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맹비난하던 통합당, ‘코로나 국채발행’ 공약 발표

황교안 “정부 대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마인드”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3-22 17:56:13
수정 2020-03-22 18:33:4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이 22일 난데없이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여권의 재난기복소득 촉구를 두고 “이념적인 주장”이라며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린다”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마인드”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천만 원 한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구상하는 40조 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촉탁직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당은 이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피해 정도에 따라 세 단계 부류로 나눈 뒤 두 달 동안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 기준 피해 정도 최상급은 1천만 원, 중상급은 750만 원, 가장 낮은 단계는 5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은 경영·매출 피해 보전을 위해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가 관측된다면 “일단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그냥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은 국민들의 전기료·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고안한 ‘코로나 국민 채권’을 꺼내 들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다. 주식을 하자니 주식이 불안하고, 부동산을 하자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신 위원장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신 위원장은 “액면 100만 원짜리 국민 채권을 해당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일단은 500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지원한다. 그분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예금할 수도 있고 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화할 수도 있다”며 “채권의 특징은 갖고 계시면 1년에 2.5%의 이자를 주는데 2.5%에서 3년 만기면 한 7.5%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도에 따라서 일단 이자를 주고, 그 채권을 일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들이 살 수 있도록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며 “거래를 융통하는 금융기관에는 0.5%의 마진을 줘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채권’ 등 자신들이 구상한 40조 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에 대해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대책”이라고 홍보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진복 의원은 포퓰리즘 지적을 극구 부인하며 “굉장히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들이 갈 곳이 없지 않냐”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려움을 탈출하자는 것, 얼마나 좋나. 그런데 (정부는) 이 정도 아이디어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긴급자원과 함께 근본적 수출 동력을 살리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통합당 선거 전략팀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두 달째 사실상 감금... 이주노동자들 "우리를 전파자 취급"

코로나19 핑계로 '외출금지' 노동자들 부당함 호소 "병원도 못가게"

20.03.23 08:12l최종 업데이트 20.03.23 08:12l

 

이주노동자의 컨테이너박스 집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여주의 한 버섯농장에서 일하며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A씨는 두 달째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다. 사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직원 7명의 외출을 금지했다. 병원도 위험하다며 못 가게 했다. A씨는 "이건 인종차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주노동자 숙소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신지수  

 
"설에 한 번 밖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못 나갔어요. 주말에 서울 가서 친구들이랑 한 번 만나면 힘내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장 밖으로 나가도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3년 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인 A씨. 그는 두 달째 근무지인 경기도 여주의 한 공장과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이주노동자 직원 7명의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종일 공장에서 일한 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숙소로 돌아간다. 그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일하면 진짜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사장님이 '외국사람, 너 가지마, 밖으로 가면 안돼, 너 나가면 앞으로 공장으로 못 돌아와'라고 말해서 못 나갔어요. 한 달 전에는 어깨가 아파서 사장님에게 병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병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다음에 가라고 해요.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나야 해요. 그냥 어깨(만 아픈 것) 아니고 (계속 공장에서만 지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A씨는 사장의 강요를 거부하기 힘들다. 곧 비자 만료 기한이다. E9 비자는 보통 3년짜리라 A씨도 한 달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장이 그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사장님이 말하면 들어야 해요"라고 했다.

그나마 여주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까 불안하기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다르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장님의 사람이지 않나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가족이요? 가족들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0.3.6
▲  코로나19 불안감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감금되거나 귀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이주노동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해고됐다(사진은 지난 6일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기사 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A씨처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심환자도, 유증상자도 아닌 이주노동자일 뿐인데, 회사는 그들에게 '회사 밖으로 나오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2월 중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 감금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며 "우리가 확보한 것만 5건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주노조가 몇몇 노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볼 순 있지만, 이주노동자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보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량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대구성서공단에는 기숙사와 정문 CCTV로 출입을 감시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대구에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위생에 취약하다"며 코로나19 환자 1명만 나와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천안에서 일하는 B씨 역시 한 달 반째 비슷한 '감금' 생활 중이다. 그는 이주노조에 "한국 사람들은 다 출퇴근하는데 이주노동자만 막고 있다"며 "억울하다, 우리를 (코로나19) 전파자 취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파주의 이주노동자 C씨는 사장으로부터 '외출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엄포를 들었다. 그는 결국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잠시 고향에 다녀왔다가 해고당한 방글라데시인 D씨 경우도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화도 난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학생들, 오세훈 출마지역에서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1인시위

강부희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3/22 [17:01]
  •  
  •  
  •  
  •  
  •  
  •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이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 광진을 일대에서 3월 20일 금요일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강변역 등), 1인 시위를 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4일 지역구 주민에게 120만 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 후 오세훈 후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강부희 통신원 서울대진연 김용환 회원이 구의역 4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이번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용환 회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피켓팅에 참여하는데 갑자기 선관위랑 경찰이 오더니 사진을 찍고 공문서에 서명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라며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1인 시위 피켓팅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에도 온갖 구설과 핑계를 들어가며 제약을 가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꼭 적폐를 청산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강부희 통신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인 시위를 진행한 학생들에게 보낸 공문

 

한편지난 20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봉투 금품제공 근절부정부패 퇴출투표로 바꿔 봐요!”라는 서울대진연의 1인 시위 피켓 문구를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로 중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대진연에서는 위 문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사전 문의를 하여 문구가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고 만든 피켓이다선거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돈 봉투 없는 깨끗한 선거부정부패 없는 선거를 만들자는 주장에 찔리는 '누군가'가 있나보다그 '누군가'는 분명 돈 봉투와 관련된 후보이거나부정부패와 관련된 인물임에 틀림없다그리고 그 '누군가'가 선관위에 외압을 넣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견해을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쪽방촌은 '사회적 고립'

[현장] 인의협 회원들, 돈의동 쪽방촌 주민 건강 상태 점검
2020.03.22 20:05:54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유명 영어학원이 즐비한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길 건너 좁은 골목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면 오래된 주택가, 방을 쪼개고 쪼갠 '쪽방촌'이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돈의동 주민협동회가 22일 이곳 쪽방촌 주민들에게 '건강 꾸러미'를 전달했다. 건강 꾸러미는 물티슈 두 팩과 속옷과 양말, 그리고 컵밥 2개로 구성됐다. 속옷은 앞서 돈의동 주민사랑방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사이즈를 주문했다.
 
11명의 인의협 회원은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했다.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먹고 있는 약이 있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물어봤다. 
 
