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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투기 헬기, 전투상황도 아닌데 우수수 추락

미국 전투기 헬기, 전투상황도 아닌데 우수수 추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05: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에서 개발한 F-15 전투기, 이를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 F-15K이다. 정비 부품 등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날개 아래 큰 통이 연료통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 101 공수 사단 소속 AH-64E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 군인 2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헬기는 일상적인 훈련 비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 전투기, 헬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나흘 사이에 벌써 5번째다. 전투가 아닌 일상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들이어서 격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종미숙으로 이렇게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기체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헬기와 전투기는 끊임없이 부품을 새로 교환해주어야 하기에 그런 부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칠곡에서 우리 F-15K전투기가 추락하여 안타깝게도 조종사 2명 모두 사망했는데 이상하게 비상탈출 신호가 관제탑에 잡히지 않았다. 비상탈출 버튼도 누를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산등성이에 추락한 것이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아직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끝까지 조종간을 놓치 않은 것으로 보아 민가에 추락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비상탈출시간을 놓친 것 같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하지만 왜 그런 상황을 관제탑에 전혀 알리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미군 전투기와 헬기가 나흘 사이 5건이나 추락했다는 보도들

 

요즘 워낙 미군 헬기나 전투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 부품불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또 다른 희생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4일 동안 5대나 추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고내용을 보면 지난 3일 미 해병대 소속 CH-53E 슈퍼 스탤리언 헬기가 멕시코 국경에 가까운 미 캘리포니아주 플래스터 시티에서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같은 날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미 해병대 소속 AV-8B 해리어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고 인근 지역에서 CH-53 헬기 한 대도 착륙 도중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냈다. 

지난 4일에는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외곽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해 항공정밀실증팀 소속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다. 

CNN은 전투기·헬기 추락 사고로 일주일 안 되는 기간에 모두 7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우리 F-15K도 미국에서 수입한 전투기이다. 이것까지 합치면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에 총 6대가 추락하여 9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이라크 서부 시리아 접경지 안바르주 알카이임 마을 인근에 미군 블랙호크헬기가 추락해 탑승 대원 7명이 전원 사망했다.

미군은 격추는 아니라고 밝혔고 알카임시 시장 아흐메드 알마흘라위는 "헬기가 추락한 곳은 알카임에서 남동쪽으로 28㎞ 떨어진 지점으로 미군 기지가 인접한 공장과 철도역 주변"이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술적 결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일본에서 최근 벌어진 미국산 헬기, 전투기의 잇따른 사고 관련 보도들     ©

 

최근 일본에서 미군 헬기와 전투기 사고는 더욱 가관이 아니다. 미일동맹 때문에 일본정부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일본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3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미군의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기지 소속 F-15 전투기가 지난달 27(2018년 2월 27일)일 오전 무게 1.4㎏·길이 38㎝·폭 15㎝의 안테나를 비행 중 떨어뜨렸다.

미군 측은 비행 후 기체 점검 중 부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후 엿새가 지나서 이달 5일 일본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2월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40분. 일본 혼슈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沢) 기지를 1분 전에 이륙한 F-16 전투기의 엔진 부근에 불이 붙었다. 미군 조종사는 관제소와 연락을 취한 뒤 주 날개 밑에 있는 연료 통 2개을 오가와라(小川原) 호수에 투하했는데 이때 빈통 무게만 200여kg인 연료통이 떨어진 호수에서는 10척 가량의 바지락잡이 어선이 조업 중이었다. 특히 낙하지점과 불과 200 m 떨어진 곳에도 배가 있었다.     

한 어민은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15 m이상의 물기둥이 생겼다. 내 아내는 더 가까운 어선 에서 바지락을 선별 중이었는데, 맞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군이 일본과 전혀 상의없이 호수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이다. 미군 조종사 살리는데만 신경을 쓴 것이다.

 

이보다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10시10분. 오키나와(沖縄)현 기노완(宜野湾)시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에 접해 있는 초등학교 교정에 일명 시누크라고 부르는 미군의 대형 수송헬기 CH-53E의 창문이 갑자기 떨어졌다. 7.7 kg 무게의 창이 떨어진 곳과 당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학생들까지의 거리는 불과 13m 정도였다. 하마터면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뻔했던 사태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할 말을 잊었다.  

 

올 2월 5일 오후 4시 40분쯤 사가 현 간자키 시의 주택가에 육상자위대 소속 공격형 아파치헬기 AH64D가 단독 주택으로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헬기가 추락한 건물은 화염에 휩싸여 전소했다.

민간인 피해는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이 다치는 데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원인 조사결과 헬기의 회전 날개를 기체에 고정하는 부품이 비행 중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부품은 미국 업체들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월 6일엔 오키나와현 우루마(うるま)시 이케이(伊計) 섬 동쪽에 미군 UH-1 헬기, 일명 미국의 휴이 헬기가 불시착했다.

같은 날 오키나와 나하 기지 소속 CH47 수송 헬기, 일명 시누크 헬기가 자위대원 4명을 태운 채 야간 착륙 훈련을 위해 섬의 기지로 이동하던 중 가로 2m 40cm, 세로 1m 60 cm, 무게 30kg에 이르는 문짝이 기지 인근에 낙하했다. 마루모 막료장은 "헬기에 타고 있던 대원들이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레버도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문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국산 시누크 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문짝  

 

이틀뒤인 8일엔 같은 현 요미탄(讀谷)의 폐기물 처분장에 AH-1 공격형 헬기가 떨어졌다.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23일엔 역시 오키나와현 도나키(渡名喜) 섬에 AH-1 공격형 헬기가 불시착했다.     

주민들중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마다 오키나와현 전체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또 지난 9일엔 미군 헬기의 환기구 부품(무게 약 13kg)이 이케이 섬에서 발견됐다. 미군이 8일 부품 낙하 사실을 파악해놓고도 일본 측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오키나와현의 주장이다. 

결국 오키나와현 의회는 21일 “오키나와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이런 미국에서 제작한 전투기 헬기 사고가 지난해에도 연이어졌었다. 

2017년(지난해) 5월 홋카이도에서 육상자위대 정찰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8월에는 아오모리 현에서 해상자위대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다. 10월에는 시즈오카 현에서 항공자위대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다.

