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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가맹점·건물주에 손발묶인 소상공인…애꿎은 최저임금만 정쟁도구로 희생

최저임금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정치권은 안전장치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가족 또는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전체 총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는 현재진행형이 맞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역시 동반상승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형태의 외식업체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를 각각 100원, 200원씩 인상했다. 또 디저트, 음료 가격을 최대 5.9%까지 올렸다. KFC 역시 지난해 12월 치킨과 햄버거, 사이드 메뉴 등 총 24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다. 신선설농탕의 경우 제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임의로 건드릴 수 있는 비용이 임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달 지급하는 로열티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등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고정비용’ 으로 취급된다. 물가상승도 선후가 뒤바뀐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제품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6월 “각 기업은 주요 원재료비 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인상요인은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제품 가격을 올린 뒤 임금인상을 핑계 삼는다는 것이다.
 

2002년 16.8% 인상에도 ‘경제혼란 無’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2002년에는 어땠을까.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16.8%였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대거 양산된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임금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에도 최저임금을 13.1% 올렸지만 실직자 증가나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06년에는 고용률이 59.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태준씨(38)는 2014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1인가구형 빌라촌이 형성돼 있어 수익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나머지 시간은 총 5명의 직원이 교대로 편의점을 맡고 있다. 평일에는 임씨 외에 오후조·야간조가 있고, 주말에는 3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교대로 근무한다. 그의 2017년 11월 총매출액은 5036만원이다(12월은 재고조사로 인한 정산금이 붙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제외했다). 총매출 자체는 여타 편의점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이다. 판매된 제품 원가비용(3643만원)을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1393만원이다.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여기에 본사 영업비 138여만원, 가맹수수료(로열티) 339여만원 등 총 478만원이 본사에 자동지급된다. 본사 영업비는 수도세, 편의점 수선비, 비닐봉투 등 소모품비, 재고 로스 비용 등으로 당장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가는 비용이다. 월세는 81만원(5.8%)이다. 경기도 지역이라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편이다. 11월 매출총이익에서 본사와 건물주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임씨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834만원이다. 여기서 5명의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45만원) 명목으로 월 616만원이 나간다. 임씨의 11월 순소득은 218만원이다. 

임씨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총이익의 34.3%에 달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44.2%)보다는 낮지만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가맹본사가 가져간다. 임씨는 “몇 년 전부터 본사에서 점주들을 ‘사업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점주 재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는데 본사는 ‘사업주’라고 부르며 최저임금 인상분 등 함께 분담해야 할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 매출의 30% 이상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편의점 점포개발담당 출신의 ㄱ씨는 “점주들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점주들의 심리적 저항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는 30% 이상 가져가지도 않지만, 30% 미만으로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 “점주 심리적 저항 고려한 로열티” 

송일호씨(49)는 2012년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송씨의 부인만 가게에 나와 일을 했지만 2년 전부터 송씨도 이곳 일을 돕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송씨의 2017년 12월 총매출액은 4430만원이다. 고깃값으로 1370만원, 점심장사용 반찬·찌개 재료로 770만원이 지출됐다. 수도세·전기세 등 관리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40만원이 지출됐다. 월세가 매달 51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간다. 지난해 10월 이후 월세가 70만원 올랐다. 송씨 부부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1440만원이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실장 1인에 대해서만 월급 개념으로 한 달에 300만원(일 12만원×25일)을 지급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인원 3명의 월급으로 712만5000원이 지출된다. 총 1012만5000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로열티는 없다. 송씨 부부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 벌어들인 지난 12월 순수익은 427만5000원이다.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월세(22.7%)와 인건비(31.1%)다. 송씨는 “그마나 메인 상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며 “메인 상권으로 가면 월세가 70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건물주는 ‘갓물주’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중소상인들은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도 ‘위탁 타입’의 경우 직접 상가를 임차해 점포를 낸다. 건물주는 소위 ‘숨만 쉬고도’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방이동 먹자골목의 경우 점포 규모, 건물 위치에 따라 점포 임대료가 300만~12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지역에 빌딩 2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ㄴ씨는 “한 달 임대료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ㄴ씨의 건물에는 노래방, 커피숍, 이자카야 등이 입점해 있다. 

상인들은 그러나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총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상인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상가 권리금이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인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가게를 접는다. 여기에는 건물주의 ‘배려’가 있다.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했던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노력한다. 만약 건물주가 당장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다. 방이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ㄷ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에서는 힘이 없다”고 말했다. 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건물주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력한 조항이다. ㄷ씨는 “법은 임대료를 9%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며칠 전에도 월 임대료 500만원짜리 가게가 50% 인상된 75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가시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을(乙) 중에서도 을(乙)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2년마다 갱신되는 게 관행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가게를 접지 못하고 인상된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는 이유는 권리금 회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이동 먹자골목의 한 치킨집은 권리금만 5억8000만원에 달했다.
 

천정부지 임대료 상승은 외면 

송파구에서 프랜차이즈 24시 찌개집을 운영하는 최모씨(47)는 지난 11일 가게를 내놓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좀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롯데월드몰 건설로 증가할 유동인구를 보고 지난 2016년 2월 권리금 1억3000만원을 지불하고 가게를 차렸다. 76㎡ 작은 규모의 가게 임대료는 월 370만원이다. 최씨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171만원을 벌었다. 그는 “어제(10일) 주간매출(12시간)이 4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부담 안 되는 자영업자는 없다”면서도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으로만 월 1000만원이 나가는데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매출실적이 저조한데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장사가 잘 되는 척 ‘가장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자 ㄷ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의 장부를 잘 들여다보면 인건비 상승폭보다 임대료 상승폭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진작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편의점 점주 임씨는 “오른 최저임금을 받은 알바생이 그 돈을 어디서 쓰겠나.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과자라도 하나 더 살 것 아니냐”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낸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온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이 늘고, 결과적으로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생산 유발이 일시적 고용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순환고리에 따라 고용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선순환고리가 이뤄지기까지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드는 사람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에게 부담이다. 자영업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방이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ㄹ씨는 “아직까지는 시급을 올려달라는 아주머니는 없었다”면서 “다만 인력소에서 나온 일당 알바들은 이미 인력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더 내도록 하고 있어(8만5000원→10만원) 기존 일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동요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 인근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23)는 “겨울인데도 손님이 없어 휴대전화만 볼 때가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더 달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편의점·음식점업·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계도기간을 준 뒤 이달 말부터 두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함께 임금체계를 임의로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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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의 취약계층 법률이야기 ⑪] 무연고자 사망과 상속재산 처리

18.01.13 20:10l최종 업데이트 18.01.13 20:10l

글: 고은솔(koeunsol)

편집: 김지현(diediedie)

"저희 집에 세 들어 살던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네요. 마음대로 짐을 치우면 안 되나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줘야 하나요." 