김철주 인의협 사무처장은 "고령에 몸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들은 면역력도 약한데다 외출이 힘들기 때문에 직접 위생용품을 전달하면서 보건과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돈의동 주민협동회가 준비한 건강꾸러미. 물티슈 2팩과 속옥, 양말, 컵밥2개로 구성됐다. ⓒ프레시안(조성은)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쪽방촌...'사회적 고립' 대책 마련해야
 
누군가에게는 집이 안전한 환경이겠지만 이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쪽방촌은 기본적인 위생과 보건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홀로 갇혀있기'다. 
 
쪽방촌 주택은 한 층에 적게는 2 가구, 많게는 5 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화장실은 한 층 사람들이 공용으로 쓴다. 싱글사이즈 침대 하나 크기 정도 될까 말까한 방은 대부분 창문도 없다. 한쪽에 작은 냉장고와 휴대용 가스버너 '부루스타'를 놓고 몸을 누이면 끝이다. 쪽방촌에 들어서면 '불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실제로 3년 전, 라면 끓이다 난 불에 몸이 불편한 주민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혹서기도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환기도 제대로 안되는 방은 말그대로 '찜통'이 된다. 
 

▲인의협 회원들이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프레시안(조성은)

 

코로나로 더욱 나빠진 삶의 질

 

"돈이 제일 문제지. 병(코로나19) 돌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건설현장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어" 주민 A 씨 

 
"전에는 담배꽁초 줍고 그러는 공공사업에 종종 나갔는데 지금은 아예 일이 없어졌지 뭐.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주민 B 씨 

 

돈의동 쪽방촌 400가구 주민들 대부분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다. 취약계층인 이곳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삶의 질이 더욱 나빠졌다.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이들은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일자리가 있던 사람이 드물었다. 그나마 젊고 건강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일주일에 두어 번 건설 현장에 나가는 정도였다.
 
팬데믹으로 후원 물품마저 끊겨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으로 치닫자 후원 물품이나 자원 봉사자가 끊겼다. 한 주민은 "탑골공원에 장기판이 다 없어졌더라"라며 아쉬워했다. 돈의동 주민사랑방에서 하루 한 끼를 먹던 식사도 사흘간 끊겼었다. 지금은 '함께 먹기' 대신 '각자 집으로 가져가 먹기'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의협 소속의 의대생 하정은 씨는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살펴본 방 안이 공기가 너무 나빠서 놀랐다"며 "환기가 되지 않아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안 하는데다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았다"며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주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첫 번째 활동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19 사태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지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쪽방촌 거리. ⓒ프레시안(조성은)

 

 

조성은 기자 p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쫌만 더 힘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런 영국은 처음" 봉쇄령 흘러나오는 런던, 심상치 않다

[런던아이 London Eye-2] '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진 런던을 담은 사진 12장

20.03.21 18:08l최종 업데이트 20.03.21 19:24l

 

 영국 런던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트라팔가 광장. 내셔널 갤러리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던 곳이지만, 기자가 찾은 18일 오후에는 거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영국 런던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트래팔가 광장. 내셔널 갤러리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던 곳이지만, 기자가 찾은 18일 오후에는 거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이전기사] 영국입니다, 나는 바이러스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리우펑(Liupung)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난 18일 오후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 그는 이곳 중국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가게는 이번 주부터 문을 닫았다. 전 직원은 일단 5월까지 무급 휴가다. 그의 식당은 차이나타운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문을 열었다"면서 "올해 초 (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것때문에 중국인과 아시아 사람들의 왕래가 줄었지만, 런던은 다른 나라의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장이) 얼마 전에 '도저히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자에게 '어디서 왔나', '이곳(차이나타운) 와 본 적 있나'라고 묻더니, "이렇게 텅 비어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나"라고 말했다. 

런던이 비었다
 
 지난 18일 오후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 항상 붐비던 이 거리는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대부분의 가게는 비어있었으며,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20년넘게 일해왔다'는 한 직원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  지난 18일 오후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 항상 붐비던 이 거리는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대부분의 가게는 비어있었으며,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일해왔다"는 한 직원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그의 말대로 차이나타운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 오후에는 사람을 피해 걸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는 곳이었다. 바로 옆에는 런던 문화의 중심인 '웨스트 엔드'로 각종 영화와 뮤지컬이 1년 365일 열리는 극장들이 모여있다. 하지만 이곳들도 일제히 문을 걸어 잠갔다. 

지난 16일 영국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다. 감염병을 연구해 온 영국의 한 대학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는, 이탈리아와 같은 통제 불능 수준의 대유행과 함께 (영국에서만) 최대 2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모든 불필요한 접촉과 여행은 피하고, 펍(pub)과 영화관 등도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70세 이상 고령층,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관리와 자가격리 등을 당부했다.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뀐 영국 정부 대응에 영국민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영국 모든 학교가 20일 오후부터 휴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뮤지컬도, 박물관도, 축구도, 펍도... 모두 닫았다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상영되고 있는 극장도 문을 닫았다. 극장쪽은 출입구 안내문에 "영국 총리의 발표에 따라 우리의 모든 공연을 당분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공연하는 극장도 문을 닫았다. 극장쪽은 출입구 안내문에 "영국 총리의 발표에 따라 우리의 모든 공연을 당분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이어 '가디언'을 비롯해 영국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런던을 사실상 폐쇄하고, 군 병력까지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기자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돌아본 런던은 예전의 런던과 너무 달랐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예정대로 움직였지만, 일부 구간은 아예 폐쇄되거나 축소돼 운영됐다.
  
이미 한국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런던 시내를 텅 비게 했다. 웨스트 엔드 일대의 뮤지컬 극장 간판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을 공연하는 매킨토시 극장 입구 알림판에는 대놓고, "영국 총리의 발표에 따라 우리 극장에서의 모든 공연을 취소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런던 주요 뮤지컬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하는 상점은 철제문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다. 
 
 영국 런던의 주요 뮤지컬 등의 티켓을 파는 매장. 모든 극장과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 역시 더이상 티켓을 팔수없게됐다면서 철제문을 내렸다.
▲  영국 런던의 주요 뮤지컬 등의 티켓을 파는 매장. 모든 극장과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 역시 더이상 티켓을 팔수없게됐다면서 철제문을 내렸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영국 뮤지컬 극장이 몰려있는 웨스트앤드 거리. 모든 극장이 공연을 취소했고, 도로를 걷는 시민이나 관광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영국 뮤지컬 극장이 몰려있는 웨스트 엔드 거리. 모든 극장이 공연을 취소했고, 도로를 걷는 시민이나 관광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관광객의 필수 코스 중의 하나인 코벤트 가든의 애플마켓(apple market)은 아예 열리지 않았고, 각종 길거리 공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옥스퍼드 서커스와 함께 미국 애플(apple)사의 런던 핵심 매장인 코벤트가든점도 문을 닫았다. 

