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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식민지 국가

‘미국유사시의 역할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국가라는 징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05 [02:24]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한 이래로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바로 한국에서 친미정권을 수립한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의 한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요즘에 고개를 드는 ‘미국유사시 한국의 역할론’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소위 '연합위기관리 각서'의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가 한-미 군 당국 협의에서 다뤄진 가운데,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맹으로서 한국군의 역할 범위가 넓어져야 할 때가 됐다는데 보다 무게를 두고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동맹이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를 “동맹의 자연스러운 성숙”으로 표현하면서, 동맹은 북의 위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동맹의 성숙’을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에도 한국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를 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등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해야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그동안 한국민과 한국군은 역내를 벗어나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베트남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 나라의 군사 지원 의무는 상호방위조약의 틀안에 매여 있지만, 앞서 역외에서 이뤄진 협력이야말로 동맹을 각인하는 특징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욕심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작당이 아닐수 없다. 같은 동족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주하고있는 마당에 이제는 또다시 국경을 넘어 자신들의 점령욕구를 채우는 일에 한국군이라는 용병집단을 투입할 광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에 대한 모독이고, 저들이 만든 식민지 하수인쯤으로 본다는 반증이 아닐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성공한 식민지형 ‘국가모델’이다. 겉으로는 동맹이라는 형태를 띄고 마치 상대방이 어떤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빈깡통 그 자체이다.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는 시늉을 해야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미관계이다. 멀리 이국땅 베트남에까지 따라가 무자비한 정복전쟁에 총알받이 돌격대가 된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용병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런 미국이 또 다시 저들의 야욕을 달성하기위해 한국군이라는 허수아비 민족군대를 이용할 구상을 오늘날에도 만지작 거리고있는 것이다. 
 
한국군 내부에는 민족의식을 가진 군인, 자의식을 가진 집단이 거의 없다. 만약 제정신을 가진 민족군대라면 한마디로 무례하기 짝이없는 미국의 요구를 단 칼에 거절해야 한다. 그들은 그러나 장막뒤에 숨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조약 매국노들처럼 나라의 군사주권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먹으면서 오늘날까지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그 존립자체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식 군사조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군과 정부가 미국대하기를 상전모시듯이 하는 것은 이같은 본질적인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같은 한국군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국가’라는 사실은 비단 군부의 종속관계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남과 북의 소망인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같은 남북 동포들의 여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는 만행을 서슴치않고 저지르고 있다. 민족분단이라는 타민족의 불행을 포로삼아 70년가까이 이 땅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한국군은 주인국의 승인이 없이는 군사작전권을 행사할수 없다. 그것도 주인국의 군대주둔에 매년 꼬박 꼬박 조공을 바쳐야 한다. 모든 기지 및 시설물 사용은 전부 무료이다.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건물도 무료사용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임대료만으로 연간 수백만달러를 지불하는데도 말이다.
 
또한 주인국의 무기외에는 사서는 안되며 자주국방을 해서는 안된다. 자주국방을 하려하다가는 일개 '국가'의 수장이 부하의 손에 처형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또한 체제가 다른 북녘 동족과의 교류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솔직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공한하게 "한국이 우리의 승인없이 할수있는 것이 없다"고 까지 말하는 실정이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보고도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신이상 증세로 보아야 옳다. 한국의 사대주의는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이다. 한국정부가 스스로가 미국의 가장 성공한 식민지국가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대주의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기 때문이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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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을 '설러불라'

[제주2공항을 반대한다] 신공항 건설, 주민 삶 위협한다
2019.11.05 10:25:09
 

 

11월 3일, 세종시 환경부와 국토부 건물 앞에서 제주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단식농성 중이던 제주 청년 노민규 씨가 응급실로 실려갔다. 천막 농성 20일, 단식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혈당이 57까지 떨어져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천막농성장에서는 박찬식 상황실장이 지난 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는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도민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식에 돌입한 박찬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와 공항 연계도로인 비자림로 확장공사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광주에서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시민이 있고, 서울은 물론 제주도청 앞에서는 천막촌 사람들이 300여 일이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생명,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3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 9일 기도회에 나선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제주 2공항은 강정마을에 들어선 제주해군기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는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제주 2공항 건설은 또 다시 제주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섬 제주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점을 우려케 한다. 즉 제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2공항 건설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이 없는 밀어붙이기식 토목공사이며, 그것은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항을 더 지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제주도와 국토부의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제주 청년이 들고 있는 '4대강은 녹조라떼 제2공항 쓰레기섬'이라고 적힌 녹색의 피켓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도덕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가 결론부터 내리고 이유는 그저 가져다 붙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국토부가 강행하려는 제주 제2공항 역시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려는 '어리석음'이다. 도덕적이라는 기준은 항시 이성보다는 감성, 또는 낭만에 치우쳐 직관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흔히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는 인간의 삶을 이루는 공동체 복원에는 관심이 없다. 제주 희귀종인 비바리뱀의 서식지나 멸종과 같은 생명의 문제를 우선시하지도 않는다.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지 오래다. 화산섬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이나 제주도의 인구 대비에 따른 발전의 지속가능성 따위는 그들이 지닌 개발이라는 명목의 '어리석은 이유' 중에 어느 것 하나 들지 못한다.  

그들에게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확신이다. '인간의 삶과 자연, 생명의 가치'는 그들의 확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논리가 아닌 사소한 갈등쯤으로 여긴다. 그들은 그 가치를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가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상생의 가치를 이해해야만 협동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린다. 

이를테면 그들은 백년대계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항공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단지 제주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에 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면, 과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맞는 일인지를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 정말로 제주의 관광객이 이대로 괜찮은가. 

제주공항에는 하루 476회 꼴로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데, 10년 전에 비해 1.7배나 늘었다고 한다. 공항 이용객은 2018년 한 해, 무려 2946만 명에 달했다. 관광객만 보면 1431만 명이 다녀갔다. 국토부는 2030년의 이용객 수요를 356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와이나 오키나와가 연 900만 명 수준이고 발리가 1500만 명이라고 하니, 제주의 관광객 숫자는 발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하와이도 그렇고 오키나와와 발리는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이다. 관광객으로만 놓고 보면 단연 제주도가 최고 수준이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하던 노민규 씨가 17일째 되던 11월 3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그럼에도 제주도는 현재 제주 면적의 30%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모두 제주도와 제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와 부동산 자본을 위한 것이다. 예컨대 오라관광지구 같은 경우, 5만 원 남짓 하던 땅값이 1000만 원 대까지 치솟을 거라는데, 200배가 넘게 오르는 땅값 상승의 개발이익은 전부 투기자본의 손아귀로 들어간다. 하물며 중국 자본만 해도 제주 부동산의 거의 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 경관 좋은 요지는 어느 곳이나 휘황한 카페촌으로 변했고, 해변에 줄지어 늘어선 콘도는 중국인들의 휴양지로 전락했다. 어딜 가나 제주도는 무분별한 공사판이 되고 말았다. 포클레인 삽날이 개발 가능한 땅을 모조리 파헤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발위주의 관광산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주 도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문제, 오폐수, 지하수 고갈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대로 계속되는 개발은 곧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끝내 관광객도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은 결코 제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항공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책이 미래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기존의 제주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항공수요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제주 주민들에게는 과잉관광(over tourism) 문제가 생존의 화두가 되었다. 제주 인구는 올해 말이면 65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한다. 제주 지역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전국 1위였다. 쓰레기 배출량(1인당)도 전국 1위이다. 제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0% 이상이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다. 이주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제주 토착민들에게 삼다도라는 제주도의 이름은 잊혀졌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관광지가 되어 지역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의 구성원이 변화하여 주민들이 떠나는 현상을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라고 한다. 베니스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때문에 삶이 질이 나빠진 주민들이 '관광객들은 꺼져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런 현상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제주도 인구의 23배나 되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오는 것은 분명 제주 주민의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탄은 연간 10만 명으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무조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규제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지혜이다.  

대다수 제주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이 주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민 행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제주2공항 설러불라('그만 두라'는 뜻의 제주 방언)"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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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감날 울려 퍼진 국정원 ‘해편’ 목소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1/05 10:30
  • 수정일
    2019/11/05 10: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시민사회, 국정원 프락치 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5 [00: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가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4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과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펼쳤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4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프락치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 프락치 공작’ 진상규명과 수사권 폐지(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정부를 비롯해 국회조차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다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는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 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불법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아무리 개혁정부가 들어서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문화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프락치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도 4일 기자회견 등 국정원 앞에서 하루 종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과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펼쳤다.

 

▲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프락치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특히 대책위는 국정원은 국내수사는 물론 대공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해편(解編)’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프락치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한편 해편(解編)’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로 풀어서(엮는다()’는 뜻이다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용한 단어로청와대 측은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재편을 원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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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선량한 흔치 않은 선각적 지식인”

권재혁 선생 50주기 추도식 및 자료집 발간식 열려
마석=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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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2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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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혁 선생 50주기 추도식 및 자료집 발간식’이 4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허영구 발간위원회 위원장이 자료집을 권재혁 선생 묘역에 헌정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의를 세우는 일, 민주와 자유를 쟁취하고 지키는 일,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이루는 일이 천하의 지난사(至難事)임을 마음을 두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전노장 노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께서 50년 전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상황과 선생이 당면한 곤궁한 입지에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고 죽는 순간까지 분단 조국민의 불행을 아파한 충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 하겠다”는 것.

숱한 동료를 사법살인으로 떠나 보내고 살아남은 2차 인혁당 관계자 박중기(85) 추모연대 명예의장이 4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미술관 교육장에서 열린 ‘권재혁 선생 50주기 추도식 및 자료집 발간식’ 추모사에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것은 권재혁 선생 가족들의 수난사를 언급하면서부터다.

“40여 년이 지난 후 재심판결이 나고 장남 권병덕은 기자의 물음에 첫 마디가 “아버님의 구속후 ‘아’ 자만 봐도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내 머리에 각인돼 있습니다. 병덕이만 그랬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그랬겠죠. 가녀린 가슴에 뽑을 수 없는 대못을 박은 이 형벌의 보상은 누가할까요?”

   
▲ 권재혁 선생 부인 이종식 여사와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이 나란히 자리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구순 넘으신 사모님, 큰 아드님, 따님들 나오셨는데, 이 가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자료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한 혁명 가족이 어떻게 일어나고 죽어가고 또 다시 부활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공감했다.

‘권재혁 선생 50주기 추모 자료집’에는 재판기록과 과거사청산위 및 진상규명 활동 등은 물론 인권의학연구소가 채록한 권재혁 선생의 부인 이종식, 아들 권병덕, 딸 권병희.권재희의 인터뷰가 고스란히 실려있다. 뿐만 아니라 1958년 몬타나대 석사논문 「한국의 경제 문제와 1945~1955년 해외 원조」도 우리글로 번역해 포함됐다.

