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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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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62명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이유를 두고 개정안에 담긴 특별다수제로 KBS와 MBC의 적폐청산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야당 이사 일부의 동의를 받게 해 여야 합의를 강제하는 제도다.
2016년 개정안은 2017년 초 MBC사장 선임 국면에서 특별다수제로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이는 김재철-안광한으로 이어진 MBC사장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보도 전횡에서 비롯됐다. 당시 MBC내부에선 “김장겸 사장을 막기 위한 원 포인트 법안”이란 이야기도 있었다. 언론계에선 당시 개정안이 ‘김재철 방지법’으로 불렸는데, 한 쪽에선 ‘손석희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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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21일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모습.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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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신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고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을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으로 놔둘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 이용마 MBC기자는 “이른바 ‘김재철 방지법’은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 양산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공영방송 기자·PD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속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역시 2017년 11월28일 1년 전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더욱 진보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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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16일 이용마 MBC기자를 찾아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문 후보는 당시 공영방송 정상화를 약속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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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0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란 이사회와 사장 등 지배구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분 싸움이 아니다”라며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모든 정당이 이사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최선의 안이 아니라는 것.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하고, 지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직능단체, 방송사업자 및 종사자,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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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7월26일 국회에서 KBS카메라 기자가 '방송법 개정' 스티커를 붙인 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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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손으로 여성·소수자·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를 뽑아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보내고, 이사진을 적절한 규모로 확대해 특정 인사의 전횡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이사회 내 비정파적 연합을 유도하고, 이사의 보수 및 특권을 대폭 줄여 공영방송 이사직이 어떤 특권이 아닌 전문성에 따른 사회적 봉사의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독일 공영방송 ZDF 방송평의회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종교·교육·과학·예술·노조 등 각계를 대표하는 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8월이면 MBC와 KBS의 이사진 교체시기가 온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4곳으로 늘어나면서 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당의 이사 추천 몫 갈등으로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겪기도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국회의 구도를 반영하며 정치권이 이사회 추천권을 갖는다’는 지금까지 논의의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을 겪은 한국사회가 시작해야 할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란 지적이다.
| 신상철, 합조단 팀장·납품업체·편집자 상대 “부실책임자 엄벌” | |
| 미디어오늘 | 등록:2018-04-10 20:11:31 | 최종:2018-04-10 20:2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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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하고, 그 사실을 한국 특사가 발표토록 하는 충격적 조치를 취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국은 첫째 지구적 차원에서 핵 비확산 체제(NPT)의 붕괴, 둘째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화, 셋째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의 위협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직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발행하는 <차이나 브리프> 47호에 실린 이혜정 교수의 글을 연구소 측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다.
외교적 충격과 공포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두 지도자가 2017년 내내 괌 포격과 북한을 절멸시키는 화염과 분노 등의 '말 폭탄'을 교환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걸 고려하면, 북미 관계의 놀라운 반전이다. 이 반전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며 남북관계를 복원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중재 외교의 결과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여건이 갖춰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으로 화답한 문 대통령은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5일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6일 서울로 돌아온 특사단의 성과는 놀라웠다. 특사단의 언론발표문에는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북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의지, 대화 지속 기간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남에 대한 핵‧재래식 무기의 위협 금지, 연례적인 한미 군사 훈련 재개 수용 등이 담겨있었다. 특사단은 8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3월 8일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에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다음 날 면담 예정이던 한국 특사단을 직접 불러 면담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해 듣고는 이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
더 나아가, 이 결과를 한국 특사단이 직접 발표하도록 조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내용은 물론 의전 상으로도 전례가 없는 '외교적 충격과 공포'였다.
▲ 정의용(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접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충격과 공포'는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사용했던,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2016년 미국 대선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햄버거 협상'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그것도 한국 특사단에 의해 전달된 제안을 수용한 것은 분명 예상을 뛰어넘은 일이다. 그리고 이 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길은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왜 '충격과 공포'인가? 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섣부른 '양보'를 걱정하는가? 트럼프는 분명한 대북정책을 지니고는 있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이란 역사적 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질문들이고, 그 핵심은 결국 '미국에게 북핵은 대체 어떤 위협인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서로 연관되지만 일정하게 독자적인 세 가지 차원, 즉, 지구적 차원에서 비확산과 지역 정책,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서 찾을 수 있다.
핵 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
첫째, 북핵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핵 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거시적·구조적으로 보면, 핵을 최초로 개발하고 실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소련과의 합의를 통해, 핵 국가의 핵 군축은 장기적 목표로만 규정하고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은 제도적으로 금지한 1969년의 비확산조약은 위선적이었다.