이곳 애플 매장은 평일에도 각종 세미나가 열리면서 소비자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벤트 가든 주변의 일부 문을 연 가게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커피와 다양한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는 실내외 좌석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리고 "포장 판매만 가능(Only take away!)"라는 안내문을 내 걸었다.
 
 미국 애플(apple)사의 영국 코벤트가든 매장. 코로나바이러스로 문을 닫게 됐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여있다. 옥스퍼드서커스의 애플 매장과 함께 런던의 대표적인 매장인 코벤트가든점이 닫은 것은 처음이다.
▲  미국 애플(apple)사의 영국 코벤트가든 매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게 됐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여있다. 옥스퍼드서커스의 애플 매장과 함께 런던의 대표적인 매장인 코벤트가든점이 닫은 것은 처음이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18일 영국 런던 코벤트가든의 애플마켓. 각종 그림이나 소품 등 악세사리 물품으로 가득차 있는 곳이지만, 텅 비어있다.
▲  지난 18일 영국 런던 코벤트가든의 애플마켓. 각종 그림이나 소품 등 악세사리 물품으로 가득차 있는 곳이지만, 텅 비어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발길을 옮겨 지하철 피카딜리 서커스역 쪽으로 갔다.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 역시 몇몇 젊은 사람들만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인근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인 '하드록' 카페를 비롯해 '릴리스' 등 대형 스포츠 상점 등에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광장 건너편 건물의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에는 국내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코카콜라 등 세계 주요 기업의 광고만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옥스퍼드와 피카딜리 서커스 등 주요 거리로 이어졌다.
 
 영국 런던의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피카딜리서커스 광장. 평일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고, 광장에 위치한 에로스 동상 주변에선 각종 길거리 공연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주변 건물의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에는 국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코카콜라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
▲  영국 런던의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 평일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고, 광장에 위치한 에로스 동상 주변에선 각종 길거리 공연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주변 건물의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에는 국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코카콜라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영국 최초의 국립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이곳을 비롯해 런던의 모든 미술관,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미술관 입구에도 몇몇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만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  영국 최초의 국립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이곳을 비롯해 런던의 모든 미술관,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미술관 입구에도 몇몇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만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바이러스의 핫스폿? 런던 봉쇄는 없다고 하지만...

극장과 함께 내셔널 갤러리와 테이트 모던 등 런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도 모두 문을 닫았다. 보통 박물관 앞과 트래팔가 광장에는 많은 예술가와 거리 공연 등이 있었지만, 이날은 거의 없었다. 관람객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조차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단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침 일찍부터 박물관 입구에는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찼고, 광장에는 각종 음악과 노래가 넘쳐 나던 곳이었다.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노선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라인의 전철역 에스칼레이터. 18일 오후 퇴근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평상시보다 크게 적어보였다.
▲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노선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 라인의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8일 오후 퇴근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평상시보다 크게 적어보였다 .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역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서커스. 18일 오후 퇴근시간 몇몇 시민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내부는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시민들만이 있었다.
▲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역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 서커스. 18일 오후 퇴근시간 몇몇 시민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내부는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시민들만이 있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퇴근 시간의 서울 지하철 못지않게 붐비던 런던 지하철은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도 일주일 사이 늘었지만, 여전히 많지는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역에서 만난 쥴리(Jully)는 "튜브(지하철)가 붐비지 않아서 좋다"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의 옆 동료는 "우리도 다음 주부터 집에서 일한다"면서 "런던 시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런던 봉쇄설'이 흘러나오자, 존슨 총리는 19일 회견에서 "런던을 당장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는 177명이며, 확진자도 4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런던에 거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코벤트가든을 지나 레스터스퀘어 역 앞에는 런던 대표적인 석간식문인 이브닝스탠다드가 가득 쌓여있었다. 신문 판매원이 기자에게 신문을 건넸다. 1면 제목은 이랬다. "런던 중심부가 바이러스의 핫스폿(Heart of London is Virus Hotspot)"
 
 런던의 레스터스퀘어 지하철역 앞. 신문 판매원이 18일 석간 이브닝스탠더드 신문을 나눠주고 있다.
▲  런던의 레스터스퀘어 지하철역 앞. 신문 판매원이 18일 석간 이브닝스탠더드 신문을 나눠주고 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코로나 방역 협조의향’ 표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3/22 08:59
  • 수정일
    2020/03/22 08: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여정 담화, “두 수뇌, 개인적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3.22  06:43:07
페이스북 트위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갖고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합의했지만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의향을 표시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밝혔다.

김여정 1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재한 담화에서 “우리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 보내온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며 “국무위원장동지께 변함없는 신의를 보내준 미국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위원장동지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에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시면서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고 확인했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은 친서에서 조미 두 나라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전염병사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있는 국무위원장동지의 노력에 대한 감동을 피력하면서 비루스방역부문에서 협조할 의향도 표시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국가적으로 철저한 격리조치를 실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공식적 발표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국면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을 김여정 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공개한 점도 눈에 띈다. 김여정 1부부장은 지난 3일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우려’를 표한데 대해 신랄한 비판 담화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4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지난번 위원장동지 탄생일에 즈음하여 보낸 자기의 축하의 인사가 위원장동지에게 정확히 전달된 소식에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며 위원장동지 가족과 우리 인민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다”며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최근에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련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즈음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고 귀국해 북측에 알려준 과정에서 확인됐다. 북측은 1월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알려 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고 조롱했다.

김여정 1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이같은 친서가 김정은위원장동지와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고 본다”면서 “다행히도 두 수뇌분들사이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처럼 그리 멀지 않으며 매우 훌륭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미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은 두 수뇌들사이의 개인적친분관계를 놓고 서뿔리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에 따라 전망하고 기대해서는 더욱 안된다”며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로 줄달음치게 될것”이라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두 수뇌들사이의 친서가 아니라 두 나라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을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주목된다.

북한 주요인사의 개인 명의의 담화에서 개인적인 생각 형식을 빌어 입장을 밝힌 것은 ‘백두혈통’의 김여정 1부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 나라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표현한 점도 흥미롭다. 북측은 미측에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담화는 “두 나라의 관계가 두 수뇌들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해보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보아야 할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이 열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악착한 환경속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고 밝혔다.

