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잘 될 수 있도록 러시아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남북, 북미정상회담 적극 지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일본·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양국 언론과 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합의에 대해 "북과 미국 지도자가 기꺼이 직접 만나겠다는 발표에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면 우리는 그저 기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전된 남북 간 대화 움직임과 관련, "남북이 올림픽 휴전을 활용해 해법을 찾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추동력을 얻었다"며 "이를 환영하며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면서 통일을 위해 러시아는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재앙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피하고 평화적인 합의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 접경 국가로, 전투행위가 개시된다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때조차, 미 정부 관료들은 성급하게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에서 관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담이 합의됐을 때 일반적으로 양측은 이를 결렬시키기 위한 도발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합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정의용 특사단장이 백악관 앞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할 당시에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이사회 의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의 행보라고 간주하며 합의가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관련국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올바른 것으로 주장하려 할 것"이라며 "무엇이 이러한 합의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선을 그으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대화로만 끝나지 말고 6자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된 원칙들에 기초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정치협상 재개로 이어지는 길을 열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전면적 정치협상 재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끝내는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북미관계정상화와 같은 북미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업무 조찬을 한 자리에서 "독일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리아노보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지난해 말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이 오는 4월께 다시 방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러시아-북한 의원 친선 그룹 간사인 카즈벡 타이사예프 하원 의원(공산당)은 최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 방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다"며 "러-북 하원 의원 친선 그룹 소속 회원들이 기업인, 언론인 등과 함께 방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하원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방북해 북측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엔 기업인과 언론인을 대동하고 가는 것을 보니 북러교류협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아무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미국이 독자제재로 북과 거래하는 각국 은행에 제재를 가해서 달러결제를 못하게 해도 이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결제시스템 SPFS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북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대신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각국 은행들이 늘어나면서 미국만 초라해지게 된다.

독일외무장관도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다.

♦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꺾은 유능한 정치인

러시아 최고지도자 푸틴대통령은 이런 러시아 외무부의 입장보다 더 친북적이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유능한 지도자라며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을 이겼다고 선언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보도 모음     © 자주시보

1월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발표에 따른 판문점 남북고위급 접촉 국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새해를 맞이하여 러시아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기민하고 성숙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이번 판에서 서방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라고 극찬하여 온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북이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그렇게 많이 단행하고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두 번이나 성공시켰음에도 러시아는 단 한번도 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물론 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는 찬성하기는 했지만 늘 러시아의 반대와 수정요구로 제재결의안 합의가 늦어지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러시아가 앞장서 북 주민 생활에 피해가 되는 제재는 모조리 제재안에서 삭제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과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과 핵시험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발표는 거의 북 외무성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쩔 때는 북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사태악화의 책임은 미국의 대북군사훈련 때문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정책 철회만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다.

이런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의지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6일 한러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러시아의 대북원유 중단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수치까지 거론하면 그것마저 끊는다면 북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북을 막다른 길로 몰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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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힘을 알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가 이렇게 친북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YTN은 북중관계가 약화된 틈을 타고 북의 후견국으로 나서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정말 쓰레기분석이 아닐 수 없다.

자주를 강조해온 북이 지금까지 중국이나 소련 어떤 나라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자주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지구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친미, 친일 이제는 친중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남녘의 썩어문드러진 지식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개눈에는 개똥만 보인다고 사대주의의 색안경을 끼고 북을 대하니 푸틴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극찬 발언도 그렇게 귀에 들리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미국을 초강경 압박으로 꺾은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미국에게 비해 훨씬 약한 러시아에 후견을 맡기겠는가. YTN이 이명박근혜 정부들어 썪어가더니 이 정도 문드러진 줄은 미처 몰랐다.

중앙일보는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북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일면적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만 수출하려고 해도 부동항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의 항구들이 거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한반도의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남북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등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이 도움이 된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면 가장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유엔개발계획에서 오래 전 발표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본격 실현되면서 투자가 집중되고 그 덕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북을 지지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중국도 그런 입장은 같지만 북이 핵강국으로 강해지는 것은 경계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남측과 손을 잡고 오히려 북을 압박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이 핵시험을 하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건 몇년 전부터 무조건 북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미국이 핵위협이 근본 원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먼저 핵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러시아의소리(이후 스푸트니크로 이름 변경)라는 대외사이트에는 '북러밀월'이라는 꼭지까지 만들어 놓고 북러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소식을 연속 보도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정부 말기 스푸트니크 사이트가 폐쇄되고 말았다.

