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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다시 맞은 봄... "기억하고 행동하겠다"

[현장] 추모 부스·플래시몹·행사...태극기 부대 "노란 마귀" 고함

18.04.14 22:12l최종 업데이트 18.04.14 22:12l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가 열렸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에서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하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가 가라 앉고 어느덧 4번째 봄이 왔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두 번째,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처음 맞는 봄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부스들이 줄을 이었다.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노란 리본을 얼굴에 그려 넣거나 팔찌를 만들었다. '4·16 기억 전시' 부스엔 단원고 피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기리는 시가 전시되기도 했다.   

'기억의 나무'엔 청소년들이 "기억할 거야. 속상한 그 마음을", "언니오빠들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라고 적은 종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부스를 둘러보던 강아무개(20대)씨는 "벌써 4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세월호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지고 있지 않아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30분. 광화문 광장 무대에선 대학생 100여명이 모였다. 대학생준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진실의 봄을 만드는 우리들의 약속'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태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다시 4월 16일이 다가온다. 그런데도 아직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당일 대통령이 잠자고 머리 손질할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조방기, 침몰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은혜진 한신대 총학생회장도 "우리는 4.16 세대로 불린다. 대학생들이 앞장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가 열렸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노란리본을 만드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권우성
오후 4시. 시민 4160명이 네 팀으로 나눠 잔디밭에 서서 거대 리본을 만드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행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기억하자는 의미로 리본만들기를 기획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 주셨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적힌 풍선을 흔들며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불렀다. 

"진상규명 방해하는 황전원은 사퇴하라"

오후 7시엔 본 행사가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박진 활동가는 "벚꽃 아래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그 소녀들이 없지만 4월은 왔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던 소년이 없지만 4월은 왔다"며 "4년은 짧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길지만도 않았다. 오늘은 다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들도 행사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벌써 4번째 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엔 깊은 슬픔의 강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며 "그 슬픔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가 열렸다.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가 열렸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가 열렸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5천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권우성
유가족들은 합동 영결식이 진상규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항간엔 영결식을 진행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합동 영결식이야말로 비로소 세월호 참사 규명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밝혀진 세월호 7시간 검찰 발표 내용이 탄핵 이전에 나왔다면, 관련 내용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담길 수 있었다"며 "2기 특조위가 지금 다시 세월호 참사규명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한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황전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자유한국당이 세월호·가습기살균제 2기 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추천한 황전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16일 오후엔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4·16 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지지자들(경찰 추산 1000명)은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며 광장을 에워쌌다. 이들은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이중 몇몇은 세월호를 추모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노란 마귀", "빨갱이들", "세월호는 북한에서 침몰시켰다" 등 폭언을 퍼부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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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다 아는 성추행 무혐의…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등록 :2018-04-14 05:00수정 :2018-04-14 09:45

 

 

[토요판] 커버스토리 
‘미투’ 고발한 리듬체조 코치 이경희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듬체조 선수였다. 한국 리듬체조가 겨우 첫걸음을 옮길 즈음인 1990년대 초 그는 각종 세계대회를 휩쓸다시피 했다. 지난해 은퇴한 손연재 선수가 거둔 성적보다 나았다. 당시 그의 조국인 북한에서는 최연소 ‘공훈체육인’으로 대접받았다. 선수 은퇴 뒤에도 그의 삶은 꽃길이었다. 친정도 잘나갔지만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집안이었던 시가는 더 잘살았다. 수십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조차 모르고 살았다. 북한의 스포츠 스타 이경희(47·대한민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씨가 2007년 탈북해 서울에 온 것은 아이를 자유로운 세계에서 키우고 싶어서였다. 뛰어난 실력 덕분에 서울에서도 한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순회코치, 단체팀 코치 등을 맡았다. 남은 꿈은 “내 제자들을 이끌고 국제대회에서 북한 선수들과 경쟁해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요즈음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다. 자신에 대한 체육회 고위 간부(전직)의 성추행 혐의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탈북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서러워서다. 이경희 코치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의 인터뷰 도중 미투 관련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듬체조 선수였다. 한국 리듬체조가 겨우 첫걸음을 옮길 즈음인 1990년대 초 그는 각종 세계대회를 휩쓸다시피 했다. 지난해 은퇴한 손연재 선수가 거둔 성적보다 나았다. 당시 그의 조국인 북한에서는 최연소 ‘공훈체육인’으로 대접받았다. 선수 은퇴 뒤에도 그의 삶은 꽃길이었다. 친정도 잘나갔지만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집안이었던 시가는 더 잘살았다. 수십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조차 모르고 살았다. 북한의 스포츠 스타 이경희(47·대한민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씨가 2007년 탈북해 서울에 온 것은 아이를 자유로운 세계에서 키우고 싶어서였다. 뛰어난 실력 덕분에 서울에서도 한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순회코치, 단체팀 코치 등을 맡았다. 남은 꿈은 “내 제자들을 이끌고 국제대회에서 북한 선수들과 경쟁해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요즈음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다. 자신에 대한 체육회 고위 간부(전직)의 성추행 혐의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탈북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서러워서다. 이경희 코치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의 인터뷰 도중 미투 관련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지난달 초 <제이티비시>(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체육계 미투를 다뤘습니다. 리듬체조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이경희·47)가 대한체조협회 전직 고위 간부에게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피해자가 세계적인 리듬체조 선수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 눈길이 갔습니다. 남북을 오가면서 얻은 생채기가 눈에 보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경희 코치와의 인터뷰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의 한 카페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 리듬체조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공훈체육인’이었다고 하지만,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경희 코치(47·이하 호칭 생략)의 위상이 어땠는지는 감이 잘 안 왔다. 199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4대륙 리듬체조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3위(볼 1위), 1991년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관왕(개인종합, 공, 곤봉 각 1위)이었다는 경력을 봐도 막연했다. 지난해 2월 은퇴한 우리 시대의 스포츠 영웅 중 한명인 손연재(23)의 화려한 경력과 비교하고 나서야 이경희에 대한 느낌이 왔다. 세계적인 선수였던 손연재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에서 3관왕(개인종합, 공, 후프 각 1위)을 차지했으며, 2016년 핀란드 에스포 월드컵대회에서는 개인종합 2위(볼 1위)를 기록했다. 손연재보다 20여년 앞서 국제 리듬체조계의 요정이었던 셈이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쟁쟁한 인물을 미투 운동의 고발자로 만나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미투와 관련된 내용보다 그의 인생 얘기를 먼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2007년 남한으로 온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코치)는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의 한 카페에서 한 <한겨레> 인터뷰에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부럽다. 내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 하나. 태어난 게 이북이라서 이렇게 힘든데”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호소했다. 최근 공개적으로 미투 피해를 고발했던 이 코치가 인터뷰 도중 설움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07년 남한으로 온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코치)는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의 한 카페에서 한 <한겨레> 인터뷰에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부럽다. 내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 하나. 태어난 게 이북이라서 이렇게 힘든데”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호소했다. 최근 공개적으로 미투 피해를 고발했던 이 코치가 인터뷰 도중 설움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평양에서 리듬체조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11살 때인 1982년부터 시작했다.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입문이 한참 늦었다. 그때까지 나는 리듬체조가 뭔지도 몰랐다. 엄마가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는 학교 리듬체조반에 넣었다. 북한에는 예술체조라고 부른 리듬체조가 당시에 이미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엄마가 나를 리듬체조반에 데려간 것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였다.(웃음) 우리 집은 딸만 6명이었다. 아들 하나를 원하다가 딸부잣집이 됐다. 자매들은 모두 두살 터울인데 집에서 장난질치고 싸우면서 시끄럽게 굴었다. 평양은 당시 초등학교 상급반은 오전반, 하급반은 오후반으로 2부제 수업을 했는데 오전반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온 언니들이 ‘엄마, 경희가 방해해서 숙제를 못 하겠어’라고 일러바치던 기억이 생생하다.”

 

 

6명 딸부잣집의 고집 센 셋째

 

―처음부터 소질이 뛰어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몸매도 가늘고 팔다리가 유난히 길었다. 게다가 몸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유연했다. 선생님이 리듬체조에 맞는 체형이라고 좋아했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나는 출발이 늦다 보니까 초등학교(북한은 4년제) 졸업 때까지는 시합에는 출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선수들 심부름만 했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좋고, 체조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운동했다.”

 

―아버지는 체조를 안 시키려고 했다고?

 

“아버지는 딸 여섯 중에 중간인 나만은 무조건 대학에 보내겠다고 늘 말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오면 옆에 앉혀놓고 <노동신문> 사설을 읽히고는 모르는 단어를 가르쳤다. 때때로 구두시험도 봤다. 대학에 갈 공부를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딸이 운동에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아버지는 리듬체조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는 리듬체조에 재주가 없으니 그만두자. 시합도 못 나가지 않느냐’고 몇번을 말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아니다. 잘하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면서 아버지를 달랬다.”

 

이경희의 아버지(2004년 작고)는 대부분의 평양시민처럼 점심을 집에 와서 먹었다. 그는 당의 주요 간부를 재교육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의 교원으로 일했다. 빨치산 투쟁 중에 숨진 부모(이경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혁명열사릉에 안치) 덕분에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를 졸업하는 등 혁명가 후손의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았다. 1990년대에 남한에 사촌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황해남도 해주공산대학으로 쫓겨가 일하기도 했다. 이경희의 어머니(2016년 작고)도 평양의 중앙당 공급소, 육류가공공장의 창고지기를 맡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코치들의 쟁탈전 대상이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자, 리듬체조 선생님들이 이경희를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 부모님한테 졸랐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코치들은 제자를 잘 키워야 국제대회에도 나가는 등 자기도 성공한다.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골머리를 앓다가 초등학교 시절의 첫번째 선생님(김득숙)한테 나를 맡겼다. 그 선생님은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국제대회 메달은 없었지만 나를 더 잘 지도하기 위해 야간대학까지 다니는 등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나 하나만 가르쳤고, 나도 은퇴할 때까지 그 선생님에게만 지도를 받았다.”

 

 

북한의 리듬체조 선수 출신
유연성 좋아 일찍부터 두각
1991년 세계U대회 3관왕
최연소 ‘공훈체육인’ 영예

 

‘평양의 강남’ 동네에서 거주
친정은 혁명엘리트 집안
시가는 노동당 고위간부
“아이 자유롭게 키우려” 탈북

 

 

―운동을 하면서 힘들지는 않았나?

 

“힘든 것은 말로 다 못 한다. 늦게 시작해서 다른 애들을 따라가려다 보니 더 힘들었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했다. 실수하면 공으로, 리본으로, 곤봉으로 얼굴과 팔 등 닥치는 대로 때렸다.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칭찬도 잘 안 해줬다. 잘한다고 하면 내가 자만할까봐서 그랬다고 나중에 말하시더라. 어쨌든 선생님은 기술이나 열정은 뛰어난데 방법이 잘못됐다. 이다음에 나는 절대로 애들을 때려서 가르치지 않겠다고 뼈에 사무치도록 맹세했을 정도였다.”

 

―그런 시절을 어떻게 견뎠나?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참았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아이였다. 물론 선생님은 내가 또박또박 대꾸를 잘한다면서 ‘저년 보통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말이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항상 되묻는 등 아버지에게 <노동신문>에 나오는 단어를 배울 때처럼 운동할 때도 따지긴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나 하나였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선생님이 야간대학에 다니며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선생님과의 관계도 나아졌다. 그 전에는 공중에 던진 볼이나 곤봉을 못 잡으면 ‘바보처럼 그것도 못 하느냐’고 야단치면서 반복 훈련만 시켰는데 공중에서 볼이 낙하할 때의 중력 원리 등을 설명해줬다. 그 뒤에는 연습도 재미있어지고 실력도 확 뛰었다.”

 

북한의 리듬체조 스타였던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을 걷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북한의 리듬체조 스타였던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을 걷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39호실 대성은행 총재 지낸 시아버지

 

열다섯살부터 국제대회에 참석한 이경희는 곧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적인 선수로 떠올랐다. 유럽계가 판치던 리듬체조 분야에서 동양인인 그가 1991년 영국 셰필드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은 놀라움 자체였다. “국제대회에서 경기를 위해 입장하면 유럽 선수들이 다 쫓아 나와서 쳐다볼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북한에서는 최연소 ‘공화국 공훈체육인’이 됐으며, 최고의 훈장인 ‘김일성청년영예상’까지 받았다. 1992년 북한의 유도 영웅 김창수가 남한으로 넘어간 뒤 북한 당국은 자국 선수의 모든 스포츠대회 참가를 3년간 동결했다. 이에 1994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준비하던 이경희는 1993년 1월 은퇴했다.

 

이경희는 몇년 뒤(1996년) 결혼했다. 친정처럼 시가도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보통강구역에 아파트가 있었다. 하지만 훨씬 더 잘살았고, 가문의 힘도 더 셌다. 시아버지는 군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총괄기구인 노동당 39호실의 대성은행 총재 등을 지냈다. 시어머니도 보통강구역 종합식당의 책임자로 일했다. 평양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한 남편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8호실에서 근무했다. 무역일꾼으로 중국에 나간 남편을 따라 이경희는 한동안 중국 창춘과 상하이에서 거주했다.

