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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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2020.03.06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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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과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다.   4.16연대는 78명의 명단을 총 6차례 걸쳐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6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명단을 동시에 발표했다.   다섯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과 여섯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인’이다.   ♦ 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   1) 안광한(세월호 참사 당시 MBC사장) 2) 박상후(세월호 참사 당시 MBC 전국부장) 3) 김장겸(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국장) 4) 이진숙(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 5) 길환영(세월호 참사 당시 KBS 사장) 6) 김시곤(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 7) 장승준(세월호 참사 당시 MBN 대표이사) 8) 이동원(세월호 참사 당시 MBN 보도국장)   4.16연대는 먼저 “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언론인은 진실 보도 의무를 생명처럼 여기고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와 구조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면서 “그런데 이들은 언론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고 고의로 ‘전원구조’ 오보를 속보로 내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16연대는 “이로 인해 참사 초기 구조와 재난 대응에 안이한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고 희생자와 가족, 국민을 절망에 빠지도록 했다”면서 “심각한 건 세월호참사 후 6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한 방송사는 없으며, 국정조사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인   1)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 심인섭(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3) 주옥순(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대표)   4.16연대는 다음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참사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비방, 모욕, 조롱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단체의 책임자들이며 또한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단체 대표이다”라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전경련은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활동과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전경련은 인권에 반하는 보수단체에 5억 2,3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배임죄에 해당함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78명의 명단이 모두 발표됐다.   * 다음은 4.16연대가 지난해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이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78명의 명단을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한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20인 발표 4.16연대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 등 세월호 참사 범죄혐의 내용 공개 세월호 단체들 “검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조사방해 혐의 철저 수사하라” 해경 지휘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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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교부가 전날 이뤄진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 각각에 대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저녁 7시 45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 측에 상응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라며 이날 조치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 각각에 대한 대응으로 총 4개 조치를 실행한다.

우선,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건강확인서를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 사증 효력 정지와 관련이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단기 체류(90일)시 사증을 면제 해 왔다. 그러나 9일 0시부터는 사증을 취득해야만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신규 사증 신청시 신중히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단 이달 말까지 계속되지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두 번째로, 일본발 한국행 여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을 제한한다. 외교부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취한 한국발 항공편에 대한 이·착륙 공항제한에 대응한 것이다. 전날 일본 측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경우 도쿄 인근의 나리타(成田)공항과 오사카(大阪) 소재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제공 : 뉴시스

세 번째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외교부는 향후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본 정부가 9일 0시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장소 내 14일 간 대기하게 요청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시와 청도군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을 금지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단계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한 단계 격상한다. 외교부는 '여행자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1단계(여행유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있다.

이 역시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것과 관련된 조치다.

조 차관은 해당 조치들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 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외교부는 이날 발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전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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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기자