철저한 ‘대북 제재’를 받는 대외적 여건에서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정면돌파전’으로 ‘스스로 발전’(자력부강)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자위적 무장력 강화) 위해 떨쳐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우리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잃거나 랑비하지 않을것이며 그 시간동안 두해전과도 또 다르게 변했듯 계속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강해질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전문)>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 보내온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조미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난관과 도전들이 가로놓여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국대통령이 또다시 친서를 보내며 우리 위원장동지와 훌륭했던 관계를 계속 유지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보며 응당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지난번 위원장동지 탄생일에 즈음하여 보낸 자기의 축하의 인사가 위원장동지에게 정확히 전달된 소식에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며 위원장동지 가족과 우리 인민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다.

트럼프대통령은 친서에서 조미 두 나라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전염병사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있는 국무위원장동지의 노력에 대한 감동을 피력하면서 비루스방역부문에서 협조할 의향도 표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최근에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련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이같은 친서가 김정은위원장동지와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고 본다.

김정은위원장동지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에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시면서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다행히도 두 수뇌분들사이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처럼 그리 멀지 않으며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은 두 수뇌들사이의 개인적친분관계를 놓고 서뿔리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에 따라 전망하고 기대해서는 더욱 안된다.

물론 두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사이의 친분이므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그 개인적친분관계가 두 나라의 관계발전구도를 얼만큼이나 바꾸고 견인할지는 미지수이며 속단하거나 락관하는것도 그리 좋지 못한 일이다.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로 줄달음치게 될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두 수뇌들사이의 친서가 아니라 두 나라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이 열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악착한 환경속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두 수뇌들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해보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잃거나 랑비하지 않을것이며 그 시간동안 두해전과도 또 다르게 변했듯 계속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강해질것이다.

끝으로 국무위원장동지께 변함없는 신의를 보내준 미국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은진 “미국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규탄한다”

유승재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3/21 [09:43]
  •  
  •  
  •  
  •  
  •  
  •  
 

▲ 김은진 후보가 20일 미국의 총선개입과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미 대사관 앞에서 했다.   © 유승재 통신원

 

김은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중당, 서울 강북구 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은진 후보는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례를 들며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재판 중에 있는데 이미 결정 난 것처럼 인권보고서에 부패 사례로 넣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김은진 후보는 미 국무부가 조 전 장관 사건을 부패 사례로 발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과 언론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과 가족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된 내용은 별것이 없다. 그리고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것을 부패 사례로 짚은 것은 검찰과 미래한국당(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즉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김은진 후보는 이번 총선에 친일친미세력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새롭게 볼 '동북아판 EU 구상'

[기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제안

 

 

 

202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다.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특파대 대장으로 러시아 관할 하얼빈 철도정거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기 전 5개월 동안 옥중에서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록들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사형선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인 1910년 2월 17일 히라이시 고등법원장과 진행된 면담 내용인 <청취서>(일본어)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동양평화론>(한자)이 있다. <동양평화론>은 사형 집행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앞부분만 작성된 미완의 유고다. 다행히도 <청취서>를 통해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제시하려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안중근이 내세우는 평화는 서양의 평화 개념인 'pax'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틴어 pax가 강자의 지배와 제국의 패권을 지칭하는 반면, 안중근이 제시하는 평화는 강자와 약자 모두 공존하고 공영한다는 개념이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실현하고자 '동양평화회'라는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군사력에 입각한 제국의 지배 전략을 펼친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과 대비된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유럽연합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향후 동북아 평화체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칼럼은 안중근이 남긴 두 자료 및 기존 연구를 통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유럽연합을 비교하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체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NAPEC: Northeast Asian Peace and Economy Corporation)라는 개념으로 새 시대를 향한 평화체제를 제안했다. 
 
동양평화론과 청취서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한계 
 
그리 길지 않은 두 자료를 통해 안중근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특별히 언급한 동양 평화를 향한 구상을 밝혔다. 먼저 미완의 유고인 <동양평화론>은 동양철학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이토 히로부미 처단의 배경을 제시했으나, 정작 핵심 부분인 동양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술하지 못했다. 동양평화론의 핵심 구상은 다행히도 <청취서>에 담겨 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영토는 주인이 바뀔 수 없는 것이므로 일본이 전승 대가로 차지한 다롄과 뤼순을 중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을 대한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 동양평화 실현의 중심지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세 나라의 능력 있는 자들을 그 땅에 모아 동양평화회라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표한다. 재정확보를 위해 개인 회원을 모집하고 각 회원에게서 1엔을 회비로 징수한다. 은행을 설립해 각 나라가 공유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중요한 지역마다 평화지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 지점을 두어 금융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동양 평화는 완전해지지만, 세계열강에 대비하기 위해 세 나라로부터 대표를 파견해 무장을 담당하고, 청년을 모아서 군단을 편성한다. 이때 청년들로 하여금 두 나라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면 형제 나라라는 관념이 강해질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 청,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 세계 종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맹세하고 왕관을 쓰면 전 세계 민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뛰어난 통찰을 보이고는 있지만,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첫째, 한자와 일본어로 기록되면서 번역상의 한계가 있으며, 두 문서의 원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여러 표현에서 일본 중심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첫째 한계와도 관련된다. 셋째, 안중근은 동양과 서양을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일본, 청,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표현하면서 지역주의, 심지어 인종주의적 관점을 띠면서 오해를 준다. 넷째, 세 나라의 왕이 로마 교황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하면서 로마 가톨릭 종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보였다. 다섯째, 동양평화론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데올로기 대립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동학혁명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 보인다. 번역서는 동학을 "좀도둑" 또는 "쥐새끼 같은 도적 무리"로 번역하고 있다. 유학자의 자녀였으며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안중근은 동학혁명을 일제강점기(1910)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정리하면, 앞의 네 가지 한계는 그 시대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기에 이해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동양평화론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데올로기 대립 구도가 반영되지 못한 한계와, 동학혁명에 대한 지나친 편견은 공통적으로 안중근의 계급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동북아 긴장구조의 핵심은 바로 안중근이 간과한 두 가지 한계와 직결된다.  
 