냉전은 미소가 각자 진영을 통제하면서 핵 억지의 '담합'을 진행한 이중 봉쇄였고, 이 기간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에 의해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은 소련에 의해 저지되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핵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고, 비확산체제의 시효를 영구화하는 것은 그 주요한 과제였는데, 이것이 '소위' 제1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 초기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이후 한반도에서 핵 위기는 상시적이었다. 1995년 비확산 체제의 영구화에 성공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배경으로 핵 억지의 주요한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에서 탈퇴하고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폐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내세우며, 이라크와 이란 및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것이 '소위' 제2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비확산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현실적·규범적 기반 자체가 일정하게 붕괴되었다. 미국은 ABM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소련과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비확산 체제의 불평등한 규범에 대한 도전도 제기되었다. 핵 국가들이 핵 군축 대신 핵무기 개발에 진력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2017년 핵무기 금지조약의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핵 억지의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보면, 미국의 핵우산 혹은 확장 억지정책은 북핵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핵 군축과 협상의 역사에 비춰보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역시 불가피하고 기존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쌍방 과실'이다.
이러한 핵 억지와 협상의 현실론 혹은 보편주의는 미국 내에서 극소수의 견해이다. 기존의 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변환 혹은 붕괴 없이는 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북한 예외주의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역안정에 대한 위협
둘째, 북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적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이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적 기제와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북핵 문제와 지역안정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기존 동맹을 강화하는, 세 가지의 복합적이고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북미 간의 핵 협상은 한국전쟁 이후 양자 간의 안보 딜레마를 인정하는 기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1990년대의 제네바 합의나 2000년대의 6자회담 구도는 모두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수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북핵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세운것으로 평가받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13년이 지났다. 사진은 성명 합의 직후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 왼쪽부터 당시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로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연합뉴스
그런데 북한 위협의 감소 혹은 해소는 한미 동맹의 기반을 침식한다. 현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이 증명하듯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했다. 북핵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안보 딜레마가 남북한이나 북미 사이만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은 가속화되었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재건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포섭하는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하여 북핵 협상을 중단하고 사이버 비밀공작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시도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이후 6자 회담은 중단되었고 이후 북한은, 특히 김정은 체제 하에서 급속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핵에 대한 억지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에는 성공하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저지하지 못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대안적인 전략이 등장했다. 기존의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확장 억지는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서 국제제재 동참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한반도 급변사태와 통일 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북미 간의 협상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외교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확보해나갔다.
이러한 합의의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압도적 다수인 기존의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동맹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나 북미 협상을 위해서 기존 동맹 질서의 일정한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키신저 식의 지정학적 현실주의 혹은 '미중담합론' 그리고 '북미협상파'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다.
'동맹파'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존 핵 억지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즉, 북한 예외주의에 근거해서 국제제재의 강화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체화/나토화를 중심으로 하는 봉쇄와 억지의 강화를 주창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동북아판 나토는 북핵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압박하는 군사적 견제 수단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한 한반도 핵 위협
셋째,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북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그 정점은 2017년 11월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와 이후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전통을 모두 부정하는 이단이었다. 패권과 동맹의 문법은 그에게 미국인의 삶을 위협하는 글로벌리즘일뿐이었다. 미국(백)인의 실제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그의 대외정책 목표였고, 그의 평생의 신념이라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와 동맹에 대한 회의,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동경이었다.
트럼프에게 북핵은 무엇보다도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이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예방전쟁이거나 흥정의 대가로서 김정은과의 담판에 의한 위협의 해소였다. 이러한 그의 본능은 집권 초기'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으로 일정하게 제어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유엔 차원의 국제제재에 대한 국내외의 합의는 쉽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한 중국의 협력은 제한적이었으며,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나 관여의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트럼프의 예방전쟁 수사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주문은 강화되었고, 그 결과물은 '코피전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를 거듭 확인하며 미국의 예방전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생태계에서 최대 다수를 이루는 '동맹파'도 반발했다. 코피전략이든 그 어떤 예방전쟁이든, 동맹과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자체를 폐기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 트럼프가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신의 협상가적 본능에 충실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기가 될 수 도 있다.
[삼성에서 노조하기 ②] 연승종 삼성에스원지회 부지회장
| 검찰이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서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은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며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영원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노동자들이 자검찰이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서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은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며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영원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조가 이미 여럿이다. 그들이 노조를 만들고 삼성과 맞서왔던 과정이 모두 삼성노조의 역사다. 그들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를 통해 싣는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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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노조와 삼성 직원들 삼성서초사옥 정문쪽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노조와 삼성 직원들 | |
| ⓒ 신지수 | |
"OO아! 나 알지? 너 나 알잖아. 정말 이러기야? 들어가게 해줘."
연승종 삼성에스원지회 부지회장은 한참 어려보이는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상대는 삼성전자 본관에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에스원 소속 직원이었다. 연 부회장의 동료이자 후배였다. 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연 부지회장을 도로 쪽으로 밀쳐냈다. 연 부지회장은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을 다수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을 요구하러 온 길이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4개 노동조합은 삼성의 노조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했다. 이 부회장을 만날 수 없다면 면담요청서만이라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에스원 소속 직원 10여명은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이들을 막아섰다. 그 와중에 연 부지회장이 낯익은 얼굴을 본 것이다.
