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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무력완성 이후 북의 전략과 핵미사일실험 중단(유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남북관계개선과 평창올림픽참가의사) -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고위급대표단 파견, 김여정특사를 통한 남북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제안 - 대북특사파견과 4월말 정상회담개최 합의 –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제안과 트럼프의 5월안 개최동의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숨가쁜 대전환, 대반전이 불과 두 달 남짓 하는 시간에 일어났다.
지금 한반도정세의 대반전은 누가 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신년사발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의지와 이를 위한 과감한 행보, 대범한 결단은 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행보를 이해하려면 핵무력 완성 이후 북의 국가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1) 경제강국건설 2) 남북관계전환 3)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국제외교를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핵무력 완성으로 억지력이 담보된 조건에서 위 세 가지 방향에서 역량을 구축한다면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전략적 타산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동적 조치가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유예)이다. 핵과 미사일실험발사 중단이라는 주동적 조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선도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책동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와 국제외교를 전환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을 포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에서도 중심고리는 남북관계전환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고 말한 것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시작을 남북관계에서부터 하겠다는 구상이 서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해 ‘조선신보’에서는 북이 핵 미사일실험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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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방북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었다.[사진 : 조선신보] |
2. 남북관계전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대범한 결단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말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이러한 의지는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대범한 결단으로 나타났다. 우선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상적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표명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물론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남측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당장에 중단할 수는 없기에 최대한 ‘로우키’로 하겠다는 남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안정이 정착되면 중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합동군사훈련자체를 통상훈련으로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비핵화 의지표명’은 예상 밖의 파격적인 발언이다. 그간 북이 “우리의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비핵화를 의제로 한 대화에 분명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미협상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로 보아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그 성격상 미국이 북의 참가를 반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평창 이후는 북미관계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수도 없고, 설사 남북대화를 한다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묶여 그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한 2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2단계 해법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입구의 조건으로 말하는 ‘동결’에 관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중단(유예), 출구인 비핵화에 관해서는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관련 6일 저녁 정의용 안보실장의 청와대 발표문에는 핵과 미사실험 중단 앞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란 단서가 붙어있는 반면 9일 오전 백악관 발표에는 “앞으로 어떠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발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남측용과 대미용 두 가지로 변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을 미국이 ‘동결‘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간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던 비핵화선행조치를 폐기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유예)’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목은 정상간 핫라인개설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을 정상회담 개최장소로 선택한 결단이다. 정상간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상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과거 6.15시대처럼 북미협상이 교착되거나 갈등이 격화되면 남북관계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고 북미협상의 진행과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도록 하자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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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9일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제공] |
3.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유예)은 비공식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ICBM기술의 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시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핵억지력을 보여주면서도 기술적 완성의 모호성을 남겨두는 것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가는 데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안전장치와 새로운 국면에서의 전략적 공세의 여지는 마련해 두었다. 그 하나는 ‘괌 포위사격 계획’이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조짐이 보이면 가차 없이 괌포위사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태평양상에서의 대규모 핵실험’이다. 미국이 끝내 대북적대정책을 계속하겠다면 공격적인 핵실험으로 새로운 대미 핵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상의 핵실험은 사실상 대미선전포고나 다름없기에 이것이 단행된다면 사실상 북의 입장에서 반미최후의 대결전일 것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북의 핵보유국인정을 결단코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려한다. 북의 핵보유국인정을 공식화하면 이른바 핵도미노현상을 불러오고 강대국의 핵독점체제인 NPT체제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들이 NPT체제 밖에서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북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왔지만 북의 실질적인 핵 제거, 더 나아가 북 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보다는 미국이 주적이고 미국의 대북핵전쟁을 포함한 북한붕괴를 위한 군사행동을 더 경계한다.
최근 러시아가 북미협상의 중재를 자처해 나서고 더 나아가 어떤 미사일방어체제도 무력화할 수 있는 핵미사일개발성공을 발표하면서 푸틴이 직접 나서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해 나선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중국도 미국의 대북독자제재에 반대하면서 “대북제재는 소진되었다. 더 이상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나선 것도 북핵에 대한 우려보다 트럼프정권의 모험적 군사도발에 대한 경계를 더 크게 드러낸 것이다.