 

―북에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

 

“굶주림을 피해 넘어온 대부분의 탈북자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이지만, 나는 어려서나 결혼해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운동할 때는 부상품으로 받은 초콜릿과 꿀이 늘 넘쳤다. ‘고난의 행군’(19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로 수십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짐)도 남한에 와서야 알았다. 결혼생활도 편했다. 시가 어른들은 배려심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특히 셋째 며느리인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노동신문> 기자인 첫째 며느리보다 나를 더 좋아하면서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도 된다’고까지 아껴줬다.”

 

―북한의 최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탈북을 결심했나?

 

“남편이 2005년에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 가슴 부근이 답답하다고 했지만, 우리 둘 다 젊어서 그랬는지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건강검진조차 한번 안 받았다. 남편이 숨진 뒤에도 북한에서의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 때문에 남한으로 왔다.”

 

―무슨 뜻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세상 구경을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세계를 다 돌다 보니까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양공항에 내리면 밖에서 본 것과 행동한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언니와 동생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늘 입단속을 시켰다. 그래서 자매들은 어느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뒤에야 내가 어디에 갔다는 것을 알곤 했다. 그런 게 너무 싫었다. 또 시가에서는 밤에 불을 켜도 커튼을 쳐서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살았다.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도 밤에 멀리 가져다 버려야 했다. 음식을 해 먹으면 냄새 때문에 윗집·아랫집과는 나눠 먹지만,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우리만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끼니를 챙겨 먹는 게 미안해서였다. 잘 먹고 잘살아도 마음이 안 편했다. 그런 틀에 매여 사는 데 한이 맺혀서인지 하나뿐인 아이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다. 세상이 넓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네가 한번 눈 뜨고 몸으로 체험해보라고 하고 싶었다.”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코치)는 북한의 스포츠 스타였지만, 지금은 “내 제자를 데리고 국제대회에 나가 북한팀을 이기는 게 꿈”일 정도로 한국에서의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최근 <제이티비시>(JTBC)에 출연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체조협회 한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코치가 지난 10일 서울 세종고교 체육관에서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 고예진(광명중3)양의 동작을 지도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코치)는 북한의 스포츠 스타였지만, 지금은 “내 제자를 데리고 국제대회에 나가 북한팀을 이기는 게 꿈”일 정도로 한국에서의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최근 <제이티비시>(JTBC)에 출연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체조협회 한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코치가 지난 10일 서울 세종고교 체육관에서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 고예진(광명중3)양의 동작을 지도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아이가 탈북자란 사실 아무도 몰라

 

이경희가 천신만고 끝에 2007년 3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10살이었다. 속상한 일이 없지는 않았으나 올해 21살로 대학생인 아이는 비교적 알아서 잘 컸다. 자신의 출신이 알려질까봐 엄마를 학교에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급식이나 교복비 지원 등도 모두 거절했다. 그래서 고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경희는 잘 커준 아이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늘 가슴이 아프다. “태릉에서 국가대표팀 코치로 일할 때는 주중에는 거기서 머물러야 해서 주말에만 잠깐 집에 들를 수 있었다. 애가 혼자 지내다 보니 집안은 늘 난장판이었다. 그런데다 학교 결석도 잦았다. 시험 때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들면 아침에 시간 맞춰 깨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주말 아침에 여러 개의 자명종이 여기저기에서 우는 것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짠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입고 싶어했던 브랜드 옷도 한번 사주지 못했다. 옷은 주로 성당에서 얻어 입혔다. 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계신데 여기 와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날 때가 많았다.”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경희는 남한에서 비교적 빠르고 순조롭게 정착하는 듯 보였다. 2008년 1월부터 체조협회 순회코치로 리듬체조 대표팀을 지도했다. 2011년 3월부터는 국가대표 리듬체조 단체팀 코치가 됐다. 그의 꿈은 “내 제자들을 데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북한 선수들과 시합해 이기는 것”이다. “남이냐 북이냐가 아니라 내가 키운 선수의 성공은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겉과 달리 속은 달랐다. 그의 계좌에 들어온 월급은 2008년에 100만원, 2009년에 150만원이었다.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단체팀 코치가 된 뒤에도 212만원에 불과했다. 다른 코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고 먹지 않는 생활을 해야 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참석한 북한의 리듬체조 대표인 이경희 선수(현재는 한국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가 북한의 유도팀 지도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경희씨 제공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참석한 북한의 리듬체조 대표인 이경희 선수(현재는 한국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가 북한의 유도팀 지도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경희씨 제공
돈이 부족한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은 체조계에서 만난 한 사람이었다. 이경희가 남한 사회를 알아가기 시작할 즈음인 2009년 3월 어느날이었다. 리듬체조 강습회의 중 휴식시간에 맨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체조협회 고위 간부 아무개가 이경희를 불렀다. 그는 이경희에게 명함을 건네준 뒤 자기는 ‘체조계에서 엄청 강한 사람으로 소문났다’고 자랑했다. 체조협회의 실권자인 그는 처음에는 이경희에게 잘해줬다. 훈련장에 와서 ‘한국 선수와 북한 선수들의 차이가 뭐냐’고 묻기도 하고, 이따금 전화해서 “식사했느냐”, “밥 사주려고 전화했다”, “외롭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경희는 북한에서 온 자신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겼다.

 

―언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나?

 

“2011년 초부터 리듬체조 국가대표 단체팀 코치가 됐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면 국제대회 참가가 필수적이다. 북한에서도 일년에 몇차례씩 나간다. 그런데 내가 맡은 뒤에는 국제대회에 전혀 안 내보내줬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그 간부를 찾아가서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내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되지도 않을 선수를 위해 왜 고생하느냐. 쉬엄쉬엄하라’라며 신체 접촉을 했다. 내가 놀라서 피하면 ‘한국에 와서 아직 몰라서 그런다. 여기는 북한과 달라 자유가 많은 나라라서 좋다’고 하면서 추근댔다.”

 

이경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2017년 5월10일)에 따르면, 2011년 여름 이경희 집 앞으로 찾아온 그는 “대표팀 코치는 선수들 가르치는 것보다 내 말 잘 들어야 오래 할 수 있다”면서 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다. 이후에도 이경희가 2012년 2월5일 급여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2012년 8월과 2013년 1월 그가 근무하던 한 학교의 체육관 사무실로 불러서 갔을 때 등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경희가 반항하면서 거부하자, “독한 여자다. 체조계에서 내가 30년 동안 맘먹은 대로 못 한 게 없다”고 협박했다. 적은 월급과 대표선수 한명의 이탈 사건 등으로 2014년 3월30일 사표를 내기 위해 이경희가 그의 집 근처에 찾아갔을 때도 그는 차 안에서 성폭력을 행사했다.

 

“그 간부의 전화가 오는 것도 무섭고 얼굴 보는 자체가 공포”였으나 이경희는 “치욕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여자라서 참아야 했고, 북한에서 왔기에 참아야 했으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꾹꾹 참아야 했다”. 대신 “혼자 긍정적 마인드로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살았다”.(2014년 4월,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탄원서)

 

 

“남의 밥그릇 뺏지 마라”는 말에 고소 안해

 

뒤늦게 대한체육회에 탄원서를 내게 된 계기는 뭔가?

 

“나는 참아야 되는 줄 알고 참았는데 그는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내가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교묘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코치에서 자르려고 했다. 나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공개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이라도 막자는 생각이 들었다.”

 

―탄원서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됐나?

 

“대한체육회가 감사에 나섰다. 나를 불러 얘기를 들은 뒤에 그를 조사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뒤 그는 체조협회에 사표를 제출(2014년 5월22일)했다. 그가 사표를 내자 감사 등 징계 절차도 끝나더라. 그런데 그는 감사를 받을 즈음부터 내가 자신의 연인이었다느니 내가 다른 이와 동거를 했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내가 대표팀 코치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너무 화가 나서 체조협회장한테 탄원서(2014년 6월9일)를 다시 냈다.”

 

이경희는 2차 탄원서에서 “저는 ○○○과 사랑과 결혼에 대해 한마디 말조차 섞은 적이 없으며 동거했다는 것은 범죄”라며 그의 거짓말로 인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으며 저의 계속적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경희는 진상 규명을 해서 그를 중징계할 것을 체조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체조협회도 그는 이제 민간인이라며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억압 벗었지만 또다른 고난
남쪽 코치 절반 불과한 급여에
“고위간부에게 성추행당해”
고소 이어 공개 ‘미투’ 나서

 

민사재판에선 “성추행한 듯”
검찰은 두차례 “무혐의” 기각
법원의 재정신청 결과 기다려
“‘정의 승리’는 옛말 되나” 눈물

 

 

―그때 경찰이나 검찰에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왜 안 했나?

 

“내가 그 사람한테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다. 그에게 당할 때마다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언해줬던 그들은 탄원서를 두번 낼 때 나한테 경찰에 고소하라고 권유했다. 경찰에서도 나의 피해 사실을 알고는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왔다. 그러나 체육계의 고위 인사 등 다른 지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의 밥그릇을 뺏으면 제일 큰 원한을 산다. 그가 사표를 냈으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떠냐’고 말렸다. 나도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을 다시 상기해야 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히고 괜찮아지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와 연인인 적이 없으니 나만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고위 간부는 사표 낼 즈음부터 다시 체조협회의 고위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변에 큰소리쳤다.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그는 2016년 여름, 2년 전 떠날 때보다 더 높은 체조협회 고위직에 선임됐다. 그러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그가 2년 전에 성추행 혐의로 감사받은 사실을 들어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지난 2월 선고에서 대한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경희의 일관된 진술과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 등을 들어 “원고는 이경희의 주장과 같이 이경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을 인정했다.

 

 

북한의 리듬체조 국가대표 시절 이경희(현 한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씨가 1991년 후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진은 당시 북한의 스포츠 명장면을 담은 달력에 실렸다. 이경희씨 제공
북한의 리듬체조 국가대표 시절 이경희(현 한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씨가 1991년 후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진은 당시 북한의 스포츠 명장면을 담은 달력에 실렸다. 이경희씨 제공
전직 간부는 여전히 “우린 연인” 주장

 

―재판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던데.

 

“지난해 4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가 기절하다시피 했다. 그쪽 변호사들이 나를 방탕하고 꽃뱀 같은 여자라고 몰고 가는 것도 분통 터졌지만, 그가 증거라면서 법정에 낸 서류는 나를 미치게 했다. 몇몇 코치들이 ‘나와 그가 연인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진술서가 있었고, 그와 내가 펜션에서 자고 갔다는 펜션 사장의 확인서도 있었다. 물론 이것들은 다 고위 간부의 주문에 의해 만든 것이라는 점이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때는 억장이 무너져서 법정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고위 간부는 지금도 이경희의 말을 전면 부인하면서 연인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저녁 통화가 된 그는 “체육회 감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 때 대답한 것처럼 이경희씨와는 2011년 이전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그와 결혼할 생각까지 혼자 했을 정도로 가까웠던 연인 관계였다. 그러니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이후 나야말로 정신과 약을 먹는 등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재판에서의 증언 직후인가?

 

“그렇다. 그때서야 어떤 헛소문이 떠돌든지 간에 나만 떳떳하면 괜찮을 거라는 내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처박아뒀던 서류들을 찾아서 안고 무작정 경찰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는 고소장을 작성(2017년 5월10일)해서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6개월 이상 꼼꼼하게 수사했다. 경찰은 이경희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재판 진술서 등이 그 간부의 요청에 따라 준비된 문구대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검 검사는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두차례에 걸쳐 담당 경찰관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공소시효를 들어 공소권이 없다거나 어떤 사례(2014년 3월3일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이경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곧바로 항고했으나, 고검도 지난 2월2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두차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 법적으로는 마지막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곧 나올 법원의 재정신청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법원도 증거 없다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 싶어 두렵기조차 하다. 변호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 진술이나 정황이면 성범죄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자꾸 검찰이 무혐의를 내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북한에서 온 힘없는 사람이라고 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나는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부럽다. 내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 하나. 태어난 게 이북이라서 이렇게 힘든데.”

 

―지난달에는 공개적으로 미투 고발(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월1일 방송)도 했다. 얼굴 내놓고 싸우겠다는 결심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다 포기하고 했다.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교육청에도 탄원서를 냈다.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취임이 승인이 안 된 사람인데 아직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하더라. 체육회는 사표만 내면 끝이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고, 교육청은 성추행한 사람을 교단에 그대로 두는 게 이 나라의 정의냐. 정말이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2017년 6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석한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가 대회를 알리는 표지판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경희씨 제공
2017년 6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석한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가 대회를 알리는 표지판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경희씨 제공

 

“착한 끝이 정말 있는지 보고파”

 

―방송에 나오고 달라진 것은 없나?

 

“달라진 것도 바뀐 것도 없다. 잘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괜히 창피하게 됐다는 생각도 든다.”

 

―혹시라도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하지는 않나?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살아온 것을 안다. 또 말은 안 해도 내가 그 간부한테 당한 것을 안다. 그가 나한테만 그랬겠나. 그의 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더럽고 힘드니까 떠났지만, 나는 그럴 처지가 못 된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착한 끝은 있다니까 진짜 그런가 보려고 한다. 나는 그가 감옥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죄가 인정돼서 단돈 만원, 아니 천원의 벌금형이라도 받는 걸 원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정의가 있는 것 아니냐. 체조계가 다 아는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라는 게 말이 되나.”

