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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국회를 해산 못한 촛불의 실수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0.03.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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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의미] 촛불의 완성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다. 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대접받는 유일한 기간이다.

선거때 국민이 대접 받는 이유는 표로 상징되는 힘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4.15총선은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 3년을 기다려 바야흐로 국회에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선거다.

지난 2016촛불은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항쟁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세력의 머리는 날렸지만 몸통을 제거하지 못했다.

4.19혁명과 6월항쟁 때처럼 개헌과 국회해산을 동시에 이뤘어야 했다.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21대 총선을 지난 대선과 함께 치루지 못한 아쉬움을 지난 3년 사사건건 개혁에 발목을 잡히면서 절감했다.

국회 해산은 혁명의 필수 공정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개헌과 국회해산이 추진되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 발표, [6월 12일] 내각제 개헌안 국회 통과, [7월 29일] 5대 총선거로 이어졌다.

당시 4대국회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이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을 이승만 뿐만아니라 자유당 정권의 몰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87년 6월항쟁 때도 개헌에 이어 총선이 치러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다.

1987년 [10월 27일] 헌법개정 국민투표,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이듬해 [4월 26일] 13대총선이 실시돼,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다.

이 때도 12대 국회 임기는 1년 남짓 남아 있었다.

2016촛불, 국회를 살려둔 실수

2016촛불이 국회를 해산하지 않은 이유는? 20대 국회가 시작된지 7개월여 밖에 안된 탓도 있지만 국회가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적폐 프레임을 벗었기 때문이다.

탄핵 표결 당시 새누리당은 128석이었지만 탄핵안은 찬234 : 56반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에서 72명이 이탈하면서 박근혜 정부 집권여당은 해산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흩어졌던 새누리당이 3년만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뭉쳤다. 산산조각 나서 자진 소멸했다는 진단은 착각이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교훈을 잠시 잊은 틈에 국회적폐는 보란 듯 부활했다.

촛불로 어둠은 밝히지만 밥은 못짓는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로 시작된 촛불은 연말 대선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2004년 탄핵촛불은 과반의 여당과 최초의 진보정당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2008년 광우병촛불은 거세게 타올랐지만 이어진 선거가 없어 이명박근혜의 역풍을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3대 위기를 맞았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박근혜 국정농단이 밝혀졌다. 이번에도 촛불은 여지없이 타올랐다.

촛불은 어두운 역사의 이면을 밝혀 국민을 눈뜨게 한다. 이렇게 깨어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21세기 한국현대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2016년 촛불은 지금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4월15일, 촛불이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2007년 이명박은 2002년 노무현보다 적은 표로 당선됐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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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악수한 의원 '자가격리'...공화당 의원 4명 '격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3/10 09:59
  • 수정일
    2020/03/10 09: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트럼프 리더십 시험대에...대선 경선에도 영향 미칠 듯
2020.03.10 08:39:43
 

 

 

 

미국 정치권도 코로나19(COVID 19)의 영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9일 오후 2시 현재(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560명, 사망자가 22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51개주 중에서 35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와 악수한 의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한 의원 포함 공화당 의원 4명 자가격리 중
 

▲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 ⓒ폴리티코 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던 보수 정치 행사 참석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메릴랜드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참석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며, 이 확진자와 접촉한 미국 공화당 의원 4명과 그들의 보좌진이 최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폴 고사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지난 8일,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조지아)과 매트 가에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9일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9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을 때 더그 콜린스 의원과 악수를 나눴고 일정을 함께 했다. 가에츠 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 


또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유대계 이익단체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 총회 참석자 중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현재 워싱턴DC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명이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의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연일 언론과 야당 탓...."트럼프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위험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트럼프 정부가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언론과 야당인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유가 급락에 대해 "소비자에게는 좋은 것이고 휘발유 가격은 낮아진다"며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가격과 공급을 놓고 다투고 있다. 그것과 함께 가짜뉴스가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미국인 3만7000명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했다. 이는 매년 평균 2만7000명에서 7만명 사이”라며 “어느 것도 폐쇄되지 않고, 삶과 경제는 상승한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 언론과 그들의 파트너인 민주당은 사실이 보증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코로나19 상황을 악화하기 위해 그들의 준(準) 권력 내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하지만 2016년 대선 승리에서부터 지난 2월 탄핵안 부결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던 이런 수법들(야당에 대한 공격, 언론 탓하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 강조하거나 거짓말 하기)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CNN은 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려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이런 위기의 시기에 정부를 이끌고 나갈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 심각한 위기를 잘못 처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진자 가장 많은 워싱턴주 이번주 화요일 경선....향후 경선 일정에도 촉각

한편, 오는 10일 예정된 6개주 대선 후보 경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주에 경선이 치러지는 6개주(아이다호, 미시간,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워싱턴) 중에 워싱턴주와 미주리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미주리는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1명 밖에 없지만, 워싱턴주는 시애틀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오기가 꺼려질 경우 우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의 직인이 화요일 이전에 찍힌 것이면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며, 장시간 대기를 해야하는 투표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민주당 경선 참여자가 지난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신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홍기혜 특파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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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함께..." 광주와 세월호의 특별한 연대

[取중眞담] 고립을 경험한 이들이,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20.03.10 07:14l최종 업데이트 20.03.10 07:14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 앞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주민 펼침막이 걸려 있다. 광주는 병상 부족 문제를 겪는 대구를 돕고자 병상 공유에 나섰고 전날 7명의 대구지역 확진 환자가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 앞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주민 펼침막이 걸려 있다. 광주는 병상 부족 문제를 겪는 대구를 돕고자 병상 공유에 나섰고 전날 7명의 대구지역 확진 환자가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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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7일 5.18묘역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노란 점퍼를 입은 이들이 시야를 가득 메운 봉분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참사 1년 후 광주를 찾은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이었다.

세월호 어머니가 5.18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5.18 어머니의 흰 저고리에 노란리본 배지가 달렸다. 가슴의 노란리본을 매만지던 5.18 어머니는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겄소"라고 말했다. 곧장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세월호 어머니로부터 돌아왔다. 5.18 당시 광주기독병원 간호사였던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아프지 말고 서로 힘을 주십시오.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고 말해주고, 울다 지치면 울지 말고 힘내자고 말해주세요."
 

세월호 가족 만나 눈물훔치는 오월어머니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자 오월어머니집 회원인 이귀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세월호 가족 만나 눈물훔치는 오월어머니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하루 앞둔 2015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자 오월어머니집 회원인 이귀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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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손소독제와 광주의 특별담화문

 

벽은 고립을 만든다. 아무리 투명한 유리벽이라도, 벽 이쪽에선 벽 저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자연스레 고립은 왜곡을 낳고, 왜곡은 편견을 만들며, 편견은 공포를 일으킨다. 급기야 공포는 외면으로 이어진다. 벽이 무서운 건 벽 너머를 볼 수 없어서가 아니다. 벽 너머를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무지'는 벽이 걷히면 해소될 수 있지만, '무의지'는 벽이 걷힌 뒤라도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을 유지시킨다.

역설적으로 고립의 경험은 벽을 허물기도 한다. 외면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입김과 손길은 고립된 자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온다. 고립된 자는 누구의 고립도 원치 않으므로, 그 입김과 손길은 자연스레 전이된다. 그래서 어제의 고립이 오늘의 고립을 다독이고, 오늘의 고립이 어제의 고립을 어루만지기도 한다.

1980년 고립과 마주한 광주는 2014년 이후 고립을 경험한 세월호에게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겹다"는 말에 숨이 턱턱 막혔던 세월호는 여전히 '빨갱이'로 내몰리는 광주를 향해 "저희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로는 "어떤 경우라도 아프지 말고 서로 힘을 주자"고,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고 말해주고 울다 지치면 울지 말고 힘내자고 말해주자"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4.16연대가 모금에 나섰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4.16연대가 모금에 나섰다.
ⓒ 4.16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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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자체 예산 500만원으로 구입한 손소독제 800개와 후원받은 물품을 대구에 전달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846만 원을 모금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4.16연대'에 마음을 보태, 약 4180만 원을 모았다. 두 모금액을 합친 약 5000만 원이 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금 취지를 담은 홍보물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대구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의 공포와 고립감 속에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온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가 대구 주민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쪽방촌 어르신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 1일 광주에선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문'이 발표됐다. 전국에서 대구를 향한 응원이 쏟아진 가운데, 광주의 담화문은 더욱 특별했다. 광주광역시청 및 각 구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은 물론 의료계, 시민단체, 5.18단체, 종교계, 경제계가 합심해 담화문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전체가 마음을 모은 셈이다. 광주는 의료진을 파견하고 병상을 내어주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담화문엔 이런 내용이 담겼다.

"1980년 5월, 고립되었던 광주가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광주와 뜻을 함께 해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각계 대표와 광주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역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옮겨와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각계 대표와 광주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역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옮겨와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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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덕분에

광주와 세월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외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당신의 입김과 손길 덕분이었다. "5.18은 폭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당신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외쳤던 당신이 광주와 세월호를 이렇게 만들었다. 광주와 세월호가 대구를 향하도록 만들었다.

대단한 일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 우린 대구에도 그러면 된다. 외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외면을 외면하면' 되고, '고립을 고립시키면' 된다. 정부 비난을 위해 공포를 극대화하는 이들과 결별하면 되고, 편견을 일으키는 "대구사태"와 같은 말을 배척하면 되며, 논란을 부추기는 왜곡 보도를 비판하면 된다.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말을 다시 빌려와 본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아프지 말고 서로 힘을 주십시오.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고 말해주고, 울다 지치면 울지 말고 힘내자고 말해주세요."

대구가 언젠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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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일부터 한국에 마스크 500만장 수출한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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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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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일부터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한다고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이 9일 밝혔다.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하고 한국의 마스크 수급을 도와 주기 위하여” 수출한다며, “일차적으로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N95(KF94와 동급) 마스크 총 500만 장이 된다”고 알렸다. 

“앞으로 중국 측에서 계속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할 것”이고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위와 같은 결정은 중국정부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내린 것인 만큼, 守望相助, 同舟共濟(같은 배 타고 함께 강 건너듯 서로 도와주며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중한 양국 간의 이웃 온정과 친구 의리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기도록 서로에게 물자를 도와주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며, 전염병 공동 방지 및 통제 협력을 전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한국에 마스크 110만장과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발한 이래 한국 정부와 사회 각계는 중국의 방역에 강력한 지지와 원조를 제공했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8시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80,735명(사망 3,119명)이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40명(사망 22명)으로 두 자리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그간 내수에 집중했던 중국 내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료기구 생산 업체들이 내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늘어나는 해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마스크 생산국이다. 연간 세계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하루 생산량은 1억개 이상이다. 일반 마스크 외에 N95 마스크 생산능력도 하루 160만개에 이른다.

토니 탄 상하이드래곤사 부사장은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 나라들과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마스크가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수출을 위한 테스트 절차를 제공할 수 있게 각국의 수입 규제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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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한장의 사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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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집권기간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전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17년 3월 10박근혜는 탄핵되었다.

 

박근혜 집권 기간 국정농단반민주적인 행태에 분노한 1,700만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날이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최근에는 옥중 편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박근혜는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수구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해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총선에서 만약 수구보수 세력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다음은 박근혜 석방 여론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흐름을 갈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옥중 편지에 대해 수구보수 세력을 제외한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하고 있다.

 

3년 전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살기 위해 6개월간 촛불 항쟁을 벌여 박근혜를 탄핵했다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로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로 꿈꾸며 함께 싸워왔다.

