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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큰 변화, 활용해야... 정의용·서훈, 왜 미중에 일러까지 갈까"

[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분석과 전망

18.03.08 11:13l최종 업데이트 18.03.08 11:13l

 

정의용 특사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왼쪽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정의용 특사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왼쪽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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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으로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한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던 그가 비핵화로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북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의 실제 내용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대화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미국과 수교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것도 선대의 유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수교, 평화협정이라고 말했다.

"북과의 사전교감 아래 6자회담 복원 추진하는 듯"
 

정세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 위기로 몰고 가는 촉진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2016 신년대토론회에 참석해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날 정 상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그런 선택은 북핵 문제도 못 풀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고 가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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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이후 상황 전개와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 미국에 다녀온 뒤 중국과 러시아(정의용), 일본(서훈)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북한과의 사전 교감 아래 6자회담을 복원시켜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반도 역학 구조상 북한과 논의내용을 미국과 중국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교부가 아닌 고위급 특사 당사자들이 러시아와 일본까지 방문하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다음은 7일 정세현 전 장관과 나눈 문답 전문.

- 대북특사단 평양 출발 전날인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정 전 장관이) "1박 2일로 짧게 가도 성과를 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맞췄네(웃음). 사전 조율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남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북의 대남통인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평창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나. 거기서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다."

- 이번에 특사단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 부인도 함께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특사단이 차 타고 떠나는 데까지 와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노동당 청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도된 것이다. 정상 국가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과 코드를 맞출 수 있다, 대등한 상대로 대접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북은 '악마' '안갯속'이고, 예측불가능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깨려했고,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본다. 미국과의 정상회담까지 의식하고,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와 리설주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부터 부인이 함께 나왔다. 전임 후진타오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다. 

노동당 청사를 공개한 것도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공개한 적이 없고, 외부 주요인사도 백화원초대소로 가서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는 한편으로 대외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특사단 배웅하는 김정은-리설주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만찬이 끝난 뒤 북측이 마련한 차량에 탑승한 특사단을 배웅하는 장면.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당 위원장,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 대북특사단 배웅하는 김정은-리설주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만찬이 끝난 뒤 북측이 마련한 차량에 탑승한 특사단을 배웅하는 장면.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당 위원장,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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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단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인 평화의 집에서 하기로 했다.
"절묘하다. 평양으로 안 가고 우리 쪽에서 하면서도, 경호 문제도 해결된다. 판문점에서 개성 자남산 여관도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면 출퇴근도 가능하다. 

1차 정상회담때 답방 약속을 했던 북한이 2차 정상회담 때 장소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다. 결국 북은 '우리는 다 통제가 되는데, 남측은 그게 안되지 않느냐, 우리는 장군님(김정일)에게 서울로 가시라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그때 판문점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행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동서독 최초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브란트 수상이 1970년 3월에 슈토프 동독 수상과 정상회담을 할 때, 당시 서독 수도였던 본에서 동독으로 가는 첫 기차역인 에어푸르트역 역사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첫 기차역인 카셀역이 정상회담 장소가 됐다. 판문점처럼 국경 지대에서 첫정상회담을 했던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양쪽 수도인 본과 동베를린이 정상회담 무대가 됐다."

-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대화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직접 이를 확인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미북대화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을 복원시켜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내용(3항)까지 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같다." 

- 북이 6자회담 복원을 구상하고 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함께 미국에 간다. 그 뒤에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원장은 일본에 간다. 왜 그럴까. 남북과 미·중·일·러, 6자 회담국 아닌가. 이같은 방문 행보는 북한과도 사전에 교감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북으로서는 미국과 대화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돈을 안 쓰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에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지을 때 우리가 70%, 일본이 20%를 부담하게 했고, 나머지 10%도 EU에게 넘겨버렸다. 그리고 중유 제공도 중간에 흐지부지해버렸다. 

서훈 원장이 정의용 실장과 함께 미국에 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의 화법과 북의 속내를 정확히 아는 서훈 원장이 트럼프에게 직접 설명해야 효과가 클 것이다."

"군사위협해소·체제보장이 주한미군 철수?... 김일성·김정일도 주둔 용인 의사"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과 기념 촬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과 기념 촬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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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이다. 둘은 표리관계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수교가 가능하다. 정전상태에서는 수교할 수 없지 않나."

실제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대화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미국과 수교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것도 선대의 유훈이다. 김일성은 1992년에 김용순 국제비서를 아놀트 캔터 미 국무부 차관에게 보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리와 수교하자, 통일 뒤에 주한미군 위상·역할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고 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동유럽이 다 망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붕괴할 거라고 보고 이를 거부했고, 북은 더 핵에 매달리게 된 거다. 

그때도 북은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안전 보장되면 핵을 포기 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2000년 6월 14일에 김정일 위원장도 평양에 간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 정의용 실장은 "공개는 못하지만, 미국에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별도로 갖고 있다"라고도 했다.
"추정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미국에 별도 전달할 김정은 메시지?... "주한미군 주둔 용인 아닐까"
 

 지난 5일 오후 6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한 모습.
▲  지난 5일 오후 6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한 모습.
ⓒ 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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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게 '핵보유국으로서의 대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비핵화라는 의사 표시와는 어긋난다. 대우해달라는 말에서는 사실 안쓰러운 느낌도 든다. 미국에서 그를 '로켓맨' '스마트 쿠키보이' '김정은 만나면 햄버거는 함께 먹겠다'고 했는데, 이건 김정은을 애 취급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무시에 대한 열등의식의 솔직한 발현일 수도 있다."

- 북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갖고 문 대통령과 통화할 때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한 것과 짝이 되는 얘기다."

- 그런데 이 대목에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이라고 붙어 있는 대목은 조금 뜬금없어 보인다.
"나쁘게 보면 '지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최근에 '북의 핵은 적화통일용'이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대미 협상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핵 적화통일'론은 북이 왜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런 용도라면 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나. 개성에서 서울은 200km밖에 안 된다."

'핵·재래식 무기 남측에 사용 않겠다'... "'핵 적화통일론' 반박 의미일 것"

- <조선일보> 칼럼에는 이 대목을 북이 남에게 "길잡이를 잘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썼더라.
"영화 <강철비>에서 북측 엄철우가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의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고 한 대사를 들려주고 싶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 발표 뒤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미국도 북한과의 공식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즉흥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아닐 거다. 우리 정부로부터 사전에 들은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 국방부가 특사단이 북과 논의한 내용이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 시각으로 6일 이른 새벽에) 이미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김정은이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경제 제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거론 등에 압박을 받았다는 시각이 많은데.
"군사행동은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경제제재는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미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실제 중국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 아닌가." 

- 그럼 '더 제재하면 완전히 손 들고 나올 것 아닌가'라는 논리가 가능하지 않나.
"제재가 아프고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걸로 굴복까지 시킬 수는 없다. 북은 다시 고난의행군을 감수할 거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기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절의 그 혹독한 경험, 그리고 강대국 밑에서 시달리면서 생긴 DNA가 남쪽은 경제발전 쪽으로, 북은 군사 쪽으로 간 거다. 이걸 돈과 바꾸는 게 낫지 그 돈을 아까워하다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 북은 이번에 미국이 무시할 경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게 될 거다."

