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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건설 1082주년, 통일국가건설운동 70주년

[개벽예감280] 통일국가건설 1082주년, 통일국가건설운동 70주년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1/01 [22: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1082년 전에 등장한 통일국가 고려의 위용

2. 1012년 역사를 파괴한 1948년 분단체제 

3. 민간인 165만7,000명이 희생된 참극과 재난

4. 민족대표 695명이 모란봉극장에 모였다

5.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정치대결

 
▲ <사진 1> 위쪽 사진은 왕씨 가문 족보에 나오는 고려 태조 왕건의 초상이다. 개성에 사는 왕건의 31대손 왕지송 노인은 왕씨 가문에서 수 백 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오던 가문 족보와 왕건이 사용하였다는 옥새를 들고 1992년 9월 개성시당위원회를 찾아가 그 족보와 옥새를 김일성 주석께 드린다고 하였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왕건릉을 몸소 돌아보고, 그 릉을 훌륭히 개건하여 통일국가 고려를 건설한 왕건의 업적을 기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지송 노인은 너무 감격하여 족보와 옥새를 김일성 주석께 드린다고 하였던 것이다. 아래쪽 사진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의해 훌륭히 개건된 왕건릉이다. 918년에 고려를 창건한 왕건은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여 민족사적 위업을 마침내 완수하였다. 통일국가 고려를 건설한 것은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082년 전에 등장한 통일국가 고려의 위용  

 

2018년은 통일국가건설 1082주년, 통일국가건설운동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 뜻깊은 새해의 첫날, 반만년 민족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통일국가건설역사와 통일국가건설운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태조 왕건이 통일국가를 건설한 해는 936년이다. 918년에 고려를 창건한 그는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여 민족사적 위업을 완수하였다. 왕건이 통일국가 고려를 건설한 것은 거대한 민족사적 의의를 지닌 대사변이다. 그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단순히 통일국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천년강국 고구려를 계승한 통일국가를 건설하였다는 점에서 거대한 의의를 지닌다. 고려라는 나라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말해준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통일국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진 1>

 

첫째, 통일국가 고려는 고구려의 첫 계승국이었던 발해를 우리 민족사에 포함시켰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강역에서 698년에 창건되어 926년까지 존재했던 동방대국이다. 고려가 발해를 우리 민족사에 포함시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통일국가 고려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역사발전경로로 확립하였다. 신라는 당나라를 추종하였고,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결하였으므로, 고려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역사발전경로로 확립한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첫 통일국가의 기초로 마련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통일국가 고려는 이전에 고려의 국경선으로 알려졌던, 압록강 하구에서 강원도 원산을 잇는 선을 훌쩍 뛰어넘어 발해의 드넓은 강역을 자국 영토로 포괄하였다.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역사발전경로를 확립하였으므로, 발해의 강역을 자국 영토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윤한택 연구교수가 요나라 역사서 ‘요사(遼史)’와 ‘고려사’를 대조하여 연구한 내용을 2017년 5월 26일에 발표하였는데, 그는 옛 문헌들에 고려의 서북방 국경선으로 기록된 압록은 오늘의 압록강이 아니라 중국 랴오닝성 톄링(鐵嶺)시에 흐르는 랴오허(遼河) 지류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2017년 11월 17일 러시아 과학원 고고학자들은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려의 유적과 유물들이 최근 연해주에서 발굴되었다는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은 통일국가 고려가 서북방으로는 압록강을 넘어 요하 인근까지, 그리고 동북방으로는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강역에 세워진 동방대국이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통일국가 고려는 연호를 천수(天授)라 정하고, 오늘의 개성인 송악을 수도로 삼았으며, 천자국(天子國)으로 자처하였다. 천자는 곧 황제이므로, 천자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통일국가 고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정하고, 천자국으로 자처한 것은, 세계문명중심에 천자국 중국이 있고, 그 변방에 미개한 네 무리의 오랑캐들과 여덟 무리의 야만족들이 있다고 보았던 이른바 사이팔만(四夷八蠻) 천하관(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천하관을 정립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992년 10월 개성 인근에 있는 왕건릉 개건공사장에서 땅을 파던 굴착기 삽날에 걸려 출토된 특이한 청동유물이 있다. 그 유물은 의자에 앉은 청동좌상이었는데, 큰 귀, 가늘고 긴 손가락, 사각형에 가까운 발, 평평한 발바닥을 가진 벌거벗은 형상이었다. 출토될 때, 그 나신청동상에는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 청동좌상은 금으로 장식한 옥대 장식물이 함께 출토되는 바람에 고려의 불상이 아니라 왕건의 청동좌상으로 고증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건의 청동좌상은 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천관(通天冠)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왕건의 통천관은 중국의 황제들이 쓰던 통천관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왕건의 통천관에는 태양을 표상하는 8개의 동그란 장식물들이 달려있는데, 이런 장식물은 중국 황제의 통천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통일국가 고려가 자주성을 건국기초로 삼았음을 말해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1992년 10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왕건릉 개건공사장에서 땅을 파던 굴착기 삽날에 걸려 출토된 왕건 청동좌상의 얼굴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이 청동좌상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형상되었는데, 큰 귀와 가늘고 긴 손가락, 사각형에 가까운 발과 평평한 발바닥을 가진 나신좌상이다. 출토될 때, 그 나신좌상에는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진에 나타난 왕건의 청동좌상은 천자(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천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왕건의 통천관에는 태양을 표상하는 8개의 동그란 장식물들이 달려있는데, 이런 장식물은 중국 황제의 통천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통일국가 고려는 자주성을 건국기초로 삼은 천자국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셋째, 통일국가 고려의 건설은 우리 민족이 사상 처음으로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동질의식을 지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아주 먼 옛날 아사달에서 단군조선이 개국된 이후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온 민족의 동질성을 공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우리 민족은 통일국가 고려가 건설되었던 936년부터 1948년까지 1012년 동안 통일국가 안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며 함께 살아왔다. 1012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분단이라는 말조차 알지 못했으며, 알 필요도 없었다. 1910년 일제는 974년 동안 우리 민족의 존립거점으로, 생활터전으로 되어왔던 통일국가를 무력으로 강탈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의 악독한 식민통치를 받았지만, 남북으로 갈라지지는 않았다. 

 

 

2. 1012년 역사를 파괴한 1948년 분단체제 

 

미국의 분할점령정책과 단독정부수립정책에 의해 한반도에 세워진 것이 1948년 분단체제다. 미국의 분할점령정책에 따라 북위 38도선이 분단선으로 고착되었을 뿐 아니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의 열망을 짓누르면서 남조선단독선거가 강행되었으며, 그 선거결과에 의거하여 남조선단독정부가 출현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들춰낼 필요가 있다.