 

박근혜 탄핵 3년을 맞으며다시는 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먹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선전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선전물에는 박근혜 집권 기간 있었던 일들을 그림과 글로 기록했다.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로 당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2015년 12월 18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 체결’,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삼성 뇌물 사건

 

이 선전물에는 국민들이 박근혜의 집권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4.15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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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30분 선제타격을 연습했다

[개벽예감 385] 그들은 30분 선제타격을 연습했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3/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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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미그-29 전투기의 출현과 전투비행사들의 풍부한 실전경험 

2. 170mm 자행포 조준사격연습과 진봉산 갱도진지

3. 130mm 자행포와 122mm 방사포의 ‘불우박타격연습’

4. 위장막 뒤집어쓴 땅크와 보이지 않는 잠수함

5. 600mm 조종방사탄의 절묘한 비행궤적

6. 포탄 300,000발과 미사일 1,000발 퍼붓는 선제타격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라는 괴질이 퍼져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요즈음, 조선에서는 화력타격훈련이 두 차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2월 28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3군합동타격훈련, 그리고 3월 2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장거리포병부대들의 방사포사격훈련이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라는 괴질이 한국군 병영으로 침투하자, 한국 국방부는 2020년 2월 26일 당시 장병 9,570여 명을 의학적 관찰대상으로 격리시켰고, 한미연합군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해온 북침전쟁연습을 무기한 연기했다. 무기한 연기는 취소를 뜻한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민군은 준비해온 두 차례 화력타격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괴질확산으로 경상적인 군사활동마저 축소 또는 중지하는 판에, 조선인민군은 두 차례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은 조선이 전 세계로 확산된 괴질재앙에서 벗어나 건재하다는 것을 내외에 시위한 것이다. 조선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없는 청정국이다.  

 

조선인민군은 두 차례 화력타격훈련을 각각 어떻게 진행하였을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전선부대, 동부지구방어부대, 해군부대, 항공군 및 반항공군부대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2020년 2월 29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20시 보도시간에 방영된 현장사진들은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1. 미그-29 전투기의 출현과 전투비행사들의 풍부한 실전경험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현장을 보여주는 보도사진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미그-29 전투기 2대다. 그 전투기들은 훈련현장상공에 출현하여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였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미그-29 전투기들의 기체는 바탕을 회백색으로 칠했고, 군데군데 짙은 회색 얼룩무늬들을 넣었으며, 기체 아래쪽에는 옅은 하늘색을 칠했다. 조선인민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들의 기체가 그처럼 새로운 문양과 색깔로 도색된 때는 2014년 10월이었다. 적기와 조우하여 근접공중전을 벌일 때, 적기의 조종사가 육안으로 미그-29 전투기를 포착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기체를 새로운 문양과 색깔로 도색한 것이다.  

 

지난 시기 조선인민군이 진행한 3군합동타격훈련들에는 미그-23 전투기들이 참가했었는데,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는 미그-29 전투기들이 참가하였다. 공중타격력을 한 급 높인 것이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20시 보도에 방영된 보도사진들 중에는 미그-29 전투기들이 원산 앞바다에 있는 타격대상 무인도를 폭격하는 장면이 들어있지 않지만, 미그-29 전투기들이 훈련현장상공을 한 바퀴 돌고 그냥 기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실탄을 사용한 폭격훈련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미그-29 전투기는 미그-21 전투기와 더불어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기종인데, 미그-29 전투기는 미그-21 전투기에 없는 각종 전자장비를 도입하여 공중작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20년 2월 28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원산 인근 바닷가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3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면서 감시소에서 사격훈련현장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감시소에 설치된 화면은 타격대상으로 정해진 무인도가 집중사격으로 초토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가장 먼저 등장한 미그-29 전투기들이 비행하는 장면이다. 지난 시기 조선인민군이 진행한 3군합동타격훈련들에는 미그-23 전투기들이 참가했었는데, 이번 3군합동타격훈련에는 미그-29 전투기들이 참가했다. 공중타격력을 한 급 높인 것이다.  


로씨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월간지 <신동아> 2001년 4월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1980년대 말 미그-29 전투기 22대를 보유하였는데, 1993년부터 해마다 그 전투기를 2~3대씩 면허생산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까지 총 15대를 면허생산하였다고 한다. 면허생산이라는 것은 조선이 로씨야에서 미그-29 전투기 핵심장비들만 들여오고, 그 밖의 장비들은 자체로 생산하며,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비들을 가지고 전투기를 완성하는 생산활동이다. 미그-29 전투기를 면허생산하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조선과 인디아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항공전문주간지 <플라잇 인터내셔널> 2008년 11월 11~17일 주간판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미그-29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한반도 전역에서 효과적인 공중작전을 수행하려면, 미그-29 전투기를 40대 정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조선은 2008년에 이미 미그-29 전투기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이 미그-29 전투기를 면허생산하는 수량은 연간 2~3대이므로, 2008년 이후 12년이 지난 오늘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60~7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무력을 평가할 때, 우수한 전투기만큼 중요한 요인은 숙련된 전투비행사다. 숙련된 전투비행사들이 있어야 우수한 전투기가 자기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의 숙련도는 풍부한 실전경험에서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그들은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윁남전쟁에 참전하여 미국군 전투기들과 격전을 벌였고, 1966년 제3차 중동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군 전투기들과 제1차 격전을 벌였으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군 전투기들과 제2차 격전을 벌였고, 1977년 리비아-이집트전쟁 직후 리비아에 파견되어 리비아군 전투비행사들을 훈련시켰으며,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레바논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군 전투기들과 제3차 격전을 벌인 바 있다.  

 

윁남전쟁, 중동전쟁, 레바논전쟁 등에서 벌어진 근접공중전 경험을 말해주는 서방측 자료들을 보면, 근접공중전에 출전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뛰어난 전술로 미국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공중우세신화’를 깨버리고 새로운 ‘전설’을 창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윁남전쟁, 중동전쟁, 레바논전쟁에 참전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미그-19 전투기나 미그-21 전투기를 몰고 미국군 전투기들과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에 맞서 싸웠지만, 오늘은 그들의 실전경험을 물려받은 후배들이 미그-29 전투기의 조종간을 틀어쥐고 전투비행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2. 170mm 자행포 조준사격연습과 진봉산 갱도진지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현장을 보여주는 보도사진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170mm 자행포다. 미국 군부는 이 자행포를 ‘M1989 곡산포’라는 자의적인 명칭으로 부르지만, 2013년 6월 5일 나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장전시실을 참관할 때, 이 자행포의 공식명칭이 1983년식 170mm 자행포 ‘주체포’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자행포의 조종인원은 9명이며, 포신길이는 15m이고, 추진탄을 사용하여 사거리를 60km로 늘였다는 사실도 알았다. 170mm 자행포의 사거리가 60km라는 것은, 이 포가 전 세계 야포들 가운데 포탄을 가장 멀리 날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대외무기수출회사인 조광무역회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광고에 따르면, 1983년식 170mm 자행포의 수출가격은 대당 630만 달러다. 

 

조선은 1973년에 170mm 자행포를 처음 개발하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첫 번째 자국산 자행포를 1973년식 170mm 자행포라고 불렀다. 조선이 47년 전에 자행포를 자력으로 만들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20년 2월 28일 원산 인근 바닷가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각종 포들이 바닷가 모래밭에 길게 늘어서 포진하였다. 아래쪽 사진은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이 170mm 자행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장면이다. 이 자행포의 사거리는 60km다. 개성 인근에 있는 진봉산 북사면에는 170mm 자행포들이 배치된 갱도진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 자행포를 조준사격방식으로 쏘면 청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직격할 수 있다. 청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의 조준사격권 안에 놓여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정찰위성자료를 분석하여 1978년에 황해도 곡산군에 이 자행포가 배치된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서 미국 군부는 1973년식 170mm 자행포를 ‘M1978 곡산포’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제멋대로 부른다. 

 

1973년식 170mm 자행포는 실전경험을 통해 자기 위력을 입증했다. 1980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지속된 이란-이라크전쟁 말기에 이란혁명수비군이 그 자행포를 조선에서 수입하여 실전에서 사용하였다. 미국의 국제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6년 6월 19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1987년 초 조선은 각종 포 약 400문을 이란에 수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1973년식 170mm 자행포도 있었다고 한다. 이란혁명수비군은 조선에서 수입한 170mm 자행포를 이라크군의 야포사정권 밖에 배치해놓고, 이라크군 작전구역 종심 깊숙한 곳으로 사격하여 이라크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당시 이라크군에게 170mm 자행포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란혁명수비군이 이라크 영토인 알포우반도를 점령하였다가 이라크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할 때, 170mm 자행포를 가져가지 못해 그 포는 이라크군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라크군은 자기들이 노획한 그 거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자행포인지 몰랐지만, 자기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그 거포로 화학탄을 쏘아 이란혁명수비군을 역습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6년 6월 19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던 미국 육군 대령 개리 넬슨이 전선을 시찰하던 중에 이라크군이 화학탄을 쏘는 자행포를 목격하였다. 그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거포였다. 당시 이라크군에 연락장교로 파견된 미국 국방정보관 릭 프랜코나가 현장에 달려가 그 거포를 조사하여 그것이 조선에서 만든 170mm 자행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게 되어 미국 군부는 170mm 자행포의 제원과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 군부는 조선이 만든 1973년식 170mm 자행포의 사거리가 54km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행포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쏘면 서울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이다.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은 170mm 자행포를 군사분계선 이북 10km 이내 최전방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포병부대들이 바로 그 장거리포병부대들이다. 

 

개성에서 바라보면 동남쪽에 있고, 개성공업지구에서 바라보면 북쪽에 돌산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진봉산이다. 진봉산의 해발고는 320m 밖에 되지 않지만, 경사면의 물매가 급하고, 곳곳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어 산세가 제법 험하다. <신동아> 2011년 2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진봉산 북사면(북쪽 경사면)에 두께가 20cm 되는 강철차폐문이 설치된 갱도진지가 있는데, 그 갱도진지 안에 170mm 자행포들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1983년식 170mm 자행포의 사거리는 60km이고, 진봉산 갱도진지에서 주한미국대사관과 청와대까지 직선거리는 40km다. 그러므로 전시에 진봉산 갱도진지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4군단 예하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은 청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향해 170mm 자행포를 기습적으로 조준사격할 수 있다. 사격징후가 보이지 않는 불시의 조준사격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의 무징후 조준사격권 안에 놓여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치명적 약점이다. 한국 국방부는 2015년 1월 6일에 펴낸 ‘2014 국방백서’에서 조선인민군의 170mm 자행포 기습사격이 핵심적인 위협요인으로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장거리포병부대들이 170mm 자행포를 사격한 것은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는 경우 청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무징후 조준사격으로 격파하는 사격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연합군에게는 매우 불길한 소식이다.

 

 

3. 130mm 자행포와 122mm 방사포의 ‘불우박타격연습’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현장을 보여주는 보도사진에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은 130mm 자행포와 122mm 30관 방사포다. 보도사진을 보면,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은 130mm 자행포와 122mm 방사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았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자행포와 방사포의 일제사격연습은 적진을 초토화하는 ‘불우박타격’을 연습한 것이다.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170mm 자행포와 함께 참가한 130mm 자행포의 공식명칭은 1992년식 130mm 자행포다. 조선은 1974년에 130mm 자행포를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개발한 자행포를 1974년식 130mm 자행포라고 부른다. 미국 군부는 1975년에 정찰위성사진자료를 분석하여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에 그 자행포가 배치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자행포를 ‘M1975 자행포’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른다. 나는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장전시실을 참관할 때, 1974년식 130mm 자행포가 전시된 것을 보았는데, 자행포 앞에 놓인 해설판에 “조종 7명, 사거리 27km”라고 쓰여 있었다.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은 130mm 자행포의 사거리를 24km로 추정하지만, 내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자행포의 사거리는 27km다. 

