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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이 무당층, 이들은 투표할까?

4분의 1이 무당층, 이들은 투표할까?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입력 : 2019.10.13 09:32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 홍은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 홍은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42.2%.

과거의 어느 시점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다. 한길리서치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에서 ‘잘 모름/무응답’은 4.3%였다. 여기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를 더하면 모두 46.5%에 이른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할 경우 재질문을 하면 수치가 떨어지겠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재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질문에서 나온 응답을 그대로 수치화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응답자는 28.4%, 자유한국당은 15.3%, 바른미래당 3.7%, 정의당 4.6%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세대별 구분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9∼29세에서 절반이 넘는 57.3%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변했고, ‘잘모름/무응답’은 8.4%였다. 합치면 65.7%에 이른다. 30대에서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7.6%에 달했다. ‘잘모름/무응답’은 3.3%였다. 홍 소장은 “무당층을 보면 젊은 층이 많다”면서 “두 달 동안 이어진 ‘조국 정국’을 지켜보면서 젊은 층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정당 없다’는 37.0%, ‘잘모름/무응답’은 7.9%였다.
 

무당층 비율 19∼29세에서 가장 높아

무당층이 많이 나온 최근의 다른 조사로는 추석 이후 SBS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가 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30.5%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8%에 이르렀다.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반민비한(민주당에 반대하지만 한국당 지지는 아님)’ ‘비민반한(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나 한국당에 반대)’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점차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이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매주 여론조사를 해온 갤럽의 조사를 보면 무당층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꾸준히 25% 안팎에 머물렀다.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이 무당층인 셈이다. 지난 10월 첫 주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5%였다.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한국당의 지지율 24%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민주당은 37%였고, 정의당 8%, 바른미래당 7%였다. 갤럽의 무당층 수치에는 ‘지지정당 없음’ ‘모름/응답거절’이 포함돼 있다. 무당층 25% 중 ‘지지정당 없음’은 19%였다.

무당층 비율은 19∼29세에서 가장 높았다. 19∼29세에서 무당층은 40%(지지정당 없음은 28%)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무당층은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50대, 60대 순”이라면서 “진보성향인 20대와 30대의 무당층은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또는 정의당 투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50대와 60대의 무당층은 아직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럽의 10월 조사에서는 무당층과 관련해 특이한 점이 눈에 띄어 정가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바른미래당)가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22%), 황교안 대표(17%)에 이어 7%로 3위를 차지했다. 무당층에게서는 차기 주자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인 14%를 차지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제3세력의 상징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엄경영 소장은 “조국 정국으로 정치불신이 심화하면서 기존 정치인이 아닌,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안 전 대표가 부각된 것”이라면서 “안 전 대표의 지지가 20대와 50대에서 많이 나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화면접 조사와는 달리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적다. 리얼미터의 정례조사에는 무당층이 10%대 초반으로 나타난다. 자동응답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 특성상 무당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무당층에 관한 한 전화면접 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무당층의 선택이다. 이들이 일단 선거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각각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무당층의 선거 참여 여부가 투표율 상승 또는 하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당층 선거 참여 여부가 투표율 결정

현장 민심을 체감하는 지역구 의원들로부터는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 측은 “조국 정국 이전에는 지역구가 조용해 내년 총선에서 굳이 투표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정국이 바뀌면서 지역구에도 긴장감이 돌아 내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올해 연말에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이 짜여지면서 무당층이 줄어들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한국당 의원 측 역시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서 “노년층은 원래 투표율이 높으므로 투표율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대부분 무당층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소장은 “무당층이 많은 20대와 30대 일부는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정치불신 심화는 대안이 없는 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정치평론서 <정치의 귀환>의 저자인 유창오씨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당층이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50%대의 투표율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58.0%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유씨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전화면접 조사보다 오히려 ARS 조사가 더 투표 결과에 근접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투표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커지면 투표율은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형식 소장은 “무당층이 투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가시적인 정치개혁과 참신한 인재 영입,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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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조선 홍해 사우디 제다 항 근처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 제다항 근처에서 이란 유조선이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고덕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2 [14:41]
 

이란 유조선 홍해 사우디 제다 항 근처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란의 국영 유조선사 소속 유조선 한 척이 10월 11일 새벽에 홍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

제다에서 100Km(60마일떨어진 곳에서 두 기의 알 수 없는 미사일 타격을 받았다미사일 타격에 대해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 NITC)는 본 유조선에 대한 미사일

타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제 홍해 사우디 항구 도시 제다 근처에서 이란 유조선이 미사일 타격을 받은데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이

긴급 속보로 전하는 등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는 미사일 타격을 받은 유조선은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 소속의

싸비티라고 밝혔다또 유조선회사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유조선의 선원들은 전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유조선 역시 대단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물론 보도들에 따르면 타격을 받은

유조선으로부터 석유가 흘러나오고 있다하지만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조선회사는 석유가

바다로 흘러드는 현상은 곧바로 잡혀 더 이상의 석유가 바다로 흘러드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본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의 유조선이 두 발의 미사일 타격을 받은데 대해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란의 국영 통신사인 이르나(IRNA)

알 자지라(이란 뉴스)의 보도를 번역하여 올려준다.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의 유조선 한 척이 어제(10월 11홍해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도시 제다항

근처에서 두 발의 미사일 타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란 국영 이르나와 알 자지라가

10월 11일 자에서 보도를 하였다.

 

먼저 알 자지라는 이란 유조선 제다 근처에서 폭발물에 의해 타격을 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 오전 홍해에서 미사일 타격을 받았으며그로 인해 두 군데

유조선 주요 부분이 손상되었고 바다로 석유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홍보 및

국제관계부서에 따르면 당 회사 소속인 싸비티라는 이름의 유조선은 사우디 항구도시 제다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의 타격을 받았을 때 유조선 본체에 손상을 입었다.

 

이르나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선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선박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선박의 본체(원문-몸체)만 손상을 입었으며 선원들을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여 해당 유조선의 모든 선원들은

안전하고 선박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하였다또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실도 전하였다.

 

한편 알 자지라(이란 뉴스)는 제다 해안에서 이란 유조선 폭발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장문으로 보도하였다.

 

이어서 알 자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 제다 홍해에서 이란 유조선이 알 수 없는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하여 해당 유조선의 폭발은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발생했음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근처 홍해에서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에 알 수 없는 두 기의

로켓에 의해 타격을 받았으며폭발성이 짙은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보도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일치하게 전하고 있다즉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페르샤만 지역에 커다란 긴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 세계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 NITC)는 성명서에서 선박의 선체가

사우디 항구 도시 제다에서 100Km(60 miles) 떨어진 곳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연속 일어났다고 밝혔다.

유조선회사는 폭발은 먼저 현지 시간 새벽 5시와 또 다른 폭발은 오전 5시 30

(그리니치 기준: 02:00-0230) - "미사일 타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조선 소유주인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는 "모든 선원들은 안전하고 선박도

안정적"이라고 말하였으며선원들은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영회사는

"배의 갑판에는 불이 나지 않았고 선박은 완전히 안정적이다."고 (언론)보도들과는 다르게 말했다.

 

한편 이란 학생통신( Iran's Students News Agency - ISNA)은 "전문가들은 테러분자들의

공격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유조선 폭발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적인 반응(원문-인정)은 없었다이란 국영 유조선회사는

해당 미사일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였다이에 대해

이란 국영 통신사인 이르나(IRNA)는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OC)는 이란 유조선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NIOC denies any missile attacks from S. Arabian territory to Iranian oil tanker)”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또 알 자지라는 중동의 미 해군 제5함대 대변인 피트 파가노 대위는 당국자들은 "이 사건의 보도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의 언급하는 것은 거부하였다.고 보도하여 해당 이란

유조선에 대한 미사일 타격에 대해서 미국의 당국자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그 이상의

언급은 회피하였다고 전하였다.

 

계속해서 알 자지라는 알 자지라 제인 바스라비는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들은 선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의 기름 유출은 없다고 말했다고 테헤란에서 보도를 하였다.”고 보도하여 미사일

타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화재는 발생하였지만 더 이상의 기름 유출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탱커트랙커스 매체에 따르면 이 그 선박은 가장 큰 유조선이며그 유조선은 100만 베럴의 석유를

모두 선적하고 있었으며, "유조선은 수리아 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었다고 바스라비가 말했다.

바스라비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란의 유조선이 이 해역에서(원문-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했다바스라비가 한 말을 다시 해석하면 6개월 동안에 벌써 세 번째 유조선 공격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며그건 곧 중동지역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알 지지라는 유조선 회사는 싸비티 선박의 항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학생통신(Iranian Students News Agency- ISNA)에 따르면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의 관계자는

"이것은 여전히 홍해에 있지만 항로는 바뀔 것이다...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보도하여 이란이 해당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항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이란의 의지를 전하였다.

 

한편 알 자지라는 수수께끼 같은 공격들이라는 소제목으로 페르샤만과 홍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조선 공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보도를 하였다.

 

알 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에 걸쳐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들에 대한 여러 차례 공격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였다금요일에 사건은

미국은 이란이 6월과 7월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유조선들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테헤란은

그 주장들을 배격한 후에 발생을 하였다.

 

이어서 알 자지라는 작년에 미국이 핵-협정(원문-거래)에서 철수를 한 이후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획기적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협정을 철회한 후 미국은

이란의 석유 및 은행 부분에 대해 "최대의 압박정책(운동캠페인)이라고 불려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를 재개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뒤이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유조선들에 대한 알 수 없는 공격들이란의 미군 정찰용 무인기 격추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전하였다이는 작년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 협정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다방면에 걸친

제재 압박정책이 재개되었으며그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 자지라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5%가 중단되게 된 9월 14일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들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긴장은 더욱더 격화되었다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이란을 비난했지만 테헤란은 그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배격을 하였다.”고 보도하여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사의 아브까이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정제공장과 사우디 왕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시설들이 있는 쿠라이스의 석유정제시설이

타격을 받은 후 지역의 긴장이 더욱더 격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또 9월 14일 아람코 사의

두 군데 주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란은 강력히 부정을 하였다는 사실도 전하였다.

 

현재 중동지역은 폭발 직전의 긴장이 펼쳐지고 있다뛰르끼예는 수리아 북부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쿠르드족 전사들(SDF-수리아 민주군:쿠르드민병대)을 쓸어버리겠다면서 전격적으로 수리아를

침공하였다물론 뛰르끼예는 수리아 정부군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수리아 영토로

수리아의 허락 없이 무력을 들이밀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민병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침공이다.

이는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다.

 

뛰르끼예와 수리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수리아는 뛰르끼예의 수리아 영토 침공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그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자칫하다가는 수리아와 뛰르끼예의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참고로 쿠르드민병대(수리아 민주군대:SDF)들을 행여나 수리아 전에서 미국에 협조를 하면 자신들의

독립 국가를 건국하는데 도움을 받을까 하는 망상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추종을 하면서 수리아 전에서

수리아 정부군과 때로는 다른 테러집단들과 맞서 싸웠다하지만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뒤로 쏙

빠지면서 쿠르드족을 버리는 배신을 하였다이처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수리아 거주 쿠르드족과 뛰르끼예의 대 충돌에서 얻은 교훈이다.