▲ 러시아 함대의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연속 발사 장면

본지에서는 북-러 밀월관계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북러 군사기술 협력 때문이라고 오래 전부터 분석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무기들은 대부분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1일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온 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단적인 예가 미국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M 등이 2005년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실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흑해에서 미국 도널드 쿡 이지스함을 수호이-24 전폭기 2대가 전자전 무기로 완전히 무력화시켜 미군 해병 수십 명이 사직서를 내고 정신치료를 받는 사태를 만들어 냈으며 그 사건 직후 10여일 만에 푸틴대통령은 북의 러시아 부채 100억달러 약 12조원 전액을 탕감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충격적 발표를 내 놓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러시아 함선과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2천여킬로미터 떨어진 시니라 내 이스람국가IS 근거지를 초토화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83년에 개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1990년 걸프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2003년 이라크전쟁은 가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능력을 입증하였는데 러시아에서는 2016년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여 처음 전과를 올린 것이다.  

러시아에서 미사일 엔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그 프로그램 능력에 있어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나라가 북이다. 본지에서는 북이 이미 전자, 정보기술에 있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많고 많다. 세계 바둑프로그램 대회나 코딩대회에서 북의 청년들이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이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 사이버전사들이 해킹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미국 보안회사의 최근 주장도 그 근거일 것이며 적도기니에서 한국돈 1조원 정도를 들여 북의 기술로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기로 북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다. 

북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반도체와 CPU, 슈퍼컴퓨터를 개발한 나라이다. 그 개발에 일본의 지원도 한 몫했다는 정보도 본지에서 공개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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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첨단인공지능기술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과학이 만나 최근 러시아의 이런 신형무기들이 가능해진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자랑한 원자로 탑재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6가지 차세대 신형 슈퍼무기도 북과 공조를 통해 개발했음을 시사하는 근거들도 줄을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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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상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북과 러시아

북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결코 군사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 확고한 반제자주의 길을 가는 나라여야만 한다.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이 바로 그런 나라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도 북과 확고한 반제자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과 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런 최첨단무기를 개발하면 할수록 사회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마피아들이 장악해들어갔다던 러시아 에너지 기업은 모조리 국유화시켰으며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적 시책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가혹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어렵지만 이런 푸틴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의 지지율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고 최근 선거에서 3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약 76%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찍었다.

▲ 아무르주립대학교

또하나 주목할 점은 러시아 아무르대학교에서 북 사상연구 홍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북의 사상을 탐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주체사상학회 회장이 극동러시아공산당 대표로 내정되기도 했었다.

2014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주석 탄생 기념축전 예술공연에서 러시아 국립예술단이 부른 노래에는 평양과 모스크바는 '하나의 태양' 따르는 나라라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당시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뉴욕 취재 중에 만나 뉴욕동포 리준무 우륵교향악단 단장이 그 노래악보를 직접 보여주었는데 분명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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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고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과 같은 완전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을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한 점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색채를 진하게 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구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조선식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어 더욱 주목이 된다.  

<차례>

1.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

2. 기대하라, ‘역사적인 타결’과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을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1.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

1974년 8월 27일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은 니꼴라이 차우쎄스꾸(Nicolae Ceau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이 워싱턴에 파견한 바실 푼간(Vasile Pungan) 특사를 접견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바실 푼간 - “조선이 비공개접촉(confidential contacts)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포드 대통령이 원한다면, 차우쎄스꾸 대통령은 비공개접촉이 성사되도록 돕고 싶다고 하였다.”

제럴드 포드 - “당신들의 제의에 감사한다. 키씬저 국무장관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런 접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조선으로부터) 확고한 양해(firm understandings)가 없으면, 우리는 (조미비공개접촉)에 가고 싶지 않다. 키씬저 장관이 (워싱턴주재) 루마니아 대사를 만날 것이다.”

헨리 키씬저 - “우리가 논의한 뒤에 귀국 대사를 통해 우리 생각을 전하겠다.”

바실 푼간 - “조선에게 이를 전하겠다. 좋은 회답을 기대한다.”