 

조선의 대외무기수출회사인 조광무역회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온라인 광고에는 1992년식 130mm 자행포를 대당 54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광고를 보면, 조선이 1974년식 130mm 자행포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1992년식 130mm 자행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광무역회사의 온라인 광고에 따르면, 1992년식 130mm 자행포는 화학무기공격, 생물무기공격, 방사능무기공격을 막아내는 장갑방호력을 가졌다고 한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92년식 130mm 자행포에는 자동사격장치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화생방공격을 막아내는 장갑방호력과 자동사격장치를 갖추었으니,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20년 2월 28일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이 130mm 자행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122mm 방사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장면이다. 1992년식 130mm 자행포는 사거리가 27km이며, 화생방공격을 막아내는 장갑방호력과 자동사격장치를 갖추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122mm 방사포는 3축6륜 포차에 탑재된 30관 방사포다. 자행포와 방사포의 일제사격연습은 적진을 초토화하는 '불우박타격'을 연습한 것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은 10종의 방사포, 7종의 자행포, 12종의 견인포를 한꺼번에 사격하는 엄청난 총화력전을 벌일 것이다.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130mm 자행포와 함께 122mm 방사포도 참가했다. 조선은 122mm 방사포를 여러 형태로 만들어 실전배치하였다. 2월 28일 3군합동화력타격훈련에 참가한 것은 122mm 30관 방사포인데, 그 이외에도 122mm 12관 방사포, 122mm 24관 방사포, 122mm 40관 방사포가 있다. 각이한 전투환경에 따라 작전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처럼 여러 형태로 만든 것이다. 122mm 12관 방사포는 무한궤도장갑포차에 탑재되었고, 122mm 24관 방사포와 122mm 30관 방사포는 3축6륜 포차에 각각 탑재되었고, 122mm 40관 방사포는 4축8륜 포차에 탑재되었다.  

 

만일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군사분계선 이북 최전방지역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은 각종 자행포들과 각종 방사포들을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불우박타격’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일보> 2015년 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이 개전 후 1시간 동안 170mm 자주포를 3,618발 사격할 수 있고, 240mm 방사포를 12,068발 사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시에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은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만 사격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10종의 방사포, 7종의 자행포, 12종의 견인포를 한꺼번에 사격하는 엄청난 총화력전을 벌일 것이다.   

 

한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 몇몇 ‘얼치기’들은 현대전의 주역은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군의 포격을 낡은 전술로 과소평가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그런 과소평가야말로 무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경영학회지> 2019년 6월호에 발표한 연구론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같은 실전경험을 분석한 결과, 포탄파편에 의한 살상률이 59%로 나왔는데, 치명상의 75~80%와 일반부상의 85%가 공중에서 쏟아지거나 옆에서 날아오는 포탄파편에 의한 부상이라고 한다. 무게가 1.1g 이하인 아주 작은 포탄파편이 발생할 확률은 135mm 구경 포탄을 쏘는 경우 77%로 나타났는데, 초속 530~620m의 속도로 날아오는 이 작은 파편에 의한 살상확률은 무려 90%에 이른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이 자행포, 방사포, 견인포로 총화력전을 펼치며 ‘불우박타격’을 가하는 경우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4. 위장막 뒤집어쓴 땅크와 보이지 않는 잠수함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현장을 보여주는 보도사진에 네 번째로 등장한 것은 땅크다.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에 땅크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땅크들이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했을까? 내가 2020년 3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 ‘백전로장 놀라게 한 고속기동 천마군단’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남진공격의 선봉에 조선의 땅크들이 서게 될 것이다.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땅크들이 처음 참가한 것은 그 훈련이 조국통일대전씨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땅크들은 바닷가에 일렬로 죽 늘어서서 땅크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땅크들은 모두 위장막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위장막을 씌운 것으로 보인다. 

 

땅크에 위장막을 씌워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노출되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인민군 기갑사단과 기계화사단들이 운용하는 모든 종류의 땅크들은 그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국경절 경축행진들을 통해 외부에 자기 모습이 공개되었다. 이를테면,  2001년에 개발된 중땅크 ‘천마-214’, 2003년에 개발된 중땅크 ‘천마-215’, 2004년에 개발된 중땅크 ‘천마-216’, 2009년에 개발된 중땅크 ‘선군-915’가 국경절 경축행진들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조선의 주력땅크들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20년 2월 28일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땅크들이 위장막을 쓰고 바닷가에서 일렬로 포진하여 땅크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이번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각종 포들의 집중사격을 받은 원산 앞바다 무인도가 초토화되는 장면이다. 땅크에 위장막을 씌워놓은 이유는 기존 주력땅크들과 다른 최신형 땅크들이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노출되지 않게 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들에는 잠수함부대가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번 3군합동타격훈련에 해군부대가 참가하였는데도 조선의 언론보도사진들에서는 잠수함부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외부에 아직 공개하지 않는 최신형 잠수함이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 열거한 네 종류의 주력땅크들 가운데서 어느 땅크가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하였다면, 굳이 위장막을 씌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3군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모든 땅크들에 위장막을 씌워놓았으니, 위에 열거한 네 종류의 주력땅크들과 다른 최신형 땅크들이 참가한 것일까?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은 육군부대, 해군부대, 항공군 및 반항공군부대가 참가한 군종합동훈련이었다. 조선인민군 군종 가운데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은 그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 군종합동훈련에 해군부대가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에는 해군부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들에는 잠수함부대가 참가하였다. 이를테면, 2012년 3월 13일에 진행된 3군합동타격훈련, 2014년 7월 4일에 진행된 3군합동타격훈련, 2015년 1월 30일에 진행된 3군합동타격훈련에 각각 참가한 잠수함들은 표적함선 또는 타격대상 무인도를 향해 중어뢰를 발사하는 수중타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3군합동타격훈련에도 잠수함들이 참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도사진에는 잠수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왜 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외부에 아직 공개하지 않는 최신형 잠수함이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5. 600mm 조종방사탄의 절묘한 비행궤적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3월 2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이 방사포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은 2월 28일 3군합동타격훈련의 연장이다.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에 맨 처음 등장한 것은 한국군이 그 정체를 알지 못해 단거리발사체라고 얼버무렸던 600mm 조종방사포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020년 3월 2일 오후 12시 37분경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발사체 2발이 날아가는 것을 포착했다고 하면서, 그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이고, 비행고도는 약 35km이며, 2발이 20초 간격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그 단거리발사체 2발이 어떤 발사체인지, 발사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튿날인 3월 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날 진행된 방사포사격훈련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들을 실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에 나타난 것은 600mm 조종방사포 1문과 240mm 일반방사포 4문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이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을 진행한 지점이 원산에서 가까운 강원도 통천군 바닷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방사포사격지점이 강원도 원산에서 가까운 통천군 바닷가라면, 통천군 북쪽 흡곡면에 있는 동정호 바닷가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은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에서 600mm 조종방사포 1문을 먼저 쏜 다음, 240mm 일반방사포 4문을 나중에 쏘았다. 이 두 종류의 방사포를 혼합사격방식으로 한꺼번에 쏘지 않고, 순차적으로 쏜 까닭은 성능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방사포를 서로 다른 사격방식으로 쏘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600mm 조종방사포 1문을 조준사격방식으로 쏘았고, 240mm 일반방사포 4문을 일제사격방식으로 쏘았다.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 바닷가에서 조준사격방식으로 쏜 600mm 조종방사탄들은 북동쪽으로 약 240km를 날아가 동해에 있는 작은 암초에 명중하였다. 600mm 조종방사탄이 약 240km 밖에 있는 작은 암초에 명중한 것은 그 조종방사포가 고도로 정밀화된 조준사격능력을 갖추었음을 또 다시 입증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600mm 조종방사포는 사거리가 400km 이상인데, 왜 하필이면 240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암초를 향해 쏜 것일까? 240km의 비행거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만일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이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 바닷가의 사격지점에서 600mm 조종방사포를 북동쪽으로 쏘지 않고 반대방향인 남서쪽으로 쏘았다면,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명중하였을 것이다. 통천군 흡곡면 바닷가에서 중앙방공통제소까지 직선거리는 약 236km다. 중앙방공통제소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요격관제를 총괄하는 한국군의 ‘중추신경’이므로, 이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한국군은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최우선 공격대상이 중앙방공통제소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20년 3월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이 방사포사격훈련 중에 600mm 4관 조종방사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이번 방사포사격훈련은 강원도 원산에서 가까운 통천군 흡곡면 바닷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600mm 조종방사탄은 사격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밖에 있는 작은 암초에 명중하였다. 아래쪽 사진은 600mm 조종방사탄이 암초에 명중하는 장면이다. 정밀타격능력이 돋보인다. 전투원들이 사격한 600mm 조종방사탄 2발은 약 35km의 고도로 날아갔고, 다른 2발은 14km의 고도보다 더 낮은 초저고도로 날아갔다. 그래서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초저고도로 날아가는 600mm 조종방사탄 2발의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 조종방사탄은 저고도수평비행능력을 가졌으므로, 한국 공군 감시레이더망이 그 비행궤적을 포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600mm 조종방사탄이 약 35km의 고도로 날아갔다는 사실이다. 탄도미사일이 300km를 날아가는 경우 비행고도는 80km 정도인데, 240km를 날아간 600mm 조종방사탄의 비행고도가 약 35km였으니, 그 조종방사탄이 얼마나 낮게 날아갔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이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해놓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40km인데, 조종방사탄은 35km의 비행고도로 날아갔으니, 조선의 600mm 조종방사포 앞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상주기지까지 거리는 260km인데,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600mm 조종방사포의 사거리는 400km 이상이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는 600mm 조종방사포를 조준사격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인민군이 단거리발사체 2발을 쏘았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을 보면, 600mm 4관 조종방사포에 장전된 조종방사탄 4발이 모두 발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은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이 35km의 고도로 날아간 조종방사탄 2발만 포착하였고, 나머지 조종방사탄 2발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19년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600mm 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을 때도, 발사된 조종방사탄 3발 중에 2발만 포착했고, 나머지 1발은 포착하지 못했었다. 

 

한국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9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500m의 초저고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도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비행체가 산악지대 상공이 아닌 개활지 상공에서 500m의 고도로 날아가는 경우에 포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산악지대 상공에서 비행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 바닷가에서 쏜 600mm 조종방사탄이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가면,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이 중간에서 레이더전파를 가로막기 때문에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그 조종방사탄의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조종방사탄 2발이 얼마나 낮게 날아갔기에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이 포착하지 못한 것일까? 2019년 8월 2일 조선국방연구소가 진행한 시험사격에서 400mm 조종방사탄의 비행고도는 약 25km였는데,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은 그처럼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조종방사탄을 포착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이 600mm 조종방사탄 2발의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이 포착하지 못한 조종방사탄 2발은 25km보다 더 낮은 고도로 날아간 것이다. 또한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은 조선인민군이 300mm 일반방사포를 저각으로 사격했을 때, 14km의 고도로 날아가는 방사포탄도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한국군 감시레이더망이 포착하지 못한 600mm 조종방사탄 2발은 14km보다 더 낮은 초저고도로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600mm 조종방사탄의 우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저고도수평비행능력이 돋보인다는 사실이다. 2019년 8월 2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400mm 조종방사포 시험사격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조종방사탄은 저고도수평비행능력, 비행궤도변칙능력, 정밀타격능력을 두루 갖추었다고 한다. 400mm 조종방사탄과 마찬가지로 600mm 조종방사탄도 저고도수평비행능력을 가졌으므로,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가 14km 이하의 초저고도에서 수평으로 날아가는 600mm 조종방사탄의 절묘한 비행궤적을 포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6. 포탄 300,000발과 미사일 1,000발 퍼붓는 선제타격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240mm 22관 방사포 4문이다. 2013년 10월 8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존 24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60km인데, 신형 24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65~70km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정원이 말한 기존 240mm 방사포는 1984년식 240mm 방사포와 1984년식 240mm 방사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이 말한 신형 240mm 방사포는 1990년식 240mm 방사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240mm 방사포는 세 종류인데, 12관 방사포, 18관 방사포, 22관 방사포가 있다.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에서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은 사거리가 65~70km인 240mm 22관 방사포 4문을 일제사격방식으로 동해 쪽으로 쏘았으므로, 240mm 방사포탄 88발이 불우박처럼 동해에 떨어진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20년 3월 2일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 전투원들이 240mm 22관 방사포 4문을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장면이다. 이 방사포의 사거리는 65~70km다. 방사포탄이 그처럼 먼 곳에 떨어지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바닷가 감시소에서 관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투원들은 고각으로 사격하여 탄착거리를 약간 줄였다. 아래쪽 사진은 240mm 방사포탄 88발이 원산 앞바다 해상에 떨어져 불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이다. 이런 사격을 계선사격이라 한다. 해상실탄사격훈련에서 개별목표사격은 지휘함을 격침시키는 것이고, 계선사격은 상륙함선집단을 격침시키는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조선인민군 장거리포병부대들이 진행한 해상실탄사격훈련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개별목표사격과 계선사격을 각각 연습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3월 2일 방사포사격훈련에 참가한 600mm 조종방사포는 방사포탄 4발을 쏜 개별목표사격을 연습했고, 그 훈련에 함께 참가한 240mm 일반방사포는 방사포탄 88발을 쏜 계선사격을 연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상실탄사격훈련에서 개별목표사격은 지휘함을 격침시키는 것이고, 계선사격은 상륙함선집단을 격침시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방사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였을까? 한국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서 조선인민군의 방사포 보유량을 5,100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보유량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온 수치이므로, 지난 10년 동안 증가된 수량을 더해야 현재 보유량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연간 방사포 증가량은 얼마나 될까?  