북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보유한 북핵과 미사일제거를 위한 공격적인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는 북을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유예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미국주도의 대북제재로부터 이탈시키고 사실상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나가려는 북의 전략이다. 북이 자신을 적대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반복해서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새로운 시진핑 시대를 준비하며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정권이 밀어 붙이는 한미일삼각동맹구축과 무역전쟁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하기 보다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방정책’ 가속화를 위해 북과 경제협력과 가스 송유관 연결 등 이른바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도하고 싶어한다.
바야흐로 미국의 대북제재동맹은 붕괴되고 ‘동북아평화동맹’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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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미대화-첨예한 협상과 대결의 병행
트럼프정권은 북의 비핵화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응하면 남북관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북-중, 북-러, 북-EU 정상회담으로 이어짐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전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이 참가하는 것을 동의할 때만 해도 대놓고 반대할 명분도 없지만 평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행을 통해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타산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생겼다.
먼저, 평창에서 터져 나온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의 열기다. 다른 민족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 없는 우리민족의 뜨거운 동포애와 통일의 열기는 문재인정부에게도 자신감을 주었고, 김여정특사방남과 대북특사방북으로 이어짐으로써 남북관계전환의 강력한 동력을 형성했다. 평창 전과 평창 후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여론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발언과 북미정상회담 제안은 트럼프로서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실험을 유예하고 비핵화논의를 할 수도 있다며 만나자는데 거절할 명분도 없다.
관세폭탄에 대한 반발 등 이래저래 국내정치의 위기에 처해있는 트럼프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북미대화를 성사시켜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의 핵과 미사일실험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물론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북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북미협상에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잘게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내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해야 할 것인데 대북협상라인조차 붕괴되어 있는 트럼프정권으로서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협상의 입구는 열렸다지만 대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북의 긴장완화조치-핵과 미사일실험유예에 상응하여 미국이 8월에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등 대북전쟁연습 중단과 대북제재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가시적 비핵화조치전까지는 이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또 북이 말하는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핵우산 제거 등 상응하는 조치도 쟁점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비핵화와 연동될 수도 있다.
특히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의 핵심인 대북적대정책철회와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등 ‘근본문제’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달린 문제여서 북이 비핵화를 한다 해서 미국이 동의하고 이행하리라는 담보도 없다.
결국 북미협상은 협상과 대결이 병행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하고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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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
5. 남북관계전환으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환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이 현 정세의 초점이다.
현 국면의 초점은 북미협상에 있지 않다. 북미협상은 남북관계전환을 위한 환경을 여는 것에 의미가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정책적 대전환을 하는가 여부는 북미협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통해 민족적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북미대결구도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환시킬 때 가능하다. 이것이 현 국면에서 주체적 정세인식의 초점이다.
따라서 진보적 통일운동은 자주통일의 기치를 더욱 뚜렷이 하고 반미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규모의 남북정상회담 지지환영대회 등 남북정상회담을 지지 환영하는 하는 거족적인 운동을 통 크게 벌여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통일애국세력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남북대결국면에서 이완되었던 평화통일세력의 결집을 통해 ‘제2의 6.15시대’를 밀고 나갈 민족운동의 구심을 세워야 한다. ‘전민족대회’라는 전략적 지향은 분명히 하되 그 정신에 맞게 광범위한 평화통일세력의 민족적 단결을 건설하는 운동을 통이 크고 대범하게 전개해야할 때다. 특히 ‘촛불혁명의 시대’에 맞게 광범위한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창조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방해를 단호히 배격하고 대북적대정책폐기, 전쟁연습중단, 대북제재철회 등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는 미국의 반평화적 반통일적 정책과 남북이간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GM대우사태, 한미FTA개악, 통상압력,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미국의 침략적 횡포와 주권유린에 맞선 반미투쟁도 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사이 다방면적인 왕래와 교류 협력사업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통크고 대범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새로운 높이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창조하는 등 민족자주의식, 민족대단결의식,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운동과 결합하여 자주통일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개해야한다.
넷째, 자주통일운동의 주체역량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지난 6.15시대 좋은 정치적 환경에서도 주체역량을 튼튼히 마련하는데 주력하지 못하고 합법주의, 실적주의에 빠져 역량강화에는 별 성과가 없었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운동을 하더라도 의식화 조직화사업을 앞세워 튼튼한 자주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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