 

(1)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국 극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밑에서 부관으로 복무했던 에드워드 로우니(Edward L. Rowny)는 2013년 6월에 출판된 자신의 회고록 ‘미국 병사의 코리아전쟁 무용담(An American Soldier's Saga of the Korean War)’에서 1945년 8월 초 미국 전쟁성 작전국 전략정책단 회의에서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앤드루 굿패스터(Andrew J. Goodpaster)를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이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으로 분할점령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직속상관인 죠지 링컨(George A. Lincoln)은 북위 38도선으로 분할점령하자는 주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만주전투에서 일제관동군을 제압한 소련군이 한반도를 향해 파죽지세로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미국이 허겁지겁 북위 38도선을 분할점령선으로 획정하였다는 기존 정설을 뒤엎는 것이며, 미국이 한반도분할점령을 오랜 시간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3> 

 
▲ <사진 3> 1945년 9월 9일 서울에 점령군으로 들어간 미국군은 일제의 조선총독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일제가 조선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청사로 사용하였던 바로 그 건물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내걸었으며, 점령군 군사정부를 세우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위쪽 사진은 성조기를 게양한 미국 점령군 군사정부 청사의 모습이다. 점령군 군사정부는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분할점령정책을 실시하였다. 아래쪽 사진은 미국 점령군 병사들이 개성 인근 38도선의 남북통행로에 초소를 세워놓고 경비를 서고 있는 장면이다. 이 사진은 1947년 5월 25일에 촬영되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한반도분할점령정책과 남조선단독정부수립정책으로 고려의 통일위업달성 이후 면면히 이어져온 1012년 역사를 무참히 파괴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45년 11월 20일 당시 점령군 군사정부 사령관이었던 존 하지(John R. Hodge)의 정치고문 윌리엄 랭던(William R. Langdon)은 미국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단독정부수립구상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직후부터 단독정부수립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명백하게도, 미국은 1000년 통일국가를 계승하여 새로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투쟁과 노력을 분할점령과 단독정부수립으로 좌절시키고 1948년 분단체제를 세웠던 것이다. 

 

1947년 8월 26일 미국군 수송기 한 대가 김포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수송기 출입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당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 앨벗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였다. 중국을 방문한 뒤 서울에 나타난 웨드마이어 특사는 서울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꾜를 거쳐 워싱턴으로 돌아갔는데, 중국 및 남조선 시찰활동을 정리한 장문의 보고서를 1947년 9월 9일 트루먼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트루먼 행정부가 한반도정책을 확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소로 되었다. 그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이 눈길을 끄는데, 그 부분을 번역,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에서 미국의 철수는 소련의 비례적 철수에 영향을 주는 합의에 근거하여,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보조치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적절한 담보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고, 예상하는 남조선에 군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조선국립경찰과 조선해안경비대에 무기와 장비를 계속 제공한다.

-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미국군이 지휘하는 조선정찰군(Korean Scout Force)을 창설하여 현존 경비대를 대체한다.

- 조선에 대한 미국군의 임시점령(interim occupation)을 계속한다. 

- 기술전문인력과 전술부대들의 훈련에 조언을 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1947년 9월 당시 트루먼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국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철수하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그에 대비한 조치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철군에 대비한 조치라는 것은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보조치들”이다. 웨드마이어 보고서는 그 담보조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역사자료를 읽어보면, 트루먼 행정부가 아래와 같은 담보조치들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미국은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려던 기존 전략을 포기하고, 그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갔다. 왜냐하면 집권야욕에 사로잡혀 정세를 오판한 남조선 우익세력이 모스크바 삼국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 세력을 앞세워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려던 미국의 계획추진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친미반소성향을 지닌 우익세력을 내세워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려던 미국의 전략구상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자, 그 위원회를 깨버리고 자기의 전략구상을 유엔무대에서 실행에 옮기려고 획책한 것이다. 

그리하여 트루먼이 웨드마이어 보고서를 받아본 날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현저하게 남아있지만, 1947년 당시 유엔은 미국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면 미국이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2) 미국은 한반도분할점령에 계속 집착하였다. 미국군은 38도선 이남지역에 진주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그 지역의 공식명칭은 남조선이었다.) 명백하게도, 그들은 남조선주둔군이 아니라 남조선점령군이었다. 트루먼 행정부의 공식문건들에서 남조선주둔군이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고, “남조선점령군(occupation force in South Korea)”이라는 용어만 나온다. 미국은 그 점령지에 군사정부를 세우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점령군 군사정부는 8.15 직후 남조선 각지에 건설된 모든 인민위원회를 폭력으로 제거하였고, 친미반소의 옷으로 갈아입고 변신한 부일반민족세력이 주도하게 될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광분하였다. 하지만 점령군 군사정부의 그 전략수행은 진보정치세력의 반대와 민중의 저항에 부딪쳐 그들이 예상한 대로 순탄하게 추진될 수 없었다. 그래서 점령군 군사정부는 진보정치세력을 제거하고, 민중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부와 경비대를 증강시키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사진 4> 

 
▲ <사진 4> 백악관의 한반도분단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한 점령군 군사정부는 남측 각지에 건설된 모든 인민위원회를 폭력으로 제거하였고, 부일반민족세력이 주도하게 될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광분하였다. 점령군 군사정부의 그런 전략수행은 진보정치세력의 반대와 민중의 저항에 부딪쳐 순탄하게 추진될 수 없었다. 그래서 점령군 군사정부는 진보정치세력을 제거하고 민중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부와 경비대를 증강시켰다. 남조선경찰부를 확대, 개편한 한국 경찰청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정규군으로 확대, 개편한 한국군은 1950년 6.25전쟁 직전부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까지 남측 전역에서 113만명의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위쪽 사진은 미국군 장교가 '국민보도연맹원' 학살현장에서 한국군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1950년 7월 한국군이 후퇴하면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학살한 사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45년 10월 21일 점령군 군사정부는 일제강점기 경무부에 소속되었던 부일민족반역자들을 긁어모아 남조선 각 도에 경찰부를 설치하였고, 이듬해에는 그것을 경찰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46년 1월 15일 점령군 군사정부는 일본군 출신과 만주군 출신 부일민족반역자들을 긁어모으고 광복군 출신자 몇 사람을 끌어들여 1개 연대 규모의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는데, 1948년 8월 15일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할 때 그 경비대를 정규군으로 개편, 증강시켰다. 

점령군 군사정부가 부일민족반역자들을 긁어모아 창설하였고, 미국산 무기로 무장시켜 지휘통제하였던 남조선경찰청→한국경찰청과 남조선국방경비대→한국군은 6.25전쟁 직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까지 남측 전역에서 진보적 민중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학살하였다. 1960년 10월 20일에 결성된 전국피학살유족회가 당시 민주당 정부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자기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신고한 피학살자 총인원은 남측 전역에서 113만명이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 25만명, 경상북도 21만명, 전라남도 21만명, 전라북도 19만명, 제주도 8만명, 경기도 6만명, 충청북도 5만명, 충청남도 3만명, 강원도 3만명, 서울 2만명이었다. 

