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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의 새로운 길은 미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관계 교착국면은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북의 새로운 길을 인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적으로 정세국면도 그만큼 쉽지 않다. 마치 거대한 빙하판과도 같아 이 정세국면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반드시 철학적이고도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함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날카롭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이런 가설을 성립시켜내 본다. ‘빙하판과 북미 간의 본질과 현상’ 그렇게 말이다. 현상은 빙하판 위쪽 시각으로 미국에 의해 북미관계가 주도되고, 북의 새로운 길이 한반도 정세를 위기국면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보이지만, 빙하판 아래쪽 시각인 본질은 북에 의해 북미관계가 주도되고, 북의 새로운 길은 북미 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시켜낼 수 있는 강위력한 힘으로 작동된다.
본질로 지금의 북미관계 국면을 보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 북미 간의 본질이 빙하판 아래에 숨어있어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보다는 숭미와 사대로 찌든 우리에게 미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니 힘이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상황이 비록 숙명적인 불가역적 평양정상회담(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 경축장이자 칼자루를 북이 쥐고, 미국이 칼날을 쥔 상황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회담이다 보니 당연히 다음 회담 장소는 평양일 수밖에 없다.)엘 나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 전에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적당한 타협안으로 북미 간 결론을 왜곡시켜 낼 수 있다. 우월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 여론 정지작업을 그렇게 이뤄낼 수 있다.
빅터 차(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교수) 같은 사람이 그 선두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부분적 제재 완화를 최고의 협상 결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이후 계속하여 미국은 제2의 빅터 차와 같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시켜 여론포장을 정말 정교하게 조작할 것이고, 유일패권국으로서의 패전 상처를 절대 이리떼들한테 실시간 생중계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꼼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아니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 번 이미 천재일우(千載一遇) 기회를 놓쳤고, 지난 2년 동안 헛 시간 낭비한 것을 북은 제7차 5기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이라는 최후결전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려버렸기 때문이다. 해서 이제 미국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군사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북핵 비핵화회담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지금의 국면을 본질로 들여다보면 북의 새로운 길로 조성된 긴장국면은 긴장은 긴장이되 패권국이자 침략국인 미국이 조성시켜내는 긴장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북의 새로운 길이 (북미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근원적으로 촉진시켜 나가는 힘 있는 추동력이라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새로운 길이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파탄시키는 위협(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위상으로의 북미대화와 협상을 추동시켜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전략적 수단이자 세기를 이어온 북미대결을 마침내 종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정치군사적 안보기제로. 달리 표현하자면 북의 새로운 길은 불량국가가 벼랑 끝 수단으로 버티는 ‘나쁜 길’이라기보다는 세계사적인 냉전해체와 동시에 종결되어졌어야 할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가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온 그 상황을 이제야 근원적으로 완전 타결시켜 내줄 최후수단으로 읽혀진다는 말이다.
그랬을 때 북의 새로운 길이 추동할 북미회담을 예상해보면 첫째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북의 새로운 길은 분명 일시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세와 북미관계를 긴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핵전력 강화로 표현되어지는 국방에서의 새로운 길은 분명 그 본질을 오히려 지속 가능한 북미협상으로 탈바꿈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힘이다.
근거는 그렇게 조성되어진(북의 새로운 길에 의한) 긴장이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같은 침략적 목적을 가진 긴장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략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북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긴장이니 전쟁으로 비화되지도 영구적으로 북미협상을 파탄시키는 그런 부작용으로는 절대 작동되지 않는다.
전쟁을 할 수도, 시간을 길게 끌 수도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인류사(=세계사)가 보여주는 증명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에는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의 한 기억을 소환해내면 이는 금방 증명된다.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2017.11.29.) 선언을 제아무리 일백 번 고쳐 의심해보고 싶다하더라도 최초의 북미회담이 분명 이 결과로 존재하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을 때 북의 핵전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쫓기게 되는 것은 미국이고, 그런 미국은 필연적으로 북과 협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한다.
즉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본토를 향할 북의 전략무기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더 고도화되면 될수록 비례해 미 본토는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동시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에서 더 불리해지기 전에 반드시 북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그러니 북의 새로운 길은 미국을 최대한 압박해 불가역적인 북미협상과 대화를 불러들이는 힘이자 추동력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이 핵전력을 강화를 한다고 해서 파기될 북미대화였다면 애당초 북미대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북을 상대해야 함을 입증해준다.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과 같이 무력으로 북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려했을 미국이기에,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북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등 전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정도가 훨씬 더 증대된 핵전력 강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더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가 발생되고, 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기 북은 이미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예고와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리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게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음이 그렇게 찾아오고, 오직 핵을 보유한 북과는 전략적 대화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드는 의문? 그럼 왜 미국은 당장 (협상과 대화에) 나서지 않나? 특별한 사정이 지금의 미국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는 재선성공이라는 숙제가, 국가적으로는 이란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등등이 그 발목이다. 그럼으로 지금 미국은 당장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집중할 수 없고,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북미대화를 잠시 수면 밑으로 잠복시켜 놓아야만 한다. 이른바 미국발 시간벌기 필요성이 그렇게 발생한다.
엄청 쫒기는 미국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미국의 완패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세기의 대결이 될지, 아니면 북미 간 이제까지 있어 본 적 없는 가장 높고도 본질적인 의제로의 전략대화가 조만간 이뤄져 미국이 최소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것인지는 곧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후자의 선택이 미국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도 보다 분명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차피 전쟁을 통해 북미 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한다면 북의 핵전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 전에 하나라도 이득이 더 큰 방향에서 북미 간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덜 손해이기 때문에 북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미국은 반드시 북미 간 문제를 풀어내어야만 한다.
그럼으로 비례해 이후 전개될 북미회담은 과거와 같은 북핵으로 매개되어지는 그런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두 전략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만들어가는 평화회담, 핵군축 회담, 관계정상화 회담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신뢰관계 회복이 왜 첫 자리에 놓여 졌는지가 그렇게 증명된다.
북미대결전은 종식되어 두 국가 간에는 관계정상화(=북미수교), 한반도에서는 평화체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전 해제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은 영구 중단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 방향에서 논의되게 된다.
현상과 본질로 읽어낸 정세결론은 이렇다.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어찌 위 제목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북이 내세운 새로운 길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물을 내올 수 있다는 강위력한 전략적 변화로 읽어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에게 다시 묻는다.
전쟁도, 또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대북제재만 계속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점차 더 커지고, 비례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계속 하락해야만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다 덜 잃기 위해 미국은 지금 무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문재인 정부에게도 묻는다.
몰락한 명을 사모(思慕)하며 재조지은(再造之恩)에만 매달려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자초한 인조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매우 어렵사리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관계 견인’이라는 용기를 내었듯이 비록 힘겨울 수는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평양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길로 되돌아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많지 않은 시간이 문재인 정부를 대면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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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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