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예인 신애라,차인표씨 부부는 입양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가족은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입양을 원한다. ⓒSBS 화면 캡처
|
‘너희 엄마가 너를 돈 주고 사왔지?’ 한 국내 입양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반 친구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입양부모는 아이가 ‘네 엄마가 너를 주워 온 거니?’, ‘너의 친엄마는 어디 있니?’ 라는 소릴 들을 때마다 괜히 입양을 공개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입양 아동에게 저런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른들이 가진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입양 아동을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불쌍한 아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양부모에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막말까지 합니다. 속담이지 무슨 막말이냐고요? 입양부모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남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편견에 또다시 가로막힙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소용 있자고 키우느냐?’고 되묻지만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입양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국내 입양수속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입양 시도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집의 평수부터 묻는 질문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교통 위반 경력이나 사소한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은 입양 부모를 마치 예비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모욕적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넋두리도 나옵니다. 입양 상담과 서류 제출, 심리 검사 등의 과정에서 입양을 포기하는 예비 부모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되고자 하는 희망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모두 감수합니다.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 아동 두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입양가족들은 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입양가족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입양 부모들은 아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화와 가정방문을 받습니다. 불쑥 찾아와 냉장고를 엽니다. 입양 아동에게 밥을 잘 먹이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맞았는지 확인한다며 옷을 걷고 몸을 살핍니다. 혹시 모를 학대 아동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입양 부모들은 모욕감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입양 아동은 15,845명입니다. 이 중에서 두 건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만 명이 넘는 아이들과 이만 명이 넘는 입양부모들은 아동학대 피해자나 가해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 학대의 75% 이상은 친부모가 저지릅니다. 친부모의 아동 학대 건수는 2004년이나 2014년이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계부나 계모의 학대는 4%였고, 입양부모로부터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는 0.4%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대리 양육자(시설 종사자나 교직원)의 아동 학대가 9.9%까지 증가했습니다. 두 건의 비극적인 입양 아동의 사건으로 2만 명이 넘는 입양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언론과 사회적 편견 등은 분명 과도한 주홍글씨입니다.
지난 1월 16일 입양특례법 개정 제안이 포함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가 남인순 의원실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은 전면 재고(再考)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입양부모들이 남인순 의원이 준비 중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을 반대하는 큰 이유는 입양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입양특례법은 해외 입양인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반입양’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작 입양가족은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가정을 무조건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취급하고 오로지 혈연 가정만이 정상이라는 혐오와 차별 속에 있습니다. 성폭행과 근친 관계 속에서 출생한 아이가 입양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갑자기 친생 부모라고 찾아온다면 입양부모는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 친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가족들이 장기 이식 등을 위해 입양 아이의 정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양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남의 자식을 키우다니 대단하다’는 소리입니다. 입양가족은 법이 인정한 ‘친가족’입니다. 입양부모에게 자식들은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막장드라마와 같은 시선으로 추진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입양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00  |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평화 올림픽 흔드는 미국의 ‘정치 게임’”
국민일보 “16년 전 그 배가 다시 왔다”
동아일보 “美, 한국에 ‘北 가상통화 돈세탁 막아달라’”
서울신문 “평화·문화올림픽 막 올랐다”
세계일보 “교내 수상·자율동아리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조선일보 “육해공 다 열어주나”
중앙일보 “이재용 복귀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
한겨레 “60~90년대 정경유착 낡은 잣대로 삼성 ‘편법승계 거래’ 눈감은 법원”
한국일보 “과학이 말한다 ‘이상화 3연패 OK’”
중앙일보의 특별한 1면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중앙일보는 7일자 1면에서 “반도체 투자”를 강조했다. ‘이재용 석방 효과’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중앙일보는 “삼성전자가 수십조원을 투입해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 생산라인을 건설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처음 나온 대규모 투자계획이다. 미뤄졌던 삼성 금융계열사 인사도 곧 실시된다. 삼성식 ‘스피드 경영’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부회장의 석방 이후 삼성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부회장의 주도로 그룹의 안정화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한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
| ▲ 중앙일보 7일자 1면.
|
신문 지면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 7일자 지면에 등장한 ‘이재용’ 기사를 검색해봤다. 이재용 석방 결정에 비판적인 한겨레·경향을 제외하고 주요 언론사 기사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7일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사 모음
“출소 후 총수들처럼?… 이재용 행보 어디로”(국민일보 1면)
“朴·崔에게 준 36억 유죄 인정 강압 판단 ‘특별감경인자’ 반영”(국민일보 10면)
[사설] 판사 인신공격, ‘재판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다(동아일보 사설)
“정형식 부장판사 ‘비난 예상했지만 친인척 거론은 좀 지나쳐’”(동아일보 5면)
“이틀연속 李회장 병원 찾아… 신뢰회복-투자 ‘조용한’ 시동”(동아일보 5면)
 |
| ▲ 동아일보 7일자 5면.
|
“자동차 전장부품·AI서비스… 이재용식 신성장사업 투자 ‘촉각’”(디지털타임스 3면)
“JY, 평창올림픽서 경영 재개 시동거나”(매일경제 16면)
“또 신상털기 비난… 훼손되는 사법독립”(매일경제 27면)
[사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법치를 흔드는 일(매일경제 사설)
“삼성 금융계열사 CEO 이번주 다 바뀐다”(머니투데이 10면)
“풀려난 JY… 안풀리는 발행 어음”(머니투데이 26면)
“‘삼성에 거는 국민들 기대 절감’ 환골탈태 의지”(서울경제 6면)
“‘반도체 패권 이어간다’ 출소 이틀 만에 경영공백 메운 JY”(서울경제 6면)
“‘삼성證 발행어음업 심사 JY 집행유예 끝난 뒤 재개’”(매일경제 21면)
 |
| ▲ 서울경제 7일자 6면.
|
“이재용 부회장 행보에 쏠린 눈… 경영복귀 언제쯤?”(머니투데이 12면)
“‘세대교체’ ‘성과주의’ 중심 금융계열사도 물갈이 눈앞”(서울경제 6면)
“평택2공장 30조 투자 ‘스피드 경영’ 나선 삼성”(서울경제 1면)
“특검이 못 살린 이재용 항소심 ‘3번의 변곡점’”(서울신문 4면)
“돌아온 JY 첫 행보… 평택 반도체 2라인 대규모 투자?”(서울신문 4면)
“공정위 압박·부정 여론 앞에 선 삼성, 지배구조 개편 나서나”(서울신문 4면)
“‘정형식 판결 특별감사를’ 靑청원 추천수 14만 넘어”(서울신문 4면)
“‘삼성 장학생’·‘적폐 판사’… 도넘은 인신공격·무차별 신상털기”(세계일보 6면)[사설] 이재용 항소심 판사 적폐로 모는 행태야말로 진짜 적폐(세계일보 사설)
“삼성, 3개 小그룹 중심으로… 책임·투명경영 힘쓸 듯”(아시아투데이 12면)
“돌아온 이재용… 일자리·주주환원·사회공헌 ‘통큰 행보’”(아시아투데이 12면)
“이재용 부회장 첫 행보 ‘평창올림픽’될까?”(아시아투데이 11면)
 |
| ▲ 매일경제 7일자 16면.
