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

“의로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힘모아달라”

부산 시민들이 정치권 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나섰다.

4일 부산 시민, 사회단체들은 4.15총선 후보자 중 친일행적 및 발언을 한 인물을 고발하는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 운동'에 함께하는 부산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 김종기 부산시민연대 대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이원규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기획팀장이다.     © 조윤영 통신원

이 운동의 일환으로 4.15총선에 등록한 부산지역 예비후보자 등록자 및 정당공천 신청자 중 친일행위와 발언을 한 사람을 골라 고발하는 ‘노노후보(이하 노노후보운동)’를 진행한다.

노노후보운동은 해당 홈페이지(nonohubo.com)에 누리꾼들이 제보하면 별도의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와 부산지역 예비후보 모두에게 판정 기준 각 항목에 대한 정책질의 후 받은 답변을 평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벌점 100점이 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노노후보’가 된다.

판정 기준은 ‘친일발언(민족과 국가적 정체성이 없는 발언을 한 경우)’은 20점, ‘친일미화주장(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는 주장, 아베의 경제침탈행위 등을 두둔하는 주장을 한 경우)’은 40점, ‘친일행동(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일본 편을 든 경우)’는 50점, ‘항일운동 방해(국회 본회의, 상임위에서 친일 적폐 청산, 한일관계 정립 관련 법안, 결의안 통과를 반대한 경우)’는 60점, ‘친일 국정농단(친일 정책의 추진과 수립에 관여한 경우)’는 80점이다.

이때 벌점 총점이 100점이 넘는 인물이 대표 또는 원내대표로 있는 정당의 소속 의원, 후보자는 50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노노후보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노노후보운동의 결과는 오는 3월 1일 부산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진행할 예정인 ‘3.1운동 101주년 기념 부산시민대회’에서 발표한다.  

▲ 전기훈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선전팀장이 노노후보운동의 선정방법 및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조윤영 통신원

이 외에도 부산시민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한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부산시민 국회 독립선언’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는 “일본을 위해 단식하고 반일감성팔이는 안 된다는 등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있다”라며 “이번 총선까지 진행할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의로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힘 모아 달라”라고 호소하였다.

이어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의 취지를 발표하였다.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70년 넘게 또아리 튼 기득권 적폐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첫째, ‘평화번영 새 시대’를 열어내는데 기여해야한다. 둘째 ‘자주의 새 시대’를 시작해야한다. 셋째 ‘적폐 청산, 평등의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분단 적폐, 언론 적폐, 검찰 적폐들은 친일로 일어나 지난 70여 년 간 적폐기득권을 유지해 온 자들로, 불평등을 강요하던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려온 세력이다”라며 “우리는 ‘친일정치인’들을 부적격자들로 규정한다. 이런 자들은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으며 국회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가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 국회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한편,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1.-1949.6.6.) 등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시도는 많았다. 그러나 번번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등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친일 청산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 한 명은 “비록 시간이 많이 흘러 일제 시대 친일파와 현재 친일정치인이 다른 의미를 가질지라도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다는 본질이 같기에 이번 노노후보운동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3일 민중당이 오는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중당은 현재 59명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출마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민중당]     © 자주시보

민중당이 오는 4월 15일에 치르는 총선 대표 슬로건으로 “대물림 계급사회 타파! 한미동맹 파기!”로 설정했다.

민중당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일까지 민중당은 지역별로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해 현재 52명의 후보가 확정되었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59명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4.15 총선에 출마한다. 남성 후보는 31명, 여성 후보는 28명이다.

또한 민중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민중 공천제를 통해 선출한다. 1번은 일반 여성 후보 2번은 농민 후보, 3번은 청년 후보, 4번은 일반 남성이며 그 뒤 번호는 홀수가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선출된다.

