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한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되어 불과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어설 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묻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청원인은 또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극언과 주장에 대해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남북관계를 동결하였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면 무고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24일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조헌정 목사 / 명진 스님 / 문대골 목사 / 김원웅 전 국회의원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최근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발표 내용을 믿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일부 항모 탑재 시스템을 미 해군 수준에 못지 않게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핵추진체계와 함재기 이ㆍ착륙장치 등 3가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량시켜 왔다. 특히 핵발전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항모의 주요 에너지원이면서 규모는 작아야 했다. 특히 함내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을 균등히 그리고 사이클 변화없이 공급하는 통합추진체계(IPS)가 있어야 한다. 차세대 제럴드 포드급 항모(CVN-78)에 탑재한 A1B 핵발전기는 700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지난해 7월 22일에 미 해군에 인도한 제럴드 포드급 1번 항모는 이들 3가지 체계를 모두 첨단으로 갖춘 항모이었다. 하지만 스팀사출기(CATOBAR)를 대체한 전자기 이륙장치( EMALS)와 유압식 MK 7 Mod 4 착륙장치를 대체한 터보전자식 착륙장치(AAG)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2번 항모인 존 F 케네디함(CVN-79)부터 탑재하기로 변경됐다.

영국 포츠머스항에 정박하고 있는 HMS 퀸 엘리자베스 항모[출처:셔터스톡]

항모 이착륙 장치는 조종사 피로도, 함재기 성능 유지, 수리 소요 및 수명과 직결된다.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에 설치된 12° 스키점프 이륙장치는 이륙시에 함재기 조종사가 양력과 균형을 위해 제트엔진을 수동 조절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해리어 수직이착륙기(VSOL) 조종사에게 적지 않은 피로를 유발시켰다. 미 해군 스텔스 함재기용 F-35B가 12° 스키점프 이륙장치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주된 이유이다. 

특히 재래식 방식에 의한 이착륙은 함재기 고장과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륙시 조종사가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엔진 출력을 무리하게 키워야해 엔진수명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MK 7 mod 4 착륙장비는 착륙시 강철선(arresting gear)에 걸리면서 함재기에 충격을 주어 기계적 고장을 일으키곤 했다.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해 개량한 항모 랴오닝함. [출처:바이두백과]

미 제너럴 오토믹스사가 개발한 EMALS와 AAG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시킨 첨단형이었다. 이 장비도 제럴드 포드급 1번 항모에 탑재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발견돼 전력화는 2번 항모로 미뤄졌다. 2017년 10월 미 해군이 인도 해군에 EMALS 체계 기술이전을 제안하였으나 인도 해군은 실전배치가 안된 모델인데다 고가를 이유로 기존 스키점프식을 채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중국 해군이 이와 유사한 함정용 전기추진체계와 EMALS의 독자적 개발에 성공해 현재 상하이 장난(江南)조선소에서 건조중인 2번째 독자형 항모에 탑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선 『영국 제인국방주간』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0월 중국 해군 마웨이밍(馬偉明) 제독이 미 해군의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과 영국 해군 Type 45 구축함에 탑재한 전기모터 추진체계와 유사한 통합전기분배체계(IEPS)와 영구용 전기모터(PMM)을 연계시킨 IPS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마 제독은 이를 추진체 소음이 큰 핵잠수함과 2번 항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함정 추진체계를 전기모터로 바꾸는 것은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 듯 단순한 게 아니다. 특히 항모의 경우는 크게 다르다. 주된 이유는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출력을 주파수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균등히 공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대의 출력을 생산하는 핵동력은 전력이 넘쳐 균등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출력이 낮은 전기식은 전력분배가 매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중국 해군이 항모 발전기, 시스템통제기 그리고 전력충전기를 무리없이 2번 항모에 탑재시킬지 의문이다.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조차 모터 추진체계 선저에 누수(漏水)가 되는 등의 탑재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더욱 놀랄 만한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16일 중국 해군 인줘(尹舟) 제독이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이 개발한 EMALS와 거의 유사한 중국식 EMALS를 개발하였다고 공개했다. 특히 기존 스키점프용 J-15함재기가 아닌 EMALS용 J-15T를 별도로 개발해 현재 황디춘(荒地村) 공군 기지에서 수 천회에 걸쳐 시험 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충분한 전자기력을 낼 수 있느냐다. 미 해군 EMALS는 기존 F/A-18E 함재기와 T-45C 훈련기, C-2A 인원수송기, EA-18G 전자전기, E-2D 공중조기경보기는 물론 F-35C를 이륙시키는 강력한 전자기력을 공급받는 반면, 중국이 개발한 EMALS는 오직 J-15만 이륙시키는 제한된 전자기력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신만고 끝에  EMALS을 개발했다하더라도 현장 적용성은 여전히 의문시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 해군 EMALS는 F/A-18E 보다 약 9600㎏ 더 무거운 32,000㎏의 F-35B/C 스텔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자국 기술로 건조한 첫 항모 산둥함. [출처:바이두백과]