연 부지회장이 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삼성 본관으로 진입하려던 노조 조합원 20여 명과 삼성에스원 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철제 펜스가 들릴 정도로 과격한 상황이었다. 연 부지회장은 "우리 미래의 조합원들이니, 다치면 안 된다. 조심해 달라"라며 "같은 노동자들끼리 이러지 말자"라고 조합원들을 진정시켰다. 결국 노조는 철제 펜스 밖에서 면담 요청서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틀 후인 지난 5일 연 부지회장을 그의 근무지역인 경기도 시흥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왼쪽 팔뚝에 '에스원 SECOM'이라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날 삼성본관 앞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자 그는 "다 아는 사이다. 나중에는 우리 조합원이 될 사람들이고"라며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에스원에서만 24년 근무한 연륜이 묻어났다.
"임원은 연봉 1억 원 오르는데, 노동자는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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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스원노조 연승종 부위원장 삼성에스원노조 연승종 부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3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본관에 들어가려다, 본관을 지키는 직원에게 가로막혔다. | |
| ⓒ 신지수 | |
그를 만난 건 그 어렵다는 '삼성에서 노조하기'에 어떻게 나섰는지 궁금해서였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 이유는 너무나 평범했다. "임금이 동결되고", "노동강도가 세지고", "근로조건이 퇴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 노조를 대신해 내세우는 '노사협의회'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연 부지회장은 "잘못 된 걸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삼성에스원지회는 지난해 7월 설립됐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삼성지회(에버랜드)나 2013년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비교하면 신생 노조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계획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됐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환경에서 앞선 노조들에 비해 삼성에스원지회는 상대적으로 설립에 어려움이 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측은 예전처럼 대놓고 징계하거나 해고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삼성에스원지회가 설립되자 18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유령노조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한 사례다. 연 부지회장은 "그것도 삼성의 노조 무력화 수단"이라며 "그쪽 노조와 더 좋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연승종 부지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삼성에스원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나? 노조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1995년에 입사해 이제 24년 차다. 2010년에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를 했었다. 소위 말하는 '강성'이었다. 노사협의회에 들어가 온갖 '꼬장'을 부려 2년 동안 임금을 14% 정도 올렸다. 그러고 나서 연임하려고 출마했는데, 방해 공작이 심했다. 경인(경기·인천)사업팀 전체에서 '연승종은 찍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엄청났다.
팀 전체가 440명인데 내가 속한 영업 부문은 60명밖에 안 된다. 출동인력이 220명으로 과반수다. 통상 노사협의회 선거를 하면 부문별로 1명씩 나오기 마련인데, 영업 부문에서만 3명이 나왔다. 출동 부문에서 1명이 나왔다. 물론 내가 못나서 떨어졌겠지만, 영업 부문에서 갑자기 후보가 많이 나와 표가 분산된 건 사실이다. 결국 노사협의회 대표가 되지 못했다."
-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되지 못한 게 노조 설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비록 내가 떨어졌지만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나 계속 관심이 가더라. 그런데 노동자들이 충분히 얻어올 수 있는 부분도 다 놓쳤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에스원의 매출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었다. 임원들의 임금은 1억 원 가량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직원들은 임금이 동결됐다. 2016년에는 1% 올랐다. 2017년에는 1.1% 올랐다. 회사 상황이 딱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근로조건은 더 악화됐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의 수가 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CCTV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걸 관리하는 인력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됐다. 그래서 영상기기 수리 업무를 외주 줬다. 그런데 2014년에 그 업체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면서 다 잘랐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나? 사람을 안 뽑으니 남은 인력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한다. 월급은 1% 오르는데 말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노조의 대항마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다.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노사협의회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영업 사원들에게 적용된 성과급제도만 봐도 그렇다. 노사협의회에 대표로 들어간 17명 중에 영업부분은 3명밖에 없다. 그러니 성과급제도가 뭔지, 영업 직원들의 의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다. 영업이라는 게 단지 신규 가입자만 유치하면 되는 게 아니다. 계약 연장, 관리 등 잡다한 업무가 많다. 그런데 단순히 신규를 얼마나 했는지만 보겠다는 거다. 전면 도입된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성과급제도에 사인하게 온갖 압력과 회유를 한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일한 과장이 190만 원 받는 경우도 생긴다. 신규가입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 서울 강남하고 저기 강원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성과급제에 사인하면 신규가 많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거기에 원래 있던 사람한테는 '새로 오는 사람이 성과급제 하는데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불안해서 하게 된다. 계속 버티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내버린다. 갑자기 주말부부가 되는 거다. 그러고 성과급제에 사인을 하면 다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준다. 노사협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난 노사협의회 대표도 아니고 동료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해결해 줄 지위나 힘이 없었다."
"왜 노사협의회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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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승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지회 부지회장. | |
| ⓒ 최지용 | |
- 그래서 결국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방침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에스원노조 설립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해 7월 28일에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에서) 위원장에게는 '억만금을 주겠다'는 표현도 했다. 나에게도 '(노조 설립을) 하루만 늦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회사를 24년 다녔다. 위원장은 26년차다.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나선 조합원들이 평균 20년 이상 근무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단지 돈이 필요했다면 노조 안한다. 우리가 이걸 왜 하겠나. 잘못 된 걸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다. 우리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 회사도 함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
- 노조 설립 후에 회사의 태도가 변한 게 있나?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의 의지를 무너트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다. 그러니 이후에는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갔다. 아까 영상 부문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만 무려 72명을 뽑았다.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노사협의회가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부랴부랴 뽑은 거다."