 

인터뷰 중간쯤 북한에서 고생하던 얘기를 할 즈음부터 이경희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남한에 내려와서 차별받던 얘기를 하면서부터 뺨을 구르기 시작한 눈물은 3시간 동안의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다. 그는 “정의가 이긴다는 건 옛말인 거 같다. 그런 것을 믿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 채 참으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은 꼭 써달라”는 부탁을 남기고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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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서 빙하 밑 소금호수 발견, 외계 생명 찾기 단서

조홍섭 2018. 04. 13
조회수 1001 추천수 0
 
얼음 밑 740m, 바닷물 5배 짠 물, 천지 크기
12만년 고립돼 독특한 미생물 진화했을 듯
 
p1.jpg» 얼음 밑 740m 지점에서 소금물 호수가 발견된 캐나다 북극의 만년설인 데본 아이스 캡 지역 전경. 안자 루티샤우저 제공.
 
빙하가 수백∼수천m 두께로 덮인 차고 캄캄한 얼음 밑에도 호수가 있다. 남극에선 빙상 밑에서 보스토크호를 비롯해 400여개의 얼음 밑 호수가 발견됐고(▶남극 얼음 밑 4천m 호수서 다양한 생물 확인) 그린란드에서도 몇 개가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담수호인 데다 주변의 지하수나 얼음 녹은 물줄기와 연결돼 있다. 캐나다 북극에서 새로 두 개의 얼음 밑 호수가 발견됐는데, 이들은 매우 짠 염수호인 데다 주변과 완벽하게 격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 행성의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p2.jpg» 얼음밑 호수가 발견된 북극 지역 위치도. 안자 루티샤우저 외 (2018)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미국과 캐나다 연구자들은 캐나다 북극의 만년설 지대인 데본 아이스 캡의 기반암을 조사하기 위해 항공기로 이 지역을 비행하면서 레이더로 원격탐사를 했다. 레이더 자료를 분석하던 연구자들은 뜻밖의 현상을 발견했다.
 
미 항공우주국(나사)과 텍사스 대 지구물리학연구소의 원격탐사 자료에서 문제의 호수를 발견한 안자 루티샤우저 캐나다 앨버타대 박사과정생은 “애초 얼음 밑 호수를 찾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만년설인 데본 아이스 캡은 표면부터 땅속까지 얼어붙어 있으니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지요”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p3.jpg» 데본 만년설 지역의 원격탐사를 위해 그린란드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날개 밑 붉은 장치가 레이더 안테나이다. 톰 리히터 제공.
 
전파 음향 측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얼음 밑 각각 740m와 560m 지점에 면적 8.3㎢와 5㎢의 액체 호수가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놓여있음이 분명해졌다. 호수 크기는 면적이 9㎢인 백두산 천지에 견줄 만하다. 이곳은 만년설 밑에 해발 1700m의 산맥과 깊이 100∼200m의 계곡이 있는 지형인데, 호수는 기반암의 계곡 두 곳에 떨어져 자리 잡았다.
 
연구자들은 호수가 위치한 얼음 밑의 온도가 영하 10도여서, 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바닷물의 4∼5배에 이르는 매우 짠 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소금기는 기반암이 과거 증발로 형성된 퇴적층이어서 암반에서 녹아 나왔다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1일 치에 실린 논문에서 이 호수의 기원을 “바닥 얼음이 주변 암석의 소금기에 녹으면서 호수가 형성됐거나, 간빙기에 갇힌 고대 수체에 주변 암석에서 소금기가 녹아들어 형성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4.jpg» A. 호수(T1, T2)가 위치한 기반암의 등고선 B. 호수 주변의 온도 분포 C. 기반암과 얼음층 사이에 위치한 호수의 단면도 D. 소금기를 품은 기반암(노란색) 분포. 안자 루티샤우저 외 (2018)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진한 소금물이 담긴 호수는 지하수 등 다른 물줄기와 전혀 연결돼 있지 않은 채 12만년 동안 고립돼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이런 환경은 얼음에 덮인 밑에 액체가 존재해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유로파와 화성 등 태양계 일부 행성과 매우 비슷하다. 루티샤우저는 “이 호수는 목성의 얼음 덮인 달인 유로파와 아주 유사하다”며 “유로파의 얼음 표면 밑과 아마도 얼음층 중간에는 소금물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호수에 미생물이 산다면 12만년 동안 고립돼 진화했을 것”이라며 “호수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미생물이 사는지, 어떻게 진화했고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고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만년설 밑에 염분이 있는 기반암이 분포하기 때문에 소금호수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 Rutishauser, D. D. Blankenship, M. Sharp, M. L. Skidmore, J. S. Greenbaum, C. Grima, D. M. Schroeder, J. A. Dowdeswell, D. A. Young, Discovery of a hypersaline subglacial lake complex beneath Devon Ice Cap, Canadian Arctic. Sci. Adv. 4, eaar4353 (2018).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4/eaar435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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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4/14 09:57
  • 수정일
    2018/04/14 09: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설] 삼성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재벌적폐의 상징 삼성을 개혁할 때가 됐다. 삼성의 불법 비리가 폭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요즘처럼 그 불법성, 폭력성, 사기성이 한꺼번에 전방위적으로 폭로된 경우는 처음이다. 쌓이고 쌓인 적폐가 고름처럼 여기저기 마구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서부터 이명박의 미국 내 다스 소송비 대납, 6000건에 달하는 노조파괴 문건, 그리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사건 등은 삼성이 국내 1위 기업이란 미명 뒤에 얼마나 못되고 가증스러운 짓을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적인 사례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답게 사회대개혁이란 관점에서 삼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증권 등 개별 기업 차원의 비리 해결이 아니라 그간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몇몇 임직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들이 쳐놓은 정경유착 고리와 언론, 관료, 법조계 등과의 유착그물망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팽배한 전근대적, 반인권적 노사관계를 평등하고 자주적인 노사관계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재벌적폐 청산은 한국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의 핵심이다.

이번에 확보된 6000건에 이르는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이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것은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조파괴를 지휘했음을 말한다. 검찰이 압수 사실을 공개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태도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압수한 문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폭로된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른 이건희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을 결국 무혐의 처리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대법원에서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판결났다. 검찰이 진정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파괴공작을 엄단할 의지가 있다면 문건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지지에 의거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삼성과 검찰의 오랜 유착의혹을 불식시키고, 삼성의 무노조 황제경영을 끝내는 길이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노조와해문건만 봐도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조파괴를 진행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른바 단계별 대응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과 실행조직인 ‘티에프(TF)’에 의해 ‘표적감사’, ‘단체교섭 지연’, ‘반대시위 기획’ 등이 진행되고, 노조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도감청, 미행, 협박과 회유, 그리고 노조원 시신 탈취 등 온갖 불법과 폭력이 검찰과 노동부, 상당수 언론의 감싸기로 덮어져 왔던 것이다. 이런 조치가 비단 삼성전자서비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배척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하고, “(에스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존재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단됐으므로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정부와 검찰은 삼성그룹 전반의 전근대적 황제경영을 가능케 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무노조 전략을 근절하는 방향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 아울러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문제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돼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력 대응해 차제에 반드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삼성증권의 허위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은 한국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삼성증권이 발행한 총주식수는 8930만주였고, 최고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간 것이다. 그리고 22명의 직원들이 이를 바로 팔거나 팔려고 시도해 501만주나 유통됐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흔히 이 사건을 (비차입)공매도 문제와 연관시켜 청와대에 공매도 중단청원이 쏟아지지만 사실 이 사건은 공매도보다 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질서문란행위이다. 공매도는 차입이든 비차입이든 이미 발행된 주식에 의거하지만 삼성증권의 이번 사건은 없는 주식을 즉석에서 발행해 유통시키고 또 이것이 실제 거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질서 전반을 뒤흔든 대형 사기사건이라 할만하다. 또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상당수 언론은 이를 판매한 직원(애널리스트)들의 도덕불감증에 초점을 맞추지만 바로 드러날 범죄행위를 단순한 돈 욕심에 실행할 바보는 드물 것이다. 이 사건은 어쩌면 선물거래 등 외부와 연계돼 통상적으로 자행된 작전일지도 모른다. 실제 사건 당일(6일) 삼성증권 주식 선물거래가 전날에 비해 40배가량 폭증한 42만1875계약, 1609억5300만원어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허위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산시스템이다. 삼성증권 같은 한국의 대표적 증권사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상당수 다른 증권사는 이미 현금배당과 주식거래가 분리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유독 삼성증권을 비롯한 몇몇 증권사만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실 세간엔 그동안 자사 발행주식수보다 많은 주식들이 쏟아져 나와 주가를 폭락시켰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이를 공매도 문제로 치부했지만, 어쩌면 작전설이 사실일수도 있다는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한 시스템을 삼성 등이 운영해 온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심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마땅히 금융질서 교란과 불법 사기혐의로 민형사상 책임과 영업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삼성은 이재용 뇌물, 이학수 뇌물 사건에서 보듯 정경유착의 표준을 만들고, 그도 모자라 언론, 검찰, 법조, 정당 내에 자기들의 그물망을 만들어 가히 ‘삼성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게 했다. 이를 배경으로 80여 년간 노동자를 탄압하고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강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경제 전반에서 삼성증권 사건 외에도 수많은 특혜와 초법적 이권 추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1위 기업의 민낯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파동이 그의 강경한 재벌개혁 입장 때문이고 배후엔 삼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벌을 보호해 이른바 ‘낙수효과’를 보자는 주장이 허위임은 현실의 극단화된 양극화 사회가 증명하고 있다. 재벌적폐의 청산은 비단 정부여당의 몫만은 아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 모두의 과제다. 특히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삼성 개혁이 곧 노동자 전체의 삶과 권리 실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맨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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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온다. 벚꽃만 피어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던 인물들이 떠오르면 울화가 치미는 것도 그대로인데, 올해는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영결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합동영결식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우리 모두를 위한 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영원히 헤어진다는 게 가능할까마는, 이별도 숙제라면 4주기의 다짐은 무엇이어야 할까? 

4주기를 맞는 지금  

3주기에 우리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온' 모습을 확인했다.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어진 촛불대선에서 시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그는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 광화문으로 나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합의가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30일 100일이 된 제천 화재 참사를 기억해보자.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2층에 있던 사람은 모두 불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었다. "유리창만이라도 깨줬더라면"이라는 탄식은 "퇴선 명령만 있었더라면"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깨닫게 했다. 유가족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함께 아파하던 시기가 지나면,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배제되기 십상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끝났다 하고 주위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냐고 물어온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는 각자의 삶을 짓는 터전이라 믿었던 지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모두가 지켜보는데도 내가 버려진 채 죽어갈 수 있다니….'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붕괴를 경험하게 했던 만큼 사회의 재건을 숙제로 남겼다. 지금까지로 본다면 한국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재건의 기치로 올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할 줄 아는 사회, 누구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줄 아는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법을 찾고 익혀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추궁해야 

 

방법을 찾는 데에 '인권'이 길잡이가 된다. 생명과 안전이 권리임을 확인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누구도 생명이 기본적 인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권리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가 모를 뿐이다. 이제 방법을 알아야 할 때라면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익숙한 방식은 형사법적 접근을 따른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로 구성되고 '벌'에 처해진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123정장을 비롯하여 해경 지휘부 누구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경123정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잘못을 빌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 역시 같은 한계에 멈춰 있다.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 판단하는 방식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모색하는 데에 참조가 된다. 몰타 국영 조선소 수리공들이 오래 동안 석면에 노출된 사건에 관해 재판소는, "최소한 1970년대 초부터는 석면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선소 수리공들의 위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국가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려졌어야 할 때 알지 못한 것부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경 지휘부의 '배 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수많은 잘못 중의 하나다. 

 

2005년 터키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곤란을 겪는 신생아가 공립병원들이 서로 치료를 떠넘기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은 그 부모에게 치료 장치가 없다, 치료센터에 자리가 없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의 의무 위반이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상호간의 협력 부족, 신생아 센터 내에 장비의 불충분(인큐베이터 고장), 응급의료검사의 부재"라는 상황이 문제였고, 결국 아기는 "적절한 응급치료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점에서 병원 서비스 장애의 희생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적절하고 유효한 긴급구조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재난 컨트롤타워의 재수사는 필수적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와 같은 실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절차적 의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절차적 의무란 사건 발생 후 그 원인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조사가 제대로-즉각적으로/유의미하게/효율적으로 등-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생명과 안전이 권리라면 불충분한 조사, 서두른 종결, 지연된 배상 등도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힐 줄 아는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줄도 알 것이므로, 절차적 의무는 본질적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의 은폐, 진상규명 방해, 특조위 해산 시도 등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은 진상규명과 무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진상규명 그 자체의 요소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정. ⓒ프레시안(최형락)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환기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의 권리다. 1기 특조위의 강제해산 경험을 딛고 다시 세워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첫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들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참사의 당사자이자, 특별조사위원회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대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유가족'이 사회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동정을 보낸다. 유가족이 호소하는 피해를 함께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동정은 혐오의 이면이기 쉽다는 말은 여기에도 들어맞는다. 사회는 사건의 배경화면 정도에 유가족의 위치를 지정해준다. 너무 빨리 웃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울어도 안 된다. 알려주는 만큼만 궁금해하고 쥐어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아야 한다.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여러 사건의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다. 그/녀들은 전혀 다른 사건을 겪었지만 마치 같은 일을 겪은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한결같다는 증거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이전에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유가족을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가족은 정해준 자리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유가족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희생자를 대신해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참사를 겪은 피해생존자다. 그리고 어떤 설명에도 앞서, 한 사람이다.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일수록 피해자를 권리의 보유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생명과 안전이 과연 권리로 자리 잡았는지, 국가는 의무를 깨달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피해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대한 고발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녀들이 있는 곳이 진실과 정의의 자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녀들이 모든 걸 알기 때문이 아니다. 한 사람을 애도하고 그리워하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약속하자 

 

재난참사에서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 무시나 차별의 관행과 법제도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재난참사의 위험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 구조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실현할 방법을 찾아내 익히는 만큼, 재난참사는 덜 발생하고 덜 지속된다.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자칫 사람들을 보호나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경계할 수 있다. 