중국은 J-20과 J-31를 함재기로 탑재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벼운 무인기라면 모를까 J-15T 이후에 탑재될 저 무거운 함재기까지 EMALS로 이륙시킬 수 있는 최대 출력을 갖게 될지는 정말 의문이다.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우선 핵추진이 아닌 중국이 개발한 모터 방식의 통합추진체계(IPS)로는 EMALS 운용을 위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의 구형 MK 7 Mod 3형 증기사출기(CATOBAR)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J-15T를 EMALS 사출기에 의해 육상에서 시험한 것이 아니고 J-15와 같은 무게의 가짜 항공기를 이용한 EMALS 모의 시험에 불과했다. 횟수도 5회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에 실전배치 예정인 약 85,000t 규모의 2번째 독자형 Type 022형 항모의 진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스키점프식이 아닌 CATOBAR 또는 EMALS를 탑재하기 위한 상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해군 전문가는 함재기 이륙방식 결정에 따라 비행 갑판 밑 격실 용도를 위한 상세 설계가 결정된다면서 과연 중국 국영조선소가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 효과이다. 스키점프식 이륙체계는 매우 불안정하여 작전수행에 제약이 있다. 중국 해군 함재기 댓수가 미 해군 함재기 댓수에 비해 열세라는 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선 임무 수행을 위해 사출시간과 무장탑재 무게라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 함재기 J-15의 중량은 EA-18 슈퍼호넷 보다 무거워 탭재 무장이 제한된다. 스키점프 방식으로는 이륙까지 2분 이상이 소요된다. EMALS는 30초 이내에 다양한 함재기를 사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 해군은 CATOBAR 보다는 EMALS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중국 총예산의 4.28%(2012년)에서 4.51%(2017년)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자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미 해군이 10년 이상 기간 동안 개발한 것을 불과 2~3년만에 성공시켜 항모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다분히 무리라는 판단이다. 마구잡이식 모방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미국이 중국 해군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는 이유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북한의 개혁개방 
– 1991년 시작 
– 열의와 성과 없는 개혁개방 
– 수동적 개혁과 북한의 처세 철학 및 의존성

2018년 2월 10일 중국 종합 포털 사이트 봉황망에 북한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평창 번역도 길었는데 이건 더 길었다. 솔직히 번역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남북한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화 협상의 기반은 양측이 지닌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 달려있다. 경제력이야 말로 가장 결정적인 기반이다. 남북한 양측이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역시 바로 경제력 차이로 인한 것이다. 즉 한국 국민들은 가난한 북한을 걱정했으며, 북한 통치자는 개방된 한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이르러 북한 고위층에서는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권 통치의 합법성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10년 전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괜찮은 성과를 거둔 중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북한식 개방과 시범실시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열화와 같은 열기가 없었으며 그 성과 또한 매우 의문스럽다.