"김정은, 올 신년사 이후 방향 바꾸기엔 너무 멀리 와... 이대로 대미대화 가야"
 

대북특사단 귀환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대북특사단 귀환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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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실장 발표문 중에 혹 찜찜하다던가, 걱정된다던가 하는 대목이 있다면.
"김정은이 트럼프 못지 않게 불가측성이 크기는 하지만 올해 1월 1일 신년사 이후 두 달 조금 넘는 모습을 볼 때,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온 거 같다. 미국으로 가겠다는 행보를 돌리기에는 멀리 왔다. 북은 독재 전제정치국가지만 그 나름으로 여론이라는 게 있다. 미국이 빌미만 제공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지금 방향으로 가야만 국내정치적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남북관계사에서 이번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행보는 어떻게 기록될까.
"김정은이 과감한 양보를 한 것이고,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는데 이번에 비핵화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하면 지지세력부터 이탈하겠지만, 북한은 '수령은 무오류'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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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남북합의 이후 한.미 양측이 해야 할 일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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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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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마국 이스턴켄터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수석특사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 외 4인)이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접견과 만찬에 걸쳐 4시간 12분 동안 심층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귀국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방북결과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인 3.6남북합의 6개항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갖고 온 평화 보따리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노력의 결실이다. 3.6남북합의문은 6개항으로 전 세계에 발표되어 필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번 남북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파격적이고, 동시에 전문가들도 놀라게 만든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진 산물이기도 하다. 아래는 언론발표문의 6개항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첫째,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측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여섯째,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

본 남북합의 6개항은 향후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 순환적으로 작용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과 평화공존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 동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미국이 요구한 북미간 대화의 비핵화 의지 전제조건을 김 위원장이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두 축이 선순환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평창올림픽으로 지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한다고 밝힌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의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향후 그의 정치적 입지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변수들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대화와 협상 시에 핵군축 협상이나 세계 비핵화 등은 제기할 수 있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어렵게 몰고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한다. 그러므로 필자가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한미 양측은 재검토를 바란다.

필자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 정부의 2단계 비핵화 방안은 첫 단계가 핵.미사일 동결이며, 두 번째 단계가 핵 폐기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중간단계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없어 2단계 해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 궁금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 정부의 가교역할로 북미대화가 조만간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문 정부는 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핵 해법의 창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3.6남북합의에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한미 양국은 노력해야 한다.

한미 양측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 의지를 가지도록 핵무기의 필요성이 없는 국제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3단계 로드맵은 그런 가정 하에서 북한이 핵무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입구론과 출구론이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필자는 아직도 6자회담의 유용성(utility)을 주장한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가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다자 협의체이다. 6자회담 틀에서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회담이 개최되어야 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도 6자회담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9년 이상 고사(枯死)상태인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미.중.남북 4자가 가칭 ‘한반도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을 병행 추진해 동시에 일괄타결 하는 것을 상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필자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3단계 구상을 재검토 해보자.

제1단계: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미.남북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초등단계에서 2015년 1월 9일과 2016년 초에도 북한이 제안한 바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맞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3단계 출구전략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핵 동결과 핵 비확산을 목표로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조치와 조건들을 조성하는 첫 단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북미회담이 3자회담 이전에 먼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북미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회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도록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 북한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임을 설득해 이해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지향할 것이며 NPT(비확산 조약) 재가입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과 미국은 2012년의 2.29북미합의를 재확인하고 실천 및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29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3단계 방안은 출구전략이 명시되어 있어 핵 동결만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평화조약 체결을 동시에 합의해야 한다.

제2단계: 미.중.남북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논의와 오랫동안 고사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동시에 북미/북일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도 진행될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9.19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 10.3합의(2007) 등을 준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8년 12월 초 마지막 6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의 검증조치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핵심사안을 북한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동시에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 회담을 통해 북미‧북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4강과 남북한 간에 교차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제3단계: 한반도 비핵화 실현단계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출구 전략에서는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필자는 미.중.남북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6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서명한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 틀 속에서 4자가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회담에서 4자가 4개 부속 합의문에 합의하고, 한반도 평화조약 속에 4개 부속합의문(남북 평화합의문, 북미 평화합의문, 한중 평화합의문, 미중 평화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다자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정리하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로 피포위 강박증에서 벗어나고 동북아에서 포괄적 안보체제가 구축되어 핵을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6자 간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간 평화협정보다 한반도 평화조약이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다자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 안보리가 추인하고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는 절차가 끝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다른 평화조약과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필자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구상이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관련국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해야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미.남북 3국이 필자의 제안을 재고려하고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그러므로 한미당국은 이제 비핵화 협상을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윈윈(win-win)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적 행동 프로그램을 담은 구속력 있는 비핵화 청사진을 만들어 북한이 국제적 합의를 임의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예비해야 한다.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가칭)한반도 평화조약(미.중.남북 4자 정상이 서명) 체결로 이어지는 입구론과 출구론에 남북.미 3국이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평화조약 체결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기대하면서 남북.미 3정상이 노벨평화상을 나란히 받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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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 보니…범인은 너야! ‘법보행 분석’ 아시나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3/08 10:46
  • 수정일
    2018/03/08 10: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입력 : 2018.03.08 06:00:02 수정 : 2018.03.08 06:01:01

 

카메라에 찍힌 보행자의 관절 각도 및 길이를 계산해 분석하는 프로그램 예시 화면. 경찰청 제공

카메라에 찍힌 보행자의 관절 각도 및 길이를 계산해 분석하는 프로그램 예시 화면. 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쯤 광주 동구의 한 애견용품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게 내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를 떼어버리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금팔찌 등을 훔친 뒤 사라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가게 인근의 CCTV를 모조리 분석했지만 한밤중인 데다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저 용의자가 인근 모텔 쪽으로 향하는 장면만 확인했는데, 신원을 확인하는 단서로는 부족했다. 

그런데 의외의 증거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바로 범인의 ‘걸음걸이’다. 경찰은 범행 시간 전후 모텔에 드나든 이들의 영상을 살폈고, 그중 한 명이 CCTV에 잡힌 용의자의 걸음걸이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해당 인물과 용의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추적에 나서 얼마 뒤 도주 중이던 전과 16범의 모텔 종업원 조모씨(35)를 검거했다. 수사를 맡은 박광용 광주동부서 강력4팀장은 “용의자가 나온 CCTV와 모텔 근처 CCTV를 비교한 결과 팔짱을 끼는 방식과 걸음걸이가 유사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걸음걸이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법보행(法步行) 분석’ 수사 기법이 진화하고 있다. 법보행 분석은 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는 과학수사다.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혀도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영상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더라도 ‘CCTV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며 잡아떼는 경우에도 법보행 분석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수사 시 걸음걸이 분석이 필요할 경우 일선 경찰의 의뢰를 받아 의학·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보행 분석 전문가 협의체’에 검증을 맡기고 있다. 법보행 분석은 유전자(DNA) 정보나 지문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400만대에 이르는 촘촘한 CCTV망이 있는 한국에서 다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활용 가능성이 크다. 