 

이런 사고를 다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지경인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제작하여 직접 운용하거나 다른 나라에 팔았던 전투기 헬기가 유독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원인이라도 정확히 발표되면 좋겠는데 일부 부품 결함 가능성만 언급될 뿐 말이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하기에 이번 우리 F-15K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군도 대부분 미국산 헬기와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기고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군들의 정신 헤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마약과 알콜 중독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미국의 군수공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695

 

어쨌든 미국사회에 엉망진창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부터 전세계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바보취급을 받고 있을 지경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의 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젼 등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추락했고 두각을 나타내던 애플의 아이폰 등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최근 배터리 등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 새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비도덕적인 꼼수를 부렸다가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려들었으며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추락하는 미국에게 날개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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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청탁 없었다” 삼성에 또 면죄부…박근혜 항소심 최대 쟁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4/08 16:03
  • 수정일
    2018/04/08 16: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8-04-07 04:59수정 :2018-04-07 13:59

박근혜 항소심 어떻게 될까

삼성 승마지원만 뇌물 판단
롯데·SK ‘제3자 뇌물’ 인정

‘부정한 청탁’ 잣대 달라 논란
검찰·특검 입증에 2심 달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심 법원이 공범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라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 출연은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은 재판에서 삼성의 부정한 청탁으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10가지 ‘개별 현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현안도 “합병 등은 단독면담 당시 이미 현안이 해결돼 종결됐다. 면담 당시 진행 중인 개별 현안도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현안 해결을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케이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비덱스포츠 등 89억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롯데는 현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뿐이라 쉽게 인정하고, 삼성은 10개가 넘는 현안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부정한 청탁의 적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과도 충돌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여기에 더해 ‘부정한 청탁’까지 존재해야 유죄가 된다.

 

실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 모두 부정한 청탁을 주된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장성욱 특검보는 “삼성의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 관련해 합병 등 개별적 현안과 포괄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고, 검찰도 “롯데·에스케이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삼성·롯데·에스케이 뇌물 관련해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부정한 청탁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떻게 판결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1·2심 판결 내용이 엇갈린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의 심리도 5개월째 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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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뭐 할거냐" 묻지 않는 나이가 됐다

정년퇴임 후 나이듦에 대해 생각하다

18.04.08 14:52l최종 업데이트 18.04.08 14:52l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방둥이인 내 나이가 어느새 74세에 접어들었다. 아내는 70세로 고희를 맞는다. 옛날로 치면 딱 '자연사(自然死)' 연령이다. 하지만 현대의 기준으로 치면 75세 이전은 전기 노인이고, 75세에서 85세까지는 중기 노인이고, 85세 이후부터 후기 노인으로 분류된다. 
 
 김형석 지음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
▲  김형석 지음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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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65세에 정년퇴임을 하면서 "내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갑자기 '이제부터 나도 늙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상념에 사로잡혔다"고 회고했다.

당시 그는 '길게 잡아 85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찌 살아야 하지?'라고 자문했단다. 올해 100세를 눈앞에 둔 김형석 교수는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2018)라는 책을 내놓아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100세 철학자'로서 대표 산문집을 낸 그에게 이제부터는 남은 세월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라는 긴박감이 찾아들기 시작한 게 아닐까.

김형석 교수는 정년을 맞이하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고 했지만, 장 아메리(J. Amery)는 <늙어감에 대하여>(김희상 옮김, 2014)에서 정년은 당사자에게 현재의 잔고만 확인시켜주는 '사회적 연령'이랬다. 그는 늙어감의 잔인성을 이렇게 말한다.
 
"본인은 자신이 여전히 가능성을 가졌다고 믿지만, 사회는 그를 보고 그리는 그림에서 그런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린다. 본인은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아, 이제 나는 잠재력이 없는 피조물이구나' 하고 여긴다. 그리고 이런 타인의 시각은 당사자의 내면에 갈수록 분명하게 아로새겨진다. 아무도 그에게 '앞으로 뭐 할래요' 하고 묻지 않는다. 모두 냉철하고 확고한 태도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이미 했잖아!' 하고 등을 돌린다. 타인은 이미 결산을 내리고 현재의 잔고만 확인시켜준다는 점을 당사자는 쓰라리게 경험한다." (100쪽)


늙어가면서 그 누구도 이런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외가 없는 가혹함이다. 다만 문화적 차이로 우리 사회는 이런 감정이 그리 노골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뿐이다. 

나이 들면서 달라진 것

정년 후 나는 3년간 대학원에서 강의 하나를 맡아서 가르쳤는데, 젊은 교수나 시간강사들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했잖아!' 하고 되묻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조심스러웠다. 이미 정년까지 한 사람이 기득권의 혜택을 너무 챙기는 건 아닌가 싶었다. 

그때만 해도 두 강좌까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한 강좌만 하는 거로 명예교수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년과 함께 뒤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강의를 딱 끊어버리는 단호한 교수에 비하면 뭔가 나 자신이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석좌교수로 대접받는 주제도 아니면서.
 
 장 아메리의 <늙어감에 대하여>
▲  장 아메리의 <늙어감에 대하여>
ⓒ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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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년 후에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많이 향유하고 있어, 아직 나이듦에 따른 비참함은 얼마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나도 모르겠다. 장 아메리의 <늙어감에 대하여>를 번역한 김희상은 '옮긴 이의 말'에서 존엄으로 빛나는 삶, 늙어서 품위 있는 삶을 원한다면 정신을 갈고 닦을 노릇이라 했다. 

늙어 가면서도 정신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갈고 닦는 삶은 고상하지만 쉽지 않다. 내면적으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게다. 늙어 가면 누구나 몸은 추하고 허약해진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다. 몸은 껍데기고 정신은 알맹이라지만, 몸과 정신은 둘이면서 하나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不二)이다.

집사람의 당부이기도 하지만, 나는 정년 후 매일 샤워를 하고, 속옷을 젊을 때보다 더 자주 갈아입는다. 나이 들수록 거처하는 방이나 몸에서 늙은이 냄새를 풍기기 십상이다. 내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가끔 집사람에게 지적을 받는다. 하여 외출할 때는 가볍게 향수를 뿌리기도 한다. 그게 늙은이의 예의인지도 모른다. 
 
정년 직전에 일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호텔 커피숍에서 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고운 할머니가 혼자 조용히 책 읽는 모습을 봤는데, 참 인상 깊었다. 그분은 청아하고 단정한 모습처럼 아마 마음도 단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마음도 문제가 된다. 몸은 보이는 현실이지만, 정신(영혼)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의 개념이다. 나이 들어 누구나 정신의 노쇠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늙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게 치매다. 

그래서 거울에 먼지가 끼지 않게 하듯 정신을 갈고 닦을 일이다. 100세를 살아온 김형석 교수는 공부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각자 나름의 취미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할 것을 권한다. 그는 아직도 글을 쓰고, 초청 강의에 응한다. 아마 그분에게는 그런 활동이 장수 비결이자 삶의 활력이 아닌가 싶다.

나이 들면 늘그막에 누구나 자기 삶을 되돌아본다. 잘한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가슴에 응어리져 남기 쉽다. 게다가 여생을 어떻게 살고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그렇다고 부평초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도 없는 게 노년의 삶이다. 