- 노조가 생기니까 현안이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잘됐다고 해야겠지만, 회사는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 노조로 몰릴 거라 예상하고 미리 현안을 풀어준 거다. 가입할 마음이 있던 사람도 '노조 없어도 회사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놓고 '노사협의회의 노력에 힘입어 관철됐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여태까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걸 한꺼번에 풀면서 '노조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거라 생각한다.
영업 부문에서 불만이 많았던 성과급 제도도 다시 기본급 제도로 바꿀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성과급제로 바꾸라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시 기본급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바꿔도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것도 노조에 힘을 빼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 2012년 공개된 'S그룹 노사전략' 문서를 보면 노조를 고립시켜 '고사'(말라 죽다)시키겠다는 전략이 나온다. 그런 사례는 없었나?
"노조의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다고 노동자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다. 밴드에 뭐가 있나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노조 밴드에 가입했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사측에서 '(밴드) 탈퇴하라'라고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조도 아니고 노조밴드에 가입한 것인데 연락이 온 것이다. 충격이었다.
또 에스원 전 직원 6100명이 가입한 네이버밴드 '두잉두잉'이 있다. 밴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언론에 나온 (삼성의) 문제나 사회경제 이슈들을 올리면 바로 삭제하며, 글 올린 사람은 바로 탈퇴시키는 식이다. 그렇게 2회 탈퇴가 될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사내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다. 전 직원이 6100명인데, 그 밴드 가입자가 6300명인 것도 의문이다."
- 삼성은 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할 때 어용노조, 일명 '알박이 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스원의 경우는 어땠나?
"우리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어용노조가 있었다.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교섭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어떤 공지도 없었다.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노조가 갑자기 개별교섭을 신청했다. 회사는 또 그걸 받아줬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별도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쪽 노조와 더 좋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도 회사쪽의 노조 무력화 수단이라고 본다."
- 왜 삼성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역으로 왜 노사협의회가 필요하냐고 묻고 싶다.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협의를 하지만 노조는 합의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거창하게 '삼성에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삼성 에스원'에는 노조가 필요하다. 후배들 때문에라도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들, 특히 출동요원들은 혹사당하고 있다. 야간 근무에 시달리고 한 달에 5~6일밖에 못 쉰다. 그러니 입사 1년 미만 퇴사율이 30%에 육박한다. 후배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임금피크제도 문제다. 정년이 60세인데,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별도 지침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버렸다. 그 결과 경력 25~30년차인 55세 직원들의 급여가 총 30% 깎이게 됐다. 58세 때에는 연봉이 3000만 원대로 떨어진다. 31년 다닌 분이 월 200만 원대를 받는다.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한데도, 노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도입해버린 것이다. 이런 폐단을 끝내야 한다. 노조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대가 있나?
"우리도 그 문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도 부당노동행위 등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검찰 조사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삼성에서 노조하기 ①]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
"검찰이 이번엔 삼성 수사 제대로 할까요?" 7년간 싸워온 그가 여전히 의심하는 까닭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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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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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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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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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4/10 [1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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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9일 열렸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 아래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 당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 등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고 한다.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에 제출할 “2017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18년 국가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보고를 한 후 국가예산편성을 검토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제출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두 번째로 한반도 정세발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4월 27일에 진행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였으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의 최근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이 발휘할 데” 대해서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자체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3년째인 올해 투쟁과업들을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를 열어제낄데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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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명박 ‘자유민주주의 와해… 대한민국 지켜달라’”1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국민일보 “‘500억’ MB, 박근혜보다 재판 험난”
동아일보 “現 고2 정시 확대 주요大 29% 선발”
서울신문 “‘외유·인턴’ 논란 김기식 힘겨루기”
세계일보 “겉도는 中企 근로자 육아제도”
조선일보 “청와대·3野 ‘김기식 대치’”
중앙일보 “적금만도 못하다, 1.88%에 맡긴 내 노후”
한겨레 “삼성 ‘80년 무노조 경영’ 존폐 기로”
한국일보 “장애인 고용기금 쌓아만 둔 채 ‘낮잠’”
보수 언론 김기식 맹공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매섭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2015년 5~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 시찰 △2015년 5월 우리은행 예산으로 중국·인도 출장 등을 다녀와 외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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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10일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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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0일자 1면 “청와대·3野 ‘김기식 대치’”를 통해 “‘김기식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 공방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도 “해외출장 동행했던 인턴, 곧바로 9급 비서로… 8개월 후 7급 승진”이라는 기사를 헤드라인로 걸고 의혹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두 차례 외유에는 보좌관과 인턴 직원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3면 하단에는 ‘김기식 의혹’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병렬로 편집했다. 조선일보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 원장 취임에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금융시장의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박수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는 칼럼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이 던진 ‘국민 눈높이’의 부메랑을 거꾸로 맞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며 “야당일 때는 국민의 눈높이로 재단하고 비판했는데, 거꾸로 여당이 되고 나니 본인에게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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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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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 기관장들에게 “관련 기업들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로비이고 접대”,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 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발언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중성에 혀를 차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면 하단에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해명을 실은 뒤 3면 헤드라인 제목을 “유럽 동행한 건 비서 아닌 인턴… 충칭선 관광도 했다”고 뽑았다.