민중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한충목,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식 한국청년연대공동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공동 선대위원으로는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여성, 빈민 등 97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중당은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우리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대전환기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예속과 분단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번 총선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퇴출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중당은 “기성 정치가 주목하지 않은, 가진 것 없고 억울한 민중의 처지에서 민중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것”이며 “한국 사회의 질서를 근본에서 규정해 온 한미동맹 파기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 자주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촛불국회 실현하겠다. 국민과 함께, 촛불 시민과 함께 민중당이 달려간다. 힘 실어주시고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은 이번 4.15총선에서, 노동자와 민중, 사회적 약자,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선거판을 뒤흔드는 대중투쟁도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민중당이 이번 4.15 총선 투쟁에서 민중과 촛불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거대한 보수의 벽을 허물고 원내에 노동자 민중의 진지를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중당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020년 우리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대전환기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예속과 분단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오랜 억압과 수탈의 구조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진보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세가 됐다. 관건은 새로운 사회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에 있다. 낡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던 자유한국당은 극우로 치달으며 사멸해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퇴출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기득권의 한 영역을 차지해 온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중의 절박한 고통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확보에 골몰하는 현 집권세력은 한국 사회의 재설계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민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집권세력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는 기존 진보정치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혁신해나갈 새로운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은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 4.15 총선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민중당은 모든 진보민중진영의 힘을 모으고 굳게 단결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겠다.

계급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소득과 자산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얽히고 굳어져가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민중에 뿌리내리고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민중당이 대물림 계급사회 타파의 적임자다. 민중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기성 정치가 주목하지 않은, 가진 것 없고 억울한 민중의 처지에서 민중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것이다.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동맹이란 낡은 틀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와 양립할 수 없다. 역대 집권세력은 물론 문재인 정부, 심지어 기존 진보정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민중당은 한미동맹이란 주술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 한다. 한국 사회의 질서를 근본에서 규정해 온 한미동맹 파기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 자주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이다.

진보를 향한 민중의 열망은 전례 없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성이란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미룬다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진보의 가치는 인간을 넘어 생명을 가진 동물과의 공존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중당이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당사자들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이들과 연대해 21대 국회를 새로운 진보 의제가 만개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주권자를 배제한 지금의 국회로는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실현할 수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도 없다. 민중과 함께 근본적 정치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2020 총선 민중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2020년 2월 3일

21대 총선 민중당 선거대책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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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여성

2. 전체 무력이 고강도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3.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남해안으로 직진할 철마군단

1.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여성

2020년 1월 11일 김계관 조선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계관 고문은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고 반성하고, “명백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략)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에서 장사군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대미협상을 완전히 중단했음을 밝힌 것이다. 

대미협상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힌 김계관 고문은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오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선은 대미협상만 중단한 것이 아니라, 대남협상도 함께 중단했다. 조선이 대남협상을 완전히 중단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2020년 1월 24일 17시 보도시간에 방영한 즉석대담에서도 확인된다. 평양 길거리에서 어느 여성이 즉석대담을 진행하면서 발언한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이가 왔을 때 나도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당장 큰일이나 칠 거 같이 그러더니, 뒤돌아보니 아무 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력대적으로 제 주견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제 할 소리도 변변히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믿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즉석대담이 조선의 텔레비전보도시간에 방영된 것은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속 때문에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전체 인민에게 알린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오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선은 대미협상만 중단한 것이 아니라, 대남협상도 함께 중단했다. 위의 사진은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2020년 1월 24일 17시 보도시간에 방영된 즉석대담장면이다. 사진 속의 여성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런 장면이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전체 인민에게 전달된 것은 조선이 평범한 녀성의 입을 빌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이 협상전략을 폐기하고 택한 새로운 전략은 최후결전전략이다.

그런데 조선이 협상을 왜 중단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상상한다. 이를테면, 올해 11월 3일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 아니면 현 집권자가 집권을 연장할 것인지 판정될 것이므로, 조선이 대선결과를 보고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처럼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착오다. 조선이 협상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미국 대선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 대선결과와는 무관한 전략적인 조치다. 조선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해온 협상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전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고 언명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언명한 이후, 조선 외무성과 조선 국무위원회도 그 문제에 대해 각각 언급하였다. 이를테면, 2019년 8월 6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며,  2019년 11월 13일 조선 국무위원회도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예고하고, 미국에게 1년 시한을 주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다렸지만, 2019년 12월이 되어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조선이 협상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미국은 오판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월 10일 로벗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언론매체와 대담하는 중에 “우리는 북조선과의 접촉에서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협상을 이어가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협상이 재개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가 이행되기 바란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북조선에게 전했다”는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2020년 1월 22일 국무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중에 조선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느니, 조미대화는 조선에게 이익이라느니, 조선에게 대화를 권고한다느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꾸준하게 대조선 외교를 추진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를 계속 이행하도록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얼빠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조선이 12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2020년 1월 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정서에 관한 보도내용을 다시 읽어봐도,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12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여덟 가지 결정사항이 담겼다고 하는데, 새로운 대미-대남전략과 관련된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로 서술된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라는 짤막한 문장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담긴 속뜻을 파악해야 하는데, 문장에 들어있는 ‘강력한 정치외교적 공세’, ‘강력한 군사적 공세’, ‘정면돌파전’, ‘승리’라는 네 개의 개념을 서로 연결하면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문맥을 읽으면, 협상전략을 폐기한 조선은 미국과 한국에게 강력한 정치외교공세를 가할 것이고, 결정적 시기에 군사공세로 정면돌파전을 벌여 승리할 것이라는 속뜻을 알 수 있다. 이런 해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명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 전체 무력이 고강도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은 협상전략을 폐기하고, 현상유지전략을 택했을까? 조선에게 정전-분단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협상전략을 폐기한 조선이 택한 것은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 또는 ‘강력한 군사공세로 벌이는 정면돌파전’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최후결전을 뜻하는 언술이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최후결전의 길이며, 조선이 협상전략을 폐기하고 채택한 새로운 전략은 최후결전전략이다. 최후결전은 군사대결이 폭발계선으로 접근할 때마다 조선이 자주 써온 전쟁개념이다. 