박중기 선생은 “추모연대를 맡고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보람있고 감격스러운 한 부분이었다”며 권재혁 선생 묘역을 마석 모란공원에서 찾아내 김영옥 선생과 함께 비를 세우고 가족들과 극적으로 추모식에서 만난 사건을 회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권재혁 선생(1925~1969)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과정을 이수했고, 1960년 5.16쿠데타가 발발하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육사와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는가 하면, 한국 수산개발공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1968년 7월 30일 중앙정보부로 연행된 뒤 ‘남조선해방전략당’ 당수로 지목돼 1969년 11월 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권재혁 선생 약력>

1925년 9월 27일 함양 산청에서 독립운동가 소계(小溪) 권숙봉(權肅鳳)의 6남으로 출생

1939년 부친 권숙봉,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산청 신등면 단계리에 소계서당 설립

1946년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

1950년 5월 졸업후 경신중학교 공민담당교사 임명

1952년 10월 경신중학교 퇴직후 부산세관 서기로 임명

1956년 6월 미국 몬타나대학교로 유학을 떠남

1957년 8월 몬타나대학교 경젷꽈 석사학위 획득 후

           9월 조지타운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과정 수학

1959년 9월 오레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로 전학하여 박사과정 이수

1961년 12월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하자 학업ㅇ르 중단하고 귀국, 육사에서 경제학 강의

9162년 9월 건대에서 경제학과 강의, 경제문제연구소 상임위원 역임

1963년 8월 한국수산개발공사 영업책임자로 임명

           9월 민주사회동지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미국경제현황 및 후진국개발문제’에서 주제발표를 함. 이 자리에서 이일재 등과 만나 시국에 대한 환담을 나눔

1968년 7월 30일(혹은 31일) 중정, 선생을 강제로 연행하여 20여일간 고문 등 불법조사를 자행하고 ‘남조선해방전략당’ 당수로 지목하고, 검찰에 송치

           8월 24일 중정, 통혁당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공개발표

1969년 9월 23일 대법원 사형 확정

1969년 11월 4일 형확정 42일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집행

2009년 4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진실규명 결정

2014년 5월 16일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2015년 2월 23일 민보위에서 선생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2019년 11월 4일 선생의 50주기를 맞아 추모자료집 발간

(자료제공 - 추모자료집발간위)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2014년 대법원 재심을 통해 처형 후 4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 남조선해방전략당 관계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념행사는 마석 모란미술관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계자로서 유일한 생존자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권재혁 선생은 참으로 심성이 선량한 그런 분이셨다”고 회고하고 “권재혁 선생님은 흔치 않은 선각적 지식인이었다... 탁월한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 이야기가 됐던 우리사회의 ‘3대 특징, 5대 모순’이라는 이론을 정리해 냈다”고 평가했다.

자료집에 실린 권재혁 선생 11회 진술서에 따르면, “3대 혁명특징의 첫째가는 특징은 38선 즉 휴전선의 定置(정치)이며, 둘째는 미군 및 軍·經(군·경)원조, 셋째는 우리 스스로가 內有(내유)하고 있는 半(반)봉건성”이다. 5대 모순은 ① 미제국주의 대 전체인민, ② 봉건주의 대 민주주의 ③ 매판자본 대 민족자본 ④ 자본 대 노동 ⑤ 지주 대 농민의 모순이다.

노중선 선생은 “사회과학적 이론들을 대중과 함께 운동현장에서 그걸 펼치고자 노력하셨고 청년학생들을 설득하고 동지규합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셨다”며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용트림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각자 이런 식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과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선생도 “국가보안법도, 파쇼 법정도, 양심수도 없는 자주통일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오늘 부활하신 권재혁 선생 뒤를 따라서 우리 과제를 열심히 실천해 내자”고 당부했다.

   
▲ 발간위원회를 대표해서 허영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발간위원으로 참여한 권재혁 선생의 둘째 딸, 연기자 권재희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왼쪽은 발간위원인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권재혁 선생 50주기 추모자료집 발간위원회’를 이끈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1년 정도 준비했다”며 “50년이라는 세월이 한 매듭을 짓는 것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평전도 펴내야겠고, 선생님에 관한 논문도 발표돼야 할 것 같고, 수필집, 소설,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책, 또 권재희 선생도 계시니까 다큐멘터리도 필요하지만 권재혁 선생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쏟아냈다.

발간위원회에 참여한 둘째 딸 권재희 연기자는 “그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밖에. 다른 말이 더 안 떠오른다”며 “여기 오신 분들 마음에 한분 한분 담고, 이 감사함을 담고 기억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권재혁선생50주기 추모자료집 발간위원회는 허영구, 이계환, 전명혁, 권재희, 김익흥, 이단아, 이창훈 등이 참여했다.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 및 자료집 발간식에서 가족을 대표해 아들 권병덕 씨가 감사의 인사를 했고, 전명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다. 서울대민주동문회 관계자와 등이 추모발언에 나섰고 가수 박준 씨는 ‘나의 살던 고향’ 등 추모곡을 헌정했다.

그러나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 추모사에 나서지 못했고, 권오헌 선생은 병원 진료를 위해 자리를 먼저 떴고, 추모발언에 나선 고령의 노투사들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한겨레 시론에 글을 쓴 지 10년 만에 권재혁 선생 묘역에 술을 올리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참배와 헌화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념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모란공원 권재혁 선생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 헌화했다. 특히 10년전 <한겨레> 시론에 “죽은 뒤에도 전략당 사건의 권재혁이라 불려야 하는 젊은 경제학자의 40주기에 술 한잔을 올린다”고 적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10년 만에 권재혁 선생 묘역에서 술 한잔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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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권종상  | 등록:2019-11-04 09:39:57 | 최종:2019-11-04 09:56: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벗님이 다시 글을 올려 주셨군요. 이번 글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저들의 잣대의 이상함에 대해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을 이석기, 통진당 문제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는 황교안이 법무부장관 때 요청됐던 것이고, 이때 동영상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때 통진당이 해산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석기가 실제로 무기를 들고 설쳤던 것도 아니고, 저도 그때 저 세력들이 참 무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석기가 내란예비음모 죄인가로 유죄가 됐고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요.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지금 무력을 지닌 군의 쿠데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돼야 정상일까요? 군은 마땅히 탈탈 털리고 국헌문란을 꾀한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털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를 덮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리고 대신 열심히 표창장이나 털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벗님의 글을 한 번 읽어 보시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작년에 벗님께서 쓰셨던 글 하나를 링크로 걸어둡니다. 이미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많이 읽어 주시고, 또 많이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작성자: 나그네
출처: http://cafe.daum.net/saseamo/JCx6/716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

갑자기 주제를 잠시 바꿨다. 예정된 편은 4편으로 가고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 하나 짚어야 할 사안이 있어 급하게 다른 글을 올린다.

모든 범죄는 실행으로 죄가 형성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미수에 그쳐도 중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 형법에서는 살인이다. 살인은 설사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대개의 절도를 포함한 일반 범죄의 미수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하면 반성의 의사표시로도 가볍게 넘어가거나 감형되지 그 자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예외는 동일범죄 전과가 여러 번 겹쳤을 때)는 별로 없다.

일반 형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중죄가 국사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이고 반란이다. 잘 알려진 대로 군사반란은 수괴에게 사형만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군형법에서 반란 미수도 중죄로 처벌된다. 심지어 미수 시 수괴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내란 미수는 살인미수와 같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내란시도 및 군통수를 부정하는 군사반란은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자체로도 큰 죄이며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조현천이가 달아났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안을, 조현천 기소중지 그 외 다른 주요 참고인(한민구 김관진)중지라는 납득불가한 명분과 근거를 내세워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하나, 정작 검찰이 작성한 기소중지문의 본 내용에는 수많은 범죄사실의 인지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박근혜 일당과 군부의 강경세력들은 분명히 내란을 음모하고 반란을 시도하려 했었다.

그렇다! 검찰은 다 알고도 덮은 것이다.

이런 일이 왕조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이 뒤따랐을까. 아마 조선이었다면 추국관이 대역죄인들과 내통하여 주상을 속이고 나라를 기망한 죄를 물어야 하며, 이 역시 대역죄에 해당하니 추국관을 엄히 벌하라고 상소가 빗발쳤을 것이다.

아직도 윤석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감이 안 오시는가.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여 엄중 수사를 명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직인으로 종결했는데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 대목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치열한 수사 열정과 처벌 의지와 사뭇 비교되지 않는가.

검찰의 논리에 천만번 양보해 조국 장관 가족에게 죄가 있다 해도 개인의 일이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문건은 기무사령관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육본, 수방사령부과 특전사령부 그 외 이 나라 육군의 최정예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들이 죄다 연루된, 규모상 초대형이자 사건의 파장 역시 핵폭탄급이었는데도 검찰은 같은 수장이 사건을 처결하는 온도와 강도가 너무도 비교된다.

조국 일가 사건들과 기무사의 내란 미수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21세기 민주 정부 치하의 검찰이 전자를 더 중죄인 취급하는 작금의 기현상을 상식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의 검찰이 도를 넘어도 과하게 넘었고 선은 이미 애저녁에 넘어버렸다.

이쯤에서 저들 수구세력의 집권기에 벌어졌던 내란 미수사건 하나(?)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현재 이 사건은 엠네스티에 의해 지난 15년 인권 침해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방국인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인권협약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이석기와 통진당 사건과 이번 기무사 계엄수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해석과 적용이 너무도 고르지 않음을 의심하기에 족한 사례다.

법의 잣대가 일관되고 공정했다면 이 두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 났거나, 둘 다 유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이석기는 중죄로 장기형을 사는 반면, 군 인사 중 내란 모의가 의심되는 세력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더구나 계엄문건의 주체인 군(軍)은 이석기 일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제의 힘, 그것도 무력(武力)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이석기 일당(?)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정교한 실행계획을 모의하고 있었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간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시민이 이를 용납한단 말인가.

이게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난 2016년 겨울에 역시 조현천 기무사의 사주로 출몰했었던 ‘군이여 일어나라’며 계엄령을 주장했던 태극기 모독부대뿐일 것이다.

기무사 문서에 나온 진보(종북) 표현만으로도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런 도저한 인식은 현 군 통수권자가 종북이라는 건데, 이런 참담한 인식을 하는 군(일부세력이라고 하더라도)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없었다는 것으로도 검찰은 그 충성심을 의심해야 마땅하다. 집권당이나 청와대 역시 이렇게까지 면종복배하는 집단을 제대로 틀어쥐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이 선임한 이석구 신임사령관을 데려다가 정초에 허수아비 충성 퍼포먼스나 해대면서도 정작 문서는 손질하고 조작하고 감추려 했던 기무사가 이름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겠는가?

현재 검찰은 그간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의 조국 관련 반박에는 따박따박 반론을 달고 조직의 옹호 논리를 폈으나, 군 인권센터의 계엄문건에 대해서는 수일째 꿀 먹은 벙어리 형국이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니 섣부른 반박을 했다가 인권 센터에게 카운터 펀치라도 허용하는 날에는 더 뒷감당이 안 될 거 같아서 아닌가.

이러니 더 기가 막힌 건 군이 아니라 검찰이다. 이 뻔한 수사를 덮었다. 그리고도 조국 일가는 무슨 대역죄인 잡듯이 여전히 수사를 지속한다.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인가? 집권당과 청와대는?

지금 시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https://blog.naver.com/andie0712/221319754378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83&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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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5년간 못 올린다” 베를린의 파격 입법

“집세 5년간 못 올린다” 베를린의 파격 입법

등록 :2019-11-03 19:04수정 :2019-11-04 09:54

 

 

인구 연 5만명 유입돼 집세 폭등
저소득층 밀려나자 시 정부 결단
내년 발효…“사회적 임대료 시동”
“임대료 폭등, 독일 전체의 문제”
…다른 도시로 확산 전망
독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어느 다세대주택으로,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다” “미친 임대료” 등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독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어느 다세대주택으로,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다” “미친 임대료” 등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임대료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하는, 전례 없이 파격적인 조처에 나서 독일 전역이 떠들썩하다. 위헌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도심 세입자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청년층 주거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주로 목표를 둔 이번 조처에 전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베를린 시정부는 지난 10월22일 주택 임대료 동결을 담은 ‘베를린시 주택임대료 법안’을 합의 통과·발표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베를린 의회(상원)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은 지난 6월18일(법안 초안 발표일) 당시 임대료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기존 세입자에게 주택 임대료를 더 인상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임대료 동결 조처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최초다. 다만 수도·전기·난방비는 동결 대상이 아니다.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약 1.3% 예상) 정도만 인상을 허용하고, 임대인의 주택 개보수 비용이 발생해도 극히 제한된 수준만 인상을 용인하기로 했다. 베를린세입자협회는 “적정하고 더 많은 임대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거주자는 약 85%가 세입자다. 다만 2014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은 이번 임대료 동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는 세입자들도 임대료 상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법안은 새 임대계약에 대해 1제곱미터당 9.80유로(10.90달러·2013년 당시 평균 임대료)를 임대료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무려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물린다. 나아가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기존 임차계약도 이 상한선의 20% 이상은 부과할 수 없도록 묶었다. 20% 이상이면 세입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법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베를린 시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대규모 인력 채용(250명의 임대료 관리위원)을 계획 중이다.

