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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을 137개로 늘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10% 이하로 수출량 제한 고시 개정 발표
 
임병도 | 2020-02-27 08:37: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약국을 가도 마스크는 품절이고, 온라인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마스크 대란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마스크 대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까다로운 심사와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철저한 덕분에 한국산 마스크는 미국의 N95마스크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품질은 뛰어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스크 성능 검사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마스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단 한 개뿐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의약외품인 보건마스크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마스크 허가가 어렵다 보니, 마스크 품질은 좋아도 생산량과 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류영진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이었습니다.

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이 137개로 늘어난 이유

2017년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아이엠피터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7년도에 마스크 허가를 받으려면 검사만 8개월 정도 걸린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들었다”라며 “확인해 보니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성능 테스트 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영진 전 처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8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며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류 전 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와 인력 부족으로 검사 기관이 늘지 않았습니다. 류 전 처장은 공무원들을 채근했고, 다양한 노력과 설득 끝에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은 2016년 1개에서 2019년에는 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사 기관이 늘어 마스크 성능 검사 소요 기간이 짧아지자, 불과 20개였던 공장은 현재 137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약 검사 기관이 예전처럼 1개였다면, 현재와 같은 마스크 생산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10% 이하로 수출량 제한 고시 개정 발표

마스크 공장이 늘어났지만, 현재 마스크 구입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중국 황사가 심해지면서 한국의 우수한 마스크를 중국 바이어들이 대거 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중국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손꼽힌다”라며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생산량의 70% 이상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업체(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27일부터 1일 500만 장 이상의 마스크가 우체국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릴 예정입니다.

류영진 전 처장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대거 국내로 유통될 경우 마스크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알아보니 식약처 직원이 137개 마스크 공장에 모두 파견돼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 문제 등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부산진구을 지역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을 137개로 늘린 문재인 정부 (feat. 류영진 전 식약처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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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74.2% "남한 생활 만족한다"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월 평균임금 200만원 넘어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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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1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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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다소 주춤하지만 실업률은 떨어지고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대외별칭 남북하나재단)은 26일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한국생활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7%p 오른 74.2%로 조사되었으며,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30.5%) △일한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25.2%)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1.9%)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7.5%)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지난해에 비해 4.2%p 늘어난 79.3%로 조사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57.5%)는 지난해 62.2%에 비해 4.7% 줄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3.0%p 줄어든 17.2%로 나타났다. 차별과 무시가 여전한 가장 큰 이유는 말투나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7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019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5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만 15살 이상 탈북민 3,000명(2,741명 응답, 응답률 91.4%)을 대상으로 재단 소속 전문상담사가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정착실태와 사회통합조사를 진행했다.

정착실태조사는 △생활안정 △직업교육훈련 △경제활동 등 3개 분야에서, 사회통합조사는 △노동 △사회활동 △복지 △보건 및 건강 △교육 △가족 △사회적 관계망 △가구경제생태 등 8개 분야에서 실시했다.

   
▲ 2019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제공-남북하나재단]

이번 조사결과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대비 2.7%p 떨어진 62.1%로, 고용률은 2.2%p 감소한 58.2%로 조사되었으나, 실업률은 전년대비 0.7%p 감소한 6.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노동자는 전년대비 2.6%p 감소한 84.3%, 자영업자는 2.3%p 늘어난 14.6%의 비중을 보였으며,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204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매년 탈북민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착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및 사업지원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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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

민중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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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bhix25BIzw  

 

민중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토론회가 26일 오후 7시 민중당 진보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민중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면서 “16만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민중당은 “공식선거운동은 3월 1일까지이며, 투표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http://bit.ly/후보정보보기 에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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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참석 회의에 확진자 접촉자 참석..대구시장은 몰랐나?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권영진 대구시장
 
임병도 | 2020-02-26 09:19: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던 인물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회의에 이 경제부시장의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이 경제부시장과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동대구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석자에게 “2/25(화) 대구 일정팀은 대구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3월 2일까지) 자가격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동일 공간 경유자로 자가 격리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확진자 접촉자 참석, 대구시장은 몰랐을까?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호처와 대구시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경호실과 대구시의 책임 공방을 떠나 대구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 비서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밀접 접촉자인 경제부시장을 대책회의에 참석시켰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확진 판정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권영진 대구시장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예방 의학팀장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지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브리핑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건소 감염예방 의학팀장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20일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온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어 자가격리를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입니다.

25일 대구MBC는 유튜브 채널에 메르스 사태 당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과 지금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2015년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자가 삼성병원 응급실을 다녀오고 자진신고 안 한 얘기를 듣고 참담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대구MBC뉴스는 권 시장이 대구 신천지를 통해 지역 사회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사태임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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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이 낭만적? 이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몽골여행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 몽골 홉스골 호수와 볼나이 온천

20.02.26 10:09l최종 업데이트 20.02.26 10:09l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순록을 기르는 몽골 차탕족 마을과 볼나이 온천을 방문한 후기입니다.[기자말]

 

 영하 40도 가까운 날씨에 길을 잃어 헤매다 따뜻한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1박을 하고 볼나이온천까지 구경하고 온 일행이 기념촬영했다. 운전사들은 밤에 차가 얼지 않도록 30분마다 시동을 걸었다 끄기를 반복했다.
▲  영하 40도 가까운 날씨에 길을 잃어 헤매다 따뜻한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1박을 하고 볼나이온천까지 구경하고 온 일행이 기념촬영했다. 운전사들은 밤에 차가 얼지 않도록 30분마다 시동을 걸었다 끄기를 반복했다.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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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행이 주는 매력은 끝없는 대초원에서 풀 뜯는 가축과 말 탄 유목민들의 모습이다. 어떤 이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거니는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몽골을 구석구석 돌아본 여행자는 숨어 있는 비경을 보고 감탄하기도 한다.

위에 예로 든 여행자들은 몽골 외양의 매력에 빠진 경우다. 하지만 몽골 외양에 반한 사람이 몽골 속살을 들여다 보았을까? 몽골 대초원 풀숲에 떨어진 수많은 가축 배설물과 악착같이 달라붙는 해충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배설물 널린 몽골 초원에 텐트를 치고 모기와 싸워본 사람은 위 판단에 대해 유보할지도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첫눈에 반한 대부분은 외양에 비친 모습에 반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거품이 빠지고 상대방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야 진정한 사랑이랄 수 있다.

홉스골 호수의 남쪽 관문 '하트갈'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를 들라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몽골 북부지방에 자리한 홉스골 호수를 들 수 있다. 이곳은 다른 몽골지역에 비해 시베리아와 비슷해 겨울이 춥고 길며 여름에는 들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저 멀리 눈덮힌 산맥 아래 홉스글 호수가 얼어있고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옆 유목민 울타리는 비어 있었다. 유목민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가축을 데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  저 멀리 눈덮힌 산맥 아래 홉스글 호수가 얼어있고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옆 유목민 울타리는 비어 있었다. 유목민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가축을 데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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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나이 온천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본 홉스골 호수 모습. 1m 이상 꽁꽁 얼어 붙은 호수에 유람선이 발이 묶여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기잡으러 온 낚시객이 얼음에 구멍을 뚫은 후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볼나이 온천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본 홉스골 호수 모습. 1m 이상 꽁꽁 얼어 붙은 호수에 유람선이 발이 묶여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기잡으러 온 낚시객이 얼음에 구멍을 뚫은 후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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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승마, 하이킹, 산악자전거뿐만 아니라 찬란한 홉스골 호숫가를 따라 카약과 보트를 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러시아와 몽골간 적대적인 국경지대에는 순록을 기르며 전통 생활양식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차탕족의 고향이기도 하다. 차탕족은 공산체제에서 수십년간 억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을 고수하고 있다.

 

홉스골 호수의 남쪽 관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하트갈(Khatgal)이 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하트갈 시내는 형형색색의 지붕과 비포장 골목길, 통나무집과 게르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홉스골은 최대수심이 262m나 되며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담수원으로 세계 담수의 1~2%인 380조 7천억 리터를 담고 있다. 여름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척의 유람선을 운항한다.