동양평화론에서 느껴지는 유럽연합의 그림자 
 
안중근의 주장은 그 시대에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안중근이 제시한 주장의 핵심 내용이 유럽연합 발전 과정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유럽통합사의 개요는 크게 시대적 배경, 상징지역, 통합구조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먼저, 시대적 배경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처절한 경험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사회에는 반전 평화사상에 기초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사상이 정립되어 갔다. 그러나 충분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갔다(노명환, 2010). 양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오늘날 유럽연합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통합의 상징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알자스-로렌이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La dernière classe, 1871)으로 유명한 이곳은 원래 독일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1681년 프랑스가 그 중심도시인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이후 프랑스령이 되었다. 그러다가 1870년 보불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면서 독일영토로 되었다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다시 프랑스령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알자스를 다시 독일 영토로 편입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역인 이곳은 현재 프랑스령이다. 이처럼 두 국가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곳은 오늘날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중심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유럽의 평화와 인권을 상설회의 기구로 194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자문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자리 잡았으며, 자문의회는 이후 유럽의회로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통합구조라는 현실화된 모델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사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됐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 대한 반성과 전쟁 방지의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주로 이탈리아와 독일 및 프랑스의 저항 운동가들이 주창한 이 운동은, 종합하면 영국을 포함한 단일주권 유럽연방 구조였다. 즉, 유럽 각 국가는 연방 내의 주(州)가 되어 연방에 주권을 양도하고 경제정책에서 자치를 수행한다. 그리고 단일화폐의 창출과 중앙은행, 연방경찰과 연방군대의 창설, 공동의 문화정책과 산업정책, 유럽시민권 창출 등의 주장들이 전개되었다. 실제 현실화 과정에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1946년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하고, 1948년에 유럽의회를 조직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1949년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조직하고 알자스-로렌의 중심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었다. 이후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장 모네(Jean Monnet)와 로베르 슈망(Robert Shuman)이 중심이 되어 서독을 포함한 6개국이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유명한 것이 1950년 5월 9일에 로베르 슈망이 발표한 슈망 선언이다. 이 선언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석탄 산업과 철강 산업에 공동 출자하여 함께 관리하는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는 기구를 창설하자는 선언이다. 핵심 의도는 당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자재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송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등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이후 1957-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었고, 1967년 7월에 그 당시까지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가 형성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이 이뤄졌으며,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유럽을 넘어선 유럽 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1-93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근거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창설되어 단일시장 형성, 중앙은행 설립 및 단일화폐 도입이 이뤄졌다(노명환, 2010).  
 
철학과 방향성이 유사하면 그 구성요소 역시 유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오늘날 형성된 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통점은 두 체제 모두 '전쟁 없는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동양평화론과 유럽연합은 전체 체계상 상당히 유사한데, 특히 중앙은행 및 공동화폐, 공용어 사용 등에서 더욱 유사하다. 반면, 영토성이나 경제공동체의 성격, 공동기금 형성방식, 공동 방어체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 승인 방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성찬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NAPEC)' 제안, 그리고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유럽연합 모델은 긴 역사 속에서 첨예한 갈등관계에 빠져 있는 동북아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실천가능성을 던져준다. 동북아에서도 유럽연합과 유사한 모델을 추구할 수 있다. 먼저 명칭은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NAPEC: Northeast Asian Peace and Economy Corporation)를 제안하고 싶다. 이름에 대상 지역 및 목적 등이 드러난다. 대상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이다. 보통 ‘동북아’라고 하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및 몽골과 러시아를 포함한다. 목적은 평화와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중단 상태인 이곳은 그 어느 지역보다 평화가 절실하다. 평화가 와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여 인접 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이 가능하다. 이 개념의 정치적 성격은 ‘협력체’(corporation)로서, 그 성격이 조금 모호하다. 어쩌면 이 개념의 성격은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크고, 마치 유럽연합이 다음 단계의 유럽연방을 갈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듯이, ‘협력체’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다음 단계로 ‘동북아 국가연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수 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가 형성 및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주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가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나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동북아 물류공동체, 동북아 원자력공동체 등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가 형성된 이후 다시 유럽연합으로 전환되었듯이,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도 작은 범주의 경제공동체가 통합되어 형성되고, 이는 다음 차원의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제시되었던 중앙은행의 설립 및 공동화폐 발행이나, 각국의 영토를 인정한 전제 위에서 무비자 및 무관세에 기초한 사람, 물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 동북아 차원의 공동방위군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공용어는 특정 언어를 지양하고 회원국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출발점이 놓여있다. 한계라면 한국이 추진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두만강 삼각주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3국 1구 국제관광합작구' 이야기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1991년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발전해 나갔다.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프로젝트는 GTI의 하위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된다.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중국 정부는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합작시범구'를 지정했다. 그리고 2015년, 3국이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설치에 합의했으며, 2016년 6월 18일, 길림성 관광국은 두만강삼국주(중-러-북) 국제관광합작구 종합계획(2016-2025)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모델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북중러 접경지역에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 탄생. 국경을 따지지 않고 세 나라가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얻음.  
■ 공간 범위는 중국 연길-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산구, 북한 라선특구-라진항이라는 3대 중심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하류가 중심축이 되어, 훈춘 방천, 북한의 두만강동, 러시아 하산진으로, 약 100㎢의 국제관광합작구가 형성됨.  
■ 각국이 10㎢의 토지를 개발건설구역으로 제공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시설을 건설하여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탐색.  
■ 구역 진입시 72시간 무비자, 나올 때 무관세.  
 

▲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개발계획. 2019년 11월 훈춘 방천 전망탑에서 저자 직접 촬영. ⓒ조성찬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을 무국경으로 지정하는 놀라운 발상의 경제공동체다. 무비자와 무관세 정책도 국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무엇보다 대북제재에서 제외되는 관광을 통해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련국들을 묶어낼 수 있다. 핵심 지역인 두만강 유역, 그리고 더 넓게 만주와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곳으로, 유럽연합의 알자스-로렌과 같은 상징지역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북한이 비자발급을 해 주면 제3국을 통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만약 구체화된다면 한국의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참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제안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단순히 관광 정도로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중국의 주도성을 제한하기에 너무 약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의 한 축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  
 
2020년에는 북미대화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탈피하여,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가져야 한다. 한국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외교전선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 이는 모든 철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안중근이 강하게 비판한 동학사상 역시 생명사상을 핵심으로 한다. 인간의 속성상 크고 작은 구심체가 있기 마련이지만 외부로 열려 있지 않은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다. 지역주의, 영토주의, 민족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차원의 배타성은 일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고, 영토와 영토를 이어주며, 민족과 민족을 이어주는 마당(플랫폼)이 없으면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는 폭력적으로 변한다.  
 