북한식 ‘개혁개방’의 난감한 현 상황은 내적 외적으로 제한된 환경에 기인한다. 내부적으로 북한의 이번 개혁은 상황에 밀려 진행된 수동적 개혁이다. 개혁 초기부터 정부가 굳건한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주의’로 보여졌다. 실패의 외적 요인은 바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북한의 처세철학과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의 모순이다.

한국 김대중 정부의 선의에 가득 찬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한국측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해 함께 남북한 경제 통일의 실험대인 개성공단를 조성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국을 협박했다.

경제 개혁은 반드시 경제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자원과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만 상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미약한 경제력과 매우 열악한 산업 수준으로 협력 파트너를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쓰디 쓴 결과를 맛볼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북한은 돌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한국에 호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앞으로 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 지도자가 정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어쩌면 질식할 듯한 경제적 압박을 다소 느슨하게 할 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중국 종합 포털 사이트 봉황망에 게재된 북한 관련 기사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BBIi07

朝鲜参加冬奥会，后院里的这件事情却一直悬而不绝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뒷뜰에서 벌어지는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

2018年02月10日 08:02:30 
来源：地球知识局 
출처: 지구지식구

今天，韩国平昌冬奥会开幕，朝韩两国代表团手持朝鲜半岛旗一同入场，朝鲜方面更是派出了名义最高元首金永南和金正恩的妹妹金与正参加了开幕式。

오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다. 남북한 대표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으며, 북한은 여기에 더해 명목상 국가 원수인(역자 주: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 국가 원수 역할 수행)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개막식에 파견했다.

朝韩两国的突然合作，向世界展示出了半岛局势转危为安的可能性。和平友好的谈判也许在三八线南北冰封许久之后又将展开。

갑작스러운 남북한의 협력은 위기에 처해있던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하였다. 어쩌면 38선을 경계로 얼어붙어 있던 남북한 사이에 평화롭고 우호적인 협상이 다시 한 번 펼쳐질 지도 모르겠다.

但和平谈判的基础其实并非简单的外交魅力攻势，而是双方具有的政治、经济、军事资本。金正恩在平昌冬奥会开幕前一天找借口阅兵，便被外界认为是在通过军事肌肉展示提高自己的话语权。

그렇지만 평화 협상의 기반은 사실 단순한 외교적 매력 공세가 아닌 양측이 지닌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 달려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날 거행된 김정은의 열병식은 군사력을 과시해 북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但无论如何，经济是最具有决定性的基础，朝韩两方长期无法取得进展的一大原因也正是经济差距带来的——贫穷的朝鲜让韩国民众担忧；开放的韩国让朝鲜统治者担忧。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야 말로 가장 결정적인 기반이다. 남북한 양측이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역시 바로 경제력 차이로 인한 것이다. 즉 한국 국민들은 가난한 북한을 걱정했으며, 북한 통치자는 개방된 한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为了弥补这个差距，朝鲜领导层也曾经做出过很多努力。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 지도층은 일찍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从丹东鸭绿江断桥处看朝鲜，对面即是朝鲜“香港”—新义州特区 陈坚摄 
단동(丹东) 압록강 단교(역자 주: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참전 저지를 위해 미군이 폭격)에서 바라본 북한, 맞은 편이 바로 북한의 ‘홍콩’인 신의주 특구 천졘(陈坚) 촬영

事实上，朝鲜的改革开放从1991年，金日成在罗先设立第一个对外开放的自由经济贸易区时，就已经开始，至今已走过27个年头。但是朝鲜式的开放和试点却远没有达到中国改革开放早期那种烈火烹油的程度，其成果也殊为可疑。

사실 북한의 개혁개방은 1991년 시작되었다. 김일성이 나선에 최초로 대외개방된 자유경제무역구를 세웠을 때 이미 시작되었으며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북한식 개방과 시범실시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열화와 같은 열기가 없었으며 그 성과 또한 매우 의문스럽다.