홉스골을 여행하려면 6~8월이 최적기이다. 4~5월에는 꽃과 새들이 절정을 맞는 시기지만 6월초까지 매우 추워서 땅 위의 눈은 여전히 녹지 않아 호수에는 얼음이 얼어있다. 9~10월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혹독한 겨울 날씨다.

겨울에는 두께 120㎝의 얼음이 얼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일행이 차를 타고 홉스골 호수를 지나갈 때 보니 곳곳에 자동차를 타고 고기 잡으러 온 낚시객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어놓고 고기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었다.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만난 몽골 유목민가족

차탕족 마을 방문을 마친 다음 일정은 홉스골 호수를 건너 '찬드망은드르(Chandmani-Öndör)'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볼나이 온천'(Buulnai hot springs)이다. 구소련 시대의 휴양지인 온천에는 수온이 48도에 달하는 온천들 주변에 통나무 집이 있다.

스마트폰 지도에 볼나이 온천이 있는 GPS 자료를 입력해 놓고 호수를 건너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따라 차가 달린다. 얼마나 추운지 유목민은커녕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다. 간간이 보이는 유목민 집도 비었다. 몽골 운전수 저리거가 몽골 유목민 집에 대해 설명했다.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 가축들을 데리고 조금이라도 덜 추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집은 유목민들이 여름에 가축을 키우는 곳입니다."

희미하게 난 바퀴 자국을 따라가다 갈림길을 만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온다. 유목민이 알려준 방향으로 갔지만 타이가 숲속으로 들어갈 뿐 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날은 어두워지고 기온은 영하 40도 가까운 날씨다.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임도였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길을 잘못들었다. 만약 일행을 잠재워 준 유목민이 아니었더라면? 끔찍했지만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유목민들의 따뜻한 인심을 만날 수 있었다.
▲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임도였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길을 잘못들었다. 만약 일행을 잠재워 준 유목민이 아니었더라면? 끔찍했지만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유목민들의 따뜻한 인심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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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도 없는 유목민 어린이의 친구는 동물들이다. 염소를 쓰다듬어주는 어린이 모습
▲  이웃도 없는 유목민 어린이의 친구는 동물들이다. 염소를 쓰다듬어주는 어린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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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갈에서 몇 시간을 달려 왔는데 되돌아갈 수도 없다. 방법은 조금 더 가 공터에서 텐트를 치든지 운 좋으면 유목민이 사는 집을 만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행히 일행은 커다란 겨울용 텐트를 준비했다. 텐트 안에는 나무를 땔 수 있는 난로가 있고 소형텐트와 에어매트도 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이중 텐트 속에서 겨울용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난로에 불을 피우는 수밖에 없다.

군복무 시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강원도 사창리에서 일명 '빼치카'(보일러 대용) 당번병을 했던 필자는 일행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할 자신은 있었지만 영하 40도 날씨라는 중압감이 나를 엄습했다. 일행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돌아갈까? 아니면 텐트를 칠까? 망설일 때 푸르공을 운전하던 바인졸이 결단을 내렸다.

"고우(Go)!"

맞다! 사람이 난관에 처했을 때 망설이면 안 된다. 눈속에 난 희미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따라 한참을 가니 넓은 공터가 나오고 저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이 새어 나온다. 인가가 있다는 의미다. 일행은 반가움에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
  
 두꺼운 통나무 사이사이에는 가축의 똥을 발라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유목민들의 지혜다.
▲  두꺼운 통나무 사이사이에는 가축의 똥을 발라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유목민들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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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40도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곤히 잠든 일행들.필자는 불당번이라 깨어 있었다
▲  영하 40도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곤히 잠든 일행들.필자는 불당번이라 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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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과 게르가 보이는 유목민 집 가까이 다가가 경적을 울리니 게르문을 열고 아주머니가 나온다. 홉스골 출신 몽골운전사 '저거'가 가서 사정을 설명하자 아주머니가 통나무집에서 자라고 하며 앞장선다.

6평쯤 되어 보이는 통나무집에는 나무판자로 만든 간이침대 세 개가 있고 중앙에 난로가 있다. 아주머니와 대화를 마친 '저거'의 설명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전에 하트갈에 나갔고 아이들과 여동생만 게르에 있단다.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약 아주머니라면 깜깜한 밤에 이웃도 없는 게르에 낯선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찾아왔는데 집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주머니의 선의가 정말 고마웠다. 다행히 집에는 전화가 있었고 몽골운전사 '저거'가 남편과 통화가 되어 양해를 구한 것 같았다.

우리가 저녁을 못 먹은 줄 안 아주머니와 여동생은 저녁밥을 해주고 난로에 넣을 장작들을 썰매에 가득 싣고 왔다. 일행은 아주머니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다.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온도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했다. 해답은 통나무집 뒤에 쌓아놓은 얼음덩어리를 녹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온도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했다. 해답은 통나무집 뒤에 쌓아놓은 얼음덩어리를 녹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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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집으로 들어가려면 광을 거쳐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비로소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단열을 위한 유목민들의 지혜로 추정된다. 광에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널어 놓고 있었다. 영하 40도 가까운 추운 곳이라 가능하지 한국날씨 같으면 금방 부패해 버린다.
▲  통나무 집으로 들어가려면 광을 거쳐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비로소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단열을 위한 유목민들의 지혜로 추정된다. 광에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널어 놓고 있었다. 영하 40도 가까운 추운 곳이라 가능하지 한국날씨 같으면 금방 부패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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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새벽이다. 일행이 곤히 잠든 통나무집에 여동생이 찾아와 아침을 해주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볼나이 온천'을 안내해 주겠다고 한다. 유목민 집에서 볼나이 온천은 상당히 먼 거리였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임도를 한참 헤치며 온천에 도착해서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다. 하트갈에서 온천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었다. 만약에 길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길을 밤에 찾아 나섰더라면 큰일날 뻔했다.
    
 홉스골 호수 인근 '찬드망은드르'에서 60킬로미터 쯤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는 볼나이 온천 모습. 얼마나 추운지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없었다.
▲  홉스골 호수 인근 "찬드망은드르"에서 60킬로미터 쯤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는 볼나이 온천 모습. 얼마나 추운지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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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나이 온천 위치를 알려준 유목민 여동생이 조카와 함께 온천수가 콸콸 쏟아지는 통나무 집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  볼나이 온천 위치를 알려준 유목민 여동생이 조카와 함께 온천수가 콸콸 쏟아지는 통나무 집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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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나이 온천에 가니 온천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눈에 통나무집들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 있다. 날씨가 엄청 추운가 보다. 관광객은 물론 관리인도 없다. 동행한 신익재씨와 몽골운전사이자 가이드인 저리거가 온천에 들어가 공짜 온천욕을 했다.

온천을 구경하고 돌아와 아주머니한테 사례를 한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는 자작나무 숲이 있었다. 자작나무가 죽어 썩은 자작나무에는 하얀 눈을 뒤집어쓴 말굽버섯이 달려 있었다.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철수해버린 볼나이온천에서 공짜 온천욕을 한 일행. "물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며 들어오란다.
▲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철수해버린 볼나이온천에서 공짜 온천욕을 한 일행. "물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며 들어오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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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나이 온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옆 자작나무 숲에는 말굽버섯이 달려있었다. "오메! 심봤다!"를 외치는 강명자씨 모습
▲  볼나이 온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옆 자작나무 숲에는 말굽버섯이 달려있었다. "오메! 심봤다!"를 외치는 강명자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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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갈을 거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행은 행복감에 빠졌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48도 온천수보다 훨씬 더 따뜻한 몽골 인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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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러시아 바로 보기] ⑤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명태는 한국인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생선이다. 가공 방법에 따라 완전 건조한 북어, 내장을 빼고 반건조한 코다리, 북어의 일종인 황태 등 달리 부른다. 특히 명태가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을 쐬고,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되면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가 되는데 황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용으로 즐겨 찾는 음식이다. 알과 창자도 젓갈로 만들어 먹는다. 북어와 명태전은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품목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명태’라는 제목의 유명한 가곡도 있다. 그런데 명태가 매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슈가 된다.  