 

또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 괴뢰국가들은 이란을 붕괴시키고자 준동을 하고 있다실제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들 포함)은 이란을 무력으로 붕괴시키기 위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갖은 선전 선동을 다 하면서 이란을 악마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이 같은 준동에 대해 이란은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즉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결코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란은 모든 사태에 대해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라면서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또 이란은 실제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무력과 무장 장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덤빌 테면 한 번 덤벼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하게 전개되는 있는 중동정세 속에서 이번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의 유조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조사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이란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 그리고 그 괴뢰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국가들 간에 대 전쟁에 발발할 수도 있다물론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대화를 통한 이란과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란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어제와 오늘 각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의 군인들을 추가 배치하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이를 통해서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이란과의

대결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여전히 이란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또 미국은 이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물론 미국이 벌이는

사이버전을 아직까지는 이란이 잘 방어하고 있는 사이버전 전황(戰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동정세에 대해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곧 조선반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조선반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재가 되기 때문이다.

 

 

 

----- 번역문 전문 -----

 

이란 유조선 제다 근처에서 폭발물에 의해 타격을 당했다.  

 

▲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 오전 홍해에서 미사일 타격을 받았으며, 그로인해 두 군데 유조선 주요 부분이 손상되었고 바다로 석유가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홍보 및 국제관계부서에 따르면 당 회사소속인 싸비티라는 이름의 유조선은 사우디 항구도시 제다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의 타격을 받았을 때 유조선 본체에 손상을 입었다.  © 고덕인 기자


테헤란, 10월 11일, 이르나 -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 오전 홍해에서 미사일 타격을 받았으며,

그로인해 두 군데 유조선 주요 부분이 손상되었고 바다로 석유가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홍보 및 국제관계부서에 따르면 당 회사 소속인 싸비티라는 이름의 유조선은

사우디 항구도시 제다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의 타격을 받았을 때

유조선 본체에 손상을 입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선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선박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선박의 본체(원문-몸체)만 손상을 입었으며 선원들을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새 소식/중동

 

제다 해안에서 이란 유조선 폭발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제다 홍해에서 이란 유조선이 알 수 없는 로켓공격을 받았다.

 

▲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근처 홍해에서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에 알 수 없는 두 기의 로켓에 의해 타격을 받았으며, 걸프 폭발성이 짙은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 NITC)는 성명서에서 선박의 선체가 사우디 항구도시 제다에서 100Km(60 miles) 떨어진 곳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연속 일어났다고 밝혔다.  © 고덕인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근처 홍해에서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에 알 수 없는 두 기의 로켓에 의해

타격을 받았으며걸프 폭발성이 짙은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 NITC)는 성명서에서 선박의 선체가

사우디 항구 도시 제다에서 100Km(60 miles) 떨어진 곳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연속 일어났다고 밝혔다.

 

유조선 회사는 폭발은 먼저 현지 시간 새벽 5시와 또 다른 것은 오전 5시 30

(그리니치 기준: 02:00-0230) - "미사일 타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조선 소유주인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는 "모든 선원들은 안전하고 선박도 안정적"이라고

말하였으며선원들은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영회사는 "배의 갑판에는 불이 나지 않았고 선박은 완전히 안정적이다."

(언론)보도들과는 다르게 말했다.

 

이란 학생통신( Iran's Students News Agency - ISNA)은 "전문가들은 테러분자들의

공격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폭발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적인 반응(원문-인정)은 없었다.

 

유조선의 모습(이미지)들이 트위터에 유포되었지만 알 자지라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동의 미 해군 제5함대 대변인 피트 파가노 대위는 당국자들은 "이 사건의 보도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의 언급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알 자지라 제인 바스라비는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들은 선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의

기름 유츨은 없다고 말했다고 테헤란에서 보도를 하였다.

 

탱커트랙커스 매체에 따르면 이 그 선박은 가장 큰 유조선이며그 유조선은 100만 베럴의 석유를

모두 선적하고 있었으며, "유조선은 수리아 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었다고 바스라비가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란의 유조선이 이 해역에서(원문-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그는 말했다.

 

유조선 회사는 싸비티 선박의 항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학생통신(Iranian Students News Agency- ISNA)에 따르면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의 관계자는

"이것은 여전히 홍해에 있지만 항로는 바뀔 것이다...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수께끼 같은 공격들

 

최근 몇 달 동안에 걸쳐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들에 대한

여러 차례 공격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였다.

 

금요일에 사건은 미국은 이란이 6월과 7월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유조선들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테헤란은 그 주장들을 배격한 후에 발생을 하였다.

 

작년에 미국이 핵-협정(원문-거래)에서 철수를 한 이후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획기적인 협정을 철회한 후 미국은 이런의 석유 및 은행 부분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운동캠페인)이라고 불려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를 재개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뒤이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유조선들에 대한 알 수 없는 공격들,

이란의 미군 정찰용 무인기 격추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5%가 중단되게 된 9월 14일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들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긴장은 더욱더 격화되었다.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이란을 비난했지만 테헤란은 그 어떤 (공격)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배격을 하였다.

출처: 알 자지라와 통신들

 

 

----- 원문 전문 -----

 

Iranian oil tanker hit by explosions near Jeddah  

 

▲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 오전 홍해에서 미사일 타격을 받았으며, 그로인해 두 군데 유조선 주요 부분이 손상되었고 바다로 석유가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홍보 및 국제관계부서에 따르면 당 회사소속인 싸비티라는 이름의 유조선은 사우디 항구도시 제다에서     ©고덕인 기자

 

Tehran, Oct 11, IRNA – An Iranian oil tanker was hit by missiles in Red Sea earlier on Friday, causing damage in its two major tanks and oil is spilling into the sea.

 

According to Public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the oil tanker named SABITY belonging to the company sustained damages to the body when it was hit by missiles 60 miles from the Saudi port city of Jeddah.

 

Fortunately, all crew on board are safe and sound and the ship is in a stable condition.

 

Only the body of the ship has suffered damage and the crew of the ship is working to control it.

 

The cause of the incident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experts.

 

 

----- 원문 전문 -----

 

NEWS/MIDDLE EAST

 

Explosions on Iranian oil tanker off Jeddah's coast cause spill

 

Suspected rocket attack damages Iranian vessel in the Red Sea off Saudi Arabia's port city of Jeddah.

 

▲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근처 홍해에서 이란 유조선 한 척이 금요일에 알 수 없는 두 기의 로켓에 의해 타격을 받았으며, 걸프 폭발성이 짙은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     ©고덕인 기자

 

An Iranian oil tanker in the Red Sea was hit by two suspected rockets on Friday off the coast of Saudi Arabia, raising fears of further escalation in the already-volatile Gulf region. 

 

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NITC) said in a statement the hull of the ship sustained two separate explosions about 100km (60 miles) off the Saudi port city of Jeddah.

 

It said the blasts - one at 5am local time and the other at 5:30am (02:00-02:30 GMT) - were "probably caused by missile strikes".

 

"All the ship's crew are safe and the ship is stable too," said NITC, the tanker's owner, adding those on board were trying to repair the damage.

 

The state-owned company said contrary to reports, "there is no fire aboard the ship and the ship is completely stable".

 

"Experts believe it was a terrorist attack," Iran's Students News Agency (ISNA) reported.

 

There was no immediate acknowledgement from Saudi Arabia about the blasts.

 

Images of the oil tanker, identified as the Sabiti, circulated on Twitter, but Al Jazeera was not able to verify their authenticity. 

 

Lieutenant Pete Pagano, a spokesman for the US Navy's 5th Fleet in the Middle East, said authorities there were "aware of reports of this incident" but he declined to comment further.

 

Al Jazeera's Zein Basravi, reporting from Tehran, said officials at the national oil company are saying the fire aboard was put out and there was no oil leaking anymore.

 

According the website Tankertrackers, the vessel was the largest-sized tanker, was fully loaded with one million barrels of oil, and "it does the Syria route", said Basravi.

 

"This is the third time in the past six months that an Iranian tanker has been incapacitated in these waters," he noted.

 

The tanker company said it will change the route of its Sabiti vessel.

 

"It is still in the Red Sea but its route will change... No help was offered to assist by any country," an official from the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said, according to ISNA.

 

 

Mysterious attacks

 

Several attacks on oil infrastructure in the Gulf have occurred in recent months amid heightened tensions across the Middle East.

 

Friday's incident comes after the United States alleged that Iran attacked oil tankers near the Strait of Hormuz in June and July, accusations denied by Tehran.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Tehran have steadily deteriorated since last year's nuclear-deal withdrawal by the United States. 

 

After pulling out of the landmark accord, the US reimposed crippling sanctions on Iran's oil and banking sectors in what it calls a "maximum pressure" campaign.

 

Mysterious attacks on oil tankers near the Strait of Hormuz, Iran shooting down a US military surveillance drone, and other incidents across the Middle East followed President Donald Trump's decision.

 

Tensions rose further after drone and missile strikes hit Saudi Aramco facilities on September 14, halting about 5 percent of the world's oil production. 

 

Several countries blamed Iran for those attacks - but Tehran denied any responsibility.

 

SOURCE: AL JAZEERA AND NEWS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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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최후통첩,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모인다!

검찰개혁 최후통첩,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모인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13 [00: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2일 서초역 사거리 일대는 촛불시민들로 가득찼다.     © 김영란 기자

 

▲ 파도타기를 하는 촛불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정치 검찰 OUT!     © 김영란 기자

 

▲ 촛불의 함성, 검찰 개혁하라!     © 김영란 기자

 

▲ 12일 오후 6시에“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최후통첩"이 열렸다. 촛불 시민 넘어 저멀리 예술의 전당이 보인다.    ©이형구

 

검찰개혁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시 서초에서 광화문에서 더 밝고더 웅대하게 촛불을 높이들 것이다.

 

12일 오후 6시에 열린 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최후통첩’(이하 최후통첩)”에 참가한 시민들의 일성이다.

 

최후통첩을 주최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최후통첩문에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후통첩문에서 1,000만 시민의 이름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둘째집권 여당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셋째거대 제1야당 한국당은 패륜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하라!

넷째4의 권력언론은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 작태를 중단하고기자들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정론직필에 나서라!

다섯째조선일보에 특별히 경고한다가짜뉴스와 매국 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

 

그리고 최후통첩문을 통해 시민들은 우리는 이제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우리는 이제 자한당과 조선일보와 친일파가 없는 세상을 활짝 열어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최후통첩은 오후 4시 사전 집회오후 6시 본집회로 예정되었으나 시민들은 오후 2시경부터 서초역 사거리 일대를 채우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손에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기레기 OUT!”, “적폐청산” 등의 선전물이 들려 있었다.

 

▲ 정치 검찰 OUT! 구호를 외치며 대검찰청을 가리키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공수처 설치, 사법 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 김영란 기자

 

▲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이다!     © 김영란 기자

 

▲ 국민의 최후통첩이다. 검찰 개혁!!!     © 김영란 기자

 

▲ 11월 2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윤석열 사퇴!, 황교안 구속!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 김영란 기자

 

▲ 윤석열 사퇴, 검찰 개혁!!!     © 김영란 기자

 

최후통첩에는 대학생교수종교인칼럼니스트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김민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대학생들이 검찰개혁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대학가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에 함께 하자는 대자보가 게시되고 있고 검찰개혁과 자한당 해체를 위한 1인 시위가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촛불참가단을 모으고 있다오는 11월 2일 광화문에서 학생의 날을 기리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대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있다검찰개혁과 토착왜구 자유한국당 해체되는 그날까지 적폐들과 맞서 싸우겠다2의 촛불혁명 우리가 완수하자다음 주그 다음 주에 서초동에서 그리고 11월 2일에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겠다라고 연설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 ‘촛불하나’ 노래를 불러최후통첩에 참여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우희종 교수는 “6천여 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 시민의 힘이었다시국선언에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동참했다검찰개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언론개혁교육개혁노동과 같은 경제개혁 더 나아가 종교개혁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황교익 칼럼니스는 무대에 올라 지금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맞나그렇게 안 보인다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검찰 권력의 행태를 보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 남용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는 나치 괴벨스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왜 언론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가혹한가왜 윤석열에게는 관대한가라며 언론 개혁에 대해 강조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양희삼 목사는 검찰 개혁처럼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검찰 곳곳에 퍼져 있는 친일과 독재 유전자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연설했다.