나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60세 회갑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고자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 사실 그 전까지는 내 앞가림하고, 가족들 건사하기에 급급한 삶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정년퇴직할 무렵이 되니, 이제 정해진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향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년을 맞이하니 왠지 허전하고 나이듦에 따른 상실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이제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삶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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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교수는 <대승기신론통석>(2006)에서 '자리적(自利的) 삶과 이타적 삶'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고 직업생활에서도 은퇴를 한 노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중략) 이제 그 노인이 할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삶입니다. 이 자리적(自利的) 삶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리행(自利行)과 마찬가지로 지관문(止觀門) 수행이 실현하고자 하는 삶이며, 차라리 지관문 수행 그 자체입니다." (246~247쪽)

노년에 여가활동을 즐긴답시고 부산하게 나다니는 삶, 겉으로 활기차게 보일지 몰라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 십상이다.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런 자리적(自利的) 삶의 전형으로 이홍우 교수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문'(止觀門) 수행을 든다. 멈춤(적정)과 살핌(통찰)을 병행하는 불교수행이다. 지관문 수행을 두고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라 했다. 이것은 불교수행의 핵심이자 최정상의 수행경지를 의미한다.

위에서 기신론을 해석하기 위해 자리적 삶의 전형으로 '지관문' 수행을 말했지만, 이것은 자리적 삶의 본보기 혹은 그 진수로 예를 들기 위함이었을 게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형식으로서의 수행 혹은 자리행의 과정이다. 노년의 삶은 그 자체가 자리행(自利行)으로서 수행(공부)하는 과정일 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그런 삶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삶의 과정에서 수행과 공부는 본래 그 끝이 없다. 하지만 나이 들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본인에게는 그게 자리적 삶이라 할지라도, 욕심내면 추하게 보일 수 있다. 스스로 노욕(老欲)을 항상 경계할 일이다.

정년 후에 내가 책을 더 많이 구입하는 걸 보고, 집사람이 나의 책 욕심을 나무란다. 하여 요즘은 신간 외에는 웬만하면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본다. 늙어서 책도 싸놓으면 짐이 된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자유시간이 많아지면서 도서관 이용을 훨씬 자주 한다. 정년 후에도 6개월간 대학 도서관에서 무한정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보통 공공도서관에서 2주간 3권 정도를 대출을 해주는 것에 비하면, 명예교수의 혜택을 단단히 보고 있다. 어쩌다 도서관에서 아는 직원을 만나면 차라도 한 잔하고 가라고 권하지만 사양한다. 나이가 들면 인사조로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공연히 방해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재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늘그막에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야 할 터. 하여 <금강경>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應無所住 而生其心)을 진즉에 가르치고 있다.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자리적 삶의 향기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든다면 그게 지복(至福)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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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초록發光] 미세먼지의 정치

 

 

봄비가 왔다. 한반도에 봄이 오는 길목에 찾아온 봄비는 한반도의 주적인 미세먼지를 물리쳐 더욱 반가웠다. 한반도에 거시적인 평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네 미시적인 일상은 미세먼지로 평화롭지 못했던 봄이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듯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가 정치적인 이슈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 모두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임하고 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앞으로 차분히 지켜봐야겠지만, 그 전에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점검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찾아봤다.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내 예상은 빗나갔다.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적인 추세로 줄어들고 있다(<그림 1> 참조).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조금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2016년보다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확실히 더 높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세먼지의 심각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억울하지만 최근에라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농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도쿄와 유럽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1.  서울특별시 PM10 연평균 농도 추이 

그럼,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08년 이후 배출량 감소 추세가 현저히 줄어들 긴 했지만, 2005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다. 2014년 서울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42.2%), 비도로이동오염원(39.6%)이 거의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서울에서는 자동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서울특별시 PM10(PM2.5) 배출량 추이 

하지만 서울만 살펴봐서는 곤란할 것 같다.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고 하는 마당에 서울과 인접한 인천과 경기도의 미세먼지 배출량 점검은 필수적이다. 인천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안타깝게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1999년과 2014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에너지산업 연소(29.4%), 비도로이동오염원(25.9%), 도로이동오염원(18.4%), 생산 공정(13.9%), 제조업 연소(8.3%)의 순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했다. 인천에는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3. 인천광역시 PM10(PM2.5) 배출량 추이 

다음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를 살펴보면, 일단 총량에서 2014년 기준 경기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서울보다 약 4.8배나 많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11년까지 많이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1>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 2014년 경기도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34.5%), 제조업 연소(30.5%), 비도로이동오염원(26.2%)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배출됐다. 경기도에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4. 경기도 PM10(PM2.5) 배출량 추이 

마지막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충청남도를 살펴보자. 2014년 기준 충남에서는 서울은 물론(9.8배 이상)이고, 경기도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배출량이 2013년에 비해 55% 이상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충남의 경우는 제조업 연소(55.7%), 에너지산업 연소(16%), 비도로이동오염원(12.3%)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배출됐다.

그림 5. 충청남도 PM10(PM2.5) 배출량 추이 

사실 이 글은 최근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이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가 문제이니 미세정책이 나와야지, 왜 거시정책만 계속 내놓느냐"고 지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것에 기인한다. 도대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정책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었다. 

때마침 구독하는 주간지 중 하나의 기사에서 마무리에 적합한 글을 발견했다. 

"느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우리는 정치라 부르고, 느리고 복잡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법을 내놓아 경쟁하는 조직을 정당이라 부른다."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후보들과 정당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디 '정치'하시길 바란다.  

 

mendrami@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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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밀접촉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 강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4/08 14:19
  • 수정일
    2018/04/08 14: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비밀접촉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 강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8 [07: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8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북미정상회담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 내부의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 채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미국과 북의 정보당국 관료들이 정상회담 장소를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제3국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CNN은 현재 북은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용의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기꺼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미 정부 관료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NN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기대되는 정상회담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회담 장소 등 일부 의견에 합의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이 기꺼이 비핵화를 논할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미국이 고무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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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의 공개서한 "제주4·3대학살 실질적 책임은 미국"

美대사관, 1차 수령 거부...범민련 등 '2차 미국규탄대회'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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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7  2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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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가운데)과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왼쪽)가 7일 오후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사관 측은 9일 오전 수령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48년 제주 4·3은 우리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인 미 군정기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미국의 허락없이는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다. 미국이 제주도민 3만명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고문단과 미군이 직접 제주에 와서 현장 지휘를 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 미국의 양심있는 학자들이 이제는 제주4.3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4.3에 대해 말 한마디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유족회),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원회)는 70주년을 맞는 제주4.3주간의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분향소 무대에서 '제주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전문 첨부)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으나 대사관측의 수령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윤경 유족회 회장은 "대사관측에서 공개서한을 받기로 사전 약속을 해놓고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가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지만 미국 대사관이 언론을 핑계로 서한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큰 나라의 체면도 없이 치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4·3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은 9일 오전 제주4·3단체의 공개서한을 수령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분향소 무대에서 '제주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차 미국규탄대회'를 마친 범민련 남측본부 등 33개 단체들이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표자들이 기자회견 후 공개서한을 들고 미 대사관측으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유족회와 기념사업위원회,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미국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미군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숨졌다"면서 "'4·3 대학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제 4·3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4·3 당시 미군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광화문 미 대사관 앞(KT 앞)에서는 지난 3월 3일에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등 33개 단체가 유족회, 기념사업위, 범국민위원회 등과 함께 제주4.3학살에 대한 사과와 대북 적대정책 폐기,북미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미국규탄대회'를 진행했다.