본 칼럼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는 마치 오래된 미래처럼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변화를 위한 마당이 될 수 있다. 
 
*본 칼럼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발간한 [동북아 리포트, 제4호]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제안"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19 두 달] "올해 안 끝날 듯... 4월 6일 개학 어려울 거다"

[④ 전문가 중간점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

20.03.20 18:11l최종 업데이트 20.03.20 18:11l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오는 19일이면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을 맞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사망자 분석, 타임라인, 다시 만난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진단합니다.[편집자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 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힘든 건) 당연하다. 근데 지금 개원하면 코로나19 유행은 안 끝날 것이다."

기모란 교수는 지난달 12일 기자와 마주앉았을 때 휴원·휴업을 두고 "비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날 확진자수는 한 명도 없었고, 그때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28명에 불과했다. 18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기모란 교수는 "당분간은 학교를 닫아야 한다, 4월 6일 개학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큰 증상 없기 때문에 더 문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코로나19를 전파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 위험하다. 또한 그 부모가 회사와 지역사회 확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기모란 교수는 인터뷰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 기모란 교수는 "엔데믹(endemic)이 온다"라고 경고했다. 엔데믹은 감기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가 분석한 서울·경기의 코로나19 확산 예측치 결과도 같았다.

예방의학자인 기모란 교수는 정부기관, 언론에서 가장 많이 찾는 코로나19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엔 <뉴욕 타임스> 같은 해외언론도 그에게 연락한다. 그는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낮 서울 목동의 한 방송국 앞 공원에서 그와 만났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공원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기자와 저의) 거리는 가깝지만, 보통 야외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

코로나19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모란 교수는 지난 12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대구·경북의 향후 코로나19 확산 예측치를 내놓았다. 감염병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은 미분방정식 등을 활용해 확산을 예측하는 것이다.

기모란 교수가 대구의 첫 환자(31번 환자)가 나온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수를 분석한 결과, 감염 재생산지수(Reproductive number)는 3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산지수가 1이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1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은 유지된다. 재생산지수가 1보다 작아야 확진자수가 줄어든다. 재생산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낮출 수 있다.

기모란 교수는 5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현재 상황과 맞는 것은 '시나리오5'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 하루 확진자 10명 이하 발생 시점은 4월 10일, 1명 이하 발생 시점은 5월 1일이다. 총 환자수는 1만249명이다. 19일 0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수는 7431명이니, 2800여 명이 추가 감염된다는 예측이다. 이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전제는·대구 경북 이외 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이 없다는 것이다.

- 현 상황은 '시나리오5'처럼 가고 있는 건가.
"(확진자 증가세가) 더 빨리 줄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총 환자수가 8000~9000명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다."

-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직 인천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서울·경기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했다. 대구·경북과 달리 서울·경기는 외부유입이 있다는 가정 하에 수학적 모델링 작업을 했고, 재생산지수는 0.8이다."

-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재생산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첫 인터뷰를 한 지난달 12일) 총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때 재생산지수는 0.5였다. 재생산지수가 1에 가까운 0.8이면, 유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끝나지 않는다."

-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없는 건가.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그것인데, 재생산지수가 0.8~1 정도로 유지면 코로나19는 토착화된다. 엔데믹(endemic·토착화)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느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 독감이나 감기와 비슷해지는 것인가.
"독감은 때 되면 돌아오는 계절적인 에피데믹(epidemic·유행)이다. 그런데 감기는 1년 내내 발생하는 엔데믹이다. 6가지의 코로나바이러스 가운데 사스·메르스를 제외한 4가지는 감기처럼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전파가 쉬우면서 노인 치명률(치사율)이 높다. 요양원에 감기가 유행한다고 노인들이 죽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또한 독감과 달리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 어떻게든 코로나19의 엔데믹을 막아야 할 텐데.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줄어든) 중국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종식됐다고 하지만 중동을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 매년 100여 명은 메르스 의심 환자로 치료를 받는다.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크다."

- 전 세계적인 종식은 언제쯤 가능한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두 번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은 홍콩독감과 신종 플루 등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다.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도미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서 돌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모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과 유·초·중·고 휴업을 4월 5일까지 연장한 것을 어떻게 볼까. 그의 말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다. 당연히 학교 문을 열 수 없다.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큰 증상 없기 때문에 더 문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코로나19를 전파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 위험하다. 또한 그 부모가 회사와 지역사회 확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 그럼 4월 6일에는 개학할 수 있다고 보나.
"4월 6일도 어려울 것 같다. 그때 학교 문을 열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전국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야 하고, 그 확진자도 우리가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정도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확진자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거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19는 막 확산된다."

-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00명 이하인 날이 많다. 2주 뒤에는 코로나19가 크게 잦아들지 않겠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이 늘고 있고, 무증상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

-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힘든 건) 당연하다. 근데 지금 개원하면 코로나19 유행은 안 끝날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하나.
"앞으로 2주 동안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하루 확진자수가 한 자리수로 떨어지는 때를 앞당겨야 한다. 권고만 하니까, 교회·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또한 아이들이 노래방, PC방에 가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장 동료, 가족에게 전파시키고 (방역 당국이) 쫓아다니면서 불 끄는 일은 무척 큰일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2주만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길어진다. 현재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집단감염이 하나씩 나오면 끝이 안 난다. 사실 우리(연구자들)는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답을 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주 동안 꼼짝 않고 있으면 이 유행이 끝난다'고 농담한 적이 있다. 지금 보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다."

이날 서울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 공원에는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이 많았다. 야외 활동은 괜찮은 걸까. 그는 "밖에 나오는 건 괜찮다, 기침을 한다고 해도 비말이 2미터 밖의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에게 제일 궁금한 질문을 던졌다. 한두 달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와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한다.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렵다.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고 학교 문을 다시 연다 하더라도, 학교와 직장에서의 일상은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기획 - 코로나19 두 달]
[① 사망자 분석] 희생자 75명이 남긴 세 가지 메시지 http://omn.kr/1mwzx
[② 타임라인] 고군분투에서 세계가 주목하기까지, 이랬다 http://omn.kr/1mxc2
[③ 전문가 중간점검]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확진자 감소는 착시... 나아진 건 없다" http://omn.kr/1my4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브라질 도심 출몰 ‘전갈 공포’, 두꺼비로 잠재울까

조홍섭 2020. 03. 20
조회수 2054 추천수 1
 
전갈 10마리 독에도 끄떡없는 천적 드러나…한 해 15만명 전갈에 쏘여
 
to1.jpg» 브라질 대도시에서 많은 쏘임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랑 전갈을 브라질 토종 두꺼비가 즐겨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헤지 외 (2020) ‘톡시콘’ 제공.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남부 대도시에서 요즘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는 한 해에 15만명 이상이 전갈 독침으로 쏘이는 것이다. 강력한 독성을 지닌 이 절지동물을 두꺼비가 즐겨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갈 퇴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도시 주택의 부엌과 주차장 등에 출몰하는 전갈은 손가락만 한 브라질 고유종인 노랑 전갈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독충으로 꼽힌다. 숲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진행하면서 이들은 도시에서 삶터를 찾았다. 도시에는 야행성인 전갈이 낮 동안 숨을 어둡고 비좁으며 건조한 곳이 많고,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들끓는 바퀴가 손쉬운 먹이가 됐다.
 