 

4주기 합동영결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다짐도 희생자들의 영전에 바쳐질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할 텐데,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 당신들의 약속보다 더 오래 갈 인권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스스로 인권의 주체임을 잊지 않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운동에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할 때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했습니다. 김성진,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공익세미나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2017.7.11) 자료집 

 

humanrights@sarangbang.or.kr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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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실상 북에 항복선언

미국, 사실상 북에 항복선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4 [04: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폼페오 국장의 진단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의미한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 초래

 

마이크 폼페오의 12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3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북의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외교의 길 즉 대화를 통한 해결뿐이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는 것이었다. 

 

폼페오 지명자가 '제재가 북미정상회담을 가져왔다', '북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등의 여러 말들을 했지만 "대북선제타격은 쟁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폼페오는 특히 북핵해법에는 외교적 길밖에 없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외교적 해법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실패시 북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폼페오 지명자는 현재 북의 군사력만 놓고 봐도 북미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절대로 전쟁의 방법은 쓸 수 없다고 잘라말한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장 일은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최신 대북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면 현재 북의 군사력만으로도 미국에게 재앙을 안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사실상 미국은 북과의 대결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같은 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출선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면서, '북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실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미군 수뇌부 북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못 막아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관련 군부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터져서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하면 결국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말을 폼페오 지명자와 던포드 합참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앞)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옆)이 2018년 4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을 하고 있다.     ©설명글: 이창기 기자

 

더욱 충격적인 점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의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막을 수 없다고 처음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은 현재 북의 역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일단 의원들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북이 계속해서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등 역량 개발(미사일 수를 늘리는 일)에 나선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뛰어 넘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군가 진지하게 공격용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부터 자신(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던포드 합참의장: “We can never create the defense against growing serial production missile capabilities by the North Koreans. So North Koreans would be able to hold us at risks, where they go into serial productions with the numbers of missiles that would exceed our ability to defend, and the equation can never be, you can never afford to defend your way out of something that people are serious about building offensive capabilities.”]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958

 

북은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도 얼마든지 미국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낮은 화성-12형으로 지난해 두번이나 일본열도를 넘겨 태평양 상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시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은 아예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바 있다. 그래서 괌과 화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 주민들 사이에 북 미사일 신경과민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군 합참의장이 현재 화성-15형급 위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결국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분야에서 이런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만드는 족족 실전배치하라는 과제를 제시하였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태백산 트럭에 실린 미사일들이 연속 동음을 울리며 자기 진지로 배치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은 발사관 방식의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의 경우 실물만 공개했을 뿐 시험발사까지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 미국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본적도 없는 이런 미사일을 막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실상 항복

 

결국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강하고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미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행동조치를 취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미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폼페오 지명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인 어떤 약속도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 전달한 '비핵화 용의가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니 평양으로 오기를 바란다는 말만 듣고도 너무 좋아서 당장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적극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 북미정상회담을 장막 뒤에서 총괄 주도해온 폼페오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나와 '전쟁은 재앙이고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인준을 결정한다면 미국 의회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된다.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기존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북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라는 것이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 정권교체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 자신은 북의 체제전복(정권교체)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정권교체 뜻이 없음을 밝힐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둘(핵무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국내외 언론들은 정권교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본지에서 앞뒤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국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진단하고 향후 북미대타결을 향한 미국정부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683

 

그 분석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수재이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어째든 북의 체제보장을 인준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표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켜놓고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여행통제국으로 지정을 해놓고서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폼페오 지명자가 밝힌 핵심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통크고 대담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

 

그런데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3월 22일과 지난 11일 뉴스룸과의 대담에서 자신도 참여한 헬싱키에 회담에서 북 최강일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 외교관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하면서도 과연 트럼프가 정말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들도 미국이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협상탁으로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였을 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지난친 기우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냉큼 받아들일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미  그럴 것을 내다보고 올해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남측예술단을 만나서도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며 한반도 평화과 교류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최강일 미국국장도 미처 알 수 없는 모종의 작전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 이제는 대화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뭔가 심각한 압박과 경고를 은근히 미국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에 대한 뭔가를 파악했기 때문에 북중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미국과의 대북압박공조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반제자주전선에 확고히 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대미 압박의 하나가 지난 3월 1일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무기 개발에 북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역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 향후 전망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실무접촉에서 북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뭔가 착오가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주한미군만은 한반도에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지 여전히 태평양을 자신들의 호수로 삼을 수 있고 남측의 친미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북과 교류사업이 활성화된 국면을 이용하여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있느나마나의 군대가 아니라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친미, 친일 사대매국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게 한다. 

하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건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을 바라는 진보자주진영의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주한미군 주둔명분이 더욱 없어지게 된다.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북미관계만 풀리고 한반도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운동은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다하라는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김종대 의원 

 

▲ 2018년 4월 13일 열린 방위비 분담 2차협상에서 미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은 물론 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드는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항공모함은 하루 운영비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종대 의원은 나토 등 어디에서도 미국이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만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주한미군 바짓가랭이 붙잡고 저렇게 쩔쩔매면서 제발 주둔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니 어찌 봉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더군다나 미군이 자기들의 기지를 지키려고 최근 도입한 사드미사일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피눈물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재정파탄에 이른 미국정부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떠넘기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주한미군주둔비를 요구하고 있어 미군철수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까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전쟁걱정은 사라질 것이며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기지만 한반도에 없다면 남측에는 북의 포탄이 떨어질 이유가 없게 된다. 

남측에서 지출하는 천문학적인 미군주둔지원비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복지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면 그 돈들이 여기저기서 소비를 창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한국경제위기 극복에도 더 없이 좋은 명약이 될 것이고 남북경협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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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함 ‘1번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

신상철 대표, 천안함 ‘1번 어뢰’서 또다른 매직펜 글씨 테스트 흔적 찾아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1가지 이유를 민플러스에 기고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진실의 길’ 대표)이 이번엔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이른바 ‘1번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신 전 위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여 동안 재판(현재 항소심 진행 중)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엔 ‘천안함 침몰 사고 당일 국방부가 CCTV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국방부를 고발했다.[편집자]

“천안함 ‘1번 어뢰’ 하면, 구멍 안에서 발견된 가리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동해안에만 사는 붉은 멍게도 나왔고…, 또 녹슬고 부식된 어뢰 위에 매직팬으로 쓴 ‘1번’…”

“이것은 민플러스에 최초로 공개하는데 1번이라고 쓰인 곳 말고 다른 부분에, 파란색 매직팬으로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 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1. 백색물질의 분포

▲ 무작위적으로 분포돼야 할 백색물질은 알루미늄 부위에만 집중 분포돼 있다.

어뢰에 백색물질이 분포돼 있다. 국방부는 어뢰 폭발 때 생긴 3000℃ 온도 때문에 폭약 속 알루미늄 성분이 산화하면서 생성된 하얀 가루가 어뢰에 달라 붙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무작위적으로 분포돼야 할 백색물질은 특정부위에, 즉 알루미늄에만 집중 분포돼 있다. 알루미늄인 프로펠러에는 붙어있고, 프로펠러를 조이는 스테인레스로 된 불트‧와셔엔 없다. 백색물질은 날라와 붙은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자체가 부식해 생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2. 페인트 아래 백색물질

▲ 검정색 페인트를 살짝 들어보면 그 밑에 하얀 물질이 가득하다.

국방부 주장대로 백색물질이 날아와 붙었다면, 어뢰의 검정색 페인트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정색 페인트 밑에 백색물질이 있고, 또한 백색물질이 넓게 퍼져 있는 곳엔 아예 페인트 자체가 없다. 손톱으로 긁어봐도 알 수 있다. 검정색 페인트를 살짝 들어보면 그 밑에 백색물질이 가득하다.

3. 우리집 보트가 ‘1번 어뢰’ 맞았냐?

▲ 네티즌이 찍어 보낸 보트 프로펠러(오른쪽), 천안함 '1번 어뢰' 프로펠러(좌측 아래), 해수에서 부식된 프로펠러(좌측 상단)

한 네티즌이 자기 보트의 프로펠러 사진을 찍어 보내 왔다. 그러면서 “우리집 보트가 ‘1번 어뢰’ 맞았냐?”고 반문했다. 네티즌의 사진을 보면 천안함 ‘1번 어뢰’ 백색물질과 똑같이 생겼다. 백색물질은 다름 아닌 알루미늄이 산화하면서 생긴 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어뢰의 부식상태

▲ 어뢰 모터 부식 상태

어뢰를 보면 적어도 몇 년은 된 고철덩어리다. 처음부터 녹슨 어뢰를 쏘진 않았을 테고, 아무리 폭발로 손상을 입는다해도 이렇게 구석구석 썩을 순 없다. 특히 어뢰 모터 부분은 꽁꽁 감아둔 코일 사이사이가 녹슨 게 보인다. 코일은 녹이 잘 슬지 않는 구리로 만든다. 조사 당시 러시아조사단원들도 ‘1번 어뢰’의 부식상태로 볼 때 천안함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 어뢰에 쓰여진 ‘1번’

▲ 어뢰에 매직으로 쓴 ‘1번’은 녹 위에 쓰여졌다.

어뢰에 매직으로 쓴 ‘1번’은 녹 위에 쓰여졌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1번’ 매직 밑에 녹이 피어있다. 더구나 사포 같은 걸로 닦은 흔적까지 있다. 그러다보니 닦은 곳과 닦지 않은 곳이 명확히 구분된다.

6. ‘1번’ 매직 테스트 흔적

▲ 매직으로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한 자국을 찾았다.

신상철 전 위원이 최근 어뢰 정밀사진에서 ‘1번’ 글씨와는 별개인 매직팬 테스트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백장의 사진을 뒤져보다가 ‘1번’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매직팬으로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를 한 자국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은 이 사진을 다음 공판 때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7. 수산화물이냐? 산화물이냐?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백색물질은 3000℃의 온도로 인해 해수가 증발해 H2O(물)가 없는 알루미늄 산화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백색물질을 분석한 결과 H2O가 포함된 알루미늄 (황화)수산화물로 판명났다. 이는 3000℃의 온도, 즉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안동대학교 정기영 박사는 법정에서 “백색물질은 알루미늄 입자가 와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자라난 조직이다”고 증언했다. 즉, 알루미늄 녹이란 뜻이다.

8. 가리비

▲ 어뢰 추진체 뒷부분 동그란 구멍 안에 가리비가 있다.

어뢰 추진체 뒷부분 동그란 구멍 안에 가리비가 있고, 그 가리비 위에 백색물질이 붙어 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려면 어뢰 폭발과 동시에 하얀 가루가 생성되는 0.00몇 초 사이에 가리비가 헤엄쳐서 구멍 속으로 재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가리비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 유리상자에 비치돼 있던 어뢰에서 가리비를 후벼파 떼어내 없애버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2.5cmX2.5cm 조개 껍데기를 만들어 그것이 서해안에도 자라는 비단가리비라고 발표한다. 그러나 구멍 크기는 불과 2cm가 채 되지않았던 것. 프로펠러 뒤의 구멍(반경 1.8~2cm)이 아닌 앞쪽의 구멍처럼 보이는 5cm에 맞추다보니 잘못 제작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자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1번 어뢰를 수거해 국방부조사본부 창고로 이동시키고 현장에는 어뢰유사 모조품으로 대체해 버렸다. 2010년 11월 KBS <추적60분>이 ‘의혹의 천안함'편에 가리비 부분도 포함시켜 방영하려 하자 ‘가리비’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영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 결국 가리비 부분은 잘라내고 '안동대 정기영 박사의 백색물질'을 중심으로 재편집 방송되었다.

9. 동해안 붉은멍게

▲ ‘1번 어뢰’ 프로펠러에서 동해안에만 자라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

‘1번 어뢰’ 프로펠러에서 동해안에만 자라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 프로펠러 블레이드 날 모서리에 빨간 점들이 콕콕콕 찍혀있는데, 네티즌들이 정밀 마이크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촉수가 있는 해양생물체, 붉은멍게 유생이었다. 붉은멍게는 Red Sea Squirt라는 학명을 쓴다.

10. 해양 식물

▲ 백색물질 곳곳에 실타래처럼 생긴 해양식물이 곳곳에 박혀있다.