那么朝鲜的改革开放结果如何，制约其成功的因素又是什么？

그렇다면 북한의 개혁개방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그 성공을 방해한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今天这篇文章，便为你揭开朝鲜改革开放的神秘面纱。

오늘 이 글에서 북한 개혁개방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고자 한다.

不得已的自保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기 보호

20世纪60年代——70年代，是朝鲜发展的黄金时期。靠着苏联和中国大量的援助，朝鲜经济迅速发展。这期间年均经济增长率甚至达到20%，被外媒称为“远东经济发展的奇迹”。朝鲜甚至与日本并称为东亚的两个主要工业增长国家，是东亚地区现代化程度最高的国家之一。

1960~70년대는 북한 발전의 황금기였다. 소련과 중국의 대규모 원조에 힘 입어 북한 경제는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 심지어 이 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에 달해 외신들이 ‘극동 경제 발전의 기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북한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아시아 2대 주요 공업 발전 국가였으며, 동아시아에서 현대화가 가장 많이 진척된 국가 중 하나였다.

70年代的平壤 
图为官方宣传图册 
70년대 평양 
사진은 공식 홍보 책자 

70年代平壤+1 
70년대 평양+1

但这种暂时性的崛起并非朝鲜本身的经济负荷力所能支撑。当国际政局动乱时，过度依赖于外国援助和保护的朝鲜经济便难以为继。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발전은 북한 자신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국제 정세가 격변할 때 외국의 원조와 보호에 과하게 의존했던 북한 경제는 그 발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다.

随着中苏交恶，并因为自身内部困难相继撤除对朝援助，80年代以后，朝鲜发展陷入困境。即使以社会主义的标准来看，当时朝鲜的生产力也不令人满意：生产统计不精确，消费分配计划不合理，中央政府无法进行整体计划调控。朝鲜看似强大的工业产值逐步崩塌，不合理的经济布局日渐凸显，连年不断的自然灾害还摧毁着薄弱的基础设施。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고 양국이 자국 내부 문제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연이어 중단하면서 8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곤경에 처했다. 사회주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당시 북한의 생산성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다. 생산 통계는 부정확했고, 소비 분배 계획은 불합리했으며, 중앙 정부는 전체 계획을 통제하지 못했다.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였던 북한의 공업 생산액이 점차 붕괴되었고, 사회 생산성의 지역별 배치의 불합리성은 나날이 도드라졌다. 몇 년간 끊이지 않았던 자연재해마저 취약한 사회 간접 자본을 망가트렸다.

80年代的平壤 
80년대 평양

不论是出于金氏政府的短视，还是出于中苏的保密，朝鲜在工业顶峰时代也仅仅是拥有了暂时的物质成就，却没有学习到真正的技术。此时资金与技术的双重缺失导致朝鲜大量先进设施停用，国内大多数工业陷入停滞甚至倒退。

김씨 정부의 근시안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과 소련 양국의 기밀 유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공업 전성기에도 일시적인 물질적 성과만을 거두었을 뿐 진정한 기술을 배우지는 못했다. 이 시기 자금과 기술의 이중 결핍으로 인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수 많은 첨단 시설들이 사용 중지 되었고, 북한 내 대다수의 공업은 정체 혹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

到了90年代，苏东剧变，一度呼风唤雨的社会主义阵营土崩瓦解，硕果仅存的几个国家也经济困难。对朝鲜来讲，这个敏感时期非常危险，高层的共识是此时如果再不改革，将会直接威胁在位政权统治的合法性。

90년대에 이르러 소련과 동유럽의 격변으로 한 시대를 호령하던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다. 남아 있던 몇 안 되는 국가들 또한 경제난을 겪었다. 북한에게 있어 이처럼 민감한 시기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북한 고위층에서는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권 통치의 합법성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朝鲜饥荒 
북한 대기근