브라질 보건부의 집계를 보면, 전갈에 쏘인 사람 수는 2000년 1만2000명에서 2018년 15만6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한 남부의 대도시 상파울루에서는 전갈에 쏘인 사람이 1988년 738명이던 것이 2017년 2만명, 2018년에는 3만명으로 급증했다.
 
to3.jpg» 노랑 전갈. 남아메리카 전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고 수컷 없이도 암컷 홀로 단성생식으로 번식할 수 있다. 조제 호베르토, 플리커스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제공.
 
비록 아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쏘인 사람의 1% 이하만 사망하지만, 쏘인 뒤 30분∼1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밤중에 쏘인 뒤 황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하필 해독제가 떨어져 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잇따른다.
 
당국에선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로 맞서지만, 위 통계에서 보듯 효과는 없다. 이런 가운데 도시화가 이뤄지기 전 브라질에 흔했던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의 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카를로스 자헤지 브라질 부탄탄 연구소 생물학자 등 브라질과 미국 연구자들은 국제독소학회가 발간하는 과학저널 ‘톡시콘’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을 잡아먹는지, 또 두꺼비가 전갈의 독침에 쏘여도 무사한지 등을 실험한 결과를 보고했다. 부탄탄 연구소는 노랑 전갈을 대량으로 포획해 그 독소로 해독제를 만드는 곳이다.
 
연구자들이 두꺼비 앞에 전갈을 놓자 5초 안에 냉큼 잡아먹었다. 전갈이 달아나면 쫓아가 혀를 내밀어 붙잡았고, 전갈이 꼼짝하지 않으면 살금살금 다가가 혀를 내쏘았다.
 
실험한 두꺼비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5분 간격으로 제공한 전갈 2마리를 모두 먹어치웠다. 2마리는 전갈 한 마리만 먹었고, 첫 시도에서 실패한 두꺼비 한 마리만 포식하지 않았다.
 
to2.jpg» 노랑 두꺼비는 노랑 전갈 10마리의 독을 주입해도 끄떡없었다. 자헤지 외 (2020) ‘톡시콘’ 제공.
 
전갈 몸의 중앙부를 문 두꺼비는 삼키기 전 앞다리와 입으로 전갈의 자세를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독침에 쏘이기도 했지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실험 뒤에는 일종의 후식으로 보통 때 먹이로 주는 바퀴 5마리를 주었는데 모두 먹어치웠다.
 
연구자들은 두꺼비가 전갈 독에 내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갈의 독액을 추출해 두꺼비의 몸에 주입해 보았다. 전갈 2마리에서 추출해 쥐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을 주입한 무리와 전갈 10마리 분량의 독을 주입한 집단 모두가 두꺼비는 독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제공한 바퀴 5마리를 맛있게 먹었다.
 
연구자들은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을 아주 좋아해 재빨리 잡아먹어, 이 두꺼비가 전갈의 자연 천적임이 드러났다”며 “이 실험 결과가 사람의 건강피해는 물론 두꺼비 보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꺼비와 전갈 모두 야행성이고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두꺼비를 이용한 전갈 방제 가능성은 충분하다. 노랑 전갈은 수컷을 만나지 못해도 단성생식으로 한 번에 30마리씩 1년에 여러 차례 번식한다.
 
연구자들은 “노랑 두꺼비는 도시화 과정에서 알을 낳을 습지 등 서식지가 사라진 데다 ‘지저분하고 못생긴 동물’이란 일반인의 편견 때문에 마구 죽여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to4.jpg» 인구 880만인 상파울루 전경. 급격한 도시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가 바퀴, 전갈의 번성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인용 저널: Toxicon, DOI: 10.1016/j.toxicon.2020.02.01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19’로 문 닫는 국가들, 교민.여행객 ‘어쩌나’

당국자, “이탈리아 교민 귀국 전세기 예산 당국과 협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3.20  16:00:48
페이스북 트위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교민들도 귀국길이 막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한인회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전세기 투입을 고심하고 있다.

20일 0시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확진자는 3만5천713명이다. 중국 8만1천17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외교부에 따르면, 4천여 명의 교민 중 밀라노 421명, 로마 150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협의해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인회가 항공사랑 협의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 정부가 (비행기를) 섭외 중”이라며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융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확진자 급증으로 교민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당국자는 “(교민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숫자까지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유럽 내에서 진단 검사 받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전세계에 여행경보 1단계를 내렸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는 러시아.중앙아시아.미주.호주 등지에 내려졌으며,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는 유럽과 중국, 일본, 중동 등에 발령됐다. 중국 우한에는 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져 철수가 권고됐다. 4단계 흑색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쟁 등에 따른 여행 금지지역이다. [자료제공-외교부]

현재 145명의 확진자가 나온 페루는 16일 밤 11시 59분부터 육로.해상.국내외선 등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사람의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177명의 한국 여행객의 발이 묶였으며, 코이카 봉사단원을 합쳐 총 162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페루 정부가 특별대통령령을 선포해 외국인 여행객의 출국을 허락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전 하이메 안토니오 포마레다 몬테네그로 페루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표적 여행지인 쿠스코에서 수도 리마까지 여행객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게 될 예정이다. 비행 스케쥴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한다. 임시항공편 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폐쇄한 온두라스는 코이카 봉사단원 15명과 관광객 2명 등 총 17명이 귀국을 희망해, 현재 전세버스를 마련해 인근 니카라과로 이동할 예정이다. 에콰도르 관광객 등 76명은 인근 멕시코시티까지 이동하며, 귀국 항공편을 수배 중이다.