명태는 냉수어종이다. 수온에 따라 하절기에는 북위 50도 이북인 오호츠크해 부근까지 이동했다가 동절기에는 37도 선까지 내려오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 명태는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만큼 잡혔다. 동해가 무공해 청정해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에 의한 조류의 변화로 남하선이 북상하였고, 치어의 남획으로 인한 개체 수의 감소, 폐어망 등 해양오염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동해 어장에서는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해외 어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재 명태의 수급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거의 100%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민간 쿼터를 받은 러시아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작 형태로 조업하여 현지에서 수출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형식적 통계상으로 10% 정도는 국내 생산으로 분류되는 데 내용을 보면 우리 수산업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쿼터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여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생선 명태 확보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물론 명태는 러시아 오호츠크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북서태평양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실제로 1977년부터 한국 어선들은 미국의 알래스카 인근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그런데 1980년 미국이 앞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어업 보존 수역에서 모든 외국 어선 조업의 단계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한국 어선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1988년 미국이 자원 보호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하여 대외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을 전면 폐지하여 어획의 길이 막혀 버렸다. 미국의 조치는 연안국 권리를 강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한국 어선들은 어쩔 수 없이 베링 공해 어장으로 조업 장소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어선단이 경쟁적으로 조업한 결과 명태 자원이 급감하여 연안국과 조업국들은 1993년 조업 잠정 중지에 합의하였으며, 조업 중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과정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한 분야가 수산이고 가장 먼저 체결한 협정이 어업협정이었다.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명태 공급을 위해서 서둘러 러시아와의 교섭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이에 화답해 1991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매년 연간 총 어획 허용량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자국인에게 할당한 다음 나머지를 외국 어선에 배정한다. 

명태의 할당량은 2014년까지 4만 톤 가량이었으나, 2015년부터 2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어민들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2001년부터 자국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 업체들은 쿼터 확보를 위해 러시아 회사와의 합작을 추진해왔다. 2018년 기준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직접 조업한 양은 2만4000톤이고 합작 어선의 실적은 17만6000톤으로 합작 조업 어획량이 훨씬 많다.

러시아가 2015년에 한국에 대해 정부 쿼터를 줄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업체들의 대게(king crab) 밀수출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수출세 납부 등 수출절차를 밟지 않고 대게를 밀수출하려는 러시아 어선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 측의 요청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수입 업체의 이익과 국내 가격의 상승 등을 의식하였던 것 같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한국측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가 수산업을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합작 추진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오래전부터 한국 측에 대해 정부 쿼터를 늘려 주는 조건으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가 어족자원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 관대하고 러시아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이 명태 관련 보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연안국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총 어획 허용량을 정하고 쿼터 분배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외국 정부에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러시아의 조치와 미국의 조치를 비교하면 미국이 취한 조치는 훨씬 더 일방적인 것이었다.  

매년 어업 협상의 이슈는 어획 할당량, 입어료와 조업 조건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020년도 명태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2만8800톤을 확보하였고 입어료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었으며 조업 조건도 완화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그런데 한국 측이 러시아 측과 협상할 때마다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고 러시아 수역 말고는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입어료 수입은 그리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다. 최근 정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명태는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없어서 치어 방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가 다소 있더라도 양식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있다. 문제라면 한국인들이 명태를 매우 즐긴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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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이견 못 좁혀

정경두, “예년보다 더 높일 것”..에스퍼, “더 기여하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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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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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캡처-미 국방부TV]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진척이 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 중이라지만, 미국은 더 기여하라고 맞섰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며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면서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430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격상시키”는 데 충분한 국방비라는 것.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위비용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되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에서 방위비분담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정착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

그리고 NATO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증가는 동맹국 전반에 걸쳐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나토 동맹국들에게 공동방위에 더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토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12조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국방부]

이에 정경두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작년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적용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현재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인식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협상팀이 인식 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통보한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예산이 있다면, 그걸 먼저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그 부분이 안된다면,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나머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는 지난 1월 6차 회의를 끝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며, 향후 회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검토 중이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 군 확진자 수를 언급하며, “연합연습도 일부 양해 요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추진된 상황을 감안해서, 양국 합참의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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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 주장하는 '도로 새누리당' 심판하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2/26 09:43
  • 수정일
    2020/02/26 09:4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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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촛불시민연대, 성명 발표

안지은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2/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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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촛불시민연대가 25일 성명을 통해 수구적폐 세력이 박근혜 석방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목적이 보수대통합 완성과 차기 집권을 노리며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촛불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적폐 세력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청산의 기치를 들고 총선 승리에 총매진하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박근혜 석방문재인 탄핵’ 주장하는 도로 새누리당’ 심판하자

 

 

미래통합당이 2월 17일 창당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보수의 혁신개혁 보수 운운했으나 결국 도로 박근혜당’, ‘도로 새누리당으로 다시 뭉쳤다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들이 정치검찰보수언론과 손발을 맞추고 온갖 정치적 술수를 발휘하며 총선에서 기어이 기사회생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구적폐세력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선거 구도와 이슈는 아직도 급변하고 있다정치검찰을 앞세워 청와대를 선거개입부패집단으로 몰아세워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데 일정하게 성공한 저들은 또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다적폐세력의 음모와 선거 공작에 경각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지점은 이 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창당을 앞두고 연이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한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월 2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자유한국당에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위원장은 1월 27일 하루빨리 (박근혜를구속에서 해제하길 바란다고 했고유승민 의원도 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1월 중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 석방을 요청했다.

 

박근혜는 아직 재판 중이라 대통령 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은 보수대통합을 완성하고 보수 결집을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미래통합당으로 합당했으나 그 내부에 탄핵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고 공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조원진과 홍문종극우보수세력은 여전히 당 밖에서 미래통합당 내의 탄핵세력을 척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과거야 어찌되었건 박근혜 석방을 보수세력의 공통 주장으로 내세우면서 보수의 타협을 이루고 대통합을 완성하려고 한다.

 

또 박근혜 동정론을 퍼뜨려서 적폐세력의 대중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박근혜 석방 주장에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구속’, ‘건강 악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잔인한 정치보복의 희생양’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내용이 따라다닌다작년에 박근혜가 칼로 베는 듯한 어깨 통증을 호소해 무려 78일간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기도 했다치료 목적으로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길어야 2~3주를 넘지 않는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특혜 치료불법 석방이 버젓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석방 주장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이 검사장의 승인과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 된다작년에 박근혜는 검찰에 4월과 9월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당시 검찰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허했다역으로 박근혜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면 언제든 석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보수적폐세력의 기세는 크게 오르고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박근혜 석방에 반발 여론도 크겠지만 중도층에 동정심을 확산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다민주개혁진영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박근혜를 석방하는 주체는 검찰이라 할지라도 청와대나 법무부와의 교감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발생해 자중지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검찰이 설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리수를 둘까 싶으랴 만은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1일 심재철 당시 자한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 사이에서는 좌파우파 등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잇달아 나온다"고 했고김재원 자한당 정책위의장은 "3·15 부정선거와 비교가 안되는 충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작 실체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분위기를 띄웠다미래통합당 창당 직후 심재철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부대가 광화문광장에서 1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인 끝에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현 시점에서 탄핵 주장 역시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보수층의 기세를 올리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그러나 단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후 실제 탄핵 추진으로 나갈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석방되면 박근혜는 죄가 없고 탄핵은 부당했다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다라는 보수층의 여론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것이다수구적폐세력은 총선 승리만이 아니라 차기 집권을 노리고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재인 탄핵 시도가 있다이것은 수구세력의 일관된 전략이다.