위의 인용문은 원래 1급 비밀로 분류된 대통령 문서철 비망록(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에 들어있는 대화록의 일부인데, 2008년 6월에 기밀해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1971년 6월 28일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니꼴라이 차우세스꾸 루마니아 대통령과 상봉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1970년 10월 26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부처가 백악관을 방문한 차우세스꾸 루마니아 대통령 부처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기록에 의하면, 1974년 8월 김일성 주석은 백악관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 특사를 통해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개접촉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로부터 44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안을 즉석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0여 년 동안 추진해온 대미전략이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74년 8월 김일성 주석이 루마니아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비공개접촉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2월 21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미중예비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키씬저는 제3자를 통해 베이징과 연락하려고 애썼다. 이를테면, 키씬저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야히야 칸(A. M. Yahya Khan) 파키스탄 대통령, 니꼴라이 차우쎄스꾸 루마니아 대통령, 쟝 쌩뜨니(Jean Sainteny) 프랑스 정치인 등의 중재를 통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연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키씬저가 저우언라이로부터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특사의 중국방문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받은 날은 1971년 4월 21일이었고, 키씬저가 베이징을 처음 방문한 날은 1971년 7월 9일이었다. 닉슨-마오쩌둥 정상회담이 성사된 때로부터 2년 6개월 뒤 김일성 주석은 루마니아를 통해 닉슨 대통령에게 비공개접촉을 제안한 것이다. 

(2) 미국은 조선이 미국과 비공개접촉을 하고 싶으면, 조선이 “확고한 양해”를 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뜻이었다. 44년 전,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2018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조선이 “확고한 양해”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포드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비공개접촉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루마니아를 통해 조선에 보냈다.  

(3) 비록 미국의 거듭되는 거부와 외면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김일성 주석은 1974년부터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을 추진하였다.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최후결전을 벌이려는 대미전략과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의 목표는,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화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2018년 5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시작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계승되었던 대미전략을 44년 만에 실현하는 역사적 사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44년 동안 정세가 변화하였고, 세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흘러갔어도 조선의 대미전략이 드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미전략의 불변성과 일관성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비공개접촉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조선의 대미전략은 중단되지 않았다. 1982년 봄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합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제네바주재 조선 대사가 제네바주재 미국 대사에게 다가가더니 불쑥 서류봉투를 내밀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조선과 미국의 제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김일성 주석의 제안이 이 문서에 들었으니, 이 문서를 백악관에 전해 주기 바란다.” 미국 대사는 엉겁결에 그 서류봉투를 받고 즉시 미국 국무부에 보고하였는데, 국무부는 서류봉투를 개봉하지 말고 이튿날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에 곧바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미국 대사는 상부의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1982년 6월, 미국 뉴욕에 유엔본부 청사에서 유엔주재 조선대표부 차석대사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외교관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미국대표부 외교관은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그 서류봉투를 받지 않고 돌아섰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정해놓은 지침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이 조선 외교관을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제3국 행사에서 조선 외교관과 우연히 조우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인사말 이외에 대화는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지난 시기 미국이 그처럼 제3국에서 조선 외교관과 우연히 만나는 접촉마저 금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고집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배자’라고 자처하는 오만방자한 핵제국은 핵을 갖지 못한 조선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을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동해 하늘에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해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접견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로써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충격을 받고 파열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은 오만방자한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변은 장장 25년 동안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이룩한 승리가 가져온 놀라운 성과이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동해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해는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만방자한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마침내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변은 장장 25년 동안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이룩한 승리가 가져온 성과이다. 그 성과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동안 조선을 고립, 압살하려는 적대관계에 매달려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파열시키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정의용 특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충격을 받고 파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대조선적대정책에 파열충격을 가하여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승리한 것이다.         

2. 기대하라, ‘역사적인 타결’과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을 

승리 뒤에 더 큰 승리가 따라올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조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낙관적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안받침될 수 있다.