항공편이 중단된 모로코에는 57명의 국민이 있으며, 이들의 귀국을 위해 모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항공편을 물색 중이다.

1만7천36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란의 경우, 교민 80명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 코이카 연수시설에 이틀 정도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외교부는 여행경보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전 세계에 여행경보 1단계 유행유의령을 내렸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금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15총선에 나서는 ‘노동’ 후보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확정

편집국 | 기사입력 2020/03/21 [08:09]
  •  
  •  
  •  
  •  
  •  
  •  
 

▲ 지난 13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19일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 나서는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지지를 선언한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민주노총 후보’ 44(비례 8지역 36), 민주노총 지지정당인 4개 진보정당(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으로 출마하는 민주노총 지지후보’ 65명 등 총 109명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해당 가맹산하 조직 운영위민주노총 정치위원회중앙집행위원원 등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동구와 같이 현재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후에 산하 본부가 단일화가 된 후보를 추천하면 그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합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한 녹생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3.28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애초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사회대개혁총선승리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1만 공동행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1인 시위 포퍼먼스 등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대안 집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요즘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고민이 많다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 보장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자영업자 등 모든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설]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사설]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0.03.19 09:50
  •  
  •  댓글 0
  •  
  •  



▲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경제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재웅 쏘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재난기본소득논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번 대통령이 주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1인당  100 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해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바람직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보수진영은 반발이 거세고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현금살포식 선심성 지원이 파퓰리즘이라는데 집중되고 있다. 입만 열면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파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국민재난에 대한 걱정보다 총선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생계싸이클마저 붕괴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무너진 상태이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입고 전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극한에 몰리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경제재난은 경제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현금이 없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급형태가 재난시기에는 가장 긴요한 경제재난극복과 경제활성화정책이다. 선심성 현금살포 운운할 때가 아니다.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재원이 부족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적자재정 타령으로 2017년 경기부양의 기회를 놓치고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뼈아픈 경험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이후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중반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날 때 보수진영과 정부내 경제관료들의 예의 그 ‘적자재정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조기 상황판단과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하지 못하는 대형실책을 범했다. 오히려 2017년 14.6조원, 2018년 2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마저 예측하지 못해 사실상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한 격이 되었다는 것이 비판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19사태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팬데믹’을 몰고오는 재앙수준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위기의 원인이 금융경색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수요위축이라는 실물경제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경색과 현금부족사태와 결합되면 복합충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적 대재앙이 폭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1조 추경은 오히려 ‘시작’이라고 정부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경제재앙을 물리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재난기본소득 도입위해 온·오프라인 행동 나선 후보
키워드#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장재정정책 #파퓰리즘 #기본소득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통합당 불법개입 드러나 선거법 고발당한 ‘황교안’

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임병도 | 2020-03-20 08:54: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벌인 미래통합당과의 분리독립, 쉽게 말해 ‘반란’은 결국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19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6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 발표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당선권 밖)
3월 1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한국당 명단 반발
3월 18일: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재 4명 비례대표 후보 순번 조정
3월 19일: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수정안 부결
한선교 대표직 사퇴.
미래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원유철 정갑윤 통합당 탈당 후 미래한국당 합류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통합당은 자신들이 영입한 인물들과 후보자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친 황교안계로 보였던 한선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배제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선발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황 대표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미래한국당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통합당 영입인재들을 20번 이내에 배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황 대표는 수정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다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출신 미래한국당 당원들은 공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단은 수정안을 아예 부결시킵니다. 내부 반란이 일어난 셈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제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떠났습니다.

한 대표가 떠나자마자 통합당 출신 조훈현,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의원 등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총사퇴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해체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미래한국당 차기 대표나 비대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이번 사건은 그저 통합당과 위성정당과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드릴 때도 주의해서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쪽의 오더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3월 19일 방송)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은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8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3명을 선관위에 1차 고발한 이후 20일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므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때 불법이 정의를 이기고, 법이 무너지며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0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 등 사실상 '전시 체제', 코스피·환율 11년래 최악

메르켈 "2차 대전 이후 최대 도전"
2020.03.19 17:58: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맞서 수천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해도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공포가 유럽 주요증시와 뉴욕증시를 흔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 공포를 피해가지 못했다.

19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원화, 채권 가치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폭락한 1457.6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10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지수는 56.79포인트(11.71%) 내린 428.35로 종료했다. 종가는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8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총 110조3310억 원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2001년 6월 이후 일일 최대 시총 감소액이다.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0원 뛴 달러당 1285.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280원 선에 오른 것은 2009년 7월 14일(1293.0원)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도 2009년 3월 30일(42.5원) 이후 가장 컸다. 

"지금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할 시점"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국고채마저 매도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93%에 장을 마쳤다. 

 

미국 확진자, 하루새 3천명 증가하며 한국 추월 


'코로나19 공포'는 한국에서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다고 줄어들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이 이미 1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미국과 프랑스마저 한국을 추월해 버렸다. 

미국(9415명)과 프랑스(9054명)가 이날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기면서 한국(8565명)보다 많아졌다. 미국은 하루 새 무려 3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이탈리아의 폭증세를 연상시키고 있다. 스위스(3067명)와 영국(2644명), 네덜란드(2056명)를 포함해 2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인 국가는 11개국으로 집계됐다. 

유럽 전체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이날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 사망자는 4200명에 육박한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8만1138)와 사망자 수(3237명)를 모두 크게 넘어섰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22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8800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8815명, 사망자는 8810명이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중국이 8만1138명으로 아직 단연 1위다. 그 뒤를 이탈리아(3만5713명), 이란(1만7361명), 스페인(1만4769명), 독일(1만2327명)이 따라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현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되는 이 법은 대통령이 국방·에너지·우주·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미 제너럴 모터스(GM) 등 제2차 세계대전 때 탱크 등 무기생산에 투입된 적이 있던 기업들을 포함해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투입될 의료 물자 생산에 가세하고 있다.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시태세를 갖추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롤스로이스·포드·혼다 등 자국 내 생산기지가 있는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60여개 제조사에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 생산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호텔을 임시병동으로 쓰기로 했으며 은퇴한 의료진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발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듭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책임감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군 병원과 군 장병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겠다면서 "이런 특단의 조처를 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모기업인 프랑스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프랑스에 있는 자사 향수·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하겠다고 나섰다. 이 회사는 파리에 있는 39개 공공병원을 비롯해 보건당국에 무료로 세정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이례적인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통일 이후,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느냐는 온국민의 단결과 협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