| 북중정상회담으로 사회주의 지향, 북중혈맹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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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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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3/28 [19: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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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 25부터 28일까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외국방문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간부들을 단둥으로 보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접하였으며 28일 귀국할 때도 북경에서 단둥까지 쑹타오 부장 등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배웅하게 하였다.
먼저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연회를 베풀고 환영 공연을 감상하였으며 다음날 양국 정상은 부부동반으로 오찬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안내했던 중국과학원도 방문하였다. 경호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보다 더 삼엄하였으며 중국이 외국 국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의전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였다. 회담과 모든 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즉, 논란 없이 모든 내용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본지의 예측대로 이미 정상회담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른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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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만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환영연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례연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주요 논의 내용과 합의내용이 들어있었다. 따라서 이 내용만 잘 분석하면 이번 북중정상회담의 핵심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은 환영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조중친선과 협력에 대한 합의를 가장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 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에 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도 조중친선과 협력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가장 중시한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북이 중국과 척을 지지 않고 북중친선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그에 기반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조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중국패싱'을 걱정했는데 그 우려를 덜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북이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형성에서도 결정적인 지역이 북이라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대한 미국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되면 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중국이 무리하게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북중관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전에 중국은 북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놓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해준 조중혈맹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튼튼히 틀어쥐며 고위급 내왕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북중관계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는 북중혈맹 운운했지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중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강도 높게 북중혈맹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으로부터 고립 우려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본지에서는 북의 뛰어난 군사력, 정확히 말해서 군사과학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여 북과 군사기술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 북의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이 위성을 쏘건 미사일을 쏘건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으로 계기로 합의 서명된 북과 군사기술협력을 진행한 후부터 러시아 무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2005년 토폴M이 그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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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비해 군사과학기술이 떨어진 중국이기 때문에 북의 군사과학기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과의 대결전을 일단락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남중국해문제 등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중관계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공고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그간 북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환영 연설에 대한 답사에서 사회주의를 가장 강조하였다.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 친선 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했습니다.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새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위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의 국제적 권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해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와 조중친선을 강조했는데 특히 양국 정상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일 것이다. 이는 중국이 반제자주진영으로 확고히 돌아서기로 했다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북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다. 거기다가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런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공개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북중정상회담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략적 합의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회만으로도 세계사적 대격변이 불가피한데 북중정상까지 새로운 세계질서를 개척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세계사는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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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인후염 치료로 침실에 있었을 거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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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
| ⓒ 청와대 |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꾸미기 위해 실제 보고가 이뤄진 시각과 횟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고 혼자 침실에 있을 때,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유일하게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조차도 '비선 실세' 최순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28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 보고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행적도 드러났다. 참사 이후 계속 논란이 됐던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4년 만에 확인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침실에 머물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리 만무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언론사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센터는 오전 9시 24분께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으로 내부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무자들이 해경을 통해 선박명, 승선인원, 출항시간, 구조인원 등의 상황을 파악한 뒤, 오전 9시 57분께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상황보고서는 VIP, 즉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보 초안을 전달받았고, 오전 10시쯤 휴대폰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연락을 두절한 채 관저에서 머물고 있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보고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12분. 김 전 실장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한 뒤,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게도 전달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소식을 전할 방법은 '인편'뿐이었다. 모든 보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신 전 센터장의 지시를 받은 상황병은 관저까지 달려갔다. 검찰은 상황병이 상황실을 출발해관저에 도착하기까지 7분이 소요됐다고 봤다. 실제 검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달려 측정한 시간이다. 상황병은 오전 10시 19분쯤 박 전 대통령의 살림을 돕는 김아무개씨(71세)에게 보고서 1보를 전달했다. 김씨는 평소처럼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측근들 보고에 박근혜 "그래요?"
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20분. 김장수 전 실장의 전화를 받은 안 전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관저 내 침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야 침실 밖으로 나왔고, 이들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며 다시 침실로 들어가 오전 10시 22분쯤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청와대가 사고 소식을 접수 한 지 1시간 3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였다. 세월호는 이날 오전 10시 17분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침몰하고 있었다. 청와대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가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시지가 발신된 시각이었다. 당초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각을 당일 오전 10시 15분으로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이후로도 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상황 보고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총 11회에 걸쳐 상황보고를 작성해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관저에서 나오지 않아 오후와 저녁 시간에만 각 1회씩 일괄 출력해 전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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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이 지난해 2월 9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최씨는 특검 소환에 자진 출석해 삼성 뇌물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
| ⓒ 이희훈 | |
오후 2시 15분께 'A급 보안손님' 최순실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왔다. 'A급 보안손님'은 실제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관저 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보안검색도 받지 않는다. 최순실씨,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이렇게 세 사람만 'A급 보안손님'의 특권을 누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은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것은 '비선실세' 최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의견을 따랐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요 결정을 최씨가 이끈 것이다.
그 뒤 윤전추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화장과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정아무개 자매에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이 급했던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를 마친 뒤 오후 4시 33분 관저를 나섰다.
오후 5시 15분.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중대본에 도착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그는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며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오후 6시쯤, 관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그 뒤로도 본관으로 가지 않고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검찰 "미용시술 아냐... 전날 인후염 진료받아"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왜 당일 오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세월호 참사 뒤에도 계속 관저에 머무른 걸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일각에선 불법 미용시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사 다음 날인 17일 진도 체육관에 방문할 당시와 21일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할 당시 사진에 박 전 대통령의 턱밑에 주삿바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의료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인후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이나 이상한 치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이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용 가글을 받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건 맞다. 평소에도 관저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위증 혐의를 받는 윤전추 행정관 또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5인 회의니,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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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최순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앉아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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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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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고들 합디다. 기왕에 하는 거짓말이면 강하고 확신있게 하라. 그러면 유권자들이 표를 준다.
이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라고 저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왔나 보네요.
그래도 000씨, 서명한 글씨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너무했습니다.
“안산시는 화랑유원지 납골당 조성방침 즉각 철회하라!”
제가 사는 동네는 화랑유원지와 꽤 떨어져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거리에 당신의 당 이름으로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더군요. 이제 참사 4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화랑유원지를 지나면서 보이던 추모 현수막도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더군요. 유가족의 이해로 안산지 전역의 분향시설과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그 해 어느 정치인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으라고 했었죠. 네. 이제 아이들의 부모들은 겨우 자식들을 가슴에 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소리랍니까.
낮에 동네마다 방송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웅변조의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딱 두 단어였습니다.