|
 |
| ▲ 조선일보 7일자 사설.
|
“이재용 복귀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중앙일보 1면)
“안종범 수첩, 김영한 일지… 대법원 증거 능력 판단이 변수”(중앙일보 8면)
“재계 ‘국민정서법·정치 아닌 법 논리대로 판결에 의미’”(중앙일보 8면)
[취재일기] 누구를 위한 ‘재판부 공격’인가(중앙일보 29면)
“삼성 평택에 30兆 들여 반도체 제2공장”(파이낸셜뉴스 1면)
“구심력 되찾은 삼성, 평택 투자·평창 지원 등 ‘일사천리’”(파이낸셜뉴스 4면)
“윤부근 부회장 ‘이젠 스피드 경영’”(파이낸셜뉴스 4면)
“‘삼성, 더 큰 것 추진할 것’… 외신들 신규 투자에 주목”(파이낸셜뉴스 4면)
“현안 첩첩… 李 부회장 어떤 역할할지 주목”(한국일보 2면)
 |
| ▲ 한국경제 7일자 6면.
|
“이재용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낼 듯”(한국일보 2면)
“항소심서 증거 인정 안된 안종법 수첩 박근혜·최순실 1심 판결에 영향 가능성”(한국일보 2면)
“재계 ‘정형식 판사 ‘신의 한수’뒀다 정경유착 근절에 경종 울린 판결’”(한국경제 6면)
“李 부회장, 자택 머물며 휴식… 지인·거래처 축하 꽃다발 쇄도”(한국경제 6면)
“삼성생명·화재·증권 ‘빅3CEO’ 바뀔 듯… 금융도 세대교체”(한국경제 6면)
“또 판사 ‘마녀사냥’… 파면 청원에 석궁테러 위협도”(한국경제 29면)
분석해보니
한겨레·경향을 제외한 언론사들은 우호적 시각에서 썼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띄웠다. ‘30조 반도체 공장’ ‘스피드 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외신들의 긍정적인 반응만 골라다 썼다. “신의 한수”라는 재계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51개 기사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찾기 어렵다. 한국 언론은 삼성을 비난·비판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을 빌리면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에 대해선 ‘마녀사냥’이라고 덧씌우면 된다. 삼성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여론이 있는데도 언론은 ‘판사 신상털기’를 비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 반면, 이 부회장 자택에 “꽃다발과 케이크 등을 든 택배원들이 분주히 드나들었다”는 사실에는 필력을 발휘한다.
한겨레·경향은 이번 사태에 비판적이다. 특히 한겨레는 법원 판결 비판과 분석에 ‘올인 모드’다. 이 신문들의 관련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사설] 이재용은 풀려나고, 재벌개혁은 오리무중인가(경향신문 사설)
“안종범 수첩·제3자 뇌물… 이재용 재판 ‘3라운드’ 핵심 쟁점”(경향신문 4면)
“석방 이틀째, 이 부회장 ‘잠잠’”(경향신문 4면)
“‘삼성, 합병 로비는 사실’… 공정위, 예정대로 ‘순환출자 기준’ 변경”(경향신문 4면)
“삼성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내나”(경향신문 4면)
 |
| ▲ 한겨레 7일자 1면.
|
“60~90년대 정경유착 낡은 잣대로 삼성 ‘편법승계 거래’ 눈감은 법원”(한겨레 1면)
“뇌물 9천만원은 실형-36억은 집행유예… 재벌에 휜 ‘정의’”(한겨레 5면)
“전성인 교수 ‘삼성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한겨레19면)
[사설] ‘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궤변(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증거인데… 안종범 수첩 못 믿겠다?”(한겨레 4면)
“독일 최순실에 준 뇌물, 국외도피 아니다? 특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한겨레 5면)
 |
| ▲ 한겨레 7일자 5면.
|
“말·차량 사용 뇌물 인정하고도 액수 산정은 안해”(한겨레 4면)
“참여연대 ‘증거에 눈감고 정의에 귀막은 막가파 판결’”(한겨레 5면)
“WP ‘한국인들 여전히 삼성공화국에 산다’”(한겨레 5면)
“경영권 승계 ‘청탁 부정’은 이재용 석방 ‘짜맞추기’ 판결”(한겨레 4면)
[하종강 칼럼] 삼성 이재용 판결 때문에 하는 변명(한겨레 26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분노하는 국민을 대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촛불집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폐 청산’의 과제로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을 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해도 재벌 총수의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 재벌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일대 각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
| ▲ 한겨레 7일자 사설. |
|
|
승인 2018.02.06 20:32:43
|
|
|
||||||||||||||
북 예술단 보러 온 시민들 발길 이어져.. 보수단체 항의 집회도 (종합)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92호의 입경으로 ‘평화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만경봉 92호가 들어온 묵호항에는 현수막을 들고 환영 인사를 나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북한 예술단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내외신 취재진도 이날 묵호항을 찾았다.
6일 오후 5시께 북측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동해시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입항했다. 북측 예술단은 8일과 11일,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펼친다. 만경봉 92호는 이들의 숙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묵호항 부근은 극우단체가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관광버스를 타고 온 어르신들이 에워쌌다. 이들은 대부분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만경봉 92호가 들어오는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등대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국회의원과 일행들은 등대 아래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가 들어오자 한반도기, 인공기,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웠다.
만경봉 92호는 등대를 지나쳐 들어왔다. 남성으로 보이는 이들 세 명이 조타실 바깥, 배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창 밖을 내다보는 예술단원도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관광버스들은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는 내외신 기자들과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들이 가득했다. 한참이 지나자 둘 셋씩 짝지어 온 어르신들이 나타나 폴리스라인 앞을 서성거렸다. 물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한손에 꼬나쥔 이들도 몇몇 있었다.
최모 씨(남∙72)는 “뉴스에서 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왔다”라며 기자에게 “언제 내리냐. 볼 수는 있는거냐”라고 반문했다. 주변에 있던 기자 중 한 명이 ‘볼 수 없다’라고 하자 “집에 가야겠다”라며 아쉬워했다.
동해시 효가리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한 할머니는 기자를 보자마자 “혹시 오늘 이곳에서 북한 사람들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뉴스에 나오고 있길래 한 번 보고 싶어서 왔다. 버스로 한 30분 정도 걸렸다. 왔는데 경찰만 보이고 (배가) 안 보여서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이 사람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는 날이 언제냐”라고 여러 차례 되물었다.
통제로 인해 막힌 도로를 걸어 온 한 할아버지는 상황을 둘러보고는 “내일 봅시다”라고 두 팔을 들고 외쳤다. 함께 온 할머니는 “에휴 뭐해요. 빨리 가자”라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던 길을 돌아갔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다. 이들은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북한 사람들 언제 보냐”라며 부모를 재촉했다. 하지만 이내 아이들은 “춥다. 집에 가자”라고 보챘다. 가족 단위로 온 이들은 곧 발걸음을 돌렸다.