   
▲ 통일방해 내정간섭 전쟁위협 2차 미국규탄대회가 광화문 미 대사관앞(KT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제주4.3학살 진짜 주범 미국은 즉각 사과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채택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하자'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4·3항쟁은 미 군정의 폭정과 억압에 맞서 미국과 이승만 일당의 이남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음모를 온 몸으로 거부하며,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일떠섰던 반미구국항쟁이었다"면서 "정의로운 제주4·3항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미국이 제주4·3학살의 진짜 주범이며, 미국은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차 미국규탄대회 발언자들. 왼쪽부터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의장,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승호 전태일노동대학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제주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에 대해 미국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수립 열흘이 채 안된 1948년 8월 24일 미국은 한국군(당시 국방경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한다는 내용의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했고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면서 "오랜 세월 우리도 책임을 따져 묻지 못했지만 그렇다고해서 미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특히 1948년 12월 28일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장 윌리엄 로버츠는 앞서 10월 17일 포고령을 내리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그해 12월작전 책임자였던 송요찬을 표창 상신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송요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948년 12월은 그 뒤 훨씬 세월이 지나 4·3희생자로 신고되고 인정받은  약 2,970여명이 사망(실제로는 6,000여명 추정)한 때이다. 그 좁은 제주도에서 매일 200명이 죽어가던 죽음의 한달이었다.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의장과 김승호 전태일 노동대학 대표,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학생 등 참가자들은 연설을 통해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 주장에 앞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먼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동맹 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일방적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을 위협하는 핵대결정책 중단과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와 관련시설 및 핵투발 수단을 모두 철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미국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제주4·3분향소 무대로 이동해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미국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달에 동참한 뒤 이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제70주년 4·3 광화문 국민문화제'에 합류했다.

4.3학살에 대해 미국은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라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당신들은 정녕 모르는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평화롭던 제주섬을 온통 핏빛으로 물들였던 그 때를.
당신들은 정녕 잊었는가? 70년 전 어느 날,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제주 양민들을 끌고 가 무참히 학살했던 그 사건을.
당신들은 정녕 들리지 않는가? 붉은 동백꽃처럼 통꽃이 되어 툭, 툭, 비명에 스러져간 4·3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당신들은 정녕 보이지 않는가? 학살의 광풍 속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과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이.

제주 섬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그 참혹했던 시간이 어느새 70년이 흘렀다. 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미군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숨졌다. 당시 제주도민 10명 중 1명꼴로 희생됐다. 전쟁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살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가?

'4·3 대학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군정은 해방 직후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존재한 실질적 통치기구였다. 미군정은 제주도를 '사상이 불순한 빨갱이 섬'으로 매도해 제주 사람들을 탄압했다.
 
1948년 4·3 직후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했다. 브라운 대령은 4·3 당시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며 강경 진압책을 지휘했다. 이는 미군정이 4·3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어디 이뿐인가. 미군 보고서에는 1948년 11월부터 제주섬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통해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강경진압작전을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했다. 미군정은 초토화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정찰기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의 무기와 장비도 적극 지원했다. 미군정이 4·3 학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 민중을 대량 학살한 책임은 이승만 정부와 미국에게 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정부는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방관자적 태도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는 사이 4·3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 속에 한 생을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남은 80~90대의 생존자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다시 미국에게 묻는다. 미국이 진정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라면, 진정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4·3 학살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제 4·3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4·3 당시 미군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년 전 쓰러져간 3만 제주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 /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 2차 미국규탄대회.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 '잠들지 않는 남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차 미국규탄대회. 춤꾼 장세린 씨의 '쟁강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차 미국규탄대회. 노래극단 희망새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를 주제로 이날 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제70주년 4.3광화문 국민문화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조정진, 배일동, 김나리 씨가 출연한 마임 '일어나요 할망'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아카시아가 만든 4.3 프로젝트 밴드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초혼굿의 개념을 빌어 풀어낸 4.3증언극. '내 이름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제70주년 4.3광화문 국민문화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분향소 무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국대사관과 마주보고 있는 광화문광장의 4.3프레스센터와 정보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추가-8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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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단에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안전할까

이수경 2018. 04. 06
조회수 580 추천수 1
 
전국 11만여 화학시설, 사고 예방 못하면 '지뢰'
주거지역과 안전거리 확보 등 재구조화 시급
 
04656063_P_0.JPG»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재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 여수/ 정용일 기자
 
산업단지(산단)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누출사고로 주민이 불안하다(그림 1). 2017년 7월 여수산단 안 롯데케미칼 제1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저장고(사일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30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제조 설비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5월 22일에도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자일렌이 누출됐다. 화학사고는 폭발이나 화재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질 사고인 만큼 누출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불러온다(여수산단 잇따른 폭발사고로 주민 불안).
 
화학.jpg
그림 1. 화학 사고 발생 건수 출처 : e 나라 지표-화학 사고 발생 건수
 
2012년 9월 구미산업단지 휴브글로벌(LCD 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4t가량의 불화수소산(불산) 가스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7162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월에는 상주 염산누출사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2015년 7월에는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폐수 저장소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하는 등 화학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노후화된 대규모 화학단지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12만명이 종사하는 생산규모가 세계 5위인 핵심 기간산업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울산, 여수, 대산)로 집적화되어 있다. 이런 대규모 화학산업 단지는 시설이 낡아 누출과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도 산업단지와 인근 주민 거주지가 뒤섞여 있다. 게다가 불과 1~5㎞ 거리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가 있어 사소한 화학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크다. 60, 70년대에 조성된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는 지진에 대한 대비도 미흡해 대규모 연쇄폭발과 화재로 인한 재앙도 기우라고 할 수만은 없다.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톈진 시안화 나트륨 폭발사고(부패와 성장 집착한 톈진 항, 시안화 나트륨과 함께 폭발)나 1984년 인도 보팔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다. 
 
05473101_P_0.JPG» 2015년 12월 25일 중국 톈진 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 신화 연합뉴스
 
화학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톈진 폭발사고처럼 화학물질 저장소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연관산업의 폭발 및 누출사고도 잦아 화학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나 임가공업체 같은 소규모 화학물질 사용업체, 취급소, 저장소 등 크고 작은 위험물 취급시설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 11만 4873곳에 분포되어 있다. 화학단지 인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 곳곳에 화학 사고의 위험이 지뢰처럼 깔린 것이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화관법 개정
 
산업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 중국 톈진에서도 화학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면서 정부도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을 보완했다.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화관법에서는 ‘장외 영향평가’, ‘위해 관리 계획’,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04552712_P_0.JPG» 2012.12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들녘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오염된 벼 등 농작물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미/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 영향평가’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사업장 외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가 번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기존의 제도는 사고에 먼저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인근 지역 및 주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거주지역 간의 적절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주민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시 대형참사로 번질 위험이 상존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장을 설계·설치할 때부터 반영하도록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 관리 계획’은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은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에 1년마다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제조·사용, 저장·보관, 차량 운반, 배관 이송하는) 시설은 배치시설과 관리기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1년(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04691590_P_0.JPG» 2013년 5월 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화학물질안전관리위한 법률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경제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거리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러나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조기 진압하겠다는 목표에서 서둘러 개정된 화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정책적·기술적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장외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고 소규모 사업장은 장외 영향평가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꼭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 또 장외 영향평가서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위해 관리계획서를 심사하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의 지연이 심각하다. 2015~2016년 장외 영향평가서 검토와 위해 관리계획서 심사의 법적 처리기한(30일)의 준수율은 약 19.3%에 불과해 인력보강이나 기술적 준비 없이 시작된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주거지역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진에 대비해야
 