국내 과학수사에 법보행 분석이 접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013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 사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2015년 경찰청이 중앙대와 서울대병원 등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관련 기술 개발에 협업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최근 들어서는 법보행 분석이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2016년 대구고법은 2015년 발생한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법보행 분석 등을 근거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걸음걸이 분석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첫 사례로, 검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에 포착된 박씨의 특이한 걸음걸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경찰의 걸음걸이 분석 연구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CCTV 등에 찍힌 영상에서 카메라 왜곡을 보정해 보행자의 관절 각도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든 카메라는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실제 사물과 다르게 굴곡이나 찌그러짐이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 있는데, 이를 보정해 정확한 신체 관절 사이의 길이나 보행 각도, 보폭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장성윤 경찰청 과학수사기법 계장은 “보행 시 사용되는 발목, 무릎, 고관절 등 주요 관절점의 특성을 추출해 서로 다른 영상에 찍힌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옷을 갈아입거나 얼굴을 가려도 보행 특성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동일 인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의뢰해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시민 300명의 보행 특성을 추출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 계장은 “연령별, 성별로 팔자걸음, 안짱걸음 등 특정 보행형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빈도값을 계산해 보행 패턴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가 쌓일수록 용의자를 식별하는 기술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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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용의표명은 마지막 배려

북, 비핵화 용의표명은 마지막 배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3/07 [14: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대표단과 접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에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굴복했다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북의 비핵화 대화 의지 표명에 "북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북한이 아주 좋았다", "북한이 진지하다고 생각한다" 등 희망적인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는 등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 미국 일부 인사들의 찌질한 반응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인데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나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 같은 미국의 일부 전문가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미치광이'(madman) 전략이 이 같은 상황 변화에 기여했다고 아전인수격의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에서 그런 평가가 나올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초라해진 미국의 처지를 어떻게든지 추겨세워보려는 옹색하기 짝이없는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정치인, 전문가들이 북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제발 북이 비핵화에 응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일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어디 전문가들만 그랬던가. 

지난해 북의 미사일 타격권임이 증명된 괌은 한때 관광객마저 줄어 울상을 지었고 하와이에서는 잘못된 미사일 경보가 30분이나 발동되어 전 주민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울고불고 난리 복닥소당을 치른지 몇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이의 국회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북과 대화를 해서 제발 하와이 주민들이 발편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북이 비핵화 용의표명에 대해 알량한 시비를 거는 일은 북이 다시 미사일 불꽃쑈를 해서 하와이만이 아니라 미국 전 주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지는 것을 정말 보고 싶다는 말과 같다. 이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체면을 어떻게든지 내세워보려는 옹색한 몸부림이며 미국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찌찔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면 할수록 세계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

 

그리고 사실 북이 무조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 체제 보장"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 물리적 담보가 필수적이다.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필수이며 주한미군도 철수와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례적 대북 군사훈련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북이 미국 앞바다에서 핵타격 훈련을 매년 때마다 하면서 비핵화에 나서라고 하면 미국이 과연 나설 수 있겠는가. 공정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면 역지사지는 기본이다.

 

나아가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북에 대한 어떤 제재도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완전히 성숙되어야만 한반도비핵화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었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두 선대 수령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두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또한 검증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국제사찰단이 북 어디든 다 뒤져볼 수 있게 허락할 가능성은 없다. 검증 대상은 북미협상에서 정할 일이다. 합의를 못 보면 깨지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의 지하기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 내용이다. 북이 어디에 핵무기를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으로도 북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반격만 초래할 뿐이라며 많은 미국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해왔었다. 사실상 북이 비핵화했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그저 믿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찢어버리고 북을 공격하려고 생각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없다고 해도 핵잠수함에서 핵미사일 마구 쏴댈 수 있는 능력이 미군에게는 있다.

하기에 북이 검증을 통해 비핵화를 했다고 해서 그런 공격을 그저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다. 반드시 핵이 아니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놓을 것이다.

천안한 사건이 터졌을 때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은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이 있으며 그것은 창고의 보관품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은 더욱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언제든 미국을 향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은 원래 전략무기는 숨겨왔던 나라이다. 지난해 공개한 미사일들이 대부분 과거에 공개했던 미사일을 조금씩 바꾸어서 시험발사한 것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2017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은 구형 화성-13호, 화성-15형도 구형 화성-14호으로 알려진 미사일을 살짝 변형한 것이었다. 얼마든지 폐기해도 북의 방위에는 문제가 없는 무기들일 가능성이 높다.

북이 공개한 미사일 중 발사관에 탑재하는 방식의 고체연료발사 미사일도 공개된 상태인데 아직 그 시험발사장면만 보여주지 않고 있다.

 

▲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을 경축하는 열병행진에 화성-13을 탑재하고 등장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사진, 이 미사일을 화성-14형으로 개조하여 2017년 발사하였다.
▲ 2017년 7월 2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번째로 쏘아올리는 발사장면이다. 

 

▲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참가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4호(아래) 그 제작공장(위)
▲ 건군70돌기념열병식,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구형 미사일인 화성-14처럼 단마다 두께 차이가 없고 뭉툭한 탄두부를 보여주고 있다.

 

 

♦ 결국 정치적 해결하자는 것

 

미국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북과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이 공개적으로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북이 공개적인 핵무장국가로 떠오르게 되자 수습할 수 없는 위기를 겪었다. 동맹국들이 더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면 자체 핵무장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의 막대한 자금을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개발과 핵무기 개량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려야했다.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하여 두 나라가 무서운 대응무기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은 이중 삼중으로 위기에 빠져들었다. 

중국은 미국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감히 엄두도 내질 못할 무시무시한 사르맛과 핵에너지를 이용한 순항미사일과 수중드론어뢰 등 신형 전략 핵무기 5종세트를 공개하였다. 

 

북이 땅에 발을 한번 구르자 그 파장이 전세계로 증폭 전파되면서 엄청난 지진파가 되어 미국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북의 한반도비핵화 제의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해도 최대한 빨리 받아물어야 한다. 물론 제국주의 패권단물에 취한 미국이라 과연 그런 정상적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남북대화를 미국이 끼어들어 파탄을 내거나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북은 주저 없이 공개적인 핵억제력 강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문 어디를 봐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미국을 꼼짝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군사적 대결을 할 것인지 남북관계의 발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양자택일하라는 압박주패장을 던진 것이 더 정확한 평가라고 본다.

 

 

♦ 북미 전쟁가능성은 여전히 높아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북툭사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전하는 제안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미국에 가면 전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심으로 미국이 북과 우호관계를 수립할 의지가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친구가 될 뜻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도하게 대한다면 북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북 주민들은 한국전쟁 때 미군이 저지른 만행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가하는 제재와 압박까지 더해 복수의 의지로 이를 갈고 있다. 북의 보도를 보면 거의 매일 북 주민들이 주요 미군 학살지 기념관을 찾아가 복수결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복수의 결의모임을 갖고 자강력을 통한 기술 국산화로 뚫고 나가고 있다.

 

특히 북 군부는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전면전쟁으로 깨끗하게 끝내자는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고 한다. 핵억제력을 확고하게 구축했고 점타격이 가능한 정밀타격무기를 사거리별로 완벽하게 갖춘 조건이기에 두려울 것도 없으며  남측 주민들이나 미국, 일본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말하는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 군부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훈련으로 보고 있다. 사실 미군 훈련이 말은 방어라고 하지만 방어 후 북으로 진격하여 북의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미군에서 공개했던 모든 작전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특히 참수작전은 아예 내놓고 북을 침략하겠다는 작전이다.

 

결국 북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가고 그에 따라 미군이 대북압박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여가다보면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대화제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남북대화마저 파탄내려고 한다면 북은 더는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접게 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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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소수자 우대 조항 신설

[단독] 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소수자 우대 조항 신설

등록 :2018-03-07 05:01수정 :2018-03-07 14:41

 

헌법자문특위, 13일 대통령 보고
국회 조약비준·예산통제권 강화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 조항 신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면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로 규정했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1차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2차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르다. 특위는 대신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독립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반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명문화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키웠다.