경기도에 산다는 한 남성은 “어제 강원도에 여행을 왔다가 인터넷으로 오늘 이곳에 북한 예술단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보고 싶어서 왔다. 언제 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의 점퍼 주머니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던 한 시민이 그에게 “반대하러 왔냐”라고 물었다. 그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왔다”라며 만경봉 92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태극기에 대해 “걸어오는 길에 누가 주길래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궁금함’으로 가득했다. 입을 모아 ‘혹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하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 배의 형체도 잘 볼 수 없었고, 모인 시민들은 아쉬워하며 자리를 떴다.
이날 동해시 묵호항을 통해 방남한 북측의 삼지연 예술단은 8일과 11일, 각각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현장] 만경봉호 오는 묵호항, 극우단체 집회로 아수라장
|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행진단 남북 잇는 감격적 장면 연출 | ||||||||||||||||||||||||
|
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8/02/07 [05: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6.15 미국위원회 사무국에서 보내온 전자편지에 따르면 2월 4일 일요일 미국 3개 도시(NY, LA, Chicago)에서 동시 다발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이 감격적인 장면을 수없이 만들어 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산하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평화단체들과 함께 한 이번 행진행사는 6.15 해외측위 평창 관련 전체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 것이며, 현재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6.15 남측위의 평창 행사들과의 연대 행사로 진행 된 것이다.
세 지역 중 뉴욕의 경우, 상징적으로라도 남과 북을 잇는 행사를 하자는 취지로 유엔 남, 북 대표부를 연결하여 행진하고 ‘평화와 통일의 꽃바구니’를 양측 대표부에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감격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
행진 참가자들은 먼저 유엔(UN) 남측(한국) 대표부로 행진하여 맞이 하러 나온 이주일 참사관에게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의 ‘평화와 통일의 꽃바구니’를 증정 하고, 곧 바로 한 블록 반, 5분 거리에 있는 북측(조선)대표부로 통일기(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부르며 행진하여 동일한 취지로 ‘평화와 통일의 꽃바구니’를 증정하였는데 북측은 직접 자성남 대사가 서기관을 대동하고 동포들을 맞이해 주었으며 자성남 대사는 직접 확성기를 들고 평창올림픽을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어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후, 남,북대표부를 동일한 사안으로 응원, 지지하기 위해 동시, 연속 방문한 경우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개인 막론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남,북 대표부가 걸어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였고 우리 남과 북의 경계선(비무장지대)이 불과 4km 밖에 안되는데도 70년 동안 오가지 못하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인식되듯이, 불과 1블럭 반 거리밖에 안 되는, 걸어서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곳 맨하탄 남,북 대표부 사이에서도 그런 멀고도 먼 거리가 존재하는 아픔이 있다는 점을 새삼 아프게 느꼈다.
그런데 상징적일망정 우리 재미동포들이 그런 남,북대표부 양측을 공식적으로 연속 방문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지지, 응원하며 꽃바구니도 선물하고 남북을 이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이고 보람이었던 것이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향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우학원박사 등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동포들이 남과 북이 꽉 막혀있을 때 남과 북을 서로 오가며 남과 북 교류의 오작교를 만들고 통일의 노둣둘을 놓아 왔었다. 우리 미주 동포들이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그 오작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감격이 너무도 커서 행사를 마쳤음에도 뉴욕 동포들은 북 유엔대표부 앞에서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르로 아리랑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한다.
엘에이에서는 풍물패를 앞세운 100여명의 많은 엘에이 동포들이 미국 시민들과 함께 이번 행진에 참여하여 엘에이를 들었다 놓았다고 한다. 특히 적지 않게 참여한 미국 시민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동포들 못지 않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감격적이었다고 한다. 전자편지로 보내온 사진을 보니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엘에이 동포사회가 얼마나 잘 살아움직이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국내 국민들에게도 이 젊은이들의 평화와 통일의 외침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시카고에서는 혹한의 날씨 등 여러 이유로 소수의 시카고 동포들이 참여했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평창 평화올림픽을 염원하는 단일기를 펄럭이며 시카고 시내를 행진하여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6.15미국위원회 김동균 사무국장이 정리하여 보내온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행진' 관련 보고 전문이다.
..................................................................................
1. 3개 도시<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 사진 링크(Dropbox URL) https://www.dropbox.com/sh/2m2boi1guyt35q8/AABSN39yHaz09_FJjM4kwsvua?dl=0
2. 3개 도시, 행사에 관한 보고
1) 뉴욕(New York)
뉴욕은 어제(일, 2월 4일) 오후 3시, 6.15 미국위(대표위원장: 신필영) 주최, 6.15 뉴욕위(대표위원장:김대창)와 워싱턴위(대표위원장: 양현승)의 공동주관 가운데 재미동포 및 미국 평화단체 사람들과 함께 맨하탄 유엔 본부 건너편에 있는 1애비뉴 45가 바로 옆 유엔주재 남측(한국)대표부에 집결하였습니다. 특히, 워싱턴디씨에서 다섯 분이나 뉴욕까지 와서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통일기(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노래를 3번 연속 합창하는 것으로 행진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자가 행진 행사에 대한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아리랑을 다시 합창 후, 박지산님이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 성명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들 신명 나는 모습으로 ‘아리랑’ 노래를 계속 부르는 중 주최 측과 사전 약속된 남측대표부 이주일 참사관이 대표부 건물 밖으로 나와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주최측에서 이 참사관에게 평창올림픽에 남북이 함께하는 그 의의가 매우 소중하기에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남북 양 당국의 결단에 지지, 축하, 응원하는 의미의 ‘평화와 통일의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 하였습니다. 김대창 6.15 뉴욕위 대표와 워싱턴위 양현승 대표가 이 참사에게 꽃바구니를 증정 하였으며 이 참사관은 미소로 꽃바구니를 받았습니다. 6.15 두 지역위 대표는 이 참사관에게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꼭 이루도록 유엔에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인사말을 하면서 조태열 대사에게도 우리의 뜻을 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의 박수와 사진세례 속에 꽃바구니를 들고 통일기(한반도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다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는 것으로 남측대표부 앞에서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남측대표부에서부터 1애비뉴 유엔본부 앞을 지나 한블럭 반 거리, 2애비뉴 44가에 있는 유엔주재 북측(조선)대표부까지 통일기(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노래를 합창을 하며 행진을 하였습니다. 북측대표부 앞에 도착해 남측대표부 앞에서와 동일하게 아리랑을 연속해서 부른 후, 미국 평화단체 참가자들을 위해 이은주 목사가 영어성명서(English Statement)를 낭독하였습니다. 합창 후 북측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직접 빌딩 밖으로 나와 참가자들은 환영하며 맞이하여 주었는데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반가워들 하였습니다. 자성남 대사에게 행진 대표들이 역시 ‘평화와 통일의 꽃바구니’를 증정하였고 참가자들 모두와 자 대사가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참가자들이 자 대사에게 한 말씀 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 대사는 재미동포들에게 우선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북측의 신년사에 나타난 북남관계 개선 제안의 진정한 의미와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대사는 북이 참가하는 평창올림픽은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함께 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자 대사의 인사가 마치자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를 외치자 북측대표부 빌딩 앞 맨하탄 2애비뉴가 메아리 칠 정도로 모두들 크게 구호를 쉬지 않고 계속 외쳤습니다.