백색물질 곳곳에 실타래처럼 생긴 해양식물이 곳곳에 박혀있다.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3000℃의 폭발이 있었다면 나풀거리는 촉수와 해양식물은 타고 없어야 한다. 때문에 군데군데 박혀있는 해양 식물체는 어뢰 폭발의 존재를 부정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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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끝내 은폐하려는 이 보고서, 대체 무엇이길래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이야기 ②] 유족이 소송 통해 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삼성 '비밀' 들어있나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sharps@hanmail.net  2018년 04월 13일 금요일

최근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용 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삼성은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제기하며 이를 막으려 합니다. 수많은 언론들은 고용노동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보고서가 무엇인지 그동안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필자 주

 

 

2012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을 심리하던 중 삼성전자에게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이하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법원은 각기 다른 사건에서 삼성 혹은 고용노동부에게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된 적은 없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임의로 삭제·편집된 정체불명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014년 10월 어느 직업병 피해가족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마저 거절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보고서가 정말 삼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투어보자는 거였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피해가족은 완승을 거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이 보고서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수용하기로 하며 “앞으로 작업환경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직업병 피해자들은 일제히 재해노동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은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보고서를, 림프종으로 사망한 황모씨 유족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보고서를 림프종에 걸려 투병중인 김모씨는 삼성 LCD 탕정공장 보고서를 각각 청구했다.

 

 

▲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반올림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지난 10년간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반올림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지난 10년간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약속대로 보고서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삼성이 여기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삼성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공개결정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었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했다.

 

대체 이 보고서가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동법 제42조). 여기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뜻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발암성ㆍ생식독성 같은 인체유해성이 확인된 183종의 화학적 인자와 2종의 물리적 인자, 6종의 분진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요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산안법이 말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다. 따라서 삼성은 산안법이 특별히 유해하다고 판단한 190여종의 유해인자가 공장 내부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그 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보고서는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입증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다. 노동자가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 유해인자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그런데 그러한 노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 없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운영되는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 작동 기록이란 것도 있지만, 삼성은 관련 기록은 더욱 심하게 은폐해 왔다. “1년이 지나면 다 폐기해 버린다”고 주장했고 감독기관이 요청할 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공장 내부의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이 ‘작업환경 보고서’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걸까. 이를테면, 지난해 어느 직업병 사건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작업환경 보고서’가 있다. 역시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상당부분이 삭제된 보고서였지만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은 총 57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공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 중에는 5종의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16종의 발암물질이 있었고 2종의 1급 생식독성 물질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이기에,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소송까지 제기해가며 이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 대전고등법원은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이 보고서의 공개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산재소송 중에 법원의 제출요청이 떨어지면 다른 사업장들은 이의 없이 제출했다.

유독 삼성만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산재소송에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보고서 공개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피해자들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법원이 그 공개를 결정한 이유와 삼성이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반도체 사업장 내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알게 하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 이유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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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AL858 사건 재조사하라"

KAL858대책본부, 국회서 '항공사고' 주제로 토론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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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2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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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 공군중령 김성전 KAL858 대책본부 고문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987, 전두환 그리고 KAL858기 사건”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한항공 KAL858기 조사는 사고조사의 기본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조종사가 정말 교신 한 번 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사라졌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미얀마 안다만 인근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예비역 공군중령 출신의 김성전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KAL858 대책본부) 고문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987, 전두환 그리고 KAL858기 사건” 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김성전 고문은 먼저 ‘인간은 거짓말 하지만 비행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들어 항공기 사고조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사고의 원인을 예단하지 말라 △사고의 원인은 현장과 잔해에 있다 △사고조사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사고원인 규명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른다는 것.

그는 1988년 발생한 ‘팬암 103 사고’와 1996년 발생한 ‘TWA 800 사고’를 사례로 제시했다. 팬암103 사고는 잔해들을 수거해 항공기 기체 중앙하단에서 최초의 폭발이 있었고, 유류품에서 시한장치 부품을 발견해 폭발사고를 밝혀냈고, 범인을 검거했다. 애틀란타 올림픽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TWA800 사고는 4년간의 조사를 통해 테러와는 무관한 연료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연료 증기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으로 결론지었다.

주무부서는 빠지고 사고 당사자가 조사본부 참여

   
▲ 김성전 고문은 최근 가족을 거쳐 입수된 비행기 잔해(오른쪽)에 대해 KAL858기 잔해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토론회에는 KAL858기 가족회 관계자들과 대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반해 KAL858 사고는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신이나 유품, 잔해를 전혀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수색이 종료됐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주도로 북한의 테러공작으로 발표됐다.

특히 항공기 사고조사의 주무부서인 교통부는 당시 사고조사본부에 3명만 참가했고, 사고 주체인 대한항공이 오히려 18명이나 참여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서류상으로는 1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사고조사는 안기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전 고문은 “사고조사 위원으로 참석했던 교통부 요원들이 사고 잔해가 발견되기도 전인 1987년 12월 10 본국으로 전원 철수함으로써 사고조사 주무부서인 교통부 요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모든 항공기 사고조사에는 사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사고조사의 주체로 참여했고, 나아가 “훗날 KAL858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잔해와 관련 자료 등을 안기부가 보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성전 고문은 “그 동안에는 제대로 된 사고조사가 없었다. 전부 김현희 증언으로 가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졌다”며 “아부다비에서 떠서 바그다드에서 짐을 싣고 내렸다. 거기에 대한 보안책임은 대한항공에 있다”고 짚고 중간기착지에서 타고 내린 승객 명단조차 부정확한 점을 들어 대한항공에 대한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물상에 팔린 KAL858 잔해... 잔해 재수색 필요

안기부는 1990년 3월 태국 어부들이 잔해를 대량으로 수거했고 상당량을 고물상에 넘겼지만 잔해 수거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의뢰한 잔해에서 폭파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국과수는 이를 처분하기까지 했다.

김성전 고문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5장 13절을 근거로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며 잔해 재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건지는 기술이 발전해서 소나(SONAR, 수중음파탐지기)로 수색을 하고 카메라 통해 확인한 다음 잠수부를 집어넣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전 고문은 최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확보된 비행기 잔해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오랜 정비경험이 있는 퇴역 정비사에게 논의를 했다. 한마디로 그것은 보잉 707의 잔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 KAL858기와 같은 기종의 내부. 객실 선반이 공개형으로 중간기착지에서 짐을 두고 내렸을 경우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폭발시에도 파괴력이 분산되는 구조다. [자료사진 - 김성전]
   
▲ 안기부가 수거했다고 공개한 KAL858기 잔해를 근거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붉은 색이 잔해다. 주로 비행기 진행방향 왼편에서 잔해가 발견됐고, 김성전 고문은 오른쪽 밑쪽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사진 - 김성전 제공]

그는 당시 안기부가 수거했다고 발표한 KAL858기 잔해 조각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김현희는 7B.C석 상단에서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잔해 형태를 보게 되면 절대 거기에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며 “오른쪽 잔해가 없다. 폭발이 오른쪽에서 있었다는 거다”라고 추정했다.

특히 당시 국정원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적시한 라디오에 적재한 컴포지션4 350g과 양주병에 넣은 액체 PLX 폭약 700cc로는 ‘조종사가 교신 한 번 하지 못할 정도’의 폭발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김성전 고문은 “TWA에서 보다시피 폭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반사적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그것조차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종사들은 불행하게도 조종실 근처에도 폭발물을 설치해서 같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싶다”고 추론을 제시했다.

실제로 일본 <아사히TV>는 2004년 폭약 전문가 로버트 박사가 KAL858기와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김현희의 주장보다 3배의 폭약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안기부는 맨땅에 폭약과 강판(5mm, 10mm)을 놓고 폭파시험을 해 강판이 찢겨나갔다며 폭발력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 이듬해 동일 기종으로 폭발력 실험

   
▲ Aloha 243 사고기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 김성전 제공]
   
▲ KAL858기와 같은 기종을 이용한 FAA 실험 결과. 조종사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자료사진 - 김성전 제공]

더욱 결정적인 실험은 FAA(미국 연방항공청)이 사고 이듬해인 1988년 7월 KAL858과 동일한 기종으로 실시했고, 그 폭발력은 조종사가 구조요청 신호인 ‘메이 데이(mayday)’를 발신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전 고문은 작동하는 라디오에 컴포지션4 350g을 장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양주병을 올려놓아도 선반 천정과 22cm의 공간이 있고, 당시 KLA858기 객실 선반은 밀폐형이 아닌 개방된 형태였기 때문에 폭발력은 분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1988년 발생한 Aloha 243편 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훨씬 동체 파손이 크게 발생했지만 승객들은 무사히 탈출했다고 제시하고 “나한테 중고 707기를 주고 똑같이 폭파시켜봐라. 내가 끌고 내릴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전 고문은 1987년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시절 좌측 엔진이 손상된 F-4E 항공기를 안착시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웰던상’을 받은 경력도 있다.

김성전 고문은 자신의 민항기 조종사 경험을 들어 “대한항공 사고는 조종사의 피로도가 절대적이다. 전 세계에서 조종사들을 가장 혹사시킨다”며 “결국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전면적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KAL기도 마찬가지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였다”

   
▲ 서현우 KAL858 대책본부 조사팀장(오른쪽)과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류지열 KBS 피디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현우 KAL858 대책본부 조사팀장은 토론자로 나서 “항공기 사고 매뉴얼에 대해서 오늘 몰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하고 “90년에 수거된 잔해를 실제 KAL858기 잔해로 기정사실화 하고 그 전제하에서 설명했는데, 그 잔해가 KAL858기 잔해가 맞는지 정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2003년 <KBS 일요스페셜>에서 이 사건을 다뤘던 류지열 피디는 “범행 준비와 실행, 탈출한 과정이 단 하나도 진실이 없다. 다 거짓말이다”며 90년 3월 수거된 잔해들의 촬영 일화를 소개한 뒤 “14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반박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정부의 책임하에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8년째 재판을 진행중인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사고나 조작사건을 주도하거나 개입했을 때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조사의 주도권을 쥔다”며 “KAL기도 마찬가지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임채도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87년 마지막 순간에 KAL858기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진실의 왜곡,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다”며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은폐된 진실, 조작된 사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KAL858 대책본부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는 “국토부 차원의 사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면서 “김현희의 폭발물 설치에 대한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음을 오늘 밝힌다. 그래서 김현희에 대한 재수사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국 신부는 “2부는 폭발물 문제를 심동수 박사가 다루기로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제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며 “어제 오후에 오늘 이 발표회에 참석 못 하겠다라는 최종적인 연락이 왔다”고 전하고 “이 사건을 조작한 어떤 기관에서부터 아직도 이러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온갖 음해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전 고문도 “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두려움이 온다”며 정동영 의원에게 “신변보호라든가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파장에 대해서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KAL858 대책본부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 대책본부가 주최하고 KAL858기 가족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민 홍강철 씨가 김현희 신원 관련 토론을 했고, ‘KAL858기 가족회’ 김호순 회장 등 가족들과 윤원일 KAL858 대책본부 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점심 식사 후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신성국 신부 사회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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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시리아 공습 운운하더니 망신 자초

미국과 유럽, 시리아 공습 운운하더니 망신 자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08: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8시간 안에 시리아를 공격하겠다고 분명히 언론에 공개해놓고도 48시간이 지나자 이제와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발뺌하는 트럼프,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13일 YTN보도에 따르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며 48시간 이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이후 스마트한 미사일이 시리아에 날아갈 것이라며 러시아는 각오하라고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말을 바꿨다. 미국의 체면이 또 한 번 휴지처럼 구겨졌다.

 

YTN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공격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도 매티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실제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어제 본지에서 미국은 절대 시리아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그대로이다. 

 

YTN에 따르면 이에 대해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확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국민과 군인들을 말이죠."라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응수할 것임을 분명했다.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가 동구타 두마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그 증거를 아직 공개하지는 못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물자는 공급할 수 있지만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시리아정부군은 동구타를 수복할 때 끝까지 반군을 소탕한 것이 아니라 항복의사를 밝힐 경우 이들리브로 떠날 갈 수 있게 길을 내 주었다. 동구타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반군과의 격전지에서 항복의사를 표현한 반군들에게는 원하면 가족들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버스까지 준비해주었으며 조금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런 반군들이 지금 주로 결집하고 있는 곳이 이들리브이다. 아시드 정부는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같은 혈통인 동족들과 골육상쟁을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아사드 정부가 무엇 때문에 반군도 아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염소가스통을 투하하여 수십명의 주민들을 죽이겠는가.

치열한 격전지도 아니고 이미 승리한 도시이고 3차에 걸쳐 반군도 다 이들리브로 떠난 곳이라 굳이 공격을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반군이 장악했던 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친서방 어용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화이트헬멧과 같은 모략을 일삼아온 단체들과 온갖 서방 의료지원단체 및 인권단체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아사드 정부를 반인권 정부로 낙인을 찍고 난리를 피울 것이 자명한데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다.

실제로 아사드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설은 음해이며 모함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도 미국이 증거도 없이 48시간 공격설 운운하는 것만 봐도 음모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공격을 할 경우 강력한게 반격할 것이라고 맞경고 하고 나섰던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입장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중동의 강한 반미국이며 친러, 친이란, 친북적인 시리아정부를 전복하여 중동의 반미 핵심국 이란을 포위하고 지중해의 러시아 거점항인 시리아 타르투스항을 점령하려고 했던 미국과 서방의 기도가 반군 몰락과 시리아정부군 승리로 파탄이 나자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끝까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를 압박해보려다가 오히려 체면만 더 구긴 셈이다.