  작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따뜻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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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2020-03-05 12:29:26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재판장,판사 출신들이었다.     1905년 을사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칭한다. 을사오적이란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말이다. 그런데 이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 평리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 평리원 재판장서리   을사5적 중 지방 재판소 판사 출신인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냈다. 이들은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경북 구미 출신의 왕산 허위선생은 고종에게<論時事疏> (시사를 논하는 상소), 그리고 재소를 올려 이완용,이근택등 다섯명의 매국노 을사오적(乙巳五賊)의 머리를 베어 거리에 매달아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달라고 주청하면서 친일파는 목을 잘라 베어라 할 정도로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분이다.     평리원 판사 허위를 서리평리원재판장으로 임명한다는 고종의 ‘칙명(勅命)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을사오적 무리들과는 달리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 평리원 서리재판장(대법원장), 의정부 참찬, 비서원승(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고도 위급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1907년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아 포천, 양주, 철원, 장단, 연천 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산군인까지 받아들여 1만여명의 전국연합의병인 ‘13도 창의군 결성하고 군사장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일제 통감부를 치기위해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던 왕산 허위 선생의 삶은 너무나 극명히 대비된다.     왕산 허위는 2차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1908년 6월 이완용의 체포명령에 의해 결국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그해 10월 2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다. 안중근은 왕산 허위가 순국한지 꼭 1년 후 우덕순 유동하와 함께 1909년 10월 21일 아침 가슴에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M1900 권총을 품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하얼빈으로 가고자 우스리스크 행 열차를 탄다. 그들은 우스리스크역에서 기차를 갈아 타고 하얼빈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10월 26일 전 내각총리대신, 전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거사 후 5차 공판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은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같은 국욕은 받지 않았을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임은동 왕산허위 선생 생가터에 있는 왕산 허위 의병장 동상 일제 때 판사를 지내다 정부 수립 후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1888-1964), 2대 조용순(趙容淳: 1898.-1975), 3-4대 조진만(趙鎭滿: 1903.-1979), 5-6대 민복기(閔復基: 1913-2007) 등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대법원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돼 있다. 11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친일파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날뛰고 있다. 그들은 신 을사오적의 이름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다.     朴근혜 정권 강제징용 재판거래 실상…현대판 ‘을사오적’ 일본 앞잡이 행각을 적시한 도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있던 때 신 을사오적으로 불렸던 자들의 명단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주로 판사,검사들이 앞장을 썼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나 별 다름이 없었다는 점은 법을 공부하고 법률을 자신들의 부귀와 출세의 도구로 삼은 자들이 있었기에 국가의 비극이 생겨난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부패한 판검사와는 달리 법을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도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있다.     왕산 허위 선생의 직계제자로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식민지 관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하고 대한 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관이 된 그는 당시 토지 900 마지기 (18만평)을 팔아 독립군자금 모금 상덕태 상회를 만들고 나중 의형제를 맺은 김좌진 장군에게 10억3천만원의 군자금을 지원해 만주 부사령관으로 파견했다. 청산리 대첩의 출발점인 것이다.     왕산 허위 선생은 고관대작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맞서 장렬히 싸우다가 끝내 일제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선생의 순국 후 경북 구미 임은동의 허씨일족은 모두 만주로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3대에 걸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선생의 가문은 14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항일가문이지만 그 후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중국 미국 북한등 전세계에 뿔뿔히 흩어져 버렸다.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왕산 허위 가문의 후손들은 아직 단 1명도 그들의 고향인 구미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구미 확장단지 10호 공원에 설치되기로 한 왕산 허위 가문의 14명의 독립운동가 기념 조형물 조감도 (사진/ⓒ수자원공사) 허위와 허훈, 허겸의 동상이 앞에 그 뒤로 허형, 허필, 허종, 허학, 허영, 허준, 허국, 허발, 허규, 허형식 허은등의 부조상이 기제작 완료되었으나 1년 넘게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원래 조감도에는 13분의 조형물이 만들어졌으나 임청각 3대 종부 허은 여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음으로 14분의 기념 조형물을 만들었다. 왕산의 큰 형님 방산 허훈은 당시 전답 3천 마지기 (60만평)을 팔아 허겸과 허위의 의병창의 군자금으로 보태며 재산과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다.     서울의 을지路..종路.퇴계路.세종路는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도로명이다.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 교통방송안내에 흘러나오는 왕산로의 유래는 고종황제시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 정삼품 통정대부(正三品 通政大夫), 평리원 서리재판장(대법원장),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비서원 승(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왕산허위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도로명이다. 정부는 1962년 허위선생의 공훈을 인정하려 대한민국 건국훈장 1급 대한민국장을 서훈하였다. 왕산 허위 의병장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1호 이기도 하다.     왕산 허위의 12살 많은 사촌 형인 범산 허형은 아들 일창 허발등과 을사오적 중 군부대신 이근택의 처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근택 처단에 관련되어 허발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범산 허형의 외손자 이육사(이원록)과 형제들, 왕산의 사위 이기영과 그의 형제들을 더하면 왕산가와 연결된 독립운동가는 20명이 훨씬 넘는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가문이며 50여 년간 3대에 걸친 한 가문의 독립투쟁의 역사는 세계 독립운동사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고향이 구미라서 그런것일지도 모른다.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동으로 구미출신 임은허씨 가문의 후손들은 전세계로 뿔뿔히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도 영어,중국어,러시아어, 중국어등 다양하다. 한국에 남아 있는 몇 명 안 되는 직계 후손 중 한명인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4.15 총선 대구 달서을 민주당 당내 경선에 승리해 이제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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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륙 간 경계를 모조리 뚫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아시아 국가를 오가는 직항편도 적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비켜나 있었던 남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브라질 보건부는 2월26일 상파울루시에 사는 61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사실상 지구적인 현상이 되면서 전 세계 관심이 한곳에 쏠리고 있다. 바로 치료제이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을 잠재우는 데 큰 기여를 했던 타미플루처럼 코로나19를 잡을 항바이러스제를 애타게 바란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모인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2월13일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발표하면서 입증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알려진 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당연히 이 신종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한 치료제도 나와 있지 않다. 단기간에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발굴부터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신약 개발에는 통상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상용화된 약품 가운데 ‘처음 개발할 때의 목적과 달리’ 코로나19에 효과를 보이는 약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드러그 리포지셔닝(Drug Repositioning:약물 재창출)’이라고 부른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치료 원칙’에서 기존 전염병 치료제 가운데 칼레트라(Kaletra)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칼레트라는 에이즈 치료 목적의 항바이러스제다.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해 수만 배까지 스스로를 복제한 뒤 세포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리고 배출된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과정이다. 항바이러스제는 이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항바이러스제마다 증식을 막는 방법이 다른데, 칼레트라는 세포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복제 단계에서 이를 방해한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 DNA 이외에도 RNA를 가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RNA를 유전물질로 삼는 RNA 바이러스이다. RNA는 DNA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변이가 심하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살아야 하는 바이러스에는 득이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를 공격해 문을 열고 침투해야 번식이 가능한데, 변이 덕분에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에이즈부터 인플루엔자, 에볼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아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많은 수가 RNA 바이러스다.

RNA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필요하다. 칼레트라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막아 복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바이러스 증식 사이클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잡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 코로나19에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답은 ‘알 수 없다’이다.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코로나19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다.

사실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코로나19 치료제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미 실험용 세포 수준에서 (두 약물의 효능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약효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코로나19도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종류이니,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황에서 써보게 된 것이다.”