그런데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최후결전을 외울 것으로 생각하거나, 미국의 보복공격이 두려워 최후결전전략을 영영 실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최후결전 작전계획서를 이미 하달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군사대결이 폭발계선으로 접근했던 2015년 8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후결전 총공격명령을 내리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과 7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 있습니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면서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을 (중략) 조국통일대전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중략)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위에 열거한 인용문들을 읽어보면, 협상전략이 폐기된 올해 2020년에 조선이 최후결전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올해 어느 시점에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조선이 최후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예상을 안받침해주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 2>

▲ <사진 2>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기존 협상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을 채택하였다. 조선이 협상을 중지하였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발언 및 대남발언은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협상전략이 폐기된 올해 2020년에 조선이 최후결전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어느 시점에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조선이 최후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2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짤막한 문장으로 암시하였을 뿐이다. 이런 정황은 외부에 알릴 수 없고, 알려서도 안 되는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이 결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외부에 알릴 수 없고, 알려서도 안 되는 새로운 대미-대남전략은 최후결전전략밖에 없다. 

(2)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할 능력을 가졌다. 조선이 가진 핵억제력은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우려하지 않고 최후결전을 단행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2019년 한 해 동안 조선은 신속타격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신형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과 신형 대구경방사포를 개발, 완성하였다.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전략거점들만 족집게식으로 골라 눈 깜빡할 사이에 제거할 새로운 공격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실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미국의 증원부대가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전략거점들만 골라 신속타격과 정밀타격으로 제거할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한 것이다.   

(4) 내가 이 글의 집필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2020년 2월 2일 현재, 조선에서는 정규군을 비롯한 국가무력 전체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는 중이다. 고강도 전투정치훈련은 최후결전훈련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5) 올해 대만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무력충돌위험이 높아지고, 중동문제를 놓고 이란과 미국의 무력충돌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한 조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2월 1일 최고사령관 명의로 전체 국가무력에게 고강도 전투정치훈련을 명령하였다. 이 훈련은 2020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지속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총참모부의 지시에 따라 부대들이 주둔지를 벗어나 야외에 훈련장을 전개하고 강도 높은 야외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야외훈련은 력대 어느 동계훈련보다 힘들고 강도가 세다”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2019년 9월 조선인민군출판사에서 발간한 선전화를 촬영한 것이다. "전쟁만을 생각하고 싸움마당을 안고 살자!"라는 전투구호가 적혀있다. 이 선전화는 조선인민군 산하 각 소대들까지 배포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2월 1일 최고사령관 명의로 전체 국가무력에게 고강도 전투정치훈련을 명령하였다. 2020년 4월 20일까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전투정치훈련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아 남반부를 평정하는" 최후결전훈련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그런 강도 높은 최후결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9년 12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전군이 동계훈련에 진입하면서 외부에 돌아다니는 군인들을 전혀 볼 수 없”고, “사회의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도 훈련분위기에 맞춰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병영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조선에서 민간무력이 진행하는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자유아시아방송>이 2014년 12월 2일에 보도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 12월 1일 오전 5시, 로농적위군과 교도대에게 비상소집령이 하달되었다. 

- 로농적위군과 교도대는 평상복을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시비상용품을 가지고, 40분 만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였다. 

- 교도대 대원들은 즉각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에 배속되어 1개월 동안 전투정치훈련에 참가하였다. 