(1) 조선이 미국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되돌아보면,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조미정상회담 약속을 받아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개발하던 중이었고, 따라서 미국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오늘, 조미관계는 뒤집혔다. 만일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도, 조선의 대미전략은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면 되지만, 미국은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앞에서 파탄에 빠진 국가안보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경우, 미국이 조선에게 ‘군사적 선택방안’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건 기우다. 조미적대관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조선의 국가핵무력 실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기우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 천만마디 설명을 갈음하는 문장이 들어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장 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백악관에 두려움을 주고,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은 25년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결속되었음을 명료하게 입증하였다. 핵단추 발언이야말로 오만한 ‘핵제국의 폭군’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낸 극적인 계기인 것이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이번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은 조미핵대결의 승리로 44년 만에 만들어낸 기회인데, 그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으니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2월 8일 백두산 정상에 올라 눈으로 뒤덮힌 백두산 영봉들과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경관을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대사변>을 이루시고 백두산을 찾으셨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1월 대사변'이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놀라운 사변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직후에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은 '동방의 핵강국'이 '서방의 핵제국'과 벌인 25년 핵대결에서 마침내 승리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정상에서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지난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역사적인 전환을 앞둔 시점에 백두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2018년 3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만나면, 두 사람은 역사적인 타결(historic breakthrough)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올해 2018년은 미국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65년이 되는 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창건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내린 결심은 올해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것이고, 그런 결심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천금 같은 기회로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더없이 중대한 기회이다. 왜냐하면,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하여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안겨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0일 펜실배니아주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하여 청중들에게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한 그는 2018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쌘디에고에 있는 해병대항공기지에 모인 수 천 명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조선과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바라건대,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 남과 북의 코리아에게 좋을 것이고, 이 나라에게도 좋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서로 확신하고 있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이다.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얼마 전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취재진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북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중요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제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이고, 광란적으로 벌이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에 출현하는 미국의 핵전쟁장비들 가운데 선제타격장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를 대거 출격시켜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공습할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은 주한미국군기지나 주일미국군기지가 아니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7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공습작전에서 사용할 각종 폭탄 816,393발을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추가로 비축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괌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드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반격작전준비를 명령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사령부가 작성한 괌포위사격작전계획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포위사격준비태세를 검열하였으며, “괌포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였고,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작전실에서 괌포위사격계획을 검열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조선을 위협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대한 반격작전계획을 준비하였다. 괌은 조선에게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하는 핵심적인 군사전략기지이므로, 그곳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철수되어야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일본,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펄쩍 뛸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미결로 남을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해체시키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지적과 언명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어떤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은백색 원통형 물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장착할 열핵탄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핵탄두를 살펴본 이튿날인 2017년 9월 3일 정오 만탑산 지하핵시험장에서 바로 그 열핵탄두를 터뜨린 기폭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4일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조선의 열핵탄두 기폭시험으로 거대한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로 그 열핵탄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 주한미국군 철수를 약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주한미국군 철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조선의 열핵탄두 폐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과 열핵탄두 폐기를 서로 맞바꾸는 역사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며칠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장기집권으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고 한다. ‘중국몽’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목표는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을 추진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두 바다에서 중국과 미국의 심각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작전지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는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일본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해군력, 공군력을 대중차단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미국의 대중차단선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인민군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이 대만통합준비와 태평양진출전략을 가속화할수록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는 대폭 감소된다.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존재가치가 감소된 한미연합군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어 주한미국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미정상회담이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은 절묘한 시기적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 데서 무익하고, 거추장스러운 한미연합군을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사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게 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절하면, 조미정상회담은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가 싫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철군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래에 서술하는 몇 가지 사실들은 그런 견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판단착오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들(한국을 지칭함-옮긴이)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코리아 경계선에는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지나가는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대선후보시절부터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테면, 그는 2016년 5월 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 대담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이 미국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그 지역들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의 외교담당보좌관으로 일했던 왈리드 파레스(Walid Phares)는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수십 년간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가다.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마지막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마지막 시나리오에 곧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왈리드 파레스가 예상하였던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마지막 씨나리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급하고, 방대한 사업에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참에 주한미국군방위비분담금협정이 2018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킬 조건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조건만 조성된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연방의회의 승인도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 명령서 한 장이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철수는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조이고 피땀을 흘리며 국가핵무력을 개발해온 목적이며,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힘써온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할 최적의 조건이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차례>

1.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

2. 기대하라, ‘역사적인 타결’과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을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1.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

1974년 8월 27일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은 니꼴라이 차우쎄스꾸(Nicolae Ceau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이 워싱턴에 파견한 바실 푼간(Vasile Pungan) 특사를 접견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바실 푼간 - “조선이 비공개접촉(confidential contacts)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포드 대통령이 원한다면, 차우쎄스꾸 대통령은 비공개접촉이 성사되도록 돕고 싶다고 하였다.”