 

 

3. 민간인 165만7,000명이 희생된 참극과 재난

 

점령군 군사정부는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고 지휘통제하였으며, 경비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면서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시켰다. 웨드마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점령군 군사정부가 남조선국방경비대의 무력을 증강시키는 목적은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미국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무력을 증강하는 구실로 ‘북의 위협’을 내세워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령군 군사정부가 추진해온 남조선국방경비대 무력증강에 따라 그 경비대가 한국군으로 확대, 개편된 것에 한껏 고무된 이승만 정부는 무력으로 북을 점령하려는 이른바 ‘북벌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7월 17일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대한청년단 훈련장에 나타나 연설하면서 “국군은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명령만 있으면 하루 안에 평양이나 원산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49년 10월 7일 이승만은 <UP통신> 회견에서 “나는 우리가 3일 안으로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주와 한국의 국경은 38선보다 방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5>

 
▲ <사진 5> 미국은 단독정부수립정책에 따라 점령군 군사정부와 이승만을 앞세워 남조선단독정부를 세웠다. 위의 사진은 1945년 8월 15일 서울에 있는 점령군 군사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에 최고 귀빈으로 참석한 미국 극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와 한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후, 맥아더와 이승만은 이른바 '북벌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무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승만 정부의 ‘북벌정책’ 뒤에는 당시 일본-남조선 점령군을 총지휘하고 있었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버티고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중앙청 앞마당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축하연설에 최고 귀빈으로 나선 맥아더는 “정의의 군대가 용진하는 이 시각, 그들의 승리는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인위적 장벽과 분단으로 무색해졌다”고 하면서 “이 장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며, 무너질 것이다. 자유국가에서 살게 된 자유로운 한국인들의 궁극적인 통일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벌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맥아더 자신이었음을 드러내준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1948년 분단체제를 수립해놓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북벌정책’까지 추진하였으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점령군이 한반도에 그어놓은 분단선은 국경선이 아니었다. 남측 시각에서 보면, 분단선은 대한민국과 그 북반부지역인 ‘북한’을 갈라놓은 것이고, 북측 시각에서 보면, 분단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남반부지역인 ‘남조선’을 갈라놓은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국가로 양립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오직 하나의 국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남측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국가라고 하고,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국가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운데 어느 한 쪽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이고, 다른 한 쪽은 국가가 아니면서도 국가를 참칭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측에서는 북측을 ‘반국가단체’라고 부르고, 북측에서는 남측을 ‘미제의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 그리고 국가가 아니면서도 국가를 참칭하는 집단 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결국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분단이라는 말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극과 재난이 닥쳐왔다. 10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단일민족이 ‘한국사람’과 ‘조선사람’으로 갈라져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죽였고, 미국군은 조선사람을 죽였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6.25전쟁 중에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파괴된 평양의 모습이다. 얼굴에 부상을 당한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폭격으로 파괴된 잔해 사이를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이들은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6.25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를 추산하면, 남측에서 24만5,000명이 죽었고, 북측에서 28만2,000명이 죽었으니, 민간인 57만7,000명이 희생당한 것이다. 우리 민족을 그런 참극과 재난 속에 빠뜨린 원흉은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짓누르고, 1948년 분단체제를 수립해놓은 미국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누구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으나, 6.25전쟁에서 군인 전사자를 제외하고 민간인 사망자만 추산하면, 남측에서 24만5,000명이 죽었고, 북측에서 28만2,000명이 죽었으니 민간인 사망자는 총 52만7,000명이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6.25전쟁 직전부터 정전협정 체결 직후까지 남측에서 민간인 113만명이 무참히 학살당했다는 사실이다. 대량학살을 명령한 미국군 고위지휘관들과 한국군 고위지휘관들,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한국 경찰 고위간부들은 요즈음 같으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어야 하였으나, 그들이 되레 피학살자 유족들을 처벌하는 정치탄압을 자행하였다.    

전쟁 3년 동안 군인을 제외하고 민간인만 165만7,000명이 희생당했으니, 이보다 더 끔찍한 참극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가혹한 재난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민족을 그런 참극과 재난 속에 빠뜨린 원흉은 분할점령과 단독정부수립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짓누르고, 1948년 분단체제를 수립해놓은 미국이다.   

 

6.25전쟁으로 더욱 굳어진 1948년 분단체제는 마땅히 자주적 발전을 위해 분출되어야 할 민족역량을 언제나 분열과 대결에 소모하도록 강제하였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의 의지와 지향을 끊임없이 도려내었다. 우리 민족이 단일한 언어와 혈통, 단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운명공동체로서 존립하고 발전하려는 의지와 지향을 끊임없이 도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1948년 분단체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장 험악하고, 가장 해악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4. 민족대표 695명이 모란봉극장에 모였다

 

1948년 당시 우리 민족에게 들이닥친 사태는 너무도 긴박하고 위중하였다. 점령군 군사정부와 이승만을 앞세워 단독정부수립을 집요하게 획책한 미국은 1948년 5월 10일을 선거일로 정해놓고, 선거준비사업을 강행하였다. 고려의 통일위업달성 이후 면면히 이어진 1012년의 민족사가 파괴되고, 통일국가건설운동이 좌절될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민족의 보전과 존립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남조선단독선거와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강행하려는 미국과 맞서 싸우며 기어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민족적인 운동이 벌어졌다. 그 운동의 정점에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있다. 남북연석회의는 1948년 4월 19일 오후 6시 5분 평양에 있는 모란봉극장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한반도 전역에서 56개 정당,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민족대표 695명이 참석하였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1948년 4월 19일 평양에 있는 모란봉극장에서 개막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주석단을 촬영한 사진이다. 김일성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인민은 단결하자!'는 구호가 내걸렸고, 한반도 지도 옆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남북연석회의가 진행된 시점에는 남북에서 각각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이었으므로, 아직 국기를 공식 제정하지 못한 터라 북조선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사용하였던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는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한반도분단정책을 파탄시키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민족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는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한반도분단정책을 파탄시키고, 고구려→발해→고려→근세조선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민족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이 위대한 민족사적 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민족구성원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적극 나서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익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김구 한국독립당 대표와 김규식 민족자주연맹 대표는 남북연석회의에 마지못해 얼굴을 내밀었다. 김구는 4월 20일에 평양에 도착하였고, 김규식은 4월 22일에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남북연석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줄곧 밖에서 맴돌았다. 평양에 머무는 동안 모란봉, 영천암, 만경대, 혁명자유가족학원을 방문하였으나, 회의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소련군 연해주관구 25군사령부 군사위원이었던 니꼴라이 레베데브(Nikolai G. Lebedev)가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김구는 “나는 연석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 계획대로 회의를 계속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구는 4월 22일 회의 셋째 날이 되어서야 남북연석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인 오후 12시 45분경 회의장에 나타났는데, 5분 동안 축하연설을 하더니, 곧바로 퇴장하여 자기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김규식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남북연석회의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나중에 축하연회에만 잠깐 나타나 축하연설을 하였을 뿐이다. 

 

김구는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이튿날인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몸도 피곤하고 또 대표들(그를 수행한 한국독립당의 다른 대표들-옮긴이)이 참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에 간 진짜 목적은 자기들이 바라던 남북요인회담(4인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두 우익정객은 왜 남북요인회담에만 집착하였을까? 원래 김구는 이승만과 손을 잡았었고, 김규식은 점령군 군사정부가 조작해놓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했었다. 하지만 김구는 단독정부수립야욕을 품은 이승만에게 이용당했고, 김규식은 단독정부수립음모를 꾸미던 점령군 군사정부에게 이용당했을 뿐, 우익정치세력 내부에서 극우파들에게 밀리고 있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그런 정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북요인회담 추진이었다. 