“납골당...(중략)... 죽음의 도시...(중략)”
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안전도시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죽음의 도시라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고통에서 모든 이들이 벗어나고 치유받기 위해 노력한 지난 4년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에 직면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 우리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고, 온 국민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쓴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이제 비로소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특조위가 세월호 변침의 원인을 4년간 은폐하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대통령은 우리가 몰아냈으니, 그 정도는 당신들이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에 출마한 12명의 후보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 당신 이름도 있더군요.
‘세월호 영령앞에서’, 첫 번째 항은 이랬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과 안산시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000후보님. 또 이런 말도 있더군요. 이슈를 선점하는 자가 이긴다. 찬반 여론을 형성하라.
그래서입니까? 그래서 선택한 이슈가 안산시민의 가장 아픈 곳인 세월호입니까? 시민들이 분열되든 말든,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심지어 자신의 지난날의 약속이 번복되더라도 당장 눈앞의 선거를 위해 그 아픈 이슈를 선점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안산이 죽음의 도시가 된다”고 시민들에게 부정한 인식과 공포심을 심어주기로 하신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당신은 다시 약속을 뒤집지 않을까요? 통합의 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선거 때면 재래시장을 돌고, 다시 거듭나겠다고 무릎을 꿇다가도 배지하나 달면 민중의 머리꼭대기에 군림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다 자신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이 두 번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울까요?
선거 때가 돌아왔습니까?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후보 박주원님, 당신은 정말 민중이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
| [개벽예감 292]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 이상한 회담전략과 통일국가건설의 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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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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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3/26 [0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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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전략, 너무 이상하다 2. 불행한 사태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3. 조국통일방안을 절반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4. 남북정상회담을 비춰주는 통일국가건설의 진리
1.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전략, 너무 이상하다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3월 15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기구인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서 발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가 구상하는 남북정상회담전략이 담겼으므로, 분석적 고찰이 요구된다. 그의 발언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을 읽으면,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조국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통일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다른 나라 국가수반과 비교하는 것은 못마땅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위의 발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래 발언이 매우 대조적으로 투영된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 “조국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와 수법은 모두 실패할 것이며, 인민의 지적과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중화 아들딸 전체의 공통된 바람이자 중화민족의 근본적 이익”이라고 역설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통일을 중화민족의 염원이고 근본이익이라고 역설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의 ‘통’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사진 1>
그런 중국과 달리, 한반도는 국토의 약 절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민족구성원 가운데 약 3분의 2는 남에, 약 3분의 1은 북에 있다. 이런 분단현실은 통일국가건설이야말로 절박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과업이라는 점을 웅변한다. 명백하게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국가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이고,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최고과업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의 ‘통’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실망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덕담을 주고받다가 끝마치는 간담회가 아니다. 그 회담은 민족의 통일염원을 받들어 통일국가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 대전환의 계기로 되어야 한다. 과거경험이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통일국가건설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6.15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염원에 응답하였고,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명시한 10.4 선언을 채택함으로서 민족의 통일염원에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달 뒤 판문점에서 열리게 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민족의 통일염원에 응답하는 중대한 성과가 나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통일염원을 외면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 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 인용한 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한반도가 통일되든 말든 상관없고,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피해주지 않는 ‘평온한 분단체제’에서 각기 따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에 인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읽어보면,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 통일염원에 응답해야 할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뭘 논의하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조미관계정상화, 남북관계발전, 조미경제협력, 남북미 3자 경제협력 등 여섯 가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열거한 여섯 가지 의제들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정상화, 조미경제협력은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에서 각각 논의될 의제이고, 남북미 3자 경제협력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어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조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여섯 가지 의제들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관계발전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회담전략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조미정상회담 의제를 분별없이 뒤섞어놓았을 뿐 아니라, 그 어느 회담에서도 논의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의제까지 억지로 끌어들인 것을 보고,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그는 왜 그처럼 이상한 회담전략을 구상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조미정상회담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미리 확인해보려는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정상화, 조미경제협력 같은 주요의제들을 어찌 남북정상회담에서 먼저 논의하겠다는 이상한 회담전략을 붙들고 있겠는가.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의 통일염원에 응답하는 중대한 성과를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탐색이나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그의 회담전략은 허망하게 공중분해될 것이다.
2. 불행한 사태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통전부장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만복 국정원장 - “7천만 국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두 분 정상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라는 뜻이지요?” 노무현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선언이죠.” 이재정 통일부장관 - “6.15 선언에 기초해서 발전되는...” 노무현 대통령 -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 간에도 선언했고, 한중 간에도 선언하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 “두 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 하셔서 6.15 선언의...” 노무현 대통령 - “한 걸음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인 회담은 아니니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 “선언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 그것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국정원장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 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김양건 통전부장 - “이번에 저희들이 선언을 기본 큰 선에서 선언문 제기했더랬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 “조금 실무적인 문제들이 들어가겠구만.” 김양건 통전부장 - “이제 제기된 문제들, 합의한 문제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무현 대통령 - “안 되면 또 부속서를 만들어 가십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희망도 주고 신심도 주고...”
위에 서술된 대화내용은 2007년 10월 3일 평양에 있는 백화원초대소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중에 오간 대화의 일부를 수록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13년 7월 25일 이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대화록을 읽어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동선언이 아닌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민족에게 통일희망과 통일신심을 안겨주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을 즉석에서 받아들였고, 그로써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사진 2>
이런 속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더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왜 더 중시하였을까? 그 까닭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였으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그 방안이 재론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진전된 실행방안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왜 진전된 실행방안을 합의하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의록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꾸 선언을 내자고 제기하길래,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크게 기대했는데, 이런 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변화로 해서 빈 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를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것이 또 빈 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좋은 거 하나 내자고 자꾸 독촉을 해서 그래서 6.15 공동선언, 쌍방이 힘들게 완성을 시켜서, 난 6.15 공동선언이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하지만, 6.15 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에 아무리 훌륭한 합의를 담아냈어도, 그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남측 정부에게 없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지적이 현실로 되었음을 말해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행하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 두 선언을 아예 부정해버렸던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합의했으나,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까닭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그 두 선언의 이행을 반대하는 백악관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기초하여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그 노력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백악관의 눈치를 살피면, 통일국가건설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도 발전될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든 문제를 고찰해보면,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정치문제도 그렇고,,,이 자주성 문제로...”라고 말했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모처럼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측 정부가 자주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위와 같이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가 백악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한심하게 백악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바로 이런 사정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된다.
3. 조국통일방안을 절반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로동신문> 2004년 6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장대비가 억수로 내리던 1994년 7월 7일 밤, 김일성 주석은 “부피 두터운 력사적인 문건”을 “자정이 넘도록” 자세히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 역사적인 문건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조국통일방략이 수록되어 있었다. 김일성 주석은 그 역사적인 문건을 검토하고, “첫 페지 상단에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아홉 글자의 친필”을 남기고 뜻밖에 서거하였다.