'고독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무연고자(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지칭한다)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과거와는 달리 독거노인에서 더 나아가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법률홈닥터에게도 종종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된 임대인이 무연고자 세입자가 사망했다면서 임대차계약관계와 사후 처리에 관한 문의가 들어온다. (임대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겠으나)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영세한 독거노인이 살던 집의 경우 차임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 없이 '사글세'로 받는 등 임대인 역시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적은 임대 소득이 전 재산인 임대인으로서는 다시 방을 청소하고 세를 놔야 하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무연고자 독거노인의 경우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번거로움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도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처리하는 관할 부서나 담당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알더라도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사안을 연계 받은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우선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부터 안내하고 있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보증금을 '공탁'(供託)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한 뒤 임대인은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사망한 무연고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채권은 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상속인을 찾아 보증금을 반환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이 큰일이다.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막상 상속인을 찾고 나면 상속인이 여럿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나타나더라도 오랜 시간 부양이 단절돼 주민센터를 통해 '시신포기 각서' 등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시신의 인수 등 장제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되나,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포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시신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음을 알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인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그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른 이른바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일단 보증금의 반환 채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무연고자에게 법적인 상속인이 있다면 변제공탁을 해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이나 예컨대 밀린 차임까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또는 '보장기관'인 구청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검사(檢事)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보증금의 반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연고자가 살던 방의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인데, 무연고자가 사망했다면 유류품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에게 가구·집기 등 임의로 '재산 처분에 관한 포기 각서' 등을 받더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 민법상의 상속포기와는 다르고, 더 나아가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목적물의 원상회복 비용 또는 사무관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품 문제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더욱 필요하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세입자가 우연히 무연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가혹하다. 현실적으로는 방에 남은 유류품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임대인이 받을 보증금이 없고 오히려 밀린 차임이 소액이라면 임대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상속인이나 먼 친척으로부터 이른바 '재산 포기 각서(유류품 처분 동의 각서)'만을 받은 채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재산 조회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서울시복지재단	관련사진보기

다만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이 상당액이 되고, 주변에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다면 민법상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 청산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2017년 5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대상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또한 지난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http://swlc.welfare.seoul.kr)에서는 무연고자 사망과 처리 관련 사례를 축적한 실무책자가 발간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나마 평소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에 의해 망인의 지역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해 확인해 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고독사한 경우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무연고자 사망이 늘어나는 만큼 무연고자 사망의 사회적 보호장치와는 별도로 이에 관한 후속적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또는 복지기관의 담당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통해 1차적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블로그] blog.naver.com/homedoc2013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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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인 압도적 다수, 북핵 대화로 해결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02: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10일 미국의소리의 TV방송 [미·일 국민 “대북 압박보다 대화 선호”]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일본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보다 다자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www.voakorea.com/a/4199817.html)   ▲ 미국과 일본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북핵문제 해결을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메릴랜드 대학 텔하미 교수는 제재나 군사행동보다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설문조가 결과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일본의 겐론NPO가 미국인 2천명, 일본인 1천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인들의 경우 35%가 다자회담 방식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했으며 제재강화는 7%, 군사행동은 11%밖에 나오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경우 외교적 해결을 16%, 대북제재강화 11%, 군사행동은 8%뿐이었다. 미일 모두 압도적으로 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현재 군사력으로 북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제재와 군사행동에 있어서 미국인들은 군사행동을 일본인들은 경제제재를 조금 선호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능력을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 발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미국인들도 점점 군사행동 즉, 대북선제타격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더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이 미국 본토직격능력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준 화성-15형은 11월 29일에 쏘았으니 11월 중에 이루어진 이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인들이 북핵문제 해결방식으로 군사행동보다 대화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 압도적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괌 포위타격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포위타격까지 단행하고 이를 미국이 요격하지 못하면 미국 국민들은 당장 북과 전쟁을 막을 대책을 대화를 통해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 확실하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선거는 필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북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 자주시보   ▲ 미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인 35%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었다는 구도 야스시 대표     © 자주시보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인 35%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미국 정부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런 미국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은 나라의 핵이라고 해서 위력이 약한 것이 아니다. 북의 핵이건 미국의 핵이건 터지면 다 죽는다. 그런 핵을 미국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군사적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던 것이다.   이번 조사를 함께 한 구도 야스시 겐론NPO 대표도 이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주목할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인들이 북핵을 인정하고 있다면 결국 미국 정부도 그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핵을 보유한 나라와의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미 북미는 현재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언제든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핵보유국이 된 북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밤잠을 설칠 일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핵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려면 이젠 미국도 전멸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과 적대관계를 풀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아직 북과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세계평화에 미국인들은 북을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꼽았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인들은 위협국 2위 나라로 미국을  3위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 또한 충격적이다.     © 자주시보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인 모두 북을 꼽았는데 압도적인 수치였다. 특히 미국인들은 77%, 거의 80% 가까운 절대적 수치를 보여주었다. 미국인들이 북의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압박을 하면 할수록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발적, 연발적으로 더 강력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마구 쏴대니 미국 언론에서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떠들어도 미국인들의 대북 불안감은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심화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북 못지 않게 미국도 세계 평화의 위협국이라고 지목했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매우 강하게 드러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당연한 결과다. 쿠릴 열도로 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댜오위타오섬 영유권 문제로 충돌이 잦은 중국이 갈수록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절반 가까운 일본인들이 미국을 위협국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핵폭탄을 실제 터트렸던 쓰라린 과거를 일본인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 아무리 미화 분식을 해도 세계 곳곳에서 군사패권을 휘두르는 미국의 본질을 알만한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는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이 가장 친한 동맹국이라는 일본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조차 이제는 그런 제국주의 군사패권 정책을 추구할 힘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북의 핵보유를 막지 못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지배세력들은 이를 최악의 결과로 받아들이겠지만 세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정상국으로 갈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관련기사 끝나가는 북미대결전 남북고위급회담에 왜 교황도 EU도 적극 환영하는가! 남북관계 대폭발(빅뱅) 예고한 남북고위급회담 북미대화를 위해 치밀하게 포석깔아가는 미국 트럼프의 북과 통화가능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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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여부 및 경위,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 1월13일 세계일보 1면