在这种情况下，朝鲜把目光投向了中国——这个已经改革开放十年，并且取得了不错成效的老大哥。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10년 전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괜찮은 성과를 거둔 큰형님인 중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中国这边 
중국의 상황

地处图们江下游的罗津市和先锋郡两地，由于具有毗邻中俄两国优势，在1991年12月被匆匆设立为自由经济贸易区。其规划制定、法规政策均有生搬硬套中国深圳的改革措施的痕迹。

두만강 하류의 나진시와 선봉군 두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1991년 12월 급하게 자유경제무역구로 지정되었다. 계획 제정과 법규 정책 등 모든 것이 중국 선전(深圳)의 개혁 조치를 그대로 옮긴 듯 하다.

据1993年《韩国日报》年底报道，在朝鲜罗津、先锋地区投资的外国企业不分国籍，都可以在保持其经营权的前提下，进行独立的企业活动。1996年，官方更是将罗津市和先锋郡两地合并为罗先市，破格升为直辖市，这表明了朝鲜对改革的重视。

1993년 연말 <한국일보>는 북한의 나선과 선봉 등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경영권을 유지하기만 하면 모두 독립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1996년 북한은 나진시와 선봉군 두 지역을 합병한 나선시를 파격적으로 직할시로 승급시켰다. 이는 북한이 개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罗先—朝鲜的“深圳” 
나선, 북한의 ‘선전(深圳)’

但事与愿违，朝鲜的特别经济区开放（从2013年开始，朝鲜猛增19个特别经济区），调子唱得很高，政策也都有效仿邻国的痕迹，但投资者寥寥无几，至今没什么进展。这其中的原因又是什么呢？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특별경제구(2013년부터 중국은 무려 19개의 특별경제구를 만들었다)를 개방하고 정책 또한 이웃 나라를 모방했지만 찾아오는 투자자가 매우 적어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保住政权的改革 
정권 수호를 위한 개혁

朝鲜式“改革开放”的尴尬现状，源于内外两个限制条件。

북한식 ‘개혁개방’의 난감한 현 상황은 내적 외적으로 제한된 환경에 기인한다.

内部来看，朝鲜的这次改革是迫于环境的被动式改革。因此，从改革伊始，官方的态度就没有表现出足够的坚决性，认为这是“修正主义”。这就产生了两种奇怪的现象：

내부적으로 북한의 이번 개혁은 상황에 밀려 진행된 수동적 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초기부터 정부가 굳건한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주의’로 보여졌다. 이는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一是政治与经济观点的摇摆不定：朝鲜改革的目的是维护政权稳定性，手段是发展经济。但经济的变化一定会影响政权的归属，所以经济的发展要一定在官方容忍度之内，当经济发展有可能出现失控时，官方会立刻压制。

첫째, 정치와 경제 관점 동요: 북한 개혁의 목적은 정권 안정성 수호이며 경제 발전은 그 수단이다. 하지만 경제 변화는 반드시 정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용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경제 발전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즉각 압력을 가하게 된다.

[사진 번역: 내가 준다고 한 것만 달라고 해야 해.]

2012，金正恩在干部会议上提出“对我来说，大米比子弹更珍贵。” 这句话被人们认为是突破先军政治的束缚，以经济发展为先的标志。

2012년 간부회의에서 김정은은 “내 입장에서는 쌀이 탄약보다 더 귀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선군정치의 틀을 깨고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삼은 신호탄으로 평가되었다.

但在2016年，金正恩新年贺词中又继续强调先军政治：“ 我们要高举革命的红旗，沿着自主、先军、社会主义这一条道路奋勇前进。”无疑，这是以政治为先，拒绝经济变革的观点。

그러나 2016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혁명의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용감히 걸어가겠다”라며 다시 한 번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정치를 우선으로 하고 경제 개혁을 거부하는 관점임이 분명하다.