중앙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고 밝힌 여성이 정규 비서진이 아닌 인턴 신분이었고 공식 일정 외에 개인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9일 일제히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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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10일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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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4면 헤드라인을 “김기식 해외출장 동행 女비서는 인턴… 귀국 후 ‘고속 승진’”이라고 뽑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도 “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두 얼굴”이라고 뽑으며 김 원장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인턴까지 동반한 ‘나 홀로 의원’ 출장 사례는 드물기에 청와대의 판단은 안일하다”며 “김 원장의 금융개혁 동력으로 여겨졌던 도덕성은 이미 힘을 잃었다. 청와대는 야권의 정략적인 공격으로 폄훼할 게 아니라 김 원장의 거취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도 5면 기사 제목을 “‘김기식 출장 동행 여비서는 인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뽑으며 김 원장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언론과 야당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진지하게 수용해 문제점을 살피기보다 무조건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세력의 공연한 흠집내기로 낮잡아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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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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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은 전날에 비해 소극적 편집을 보여줬다. 두 신문은 전날 사설을 통해 김 원장을 비판한 바 있지만 10일치에서는 비판 수위나 그 정도가 낮아진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5면 “‘김기식 변수’로 뒤덮이는 4월 정국… ‘방어’ 진땀 빼는 여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칫 김 원장이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일 관련 기사는 이것뿐이었다.
한겨레는 8면에서 “관행 굳어진 ‘의원 특권’… 외유성 출장 막을 장치 없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래전부터 의원들의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는데, 김 원장 거취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회 관행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김 원장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편집이다.
분명한 점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보수 언론이 끌고 가는 이슈라는 것이다. 반면 진보 언론은 이 사안을 주로 여·야 공방으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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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일치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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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기무사에 나꼼수 요약 지시
경향신문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무사 전 대북첩보계장 ㄱ씨(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공소장을 10일 보도했다.
이 공소장에는 군에 대한 보안·방첩·첩보 수집을 주업무로 하는 기무사가 MB 정부 시절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 여론 공작을 벌였는지 담겨 있었다. 경향신문은 ㄱ씨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대북첩보계장으로 대응활동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ㄱ씨 공소장에 따르면 기무사의 ‘사이버 대응 활동’은 2008년 하반기에 기획됐고 이듬해 1월 시행됐다고 한다. ‘대응 이슈’는 김철균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 등과 기무사 지휘부가 함께 선정했다는 것이 경향신문 설명이다.
이를 테면 2011년 11월8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에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이 절친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다음날 기무사 사이버첩보과장은 ㄱ씨에게 이 보도를 이슈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지시 역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ㄱ씨와 산하 대북첩보계원들은 기사 링크가 들어간 트윗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은) 한·미 FTA하고 똑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2011년 8월19일), “문죄인, ‘NLL 북한이 원하면 논의’ 알아서 북괴에 상납”(2012년 3월14일) 등 당시 야당과 주요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했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25일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은 무려 1만847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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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0일치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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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기무사 요원들은 이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의 신상정보를 터는 등 사찰활동도 벌였다”며 “기무사는 2011년 2월 이 전 대통령에 보고되는 월간보고에 극렬 아이디 1624개를 보고한 뒤 다음달부터 다음 등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 전체를 넘겨받아 대북첩보계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MB 청와대가 기무사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ㄱ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초까지 24회에 걸쳐 나꼼수 내용을 요약·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기무사 댓글 관여자는 연인원 기준 600여명으로, 사이버사의 5배에 달한다”며 “정권의 보위역할로 조직을 유지해 온 기무사의 적폐를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사태, 한목소리 질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언론 비판이 따갑다. 삼성증권 직원이 지난 5일 우리사주 배당 지급 업무를 하면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삼성증권 사태’가 빚어졌다. 배당금액 28억여 원이 28억1000만주로 뒤바뀌었다. 이 주식 규모는 삼성증권 발행 주식의 31배에 달했다.
한겨레는 10일치 사설에서 ‘공매도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겨레는 “삼성증권 사태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직업윤리 부재로 가공의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된 사건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이 없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다”며 “애초 공매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한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로 전산 조작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며 “일부에선 실제로 증권사들이 그동안 몰래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주식거래에서 투자자의 신뢰는 생명이다. 투자자가 불신하는 증권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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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 10일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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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구멍이 여간 크지 않다는 뜻”이라며 “더욱이 당국에 따르면 유령배당 사태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생 가능한 사태라고 한다. 현실이 이러니 이번엔 규모가 너무 커서 꼬리를 잡혔을 뿐이란 내용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까지 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 사태는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주식도 사고팔 수 있을 만큼 국내 금융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드러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20여 분 만에 부서장급과 애널리스트 등 16명이 시가 2000억원어치에 이르는 501만 주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를 뛰어넘은 범죄 차원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겨냥해 “그들이 제 것도 아닌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파는 바람에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1% 이상 폭락했다”며 “그들을 배임이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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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10일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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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실제 거래까지는 사흘(거래일)이 걸린다. 증권회사 직원이라면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주식을 내다 판 데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인 파이낸셜뉴스는 “당사자 삼성증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사태로 삼성그룹은 긴 경영공백기를 맞았다. 이런 때일수록 더 긴장해야 한다”면서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꼽힌다. 그 명성에 흙칠을 해서야 되겠는가. 느슨하게 풀린 고삐를 다시 조일 때”라고 훈수를 뒀다.