 

미국의 몰락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까지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유럽도 이런 미국의 위선적인 도발에 푸들강아지처럼 졸졸 따르는 것을 보니 이제 갈때까지 간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좀 할 말은 하는데 이런 나라도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면 군대만 파병안하지 군수물자나 병참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서방의 미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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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출범날도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회유하는 삼성"

[삼성에서 노조하기④] 임원위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장

18.04.13 07:50l최종 업데이트 18.04.13 08:01l

 

검찰이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서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은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며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영원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조가 이미 여럿이다. 그들이 노조를 만들고 삼성과 맞서왔던 과정이 모두 삼성노조의 역사다. 그들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를 통해 싣는다. [편집자말]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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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노조하기' 위해 임원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 지회장은 휴가를 타의반, 자의반 반납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받지 못 해, 근무 시간 외 모든 시간을 노조 업무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기자회견이 있는 날에는 반차를 냈다. '5-2 근무(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를 하고 난 뒤에도 퇴근을 못했다. 바로 노조 업무를 해야 한다. 지난 1년 임 지회장의 일상이다. 

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 급식과 식자재 공급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 2013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분사했다.

기자회견 이후 1년이 흘렀다. 삼성웰스토리 노조의 첫 1년은 어땠을까.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 인근에서 만난 임원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 지회장은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며 '출범 1년'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았지만, 회유·감시·최저고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임 지회장은 "노조간부에게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승진에서 누락하는 것은 물론 간부의 컴퓨터를 원격에서 사찰하고 주변에 감시자를 배치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웰스토리 지회는 삼성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는 처음으로 다수 노조가 됐다. 단체교섭 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마저도 '노조 고사'에 이용하고 있다. 임원위 지회장은 "교섭이 지난 1월 시작됐지만, 이제야 교섭안을 처음 회람 했다"라며 "사측에서 사소한 부분을 걸고 넘어져서 늦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다"라며 "그야말로 노조를 고사시키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삼성의 '노조와해'는 삼성웰스토리에서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삼성웰스토리는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있다. 임 지회장은 "검찰이 노조가 있는 삼성 4개 계열사 모두 압수수색 할 줄 알았는데 안했다"라며 "(이미) 삼성웰스토리 본사 직원들의 PC와 핸드폰이 다 바뀌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압수수색 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검찰 수사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음은 임원위 지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삼성은 회의에 넘어가는 순간 냉정해진다"

- 삼성웰스토리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나? 노조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2008년 1월 입사했다. 11년차다. 입사 4년차였던 지난 2012년 직장상사에게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 너무 괴로워 노사협의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당시 노사협의회는 가해자인 상사에게 '임원위가 (당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나만의 일이 아니었는데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기다 회사는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해봤자 손해 보는 것은 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불만을 틀어막는 것이다. 실제로 날 괴롭혔던 상사도 2억 원 넘는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뒤, 협력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2016년 4월 노사협의회 선거에 나갔다. 그때부터 사측의 방해가 시작됐다. 출마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 난 경인지사로 입사해 9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서울로 출퇴근하게 된 것이다. 굴하지 않았더니 사측에서는 '(노사협의회 선거에) 안 나가면 고과를 챙겨주겠다'라고 회유했다. 방해공작은 계속 됐다. 노사협의회 선거에 갑자기 나와 같은 경인지역에서 한 명이 더 후보로 또 나온 것이다. 표가 분산돼, 결국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되지 못 했다."

-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되지 못한 게 노조 설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가?
"그 해 말 회사는 100여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회사는 퇴직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기존 근무지에서 60~70km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그 곳에서 겨우 적응을 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지금도 웰스토리 본사에 가면 PC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10명도 넘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노사협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오히려 '큰 돈을 받고 명예퇴직 하게 돼서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명예퇴직해서 (노동자들이) 엄청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울화가 치밀었다."

-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서 노조를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다.
"(노조 출범 준비를 하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사팀장과 상무가 나를 포함해 노조 간부들에게 찾아와 '형이라고 불러라', '왜 굳이 힘든 길 가려고 하냐', '원하는 거 해 줄 테니까 불만 있으면 말해라', '말로 하자. 왜 노조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

노조 출범 기자회견 전날 밤인 지난해 4월 11일에도 회유는 계속됐다. (사측에서) 비싼 참치회를 사주며 '어떻게 살거냐, 모아둔 재산은 있냐, 꿈 펼쳐야 하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다.

심지어 기자회견 당일에도 인사팀장이 날 찾아와, 4시간 동안 설득하기도 했다. 인사팀장은 나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기자회견 가지마. 지금 핸드폰 끄고 짐 챙겨서 1주일만 잠수를 타라. 뒷일은 알아서 해줄게'라고도 했다. 나만 회유한 게 아니었다. 결국 사측의 제안에 넘어가 노조의 회계감사가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다."

- 동료가 회견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는데, 사측의 제안에 흔들리지는 않았나?
"회사를 믿지 않았다. 회사는 설득할 때는 온갖 말로 회유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매몰차게 변한다. 2015년 삼성웰스토리가 에버랜드에서 분사한 것을 두고 소송할 때도 그랬다. 5명이 대표단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퇴사했다. '4년치 연봉을 주겠다'며 회유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자마자 회사는 '짐도 택배로 부쳐줄 테니 당장 회사를 나가라'라고 냉정하게 나왔다. 그런 모습을 알기에 (회사를) 믿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 8000명 중 조합원은 100명,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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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노조를 만들었다. 그 이후 회사의 태도는 어땠나? 
"노조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해고도 각오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해왔고 해고는 (그런 경영의) 수순이었으니까. 하지만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복직하는 것을 보면서, '삼성이 예전처럼 하지는 못 하겠구나', '잘려도 언젠가는 복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해고는 없다. 대신 노사협의회 출신이 사업장에 한 명씩 배치돼, 노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다. 한 번은 (내 사업장에 배치된) 그 사람이 회식 날 술에 취해 '너무 힘들다. 뭔가 계속 보고하라고 하는데, 뭘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나한테 말했다. 

노조 조합원을 불법 사찰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한 조합원의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 것이다. 누군가가 원력으로 해당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려다가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고과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작년에 입사 후 처음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역량 부족'이 이유였다. 황당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측에서는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말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게 연봉이 동결됐다."

- 삼성은 일명 '어용노조'를 노조와해의 전략으로 세우기도 했다. 웰스토리에서는 어땠나?
"우리 노조가 만들어지고 4개월 뒤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 노조를 어용으로 보는 건 삼성지회(에버랜드)의 어용노조 대표였던 사람이 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이다. 거기다 우리 노조의 회계감사를 회유했던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있다. 또 회사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하고 에버랜드에서 분사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노조에 있다. 본인들은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위에 나서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노조를 하겠다고 나서니, 반대급부로 우리 노조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었다. 한 번도 찾아가지 못 했던 지방 사업장에서 원서들이 들어오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노조에 심을 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가입했다'라고 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 사람들이 희망의 씨앗인 노조까지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일명 '알박이 전략'은 웰스토리에서 효과가 없었다.
"노조 만든 뒤 한, 두 달 있다가 '업무개선 TF팀'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다.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유니폼을 바꿔주는 등 큰 돈 들지는 않지만 노동자들이 바라던 것들을 해주기 시작했다. '노조 없어도 회사가 다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조 무력화 시도로 볼 수 있다.

거기다 사측에서 노조하면 큰 일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사내에 '임원위는 사기꾼이다',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애다', '큰 돈 받고 퇴사하려고 노조 하는 것이다', '(노조) 같이 하는 부지회장이 제일 불쌍한 애다' 등의 소문이 퍼졌다. 사업장마다 찾아가 노조 홍보를 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 노조 홍보지랑 명함 나눠주면 직원 몇몇이 그것을 걷어갔다.

사람들이 노조 가입 하는 것에 겁을 낼 수밖에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노조 가입이 저조하다.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웰스토리 노동자 8천 명이 노조 가입 대상인데 금속노조 소속은 100여 명, 한국노총 소속은 30여 명 밖에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다."

- 그럼에도 노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인정받고, 회사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근무조건이 필요하다. 웰스토리는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웰스토리 매출이 5년 사이 1조가 늘었지만 노동자의 기본급은 20만 원이 올랐다. 11년 차인데 내 기본급은 180만 원이다.

기본급이 낮지만 '능력급'이라고 해서 성과급을 받는 구조다. 고과권자가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심지어 고과권자가 한 직원의 고과를 잘 주는 대신 직원의 성과급을 나누고 접대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징계하고 끝내버렸다. 고과 시스템의 문제인데 말이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고과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커녕 임금이 깎인 사람도 있다. 반대로 (회사에) 잘 보이면 고과를 잘 받아 임금이 확 뛴다. 노조가 투명한 고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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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 떨어진다”…청년임대주택 막는 주민들

“임대 수익 떨어진다”…청년임대주택 막는 주민들

등록 :2018-04-12 05:01수정 :2018-04-12 08:47

 

 

청년임대주택 ‘님비’ 갈등
현장 l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가보니
11일 서울시 청년임대주택부지인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에 임대주택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1일 서울시 청년임대주택부지인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에 임대주택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0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에서 걸어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은 폐쇄된 서울상운차량공업 부지에는 ‘990세대 임대주택 건설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시는 이곳에 저소득 청년에게 시세의 60% 수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임대주택 건물이 신축될 계획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묻자 “지금 주민들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여서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 꺼내면 난처해진다”며 손사래를 쳤다. 성내동 주민 수십명은 전날 강동구청 앞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성내동뿐만이 아니다. 최근 영등포구 당산동2가 하이마트 부지에 626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5평짜리 빈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 폭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중 현재 18곳이 인가를 받았고 15곳에서 인가 절차가 추진 중인데, 거의 모든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대위가 붙인 안내문.
서울 영등포구의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대위가 붙인 안내문.
이런 갈등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이 최근 빈곤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시는 현재 57곳에서 2만2천가구의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과거 임대주택은 도심 외곽의 신규 택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지만, 청년임대주택은 학업·일자리 문제로 도심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가 단순히 값싼 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거를 발판으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도심 안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성세대보다 주거부담이 훨씬 커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행복주택’(청년임대주택) 14만가구의 갑절에 이르는 물량이다.

 

 

건설 예정지에 ‘결사반대’ 현수막
“월세로 생계 꾸리는 노인 많은데…”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 기대” 환영
혐오시설 몰고 싼 월세정책 ‘반기’ 
서울시 예정지 33곳 대부분 갈등
전문가 “임대료 하락 등 제한적”
성내동선 ‘개발이익 특혜’ 논란
시 “기부채납 등 회피 혜택만 누리려” 
전문가 “이익·손실 공적 배분 필요”

 

 

갈등의 양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다. 당산동의 경우 청년임대주택을 빈곤층이 모여 사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여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님비 현상에 더 가깝다면, 성내동의 경우엔 민간임대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성내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부가) 임대 들어오는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긴 하겠지만, 워낙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제값을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동네에는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부지에서 골목길을 사이에 둔 바로 옆 블록은 10년 가까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 있다가 2015년 지정 해제되면서 몇년 사이 9~10층 규모의 원룸과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현재 5~6평 원룸 하나의 평균 시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5만~65만원이다. 이에 견줘 서울시 청년주택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대에서 많아야 시세의 60%대 수준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60만~70만원이 넘는 민간임대주택과 청년임대주택은 대상도 다를 뿐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수요도 늘어나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은 외려 반색하고 있다. 천호역 근처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강승구(29)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좋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동네 상권이 좀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부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김아무개씨 역시 “임대주택 싸게 공급해서 청년들이 월세 아끼면, 한끼 거르는 대신 밥이라도 한끼 더 사먹고, 이왕 먹는 거 좀더 맛있는 걸 먹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골목길을 건너면 갈등 양상은 또 바뀐다. 이 동네에 주택을 보유한 한 주민은 “수십년 동안 개발이 제한된 탓에 주민 대부분이 단층이나 2~3층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골목길만 건너면 10층짜리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35층 건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내동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주택 생긴다고 집값 하락이나 임대료 하락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8년 뒤에는 저 35층 건물이 온전히 민간 소유가 된다. 너무 큰 특혜”라며 “주민들 요구는 우리도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내동 청년주택 부지 일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천호대로 건너편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 발전했고, 골목길 건너편도 상업지역의 배후지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골목길 하나를 두고 토지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청년주택이 주민들의 박탈감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순수한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이 보유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적 지원 주택이다. 민간 토지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서울시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대신 토지의 10~30%를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사업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특혜라고 보고, 자신들의 땅도 일정 정도 용적률 상향을 해주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대로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마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다. 500㎡ 이상 일정 규모 토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웃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다 알려드렸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나 8년 임대 같은 의무 조건은 피하고 혜택만 보려고 하니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난 뒤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아니면 8년 이후 공공리츠가 매입해 공적임대를 지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의 공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부동산학)는 “모든 도시계획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독차지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민간이 떠안다 보니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갈등도 공적으로 해결하고, 이익과 손실 역시 공적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현재 보유세나 임대소득세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경우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제한돼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재생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심지어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어린이집이나 소방서까지 무조건 다 반대하는 등 님비 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도시나 부동산에 대한 공적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40221.html?_fr=mt1#csidxfb2952c83e5121997f0fac290c208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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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리아에 미사일 쏘려면 말 없이 쏘았을 것

트럼프, 시리아에 미사일 쏘려면 말 없이 쏘았을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06: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월 시리아 공습에 사용된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금 연합뉴스 11일 저녘부터 12일 아침까지 복수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사일 공급 경고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쓰고 "러시아가 시리아를 겨냥한 미사일은 어느 것이든 격추한다고 다짐했다"면서,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그는 이어 "너희(러시아)는 자국민을 죽이는 걸 즐기는 '독가스 살인 짐승'의 조력자가 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레바논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자시프킨은 헤즈볼라 매체 알마나르TV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공습한다면, 미사일이 요격당할 것이고, 발사 원점도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맞경고를 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 "앞으로 24~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결정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빨리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과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매티스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미국은 시리아를 공습할 뜻이 없음이 분명하다. 