그 문건에 수록된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방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유업으로 계승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한 조국통일방략은 무엇이었던가?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촉진하는 문제, 북과 남 사이의 경제합작을 통이 크게 벌리는 문제 등”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뜻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준비하였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유업을 실현하여야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업에 따라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이 바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사진 3>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업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하려고 하였다. 그 회담에 배석하였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2008년 6월 8일 서울에서 출판된, ‘피스 메이커’라는 제목의 회고록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는 대화내용이 들어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이번에는 첫째로 민족자주의지를 천명하고, 둘째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되 일단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하자는 데 합의하십시다. 그리고 셋째 항에는 남북당국 간 대화를 즉각 개시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정도로 합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 “2체제 연방제 통일방안은 수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제라는 것은 2체제 2정부의 협력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째든 통일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통일 이전단계에서 남과 북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제가 바로 제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완전통일은 10년 내지 20년은 걸릴 거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통일까지는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말은 연방제로 즉각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냉전시대에 하던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건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개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 “통일방안은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합의합시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뜻이 같은 것이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남북이 협력해나가자고......” 김대중 대통령 -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의했고, 남이 남북연합제를 제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자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논의해나가자는 것으로 합의합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좋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합의합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하자고 설득하였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 결국 6.15 공동선언에는 조국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명시되었다. <사진 4>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공히 인정하였으므로, 6.15 공동선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서술된 어색한 문장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방향”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며,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처럼 뜻이 명료하지 않은 문장이 들어간 것은, 두 정상이 조국통일방안을 완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절반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절반만 합의하였다는 말은,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을 가진다는 것만 합의하였을 뿐이고, 그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진전된 통일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만일 두 정상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방안을 완전히 합의하였더라면, “남과 북은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진전된 통일방안을 합의하였다”라는 식으로 서술되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지 않으려고 버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오랜 시간 설득하여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는 합의에로 그를 이끌었지만, 그 공통성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진전된 통일방안은 6.15 공동선언에 들어갈 수 없었다.
4. 남북정상회담을 비춰주는 통일국가건설의 진리
두 정상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통일방안, 다시 말해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진전된 통일방안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돐’을 맞이하여 열린 평양시 보고대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보고대회에 보고자로 참석한 안경호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국가건설방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의 낮은 단계 련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우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입니다. (중략) 공동선언의 합의대로 통일방안의 공통점에 기초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고 민족자주통일실현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01년 6월 17일 <한겨레>와 진행한 단독대담에서 2000년 10월에 자신이 평양시 보고대회에서 언명하였던 민족통일기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민족통일기구는 국가기구다. (중략) 민족통일기구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기구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족통일기구에 속하는)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남북) 쌍방이 우리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진전된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명료해졌다. 위에 인용한 발언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얻어낼 수 있다.
1)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한다. 2) 민족통일기구는 북측이 정한 임시명칭인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통일국가기구로 정식화된다. 3)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정치주체이며, 그 주체의 노력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로 구성된다. 다른 한편, 남과 북에는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5) 민족통일기구에 속한 통일국회는 통일국가의 단일국호, 단일국기, 단일헌법, 단일여권 등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다른 한편, 남과 북에 각각 존재하는 두 지방의회들은 자기 지역에 적용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6) 민족통일기구에 속한 통일정부는 남과 북의 두 지방정부들이 군사권, 외교권, 행정권을 통일국가의 국시 및 국익에 맞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정권한 및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 남과 북에 각각 존재하는 두 지방정부들은 군사권, 외교권, 행정권을 행사한다. 7) 민족통일기구는 오랜 시기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발전시킨다. 이 발전과정은 남과 북에 각각 존재하는 두 지방의회들과 두 지방정부들이 행사하는 입법권, 군사권, 외교권, 행정권을 오랜 시기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민족통일기구에 이양하는 과정이다. <사진 5>
70년이 넘도록 남북으로 갈라져 불신과 대결 속에 살아왔고,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남북에 각각 고착된 분단현실에서 입법권, 군사권, 외교권, 행정권을 급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남과 북에서 각각 수행되는 국가권능은 오랜 시기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통일국가건설의 진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에서 각각 수행되는 국가권능을 오랜 시기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합시킬 정치주체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런 정치주체를 세우지 않으면, 남과 북에서 각각 수행되는 국가권능은 100년이 지나도 통합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민족의 통일염원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통일국가건설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업은 남과 북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수행하는 국가권능을 통합시킬 정치주체를 언제,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북연합제라는 방안은 남과 북에서 각각 수행되는 국가권능을 통합시킬 정치주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남북연합제는 남과 북이 두 개로 분리된 독립국가로 공존하면서 상호협력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남과 북에서 각각 수행되는 국가권능을 하나로 통합시킬 정치주체가 없으면,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을 아무리 지속해도 두 개로 분리된 독립국가를 통합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심중한 문제는, 남북연합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고 명시한 남측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두 개의 독립국가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제는 위헌적이며, 존재하지도 않는 독립국가들이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제는 허황된 몽상이다. 남북연합제는 그것에 내포된 위헌독소와 허황성 때문에 통일방안으로 될 수 없으며, 남측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혼란을 주는 위험성을 지녔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사진 6>
위헌적이고 허황한 남북연합제가 통일방안으로 될 수 없으므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도는 낮은 단계 연방제밖에 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려면, 두 정상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하자고 합의해야 한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방안에 관해 논의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그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과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계승되었다. 그 과업을 계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여 어떤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지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2018년 3월 6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에 해답의 실마리가 들어있다. 그 기록영화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 듯이 북남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시키고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중대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의견차이로 중대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남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것이다. 두 정상이 통일국가건설의 길을 함께 갈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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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민간인유해발굴 현장] 발굴팀 안경호 사무국장이 쓴 유해발굴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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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년 1월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아산 배방면 민간인학살사건 | |
| ⓒ 경향신문 갈무리 | |
"아산에 출장 갔다 돌아온 김 검사에 의하면, 경찰서 지서주임이 괴뢰정부(인민군)에 부역했다는 구실 밑에 부역자 아닌 양민 120여 명을 학살했다. 또 부역자 또한 개인적으로 사살하여 전후 3개월(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에 걸쳐 250명을 학살한 것이 판명되었다. 이 밖에도 정부보유미 450가마를 횡령하였다. 두 살 난 영아에서 노인까지 맹목적으로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 배방면에서 한국 전쟁 시기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경향신문>(1955년 1월 15일 자)의 기사입니다. 죄 없는 민간인을 두 살 난 영아에서 노인까지 맹목적으로 학살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학살을 자행한 당시 경찰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유해발굴을 통해 당시 이승만 정부와 경찰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살해한 증거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도, 경찰도, 살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우익단체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단장 박선주)은 지난 달 22일 시작한 배방읍 중리3리 뒷산 폐금광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27일만인 지난 25일 마무리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약 150구에 이릅니다. 조사단은 감식과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상반기 중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사단의 발굴팀 일원으로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한 안경호 4.9 평화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해 발굴 전 과정에 대한 소회와 관련 사진을 골라 싣습니다.