 

최후통첩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무대에 올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2,000일이 지났는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왜 희생이 됐는지왜 구조조차 하지 않았는지왜 구조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반대했는지 지금도 듣지 못했다라며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최후통첩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김포에서 온 시민음성에서 온 시민 등이 무대에 올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종원 개국본 대표는 최후통첩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국민이 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경고다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라고 발언했다.

 

9시 40분경 끝이 난 제9차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언론개혁토착왜구 척결적폐청산 등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출했다.   

 

▲ 황교안 구속,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대진연 학생들     © 김영란 기자

 

▲ 시민들이 선전물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     © 김영란 기자

 

▲ 검찰 개혁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어르신     © 김영란 기자

 

▲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12일 최후통첩 촛불문화제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했다.     © 김영란 기자

 

▲  검찰의 서식지는 정치판이 아니다! © 김영란 기자

 

▲ 시민이 촛불집회에서 외칠 구호를 직접 적어왔다.     © 김영란 기자

 

▲ 꽹과리를 치며 흥응 돋구는 시민     © 김영란 기자

 

▲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만장들     © 김영란 기자

 

▲ 검찰 개혁! 언론 개혁!     © 김영란 기자

 

▲ 민심을 왜곡하는 언론을 개혁하라!     © 김영란 기자

 

▲ 12일 열린 최후통첩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피켓을 들고 참가했다.자한당 해체, 토착왜구 박멸, 검찰개혁, 적페청산...     © 김영란 기자

 

▲ 6시 본 집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은 모이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줄을 서서 선전물을 받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시민들은 지신들이 만든 선전물을 직접 갖고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검찰'이라 쓰고 '조폭'이라 읽는다     © 김영란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후부터 나와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12일 열린 촛불문화제 최후통첩에 공룡도 함께...     © 김영란 기자

 

▲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찾아오자. 태극기 파도타기~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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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SR '황당한' 경쟁, 국토부는 뭐하나?

[기고] 비용 절감 아닌 추가비용 발생하는 두 철도 회사의 경쟁

 

 

 

세상에는 웃기는 일이 웃기지도 않게 벌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내가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였던 철도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첫해인 2013년, 국토부는 대통령의 꿈을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다짐 했는지 철도 경쟁체제란 것을 밀어 붙였다. 날치기 수준의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회사 설립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양승태 체제의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님을 위해서였다는 법원의 자화자찬은 대통령 베프('베스트프렌드'의 줄임말)의 말 타는 딸이 일으킨 날개 짓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노조위원장이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정보가 경찰에 입수됐다. 번개처럼 발급된 체포 영장을 든 경찰은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수 천 명의 동료들을 동원했다. 피해는 애꿎은 신문사가 봤다. 경향신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민주노총 때문이다. 위원장 체포를 막는다며 건물 출입문을 막아선 철도노조원과 시민들에 맞선 경찰이 해머를 빼들었다. 현관 대형 유리창이 산산 조각나고 연행과 수색과정에서 사무실 여러 곳이 초토화됐다. 이런 활극 속에서도 경찰은 아쉽게 철도노조 위원장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쨌든 국토부의 경쟁체제 정책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SR출범식과 개통식에선 페인트 색과 로고만 다른 열차를 앞에 두고 흰 장갑을 낀 사람들은 넉넉한 미소로 철도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제 한국철도는 발전할 일만 남은 것 같았다. 적자도 금방 벗어 던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국민행복시대로 달릴 것 같은 환상이 생겼다.  

사소한 잡음도 있었다. 2017년 3월에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퇴임 2주 만에 SR 2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SR 출범 전 국토부 고위직 일자리 창출 용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은 가볍게 무시됐다. 또 이 와중에 회사 중견 간부와 노조위원장까지 가담한 취업비리로 3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직되거나 퇴직했다. 개통 초기 차량 떨림 현상으로 승객 불안이 커졌지만 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서로 상대방에 책임이 있다고 떠넘겼다. 철도공사와 시설공단, SR 중에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옥신각신 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SRT는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달리는 동안 지하터널 52.3킬로미터를 달린다. 한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다. 그 깊이도 대심도라고 부르는 지하 50미터를 자랑한다. 그런데 설계가 미흡했는지 개통을 서둘렀는지 몰라도 비상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소방 통로가 한 개 뿐이다.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대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수직 대피로는 16곳뿐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수직 대피로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대피 시킬 수 있는 비상용 고속 엘리베이터는 거의 고장 나 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일어나 승객 대피 상황이 생기면 16군데 중 한곳의 대피로가 가까이 있는 운 좋은 승객들은 지하 50미터에서 계단을 타고 죽을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사건사고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지 한국터널지하공간 학회는 율현터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철도시설공단에 올해 초대형터널프로젝트 부분 대상을 수여했다.

이제 진짜 웃기는 일이다. 원래 수서고속선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4대강 공사도 마무리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찾던 이명박 정권은 수서 고속선에 민영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구상했다. 기존 고속선에서 분기한 60여 킬로미터의 인프라를 빌미로 번듯한 철도 회사 하나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럴듯한 논리를 원하면 언제든 제공해주는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동원됐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민영 고속철도 회사를 볼 수 있었겠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다.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거세자 수서민영고속철도의 변형 버전인 공적자금 유치형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이 출범했다. 그 결과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발생하지 않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의 예를 하나 들면, 코레일이 대신해 SR의 승차권을 판매해 준 대가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SR이 지출한 수수료가 17억이 넘는다. 반대로 SR이 KTX 승차권을 발매해 코레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억 6500여 만 원이다. 경쟁체제 효율성으로 비용절감을 이루겠다던 국토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실에서는 굳이 발생하지 않을 돈이 공중을 떠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 비용은 꼬리에 불과하다. SR이 코레일에 제공하는 철도차량임차비, 교육훈련비, 파견직원 인건비, 차량정비비, SR정보시스템 개발비, 위수탁비 등의 출범이후 누적비용이 3875억에 이른다. 경쟁체제란 상호 거액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책임은 떠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SR을 출범시키면서 경쟁체제가 건설부분의 비용을 더 절감 시킬 수 있다고 자랑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정부를 대행하는 철도 시설공단에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를 고속철도 운송수익 기준 34%를 부과하고 있는데 SR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50%로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SR은 차량중정비 비용 증가, 코레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설사용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신설 기관의 이해관계가 관리 부처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SR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더 깊어 질 것이다. 모든 기관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자기 이익을 관철 시키려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드는 궁금 점은 하나다. 이런 웃기는 체제를 굳은 신념으로 만들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척한 선구자로 불리는 조지 스티븐슨이 주는 교훈으로 글을 마친다. 철도에서의 경쟁은 황당한 일이다. 철도의 힘은 조화와 협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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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삶은 역사교육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유가협, 33주년 기념 ‘유가협 활동방향’ 토론회 개최
장두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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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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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영 통신원(유가협 사무국장)

 

   
▲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3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유가협 활동의 의의 및 향후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제공 - 이준형]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은 창립 33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술심포지움 “유가협 활동의 의의 및 향후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과 추모연대 박중기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한열 기념관 이경란 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 성공회대 김상숙 연구교수와 이창훈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정호기 박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김상숙 교수는 「유가협 운동의 전개과정과 한국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이준형]

「유가협 운동의 전개과정과 한국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상숙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 성낙종님도 유가협처럼 한국사회의 사회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회원이라 소개하며, 며칠 전 모친의 소천소식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민가협과 유가협 회원들이 고령의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대부분 70~80을 넘은 고령인 유가협 회원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한국 사회운동의 큰 자산이 유실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민주유공자법의 제정 문제, 미완으로 남은 진상규명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노쇠한 회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가협 회원들의 공간인 한울삶을 역사교육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울삶’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유가협의 사무실 겸 유가협 회원들의 모임 장소 등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다.

토론에 나선 정호기 박사는 「민주화와 사회적 죽음 그리고 유가족 운동」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기원을 3.1운동까지 앞당겨야 한다는 학계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유가협의 역사를 80년대 이후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항일독립운동・4.19혁명・5.18광주민중항쟁 영역에서 이어진 역할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협의 활동은 단지 ‘열사를 추모’하는 단체로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유가협이 곧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단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그러나, “유가협의 내부의 문제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불완전한 법률들-과거 의문사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종결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지해야 했다-로 인하여 유가협에 대한 사회적 조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쇠한 유가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유가협의 운영과 계승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다른 사회운동 주체(혹은 유가협에 소속되지 않은 사회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족회)들과 연대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창훈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유가협 활동의 계승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이준형]

「유가협 활동의 계승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에 나선 이창훈 집행위원장은 타국의 유가족 운동을 소개하며, 한국의 유가협은 “첫째로 한 가지 사건이 아닌 민족민주운동 전반에 걸쳐 희생된 열사들의 유가족이 모였으며, 둘째로 자신의 과제-열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뿐만 아니라 회원 전체의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하고 있으며, 셋째로 그러다 보니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협은 “1986년 8월 12일 고 이소선(청계 재단사, 전태일 열사 어머님), 고 허두측(금마실업 해고자, 김종태 열사 어머님), 이영범 전계순(서울대 학생, 이재호 열사 부모님), 조창임(5.18항쟁 시민군, 홍기일 열사의 어머님), 조인식(택시운전수, 박종만 열사 부인), 고 권채봉(서강대 학생, 김의기 열사의 어머니), 송판금 이오순(경원대 학생, 송광영 열사의 부모님), 김재훈(서울대 학생, 김세진 열사의 아버지), 박창호 이미선(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열사의 부모님), 이용환(대입재수생, 이경환 열사의 형님), 문덕수(진아교통 버스운전사, 문영수 열사의 동생) 등 열한 명의 열사 가족들이 ‘전태일기념사업회’에 모여 유가협 창립을 선언한다. 초대 회장은 이소선, 사무국장은 조인식이었다”고 말하고, ‘유가협 회원들은 강요가 아닌 투쟁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열사보다 몇 배 긴 세월을 투쟁했던 투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유가협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첫째, ‘유가협 기억투쟁’을 위해 열사의 유품들, 유가족의 증언, 관련자료 수집을 해야 하며, 이를 소장할 ‘유가협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수십 년을 썩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셋째, 유관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유가협의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가협 정남수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제공 - 이준형]
   
▲ 토론회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제공 - 이준형]

「유가협 발전에 관한 약간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박래군 소장은 이 위원장의 발제문을 ‘유가협운동 기념관과 한울삶의 보전’,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견해’, ‘유가협 발전위 또는 유가협 디딤돌에 대해’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유가협 운동은 민가협 운동과 함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업이 전개될 시기가 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심포지움 자료집에는 지난 9월 한달간 유가협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시민사회활동가 및 일반인들 430여 명이 참여한 ‘유가협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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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물신이 된 돈, 언론, 권력

[세상읽기]물신이 된 돈, 언론, 권력

강수돌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입력 : 2019.10.12 06:00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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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리 아파트, 주민 불만 해소되어 계획대로 진행…” 2005년 6월경, 한 지역신문 1면 톱기사였다. 당시 나는 마을 이장으로 주민들과 함께 그간 물밑에서 진행하던 불법 아파트 사업을 막고 마을공동체 수호를 위해 투쟁 중이었다.