 

국민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는 확대했다. 개정안 초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모든 인간’으로 바꿨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어퍼머티브 액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는 ‘직무에 관해 중립성을 추구한다’로 고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선 기존에 명시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이 추가됐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해, 전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행정수도 논란으로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된 수도 조항도 새로 만든다. 제3조 영토 조항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항을 신설한다. 특위는 또 “국민 여론수렴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을 삭제했다.

 

특위는 오는 13일 최종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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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허락해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기초를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 봅니다.
 
임병도 | 2018-03-07 08:20: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북 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왼손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맨 오른쪽에 김여정 노동장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보인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말에 판문점에서 만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4월 말 남쪽 지역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 설치
  3.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4.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한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5.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
  6.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기로 합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라며 “남북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세 번째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이 허락해야만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역대 정부에서는 빠짐없이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인사의 사망, 국내외 정치 상황의 변화 등 갖가지 다양한 변수 등으로 쉽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북측 인사의 사망과 국내외 정치 외교 상황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 때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1972년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내비쳤지만, 박정희는 이득이 없다면서 외면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있었지만, 전두환은 수해 구호물자를 주고받으면서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까지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무장 간첩선이 침투하다가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두환은 남북정상회담을 더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남북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실제로 추진된 시기는 1988년입니다. 당시 노태우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을 통해 김일성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노태우의 제안에 김일성이 응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부와 보수세력, 중국 등의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등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1994년 7월 2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합의를 끌어 냅니다. 하지만 회담이 열리기 전인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은 연기됐고 이후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임태희,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싱가포르와 베이징에 보내 북측 인사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측 인사와의 회동을 폭로하면서 돈 봉투를 주면서 애걸복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5년 박근혜의 밀명을 받은 친박 인사가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김양건은 그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회담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친박계는 출구 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신이 허락해야만 열리는가 할 정도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단국가, 약소국, 국제 정세에 민감한 반도 국가라는 특성은 평화를 위한 향한 행보조차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 특별기편으로 서울 공항을 출발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였다 ⓒ청와대 공동 사진기자단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김대중 대통령과 두 손을 잡고 함께 포옹하는 모습은 세계 언론이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강산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장관급 대화와 같은 정치적 대화가 정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에서는 햇볕정책을 폄하하고 무시하지만, 해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줄 만큼 대단한 업적이자 성과였습니다.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노무현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청와대 공동 사진기자단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진은 전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분단의 역사가 끝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안겨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10월 4일 오후 1시에 ‘남북정상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에는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평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휴전 상태였던 한반도에서의 ‘종전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과 속도를 자신들이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날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이나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한반도 외교는 파탄이 났습니다. 분단국가가 겪는 위험과 공포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앞선 두 대통령의 열망과 노력이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로 김정일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기초를 닦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15선언’을 바탕으로 ‘10.4 평화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기초를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 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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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남북 발표는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 북한 매우 대단하고 잘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3/07 12:29
  • 수정일
    2018/03/07 12: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 이뤄져... 상황 곪아터지게 놔둘 수 없다”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03-07 08:08:37
수정 2018-03-07 08:08:3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 등 발표에 관해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트위터를 통해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한 기자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평화적인 획기적 진전(breakthrough)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지켜보길 원한다. 우리는 매우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북한과 먼 길을 왔다”면서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그들(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바라건대, 누구나 알고 누구나 원하는 적절한(proper) 방법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남북으로부터 나온 성명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북한은 매우 대단했다고(terrific)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나왔다. 그들은 올림픽에 참가했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그들은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못할 수도 있는 매우 미약한(tenuous) 상황”이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김정은 면담에 “긍정적이고 싶다” 재차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는 묻는 질문에는 “나는 긍정적이고 싶다. 이것은 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만큼 더 나갔다. 이미 오래전에 다뤄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그러나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길로 적절히 다루고 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진전을 이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실험을 중단하면 직접 대화를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 매우 긍정적인 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전 클린턴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곪아 터지지 놔둘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이 있느냐?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트럼프 공식 트위터 캡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serious)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계는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남북대화 진행을 ‘진지한 노력’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이 ‘잘했다’ ‘진전이 있다’고 밝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에도 ‘긍정적이고 싶다’고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 등 전제조건도 언급하지 않아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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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4월 개최 합의, 이제 미국만 남았다

남북 채널 복원 등 상당한 성과 남겨…한반도 비핵화 의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관건, 북측 대화 강한 의지 확인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3월 06일 화요일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사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난 5~6일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상회담은 오는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최대 관심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사단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가 대북특사단을 파견했을 때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며 평양 초청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에 대해 특사단 파견 자체로 화답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두차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회담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앞당긴 것도 공백을 두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남북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느 쪽에서 (4월말 개최를)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이미 올림픽 기간 중 북한 특사와 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정상회담 조기 입장을 밝혀왔다. 조기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남북간 채널 복원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남긴 것은 고무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사라진 남북간 채널을 복원시켰다는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 시대 대화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남북간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도 남북관계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특사단 합의 내용은 활발한 남북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남북대화 지속은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북미대화 물꼬를 트는 시작점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로 본다면 특사단 파견에 따른 성과는 분명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도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었다”고 전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했다고 전한 것도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부각시키려고 강조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번 대북특사단을 맞이한 북측의 모습을 봤을 때도 전례에 비춰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특사단이 방북한 첫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시간에 걸친 만찬을 진행했고,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특사단을 맞이했다.

하지만 북미대화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면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들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고 언급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불가역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북측으로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사단의 후속 작업은 북측 메시지를 면밀해 분석하고, 북미대화 조율에 나서는 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의 유훈 발언’은 미측을 주효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미측은 한반도 비핵화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돌이킬 수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미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북측의 메시지를 설명해야되는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한미군사훈련연합에 대해 “연기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실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훈련 중단이나 보류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북미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로 풀이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우선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핵시험 발사 중단→핵동결→비핵화로 가는 첫 길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도 볼 수 있어 북미대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내용은 남북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북미대화를 성사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사단은 일단 남북대화를 통한 북측 메시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메시지 분석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미측의 반응을 살피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 (미국과)대화를 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고, 일본은 별도로 서훈 국정원장이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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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위 대표자회의 9년만에 평양 개최?

6.15북측위, 남측위와 해외측위에 3월28~31일 평양회의 팩스 제안
▲ 지난 2007년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 민족단합회 및 폐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백낙청 당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북측 참가자들이 환송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남측: 이창복, 북측: 박명철, 해외측: 손형근) 회의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전망이다.

6.15남측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 북측위원회가 지난 2일 이같은 회의 날짜와 장소에 관한 팩스 제안을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에 보내왔다고 해외측위 관계자가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제 5일까지 각 위원회의 참가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보내면 초대장이 오게 된다.