[발굴 첫날/ 2월 22일] "땅을 열고자 하니 부디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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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첫날, "땅을 열고자 하니 부디 놀라지 마세요"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1951년 1월, 눈 쌓인 설화산이 피로 얼룩졌다. 이름조차 갖지 못했던 아기, 힘없는 부녀자와 노인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다. 시신을 수습할 식솔도, 제사를 지내줄 가족도, 모두 같은 날 죽었다. 해가 뜨면 이분들께 깨끗한 술을 올리고 밝은 곳으로 모실 것이다.
이제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무고한 죽음이기에 임종이 더 필요했을 그분들. 그 신원을 찾아 기억하자.
한 삽 땅을 열고자 하니 부디 놀라지 마세요. 흙바람 부는 이곳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2일째/ 2월 23일] "호미 한 자루만 놀려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음봉면, 배방면, 온양읍에서 끌려온 사람들.
방앗간에 갇힌 채 며칠을 굶고 산발이 되어, 짚단 한 지게 고쳐 매고 총부리가 이끄는 대로 산길을 밟는다. 이윽고 사람 키 높이 폐광에 다다라 산골짝을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
아기 업은 애미, 지게꾼 애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솔가지 부러지듯 무릎들이 꺾인다.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소리, 지고 온 짚단에 묻히고 신음마저 화염에 가려진다. 동무들과 뛰놀던 뒷산, 올려다 보는 것도 두렵다. 머리 커서 가 본 뒷산 발걸음을 떼일 수 없다. 호미 한 자루만 놀려도 나올 수 있었는데….
[3일째/ 2월 24일] 나야 알 수 없지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총부리들이 장전하고 차마 고개를 숙이라 할 때, 입 근육이 달라붙고 침도 마른 때
피부와 혈관 근육도 육탈 과정을 거치며 더 과묵해진 걸까.
마사토와 진흙에 겨우 엉켜, 머리와 다리 구분 없이 함부로 구겨질 줄
나야 알 수 없지
나야 알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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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5일 째. 7살 아이가 나왔다. 고사리손에 쥐고 있던 구슬과 함께.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5일째/ 2월 26일] 구슬과 탄피
7살 아이가 나왔다. 고사리손에 쥐고 있던 구슬과 함께.
아이의 또 다른 손엔 탄피가 쥐어졌다.
[6일째 / 2월 27일] 총부리들은 악마였다
2살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힌 채 67년의 긴 잠에서 깨어났다. 7살 아이가 파란 구슬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다.
20대 새댁은 머리에 탄두가 날아와 은비녀가 떨어지고 30대 가장의 머리는 나무뿌리와 흙이 채워져 있다. 어금니가 닳고, 닳은 노인의 주변에는 탄피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삼족을 멸했다. 씨를 말렸다.
시신을 수습할 가족들 모두 몰살시키고 죽지 않은 시신에 불을 질렀다. 뼈마디에 불탄 섬유가 지문처럼 달라붙어 있다.
아이들의 유해가 나올 때마다 발굴이 중단된다. 감정 수습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아우성이 골짜기를 메운다. 총부리들은 진정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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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11일 째. 아기와 엄마를 짚단으로 태워 죽인 그 들.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11일째/ 3월 6일] 두 살 아기
어지럽게 널려 있는 뼈들 사이로 아이 장난감, 푸른 구슬, 은비녀.
2살 아기가 마치 엄마 등에 업힌 듯 여성의 유해와 함께 드러났다. 엄마 등에서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아기.
아기의 체온과 함께 식어갔을 엄마. 총으로 근접사 시켜도 숨통이 남아 있던 아기와 엄마를 짚단으로 태워 죽인 그들. 과연 그들의 몸에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가.
[12일째/ 3월 7일] 어린 뼈 여럿 수습하다
불에 그을리고 습기에 녹아나고 지층에 눌린 어린 뼈를 여럿 수습했다.
화염 속에 살아남은 사람은 말이 없다.
[13일째/ 3월 8일] 쌍가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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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가 끼워줬을 한 여인의 손가락 은반지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누군가 끼워줬을 한 여인의 왼손 약손가락 은반지.
그이와의 언약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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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14일 째. 머리맡에 놓인 약병 두 개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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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18일 째. 엄마의 왼발 신발에 담긴 발뼈와 아이의 고무신(오른 쪽)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14일째/ 3월 9일] 두 개의 약병
지표면 아래로 지층을 이룬 유해 더미. B1 구역 309-9로 명명된 이 분의 머리맡에 두 개의 약병이 놓여있다.
어떤 지병이 있었을까. 끝내 그는 죽임이라는 불치의 병을 안고 임종도 잊고 말았다. 돌아온 약병처럼 그의 삶도 소환해 보고 싶다.
[18일째/ 3월 14일] 엄마의 왼발-아이의 오른 발
거친 시절 이들 모자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
엄마의 왼발, 아이의 오른발. 엄마의 왼쪽 신발에 고스란히 남겨진 발뼈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아이의 오른쪽 신발. 단 하루만의 삶이 주어진다면.
어느 봄날 못다 걸은 황톳길
앞서거니 뒤서거니 흙바람 속 아련한 모자의 뒷모습 보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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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19일 째. 60촉 백열전구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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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러운 봄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19일째 /3월 15일] 백열전구
봄비. 이중천막. 60촉 백열전구
필라멘트마저 태워 버려 어린 영혼 불러내리
[22일째/ 3월 18일] 두 명의 뼈가 한 몸처럼
설화산 기슭 웅덩이처럼 움푹 파인 곳에서 두 명분의 아래턱뼈가 한 몸처럼 붙어서 발굴됐다. 치아 감식결과 8살 전후 아이 두 명의 하악골(아랫턱뼈)
그 날 한 마을 동무가 아비 어미들과 함께 끌려와 나란히 죽음을 맞았을지, 한 집안 형제가 죽음의 공포를 나누며 함께 숨을 거두었을지 알 길이 없다. 죽음의 방식에는 전형이 없다지만 8살 아이들에게 향했을 그 총부리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3일째 / 3월 21일] 서러운 봄
그해 겨울 빼앗긴 목숨, 서러운 봄이 대신 왔다.