화관법이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업장과 인근 주민 거주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단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도 2011년부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나 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순한 화학 사고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사업장,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업장과 도시와의 안전거리와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재구조화하는 일인데, 정작 산업단지 개선사업에서는 이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면서 원전의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60, 70년대에 조성된 화학단지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일은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화학 시설은 작은 사고로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커다란 피해를 낳는 일이 허다하다. 하물며 수많은 노후 배관과 저장시설로 이뤄진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연쇄적인 위해물질의 폭발과 화재, 누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다.
 
화학단지와 사고의 복원은 오염자 책임
 
03656158_P_0.JPG» 2010년 6월 7일 보팔시 여성들이 보팔 법원 앞에서 인도 법원이 1984년 보팔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성들이 신발로 때리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은 보팔 참사를 일으켰던 회사인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전 회장 워런 앤더슨이다. 신화 연합
 
1984년 보팔에서 유니언 카바이드사에서 새어 나온 독성 화학가스로 수일 만에 35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사고 발생 5년 만인 1989년에야 보상금 4억70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01년 미국의 화학그룹 다우 케미컬에 인수되었다. 책임자는 사라졌지만, 보팔의 비극은 그날의 참사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도 의료연구협회는 사고 발생 10년이 지난 1994년까지 사망자만 무려 2만5000명에 이르고 생존자도 암, 시각장애와 같은 온갖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며 2세까지도 사고에 따른 유전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팔은 아직도 사고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주민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인도 ‘보팔 참사’ 보상 30년째 ‘제자리 걸음’).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철수하고 나서 그 지역의 생태적 복원은 오염자인 사업장의 책임이다. 더구나 화학산업의 경우 철수된 사업장의 오염을 복원하는 일이 그 지역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예방조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장이 사고나 경영의 문제로 파산하고 나면 그 부담은 오염에 시달렸던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장외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장 철수 후의 환경복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위해 관리계획을 소방청 및 주민과 공유해야
 
화학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행히도 사고를 완전히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고가 일어나고 수습할 때까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사고는 빠른 대처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사고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위해 관리계획이다.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해 관리계획에서는 정보를 소방청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청에조차 취급물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소방청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사고의 예상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유하지 못한 사고수습책은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복원계획은 산업단지 가동 중에 마련해야 
 
05854595_P_0.JPG» 지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사전 예방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6일 오후 주민들이 대피한 포항 북구 홍해실내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포항/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가동 중에도 크고 작은 누출사고로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을 위협한다. 게다가 지역주민은 폭발, 화재, 대규모 누출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한 불안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전이나 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후에도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남긴다. 사업장을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는 대신 환경오염과 정화부담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제는 진부하게조차 느껴지는,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철수하고 난 사업장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장이 들어서서 운영하는 동안 환경복원 비용을 적립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오염유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가 환경오염의 책임소재에 관한 제1 원칙으로 내세우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 참고 문헌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Ⅱ-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분석, 2017, 국회 예산정책처
이익모 외, 위험물질 사고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201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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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 '가을이 왔다'고 확신한 배경

김정은위원장, '가을이 왔다'고 확신한 배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7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예술단 가수들을 만나 평화의 봄을 가져왔다며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예술단의 단독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남측 예술인들을 만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면서 '봄이 온다'는 공연을 평야에서 했으니 가을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즉석에서 제의하고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자신도 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즉 자신에게 전하겠다는 농담을 건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바 있다.

 

그런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돌아온 후 JTBC 뉴스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의 대담에서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을 보고 제목이 좋다며 '상징적 표현이지요"라고 도종환 장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표현임을 도종환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그런 말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이 온다'도 아니고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남북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했다면 가을이 되기 전에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결실을 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줄줄이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회담에서 중대한 성과들을 내오고 발전시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는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담쟁이', '접시꽃 당신' 등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다. 시인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 사용하는데 체질화되어 있으며 상징적 표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결실 의지를 직감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볼 수 있다.

 

▲ 도종환 장관은 '가을이 왔다'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결실을 꼭 맺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남북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에는 더 많은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그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 연일 추가적 대북제재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북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말까지 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런 굿판이 북미대타결을 앞두고 자신들의 압박으로 이루어낸 승리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대외사이트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을 보면 이건 북과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헛깔릴 정도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벌써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꼼짝 달싹 못하게 할 묘수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첫 단계는 이미 진행되었다. 북중정상회담이 그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굳게 손잡고 확고한 반제자주전선에 서기로 공개적으로 확약을 한 것이다. 북중교류협력 사업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가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가장 믿는 수였던 중국을 통한 대북포위압박은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파탄났다. 회담준비 과정에 실무진 사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지금 이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을텐데 미국은 북을 압박할 결정적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북 외교관들은 유럽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정신없이 뛰어나니고 있다.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언론과 공개적으로 북의 핵무력 완성은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은 해주지 않고 압박만을 고집한 결과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때리고 있다.

영국정부도 한반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절대 미국을 도와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여러번 때렸다.

러시아는 거의 북 외교관들 보다 더 강력하게 북의 핵무장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라며 시종일관 미국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았고 지금도 북과 경제교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3세계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에너지와 자원많은 제3세계 나라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838

 

모두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자 오히려 북과 다투기보다는 북과 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제3세계는 적극적으로 북과 교류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결실없이 끝나 북이 다시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국제사회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만 철저히 고립될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할 한반도 문제 해법을 제시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마치 무장으로 엄호하려 듯이 러시아가 사거리 제한이 없는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미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 6가지를 지난 3월 1일 전격 공개하였다. 이 모든 차세대 무기들은 북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많은 무기들이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따라서 푸틴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용으로 공개를 했건 어쨌건, 즉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야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확 끊어버린 것이다. 지금 막후에서 진행 중인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측에서 우리도 첨단 핵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결국 돈이 많은 미국과 군비경쟁은 북만 궁핍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압박이 전혀 씨도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진맥진 맥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걸어서 회담장에나 나갈 수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추리도 그간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근거에 기반한 것일 뿐이며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전술은 누구도 짐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심의 결정적 수는 '진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에서 그 진심외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대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심어린 제의와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729

 

물론 상대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고 뛰어내리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사이엔 전쟁 외에 다른 방도는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사실, 북 군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 방에 끝내자고 그렇게나 욱욱하고 있으며 최근엔 면타격무기가 아닌 점타격 무기를 전면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국 주민들은 거의 피해 없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눈달린 방사포탄 즉, 광학탐색기 장착 방사포탄이 대표적인 점타격무기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방사포탄만으로 조국통일대전 승리는 문제없다고 선언하였다는 문서가 중앙일보에 공개된 바 있다. 북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근히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화건 전쟁이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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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청탁 없었다” 삼성에 또 면죄부…박근혜 항소심 최대 쟁점은?