 

박근혜 석방문재인 탄핵’ 주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1700만 촛불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매우 심각한 망발이다이런 주장이 현실로 된다면 진보민주개혁의 전진이 좌초되고 민주세력은 엄청난 탄압과 위기에 직면하며 수구적폐 기득권세력의 세상이 될 것이다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으로 적폐세력이 다시 하나의 몸통으로 뭉쳤다친일매국민생파탄부정부패국정농단의 주동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의 전면에 나섰다수구적폐를 일망타진하고 궤멸로 몰아가서 촛불개혁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촛불시민들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청산의 기치를 들고 총선 승리에 총매진하자.

 

낡은 미래가짜 미래만 빼고 투표하자!

 

2020년 2월 25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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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멈춰선 대한민국 국회, 그래야만 했나

[안종주의 안전사회] 확진자 다녀간 공간 알려주는 앱 개발, '웃픈 한국' 만들어
2020.02.25 08:55:41
 

 

 

 

국회가 완전 마비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직원 등을 내보내고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과 어린이집을 모두 일시 폐쇄한 뒤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26일 오전 9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9시간 동안 대한민국 입법부가 멈춰 섰다. 
 
국회는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 회장의 부인과 딸은 부산에서 21일 확진자로 판정받았으며 부인의 친구가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지나다니거나 머문 곳에 대해서만 소독하고 직접 관련 없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국회를 이틀씩 폐쇄하고 환자의 동선과 무관한 곳에 대해 무차별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공포만 극대화한다. 
 
확진자 다녀간 곳만 소독 충분, 다른 공간은 폐쇄 불필요 
 
이재갑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다녀가지 않은 지역이나 공간까지 방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설혹 다녀간 공간이라 할지라도 파악된 동선에 대해서만 소독을 한 뒤 24시간 안에 다시 문을 열어 사람이 다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4일 밤 한 방송에 출연해 조언했다. 
 
국회 전면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국회가 내리면서 감염병 전문가의 조언 등은 듣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토론회가 열린 곳과 하 회장이 명찰을 바꾼 곳, 그가 지나다닌 복도 등에 대해서만 소독해도 충분하고 다른 공간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환자가 될 위험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24일 하 회장이 다녀가지 않은 국회 각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건물 밖도 소독하는 등 방역 차원에서 별 의미 없는 과잉 조치를 취했다. 불필요한 과잉 소독과 국회 전면 폐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심각성만 부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감염병이 마비시킨 국회, 사상 초유의 일  
 
국회사무처는 과거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경호권이 발동되며 국회를 폐쇄한 사례와 1980년 계엄령 선포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로 국회를 폐쇄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폐쇄는 외부의 진·출입을 막는 제한적 폐쇄로 모든 직원과 관계자의 출입 자체를 막는 전면 폐쇄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을 모두 취소했다. 이날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관련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본회의가 취소되지는 않았다.  
 
감염병 예방 내지는 방역과 관련해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대응, 불필요한 대응은 과잉대응이 아니다. 과잉대응이란 예를 들면 감염자나 환자가 2미터 내에 있는 접촉자에게 침방울로 바이러스를 퍼트릴 위험이 있다고 할 때 2미터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진 3미터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확진자 머문 공간만 소독하면 '걱정 끝', 도로·외벽 소독은 불필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증폭, 그리고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역사회 급 확산을 계기로 이 감염병에 대해 시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비정상 대응이 자주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확진자들이 다녀간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등의 건물이나 공간을 방역소독을 하고서도 이틀 또는 사나흘씩 폐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방역 측면에서 보면 사실 환자가 다녀간 공간에서 동선을 중심으로 잘 소독하고 몇 시간 뒤 문을 열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24시간가량 출입을 제한한 뒤 그 공간을 다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한데 방역소독을 실시한 뒤 건물 전체를 며칠씩 폐쇄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신천지교회나 청도대남병원의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과 주차장, 주변 인도와 차도 위, 화단과 식재된 나무, 10여 미터 높이 가로수 등에 대해서도 소독약을 마구 뿌려대거나 심지어는 거리 연막소독까지 한다. 건물 외벽에다가도 소독약을 뿌린다. 바이러스가 없는 곳에다 왜 소독약을 뿌려대는 헛수고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바이러스가 연막 소독에 죽는지도 의문이다. 정말 불필요한 방역소독 행위이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길바닥에서 며칠씩 밤낮을 보내며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호시탐탐 노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설혹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리를 지나가면서 환경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비과학적인 방역소독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독업체와 소독약품 업체만 좋아할 뿐이다. 
 
확진자 다녀간 공간 알려주는 앱 개발, '웃픈 한국' 만들어  
 
잘못된 대응은 공포만 유발한다. 방역에 실질적인 효과는 내지 못한다. 이런 공포 조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인근 1백 미터 근처에 가기만 하면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앱을 만드는 정말 웃지 못 할 일들까지 벌어지게 만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지인들이 이런 앱을 퍼 나르며 휴대폰에 장착해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개를 받았다.  
 
한마디로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은 며칠 아니 일주일이고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위험하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아무 쓸데없는' 앱이다.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의 앱까지 만들고 또 이것이 그럴듯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마구 퍼트리는 현실이 정말 서글프다. 
 
국회 전면 폐쇄는 이와 유사한 발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공포 유발과 잘못된 대응의 최고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국회의장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궁금하다. 확진환자 한 명이 증상이 있기 전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큰일 났다"는 생각에 차분한 판단을 하는 이성은 마비되고 패닉이 뇌를 지배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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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솔레이마니, 장군이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 성취"

  • 기자명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  승인 2020.02.24 15:43
  •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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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2.24(390)

▲ 솔레이마니[사진 : 러시아 인사이드 캡처]
▲ 솔레이마니[사진 : 러시아 인사이드 캡처]

1. 솔레이마니 암살 후 "저항의 축"은 약화되었는가? 그 후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1) 시리아 전선, 두드러진 성취
   2012년 이후 차단된 다마스커스-알레포 432km 도로 확보, 사라케브 등 전략도시 해방     이란과 러시아, 터키-시리아 대화 주선
   미군 주둔 북동부 알하사카 유전지대에서도 새로운 저항 움직임

2) 이라크
   미군과 모든 해외 무력의 철수 요구, 미군의 지위를 점령군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결정
   새 총리 알라위 선출, 미군 철수를 최우선시하는 정부 구성 예상
   2003년 미국 침공 이후 처음으로 통일된 저항 대오 형성

3) 레바논
   하산 디아브 새 정부 구성...헤즈볼라에 합법성 부여, 급여 전액 지급
   레바논 내 미국계 동맹 배제

4) 팔레스타인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안 거부, 압바스 대통령 등 다양한 그룹들 드물게 일치단결

5) 아프가니스탄
   미, 2020년 초 탈레반의 '비정상적인 활동' 인정(평화협상 진전) 
   미 중동군 사령관 멕켄지 "아프간 내 이란 활동 증가 우려...미·동맹국 지위 대체 노려"     
   탈레반, CIA (중동 지휘부) 비행기 격추...미, 2명 사망 확인하고도 침묵

6) 예멘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대담한 군사작전 공개, 광범한 지역 통제
   사상 최대 군사력 증강, 사우디 깊숙한 지역과 유전자원 타격

'저항의 축'의 길은 멈춰 세울 수 없어 보인다. 위 정세의 진전은 개별 지도자(의 운명)와 무관하다. 최고의 지도자들은 이 길에서 죽을 것임을 알고 있다. 순교자 솔레이마니는 장군이었을 때 이룬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 <Russia Insider>

▲ 시리아 지역
▲ 시리아 지역

 

2.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하지자데 장군은 (1월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에서) 이란이 미군을 직접 죽이려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수십 명의 미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살해가 의도였다면 이란의 미사일은 적어도 5,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9편의 C-130 비행기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C-130 허큘러스는 100명의 승객 또는 75명의 완비된 부대를 실을 수 있는 큰 항공기이므로 9편의 비행은 최소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나타냅니다. 