[24일째/ 3월 22일] 총소리
굳센 뼈들과 사용하지 않은 M1 총알이 클립 채 땅에 박혀있다. 서둘러 학살하며 미처 챙기지 못한 걸까. 학살을 거부하며 고의로 버린 걸까.
오늘도 발굴장 옆 사격장에서 종일 총소리가 들린다. 우리에게 향했을 그 총성. 언제 멈춰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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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24일 째. 사용용하지 않은 M1 총알의 8발 클립이 통째로 발굴됐다.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25일째/3월 23일] 고통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어린아이 갈비뼈.
불에 타고, 돌에 눌려, 머리 다리 구분이 없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27일째/3월 25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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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후, 유해발급이 마무리됐다. | |
| ⓒ 안경호 페이스북 | |
오늘 27일 간의 유해발굴작업을 마무리했다.
감식과 보고서 작성, 보고대회 일정이 남았다.
(발굴팀은 약 150구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관련 기사]
집단학살지에 선 수십년 된 밤나무, 보존 못한 이유'은반지' 낀 20대 여성 손가락뼈 발굴..."이런 건 처음""태워 죽였다더니..." 뼈에 붙어 있는 불에 탄 옷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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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5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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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KA’는 지난해 신입직원 공채만 6번 이상 열었다. 두 달에 한 번 꼴이다. 매 채용인원은 ‘00명’이었다. 가상으로 30명을 잡아도 총 180명이다. 전체 직원 수 800여 명(2017년 기준)에 비춰 20%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다.
잦은 채용은 그 전 해에도 반복됐다. KA는 2016년엔 1·3·4·7·9·12월에 ‘00명’ 규모로 직원을 뽑았다. 내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통 30~50명을 채용하지만 총 인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12번에 걸쳐 뽑힌 수백 명의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 전직 직원 Z씨는 이에 대해 “이 곳은 한 달도 안돼 신입직원 3분의 2가 그만두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사람을 탈진시킬 정도로 과한” 노동강도였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Z씨는 일하는 동안 부정출혈(하혈), 수면장애, 피부병을 얻었다. 의사는 Z씨에게 “너무 무리하면 호르몬 변화가 온다”며 휴식을 권했다. Z씨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Z씨는 하루 17시간 근무하기 일쑤였고 두세 시간만 자고 새벽 출근을 한 적도 잦았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비행기 이·착륙에 신경이 곤두서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식사도 거를 만큼 근무 중 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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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이 아시아나항공 창구를 방문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Z씨 직업은 ‘항공사 지상직’이었다. 지상직은 항공사의 공항 여객서비스 및 수속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발권을 하는 직원, 게이트에서 탑승을 돕는 직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들은 승무원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만 승무원은 아니다. 승무원은 항공사 소속이고 지상직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다. Z씨는 아시아나항공의 일을 했다. KA는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한 외국항공사들의 지상서비스를 전담하는 업체다. “그제 14시간, 어제 18시간, 오늘 17시간 노동이 가능한 곳”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노동시간이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직은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주기를 반복한다. Z씨는 이 3일 동안 총 50시간 일하고 5시간 잠을 잔 적이 있다. 회사가 비행기 편수나 이·착륙 시간이 변동될 때, 새벽이나 오전조의 퇴근을 한없이 늦출 수 있기에 가능하다. 가령 “1일 14시간 일하고 2시간 취침, 2일 18시간 일하고 3시간 취침, 3일 17시간 일하고 귀가”한 경우다. Z씨는 1일 오전 9시에 출근했다. 일정표에 담당 비행기가 계속 추가됐고 Z씨는 예정 퇴근시간을 넘긴 밤 11시에야 퇴근했다. 2일 새벽출근 일정이 변하지 않아, Z씨는 회사 숙소에서 2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새벽 3시30분 경 숙소를 나섰다. 2일은 새벽 4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했다. 퇴근 전 비행기 착륙이 오래 지연돼 대기지시가 내려왔고 이후에도 회사가 추가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3일도 유사한 패턴으로 새벽 4시 경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했다.
하루 17~18시간 일하는 ‘올데이근무’는 한 달에 3~5번씩 꾸준히 있다. Z씨의 지난해 ○월 업무노트를 보면 그는 5일에 17시간10분, 13일엔 17시간, 24일엔 16시간20분 동안 일했다. 보통 기록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가고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나가므로, 1시간씩 더해야 실제 노동시간이 나온다. 연장근로가 없었던 날은 전체 20일 중 5일 밖에 없다. Z씨는 ○월 총 234시간을 일했다. 이중 야간근로시간은 21시간, 연장근로시간은 54시간이다. 하루 평균 11시간40분 동안 일했다. 실제 출·퇴근 시간을 반영하면 12시간40분이다. 수면시간이 3시간 이하였던 날은 8일이다. 22일엔 새벽 1시30분에 잠들어 1시간만 자고 출근했고 16일엔 1시간30분을 잤다. 대부분 새벽 1~2시에 잠들어 2~4시 경에 출근하는 식이다. Z씨는 “이런 날이 누적되니 출근이 너무 힘겹고 근무 중에도 피곤기가 몰려온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많아… 생리불순도 자주 겪어 지상직들은 ‘짭’이란 용어를 쓴다. 입국한 항공기는 보통 기름·기내식 등을 즉시 채운 뒤 다시 출국한다. 짭은 이 착륙과 이륙 사이를 말하는 은어다. 지상직이 한 짭을 끝내는 데엔 2~3시간이 걸린다. 이들은 그 동안 앉을 새 없이 일한다. “승객들은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지상직만 보지만 보이는게 다가 아니예요.” 승객이 다 내리면 비행기 청소·급유 등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고 분실수하물을 확인한다. 계류장(비행기가 정차되는 영역)에 가 감독관에게 서류를 받고, 기타 서류도 작성해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틈틈이 승무원들의 지시가 내려온다. 최소한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진 게이트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이들은 항상 걸음을 서두른다. 승객들의 티켓을 확인해 태우고 비행기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면 한 짭이 끝난다. 바로 다음 짭을 뛰러 간다. 보통 4~7개 짭을 연속으로 한다. 이 때문에 걸어가면서 혹은 카운터 뒤에 쭈그려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많다. Z씨는 공항 내 ㅂ떡집의 떡이나 ㅍ빵집의 빵을 애용했다. 간혹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었다. 식사를 못하는 처지를 이해하는 지상직들은 서로를 숨겨주기도 한다. 게이트 카운터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승객과 관리자의 눈을 피할 수 있다. Z씨는 “무릎 관절이 안좋은 사람, 다리가 자주 저린 사람이나 생리불순을 겪는 동료를 종종 본다”고 말했다. 2시간 밖에 못 자도 화장·올림머리·다림질은 필수 하체 관절에 무리가 가도 이들은 운동화를 신지 못한다. 복장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화장·구두 착용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들은 커피색 스타킹을 1년 내내 신어야 한다. 손톱이 조금 길면 매니큐어를 발라야 하고 채도가 아주 엷은 색깔로 제한된다. 여성 지상직은 바지 유니폼이 없어 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엄격한 규정은 이들의 휴식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다. 출근 시 화장과 외모 관리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무원 머리’도 의무 규정이다. 머리카락을 이마 뒤로 모두 넘기고 ‘머리망’으로 뒷 머리카락을 감싸는 머리모양이다. 신입직원일 땐 스프레이도 뿌린다. 스카프도 구김이 없게 자주 다려야 할 물건이다. Z씨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월급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직은 최초 근무 6달 동안 ‘인턴급여’를 받는다. Z씨는 인턴사원이었던 지난해 △월 기본급 102만원, 상여금 10여만원, 직무수당 33만원, 교통비 20만원, 시간외수당 59만원을 받았다. 각종 세금을 제하면 200~210만원이 매달 통장에 찍힌다. 정규직이 되면 조정수당 등이 추가돼 20~30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 전국 지상직만 수천 명, 급사·실신 사고 잦아… “사람 좀 더 뽑아라” Z씨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동료들만 400여 명이 더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에어부산·에어서울의 업무를 보는 지상직도 300여 명이 더 있다. 지상직은 아시아나항공에만 있는게 아니다. 대한항공 계열, 이스타항공 등 각종 외항사, 제주·청주 등 각 지역 공항 등에서 일하는 지상직을 헤아리면 그 수는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난다. 다른 업무를 보는 지상직도 KA엔 400여 명(관리직 포함)이 더 있다. △라운지 여객서비스(First·Business 등 라운지 관리) △한사랑서비스(휠체어 탑승객 지원) △아시아나클럽 안내 서비스(회원 관리) △대형수하물 지원 업무 등이다. 