 

베를린 임대료는 오랫동안 유럽의 다른 주요 도시에 견줘 싼 편이었으나 2008년 이후 두배 이상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매맷값은 거의 3배로, 임대료는 2배 이상 뛰었다. 개보수한 집은 임대료가 4배가량 오르기도 했다.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세계의 투자자가 몰려오고, 창업 열풍이 일면서 한해 평균 4만8천여명이 새로 유입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으로 흘러들어오는 층은 주로 젊은이들이다. 도심에 살던 노인과 아이들을 둔 가족들이 임대료 폭등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삐 풀린 임대료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급기야 “아파트 수천채를 소유한 거대 임대기업의 임대용 집들을 몰수하자”는 급진적 시민청원 운동이 작년에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임대료 동결안을 발의한 카트린 롬프셔 베를린시의원(좌파당·베를린 도시개발주택부)은 지난달 28일 베를린 지역민방 <에르베베>(RBB)와 한 인터뷰에서 “임대료 폭등은 베를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전체 대도시의 문제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의회의 사민당 원내총무 라에드 살레도 최근 열린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독일의 다른 주들도 베를린 임대료 동결 정책을 모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이번 조처로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에서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넘어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 도입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베를린의 임대업자단체 ‘하우스운트그룬트’는 “베를린 주택시장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임대료 동결은 근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사설에서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건설 및 주택투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대료 동결·상한 법안은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울리히 바이스 베를린 훔볼트대 명예교수(헌법 및 건축법 전공)는 ‘5년 동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상한선의 20% 제한’ 규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독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어느 다세대주택으로,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다” “미친 임대료” 등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독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어느 다세대주택으로,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다” “미친 임대료” 등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15620.html?_fr=mt1#csidxb3e67fd283325c190d006aef757f1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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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방사포의 출현과 그것의 정치적 함의

[개벽예감 370] 핵방사포의 출현과 그것의 정치적 함의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11/04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3세대 국방과학자들이 개발한 초강력 방사포

2. 시험사격에서 나타난 방사포의 특징들

3. 사격정확도 높은 방사포를 개발한 이유

4. 해답의 열쇠는 사격시차에 들어있다

5.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 탑재될 핵방사포

 

 

1. 3세대 국방과학자들이 개발한 초강력 방사포

 

2019년 10월 31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오후 4시 35분경과 38분경 평안남도 순천에서 동해 상공으로 발사체 2발이 발사되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조선에서는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이미 11차례나 쏘는 시험사격이 연속 진행되어왔고, 그날에는 12번째 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12번째 시험사격에 대해서도 이전에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 성능지표들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거나 낮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31일 조선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370km, 비행고도는 약 90km인 것으로 탐지되었다고 한다. 지난 8월 24일 조선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비행고도는 약 97km로 탐지되었고, 지난 9월 10일에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는 약 330km, 비행고도는 약 50~60km로 탐지되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난 10월 31일 조선에서 초대형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8월 25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 제1차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높이 평가한 것처럼, 조선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방사포를 자력으로 연구, 개발, 완성하였다. 초대형 방사포를 만들어낸 조선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은 누구일까? 

 

2013년 6월 4일 나는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장전시실을 참관하면서 조선에서 생산된 각종 방사포들을 살펴보았는데, 조선이 1968년에 자체로 개발한 첫 방사포가 200mm 4관 방사포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고, 조선이 각종 방사포를 개발해온 역사가 장장 50년에 이른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조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방사포를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올해 초대형 방사포를 만들어낸 그들은 조선국방과학원에서 근무하는 3세대 국방과학자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올해 두 종의 신형 방사포를 각각 성공적으로 시험사격하였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지난 7월 31일에 시험사격한 것은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이고, 지난 8월 24일에 시험사격한 것은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조선국방과학원 2세대 국방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고, 초대형 방사포는 조선국방과학원 3세대 국방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올해 개발된 대구경조종방사포는 400mm 6관 방사포이고, 올해 개발된 초대형 방사포는 600mm 4관 방사포다. 조선은 2014년에 300mm 8관 방사포를 실전배치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뒤 300mm 방사포보다 구경이 2배 더 큰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만들어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조선국방과학원이 비약적인 속도로 신형 방사포를 개발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10월 31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한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의 한 장면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은 그날 오후 4시 35분과 38분에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에서 동해 상공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쏘았다. 비행거리는 약 370km, 비행고도는 약 90km였다. 조선은 2014년에 300mm 8관 방사포를 실전배치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뒤 300mm 방사포보다 구경이 2배 큰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방사포는 방사포와 미사일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어떤 군사전문가는 초대형 방사포를 미사일로 분류하기도 한다.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한 나라는 세계에서 조선과 미국밖에 없다.     

 

2013년 6월 4일 내가 참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장전시실에는 지난 시기 조선이 자체로 개발한 8종의 방사포들이 전시되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올해 2종의 신형 방사포가 더 개발되었으니 조선은 모두 10종의 방사포를 보유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이 자체로 개발해온 10종의 방사포를 개발시기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68년식 200mm 4관 방사포

1973년식 122mm 30관 방사포

1973년식 122mm 40관 방사포

1984년식 240mm 12관 방사포

1984년식 240mm 18관 방사포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

2013년식 300mm 8관 방사포

2019년식 400mm 6관 방사포

2019년식 600mm 4관 방사포

 

위에 열거한 10종의 방사포들 가운데 300mm 8관 방사포, 400mm 6관 방사포, 600mm 4관 방사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개발된 대구경 방사포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방사포개발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올해 개발한 400mm 6관 방사포와 600mm 4관 방사포는, 2016년 5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포병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개발된 초강력한 방사포들이다. 400mm 6관 방사포는 구경이 300mm에서 400mm로 커진 것은 물론이고 저고도수평비행능력, 변칙비행능력, 정밀타격능력을 두루 갖춘 초강력한 방사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도 조선이 개발한 400mm 6관 방사포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다. 400mm급 대구경 방사포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조선, 중국, 파키스탄이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보유한 400mm 방사포는 발사관이 4문인데, 조선이 올해 개발한 400mm 방사포와 중국이 보유한 406mm 방사포는 발사관이 각각 6문씩이다.    

 

그러면 조선국방과학원 3세대 국방과학자들이 개발한 600mm 4관 방사포는 얼마나 더 위력적인 무기인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방사포는 “거대한 전투적 위력”을 가진 무기라고 한다.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출현한 것으로 하여 방사포와 미사일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어떤 군사전문가들은 대구경 방사포를 단거리미사일로 분류하기도 한다.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조선과 미국뿐이다. 미국이 보유한 610mm 방사포는 발사관이 2문인데, 조선이 개발한 600mm 방사포는 발사관이 4문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조선의 대구경 방사포 및 초대형 방사포가 다른 나라의 대구경 방사포 및 초대형 방사포에 비해 발사관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사관이 많을수록 파괴력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개발된 600mm 방사포를 가리켜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또는 “세상에 없는 주체병기”라고 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8대 방사포강국의 각종 방사포들을 구경이 큰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이름

 

명칭

포탄지름

발사관

탄두중량

사거리

 

조선

 

 

300mm

방사포

 

300mm

8

미상

200km

 

로씨야

 

9M542

토르나도

300mm

6

280kg

90km

 

벨라루쓰

 

폴로네즈

300mm

8

480kg

200km

 

이스라엘

 

엑스트라

306mm

8

120kg

150km

 

이란

 

파즈르-5

333mm

4

175kg

75km

 

조선

 

400mm

방사포

400mm

6

미상

200km

 

중국

 

웨이쉬-3

406mm

6

200kg

200km

 

파키스탄

 

나스르

400mm

4

400kg

70km

 

미국

 

MGM-140

에이태킴스

610mm

2

230kg

300km

 

조선

 

 

600mm 방사포

 

600mm

4

미상

400km 이상

 

 

     

2. 시험사격에서 나타난 방사포의 특징들

 

방사포의 첫 번째 특징은 빠른 기동력에 있다. 방사포는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워서 고속기동전에 아주 적합하다. 방사포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하여 고속기동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고속기동전을 중시하는 조선인민군은 모든 타격수단들에 엔진과 바퀴를 달아놓고, 전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을 고속기동전으로 제압하여 전쟁을 72시간 만에 끝내고 전쟁피해를 극력 줄이려는 초단기속결전략에 따라 각종 신속공격무기체계들을 집중적으로 실전배치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국방과학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초강력한 방사포를 개발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해온 까닭을 알 수 있다.

 

2019년 8월 2일 새벽에 진행된 400mm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차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 나타난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병들에게 사격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방사포를 사격지점까지 이동시켜 사격준비를 마친 시간을 직접 측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사포의 작전기동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포차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측에서는 발사차량이라는 말로 통칭하지만, 북측에서는 방사포를 탑재한 차량을 포차라고 부르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차량을 발사대차로 부르면서 양자를 구분한다. 포차에 실린 포대와 발사대차에 실린 발사대는 다른 것이므로,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방사포를 탑재한 각종 포차들 가운데는 바퀴가 달린 포차도 있고, 무한궤도가 달린 포차도 있다. 방사포를 탑재한 조선의 포차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을까? 조선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므로, 다른 나라의 포차들과 비교하면서 추산하는 수밖에 없다. 

 

로씨야련방군이 운용하는 9A52-4 토르나도 방사포를 탑재한 자국산 4축8륜 KAMAZ-740 포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용하는 웨이쉬-3 방사포를 탑재한 자국산 4축8륜 TAS 포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다. 이란혁명수비군이 운용하는 파즈르-5 방사포를 탑재한 도이췰란드산 3축6륜 머씨디즈-벤즈 2631 포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다. 

 

조선이 생산한 각종 포차들 가운데는 300mm 방사포를 탑재한 3축6륜 포차도 있고, 600mm 방사포를 탑재한 4축8륜 포차도 있다. 로씨야련방군, 중국인민해방군, 이란혁명수비군이 각각 운용하는 포차들과 비교하면, 조선에서 생산된 300mm 방사포를 탑재한 3축6륜 포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600mm 방사포를 탑재한 4축8륜 포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19년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비행장에서 진행한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에 나온 4축8륜 포차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에서 새로 만든 포차다. 이 4축8륜 포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인 것으로 보인다. 붉은 마개뚜껑이 닫긴 600mm 발사관 4문이 실려있다. 방사포는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워서 고속기동전에 아주 적합하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을 고속기동전으로 제압하여 전쟁을 72시간 만에 끝내고 전쟁피해를 극력 줄이려는 초단기속결전략에 따라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신속공격무기체계들을 집중적으로 실전배치하였다.     

 

조선이 생산한 각종 포차들 가운데 400mm 방사포를 탑재한 포차는 무한궤도가 달린 포차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 무한궤도 포차는 앞쪽에 향도바퀴 1개, 중간에 지탱바퀴 8개, 뒤쪽에 추동바퀴 1개가 달렸는데, 최고속도는 시속 60k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각종 전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km다. 

 

400mm 방사포를 탑재한 조선의 무한궤도 포차는 전시에 미국 정찰위성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자신을 은폐할 수도 있고, 전시에 파괴된 잔해들이 널린 도로에서도 기동할 수 있으며, 수심이 얕은 하천에서 도하장비가 없이 수중도하를 할 수 있다. 