각료회의서 북미접촉 직접 설명 "이전과는 다른 관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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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 |
| ⓒ 연합뉴스·EPA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5월 말 혹은 6월 초에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10일(현지 시각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이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 어쨌거나 여러분도 아마 알겠지만 우리는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5월 말 혹은 6월 초에 그들을 만날 것이다. 서로 크게 존중을 표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들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 오랫동안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관계가 되길 바란다.
이것은 이전의 대통령들에 의해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하지 않았겠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만남이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북미 양국의 직접 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양측의 대화가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북한 문제를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있었지만 풀지 않아서 더 어려워진 문제"라고 지적하고 "오랫동안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회담 타결을 자신의 성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고 나선 것은 하루 전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북미 간 정보당국라인을 통한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은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NSC 보좌관이 공식 취임한 날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업무추진기조'를 확실히 못 박으면서 혼선을 미리 방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진행상황을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긴밀하게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또 우리 쪽의 의견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트럼프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북미회담 파투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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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2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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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 294]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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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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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4/09 [09: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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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인되었다. 이를테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테러 조정관을 지낸 개리 쎄이모어(Gary S. Samore)는 2018년 3월 7일 <미국의 소리>와 진행한 대담에서, 그리고 저명한 국제정치연구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2018년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는 2018년 3월 8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는 2018년 4월 4일 <뉴스윅>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확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원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도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뜻을 밝혔다.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진 1>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건 상반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이 아니라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조선에서 최고국가목표로 받드는 ‘수령의 유훈’이 그 말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매번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고 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테면,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으면서, “결국 북의 목표는 핵보유가 아닙니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차례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각각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6년 6월 23일 조선은 미국에게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제의하였고, 1988년 11월 7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각각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언명하였다. <사진 2>
김일성 주석이 천명하였고, 조선이 미국에게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계승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표시되었는데,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선대 수령의 유훈으로 계승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방북특사단 접견 중에,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각각 언급한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과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구분하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직결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조국통일방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은 38년 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야말로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통일국가건설을 향한 자신의 대전략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다.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략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협정체결문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실현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조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언급조차 꺼렸던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공론화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랴!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8년 4월 1일 보도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온 같은 날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미국 상원의원도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두 차례나 언급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그처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제기되었으니, 청와대도 침묵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북미중 4자회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언급한 두 차례 회담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점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들은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합의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주장들을 전해주었으나, 그런 주장들은 현실과 어긋난 자의적 주장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된 것만 봐도, 그 문제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사진 3>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미관계를 언급할 때는 3국이 아니라 3자라고 해야 옳다. 6국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치도 마찬가지다.)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은근히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을 그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정상회담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발언 속에 담긴 속셈을 살펴보면, 그는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릴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10.4선언에 들어간 종전선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위에서 말한 ‘세 단계 해법’을 재탕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미국의 반대로 쉽게 체결될 수 없으므로, 종전선언부터 발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10.4선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하였던 종전선언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체결이 시급해진 오늘의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먼저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화급한 처지에 있다.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에 빠졌고, 그래서 그 파탄에서 벗어나려고 조미정상회담제의를 허겁지겁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세 단계 해법’을 추진할 시간이 없고, 그런 번거로운 해법에 관심도 없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제의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한 뒤에,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는 해법,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동시에 풀어가는 ‘두 방향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은 뒤이어 열리게 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만드는 좋은 선행조치로 된다. 조선은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된다는 사실을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은 1990년 5월 31일 남측에게 상호불가침을 제의했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문제를 포함시켰고, 2007년 10.4선언에도 그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남북미 3자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하였다면, 이것은 그가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정세는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다.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197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핵제국은 그 정당한 제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65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응당한 과업을 외면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조선에게 핵공갈과 핵위협을 줄곧 들이대며 굴복을 요구해오던 오만방자한 미국이 이제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을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될 때, 끌려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이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대사변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에게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데, 그 주요의제의 중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고중대사안이 놓여있다.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철군문제를 합의할 최적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18년 2월 23일 정치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는데, 그의 적중한 예견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철군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수 없는 까닭은,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를 정하는 문제, 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실행방도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 조미정상회담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는 못한다. 여기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문제들은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진 4>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국군의 성격이 이른바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바뀔 것이므로, 조선은 성격이 바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존재할 수 없고, 해괴망측한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주한미국군 영구주둔을 옹호하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철군문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너무 큰 ‘안보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문에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모호하게 표현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별도의 비밀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근본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데 있다. 조선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65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주한미국군 철수야말로 조선이 반드시, 하루빨리 관철해야 할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간고한 투쟁을 65년 동안 계속해온 까닭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철군은 조선이 70년 반미항쟁사를 최후 승리로 마감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전환계기이며, 평화협정체결 → 단계적 철군 → 통일국가건설로 이어질 급속한 역사발전과정은 조선이 존엄과 운명을 걸고 완수하려는 ‘최고혁명과업’인 것이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이 크고 작은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행동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밀입국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는 것,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것,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간도 준비역량도 부족한 판에 조미정상회담을 5월 말에 서둘러 개최하겠다는 것 등이다.
