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민들과 함게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강원도의 노력이 발 빠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7~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지사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도민들이 학수고대한 일이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더 경색되어서 과거에 해 오던 작은 교류들조차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강원도로서는 국제정치의 문제이기 전에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또 기약없이 기다릴 수 없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간절한 숙원을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평화"이며, "강원도는 국제사회에 동계올림픽 유산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비롯해 북한과 미국을 직접 설득하는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등을 찾아 미국 정관계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방문기간 동안 최 지사는 △금강산관광 정상화 필요성 △원산-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동해관광공동특구 △고성 유엔평화특별도시 조성 △평창 평화포럼 정례화 및 세계화 △남북 강원도 지방정부 대표 만남 추진 △화살머리 고지 등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2월 개최할 제2차 평창평화포럼에 펜스 부통령을 초청했다. 

특히 주목되는 건 동해관광공동특구와 고성을 유엔평화특별도시로 조성하자는 제안. 그 중에서도 "금강산관광이 당장 어렵다면, 북한이 원산에 270개 동 규모의 호텔과 콘도를 지어 내년 태양절(4.15)에 개장할 예정인 원산관광을 작은 돌파구로 검토해보자"는 동해관광공동특구 개념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왼쪽부터 이강훈 고성군 번영회장,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윤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 상임대표본부장,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경일 고성군수는 "금강산관광이 진행될 때는 지역이 융성했으나 11년전 관광 중단 이후 지역경제가 피폐해져 매년 370억원 정도의 기회비용 손실이 추정되며 그동안 약 4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며, "금강산관광은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중단한 것인만큼 유엔제제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재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작년에 중국 관광객 120만명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먹고 잠도 자면서 돈쓰고 관광하는 것이다"라며, 미국이 대북제재 명분으로 삼는'벌크캐시'(대규모 현금)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북에서)50년 사업권을 줬는데 11년동안 월세를 안내고 있으면 어느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느냐. 3개월이면 쫓겨난다"며, 금강산지구 시설 철거 등과 관련한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미국 눈치보는게 가장 큰 장애'라고 하면서 "하루 빨리 정부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미국 논치보지 말고 금강산 관광 재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최윤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 상임대표본부장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지구 시설철거 발언 이후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접수를 시작한 개별관광에 600여명이 접수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평창에서 평화로, 열려라 금강산'이라는 제목으로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범도민운동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은 받았고 앞으로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온오프라인 천만인 서명운동(http://www.peaceagain.net)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12월에는 다시 미국을 방문해 국제사회에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호소할 계획이다.

▲ 의열단 창설 100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의열단이 관철하려고 한 독립의지를 이어받아 민족화해를 통해 민족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다짐하자.”

김원봉, 신채호, 김상옥, 김성숙, 류자명, 박차정, 이육사, 박열…. 일제에 저항하며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위해 산화한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은 없을 터. 이들은 모두 100년 전인 1919년 11월 10일 창설된 의열단의 이름으로 활동한 항일투사들이었다.

의열단 창설 100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의열단의 의미를 짚었다.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이라는 의열단 강령 1조를 강조한 조광 위원장은 “정의로운 일에 의사와 열사를 자임했다. 이들이 약속한 조선독립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은 1945년까지 면면히 지속되고 있었다”며 “의열투쟁은 우리에게 민족혼을 일깨우고 독립을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야만이 판치는 이 자리에서 의열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기리며 그들이 가진 순수한 독립의지를 드높이고자 한다”며 “의열단이 관철하려고 한 독립의지를 이어받아 민족화해를 통해 민족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다짐하자”고 강조했다.

▲ 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장에 김원봉 선생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인 김원웅 광복회장은 “조선의열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며 의열단 단원들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수많은 단원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일제에 빌붙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독립군 토벌에 나선 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육군참모총장, 국군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일본천황의 만수무강을 빌며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라고 사설을 쓴 언론을 가장 많이 구독하는 나라가 의열단이 꿈꾼 나라인가.”

김원웅 위원장은 “100주년인 오늘, 단지 의열단의 업적을 기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가짜보수, 반민족세력을 쓸어내는 게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이며 우리 시대의 의열단 정신”이라며 “하나 된 조국, 애국의 세상이 되는 조국,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라고 호소했다.

▲ 의열단 후손들이 수도방위사령부 성악병들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상호, 최원정 <KBS> 아나운서들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념식에서 의열단 후손인 김상옥 의사 손자 김세원, 류자명 선생 손자 류인호, 김성숙 선생 외손자 민성진, 김한 선생 외손자 우원식, 박차정 의사 조카 박의영, 신철휴 선생 아들 신홍우, 박재혁 의사 손녀 김경은 씨 등이 무대에 올라 수도방위사령부 성악병들과 애국가를 제창했다.

그리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헌시를 낭송하고, 극단 밀양의 ‘아리랑 뮤지컬’ 공연이 선보였으며, 역사어린이합창단, 가수 다비치, 박상민, 팝페라가수 팬텀 일루전 등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독립군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우중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1백여 명이 자리했다.