중앙임상위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했다. “2020년 2월12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확진자 치료 의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치료 원칙은 참고용이고 치료제 선정 등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담당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4월에 나올 예정

21세기 들어 한국을 위협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가운데 치료제가 있었던 건 2009년 신종플루밖에 없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맞춤한 치료제 없이 지나갔다. 감염병 약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가 아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2009년 신종플루를 일으켰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로 조금씩 바뀌지만 매년 겨울이면 유행이 예상된다. 타미플루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1996년 개발했는데, 1987년에 창업한 길리어드가 그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자리를 잡은 거대 제약사들이 탐내지 않는 영역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타미플루 같은 확실한 약품이 없으니, 코로나19 치료제로 여러 약품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 가운데 가장 기대를 모으는 후보는 렘데시비르(Remdesivir)이다. 이 역시 길리어드에서 만들었다.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는 더 나은 효과가 입증된 경쟁 약에 밀려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후 몇몇 연구자들이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이 약을 실험했다. 그 결과 세포 수준에서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확인했고, 그다음 단계인 동물실험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약물 테스트는 크게 세포→동물→사람 순서로 이루어진다.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에서 동물실험까지 약효가 입증된 건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 사스, 메르스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거는 이유다. 렘데시비르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항바이러스제이다. RNA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RNA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길리어드는 2월부터 중국 보건 당국과 함께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WHO 전문가팀을 이끌고 중국 현지 상황을 조사한 브루스 에일워드 WHO 사무총장보는 2월24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이 약을 언급했다. “효능이 있을지도 모르는 약이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렘데시비르이다.”

잇따른 보도 때문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약이 손에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한 신약 개발 분야 연구자는 “임상시험 3차(약물 테스트 마지막 관문)까지 가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효과를 보였다는 동물실험은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 써본 것이다. 사스, 메르스와 코로나19는 엄연히 다른 바이러스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의료진이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식의 뉴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어떤 약물을 투여했다. 다음 날 증세가 호전됐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환자가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건지, 다른 치료 때문인지 모른다. 엄밀하게 통제된 임상시험이 아니면 효과를 알 수 없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는 오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현재 국내 의료진도 사용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증세에 따라, 환자마다 달리 치료하고 있다. 일부는 (두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가라앉히면서 지켜본다”라고 진료 상황을 전했다. 중앙임상위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권고한다. 환자가 자기면역체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항바이러스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 바이러스 연구자는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이 면역체계라면, 항바이러스제는 유엔군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2월2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8만2446명 가운데 사망자는 2808명이다. 그리고 완치자는 3만3212명이다.

한국도 치료제 찾기 나선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찾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CEVI) 융합연구단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함께 ‘약물 스크리닝’에 착수한다.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약물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혹시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를 잡을 약품이 있는지 검사(스크리닝)하는 것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임상 화합물 2500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1500개가 허가를 받아 약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약 1800개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이 스크리닝을 통해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이는 약품을 찾으면 신속히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상용화된 약이기에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스크리닝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실험용 세포에 약물을 주입해서 증식이 억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스크리닝을 하려면 우선 실험용 세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 하는데 이때 적당한 양부터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실험용 세포가 죽고, 적게 넣으면 실험에 적합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작업부터 출발해야 한다. 게다가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다뤄야 해서 위험도가 높다. 음압시설이 돼 있는 생물안전등급 레벨3 실험실에서만 이 실험을 할 수 있다.

CEVI 융합연구단 김형래 팀장(바이러스 치료제팀)은 운 좋게 알맞은 약품을 찾아도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드러그 리포지셔닝으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으면 전 세계에서 다 그 약을 구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약이라면 문제가 없고 특허가 끝난 약이라면 만들면 된다. 그런데 해외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사IN〉은 속보보다 심층보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코로나19 사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그 후 대처를 깊이있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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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미래통합당에 “도로박근혜당, 도로새누리당” 비판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민중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혼란한 틈을 타 적폐세력이 대동단결해 봉기하라고 ‘오더’를 내린 것”이라며 “사상초유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힌 존재,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 주제에 재야의 지도자 행세하며 정치적 부활을 노리는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다”고 분노했다.

민중당은 이어 “자신의 대표적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의 환난을 자신의 구원에 활용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전 국가적 재앙사태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대중적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미래통합당과 박근혜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고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고 말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의 하수인, 국정농단의 앞잡이”라고 칭하며 “박근혜의 오더를 받든 황교안의 반응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박근혜의 후예라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박근혜를 심판한 국민은 ‘도로 박근혜당’이 세력을 키워 국정을 혼란하게 할까 걱정이 크다”면서 “올해 총선에서 박근혜 적폐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총선을 앞에 두고 태극기·친박 세력은 미래통합당과 힘 합하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탄핵 이전으로 정치시계를 돌리겠다는 퇴행적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또, “이제까지 숨죽이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개를 슬그머니 내미는 것을 보니 국회에서 정쟁을 일으키고 발목만 잡는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빗대 말하곤, 박 전 대통령에게 “아직까지 감옥에 왜 가 있는지 모르고 옥중에서 한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만이 당신에게 단 하나 허락된 애국심”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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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5  14:13:27