-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집결장소에서 오전 6시 30분까지 50분 동안 지방당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민방위부 검열원들로부터 전투복검열, 비상용품검열, 대렬검열을 받은 뒤 해산하였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투정치훈련에 참가할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갔다. 

- 동계전투정치훈련 기간 모든 가정세대들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의무적으로 등화관제훈련에 참가한다.  

위에 열거한 군사활동은 정규무력이 진행하는 전투정치훈련이 아니라, 민간무력이 진행하는 비상소집훈련이다. 정규무력의 전투정치훈련과 민간무력의 비상소집훈련은 하늘과 땅 차이다. 로농적위군과 교도대는 600,000명이다.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12월 1일에 시작된 전투정치훈련은 이듬해 4월 20일까지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 1단계 훈련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주간 동안 정치사상학습을 진행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동훈련을 진행한다. 2단계 훈련에서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 동안 신년사학습, 정치사상학습을 진행하고,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쌍방실동훈련, 육해공군합동훈련을 진행한다. 3단계 훈련에서는 작전지휘훈련, 연합훈련, 통신훈련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대렬판정을 받는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이 진행하는 실동훈련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아 남반부를 평정하는” 최후결전훈련이다. 

3.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남해안으로 직진할 철마군단

전쟁은 정찰에서 시작된다. 정찰을 하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 없다. 정찰활동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한다. 조선인민군의 정찰활동은 어떠한가? 

미국 국가안전국(NSA)이 2001년에 펴낸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백서에 따르면, 조선의 전략정보총국에서는 약 300명에 이르는 전문요원들이 로씨야군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들의 무선통신을 감청한다고 한다. 조선이 쏘아올린 지구관측위성들인 광명성-1호와 2호가 영상자료를 보내오기 시작한 2009년 이후부터 조선의 전략정보총국은 로씨야군 정찰위성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2017년 5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조선의 지구관측위성이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주한미국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했는데, 해상도는 약 1m였다. 

조선은 지구관측위성만이 아니라 무인정찰기로도 정찰활동을 진행한다.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자료는 해상도가 24cm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정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면밀한 정찰활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투동원태세다. 적에게 조기경보시간을 주지 않는 즉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전투동원태세는 어떠한가?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평양-원산계선 이남지역에 배치했던 전체 병력의 70%와 전체 화력의 80%를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사리원-통천계선 이남지역으로 50km 더 남하하여 재배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7월 11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육군의 70%, 공군과 해군의 50%는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 이내 최전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곧바로 전투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조기경보시간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평양-원산계산 이남지역에 배치되었던 1999년에 주한미국군사령부는 한국군 당국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전진 배치되어 한미연합군의 조기경보시간이 “충격적일 만큼” 단축되었다고 우려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50km나 더 남하하였으므로, 한미연합군에게 조기경보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최후결전의 날, 사리원-통천계선 이남지역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3개 방향에서 동시에 남진돌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견된다. 서부전선에서는 개성-문산 진격로로 밀고 내려가고, 중부전선에서는 철원-포천 진격로로 밀고 내려가고, 동부전선에서는 동해안 진격로로 밀고 내려가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상 씨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7년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포병무력이 참가하여 원산 갈마반도 해안에서 진행된 군종합동타격시위의 한 장면이다. 당시 갈마반도 해안에는 수 백 문의 대구경방사포와 대구경장거리포가 3개 화선에 도열하였는데, 제1화선에서 일제사격을 하고, 제2화선에서 일제사격을 하고, 제3화선에서 일제사격을 진행했다. 4차 일제사격은 전체 화선에서 모든 종류의 포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사격하는 것이었다. 최후결전의 불우박타격이 그런 집중사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날 불우박타격시위와 더불어, 하늘에서는 추격기, 폭격기, 공격기들이 공습을 시위하였고, 바다에서는 잠수함대가 어뢰공격을 시위하였다.