到了2018年，完成核试验的金正恩更是直接说出了自己桌上的核按钮剑指美国的口号，经济和政权孰轻孰重一看便知。

2018년 핵실험을 완성한 김정은은 더 직접적으로 본인 책상의 핵 버튼이 미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정권 중 무엇을 더 우선시 하는 지 알 수 있다.

新年讲话的新形象 
신년사에서 보여준 새로운 이미지

二是朝鲜做生意以政治利益为基本点，而不是经济利益，所以其牟利方法也往往是非经济手段。双方贸易中，往往以朝鲜自己单方面撕毁，或者因为不讲信用，使外资撤离而告终。

둘째, 북한의 사업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 방법 또한 종종 비경제적인 수단을 취하고는 한다. 양자간 무역에서 종종 북한의 일방적 파기나 약속 미이행으로 외자가 철수하였다.

我们以图们江治理为例： 图们江是是中朝界河，是中国进入日本海的唯一通道。作为一条国际性河流，这里由联合国开发计划署牵头，以中、俄、朝、韩、蒙5国为主体，联合治理图们江三角洲。

두만강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로 중국이 일본해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국제적인 강이기 때문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앞장 서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5개 국이 주체가 되어 두만강 삼각주를 공동 개발했다.

中朝之间图们江 
중국과 북한 사이의 두만강

打通图们江出海口，对于吉林黑龙江两地的对外商贸大有好处，是搞活东北经济的重要举措之一，中国在2009年亦将图们江开发计划升为国家战略。

두만강의 바다 진입로 확보는 지린성(吉林)과 헤이롱쟝성(黑龙江) 두 지역의 대외 무역에 매우 유리하다. 이는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중국은 2009년에 두만강 개발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격을 높였다.

但就在此时，朝鲜宣布退出联合国联合开发项目。尽管明面上是朝核问题，但据传闻，是朝鲜希望一人独揽图们江治理权，由此制约中、俄、韩、蒙四国。无论如何，此后中国只得投资开发罗先特区罗津港的消息，让朝鲜掌握了出海的命门，也独揽了由此带来的经济利益。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북한은 UNDP 두만강 개발 계획 철수를 선언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핵 문제였지만, 사실은 북한이 두만강 개발권을 독식해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고 4개 국에 맞서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졌다. 어찌되었든 그 후 중국은 나선특구 나진항 투자 개발 소식 밖에 얻지 못했으며, 북한은 바다 진입로를 장악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였다.

离的很近，过去很远 
가깝지만 먼

内部的政治摇摆，让外界很难看到投资朝鲜的长远回报，经济特区当然也就没有了价值。

북한 내부 정치적 동요로 북한 투자의 장기적 이익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도 경제 특구는 경제 특구로써의 가치를 상실했다.

失效的外在原因则是朝鲜妄自尊大的处世哲学和不得不依赖他国之间的矛盾。

실패의 외적 요인은 바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북한의 처세철학과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의 모순이다.

朝鲜处事中最鲜明的特点是“反驯”，即小国展现出一种领导者的姿态，让大国跟随他们的本事，这是其所擅长的。这点从图们江的治理便可看出。但以下“杨斌事件”和“开城工业园”是其失败的两个典例。

북한의 처세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반훈(反訓, 역자 주: 훈고학 용어.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작은 나라가 지도자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대국이 자신들을 따라오게 하는 능력으로 북한은 이것에 매우 능하다. 이러한 점은 두만강 개발 계획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양빈(杨斌) 사건’과 ‘개성공단’은 이러한 북한의 처세가 실패한 대표적인 예이다.

[사진 번역: 북한 투자 환영.]