▲ 1월13일 한겨레 1면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MB 정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5∼6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자금이 MB 호주머니에도 들어갔는지, MB도 박 전 대통령처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 일부가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무마에 쓰였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누군가로부터 입막음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1월13일 한겨레 5면

장진수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4월4일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전달했다는 5천만원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류 전 관리관이 건넨 돈은 5만원권 100장으로 구성된 돈다발 10개가 ‘관봉’ 형태로 묶여져 있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때 지폐 100장을 가로세로 십자 형태로 묶는 것을 칭한다. 한겨레는 “관봉으로 묶여 있는 형태로 볼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58억’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 1월13일 경향신문 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2일 박씨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조치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재산 처분 행위를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박씨가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 및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 등은 뇌물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이 금지됐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뇌물로 인정된 금액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정원과 협력해 보수편향 안보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 안보교육을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1월13일 경향신문 9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2일 박 전 처장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2010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초대회장을 지내며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제작 안보교육용 DVD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정원이 이 DVD를 만든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 때 ‘익명의 기부자’로 부터 협찬을 받았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소환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안보실상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용은 편향된 것이 별로 없는데 왜곡돼 전달됐다. DVD 내용은 다 사실이 바탕이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원 ‘대기’ 시켜놓고 ‘휴게시간’이라며 임금 안 줘? 이젠 안 통해”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 “더 이상의 임금 꼼수를 부리지 못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관한 증거들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1월13일 경향신문 12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경비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일부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가 우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아파트 현장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사용자는 경비업의 특성 등을 이유로 주간 및 심야 휴게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강제될 수는 없다. 휴게시간이라 정한 시간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을 시키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경찰 “패혈증 사망 추정” 

지난해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1월13일 중앙일보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사망한 신생아의 사인은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세균 감염 경로에 대해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제기된 ‘로타 바이러스 사망설’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설’ ‘영양제 원인설’ 등을 모두 반박했다. 국과수는 “사망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소·대장에 국한해 검출됐고 장염은 4명 중 2명에게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양제 사인설에 대해서도 “부검에서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온 게 없다”며 “사망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국과수는 조제 오류, 주사 튜브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 등도 사망 원인에서 배제했다.

아래는 13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 알·쓸·人·잡]혐오와 차별 깨는 무기 “공감과 행동”"
국민일보 "거래소 폐쇄는 어렵고… 정부, 가상화폐 연착륙 딜레마"
동아일보 "“특활비 수억원 수수”… ‘MB 집사’ 압수수색" 
서울신문 "가상화폐 ‘고사작전’ 은행·카드도 나섰다" 
세계일보 "[뉴스분석] 박근혜 넘어 MB로 번진 '특활비 수사'"
조선일보 "靑 '가상화폐 강공' 알고도 모른척" 
중앙일보 "정부 이어 금융권도 암호화폐 꽁꽁 죈다" 
한겨레 "MB 청와대도 국정원서 ‘뒷돈’ 의혹…박근혜 때와 닮은꼴"
한국일보 "MB로 번지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검찰, 김백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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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북의 핵 미사일 위협 운운 도적이 매를 드는 격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12: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1월 29일 오전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의 교외지역에서 화성-15형 발사모습.  ©자주시보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노동신문은 13일 ‘불순한 목적을 노린 <핵 및 미사일위협>타령’이라는 논평 글에서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에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위협’으로 걸고드는 잡소리들이 더욱 자주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고위인물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그 무슨 국민의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군사비증강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에도 “내각관방장관이라는 자가 우리가 핵과 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그런가 하면 “어용나팔수들과 극우익분자들까지 모두 떨쳐나 맞장구를 치며 조선(북)의 핵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다종화, 다양화된 각종 현대적인 로케트들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해치려는 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구태여 그에 대해 위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있지도 않는 사실까지 날조해가며 남을 서슴없이 걸고드는 체질적이며 병적인 악습을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를 걸고 국민의 안전과 그 무슨 압력을 떠들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7개국수뇌자회의기간에 수상 아베는 ‘조선의 핵 및 미사일개발’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 대화보다도 압력에 힘을 넣는 ‘강경대응’으로 조선의 무장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줴쳐댔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일본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 들며 미국의 자세를 지지한다니, 단합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의 완전하고도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이행을 통한 대조선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니 하고 떠들어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을 차지한 기회를 악용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와 상급회의 등을 연이어 소집해놓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걸고들면서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고 말했다. 하물며 “우리를 대상으로 추가독자제재조치까지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이 “헌법을 개악하겠다고 악을 쓰며 발악하였는가 하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군사적준비에 광분하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은 2018회계년도 예산에서 지금까지의 최고액수인 5조 1911억엔을 군사비로 할당하기로 하였는데 많은 몫이 미국제살인장비들을 사들이는데 돌려진다고 한다”며 “일본당국은 미국에서 더 많은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여 ‘자위대’의 공격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일본방위성이 항공‘자위대’에 스텔스기능을 갖춘 수십대의 ‘F-35'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추가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 그 대표적 실 예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령강화조치들에 ‘위협’과 ‘도발’딱지를 붙이고 ‘국제사회의 압력강화’를 고취하는 것이 무력증강과 재침을 위한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산하고 있다. 군사대국화와 재침은 곧 자멸의 길이다”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대국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현대적인 각종 타격수단들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결심한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일격에 소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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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대부분 단기투자 성향, "운에 기대는 물질주의 사회 된 것"

18.01.13 11:30l최종 업데이트 18.01.13 12:00l

신상호(lkveritas)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집어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이 가상화폐 폐지를 이야기하자 장관 해임 청원이 쏟아진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한 은행은 순식간에 연관검색어로 '해지'가 붙는다.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는 '단기투자'와 관련된 글들이 난무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선 '가상화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상화폐 폐지 발언한 장관 해임요구 빗발, 은행도 곤욕
 

▲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폐지' 발언이 나온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들썩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하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는 청원이 쏟아진 것.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장관 해임, 투기 조사 등을 청원하는 글만 이틀새 288건이 게시됐다. 13일 오전 기준 가상화폐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14만 명(14만 4406명)이 넘었다. 