정말 공습할 뜻이 있다면 불시에 타격했을 것이다. 그래야 요격 당할 확율을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4월 시리아 공군기지를 50여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습했을 때 전혀 사전 경고 없이 때렸다. 

 

▲ 순항미사일 요격용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배치한 러시의 판찌르 S1이 오히려 미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피격당해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     ©자주시보

 

▲ 격납고 안에 있던 미그23으로 추정되는 시리아공군기가 처첨하게 당한 모습, 대형 엔진 하나를 장착한 미그23이 대형엔진 1개를 장착한다.     ©자주시보

 

특히 전쟁 중인 시리아에는 러시아에서 지원한 강력한 대공방어무기와 대함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S-300급 대공미사일과 약혼트라는 세계 최강의 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S-300은 마하 7-8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속도가 느려 이를 잡는 전용 요격미사일이다.

 

▲ 러시아제 약혼트 초음속대함순항미사일

 

약혼트 대함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하여 공중발사도 가능한데 마하 5에 가까운 무서운 속도를 가지고 있고 해면밀착비행과 팝업기능을 갖추고 있어 매우 요격이 힘든 무기이다. 시리아 공군기, 미사일정, 잠수함 등에 이런 미사일을 장착하고 목숨걸고 200km 사거리 안으로 접근하여 쏘면 미군 국축함도 격침당할 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는 각종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 그를 이용한 미국 구축함 공격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탄도미사일은 정밀유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얼마든지 이동하는 구축함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의 둥펑-21D가 대표적인 대함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이 만드는 미사일을 러시아가 만들지 못할 리가 없다. 특히 러시아가 북과 소프트웨어 기술협력을 통해 타격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무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인터넷에 적지 않다.

굳이 러시아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런 미사일을 시리아정부에 건네주면 미국의 구축함들은 몰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월 초 시리아 국방장관이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시켜버린 후 이스라엘이 보복공격을 가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정도면 미국의 구축함 정도는 얼마든지 격침 침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군 함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러시아판 gps 글로나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파악하여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08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차세대 슈퍼무기 6종모듬의 하나로 공개한 '킨잘' 미사일을 제공한다면 시리아를 공격한 미국 구축함은 모조리 지중해 속 물고기집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킨잘은 마하10의 속도로 사거리 3000km 거리의 목표를 수분만에 타격하는 요격불가 가공할 미사일이다. 그것을 북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도 시리아와 동맹국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2018년 3월 1일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킨잘 미사일     ©자주시보

 

미국의 구축함이 격침되면 결국 미국은 참패을 인정하거나 러시아와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건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미국은 시리아에 쉽게 미사일 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시리아 공격 경고글과 함께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냉전 시대를 포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악화했다. 그럴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는 경제 분야 지원에 있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를 필요로 한다. 군비경쟁을 중단하지 그러느냐"고 러시아를 달랬다.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와 불화의 상당수는 열혈 민주당 사람들이나 오바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게 주도되고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러시아 조사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비난하며 "그들은 미쳐가고 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시간을 빼앗으면서 일의 집중도를 흐리는, 끝나지 않는 그리고 부패한 러시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나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굳이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일각의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를 온정적으로 다뤄왔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트럼프 대선을 지원했다는 러시아스캔들 문제를 부각시켜 트럼프를 압박해왔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자 그 강경파들이 더욱 트럼프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강화하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시리아 공습 트윗을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미주 정기열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미치광이 전략을 또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좋다. 나는 미쳤다. 그래 러시아와 전쟁 한 판 붙어보자. 이제 속이 후련하냐"라며 자신을 공격하는 강경파들에게 미친 망나니 칼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벌써 미국 국민들, 특히 진보진영은 트럼프가 미쳤다며 당장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가 매우 고단수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이상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할 돈도 능력도 없다며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실현해가고 있다.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일관되게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으며 대외관계도 정리해가고 있다. 그과정에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의 갈등을 미치광이전략을 풀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트럼프 주변에 능란한 작전을 구사하는 두뇌들이 포진해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들의 작전능력도 능력이지만 현실적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이 연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그것밖에 없다. 이 점이 현 미국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시리아 전쟁이 터지만 북미정상회담도 물건너 가게 된다. 하지만 그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늘 혹시 시리아 전쟁설 때문에 주식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놀라서 투매에 동참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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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연재] 오인동의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⑥
 
오인동  | 등록:2018-04-12 07:44:59 | 최종:2018-04-12 09:22: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인동 / 재미동포 정형외과 의사이자 통일운동가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북핵개발 문제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쪽은 누구인가? 미국과 남은 북, 북은 미국이란다. 어떤 사안들은 북이 어긴 것도 있을 것이다. 강대국은 잘 따르지 않는 약소국을 악마화하며 여러 방법으로 국익을 챙긴다. 약육강식이 국제관계 역학의 역사적 상식인대로 패권 미국이 합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제 5장에서 본 그대로다.

한때 라이스(C. Rice)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축구 경기 도중 골대를 옮긴다(Moving the goal posts in the middle of a football game)”고도 했다. 즉 합의대로 북이 다 지킬 때쯤 되면 미국은 합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위치의 미국 관료들도 북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협상, 합의, 도전, 재합의하며 지내온 것을 시인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는 ‘북이 도발-제재-타협-보상하는 나쁜 버릇’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한 부시 2세의 틀린 말을 복창만 해왔다. 한편 오바마 국가안보회의 베이더(J. Bader) 국장의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 2012> 속에 다음과 같은 문구도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북의 붕괴와 남의 북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중기적으로는 근본해결이 아닌 협상과 대화를 통해 지연시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쓴다.” 즉 미국은 정치외교적 고립, 위협과 경제제재와 봉쇄로 북의 붕괴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실패한 정책도 아니었다. 왜냐면 북이 버텨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유지되는 한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은 남북분단 유지로 남에 무기를 팔며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서 나온다.
 
앞에서 본 보스워스, 윗트, 씨걸, 클린턴, 코사, 라이스, 베이더, 또 뒤에 더 보게 되는 플레이트, 브레진스키, 쌔비지, 레이니,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은 합의사항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 이들은 남의 종미반북세력이 말하는 ‘반미주의자’들이고 ‘종북좌빨’들이 아닌가?

미국 정부에 반대되는 양심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언론의 자유이고 큰 나라 미국의 여유다. 그럼에도 미국정부의 패권정책은 가차 없이 계속되는 것이 또한 냉엄한 현실세계다. 평화협정 체결 거부와 북의 대응 43년을 돌이켜보니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심이 갔다.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하며 지내는 동안에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계속되었다. 2012년 2.29합의에서 북은 인공위성 발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했단다. 북이 인공위성 발사일을 공표하자 미국은 군사용 미사일이라며 비난했다. 그해 4월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8개월 뒤 12월에 북은 첫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같은 기술을 이용한다. 북은 인공위성의 실용성과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이기도 하다. 일본, 이란 등 세계 9개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지만 어느 나라도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며 북을 위협/제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에 핵/미사일 개발을 은근히 부추겨 온 셈이다. 북은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허용하는 세계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가입국으로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되었다.

한편 남은 동맹 미국의 미사일 기술 제한으로 인공위성을 러시아나 일본에 큰 돈 주고 의뢰해 발사한다. 언젠가 연합방평화체제가 된 뒤에도 남은 북 대신 외국에 위성발사를 의뢰할 것인가?

2012년 3월, 뉴욕에서 케리(J. Kerry) 미 상원외교위원장, 북의 리영호 외무부상, 남의 문정인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북은 ‘미국이 평화협정으로 북의 안보를 약속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했단다. 이에 케리는 ‘북미 평화협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단다. 미국은 북핵을 폐기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북핵은 분단유지에 필요한 미국의 ‘꽃놀이패’인 것이다.

2012년 4월, 북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북핵은 남에 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먼저 누구에게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2013년 2월, 북은 3차 핵시험을 했다. 이에 미국의 폭격기가 남에 날아와 핵폭탄 투하연습 시위를 했다. 그러자 북은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미사일발사 대기상황을 공개했다.

이런 미국과 ‘핵대핵 대결’ 상황에서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3월 5일 <’53년 정전협정> 백지화와 <’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은 미국에 의한 이라크와 핵개발을 중도에 포기한 리비아의 붕괴도 보았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해 개발한 북핵의 숫자는 미국과 비교도 안 되게 적지만 그 억제력이 꼭 핵탄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공격받는 나라는 핵폭탄 하나로도 상대방 도시의 수십, 수 백만 명을 단번에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공격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기위한 것이어서 ‘핵의 상호억제력’ 또는 ‘핵공포의 균형’이라고도 한다.

공정하게 말하면 미국의 불의/부정한 일방적 제재임에도 유엔안보리 국가들은 자국과 미국과의 경제/정치적 이해에 따르는 것이 위선적 현실세계이다. 사실 세계최강 미국이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먼저 북과 평화협정하고 핵폐기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북핵 먼저 폐기하라는 것은 북핵을 폐기시키려는 진정한 의향도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약자 북이 할 수 없다는 선핵폐기를 우기면서 미국은 남에서 온갖 이득을 취하며 동북아 패권유지로 국익을 즐기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북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면 남은 도발이라며 야단법석이다. 북핵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을 뿐, 동족인 비핵국 남에 쏘지도 않 테고 그럴 수도, 필요도 없다.

한편 미국은 북이 선제공격 안할 것을 알기에 현상만 유지하며 남에서 국익을 챙겨왔다. 그러니 미국은 북에 핵/미사일 개발을 은근히 강요하다가 결국 북에 역설적으로 핵을 선사한 셈인데 ‘미국이 준 선물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니 폐기해야 한단다. 미국의 핵위협에 자위책으로 개발한 산물,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핵은 평화를 위해서라니 이런 위선이 어디 또 있나?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니 문득, 북핵을 남북이 함께 관리하면 어떨까?(남한도 핵무장? 오마이뉴스 2013-04-15) 북은 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해왔기에 북핵을 남북이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기로 합의하면 남북 평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1월, 북은 4차 핵(수소탄) 시험을 하고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고 했다. 2월, 2차 인공위성을 올리니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남 주민의 68%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지만 남 정부는 미국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에 앞선 것뿐이었다.

북은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고 이어 9월, 제5차 핵탄두 표준화 시험도 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인 북의 지도자 참수작전도 시작했고 박근혜 탄핵시위가 진행되던 틈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남에 배치했다. 백해무익한 사드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미사일체계 감시용이라고 반발하며 중국은 남에 경제제재를 했다.

2017년 박근혜가 파면되고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한편 중국이 한미 합동 대북전쟁연습과 북핵/미사일 시험의 ‘쌍중단’과 북핵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쌍궤병행’을 제안했다. 북은, ‘북핵은 이제 평화협정의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북에 먼저 간다던 문재인이 특사를 미.일.중,러에만 보내고 6월에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와 만났다. 북은 7.4남북공동성명 기념일에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어 독일 G20회의에서 문재인은 북에 비핵화를 말하며 붕괴/흡수/인위적 통일은 안 한다고 했다. 눈앞에 벌어지는 북의 미사일 무력시위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북은 ‘남이동족과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우리의 핵을 두려워하고 문제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이 일본에 강점된 8.29국치일에 북은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일본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했다. 연속해 각종 무력시위로 먼저 미국의 기를 꺾어 놓으려는 듯하던 그때 나는 평양의대병원에서 북 의사들과 수술을 하고 있었다. 이어 9월 3일,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6차 수소탄두 기폭시험마저 했다. 이것은 전자기파(EMP)탄 공격력도 보여준 시위이다.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제10차 대북제재 결의가 뒤따랐다.

북의 핵무력 시위에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북에 막말을 하자 김정은이 맞받아쳤고,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 리용호 외무상은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시험 가능성 발언도 했다. 그 뒤 미국은 전례 없는 3개 핵항모전단을 동해에 발진해 한.미.일 합동 해.공,지상군이 참가한 대북 핵전쟁 연습도 했다.

북은 의연했고 11월 29일, 드디어 미국전역에 이르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일.중.러 주변 4국도 각기 자신들의 처지를 성찰하게 되었다. 결국 북은 북미 평화협정 40년 촉구하다 세계 4대 대륙간탄도미사일/6대 수소탄/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됐다. 미국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핵대결에 남은 제쳐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남은 세계 11대 산업경제 강국이다. 1945년 분단 뒤 북미대결과 남북대립 70여 년에 얄궂게도 우리 겨레 남북은 반만년 역사 최고의 위업을 이뤘다. 북은 ‘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핵개발 해온 것도 아니다’고 했고 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남이 미국 따라 북핵 폐기 계속 복창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북미대결과 협상역사 60여 년에 미국은 한 번도 우리 겨레에 떳떳하고 올바른 명분을 세워보지 못했고 패권무력으로 북을 압박해 보았으나 굴복시키지도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남북은 어찌하려는가?

남은 미국의 뜻 따라 북핵을 폐기하라는데 북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해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해가는 북을 밖에서 보며 북핵과 평화체제의 문제를 민족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 왔다. 즉 기어코 통일은 해야겠다는 남과 북이니 발상의 전환으로 북핵을 남북이 우리 민족 즉 겨레의 핵(<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남북연합방-오인동, 다트앤, 2013)으로 품어 안자는 것이다.