한사랑서비스팀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 B씨는 “4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가장 큰 비행기에 휠체어 등을 타는 고객이 80명일 때도 있다”면서 “하루 18시간 일할 때가 한 달에 2~4번씩 나온다. 일이 고되 걷는 거리를 재봤더니 22.5km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항공·공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건은 최근 연속해서 언론에 실렸다. 금호아시아나 계열 에어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여성 승무원 4명이 잇달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 중심으로 과로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하청업체인 한국공항에서도 지난해 12월 17년차 지상조업 노동자가 출근후 돌연사해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공항노동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인력충원이다. Z씨 또한 “일단 17~18시간은 말도 못하게 긴 노동시간”이라며 “일하면서 쓰러지고 병이 나는 건 일을 너무 많이 해서다. 사람을 더 뽑아서 9시간만 일하게 해야 한다. 충원만 해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A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당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다. KA 매출의 99%(2015년 기준)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 특수관계 회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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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24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노동적폐를 철폐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3‧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자 2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만여명)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을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노동적폐' 청폐를 위해 광화문에 모인 2만 노동자들
"구조조정 막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이뤄 내자"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도 맞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전면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개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악질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비정규직 철폐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적폐 현실은 아직 이명박근혜 정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 해외매각,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다국적기업 눈치보기만 일삼는 정부정책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죽이는 과로사회를 끝장내자”며 “노동적폐 청산하고 구조조정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으로 갔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니 이제는 남과 북이 긴장을 풀어가는 봄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은 혹한의 겨울 바로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악을 막아내고 1만원을 우리 힘으로 달성해 우리 경제 공동체가 얼마나 활력을 갖는지 반드시 보여주자”면서 “나아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풀고 정규직 전환의 약속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노의 파열구를 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탐욕과 무능의 극치로 일과 삶터를 빼앗는 다국적 먹튀 자본들을 단죄하고 자본의 독식 구조를 깨자”면서 “노동자, 농민, 학생, 나아가 중소영세상인 등 모든 ‘을과 을’의 연대를 만들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자”고 힘줬다.
이날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대변하고자 지난 21일 결성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노동자대회를 찾아 민주노총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은 “우리는 전국 자영업자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을 지지해온 단체”라면서 “우리(중소상인)에게 위기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상인 절망의 본질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인상만을 갖고 위기에 몰렸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독점재벌들의 중소시장 파괴, 대리점 수탈 체계,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 무절제한 임대료 인상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재벌의 국민 수탈과 강탈에 맞서 노동자와 어깨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노동자들은 열을 맞춰 자리에 앉아 ‘최저임금 1만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성동조선 살려내라’ 등 문구를 넣은 대형 피켓도 보였다. 분홍색 의상이나 작업복 등 의상을 맞춰 입고 나온 노동자 대열이 눈에 띄었다. 무대 하단에는 ‘노동의 봄을 열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그 앞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중당 김종훈 대표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나란히 앉았다. 집회 대열 외곽에는 자리를 잡고 번데기, 계란빵,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분주했다.
청와대까지 행진한 노동자들
건설노조·전교조 사전집회도 열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섰다. 행진에 앞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낭독자 뒤편에서 공연단이 북을 치면서 무대를 장식했다. 이들은 “노동의 어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결연히 나선다”며 “노동적폐 완전 철폐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2018년 투쟁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내자동 사거리를 지나 효자동 치안센터로 행진했다.
본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대회가 열렸다. 건설노조·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행사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2천명 규모의 '건설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건설근로자법 연내 통과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촉구했다.
전교조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열어 "개헌과 법률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사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광화문광장에서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의 중국매각 추진, STX조선·성동조선의 구조조정 강행을 규탄했다.
| 수천기의 핵을 갖고 있는 미국부터 비핵화하라 ! | |
| 편집국 | 등록:2018-03-24 18:41:49 | 최종:2018-03-24 18:4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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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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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가 대통령일 때 그토록 강조했던 '국격'에 맞는 일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사적 이익에 썼고,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훼손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그가 구속되기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8명이 구속수사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도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 70~8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23일 구속된 그의 불법 혐의를 합쳐도 이 사업의 해악이 더 크다. 세금 22조 원을 낭비했고, 강을 망쳤다. 경제도 살리지 못했다. 그는 11년 전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 제기됐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 4대강 사업을 국운융성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죗값을 물을 수는 없을까? 오마이TV가 지난해 말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시작하면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난 것은 이런 의문 때문이었다.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30조 원의 쓰임새] 예산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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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정 소장은 박근혜 탄핵 촛불이 타오를 때인 2016년 12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서 화제가 됐던 예산 전문가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씨의 예산 도둑질 수법을 수사하려고 그에게 강의를 요청했을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그의 개인 교습을 받았다. 방송인 김제동씨도 그의 수제자이다.