그런데 지역언론 ○○신문은 그 불법적인 1000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한 모든 주민 저항이 끝나 순항한다고 보도했다. 그 기사를 본 나와 공동대책위원 15명은 ○○신문사로 달려갔다.

[세상읽기]물신이 된 돈, 언론, 권력

신문사를 불태우고 싶었다. 사장더러 “즉각 해명하라!”라고 외쳤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당시 군수와 그 사장은 사실상 공동 소유주였고, 군수 측은 ○○신문에 정기적으로 광고비조로 돈을 주고 있었다. 돈과 가짜뉴스, 언론 조작이 한 덩치였다.

“이제 주민들께 약속합니다. 군수 의견을 묻는다면, 신안리 아파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와 50여 주민 모두 귀를 의심했다. 2005년 7월이었다. 허위민원서에 기초해 전 이장, 건설사, 공무원 간 유착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토지용도 불법 변경이 드러났음에도 아파트 사업이 착착 진행되자 나와 주민들이 격분해 손팻말과 머리띠 등을 두르고 군수와 담판 짓고자 몰려간 자리였다.

머리 허연 어르신들과 부녀회 여성들이 군수를 호되게 꾸짖고 내가 허위민원서와 도장들을 군수 앞에 보이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자 겁을 잔뜩 먹은 군수가 항복했다.

마침 다른 언론 소속이지만 그나마 내가 믿던 기자도 그 현장에 있었다. 나는 당장 다음날 그 신문 1면에 “신안리 아파트, 군수가 원점 재검토” 내지 “신안리 아파트, 원천 무효”가 뜰 걸로 기대했다. 그러나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배신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돈, 권력, 언론은 한 덩어리였고, 침묵으로 배신했다.

그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다. 어렵게 소개받은 고교 선배 부장검사를 찾았다. 개인 면담에서 이 불법 아파트 사업의 전모를 밝히고, 불법에 연루된 모두를 철저히 잡아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제안했다. 내 나름 모은 증거 자료나 투쟁 경과도 설명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는 처음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고 내 설명도 경청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강 교수는 시간이 있으면 논문이나 하나 더 쓰지, 뭐하러 이런 일에 뛰어드나, 거 참!”

귀를 의심했다. 이게 내가 믿고 찾아온 선배 맞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믿었는데, 이게 말인가 고구만가? 속에서 들끓는 분함과 억울함의 눈물을 참으며 검찰청을 나왔다. 검찰한테 받은 트라우마에 몹시 우울하던 나를 ‘위로’한 건 한참 뒤의 뉴스였다. “모 검사가 대형 건설사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며 맘대로 쓰다 걸렸다”는 내용. 이 황당 뉴스가 나를 위로하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다. 결국 그 검사가 나를 모욕주기로 배신한 것 역시, 언론의 조작과 침묵에도 드러났듯, 돈·권력 물신주의(物神主義)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이 모두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닌가!

물신주의는 사람이 만든 대상물에 권위와 권력을 부여,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풍조다. 상품, 노동, 화폐, 자본, 국가, 선거, 권력, 시장, 경쟁, 국기, 종교, 상장, 학력, 숫자 등이 모두 물신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 온 세상이 물신주의에 젖었다.

이 물신사회는 언론이나 검찰, 대학이나 국회, 종교나 정당 등을 가리지 않고 조작과 침묵, 부정과 모욕, 부패와 협잡을 마치 정상처럼 행한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것, 이게 물신 중독 사회다. 만일 누군가 ‘아니요!’라 외치면 그 순간 왕따가 되거나 비정상 취급된다. 그 역사가 무려 백년이 넘는다. 그러니 할 일이 많다!

이제 ‘촛불’은 한편으로 기억의 촛불이다. 잃어버린 역사(근본 대안의 투쟁), 잊어버린 역사(패배와 좌절의 경험)를 기억하는 것이다. 또 촛불은 다른 편으로 연대를 상징한다. 자본과 권력이 암암리에 우리에게 강요한 경쟁과 분열,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다.

그래서 촛불은 기억과 연대다. 누구나 광장으로 나올 자유는 있지만, 진정 해방을 외치려면 스스로 자유로워야 한다. 조작이나 기만, 분노와 증오, 탐욕과 질투로부터의 자유! 광장민주주의는 이 자유인들이 기억의 연대를 통해 더 자유로워지면서 자기기만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으로 향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처럼, 당대에 안되면 대를 이어가며 할 일이다. 동학혁명 이후 100년 넘게 권력과 자본이 만든 적폐와 물신의 중독시스템을 혁파하는 일, 결코 간단치 않다.

신발 끈, 단단히 맬 일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20600035&code=990100#csidxd9543b5846b282a8296fbd09be179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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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조국에 관심... '르몽드' 도발적 제목 눈에 띄어"

[인터뷰]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일본은 과거사 보복 아니라지만... 그걸 믿는 외신은 없다"

19.10.12 11:17l최종 업데이트 19.10.12 11:17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일 무역 분쟁,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일 무역 분쟁,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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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가운데) 물론 한일관계, 남북문제에 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한 보도도 다수 나오고 있다. (중략) 그중 많은 곳에서 한국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한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외신에서도 충분히 언급되고 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으로 인문결 연구소 소장 직을 겸하고 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자매지인 국제 전문 월간 시사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임상훈 평론가를 만나 현재 한국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외신들의 관점과 분석을 물었다. 한일 무역 분쟁, 한일 과거사 문제 및 조국 장관 관련 이슈와 같은 내용이다. 제 3자들은 한국의 주요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과 선 그은 독일 언론, '1965년 한일협정은 무효'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외신도 조국에 관심"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일 무역 분쟁,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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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신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이슈는 무엇인가.
"물론 한일관계 및 남북관계에 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주로 보도됐다. 한일관계는 단연 양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것이다."

 

- 외신은 한일 무역 분쟁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나.
"일본이 경제 제재를 수단으로 '과거사 보복' 한 것이라는 입장엔 이견이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때 '이건 과거사 보복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지 않았나. 하지만 그걸 믿는 외신은 없다. 그저 과거사 문제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사 보복이라는 것에는 모든 외신이 인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이라며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 예를 들면 어떤 기사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독일 언론이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 9월 17일자에 'Südkorea und Japan: Ein Handelsstreit und eine alte Schuld 한국과 일본 : 무역분쟁과 오래된 책임'이라는 기사가 있다.

기사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을 일본의 식민지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반인륜적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두 나라가 이후 대처하는 방식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비판도 더한다. 기사에서 사용된 근거는 양 국가 간의 헌법 제 1조 1항이다. 각 나라의 첫 번째 헌법 조항은, 그 나라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와 같다."

- 두 나라의 헌법 1조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헌법 조항을 비교하면 명백해진다. 일본은 헌법 제 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기재돼 있다. 독일 헌법 제 1조 1항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돼 있다.

두 조항을 비교한 이유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헌법 제 1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모두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독일 기사에도 "65년 한일협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명확히 비판한 내용이 실렸다.

즉,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절차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법이 상위의 개념, 예를 들어 헌법적 원리나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그 법은 무효라는 의미다. 설령 1965년의 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 징용에 대한 배상 요구를 소멸시킨 조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지적한다."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일 무역 분쟁,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일 무역 분쟁,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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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다른 나라 언론에서도 보기 힘든 태도다. 보통 외신들이 한일 문제를 전한다고 하면, 약간 양비론적인 관점에서 보도한다. 물론,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장이 같다. 하지만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지적한다.

독일에서도 양비론적인 보도가 없는 건 아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9월 9일자 기사는 'Neue Fronten in Ostasien :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선'이라는 제목인데, 현재 한일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과거사 부분에서는 일본이 잘못했지만, 한국도 실용주의적 자세를 잘 유지해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후, 같은 매체에 반박 기고문이 실렸다. 9월 23일자에 나온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 하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교수의 글이다. 'Wehret der Müdigkeit!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는 제목이다. 여기서 지치지 말라고 하는 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 어떤 의미로 한일 양국에게 '지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지치지 말고, 사과 받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과를 하지 않고서 도리어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를 감행한다든지, 이번 일본의 전시회에서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켰다든지...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이어오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일본과 싸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본에게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해야 하냐'며 도리어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미 우리가 사과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는 일본에 '사과하는 것을 지쳐서는 안 된다'고 한다. 피해자가 인정하기까지, 사과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 독일 사례 외에도 한일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낸 사례가 있다면.
"과거사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왜 미국에는 누구도 책임을 따지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는 역사학자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이 <뉴욕타임스>에 9월 23일 기고한 글에 담긴 내용이다. 제목부터 강렬하다.

America's Dirty Secret in East Asia(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추잡한 비밀)이다. 1965년 당시 한일 졸속 협정의 배후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고 폭로한 내용이다."

- 외신들은 지금의 한일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나.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에 경제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머지않아 중국이 한일 경제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보도된 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도 클 테니까. 이처럼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도한다. 한국의 경제 실적이 전 세계의 경제 지표를 반영한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외신도 조국 장관에 주목... "잠재적 계승자의 가혹한 투쟁"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문결 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일 무역 분쟁,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으로 인문결 연구소 소장 직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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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된 이슈 외에 최근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다. 물론 양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보다는 훨씬 적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받아 적는 정도였는데 이 이슈가 워낙 오래가다 보니까. 외신들도 점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다.

그중에 내가 관심 갖고 본 건 프랑스 <르몽드>(Le Monde) 9월 18일자 보도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En Corée du Sud, l'âpre combat du potentiel successeur de Moon, 문재인 대통령 잠재적 계승자의 가혹한 투쟁'이다."

- 무엇에 대한 계승을 의미하는 건가?
"제목만 놓고 보면, 대권주자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물론 이것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제목이다. 하지만 본문은 국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초점 맞춰져 있다. 한국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는 검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한국 검찰은 절대 권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 받은 게 조국 장관이라고 언급한다."

- 외신에서도 국내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 사법기관이 일제시대의 잔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현 정부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실패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외신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이 이해하고 있다."

-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 현 정부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중국 기사였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 장관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기사는 '문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 것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기도 하다. 그때의 기억이 문 대통령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더 강하게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물론 조국 장관은 그 의지를 이어 받은 적임자였던 거고."

- 마지막 질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과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교해볼 수 있을까.
"내 경험을 빗대볼 수 있겠다. 2002년 당시, 내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사회학자의 부고 소식이 있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였던 만큼 전 세계적 이슈였다. 하지만 나는 그 분의 부고 소식을 한국의 일간지를 통해 먼저 접했다. 반면 프랑스의 <르 몽드>는 그의 부고소식이 나온 후 느지막하게 심층 분석 기사를 냈다.