통일부가 남측위 대표단의 방북을 허가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 이후 9년만에 6.15민족공동위원회 대표자회의가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통일부는 아직 남측 대표단의 방북 허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북측위원회는 답신에서 “동부산악의 맵짠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을 웨(외)치며 대회장 안팎을 자주통일 열기로 뜨겁게 달군 6.15남측위원회와 수천만리 머나먼 길을 달려와 민족단합의 감동을 더해준 6.15해외측위원회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애국의 불씨를 지펴주고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평창올림픽을 평가하면서, “온 겨레는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적극 살려 거족적 통일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남북 당국 차원에선 특사가 오가고, 민간 차원에서 6.15민족공동위 대표자회의가 열릴 경우 민족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 높아져 남북정상회담 조건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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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다
 
북핵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최한욱 기자 
기사입력: 2018/03/06 [08: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의용 수석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 최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했다. 잠시 내려놓는 듯 했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것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수석이다. 애초 특사단장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거론됐지만 의외의 선택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말이 좋아 미국통이지 백악관의 '빨대'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실장을 낙점한 것은 특사방북의 초점이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북미대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상대로 정실장은 방북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제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본질적 해결방법은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폐기와 평화체제를 맞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다. 북핵은 한반도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 문제는 분단과 정전이다.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대결도 없었고, 정전체제가 아니라면 전쟁위기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분단, 정전체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북핵 때문에 한국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0.0001%도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평화협정보다 훨씬 더 확실한 안전보장 수단이다. 북한이 애써 만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겠는가? 미국의 말만 믿고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미국이 평화협정 맺어줄테니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하면 폐기하겠는가? 그런 머저리같은 정책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협상이란 등가물의 교환이다. 핵폐기의 등가물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북핵폐기의 등가물은 세계비핵화 혹은 상호군축 뿐이다. 세계 비핵화 전까지 북한은 단 한기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대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환상에 불과하다.

 

1990년대말 미국의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그래도 북한은 살아남았다. 지금은 핵무기까지 있다. 무너질 상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무너진다면 미국에 핵미사일이라도 쏘고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안 무너지길 바라는 게 현명하다.

 

게다가 북한은 자립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지표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3.9%로 추정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2.8%보다 오히려 높았다. 제재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최대압박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경쟁을 선언했다) 결국 최대압박은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한대에 가까운 카드를 가지고 있다.

 

당장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재개해도 미국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북한이 공언한대로 태평양 상의 수폭실험이나 괌(혹은 본토) 포위사격이라도 단행하면 미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반미국가에 핵,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다면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북한의 최대압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금 미국에겐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미사일 동결도 절박한 문제다. 북한은 핵, 미사일 동결을 평화협정과 맞바꾸려 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싫다면 전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국이 판단할 문제다.

 

북한의 전략은 간명하다.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최대압박'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운전대가 아니라 자동차가 완전히 우리 손에 넘어오게 된다. 그때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지금은 통일을 (2045년까지) 넋놓고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약소국, 예속국의 비애다.

 

하지만 그것이 수사적인 수준을 넘어설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핵문제는 북미간에 해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욕하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영리하게 실리를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즉 (미국을 적당히 어르면서) 남북관계에 집중하면 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할 수도 없지만 폐기할 이유도 없다.

 

어느 때건 남과 북은 결국 통일하게 되어 있다. 통일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민족공동의 자산이 된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짜로 핵무기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나서서 폐기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가 없으면 더 위험해진다. 리비아와 시리아가 핵무기 때문에 저렇게 됐나?

 

지금 우리는 민족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했고 남북을 합쳐 300백만이 훌쩍 넘는 정규군이 있다.(비정규군을 포함하면 1천만명이 넘는다) 질, 양적으로 미국, 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다.(만약 광개토대왕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분단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노예적 발상이다.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나?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은 0이다. 어떤 바보가 자기 머리 위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는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재래식 무기가 더 문제다.(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북핵 걱정이다. 괜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지금 우리는 반만년 민족사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머지 않아 다가올 통일국가의 기둥이다.

 

우리는 핵의 기초 위에서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군사력을 핵전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남북의 재래식 전력을 절반만 감축해도 우리는 '복지천국'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다.

 

'코리아'는 군사강국이자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 코리아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우뚝서게 될 것이며 전세계가 우리 민족을 우러르며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냐고? 아직은 꿈 같은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노예의식과 대결관념만 버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꿈이다.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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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사퇴…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불길

[아침신문 솎아보기] ‘비서 성폭력’ 안희정, 페이스북 통해 사퇴 의사 밝혀…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돌아오는 대북 특사단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8년 03월 06일 화요일

다음은 6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 당했다”
국민일보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비서가 폭로”
동아일보 “특사단, 방북 3시간만에 김정은 만찬”
서울신문 “성폭력 안희정 충남지사 사퇴”
세계일보 “김정은 만난 특사단 “北·美대화 나서달라””
조선일보 “특사단, 김정은과 3시간 만찬회동” 
중앙일보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현직 비서가 미투 폭로” 
한겨레 “특사단, 김정은 만나 ‘비핵화·북미대화’ 협의” 
한국일보 “특사단, 김정은에 “비핵화 북미대화 나서달라”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 성폭력 폭로… 안 지사 “지사직 내려놓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현직 정무비서가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6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306_경향신문_여권 차기 대선주자까지… 정치권 덮친 '미투' 후폭풍 커질 듯_사회 06면.jpg
경향신문 2018년 3월6일자 6면. 
 
안 지사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 8개월 동안 안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안 지사 수행 비서로 일했고, 9월부터는 정무비서를 맡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9월 스위스 출장 당시를 비롯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 날짜와 장소 등을 밝혔다.

 

김씨는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 25일에도 성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안 지사가) ‘미투를 보면서 너한테 상처 된 것을 알게 됐다. 미안하다. 괜찮으냐’고 물어봤다. ‘오늘은 안 그러겠네’ 했는데, 그날도 그러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사가 저한테 미투를 언급했다는 것은 ‘미투하지 말라’는 무언의 지시로 알아들었다”며 “지사한테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사님도 저에게 늘 얘기하는 게 ‘네 의견 달지 말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저는 지사님 얘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며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안 지사의 성폭행을 강하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제가 오늘 이후로라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할 수 있는 게 방송이라 생각했고, 국민들이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걸 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지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지사 식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JTBC 취재진이 보도한 안 지사 측 입장과 관련해서 안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스룸 보도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 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국회 여성 비서관, 성폭력 피해 사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5일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급 보좌관인 상급자가 “장난처럼 시작된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며 “당사자에게 항의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답 없는 질문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국회 내 성폭력 근절 등 자정작용을 바라며 올린 자기 고백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국회 밖으로 실명과 의원실, 그 구성원들이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당부했다.  

대학가 ‘미투’, 확산과 연대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학가 성폭력 폭로가 일반 학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광장’, 경기 의정부시 신한대, 성신여대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에서 교수 및 교직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학기가 진행되고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면 비슷한 미투가 대학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양대 대나무숲에는 자신을 남성이라 소개한 학생이 자신도 성범죄 피해자라며 ‘미투’ 참여를 호소했다. 이 학생은 “여성들의 고백마저 끝없이 의심받고 공격받는 것을 보며 저와 같은 남성 피해자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 피해가 없는 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번 미투가 이전 성폭력 고발과 다른 점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힘이 생겼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20180306_동아일보_“교직원이 성추행” 불타는 ‘대나무숲’_사회 12면 (1).jpg
동아일보 2018년 3월6일자 12면. 
 
20180306_한국일보_“나도 피해자” “반성합니다”… 남학생도 미투 연대_사회 12면.jpg
한국일보 2018년 3월6일자 12면. 
 

경찰, 이윤택 출국금지… 친고죄 폐지 전 범행 처벌 추진

서울지방경찰청이 5일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이전의 성폭력 의혹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6_동아일보_경찰, 이윤택 긴급출금 요청… 공소시효 떠나 모든 성추행 수사_사회 12면.jpg
동아일보 2018년 3월6일자 12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5일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택씨로 인한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변호인단은 성폭력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북특사단, 김정은 北노동당 위원장 접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과 접견에 이어 만찬을 나눈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보도했다. 