하지자데는 또 미국이 "다시 실수를 저지르면" 이란은 (중동) 전 지역에 걸쳐 100개가 넘는 중요한 미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알아사드 공군기지가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군을 보유하고 있고, 리퍼 드론의 기초기지이기 때문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설치된 공군기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미군이 여러 출처를 통해 6시간 전에 이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방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상자가, 특히 예고된 공격에서 뇌 손상이,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Global Research>
☞ 1월 13일자 톰슨 의원 FOIA 질의에 대한 미 국방부 답변 "이란 공격으로 139명 사망, 146명 부상...광범위한 기지 손상"
☞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불량품"...15발 미사일 공격에 한 발도 발사조차 못해  

3. 이라크 의회 고위의원인 하싼 쌀렘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간첩들의 소굴로 변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라크 내무부서들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는 워싱턴을 비난하였으며,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은 외교관계 건물이 아니라 (모사드와 ISIS 등) 간첩들의 소굴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일보>

4. 미국과 탈레반이 22일부터 7일간 '임시휴전'에 돌입합니다. 아프간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파이살은 현지 시간 22일 0시부터 양측의 '폭력감소' 조치가 시작되며 1주일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폭력감소 조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미국과 탈레반은 오는 29일께 평화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아프간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서명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등 국내 각 정파 간 협상이 시작됩니다. 미군 병력은 단계적인 감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

5. 시리아와 터키 간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터키군 병사 1명이 또다시 시리아군의 공격으로 전사했습니다. 터키 측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시리아에서 현지 정부군 공격으로 숨진 터키 군인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에 맞서온 반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입니다.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와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는 2018년 9월 이들립 일대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지난해 초 옛 알카에다 세력이 이들립을 장악하자 테러 세력 격퇴를 명분으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연합> 
☞ 푸틴-에르도안 "이들립 지역의 긴장 완화와 테러 위협 무력화, 휴전 보장을 위해 양자 협의 강화"
☞ 러 국방부, "시리아 이들립에서 테러집단 지원 중단하라" 터키에 촉구
☞ 터키 국방 "러시아와 '시리아 사태' 대결 원치 않아"
☞ 러 "미국, 터키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북동부 시리아 반군에 무기 공급"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4년간 이란에 부여했던 '최고수준 제재' 유예를 철회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북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결정이다"라며 "우리의 외국 교역과 외환시장 안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

7.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폭격기 B-52 앞에 서서 핵전력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핵 현대화에 거액을 배정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B-52와 ICBM 미니트맨-3가 배치된 공군기지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핵무기고를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3대 핵전력의 모든 세 분야가 현대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8.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나토에 저위력 핵탄두를 투하한 것을 상정한 '소규모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두마국방위 셰린 위원장은 이 훈련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핵 교환을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믿을 수 없는 시나리오에 익숙하게 만들고, 미군의 유럽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업그레이드에 러시아보다 53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비핵무기에도 전장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핵태세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중거리핵전력 협정(INF)에서 탈퇴했고, 작년에는 저위력 핵무기로 무장한 최소 한 척의 전략 미사일 잠수함을 해군에 배치했습니다. <Sputniknews>
☞ 러 코비티디 상원의원 "미, 군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사고의 진화 필요하다"
☞ 러 야당 자유민주당 당수 지리노브스키 "러 국경에서 나토와 훈련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을 얘기하는 건 미국의 위선...멕시코-미국 국경에서 우리가 훈련하면 미국인들은 뭐라 할 것인가?"

9. 영국은 미국의 51번째 주인가? 영국 정부가 공적인 협의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핵무기 협상에 비밀리에 서명한 데에 대해 성난 영국인들이 영국 정부를 워싱턴의 애완견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펜타곤은 최근 영국이 그들의 핵프로그램인 트라이던트를 대체할 신형 미국산 핵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핵무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영국 의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W93 해상발사 탄두에 사용했던 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계약은 수십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며, 영국은 "미국과 강력한 방위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기술과 조응하는 핵 능력을 가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T>

10. 미 국방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는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주시보>
☞ 북, 미일군사훈련 비난…"일, 미국 등에 업고 재침략 야망"

11. 우리민족끼리는 한미연합 연습에 대해 "상전에 대한 미련과 굴종 의식이 골수에 배긴 대결광의 구접스러운 넋두리, 북침의 화약내를 짙게 뿜어대는 호전적 객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북침전쟁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외세를 평화의 사도, 구세주처럼 찬미하며 군사적 협력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친미분자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얼마 전 남조선 군부는 9·19남북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해 진행되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에 2019년보다 더 방대한 자금이 지출되며 미국 주도의 해외 연합훈련에도 지난해보다 3.5배에 달하는 병력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외세와 야합한 군사적 대결 망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앞으로 어떤 험악한 사태가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스1>

12.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전력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줄이기로 지난해 10월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분담금 협상에서 오히려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 미, 한미 국방장관회담 하루 전 한국인 무급휴직으로 방위비 압박

13. 미국이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만 이동 배치해 통합 원격조정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벌써 발사대 이동배치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 12월 미8군 35 방공포여단은 왜관 미군기지에서 성주 사드 포대의 발사대 일부를 옮겨와 조립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비슷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사드 모의탄을 발사대에 장착해 발사 직전 단계까지 과정을 숙달했습니다. 두 훈련 모두 사드 레이더와 통제소는 성주에 두고 발사대 일부만 옮기는 사드 성능개량 계획의 일환이었던 걸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평시 이동배치에 대한 한미 협의는 없었고 이동배치는 전시에만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미군의 사드 재배치 훈련은 이동배치가 아닌 전시 대비 훈련일 뿐이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는데 사드 문제의 정치·외교적 폭발성 때문인지 우리 군 당국은 계속 전략적 모호성만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 김대영, 미국 올해 '사드' 원격 발사 업그레이드 배정 예산 1조4천억 원 상회…지난해 8월 원격발사 시험 성공 <비즈한국> 

14. 전투기 KF-16 개량사업을 추진하다 좌초돼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본 한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위약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정부가 BAE시스템즈를 상대로 위약금 4325만 달러(510여억 원 상당)를 청구한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단에 가깝습니다. <KBS>

15. 지난 15일 예멘 북부 알-자우프 지역에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폭격을 가해 어린이들 19명을 포함한 31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사우디 연합군의 폭격은 최근 예멘 북부에서 예멘(후티 안사룰라) 군들에 의해 육상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또 사우디 토네이도 전투기가 격추당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자주일보>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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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랄레스, 볼리비아 상원의원 출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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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110명 감염, 6명 사망... 인간의 조건을 묻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2/25 10:55
  • 수정일
    2020/02/25 10: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 발병... '만인평등' 바이러스 앞에 폐쇄병동 문이 열렸다

20.02.25 07:06l최종 업데이트 20.02.25 10:35l

 

 22일 현재 모두 2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낸 경북 청도에 위치한 청도대남병원 전경. 맨 윗층은 22일자로 코호트 격리된 상태다.
▲  22일 현재 모두 2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낸 경북 청도에 위치한 청도대남병원 전경. 맨 윗층은 22일자로 코호트 격리된 상태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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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833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의 정신장애인 집단발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833명 중 112명이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연관성이 있는 감염이었고, 그중 5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였다. (24일 오후 6시 기준)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원인분석을 내놓았다. 혹자는 "정신병동 환자들의 집단생활과 개인 위생개념의 미비"를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고, "경제적 하류층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다인실 사용, 자살이나 자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 간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감염전파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감염 취약지'로서의 정신병동 문제 및 정신병동 감염관리 및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분명 감염 취약지로서의 정신병동의 관리 필요성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해온 시급한 문제이며, 이미 감염된 정신장애-감염인에 대한 최선의 치료 또한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폐쇄병동 집단감염사건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폐쇄병동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너무나 다행인, 너무나 절망적인 : 폐쇄병동의 지리학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 입원자의 자발적 입원은 24.1%(2012)에 불과하다.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이 폐쇄병동에 격리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정신병원 병상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인간답게 살 환경, 치료를 제대로 받고 타인과 교류해도 되는 환경이지만 사회는 그들을 기꺼이 곁에 두고 감당할 맘이 없다.
▲  "그들" 사이에서만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전파됐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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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폐쇄병동 집단 발병 사건에서, 너무나 다행이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사실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폐쇄병동'의 경계와 집단발병의 범위가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폐쇄병동과 다른 요양시설 등이 연결되어 있었던 해당 병원의 구조로 인하여, 많은 언론은 폐쇄병동으로부터 다른 병동이나 요양원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라 우려하였다. 한 명의 환자가 1.3~3.9명을 감염시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 1)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감염은 폐쇄병동을 넘어 인접한 요양원,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 우려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거의 정확히 폐쇄병동의 경계를 지켰다. 폐쇄병동 정신장애인 103명 중 101명, 폐쇄병동 직원 9명이 감염되었지만, 일반병동 환자 중 확진자는 단 2명뿐이었다. 폐쇄병동의 철문 안에서는 98%의 인원이 감염되었지만, 인접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방문자나 가족에게는 퍼져나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병원 측이 발표한 것처럼, "한 달간 외출도, 면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자들과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병동과 세상의 경계는 단지 몇 발자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수용인들에게 폐쇄병동과 그 바깥 세상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오직 '그들' 사이에서만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병의 전파가 이루어졌다. 같은 세계 내에 살지만 외딴 섬처럼 다른 세계였던 그 집단 속에서,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나누는 폐쇄된 문의 경계를 너무나도 정확히 지키며, 그 '저쪽 세상' 속 수용자들의 몸을 빠르게 잠식해갔다.