 

늙은 우익정객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각계각층 민중들은 남조선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남북연석회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전역의 도, 군, 면에 남조선단선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남조선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는 이승만을 앞세운 점령군 군사정부의 단독선거를 저지하려는 격렬한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테면 남조선 각지에서 선거사무소 습격사건들, 경찰서 습격사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괴 및 방화사건들, 야간봉화시위들이 계속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단선반대총파업투쟁에 궐기하였고, 청년학생들은 단선반대동맹휴학투쟁에 궐기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격렬한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점령군 군사정부는 단독선거를 준비하는 선거인등록을 1948년 3월 30일부터 강행하였다. 1948년 4월 12일 서울에서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등록이 강제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일보>가 1948년 4월 15일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인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934명(74%)이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328명(26%)이었는데, 참여한 934명 가운데 850명(91%)은 강제로 등록하였고, 84명(9%)만 자발적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경찰, 시청, 동회, 선거위원회, 우익청년단, 초중등학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인등록을 강요하였다. 다른 사람의 도장을 갖고 가서 명부에 찍는 대리등록도 있었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명부에 올려놓는 유령등록도 있었다. 이런 불법사례들은 선거인등록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1948년 5월 10일 점령군 군사정부가 점령군에게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전민족적인 반대와 저항을 짓누르고 강행한 남조선단독선거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남녀청년 5명은 남조선단독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남조선 각지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단독선거반대투쟁에서 사망자는 128명, 중상자는 137명, 검거투옥된 사람은 5,425명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48년 5월 8일 점령군에게 특별경계령을 내린 점령군 군사정부는 5월 10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남조선단독선거를 강행하였다. 당시 언론보도는 “장총을 들은 경관, 곤봉을 들은 향보단원들이 길목마다 지켜 엄격한 경비를 섰고, 관공서, 각 학교, 상점, 음식점, 극장 기타 일체 신문사, 사회기관들은 설날처럼 문을 꼭꼭 닫고, 나다니는 길손도 미군 자동차 외에는 한산하기 짝이 없었고, 무섭게 흐리터분한 하늘에 미군 비행기의 폭음소리가 한갓 고요한 기분을 자아내었다. (중략) 무장경관 70명, 사복경관 30명, 향보단원 등 물샐틈없는 경비전 속에서 개표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선거현장의 공포분위기를 전하였다. 단독선거반대투쟁에서 사망자는 128명, 중상자는 137명, 검거, 투옥된 사람은 5,425명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되었으므로, 단독선거를 감시한다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공인한 선거원칙에 따라 단독선거를 무효화해야 하였지만, 미국의 추종국들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필리핀, 시리아, 엘쌀바돌, 대만, 프랑스가 파견한 친미대표들로 구성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미국의 단독정부수립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1948년 2월 12일 유엔소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하기 전, 유엔조선임시위원단 단장 벤갈릴 메논(Bengalil K. K. Menon)은 서울의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남은 남이고, 북은 북이니, 그들은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는 극악한 망언은 늘어놓았다.   

 

 

5.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정치대결

 

1948년 남북연석회의 이후 오늘까지 장장 7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계속해온 통일국가건설운동의 대척점에 미국이 있다. 그 대척점에서 미국은 1948년 분단체제를 합법화, 영구화하려고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지난날 미국의 분할점령정책과 단독정부수립정책은 오늘날 분단영구화정책과 대조선적대정책으로 전이되었다.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은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어 1948년 분단체제를 영구화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을 내건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방대한 핵전략자산을 투입한 전쟁연습을 계속하여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친미세력의 장기집권을 보장해줌으로써 1948년 분단체제를 영구화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1948년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면, 그 체제를 수립해놓고 유지, 관리하는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을 파탄시켜야 한다.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이 존속되는 한, 1948년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을 파탄시킨다는 말은 미국과 전면적인 정치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 정치대결은 남북연석회의 역사를 계승한 전민족적인 통일국가건설운동과 그 운동을 짓누르는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결이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숙명적인 정치대결이다.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시작된 통일국가건설운동사에 어느덧 70년의 연륜을 새겨넣은 올해 2018년은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각당각파, 각계각층이 총단합하여 통일국가건설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9> 

 
▲ <사진 9>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시작된 통일국가건설운동사에 어느덧 70년의 연륜을 새겨넣은 올해 2018년은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각당각파, 각계각층이 총단합하여 통일국가건설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8월 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의 한 장면이다. 대학로를 가득 메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드배치 철회, 평화협정 체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한 거대한 함성은 그들의 통일열기만큼 강렬하였다. 선대들로부터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위대한 유업으로 넘겨받은 후대들에게는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을 파탄시키고 기어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결의가 넘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48년 4월 23일에 진행된 남북연석회의 넷째 날 회의에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의 격문이 발표되었다. 70년 전 통일국가건설운동을 벌였던 선대들은 그 격문에서 70년 뒤 통일국가건설을 벌이고 있는 후대들에게 이런 절규를 남겼다.

 

“....조선민족은 죽지 않았다. 우리 조선민족은 또 다시 외국의 노예로서 암흑의 길을 결코 밟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우리 조국도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통일독립을 요구한다.... 우리 조국에 위험이 박두한 이 엄숙한 순간에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찌될 것이며 그들은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

 

하지만 후대들은 선대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선대들로부터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위대한 유업으로 넘겨받은 후대들에게는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을 파탄시키고 기어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결의가 넘친다. 통일국가건설운동 70주년을 맞이한 그들의 앞길에 2018년 새해 첫날이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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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박성민 | 정치컨설턴트

입력 : 2018.01.01 21:38:00 수정 : 2018.01.01 21:39:13

 

ㆍ박성민의 2018 정치 기상도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교수는 2016년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도발적 제목의 책에서 뛰어난 통찰을 보여 주었다. 이 책에는 ‘건국 이후 첫 주류 교체와 미국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미국을 한국으로 바꾼다면) 이 제목, 이 부제에 딱 어울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건국 이후든, 해방 이후든 주류 교체는 (정권교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혁명적 사건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보수로서는 상상할 수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항상 주류였던 한국의 보수는 좋게 말하면 ‘주인 의식’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회사, 학교, 신문사, 교회도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식이다.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국가’도 내 거다. 아무리 보수(우파)는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보(좌파)는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한국의 보수는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보수의 민낯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김없이 드러났다. 

 

반면 진보는 좋게 말하면 ‘비판 정신’이 강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비주류 의식’이 너무 강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야당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은 마치 챔피언처럼 행동한 반면 여당 후보였던 노무현은 도전자처럼 싸웠다.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의원 수도 많았고 이회창이 노무현보다 나이가 더 많은 탓도 있었겠지만, 이회창의 보수적 이미지와 노무현의 개혁적 이미지는 그들 속에 잠재된 주류 의식과 비주류 의식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비주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건 과반 의석을 넘긴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을 넘어서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그런 보수의 나라에서 지금 주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제국 같았던 보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붕괴의 조짐을 눈치챈 사람들은 있었을 테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몰락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빈틈없이 강고해 보였던 지배권력은 대개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와해적 최후를 맞았다. 히말라야가 무너지면 에베레스트의 아우라도 사라진다. 보수의 페르소나 박근혜가 몰락하자 보수의 아우라도 사라졌다.

지난 60년간 보수우위 시대를 지탱해온 보수의 히말라야인 일곱 개 기반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지식인, 보수 언론, 문화, 재벌, 권력기관, 기독교, 보수 정당의 물적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담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 지식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문화계 인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광장에서 보수 권력을 조롱한다. 숫자가 너무 많아 (보수 정권은)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기도 버거웠다. 존경받는 (보수)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도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 보수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존경할 인물이 없다” “부패했다” “촌스럽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능력도 없다”가 추가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 몰락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혹은 이끌어) 온 보수의 두 축, 즉 세상을 ‘북한’과 ‘돈’이라는 프리즘으로만 보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는 1987년과 2017년 광장에서 탄핵당했다. 