어느 것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 언론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집단 광기라고밖에 안 보이는 모습들도 더러 있다. 광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국 언론의 단독, 속보 경쟁 때문이다. 이런 경쟁이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 속보에 더 가치를 두게 만들지 않나.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과열된 취재 경쟁이 시민들로 하여금 계속 '언론개혁'을 외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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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무리의 장외집회 놀음은 촛불민심의 더 큰 격노를 불러일으킬뿐이다

《우리 민족끼리》, 무엇보다 민심의 적페청산투쟁을 가로막으려는 흉심의 발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0/12 [01:59]
 

 

 

최근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장외집회》놀음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어 각계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그러한 망동은 더욱 거세지는 초불민심의 격노앞에 당랑거철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북의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보도했다.

 

매체는 10월 12일자에서 "지난 9월 16일과 17일 청와대앞과 광화문광장에서, 28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장외집회》란동을 벌려놓은 《자한당》패거리들은 지난 10월 3일 각 지역당들과 산하단체들에 총동원령을 내린것도 모자라 수많은 보수단체들을 규합하여 광화문광장에서 반《정부》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조폭집단》, 《좌파폭정정권》, 《북대변인》, 《빨갱이기생층》 등 별의별 악담질을 다 해대면서 현 당국을 악의에 차서 비난공격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에 대해 사회계는 《자한당》이 법무부 장관가족문제를 전면에 내들고 마치도 저들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듯이 떠들고있지만 거기에는 음흉한 속심이 내포되여있다고 평하고있다."고 전하고 "보수패당의 《장외집회》놀음은 무엇보다 민심의 적페청산투쟁을 가로막으려는 흉심의 발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검찰개혁》, 적페청산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며 "그 대표적실례로 지난 9월 28일 서울에서 수백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대규모초불시위를 들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거대한 초불바다를 이루었던 이날 여기저기서 울려나온 한결같은 웨침은 《정치검찰 물러가라.》, 《<자한당> 수사하라.》, 《검찰개혁!》 등이였다."고 전했다. 

 

매체는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 《검찰개혁》을 요구해" 나선것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검찰을 개혁하는것만이 사회의 정의와 진보를 실현하고 곳곳에서 구린내를 풍기는 적페잔당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수 있는 옳바른 길이라고 보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자한당》패거리들과 한짝이 된 검찰이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수사와 민감한 정보를 루출시키면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시키는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 남조선인민들은 이번에 정의의 초불을 들고 적페집단을 청산할 의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이에 질겁한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민심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권>이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것》, 《좌파독재시대를 열어놓으려는것》 등으로 매도하는것과 동시에 저들도 《장외집회》놀음을 미친듯이 벌리는것으로 사회의 정의와 진보, 민심의 적페청산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획책하는것"이라고 전하고 "다음으로 보수패당이 《장외집회》놀음을 계속 벌려대며 악을 써대는것은 래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재집결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자한당》패거리들이 밤잠을 설쳐대며 골머리를 앓고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법무부 장관가족문제가 터져나온것은 그야말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만난 격이였다.

 

더는 기댈것도 없고 해볼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장외집회》에 계속 매달린다면 래년 《총선》에서 저들의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흩어진 보수세력도 집결시킬수 있다는것이 《자한당》패거리들의 속타산이다."고 폭로했다.

 

매체는 "하지만 련이어 벌어진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대규모초불투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란동은 오히려 남조선민심의 더 큰 비난과 분노만을 자아내고있다.

 

매체는 끝으로 "참으로 저들의 권력야욕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정치간상배들의 무리,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적페집단이 바로 《자한당》패거리들"이라며 "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보수패당의 《장외집회》놀음은 천만번 부당하며 그러한 망동은 더욱 거세지는 초불민심의 격노앞에 당랑거철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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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받는 돈은 내 돈이니 감사하라"던 한국 사람들

[먼저 온 통일은 왜 남한을 떠났나]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김민재 씨 下
2019.10.12 09:49:21
 

 

 

 

<프레시안>은 지난 7월 말, '북도 남도 아닌' 유럽으로 간 '조난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기존 미디어에 등장하는 탈북민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아닌, 남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한 정부와 사회가 통일을 말하기 전에 탈북민에 대한 처우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 4편에 걸쳐 소개할 이는 네덜란드에 사는 김민재(가명) 씨다. 북한에서 운전병으로 10년 넘게 군 복무를 했던 김 씨는 고난의 행군 시절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고 2000년도에 남한으로 넘어왔다. 남한에 와서 신문배달부터 시작해 감자탕 가게에서 석쇠 닦는 일까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을 했다. 가장 보통의 한국 사회를 마주한 그는 일상에서 겪었던 차별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희망을 찾아 남쪽으로 온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네덜란드 한 소도시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아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를 갈무리해 전한다. (☞전편 보기 :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남한에서 겪은 건 차별") 

 

"한국 사람 흉내 내고 살아도 '피'는 안 되겠다 싶었다" 

김민재 씨는 한국에서 겪은 차별의 경험을 털어놓다가도 되뇌듯 말했다.

"그래도 난 한국을 미워하지 않는다.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조선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된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한국을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의 아들 연우가 학교에서 겪은 일 때문이었다. 

김 씨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자신보다 하나원 아래 기수로 들어온 김희정(가명) 씨와 결혼을 했다. 1년 뒤 희정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연우가 태어났다.
 

▲ 한국에서 거주하던 시절 김민재씨와 그의 아들 연우가 함께 찍은 사진 ⓒ프레시안(박정연)


잔인하게도 차별의 굴레는 연우에게까지 미쳤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 연우에게까지 차별이 '대물림'되자, 그는 더이상 한국에서 살아갈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어느 날 연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연우는 머리에 '이'가 있다고 했다. 자기도 깨끗하면 우리도 깨끗하게 씻고 사는 건데, '탈북자'의 자식이라고 애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다. 

선생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인테리'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난 애한테도 그런 말을 하니까, 어쩌면 사람을 무시해도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연우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이한테는 씻기지 않는 상처다. 애가 무슨 죄냐. 나도 국민으로 신분증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우리가 한국 사람을 흉내 내고 살아도 '피'는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 
 

ⓒ프레시안(박정연)


김 씨의 아들 연우는 인터뷰하러 자신의 집을 찾은 기자와 인사를 나누러 거실로 나왔다. 수의사가 꿈인 연우는 아픈 동물을 보살펴 주고 싶다고 했다.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물으니 연우는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연우에게 "그때 선생님이 '이' 있다고 한 것 기억나지?"라고 물었고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린 연우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듯 보였다. 

"남한을 떠난 이유에 그런 경험들이 다 뒷받침되는 거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잘 했다'고 하는 기준은 대부분 '돈'이다. 남한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착이 '잘' 된 것이라고 하는데, '정착'이라는 말이 돈인가?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돈이 있다고 잘 정착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착을 잘했다고 하는 '탈북민'들은 반공선전 잘하고, 어디 박사가 되어서 북한을 분석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게 싫었다. 돈보다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했다. 한국을 떠난 지금은 돈이 부족하더라도 마음 하나는 편하게 살고 있다."

"너에게 주는 돈은 내 돈이니 감사하고 살라"던 한국의 이웃들

2017년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소재가 불명확한 탈북민 900명 가운데 746명(82.9%)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592명은 최소 5년 전(2017년 기준)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탈북민이 국내에 정착한 뒤 해외로 이주해 난민 신청 등을 거쳐 체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다. 
 

ⓒ프레시안(박정연)

2012년 탈북자들의 '탈남 러시'가 줄을 이을 때, 김 씨는 아내 희정 씨와 헤어지고 아들 연우와 함께 한국을 떠나 네덜란드에 정착했다. 어느새 네덜란드에 정착한 지도 7년째다.

김 씨는 한국에서는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마저 "너에게 주는 지원은 내가 주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고 회고했다. 일상에서조차 이웃들로부터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식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탈북자들에게 세금을 주는 것에 대해 내 면전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주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자기들이 지금 내게 돈을 주는 것처럼 말했다. 고마운 마음이 들다가도, '너 먹고 지내는 것 내 돈'이라는 소리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듣게 되면 기분이 팍 상했다.

'당신도 정부에 세금 내지만, 나도 돈 벌면서 세금을 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냥 말았다. 치사해서. 한국이 '자유 평등 국가'라고 하는 게 우스웠다. 내가 당신들과 똑같이 평등하다면 내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눈치 줬을까."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가 한국에서 겼었던 '비아냥'이 없었다. 시혜적인 태도로 감사함을 강요했던 이웃들과는 달랐다. 

"나한테 자신의 세금을 줬다고 말하는 네덜란드 사람을 보질 못했다. 적어도 내 면전에다 대고, '고마워해야 한다'라느니 '너 먹고사는 것 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또 내 사생활에 대해서 정부든, 이웃이든 일절 물어보질 않는다. 정부에서 나에게 '여기서 일해라' 혹은 경찰 등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감시하거나 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 

나는 현재 일을 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일을 하라고 편지를 보내 독촉하거나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떤 단체든, 정부든 돈을 쥐여주면서 사람들을 반공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꾐이 없다."
 

ⓒ프레시안(서어리)


김 씨는 교육 환경을 생각해보아도 경쟁을 고조시키는 한국 문화가 아들 연우에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은 환경에 따라 아이들마저도 평가한다. 여기 선생들은 그러지 않는다. 또 여기는 성적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 한국은 모든 게 경쟁이지만 여기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시험을 쳐도 본인에게만 성적을 알려주지 성적표를 게시판에 붙여서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성적표를 공개해서 아이들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 내잖아. 그 성적에도 다 집안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기는 공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차피 우리네 처지 차별받는 게 다 똑같으면 우리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게 덜 서럽지. 그런데 막상 와보니 유럽도 일부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인지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다." 

"민족 통일을 이루려면 진실되게 북을, 탈북민을 대해야 한다"

통일부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김 씨는 정부가 통일 국가를 준비한다면,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일 국가에서 먼저 온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자신들을 이념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카드뉴스 갈무리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은 틀렸어. 지금 말로는 3만 명이 탈북자라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탈북자만 1만 명이 넘는다. 왜 나가는지 나 한사람의 인생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정부도 북조선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은 것 알지 않느냐. 아사자가 많이 생겨났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가족이 아사하고, 내가 아사 직전까지 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정부 혹은 정부의 돈을 받은 단체들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게 해서 반북조선 선전을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들의 정치 놀음에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통일을 말하면 진실로 와닿겠냐."

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인권' 떠들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민족을 더 갉아먹고 죽이는 꼴이다. 우리를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입으로 벌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뼈로 니가 일해서 가족들을 벌어 먹여야 한다.

나도 전주에 있을 때 형사들이 어떤 학교에 강연을 한번 가라고 했다. 말하자면 극우세력들이 오는 행사인데, 반공화국 강연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얘기하면서 북한인권을 말하면 진실일 것 같으니 더 잘 듣는다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형사가 희한하게 느껴졌다. 내 고통을 반공화국 선전하는데 이용하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언변술을 이용해서 반공화국 선전으로 돈을 벌 기회가 이따금 찾아온다. 그렇게 돈 벌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결국 그 말이 내 생각을 세뇌시키고, 조여온다." 
 