 

방사포의 두 번째 특징은 연발사격에 있다. 연발식 방사포는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사격할 수 있으므로, 기습타격전과 연속타격전에 아주 적합하다. 연발식 방사포는 단발식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 연발사격이야말로 방사포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한다.  

 

2019년 9월 1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10일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련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시였다”고 한다. 그런 평가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에 진행된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은 포탄 2발을 3분 간격으로 한 발씩 쏜 연발사격시험이었다. 그에 비해, 지난 8월 24일에 진행된 600mm 방사포 제1차 시험사격에서는 포탄 2발을 15분 간격으로 쏘았고, 지난 9월 10일에 진행된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에서는 포탄 2발을 19분 간격으로 쏘았다.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에서 연발사격성능이 검증되었다. 3차에 걸친 시험사격에서 600mm 방사포의 각종 성능이 전반적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앞으로 시험사격은 없을 것이다.  

 

 

3. 사격정확도 높은 방사포를 개발한 이유

 

방사포의 세 번째 특징은 밀집사격에 있다. 방사포는 포탄을 쏘아 목표물 한 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포탄을 연속으로 쏘아 넓은 면적을 초토화한다. 재래식 화력으로 넓은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는 방사포밖에 없다. 방사포의 특징은 단발식 조준사격이 아니라 연발식 밀집사격에 있다. 

 

그런데 방사포의 특징이 밀집사격에 있다고 보는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조선에서 벌어졌다. 2019년 9월 1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10일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초대형 방사포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되였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정확도는 사격정확도를 뜻한다. 정밀유도기능을 가져야 사격정확도가 높아지므로, 정밀유도기능을 가진 방사포는 자연히 사격정확도가 높아져 정밀사격기능을 갖게 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국방과학원이 이번에 개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연발사격만이 아니라 조준사격도 할 수 있어서 사격정확도가 매우 높은 방사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사포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밀집사격이므로, 600mm 방사포는 사격정확도가 높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격정확도가 높은 방사포를 만든 것일까?  

 

한반도는 작전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비군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이 전시에 비군사시설에 부수적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시설만 족집게식으로 선별하여 공격, 파괴하려면 사격정확도가 높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기존 방사포는 밀집사격을 하는 무기이므로, 전시에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서울을 공격할 때 혹심한 부수적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 도시공격에 섣불리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나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신형 방사포는 정밀유도기능을 가졌고, 조준사격을 할 수 있으므로, 전략거점들만 선별하여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정밀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19년 8월 24일 함경남도 선덕비행장 활주로에서 600mm 방사포 제1차 시험사격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2019년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비행장에서 진행한 제2차 시험사격에서 조준사격으로 쏜 600mm 방사포탄은 동북쪽으로 날아갔는데, 사격지점에서 33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에 설치된 승용차 만한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300~400km 밖에 있는 승용차를 600mm 방사포 조준련발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1차 공격대상은 주한미국군의 전략거점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후방에 흩어져있던 주한미국군기지들을 통폐합하여 집결시킨 경기도 평택의 군사기지가 최우선 공격대상으로 될 것이다. 4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택미국군기지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건설한 해외군사기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미국군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요인으로 된다. 

 

그런데 평택미국군기지에는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비군사시설도 있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주구역이 있고, 주한미국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5개소가 있고, 교회가 5개소가 있으며, 병원, 상가건물, 체육시설도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미국군기지에 있는 비군사시설들과 기지 밖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시설들만 선별하여 파괴하려면, 조준련발사격으로 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사용해야 한다. 정밀유도기능을 가진 기존 탄도미사일은 조준사격으로 쏠 수 있어도 연발사격으로 쏘지는 못하고, 밀집사격기능을 가진 기존 방사포는 연발사격으로 쏠 수 있어도 조준사격으로 쏘지는 못한다. 조준련발사격을 요구하는 군사작전방침에 따라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신형 무기체계가 바로 400mm 대구경조종방사포와 600mm 초대형 방사포다. 이 신형 방사포들은 정밀사격기능을 지녔다. 이를테면, 300~400km 밖에 주차된 승용차를 조준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2019년 9월 10일 조선국방과학원이 평안남도 개천비행장에서 진행한 시험사격에서 조준사격으로 쏜 600mm 방사포탄은 동북쪽으로 날아갔는데, 사격지점에서 3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승용차만한 표적을 맞췄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방사포탄은 사격지점에서 330km 떨어진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있는 작은 암초인 알섬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600mm 방사포탄은 바로 그 암초에 설치된 승용차만한 표적에 명중한 것이다.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이 뒤섞인 방대한 군사기지를 경기도 평택에 건설해놓은 미국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방사포 밀집사격으로 그 기지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은 300~400km 밖에 있는 승용차를 조준련발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방사포를 보유하였으므로, 평택미국군기지는 더 이상 안전구역이 아니다. 조선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두 종의 신형 방사포로 평택미국군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조준련발사격능력을 검증한 것은 주한미국군에게 그 기지를 버리고 어서 이 땅을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으로 생각된다.  

 

 

4. 해답의 열쇠는 사격시차에 들어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2019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을 진행하였을 때, 일본 미사와공군기지에서 긴급대피경보가 내려졌다고 한다. 미사와공군기지는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최북단 태평양쪽에 있다. 홋까이도에서 가까운 곳이다. 미사와공군기지에는 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미공군 제35전투비행대가 주둔하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인근의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에 본부를 둔 미공군 제373정보-감시-정찰단 산하 미사와안전작전쎈터가 있으며, 일본항공자위대 산하 북부항공방위군 본부가 있다. 

 

2019년 10월 31일 조선국방과학원이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을 진행하였을 때 미사와공군기지에서 긴급대피경보가 발령된 까닭은, 미사와안전작전쎈터가 600mm 방사포탄이 자기들이 있는 미사와공군기지까지 날아오는 줄 알고 화들짝 놀랐기 때문이다. 순천비행장에서 미사와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320km다. 순천비행장에서 발사된 600mm 방사포탄이 조선의 내륙상공을 통과한 비행거리는 약 170km이고, 그 방사포탄이 동해 해상 탄착점까지 날아간 비행거리는 약 370km이므로, 동해 상공에서 날아간 비행거리는 약 200km다. 함경남도 함흥 인근 동해안에서 미사와공군기지까지 거리는 약 1,180km이므로, 미사와안전작전쎈터는 600mm 방사포탄이 미사와공군기지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동해 상공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긴급대피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미사와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주일미국군은 조선의 600mm 방사포 시험사격을 보고 겁에 질려 세인의 웃음거리로 되었다.    

 

조선국방과학원이 2019년 9월 10일 개천비행장에서 진행한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에서는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있는 작은 암초인 알섬을 향해 쏘았는데, 2019년 10월 31일 순천비행장에서 진행한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에서는 알섬이 아닌 동해 해상을 향해 쏘았다. 9월 10일에 600mm 방사포를 알섬을 향해 쏜 것은 그곳에 설치된 표적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여 정밀사격기능을 검증한 것인데, 10월 31일에는 왜 알섬의 표적을 향해 쏘지 않고 먼바다로 쏜 것일까?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19년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비행장에서 진행한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장면이다. 사격하는 순간 엄청난 화염과 연기와 후폭풍이 발생하였다.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은 알섬에 있는 고정표적을 향해 쏜 조준사격이었고, 제3차 시험사격은 동해 해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이동표적을 향해 쏜 조준련발사격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국방과학원이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에서 조준련발사격으로 쏜 해상이동표적은 미국 항공모함이나 상륙공격함 같은 거함을 가상한 이동표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600mm 방사포는 전시에 동해로 들어서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과 미국 해병대 상륙강습전단을 조준련발사격으로 격침시킬 무기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600mm 방사포가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던 것이다.     

 

이 물음을 푸는 해답의 열쇠는 사격시차에 들어있다. 지난 10월 31일 제3차 시험사격에서 600mm 방사포를 동해 먼바다로 쏜 것은 연발사격기능을 검증한 것인데, 제1탄을 쏜 때로부터 약 3분 뒤에 제2탄을 쏘았으니, 연발사격시차는 3분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기존 방사포의 연발사격시차는 대체로 30초 안팎인데, 이번에 600mm 방사포의 연발사격시차는 그보다 6배 더 길어졌다는 점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형 무기를 개발하여 성능검증시험을 진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평가하려고 애쓰는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600mm 방사포의 연발사격시차가 기존 방사포보다 6배 더 길어진 것을 두고 그 방사포의 연발사격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느니 뭐니 하면서 심중한 결함이 드러난 것처럼 웅성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600mm 방사포가 조준련발사격기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발사격기능만 가진 것으로 잘못 알았다. 600mm 방사포의 연발사격시차가 기존 방사포보다 6배 더 길어진 까닭은, 동해 해상에서 움직이는 이동표적을 향해 조준련발사격으로 쏘았기 때문이다. 600mm 방사포 제2차 시험사격은 알섬에 있는 고정표적을 향해 쏜 조준사격이었고, 제3차 시험사격은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이동표적을 향해 쏜 조준련발사격이었다.

 

만일 600mm 방사포를 지상에 있는 고정표적을 향해 조준련발사격으로 쏘면 연발사격시차는 약 1분이지만,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이동표적을 향해 조준련발사격으로 쏘면 연발사격시차는 약 3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무인전략정찰기가 탐지한 해상이동표적의 위치정보를 지상통제기지가 수신, 분석한 다음, 사격지점에서 대기하는 600mm 방사포에게 발신하기까지 2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600mm 방사포 제3차 시험사격에서 조준련발사격으로 쏜 표적이 항공모함이나 상륙강습함을 가상한 해상이동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600mm 방사포가 전시에 동해로 들어서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과 미국 해병대 상륙강습전단을 조준련발사격으로 격침시킬 무기라는 점을 말해준다.     

 

 

5.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 탑재될 핵방사포

 

파키스탄군 전략군은 2019년 1월 24일 나스르 방사포 제1차 시험사격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월 31일에는 제2차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파키스탄이 개발한 나스르 방사포는 포탄길이가 6m, 포탄지름이 400mm이며, 무게가 400kg인 탄두를 탑재하고 70km를 날아간다. 파키스탄의 방사포개발기술은 그리 높지 못해서, 사거리가 그처럼 짧은 방사포밖에 만들지 못한다. 나스르 방사포의 사거리는 원래 60km였는데, 사거리를 10km 더 늘려 2019년 1월에 두 차례 시험사격을 진행한 것이다. 조선이 개발한 4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300km인데, 파키스탄이 개발한 4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70km밖에 되지 않으니, 기술수준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파키스탄이 개발한 400mm 나스르 방사포의 전투부에 재래식 탄두만이 아니라 핵탄두도 탑재된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이 개발한 400mm 나스르 방사포에 탑재되는 핵탄두는 지름이 300mm으로 소형화되고, 무게가 400kg으로 경량화되고, 폭발위력이 0.5~5킬로톤으로 감소된 전술핵탄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파키스탄이 자기의 핵탄제조기술을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탄을 만드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조선은 핵탄소형화기술을 20년 전에 파키스탄에 전수해주었다. 조선은 1999년에 조선을 비공개로 방문한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평양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떨어진 어느 지하핵무기고로 안내하여 전술핵탄 실물 3발을 보여주면서 핵탄소형화기술을 가르쳐주었다. 지난 1990년대에 조선은 파키스탄에게 핵탄소형화기술만이 아니라 미사일제조기술도 전수하였다. 만일 조선이 그런 핵심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더라면, 파키스탄은 전술핵탄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탑재하는 탄도미사일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 통신사 <맥클랫취 뉴스페이퍼즈> 2008년 6월 4일 대담기사에서 칸 박사는 자신이 1999년에 조선을 방문하여 목격하였던 조선의 핵탄제조기술에 대해 말하는 중에 “그들은 뛰어난 기술(excellent technology)을 가졌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다(they are much more advanced than we are). 그들은 매우 정교한 설계(very sophisticated designs)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08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중앙정보국이 칸 박사와 연계된 스위스 핵기술거래업자 티너에게서 압수한 핵탄설계도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 핵탄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 핵탄설계도가 칸 박사가 1999년에 조선에서 입수한 핵탄설계도의 복사본이다. 그 핵탄설계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조선이 파키스탄에게 제조기술을 전수한 핵탄은 탄체지름이 600mm이고, 뇌관 64개가 부착된 소형 전술핵탄이었다. 이 소형 전술핵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통해 세상에 실물이 공개되었고, 2017년 12월 12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진행된 평양 4.25문화회관에 전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탄두를 살펴보는 영상문헌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중에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탑재하는 핵탄두 실물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핵탄두는 탄체지름이 600mm이고, 뇌관 64개가 부착된 소형 전술핵탄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7년 12월 12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진행된 평양 4.25문화회관에 전시된 영상문헌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탄두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 영상문헌에 나타난 핵탄두는 1999년 조선을 비공개로 방문한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평양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떨어진 어느 지하핵무기고에서 직접 관찰한 소형 핵탄두와 같은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으므로, 오늘 조선은 탄체중량을 300kg으로 경량화하고, 폭발위력을 1킬로톤 이하로 감축한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을 보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은 탄체지름이 300mm인 소형 전술핵탄을 탑재하는 나스르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정황은 파키스탄이 조선에서 전수한 핵탄소형화기술을 지난 20년 동안 더욱 발전시켜 탄체지름을 300mm로 소형화하고, 탄체중량을 400kg으로 경량화하고, 폭발위력을 1킬로톤 이하로 감축한 극소형 전술핵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해준다. 1킬로톤은 TNT폭약 1,000톤에 해당하고, 탄체중량이 400kg인 파키스탄의 극소형 전술핵탄은 4세대 핵탄으로 분류된다. 