12일 오후 1시, '신한은행 해지'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은행이 15일부터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운영해온 가상계좌의 추가입금을 금지한다고 하자 나타난 현상이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손아무개씨는 "신한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많은데,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신한은행과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며 "다른 은행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앱 이용자 100만 넘어, 구글 트렌드 관심도도 급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면 '공공의 적'이 되는 분위기다. 가상화폐의 투자자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앱 다운로드 수를 통해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Bithumb) 앱을 내려받은 사람 수가 100만 명(구글 플레이 기준)이 넘었고, 업비트앱도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네이버 카페에서 '비트코인(가상화폐 한 종류)'으로 검색하면, 가상화폐 관련 카페 수 십개가 등장한다. 회원 수만 50만 명 수준인 카페도 2곳이나 있다.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수치는 지난해 12월 24일~30일 '61'에서 올해 1월(1월 7일~13일) '100'으로 증가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 지난해 10월 가상 화폐에 500만원을 투자한 대기업 직원 손아무개씨도 그렇다. 그는 이번주 이오스(가상화폐의 한 종류)에 투자한 자금을 또 다른 가상화폐인 미플로 옮겼다. 그는 "현재 미플의 전망이 좋아 옮겼는데, 조금 올라 돈을 벌면 다시 다른 화폐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손씨는 단기 투자로 옮겨 타기를 반복하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0월 투자한 한 가상화폐가 수익률이 신통치 않아 며칠 뒤 다른 화폐로 옮겼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는 석 달이 지나자 20배가 넘게 급등했다. 

"오래 갖고 있기 어려워, 단타로 치고 빠지기"
 

▲  비트코인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의 엇박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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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그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 500만원에서 1억원이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쉽다"면서도 "한번 투자한 가상화폐를 가만히 갖고 있는다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한 가상화폐 카페에서 '단타(단기투자의 시쳇말)'라는 제목으로 글을 검색하면, 900건이 넘는 게시글이 검색된다. 대부분 단타로 수익을 낸 것을 인증하거나, 단타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단타로 먹었다'는 제목의 글은 조회 수만 2만 건이 넘었다. 이 글에 첨부된 링크를 따라가보니 단타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게시된 곳으로 연결됐다. 2회, 총 2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보려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다.  

동영상 게시자는 "원래는 400만원에 할까 하다가 많이들 들으시라고 120만원에 내놓았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가상화폐 광풍, 운에 기대는 물질주의 사회 상징

석 달 전 가상화폐에 수 천만원을 투자한 송아무개(29)씨는 "투기라고 한다면 투기가 맞다"라며 "일반 회사원 입장에서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가상화폐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기를 고려하는 사람도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장아무개(35)씨는 "장기로 투자하기보다는 무조건 단타로 큰 돈을 벌고 나오는 게 목적"이라며 "암호 화폐 투자를 통해 수 십배씩 이익을 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적 상황이 가상화폐 광풍 현상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제대로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한 번의 '대박'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열심히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장만할 희망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번의 대박을 찾는 것"이라며 "운에 기대는 물질주의 시대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직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하는 집단적인 동조 심리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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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12일 오전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의원과 당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소속 기업인 등 140여 명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2년 째를 앞두고 도라산역 출입관리소에서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으로 개성공단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지금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124개 개성공단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듣기로는 통일부는 청와대 눈치보고, 청와대는 생각이 없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하라고 있는 부서다. 이번에 남북장관회담 잘했다. 그 연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를 선도해야 한다. 청와대는 비전문가 투성이고 거긴 외교관들만 있다. 외교관들이 워싱턴의 시각으로 어떻게 개성을 재단하나? ...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124개 개성공단입주 기업경영자들의 공단방문을 북한과 즉각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엊그제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적극적이었고 남한은 소극적이었다. 북한은 전면적인 민간교류, 접촉왕래, 전면적 경제협력을 개시하자고 주장한 걸로 안다. 남한은 우선 평창(올림픽) 성공시키고, 북핵문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개성 얘기하자. (이것은) 외교관들 시각이자,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건 틀렸다. 전략적 실수, 실패, 실책이다. (남북간에) 평창올림픽 참가 합의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 바뀌지 않았나. 개성공단 재개를 방치할 일이 아니라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서 개성공단비상대책위 기업인들은 공단 재개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공단 폐쇄를 단행하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고 호도한 것에 대한 누명을 벗겨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은 원래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대량살상무기(WMD )에 전용되고 있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추궁당하니까 ‘근거는 없다’ 이렇게 물러섰지만 이미 누명은 씌워졌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개성공단은 민족내부의 경제사업이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것은 메이드인 코리아다(라고 말해야 한다). 유엔제재 대상이라고 한 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12일 오전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의원과 당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소속 기업인 등 140여 명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2년 째를 앞두고 도라산역을 방문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12일 오전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의원과 당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소속 기업인 등 140여 명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2년 째를 앞두고 도라산역 출입관리소에서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정동영 의원은 “우리(국민의당)는 야당이다.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추미애 대표와 여당이 다시 청와대에 촉구하고 청와대는 워싱턴에 촉구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바란다. 지금 정부 여당은 배불렀다. 지지율에 취해 초심을 잃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를 귀담아 듣고, 후보시절에 가졌던 초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는 날, 한반도는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평화의 길로 확실하게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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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부쳐

농한기다. 예부터 이 시기를 농한기라고 불렀다. 천자문에 나오듯 추수동장(秋收冬藏)하고 별 할 일이 없어진 계절이다. 하지만 요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 철없는 딸기나 오이들을 재배하느라 여념이 없고 축산은 늘 그렇게 바삐 움직여야 하고, 과수는 겨울 작업들이 줄지어 기다린다. 그러니 논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할지라도 농한기가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농한기다. 그래선지 요즘 농민들의 일상은 교육이다 토론회다 해서 바쁘기는 제철보다 더 바쁜 게 현실이다. 그중 하나가 ‘농민헌법제정’ 관련한 교육과 토론들이 힘차게 일고 있는 것이다. ‘농민헌법’이라니.... 웬 헌법이 ‘농민헌법’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의아스러울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촛불정부가 헌법이 너무 낡아 개정한다고 하니 이번 참에 농업·농민부분의 권리조항도 헌법에 명토박아 넣자 라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20일 농민들이 트랙터 2대로 수확을 앞둔 논 6백평을 갈아엎고 있다. 80kg 나락 15섬을 소출할 수 있는 논을 갈아엎은 농민은 “농사 지은지 20년만에 나락 서 있는 논에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기는 처음”이라며 “논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울컥하고 답답했다”고 하소연했다.ⓒ김주형 기자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농자천하지대본’

세계적 농민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인 고 정광훈 전 전농의장은 농민들의 위치를 ‘등외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화이후 농민들의 권익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삶은 피폐화 됐다. 농업정책은 농민들을 땅에서 몰아내는 정책들로 일관되고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 “쌀값 몇 푼 더 올려주시오”. “보조금 쪼깨 더 주시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판 판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 하시곤 했다. 언제까지 ‘등외국민’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농민이라면 외딴 산골 마을에서부터 들판동네에 이르기 까지 ‘농민헌법’ 열풍이 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농민들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 불만이 많았던 터였다. 헌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농업·농민부분의 어디도 헌법을 개정한 예가 없음은 물론이다. 박정희가 유신 이후에 헌법에 추가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므로 농민의 권리적 측면에선 악법이 되고 말았다. 세상의 변화가 괄목상대(刮目相對)로 달라졌는데 농민권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만 형국이지 않는가.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일 년이 지나기도 전에 개정요구가 속출했었다. 국회는 일부농민들이 주장하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밀어부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타결하고 말았다. 마치 그것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도 되듯이.... 그러나 그것은 헛다리를 긁은 국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내비친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농업과 농민들의 현실적 문제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농업철학을 바로 세우는, 농업적 가치와 농민적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임했어야 한다.