“승계 청탁 없었다” 삼성에 또 면죄부…박근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등록 :2018-04-07 04:59수정 :2018-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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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심 법원이 공범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라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 출연은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은 재판에서 삼성의 부정한 청탁으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10가지 ‘개별 현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현안도 “합병 등은 단독면담 당시 이미 현안이 해결돼 종결됐다. 면담 당시 진행 중인 개별 현안도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현안 해결을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케이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비덱스포츠 등 89억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롯데는 현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뿐이라 쉽게 인정하고, 삼성은 10개가 넘는 현안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부정한 청탁의 적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과도 충돌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여기에 더해 ‘부정한 청탁’까지 존재해야 유죄가 된다.

 

실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 모두 부정한 청탁을 주된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장성욱 특검보는 “삼성의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 관련해 합병 등 개별적 현안과 포괄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고, 검찰도 “롯데·에스케이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삼성·롯데·에스케이 뇌물 관련해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부정한 청탁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떻게 판결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1·2심 판결 내용이 엇갈린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의 심리도 5개월째 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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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준비위, '공사' 착수한 판문점 현장 답사

남북정상회담준비위, '공사' 착수한 판문점 현장 답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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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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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판문점 남측지역 일대를 현장 점검했다. 회담장으로 이용될 평화의집 앞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회담이 열릴 판문점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40분 청와대 춘추관 1층에서 배경설명을 통해 “주로 평화의집 하고 자유의집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돌아봤다”며 “여러 가지 공사 점검 및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답사차원에서 갔다”고 밝혔다.

이날 판문점 현장 답사에는 청와대에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이 나섰고, 정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천해성 통일부차관 등이 함께 했다.

   
▲ 군사정전위원회 내부. 마이크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다. [사진제공 - 청와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고 자유의집에 프레스센터가 설치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공사계획, 공간활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답사가 추진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실무회담도 했으니 거기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뭘 바꿔야하는지 나오기도 했으니까 확인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낡아서 리모델링 할 곳은 리모델링 하고, 가구도 재배치하고, 걸려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고 그런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호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보다리를 건너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조금 넘어 출발했고, 1시 40분께 답사를 마치고 자유의집 구내식장에서 점심을 먹은 뒤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일반예산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에 대한 호칭을 “‘여사’라고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호칭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측도 그렇게 쓰고 있고, 김정숙 여사 호칭과도 어울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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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의 합작품, 차라리 죽여라!"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날, 법원 밖에선

[현장] 태극기·성조기 든 지지자들, 무죄 주장하며 거리행진

18.04.06 18:09l최종 업데이트 18.04.06 18:09l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죽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닥에 드러누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순간이었다. 사회자는 "나를 죽여라"라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재판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전해지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은 "문재인 X새끼야", "손석희 XX새끼", "빨갱이 판사" 등을 외치며 격분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 사회자는 "24년은커녕 24시간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다 바닥에 드러눕자"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여 취재기자들과 간헐적 충돌이 잠시 있었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 만류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던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 곳곳에 자리 잡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오후 1시부터는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이, 오후 2시부터는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제50차 태극기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지지자들은 가슴팍에 "청렴결백 박근혜"라고 적힌 리본을 달거나, "문재인 탄핵"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빠짐없이 들고 있었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트럼프뿐, 문재인 혼내줄꺼다"
김세윤 재판장 모형 관 발로 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발로 차고 있다.
▲ 김세윤 재판장 모형 관 발로 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발로 차고 있다.ⓒ 유성호
박영수 특별검사 모형 관 끌고 거리행진 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끌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박영수 특별검사 모형 관 끌고 거리행진 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끌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항의하는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 박근혜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항의하는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다소 과격한 발언이 오갔다. "빨갱이들 모두 한강 백사장에 모아놓고 (총으로) 다다다다다 쏴 죽여야 한다", "태극기 깃봉으로 때려죽여야 한다" 등의 말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다", "JTBC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믿을 만한 언론은 정신차린 TV조선밖에 없다" 등의 주장도 반복됐다. 이들은 "10대와 20대는 얼간이처럼 정신이 빠져 있다"라고 호소하며 "적폐 1호는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노무현재단 구속 수사해라", "권양숙을 수사하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의 유죄 선고를 예상한 듯 "빨갱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형량이 얼마가 나오든 의미 없다" 등 1심 재판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렸다. 그러나 정작 선고가 나온 후 일부 지지자들이 낙담하자 "실망하지 말라",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독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판사 김세윤의 이름을 배신자 명단에 올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며 "거짓 남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인민민주주의 김정은 아가리에 쳐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모함과 음모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인민민주의자들을 함께 몰아내자"라면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태극기 깃발 아래 다함께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도 판을 쳤다.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한 색깔몰이가 대표적이었다.

법원 앞 삼거리에 걸린 '헌법개정안 및 고려연방제'란 제목의 현수막에는 지방분권제를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다고 주장하고, 토지공개념을 토지소유권 박탈에 따른 공산주의 체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주장도 적혀 있었다.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집회 방송차에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문재인씨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돋보였다. 우익단체인 '대한민국미래연합' 강사근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고 김정은을 참수해 레짐체인지하려고 한다, 그 이후에 국내에 종북세력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끌려 한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상임대표는 "우리가 믿을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혼내줄꺼야, (미국이) FTA로 한국을 때려도 감수해야 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똥개" 구호 외치면서 거리 행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판결에 허탈한 신동욱 총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판결에 허탈한 신동욱 총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이날 집회에 모인 지지자 수는 오후 2시 경찰 추산 1000여 명이었다. 당초 주최 측은 집회 신고 당시 6500명 가량이 모일 것이라고 신고했다.

집회 주최 단체가 두 곳으로 나뉜 만큼, 번갈아 거리 행진이 진행됐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측은 오후 1시 집회 후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강남역까지 행진했다가 법원 쪽으로 돌아왔다. 행진에 참여한 지지자 100여 명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빨갱이 간첩 문재인은 물러나라", "문재인은 김정은의 똥개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서초대로 행진 중 인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삼족을 멸하겠다" 등 험한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으나 큰 충돌 없이 법원 앞으로 복귀했다.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같은 경로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김정은 가면 쓰고 꼭두각시 퍼포먼스 벌이는 시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한 시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정은 가면 쓰고 꼭두각시 퍼포먼스 벌이는 시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한 시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법정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법정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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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개구리 미스터리, 자신과 몸속 기생충엔 무해

독개구리 미스터리, 자신과 몸속 기생충엔 무해

조홍섭 2018. 04. 05
조회수 2541 추천수 1
 
물소 죽인 강력한 신경독, 작은 돌연변이로 중독 피해
예상과 달리 몸속엔 기생충 득실, 피부에 독성 집중 결과
 
p1.jpg»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열대림에 서식하는 독개구리(Dendrobates (Oophaga) sylvaticus). 애완동물용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이다. 레베카 타르빈 제공.
 