특사단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편으로 오후 2시50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한 특사단은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영접을 받은 뒤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게 됐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을 각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북 특사단 파견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대신 미국 백악관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북한 측에 미국 입장을 적극 알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특사단 방북 목적이 일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대북 특사단은 6일 돌아와 방북 결과를 보고한다. 한겨레는 김정은 위원장 답변과 관련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우선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거나 ‘남북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시험 유예’라는 입장일 경우 북·미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미 관계를 추상적으로 언급했다면 우리 정부의 대미 설득도 어려워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우리 쪽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한겨레는 “이런 식으로 북이 판을 깨고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보수 언론은 대북 특사단이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달 말 평창 휴전기간이 끝날 때까지 접점이 안 나오면 북한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라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중재할 내용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간 중매 외교는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고,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대화의 흐름까지 끊길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심의 초점은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느냐”라며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이 ‘동결’이나 ‘중단’을 말해도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개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문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인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참석한다. 대북 특사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도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던 홍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대북 특사단 파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동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의제를 안보로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한다면 응할 수 있다”며 회동 조건을 역제안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천신일·최시중 소환… MB 측근 전방위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그의 측근과 친·인척 등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로 점쳐진다. 

 

20180306_한겨레_MB 검은돈 최후 연결고리 확인…소환 날짜만 남았다_종합 06면.jpg
한겨레 2018년 3월6일자 6면. 
 

 

20180306_경향신문_1년 차이로 검찰 조사받는 같은 듯 다른 두 전직 대통령_사회 14면.jpg
경향신문 2018년 3월6일자 1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MB 최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MB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 대선캠프에서 각각 네트워크 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17대 대선을 전후로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모금해 대선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일에 이어 4일에도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다스 지분 문제 등을 확인했다.

조선일보는 전국단위종합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검찰 관계자 주장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또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을 빚어왔다며 이 전 대통령 구속 시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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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떠올린 ‘안티조선‘의 추억

조선일보의 교묘한 비틀기, 수구 보수세력에게 내리는 가이드라인
 
여인철  | 등록:2018-03-05 16:42:05 | 최종:2018-03-05 17:04: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며칠전 오전 동네 병원에 갈일이 있어 들렀다. 동네병원에 가면 느끼는 일이지만, 대개의 동네병원에선 조선일보가 꼭 보이는 듯하다. 의사들은 조선일보 구독을 결의했나... 
나는 조선일보를 끊은지 20여년 지났는데 어쩌다 동네병원 가면 조선일보가 눈에 띄니 그때가 조선일보가 세상 돌아가는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오늘도 진료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일별. 

"평창의 남북, '비핵화와 천안함'은 없었다." 
캬~ 역시 1면을 보니 예전에 보던 그대로다. 조선일보 특유의 교묘한 '비틀기' 겸 '긁기'다. 

평창에 온 북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과 '비핵화와 천안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발표만으로는 확인할수 없는 사안일뿐 아니라, 남북관계 회복과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대화 성사라는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훗날로 미뤄놓을 수도 있는것 아닌가. 그리고 발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걸 모를리 없는 조선일보가 저렇게 카피를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건 말하자면 수구 보수세력에게 내리는 행동 발언 가이드라인인거다. 

뒷면으로 넘기니 군데군데 눈에 걸리는 데가 있는데 특히 내 눈을 멈추게 한건 "김영철 예우받던 주말 김관진은 집 압수수색 당해", "2030 세대도 분노… "北 가짜 평화에 치욕적 굴종"", 그리고 "천안함 주범에 군사도로 열어주고"라는 카피다.

 

 

 

 


그러면 그렇지..그런거 없으면 조선일보가 아니지...예나 지금이나 수구의 본산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수구세력의 피를 끓고 혈압을 상승케하는 조선일보. 

김영철이 어떤 "예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북에서 내려온 사절이다. 더구나 천안함 관련자로 지목당해 해코지의 우려가 있으니 경호 등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김관진이 범죄혐의로 가택수색 당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리 엮나? 저 기사를 읽는 순간 흥분해서 날 뛸 사람들이 있기에 저리 기사를 쓰는거다. 아무튼 머리가 사악하게 돌아가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2030 세대도 분노..." 기사도 어느 대학에 걸렸다는 대자보 문구나 게시판 댓글을 뽑아 만든 카피인데, 몇몇의 의견으로 "2030 세대" 운운할 수 있는건가? 그저 저희들 내뱉고 싶은 말일 뿐이다. 

그렇게 신문 카피를 뽑거나, 발표당시 국민의 70%가 믿지 않는다고 할 만큼 조작의혹이 무성한 천안함 사안에 대해서도 저렇게 김영철을 "천안함 주범"이란 말로 기정사실화하는 대범함 역시 변함없다. 

조선일보가 저리 탄탄한(?) 워딩과 논리를 제공해주니 수구 보수세력이 그걸 든든한 배경삼아, 거기에 덧붙여 "체포"니 "사살"이니 통일대교를 점령해가며 부르대는거다. 

문득, 1999년인가,, 2000년?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서울에선 소위 식자들의 조선일보 구독과 투고 거부 등의 '안티조선'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였다. 

인터넷에 '안티조선 우리모두' 진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한일장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김00, '우리모두' 사이트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논객 진00 등 많은 의식있는 시민 지식인 논객 활동가들이 맹활약하며 백가쟁명을 이루던 때였다. 지금은 극우쪽의 희한한 인간으로 변모한 변00도 당시엔 촉망받던 젊은 안티조선 운동가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대전의 한 허름한 식당 구석에 너덧명의 장삼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대전에서는 나와 우00, 당시 대전 민언련 사무국장이, 옥천에선 오00 옥천신문 편집국장과 전00 옥천 '물총' 대표 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만남은 말하자면, 서울 위주로 벌어지던 안티조선 운동을 대전 옥천 쪽에서도 펼쳐나가자는 뜻으로 모인 거였다. 그렇게 '안티조선'을 표방하는 단체결성이 논의되고, 옥천의 '물총'과 연대해 조선일보 반대, 구독거부, 절독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물총'이란 "신문지를 물총으로 쏘면 흐물흐물 찢어진다"며 장난스럽게 전00 대표가 명명한 안티조선 사이트이며 단체 이름이었다. 전00대표와 김00교수 그리고 나는 알고 보니 동갑내기여서 나중엔 도원결의 아닌 '옥천결의'를 맺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끼리는 농담삼아 "안티조선 독립군"이라 불렀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매국지가 스스로를 '1등 신문'이라 칭하면서 판치는 세상에 그 신문을 거꾸러뜨리려는 사람들이 현대판 독립군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자부심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어찌하다 '사랑의 작대기' 식으로 내가 대표를 맡는 걸로 덤터기쓰고(?), 당장 '안티조선 물총'사이트에 글 올릴 때 쓸 아이디를 정해야할 순간이 왔을 때 난 만주벌판의 독립군들을 떠올렸다.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을 누비다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이름도 묘비도 하나 없이 스러져간 독립군들을. 

그렇게 내 아이디는 그날로 '만주벌판'으로 정해졌다. 지금도 나를 아는 누군가는 나를 만주벌판이라고 부른다. ㅎㅎ 

나는 대전에서 일년에 두세번은 안티조선 집회를 열었고, '물총 독립군 사령관 만주벌판'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일 아침 격문성 글을 올렸다. 충청도 사투리를 써서 전국의 독립군들에게 조선일보 반대의 당위성과 의미를 설명하거나, 구독거부 절독 임무수행을 권유하며,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절독에 성공했는지를 소개하며 힘을 북돋웠다 . 