우선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에게 물었다.
"공사할 때 22조 원이 들었죠. 그 뒤 유지관리비는 매년 작게는 5천억 원이지만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원 가깝게 들었을 겁니다. 간접비용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부와 국토부 등에 편성된 4대강 예산이라기보다는 공사 때문에 도로나 다리를 바꿔야 하는 등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거의 30조 원의 세금이 들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너무 큰 액수여서 비교 수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국립대학 학생들이 1년 동안 공짜로 학교에 다니면 2조 원이 듭니다. 30조 원이면 15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돈이죠. 전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 7조 원입니다. 최근에 1인당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이 3조 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1년에 2500억 원이면 됩니다. 4대강에 투입된 30조 원을 복지 혜택에 사용했다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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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
| ⓒ 정대희 | |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 원의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는 보고서는 많았죠. 3000억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30명만 고용했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일용직 일자리였습니다. 토목건축 분야는 자동화되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회복지나 농업 등의 분야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습니다."
정 소장은 예산 전문가답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재정을 고용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원을 쓰면 27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10조 원을 들이면 2만7000명의 고용이 일어납니다. 4대강에 쓰인 예산 30조 원이면 다른 분야에 투입하면 31만 명의 고용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고용으로 인해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요, 대체로 투입한 돈의 70~80% 정도가 성장률에 반영됩니다. 20조 원을 투입했다면 1600조 원이 GDP에 반영되는 거지요. 30조 원이면 0.1~0.2% 이상의 GDP 성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30조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은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밑 빠진 독이 물을 붓는 사업"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예산낭비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탈법]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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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 | |
| ⓒ 김종술 | |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에 착공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세금 22조 2천억 원을 투입했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부는 4대강 공사를 벌이기에 앞서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 범위를 '재해복구 지원'에서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또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꼼수였다. 결국, MB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이라면서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의 영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6개월 만에 끝냈고, 청계천 문화재 지표조사는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보다 213배나 긴 4대강의 조사는 1달 반 만에 마쳤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규정을 고쳐서 4대강 사업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탈법이죠.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링컨법] 실패한 정책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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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
| ⓒ 정대희 | |
정 소장은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들였지만, 보에 갇힌 물은 썩었다"고 말했다.
"수백 km의 낙동강이 하루 만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유속이 1km 정도라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고인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강을 호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썩었지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정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평가에서 제외됐었다"면서 "하지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예산 낭비사업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링컨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인 1863년 부정하게 정부 보조를 받으면 정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통령이 링컨이었기에 '링컨법'으로 불린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관료국가이기에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두려워했죠. 정부 수립 이후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뇌물 등의 증거가 드러나야만 법적으로 처벌을 했죠.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처벌하는 링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때 참여했던 정치인, 이에 동조한 관료, 수혜를 입은 기업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씨의 경우도 자기가 예산을 기획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만으로도 구속됐고, 정권까지 교체됐습니다. 예산 낭비의 규모 면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 배를 넘어섭니다."
그는 "미국의 링컨법은 예산을 낭비한 정책에 대해 형사소송을 걸 수 있고, 이득을 본 자들에게 강력한 징벌을 결정하고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는 환수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 매년 7000만 불에서 1억 불 정도의 상금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매년 10~20여 건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 링컨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며, 댐의 건설비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USB 한 개의 가격을 수백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진을 했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은 예산에서도 시민참여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데 이런 데에도 많이 참여해야겠지요.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는 일종의 대리인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마지막] 4대강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
이명박씨는 22일 밤 동부구치소로 가기 직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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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겼다. 자필로 쓴 이 글은 구속을 대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
| ⓒ 이명박전대통령페이스북 | |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구속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는 수백억 원대의 뇌물 중 4대강 사업으로 받은 5억 원의 불법 자금도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 재벌들이 공사비를 불법 담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썩고 있는 4대강은 이미 자기의 상처를 드러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습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짓밟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링컨법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비리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마이TV와 10만인클럽은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의 민낯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한 죗값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아래 영상은 오마이TV와 10만인클럽이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한 네 편의 미니 다큐이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캐는 일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 청와대사진기지단
검·경 영장청구권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다. 포문을 연 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검사의 영장청구권독점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개헌이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벌써부터 검찰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청와대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의지다.
조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강하게 비판해온 학자였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해당 연구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010년 작성했다)를 살펴보면 조 수석의 복심을 엿볼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다른 통계
“사실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뤄진 제5차 개헌 시기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경찰의 권력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기에 이후 개헌과정에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본격적 논의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경찰에 의한 영장청구는 인권유린 소지가 크므로 금지돼야 하고,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는 인권옹호에 유리하다는 논리는 정당성이 약하다. 검사 역시 수사기관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폐지돼야 한다. 이러한 개정이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각자의 영역에서 수사를 진행해 경쟁을 벌이고, 검사는 경찰 수사 종결 후 공소유지와 관련해 수사 재개 또는 보강을 요구하고, 경찰이건 검찰이건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줄곧 우려를 표시해 왔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줄 경우 인권침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검사가 일종의 ‘게이트 키핑’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는 문 총장의 주장과 다르게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13~2015년 검찰이 전국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2만2720건 중 5659건(24.9%)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같은 기간 검찰을 통해 8만3585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1만4365건(17.1%)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검찰이 3.2%, 경찰이 0.75%였고, 체포영장 기각률은 검찰이 1.9%, 경찰이 1.3%로 경찰 신청 영장 발부율이 검찰 직수사건 영장 발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발부된 경찰 신청 영장 통계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법원 기각률은 18.0%로 나타났다. 체포영장은 1.19%, 압수수색영장 0.8%로 검찰 영장기각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영장 불청구 및 보강지휘 등을 통해 일종의 보완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찰 신청 영장의 발부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선 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의 말은 다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지방에서 영장전담을 맡아온 한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해서 들어온 영장은 검찰의 ‘자세’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검찰은 A4용지 1페이지에 ‘경찰의 신청이 옳으므로 이에 청구함’이라는 글만 첫 장에 붙여 그대로 보내는 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수사기록의 분량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보낸 자료를 보면 검찰이 반려한 부분, 반려해서 보강된 부분, 기각한 뒤 재신청한 부분 등의 자료가 다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경찰이 해당 영장을 신청하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영장전담 판사들은 다 알 수 있다”면서 “내 경험으로는 검찰은 경찰의 신청영장을 대부분 ‘프리패스’로 청구하는 역할만 할 뿐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까지 영장전담을 맡은 한 판사는 “검찰은 경찰 신청 영장이 기각되면 가타부타 별 말이 없는데 검찰 직수사건 영장이 기각되면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오는 수사자료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면서 “검사는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찰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들은 들어오는 기록을 대충만 봐도 뭐가 검사사건인지 경찰사건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권호욱 기자