 

폭발위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1킬로톤 이하는 극소형 핵탄이고, 1킬로톤에서 15킬로톤 이하는 소형 핵탄이고, 15킬로톤에서 100킬로톤 이하는 중형 핵탄이고, 100킬로톤에서 1메가톤 이하는 대형 핵탄이고, 1메가톤 이상은 초대형 핵탄이다. 핵탄의 폭발위력을 감축하고, 핵탄체적을 소형화하고, 핵탄중량을 경량화하는 것은 고도로 발전된 핵탄제조기술이다. 

 

20년 전 조선으로부터 핵탄제조기술을 전수한 파키스탄이 오늘날 4세대 극소형 핵탄을 만들었다면, 핵탄제조기술에서 파키스탄보다 20년 이상 앞선 조선은 탄체지름을 300mm로 소형화하고, 탄체중량을 400kg으로 경량화하고, 폭발위력을 1킬로톤 이하로 감축한 4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을 아주 오래 전에 만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일본 <교도통신> 2009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조선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 전술핵탄을 북부지역에 있는 지하핵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보도가 나온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오늘 조선은 탄체중량을 300kg으로 경량화하고, 폭발위력을 1킬로톤 이하로 감축한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을 보유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올해 3차에 걸친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600mm 방사포에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이 탑재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면 미국 항모타격단과 강습상륙전단을 격상할 수는 있어도 격침할 수는 없고,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을 사용해야 그것들을 바다속으로 격침할 수 있다. 

 

조선에서 올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 완성된 것은 군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지닌다. 미국 항모타격단과 강습상륙전단을 향해 조준련발사격으로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을 쏘아 격침할 수 있는 600mm 핵방사포의 출현이 조미협상에 주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올해 2019년 말까지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여야 조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한부 통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이제 그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밖에 없다. 미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조선에게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낡은 계산법에 계속 매달리다가 시한을 넘길지 정세분석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을 집필하는 2019년 11월 초 현재, 미국이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조선에게 제시하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는 손익계산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이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조선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견한다. 

 

하지만 조선으로서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 전략적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이 낡은 계산법에 계속 매달리다가 시한을 넘기는 사태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시한을 넘기면, 지난 2년 동안 중지되었던 조미핵대결이 2020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야 할 것은 2020년에 재개될 수 있는 조미핵대결에 대비하는 방책인데, 조미핵대결이 재개되는 경우 미국 항모타격단과 강습상륙전단이 동해에서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핵탄피폭위험을 들씌우는, 가공할 접근차단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조선의 2020년도 대비책이다. 핵위협은 오직 핵위협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번에 조선국방과학원이 5세대 극소형 전술핵탄을 탑재하는 600mm 핵방사포를 개발, 완성한 것은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조미핵대결에서 수행할 접근차단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이제껏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해왔던 것처럼, 지금 조선은 협상재개에도, 핵대결재개에도 모두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조선에게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시한을 넘겨 핵대결을 불러올 것인지 양자택일의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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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곳

광주 무등산 가을이 빚어낸 천상의 경관... 100여 개의 돌기둥 광석대도 장관

19.11.04 09:55l최종 업데이트 19.11.04 09:55l

 

 2018년 11월 대한민국 명승 제114호로 지정된 무등산 광석대와 규봉암. 규봉암 뒤쪽에 지공너덜이 ‘돌의 강’을 이루고 있다
▲  2018년 11월 대한민국 명승 제114호로 지정된 무등산 광석대와 규봉암. 규봉암 뒤쪽에 지공너덜이 ‘돌의 강’을 이루고 있다
ⓒ 무등산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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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순, 담양에 걸쳐있는 호남의 명산, 무등산은 시대에 따라 그 이름과 의미를 달리 했다. 백제 때는 무진악(武珍岳), 통일 신라 때는 무악(武岳) 또는 무돌이라 불렀다. 무돌은 '무지개를 뿜는 돌'이란 뜻이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서석산(瑞石山)이란 이름과 함께 무등산이라 불렀다.

이밖에도 무당산, 무덤산, 무정산 등 여러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광주사람들은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이 평등한 산'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무등산(無等山)'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한다. 무등식당, 무등일보, 무등카센터, 무등시장, 무등산아파트, 무등산막걸리, 등등. 무등은 곧 빛고을 광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광주의 진산, 무등산은 국내는 물론이며 세계적으로도 그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위치한 주상절리대, 입석대와 서석대는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어 국가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규봉암 가는 길, 무등산 원효사 입구에도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다
▲  규봉암 가는 길, 무등산 원효사 입구에도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다
ⓒ 임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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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유네스코는 무등산의 지리적 경관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제주도 한라산과 청송의 주왕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전 세계가 인정한 산이 되었다.

낙엽도, 인생도... 가을이란 떨어지는 계절

2018년 11월에는 서석대, 입석대와 더불어 무등산의 3대 주상절리대(柱狀節理帶)중의 한 곳인 '광석대와 지공 너덜'이 대한민국 명승 제114호로 지정됐다. 광석대는 무등산 삼대 석경(三大石景)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돌기둥이다. 8천만 년 전, 자연의 신이 만들어낸 돌기둥 아래에 무등산에서 가장 높은 하늘 끝 암자, 규봉암(圭峰庵)이 포근히 안겨 있다.

예로부터 "규봉암을 보지 않고 무등산에 올랐다 말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풍광이 빼어난 절경 중의 한 곳이다. 광석대와 규봉암은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특히 무등산에 단풍이 드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 규봉암으로 향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원효 계곡에도 단풍이 곱게 내려 앉았다
▲  원효 계곡에도 단풍이 곱게 내려 앉았다
ⓒ 임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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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봉암으로 가는 길은 크게 3개의 코스가 있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에서 오르는 탐방로와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증심사 코스, 증심사 반대편에 있는 원효사 지구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화순에서 가는 길이 가장 짧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객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세 코스 중 늦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원효사 코스를 추천한다. 정상 부근에 있는 입석대와 서석대와는 달리 반대편에 있는 광석대와 규봉암을 가려면 무등산을 한 바퀴 돌아야 한다. 무등산을 일주하는 코스라서 6시간 이상 걸어야 한다.

원효사에서 규봉암까지의 거리는 약 6km 남짓이다. 원효 계곡을 지나 1960~1970년대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았던 옛 산장 호텔에 이른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비밀 회동을 했던 곳이다. 엄혹했던 시절, 광주 민주화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낙엽을 수북이 뒤집어쓰고 있는 옛 호텔은 길손들에게 '폐허의 쓸쓸함'을 온몸으로 설하고 있다.
 
 규봉암 가는 길의 초입에 60~70년대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았던 옛 산장 호텔이 폐허의 쓸쓸함을 설하고 있다
▲  규봉암 가는 길의 초입에 60~70년대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았던 옛 산장 호텔이 폐허의 쓸쓸함을 설하고 있다
ⓒ 임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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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비어 있는 폐허의 옛 터. 처연하게 물들어 가는 단풍과 발밑에 떨어져 바스락 거리며 뒹구는 낙엽에게서 초라해진 나를 반추해 본다. 문득, 꽉 차 있는 줄 알았지만 텅 비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란다. 세월무상, 인생무상이다. 혹자는 말한다. 가을이란 그렇게 떨어지는(fall) 계절이라고. 낙엽도 인생도.

갓 돋아난 새싹처럼 파릇파릇했던 청춘시절, 불면의 가을밤에 흐릿한 백열전등 아래서 암송했던 이양하의 수필, <페이터의 산문>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잎, 잎, 조그만 잎. 너의 어린애도, 너의 아유자도, 너의 원수도, 너를 저주하여 지옥에 떨어뜨리려 하는 자나, 이 세상에 있어 너를 헐고 비웃는 자나, 또는 사후에 큰 이름을 남긴 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세 무지개가 뜨는 '시무지기 폭포'

상념일랑 잠시 접어 두고 어여 가자. 갈 길이 멀다. 길은 다시 '꼬막재'로 이어진다. 한때 이 길은 등산객들로 붐볐지만 서석대로 직행하는 '무등산 옛길 2구간'이 개통되고 나서는 한산해졌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길보다는 온전하게 만추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길이다.
 
 옛 선조들이 나들이할 때 지름길로 이용했던 꼬막재. 꼬막재는 말 그대로 꼬막처럼 처럼 밋밋하고 완만하게 엎드린 고개다
▲  옛 선조들이 나들이할 때 지름길로 이용했던 꼬막재. 꼬막재는 말 그대로 꼬막처럼 처럼 밋밋하고 완만하게 엎드린 고개다
ⓒ 임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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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내내 푸르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편백 나무숲과 조릿대길 지나 꼬막재에 이른다. 꼬막재는 말 그대로 꼬막처럼 밋밋하고 완만하게 엎드린 고개다. 옛 선조들이 나들이할 때 지름길로 이용했던 길목으로 보부상들도 이 고개를 이용했다고 한다.

고개를 넘어서자 옛 보부상들이 목을 축였을 샘터가 나온다. 이쯤 해서 나그네들도 '무등산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축인다. 무등산에서 먹는 무등산 막걸리의 맛은 극대 만족이다. 이제부터 규봉암까지는 오르막이 없이 완만하게 이어진다.

멍석이 깔린 푹신하고 편안한 가을길이 무등을 감싸고 휘돌아 나간다.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이어진다. 우리 가는 인생길이 이 길만 같다면 오죽 좋겠는가. 억새가 아름다운 신선대 억새 평전을 지나자 '시무지기 갈림길'이 나온다.
 
 우리 가는 인생길이 이 길만 같다면 오죽 좋겠는가.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이어진다
▲  우리 가는 인생길이 이 길만 같다면 오죽 좋겠는가.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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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규봉암 까지는 온화한 사람들이 사는 곳, 화순(和順)의 땅이다 . 규봉암이 멀지 않았다. 갈림길에서 약 600m 정도 내려가면 시무지기 폭포를 볼 수 있다. '시무지기'라는 말은 전라도 방언으로 세 무지개라는 뜻이다. '시'는 세 개를 뜻하고 '무지기'는 무지개를 말한다. 비가 그치고 물보라가 햇살에 비추면 세 개의 무지개가 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약 70여미터의 물줄기가 세 갈래로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하단 약 10m 지점에 이르러서 급전직하 수직으로 낙하하며 장관을 이룬다. 무등산 심마니들이 드나들던 길로 원시림 속에 숨겨진 비경 중의 한 곳이다.
 