자성남 대사가 대표부 건물로 들어간 뒤에도 재미동포들은 물론 미국 평화단체 참가자들도 마음의 감격이 쉽사리 가시지 않는지 행진행사를 다 마쳤다는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말 후에도 계속 북측대표부 건물 앞에 남아 서로들 감격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남북이 화합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남북의 만남이 평창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고 평창 이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듯이 평창 이후에 우리들의 집중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 합니다.
2)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LA)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코리아타운에서, 6.15 서부지역위원회(대표위원장: 박영준) 주관 가운데, 재미동포 단체들 및 미국 평화단체들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성황리에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LA 행진>을 마쳤습니다.
행진은 1.5세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앞에서 흥을 돋우면서 나아가고 참가자들은 통일기(한반도기)를 들고 “조국은 하나다” “Korea is One” “평창평화올림픽” 외치며 행진을 하였습니다. 행진은 로스앤젤레스 중심부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윌셔/웨스턴(Wilshire & Western)에서 집결 한 후, 웨스턴(Western)길 남쪽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올림픽 블르버드(Olympic Blvd)에서 좌회전하여 놀만디 길(Normandie Ave)까지 행진 하였습니다. 놀만디에 도착하여 모두 모인 뒤 김진섭 6.15 서부위 전 사무국장이 재미동포 행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재미동포들 및 미국인 참가자들의 자유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인 참가자들이 한(조선)반도 이슈를 일반 재미동포들 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미국 정부의 문제를 조모조목 비판해 가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강력지지하며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빌어 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참가자들 모두 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매우 성황리에 행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박영준 6.15 서부위 대표위원장 보고)
3) 시카고(Chicago)
시카고(Chicago)는 6.15 중부지역위원회(대표위원장: 김려식) 주관으로 섭씨 영하 15도의 눈 밭의 추위 가운데 소수의 동포들이 모이긴 했지만 의의 있게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Chicago행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글랜타운센터 부근 갤러리 공원(Gallery Park) 집결 후, 셀폰 카메라가 작동 못할 정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은 통일기(한반도기)손에 들고서 “평창 평화올림픽” “Pyeongchang Peace Olympic”을 외치고 아리랑 노래 부르며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며 행진하였습니다. 행진 중간에 재미동포 행진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와 자유 발언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통일기(한반도기)를 본 어느 미국인들이 관심을 표하며 다가와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북이 참가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비록 소수가 모인 행진행사 였지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행진 행사를 마쳤습니다. (박헤더 6.15 중부위 사무국장 보고)
3. 우리말 성명서와 영어성명서(English Statement)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 성명서 >
우리 재미동포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되길 적극 지지 응원한다. 이를 위해 뉴욕(NY)에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카고(Chicago)에서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을 개최 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파탄 난 남북관계로 인해 우리 모두는 남북간의 갈등과 불화, 심지어 전쟁 발발의 불안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중단 없는 대화와 교류, 협력과 단합이 남북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번영과 통일을 향하는 길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 하였다.
남북이 함께 하는 이번 평창올림픽은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과 남의 민족사적 결단이 이루어낸 소중한 기회이다.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남북 당국이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들은 이명박 박근혜 분단적폐정권 시기에는 상상키 힘든 모습들 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 될수록 한(조선)반도의 분단을 조장하는 트럼프와 분단구조에 의지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구매국세력들의 방해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중요한 걸음은 뗀 남북관계 복원의 길에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지만 남북당국이 어렵사리 이루어낸 이 소중한 기회가 결실을 맺도록 우리들도 남북 당국에 힘을 실어주며 이 길에 함께 하여야 한다. 현재의 위태한 희망을,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남과 북이 공동의 깃발(한반도기,단일기, 통일기)을 들고 공동입장, 공동응원을 하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에서, 평창올림픽이 민족 모두의 올림픽으로서 평화의 올림픽이 되고, 나아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통일올림픽으로 성공하길 염원하며 응원 지지한다.
2018년 2월 4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워싱턴지역위원회/뉴욕지역위원회/중부지역위원회/서부지역위원회)
<Peace March at UN for Successful Pyeongchang Peace Olympics>
Today, Sunday, February 4, Korean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U.S. hold peace marches as a part of the nationally coordinated "Peace March in the U.S. for Successful Pyeongchang Peace Olympics." The marches are being in held in three cities -- New York, Los Angeles, and Chicago.
2018 began on a hopeful note as North and South Korea sat down for direct talks for the first time after a decade of non-engagement. During those 10 years, in the absence of any engagement, we witnessed the ongoing escalation of wa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me to realize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be engaging in dialogue, ex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for the sake of peace on the peninsula.
Therefore we understand that the upcoming Pyeongchang Olympics, which will feature cooperation by North and South Korea, is a golden opportunity to start laying the groundwork for normalizing North-South relations. Out of this symbolic exchange could emerge more concrete actions to build peace, finally end the Korean War, and work towards reunification.
We also recognize that such an opportunity will be met with difficult challenges and obstacles. Alread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s ultra-right media have attempted to disrupt the inter-Korean efforts at cooperating and undermin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yeonchang Peace Olympics. The White House as well as the conservative media in South Korea have been fram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s "manipulation" by North Korea to "hijack the messaging around the Olympics." Rather than view this as an opportunity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orting the joint inter-Korean effort to reduce wa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conservative forces in South Korea are choosing to take the hostile and provocative approach of demonizing North Korea.
We in the U.S. cannot sit idly by and look on with hope and anxiousness. We have to do what we can to show our support and solidarity for the Korean people on the peninsula making an effort to realize the hope of peace. We have to do what we can to ensure that the Pyeonchang Olympics successfully embodies a "Peace Olympics." And so even though we are Koreans living overseas, we aim to show our support of the Pyeonchang Peace Olympics through peace marches. This is our symbolic gesture of support for our fellow Koreans of the North and South actively working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We are here in wishing for the upcoming olympic games to successfully represent the spirit of reunification that includes all North, South, and Overseas Koreans.