촛불로 이룩한 촛불정부에서도 일 년이나 기다렸지만 이렇다 할 농업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60년이나 꼬여버린 농업정책을 가닥지 잡아 실마리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칭 로드맵은 나와야 하는데 로드맵을 짜야할 기관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농민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촛불정부조차도 농업에 대한 식견과 철학은 부재한다. 당장의 소득보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된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기본적 틀을 새로 만들어 내야한다.

농사를 천시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다. 딸내미가 대학 들어 갈 때 기억이 선하다. 나는 딸내미를 농업대학에 보내고 싶어 농업대학을 추천했다. 솔깃해 했던 딸내미가 풀이 죽어 들어와선 애들이 책상을 치고 웃더라는 것이다. 선생님도 의아해 하고. 결국 아는 몇 분의 교수님들하고 의논도 했지만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한사코 말리는 것이다. 결국 딸내미는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대학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농업의 현실이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다. 우리 농업이 망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농민 천시에 있다. 봉건시대의 유물인 사농공상의 문제도 한몫을 했겠지만, 농사는 뼈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휘는 중노동을 즐길 것인가? 그렇게 해도 장(醬)값이 모자란다는 것이 농사이고 보면 농사일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중노동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 농사를 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연유는 국가가 농업을 경시하고 농업 철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데 있다. 전통적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만 가르치니 이런 교육풍토 속에서 이 나라 식량창고는 거덜이 날 수밖에 없다. 개방화 이후 이는 눈에 두드러지게 그리고 보다 확고하게 자릴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우리 식탁에 우리 땅에서 난 먹거리는 22%로 줄어들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과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WTO체제가 구축되면서 농민들에 의해서 계승·발전돼 왔던 필수적인 생산수단인 토지, 물, 종자, 삼림 등은 거대자본인 초국적 농기업의 완벽한 지배하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농산물가격도 시장에 팽개쳐졌다. 만약의 경우 세계적으로 식량파동이 난다면 우리는 자본의 독점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 농민운동가들이 지난 2015년 12월 17일(현지시간)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WTO 해체를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헌법조항 만들어야

이러한 가운데 유엔에서 농민인권선언이 제출 되었다, 국제적인 농민운동연대체인 라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에서 나온 제안으로 농민인권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생태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하에서 농민인권선언 초안을 만들었다. 비아캄페시나 선언을 모델로 2015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농민인권선언 초안을 발표하였다.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화되었고 특히 식량, 노동, 사회보장, 적절한 소득에 대한 권리 등의 특정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마침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올 지방선거에서 묻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엇을 바꾸는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권력구조나 바꾸고 말 것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헌법개정은 촛불정국 이후에 나타난 문제로 이를 잘 반영해야한다. 문제는 권력구조보다 국민의 기본권 확장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도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확장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농민은 소외받는 등외국민이 된지 오래 되었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반영이다. 유엔 농민인권선언에서 보듯이 세계사의 흐름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도 그런 이유라 생각한다.

‘헌법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곳곳에 반영되어야 한다. 농민권리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권력이 농업을 말아먹고 농민을 수탈 했다면 이제 농업이 농민이 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 경제발전이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것은 농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왜곡되어 제대로 설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낸 피와 땀의 결과물이다. 결국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헌법조항의 개정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제대로 된 농지분배도 아니었지만 농지분배 후 꾸준히 농민들은 소작화로 달음박질쳤다. 농업환경변화로 경지면적이 늘면서 소작을 하지 않는 농민이 없을 정도로 소작화는 심각하게 진행 되었다. 또 비경작 농지소유도 가파르게 상승해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경작자들 소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 농지가 농민의 손을 떠나 비경작자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농업포기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나 국회의 행태를 보면 비경작자의 손을 들어주기에 급급했던 정책들을 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헌법개정 논의에서도 예외 없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려는 세력이 있다.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부른 참사이며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농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경자유전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만들어 져야한다.