최후결전시각이 오면,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은 갱도진지에서 사격지점까지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갱도진지 출입구로 나와 발사 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무징후 선제타격을 개시할 것이다. 이것을 불우박타격이라 한다. 이를테면, 미사일부대들이 각종 미사일 약 3,000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하고, 포병부대들이 대구경방사포와 대구경장거리포를 1분마다 1,000발씩 30분 동안 약 30,000발을 집중사격하는 것이다. 그러면 초정밀 무인타격기 200대가 각지에서 이륙하여 벌떼공격을 가할 것이고, 폭격기와 공격기 450대가 대규모 후속공습에 나설 것이다. 하늘을 뒤덮는 불우박타격이 3시간 동안 계속 쏟아지면,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미사일기지, 기갑무력, 포무력, 방공망, 공군기지, 해군기지들은 거의 초토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3시간 불우박타격이 끝나면, 조선인민군 군단들이 3개의 진격로로 돌진할 것이다. 남하하지 않고 후방을 지킬 6개 후방군단은 평양방어군단(평양), 3군단(남포), 7군단(함경남도 함흥), 8군단(평안북도 영주), 9군단(함경북도 청진), 10군단(량강도 혜산)이다. 3개의 진격로로 남진할 4개 전연군단을 열거하면, 개성-문산으로 이어지는 서부전선 진격로로 4군단(황해남도 옹진군)과 2군단(황해남도 봉천군)이 남진하고, 철원-포천으로 이어지는 중부전선 진격로로 5군단(강원도 김화군)이 남진하고,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동부전선 진격로로 1군단(강원도 금강군)이 남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4개 전연군단보다 기동력과 화력이 훨씬 더 강한 전투군단이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6개 전투군단이다. 최후결전의 날, 개성-문산으로 이어지는 진격로로 남진한 서부전선 2개 전연군단이 수도권을 북쪽과 동쪽에서 포위하고, 철원-포천으로 이어지는 진격로로 남진한 중부전선 1개 전연군단이 수도권을 남쪽에서 포위하는 동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6개 전투군단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남해안으로 진격할 것이다. 남진돌격에 나설 전투군단을 열거하면, 108기계화군단(함경남도 영광), 425기계화군단(평안남도 정주), 806기계화군단(강원도 문천), 815기계화군단(황해북도 서흥), 820땅크군단(황해북도 사리원), 620포병군단(황해북도 신계)이다. 6개 전투군단의 전시작전임무는 수도권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남진하여 이른 시간 안에 남해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남해안에 도달한다는 말은, 조선에서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공화국 남반부 전역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남해안에 도달하려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장갑차들이 남진대오선두에 서야 한다. 조선인민군 장갑차는 얼마나 빨리 달리나? 한국국방기술품질원이 2015년 1월 12일에 펴낸 자료 ‘2011~2014 세계 장갑차 획득동향’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궤도식 장갑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고, 차륜식 장갑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라고 한다. 

시속 90km로 질주하는 4축8륜 수륙양용장갑차 M-2020에는 승조원 3명과 무장병력 10명이 탑승한다. 수륙양용장갑차이므로, 다리가 없는 강도 건널 수 있다. 조광무역회사가 인터넷에 공개한 판매광고에 따르면, 조선이 국제무기시장에 수출품목으로 내놓은 수륙양용장갑차 M-2020의 판매단가는 대당 720,000달러다. 

위에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장갑차보유량은 2년 만에 300대가 늘었다고 한다. 연간 장갑차생산량이 150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선인민군 장갑차보유량은 2,500대였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장갑차를 계속 증산하였으므로 2020년 2월 현재 장갑차보유량은 3,250대로 늘어났다.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 소속 최정예 전투원 32,500명은 수륙양용장갑차 3,250대를 타고 평균시속 80km로 진격하여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수륙양용장갑차대오 뒤에는 조선인민군 1개 전차군단 소속 전차 1,650대가 평균시속 60km로 진격하여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전차대오 뒤에는 조선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 소속 자행포 360문과 1개 포병군단 소속 자행포 540문을 포함한 자행포 900문이 평균시속 40km로 진격하여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남진돌격무력은 6개 전투군단에 소속된 수륙양용장갑차 3,250대, 전차 1,650대, 자행포 900문을 포함한 총 5,800대로 구성된 최강의 철마군단이다. 피난차량들로 가로막힌 정체도로를 우회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최강의 철마군단은 20시간 안에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5>

▲ <사진 5>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6개 전투군단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남해안으로 진격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남해안에 도달하려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장갑차들이 남진대오의 선두에 서야 한다. 위의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수륙양용장갑차 M-2010가 주석단 앞을 지나는 장면이다. 이 장갑체에는 14.5mm 기관포 2문, 저고도지대공미사일 1문이 장착되었다. 이 장갑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다.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 소속 최정예 전투원 32,500명은 수륙양용장갑차 3,250대를 타고 평균시속 80km로 진격하여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장갑차대오 뒤에서 전차대오와 자행포대오가 진격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남진돌격무력은 6개 전투군단에 소속된 수륙양용장갑차 3,250대, 전차 1,650대, 자행포 900문을 포함한 총 5,800대로 구성된 최강의 철마군단이다.