June 15 U.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NY Committee/ D.C. Committee/ Los Angeles Committee/ Chicago Committee) |
||||||||||||||||||||||||
|
“한국 시민들 ‘여전히 ‘삼성 공화’에 살고 있다‘며 충격에 빠져... 재벌 개혁에 회의적”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5일(현지 시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관해 한국 국민들은 반부패 기류가 좌절되는 엄청난 실망에 쌓여있다고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판결은 그가 다시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거대한 회사 경영을 재개할 수 있게 했지만, 그는 감옥 밖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장 큰 도전은 그가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번 놀라운 판결을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좌절(setback)로 간주하고 있는 성난 국민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삼성 그룹 후계자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놀라운 판결은 한국의 정치와 기업에 충격(shockwaves)을 주었다”면서 “동계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난해 박근혜의 탄핵과 가족 경영 ‘재벌’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부패 논의를 다시 불붙게 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이날 “‘재벌’은 한국의 드라마틱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밀접하고 혼탁한(murky)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한 비평가는 이번 판결은 과거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lenient) 법적 처리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한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대한 좌절”이라며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는 재벌 총수가 연관된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NYT는 또 다른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판결을 정치와 기업의 유착(collusion)을 끝내려는 계기로 희망하던 많을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라면서 “단지 삼성의 불미스러운(unsavory) 이미지만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도 ‘삼성 Jay Y. Lee(이재용 부회장 미국 이름), 예상치 못한 사법부 반전(Reversal)으로 석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집행유예는 이 국가의 재벌 개혁에 의심을 몰고 있다”는 내용과 “이재용은 국가적인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스캔들로 휩싸였다”는 내용을 부제목으로 올렸다.
이 매체는 또 한국 한 대학교수는 이번 판결에 관해 “우리는 새 대통령을 가졌지만, 여전히 ‘삼성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이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지만,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겐 전체 시스템은 그들 편이다”고 한 한국 시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인터넷판에 이재용 부회장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에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chaebols)’로 알려진 이 국가의 가장 큰 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분노를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도 “서울 현지 특파원이 이번 판결에 관해 들리는 소리는 ‘충격’과 ‘어이없음(speechless)’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하는 등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 소식에 관해 한국민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논조로 이를 보도했다.
|
|||||||
|
| 민중당, ‘평화올림픽 방해 미국규탄’ 정당연설회 개최 | ||||
|
백남주 객원기자
|
||||
| 기사입력: 2018/02/05 [22: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은 5일 오후1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평화올림픽을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연설회에는 김창한 상임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공동대표단과 서울경기지역 당원 30여 명이 참여 했다.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는 전국의 60여개가 되는 청년, 대학생 단체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청년응원단을 함께 하고 있으며,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 200여명의 청년응원단이 함께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손 대표는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단일기를 마주하고 있자니, 9년간 보수적폐세력의 적대정책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화합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년이 있는 곳곳, 청년들의 모임, 청년회, 대학 등에서도 평창의 울림의 평화의 목소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태흥 공동대표는 최근 펜스 미 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평창에 오는 것”이라는 발언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는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의 평화 노력에 이처럼 초를 치고 찬물을 끼얹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미국은 왜 대화는 없이 전쟁위기만 고조시키는 것입니까?”라며 “미국 내에서 지지율 하락, 러시아 스캔들로 특검 조사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미국 국내 위기 무마용’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트럼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희대의 전쟁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미국과 함께 평창올림픽 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 아베총리와 ‘색깔론’ 시비를 하는 자유한국당을 “평화올림픽을 망치는 3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재희 경기도당 파주시위원장은 평화올림픽 성사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과제로 대북확성기방송 즉각 중단하 것을 제안했다.
김창한 상임대표는 “펜스 미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평창에 온다하고 아베 일본 총리는 문대통령을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미일 수뇌부의 언사는 주인집 잔치 상을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김 대표는 “주인집 잔치상을 뒤엎고 간 사람은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즉, 평창올림픽을 통해 평화가 마련될 것인가 아니면 합동군사훈련의 실시로 한반도 대결이 극으로 치달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평화를 더욱 크게 외치고 남북화해의 단일기를 더욱 힘차게 펄럭이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완전 중단을 촉구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
||||
|
판결 직후 짧은 입장 밝힌 후 저녁 7시경 다시 장문의 입장문 발표
 |
|
| ▲ 이재용·삼성 재판 직접 등판하는 특검팀 지난 2017년 3월 7일 당시 특별검사팀 (오른쪽부터)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삼성뇌물죄' 항소심 결과를 두고 박영수특별검사팀(특검)이 재차 반박 입장을 내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5일 오후 7시께 A4용지 3쪽에 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라는 짧은 상고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만이다. 특검은 좀 더 상세한 입장에서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
우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부정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개별 현안에 대해 원심의 결론만 언급하고 특검의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개별 현안이 인정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그 외 특검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 및 33회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
|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
| ⓒ 이희훈 | |
특검은 또 "부정한 청탁의 개별 현안 중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며 "이는 안종범이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국민연금, 복지부, 공정위, 금융위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채 판단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죄가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혹평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특히, 피고인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의사로 해외로 재산을 보냈다고 판단 근거로 삼은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평했다.
또한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건 본질 왜곡... 상고하겠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에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2013도2511)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이화여대 입시 비리, 차은택·안종범 뇌물, 김종·장시호 사건)의 결론과도 상반된다"라고 부연했다.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이었던 '0차 독대' 존재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 낸 것을 두고도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2014년 9월 12일 (이재용-박근혜) 단독면담에 대해 안종범과 안봉근의 증언 외에도 안종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다운로드 기록, 한글 뷰어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김건훈 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
| ▲ 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끝난 직후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고등법원 앞에서 "삼성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 박정훈 | |
끝으로 특검은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1000만 주→500만 주)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홍완선 판결에서도 이재용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 인정했음에도,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낮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을 걸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 [개벽예감285] 100년을 압박해도 가로막지 못할 전진행로 | |||||||||||||||||||||||||||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
| 기사입력: 2018/02/05 [09: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차례> 1.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에 나오는 ‘조만간’이라는 낱말 2. 전면봉쇄 받아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다 3. 천지개벽 예고하는 두 장의 위성사진 4. 최대압박공세와 심리압박은 부질없는 헛발질
1.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에 나오는 ‘조만간’이라는 낱말
2018년 1월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1시간 21분 동안 연두교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의례히 연두교서를 발표해왔건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져 그가 발표한 연두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요즈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화제의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에서 폭로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지능과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자신의 연두교서가 왜 야유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저급한 지능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AP통신>이 자체로 검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에서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주요현안들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사정이 그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연두교서가 거짓말투성이라는 야유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18가지 왜곡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폭로하면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허위사실 한 가지는 지적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갔다. <AP통신>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허위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들’이라고 모욕하는 독설을 늘어놓았고, 더욱이 조미관계에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을 이전처럼 또 다시 늘어놓은 것이다. 공식석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을 ‘똥구덩이(shithole)’라고 모욕한 추잡스런 입으로 무슨 욕설, 무슨 독설인들 토해내지 않겠는가! <사진 1>
이슬람국가인 이란을 제외하고,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국가들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주의를 언급할 때마다 ‘빠블로브(Pavlov)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독재정치를 연상하는 괴벽을 가졌다. 저급한 지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월가(Wall Street)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불리는 극소수 과두제 지배자들(oligarchs)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발밑에 두고 복종시키는 미국의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야말로 독재정치의 완결판이다. 자본주의선동가들은 자본주의국가가 전제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는 허위선전나발을 불어대지만, 그런 허위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봉건과두제라는 낡고 투박한 독재정치가 금융과두제라는 새롭고 교묘한 독재정치로 바뀐 것이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은 금융과두제가 가장 조악한 형태로 성립된 최상위 독재국가다. 미국의 금융과두제를 들여다보면,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1%밖에 되지 않는 과두제 지배자들이 99%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발밑에 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무한대로 착취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두뇌에 거짓정보를 주입하여 그들을 금융과두제에 복종, 순응시킨다. 미국의 금융과두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과두제 지배자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먹으며 그들을 적극 옹호해주는 공화-민주 양당체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부와 사법기관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들과 연구기관들, 그들의 후비를 육성,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들, 그들의 행태를 미화, 찬양하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을 줄줄이 거느리며 거대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명백하게도, 미국의 과두제 지배자들이 혐오하고 적대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이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중에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 이란 같은 반미국가에 대해 언급할 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조미관계에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문제를 언급하면서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거짓말 원문을 번역,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조선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는 조만간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압박공세(campaign of maximum pressure)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철면피한 거짓말 문장이다. 그의 거짓말은 헛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스쳐버릴 수 없다. 아래의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진 2>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조선의 미완성 국가핵무력이 조만간 완성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2018년 1월 29일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옮긴이)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 능력을 앞으로 몇 달 안에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몇 달 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그처럼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자기들이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조선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는 적대행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인정하면,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겠다는 최대압박공세가 무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패배를 감추면서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미국 본토가 “조만간(very soon)”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과 저녁 사이를 뜻하는 조만간(早晩間)이라는 낱말은 매우 짧은 시간개념을 표시할 때 쓰는 한자말인데, ‘머지않아 곧’이라는 순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지금 백악관이 시간에 쫓기는 다급한 처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본토가 조만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보면, 시간에 쫓겨 다급한 처지에 몰린 백악관이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공세를 조만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속뜻을 들춰낼 수 있다.