보수의 시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강자인 애플과 삼성으로부터 패권의 지위를 다시 찾아올 가능성과 비슷할 것이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했다.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신보수’와 ‘개혁보수’를 내세우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느낌이다.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붙여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던 노무현의 비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자유주의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 2>의 후기인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에서 “보수주의적 태도의 근본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 보수주의는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 결국 속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1987년 이래로 보수가 서서히 몰락한 이유는 ‘선거’ 때문이다. 선거는 보수의 가장 약한 고리다. 다른 영역의 수구·보수 카르텔이 강고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평평했던 선거는 치를 때마다 보수의 성을 조금씩 무너뜨려왔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아마도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즉 ‘북한에는 강경하고 시장에는 관대한’ 전통적 보수 세력의 몰락을 볼 수도 있다. 1980년대는 김영삼·김대중의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손을 잡고 집권 보수 세력에 맞섰다. 1990년대는 김영삼·김대중의 자유주의 세력에 보수 세력이 투항한 시대였다. 자유와 개혁의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회창·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수 정당 주도권이 자유주의 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보수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 정당 안에서는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개혁’과 ‘보수’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다양성이 당을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정체성이냐 외연 확대냐, 집토끼냐 산토끼냐의 치열한 논쟁은 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한목소리로 충성을 보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국정교과서라는 자폐적 광기의 정점으로 치닫고 말았다. 그때 보수는 끝났다. 민주당도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다른 목소리를 막는 순간 정당은 죽는다. 

한국의 유권자 지형을 거칠게 분류하면 30% 대 20% 대 30% 대 20%다. 맨 앞의 30%는 2007년 정동영과 권영길의 지지율 합이다. 마지막 20%는 이른바 ‘태극기’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앞의 세 세력이 손을 잡은 결과 80%의 압도적 지지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2012년 대선의 50% 대 50% 구도에서 세 번째 그룹이 이탈해 박근혜를 찍은 것이다. 이들을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 우파, 자유주의 우파 등 뭐라 부르든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집단이다.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이들의 선택이 정치 지형을 좌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70%라는 현실에는 ‘홧김에 서방질’하는 중도 보수의 풀리지 않은 분노가 숨어 있다. 앞의 50%는 문재인 당선으로 화가 풀렸지만 오히려 세 번째 그룹은 박근혜를 찍었었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그리고 ‘쪽팔림’이 뒤엉켜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 모양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 중에는 이미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을 찍은 사람도 꽤 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사람 중 정몽준을 찍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박근혜를 찍은 사람 중엔 박원순을 찍은 사람이 꽤 있다. 박원순이 13%가 넘는 큰 차로 승리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때보다 훨씬 명분, 인물, 매력을 잃은 자유한국당을 찍을 것이라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비견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2003년에는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이 생존해 있었다. 그중엔 상왕 이미지가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었다. 야당에는 박근혜, 이명박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당은 소수당이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네 명의 대통령이 생존해 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고, 민주당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김대중·노무현·김근태 세 분은 돌아가셨다.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차기 주자도 없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슷한 위상이다. 

보수 세력이 분열하기 전에도 선거 지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20~40대 유권자층에서 보수는 한 번도 이겨 본 적이 없다. 2017년 대선 때는 50대마저 잃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전의를 상실하고 한강 전선을 포기했다. 홍준표 대표가 대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한 순간 수도권 승부는 끝난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는 호남을 국민의당에 완전히 잃은 민주당에 1석을 내주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뚫리지 않았던 보수의 아성 강남과 대구도 뚫렸고, 부산·경남은 누구의 텃밭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30~40대 여성에게 자유한국당은 혐오스러운 ‘마초 정당’으로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두 당의 통합이 무산된다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대척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이 된다면 신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있겠지만 ‘보수의 대안 정당’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세 번째 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일거에 당 지지율이 2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앨버트 허쉬먼이 <이탈, 항의, 충성(Exit, Voice, and Loyalty)>에서 통찰한 대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이탈할 정당이 생기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안철수와 유승민 두 사람의 정치 행로는 험난할 것이다. 안철수를 정치로 불러낸 세 그룹인 2030·중도·호남은 이유가 다 달랐다. 2030 젊은층은 기성 정치가 싫어서 안철수를 불러냈고, 중도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가 싫어서 불러냈고, 호남은 박근혜의 유일한 대항마인 문재인이 싫어서 불러냈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2030을 중심으로 중도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호남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듯이 정치에서도 수순이 중요한데 안철수는 호남을 기반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순간 2030의 지지를 거의 잃었고 중도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잃었다. 뒤늦게 수순을 바로잡아보려고 하지만 열 배는 어려운 길을 자초한 셈이다. 

정치가·군인·기업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반면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치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학자,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정치가와 군인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공산주의 소련과 ‘연합’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가 된 것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동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것도 ‘3당 합당’과 ‘DJP 연합’을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도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회창이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대쪽 같은 원칙 대신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양김 정치의 절반만 배웠어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는 합리적인 사람보다는 합목적적인 사람이 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들과 싸우는 건 작은 용기만 있어도 되지만 지지자들에게 욕먹는 결단은 큰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다. 우디 앨런이 영화 <지골로 인 뉴욕>에서 장사가 안되는 중고서점을 폐업하면서 “요즘은 이런 귀한 책 찾는 놈들이 더 귀해”라고 한탄했지만 요즘은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치가를 볼 수 없다. 옛날에는 위대하면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유명하면 위대해진다고 믿는 시대다. 예능의 시대, 가벼움의 시대다. 지도자도 없고, 위대함도 없다. 

정치는 단순하다.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지난 30년간 연합을 한 정치세력은 승리했고 분열한 세력은 패배했다. 예외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수가 정치적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보수 우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6·13 지방선거는 통합신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민주당 연대,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반자유한국당 연대, 그리고 연대 없는 3당 경쟁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연대’를 결단하는 지도자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박성민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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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중시한 김정은, 의도는?

문재인 정부, 적극적으로 기회 활용해야
이재호 기자
2018.01.01 16:14:4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언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향후 정책을 미국과 섬세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림픽 참가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왕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올림픽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과거 어느 신년사보다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입장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6년 신년사 역시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물론 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고위급 회담 재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경우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남북 양측 모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선언'하는 식으로 발표했던 전례가 있어, 그 자체로 현실적인 남북대화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또 2015~17년에 발표된 신년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신년사에 남북관계를 언급한 분량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9시(평양 시각)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남북대화 통한 북미 협상 추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전례 없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며 "북한이 지난해 보였던 남북대화 거부 입장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전환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이 성사되어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외관계 중 남북관계를 가장 비중있게 다뤘다"며 "핵무장 완성을 재확인하고, 억지력을 바탕으로 평화 공세로 전환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징검다리로 대외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위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이라며 미국과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완성'으로 이제 안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 로켓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지시함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2018년에도 전력화 실전배치를 명분으로 핵무력의 기술적 완결성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면서도 남한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의도에 대해 "북한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대신 남한 쪽으로 적극적 평화공세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통미봉남(通美封南,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이 아니라 통남봉미(通南封美,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대화)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통남봉미'는 이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단계적으로는 남한과 관계를 트고 미국과 적대적으로 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목표는 결국 미국과 관계 개선이다"라며 "우선 1단계로 남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를 안정화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이 변함없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낮추면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 사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읽고 군사적 선택지 대신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백 수석연구위원은 "미국도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쉽사리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군사적 선택지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측면의 딜레마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메시지를 오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동북아에 중국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가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선택지를 강화하기도 힘들다"고 예측했다. 
 