ⓒ프레시안(서어리)


김 씨는 북과 남을 떠났지만, 통일이 될 그날을 그려본다고 했다. 그때는 북에 두고 온 배우자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보다 "진실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족 통일을 이루려면 진실되게 북조선을 대해야 한다. 탈북민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거짓으로 내 동포, 내 민족이라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만 있어도 탈북민들은 감동하고 북조선 인민들도 감동할 거다.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담화문을 내지만 진심으로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나, 미국과 함께 가지만 원칙을 가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런 뚝심을 보여준다면 민족 통일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기획 '먼저 온 통일은 왜 남한을 떠났나' 다른 기사 보기 :

"평양 시민을 탈북민 대하듯? 통일 때려치우라 할 것" "경상도, 전라도 사람처럼, 난 북한 사람입니다") 

 

▶ [먼저 온 통일은 왜 남한을 떠났나] 연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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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3형 발사와 스톡홀름 회담 결렬에 담긴 정치학적 의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0/12 10:36
  • 수정일
    2019/10/12 10: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더 이상 ‘완전한’ 핵폐기는 없다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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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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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北)은 불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며칠을 앞두고, 10월 2일 전격적으로 북극성-3형을 발사했고,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자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혹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정확한 인식은 미국이 제시했다고 하는 예의 그 ‘새로운 방법’은 싱가포르 합의 불발 이후 미국 스스로가 그 턱을 높여낸 ‘적대정책 철회’가 아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북의 ‘조건부’ 경제발전지원계획이었다.

생각해보더라도 북은 이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정책 철회 계획표를 내라 했지, 언제 ‘조건부’ 경제발전 지원계획을 갖고 오라 했던가? 또 제시되었다고 추측되고 있는 포괄적 합의방안도 미국 자신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북이 수용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민 플러스> 기고글, “스톡홀름 회담 결렬, 무엇이 문제였던가?”, 2019.10.7. 참조)

그런데도 회담은 열렸고, 결렬되었는데도 미국은 곧바로 2주 뒤에 실무회담을 다시 열잔다?

뭔가가 있어도 분명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이 그렇게 창피를 당했는데도 실무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이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더 합리적이다.   

이른바 인정하고 싶지만은 않지만, 분명하게 인식되어져야할 단 한 가지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향후 북미회담 성격이 180° 전환될 것이라는 것과, 뜻은 향후 북미회담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위 2가지 핵심지점; 북극성-3형 발사와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이 우리가 희망적 사고를 벗어나면 향후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는 정세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올 들어 북이 십여 차례 발사시킨 단거리미사일, 다연장로켓포(방사포)와 이번 북극성-3형(사실상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이고,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 그렇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단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발사들-단거리와 다연장로켓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쏘는 미사일’이라며 ‘의미 없음’ 인식과 함께,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북은 이번 북극성-3형 발사를 통해 올해 안중으로 미국이 정말로 제대로 된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은 분명하게 예의 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작정하고 쏜 SLBM이다. 다시 말하면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유일’ 패권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충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변적 사건(<로동신문> 10월 2일자에서는 정확하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대 사변”으로 표시. 강조, 필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번 북극성-3형 발사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발사되었다는 점에 착목한다면 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 

우선 ① 북의 입장에서는 이번 북극성-3형 발사를 통해 미국포함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은 스톡홀름 북미 핵협상과는 무관하게(타결되던, 결렬되던 상관없이) 자기의 핵무력 고도화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함께, 향후부터는 북미 핵협상이 재개된다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자신들에게 핵폐기 요구를 강권하지 말라는 뜻이 분명 담겨있다.

이른바 협상은 협상이고, 핵무력 강화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주권국가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면 북 스스로도 그런 전략국가 반열에 분명히 있음을 만천하에 고한 것이다.(물론 북은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을 통해 전략국가임을 확인해 주었다.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② 그런데도 미국은 예전과는 달리 회담강행을 했다는 것과, 또 회담이 결렬되었음에 불구하고 곧바로 미국이 보인반응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다시 돌아와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의 초청을 수락했다는 점이다.

무엇을 의미할까?

잠깐 여기서, 미국이 만약 예전 같았으면 이런 발사-SLBM 발사에 대해 보여줘야 할 인식과 행동패턴은 당연 회담 자체 취소는 물론이고, 유엔안보리를 소집한다, 더 강력한 제재를 운운한다든지 등등... 그래야만 정상적인 미국의 정치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어찌된 판인지 그런 행동대신 결렬 몇 시간 만에 ‘2주안에 다시 협상’하잖다? 무엇이 과연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되물을 수 있고, 다름 아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북극성-3형이 그렇고 그런 단순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트럼프에게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른바 북극성-3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저러한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번 북극성-3형이 ICBM보다 더 무서운 SLBM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ICBM보다 더 무서운 SLBM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기술이 UN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영국은 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북(北), 이렇게 딱 5개국만 갖고 있는 그런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이다. 또 그 사정거리도 최대 7,000km(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의 주장)를 날아갈 수 있어 미 본토 공격은 물론, 미국의 현존하는 최첨단 방어체계인 MD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극강의 무기체계이다. 그러니 어찌 미국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무기가 아닐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는 향후 북미회담에 목말라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에 목말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트럼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 내어야하는 그런 북미회담임이기 때문인데, 이는 지금 미국이 (외교, 군사적으로) 개입해 있는 국가들-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중국, 사우디 등 중에서 북미회담만이 유일하게 외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하고 있듯이 미국이 북미회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ICBM과 SLBM을 가진 북을 상대해  협상 외에는 그 어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국은 계속 시간과 반비례하여 패권적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북은 그 반대로 계속하여 핵무력이 강화되고, 비례로 북의 전략적 지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황의 이러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혹은 트럼프로 하여금 북이 보인 반응-북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했고, 또 김명길 협상대표가 7일 귀국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가고자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보충설명: 북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후 추가 실무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스럽다(역겹다)’에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럼으로 향후 미국은 북과의 회담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북의 이런 의도와 인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 이번 북극성-3형 발사와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의 의미가 향후 비핵화회담의 성격을 비핵화회담 대신, 미국 스스로가 북에 대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CIWH)’라는 그런 확실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너무나도 완전하게,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향후 북미회담의 성격이 CIWH회담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북이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 당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한 발언,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 말과 정확하게 오버-랩 될 수밖에 없다.

상기하면, 미국은 이제부터 예의 그 하노이 회담 때의 ‘실질적 합의안’ 그것 자체에 절대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고, 또 영변+@ 문제도 이 문제가 이제부터는 북미간이 1차적으로 잠정합의(=핵동결)할 수 있는 그런 입구보다는 출구에 놓여 졌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평양공동선언 5조 1항과 2항을 상기하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1항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2항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강조, 필자)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가 그것인데, 좀 풀어서 부연설명하면 그 첫째는, 1항에서 확인받아야 할 등가가 이제는 지난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보고자 했던 예의 그 ‘실질적 합의안’이고, 내용적으로는 민생부분에서의 경제제재 완화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전략자산무기수입 중단,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다.

둘째는, 2항에서의 확인은 향후 북미회담의 의제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회담이 된 상태에서 그 이행경로를 ‘영변 핵실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에서 확인받듯이 미국의 그 상응대가는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이다. 이른바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북미수교 정상화, 쌍방의 핵군축 추진(세계 비핵화 추동)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철폐(CIWH)이다.

그렇게 ‘새로운 북미관계’는 수립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도 있다.

첫째는, 미국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북을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그런 나라들처럼 국가전복을 시도하거나, 억지력을 그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없다. 동시에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부터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북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발사한 SLBM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향후 북미 간의 군사전략으로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되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즉, SLBM은 인류의 현존하는 최고단계의 무기이자 궁극의 무기이고 최고의 전략무기로 불린다. 그러다 보니 이 무기 덕분(?)에 세계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학설이 만들어질 만큼, ‘인류를 구한 무기’라는 역설적인 평가까지 뒤따른다. 북이 이제 그런 무기까지 만들어내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북을 이제 전략국가로 대접 안할 수가 없고, 전략국가들과의 갈등해결방식인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하였다. 

셋째는, 시간과 동맹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북(北)편이다. 이유는 역시 앞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①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외교적 성과를 내 트럼프 자신의 재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②또 시간과는 반비례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핵전력 강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는 점점 잃어간다.

반면, 북은 ①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중-러 동맹대신,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북-중-러 동맹이 완성되어 있다.(이 말은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간다하더라도 이제는 중과 러가 북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이 말뜻은 설령 향후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는다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압박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말과 똑 같다.)

②혹시 기대를 갖고 있을 그 희망적 사고, 다름 아닌 북이 2020년까지 목표를 세워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그 이유를 들어 북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를 상상해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내재적 입장으로 접근해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설과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왜 5개년계획이 아니고 ‘5개년전략(강조, 필자.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풀어쓰면 계획은 ‘시간과 결과’과 있는 그런 의미라면, 전략은 ‘시간이 없는 방향’이다.)’인지 잘 음미해야 하고, 둘째, 또 북은 제재에는 이골이 난 그런 국가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셋째, 북은 물질적 풍요보다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이른바 ‘사상결정론’이 채택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다. 풀어쓰면 사상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 통제하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계획(전략)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왜 달성 못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면 북 주민은 이를 사상의식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는(넷째), 김정은 체제는 이미 5개년 전략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안정되어 있고, 이는 수령체제가 갖는 그 특성, 수령-당-대중이 혼연 일체가 되어 있는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북(北)편이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중-러-북의 전략동맹이 더 이상 미국에게 구걸할 이유를 없애주니 향후 시간은 미국이(트럼프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만 하는 덩치만 큰 ‘골리앗’일 뿐이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조선의 수많은 독립운동가(이광수, 최남선 등)들이 변절하게 된 계기가 일본이 무단통치로 진입하면서 강권통치가 극에 달해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상의지적 나약과 그로 인해 정세를 보는 눈이 그 만큼 두려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 지금의 북미정세가 외형적으로는(현상적으로는) 딱 그 지점에서 시간만 다를 뿐 똑같다.

그러니 현상을 본질로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유사 이래 최강의 국가가 최강의 방식으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다들 미국이 북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정세인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당시 그러한 정세 하에서도 일제패망의 정세본질을 정확히 읽어내고 항일선열들은 독립과 광복을 위해 총칼로 항일을 해왔듯이, 지금 똑같이 북의 핵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북의 세기의 대결도 미국의 눈으로는, 민족예속의 눈으로는 당시 변절자들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 시각밖에 볼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정세를 과학적이고,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항일의 길로 걸어왔던 그 승리의 길이 보인다.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북미대결을 바라볼 것인가?