 

2014년 10월 7일 한국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연간 방사포 증가량은 150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난 10년 동안 방사포 증가량은 1,500문이고, 기존 보유량 5,100문에 증가량 1,500문을 더하면, 2020년 3월 현재 조선의 방사포 보유량은 6,600문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은 10종의 방사포 6,600문, 7종의 자행포 3,200문, 12종의 견인포 3,500문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 13,300문이다. 그 가운데서 전방에 주둔하는 장거리포병부대들에 배치된 포를 10,000문으로 가정하고, 1분 동안의 평균사격량을 1발이라고 가정하면, 30분 동안 300,000발을 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30분 동안 각종 미사일을 1,000발 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한국군과 미국군을 선제타격으로 소멸하겠노라고 공언해왔는데, 그런 공언은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은 30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그들의 선제타격은 포탄 300,000발과 미사일 1,000발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가는 거대한 ‘불우박타격’이다. 2020년 2월 28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3군합동타격훈련과 3월 2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방사포사격훈련은 거대한 ‘불우박’이 쏟아지는 30분 간의 선제타격을 예시한 사격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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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생각이라고 반드시 옳은가

법인 스님 2020. 03. 08
조회수 156 추천수 0
 

 

관념과 우상

 

 

1오체투지2--.jpg» 한 티베트 순례자가 카일리산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고있다.

 

 

 

 

삼 년 전 티베트의 카일라스산을 보름 동안 순례했다해발 6714m인 이 산은 중국 시짱 자치구에 있으며 만년설로 덮여 있다인도에서는 우주의 중심수미산이라 불리며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로 숭앙 되고 있다순례자들은 대개 해발 3천 미터부터 호흡이 곤란하고 머리가 쑤시고 흔들리는이른바 고산증 증세를 겪게 된다히말라야 트레킹으로 단련된 나도 첫 출발지인 라싸에서부터 고산증을 만났다. 25명의 순례자는 카일라스로 가는 여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비싼 돈 들여 고통을 불러들이는 여행이라니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적부처의 설산 고행과 예수의 광야에서의 고독을 어줍잖게 헤아려보았다그런데 우리 일행은 카일라스 고산 앞에서 생생한 고행을 목격했다그 고산을 돌며 오체투지라 불리는전신을 엎드려 절하는 고행자들을 만났다카일라스는 걸음으로도 꼬박 사흘이 걸린다나는 고산증으로 무려 열 번 이상을 휘청거리며 길 위에 쓰러졌다그런 길을 티베트의 사람들은 번뇌의 소멸과 이웃의 행복을 기도하며 열흘 이상 절을 하며 돈다현장에서 그들을 본 우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이다누가 시키지도 않았고재물과 명예가 주어지는 일도 아닌데 왜 무엇 때문에 자발적 고통을 선택하느냐고 물을 것이다심지어는 자학증이라고어리석은 믿음이라고깍아내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신념일 것이다번뇌의 정화와 이웃의 행복을 염원하는 몸짓으로 신념을 드러낸다오체투지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면의 희열과 행복을 느낀다그들의 오체투지를 보면서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던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를 떠올렸다그분들의 고행도 어떤 신념이었다.

 

 

그런데 그들은그들의 신념 저편에는 있는 또 다른 신념을 마주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를 했다혹은 집단적 관념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신념은 무엇일까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삼보일배는 새만금 사업의 중지가 목표이지만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사린 탐욕과 무지를 성찰하고 소멸코자 하는 발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저 티베트의 순례자들과 새만금의 스님과 신부가 통찰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바로 그 어떤 관념이다상생과 평화의 생명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리석고 추악한 관념이다그런 관념이 맹신적인 종교성의 얼굴을 가진 신념으로 굳어질 때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싸움터가 된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인터넷 광장에서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슬프고도 슬픈 인간 군상을 본다그런데 그들 군중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현실적인 이득을 보고자함이 아닌 경우가 많다그렇다면 무엇 때문에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관념과 신념의 수호다그 관념과 신념이 소외감 등의 감정과 결합하여 곳곳에서 심리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

 

묻는다관념과 신념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그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옳은 것인가과거의 어떤 환경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관념과 신념은 절대적이고 불변해야 하는가관념은 변하면 안되는 것인가관념은 늘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이런 물음을 앞에이제는 실소할 수 밖에 없는역사의 유물이 된 관념을 들추어 보자.

 

영국에서 노동시간은 1833년 공장법에 의해 처음으로 규제되었다섬유산업에서 먼저 13~18세 미성년자들의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이때 모든 자본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영국 산업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쳤다.“

 

 

킹.jpg» 흑인 차별 반대를 요구하는 마틴 루서 킹 목사와 미국 시민들

 

 

 

 

“ 1955년 12월 1일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 안에서 흑인 전용칸으로 옮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흑인들은 버스 이용을 거부하며 항의했고침례교회 목사인 마틴 루서 킹의 주도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버스 승차 거부 운동은 381일 동안 계속됐다.”

 

“ 1928년 영국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던 날많은 운동가들이 런던에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동상을 찾아 꽃을 받쳤다.”

 

대다수 관념은 시대의 산물이다고정불변의 절대적 실체가 아니다또한 생성 당시에 불순한 의도로 출현한 관념도 많다지금도 그렇다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지금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내 생각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나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숭배하고 집착하는 관념은 우상이 된다.

 

이 글은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www.peoplepower21.org/ 3월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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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코로나바이러스: 하나씩 풀리는 의문들

  • 기자명 신현철 국제정치완전정복 대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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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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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적인 업데이트. 바이러스 진원지는 중국인가 미국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적인 업데이트  
 
바이러스 진원지는 중국인가 미국인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일본, 중국 및 대만의 보고서들

원저 : 2020년 3월 4일,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
번역 : 2020년 03월 7일, 신현철 / 국제정치완전정복 대표작가

이 글은 <국제정치 완전정복>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국제정치완전정복 : 코로나바이러스: 하나씩 풀리는 의문들

▲ 미국 포트 데트릭(Fort Detrick)에 위치한 생물학전 실험실의 연구자
▲ 미국 포트 데트릭(Fort Detrick)에 위치한 생물학전 실험실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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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언론들은 잽싸게 관심 초점을 중국으로 잡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지가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우한에 있는 축축한 시장에서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다양한 여러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서] 우한 시장으로 유입된 후에야 비로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및 타국 매체에 따르면 그것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중국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학 연구자들은 중국의 게놈(유전체) 샘플을 수집한 후, 먼저 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미확인 출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그 후에 바이러스가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돼 노출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냈다.1)2)3)

▲ [이미지1] 중국의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이미지1] 중국의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

“중국 연구자들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화난 해산물 시장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지난 11월 말 대인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중국의 개방적 지식 저장소인 ChinaXiv에 발표된 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지역(들)에서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된 후 많은 사람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시장에서 급속히 퍼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게놈 데이터와 감염 출처를 분석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수집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의 확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연구는 최초 감염자가 화난 해산물 시장 일꾼들 혹은 판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일차적으로 전염시켰으며, 붐비는 시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을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추가로 전염시키기가 쉬웠으며 이는 2019년 12월 초에 바이러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2020년 2월 22일 기사, 볼드체 강조는 발췌자가 추가한 것임)2)

3
중국 의료 당국과 “정보기관”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4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입수한 거의 100개에 달하는 게놈 샘플을 수집해 모든 변종과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바이러스 발생이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 직후인 11월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참고]

중국 신화통신은 작년 10월 18일에 이런 보도를 했다.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제7회 CISM 군사세계 경기, CISM Military World Games)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에 걸쳐, 세계 109개 국가에서 9,308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치러졌다.”

 

기사 원문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0/18/c_138482074.htm

「Wuhan Military World Games breaks records with new elements」
Source: Xinhua| 2019-10-18 12:59:33|Editor: Li Xia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XvogAz26sA

2019. 10. 18「Opening ceremony of 7th Military World Games held in Wuhan」

그들은 일본 연구자들과 같은 독자적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호흡기 전문의 종 난샨(Zhong Nanshan)은 1월 27일에 이렇게 말했다.

“비록 COVID-19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어쨌든 중국 것이긴 합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다 할지라도 말이죠.”4)

이것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산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중국당국이 12개국에서 100개의 게놈 샘플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천을 찾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는 ‘최초 감염자(patient zero)’의 위치를 찾아내고 신분을 식별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4

일본의 미디어 :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가 미국일 가능성을 시사하다

▲ [이미지 2]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원지가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아사히 TV의 보도를 소개한 중국 환구시보 기사
▲ [이미지 2]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원지가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아사히 TV의 보도를 소개한 중국 환구시보 기사

2020년 2월, 일본 아사히 뉴스 보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 원인이 인플루엔자 탓으로 돌려지는 14,000명 미국인 중 일부 또는 다수가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5)

“일본 TV 방송국의 한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퍼졌으며, 신형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추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아사히 TV의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아사히 TV의 보도는 이미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인민일보, 영자판, 2020년 2월 23일, 볼드체 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임)

5
2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의 공중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 TV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문서를 제시했으며, 미국 질병 예방 당국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1) 자연발생적인가 인공적인가 또는 (2) 우발적인가 고의적인가 하는 식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단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인터넷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언론은 여전히 이러한 정보들을 참조한다.
아사히 TV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작년 10월 우한에서 개최된 군인들의 올림픽인 ‘세계군인 체육대회’ 때문에 중국 소셜 미디어가 뜨겁게 달구어졌으며, 이미 그 시점에 외부로부터 중국 내부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마도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미국 대표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 왔고, 바이러스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올해 광범위한 확산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2020년 2월 23일 기사)1)

▲ [이미지 3] 제7회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입장하는 각국 기수들(중국 우한, 2019년 10월 18일)
▲ [이미지 3] 제7회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입장하는 각국 기수들(중국 우한,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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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단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션 이(Shen Yi)는 “정보기관을 포함한” 세계 바이러스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만약 어떤 특정 보도가 쓰레기라면, 중국 정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알려준다.