▲창간 100년을 맞는 <조선일보> 앞에서 치욕의 100년을 청산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창간 100년을 알리는 광화문 <조선일보> 전광판 아래에서 그 신문의 100년은 치욕의 역사였으며, 청산해야 할 역사라는 기자회견과 전시회가 열렸다.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조선일보>가 한국 신문 최초로 100년을 맞았다며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는 사설을 발표한 5일 오전 신문사 옆 원표공원에서 '조선일보 창간 100년, 청산해야 할 치욕의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배신의 100년 동아·조선 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그들의 자화자찬과 달리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1919년 3.1운동으로 일어선 민초들의 투쟁의 결실로 이듬해 3월  창간되었으나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고 애쓴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친일, 반민족적 보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후 복간된 <조선일보>는 4.19혁명의 단초가 된 마산시민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폭력집단의 난동으로, 5.16군사쿠데타는 공산주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나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일로 기록했다.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박정희가 3선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이 된 일은 '아낌없이 축하'할 일이었고 유신독재는 '적절한 시기의 가장 알맞은 조치'였으며,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은 '나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감 강한 지도자'였지만, 5.18광주민주항쟁에 나선 시민들은 '폭도'일 뿐이었다. 시민행동은 이같은 <조선일보>의 행태를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군사정권 시대엔 독재에 굴복하여 그 불의한 권력에 협력하고 부역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화투쟁이후 독재정권을 물리친 후에도 <조선일보>는 "국민들이 쟁취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어 누리며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고 지적했다. "일제시대 이래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것은 '특권'이며 '권력'이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느냐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사실과 진실을 비틀어 여론을 오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남긴 치욕의 기록들은 현대판 분서갱유라도 일으키지 않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그들이 늘어놓는 자화자찬이 어떤 헛소리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100년동안 이어져 온 이들의 거짓과 배신행각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행동 공동대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전부 잘못하기만 했을까만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폭정에 신음하고 감옥갔을 때, 그리고 살육당했을때 조선일보는 일본 천황을 옹호, 찬양했으며, 독재자들을 미화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했다"며 "지금도 친일행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때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주류언론으로 대접받으려면 친일부역, 독재부역 정도는 사과해야 할 것이며, 공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75년 3월 6일 사실과 진실보도를 주장하다 집단적으로 해직되어 언론 현장에서 추방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45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의 부끄러운 100년 앞에 맞서온 조선투위 45년' 성명서도 낭독되었다. 성명은 "언론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쫓아낸 언론사가 어떻게 '언론사'일 수 있느냐고 거듭 묻고 있다"고 하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이었고, 군사독재시대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열망한 것은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배신하고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면서 정반대로 일제와 독재정권에 협력하고 부역했다"고 단죄했다. 또 "양심의 고통을 못이겨 절규를 터뜨린 기자들을 언론 현장에서 추방했던 언론사가, 독재에 부역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언론사가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감히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은 "100년이면 신문을 3만번 정도는 만들었을텐데, 몇 십번 정도는 잘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2만 9,990여개의 치욕의 지면을 만들어 온 것은 절대로 덮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100년 세월은 치욕의 100년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치욕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선일보 내부에도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45년전 우리처럼 귀를열고 있으면 바깥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리 없다. 젊은 기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원표극장에서는 오종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이 일본 천황부부의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지면을 두루마리 화장지 100개로 표현한 '조선일보 100년전'을 진행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은 '조선일보 100년 최악의 보도 10선'을 전시했다.     ▲ 조선일보 100년전을 준비한 오종선 작가. 일본 천황 부부의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지면을 100개의 두루마기 화장지에 인쇄했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라는 2008년 촛불시민들의 풍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준비한 조선일보 100년 최악의 보도 10선.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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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코로나19 확진자 5328명'이 말하는 것] 총계 늘었지만 일별 증가속도 주춤

20.03.05 07:39l최종 업데이트 20.03.05 07:39l

박소희(sost)

▲  지난 2일 대구에 위치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대구시	관련사진보기

또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방대본)는 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전날보다 516명 늘어나 모두 5328명이라고 발표했다. 딱 15일 전, 31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규모가 보름 사이에 170배나 커진 셈이다.

이 '폭증'한 숫자는 정말 '코로나19 대유행'을 말하고 있을까?

집요한 '환자 찾기' 결과... "나올 사람은 나왔다"

5328명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지역별로 나눠봐야 한다. 현재까지 확진자의 상당수는 대구(4006명)와 경북(774명)에서 나오고 있다. 31번 환자를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방역당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2월 18~27일에 걸쳐 차례로 교인 24만 5605명과 교육생 6만 5127명의 명단을 받은 다음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환자 찾기'에 시동이 걸리면서 일일 확진율도 점점 높아졌다. <오마이뉴스>가 방대본이 매일 오전 9시 집계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루 진단 건수 가운데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일일 확진율)을 계산한 결과, 2월 18일 0.18%에 불과했던 일일 확진율은 다음날 1.40%, 2월 21일 3.14%, 2월 22일 4.68%로 점점 높아지다 2월 23일 9.35%를 기록,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숫자가 조금 들쑥날쑥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다.

그런데 최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월 29일 8.78%였던 일일 확진율은 3월 1일 7.42%, 3월 2일(이때부터는 0시 기준 집계) 6.11%, 3월 3일 4.14%를 기록한 데 이어 4일 2.87%로 또 낮아졌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신천지 쪽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사람들은 이제 나왔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코로니19 일일 확진율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대구·경북, 그리고 신천지라는 집단 바깥쪽이다. 현재 대구·경북 외에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지역이 네 곳이나 있다. 경기(101명)와 서울(99명), 부산(93명), 충남(82명)이다.

지자체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국이나 해외 관련 감염이 13명, 확진자 접촉(추정 포함) 35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평성모병원 14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2명, 기타 35명이다. 경기도는 해외 6명, 확진자 접촉 56명, 구미·대구관련 17명, 신천지 관련 7명, 기타 16명이다. 부산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온천교회 확진자가 31명, 확진자 접촉 29명, 대구 관련 12명, 신천지 관련 6명, 청도 1명, 기타 5명이다(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 자체 집계 기준 확진자 102명, 부산시는 4일 오후 5시 자체 집계 기준 확진자 84명에 기초해 공개한 내용 - 기자 주).