2. 전면봉쇄 받아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공세라는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범위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였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백악관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범위를 사상 최대로 확대할 수 있었던 데서 중국의 대미공조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자, 극도로 반발한 미국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를 사촉하여 열 번째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는데, 중국이 그 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제재결의는 그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째로 조작해낸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사촉을 받아가며 대조선 제재결의를 연거푸 조작하느라고 2017년을 너무 바쁘게 보냈다. <사진 3>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공조하여 유엔안보리에서 열 번째로 조작된 대조선 제재결의는 조선의 대외교역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사상 최악의 제재결의였다. 이를테면, 식료품, 농산물, 수산물, 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광물, 토석, 목재, 선박, 운송수단, 철강재 및 금속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품목을 조선이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못하도록 모조리 금지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 정유와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극도로 제한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에 대한 정유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약 6만t으로, 원유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약 50만t으로 각각 제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의 생명선인 석유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야말로 조선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려는 흉악한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안보리는 한 유엔성원국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지르며 유엔헌장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2,5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모든 종류 교역품목들의 수출입을 봉쇄당하고, 연간 6만t의 정유와 연간 50만t의 원유만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지난 시기 경험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국가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연합기업소들과 공장들은 주요설비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뿐 아니라, 원유를 연간 120만t 정도 확보해야 국가경제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며 거의 모든 교역품목들을 수입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원유도 연간 수요량보다 70만t이나 부족하여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겪었던 유류난을 또 다시 겪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백악관은 조선이 그처럼 가혹한 전면봉쇄에 버티지 못하고 미국에게 조만간 항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전 세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의 공장과 거리와 마을에서 또 다시 불빛이 꺼지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한 눈길로 조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 조선은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는데도, 국가경제지표들이 추락하기는커녕 2016년에 시작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생산단위들이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로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모란봉악단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실이다. 아래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4>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31일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라는 것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한 것, 생산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2% 이상 끌어올려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게 된 것 등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공장이 자력으로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하였고, 생산설비와 부속품을 국산화하여 신형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면서도,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추진하여 전례 없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 비단 평양무궤도전차공장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중공업, 화학공업, 동력공업에서 자력갱생의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뒤질세라 경공업, 농산, 수산, 축산, 과수, 유통(상업봉사)에서도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면이 제한된 이 글에서 그 모든 생산부문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조선의 화학공업을 대표하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조선의 제철공업을 대표하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선의 석탄공업을 대표하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조선의 동력공업을 대표하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각각 나타난 최근 동향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2018년 1월 초 ‘현지방송’이라는 제목의 연속편집물에서 위에 열거한 연합기업소들의 최근 동향을 보도하였는데, 2018년 1월 4일과 5일 인터넷매체 ‘조선의 오늘’이 그 연속편집물을 각각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그 연속편집물에서 현장취재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위에 열거한 연합기업소들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동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1)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해오던 기존 생산설비를 들어내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들여놓았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원료수입선을 끊어놓았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2) 원유에 의존하던 기존 생산공정을 들어내고, 산소열법공정과 석탄가스화공정을 새로 구축하였다. 그로써 원유의존을 청산하였을 뿐 아니라, 원유를 사용하던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원유수입선을 조였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3)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중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각종 부속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체로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그로써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대폭 증대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부속품수입선을 끊어놓았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4)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 그로써 제품의 질이 높아졌고, 증산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로 압박해도 조선의 국가경제는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3. 천지개벽 예고하는 두 장의 위성사진
여기에 실린 두 장의 <사진 6>은 미국의 위성사진분석가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2018년 1월 31일에 공개한 위성사진들이다. 위쪽 사진은 2018년 1월 6일에 촬영되었고, 아래쪽 사진은 1월 30일에 촬영되었다. 이 위성사진들은 불과 20여 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 두 장의 위성사진만 봐도,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불과 20여 일만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들어선 사진 속의 건설현장은 평안남도 순천시 인근에 있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일떠서는 거대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건설현장이다.