7

대만의 바이러스학자,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됐음을 암시하다

그리고 대만은 2월 7일에 TV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거기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는 도표와 흐름도가 제시되었다.6)

 

▲ [이미지 4] 바이러스의 계보를 설명하는 대만의 바이러스학자
▲ [이미지 4] 바이러스의 계보를 설명하는 대만의 바이러스학자

영상을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시오. (중국어 방송임)
https://m.weibo.cn/status/4477008216030027#&video

아래는 해당 뉴스 방송의 선택된 콘텐츠에 대한 대략적인 번역, 요약 및 분석이다. (아래 지도 참조)
영상 속의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원을 오랫동안 상세하게 탐색해온 대만의 정상급 바이러스학자이자 약리학자이다. 그는 영상의 첫 부분에서 다양한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필요한 경우 변종들도 포함하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를 파생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단지 기초적 과학 지식일 뿐이며 지정학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치 숫자 2 다음에는 3이 온다는 식으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 [이미지 5] 바이러스 감염 설명도
▲ [이미지 5] 바이러스 감염 설명도

8
그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대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형이 호주와 미국에만 존재하며 대만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감염은 미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기본 논리는 바이러스 변종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바이러스 발생지[근원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종이 나오려면 다른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無)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만이 5개의 알려진 바이러스 변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반면에 우한과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종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미국을 뺀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테제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는 다른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치사율은 더욱 적은 바이러스일 것이라 추측되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사망률이 중국의 사망률에 비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9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위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양국은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게놈(genome)을 해독해 그것[바이러스들]이 중국과는 다른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바이러스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임을 의미한다.

☛ 용어 해설

[게놈(genome)] ㅡ “이제 인간의 유전정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3쌍 염색체에 들어 있는 DNA 염기쌍 수는 대략 30억 개지만 유전자를 만드는 부분은 2%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8%의 기능은 현재까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사람의 전체 DNA에 담긴 유전정보를 통틀어 유전체(genome)라 부르는데, 이는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모든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규명하는 인간게놈 연구 결과 사람은 약 4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유전자와 그 기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생명체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전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울산의대 생화학 송규영 교수)

http://amcmg.amc.seoul.kr/asan/depts/amcmg/K/bbsDetail.do?menuId=619&contentId=2593

 

이탈리아의 변종 바이러스는 중국의 것과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세 배나 더 큰 것이다. 반면에 이란의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10%에서 25% 사이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7) 8) 9)

중국에 초점을 맞춘 엄청난 양의 서구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수의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국가로 퍼졌다고 믿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보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각 국가로부터 바이러스 샘플을 검사하여 그것들이 생겨난 원래 위치와 전 세계적 출처 및 확산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위의 바이러스 학자[대만 의사]는 최근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폐섬유증 (pulmonary fibrosis)” 진단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환자들은 호흡할 수 없어져 사망에 이르지만 이는 폐섬유증 증상과 상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 용어 해설
[폐섬유증(肺纖維症, pulmonary fibrosis)] ㅡ 폐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가 굳는다 함은 섬유질 결합조직의 과다누적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섬유화라고 한다. 섬유화가 진행되면 폐 벽이 두꺼워져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그 결과 환자는 지속해서 끔찍한 숨 가쁨을 느끼게 된다.섬유화의 명확한 이유를 진단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예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한다. 폐섬유증으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된 폐 조직을 복구할 방법은 없다. (출처: 우리말 위키피디아)

http://https://ko.wikipedia.org/wiki/폐섬유증

10
그는 자신이 미국 보건 당국에 그러한 사망 사례들이 혹시라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알려주는 논문을 써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전자 담배로 인한 사망이라고 반응할 뿐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논의를 차단했다.

그 대만 의사는 바이러스 출현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9월경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의사는 2019년 9월에 몇몇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돌아온 후 감염된 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에 결코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 [이미지 6]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펜타콘이 운영하는 생물학전 실험실
▲ [이미지 6]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펜타콘이 운영하는 생물학전 실험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감염이 시작되기 2개월 전이었고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막기에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대며 갑작스레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학전 무기 연구소를 전면 폐쇄한 직후였다.10) 11)
 
11
그 의사는 같은 결론을 내린 일본 바이러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감염 사례를 매우 신중하게 자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질병 탓으로 들려져 아마도 은폐되었음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미국의 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어느 여성의 친척이 내과 의사들에게서 들은 내용이라며, ‘독감(flu)’으로 사망한 어느 남성의 사망 증명서에 사망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corona virus)’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월 26일, ABC뉴스 계열사인 KJCT8 뉴스 네트워크는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언니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언론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州) 몬트로즈(Montrose)에 사는 알메타 스톤(Almeta Stone)은 “의료진이 우리에게 사인(死因)이 독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나중에 사망 증명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12)

우리가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뢰할만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키트(test kits)를 갖추고 있지 않고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또는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사망을 단순히 독감에 의한 것이라고 은폐되어 처리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추가 정보
지난 2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trade war)’ 중에 갖가지 전염병을 겪었다:
- 2018년 2월 15일 : H7N4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중국에서 1,600명 이상이 병을 앓았고 600명 이상이 죽었다. 수많은 닭이 죽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2018년 6월 : H7N9 조류 인플루엔자. 수많은 닭이 죽었다.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2018년 8월 : 아프리카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러시아와 같은 변종이며 그루지야에서 온 것임.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2019년 5월 24일 :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하는 중국의 14개 지방 수준 지역에서 조밤나방속의 유충이 대량으로 만연하여,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했다. 그것은 즉시 중국의 곡물 생산에서 8,500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로 퍼져나갔다. 그 유충은 어마어마한 수의 알을 낳는다. 중국은 이로 인해 옥수수, 콩 등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한다.
- 2019년 12월 :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으로 중국 경제가 멈춤 모드가 되었다.
- 2020년 1월 : 중국은 후난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수많은 닭이 죽었고 많은 닭을 죽여야 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표준적인 격언은 불운이 6이 아닌 3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 필자 소개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및 사업가이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회사를 소유했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초빙되어 시니어 EMBA 수업에서 국제 문제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부에 관련된 폭넓은 주제로 열 권의 책을 씨리즈로 집필하고 있다. 그의 연락처는 2186604556@qq.com.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에 활발하게 기고하고 있다.

※ 각주는 원문 기사를 참조하세요.
원문 출처

https://www.globalresearch.ca/china-coronavirus-shocking-update/5705196

이미지 출처
[최상단 이미지] 미국 포트 데트릭에 위치한 생물학전 실험실의 연구자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virus-biological-us-army-weapons-fort-detrick-leak-ebola-anthrax-smallpox-ricin-a9042641.html
[이미지1] 중국의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출처: 번역 글)
[이미지 2]코로나바이러스가 진원지가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아사히 TV의 보도를 소개한 중국 환구시보 기사(출처: 번역 글)
[이미지 3]제7회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입장하는 각국 기수들(중국 우한, 2019년 10월 18일)

https://www.milsport.one/news/news-post/102019-october-2019/wuhan-2019-7th-cism-military-world-games-bids-adieu-in-style
[이미지 4]바이러스의 계보를 설명하는 대만의 바이러스학자(출처: 번역 글)
[이미지 5]바이러스 감염 설명도출처: 번역 글
[이미지 6]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펜타콘이 운영하는 생물학전 실험실
The Pentagon Bio-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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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코로나19 ‘2차 위험 대상자’ 40일간 격리...3,650명 격리해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3/09 08:47
  • 수정일
    2020/03/09 08: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코로나19 ‘2차 위험 대상자’ 40일간 격리...3,650명 격리해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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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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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은 ‘2차 위험 대상자’(접촉자)의 경우 40일이 경과해야 격리해제를 시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3,650명을 격리해제 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전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격리 기간은 30일로 알려졌지만 내국인 등 대상자에 따라 2차 위험 대상자가 40일, 1차 위험 대상자(입국자)와 1차 위험 대상자와 함께 격리된 2차 위험 대상자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을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9일에도 ‘당의 의도대로 선제적이며 봉쇄적인 대책을 더욱 철저히!’,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여러 꼭지의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19의 동향과 대응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격리해제를 규정대로 엄격히’ 제목의 기사에서 “격리해제를 제정된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하는것은 비루스감염증의 류입과 전파를 막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자택과 기관들에 따로 격리되여있는 2차위험대상(접촉자)들가운데서 1차위험대상(입국자)들과 접촉한 때로부터 40일이 지났지만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의심할만 한 증상이 없는 대상들은 먼저 해제시키고 그들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계속 철저히 하고있다”며 “여기서 1차위험대상과 함께 격리되여있는 2차위험대상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해당 기관들에서 자택 및 기관에 격리된 2차위험대상들을 사람별로 건당 1차위험대상과 접촉하여 40일이 지났는가를 본인과 해당 기관, 기업소책임일군들을 통하여 확인하며 검진을 철저히 하고 열나기와 호흡기장애증상을 비롯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의심할만 한 증상이 없을 때에만 해제시키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며칠전까지 1020여명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을 격리해제”시켰고, 자강도에서는 “며칠전까지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는 2630여명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에 대한 격리해제”를 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달 1일까지의 북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평안남도 2,420여명, 강원도 1,500여명, 평안북도 3,000여명 등 7,000여명의 감시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신문은 또한 알려진 대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2차위험대상(접촉자)들과 격리기일이 30일이 지난 외국인들, 그들과 함께 격리되였던 공무원, 안내원, 통역, 운전사들에 대한 격리해제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지시문을 모든 지역과 단위에 하달하였다”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지시문에 지적된 절차와 규범대로 격리해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격리기일이 30일이 지난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는것과 관련하여 그들과 같은 장소에 격리되였던 공무원, 안내원, 통역원, 운전사들의 격리해제도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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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도 뚫리고 이탈리아·이란선 하루 1000명 폭증

일본도 검사 늘리자 증가세...미국 전역, 프랑스, 스페인, 영국도
2020.03.08 13:40:25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DC에서 첫 확진 추정 환자가 발생하고, 이탈리아와 이란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등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6일(현지시간) 중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4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초 코로나 발병국인 중국은 확진지 증가세가 확연히 감소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일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4명, 사망자가 27명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아시아, 유럽 대륙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증가세가 늘고 있어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유행)'에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국의 사례를 들어 '통제 가능하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는 형국이다. 
 
코로나19가 현재 대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이란에선 하루1000명 증가...일본도 검사 늘리자 증가세 가팔라져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에서 첫 코로나19 양성 추정 환자가 발생했다고 미 언론이 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또한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에서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했던 사람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역시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주에서도 미군 소속으로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온 해병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연이어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NN은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42명이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를 인용해 보도(현지시간 7일 오후 9시 20분)했다. 사망자는 19명에 달한다. 
 
태평양 연안인 서부는 물론이고, 워싱턴, 뉴욕 등 동부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32개 주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주가 81명,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워싱턴(서부)주가 103명을 기록했고, 뉴욕주가 89명을 기록했다. 
 
특히 뉴욕주는 지난 5일 환자가 22명인 상황에서, 이틀만에 89명으로 급증했다. 
 
이탈리아도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날 현재 확진자가 5883명, 사망자가 23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비 1247명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지역 감염이 보고된 후 보름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같은날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4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에 대비해 프랑스에서도 하루만에 336명이 급증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총 16명을 기록했다. 모두 지병이 있던 환자들이었다고 프랑스 당국은 설명했다. 스페인에서도 하루만에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와 누적 확진자 430명을 기록했다. 영국도 전날 대비 확진자가 42명 증가, 총 확진자 206명을 기록했다.  
 