애초에 '이쪽 세상'의 지리학으로 폐쇄병동 문 너머의 '저쪽 세상'을 상상했던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을지 모른다. 개인이 경험하고 상상하는 공간의 한계가 그 사람의 세계를 그려낸다고 할 때, 수용된 정신장애인에게 세계는 병동으로 제한되며, 맞은편 병동이나 요양원까지의 주관적·체감적 거리는 청도 시내나 서울에 앉아있는 타인과의 거리 만큼이나 먼 것이었을지 모른다.

수용시설 바깥의 개인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격리와 수용은, 병원 속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일상이었고, 이미 그들은 '정상적인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갇힌 존재였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절망적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참 이전부터, 이미 그들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랜 건강불평등의 뒤늦은 발견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1층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됐다.
▲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1층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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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병동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비록 외부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의 집단 발병으로 우리의 눈에 가시화 되었을 뿐, 정신병원과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건강은 단지 감염병에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와 건강 통계>(2018)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57.6세로,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살이나 자해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정신질환과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은 정신장애인 집단에서 비장애집단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3), 이는 폐렴과 같은 감염병부터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도 더욱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다.

정신장애인은 질환 자체의 특성으로 증상의 호소가 어렵거나, 자기 몸의 문제와 그 심각성을 알아채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이 낮아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신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은 비장애 인구의 60%대에 그치는 상황이며4), 인권위의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몸이 아파도 의사로부터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거주 정신장애인 비율이 15.3%에 달하는 상황으로, 정신장애인 집단은 건강의 실질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코로나19 창궐에 대하여 폐쇄병동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얼마나 정보를 지니고 있었는지도 불투명하다. 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95.2%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경우에도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처음으로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폐쇄병동 바깥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혹시 자신이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고 나서야 이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며, 자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아닐까? '치료적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과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제한했었다면, 그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원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이처럼 폐쇄병동이라는 특수한 경계의 이쪽과 저쪽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적 상상력의 한계부터 평균수명까지,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인간의 권리가 자리하고 있다. 어쩌면 폐쇄병동 안과 바깥은 인간A와 인간B처럼, 전혀 다른 종(species)으로 암암리에 받아들여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Homo Sapiens)'이라는 종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차별 없이' 공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 두 세계 사이의 이질적 단절이 깨졌고, 폐쇄병동의 문이 열렸다.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인간B'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명의 감염인'으로 존재할 때에서야, 혹은 동등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숙주가 되어 인간A에 대한 위협이 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간A의 관심을 얻고 '인간'으로 호명되었다.

무차별적(無差別的) 바이러스에 의해 열린 폐쇄병동의 문 앞에서, 연결되어버린 이질적 두 세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폐쇄된 경계를 어떻게 다르게 사유하고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과 폐쇄병동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생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감춰진 질문들이다.

1) Li, Q., Guan, X., Wu, P., Wang, X., Zhou, L., Tong, Y., ... & Xing, X. (2020). Early transmission dynamics in Wuhan, China, of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한 기간은 20년 이상(1997년 이전 입소)이 36.2%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20년 미만(1998년~2007년 입소)이 29.2%, 그다음으로 5년 미만(2013년~2017년 입소) 20.1%, 5년 이상~10년 미만(2008년~2012년 입소) 14.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인 경우가 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Laursen, T. M., Munk-Olsen, T., & Vestergaard, M. (2012). Life expectancy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in persons with schizophrenia.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5(2), 83~88. 해외의 사례보다 한국에서의 발생률 차이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4)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2019), NMHC 정신건강동향 vol.11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유기훈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이자, 의학과 인류학, 법학을 공부하는 의사입니다. 본 기사는 장애언론 비마이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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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확진자 0명, 100% 방어율의 진실은?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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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북에서 확진자수는 0명이다. 북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확진자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8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도 북에서 어떻게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100% 방어율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 확인되지도 않은 단골 메뉴인 ‘총살설’을 유포해 북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중국을 다녀온 한 북 관료가 격리 기간에 지정 구역을 이탈했는데, 체포 즉시 총살 당했다는 것이다.

 

‘100% 방어율’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0명’임을 추정할 만한 근거는 북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북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4일 ‘생명과 건강의 담보-예방의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당 국가의 인민적 성격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시키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보건 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오늘 인간 생명을 위협하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북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중앙과 도, 시, 군에 비상방역지휘부를 꾸려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실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시기에도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세워 국내에로의 전염병의 침습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사회적 안정을 적극 담보하여왔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가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함께 병이 나기 전에 담당 의사의 방조 밑에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 제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사회주의 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임무이다”

 

그러면서 매체는 북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역사를 되짚었다.

 

매체는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여온 우리의 보건은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말했다.

 

매체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보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에야 그 대책적 문제를 논의하는 치료 일면에 치우쳐 있었다”면서 1960년대 중엽부터 김일성 주석 지도 아래 “질병 치료와 예방을 기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예방을 보다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강화 발전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은 1960년대에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전염성 질병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방의학은 보건 분야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차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 갔다고 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예방접종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는 질서가 확립되는 등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1980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 회의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권리를 확고히 보장할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의학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인민보건법(1980년 4월 3일 제정) 제40조에는 ‘보건 일꾼들은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매체는 북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에서 확진자가 없음을 추정할만한 근거는 인민보건법에서 언급된 ‘정성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60년 11월 흥남비료공장병원에 전신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이 구급차에 실려 왔는데, 당시 의술로는 살리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과 병원에 실습 나온 함흥의과대학 학생들이 자기들 피부를 이식해 생명을 구했다.

 

정성운동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7월 ‘전국 보건부문 열성자 대회’를 소집하여 같은 해 2월 흥남비료 공장 병원과 함흥의과대학 실습생들이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치하하면서 이를 ‘정성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북은 보건, 의료 부문의 대표적인 대중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정성운동’을 발전시켜왔다.

 

1990년 11월에는 당시 ‘국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현 국무위원회)가 ‘정령’을 통해 60개 대학을 개명했는데, 이때 함흥의과대학을 ‘정성대학’으로 개칭하기까지 했다.

 

북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특히 북은 어려울 때마다 국가지도자와 당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욱이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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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문화가 거대담론을 서서히 거세시켜”

임헌영,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 출간 간담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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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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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평론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소명출판사)를 출간해 24일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너무나 지금 거대담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됐다. 너무 거대담론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부 일상적인 문학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인문학 자체가 미세화 돼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밀려나 버리게 된 것 같다.”

노(老) 평론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기한 문제의식은 만만치 않았다. “세계역사나 한국역사가 지금 산업사회가 깊어질수록 사회문제, 거대담론이 더 많아지는데 거꾸로 문학은 거기서부터 더 멀어져 버렸다”는 것.