 규봉암 가는 길에 있는 시무지기 폭포. ‘시무지기’라는 말은 전라도 방언으로 세 무지개라는 뜻이다
▲  규봉암 가는 길에 있는 시무지기 폭포. ‘시무지기’라는 말은 전라도 방언으로 세 무지개라는 뜻이다
ⓒ 임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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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의 가을이 빚어낸 천상의 경관

내려왔으면 올라가야 하는 게 세상사 이치다. 다시 시무지기 갈림길로 원점 회귀다. 여기서 규봉암까지 남은 거리는 1.5km 남짓이다. 이 거리는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5km로 기억될 것이다. 무등산이 품고 있는 길에는 가을 나무들이 토해내는 색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무등산이 품고 있는 길에는 가을 나무들이 토해내는 색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  무등산이 품고 있는 길에는 가을 나무들이 토해내는 색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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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다 못해 검붉어진 나무들의 가슴앓이. 노랗고 붉은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투명한 가을 햇살. 눈이 부시게 파란 쪽빛 하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소나무의 푸르름이 환상적인 그라데이션을 이룬다. 무등산 규봉암 가는 길의 가을 풍경은 한 동안 액자처럼 뇌리에 박혀 긴 여운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지상의 속세(俗世)에서 천상의 선계(仙界)로 들어온 느낌이다. 규봉암이 가까이 있음이다. 눈을 돌려 오른쪽 가파른 돌계단을 올려다보니 계단 끝에 극락의 문이 걸려 있다. 규봉암 일주문이다. 바로 옆에 거대한 규봉 사이에 바위돌 하나가 위태롭게 걸쳐 있다. 삼존석(三尊石)이라고 부르는 돌기둥이다. 옛날에 이곳을 다녀 갔던 인사들의 관등성명이 새겨져 있다.
 
 규봉으로 둘러친 돌병풍 아래에 소박한 암자, 규봉암 관음전이 양반집 규수처럼 다소곳하게 앉아 있다.
▲  규봉으로 둘러친 돌병풍 아래에 소박한 암자, 규봉암 관음전이 양반집 규수처럼 다소곳하게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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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봉암은 송광사의 말사로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문헌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년)가 창건했으며, 798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순응대사가 중창했다고 알려져 있다
▲  규봉암은 송광사의 말사로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문헌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년)가 창건했으며, 798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순응대사가 중창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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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로 들어서는 순간, 동공이 저절로 확대되고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는다. 100여 개의 돌기둥이 깎아지른 듯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듯 하늘 끝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다. 규봉으로 둘러친 돌병풍 아래에 소박한 암자, 규봉암 관음전이 양반집 규수처럼 다소곳하게 앉아 있다.

고봉 기대승, 삼연 김창흡 등 옛 시인 묵객들도 규봉암의 아름다움을 읊었다. 고려 말 문신, 김극기(1379~1463)는 그의 시에서 "저 기괴한 돌들을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이 공평하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아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라고 노래했다.
 
 비단을 잘라 세운 듯... 저 기괴한 돌을 무어라 이름하리
▲  비단을 잘라 세운 듯... 저 기괴한 돌을 무어라 이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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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의 가을이 빚어낸 천상의 경관, ‘광석대'
▲  무등산의 가을이 빚어낸 천상의 경관, ‘광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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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봉암은 송광사의 말사로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문헌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년)가 창건했으며, 798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순응대사가 중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6· 25 동란으로 불탔고, 1957년에 관음전과 요사채를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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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위기, 남북관계 되살릴 전기가 돼야

[기고] 남북 모두에 이로운 실리적 방안 마련위해 중지 모아야
2019.11.04 08:26:38
 
 
 

1998년 11월 18일 저마다의 그리움과 한, 설렘을 안은 826명의 관광객이 금강호를 타고 북한 장전항을 향해 출항했다. 남북관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금강산관광의 시작이다.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민간인의 관광 목적 방북이라는 점에서 금강산관광은 대내외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언젠가는 분단된 한반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더욱 활기를 띄기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2005년에 이르러서는 총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연간 3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 수를 기록하며 남북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었다. 비록 고(故)박왕자 씨 사망 사건으로 중단되기는 했으나,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통보하고 독자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북측의 태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분석과 접근이다.
 

▲ 금강산 관광지구 전경 ⓒ연합뉴스


북한은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삼지연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낡아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필자가 2015년 가을에 찾은 금강산은 단풍은 화려했으나, 시설들은 이미 심하게 퇴락해 있었다.

최근 공개된 금강산 시설들의 사진을 보면, 북한이 표현한 '남루하고 너절하다'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오래 전부터 철거를 결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에 대한 기대감과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버텨온 인내심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인민 생활 향상, 경제성과를 줄곧 강조해왔다. 내년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로 김 위원장으로서는 다양한 경제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제재 회피 차원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이유다.

명시적인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닌 금강산관광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불허 주장이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린 영산(靈山)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얼을 대표했다. 분단 이후에는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으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의 장으로, 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간 화합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면한 금강산 문제는 단지 '관광' 차원이 아니라 금강산이 지닌 역사성과 함의를 고려한 보다 넓은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우리에게는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을 겪어 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 남북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답답한 남북관계 현 상황이 일거에 해소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낡았다'라고 지적한 것이 비단 금강산 건물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낡은 패러다임을 걷어내고 관계를 새롭게 쇄신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비난보다는 남북 모두에 이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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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의 '사이다'가 쏟아졌다 "검찰, 욕먹어도 싸"

[현장] 노개런티 무대...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등장 "국민 하찮게 여기는 검찰"

19.11.02 21:06l최종 업데이트 19.11.03 00:26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들을 (검찰이) 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덮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욕 먹어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 좀 먹읍시다."
 
2일 오후 '제12차 여의도 촛불문화제'에서 특별공연을 펼친 가수 이승환씨의 말이다. 이날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가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개최한 문화제에서 이씨가 거침 없는 '사이다' 발언을 내놓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그는 이번 문화제에 노개런티로 참여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는 늘 '살면서 검찰·경찰·의사 1명씩은 꼭 알고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중 가장 힘 센 자는 검찰이고, 그들은 웬만하면 '사바사바(뒷거래의 속된 말)'가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대 중반이 되도록 검찰·경찰·의사 단 1명도 모르고, 방송과도 안 친하고, 언론과도 안 친한, 가요계의 아웃사이더 가수가 됐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검찰, 신뢰할 수 없는 집단... 국민은 검찰개혁 원해"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거침 없는 '사이다' 발언을 내놓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 유성호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영화·소설에서 흔히 묘사하는 검찰의 이미지 때문이었는진 몰라도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생각해왔다"며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랜 세월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들이 이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면서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이미지로 변신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이날 문화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쪽부터 마포대교 방면 도로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득했다.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카페 '개싸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모인 시민연대는 지난 9월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고, 이는 점차 대규모 집회로 발전했다. 이후 휴지기를 가진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조국을 잊지 말자" 등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를 둘러싼 야당의 과거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문화제 무대에 오른 유튜버 '아이엠피터' 임병도씨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다 했다"며 "그런데 오 대표는 지난 2017년 (그와 유사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2017·2018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며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의 공수처는 괜찮고,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기초에 불과하다"며 "(한국당 등은) 이것을 막고 있다,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순간 그들의 기득권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대한민국 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과 같다"며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고맙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역시 마이크를 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관련 등) 비리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은 (나 대표 쪽과) 내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을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에 대해선 득달 같이 수사했다"며 "그런데 왜 나경원, 황교안 (한국당 대표)과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비리들은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한국당과 조선일보, 친일파가 저지르는 짓을 보면 우리나라를 아예 소수 기득권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로 만들려 작정한 것 같다"며 "그들이 조선일보, 토착왜구 잔당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조국 대란을 일으켰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회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살리는 좋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 좋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 언론은 왜 보도 안 하나' 지적도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에 대한 비판은 무대에서 계속 이어졌다.

김남국 변호사는 "며칠 전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이 공개됐다"며 "(문건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고, 국회의원들을 가택연금하고, 심지어 탱크까지 동원해 평화적인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며 "이런 문건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계엄령 문건은 이처럼 허술하게 기소 중지해놓고, (조 전 장관 관련) 표창장 수사는 수십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이 잡듯 수사하고 있다"며 "나 대표에 대한 고발이 4번이나 있었음에도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무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화 운동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검찰-언론-재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고, 제2의 독립운동이다,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라며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 한다, 위대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진군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번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했던 (계엄령 관련) 문건에는 언론과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당시 정부가) 원하는 것만 보도하게 하고, 말 잘 드는 보수언론만 살려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다른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하던 대부분의 언론을 편파언론으로 명시하고, (앞으로) 보수언론은 집회의 폭력성을 보도하게 하겠다고 적혀있다"며 "계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성향을 파악해 중도와 보수로 나누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썼던 방식의 보도지침과 같다, 반헌법적 문건이지만 언론에선 이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눈 부릅뜨고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인들에게 주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문화제가 마무리된 이후 참석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지나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국회 앞을 지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국회 앞을 지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국회 앞을 지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국회 앞을 지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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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낸 스파이? 부조리극 주인공 된 ‘헌재 파견 판사’

대법원이 보낸 스파이? 부조리극 주인공 된 ‘헌재 파견 판사’

등록 :2019-11-02 15:43수정 :2019-11-02 16:20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14. 헌재 파견 판사의 숨은 임무

“인사 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
민감·중요한 헌재 정보 넘겨라”
대법원 요구에 최희준 파견 판사
대통령 탄핵 자료 등 325건 유출

두 기관 정보 교류 창구 없어
파견 판사가 소통 담당했다?
“용기 내 거절했더라면 후회”
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헌재 정보를 대법원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헌재 정보를 대법원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제가) 부조리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양쪽 기관에서도 사실은 저를 다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략) 제가 중간에 끼어 있었던 셈입니다.”

 

부조리극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묻는 연극 장르다.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을 부조리극 주인공에 빗댔다. 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근무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아 헌재 내부 자료와 정보를 대법원에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대법원과 헌재 사이 ‘소통창구’ 역할을 맡아 헌재 쪽에서는 ‘법원 스파이’로 불린 ‘애매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되돌아봤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헌재 부장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대법원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해 보낼 수 있다. 헌재에 파견된 판사들의 주 업무는 사건 연구지만 최 부장판사에게는 특명이 하나 더 주어졌다. 헌재 내부 기밀을 대법원 쪽에 전달하는 일이었다.

 

 

“친정 위해 노력해야”

 

2015년 3월 말 혹은 4월 초 어느 점심.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최 부장판사는 당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났다. 다른 헌재 파견 판사들도 동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당황할 정도로 혼이 났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강 차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급한 일이 있다고 자리를 뜨자, 이 상임위원이 헌재 파견 판사들에게 말했다.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최희준 부장에게 바로 전달하세요. (인사)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잊지 마세요.”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최 부장판사는 이 상임위원의 당부를 법원행정처 차원의 요구로 받아들였다. 앞서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인사를 갔다가 예상치 못한 쓴소리도 들었다.