중남미 열대우림에는 현란한 빛깔과 무늬의 개구리가 산다. 몸집은 작지만 눈에 잘 띄는 이 개구리를 공격했다간 큰코다친다. 지구 위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신경독을 분비하는 독개구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에 따라 독성은 다르지만, 모르핀보다 200배 강력한 독성물질인 ‘에피바티딘’을 분비하는 독개구리 한 마리는 커다란 물소를 너끈히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독개구리에 관한 최대의 미스터리는 어떻게 자신은 중독되지 않는가이다.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몸속에서 신경독을 만들어 피부의 분비샘에 모아두었다가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몸에 흡수된 독물이 자신의 신경을 망가뜨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 9월 22일 치 과학저널 ‘사이언스’에는 이 수수께끼를 풀 논문이 실렸다.
 
p2.jpg» 에콰도르 바나나 농장에서 채집한 독개구리(Epipedobates anthonyi). 에피바티딘이란 독성물질이 처음 검출된 종이다. 레베카 타르빈 제공.
 
레베카 타르빈 미국 텍사스대 어바인 캠퍼스 생물학자 등은 독개구리의 에피바티딘이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흉내 내 결국 신경마비를 불러일으키는데, 진화과정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은 돌연변이가 일어나 독성 발현을 막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용체를 이루는 2500개 아미노산 가운데 3개를 변화시킨 작은 돌연변이였다. 
 
사실 개구리가 독성을 띠는 것은 생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만 쉽게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처럼 특정한 돌연변이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그렇지만 오랜 진화과정에서 독개구리의 서로 다른 3개 계통에서 이런 해독 돌연변이를 독립적으로 이룬 사실이 밝혀졌다. 
 
뱀이나 전갈 등의 포식자도 독이 있지만, 먹이를 바로 죽이지 않아도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나 개구리가 포식자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상대를 즉사시키는 강력한 신경독을 분비해야 한다. 문제는 자신의 신경체계를 해치지 않는 진화적 우회로가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개구리가 특별한 것은 이 때문이다.
 
p3.jpg» 에콰도르 독개구리 서식지에서 울음소리를 녹음하는 연구자. 레베카 타르빈 제공.
 
독개구리 수백종은 각각 수십 가지 신경독을 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물질인지 밝혀진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독개구리가 독물질을 어디서 얻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개구리의 먹이인 개미나 진드기로부터 독성물질을 얻어 축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독의 원천이 무언지는 아직 수수께끼다. 
 
독개구리는 피부의 독으로 천적인 뱀이나 새뿐 아니라 세균과 모기 등의 공격을 막는다. 그러나 최근 독개구리의 피부뿐 아니라 근육과 간, 알에서도 독이 검출됐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독개구리의 몸속엔 기생충이 없겠냐는 궁금증이 인다. 독성물질을 이길 능력을 확보한 독개구리로서는 몸의 안이든 밖이든 침입자를 독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p4.jpg» 올챙이를 등에 지고 다니며 보호하는 에콰도르 독개구리(Epipedobates machalilla) 수컷. 레베카 타르빈 제공.
 
후안 산토스 미국 세인트존스대 생물학자 등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런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분자 계통 유전학 및 진화’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예상과 달리 독개구리의 내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다양한 기생충이 사는 곳은 개구리의 소화관이었고 근육이나 간 등에는 거의 없었다. 연구자들은 “기생충이 독성물질이 가장 많은 피부를 피해 가장 농도가 낮은 조직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ebecca D. Tarvin et al, Interacting amino acid replacements allow poison frogs to evolve epibatidine resistance, Science 22 Sep. 2017 VOL 357 ISSUE 6357, doi: 10.1126/science.aan5061
Santos, J.C., Tarvin, R.D., O'Connell, L.A., Blackburn, D.C., Coloma, L.A., Diversity within diversity: Parasite species richness in poison frogs assessed by transcriptomics,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2018), doi: https://doi.org/10.1016/j.ympev.2018.03.01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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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의 날’이 왔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6일 오후 2시10분 박근혜 1심 선고… 18개 혐의 중 15개 이미 유죄 판명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4월 06일 금요일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박씨는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씨의 1심 선고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박근혜, 오늘 1심 선고 ‘운명의 날’

대법원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4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일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20180406_세계일보_혐의 18개 중 15개 공범들 재판서 '유죄' … 崔보다 형량 높을 듯_사회 08면.jpg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공범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선고가 이뤄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22년 전인 1996년 8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6개월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씨의 혐의는 1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5개 혐의는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세계일보는 박씨의 1심 선고 전망에 대해 “핵심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가 대표적”이라며 “특히 해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관측했다.

이 재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현대자동차·포스코·KT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최씨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과 각종 용역 계약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으로 유죄로 인정받았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77억여 원 가운데 72억여 원만 뇌물로 받아들여졌다.

세계일보는 “이 모든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하며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6_경향신문_박근혜 형량 선고, 오후 4시 넘어 볼 수 있다_사회 14면.jpg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라며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만큼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채동욱 찍어내기’ 박근혜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밝혀질까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제3자’가 동원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 임아무개(58) 전 감사과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받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송 정보관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임 전 과장이 채군 개인정보 조회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지만,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은 2014년 5월 수사결과 발표 때 임 전 과장이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국정원에 정보를 알려줬다며 조 전 국장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새로 드러난 임 전 과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채군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할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그는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 파견돼 근무했는데 당시 곽 전 수석은 특수3부장, 이 전 비서관은 특수3부 검사였다”고 밝혔다. 

20180406_한겨레_‘채동욱 찍어내기’ 4년만에 또다른 조력자 확인_사회 09면.jpg
 

아울러 한겨레는 임 전 과장의 통화내역도 확인해 보도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28일 이 전 비서관에게, 이틀 뒤인 6월30일 오전 8시께는 곽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는 민정수석실 소속 김아무개 경정이 그해 6월25일~7월2일 사이 서울 반포지구대와 통의지구대, 안산 상록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채군의 어머니인 임아무개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시기다.