2002年，朝鲜经济持续低迷，改革几无成效。在这种情况，朝鲜单方面突然委任华商杨斌为其第一个资本主义特区——新义州的特首。背后原因扑朔迷离，但其事先不经商量，单方面委任华商杨斌，明显破坏了中国的利益，有制约东北的嫌疑。

2002년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부진에 시달렸으며 몇 차례의 개혁도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돌연 일방적으로 중국 사업가 양빈을 북한 최초의 자본주의특구 신의주 특구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 배후 원인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 사업가 양빈을 임명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북 지역을 컨트롤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杨斌 
양빈

讽刺的是，在杨斌任职不到十天后，中国公安便以逃税罪名将其逮捕。随后，辽宁省中级人民法院便以合同欺诈、行贿等罪行判处杨斌18年监禁。虎头蛇尾的“新义州改革”成为了一场闹剧。朝鲜一方面希望他人来帮助改革，另一方面却霸道行事，所谓的经济改革当然很难得到外部支持。

아이러니 한 점은 양빈 취임 후 열흘도 되지 않아 중국 공안이 탈세죄로 그를 체포했다는 것이다. 그 후 랴오닝성 중급인민법원은 계약사기와 뇌물 등의 죄명으로 양빈에게 18년 구금을 판결했다.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신의주 개혁’은 한 편의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 다른 사람이 개혁을 도와주러 오기를 바라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른바 경제 개혁은 외부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而在面对韩方金大中政府充满善意的“阳光政策”时，朝鲜的表现更加令人失望。该韩方投资数十亿美元建设开城工业园，由韩方出资本和技术，朝方出土地和劳力，双方进行合作建设，建设南北经济统一的实验平台。

한국 김대중 정부의 선의에 가득 찬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한국측은 수 십 억 달러를 들여 개성공단을 건설했다. 한국측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해 함께 남북한 경제 통일의 실험대를 조성하였다.

金大中 김대중 结果朝鲜反而以此来胁迫韩国，一口咬定韩企压榨劳工、偷税漏税，经常单独关闭园区并要求索赔。10年来朝鲜单方面关闭园区3次， 其处于非常态时间长达4年。

결과적으로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국을 협박했다. 한국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단정짓고 종종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自觉受到屈辱的韩国终于在2016年彻底终结了这个计划，作为对朝鲜核试验的制裁，朝鲜又一次错过了经济改革的试验田。

굴욕을 당했다고 느낀 한국은 결국 2016년 북한 핵실험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결시켰으며, 북한은 다시 한 번 경제 개혁 실험 무대를 잃어버렸다.

韩国示威者在韩国首尔举行的反朝鲜集会上焚烧朝鲜领导人金正恩的肖像。。

한국 서울에서 열린 반북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초상을 불태우고 있다.

123家企业中有120家亏损，共约8152亿韩元。 
图为离开联合工业区的车辆

123개 기업 중 120개 기업이 손실을 입었으며, 총 금액은 약 8152억 원이다. 
사진은 공단을 떠나는 차량.

经济改革必须适应经济规律。在比较优势的理论框架中，各个国家应该凭借自己丰富的资源、最擅长的技术互相合作，才能起到共赢的效果。然而朝鲜在经济改革过程中从不考虑这些，以微小的经济体量和极为劣势的产业水平试图压制合作伙伴，便只能吞下苦果。

경제 개혁은 반드시 경제 법칙을 따라야 한다. 비교적 탄탄한 이론의 틀에서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자원과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만 상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미약한 경제력과 매우 열악한 산업 수준으로 협력 파트너를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쓰디 쓴 결과를 맛볼 수 밖에 없었다.