 

“법원 판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헌재에 가서도 헌재 논리에 경도돼선 안 된다.”(양승태)

 

“검사들은 친정인 법무부나 대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헌재 파견 판사들이 헌재에 동조해 한정위헌(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가 제동을 거는 결정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우려) 의견을 (위에) 보고한다더라. 잘못된 것이다.”(박병대)

 

헌재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라는 이 상임위원의 지시가 개인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원의 요구였다는 게 최 부장판사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박 전 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관련 지시가 대법원 내부 문건과 이 상임위원 수첩에 남아 있다. 이 상임위원이 2015년 2월27일 작성한 ‘헌법관련 업무보고 문건’에는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박 전 처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비슷한 시기(2월25일) 이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는 양 전 대법원장 지시사항을 기록한 ‘大(대법원장), 연구관들, 완충역할, 정보역할’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헌재 정보를 파견 판사로부터 잘 입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의 위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헌재를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 해석의 권한을 넘보고, 법원 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으로 대법원의 위상을 흔들까 우려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상임위원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자신의 활동을 최적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요구)하셨는데, 자꾸 (정보를) 달라고 하시니까 점점 예삿일이 돼버렸다”고 했다. 헌재 부장연구관은 접근 가능한 정보의 폭이 넓은데다 최 부장판사는 재판관들과 식사 중 나눈 이야기까지도 정리해 보고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보고서뿐만 아니라 재판관 평의 내용, 헌재 주요 정책에 관한 헌재 소장 및 재판관 의견 등이 이메일을 통해 대법원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을 했던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파업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4월 최 부장판사는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한정위헌으로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 상임위원 쪽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헌재 사건 10여건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록도 고스란히 넘어갔다. 정치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도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려 애쓰던 차였다. 기록 주요 부분, 의견서, 준비서면, 고영태씨 녹취록 등 중요 자료까지 최 부장판사의 손을 거쳐 이 상임위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됐다.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에 건너간 정보가 헌재 내부 정보자료 194건, 사건 동향 정보 131건 등이다.

 

이 상임위원은 최 부장판사한테 건네받은 정보의 사용처는 말하지 않았고, “법원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 정보를 토대로 헌재 대응 논리 및 실행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장판사도 이를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내부 정보를 이 상임위원에게 이메일로 보낼 때 ‘보안 유지’ ‘헌재 압박용’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정보 유출’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다. 이 상임위원은 헌재 파견 판사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인사 평정 관련 언급을 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지시는 인정하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국회 재판 청탁 통로로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 파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판사 출신 전문위원(일반임기제 2급)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고, 헌재 파견 판사도 최근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국회·헌재·감사원 등에 파견된 판사는 현재 16명이다.

 

판사 파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파견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이 대법원과 헌재 판단을 일치시키는 구실을 맡으면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여전해 판사 파견 제도는 위태로운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반론도 많다.

 

최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기관은 관행적으로 정보를 교류해왔으며 공식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파견 판사가 그 일을 담당해왔다는 항변이다. 그는 “후회된다”고 말했다. “글쎄요, 지시같이 생각하고 하긴 했는데요. 물론 그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됩니다. 용기를 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 관성이 생겨서, 또 많이 요구도 하셔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안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534.html?_fr=mt1#csidxdc3331aedd11596a07036767c509b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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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정치 검찰, 3대 적폐 청산하자”

촛불문화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정치 검찰, 3대 적폐 청산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3 [0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5,000여 명이 시민들이 2일 저녁 6시 30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착왜구 청산! 친일언론 폐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김영란 기자

 

▲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외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토착왜구 청산, 친일언론 폐간하라!" 구호를 외치는 촛불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대학생들의 '촛불하나' 노래 공연에 맞춰 촛불과 핸드폰 불빛을 흔들며 호응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문화제에서 "토착왜구 청산, 친일런론 폐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선전물을 들고 있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한 시민이 레이저 손전등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비추고 있다.     ©박한균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전면 재수사 요구 선전물 시민이 들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황교안 구속,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선전물을 들고 참여한 시민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 내내 선전물을 들고 있는 시민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THIS 황교안’이란 노래로 황 대표의 여러 행각을 폭로하는 대학생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대학생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율동공연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토착왜구 섬멸하고 적폐 청산할 때까지 지지치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자 

 

5,000여 명이 시민들이 2일 저녁 6시 30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착왜구 청산친일언론 폐간검찰개혁공수처 설치세월호참사 진상 규명범국민 촛불문화제(이하 촛불문화제)’에서 외친 함성이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부천수원춘천 등 각 지역에서 온 시민들이 함께 했다.

 

대구에서 온 남준현 학생은 친일 적폐 언론 청산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남준현 학생은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 편에서 대동아공영 실현을 외쳤던 친일언론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징공이라고 부르는 신문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조선일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인가조선일보의 조선이라는 이름이 한없이 부끄럽다창간 100주년이 되기 전에 조선일보는 당장 언론사 간판을 내려놓고 문 닫아야 한다뿌리는 친일에 두고 거짓 뉴스 만들어 내는 매국노들적폐 언론사들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심판하자라고 호소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장진숙 울산 적폐 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무대에 올라 검찰 개혁에 대해 연설을 했다. 

 

장 상임대표는 세월호 사고가 왜 났는지 5년이 지났지만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구조를 학생을 구조했는데 해경의 간부가 헬기를 타는 바람에 그 학생이 숨졌다는 사실이 5년이 지난 이제야 밝혀졌다 이게 말이 되는가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검찰이 공정한 관심공정한 수사공정한 기소를 했다면 며칠 전에 그 일을 우리는 5년 전에 알았을 것이다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장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말한다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라검찰이 왜 독립을 안 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가검찰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안달 하고 있다검찰에 누가 기득권을 줬는가바로 국민이 아닌가국민들이 준 기득권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데 왜 안 내놓는가심지어 해야 할 일들도 못 하면서 왜 기득권을 안 내놓는가검찰 조국 전 장관처럼 세월호 참사도 제대로 수사하라왜 안 하는가검찰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제대로 수사하라검찰은 황교안나경원도 수사하라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대라고 국민들이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는 권미화(왼쪽,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오영석군 어머니)씨와 장진숙 울산 적폐 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참사 관련한 연설을 눈물을 머금고 듣고 있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노래공연을 하는 안헤경(왼쪽)씨와 윤광호 목사     © 김영란 기자

 

세월호 가족협의회 권미화(단원고 2학년 오영석 군 어머니씨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국민들이 함께 해 달라그리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민주주의 상징이자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세월호 참사를 은폐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춘천에서 온 노규연 대학생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규탄 발언을 했다.

 

노규연 학생은 만약 계엄령이 현실로 되었으면 광화문 일대가 피로 물들었을 것이며 정부에 의한 폭력살인이 자행되었을 것이다라며 황교안 대표가 2016년 촛불항쟁 당시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언급했다.

 

계속해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와 손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고세월호 7시간을 봉인하고사드를 반입하고김학의 동영상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무고한 촛불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계획을 세웠다계엄령 모의는 내란음모이다황교안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촛불문화제에서 노래와 율동 그리고 영상 등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에 올라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열기를 북돋웠다.

 

대학생들은 불태우자’, ‘검찰 개혁가’, ‘떠나라’, ‘나베에게’, ‘THIS 황교안’ 등의 공연으로 촛불 시민들의 적폐 청산 의지를 표현했다그리고 촛불하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공연으로 적폐 세력의 준동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자고 호소했다.

 

또한 광주에서 온 안혜경 씨와 평화를 노래하는 윤광호 목사가 촛불 시민의 힘을 노래로 표현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다양한 구호와 선전물을 들고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을 했다조선일보사 앞에 도착한 시민들은 친일 적폐 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가짜 뉴스의 온상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선일보사 앞에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무리했다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대학생들의 노래 공연 '불태우자'에 호응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대학생들이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 가장 앞장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 김영란 기자

 

 

▲ 2일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는 대학생들     © 김영란 기자

 

▲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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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 필요없다” 탄력근로·노동법 개악에 ‘노조혐오’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범위 놓고 싸우는 여야... 자유한국당은 이참에 ‘노조혐오’까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확대, 그리고 선택근로·재량근로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에 경영계의 요구는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까지 상정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여야의 의견충돌로 10월 노동법 개악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11월에도 10월에 이은 긴장은 마찬가지다. 오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0월31일 서울 여의도,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다는 노동계의 반발. 그러나 이런 노동계의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나친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탄력근로제 통과와 더불어 정부의 선행조치 모색을 재차 지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좁혀지지 않은 여야 의견, 이에 대한 여야의 합의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확대법안) 마련과 정부엔 보완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개악에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참에 탄력근로제에 선택근로·재량근로제 확대까지 밀어붙일 공산이다. 총체적인 ‘노동유연화’를 시도하겠다는 것.

며칠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는 탄력근로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겨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확대에 플러스알파(+α)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각각 공세를 펼치는 여야의 모습 안에 도드라지는 것은 또 있다.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표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조 혐오’발언까지 한술 더 떴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헌법 파괴세력’으로 낙인까지 찍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나 원내대표는 7월 대표연설에 담았던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동시켰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 여론 조성 안에 깔린 의도는, 노동조합이 마치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대로 “기업을 옥죄는 것”, “기업 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기업과 경제성장을 옥죄는 존재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

노조 조직율이 10% 밖에 안되는 한국사회를 깎아내리고 노동조합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란 말인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혐오’하며,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곧 “기업을 자유를 풀어주는 것”,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닌지 짐작케 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사진 : 뉴시스]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는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당이 개최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에서 같은 말 잔치를 했다.

“기반이 든든해야 투자도 이뤄진다.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강성 귀족노조”라느니, “특권 귀족노조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느니 노동조합에 혐오를 씌우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기업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위해 “특권·귀족 노조의 불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활기찰 수 있는 기반이 든든해야 한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과 같은 뜻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대체근로 허용과 불법 직장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했던 경영계의 요구를 그대로 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법 개악에 나선 민주당과 이참에 탄력근로제 대폭 확대는 물론 “혐오스러운 노조 하기 좋은 나라 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환노위에 포진해 있다.

11월에도 노동자들의 투쟁 시계는 바삐 돌아간다. 환노위가 예정된 7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엔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파업까지 결심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여의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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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삽질' 끝난 후 줄줄이 드러난 기막힌 진상

[이 영화를 보라!] 11월 14일 개봉하는 '4대강 사업' 다큐 영화 <삽질>

 
 영화<삽질> 포스터

영화<삽질> 포스터ⓒ 엣나인필름

 
1. 오랜만에 돌아온 본격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11월 14일 개봉을 준비하는 한 편의 4대강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다. '아직도 4 대 강? 열받지만 다 끝나버린 사건 아닌가?' 의아한 질문을 던질지 모를, 그 4대강을 주제로 만들었다. '삽질', 제목도 참 간단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세월은 간단하지 않다. 13년 걸렸다고 한다. 영화 <삽질>은 어떤 영화일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신했고, 22조 2천억(토지수용 및 기타 추가 비용 때문에 30~34조로 보기도 한다)이 투입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과정과 결과가 이 작품엔 시간을 압축한 듯 고스란히 들어차 있다.

영화 <삽질>은 국가적 규모의 환경 정비(라 쓰고 파괴라 읽는) 사업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는다. <삽질>에는 '4대강 독립군'이 등장한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강과 자연을 식민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해 '강'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의 김종술 기자와 환경운동가 정수근 기자 등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분투는, 정책 강행을 이롭게 하는 말과 글로 지난 정부에서 영화를 누린 이들의 행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관객에게 다가온다.

국가적 규모의 사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의 13년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연상될 만큼 방대한 규모의 인명록으로 완결된다. 누군가는 강을 지키려, 다른 누군가는 장밋빛 효과를 확신하거나 강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계산된 희생이라 판단하며 이 '대전'에 참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마이뉴스 제작 첫 영화가 된 <삽질>은 증명하려 한다.

이 작품을 데뷔작으로 연출한 김병기 감독은 본작 <삽질>의 제작 의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다. 4대강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고. 여전히 환경 파괴는 확대되고 있으며, 공사 진행을 위해 강 유역 지역사회를 갈라치기 한 결과는 공동체의 파괴와 분열이라는 부정적 갈등을 불러왔음을. 그리고 지금도 매년 수천억에서 1조를 훌쩍 넘는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투입되는 현실들을 보라고. 