한겨레는 “이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인 9월7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해 2분가량 통화했다”며 “이후 임 전 과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한 뒤 다시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2분여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 말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 수뇌부가 왜 서초구청 과장과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재활용 쓰레기 혼란 여전… 이낙연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수습부터”

지난 2일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줘 수거 작업이 정상화됐다고발표했지만, 일선 아파트들의 ‘재활용 쓰레기 혼란’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5일 서울시내 아파트들을 방문해 보니 곳곳에선 폐비닐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던 수거업자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오갔다. “지난달 30일 강남구청과 논의에서 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종전대로 수거해 가기로 했다”는 주장과 “지금으로선 폐기물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날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은 업체 직원은 “아파트 가구당 수거비용으로 1000~2000원을 주는데, 폐비닐과 스티로폼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손해가 더 크다”면서 “앞으로 구청과 협의가 되면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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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되지 않은 폐비닐들을 방치해 두면서 주민들과 힘겨루기 중인 곳도 있었다. 주차장에 폐비닐이 한데 쌓여 있던 노원구 C아파트 관리소장은 “일부러 주민들 보라고 저렇게 모아 뒀다”고 했다. “미관상 안 좋으니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라는 주민들 항의도 많지만 애초에 주민들 분리수거 의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니 경각심 차원에서 전시를 해 뒀다”는 얘기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김은경 장관을 질책했다. 당초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환경부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회의 후 브리핑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오후 돌연 취소됐다. 이 총리가 사전 보고를 하러 온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질타하면서 “섣부르고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쓰레기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20180406_중앙일보_[사설] 일회용품 사용 세계 최고…쓰레기 대란 반복된다_사설_칼럼 30면.jpg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는 환경부의 졸속·뒷북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한심하지만, 이참에 우리 일상의 소비 습관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선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비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도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라면 생활의 작은 불편은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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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미의 중재자 넘어 평화설계자 되어야”

극동문제연구소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로 통일전략포럼 개최
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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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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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제61차 통일전략포럼이 5일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학자를 비롯해 언론사 관계자 등 많은 이들이 포럼장을 찾아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한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조성렬 연구위원은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합의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 이어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3번째 기회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군사연습을 인정하는 내용의 ‘북미 공동선언’ 또는 ‘남북미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중관계 복원의 범위와 심도에 따라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소멸되는 등 급진적 현상변경이나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점진적 현상변경의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정책변화의 요인에 대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및 군사공격 위협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이는 부차적 요인일 뿐 북한 자체의 전략적 구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조속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의 어려움과 대북 제재로는 트럼프 임기 중에 북한의 굴복이 불가한 상황에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었고, 북한의 ‘비핵화’ 수용에 따른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최대 압박’에서 ‘최대 관여’로 전환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및 관계 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오는 미 중간선거 결과 및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조기 비핵화를 완료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CVIG) 방안에 대해 “먼저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미 군사회담을 통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구조 문제와 대북 군사적 안전보장을 협의하는 등 대북 군사위협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쟁 가능성까지 막아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북한의 체제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며, “남북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친 남북기본협정을 발효하거나, 남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종전선언 채택으로 준국제법적 효과를 부여해 국제차원의 대북 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평화공존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61차 통일전략포럼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에 대한 토론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 문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쉽지만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갑우 교수는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를 촉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각모순(trilemma)이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탈출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상정할 때, 한반도 딜레마의 양 축 북핵과 한미동맹 가운데 한 축만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남북미 평화공존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북한이 한미동맹을 인정하면 삼각모순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한미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형태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종철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개발 정도, 국제사회의 대북수단, 정부 임기와 추진 동력 등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 미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설계하는 그랜드 디자이너이자 담대한 구도를 실현하는 창안자, 해결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정립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의 구체적 문제는 이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전개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양자회담뿐 아니라 3자·4자·6자회담을 병행하여 다층 회담에 의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구조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추월’ 경기에 비유하며 “미국은 국무장관의 의회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안보보좌관도 정식으로 임명되기에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장소 및 의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연철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팀추월 경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가능하면 그 성과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활용을 하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다자 정상회담에 남겨두는 지혜도 중요하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후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문에 너무 많은 것을 넣기보다는 때에 따라 나누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안 발표에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의제 내에 남북 교류협력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다루어지기 어렵고,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협문제는 다음 단계 의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재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북한의 시장화 경험과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도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점검해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문수 교수는 또한 “정세가 급격하게 호전되면 한국이 북한에 갖게 되는 독점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한편으로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이제는 경제 쪽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며, “북한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려고 전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강화 국면에서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에서 큰 합의를 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따라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제재 완화 내지 유예,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추진 가능한 남북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다자간, 상생발전, 지속 가능, 시장경제, 건강한 생태계,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 등 새로운 경제협력지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개최된 통일전략포럼은 제61차로, 극동문제연구소는 1995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경남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이래, 북한・통일문제를 비롯한 중・소 등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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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중앙일보’의 도 넘은 작문 짓기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추정하는 방식은 옳지 않아
 
임병도 | 2018-04-06 08:36: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월 5일 중앙일보는 “文의 나무사랑 “잘 안크면 마누라가 널 베어버린단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나무 사랑’과 ‘베어 버린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냥 보면 ‘나무를 베어 버린다’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무를 베어 버린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2018년 4월 5일 식목일에 한 말이 아닙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김정숙 여사에게 ‘이 정도면 베어 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다.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안 돼요’라고 하더라. 어느 날 문 대통령이 ‘나무야, 빨리 병 나아서 잘 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가 너를 확 베어 버린단다. 그러면 안 되잖니. 꼭 나아라’라며 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김 여사가 봤고, 이 때문에 뽑지 못했다고 한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에 출연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

유홍준 교수가 밝힌 일화를 제대로 읽으면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대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물에 대한 애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얘기를 2018년 식목일 기사에 인용하면서 ‘안 크면 확 베어버린다’고 지은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의 추정을 사실이라며 보도한 중앙일보’

지난 4월 4일 중앙일보 1면에는 “‘문 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때문에 ‘외교 안보 박사들이 짐을 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비틀어서 쓴 기사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① 스트라우브 박사가 청와대 압박으로 자리를 떠났다?

중앙일보는 ‘스트라우브 전 세종연구소 세종-LS 연구위원이 청와대 압박으로 자리를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우브 박사는 공채로 채용된 연구위원이 아니라 LS의 후원을 받아 1년 간 계약을 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스트라우브 박사의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3월 말에 사직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② 국립외교원 S교수도 청와대 압력으로 떠났다?

중앙일보는 국립외교원 S교수의 팀장 보직이 내정 사흘 만에 철회됐는데, 청와대 압력 때문이었는 식의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팀장 보직을 보면 원래 직제에도 없는 비공식 팀이었습니다. 직제 자체가 취소되면서 팀장 보직 자체가 철회된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S교수가 청와대 압력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지만, S교수는 YTN, KBS 등에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③ 정상돈 박사의 외부 기고문이 삭제됐다?

중앙일보는 국방연구원 정상돈 박사가 신문에 기고하려던 원고가 외부 압력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의 규정을 안다면 이런 식의 보도는 억지입니다.

국방연구원이 2011년에 제정한 규정에 따르면 ‘외부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 센터장이 검토하고 경영진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소속으로 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을 외부에 기고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적용한 규정을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자체가 사실 관계를 비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노골적인 문재인이 싫어요’

중앙일보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언론입니다. 특히 2017년 4월 13일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은 압권이었습니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좌파인 문재인은 취임 일주일이 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기까지 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 ‘남북 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대응책을 제시하지만,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다.” (이정재 칼럼 전반부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망상을 지면에 칼럼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를 보면, 정말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문을 짓듯이 상상을 동원하고 추정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를 더 정확하게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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