제럴드 포드 - “당신들의 제의에 감사한다. 키씬저 국무장관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런 접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조선으로부터) 확고한 양해(firm understandings)가 없으면, 우리는 (조미비공개접촉)에 가고 싶지 않다. 키씬저 장관이 (워싱턴주재) 루마니아 대사를 만날 것이다.”

헨리 키씬저 - “우리가 논의한 뒤에 귀국 대사를 통해 우리 생각을 전하겠다.”

바실 푼간 - “조선에게 이를 전하겠다. 좋은 회답을 기대한다.”

위의 인용문은 원래 1급 비밀로 분류된 대통령 문서철 비망록(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에 들어있는 대화록의 일부인데, 2008년 6월에 기밀해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1971년 6월 28일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니꼴라이 차우세스꾸 루마니아 대통령과 상봉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1970년 10월 26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부처가 백악관을 방문한 차우세스꾸 루마니아 대통령 부처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기록에 의하면, 1974년 8월 김일성 주석은 백악관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 특사를 통해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개접촉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로부터 44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안을 즉석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0여 년 동안 추진해온 대미전략이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74년 8월 김일성 주석이 루마니아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비공개접촉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2월 21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미중예비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키씬저는 제3자를 통해 베이징과 연락하려고 애썼다. 이를테면, 키씬저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야히야 칸(A. M. Yahya Khan) 파키스탄 대통령, 니꼴라이 차우쎄스꾸 루마니아 대통령, 쟝 쌩뜨니(Jean Sainteny) 프랑스 정치인 등의 중재를 통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연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키씬저가 저우언라이로부터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특사의 중국방문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받은 날은 1971년 4월 21일이었고, 키씬저가 베이징을 처음 방문한 날은 1971년 7월 9일이었다. 닉슨-마오쩌둥 정상회담이 성사된 때로부터 2년 6개월 뒤 김일성 주석은 루마니아를 통해 닉슨 대통령에게 비공개접촉을 제안한 것이다. 

(2) 미국은 조선이 미국과 비공개접촉을 하고 싶으면, 조선이 “확고한 양해”를 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뜻이었다. 44년 전,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2018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조선이 “확고한 양해”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포드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비공개접촉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루마니아를 통해 조선에 보냈다.  

(3) 비록 미국의 거듭되는 거부와 외면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김일성 주석은 1974년부터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을 추진하였다.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최후결전을 벌이려는 대미전략과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의 목표는,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화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2018년 5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시작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계승되었던 대미전략을 44년 만에 실현하는 역사적 사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44년 동안 정세가 변화하였고, 세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흘러갔어도 조선의 대미전략이 드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미전략의 불변성과 일관성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비공개접촉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조선의 대미전략은 중단되지 않았다. 1982년 봄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합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제네바주재 조선 대사가 제네바주재 미국 대사에게 다가가더니 불쑥 서류봉투를 내밀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조선과 미국의 제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김일성 주석의 제안이 이 문서에 들었으니, 이 문서를 백악관에 전해 주기 바란다.” 미국 대사는 엉겁결에 그 서류봉투를 받고 즉시 미국 국무부에 보고하였는데, 국무부는 서류봉투를 개봉하지 말고 이튿날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에 곧바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미국 대사는 상부의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1982년 6월, 미국 뉴욕에 유엔본부 청사에서 유엔주재 조선대표부 차석대사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외교관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미국대표부 외교관은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그 서류봉투를 받지 않고 돌아섰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정해놓은 지침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이 조선 외교관을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제3국 행사에서 조선 외교관과 우연히 조우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인사말 이외에 대화는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지난 시기 미국이 그처럼 제3국에서 조선 외교관과 우연히 만나는 접촉마저 금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고집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배자’라고 자처하는 오만방자한 핵제국은 핵을 갖지 못한 조선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을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동해 하늘에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해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접견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로써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충격을 받고 파열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은 오만방자한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변은 장장 25년 동안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이룩한 승리가 가져온 놀라운 성과이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동해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해는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만방자한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마침내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변은 장장 25년 동안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이룩한 승리가 가져온 성과이다. 그 성과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동안 조선을 고립, 압살하려는 적대관계에 매달려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파열시키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정의용 특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충격을 받고 파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대조선적대정책에 파열충격을 가하여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승리한 것이다.         

2. 기대하라, ‘역사적인 타결’과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을 

승리 뒤에 더 큰 승리가 따라올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조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낙관적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안받침될 수 있다.