그리고 개인 명의로 글을 올릴 때는 '목양'이란 아이디를 썼다. 인터넷 신문에 내 이름으로 글을 쓸 때도 제3자인 양 “이 행사의 주최단체인 대전물총을 이끌고 있는 한 시민(아이디 : 만주벌판)은 인터넷에 올린 '5월 12일, 안티조선의 봉화가 계룡산에서 오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라는 식으로 ‘만주벌판’의 발언 또는 글을 인용하며 썼으니 만주벌판이 나임을 짐작하는 사람은 없었다 (“안티조선 봉화 12일 계룡산서 오른다”- 대전물총의 안티조선 집회에 지역 통일단체도 호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4835) 

그러니 몇명을 제외한 '안티조선 독립군'들은 '사령관 만주벌판'이 누군지 몰랐고, 따라서 '만주벌판=목양=여인철'이란 걸 알았던 사람도 별로 없었다. 어떤 식사자리에서 누군가는 “만주벌판이 누구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다. 아마 당시의 '동지'들 중에는 아직도 만주벌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 매일 어느 도시, 어느 곳에서 몇부 절독에 성공했다는 '안티조선 독립군'들의 전투실적^^이 올라오고 그러길 수년..조선일보의 발행부수가 떨어지는게 보였다. 다음 순위 신문과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게 눈에 띌 정도였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안티조선을 보도하는 기자들이나 안티조선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거는 식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선배님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7978 

"조선일보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 
- 조선일보의 ‘조아세’ 고소를 바라보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2152)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던 안티조선 운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2002년 대선때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 떼라"며 조선일보를 '안티'한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사그러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가 안티조선 진영에 대해 "홍위병" 딱지를 붙이며 공격한 것이 가장 주효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 뒤로도 조아세(조선일보없는 아름다운세상) 라든지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라는 이름의 안티조선 그룹들이 명맥을 이어갔으나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또 그 후로는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 운동?) 라는 안티조선 그룹이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앞의 세대와는 연결된 것 같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일제때의 친일행위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700여명의 명단에도 포함되어있다. 

일제때는 천왕의 생일인 '천장절'에 '천황폐하 만수무강'을 부르짖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대동아전쟁에 학도병으로 나가라더니, 독재시절엔 독재권력과 결탁해서 민주주의 압살에 앞장서며 그 댓가로 사세 확장하고, 문민시대로 와서는 끊임없이 교묘한 사실왜곡과 여론조작 그리고 반통일 극우이념 확산에 앞장서온 조선일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 오래 전부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부터 해오던 왜곡과 조작의 못된 짓들을 아직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다.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조선일보와, 거기에 기생하는 지식인들과 추종세력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성이 작동하는 제대로 된 사회로 향하고,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는 건 연목구어일뿐이다. 그 생각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조선일보 하는걸 보면 똑 같다. 

오랜만에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동네병원에서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안티조선 운동이 다시 한번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 삶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4년간은 친일청산과 안티조선 그리고 통일이 내 삶의 테마였고, 그야말로 전사처럼, 불꽃처럼 행동한 기간이다. 

한편으로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인터넷한겨레의 하니리포터로서, <대자보>의 주필로서, 그 행동을 기사로 칼럼으로 맹렬히 써올리던 기간이다. 그 흔적은 오마이뉴스와 하니리포터, 그리고 ‘대자보’에 아직 조금 남아있다. (아래 첨부 기사 참조) 

이제 2000년 초반에 맹렬히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개는 50~60대에 들어섰다. 다시 안티조선 운동을 일으키고 적극 몸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제 나는 다시 그 시절처럼 살기 힘들겠지만, 누군가 안티조선 운동은 다시 불 붙여주면 정말 좋겠다. 

아, 그 무렵 ‘만주벌판’이 수년간 충청도 사투리로 써내려간 그 추억의 글들을 보고 싶어 몇해 전에 수소문했으나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글들도 다 날아갔다고 했다. 정말 아쉬운 일이다. 


2018. 3. 3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여인철 
 

첨부기사 :
안티조선 걷기대회는 계속된다 
- 제1차 안티조선 대전시민가족 걷기대회 이모저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6216 

"제호위에 일장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1181 

'조선일보 민간법정'에 대한 소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5551 

이문열 "'친북세력' 나쁜뜻 아녜요" 
안티조선 "그게 '빨갱이' 아닌가요" 
검사 "어허, 좀 조용히들 하세요" 
안티조선, 대문호(?) 이문열 씨와 대질심문 하던 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4198 

“안티조선 봉화 12일 계룡산서 오른다” 
대전물총의 안티조선 집회에 지역 통일단체도 호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4835 

노사모의 '조선일보 50만부 절독운동' 지지한다 
전국 '물총독립군'의 봉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5443 

'조선일보류'의 지식인은 우리 시대의 '꼴라보' 
셰익스피어 생가에서의 단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8214)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2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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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 김정은과 4시간12분 만찬…부인 리설주도 참석

등록 :2018-03-06 07:16수정 :2018-03-06 07:43
 
접견 만찬에 김영철·김여정·리선권 등 참석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 방문한 것은 처음”
6일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귀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정의용 수석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4시간12분 동안 만찬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며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 모두 4시간12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며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특사단은 5일 밤 11시20분께 접견, 만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참석했다. 리설주가 남쪽 인사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며 “이어진 만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등이 추가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은 오늘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쪽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내 같이 참석과 배석을 한만큼 후속 회담은 김 부위원장과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과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에 면담에 배석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앉아 있다. 왼쪽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과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에 면담에 배석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앉아 있다. 왼쪽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접견, 만찬 결과에 관해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최소한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이상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 저녁께 귀국하는 특사단의 정의용 수석특사와 서훈 국정원장은 이번주 안으로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수석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수석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뒤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보인다.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뒤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보인다.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오른쪽)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와 환담하고 있다.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오른쪽)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와 환담하고 있다.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8.3.6 평양 조선중앙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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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특사 “문 대통령 ‘비핵화·항구적 평화’ 의지 전달”

등록 :2018-03-05 11:50수정 :2018-03-05 11:57
 
정 대북 수석특사, 방북 전 청와대에서 기자들 만나 인사 
“남북은 물론 미·북 등 국제사회와 다양한 대화 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는 정의용 대북 수석특사가 5일 오전 춘추관을 방문, 출국 인사를 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는 정의용 대북 수석특사가 5일 오전 춘추관을 방문, 출국 인사를 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겸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가 5일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 흐름을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뜻을 (북쪽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평양으로 떠나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쪽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긴요한 남북 대화는 물론 미국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려 한다”며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특사단은 남북 문제에 관해 충분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돼 대북 특별사절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모든 사절단원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을 비롯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은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한다. 대북 특사단은 5~6일 1박2일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 촉구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 설득,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이 주요 의제다. 방북 뒤 정 실장과 서 국정원장은 방미해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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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있는 군대가 되려면 사대매국을 청산해야 한다

시사평론 겉과속 - 2018년 3월5일
  • 안호국 시사평론가
  • 승인 2018.03.05 10:45
  • 댓글 0

1. 깨져버린 80년 봄의 흥취

‘웃기는 것들, 누가 자기들한데 정권을 준대나?’