또 외세공조(한미동맹)할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확인받듯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 

결론은 분명해졌다. 시간과 동맹, 둘 다 북(北)편이니 북이 못이길 이유가 하등 없다. 그렇다면 주체정세와 정세의 과학성을 믿고 민족자주와 자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당장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 민족의 혈맥을 잇는 남북철도연결사업도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국제법적 근거가 없다함은 유엔사 “유엔사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이 19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총회의 결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엔사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 이후의 정세를 그렇게 인식하여 정세가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하여 북미회담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 한미동맹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 또한 스스로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지 않는 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끝으로, 꼭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이-평화와 번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시점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민족대단결의 3자연대관점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국적 범위에서의 평화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단 100년 뒤 2045년에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으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빠른 시일 내’ 통일을 반드시 성사시켜내어야 할 의무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서 그렇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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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한국 무너뜨리려는 이유... 일본 뒤집어놓은 고발

[주장] 호사카 유지 교수의 신간 파장 ... 아베는 왜 '제2의 히틀러'가 되려 하나

19.10.11 07:16l최종 업데이트 19.10.11 11:43l

 

지금 아베 신조는 히틀러와 스탈린을 합한 독재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
- 호사카 유지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33

 
'아베 = 히틀러' '일본 극우 = 나치스'라는 강렬한 표현이 담긴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가 출간됐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지도자를 '히틀러'로 비유한 것에 대해 흥분한 한 보수언론(데일리 신초)이 호사카 유지 교수에 대해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기사를 게재하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해당 기사는 214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호사카 유지 교수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호사카 유지 교수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지식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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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인이었으나 귀화한 한국인으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반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 우익들은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상당히 공격적이다.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줄곧 비판해온 그는 일본 극우세력들에게 '매국노' '비국민'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극우 <산케이 신문>은 '다케시마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호사카 유지 교수의 독도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비판해왔으며, 극우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에서는 '한국에 다케시마를 팔아버린 일본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광분시키는 것일까?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의 속내를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로 거기 과거의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치부를 감추려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저서를 통해 일본 극우세력들의 사고방식과 속성, 그 뿌리를 집중분석했다. 즉, 일본 극우세력들에게는 자극적인 일침을 가한 것이다. 

​히틀러식 독재 전횡과 섬뜩한 민족차별

호사카 유지 교수(아래 호사카)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듣기 싫어할 법한 영역의 주제를 10가지 정도 설정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이슈, 일본 극우의 정체성과 조직, 최근 한일 간의 갈등 분석들이 망라돼 있다. '일본 출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뒷이야기, 언론 동향,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그중에서도 이 책이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로 지적되는 것은 독재적 권력을 형성하고 전횡하는 아베 정권의 악랄함이다. 저서를 통틀어 이 부분에 가장 '강렬한 비판'이 담겨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호사카 교수는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일본제국식 내셔널리즘을 강화해나가는 아베 정권을 '히틀러'와 '나치스'에 비교한다.

물론 그냥 아베 총리와 일본이 싫어서 히틀러와 나치스의 비유를 드는 것이라면 과도한 비난으로 지적받을 일이지만, 호사카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증과 합리적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아베 총리에게 내재된 '히틀러식 독재 야욕'을 거론하면서 일본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한순간에 장악된 일련의 사건을 짚었다.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14년 '내각인사국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 총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인사 역량을 기존 국장급 약 200명에서 심의관 이상 600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일대사적 사건은 아베 총리가 공무원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관료들의 복종을 얻어냈다. 이러한 인사권의 전횡으로 인해 유행한 말이 바로 '손타쿠(忖度)', 즉 총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관료들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을 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사회적인 용어다.
 

 도쿄에서 열린 재특회의 시위 사진. "조선인은 몰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  도쿄에서 열린 재특회의 시위 사진. "조선인은 몰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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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거는 '유대인 탄압'을 연상시키는 민족차별 단체의 존재다. 일본에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라고 불리는 강력한 혐한 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과 같은 테러에 가까운 사고를 일으켰으며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하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이 재특회를 제재하기는커녕 '나치 친위대'처럼 활용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재특회 시위에 응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가 인용한 일본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러한 재특회의 실체가 섬뜩하게 다가온다.
 

(재특회가) 지역에서도 나치 독일의 깃발 하켄크로이츠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전국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가스실을 만들라'라는 말까지 외치고 있었다. 오사카의 츠루하시에서는 "츠루하시 대학살을 하자"라고 당시 열네 살의 소녀가 외치고 있었다. 
-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 민주당 '아리타 요시오' 의원('16.3.18.)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55


이밖에도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 내용, 집단자위권 관련 법제를 강행 통과시킨 수법 등을 통해 과거 히틀러와 나치스가 획책한 모략의 유사점을 분석한다. 이에 더해 아소 다로 부총리가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례(2017년 8월)도 소개하며 근거를 더하기도 한다.

​정통성 없는 비주류 보수, 일본의 극우세력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세력의 또 한 가지 치부를 건드린다. 바로 그들이 가진 보수로서의 '정통성'이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보통은 아베 정권을 이전에 비해 '강경한 보수' 정도로만 알고 '그것이 일본의 보수'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아베 총리를 위시한 세력은 일본 보수의 정통이 아니라 비주류 또는 아류로 볼 수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

 

일본 정치사에서 보수의 '본류(本流)', 즉 정통성을 가진 세력은 패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수용하고 전후 일본의 헌법과 체제를 구축한 세력들을 지칭한다. 이 세력들의 거두가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수상이다. 이들은 세계대전 패배의 굴욕을 느끼면서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용했고 전쟁을 포기했다. 일본의 군사적 무장보다는 경제발전을 중요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는 세력들이었다.

반면 일본이 침략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패전 후 성립된 헌법을 개정, 일본군을 부활시켜야 함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이 바로 보수의 비주류로 지칭되는 극우세력이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주자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다. 실제로 기시 노부스케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다시피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러한 비주류 세력(일본 극우)이 1980~1990년대 들어서야 각종 정치 스캔들을 등에 업고 비로소 힘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현재 아베 정권과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에는 1940~1990년대 전후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정통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뿌리가 공허한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 극우 세력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 호사카 교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파 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한국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한 이들이 바로 아베 정권의 모체였다.
-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150

무엇이 대량 살상인가? 후쿠시마 원전을 향한 물음

'숨겨진 후쿠시마 원전의 실체'를 파헤치는 부분은 일종의 번외편 격이다. 호사카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를 숨기려고만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UN,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입장의 자료(<뉴욕타임스> '17.12.29, <로이터 통신> '18.10.11, 영국 <그래프> '18.10.16, '동일본의 토양 방사능 수치 베크렐 측정 프로젝트' 등)를 인용한다.

호사카 교수는 이미 'UN인권이사회'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우려를 2018년 10월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당시 UN인권이사회는 "후쿠시마현에서 대피령이 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이와 임신 가능한 여성의 귀환은 미룰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향후, 후쿠시마에서 태어나 자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특히 걱정하고 있다"는 특별보고자의 코멘트도 소개했다.

최근 이슈가 불거진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호사카 교수의 평가는 특히 인상적이다.
 
방사능 물질을 더욱 잘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이 미국에는 이미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일본은 그런 기술을 우선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일설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베 정권은 비용 때문에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한 세계인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정화 작업이 미흡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량 살상 행위가 아닌가?
-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276

이는 방사능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실용기술이 존재함에도 개발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국제환경 NGO 그린피스 재팬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무엇이 대량살상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일본 정부가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의 <OO일보> 일본어판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아베 정권과 극우세력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성찰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양국 언론의 차이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언론이 일본어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호사카 교수의 비판이다.

실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은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어판 사이트를 별도 운영한다. 일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영역 확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일본 언론이 이를 통해 매우 쉽게 한국 관련 기사를 접하고 언론 동향을 읽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신문'도 '한국어판'을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  조선일보 일본어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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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말해 일본 신문에는 '한국어판이 없다'.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하나하나 일본 언론 기사를 해석해야 하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정보량과 질이 급격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도 이를 지적한다.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일본 언론에 제공하고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백진훈 의원(한국계 일본인, 참의원)은 조선일보 한국 독자 코멘트의 일본어판을 일본 국회에 공표했다. 그 코멘트의 내용은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의 일본 측 입장을 옹호하는 한국 독자들의 과격한 의견이자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백진훈 의원이 이런 댓글을 공개한 시점은 조선일보가 한국 독자 코멘트라고 칭해서 댓글의 일본어판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을 때였다.
-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66
 
실제 일본 국회에서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호사카 교수는 해당 발언이 등장한 국회 회의록 원본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 왜 당시 한국 언론에는 대서특필 되지 않았을까?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 신문이 '한국어판'을 운영했다면 금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매년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내는 아베 총리에 치를 떨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하면서도 왜 일본을 비판하는 논리가 더 깊어지지 않는지, 왜 일본의 속내를 추적하려는 보도와 르포가 다수 탄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과 아베 정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일본의 현실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무관심함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 기사 보기 ☞  "아베 영구집권 할 수도... 한국도 일본 공부해야" http://omn.kr/1l8xx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호사카 유지 (지은이), 지식의숲(넥서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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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의 구심 범민련 이규재 의장 특별 대담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8:33]
 

 

  

자주일보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특별 대담

(2019년 10월 10)

 

  볌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은 범민렴에 대한 탄압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가혹했으나 전진을 멈추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자주일보 김영승 종군기자

 

 

■ 늦었지만 다시 의장직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축하인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5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맡아왔으니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9, 2012,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탄압이 있었습니다저를 포함해서 20여명의 간부들이 구속되었고전국에 걸쳐 70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종린 의장님나창순 의장님이성근 선생님김영승 선생님 등 팔십 고령의 원로선생님들까지 무차별적인 탄압이 가해졌고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매달 만원씩 후원하던 후원회원들 계좌압수수색까지 포함하면 백여 명이 넘는데 그 중에는 단지 범민련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 다니던 직장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혹독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 마디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축하인사를 받는 건 맞지 않습니다지난 30년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범민련을 사수하기 위해 함께 가시밭길을 헤쳐 온 수많은 범민련 원로선생님과 여러 간부들후원회원들 그리고 범민련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조국의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다시 중책을 맡으시게 됐는데 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올해 15기를 출범하면서 노동자 농민 등 기본계급 출신의 젊고 유능한 분을 범민련 의장으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전농빈민조직 등 기층대중조직 출신의 여러 대표자들과 중견 간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앞으로 우리 운동을 책임져 나갈 이 분들과 만나면서 전선운동과 통일운동범민련 운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서로 결심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15기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범민련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차기 집행부 인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인선문제 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나갈 계획입니다범민련이 보다 현장속에!’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통일운동세력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운동으로 안내하고 전선으로 묶어나갈 수 있도록 기층과의 접촉면이 넓고 활동력이 좋은 젊고 유능한 일꾼들이 앞으로 범민련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기 집행부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선이 마무리 되면 저는 바로 물러날 생각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의장과 집행부를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그것이 제가 범민련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비록 노구의 몸이지만 저도 범민련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일꾼으로서 민족 앞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해로 천년 숙적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4돌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원인과 해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또다시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은 분단을 강요당하고, 70년 넘게 갈라져 살아야 했습니다분단 7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외세의 수탈과 전쟁각종 범죄 등으로 남북이 모두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투쟁으로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쟁취하고통일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그래야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독립적 지위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북녘의 동포들은 만난을 극복하고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세계의 최강자라고 으스대던 미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새로운 조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고 있습니다남녘의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에서 사상초유의 일로 평가받은 촛불항쟁으로 수구보수세력을 강력히 응징하였습니다이러한 우리 민족의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부강번영의 통일강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분단된 상황에서도 쌓아온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쟁취함으로써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그동안 외세에 빌붙어 기생해오던 친일친미세력들의 불의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최근들어 특히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단순히 경제보복이 아니라 숨은 흉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일본의 만행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그 뒤 일본은 7월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등 대대적인 반일운동을 벌이면서 일본 아베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일본 쓰시마는 유령의 섬처럼 되었고한국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일본의 주요 관광 도시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그런데도 일본은 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연장을 종료하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경책을 쓰는 이유는 달라진 조미관계 흐름 때문입니다조선의 핵무력 완성 이후 조미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여파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비호아래 동북아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맹주 노릇을 해온 일본으로서는 그 패권적 지위가 상실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일본은 미일동맹을 배경으로 한국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하위종속국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일본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따라서 일본은 앞으로도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미일군사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과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아왔던 일본입니다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그것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일본의 속셈이고 발악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종료를 결정한 이후 계속해서 재연장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당연합니다. ‘지소미아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입장에서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미국이 배후에서 한일양국을 강요해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라는 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6년 1조선이 4차 핵실험(수소탄실험)을 성공하자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를 앞세워서 부랴부랴 체결한 것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한반도 사드배치지소미아 체결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결과물들입니다이것이 본질입니다한일 양국사이 문제가 뜻밖에 지소미아 문제로 불이 옮겨 붙었고미국과 일본입장에서 다급하게 된 것이죠.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와 경제보복 만행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한미일동맹의 본질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미국의 핵우산이 조선의 핵무력으로 찢어지게 되면서 동맹에 금이가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일본은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자주노선을 걷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일제 식민통치 36년이후 해방이 된 뒤에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친일역사와 친일매국세력그리고 일장기를 들던 손에 성조기를 들고 권력을 찬탈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친미친일사대매국세력을 올바로 청산할 때 비로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이들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고 권력과 부를 내려놓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외세에 빌붙어 우리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가로막을 것입니다친미친일세력의 정체를 정확히 알리고 불의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투쟁이 절실합니다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속셈과 본질을 정확히 봐야할 것입니다.