(1) 조선이 미국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되돌아보면,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조미정상회담 약속을 받아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개발하던 중이었고, 따라서 미국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오늘, 조미관계는 뒤집혔다. 만일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도, 조선의 대미전략은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면 되지만, 미국은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앞에서 파탄에 빠진 국가안보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경우, 미국이 조선에게 ‘군사적 선택방안’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건 기우다. 조미적대관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조선의 국가핵무력 실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기우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 천만마디 설명을 갈음하는 문장이 들어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장 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백악관에 두려움을 주고,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은 25년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결속되었음을 명료하게 입증하였다. 핵단추 발언이야말로 오만한 ‘핵제국의 폭군’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낸 극적인 계기인 것이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이번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은 조미핵대결의 승리로 44년 만에 만들어낸 기회인데, 그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으니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2월 8일 백두산 정상에 올라 눈으로 뒤덮힌 백두산 영봉들과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경관을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대사변>을 이루시고 백두산을 찾으셨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1월 대사변'이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놀라운 사변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직후에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은 '동방의 핵강국'이 '서방의 핵제국'과 벌인 25년 핵대결에서 마침내 승리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정상에서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지난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역사적인 전환을 앞둔 시점에 백두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2018년 3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만나면, 두 사람은 역사적인 타결(historic breakthrough)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올해 2018년은 미국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65년이 되는 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창건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내린 결심은 올해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것이고, 그런 결심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천금 같은 기회로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더없이 중대한 기회이다. 왜냐하면,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하여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안겨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0일 펜실배니아주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하여 청중들에게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한 그는 2018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쌘디에고에 있는 해병대항공기지에 모인 수 천 명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조선과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바라건대,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 남과 북의 코리아에게 좋을 것이고, 이 나라에게도 좋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서로 확신하고 있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이다.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얼마 전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취재진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북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중요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제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이고, 광란적으로 벌이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에 출현하는 미국의 핵전쟁장비들 가운데 선제타격장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를 대거 출격시켜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공습할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은 주한미국군기지나 주일미국군기지가 아니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7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공습작전에서 사용할 각종 폭탄 816,393발을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추가로 비축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괌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드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반격작전준비를 명령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사령부가 작성한 괌포위사격작전계획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포위사격준비태세를 검열하였으며, “괌포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였고,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작전실에서 괌포위사격계획을 검열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조선을 위협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대한 반격작전계획을 준비하였다. 괌은 조선에게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하는 핵심적인 군사전략기지이므로, 그곳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철수되어야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일본,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펄쩍 뛸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미결로 남을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해체시키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지적과 언명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어떤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은백색 원통형 물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장착할 열핵탄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핵탄두를 살펴본 이튿날인 2017년 9월 3일 정오 만탑산 지하핵시험장에서 바로 그 열핵탄두를 터뜨린 기폭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4일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조선의 열핵탄두 기폭시험으로 거대한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로 그 열핵탄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 주한미국군 철수를 약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주한미국군 철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조선의 열핵탄두 폐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과 열핵탄두 폐기를 서로 맞바꾸는 역사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며칠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장기집권으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고 한다. ‘중국몽’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목표는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을 추진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두 바다에서 중국과 미국의 심각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작전지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는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일본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해군력, 공군력을 대중차단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미국의 대중차단선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인민군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이 대만통합준비와 태평양진출전략을 가속화할수록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는 대폭 감소된다.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존재가치가 감소된 한미연합군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어 주한미국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미정상회담이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은 절묘한 시기적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 데서 무익하고, 거추장스러운 한미연합군을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사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게 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절하면, 조미정상회담은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가 싫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철군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래에 서술하는 몇 가지 사실들은 그런 견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판단착오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들(한국을 지칭함-옮긴이)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코리아 경계선에는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지나가는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대선후보시절부터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테면, 그는 2016년 5월 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 대담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이 미국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그 지역들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의 외교담당보좌관으로 일했던 왈리드 파레스(Walid Phares)는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수십 년간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가다.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마지막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마지막 시나리오에 곧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왈리드 파레스가 예상하였던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마지막 씨나리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급하고, 방대한 사업에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참에 주한미국군방위비분담금협정이 2018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킬 조건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조건만 조성된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연방의회의 승인도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 명령서 한 장이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철수는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조이고 피땀을 흘리며 국가핵무력을 개발해온 목적이며,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힘써온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할 최적의 조건이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 민가협 33차 정기 총회에 참석자들이 통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 33차 정기총회가 3월 17일 열렸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 부당한 연행, 구속 그리고 심각한 고문까지 자행되던 시기에 직접행동을 하던 가족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1985년 12월 12일 창립한 민가협이 벌써 33년이 되었다. 