이 지역들은 '신천지 밖' 감염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은평성모병원과 성동구 한 아파트(15명), 부산은 온천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장소다. 경기도는 이에 비해 신천지 관련 환자가 많은 편이지만, 며칠 사이에 수원 생명샘교회 한 곳에서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6명).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충남의 경우, 최근 천안의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감염경로 군데군데에 남은 '빈칸'은 또 다른 불안요소다. 서울의 경우 은평성모병원 감염의 시작점, 전직 이송요원이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기도와 부산을 포함하면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기타' 확진자는 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신천지 관련 2차, 3차 감염일 수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칸 채우기
 

▲ "코로나19" 예방, 교회 방역작업 나선 장병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보병사단 장병과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부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조사로 인한 환자 발견 효과가 전체 환자 규모에 반영됐다"며 "신천지 교인 검사를 많이 진행해 전반적인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좀더 산발적으로 생기는 다른 사례들 분석이 필요하다"며 '빈칸 채우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모란 교수는 시민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계속 (코로나19 감염원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닌다"며 "그게 문제"라고 했다. 생명샘교회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행사 자제'를 당부한 22일 바로 다음날 열린 행사에서 코로나19가 퍼졌다. 기 교수는 "다들 '설마 내가...' 하는데 이건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손씻기를 강조해도 가족은 거의 다 걸린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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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무소속 출마, 통합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임병도 | 2020-03-05 09:22:45

“단 한 번도 당적 이탈을 하지 않은 저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마치 미래통합당 탈당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속으로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고향(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를 원했지만 공관위가 서울 강북 출마를 요구하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맞붙겠다며 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공관위는 홍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를 수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산을에 추가 신청을 받고 나동연 전 양산시장은 공천 면접까지 봤습니다. 홍준표, ‘정치가 뭔지 사람 배리는 것도 일순간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연속해서 나동연 전 양산시장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나 전 시장을 가리켜 “정치가 뭔지 사람 배리는 것도 일순간이다”며 “사람이 무섭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 전 대표는 “나 전 시장과는 경남지사 시절 만나 8년 동안 호형호제 해온 사이”라며 양산 도시철도 보조금, 가산 석단, 석계 산단, 양산 비즈니스센터 등을 지원해주고 당 대표 시절에는 양산을 당협위원장도 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월 초부터 나 전 시장이 일주일에 두 차례 양산을로 오면 선거를 책임지겠다며 양산을 출마를 계속 요청했다.”며 “나 전 시장을 믿고 양산을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일 같이 사무실에 찾아와 선거 대책을 의논하던 나 전 시장이 사흘 전에 갑자기 오지 않았고, 알아보니 공관위에서 나 전 시장에게 연락해 추가 공모에 응하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동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양산을 출마 권유했다’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양산을 출마 권유가 농담반, 진담반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나동연 전 양산시장은 페이스북에 “밀양에 출마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할 때 농반 진반 한차례 양산은 어때요 한 것을 마치 양산으로 바꾼 이유임을 주장함은 너무 심하다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전 시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양산을에 와서 김두관과 붙으면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꼭 당선시키겠다고 했다”라고 한 말에 대해 “내 선거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남의 선거 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 전 시장은 “모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선출마와 관계한 내용에 나는 시장 재선거시 시장선거에 출마한다. 단, 당에서 어떠한 명이 있을 시 그게 폭탄을 안고 가는 일일 지라도 당명에 따를 것이다* 라며 공천신청이 당의 명령이었다는 속사정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김일권 양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2심 모두 벌금 5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간인 3월 16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4.15 총선 때 양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 전 시장은 애초부터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선고되면 양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양산 시민들에게 늘 공언해 왔다”며 ”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느닷없이 국회의원 출마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의 무소속 출마, 통합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경남 양산 지역의 홍준표 선거 사무실 외부 모습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대표 두 번 하고 당을 위해 탄핵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저를 김두관 후보만 해도 벅찬데 이렇게 까지 힘들게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며 공관위의 행태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당적 이탈을 하지 않은 저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에서 떨어질 경우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사태가 벌어지면 통합당이나 홍 전 대표나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3자 구도는 통합당 나 전 시장이나 홍 전 대표 모두가 낙선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홍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이득도 없습니다. 이미 황교안 지도부 체제에서 홍 전 대표는 권력과는 멀어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홍 전 대표가 구구절절 페이스북에 그간의 상황을 글로 올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통합당 지도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홍 전 대표의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의 주장처럼 경남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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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민방위 대장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이 중국, 이란을 공격하는 생물무기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08:30]