 

 

■ 다음은 조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작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 될 것 같던 조미관계가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큰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교착상태에 있는 조미협상을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얼마전에 진행 되었는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3(현지시간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이번 한미 정상의 발표문 중에 북미관계 개선이 아닌, ‘북미관계 전환’(transform)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또한 북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에 대응하기 위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토론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무력공격 금지’ ‘싱가포르 합의 원칙 존중을 핵심 메시지로 북측에 전달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은 조선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과 안전보장에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몇몇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이 핵동결을 한다면 대북제재를 3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조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듭니다조선은 분명히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그것은 바로 미국의 핵위협 정책을 거두고 조선을 겨냥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철거하며이남에서 핵무기 사용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현 시기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또한 2차 3차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놓고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앞으로 있을 조미사이 실무협상에서 조선의 요구를 충족하는 조치를 미국은 당연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협상은 또다시 결렬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1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4일 예비회담을 거쳐 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서는 연내나 내년 초에 평양에서 3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조선 핵위협 정책과 핵무기를 철거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선은 새로운 길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공개장 및 성명담화 발표하면서 외세 공조가 아니라 민족 공조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또한남측 당국과 미국이 세계 앞에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를 저버리고 북침 전쟁을 위한 전략물자를 반입하고 북침을 위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미국에서까지 벌리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2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대조선 강경조치를 계속 취해왔습니다대조선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이름만 바꾼 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습니다그리고 남측의 군부를 부추겨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여전히 한미동맹에만 포박되어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통해 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지난 8국방부는 2020년부터 5년간 한국 군사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계획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전력운영 및 부대계획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290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특히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대북 공격용으로 F-35스텔스기 구입전자기펄스탄정찰위성그리고 항공모함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대북압박과 공격용이라는 목표가 뚜렷한 군비증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이것은 명백히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인 군사분야 합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남측의 대미예속성과 사대성을 지속시키고겉으로는 조미대화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과 군비증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한미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더욱 더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조선의 과학기술과 일심단결은 세계가 다 공인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남한의 사정으로 남쪽 대중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지식인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자주통일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측의 자강을 통한 과학기술발전과 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여기서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만약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그러한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일례로 골드만삭스는 통일코리아가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국내의 한 강연회에서 일본은 통일코리아와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민족경제협력은 북녘의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막대한 지하자원에 남녘의 자본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은 분명해보입니다무엇보다 이러한 민족통일경제를 통해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통일이 된 이후 지정학적 이점이나물류국가로 거듭나면서 생겨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남과 북의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이 만난다면 우리 민족경제를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약 우리 바람대로 조미사이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고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의 길로 확실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은 반드시 활성화될 것입니다남북교류와 왕래 또한 훨씬 더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북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된다면 반공반북의식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정상회담 기간 5.1경기장에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낸 것을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가열차게 외세와의 투쟁을 벌이고 오로지 자체의 힘으로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 키워왔다는 것을그리고 그것이 민족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될 경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아직 조미관계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속에서 경제재재와 압박 속에서도 북녘의 경제발전과 변화는 가히 상상이 안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운동진영도 다시 북녘바로알기운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가면 좋겠습니다단순히 북녘의 현실을 보는 것 이상으로 북녘의 힘과 저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그리고 부강한 통일강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 하나 알아나가는 새로운 북바로알기운동을 다양하게 전개나가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 민중들에게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는 그런 연구와 공부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이전처럼 단순한 관광이나 인도적 지원사업 위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앞으로 조국통일의 경로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민족적 총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 정치협상과 합의를 만들어내고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민족적통일대회합 성사운동을 벌이고, ‘전민족적통일대회합에 파견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중적 운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군중적으로 조직된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통해 온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통일방안을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이제 통일운동은 단순한 교류협력의 단계를 뛰어넘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군중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지난 날을 반추하며 남과 북해외 3자연대체로써 조국통일운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자주일보 독자들과 대중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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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민중의소리

 

자주일보 독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노동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운동의 시작과 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특히통일운동은 더 그렇습니다많은 사람들을 민족자주를 중심으로 민족대단결의 길로 안내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나아가 남과 북해외에 있는 8천만 겨레를 모으는 것이 또한 통일운동입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어디에서든 통일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숫자가 많든 적든 존중하고 연대해야 합니다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모두가 평화번영자주통일의 길에 나선 동지로 생각하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석해주신 그리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지들께 늦었지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8월대회에서 결의했던 것처럼 앞으로 반미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상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겠습니다그리고 내년 2020년은 범민련 결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앞으로 범민련이 3자연대 조직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일보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비판과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투와 건강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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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속되는 지소미아 복원 압박, 왜?

미국의 계속되는 지소미아 복원 압박, 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 분야 미국 전문가들이 9일(현지시각)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미국에 ‘불만 표현’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협정 복원’ 압박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주 사이에만 해도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일(11월22일) 전에 한국이 협정을 복원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지소미아 복원 압박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소미아 복원을 주장하는 그들의 말속에 그 이유를 담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복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따른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란? 현재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THAAD)를 포함한 미국 무기 수입을 의미한다.

때를 같이해 한국이 지소미아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미국이 공들여 쌓은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라는 논리다.

공교롭게 지소미아 종료일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한이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좌파 딱지를 붙였다. 일본 우익 잡지 ‘문예춘추’에는 “한국 좌파가 북한(조선),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려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 애치슨 라인’이 연상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으니,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버림받기 싫으면 일본에 어서 무릎 꿇고 지소미아도 다시 연장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리라는 협박이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수구보수세력까지 협잡하여 사대굴종 외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미 간 균형외교를 통한 실리 추구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은 11월말 성공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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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경축 공연 관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0/11 11:23
  • 수정일
    2019/10/11 11: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경축 공연 관람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07: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당창건 74돌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당창건 74돌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당창건 74돌 경축 공연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관람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창건 기념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당창건 74돌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먼저 통신은 이날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74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의 모습으로 있는 영생홀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혁명적 당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승리만을 떨쳐온 영광의 나날들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면서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의 앞장에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었다고 전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해 당중앙위 정치국 성원들이 함께 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별관에서 당 창건 74돌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당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무력기관 일꾼들이 공연을 보았다그리고 당과 정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노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은 창건된 첫날부터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새겨 안고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 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역사의 창조자로 키워주며 인류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적과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격조 높이 칭송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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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부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

[기고] 공공성 약속한 정부, 그러나 현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조(이하 철도노조)가 11일 09시부터 14일 09시 까지 한시적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되어 있어 노조원의 상당수는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되어 열차 운행에 투입된다. 때문에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진 않지만 일부 열차의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한국철도는 오송역 단전사고와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사회에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 사고들은 그동안 국토부가 지향한 한국철도정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철도 안전 문제이기에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는 의무감에서 파업까지 감수 하게 됐다.  

철도현장은 그동안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어 왔다. 반면 수도권 전철 노선이 확장되고 SR출범, 강릉선이 개통되는 등 철도 연장 증가에 비례해 수행해야할 업무는 대폭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철도 차량과 시설에 대한 정비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고 철도공사도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운영방식을 비교한 표

 


그러나 인력 충원에 대한 공감과는 상관없이 인력충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재부나 국토부, 철도 공사 등 당국자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말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 안전을 책임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전인력의 부족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철도에는 코레일의 여러 자회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회사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코레일에 견주어 심각할 정도로 부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를 비롯해 철도전문가들이 참여한 <노사전 협의체>에서 실태조사와 회의를 거쳤다.  

그 결과 자회사의 임금이 코레일 유사동종업무의 80%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고안 까지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도 그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철도 기관사는 시골 간이역의 할머니와 손자들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철도가 진정한 시민의 벗이자 발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신자유주의 장막아래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상화해 왜곡된 정책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대통령이 이제 우리 사회가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 바탕아래 새로운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철도 노동자들은 희망의 박수를 쳤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철도 개혁은커녕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 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커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철도 정책의 귀결이었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이하 SR)가 경쟁체제란 이름으로 국토부의 반개혁 방패 안에 보호받고 있다. 국토부는 SR출범으로 한국철도의 신기원이 열리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에서의 고속철도 이용환경이 불편해졌다. 포항, 창원, 진주, 여수, 순천, 전주에서는 수서로 가는 직통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 새로 개통된 수서 고속선을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인프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 국토부의 경쟁체제 정책이다.  

SR은 또 다른 지역 독점으로 귀결되고 있고 철도 산업에 재투자되어야 할 수익이 투자기관의 배당금으로 떨어져나가고 있다. 또 일부 주식이 민간에 매각되기라도 한다면 언제든 민영철도회사로 변신할 수 있다.  

사실 SR은 제대로 된 철도운영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설계와 추진으로 무늬만 코레일과 경쟁하는 고속철도 운영사이다. 알짜배기 수익노선에서 이미 보장된 성과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철도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은 코레일이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허황된 체제를 만들어 철도의 미래라고 주장했던 철도 정책 담당자들은 지금도 승승장구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개혁을 약속하고 실현하기 위해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까지 진행되었으나 국토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중단되었다. 어떻게든 현 철도정책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부의 끈질긴 저항은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대륙철도 시대 구현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고 있다.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 네트워크 산업의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역이든 수서역이든 직통으로 닿을 수 있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환승도 훨씬 편리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승차권 재 구매 같은 일도 필요가 없다. 통합으로 열차 배차 효율성이 높아져 하루 2만석에서 3만석까지 좌석공급을 늘릴 수 있다. 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 철도에 필요한 안전 예산 등으로 투자 할 수 있다. 무엇보다 SR 승객들만 누렸던 고속철도 요금 10% 인하 혜택을 전체 철도 이용객으로 확대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만이 과제가 아니다. 철도 개혁도 시민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철도 기관사는 시골 간이역의 단골손님인 할머니와 손자들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 노동자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선로가 이상이 없는지 살필 것이고 차량 정비원은 밤새 스패너를 돌려 안전하게 열차가 달리게 할 것이다. 객실 승무원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비상시에 누구보다 먼저 승객을 보호할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수익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이자 공공성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지난 철도 파업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잠시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철도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철도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응원을 시민들에게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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