농민을 보호해야한다며 만든 그 잘난 농지임대차보호법은 농민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농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고 300평 이상 도시민들이 경작을 허용 소유하게 하는 법도 기실 비경작자 농지소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봉이 된지 오래 되었다. 농민들은 뻔히 알면서도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가여운 처지다. 소유농지가 적으니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추려면 경작지 확보에 사활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작지도 경쟁이 생기고 토지소유주의 경작을 대행한 것처럼 관을 속이는 게 관행이 돼버렸다. 소작 농민들 50%는 직접지불금도 받지 못하고 농지소유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막지 못한다. 2009년 직접지불금파동으로 한 차례 정화되는가 싶더니 그것도 그 순간을 벗어나니 그만이다. 오히려 비경작 토지소유를 당연시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이 한미FTA 폐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스위스 헌법 104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 농업의 역할과 기능 즉 농업정책의 목적에 대해 규정 한바 가).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나). 자연자원의 보전 및 경관의 보전 다). 전국토에 걸친 분산적 인구정착. 2항은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제3항에는 농업의 다기능성을 보장하고 그 보상으로 직불금등 농가소득보전의무 친환경 친생태적 생산방식의 장려와 농업지원 및 토지소유의 안정화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등의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네팔 등 세계 100여개 국가들도 헌법에 분명히 농민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 식량주권 등이 명시 되어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농업의 가치는 생명이다. 농사를 통해 만들어진 인류의 먹거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여야 한다. 이것이 교역의 대상으로 된 것은 하늘의 이치를 벗어난 일이다. 이로써 인류는 굶주리는 자와 배부른자로 나뉘어져 불안과 갈등이 증폭 되는 것이다. 
이경해 열사는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농산물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죽어갔다. 농산물이 잉여가치를 발생하면 한쪽엔 농산물이 썩어가고 한쪽은 굶는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지속 가능한 농업만큼은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는 헌법이라는 최고법 지위에 못 박아야 한다. 헌법 명령으로 국가에게 농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농민헌법은 농민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함으로 이 나라 식량주권과 국민전체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고의 가치이며 보루여야 한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미래를 향한 가치를 확대하는 길이다. 그것을 통해 농민들은 자신의 생산활동과 생산물의 정당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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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MB(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사진)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 재직했고, 김 전 실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재직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불법 자금의 청와대 전달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유사한 구도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릴만큼 최측근이라는 점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 재임 시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공작 의혹과 다스 관련 의혹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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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8.01.12 10:40:31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서 남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 당국 회담 개최, 2차 고위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군사 당국 회담 개최가 이번 회담의 주요한 성과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군사 당국 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역시 이 회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거나 혹은 계속 훈련을 연기하고 싶다면 패럴림픽 이후에도 군사회담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라도 북한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질질 끌려고 할 것"이라며 "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훈련이 연기되거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없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써야 하는 인력‧예산 등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런데 무작정 회담을 계속 이어갈 수만은 없다. 뭔가 결과물을 하나씩 내놓아야 회담을 이어갈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군사 당국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놓은 전제조건을 접어두면서 어떻게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면 향후 최소 3년 정도는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북한은 경제를 키우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 북한이 이걸 놓치면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남북대화의 모멘텀은 깨지고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을 이끌어 내는 것까지는 남한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할만큼 했다. 남한이 자리 깔아 놓았고 미국도 좋은 신호를 보냈다"며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하기 나름"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 9일, 2년여 만에 남북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것 치고는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성과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처음부터 방침을 정하고 나왔고 우리도 북한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남북이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부분이 이번 회담의 소득입니다. 이게 지난해 7월 17일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함께 제안한 건데요.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리면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군사회담은 긴장 완화가 목표인데, 적어도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북한은 이와 함께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몰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거나 혹은 계속 훈련을 연기하고 싶다면 패럴림픽 이후에도 군사회담의 끈을 이어가야 합니다. 즉 북한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회담이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수를 쓸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라도 북한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훈련이 연기되거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없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써야 하는 인력‧예산 등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회담을 계속 이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하나씩 내놓아야 회담을 이어갈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군사 당국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놓은 전제조건을 접어두면서 어떻게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간 건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북한이 여기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남북대화의 모멘텀은 깨지고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없어질 겁니다.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 내의 여론과 미국 정부 측의 반응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까지는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면 최소 향후 3년 정도는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를 키우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놓치면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 간 회담한답시고 북한에 틈새 시간을 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24시간 샅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회담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있는지 뻔히 합니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국에 의해 감지되면 바로 이에 대한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또 북한이 실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해석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살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핵과 미사일 같은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 하기 나름'입니다. 남한이 자리 깔아 놓았고 미국도 좋은 신호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는 북한의 책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김정은과 통화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북한에게도 희소식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합니다.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프레시안 : 군사 당국 회담이 평창올림픽 전에 열릴 수 있을까요? 

정세현 : 하려면 할 수 있죠. 북한이 제기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기 떄문에 당장 의제에 올려놔도 바로 남북 간 합의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일단 비무장지대의 우발적 충돌 금지가 회담의 목표이기 때문에 판문점 확성기 방송, 북한 병사 남한 귀순 당시 북한군의 대응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작을 어떤 급으로 할지가 문제인데, 그동안 장성급 회담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급이 낮은 사람들이 수석대표가 되면 보고 체계가 복잡해져서 회담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래 걸립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이상의 고위급이 나서는 게 좋습니다. 또 군사 문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층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급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 훈련 기간 중에도 군사 당국 회담은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담이 갖는 상징성이 커지는 겁니다.  

추가하자면 판문점보다는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회담이 좋습니다. 판문점은 군사지역입니다. 긴장과 대치의 공간이죠. 하지만 서울과 평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왔다갔다 한다면 남북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메시지를 양측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당국 회담은 남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 즈음에 시작해서 올림픽 시작 전에 회담을 한 차례 개최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회담을 열고 이후 회담 지속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좋습니다. 이런 회담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될겁니다. 

프레시안 :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북한이 내세운 전제조건 때문이라고 봐야할까요? 

정세현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데, 만약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지난 2016년 북한 식당 직원들의 남한 입국 문제를 연계했다면 우리가 받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 문제는 북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도 남한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이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회담은 결국 결렬됐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연결시키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광 재개는 어려운 겁니다. 정부가 유엔제재 결의와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확립하기 전에는 관광 재개는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다른 곳에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에서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조율해서 제재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십자 회담을 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남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세현 : 실태 점검을 위한 방북은 가능할 수 있는데 재가동을 하려면 안보리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이 공단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단 합의를 깨면 북한에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이 되는 것과 같은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리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약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동안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돼왔습니다. 임금문제부터 인터넷, 통신 문제 등등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재개하려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물론 공단이 기본적으로 북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 유엔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계해야 합니다.  
 

▲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화염과 분노'에서 180도 바뀐 트럼프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정세현 :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라는 건데, 비핵화를 하려면 반대급부를 줘야 합니다. 반대급부는 바로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핵 문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북한은 이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에서 북미 수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일부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한국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제대로 알고 떼를 쓰든지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북한이 협조할 것이라는 사인을 주면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북미 대화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 이후에 다자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양자 합의의 경우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고려했을 때 한쪽에서 이행 의지가 없으면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자회담 방식으로 하면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프레시안 : 남북대화로 남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세현 : 국제 공조와 남북협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난 일만 보자면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남북대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또 미국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공조를 깬 것은 누구입니까? 한국이 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제 공조를 유지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도와준다고 몇 차례 전화통화도 했는데 이게 무슨 국제 공조 이탈인가요? 정치만 생물인 것이 아니라 외교나 국제정치, 남북관계도 생물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건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견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이 잘 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컸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빈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를 요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9일 NBC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훈련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를 '시급히' 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실제로 트럼프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프레시안 : 그런데 미국이 이번과 같이 남북대화를 용인하는 건 평창 동계올림픽 이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올림픽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니까 일단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세현 :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남북이 군사 당국 회담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 당국 회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도 우리도 군사 당국 회담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겁니다.  

이를 위해 살라미 전술 식으로 우리가 중간 중간에 무엇인가를 얻어가면서 회담을 이어가는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에 반대급부를 주지 않으면서 회담에 그저 묶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못 받으면서 회담장에 나올 수도 없구요. 