이란 보건 당국도 같은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076명 늘어 582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총 145명으로 전날 대비 사망자 수가 21명 늘었다. 이란 내에서 하루 발생한 사망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44명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검사 건수가 한국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일본에서 감염됐거나 중국에서 온 여행객(국내 사례) 447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696명 전세기편 귀국자 14명 명 등"이라며 "6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NHK 집계(1천113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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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 선생님 글 「4월혁명 60주년과 오늘」을 읽고

  • 기자명 강진욱
  •  
  •  승인 2020.03.07 12:26
  •  
  •  댓글 1
  •  
  •  
 

[4월혁명 60주년과 오늘(1) : 갈리아의 수탉]에 대한 의견글

편집자 주 : 지난 번 시작한 "4월혁명60주년과 오늘" 연재 첫글 임헌영 선생의 <갈리아의 수탉>에 대해 강진욱님께서 의견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임헌영 선생은 강진욱님의 글에 대해 "자칫하면 4‧19자체를 반혁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4월혁명 그 자체의 위대성을 미국의 전략으로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승만을 퇴진시키려고 한 것은 곧 4월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도 알려드리며, 강진욱님 글을 소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절박함 속에 나라의 앞길을 염려해야 하는 아수라판에 지난 시절의 투쟁을 영웅담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가함으로 4월혁명을 맞을 때는 아니다.”

1.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4월혁명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4․19에 무슨 진상이냐 하시겠지만, 누가 / 어떻게 / 왜 4․19 혁명을 좌초시켰는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누가 / 왜’ 4․19를 좌초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4․19는 5․16로 좌절됐고, 5․16 쿠데타 뒤에는 미국이 있으며, 미국이 쿠데타를 방조한 것은 친미친일의 극우반북(반공) 정권을 조작해 이 땅의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려는 목적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저들이 이 땅의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어떤 짓을 벌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세의존의 독재세력에게 거듭 농락”당하는 것은 역사의 고비마다 교묘하고 작동하는 저들의 악랄한 간계(奸計)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4․19를 좌초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얘기한 바가 없기에 저의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4‧25 교수데모와 4․26 이승만 하야성명, 4‧28 이기붕 일가 몰살 및 이승만의 경무대 축출은 이승만 정권을 떠받치던 자들이 벌인 ‘역공작’ 즉 반혁명(counter-revolution) 공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자신들이 지탱하는 분단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김을 빼 그 지배체제를 보전한 것이지요. 4․19에 대한 반혁명은 5․16이 아니라 4․19를 좌초시키는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4․19는 혁명화하기 전에 이미 반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해방이 일제의 패망으로 허망하게 주어진 것처럼, 이승만 하야도 우리가 쟁취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반혁명공작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4․19 반혁명’입니다.
실제로, 주한미대사 매카나기는 4월 19일과 21일, 26일 세 차례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만나 “당신 때문에 우리의 아시아 군사기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반혁명 공작에 나서겠다는 속셈을 미리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물론 저들의 요구대로 이승만이 순순히 물러났다면 굳이 반혁명 역공작이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이승만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지요. 반공포로를 석방해 미국의 휴전협상을 방해하고, 동·서·남해안에 ‘이승만 라인’을 그어놓고 일본 어선과 어부들을 마구 나포해 한일관계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을 아연 질색케 한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2.
돌이켜 보면, 3‧15 부정선거 국면에서 4․19 민중 봉기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4․19 과정 전반이 미국의 주도면밀한 관리와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산’(asset)이었던 국방장관 김정렬이 이기붕과 이승만을 차례로 만나 이기붕의 부통령 사퇴 성명을(4.23) 이끌어냄으로써 4․19 국면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의 사퇴로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이승만 체제를 용인하려 했습니다. 
다음날인 4월 24일(일요일)부터 월요일인 4월 25일 이른 오후까지는 이렇다 할 시위도 없었고, 4월 24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각 시장 주관으로 4․19 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됐습니다. 시위가 진정됐다는 판단 아래 국회는 4월 26일 새벽 5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오후 늦게 대학교수 258명이 가두시위를 벌여 데모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4월 24일 이승만이 ‘자유당과 결별하고 국정에만 전념한다’는, 사실상의 ‘하야 거부’ 성명을 발표할 때 미국이 이승만 하야 공작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교수데모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교수 시위 자체가 미 대사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 리영희 선생님의 회고록『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2005)에서였지요. 리영희 선생도 교수 데모에 대해 “미국 측의 시사를 받아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시며 ‘기회주의적 행동’이었다고 지적하셨구요.
이승만은 미국의 거듭되는 전방위 압박에 굴복해 하야성명(4․26)을 발표한 뒤에도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야성명 첫 문장에 “국민 모두가 원한다면”(If it is the wishes of the whole people)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를 본 매카나기가 “국민들의 뜻을 어찌 물으시겠다는 겁니까”하고 물었구요. 이승만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4.27) 국회에 사임서를 내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결국 냈지만 ...

3. 
이승만 체제를 깨끗하게 종식시키면서 우리 민중의 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미국이 지탱하는 반공분단체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이 ‘반혁명 공작’의 제물이 바로 이기붕 일가였다는 생각입니다. 
교수 시위가 끝난 뒤인 저녁 7시경 일단의 폭력 시위대가 서대문 이기붕 사저로 몰려갔습니다. “부통령에서 사퇴했는데 설마 날 죽이기야 할려구”하며 집을 떠나지 않으려던 그에게 누군가 계속 전화를 걸어 “빨리 피하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들은 포천 6군단으로 피신했습니다. 
폭력 시위대는 이들이 떠난 빈집에 난입해 가재도구들을 끌어냈고 4월 26일 오전 8시경 불을 질렀습니다(집인지 가재도구인지 불명). 그리고 이기붕 일가를 포천 6군단에서도 쫓아내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미1군 참모장 샌더스(Sanders) 준장이 강영훈 6군단장(중장)에게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보호하느냐”고 힐난했답니다. 
조금 뒤 누군가 6군단에 전화를 걸어 ‘이기붕네 집이 불타고 있다’며 친절하게 알려주고, 6군단 관계자들이 이기붕 일가에게 이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네들 갈 곳이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와 ‘사람을 보냈으니 그들을 따라 가라’고 했답니다. 결국 이기붕 일가는 4월 26일 저녁 “계급장도 없는 작업복 차림으로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검정색 지프를 타고 온 청년 넷”을 따라 6군단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지 하루 반나절 뒤인 4월 28일 아침, 이들이 대통령의 관저인 “경무대의 별관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계엄사 발표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연장돼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출동했지만 폭력 시위대가 26일 오전 8시경 이기붕의 사저에서 가재도구에 끌어내고 불을 지르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매카나기 주한미국대사와 매그루더 미8군사령관 및 이들과 내통하던 군·관·민 인사들이 연이어 경무대로 가 이승만의 하야성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려 하지 않자 ‘경무대에서 이기붕 일가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나오고 이승만이 황망히 경무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기붕 일가의 시신이 경무대에서 발견됐다는 계엄사 발표에 앞서 “이승만이 경무대를 ‘걸어서’(도보로) 나가려 한다”는 괴소문이 국회에 퍼져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충격과 공포로 법석을 떠는 가운데 이승만은 이날 오후 1시 황망히 경무대를 나와 사저인 이화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퇴서가 수리된 후에도 이 박사는 이화장으로 갈 생각은 없었다 ... 그러나 28일 새벽 이기붕 씨 일가의 자살을 보고받은 이 박사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화장으로 향했다 ... 이렇게 해서 10년 독재의 이 박사는 극적인 사임을 했던 것이다.](「한 시간만 늦었더라도 ... 하야. 망명 비화」<경향신문>1965.7.20)

4․19 당일부터 이틀, 4․25 하루 이기붕 일가가 피신했던 포천 6군단의 군단장 강영훈(姜英勳)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28일 이화장으로 물러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제는 4월28일 새벽 경무대 부속 가옥에서 이기붕 국회의장 일가족이 자결하면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나라를 사랑한 벽창우’ 강영훈 전 총리」<신동아> 2008.7.25)

▲ 집단 가족자살로 오욕의 삶을 끝내기 전의 이기붕 일가 모습. 왼쪽부터 장남 강석, 이기붕, 박마리아, 차남 강욱[사진 : 인터넷 캡처]
▲ 집단 가족자살로 오욕의 삶을 끝내기 전의 이기붕 일가 모습. 왼쪽부터 장남 강석, 이기붕, 박마리아, 차남 강욱[사진 : 인터넷 캡처]

이기붕 일가의 ‘자살 소식’은 모두에게 숙연함을 강요했고 더 이상의 데모 열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4․19 혁명의 열기가 ‘4․19 반혁명’으로 꺾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미국이 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권이 또 - 자유당에 이어 민주당이 - 집권했습니다.
그렇게 혁명의 열기를 꺾은 ‘4․19 반혁명’의 기운은 5․16을 계기로 증폭돼 이승만 시대를 능가하는 박정희의 분단파쇼체제가 구축됩니다. 그로 인한 역사적 퇴행은 1979년 박정희가 죽고, 박정희 체제를 숙주로 성장한 또 하나의 친미반공 파쇼체제인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4․19 반혁명 공작’은 미국이 키운 밀리터리 보이 셋이 차례로 대통령을 해먹는 장구한 분단파쇼 체제의 서막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4․19 반혁명’의 기운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박근혜의 하야도 이승만의 하야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촛불항쟁으로 쟁취한 한 송이 희망의 꽃이었던 문재인 정권이 4월의 꽃샘바람 앞에서 휘청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4․19 60주년에 새겨야 할 역사적 교훈은 바로 이런 물음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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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략투표에 기대지 말고 반 통합당연대에 앞장서라

[기고]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

 

 

 
선거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통합당 위성정당의 위력이 생생해지고 있다. 통합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스텝이 꼬이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들도 헷갈리고 짜증지수가 높아진다. 민주당은 현실론을 펴며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정의당은 외부의 선거연합제안을 물리치기 바쁘다. 보다 못한 시민사회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힌 비상한 상황을 풀겠다고 나섰다. 시민사회원로들은 먼저 선거연합정당안을 내놓았다. 플랫폼정당안이 뒤따랐지만 대동소이하다. 시민사회가 매듭을 제대로 자를 것인가, 스스로가 또 하나의 매듭이 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전자는 반 통합당 선거연대가 구축돼 통합당의 힘이 최소화되는 것이고 후자는 시민사회의 선거연합 플랫폼정당이 본의 아니게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정의당이 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사태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정의당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큰 책임을 안고 있는 민주당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민주당이 초래한 위성정당 사태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첫째, 선거법개정의 주역으로서 하자가 많은 연동형선거제를 설계한 책임이다.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선거제의 특징은 첫째, 연동비례율 50%로 내려서 군소정당의 미달의석 보충을 50%만 해주고(정당득표율보다 20석이 모자라는 군소정당에게 10석만 보충해주겠다는 횡포다), 둘째, 군소정당의 미달의석 보충을 위해 비례의석을 최대 30석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며(정당득표율이 높은 거대양당이 많이 가져간다), 셋째, 의원정수를 고정시켜서 거대양당의 초과의석을 100% 인정하는 등 3중 희석장치를 달아 연동형선거제를 최대한 약화시킨 데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석 300석 중 고작 30석으로 뒷받침될 뿐인 무늬만 연동형선거제를 만들어낸 이유는 자당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일방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화는 최대한 불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실은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고수방침에 합의가 이뤄진 때가 결정적이었다. 의원정수 고수가 국회불신의 압도적 여론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또 다른 압도적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세비와 보좌관수 감축 등 최소한의 국회특권비리 축소입법안을 선거제개혁안과 함께 묶어 정치개혁패키지로 내놨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자한당을 압박할 수 있었고 의원정수와 비례의석을 늘려서 누더기 연동형선거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의 의원정수 300석 중 지역구의석을 253석(84.3%)이나 둠으로써 거대양당이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의석수를 더 많이 획득할 가능성을 100% 열어 놨다. 결과적으로 거대양당은 연동비례의석(30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게 됐고 이것이 자한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이끈 제도유인으로 작용했다. 한국형 연동형의 설계하자는 정의당 등 제3당 의석수만 줄어들게 한 게 아니었다. 위성정당 창당반칙으로 민주당의 제1당 지위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설계로 반 통합당 세력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 민주당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셋째, 민주당과 정의당 공히 책임을 반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개정선거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양당 모두 연동형 논의과정에서 인지하고서도 설마하며 방심한 나머지 위성정당금지법안을 만들어내지 않은 점이다. 
 