▲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정부, 적극적으로 기회 활용해야 

북한이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남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서 고위급 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림픽 특사든 비공개접촉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북한에서 고위급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북한 정권의 2인자인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최룡해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또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 "미국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조속히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도 동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북한과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회담을 할지를 미국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혼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며 미국과 세심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관계 악화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북한의 입장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기회가 있다면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북한에 '와일드 카드'를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나 미국과 쿠바의 '베이스 볼 외교'의 사례처럼, 체육 외교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늘부터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석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한반도 정세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라졌던 '당사자'가 귀환하는 시간"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않으며, 너무 큰 기대를 앞세우지 말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한 걸음씩 내딛을 때"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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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

“남북관계 개선해야…각계 단체 대화의 길 열어놓을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8-01-01 11:20:11
수정 2018-01-01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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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를 맞아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뉴시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과적으로 열리길 바란다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연설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족끼리 행사를 돕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남이 폭넓게 교류해 통일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합을 바라며 각계단체 인사와의 대화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민간교류 재개 가능성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나는 이 기회에 남, 북, 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남기며 북남의 모든 일이 진심으로 잘 되기 바란다”고 덕담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남북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북측이 응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할 게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노력에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며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고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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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입력 : 2018.01.01 01:15:00 수정 : 2018.01.01 02:03:40

 

[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한다. 독일 헌법 첫머리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이다. 국가로 시작한 헌법과 인간으로 시작한 헌법. 2018년 1월1일자 경향신문 표지는 이런 차이에 주목한 한 편의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글자체나 글자 배치를 이용한 디자인)이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역사적, 환경적, 철학적으로 해석해 표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조체와 가운데 정렬 방식을 채용했다. 명조체는 붓글씨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양의 관념적 특징을 갖고, 가운데 정렬은 권위적이면서도 우아한 방식이다. 독일 헌법은 고딕체와 왼쪽 정렬 방식을 썼다. 고딕체는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기능적 글자체다. 왼쪽 정렬은 1900년대 이후 등장했는데, 사람이 읽기에 가장 편한 방식이다.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2018년 독자들에게 우리 헌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김의래 디자이너(국민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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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지속 가능한 나라 만들기

[김성훈 칼럼]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2017.12.31 21:30:50
 

 

 

 

2017년 정유년 세밑을 뜨겁게 달군 농업계 화두는 단연 '농업 가치 헌법 반영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추진된 지 한 달 만에 목표 1000만 명을 돌파한 사건이다. 그리고 12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동참 서명이 대미를 장식하였다.

농업 가치 헌법 반영 1000만 서명 돌파!!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선두에서 이끈 동 서명운동은 농(임,축산)업과 농촌이 갖는 농림축산물의 본원적인 생산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와 안전, 농촌 경관 및 환경 생태계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의 만고불변한 기본 가치(價値)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의 관심을 적극 끌어들이려는 농업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10.29. 전부 개정)의 기초(起草) 전문위원으로 농업 및 경제 분야 조문의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농정 적폐청산 제1호로 지목 받던 농협중앙회가 새 정권 초기에 발 빠르게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감회가 더욱 착잡하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농업종사자들은 개정 헌법에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명문화되면 정부와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올곧게 일깨우고 무언가 좀 더 3농 부문을 긍정적으로 배려하여 침몰 직전의 농촌경제와 환경생태계를 되살릴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설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지난 9년간의 암흑과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의 농업 무시, 농촌 천대, 대농민 사기 행위들일랑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잡고 싶었을 것이다. 

헌법에 농업 가치 조문이 명문화되지 않아 3농이 피폐해졌나?

그러나 말이야 바로 해 권력과 돈의 힘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정치구조를 직시해 볼 때, 헌법에 농업의 가치가 명문화되지 않아 오늘날 우리나라 3농, 즉 농업·농촌·농민이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아니다. 그게 전적으로 헌법 조문 탓만이 아니다.

예컨대, 현행 헌법 제121조 제①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 헌법이래,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하의 제3공화국 헌법,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수록 계속 강화돼 왔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제헌헌법 하의 '농지개혁법'이 1950년 실시되기 이전보다도 현재 전국의 논과 밭은 그 절반 이상이 비농업인, 부재지주 그리고 도시 투기꾼들에 의해 더 많이 소유되어 소작(임차) 농민의 비중이 60% 에 달한다. 도시 근교의 농지는 8~90%가 임차 소작농지이다. 참고로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소작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32.4%이었다.

결코 이 '농사직썰'란에서 주장하려는 메시지는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이 필요 없다거나 그 선의를 폄하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다. 도리어 헌법 조문화의 선행(先行) 조건과 이행조 건 그리고 그를 추동하는 농정철학(農政哲學)이 확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업 가치의 헌법 조문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추진할 정직하고 정의로운 정부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철학이 깊은 정의로운 정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워낙 급하게 탄생한 정부이다. 이재욱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평가한다'(<농촌과 목회> 2017년 겨울호)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계획을 정부가 출범한 후에 세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 구두로 직접 약속한 말까지 없었던 일인 양 눈감아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문제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고 또 농정철학과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어떻게 직접 챙길지 전혀 오리무중이다. 최소한 농민 대표들을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직접 만나 토론 한 번 하지 않았다. 농정 기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담화 발표도 이제껏 한 번도 없다. 그와 똑같은 말을 이미 박근혜 씨도 대통령 후보 때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후 들어선, 농정 철학이 깊은 정의로운 정부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 씨 후보 시절 발언으로 적잖이 재미를 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겨우 4개의 농업분야 과제에 포함되어 시선을 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돌아와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교통·의료·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실천사항이 마치 외지 사람들이 놀러 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읽히는 것은 너무 오버한(over, 지나친) 판단인가. 

핵심은 새 정부의 농정철학과 기조가 너무 얄팍하고 광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역대 정부의 실패한 농정의 되풀이 또는 설거지하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농민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2005년 수준에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며 명목상의 농가소득 총액이 4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데 비해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축협 조합장의 연봉은 그 몇 곱절의 억대를 호가하고 중앙회장을 비롯 간부 임원들의 연봉도 평균 3억4000만 원으로 농가 소득의 거꾸로 된 역피라미드 소득구조는 무엇인가. '임직원을 위한 농축협'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이라는 것만 확인시켜 준다. 위치와 가치가 전도(轉倒)된 농정 현장은 거슬러 올라 가 보면 수입먹거리 위주의 식품행정, 자급률의 끊임없는 하락 현상, 농약으로 뒤덮인 농토와 환경생태계,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국민소비자, 농가와 농민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농업 관련 공직자와 단체들과 임직원, 중앙으로만 집결된 농정관련 권력과 행정력과 예산권이 이 나라 농정을 거꾸로 치닫게 하고 있다. 농정현안, 현장에서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속·재생 가능한 농업과 나라 

구미 선진제국이 추구해온 농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재생 농업이다. 지속가능한 재생농업(Sustainable Regenerative Agriculture)이란 무엇인가?

첫째, 농업 생산력의 주체인 농업인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과 인간이 성장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둘째, 환경생태계와 농업생산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공영하는 것이며, 셋째, 농업과 공업, 유통업이 상호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 발전한다. 끝으로 지역 지방 정부가 농정활동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평적 협력 체제를 일컫는다. 그래야 농업 농촌 농민이 지속 재생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가 유지 발전 재생할 수 있다. 