또 북한도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요구 조건을 낮춰야 합니다. 강탈적 요구 일변도로 나가면 안됩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2005년 9.19 합의 당시 미국의 전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남북대화가 핵 문제를 비롯한 더욱 폭넓은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 나아가서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남북대화의 시작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정세현 : 우선 2005년 당시 6자회담을 성사시킨 힘은 남북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또 당시 9.19 합의가 있었음에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 동결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국이 약속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준비만 돼있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이행은 가능합니다. 또 과거 힐이 활동했던 때 실패했다고 해서 트럼프 때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프레시안 : 중국의 역할은 어떨까요? 일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 한중 간 남북 대화를 가지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비추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북한한테도 메시지는 될 겁니다.  

사실 최근에 북중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큰 나라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자신들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일성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나라는 있지만 높고 낮은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게 북한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 남한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연락하고 그러면서 시 주석도 남북대화를 돕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남북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으려면 중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은 우리와 만남을 필요로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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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북미대결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05: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미정상 통화   미국이 북과 대화로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는 본지 분석과 전망이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62)   일단 북미대화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요 며칠 미국의 숨가쁜 변화들을 보면 한 숨돌리자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미대결전을 여기서 끝내자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 대화전제조건, 비핵화를 포기한 트럼프   그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전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일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해야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전제를 북의 군사적 도발중단으로 못을 박았고 같은 날 국무부의 미국의소리방송과의 대담에서 그것을 재확인했다.   북미대화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라고 애매하게 말했지만 같은 날 펜스 미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북미대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미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은 남측 평창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런 평창에 미국에서 공식서열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을 보낸다는 것은 아래 단위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최고위급이 바로 나서서 직방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부통령까지 보내주며 언제 한국의 올림픽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를 아껴준 적이 있는가. 지금도 한미FTA재협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바꾸기 위해 온갖 압박을 다 가하고 있는 나가가 미국이다.  펜스 부통령과 같은 고위급이 평창에 오는 것은 오직 북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위기는 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기운이 많다"며, "바라건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미 좋은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1.9 고위급회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사이에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북미 막후 접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의 책상 핵버튼 크기 비교 발언이 나왔고 펜스 부통령,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등이 나서서 이 발언을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하고 단호한 그런 의지가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북미대화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포석을 착착 깔아나갔다. 결국 딱 10일 만에 북미대화를 진행할 뜻을 공식화했고 그 조건도 한반도비핵화가 아닌 북의 군사도발 중단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40)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시기에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이미 완전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조건이고 미국이 키리졸브-독수리훈련도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굳이 군사적 도발을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 이미 이루어진 전제로 미국의 북과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북미대화 국면이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어찌 저절로 만들어졌겠는가. 북미사이에 물밑 접촉이 이미 분주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움직임은 러시아에서 진행된 세계핵비확산대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 후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화가 잘 추진되지 않게 되자 북이 군사적 압박차원에서 가한 결정적 조치였던 것 같다.  그 후 지난해 12월 들어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이야기라도 좋으니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자는 공개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 내의 강경파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덕에 북미 물밑접촉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북미사이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펜스부통령이 북 대표단을 만나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사전에 실무급에서 뭔가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방한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발표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 부통령 부부       ✦ 미국에서 터져나오는 북핵인정 필요성   이외에도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이 미국시간으로 2일 한반도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이다며 북의 핵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는 길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3)   이와 똑같은 주장이 10일(현지시간)에도 나왔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실장을 역임한 존 메릴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대담에서 1.9 남북고위급회담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국면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이 기회를 살려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대는 물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만 명의 미군과 여러 척의 항공모함, 거기다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존 메릴   그는 또한 “현재로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등 가능한 목표를 먼저 이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은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성취하고 이를 토대로 걸림돌을 차차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해설하였다.   11일 연합뉴스도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겸 경희대 석좌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2층에서 '북한 위기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속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담겨있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올림픽 기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시기를 활용해 전 세계적 공동대응 국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 공동대응 세부 방향으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으론 6자·5자 회담을 열거나 북한 측에 핵실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연합 훈련을 중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현재 상황을 '전환점'이라고 언급하며 "긍정적 미래는 핵 협상 타결, 부정적 미래는 미사일 테스트와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이번에 북미가 현재의 긴장고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끊임없는 북의 군사적 도발과 핵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이제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동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선진국이 주도해 한반도를 세계적 문제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적 국제 질서의 탄생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문제해결의 현실적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의 군사적 도발 중단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한반도가 세계적 전쟁과 긴장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진보적 국제질서 즉, 제국주의 군사패권이 아닌 호혜평등과 평화번영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가장 큰 대양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는 것과 같다. 그 다리로는 엄청난 경제적 물동량만이 아니라 세계의 아름다운 문화와 이념이 넘나들어 세계의 번영과 진보를 추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새해가 밝은지 단 10일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겠는가.   이번에 진행될 북미대화가 반드시 성사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설령 파탄나더라도 그후 시간끌기는 불가능하다. 북의 추가적 도발과 미국의 선제타격 등 더 심각한 방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미국에게 그것은 너무 부담스런 일이다. 미국의 위정자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북미대결전을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북의 핵은 그냥 핵이 아니다. 50년 한국전쟁은 장시 중단되고 있을 뿐 현재 진행 중이다. 선전포고 없이 어느 일방이 총격을 가하도 제네바협정 위반이 아니며 정전협정이 끝나고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북이 연평도에 수백발을 포탄을 쏘아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먼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 북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지난해 만천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를 미국도 더는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평화적 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이번 평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도 통일부도 너무 장기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통이 크게 판을 그려볼 줄도 알아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리선권 대표와 첫 만남에서 리 대표의 선물보따리 발언에 대해  통 크게 '좋다 민족에게 대박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자'고 화답은 못할망정 무슨 '끈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대답이라고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무슨 비핵화를 운운하는지 참으로 답답했다. 미국에서도 비핵화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을 현실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북미대화가 깨지면 결국 가장 곤경에 처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핵을 보유한 북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이번 북미대화마저 깨져 북이 또 미사일을 펑펑 쏘아서 미국 본토 상공에서 불꽃축전를 벌리는데도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지만 큰 위협이 아니어서 쏘지 않았다.”고 일본 열도 위를 통과했을 때처럼 변명할 수 있겠는가.  미 본토 위를 통과하는 순간 미국은 진 것이다. 그걸 막지도 못하면서 북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이 하라고 하겠는가. 일본 열도를 넘긴 북인데 미국 본토라고 못 넘기겠는가.   문정인 특보, 정세현 전 장관 등도 언론에 나와 너무 과거의 경험에 얽매어 한국이 북미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중재해야 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변화된 지금의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이 핵과 미사일을 시험으로 다 보여주었다는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시켜나가는데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할 것이다.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관련기사 남북고위급회담에 왜 교황도 EU도 적극 환영하는가! 남북관계 대폭발(빅뱅) 예고한 남북고위급회담 북미대화를 위해 치밀하게 포석깔아가는 미국 트럼프의 북과 통화가능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암시 미 전 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 트럼프, 얼마나 급했으면 러시아와 북핵대화 분기별로 계속 해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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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인 누락   임병도 | 2018-01-12 09:07:11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가 매일 나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카톡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는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지만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도가 합리적인 비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지난 1월 11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는 기사에서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일자리가 6만 개나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는 단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6월부터 내수부진 때문에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숙박및음식점업(-3만 8천명,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 1천명, -2.8%), 운수업(-2만 8천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건설업(42.6시간)의 평균 취업시간은 0.1시간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46.2시간)은 0.9시간 감소했습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분야 등은 증가세였지만, 서비스업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라는 공식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인 누락’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지원금 3조…勞使 대부분 “안받고 말지”> 기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4대 보험 가입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도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 소득 노출이 이유라면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득을 숨기려는 사업주는 영업 이익이 발생해도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에게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금 14,4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으면 1,4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64,800원을 지원받아 사업주는 월 7,200원만 내면 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4대 보험의 중요성’과 ‘지원금 제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워 노동 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적인 최저임금 보도는 의도적인 여론몰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라면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갑을 보호하는 언론’     <중앙일보>는 <임대료 탓은 그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 푸는게 정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왜 가만히 있는 임대료 탓을 하느냐며 ‘경제적으로 악수(惡手)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재료비와 로얄티, 광고비 등의 관련 비용은 도저히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주는 비용 대신 인건비와 자영업자의 소득만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지금 앓고 있는 병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그리고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임대료나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을)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을)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보수 언론과 기업은 경영손실 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던 2007년에도 고용 감소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났고, 일자리와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항상 곱씹어 봐야 합니다. 조중동의 ‘최저임금 인상’ 보도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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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반성 없다면 계속 두들겨 패는 수밖에"