역사의 격류에서 비켜서지 않고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던 문학평론가 임헌영(79)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모처럼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소명출판사)를 출간해 24일 낮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통매(痛罵)하다’는 ‘몹시 꾸짖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최인훈의 <광장> 발표 60주년에 남정현의 <분지> 필화 55주년을 맞는다”며 “최인훈과 함께 남정현, 두 분을 사부로 모시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문학평론가 활동을 했다”고 회고했다.

   
▲ 임헌영 소장의 평론집 출간 기자간담회에 조중동 기자들은 초청받지 못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평론집은 장학용, 이호철, 최인훈, 박완서, 이병주, 남정현, 황석영, 손석춘, 조정래, 박화성, 한무숙의 소설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덤으로 작가들과 동시대를 살며 교류해온 체취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가 최인훈, 남정현을 ‘사부’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삼총사나 다름없는 막역지우임을 평론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 소장은 “현존 전후문학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작가들 다 포함해서 가장 정치적인 의식을 많이 다룬 조정래가 1위”라며 “조정래는 지금도 거대담론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의 한일문제에서 소위 식민지근대화론(비판)을 가장 뒷받침하는 것은 조정래의 <아리랑>이다”며 “그거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학자들이 자료에만 의존했지만 조정래는 ‘현장’을 발로 뛰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이어 “최인훈이 가장 비판적으로 초점을 맞춘 게 두 가지”라며 “한국은 외세 지배하에 있다. 아직 식민지다. 일제 식민지도 못 벗어났고 미국 식민지다”라고 <총독의 소리>와 <화두>를 소개하고 “지금도 한일관계를 이만큼 다룬 작가 없다. 미국을 최인훈만큼 심각히 다룬 작가가 없다”고 상찬했다.

임헌영 소장은 이번 평론집에서 “분단 시대 우리 문학사가 <분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한 분수령을 이룰 수도 있다”며 “<분지>만 평가하는데 그 뒤에 오늘의 북핵문제라든가 이미 다 예견했다”며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핵 문제를 다루려면 남정현을 자세히 보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분지>로 필화를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평론가들이 다 홍만수가 스피드 부인을 겁탈한 걸로 나온다”며 “그런데 남정현 선생 말에 의하면 전혀 겁탈 안했다”고 확인하고, 오히려 “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제일 먼저 겁탈한 것이 소설에 나타난 1호가 <분지>”라며 “홍만수 어머니가 미군 환영대회에 나갔다가 미군에게 겁탈당해서 화가 나서 울화병 터져서 죽은 거다. 참 아이러니하다. 어머니가 독립운동가 아내다. 쉽게 말하면 미군이 와서 독립운동가 아내를 겁탈했다”고 짚었다.

   
▲ 신간『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를 들고 포즈를 취한 평론가 임헌영.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세계화의 시대, 민족문학이란 구호가 낡은 것처럼 보이고, 이를 주장하면 구시대의 비평가로 착시되는 시대에 남정현을 읽는 기쁨은 배가한다”며 “여전히 21세기에도 제국주의와 민족 주체성의 대립은 유효할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분지>와 <허허 선생> 연작은 일깨워 준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민족문학작가회의가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꿀 때 그는 “반대했다”며 “민족이라는 말이 유럽에서는 제국주의고 국수주의적이고 한데, 개념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아직까지 준식민지 상태고, 우리는 제국주의적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헌영 소장은 의외로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평론집의 제2부를 이병주에 전적으로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70년대에 가장 지식인 독자가 많았던 대단한 작가”라며 “그 당시 우리는 박정희 어용작가로만 알았다. 박정희와 친한 술친구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아들 만나서 다시 이야기 해보니까 박정희 시대 때 그렇게 박정희 욕을 했다더라”고 전했다.

특히 “5.16부터 10.26 죽을 때까지 박정희의 모든 정책을 비판한 게 바로 <그해 5월>이라는 소설”이라며 “지금까지 나도 박정희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 논문 다 봤는데, 어떤 정치학자도 이 소설보다 못하다”고 극찬했다.

또한 이병주의 <‘그’를 버린 女人>은 박정희의 여성 편력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살해한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 동기’가 담겨있다고 주목했다.

바로 박정희가 여순사건(여순병란) 때 밀고했던 피해자의 후손들로 구성된 지하 써클 ‘박정희 암살단’을 김재규가 수사하고 석방한 다음 날 박정희를 저격했다는 소설 내용이다.

임 소장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김재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병주는 하지 않았을까 유추는 가능하다. 소설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 외에도 그는 ‘한국의 카프카’ 장용학을 각별히 호명했고, ‘그렇게 독한’ 박화성도 거론했다.

그는 “모든 작가들의 공통분모가 뭐냐”고 자문하고 “오늘 모든 악은 친일파 청산을 안 해서다”라고 자답했다. “친일파가 친미파 되고, 그 사람들이 통일 반대하고 민주주의 반대하고 독재 찬양하고 독점기업 찬양하고 다 그대로”라는 결론이다.

임헌영 소장은 “왜 소설가들이 이렇게 훌륭한 소설을 썼는데 평론가들이 하나도 중요한 대목을 독자들에게 좀 중계해주고 소개해주고 널리 알려줘야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참 안타깝다”며 “은연중에 거대한 제국주의 문화가 거대담론을 서서히 거세시키는데 진보적인 지식인까지도 거기에 은연중 동조, 지지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공감해서, 마치 거대담론을 다루면 문학이 아닌 것처럼, 정치를 다루면 문학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흔히 말하면, ‘문학적인 것’, ‘문학성이 있는 것’ 그렇게 말한다”고 세태를 지적했다.

   
▲ 임헌영 평론가는 한국사회의 거대담론을 정면에서 다룬 소설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결국 거대담론을 다룬 것만이 인류 문학사에 남는 거지 당대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들은 역사의 풍화작용 속에 대부분 사라지지 않느냐”며 “앞으로 여러분도 가능하면 거대담론 다룬 시나 소설 평론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나는 그런 이야기했다. 만약에 이게 80년대까지의 작가들만 활동한다고 해도 김남주, 김지하 같은 시인이 수십 명 나왔을 거다”며 “참 너무 문단이 쓸쓸하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그 이전 때보다 훨씬 심해졌다. 그야말로 거대담론이 ‘날 잡아잡수쇼’ 떠오르는데 외면해 버린 거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번 평론집 스타일이 평론이 아니고 평론적 에세이”라며 “문학을 안 한 사람이 봐도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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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체하자? 극도의 혐오가 우려스럽다"

[안종주의 안전 사회] 신천지 해체 청원은 코로나19가 일깨운 ‘극혐’
2020.02.24 09:03:41
 

 

 

 
코로나19 환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사망도 잇따르면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국내 확산의 배경이 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3일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극도의 혐오를 보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 것으로 청원을 둘러싸고 종교계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 간 의견이 날카롭게 부딪치면서 우리 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인과 일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혐오는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두 차례에 걸쳐 1천 명가량 참석한 대구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본격화하 했다. 그리고 23일 국내 누적 확진환자가 6백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마침내 신천지예수교회 강제 해체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많은 시민들이 동의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제 해체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청원자는 또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슈퍼전파 공간 확인 뒤 혐오 본격화 
 
청원 이유를 보면 청원자는 그동안 신천지의 포교 활동 등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으며 이 교회의 교리 등에 대해서도 비윤리적으로 보는 등 사실상 신천지를 ‘사이비’ 교회로 생각해온 기독교인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혐오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신천지교회로 드러나자 이를 계기로 강제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청원에 앞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혐오는 이미 31번 환자가 발견되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31번 환자를 계기로 대구 신천지 교회가 슈퍼전파가 일어난 공간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병원감염이 현실이 된 청도대남병원 사태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신천지교회 혐오가 본격화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집단만을 겨냥한 혐오를 강화하는 건 사태 대응에 도움이 안 되고 감염 예방에 어려움을 더 가중한다는 지적(<프레시안> 2월21일자 ‘신천지 혐오? 할수록 그들은 더 지하로 숨을 것-"중국인 봉쇄·신천지 혐오...'코로나' 대응 더 어렵게 한다.")이 있었다. 또 슈퍼전파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외려 피해자이며 슈퍼전파 사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하지만 슈퍼전파자를 너무 욕하지는 말자는 주장(<프레시안> 2월20일자 ‘슈퍼전파는 막되, 환자 혐오는 그만!’) 등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혐오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때다. 
 