위 네 항목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미진하거나 불비(不備)할 때 그 사회 그 나라의 지속가능성과 재생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다. 농업부문이 먼저 망하고 그 사회 그 국가도 마침내 지속 불가능해진다. 친환경적인 농업이야말로 사회와 국가 형성에 최소한 갖춰야 할 필요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 NMR)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꿈꾸듯 토로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본 틀과 철학은 앞에 소개한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사항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 그에 의한 농어민 소득의 안정적인 유지 보장, 그리고 농어민 주도의 생산, 가공, 유통, 무역 활동, 이른바 농민 주도의 6차 산업화 대책 등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알차게 실천하기 위한 농민 생산자/소비자의 자조적인 협동조직 육성과 연계, 지방분권에 의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주도의 3농 현장지원 활동 등이다. 

이 같은 복합적이고 중차대한 농정 철학과 기본 틀, 즉 지속 재생 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은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임무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영의 기본 조건인 것이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2018년 1월 1일 자 '농사직썰'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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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환경문제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프레시안> 고문을 맡고 있다. 대학과 시민단체, 관직을 두루 거치며 농업과 농촌 살리기에 앞장 서 온 원로 지식인이다. 프레시안에서 <김성훈 칼럼>을 통해 환경과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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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 2018년 초강경 행보 걸을 것

김정은위원장, 2018년 초강경 행보 걸을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01 [04: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최근 국내 한 북관련 동영상 사이트에 소개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이 영화는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 북의 최고지도자로서 걸어온 행보를 정리 종합한 동영상이었다.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화면복사

 
▲ 김일성주석과 머리 모양도 비슷하게 하는 등 외모는 물론 북 주민들을 만날 때의 미소, 글씨체까지 같이 하려고 애를 써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글씨체도 김일성주석과 비슷하다.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빠른 속도로 추진해나갔다. 하여 북 주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을 통해 두 선대 지도자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화면복사

 

2017년 각종 위력적인 전술핵탄두장착용 탄도미사일 시험들은 물론, 두 번의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과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성공시키면서 전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행보를 보여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게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2018년에는 더욱 더 강력한 행보를 내디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정치사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진들, 각 분야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이 정말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당 세포비서(세포위원장) 대회만 봐도 조선노동당 창건 이후 총 다섯 번 중에 김정은위원장 집권 6년 동안 두 번이나 진행했다.  대회마다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나와 연설도 했다.    ©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화면복사

 

 
▲ 북녘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의 동상과 기념비를 대거 새로 건립하고 있다. 주요 도시는 물론 마을과 공장에도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다.  북 주민들이 두 지도자를 단 한 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영원히 함께 있다는 말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화면복사

 

최근 국내 한 북 동영상 사이트에서 소개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기록영화를 보니 2017년의 과감한 행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위해 집권초부터 북 간부들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해왔으며 서해 최전방 작은 섬 초소까지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북 주민들의 일심단결 의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최상의 높이까지 끌어올렸다.

 
▲ 북의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라는 기록영화를 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짧은 기간 써 낸 노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교육, 국방, 경제, 행정, 건설, 문화예술 등 주요분야는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시절 군부대 현지지도를 가면서 헐벗은 산을 보며 가슴아파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나무심기와 관련된 노작까지 전 분야에 걸쳐 매우 구체적인 제목으로 쓴 노작이 헤아릴 수 없이 소개되고 있었다.     ©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화면복사

 

더불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이 아무리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자체의 힘, 자강력으로 뚫고 나갈 비결을 과학기술로 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기를 최대로 끌어올려 최첨단 무기도 개발하고, 경제발전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은 1년을 경제선진국 10년 맞잡이로 따라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과학기술력을 이용하여 추동해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을 위해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 김책공대교수 살림집 등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대학과 각 지역에 수많은 연구소를 설립하고 최신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주었다.

하여 지금은 최첨단 모든 군사장비를 100% 북의 기술과 재료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경제분야도 거의 국산화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북의 최근 보도들이다.

 
▲ 북 국가나노연구소     ©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화면복사

 
▲ 북의 연구소     ©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화면복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 북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북 주민들에게 미국과의 전쟁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는 북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북을 방문하고 온 해외동포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좋은 살림집이 제공되고 매대마다 질좋은 상품들이 가득가득 쌓이고 있으며 월급도 획기적으로 오르게 되니 북 주민들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열광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장성택 숙청 이후 혼란스러워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 주민들 전체에게 100%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외 언론인의 전언에 따르면 성과급제가 도입되어 실적을 높이면 월급을 두세배가 아니라 수십배를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상교육이 1년 더 확대되고 전국 도처의 애육원 육아원이 새로 건설되었고 고아들의 기숙학교인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이 최신식 시설로 전국 도처에 일떠서고 있다. 

해외교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평양에 유희장, 물놀이장, 동물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전당 등 북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학습도 할 수 있는 최신 시설들이 계속 건설되어 북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내고 있으며 평양에 정치사상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온 북의 각 지역 간부들도 이를 참관하고 나서 자신들이 일한 보람으로 국력이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또 자신들의 지역에도 그런 시설들을 건립할 꿈을 키우게 하여 지방까지도 몇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한다.

  

 [↑ 위의 동영상은 최근 국내 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소개한 북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의 한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의 최고지도자로서 국방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도를 단행한지 만 6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정치를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나갔다는 사실이다. 위의 동영상만 봐도 머리 스탈일에서부터 주민들을 만날 때 표정까지도 같았다. 외모는 김일성주석을,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많이 닮았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의 교외지역에서 화성-15형이 거대한 발사폭음과 불줄기와 후폭풍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최대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화성-15형은 최고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를 53분 동안 비행하였고, 동해의 설정된 수역에 탄착하였다. 화성-15형 전투부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가 장착된다고 한다. 화성-15형의 사거리는 14,000km로 추산된다. 화성-15형은 100% 조선의 힘과 기술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었다고 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따라서 2018년에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뜻을 이어나가려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든 성과를 이제 북미대결전을 끝내는데로 집중시켜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년 이전에는 사상정치사업과 경제분야에 대한 현지지도 많았는데 지난해는 경제지도가 퍽 줄었다. 대신 박봉주 총리나, 최룡해 부위원장 등이 단독적으로 경제단위에 대한 현지요해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초부터 어린이 가방공장 등 경제단위 현지지도도 하기는 했지만 2017년 김정은위원장은 군사분야에 주력했다. 단 몇 발만으로 미국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수소탄을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시험했고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전략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화성-14형, 화성-15형 두 종류나 성공시켰다. 

 

이럴 경우 미국은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제재를 기본에 두면서도 끊임없이 선제타격 가능성도 타진하였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전쟁도 제재도 북 주민들이 일심단결만 굳게 한다면 얼마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과학기술력을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보면 2-3년만에 북 주민들이 보여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열광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이 각 사업장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헤어질 때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북 주민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이번 영상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열한 장면들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집권 3년 안에 찍은 영상들이었는데도 그랬다. 