작금의 정치블랙코미디가 근본적으로 민주당 탓이 8할이 넘는다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걸맞은 부담을 져야 한다. 당연히 현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통합당처럼 노골적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 참여를 저울질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의당은 현재 참여거부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의당 없는’ 선거연합당에 단독 참여한다면 그건 선거연합당으로 위장한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방안이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첫째, 비례포기를 선언하고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소수당 중심 선거연합정당과 반 통합당 선거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차선책으로 민주당이 선거연합 플랫폼당에 참여할 경우에는 민주당 몫 비례의석을 최대 6석 이하, 좋기로는 입법실패와 정치혼란에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3석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 이쯤 되면 선거연합 플랫폼당 참여에 대한 정의당의 전향적 고려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야만 반 통합당 선거연대도 가능해진다. 민주당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정의당은 반쪽짜리 대의명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더기 연동형의 최대피해자는 정의당이지만 정의당 역시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적어도 오늘 이 사태를 맞이한 정의당은 온전히 통합당이나 민주당만을 탓할 수 없는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정의당 역시 자당의 의석수 득실만을 따지는 철저한 자당 중심주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대의와 가치를 중시해온 이념정당의 전통이 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 헌법소원까지 낸 마당에 비례전용 위성정당의 변형으로 보이는 선거연합 플랫폼 당에 몸을 실을 수 없다는 명분고수 입장이 강하다. 대의명분은 정당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정의당이 놓친 것이 있다. 정의당의 명분론은 실은 반쪽짜리 명분론에 불과하다.
 
정의당지도부는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전략적으로 투표할 테니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통합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의 전략투표가 더 유효해질 거고 그 대상은 정의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역시 내심 이를 기대하고 있으리라. 과연 그런가. 거꾸로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미 연동형선거제가 도입돼 정의당도 자기 몫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이제 민주당지지자들이 일부러 표를 줄 이유가 사라졌다. 둘째, 민주당이 통합당과 ‘20점 접바둑’을 두는 상황에서 단 한 석이 아쉬운 민주당지지자들은 병립비례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할 생각으로 민주당을 찍지 정의당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민주당지지자들은 이번에 정의당에 정당투표를 해줄 이유도, 여유도 없다.   
 
설령 전략투표가 현실이 된다 해도 규범적인 문제는 남는다. 전략투표는 사표방지 기타 전략목표를 위해 지지정당이 아닌 제3당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당 지지자의 ‘현명한 판단’에 의존하는 선거전략은 정의당이 지키고자 하는 연동형비례제의 대의명분에 맞지 않는다. 연동형선거제의 취지가 유권자에게는 사표부담 없이 지지정당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정당에게는 다른 당의 지지표 없이 자기 실력으로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지도부와 지지자의 ‘분할투표’ 기대는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민주당지지자들의 생각에 기초한다. 널리 퍼져있는 이런 생각은 명백한 오류다. 낙선후보들에게 던진 모든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지역구선거와 달리 연동형선거제의 정당투표에는 사표가 있을 수 없다. 지지정당에 주는 한 표 한 표가 정당득표율을 만들어내고, 정당득표율이 정확하게 의석점유율=의석수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정당투표에는 본래 사표가 없다.  
 
정의당이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 참여를 연동형선거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성정당 우회꼼수라고 거부하는 이상 연동형선거제의 취지에 똑같이 어긋나는 민주당지지자의 전략투표나 ‘현명한 판단’에  정치명운을 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만약 정의당 지도부와 지지자가 민주당지지자의 사표심리를 건드려서 전략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득표율을 올리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면 바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컨대, 연동형선거제 아래서 국민의 ‘현명한 전략투표’를 믿자는 주장은 유권자에게 반칙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연동형비례제 원칙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반쪽만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 이유다. 정의당의 대의명분 지키기 역시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을 비롯한 반 통합당 세력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연동형비례제를 지키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연동형선거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큰 대의명분을 바라봐야 한다.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화를 이뤄내서 중도-진보중심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며 그 길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통합당의 힘을 최대한 빼야한다. 위에서 현명한 유권자의 전략투표 촉구방안을 배제했으므로 이제 남는 옵션은 플랫폼 정당방식의 선거연합이다. 정의당은 지금처럼 연동형선거제 수호에 매달리지 말고 제1원칙으로 반 통합당 선거연합을 내세우고 주도해야 한다.  
 
시민사회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의 과제 
 
반칙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다당제와 합의정치 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정치발전은커녕 오히려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퇴행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이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정당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위성정당 반칙과 그로 인해 수구보수의 준동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은 누더기 연동형을 만들어낸 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의 일차적 책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해법으로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드는 것 역시 이들 제도정치권이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도둑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너는 도둑질을 하지만 나는 도둑질 같은 건 안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질러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선거연합 플랫폼당은 이런 점에서 정당방위 성격을 갖는 것이며 도둑이 훔친 재물로 이후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반 통합당 선거연대 실패는 통합당과 수구언론에 먹이를 던져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에 상처를 남겨 안 하느니만 못 한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 점에서 민주당, 정의당은 물론 선거연합 플랫폼당을 관리해야 할 시민사회의 어깨가 무겁다.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 통합당 정당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게는 비례포기를 요구하고 정의당에게는 반 통합당 연대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둘로 나뉘어 있는 선거연합정당과 플랫폼 정당은 즉각 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스스로도 연대하지 못하면 어떤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오로지 도덕적이며 정치적 권위에 의해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은 현시점 정당 간 연대를 통해 반 통합당 연대 전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여 시민사회의 제도정치권 진출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눈곱만큼도 갖지 말아야 한다.  
 
넷째, 비례후보 심사와 선정, 순번결정 등 정당업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창당주체들의 관여를 최소화해야한다. 정당이 갖는 자기논리상 온전한 대의 추구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 도덕적 권위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으로 통합당 확대를 막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회귀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할 민주진보 주도국회를 원한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당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공통의 대의를 매개로 연합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반 통합당 총선연대를 최대한 지원 지지하자.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ilys123@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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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보리 5개국 성명,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 유발할 도화선”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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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다.”

 

북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이 지난 5일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7일 담화에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 군대의 통상적인 훈련만은 매번 이상한 나라들의 화제에 꼭꼭 올라 규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나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영국과 프랑스독일은 사사건건 북의 군사행동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의 대상이고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된다면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럽 나라들의 비논리적인 사고와 억지를 점점 미국을 빼닮아간다고 대변인은 지적했다.

 

한편영국과 독일프랑스벨기에에스토니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후공동성명에서 북의 군사훈련에 대해 역내 안정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이다.

 

--------------아래----------------------------------

 

지난 5일 진행된 유엔안보리사회 긴급회의끝에 영국프랑스도이췰란드벨지끄에스또니야가 우리 군대의 훈련을 비난하는 이른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세상이 다 알다싶이 영국프랑스도이췰란드는 2019년 5월부터 우리가 군사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규탄이요유엔결의위반이요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거듭하면서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를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우리 군대의 통상적인 훈련만은 매번 이상한 나라들의 화제에 꼭꼭 올라 규탄의 대상이 되군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론리나 같다.

 

영국프랑스도이췰란드는 바로 그것을 말하지 못하여 사사건건 우리의 군사행동을 문제시하는것이다.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의 대상이고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된다면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것인가.

 

누구나가 다 리해할수 있고 특히 우리가 납득될수 있는 론거를 내대면서 준수할것을 요구해야지 지금처럼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행동을 문제시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자기 국가의 방위를 포기하라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들의 비론리적인 사고와 억지는 점점 우리를 적대시하는 미국을 빼닮아가는 꼴이다.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것이다.

 

주체109(2020)년 3월 7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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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드러낸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  호수 651
  •  승인 2020.03.06 09:13
 
 
모든 사람이 공공의료와 국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역량은 취약하고 전문가도 양성되지 않는다. 공공의료를 비용-편익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시사IN 신선영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2월26일 서울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

한동안 안정세에 접어들던 코로나19 상황이 급반전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집단감염 상황은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비극적이라 섣불리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럽다. 증세가 위중한 환자들을 빨리 적절한 치료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임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극도로 취약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공공의료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격리병상 부족 문제만이 아니다. 서둘러 격리병상을 마련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감염병을 치료할 내과의사가 부족해서 환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까지 나서서 ‘국가적 결단’을 촉구하지만,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공공부문 전문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단적으로 부산의료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사직한 감염내과 의사 자리를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어디에서 공공인력을 데려온다는 말인가.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단 유행으로 ‘폭발’하기 전에도 가난한 결핵환자들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정신질환과 결핵을 동시에 앓고 있다거나, 다른 중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결핵에 걸린 ‘복잡한 케이스’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물론 여유가 있는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협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진 이들은 대개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난하다. 현재로서는 전국에 아홉 곳밖에 안 되는 ‘결핵안심벨트’ 병원이 유일한 안전망이다. 그나마 최근 늘어난 것이다.

 

의사협회도 공공의료 확충 주장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10년 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 요양병원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효과적인 치료약제 덕분에 이제 에이즈는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되었지만, 다른 만성질환들처럼 장기 요양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에이즈라는 무시무시한 이름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HIV/AIDS 인권 옹호 단체들은 전국 70여 개 공공요양병원 중 23개,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한 서울의 5개 민간 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 입원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는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환자는 혼자서 움직이거나 의사소통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에이즈 치료제는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며 별다른 특별한 처치 없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28개 병원 모두에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격리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실 에이즈는 밀접한 신체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홍역이나 코로나19처럼 굳이 격리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그 누구보다도 돌봄이 절실한 이들이 갈 곳이 없다.

ⓒ서울의료원 제공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특화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공공보건의료, 국가 책임을 이야기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시민단체나 연구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예를 들면 민간 병원들이 회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과 ‘공공의료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평소 그렇게 문재인 정부, 공공보건의료에 적대적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나섰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을 치료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일반진료”를 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현재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많은 환자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같은 국공립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전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진료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100%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인기’가 반가우면서도 불편하다.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공공병원과 인력을 뚝딱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갑자기 어디에서 공공병원과 인력을 ‘짠’ 하고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평균 52.6%의 10분의 1 수준이며, 미국(24.8%)은 물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일본의 18.2%와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병원 개수가 아니라 병상수로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역시 ‘압도적’ 꼴찌다. 자료를 제출한 28개국 평균 71.6%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다(〈시사IN〉 제621호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기사 참조).

코로나19 유행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접촉자 조사와 오염지역 방역 작업을 시행하고, 무엇보다 방역 ‘체계’를 수립해서 인력과 물자를 배분하고 조율하는 일은 모두 병원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공공병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중보건 역량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2017년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및 계층 결핵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결핵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 및 실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중에는 PPM 간호사도 있다. PPM이란 ‘공공·민간 협력(public private mixed)’의 약자로, 공공이나 민간 병원에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과 관련된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부 사업이다. 결핵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해도 혼자서는 환자를 다 감당할 수 없다. 혹시 가족 내 접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왜 정해진 방문일에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연락하며, 가져간 약들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업을 환자에게 연결해주고, 행정자료를 챙겨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보고하는 일들을 어떻게 의사 혼자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사업은 2013년 시작되어,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문제는 PPM 간호사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한 기관에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핵은 환자와 의료진의 라포(rapport·친밀감, 신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처지의 환자일수록 신뢰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며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어야 한다.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소속 병원의 시스템을 익히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다지며, 환자 등록이나 행정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데에도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제공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내부의 모습.