▲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광장 건너편에서 보수단체가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빨갱이 김원봉은 포장해도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가 모여 의열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빨갱이 김원봉은 포장해도 빨갱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원봉 빨갱이, 문재인도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쳤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헌시>

의열단이여 영원한 겨레의 표상이여!
강도일본과 그 앞잡이들에게 총폭탄을 선물한 정의의 사도들이여,
자주독립의 선구자 의열지사들이여!
동양천지가 왜적의 말발굽에 유린되고 삼천리 강토가 왜놈 총칼에 짓밟힐 때
님들은 정의의 깃발을 들고 일어섰지요
7가살과 5파괴는 겨레의 명령이고,
왜노구축 조국광복 계급타파 토지분권은 민족사의 여명이고,
의열단선언과 20개조 강령은 역사의 소명이었습니다

의열단이여, 무궁한 겨레의 사표여!
님들의 거사는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친일배족 무리들 발걸음 떨게했지요
의열단 지사들이여, 민족사의 혼령이여!
100년의 풍상에도 삭지않는 님들의 발자취, 청사에 길이 빛날 거룩한 실존입니다
성공해도 빛나고 실패해도 찬란했던 나라안팎 34차례의 의거 독립운동과 민족사의 불꽃이었지요

님들의 거사 때마다 사시나무였던
현해탄 왜구와 토착왜구들의 역천 여전하지만 청천에 먹구름낀다고 샛별 사라지리까요
100년의 그날 맞은 오늘 여기에 1000년의 순정한 마음들이 님들을 기립니다
행동을 다집니다

의열단 님들이여, 영원하소서!
의열단 님들이여, 부활하소서!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징벌에 함께 하소서

2020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차 회의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설이 사실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 5일, 미 국무성 등 고위급 인사가 떼거지로 몰려와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국회와 정·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 나라 밖에서까지 군사·경제 종속관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수치가 드러났다. 바로 7일, 자한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제11차 협정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전히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려 요구하는 데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존 틀을 깨고 새 항목을 만들어 분담액을 늘리려는 꼼수가 있었다. 다름 아닌 이제까지 없었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한국에 지우려는 잔꾀였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병력과 순환 배치되는데 이제까지 저들이 부담하던 것을 한국에 지우려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 때 발생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호르무즈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는 보도이다.

한마디로 날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방어(?)’로 미국 뼈 빠지지 말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 이 같은 날강도 같은 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 수치스런 한미관계의 옛일을 짧게 짚어 보기로 한다.

이른바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특별협정이다. ‘소파’ 제5조에서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거주지역(기지)’를 제외한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대로라면 오늘 이 땅에 산재해 있는 미군시설과 기지(토지)를 사용케 하는 외 주한미군활동과 관련 한국이 부담할 어떠한 항목도 없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저들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원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등이었으며 1차 협정(1991년)에서는 한국정부가 1억 5천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경과를 줄여서 그 뒤 제9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2014년)에서는 협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2018년까지 우리 돈 9천200억 원으로 체결되었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 대략 4%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제10차 협정은 2019년 4월 5일 발효되어 2019년 분담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89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전 사례와 대비해 8.2% 증가되었고 3~5년까지 유효기간을 단 1년으로 하면서 매해 대폭 인상할 속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치스런 침략외세가 우리의 피땀 50억 달러를 우리 땅 강점비로 쥐어짜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말고도 지소미아 종료조치 철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평등 원칙을 무시하고 동북아 또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패권주의와 미국 우선을 앞세워 상대국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는 야만 행위다. 왜 미국이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지소미아 종료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조선인 강제노력동원과 관련, 일본의 전쟁기업들에 손해배상판결을 두고 일본정부가 부당하게 무역보복조치를 취해 발생된 바로 국가간 신뢰를 훼손시킨 데 대한 응당한 조치였을 뿐이다. 한·일간의 신뢰문제로 일어난 일에 미국이 끼어든 이유는 분명했다. 바로 지소미아를 배후 조종하고 성사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바로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이용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이미 이북의 핵과 미사일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공유 범위가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로 이뤄져야하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몰래 이를 추진하다가 들통 나 반발여론에 밀려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국의 배후 조종 아래 2016년 11월 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지소미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라는데 있다. 당연히 그 중심은 미국이었고 저들의 동북아지역 패권 수단이자 70년 넘게 이어온 대조선 적대정책 수단이기도 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군사대국화의 망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각종 안보법제를 갖추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밀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물품 및 용역제공협정체결’까지 노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지소미아’는 우리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 성격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바로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적인 침략동맹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종료를 넘어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배경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떠오른다. “남한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이고 우리는 25,000명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ABC방송> 2011.3.23)

과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오직 한국방어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완전한 바보이고, 실제 이 지역 패권을 위해 점령군으로 있다는 것을 모른 체 했다면 장사꾼 논리였을 터였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우리 땅을 공짜로 이용하며 각종시설에 대한 면세 등 우리 돈 4조 원대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뿐인가. 한국은 지난 10년(2008-2018) 간 67억 3,100만 달러(7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였다.(문화일보 2019.9.24)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피땀 어린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네 모녀는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아임금에 시달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숨져갔다.

결단을 해야 한다.
한국방어에 등골이 휘는 트럼프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면서, 우리의 최저생계비 미만 주민들, 일할 의욕이 있지만 일터가 없어 애태우는 사람들, 배우고 싶지만 돈 없어 학교에 못가는 사람들, 노동력도 보호자도 없는 노약자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결단을 하자.

지난해 남북 수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아니 이미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과 연합연방제통일을 비롯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대원칙이 그 전제였다. 또한 남북 수뇌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 책임자는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필요 없게 되었다. 트럼프와 미군의 해외주둔 고통도 해방되어야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서명할 한 사람만 남고 모든 미군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