혐오 우려 칼럼에 ‘벌레’ ‘좀비’ 등 ‘극혐’ 댓글 마구 쏟아내  
 
하지만 이들 칼럼을 본 일부 독자들은 외려 극도의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해 ‘병마 뿌리고 다니는 벌레’라거나 ‘좀비 같은 집단’으로 매도했다. “중국인을 향한 혐오는 당연히 매우 부당하고 중지되어야 하지만, 신천지는 처벌이 필요한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다. 중국인을 향한 혐오와 신천지 교인을 향한 혐오를 같은 선상에 놓고 혐오를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게 옳을까?”라며 신천지 교인 혐오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었다.
 
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코로나19를 퍼트리는) 그런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된다.”거나 “특정 종교 관련 환자의 경우 혐오 안 할 수가 없다.”는 댓글도 있었다. “그 슈퍼전파자와 그 교단 사람들 하는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는 “국내도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 들어 확진자가 8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판국에 아직도 팔자 좋게 혐오 타령이나 하고 있나?”며 혐오를 당연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코로나19의 공포가 낳은 혐오는 우리 사회에서 신천지 교회가 처음은 아니다. 우한에서 환자와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해온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에 의해 더욱 증폭됐다. 
 
마침내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이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과 보수언론·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한 달간 총 76만1천83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세 번째로 청원자 수가 많은 것이다. 가장 많은 청원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183만1천900명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이었다. 이어 2018년 10월부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한 달간 119만2천49명이 동의한 것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태인 학살, 인종청소 등 혐오가 낳은 반인륜 범죄 
 
특정 종교, 특정 인종,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한 혐오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극단적인 혐오는 범죄를 부추기고 테러와 집단살인을 유발한다. 우리는 나치 정권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생생한 역사로 기억하고 있다.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된 인종청소 등 제노사이드와 같은 반인륜 범죄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에 대해 신천지 교회에 대한 혐오는 그것들과 비교할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그 어떤 혐오도 대상이 범죄 집단이 아닌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코로나19의 슈퍼전파가 신천지교회가 아니라 천주교 성당이나 기독교 예배당 또는 법당에서 일어났다면 청원자와 그 동조자들은 신천지교회에 하던 것과 똑같이 이들 종교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청와대에 강제 해체하라고 국민청원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다.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자는 신천지 교회를 반인륜 범죄집단처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존 종교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범죄가 없었는가? 대형교회 목사가 성폭력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 경우 그 사람을 단죄했지, 교회 자체를 강제 해체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것이든, 이와는 다른 성격과 관련한 것이든 공동체에서, 국가 간 또는 종교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증폭시키는 그 모든 혐오는 반대한다. 단호히 배척한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감염병 조기 종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려 감염병 확산을 부채질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계기로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돼 혐오의 증상을 보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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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사태에 황교안 대표와 조선일보를 비판한다

 
 
 
임두만 | 2020-02-24 10:15: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코로나19 ‘심각’ 사태에 황교안 대표와 조선일보를 비판한다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는 이 심각한 감염병 명칭을 꼭 ‘코로나19’보다 ‘우한폐렴’ ‘우한코로나’ 고집해야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 지금은 전 세계로 퍼진 감염병에 대해 “‘우한폐렴’이라고 쓰는 것은 특정 질병에 대해 특정지역 특정인 특정국가의 차별적 명칭이 되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COVID-19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감염병 바이러스의 유형이 ‘코로나형’이므로 애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던 것을 WHO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명명,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금 국내 거의 전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도 처음에 쓰던 ‘우한 폐렴’을 쓰지 않고 코로나19로 통일, 이 명칭으로 부른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전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한폐렴’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한폐렴을 고집하고 당내에 ‘우한폐렴 대책 TF’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TF 위원인 박인숙 의원은 JTBC 토론에 나와 “이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꼭 WHO의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며“우한에서 지금 수만 명일지 더 많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우한에서 나오고 그 주위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빼먹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학명은 ‘2019 and 노블 코로나바이러스’”라며 “우리가 그런 이름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 우한 특위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페인플루, 홍콩플루, 일본뇌염이 일본의 모욕이냐, 환자의 대부분이 거의 몇 명 빼놓고 99. 9%가 전부 중국에서 오고 또 우한이 제일 많다”며. ‘우한폐렴’ ‘우한 바이러스’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미래통합당의 자세는 현재도 똑 같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어제 하루 새 229명의 ‘우한폐렴’ 확진자가 추가됐고, 사망자도 두 분 더 늘었습니다. 433명이라는 확진자 숫자 앞에 탄식이 나옵니다. 사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격리 된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라고 말했다.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고집하고 있는 증거다.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조선일보는 한 걸음 더 나가 있다.

지금 조선일보만의 공식 명칭은 ‘우한코로나’다. 이 감염병 관련 모든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을 ‘우한코로나’로 쓴다. 처음의 고집이던 ‘우한폐렴’에서 ‘우한코로나’로 바뀌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갈무리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확산 진원지’로 드러났다.

최근 며칠 사이 하루 100명 이상씩 불어난 확진자는 거의 대부분 대구와 경북 지역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도 ‘대구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확진자가 전국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세간에서 ‘대구코로나’ 또는 ‘대구폐렴’으로 부르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코로나’ 또는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시민은 지금 힘들다”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는 일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또 인터넷 게시글이나, 관련보도의 댓글들을 통해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의 보도자료 한 장의 제목이 ‘대구코로나’로 붙여진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권 시장의 회견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축약과정의 실수”라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한 뒤 정중하게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의 기사화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즉 정부의 보도자료 제목 중 ‘대구코로나’ 부분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일반국민들의 비판을 기사화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병명 앞에 ‘대구’를 붙여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자칭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이거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 다수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청원방에 올라 온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동의자는 76만 명을 넘긴 채 종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방 갈무리

그러나 실제 이 질병의 발병지가 우한으로 중국 내 확진자는 7만7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2,400여 명이며, 이중 다수가 우한지역의 상황이지만, 중국인이 국내에서 감염원이 된 사례는 초기 몇 명을 빼고는 없다. 국내 확진 환자 중 중국 국적의 환자는 1번, 12번, 14번, 23번, 27번, 28번 확진자 등 6명, 이중 중국 내에서 감염 상태로 입국한 확진자는 1번, 23번 2명이다.

또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12번, 14번 2명과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27번(25번에서 감염), 28번(3번에서 감염) 등 2명 등 총 10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중국인과 중국 교포들의 밀집지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등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을 걱정하는데 유학생 7만여 명 중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여 명 중에서도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인 또는 중국국적 교민, 유학생들의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대구 경북의 사례는 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전국적 감염원이 ‘대구 신천지’인 것은 대구시도 신천지도 인정한다. 아마도 이 감염원은 정부가 우한 지역의 입국통제를 실시하기 전 이미 중국 우한을 다녀왔거나 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 형의 장례식에 조문을 한 ‘우한 신천지’ 관련자일 것이다. 그가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다. 아직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우한 명칭을 고집하는 미래통합당이나 조선일보의 이중성은 현 사태의 해결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

‘대구코로나’도 안 되듯이 ‘우한코로나’가 안 되는 것은 자명하다. WHO의 방침이 아니라도 특정 질병에 특정지역 특정인을 붙여 부르는 것이나 중국인 입국금지가 곧 이 사태의 해결책은 아니다.

반면 이런 고집은 중국인 ‘차별’과 ‘혐오’란 나쁜 인식만 남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구폐렴’ ‘대구코로나’가 안 되듯이 ‘우한코로나’ ‘우한폐렴’도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 이유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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