노무현 정부 때 종합대책 마련했지만···

현실에서는 “뭘 좀 알 것 같고, 환자들하고도 이렇게 좀 되고” 할 것 같으면 계약이 만료된다. 감염병 업무를 책임지는 한 관리자는 “전문가가 절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다. 질본에서는 매년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계약직 인력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충분한 인력과 지원은 없는데 업무는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보건소 결핵 담당자는 모두가 꺼리는 자리다. 한 전문가는 지방자체단체 의뢰를 받아 신규 담당자 교육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가보니 70%가 새로운 얼굴이어서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교육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장 실무 인력이 계속 바뀌면서 자율적 역량을 쌓아갈 수 없으니, 정부의 지침은 시시콜콜 더욱 세밀해질 수밖에 없다. 단계마다 지침서가 한 권씩이다. 이게 또 문제다. 가뜩이나 아는 것도 없는데 지침마저 방대하니까, 신규 담당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로 질본에 문의한다. 질본은 매번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거나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줘야 한다. 서로 못할 노릇이다.

그나마 지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관리지원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전문적 기술 지원이 조금 나아졌다. 문제는 이 지원단도 정부의 공식 감염병 관리조직이 아니라 ‘민간 위탁조직’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역 소방, 재난 구호의 기획과 실무를 민간업체에 외주를 준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첫 6년 동안은 서울대학교가 운영을 맡았고, 2019년 5월부터 서울의료원이 맡아 3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처럼 급격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결핵, A형간염 같은 지역적 유행이 일어나면, 기술 역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방역 실무를 조율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민간 위탁기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실제로 독자적인 역학조사를 할 권한조차 없다.

감염병 관리만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 체계 안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비롯하여 복지부가 지정한 다수의 전문 질환 센터들이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고,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다. 서울시처럼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격상시켜 구조를 안정화시킨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단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지원단장을 맡은 대학교수를 ‘사장’으로 내세워 별도 조직을 만들어 수탁하도록 했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수탁을 받은 국립대학이 정규직화의 부담도 지기 싫으니 이런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공보건의료’ 논의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공급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출범했고, 2005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이나 지방의료원 원장 공개채용처럼 그동안 실행에 옮겨진 내용도 있지만, 바로 어제 발표한 자료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시의성 있는 내용들이 여럿 있다.

예컨대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비시장성 필수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등이 그것이다. 15년 전의 노무현 정부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박수를 쳐야 할 일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왜 아직도 실현이 안 되어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참이 흐른 2012년에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6년에야 비로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15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공공보건의료 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8년 10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의 보장,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거버넌스 체계 같은 개혁 전략들이 폭넓게 담겨 있다.

하지만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전이 없다. 예컨대 공공보건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나 해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매 단계에 암초가 가득하다. 예를 들면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광역지자체들이 공공병원 확충을 계획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매번 ‘산 넘어 산’이다. 부산시의 경우, 현재의 부산의료원 이외에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다행히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01이 도출되어 1단계 시험은 통과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기재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하지만 부산 시민사회의 근심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은 예타 조사에서 서부산의료원의 편익 계산에 포함된 항목들이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교통비와 이용시간, 감염병 관리(결핵 방지자 수×평균 치료비 및 사망 비용), 응급환자 사망 감소만이 편익 요소로 포함되었다. 시민들의 건강상태 개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병원의 진료비 수익이나 각종 공공사업비와 보조금 등은 하나도 편익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면 비용 대비 편익 계산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서부산의료원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전시는 2016년부터 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17년에는 아예 예타 조사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대전시는 2018년 다시 신청하여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다. 2019년 7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역시 비용-편익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까지도 재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폐업한 침례병원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역시 예타를 통과해야 공공 인수가 가능하다.

복잡한 제도적 장벽과 시간의 싸움 속에서 의료 공백을 견뎌내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의료시설 부문 사업 예타 표준지침 자체를 문제 삼는다. 공적 보건사업에 의한 건강 편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예타의 계산 방식이 문제라기보다, 공공보건의료를 비용-편익의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쟁 없는데 왜 군대 유지하느냐고?

기재부의 예타 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예타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학교의 신설과 증축,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이다. 말하자면 화려한 도청·시청을 지을 때에는 예타 조사를 안 거쳐도 되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병원은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치고, 비용 대비 편익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메르스 유행 이후 마련된 최신식 음압 격리병상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다. 담당 간호사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큰일이네. 이렇게 비어 있어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 사실 평소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마련해놓은 시설과 인력들이 요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할 수 있겠나.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에 돈을 쓰느냐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없다. 유독 공공보건의료는 시민의 건강, 심지어 사회적 안녕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깐깐한 제약조건의 장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아무리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해도, 법적 기반과 제도적 세부 장치들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대표를 뽑은 것이다. 집권 정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재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댄다. 보수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은 일편단심, 공무원 증원과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져야 할 시점이다. 지금 같은 위기를 겪고 나서도 공공보건의료가 개혁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또 언제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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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향해 칼 휘두른 김형오... 김재원 등 컷오프, 50% 물갈이 실현

20명 중 11명 불출마·컷오프... 살아남은 주호영, 김부겸과 대결

20.03.06 18:02l최종 업데이트 20.03.06 20:26l

 

 

TK 공천 결과 발표하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TK 공천 결과 발표하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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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6일 오후 7시 20분]

미래통합당의 'TK(대구·경북)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6일 김재원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대구의 경우, 정태옥(초선. 대구 북구갑)·곽대훈(초선. 대구 달서갑) 의원이 컷오프 됐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도전했다 경선에서도 배제된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을 포함하면 총 3명이 탈락한 셈. 경북의 경우, 김재원(3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초선. 경북 경주)·백승주(초선. 경북 구미갑) 의원이 탈락했다.

곽상도(초선. 대구 중남구)·김상훈(재선. 대구 서구)·윤재옥(재선. 대구 달서을)·송언석(초선. 경북 김천)·이만희(초선. 경북 영천청도) 등 6명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을 받아 생존했다. 4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을 떠나 대구 수성갑으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TK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과 맞붙으라는 당의 지시다.

컷오프 된 현역 지역구 의원 대신 배치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 대구 북구갑은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이 단수추천됐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은 임이자 의원(비례대표)가 단수 추천됐다. 경북 경주 지역구는 김원길 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도의회 운영위원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경북 구미갑은 구자근 전 도의원과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앞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TK 현역 지역구에도 새 인물들이 들어섰다.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구을 지역엔 강대식 전 동구청장·김영희 전 육군 중령·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의 3인 경선이 치러진다. 정종섭 의원의 대구 동구갑에선 류성걸 전 의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간의 2인 경선이 결정됐다. 김광림 의원의 경북 안동 지역구엔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장석춘 의원의 경북 구미을엔 김영식 전 금오공대 총장이, 최교일 의원의 경북 영주·문경·예천엔 황헌 전 MBC 앵커가 단수추천됐다.

"다른 지역에 컷오프 현역 배치? 그건 다른 문제"
   
TK 공천 결과 자료받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석연 부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 TK 공천 결과 자료받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석연 부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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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날 기준 TK 지역구 통합당 현역 의원20명 중 불출마·컷오프를 포함해 총 11명(비례대표 김규환 의원 제외)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된 셈이다. 즉, 김형오 위원장이 앞서 공언했던 'TK 50% 물갈이'가 실현된 셈. 이마저도 경북 포항북(김정재)과 경북 포항남울릉(박명재) 지역구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경북 포항 지역은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 차례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컷오프된 현역의원 중 출마지역을 옮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사유로 이번에 단수추천에 빠지거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총선 당시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논란이 이번 공천심사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계파색이나 정파에 입각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확고한 공정성과 기준에 입각해 공천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의 대결을 위해서 주호영 의원의 출마지역을 옮긴 것이냐는 질문엔 "바로 그런 의미다.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엔 "(공관위가)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주 의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엔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히 TK 지역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매스컴에서 봤는데 그런 지역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의 변화, 혁신, 미래, 통합이라는 우리의 과제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에 관료·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대구·경북 지역만 보더라도 언론계·학계·군인·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추천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단수추천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조 공동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통합 주문에 따르겠다면서 통합당의 공천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통합은 공관위 차원의 일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 3선 유재중도 컷오프... 경남 김해을엔 장기표 전 이사장 전략공천
 
마스크 벗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마스크 벗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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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 공관위는 이날 TK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을과 충남 천안을, 그리고 PK(부산·울산·경남) 9곳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특히 3선의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이 이날 컷오프 됐다. 공관위는 부산 수영구 지역을 권성주 전 새로운보수당 대변인과 이종훈 전 부산MBC 보도국장, 전봉민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재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살아 남았지만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는 이 지역을 이 의원과 이성권 전 의원, 황규필 전 한국당 수석전문위원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날 기준 부산 지역구 통합당 현역 12명 가운데 불출마 또는 컷오프로 물갈이 된 현역은 총 8명이다.

공관위는 또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을에 '재야 운동가' 출신으로 앞서 통합신당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전략(우선)공천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은 강기윤 전 의원과 최응식 한국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서울 노원을엔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했다. 충남 천안을은 신진영 전 한국당 천안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던 '공관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탈락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찬주 전 대장의 공천 심사 때 갑질 논란을 감안했느냐"는 질문에 "상상에 맡기겠다"면서도 "특별한 발언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기표 전 이사장을 경남 김해을에 전략공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장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런 분을 우선추천으로 모시게 된 것도 당의 외연 확장과 이미지 쇄신, 그리고 통합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6일 심사발표 내용이다.

1) 단수공천 결정 지역 18곳과 후보

▲서울 노원구을에 이동섭 의원(비례대표) ▲대구 중구·남구에 곽상도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 ▲대구 서구에 김상훈 의원(재선, 대구 서구) ▲대구 북구갑에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대구 수성구갑에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 ▲대구 달서구갑에 이두아 전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을에 윤재옥 의원(재선, 대구 달서구을) ▲대구 달서구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대구 달성군에 추경호 의원 (초선, 대구 달성군) ▲울산 북구에 박대동 전 제19대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에 송언석 의원(초선,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에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경북 구미시을에 김영식 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에 황헌 전 MBC 앵커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이만희 의원(초선, 경북 경북 영천시·청도군)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임이자 의원(초선, 비례대표) ▲경남 김해시갑에 홍태용 전 자유한국당 김해시갑 당협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2) 경선결정 지역 16곳과 후보

▲대구 동구갑에 류성걸 전 제19대 국회의원과 이진숙 전 걸프전 종군기자 ▲대구 동구을에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김영희 전 육군 중령,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구 북구을에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김승수 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달희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대구 수성구을에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경북 경주시에 김원길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경북 구미시갑에 구자근 전 경상북도의원과 김찬영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북 경산시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과 조지연 미래통합당 청년부대변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 박형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이귀영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김항곤 전 성주군수와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부산 서구동구에 곽규택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정오규 전 자유한국당 서구․동구 당협위원장 ▲부산 부산진구을에 이성권 전 제17대 국회의원과 이헌승 의원(재선, 부산 부산진구을), 황규필 전 자유한국당 농림해양수산위 수석전문위원 ▲부산 사하구갑에 김소정 전 자유한국당 사하갑 당협위원장과 김척수 전 제20대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후보,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부산 수영구에 권성주 전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대변인과 이종훈 전 부산 MBC 보도국장, 전봉민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울산 남구갑에 이채익 의원(재선, 울산 남구갑)과 최건 변호사 ▲충남 천안시을에 신진영 전 자유한국당 천안시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강기윤 전 제19대 국회의원과 최응식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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