그런데 심층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6개 철마군단이 군사분계선을 돌파하더라도 한국군의 강력한 반격에 가로막혀, 밀고 밀리는 격렬한 공방전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과 셋은 모르는 단견이다. 조선인민군 6개 철마군단의 남진돌격로를 열어놓을 세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첫째 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우박타격이다.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불시에 불우박타격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전략거점들을 초토화하면, 조선인민군 6개 철마군단의 남진을 저지할 전투력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둘째 요인은 무인경전차의 출동이다. 무인경전차에는 무한궤도가 아니라 타이어가 달렸고, 차체무게도 가벼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 5,800대로 편성된 6개 철마군단이 남진돌격에 나설 때, 무인경전차들이 선봉에서 돌격로를 열어놓을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요인은 특수작전군의 사전침투-후방습격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전투군단들 가운데 하나였던 11군단은 2017년 초에 확대, 개편되어 육군, 해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 전략군에 뒤이은 제5군종인 특수작전군으로 독립하였다. 특수작전군이 수행하는 여러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철마군단의 남진돌격로를 열어놓는 것이다. 남진돌격로를 어떻게 열어놓을 수 있을까?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깊숙이 파고드는 장거리전략갱도를 197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식 굴진기를 사용하여 40년 동안 파내려갔으므로 그 길이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굴진기의 평균굴진속도를 시간당 1m로 가정하면, 40년 동안 약 350km를 뚫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1960년대 윁남전쟁 중에 민족해방전선 소속 공병들이 삽과 호미를 사용하여 15년 동안 총연장이 250km인 구찌갱도를 뚫어놓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선인민군 공병부대가 현대식 굴진기계를 사용하여 40년 동안 총연장 350km에 이르는 장거리전략갱도를 뚫어놓았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론이 아니다. 1974년 경기도 연천에서, 1975년 강원도 철원에서, 1978년 판문점에서,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한국군에게 각각 발견된 남진갱도들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사용할 장거리전략갱도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전연부대들이 사용할 단거리전술갱도들이다. 단거리전술갱도는 전차가 지날 수 있는 폭으로 넓게 뚫었고, 장거리전략갱도는 전투원이 지날 수 있는 폭으로 좁게 뚫었다. 조선에서는 장거리전략갱도를 ‘통일대통로’라고 부른다.    

‘통일대통로’를 타고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300km까지 사전에 침투하여 지하공간에서 매복하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불우박타격을 끝낸 시각에 맞춰, 본선갱도의 끝에서 여러 방향으로 부채살처럼 갈라져나간 10여 개 지선갱도들에서 지하출구를 허물고 밀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 2017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1개 갱도에서 시간당 전투원 약 30,000명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한다. 2시간 동안 여러 지선갱도들에서 쏟아져 나온 특수작전군 전투원 약 60,000명 가운데 일부는 남측의 교통요충지들을 신속히 차지하여 철마군단의 남진돌격을 보장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최후결전 예상 씨나리오는 불우박타격부대의 무징후 선제타격, 철마군단의 고속기동 남진돌격, 특수작전군의 사전침투 후방습격을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한 배합전략이 수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인민군 1개 군단은 약 60,000명이다. 해군과 항공군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4개 전연군단 240,000명과 6개 철마군단 360,000명과 특수작전군 100,000명을 포함한 정예병력 700,000명이 불우박타격, 고속기동, 후방습격을 연계한 배합전략으로 집중공격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군대도 72시간 만에 제압당할 것이다. 

지금 조선에서 진행되는 고강도 정치전투훈련에 대해 언급한 <자유아시아방송> 2019년 12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부대들의 실전능력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야간전투훈련, 사격훈련, 혹한기 야외생존능력과 작전수행능력 등으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야간사격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야간에 잠을 극복하고 상시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면, 지금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야간정찰훈련, 야간기동훈련, 야간비행훈련, 야간해상훈련, 야간사격훈련, 야간침투훈련, 야간매복훈련, 야간습격훈련, 야간보급훈련 등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이 최후결전을 야간전투로 개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달빛도 없는 어느 그믐날 깊은 밤, 조선인민군의 싸이버공격으로 전력망과 교통망이 마비된 남측 전역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길 때, 북녘 하늘에서 총공격의 신호탄이 날아오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