동족인 남북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점점 더 커졌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주장하겠지만 우리 겨레는 핵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남이 북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북핵=겨레의 핵을 동결, 보유 또는 폐기에 대해 남북이 진지한 토론을 해보자.

그러려면 6.15선언으로 화해/협력/교류하며 10.4평화번영선언까지 했던 6.15시대를 다시 열어 제 1장에서 논의해본 남북 연합방체제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 겨레핵 문제를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요하면 북.미.남 3자대화로도 해결할 수도 있을지 다음 7, 8장에서 논의해 보자.

오인동 (Indong Oh) 약력 

   
 

인공관절수술전공의사(은퇴),6.15해외측미국위공동위원장
하버드의대(MGH)교수,미국고관절학회:J.Charnley, F.Stinchfield상
인공고관절기/기구고안 (HD-2, Spectron, Biofit, Tifit System등)
인공고관절논문:70여편,수술법저서:14권, 미국발명특허:11 종

RoKorea - 윤동주민족상 - 윤동주사상선양회 - 2013
DPRKorea - 명예의학박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2012
RoKorea- 한겨레통일문화상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011

<밖에서그려보는통일의꿈> - 남북연합방, 다트앤, 서울, 2013
<평양에두고온수술가방> - 의사오인동의북한방문기, 창비, 서울,2010
<통일의날이참다운광복의날이다> - 밖에서본한반도, 솔문, 서울,2010
<Corea ,Korea>- 서양인이부른우리나라국호의역사, 책과함께,서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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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4대강 독립군’ 정수근 시민기자

18.04.12 07:33l최종 업데이트 18.04.12 07:58l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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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716호'처럼 그의 입에서도 쇳소리가 났다. 거친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많았다. 눈매가 매섭고 말투가 무뚝뚝해서 화를 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때도 있다. 하지만 차 운전대를 잡으면 연거푸 하품을 하며 졸기도 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술 한 잔을 건네면 금세 눈이 풀어지면서 '허당끼'를 발산하는 인간적인 환경운동가였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의 한 명인 정수근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야기다. 그는 수인번호 716호에 맞서서 지난 10년간 죽어가는 낙동강을 취재해 왔다. 

[수인번호 716] 죽은 언론의 시대

 

최근 '수인번호 716호'는 신문 구독을 끊었다.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검찰의 옥중 수사도 보이콧 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가 갇힌 3평 남짓의 독방에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언로'(言路), 즉 말길이 막힌 곳이다. 갑갑하고 불안할 것이다. MB시대에는 국민들이 이런 처지였다. 부정한 권력이 언론을 장악했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공약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80%가 반대하는 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해 재갈을 물리려 했다. 4대강 사업에 반발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입을 막고 '밥줄'까지 끊으려 했다. 

죽은 언론의 시대. 직업 기자들은 '수인번호 716호'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침묵하거나 부역하면서 납작 엎드렸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혈세 2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검증하지 않고, MB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국운융성 프로젝트'를 찬양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 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정부가 보내준 보도자료를 진실인양 받아 적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은 언론도 많았다. 사실조차 왜곡될 때 찬반양론을 절반씩 싣는 건 중립이 아니라 편파이다. 세금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게 언론이 지켜야 할 객관이어야 했다. 매년 7~8월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 가보면 안다. 4대강 바닥에 쌓인 시궁창 펄에 삽질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다.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득실득실하다.   
     
정수근 기자는 직업 기자들이 침묵할 때 4대강 사업을 고발했던 시민기자다. 그가 나선 이유가 있다.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환경 생태를 조사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도 직업기자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 밤새워 성명서를 써도 기사 한 줄 나가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는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들고 '수인번호 716호'의 쇳소리를 깨기 시작했다.

[언론의 침묵] 4대강 독립군 '나 홀로 전투'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4대강 녹조는 언론에게는 반짝 이벤트였다. 녹조가 창궐하거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잠시 현장으로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왔다. MB 정권 때 입에 침이 마르게 4대강 사업을 칭찬했던 언론들은 죽어가는 강을 보도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유체이탈 화법의 대명사였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은 달랐다. 거의 매일 4대강에 나가서 '나 홀로 전투'를 했고, 매년 탐사보도팀을 구성해 4대강의 주검을 알렸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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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대강 독립군들이 진행한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때 금강을 취재했던 정수근 기자의 모습이다. 비단결 같이 흐른다는 데에서 유래한 금강의 물이 4대강 사업 이후 걸쭉한 녹조밭으로 변했다. 4대강 독립군은 악취가 풍기는 금강의 처참한 모습을 기사로 매일 쏘아 올렸다. 스마트폰으로 SNS 생중계를 하면서 낙동강으로 이동해 탐사보도를 이어갔다.   

아래 3분짜리 충격적인 동영상도 그때 찍은 것이다.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인 박석진교에서 4대강 독립군에 합류했던 이희훈 기자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다. 낙동강은 녹색 강이었다. 녹조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강을 꽉 채웠고 그곳에서 세계 명문대학 조정축제를 열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의 모터보트 2대가 강을 휘저어서 녹색 빛이 옅어지면 조정선수들이 투입돼 경기를 치르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녹조라떼] 신조어 만든 이 사람, 4대강 독립군 

'녹조라떼의 강'. 

이 신조어는 그 이전부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졌다. 이 조어를 만든 것은 정수근 기자였다. 그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올리면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4대강 사업 초기에 녹조가 창궐하는 것을 보고 '녹차라떼'하는 말이 유행했죠. 녹차라떼를 파는 카페 등에서 항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녹조라떼로 부르자'고 했고, 제가 성명서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이 말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알리는 대명사로 굳어졌습니다."

당시 정수근 기자를 비롯한 4대강 독립군은 4박 5일 동안 탐사보도를 하면서 38개의 현장-기획 기사를 썼다. 120시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쓴 기사였다. 정 기자는 김종술 기자와 함께 낙동강에서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를 처음으로 발견해 특종 보도했다. 시궁창 펄에서 사는 실지렁이들이 영남인들의 식수원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은 더 컸다.    

그해 4대강 독립군인 정수근, 김종술, 이철재 시민기자는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제312회)'을 탔다. 이 상은 통상적으로 기자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직업기자들에게 주어졌다. 기자협회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침묵할 때 시민기자들이 끈질기게 취재한 공적을 인정한 것이다.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 '낙동에 살어리랏다'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이 25일 오전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다.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 '낙동에 살어리랏다'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이 25일 오전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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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강준치 뱃속을 가득 채운 기생충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처음으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벌어졌다. 4대강 독립군이었던 김종술 시민기자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특종 보도했다. 그는 매일 악취를 풍기며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취재하면서 고통을 받았다. 물고기 폐사 숫자를 축소하려는 공무원들과도 싸웠다. 죽은 물고기는 꿈에서도 떠올랐다. 그는 정신과 약으로 버티며 취재를 계속해 주변으로부터 '금강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낙동강 칠곡보에서도 낙동강에서도 2012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다. 4대강 댐 담수 이후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해마다 반복됐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낙동강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수십만 마리가 폐사한 현장과 '원인불명'이라는 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기계적 균형'(?)을 갖춘 객관적인 기사를 쓴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낙동강 지킴이였던 정 기자는 달랐다. 사진 한 장이 수많은 텍스트 기사보다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 아래 사진을 2014년 12월에 최초로 보도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심각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강준치 뱃속에서 나온 기생충.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7월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은 이 기생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강준치 뱃속에서 나온 기생충.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7월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은 이 기생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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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한 어부가 죽은 강준치의 뱃속에서 꺼낸 기생충 사진이었다. 그는 언론들이 떠나버린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살아있는 강준치도 유심히 관찰했다. 2016년 초에 강준치 배 밖으로 나온 흰색 끈 같은 것을 발견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그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취재면서 그 생명체가 2년 전에 본 촌충(cestode, tapeworm) '리굴라'( Ligula sp.)라는 것을 밝혔다.  

강준치의 뱃속에 50cm에 달하는 나무젓가락 굵기의 기생충이 가득 차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당시 기사에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사진을 넣었다. 
 

 강준치의 배를 가르자 뱃속에 기생충인 촌충이 가득 들어있다.
▲  강준치의 배를 가르자 뱃속에 기생충인 촌충이 가득 들어있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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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는 분노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이명박을 비롯한 4대강 국민사기극에 찬성한 모든 인간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구속하고 개인재산 압수하여 국고로 환수시켜야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 선다."(필명 막차손님) 

"강준치 배에서 너덜거리는 기생충을 다 모아 녹조라떼와 맛있게 섞어 000 입속에 넣어야."(필명 Gabriel Moon) 

그는 시민기자였지만 4대강 현장을 지켰기에 얻을 수 있는 특종이었고, 독자들은 크게 공분했다. 

[시민기자] 글 쓰는 환경운동가  
 

 녹조의 강에 선 정수근 기자.
▲  녹조의 강에 선 정수근 기자.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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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 기자는 녹색평론사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수인번호 716호'가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던 2009년부터 낙동강을 취재했다. 자기가 배웠던 환경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단다. 그는 "국토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혈맥을 막는 '국가 망조 사업'"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칠 때가 많았다. 현장 조사하고 돌아와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밤새워 성명서와 피켓을 만들던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현장 조사할 때에는 사진 기자처럼 카메라를 들었다.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자기 취재수첩의 기록을 브리핑하면서 글 쓰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2009년 3월에 그는 4대강 사업을 집중 보도하던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등록했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에 올린 4대강 기사만도 500여 건에 달한다.   

"정권에 따라 마구 휘둘리는 언론을 볼 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실망합니다. 언론인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인데,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살 일에 골몰하거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기자로 나선 겁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2017년 7월에도 낙동강을 탐사 보도했다. 김종술 기자는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구간이었던 영주댐에서 녹조가 가득 찬 장면을 드론으로 찍어서 보도했다. 현장을 안내하면 함께 취재했던 정 기자는 "1조1천억 원이 든 영주댐의 건설 목적은 낙동강이 오염됐을 때 댐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 물을 맑게 한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 물을 방출하면 낙동강은 더 썩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4박 5일간의 취재를 마친 뒤에 정 기자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2012년에 낙동강 댐을 준공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4대강 사업을 막아보겠다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싸웠죠. 공사 현장에 가서 강이 파괴되는 모습을 기사로 고발했습니다. 불법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부딪치고,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멱살잡이하고 대판 싸우다가 공사장에 드러눕기도 했죠. 막상 준공식을 하니 맥이 풀렸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는 낙동강가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단다. 

"지구별에 하나뿐인 모래강 내성천 비경 중의 비경인 곳에 콘크리트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맑은 물을 가두니 녹조 범벅이었죠. 1급수를 똥물로 만들어놓고 그 물로 낙동강을 맑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성천에는 가족들과도 여러 번 갔습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위안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었죠. 야생동물 흔적과 아름다운 모래톱, 왕버드나무 등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그곳이 녹조로 물들었을 때 내성천의 최후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이들이 있다. 그는 "한참 아빠한테 재롱을 피우고 커 나갈 시기에 저는 주말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면서 "첫째 녀석은 스케이트 시합에 나갈 때 아빠와 함께 가자고 많이 졸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찾지 않는다"면서 씁쓸해했다. 
 

 정수근 기자의 아들(좌)과 딸.
▲  정수근 기자의 아들(좌)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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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소리] '이명박근혜'의 거짓을 깬다

최근 정수근 기자의 쇳소리가 잦아들었다. 목 수술을 했다. 그의 쇳소리는 어릴 적에 목을 심하게 다쳐서 나오는 파열음이었다. 그가 운전대만 잡으면 졸았던 것도 이 쇳소리 때문이었다. 환경운동가와 기자라는 1인 2역을 하면서 밤새 기사를 쓰는 날도 많았지만, 목의 기도가 좁아서 체내에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했기에 피로가 풀릴 날이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그의 카랑카랑한 쇳소리가 절실했다. 죽은 언론의 시대, 정 기자의 기사는 단군 이래 최악 토목공사인 MB의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직업기자들의 비겁함을 깨는 정론직필의 쇳소리이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들고 죽어가는 낙동강과 함께 몸부림치며 기사를 썼다.   

4대강 독립군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자는 취지로 현장 기사와 탐사보도를 이어왔다. 박근혜 탄핵 촛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옮겨붙었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아직도 4대강엔 봄이 오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4대강에 채운 족쇄인 16개 댐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친일 잔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4대강 부역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 등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내고 싶다고 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강은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숨통이 막힌 4대강이 진정으로 해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4대강을 망친 자들에게는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환수 조치해야만 두 번 다시 4대강 사업이라는 황당한 토목사업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수근 기자가 현장 조사 중에 찍은 사진.
▲  정수근 기자가 현장 조사 중에 찍은 사진.
ⓒ 정수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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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4대강 흑역사이자 MB 탐욕의 종말

언론이 숨죽인 시대에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쇳소리를 내며 살아있었다.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최근 5개월 동안 만든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미니다큐 5편은 4대강 사업의 흑역사이자, 4대강 독립군들의 저항의 기록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한때 망가진 4대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자 승리의 기록이다.   

<오마이뉴스>는 올해 하반기에 자연을 거스르고 민주주의까지 훼손한 반동의 10년, MB 탐욕의 종말을 영화로 만듭니다. 4대강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4대강 독립군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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