당시 한국군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 실세들이 모여앉아 술잔을 찧으며 하였다는 말이다.

18년 독재를 누려오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절명한 그 이듬해 1980년이 되자 한국 사회에는 민간정부가 들어서리라는 희망이 넘실거렸다. 김영삼과 김대중 전대통령 등이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던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진 때였다. 아직 세상물정을 다 알 수 없었던 필자도 나름대로 이 봄의 흥취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은밀하게 전해진 이 소식은 봄날의 기분을 다 깨어버렸고, 대신 어둠이 몰려오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어둠은 그해 5월 광주에서 그들이 자행한 유혈참극으로 현실이 되었다.

입만 열면 천박한 말을 내뱉는데서 세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망언올림픽을 열면 단연 금메달감이다. 전국체전에서 이 종목을 채택한다면 메달은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쓸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에서 메달을 노려볼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막말행진에서 결코 이들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다.

군인이라기엔 너무 경박하고,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기에는 지나치게 천박한 송영무가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때문이 아니다. 국방장관에 걸맞는 군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촛불정부를 자칭하는 정부의 국방장관에 앉힐 만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국방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법 있지만 ‘대안부재’라는 방패를 가진 송영무의 자리는 당분간 끄떡없을 것이다.

물론 송장관과 같은 캐릭터는 정권이 바뀌면 십중팔구 화려하게 변신하여 충성을 다하기 마련이다. 그의 전임자 중의 한 사람인 김모는 그 전형을 적나라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장교였던 신한국당(자유한국당의 전신)정권시절 군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그는 김대중정부에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자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의 전도사로 행세하여 군의 최고직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나라당(신한국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다시 집권하자 미국추종, 대북대결의 화신으로 재빠르게 변신했다. 이런 뛰어난 줄타기 능력을 가진 덕분에 그는 국방장관을 역임하였고 박근혜정권에서는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주무르는 청와대의 실세중의 실세가 되었다.

정치에 눈을 팔고 있는 정치군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군사에 무능하다는 것이다. 서해에서 남북간의 충돌과 교전이 발생하던 2000년대 초, 당시 한국군 지휘부는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군사조치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으며 명령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동원 가능한 무기의 종류와 제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자가 드물었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김모와 같은 정치군인들이 상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군대의 자랑스럽지 못한 자화상이었다.

99주년 3.1절이던 지난 1일 육군사관학교는 독립군 관련자 5명의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육군사관학교는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을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독립군의 영웅’이라고 하며 벌인 동상제막이 ‘육군사관학교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뜻’이라고 홍보하였다. 때맞춰 국방부는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로,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모체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구호와 주장만 바꾼다고, 색칠만 새로 한다고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생각과 가치관은 그대로이고 말로만 하는 변신은 정권이 바뀌면 의례하는 줄바꾸기, 저열한 생존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이 미군정에 의해 일제에 부역한 친일매국 군인들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는 한국군의 역사를 대표한다는 몇몇 군인들의 흉상이 있다. 그런데 군내외에서 신망이 높다는 그들조차 일제강점기를 지내지 않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다.

미군정은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국군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광복군에게는 무장을 해제하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는 것만 허용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제국주의군대 출신들로 한국군 장교의 90%이상을 채웠고(장성은 100%), 그들에게 한국군의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군사영어학교를 급조해서 운영했다.

육군사관학교는 11기 졸업때부터 초급장교를 배출하는 정규기관으로 자리잡았으나 이들의 혼은 군대를 장악한 친일군인들, 상전을 미국으로 바꿔 탄 그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오염된 뒤였다. 바로 그 육사 11기 졸업생들 중 유신독재에 부역한 정치군인들의 리더를 자처하던 자가 전두환이었으며 이들이 80년 봄에 ‘저것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며 객기를 부렸던 장본인들이었다.

2.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이벤트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간부들은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정치적 중립 다짐 선포식’이란 걸 하였다. 부하 장병들을 도열시켜 놓고 간부 몇몇이 세숫대야에 담아놓은 물에 손을 씻는 이벤트를 한 것이다. 기무사는 자신들이 정권이 하수인 노릇을 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결별하려 한다고 세상이 인정해주기를 기대했던 모양이다.

군 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그것도 댓글이나 다는 짓을 한 것은 어디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국정원이야 고문과 조작, 정치사찰을 본업으로 하는 집단이니 그렇다 할 수도 있으나, 과거로 볼때 국정원과 도긴개긴이긴 하지만 기무사는 그래도 명색이 군정보기관 아닌가.

기무사의 고위층들은 엄동설한에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 대단한 결의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조폭들도 안하는 코미디’, ‘줄바꾸기를 해보려는 유치한 몸부림’… 대개 이런 거였다.

육사 교정에 독립군활동을 했다는 몇 명의 동상을 세운다고 출생의 비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역사적 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까지 섞어서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라고 추켜세웠으니 ‘뿌리바꾸기 이벤트’로서도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주인공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할수 없는’ 서자출신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가출’을 단행하고 새 세상을 꿈꾸는 길에 나섰다.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일도 간단치 않다. 하물며 나라의 군대가 100년가까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성격과 역할을 바꾸는 일이 한 두번의 모양좋은 이벤트로 이뤄질 리 없다.

한국군대의 상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대매국의 역사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치군인들은 한마디로 말해 국민을 국민으로 섬기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이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생각과 능력이 없는 똥별들이다. 동상 몇 개 만들고 손 씻는 수작을 벌인다고 변할 리 없으며, 세상이 그들을 믿어줄 리도 없다.

‘적장의 생각을 알기 위해 북측 군통수권자의 사진을 업무실에 걸어놓고 있다’는 되지도 않는 말까지 하던 김모는 뇌물을 받아먹은 의혹까지 드러나 다시 감옥에 가야 할 신세가 되었다.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하고 다닌다던데 어차피 정치로 출세한 인생인데 정치로 대가로 치르는 것이 왜 억울한지 알 길이 없다. 정치로 성공한 군인은 정치로 망하기 마련이다. 박정희가 그 교훈을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아직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군인들이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하기야 3.1절에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것도 양에 차지 않아, 일장기까지 들고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짓인들 허물이 될 수 있겠는가. 사대매국에 혼을 잃은 자들은 3.1만세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희생된 선열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건, 하늘나라에서 피눈물을 흘리건 개의치 않는다. 이들에게 항일독립의 피어린 역사는 이벤트거리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일본이건 미국이건 상전을 잘 모시고, 권력을 가진 자가 원하면 무슨 짓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몫을 챙기는 데 있다.

한국군의 상층 지휘부가 무능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의 군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대매국’이라는 골병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의 군대로, 촛불혁명을 떠받드는 군대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먼저 사대매국의 과거, 그 썩어빠진 정신과 결별해야 한다.

출생증명서를 바꾸고 족보를 수정액으로 덧칠하는 것만으로 친일부역자, 매국노의 후예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사대매국이 어찌할 수 없는 본성으로 되어 어제날에는 일본을, 오늘에는 미국을, 또 내일에는 어떤 다른 나라를 떠받드는 초라한 신세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군사에는 무능할대로 무능해도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이 출세하는 군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군대의 운명도 변할 수 없다.

군대내에서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한반도정세가 험악해지니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더 힘들다. 게다가 군대 고급지휘관들, 군부 장성들이 멀쩡하지 못하니 그 근심은 끝이 없다. 한국군 똥별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그대들때문에 국민이 힘들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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