비판자들은 위에 열거한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뒤집어엎고 독단을 부리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일관적 행동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멕시코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북미주정책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중동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반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중협력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다. 그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한반도정책이다.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틱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뒤,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5>
그 지시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경악했다. <CNN> 2018년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국군의 작전임무를 끝내라고 단호히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6개월 뒤에 철수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의견대립을 수습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따라 올해 말 시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면, 시리아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와 함께 싸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하여 러시아-이란-시리아 3각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내다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시리아전쟁에서 전쟁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완패하였다. 시리아에서 반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시리아내란음모도 실패로 끝났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시리아내전이 격화된 틈을 타서 시리아에 침입한 국제테러조직 다에쉬(Daesh, 미국은 ‘ISIS’라고 부름)를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테러조직 잔당을 소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국-이스라엘 동맹에서 얻는 공동이익보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여 얻는 미국의 단독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백악관 핵심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군결정을 내렸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 나가는 배짱과 뚝심을 지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주한미국군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벌인 전쟁주도권 쟁탈전에서 완패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조선과 벌인 핵대결에서 완패하였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방해, 압박,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 주둔 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주한미국군도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주한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전략을 축소한 사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본토 방어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변함없이 계속 시행한다. 2) 미국군이 전진배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등 4대 해외작전구역 전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해외군사력을 재배치한다. 3)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1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만 유지한다. 4)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된 반면, 미국과 맞선 조선,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이미 축소하였던 ‘1-4-2-1 전쟁전략’을 더욱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 속에 빠지는 통에 전시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오늘,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견할 수 있다. 그는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조선의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의할 것인데, 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에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그의 철군결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를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동맹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우선주의’로 되살리기 위해 철군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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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발행이 검토된 적도 없는, 이른바 '유령주식'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범죄로 연결되는 통로가 구조적으로 열려 있었던 것. 삼성증권 측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밝혔지만, 이상한 대목이 많다.
'유령주식 배당', 그리고 '결과적인 무차입 공매도'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직원 계좌로 배당금 대신 자사 주식을 입고했다. 전산 시스템에 '1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1000주'가 입력됐고, 실제 계좌에 그대로 입고됐다. 잘못 지급된 주식은 모두 약28억 주이며, 약100조 원어치다.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다. 시장에 풀린 주식은 501만3000주, 약 1760억 원어치(저가 기준)다. 수백억 원대 이익을 거둔 직원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른바 '공매도(Short selling)'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이번 사태가 공매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게시판에선 공매도 금지 청원이 진행 중이다.
공매도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다는 뜻이다. 크게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한국에선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빌려서 현재 가격에 시장에 내다 판 뒤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측에 돌려주는 것이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 비록 빌렸지만, 즉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계좌에 있는 실물주식을 파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합법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 현재 계좌에 실물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기로 약속하고, 정해진 날짜에 실물 주식을 입고하는 것이다. 실물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파는 약속이 이뤄지므로, 위험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으로 금지됐다.
주식을 판 당사자인 삼성증권 직원 입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다. 그들은 계좌에 없는 주식을 팔았던 게 아니다. 그러나 삼성증권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셈이 됐다. 실제로는 없는, 유령주식이 직원에게 배당됐고, 그게 팔리자, 삼성증권은 실물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빌렸다. 삼성증권은 6일 634만6476주를 빌렸는데, 이는 사상최대 규모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뒤에도 관련 규정을 어겼었다. 지난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위탁받아 수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유령주식 배당', 그리고 '결과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요약된다.
확인 없이 주식 배당 가능한 전산 시스템, 범죄 악용 가능성
의문이 드는 건 이 대목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배당한다는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자연스럽다. 입력 실수인지, 주식 발행이 예정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시 정보와 대조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삼성증권 전산시스템은 설계 단계에서 이런 확인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고가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을 고의로 방치했다면 범죄다. 아울러 이런 가능성을 일부러 열어두고 악용했다면, 더 큰 범죄다.
논란이 번지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배당받은 유령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낸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담당 직원의 실수"로 규정했을 뿐,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한 사과문인 셈이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언론이 입을 모았다. 보수언론은 한미연구소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블랙리스트’로 규정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기관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세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문제가 됐다.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2015년 각각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미국,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이 ‘외유’라는 의혹이다.