조선의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 이동상황에만 감시를 집중하는 백악관은 그런 건설현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2017년 5월 14일은 조선에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천지개벽을 예고한 날이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착공식이 진행된 것이다. 이 착공식이 왜 천지개벽을 예고한 것인지를 알려면, 탄소하나화학공업(C1 Chemical Industry)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탄가스화기술(coal gasification technology)을 사용하여 탄소원자 개수가 1개인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탄소원자 개수가 2개 이상인 다종다양한 유기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21세기 최첨단 화학공업이다. 조선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면, 이제껏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생산해오던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윤활유 같은 각종 합성연유들을 석탄가스화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고,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계면활성제 같은 기초화학제품들과 농약, 의약품, 화장품, 칠감, 화약 같은 다종다양한 응용화학제품들도 원유 한 방울 쓰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원유의존을 완전히 청산하고, 20세기 에너지소모형, 환경오염물질방출형 석유화학공업을 21세기 에너지절약형, 노동력절약형, 환경친화형 석탄화학공업으로 전변시키며, 비날론공업의 주체화를 100%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석탄가스화에 기초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 화학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거창한 경제발전전략구상을 펼친 바 있는데, 바로 그 전략구상에 따라 지금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가 고속으로 건설되고 있다. 조선은 1999년 9월 7일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사상 처음으로 자국산 석탄가스화발전설비를 설치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 석탄가스화기술을 더욱 고도로 발전시켜 마침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7>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 조선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는데도 국가경제지표가 추락하기는커녕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리마 속도’로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력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올해 2018년은 조선의 경제자립도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는 시기이며, 앞으로 그 최고기록은 해마다 갱신될 것이다.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면 조선의 국가경제지표가 급격히 추락하여 조만간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허망한 기대는 100년을 압박해도 조선의 전진행로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4. 최대압박공세와 심리압박은 부질없는 헛발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악관은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는 중인데, 그와 별도로 심리압박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압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공식 결정에 따라 자행되는 적대행위가 아니라, 백악관 3인방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공식 결정이 없이 은밀히 자행하는 적대행위다. 백악관 3인방이 자행하는 심리압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가하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한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려주면서 조선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다. 예방타격이란 요즈음 미국 언론계에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코피타격(bloody nose attack)’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은 조선의 군사전략거점 몇 군데를 동시에 공습으로 파괴하여 조선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방안은 실재하지 않고 뜬소문 속에 어른거리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코피타격’이라는 말 자체가 영국 언론매체 <텔리그라프(Telegraph)> 2017년 12월 20일부에서 날조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예방타격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의견이 갈려 찬성파와 반대파가 논쟁하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을 전한 미국 언론보도들은 백악관 3인방이 대조선 심리압박을 자행하려고 날조해낸 허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이 심리압박을 자행하기 위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은 <뉴욕타임스> 2018년 2월 1일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잘 짜인 군사계획들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다시 읽으면, 조선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 진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예방타격방안이 논의되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진 8>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은 2018년 1월 2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더 크고 엄청난 정세변화 일으킬 남북관계개선’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서술은 여기서 멈춘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642) 심리압박을 자행하는 백악관 3인방을 거명하면,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익 팜페오 중앙정보국장, 맷 포팅어(Matt Pottinger)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2018년 2월 1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백악관 3인방은 예방타격방안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을 뿐이고,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3인방이 예방타격방안을 쑥덕거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속사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맥매스터, 팜페오, 포팅어 3인방이 대조선 예방타격을 주장하고,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 3인방은 그 주장을 반대하여 논쟁이 벌어진 것처럼 묘사한 미국 언론보도들은 ‘정치소설’의 한 장면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29일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의 임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 위험(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타격권에 들어가는 위험-옮긴이)을 비외교적인 수단들(non-diplomatic means)로 해소하는 일련의 선택방안들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비외교적인 수단은 예방타격을 뜻하므로, 위에 인용한 그의 대담발언에 따르면 그 자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방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의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기획자들은 이미 50년 전부터 적국들에 대한 예방타격방안을 개념계획(conceptual plan)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계획이란 구체적인 작전방식을 아직 갖추지 못한 추상적인 작전개념이다. 개념계획이 작전계획(operational plan)으로 구체화되어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것을 군사적 선택방안으로 채택하여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미국 국방부는 전법을 확정하고 그 전법에 따른 전투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추상적인 작전개념으로 존재하는 예방타격방안은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만한 군사적 선택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도 백악관 3인방은 작전개념 수준에 있는 예방타격방안이 실전용 작전계획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심리압박공세에 매달리고 있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만일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수 백 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심리압박공세에 사용된 허구가 또 다른 허구를 확대재생산하는 꼴이다.
설령 예방타격방안이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실전용 작전계획으로 완성되었다고 가정해도, 조선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미국의 예방타격을 몇 배 능가하는 보복타격계획을 이미 준비해놓았고, 그 계획에 따른 ‘주체전법’을 확정하고, 그 전법을 연마하는 실전급 전투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의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동부전선을 시찰하던 중 현지에서 진행된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고 언명하였다. <사진 9>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따르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착오한 것처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보복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투준비를 완료한 ‘통일대전작전계획’을 즉각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방대한 화력은 장차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서울시민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공갈과 핵위협에 광분하는 미국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만일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주한미국군 28,500명은 ‘화성의 불바다’ 속에서 몰살될 것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민간인 23만 명은 해외대피로가 끊겨 독 안에 든 쥐처럼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예상에 대해서는 72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관해 내가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93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압박공세가 조만간 실효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백악관 3인방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심리압박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위에서 논증한 것처럼, 그런 적대행위들은 100년을 자행해도 조선의 전진행로를 가로막지 못할 헛발질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최대압박공세와 백악관 3인방의 심리압박공세가 부질없는 헛발질이라는 사실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피고인 5인의 뇌물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1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년보다 강화될 지 여부와 관련해 언론은 ‘묵시적 청탁’ 인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
| ▲ 5일 중앙일보 12면 |
조선일보는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가장 날카롭게 맞선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默示的)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며 “이는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항소심에서 단순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에 '제3자뇌물죄가 성립 안 될 것 같으면 단순뇌물죄로라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산국외도피’ 금액 유죄 인정 부분이 늘어날 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재산국외도피 금액 79억 여 원 중 37억 원만 유죄로 봤다. 삼성전자가 2015년 9월30일에 독일 KEB하나은행 삼성계좌에 송금한 43억 여 원에 한해선 최순실씨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1심 때 37억원만 유죄였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액수가 추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항소심 판단 이후에도 법리적 쟁점이 다퉈질 것이라며 삼성과 특검 쌍방의 대법원 상고를 전망했다. 삼성그룹 측의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건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많아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진실을 가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5일 한국일보 8면 |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사는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씨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에 자필로 쓴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씨는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직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모 전 고검장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인사로 지목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4일 MBC에 출연해 2017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인계받았으나 최 전 춘천지검장이 두 달 만에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또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의원 등이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
| ▲ 5일 한겨레 1면 |
안 검사의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4일 저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불구속 결론 내리지 말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한 보고서를 안 검사에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후 최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안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외압은 공판 과정에서 지속됐다. 이 점이 안 검사가 수사 외압을 폭로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 비위 검사’ 징계, 지난 11년 간 8명… 턱없이 낮은 수치
지난 11년 간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79명 중 성폭력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법무부 2007~2017년 검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다.
 |
| ▲ 5일 경향신문 6면 |
11년 동안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있는 연도는 2011~2014년, 2017년으로 총 5년뿐이다. 다른 해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나 한 남자 검사의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사건이 있던 2010년과 2015년에도 성 비위로 처벌을 받은 검사는 없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11시간에 달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 ▲ 5일 세계일보 5면 |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를 상대로 2010년 10월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2014년 대검의 사무감사, 2015년 법무부 검찰국의 서 검사 통영지청 인사발령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찰국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 전 국장과 서 검사가 있던 자리에 동석한 동료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또 2010년 12월 경위 파악에 나선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당시 법무부의 감찰 관련 책임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이 수행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며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안 전 국장과 최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 ‘민간인 불법 감시’ 군 사이버사와 협조 정황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이 정부 비판적인 누리꾼 정보를 수집해 온 국국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업무 협조를 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내 신설된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군 사이버사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으로, 경찰과 정보 기관 불법 사찰 연관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
| ▲ 5일 한겨레 13면 |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업무 협조는 2009년 12월24일 경찰청이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작됐다. 군 사이버사는 이보다 일주일 여 뒤인 2010년 1월1일 설립됐다.