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란에 대한 생물무기 공격 가능성 언급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민방위 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 나라의 고위급 인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서-19는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무기 공격이라고 공식화 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대해 이라의 파르스통신은 3월 3일 자에서 “민방위 대장: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란에 대한 생물무기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장군은 파르스통신에 "(전염병의 전파에 대한)경고음의 기간 또는 전염병의 정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공황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유형의 관점에서 바이러스로 드러난 결과에 대한 연구로 보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생물무기)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든다."고 말하여 현재 중국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19는 자연적인 세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미국이 중국과 이란을 생물무기로 공격한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계속해서 그는 증거 및 정밀 분석과 특정한 보도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적대적인 상태에 있지만 이 가정을 입증하려면 실험실 조사와 1차 바이러스의 게놈과 새로운 게놈을 비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파르스통신은 “월요일에 이란 보건부는 이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1,5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29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퇴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돕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현재 이란은 이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라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이어서 지난 화요일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70만 개 이상의 위생 팩(마스크)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 감염이 진단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인 꿈 지방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고 파르스통신은 보도하였다.   한편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조치로서 이란 당국은 주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 및 문화기관들의 폐쇄를 명령하였다. 테헤란의 자치단체는 지하철 열차 그리고 버스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시간 끝에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의약청장인 모함마드 레자 샤네흐싸즈는 약국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마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판매처(센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란의 높은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수요일에 세계보건기구(WHO) 대표와 외교 대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최신 예방 및 치료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이란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자들에 대한 현황과 그를 퇴치하기 위해 이란이 벌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대표와 이란 주재 각 국 대사 및 외교관들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또한 이번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는 이란의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테헤란의 성과는 지역과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으며 이란 보건부 관리는 세계 보건기구(WHO)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란은 국제 보건 규정 및 표준에 대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파르스통신은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위해 부담(원문-즐기다)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하여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19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였다.     ----- 번역문 전문 -----   2020년 3월 3일 2시 11분. 화요일   민방위 대장: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란에 대한 생물무기 공격 가능성이 있다   ▲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의 전파에 대한)경고음의 기간 또는 전염병의 정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공황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유형의 관점에서 바이러스로 드러난 결과에 대한 연구로 보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생물무기)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든다."고 잘랄리 장군이 파르스통신에 말했다.   그는 증거 및 정밀 분석과 특정한 보도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적대적인 상태에 있지만 이 가정을 입증하려면 실험실 조사와 1차 바이러스의 게놈과 새로운 게놈을 비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월요일에 이란 보건부는 이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1,5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29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퇴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돕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70만 개 이상의 위생 팩(마스크)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 감염이 진단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인 꿈 지방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예방 조치로서 이란 당국은 주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 및 문화기관들의 폐쇄를 명령하였다.   테헤란의 자치단체는 지하철 열차 그리고 버스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시간 끝에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의약청장인 모함마드 레자 샤네흐싸즈는 약국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마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판매처(센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란의 높은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수요일에 세계보건기구(WHO) 대표와 외교 대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최신 예방 및 치료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번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는 이란의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테헤란의   성과는 지역과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란 보건부 관리는 세계 보건기구(WHO)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란은 국제 보건 규정 및 표준에 대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여 주었다.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위해 부담(원문-즐기다)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원문 전문 -----   Tue Mar 03, 2020 2:11   Civil Defense Chief: Coronavirus Likely Biological Attack against China, Iran   ▲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Head of Iran's Civil Defense Organization Brigadier General Gholam Reza Jalali said on Tuesday that the outcomes of the coronavirus epidemics and the western states' media propaganda suggest that COVID-19 virus could be a biological attack against China and Iran.     “A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the virus in terms of tolls or the extent of the epidemic and the type of media propaganda over this issue that is aimed at increasing fear and panic among people strengthens the speculations that a biological attack has been launched against China and Iran with economic goals,” General Jalali told FNA.   He added that proofs and analysis and certain news reports indicate that the origin of coronavirus is a hostile state but proving this assumption requires laboratorial investigations and comparing the genome of the primary virus and the new genomes.   The Iranian Health Ministry said on Monday that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coronavirus in Iran increased to 1,501, adding that 66 patients have died so far.   It added that 291 coronavirus patients have been cured and discharged from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Reports from different cities and towns of Iran indicate strenuous efforts by the officials to help the coronavirus patients and prevent an epidemic.   The Iranian health ministry had said last Tuesday that over 700,000 sanitation packs, including equipment to prevent coronavirus-infection have been transferred to Qom province, the first place where the COVID 19-infection was diagnosed, and are being distributed among people.   As a preventive measure, Iranian authorities have ordered closure of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as of weekend.   Tehran’s municipality announced that all the city’s public places, including the metro trains and buses, are being disinfected at the end of the line every hour as part of attempt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Head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ammad Reza Shanehsaz also said that pharmacies will no longer be allowed to sell protective masks and that masks will be distributed among the population via government-run centers free of charge, with the priority given to virus-hit provinc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tressed Iran’s high capabilities to prevent an epidemic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ran’s Foreign Ministry hosted a meeting last Wednesday to brief a WHO representative and the foreign ambassadors residing in Tehran on the latest preventive and therapeutic measures taken by the country to contain COVID-19, as the novel coronavirus is called.   In comments at the meeting, the WHO representative said Iran has the necessary fundamental capabilities to tackle the epidemic, and that Tehran’s performance has been as “successful and exemplary” in the region and the world.   The Iranian Health Ministry officials, who were also present at the meeting, reaffirmed Iran’s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standards.   Iran enjoys all the technical and specialized capabilities needed to battle the coronavirus, they stressed.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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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의 공동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가 꾸려졌다. 6.15민족공동위는 지역과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2000년대 6.15, 8.15 민족공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북의 화해협력, 통일에 기여를 했다.   ▲ 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됐다. 