민가협이 1993년 9월 23일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한 목요집회는 이제 1160회 차를 맞이했다.

33번째 민가협 총회에는 통일광장, 범민련 남측본부, 유가협,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한보진보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모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내외빈을 맞이하는 모시는 말씀을 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양심수가 갇혀 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순간에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고 그것으로 피해를 본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양심수가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자주통일이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한 뒤에 “민가협 어머님들은 전 세상에 유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 어머님들은 우리사회 민주화의 상징이시다.”고 어머님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가 의제가 아니라 통일을 선언해야 하며, 조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적대정책 포기, 북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군철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가협 33차 총회를 맞이하여 각계의 격려사, 연대사가 이어졌다.

먼저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축사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우리 역사가 커다랗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에게 의해 여러 가지 수난을 당해온 역사가 100여 년이 넘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과 모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미투쟁이다. 모든 악의 근원, 모순의 근원이 미국이 아닌가. 2018년 모든 역량을 반미로 결집시키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반미투쟁으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 민가협 어머님들이 각계에서 연대와 축사가 이어지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가 평양에 꼭 함께 가자는 말씀에 박수를 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어머님도 민가협 활동을 하신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소회를 밝힌 뒤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분단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 미국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철폐 할 때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양심수 석방, 미국을 몰아내고 평화협정 체결, 615방식의 통일을 달성하는 길에 한국진보연대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창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서 “자주민주통일의 한길에서 든든한 동지이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어버이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주시는 민가협 어머님들이 계셔서 늘 든든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폭풍전야의 한반도에 격변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단결하면 그 어떤 역경도 순경도 바꿔낼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남북 화해시대, 감옥에 있는 양심수, 같은 민족을 적이라 규정하는 만남과 화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시대와 공존할 수 없다. 남북대화와 단결의 분위기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중당은 노력하겠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영원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다.”고 김창한 상임공동대표는 투쟁의지를 담은 연설을 했다.

▲ 민가협을 앞장에서 이끌고 있는 조순덕 상임의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2017년 사업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을 민가협 조순덕 상임회장이, 감사보고는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와 김정숙 어머님이 하였다.

민가협은 2018년 주요사업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양심수 석방투쟁 및 지원·조사사업 △ 민가협 목요집회 △ 민가협장터 △ 소식지 <민주가족> △평화, 615, 104선언이행, 자주통일 사업 △ 민주수호 운동 △인권관련 연대사업 △ 민중생존권 연대사업 등으로 밝혀 우리 사회에서 민주와 인권 증진 사업 및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을 밝혔다.

민가협 감사패는 2017년 양심수 석방을 위해 헌신해 온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에게 수여되었다.

조영건 회장은 감사패를 받은 뒤에 “지난해 양심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올해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불어오는데 우리 모두 힘을 뭉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양심수를 모두 석방시키자.”라고 호소했다.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조영건 구속노동자 후원회장과 민가협 어머님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민가협은 총회 결의문에서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바꿔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촛불혁명을 만들었던 힘으로 적폐청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 참가자들은 △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확장 △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 앞당기자고 결의를 다졌다.

▲ 민가협 33차 총회에는 투병 중인 임기란 어머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다. 임기란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지난해 돌아가신 서경순 어머님이 생전에 민가협에 보낸 영상이 상영되어, 참가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편, 민가협 33차 총회에서는 투병 중인 임기란 어머님의 영상과, 지난해 돌아가신 서경순 어머님의 영상이 상영돼 참가자들이 다시한번 어머님들의 투쟁과 헌신을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총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함께 외치고 단체 사진 촬영으로 민가협 33차 총회를 마쳤다.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자료집을 보고 있는 총회 참석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축하공연을 하는 <판소리 길음>, 모든 분들이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거나, 그 가족들이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축하공연을 하는 우위영씨,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었으며,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만기출소 한 지 얼마 안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공연을 보면서 함께 노래 부르는 어머님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민가협 33차 총회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의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