협조 방식과 관련해 한겨레는 “경찰과 군의 교류는 군 사이버사가 창설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 산하 ㅁ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직접 군 사이버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ㅁ대장의 군 쪽 파트너는 사이버사 내 심리전단(530단)의 (댓글) 운영부대장인 박아무개 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과장은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 수사대 인원이 수시로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업무를 공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한 “국방부의 문건에서도 이런 협조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곳곳에도 발견됐다”며 국방부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거론했다. 작전지침 제2장 4조(작전운영) 4항에는 “작전협조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가 같은해 1월20일 청와대에 올린 ‘청와대(BH) 현안업무보고’를 보면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유지”라는 기재가 있다. 한겨레는 “또 군 사이버사 요원 ㅂ씨는 2010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표창 공적서에서, ‘유관기관(경찰청)과 주요 첩보활동을 93회 278건 실시해 사이버 첩보능력 및 부대인식 제고에 기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5일 아침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북 서열 2위’ 김영남 고위급 대표로 온다"
국민일보 "[단독] 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경북 농가서 발견"
동아일보 "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파견"
서울신문 "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세계일보 "[단독] “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조선일보 "-22도… 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중앙일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한겨레 "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평창 대화’ 힘 실린다"
한국일보 "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 ‘내로남불’ 국회"
입력 : 2018.02.05 00:25:01 수정 : 2018.02.05 00:30:43
ㆍ9일 개막식 참석 등 2박3일 일정
ㆍ장웅 북 IOC 위원은 5일 입국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한다.
명목상 북한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함께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4일 밤 “북측은 금일 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북한 국가 수반에 해당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후 북한 내 권력서열 변동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 수반 자리를 지켜왔다. 북한으로서는 명목상 국가 수반을 남한에 파견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시킴으로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결정되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고위급 당국자들의 접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기간은 8~10일이다.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4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오른쪽)은 IOC총회 참석과 평창올림픽 참관 등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장 위원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스포츠 교류도 힘을 받는다. 당연한 이치다. 특히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안철수 "절차적·법적으로 문제 없다" 정당성 역설... 8~10일 전당원투표 뒤 합당 의결
 |
|
| ▲ 국민의당은 4일 통합추진파의 '미래당(가칭)'과 통합반대파의 '민주평화당(가칭, 민평당)' 등으로 나뉘어 창당 일정을 예고하며 분당을 공식화했다. 민평당(현 창당준비위)은 오는 6일, 미래당은 오는 13일 각기 창당할 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에서 만나 환담 중인 유승민(왼쪽) 대표와 안철수(오른쪽) 대표. | |
| ⓒ 남소연 | |
국민의당은 4일 통합추진파의 '미래당(가칭)'과 통합반대파의 '민주평화당(가칭, 민평당)' 등으로 나뉘어 창당 일정을 예고하며 분당을 공식화했다. 민평당(현 창당준비위)은 오는 6일, 미래당은 오는 13일 각기 창당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 때 '녹색 돌풍'으로 화제가 되며 원내 제3정당이 됐던 국민의당(현 38명 의원)은 분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창당 2년만에, 바른정당(유승민 당대표)은 창당 1년만에 각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관련 기사: '광주 싹쓸이' 호남은 왜 국민의당에 '몰표' 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통합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며 당헌개정 등 우회로를 통해 합당 추진에 속도를 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전당원투표를 통해 합당 의사를 물은 뒤 이를 중앙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앞서 당비대납·이중당적 등의 문제로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취소한 뒤 전당원투표→중앙위 의결을 통해 합당을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중앙위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거듭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오는 8∼10일 '케이보팅(K-voting)'으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에서 합당을 의결한다. 바른정당이 5일 전대를 통해 합당안을 의결하면, 국민의당-바른정당 오는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가칭 '미래당'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 대표의 합당 추진에 대한 당 내외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안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합당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고 했다.
현재 미래당 합류 의사를 밝힌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앞서 절차적 문제를 들며 "이성을 찾으라"고 주문했고, 안 대표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도 "절차적으로 꽤 미흡했다. 법률가가 보기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재 노력하던 의원들은 어디로... 손금주·이찬열·김성식 등 거취는 아직
주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당내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을 당에서 저지·반대하다 결국 신당 창당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6일 창당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로고·색상을 발표, "민평당이 국회 캐스팅보트를 충분히 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민평당에 함께하는 의원들은 지역구(15명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황주홍), 비례(3명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등 총 18명이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이 앞서부터 비례대표 출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의석수로는 15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 합류가 점쳐지는 이용호 의원까지 오면 민평당은 16석이 된다. 반면 가칭 '미래당'은 통합정당 합류 의사를 명확히 한 국민의당 의원 14명, 바른정당 의원 9명으로 일찌감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을 넘어섰다. 여기에 중재파로 불리던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도 합류하기로 한 상태다.
 |
|
| ▲ 창당 2주년, 촛불 끄는 안철수... 박주선 주승용 통합신당 합류 중재파 중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통합신당 잔류를 선언했다. 지난 2일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케잌 촛불을 끄는 박주선.주승용 의원과 안철수 대표. | |
| ⓒ 남소연 | |
그 외 손금주·박선숙·이찬열·김성식 의원 등 7~8명 의원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구의원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탈당을 하거나 잔류를 선언하는 등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등 지역 정계도 술렁일 수밖에 없다.
 |
|
| ▲ 주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당내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을 당에서 저지·반대하다 결국 신당 창당에 뜻을 모았다. 작년 12월 31일, '보수야합을 중단하고 안 대표 퇴진하라'고 외치는 의원들(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가나다 순) 모습. | |
| ⓒ 유성애 | |
통합 뒤 지도체제 어떻게? "안 대표 나서야" vs. "이런 식은 안 돼"
합당이 가시화되면서 통합정당 출범 이후에 대한 지도체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철수·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보다는 이들이 앞서서 지방선거 인재를 영입하고 선거를 지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실제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는 안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통합 뒤) 사퇴를 철회하고 지방선거까지 이끌어 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국 지역위원장 등 400여 명이 모이는 임시중앙위 회의에선 한 여성이 '중앙위 의결만으로는 합당에 관한 당헌 개정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14쪽 문서를 참가자들에게 현장 배포하며 합당에 반대하기도 했다. 당원이라는 이 여성은 "이런 식의 개정은 불법이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를 합당에 유리하게 편법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당 추진을 멈추라. 이런 정치를 없애자고 정치를 시작한 게 안 대표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시각 여야는 발 빠르게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당은 전현희 의원이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김민석 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국순회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투어'를 통해 지방선거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알렸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일 "분란 없이 하나가 되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홍준표 당대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6·13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홍문표 사무총장)"며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지선을 앞두고 내부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관련 기사]
안철수 "구태" 공격에 장병완 "초딩" 응수... 국민의당 기싸움
'찬성-반대-중재' 세 갈래 국민의당... "통합신당" 입에 올린 안철수
국민의당, 2.4 전대 취소 뒤 '우회로'... 반대파 "법 위반" 반발
덧셈 정치에서 뺄셈 정치로... 2년 만에 갈라지는 국민의당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