 

[↑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전 지도자였던 김정일국방위원장 급서로 북 주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최고지도자가 되어 북의 전권을 맡아야했다. 나이도 너무나 젊었으며 모든 것이 장막에 가려져 있어 과연 북 주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는 있을지, 권력다툼 속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장악할 수는 있을지 의문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위의 영상을 보면 2-3년도 지나지 않아 북 주민들의 열열한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모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북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점도 역할을 했겠지만 단 몇년만에 북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낸 점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라는 자긍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북 주민들의 그에 대한 열광은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2016년 1월 6일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산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때부터 최후승리를 앞당길 결정적 조치들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집권 초부터 최후승리를 앞당겨내자고 호소한 바 있다. 북이 말하는 최후승리는 사회주의 이상사회건설, 북미대결전 종식, 조국통일 이 세가지를 이루는 보이는데, 북 주민들의 지지를 최대의 높이까지 높여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힘을 모아 최후승리 목표를 향해 더욱 빠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두 차례의 수소탄 시험과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무지막지한 공세적 행보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부터 최후승리를 앞당길 구체적 조치들을 단행할 결단을 내렸던 것 같다. 2016년 수소탄 시험 이후 선군915전차의 위력적인 도하훈련과 사격훈련, 오차 1미터 안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200km사거리 300미리 대구경방사포, 훨씬 위력이 커진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번개 지대공 미사일 등 각종 전술무기들을 줄줄이 공개하였다. 이는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통일성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2017년 미국이 전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과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이 이제 평화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북과 우호관계를 맺거나 선제타격으로 제압하거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해 실제 심각하게 전쟁을 고민했다.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동시에 한반도 수역으로 끌고 오기까지 했으니 말 다한 것이다. 하지만 2106년부터 북이 보여준 전술무기들과 2017년 저 엄청난 전략무기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은위원장은 2018년은 아마 이보다 더 강력한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일심단결력이 더 높아지는 등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 질주할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 2017년 이전보다 그 후 북 주민들의 일심단결 의지는 열 배 이상 더 뜨거울 것이 확실하다. 이젠 경제적으로만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강국이라는 자부심까지 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북 주민들의 일심단결력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어떤 행보도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지난해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소탄을 두 번이나 시험할 결심을 내렸을 때 전쟁까지도 예상했을 것이다. 화성-12형은 정상각까지 쏘아 일본열도를 두 번이나 넘겼다.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 북 미사일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갔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고각발사만 하고 정상각발사는 하지 않았다.

 

만약 북이 그런 전략무기들을 정상각도로 쏘아 미국 앞바다를 뒤집어 놓거나 태평양 상에 수소탄을 터트리는 시험이라도 단행하면 미국은 정말 북과 전쟁이 아니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체결 담판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휴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중국, 러시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강경 행보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제재와 압박은 더욱 더 강한 북의 반발만 초래해왔다는 이미 증명된 사실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장하고 있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에 기초한 대화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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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한반도 평화 새 지평 열자

평창, 한반도 평화 새 지평 열자

등록 :2018-01-01 09:24수정 :2018-01-01 09:31
 
위기 가시지 않는 한반도
세계가 평창올림픽 주목
군사긴장 악순환 끊으려면
북 도불-한미훈련 중단해야
메티스 국방, 훈련 연기 시사
200개의 천연색 엘이디(LED)가 장착된 픽셀스틱(라이트 페인팅 도구)을 들고 지나가면 공중에 빛이 뿌려진다. 카메라 셔터를 4초 동안 열어 공중에 뿌려지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사진과 평창 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를 함께 담았다. 평창/김명진 이정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0개의 천연색 엘이디(LED)가 장착된 픽셀스틱(라이트 페인팅 도구)을 들고 지나가면 공중에 빛이 뿌려진다. 카메라 셔터를 4초 동안 열어 공중에 뿌려지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사진과 평창 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를 함께 담았다. 평창/김명진 이정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분단의 한반도, 그중에서도 분단의 땅 남강원도에 속해 있는 평창은 올림픽 정신에 가장 적합한 개최지다. 올림픽 휴전 기간 동안 의미있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2017년을 뒤흔들었던 한반도 위기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2018년 평창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낼 천금같은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하나된 열정. 새로운 지평.’ 평창 겨울올림픽(2월9~25일)이 열리는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평창에 이어 2020년 여름 도쿄와 2022년 겨울 베이징까지 ‘평화의 제전’은 앞으로 4년간 동북아에서 릴레이로 치러진다. 평화를 향한 열정으로, 냉전의 유일한 섬으로 남은 한반도의 새 지평을 열 기회다.

 

 

미국외교협회(CFR)는 2018년 미국이 직면하게 될 ‘8대 안보위협’ 가운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첫손에 꼽았다.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보면 결코 무리한 평가가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23기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한차례(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11월29일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의 도발적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백악관에선 공공연히 ‘선제타격’, ‘예방전쟁’이 거론됐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 전략자산을 대거 전개시키며 위기감도 키웠다. 한반도는 1년 내내 ‘위기설’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북-미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유엔 헌장 2조3항은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의 근거로 삼는 헌장 41조는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국한돼 있다. ‘자위적 차원’의 군사력 사용의 명분이 되는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란 전제를 달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위기감이 가시지 않는다. 북-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소한 실수와 판단 착오가 언제든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이를 두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잠든 채 걷듯 전쟁으로 빨려들 수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상황의 엄중함은 미 의회의 이례적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따져묻는 청문회를 열었다. 상·하원을 막론하고 미 의회가 핵무기 사용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연 것은 냉전이 불을 뿜던 1976년 3월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었다.

 

북-미 사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실수든 판단 착오든 ‘군사적 옵션’이 가동된다면 한반도는 파멸 수준의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에 나선다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은 즉각 보복 대응에 나설 것이다. 쉽게 전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서 “개전 초기 불과 몇시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만으로도 최소한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일단 멈춰야 한다. 더이상의 정세 악화를 막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위기의 한복판에도 기회는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1월13일 만장일치로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올림픽 개막 1주일 전인 2월2일부터 패럴림픽(3월9~18일) 폐막 1주일 뒤인 3월25일까지 유엔 회원국은 ‘적대행위’를 멈춰야 한다. 결의 채택 당시 마리아 테오필리 유엔 주재 그리스 대사는 “차이와 불평등,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가 잠시나마 휴전에 합의한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19일 미국 <엔비시>(NBC)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올림픽 뒤로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12월29일(현지시각)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늘 훈련 일정을 조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통상 매년 2~4월 열렸던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은 ‘올림픽 휴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2일간의 ‘올림픽 휴전’이 만들어낸 평화의 문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맞물려야 한다. 이럴 경우 잠정적이나마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이 성사될 수 있다.

 

낙관은 금물이다. 어렵게 대화가 시작돼도 당장 손에 쥐는 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암울한 전망을 할 필요도 없다. 경험도 있다. 냉전체제 해체 직후인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2년 동안 남북은 모두 8차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이를 통해 △유엔 동시 가입(1991년 9월17일)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1991년 9월27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년 12월13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발효(1992년 2월19일) 등을 이끌어냈다. ‘한반도 평화여건 조성’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긴장완화 조치’를 이유로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릿 훈련을 1992년 중단한 게 결정적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중반께 이듬해 팀스피릿 훈련 중단을 결정해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 등 숱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2018년 평창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동북아 3국을 돌며 열리는 ‘평화의 제전’을 버팀목 삼아 긴 안목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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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저앞에서 이명박 구속 촉구하는 촛불집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2/31 15:05
  • 수정일
    2017/12/31 15: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Posted by: Byung Taek Jeun in Headline, 스토리파이, 정치 2017/12/31 00:11 0 267 Views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1. 오늘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제가 쥐띠다. 그런데 오죽하면 쥐를 잡아야 한다고 여기 왔겠냐"며 "10년 동안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품고 살았다"고 말했다. 2017년 마지막 토요일 열린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집회 모습을 뉴스프로에서 모았습니다.
  2. MB집 앞에서 외쳤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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