18.01.11 18:48l최종 업데이트 18.01.12 09:13l

영상: 홍성민(hsmmusic)

글: 박정호(gkfnzl)

"몰래 결혼해서 사실을 밝히지 않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양가 부모가 알아 버렸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문제 삼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좋았던 결혼생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안 좋아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모도 모르게 자식의 호적이 바뀌어 있는데 부모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마이TV>와 만나 "비밀군사협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러 작년 11월에 UAE를 방문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야당은) 탈이 났다고 하지만 이건 (언젠가는) 나야 할 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보수야당이) 송영무 장관에게 '뒤집어씌우기 전략'을 쓸 것"이라고 내다보며 "절대 그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두둔한 것과 관련해 "원전 수주 그 자체는 유효할 지 몰라도 수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국민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헌법 농단 사건"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해서 밝혀줬는데 밝혔다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불가피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반성하지 않겠다면 진상을 밝히라고 계속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UAE 협정 체결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뒤집어쓰겠다는 해명"이라며 "만약 MB가 몰랐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국기문란, 헌법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들이 유사시에 UAE 분쟁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중대한 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다면 헌법 74조 국군통수권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이걸 반성 안 하면 뭘 반성하겠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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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2018.01.11 11:18:13

▲ 프레시안 주최로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가 열렸다. 가운데는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정동영 의원실

▲<워싱턴 룰 :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의 저자인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좌담회 사회를 보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정동영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이용득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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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답게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등을 중심으로 질문   임병도 | 2018-01-11 08:57:34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끈 외신기자 3인방 좌측부터 조주희 서울지국장, 로라 비커 기자,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정하지 않고, 질문자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과연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기자와 비교해 눈길을 끈 것은 외신기자들이었습니다. <ABC News> 조주희, <BBC News> 로라 비커,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되, 외신 답게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도교 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회담이 성사된 것은 나의 공이 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보였기에 그 효과가 나왔다고 했다”라며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자 회견장에 웃음이 터지는 등 가벼운 질문 같지만, 실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남북 회담의 성사 배경, 한미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외신기자가 본 문재인 vs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75분이 넘도록 기자회견이 오랫동안 이어지다니 놀랍다’는 트윗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조선, 동아, KBS 등 크고 오래된 언론이 아닌 지방에 있는 소규모 매체까지 질문하고 있다’면서 메이저 언론 중심이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사전에 질문을 정해 놓지도 않았고, 모든 기자에게 열린 기자회견이다’라며 심지어 백악관과도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아예 기자회견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항의성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I was excluded from @GH_PARK’s press conference today? Don’t you care about @washingtonpost readers?”(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외됐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워싱턴포스트 독자들은 신경쓰지 않는 건가요?)2016년 1월 13일 안나 파이필드 당시 안나 파이필드 기자의 트윗에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 통신 한국 특파원은 ‘승인 받은 질문을 하고, 보고 읽는 연출된 이벤트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파이필드 기자는 ‘연극을(연출된 기자회견) 볼 기회가 적다는 자체도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로 신년 기자회견을 전한 외신 기자들’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외신기자들은 트위터에 회견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현장 분위기를 알렸습니다. 로라 비커 <BBC News>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주희 <ABC News> 서울지국장은 남북 회담과 관련 뉴스 브리핑 영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문 대통령의 답변이 추가된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단순히 기사 작성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전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외신기자들의 트윗은 현장 모습을 실감 나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브리핑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국민과의 소통에서 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왜곡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기자가 많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옥의 티? 기자는 제대로 된 기사로 승부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시청률도 높았던 신년 기자회견이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격한 표현이 담긴 댓글이 많이 달린다’라며 ‘지지자에게 전할 말씀이 있나. 그래야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나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 트위터를 통한 비난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본다.”라며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선비즈> 박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문대통령에 ‘과격댓글’ 질문 박정엽기자에게 쏟아진 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외신기자들이 기사는 철저하게 기자의 시각으로 쓰고, 자신의 속내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는 점과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취재 뒷 이야기’ 등을 통해 기자의 하소연을 풀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과 토론’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댓글을 사례로 삼은 기사는 공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쓴 기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입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사를 분석하면 뻔히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아니꼬운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가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라도 자신을 방어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되지만 기자는 비겁하면 안 됩니다. 기자는 기자답게 제대로 된 기사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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