中朝一步跨 
在这个位置，中朝相隔不超过5M 
陈坚摄

중국과 북한 이부콰(一步跨) 
여기에서 중국과 북한의 거리는 5M가 안 된다. 
천졘(陈坚) 촬영

中朝一步跨+1 
右边是朝鲜新义州，左边是中国丹东 
中间是已结冰的鸭绿江 
陈坚摄

중국과 북한 이부콰(一步跨)+1 
오른쪽은 북한 신의주, 왼쪽은 중국 단동(丹东) 
천졘(陈坚) 촬영

过家家的小游戏 
소꿉놀이 같은 게임

内外部的条件限制下，朝鲜的改革开放变成了一个笑谈。总的来说，朝鲜从没有主动想要改革开放，更别谈希望他国来协助其改革开放。在国家发展战略和道路选择上，朝鲜从来就没有什么改变，也无意改变。

내적 외적 조건의 제약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우스개 소리로 전락하였다. 결국 북한은 한 번도 자발적으로 개혁개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이런 북한이 다른 나라가 자신들의 개혁개방을 돕기를 바란다는 것은 더 말 할 가치도 없다. 국가 발전 전략과 노선 선택에 있어 북한은 이제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바뀔 생각도 없다.

2008年11月21日《劳动新闻》发表的一篇重要署名文章《帝国主义者阴险的“改革”、“开放”圈套》，似乎就是专门回答人们猜测的：

2008년 11월 21일 <노동신문>의 중요 기명(記名) 문장 <제국주의자의 음험한 ‘개혁’ ‘개방’ 음모>는 마치 이런 추측에 대한 답변인 듯하다.

“帝国主义者们叫嚣‘改革’、‘开放’，他们训示和强迫别国去搞什么‘改革’、‘开放’，这是一种强盗行为。” 

“제국주의자들이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며 다른 나라에게 ‘개혁’과 ‘개방’을 하라고 훈계하고 강요하는데 이는 강도 행위이다.” 

“这种用‘改革’、‘开放’颠覆我们以人民大众为中心的朝鲜式社会主义的侵略瓦解阴谋，在我们这里绝对行不通，其必然难逃破产之命运。” 

“이처럼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인민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조선식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침략과 와해 음모는 여기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파탄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坚持自主性的世界各国人民要认清帝国主义者们所主张的‘改革’、‘开放’阴谋的反动性和危害性，以高度警惕性应对之。” 

“자주성을 고수하고 있는 세계 각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혁’과 ‘개방’ 음모의 반동성과 위해성을 분명이 알고 이를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这种官方论调和早年间朝鲜高层积极探索改革之道的态度大不一样，也是这个谜样国家战略不透明性的一种体现。说白了，朝鲜的改革开放就像过家家，是保住执政合法性的一层浆糊，和中国的改革开放不可同日而语。

이러한 정부측 논조는 과거 적극적으로 개혁을 모색하던 북한 고위층의 태도와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이 나라의 전략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개혁 개방은 소꿉놀이 같다. 집권과 합법성을 접합시켜주는 접착제일 뿐 중국의 개혁 개방과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수준이다.

如果说朝鲜式改革开放也体现出了什么经济价值的话，大概也就是让朝鲜高层不定期有了一些“割韭菜”的机会，杀鸡取卵一般地从投资的冤大头那里连本带息地把钱榨干吧。

북한식 개혁 개방이 무언가 경제적 가치를 보여줬다고 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북한 고위층이 비정기적으로 ‘손실을 입은 기존 투자자가 떠난 후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 어리숙한 투자자로부터 원금과 이자까지 돈을 짜내는 것일 것이다.

在鸭绿江边巡逻的朝鲜士兵 
背后是荒凉的田地 
陈坚摄 
압록강변을 순찰하고 있는 북한 병사 
뒤쪽은 황량한 경작지 
천졘 촬영

近日朝鲜态度突然转变，采取主动向韩国示好，有意参加平昌奥运会等举措，不知道是不是在传递朝鲜将在未来做出改变的信号。

최근 북한은 돌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한국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등과 같은 호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앞으로 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正式拥有了核武器的朝鲜领导人，在维系政权方面拥有了新的武器，对经济的窒息式压缩也许会有松口。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 지도자가 정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어쩌면 질식할 듯한 경제적 압박을 다소 느슨하게 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