사진 왼쪽부터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 안경호 6.15북측위 위원장, 곽동의 6.15해외위 공동위원장  © 자주시보   6.15민족공동위 건설 15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4일 성명을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들이 모인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으며,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15년의 활동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장벽,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외세의 패권 정책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6.15남측위는 “여러 난관을 헤쳐 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문재인 정부에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호소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감한 행동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6.15남측위는 미국에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 각계각층의 힘을 크게 모아 전쟁 70년 분단 75년의 아픔을 끝내는 대행진에 걸림돌이 있으면 치우고, 장애물이 있다면 무너뜨리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6.15남측위 성명 전문이다.   ---------------아래----------------------------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 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입니다.   15년 전 오늘,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아우르는 전민족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들이 모인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으며,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평화,통일운동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땀방울은 참으로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15년의 활동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장벽,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외세의 패권정책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 난관을 헤쳐 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에 담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정신이요, 4.27판문점선언이 확인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미래는 다시 어두운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길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공동의 합의를 실천하는 길이 답입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대규모 무기증강에 몰두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개별관광을 말하려면 독자 제재부터 우선 풀어야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감한 행동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겨레의 노력 끝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여러 결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2018년의 성과를 딛고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광복 75주년인 올해를 기필코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의 큰 걸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올해, 각계각층의 힘을 크게 모아 전쟁 70년 분단 75년의 아픔을 끝내는 역사적인 대행진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치우고, 장애물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해외 온 겨레가 뜨겁게 얼싸안는 대동의 한마당, 평화의 한마당을 이뤄낼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봄을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0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83개 시민단체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총선에서 반통일 후보를 철저히 솎아내야! 시민사회,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 이창복 “미국에 한반도 평화 바라는 민족의 요구 정확하게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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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4  22:03:55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3월 3일 공개된 통일부의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첫머리가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라고 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과연 그런가? 결론은 실망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위 인과관계가 실효적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대전제가 성립해야만 하는데, 제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렇다. 논리적 설명은 이렇다. 위의 어떤 ‘새로운 사고’냐에 따라 표현대로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할 수도, 혹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2월 3일 통일부가 제출한 ‘새로운 사고’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이다. 근거는 다름 아닌, 통일부가 제출한 ‘새로운 사고’가 고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 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이렇게 올해 추진할 5대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이는 첫째 위 5대 과제가 ‘새로운 사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남북국면을 도저히 넘어설 수도, 또 약간의 기억을 상기해보더라도 분명 알 수 있는, 즉 통일부가 이제까지 늘 해오던 일상적 추진사업(혹은 추진하려던 사업)을 지금의 국면에 맞게 안전 빵으로 잘 포장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고 알려지기도 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의 경우도 북미 간, 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례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추진과제인데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 관광 문제도 본인이 누누이 밝히고 있듯이(<민 플러스>, “개별관광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가?”, 2020-2-28) 그 자체로만으로는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없다. 반드시 현 정부가 민족공조 관점 복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이렇게 정세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통일부 이 정도의 5대 과제를 내놓았다? 정말 정세의 엄중함에는 무감각한 한심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간다면 국민들은 농락당한 기분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지금의 국면에서 고작 이 정도 밖에 생각해 낼 수 없는 그런 인식과 아이디어라면 통일부가 뭐하려 세금 축내고 있단 말인가? 암담하고 참담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김연철 장관에 대한 실망도 참으로 크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서 그렇다. 점점 더 실망하고 있다는 말이고, 학자로써 갖는 한계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북을 보는’ 내재적 관점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남북협상론자로서 갖는 한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대했던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영 못하고 있다. 전문가답게 북을, 지금의 남북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관료들을 장악해 나가는 예리한 맛도 없고, 분단을 극복해 내어야 하는 주무부서의 수장답게 지금의 국면에서 통일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 지금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과 핵심사업, 주변사업을 분명하게 가려내지도 못한다. 더해서 본인은 물론 전 (통일부) 고위관료들을 함께 추동시켜 유관부서들인 국방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등을 설득하는데 매진하고, 그 다음은 북과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가동되지 않는다면 가동하게 하고) 수시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질 못한다. 미국 뒤에, 정부(대통령) 뒤에 숨기 바쁘다. 그러다보니 수십 년 동안 관료들이 편안하게 여러 번 필요에 따라 우려먹으면서 반복만 해온 그런 것들을 정책이랍시고 내놓아도 그냥 수용한다. 바로 그 결과가 이번 5대 주요과제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뭔가는 해야 한다. 진보적 지식인이 통일부 장관하니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를 들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후 보수반동세력들의 반격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평화와 통일’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되게 해야 한다.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은 평화얘기만 해왔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면 통일부는 통일부답게-다른 부서와는 달리 통일의 주무 부서답게 통일(담론)을 위해 또 다른 주요 지점인 우리 자국민들이 기간 수 십 년간 쌓여온 반북반공의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북 바로알기, 통일의식 함양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작성해야만 한다. 시민교육 차원에서, 혹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혹은 학교교육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통일부가 찾아내어야 한다. 둘째는, 북과의 다양한 대화채널과 실무협의 등을 반드시 복원해내어야만 한다. 중요함을 생각해보면 이는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이후 각 부처별 장관급 회담, 민간단위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등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분명한 반대가 있었지만,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뤄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그러다보니 얼마나 많은 설렘과 감동이 있었던가, 누구다 다 통일이 눈앞에 온듯하였다. 그렇게 그 어려운 한미관계였을 때도 6.15시대를 열어냈고, 통일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촛불시민들이 백그라운드로 떡 버텨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판문점 시대’인데도 왜 6.15때만도 못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해서 통일부는 다른 정부부서와는 달리 통일부답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북과의 다양한 채널복원에 정말 힘써야 한다(북이 응하지 않으면 북이 응할 수 있도록 조건과 상황을 만들고, 돌파해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그 상대가 북이고, 파트너가 통일전선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북을 상대하지도, 북의 의도를 파악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낭패이고 직무유기다. 반드시 북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데 기초해서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설득해내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문제가 나서는 문제가 있다면 유관부서를 움직여 이를 설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움직여 그 힘으로 미국을 넘어서가야 한다. 셋째는, 지금의 남북관계 국면은 근본문제가 풀어져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해서 통일부는 그 근본문제를 풀 수 있게끔 모든 조직역량(통일부)을 집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한-근본문제가 풀어져야 할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통일부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부서로 전락한다. 비례해 지금의 국면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위에서 나온 5대 주요과제와 같은 것으로 면피 받을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현안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혹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핑계대면서 아무 할 일 하지 않아도 누구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 관료들은 아주 편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느 부서보다 통일부는 이런 논리 뒤에 숨어 무사안일주의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만 구사하게 된다. 바로 그런 통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 장관은 폭넓은 식견과 철학으로 반드시 관료들을 장악해) 위 표현대로 정말 ‘새로운 사고’를 하게 해야 한다. 우선은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180° 변화된 대북정책을 수립해내어야 한다. 평화를 넘어 통일로,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로, 반공반북(혹은, 종북)을 넘어 연공연북으로, 경쟁과 대립을 넘어 협력과 상생으로... 그런 통일담론과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상들끼리 합의한 선언 이행을 위해 TF팀을 꾸려 정상선언 이행방안과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걸 갖고 각 정부부처와 집권여당, 미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한다. 그런 통일부가 되어야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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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4 06:00