김 원장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들 출장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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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한겨레 기사.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산으로 다녀온 미국, 유럽 출장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출장보고서에 “(유럽사무소 신설)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게 출장의 주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유가 분명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김기식 원장이 당시 출장을 다녀온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관련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보도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물론 김 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장점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했던 유럽사무소 신설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해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김기식 의원이 요구해 그 다음해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에 들어간 점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 관련 예산은 이듬해 ‘유럽현지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됐다. 해명과 별개로 출장 자체가 김기식 원장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기업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의 해외출장에 ‘로비나 접대의 성격이 짙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보수신문 일제히 “부적절 해외출장 맞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 원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개혁의 동력이 될 도덕성이라는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김 원장은 자진사퇴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역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혹시 금감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검증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김 원장을 재검증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김 원장은 이 흠결이 재벌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란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길 바란다”면서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구소 논란, ‘워싱턴 블랙리스트’ 규정한 조선일보 보수신문들은 ‘연구소 외압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했다. 앞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20억 원 예산 지원 중단 결정과 소장 교체 요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한미연구소의 사업보고서가 부실했다고 밝히며 “그렇게 돈(예산 20억원)을 투입하면서 투명성 실적이 부진한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관련 소식을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은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다”면서 “한국의 진보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토론을 검열하려 한다”는 미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던 변호사 등 미국측 인사의 비판 발언을 전했다. 기사에는 ‘블랙리스트’ ‘쇼크’ ‘워싱턴이 발칵’ 등 강한 표현들이 담겼다. 또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다음 정권 때 블랙리스트 수사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전영기의 시시각각’을 통해 의혹의 중심에 선 홍일표 행정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중앙은 “(외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홍일표는 헌법 위반에 형법상 강요, 권력남용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서 “참모가 대통령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제목은 “김기식, 3년전 미 출장 때 ‘북핵 연구 치우쳐’ 소장 교체 요구”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5월 구 소장을 직접 만난 직후 ‘소장 임기는 3년으로 세 번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연구소 정관에 명시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정부측 인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점을 언급하며 외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보도인데 정작 당시 김기식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인사 권한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기사에 부각되지 않았다. 박근혜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날 아침신문들은 지난 6일 선고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1심 재판 이후의 전망을 분석해 보도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항소 여부다. 언론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항소를 결정할지에 대해 분명한 전망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국일보는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로는 역대 최장기형을 선고받은 만큼 불복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을 선뜻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재판 보이콧을 법정에서 직접 선언한 사정에 비춰 그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진행된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 역시 “검찰이 항소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 역시 최순실씨 항소심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대동소이한 쟁점을 다루는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재판에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삼성 뇌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의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두 혐의에 단순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가 제3자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단순 뇌물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조선일보 역시 재판 전망을 보도했는데 기존 법원의 판단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엮은 핵심 고리인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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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청원 서명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 |
| ⓒ 이재수 | |
"응답하라, 백악관!"
지난 1일 평양에서 열렸던 "봄이 온다" 문화행사가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주 한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개·폐막식 북한 대표단 참석, 남북 정상회담 결정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논의까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불어 닥쳤던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준비 기간도 짧고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5월 북미정상회담은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미주지역 한인시민단체들과 워싱턴디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 은 8일(오전 3시) 현재 서명자가 9만 명을 넘어섰다. 오는 14일(미국현지시간) 까지 10만 명이 넘으면 백악관은 60일 내에 공식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관련 기사 : 미주한인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청원 운동' 시작
☞지금 바로 서명하기
이번 캠페인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윤흥노), 좋은벗들미국지부(이사장 법륜스님),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목사) 를 비롯한 미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평화 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이 미주 한인들의 이 운동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김순영 박사(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대북협력분과위원장)는 "이번 10만인 서명운동은 전 세계 한인들의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이다"라며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 내가 한 서명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꼭 서명하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평통 해외 지역 협의회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활동가들도 거리에 나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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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청원 서명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활동가들 | |
| ⓒ 이재수 | |
서명 10만 눈앞에 !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한인이 거주하는 세계 곳곳에서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배우 문성근씨와 MC 김제동씨 등도 SNS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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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청원 서명 김제동씨의 영상을 트윗한 문성근씨 | |
| ⓒ 이재수 |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뜻을 갖고 시작했지만,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과 같지 않나"라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번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고 지난 65년간 지속된 정전상태를 끝낸다면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의 군사 동맹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일도 통일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이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 우리정부를 믿어보면 어떨까?"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한국 정부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서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느냐, 한국 정부를 지켜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잘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도 잘 협력하고 있다. 이번 백악관 청원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 분위기와 미국 여론이 북미정상회담에 호의적이지 만은 않다. 준비 기간도 짧고 전문가도 부족하니 회담을 연기하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한다. 이 청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5월 내에 이행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평화협정체결까지 힘써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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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 한국에서 거리에 나선 활동가들 | |
| ⓒ 이재수 | |
백악관 청원만이 아니다. 백악관 청원 Korean들의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분 한분의 서명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한 서명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협정까지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결정지었던 경합주 네 곳(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고, 의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지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명운동 관계자는 "자연의 봄은 왔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마지막 힘을 모아 한반도의 봄을 부른 10만 명중 한 명이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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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청원 서명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을 알리는 포스터 | |
| ⓒ 이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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