역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간 4대강 사업을 무덤에서 끄집어내려는 듯한 감독의 시선은 지금까지 선보인 4대강 관련 영화들과 다른 지점에 주목한다. 공사가 이뤄지면 이전으로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공공정책을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관료와 정치인,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상실의 아픔 또한 -주로 '4 대 강 독립군'의 행적을 통해- 보여주려 애쓴다. 그렇게 <삽질>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려고 한다. 

2. 4대강 사업 관련 복습해야 할 작품 일람   여기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4대강 관련 영화 중 일부에 불과하며, 해당 작품을 분류해 소개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변용 가능함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이 글에선 시간순 연대기 형식으로 소개한다.

<강, 원래 프로젝트 River, the Origin>(2011)는 대중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의 최초의 '영화' 기획일 것이다. 본작은 4대강 사업의 여러 구간을 다수의 감독이 단편으로 제작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획했다. 

이동렬, 박명순, 박배일, 김준호, 박채은, 김성만, 엄태화 감독에 의해 각각 <강길>, <강에서......>, <농민>, <비엔호와>,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죽지 않았다>, <신봉리 우리 집: 흔한 이야기> 등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이한 배경과 주제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연계와 협력을 거쳐 조율된 이 단편 다큐멘터리 연작은 감독들 각각의 시선과 배경, 파괴되기 전의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곧 사라져갈 존재들에 대한 인상을 영상으로 보존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비감 어린 정서로 담아낸다.

그저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아이의 시선, 건설노동자의 입장, 죽어가는 생물군 등 다양한 초점의 단편 옴니버스 기획은 '기록'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역할에 충실하다. 현재도 네이버 영화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다.

<村, 금가이 The Village of Silk River>(2012)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한국 독립다큐의 명가, '푸른영상'에서 활동하는 강세진 감독이 연출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영주댐 공사로 인해 수몰 예정인 집성촌, 금가이 마을을 배경으로, 이주계획을 짜는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서울에서 귀향해 공사에 맞서는 장진수씨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장진수씨의 고독한 싸움과 마음가짐, 오래된 마을이 사라져가는 풍경의 애잔함,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옛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면서도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 펼쳐진다.
 
<모래가 흐르는 강 Following Sand River>(2013)은 여기에서 소개되는 작품 중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이리라. 내성천이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모래강을 다루는 작품이다. 2013년 봄에 극장에서 개봉해 관객 수 1만 명이 넘는, 독립다큐로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지율 스님이 4대강 반대 활동의 하나로 카메라를 들고 손수 촬영해 완성했다. 지율 스님은 강의 복원력을 믿지만, 국가와 거대 건설기업의 어마어마한 댐과 보 건설 계획에 전율하고 좌절한다. 아름다운 모래강의 풍광과 이를 잡초투성이 황무지로 순식간에 변형시켜버리는 인간의 탐욕이 대비되며 이제는 사라져버린 모래강의 정취를 애잔하게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은 작품. 

<두물머리 Dumulmeori>(2013)는 한강 유역의 양평과 팔당, 남양주 주변 속칭 '두물머리' 공간을 다룬다. 서동일 감독은 서울에서 경기 양평으로 이주해 살면서 영상작업을 하던 중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의 요청으로 4대강 사업에 관한 기록 작업에 나선다.

팔당유기농단지는 유기농 농업의 대명사로 불리며 지자체의 칭송을 받아왔는데, 4대강 사업 구간에 선정되면서 순식간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돌변한다. 30년간 강변 농지를 국가에서 임대 받아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국가가 땅을 거둬들이려는 시도에 맞선다. 유기농의 자존심을 지키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분투를 거듭하며, 이후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영화 속에 상세히 담겨 있다. '공사 대신 농사'라는 절절한 외침이 깊은 울림이 있는 작품.

<팔당사람들 Paldang>(2013)은 서동일 감독의 <두물머리>와 거의 같은 배경을 담은 작품이다. 고은진 감독 역시 팔당 지역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맞서는 투쟁과 현실적 이주대책 속에서 고뇌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영화 <기프실>의 한 장면.

영화 <기프실>의 한 장면.ⓒ 오지필름


<기프실 Gipeusil>(2018)은 몇 년간의 공백을 지나 <삽질>과 함께 근래에 도착한 4대강 관련 작품이다. 부산에 기반을 둔 독립다큐 창작집단 '오지필름'의 문창현 감독은 할머니 댁이 있는 기프실 마을이 영주댐 공사로 수몰 예정임을 알고, 6년여에 걸쳐 그곳의 공간과 사람을 담기 시작한다.

주민들은 체념과 순응 속에 이주를 준비하지만, 상실감과 공허함은 작품 내내 화면을 떠돌며 회한으로 다가온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영향력 아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연민이 영화의 전반적인 정서로 기능한다. 감독의 가족사, 특히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함께 촬영 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를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관객에게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post 4대강 영화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
 
3. 4대강 관련 영화 season2를 선언하는 <삽질>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의 결과인지 유독 속도에 중독되어 있다.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비극적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가 터지면 온 나라가 들끓다가도 심한 경우 며칠만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곤 한다. 

4대강 관련 영화들도 상당수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 아무래도 경제성장 중심의 이명박 정부에서 좀 더 정치적 의미의 보수로 회귀한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고, 이미 공사의 수혜를 입은 이들은 결과를 즐기는 양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다른 대사건들이 닥쳐오자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명칭만 바뀐 이 거대한 과정을 쉽게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약간의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4대강 보 허물기에 대한 극명한 반발이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 관련 정치인과 이득을 본 지역 기득권층을 통해 터지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영화 <삽질>의 한 장면.

다큐멘터리영화 <삽질>의 한 장면.ⓒ 엣나인필름

  
 다큐멘터리영화 <삽질>의 한 장면.

다큐멘터리영화 <삽질>의 한 장면.ⓒ 엣나인필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삽질>이라는, 유행이 지난 주제를 다루는 영화가 완성된 것인지 모른다. 아직 역사의 올바른 서술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대중의 기억이 휘발되는 순간 벌어지는 사실 왜곡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한 작업인 것이다.

<삽질>은 아마 가장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을 '녹조 라떼'를 스크린으로 호출하며 시작된다. 아마 4대강 사업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시각적 효과일 것이다. '녹색 성장'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거 정부의 '녹색'이 갖는 본질을 그 어떤 픽션 장치보다 강력하게 증명하는 논픽션의 힘. 오랜 시간 동안 4대강 사업의 과정과 해악을 증명해온 '4대강 독립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은 강의 운명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점점 강과 일체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 시작부터 후반부까지 감독은 저널리스트의 입장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지지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엘리트들을 추격한다. 추적 저널리즘의 완벽한 시각화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추격하는 자와 얼굴을 가리며 도주하는 자들의 진풍경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액션 영화 못지않은 스펙터클로 다가온다. 

4대강 사업의 전모와 진행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런 추격 장면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다. '좀 무례하지 않은가?', '취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은, 느닷없이 마이크를 들이밀고 대답을 요구하는 장면들. 그러나 툭 던져지는 질문들은 수차례, 길게는 1년여에 걸쳐 취재를 요청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어느덧 관객들은 도주자들을 쫓기 시작한다. 도주자들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누리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백이면 백 피하기 바쁘다. 

지금까지 4대강 의제를 다룬 작품들이 파괴되는 환경과, 이를 안타까워하며 맞서는 선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영화 <삽질>은 그 사달을 낸 이들의 현재를 조명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발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한다. 그 도중에 숱하게 튀어나오는 기막힌 진상들은 마치 고구마 줄기 엮이듯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조명해낸다. 

다른 영화들이 개별 공간에 대한 조명 혹은 과거 정부 시절 언론 길들이기 과정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 '뉴스' 기능에 집중한 것과는 또 다른 시도이다. 기본적으로 본 작품은 13년간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들이 공중파 방송과 주류 언론매체가 다루기를 포기한 거대한 사건을 추적한 결과물의 '총집편'에 근접한다. 

그래서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등장하는 영상들이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영상을 단절적으로 봤을 때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독일 대운하 시찰부터 현재의 보 허물기 반대 운동까지의 시간을 감독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보는 것은 매우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4. 천년을 십 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 : <삽질>과 <기프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대사건들은 많은 독립영화인, 특히 다큐멘터리 작가들에게 흥미와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는 풍성한 주제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관측된다. 언론매체에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속보'로서의 언론 기능에 충실한 '초반부'와 일정 부분 작가들의 관심사와 경향이 반영되는 '중반부', 사건 종결 전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초점의 재조명과 평가의 '후반부'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종결된 후, 현 정부가 아주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도 그 사업에 깊숙이 참여해 이익을 취한 이들의 극렬한 반항이 거듭되었다. 그 가운데 두 편의 영화가 '후반부'의 서막을 알리며 등장했다. 2018년에 나온 <기프실>과 올해의 <삽질>이다.

두 작품을 거칠게 비교하자면, <삽질>은 스트레이트하게 '팩폭'('팩트 폭격'의 줄임말)한다. 외면하고 싶어 했던 4대강의 역사와 진상이 낱낱이 등장한다. 관객은 하나 둘 드러나는 사실을 목격하고 피로감 혹은 분노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충격요법으로 새롭게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기와 검증의 부흥회를 목표로 한다. 

<기프실>은 4대강 사업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을 애도하고 회상한다. 지극히 감성적이지만 감독의 시선은 수시로 예리하게, 단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너머 그에 영합하는 지역사회의 단면을 포착해낸다. 

과거 정부와 우리들 욕망의 유산을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이성과 감성의 마음가짐을 위해서도 두 작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자신 있게 추천하는 바이다.

작품정보
제목: <삽질> Rivercide: The Secret Six
감독: 김병기, 한국|다큐멘터리|2018
2019.11.14 (개봉 예정)|94분|12세 관람가
20회 전주국제영화제(2019) 다큐멘터리상
16회 서울환경영화제(2019) 특별상영 초청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019) 초청(DMZ- POV)
덧붙이는 글글쓴이는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글은 뉴스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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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나타난 이유

서울겨레하나,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맞아 다양한 실천
강혜진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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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2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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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과 함께 1인 시위 중인 서울노동자겨레하나 회원.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이 되는 날. 일본대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나타났다. 여전히 판결이행은 커녕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10월 1일부터 서울겨레하나 노동자 회원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30일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직접 들고 나왔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보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행에게 설명해주는 등 징용자상을 보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겨레하나는 10월 1일 노동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학생, 청년, 청소년, 통일교육 강사단, 지역지부 회원들이 함께 강제동원 사죄배상 실천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갔다.

또한 대학생 회원들은 ‘8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라는 문구로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에 항의하며 매장 앞 사죄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10월 30일 대학교 학내 기림일 행사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 피해자 분들의 증언을 종이팔찌로 만들어 나눠줬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이들은 10월 30일, 서울대, 서울여대, 항공대, 상명대에서 동시다발 학내 실천을 벌였다. ‘강제동원 기억부스’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종이 팔찌를 나눠주고, 이 분들께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대법원 배상판결 1년을 앞둔 29일에는 서대문, 종로, 노원, 마포 일대와 일본대사관,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인증샷찍기 운동이 진행됐다.

이 날 진행한 인증샷 사진들은 모아서 현수막으로 제작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께 전달됐다. 피해자는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친일적폐 청산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보며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의 인증샷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님께 전달한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 29일 하루동안 150여명의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촉구하며 인증샷찍기 운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서울겨레하나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을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위한 서울겨레하나 집중실천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 목요일에는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목요행동이, 11월 2일에는 청소년 회원들이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일본은 강제동원 침략지배 사죄하라!’는 주제로 탑골공원에서 인사동을 지나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을 하며 ‘청소년역사정의행동’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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