열차 안에서 떨어져 앉은 부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승객에 대해 창가 좌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첫날인 3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한 부부가 떨어져 앉은 채 손소독제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체가 힘들겠지만 저는 진짜 하늘만 쳐다봐야 해요.” 

전북 군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ㄱ씨(58)의 하늘은 온통 깜깜하다. 코로나19는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월 200만원 가까이 벌던 ㄱ씨의 소득은 지난달 20만원이 채 안됐다. 군산에서는 1월31일 국내 8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타 지역보다 빠른 2월 초부터 지역경제가 얼어붙었다. 은퇴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ㄱ씨에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돌봄·가사 등 ‘시급제’ 노동자들 
코로나19 뒤 월수입 ‘10분의 1’로
노동시간 줄면 ‘4대보험’도 중단 

코로나19 이후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전일제 일자리는 종적을 감췄고, 일이 있어도 2~3시간짜리 단시간 근무에 그쳤다. 지난 한 달 동안 ㄱ씨가 맡은 일은 맞벌이 가정의 두 아이를 아침 2시간 동안 열흘 돌보는 것이 전부였다. 기본급 없이 시급 8600원을 받는 ㄱ씨에게는 이만저만 큰 타격이 아니었다. 

지난달 26일에야 3시간 동안 세 아이를 돌보는 일거리가 들어왔지만, 현관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날 오후 군산에서 전북 지역 4번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가 현관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한 아이 엄마는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겠다”며 서비스를 취소했다. 

정부, 감세·공제 같은 지원 대책 
생활비 마련도 힘든 계층엔 ‘그늘’

ㄱ씨는 “용돈벌이로 하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지탱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은퇴한 남편은 벌이도, 연금도 없다.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식료품비 30만원, 보험료 15만원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약 100만원이다. 20만원 안되는 수입으로는 아무래도 감당할 수가 없다. ㄱ씨는 “지난달 워낙 상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 담보로 대출을 300만원 받았다”며 “한 달, 두 달은 메울 수 있는데 이제 대출할 데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이 월 60시간 이하로 줄어들면서 4대보험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고용보험 역시 중단됐다. 아이돌보미지원센터로부터 받아온 주휴·연차수당도 지급이 중단됐다. ㄱ씨는 현재 아이돌봄 이외에 재택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인 등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알아보고 있다. 그는 “23일까지 휴교가 연장된다고 하니 막막하다”면서 “너도나도 죽겠다는 말만 하니까 나라도 그 말을 안 하려 한다”고 했다.

■ 코로나19가 드리운 그림자 

사회안전망의 외곽에 가까스로 걸쳐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몰고온 태풍에 경계 너머로 밀려나고 있다. 애초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 ㄴ씨(60)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타인을 집으로 들이는 일을 이용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 서비스 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일거리 자체가 줄고 있다. 월 150만원은 되던 소득은 지난달 15만원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학습지 교사, 재택 요양보호사 등 기본급이 작고 수당 비중이 높은 직종도 고객의 취소 및 일거리 부족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취약계층부터 삶의 기반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초부터 중단되기 시작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한 달을 활동하면 27만원을 받는데 2월에 부분적으로 활동한 분들은 십몇만원을 받으셨다”며 “어르신들 소득이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정도인데 당분간은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견딘다지만 3월까지 계속되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한 보험설계사 역시 “계약하기로 한 고객에게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한다”며 “한 달만 이렇다면 그래도 참겠는데, 두세 달 연장된다면 부도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여행 서비스물가 상승폭이 제한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에 그쳤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다. 특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치면서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작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0.3.3

문제는 이들 상당수에게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이 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생활자금이 없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은 활용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취약계층에 일정 정도의 현금을 일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며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0600035&code=940601#csidxd84d91dd1de872cbc5a3844b8c767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