기소편의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 역할도 분명히 해왔다. 이는 경찰 역시 인정하는 사실이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장은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로 금전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도 존재해 왔고, 경찰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견제할 수 있지만 검찰이 저지르는 범죄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검·경 수사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사법제도 안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사법부에 일정한 견제권이 있더라도 이는 공소제기 후의 일이다. 기소 전까지의 모든 결정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여기에서 검찰의 비리가 탄생한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건의 98%를 경찰이 수사하는데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검사를 소환조사한 사례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설령 경찰이 검사의 범죄사실을 발견했더라도 검찰에 수사권한이 독점돼 있는 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강제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검사의 범죄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검찰은 ‘경찰이 OO검사의 범죄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서 “그때부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이송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사건 가로채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처럼 이미 경찰이 70% 이상 수사를 마친 사건도 특검을 설치해 가져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돼 왔다. 아무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도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경찰은 불복할 방법이 없다. 검찰의 항고사건 인용률은 항고제가 도입된 이래 8~9%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 항고하더라도 100건 중 8~9건만 인용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셈이다. 검찰의 사건이송명령 역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없던 죄도 살아나”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촬영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입수,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불응하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자신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 중 한 명이라며 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중년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검토 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당시 검찰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됐고, 피해자 진술도 전부 다 확보됐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없던 죄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한편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자성 목소리는 없다. 서현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검사(43·사법연수원 35기)는 2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 조항 삭제에 우려를 표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연간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이중적 통제를 선언한 헌법규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 장치였으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형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34·변호사시험 1회)도 같은 날 ‘개헌안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관한 우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검찰권 남용의 통제가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을 부여한 것이라면,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이미 비대한 타 수사기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미 그 목적과 수단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항인 한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두고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최근 들어 영장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통상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수배하기 위해 영장신청을 하면 유효기간을 공소시효까지 두고 일단 기소중지를 한 뒤 사건송치를 하는데 근래 들어 영장을 일단 기각한 뒤 한두 달짜리 영장을 내주고 피의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검사에게 별 의도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검사가 체포영장을 공소시효까지 발부한 뒤 ‘적극적으로 검거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수사지휘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반려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장을 기각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지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최근 들어 영장신청을 했을 때 반려하거나 보강해서 다시 청구하면 좋겠다고 조율을 해주던 검사들조차 ‘횡령을 한 혐의사실은 알겠는데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소명한 뒤 다시 신청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영장심사관 시범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뒤로 뭔가 의도적으로 기각률을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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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우리에게도 낯익은 인물이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었고,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냈다. 당시 딕 체니 부통령,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과 함께 부시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네오콘의 핵심이었다.
네오콘의 생각은 미국의 힘으로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쟁이나 정권교체(regime change)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요 대상은 그들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불렀던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었다.
그런 볼턴이 돌아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큰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데, 인준에 약한 볼턴에게 있어서는 다행인 셈이다. 그는 2005년 8월 유엔대사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간 틈에 임명됐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휴회하고 있은 때에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이라고 한다. 당시 민주당은 볼턴의 강경한 대외정책 입장과 신뢰도를 문제삼아 임명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볼턴은 13년 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권한이 많은 직책을 인준절차 없이 맡게 됐다.
그런데 볼턴의 중책 임명이 우리에게도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그가 지금의 2차 북핵 위기와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차 북핵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은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통아태 차관보의 방북이다. 방북 첫날 켈리는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켈리는 'HEU(High-enriched Uranium.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계관은 부인했다. 다음날에는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를 만나 비슷하게 다그쳤다. 강석주는 '고농축 우라늄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가질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켈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미국 국무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2004년 미국 현지 취재 당시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연구원(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연구위원으로부터 이후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해리슨은 <워싱턴포스트>에서의 오랜 취재경력을 통한 네트워크로 관련 정보를 취합해 놓고 있었다. 당시 KBS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던 필자에게 그는 국무부 내 강온파 논쟁이 10일 이상 계속됐고 그 와중에 관련 정보가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이를 크게 보도했고, 이후 각 언론이 받으면서 북한의 HEU 보유는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당시 정보를 유출한 측은 국무부 내 강경파였고, 그 핵심은 군축담당 차관 볼턴이었다. 온건파는 'HEU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 강경파는 '강석주의 얘기는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강경파는 국무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신문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깨는 길로 가고, 북한은 핵을 본격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북핵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
▲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컨퍼런스(CPAC)에서 연설하고 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AP=연합뉴스
해리슨은 당시 이런 얘기도 전해줬다.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외교관으로부터 들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미국외교관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당시 북한이 켈리에게 중대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그 제안은 미국이 대화만 시작하면, 북한이 갖고 있던 사용후 핵연료봉을 즉각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북한입장에서는 큰 양보였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전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해 확보한 사용후 핵연료봉 8010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즉각 밖으로 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제네바합의 당시 북한과 미국은 이면합의로 핵연료봉을 제3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경수로 2개 가운데 첫 번째 것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핵연료봉을 제3국으로 운반하기로 한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 핵심부품이 인도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북미대화 시작을 위해 핵연료봉 반출을 제의한 것이다.
국무부 온건파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강경파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다. 북한을 계속 압박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는 강온파가 대립하고 있다. 크게 보면 국무부는 온건파가 많고, 백악관과 국방부, CIA에는 강경파가 많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부처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그 내부에서도 강온대립이 존재한다.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강온파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것이 북한정보다. 어차피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흘려도 되는 것이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했다', '북한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뚫을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 중이다' 등등의 미국발 대형기사가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에 관계없이 이런 기사는 북한을 다시 악마로 만들고, 국제사회는 그 악마에게 일제히 창을 겨누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될 때였다. 북일 간에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관계 개선의 무드가 형성되어 있었다. 남북관계, 북일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현상유지(status quo) 세력이 되어 가면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은 떨어져 간다. 지금은 남쪽 진보 정부의 냉전해체 의지와 북쪽 김정은 정권의 인민생활개선 의지가 공유지역을 찾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턴의 강경 대북인식이 어떤 수를 두고 나올지 우려스럽다. 미국의 언론들도 그의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을 두고 강경파(hard-liner, hawk)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게 됐다며 염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온건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국무장관에 CIA국장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명된 이후 볼턴까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용돼 이들이 어떤 합작품을 내놓을지 염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공화당 행정부가 '빅 딜'을 잘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희망을 걸어 보아야 하겠다.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했고, 닉슨이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통해 데탕트 시대를 열지 않았던가. 트럼프도 볼턴, 폼페이오를 이끌고 성큼 그 대열에 올라서길 기대해 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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