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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09:35:53

▲ 9월 3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성 유엔 주재 북 대사. [유엔 웹TV 캡쳐]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9월 3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보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우리가 논의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채택 1년이 넘었음에도 북미관계에서 좀처럼 진전이 없는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정치군사적 도발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 측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9월 하순으로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는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이 제재 유지를 완강하게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 측이 협상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노이 노딜’ 후폭풍이 걷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김성 대사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 탓이라며, 남측의 행위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근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 대사는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 정부와 인민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30) 전문> 의장 선생,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유엔총회 제74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선생을 축하하며,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선생,  이번 유엔총회는 세계의 평화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발전은 현 시대의 공통된 지향으로서 유엔이 내세운 활동 기둥이며 유엔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 목표입니다. 많은 유엔 성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발전은 의연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발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유엔헌장이 밝힌 자주권 존중과 주권 평등의 원칙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힘을 만능으로 내세운 일방주의에 의하여 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해지고 있으며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갈수록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선택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 압박과 제도 전복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국제정세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들이 자기의 강한 힘을 가질 때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장 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을 현 단계에서 공화국 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셨으며 조선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천명하시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들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 것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자립경제 토대와 믿음직한 과학기술 역량,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이 있으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영도 밑에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강국, 인민의 이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나라로 빛내이기 위해 헌신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관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6.12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미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어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서 기인됩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보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우리가 논의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불과 한해 전에 북과 남 온 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단계에 크게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 기입됩니다.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며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도전으로 됩니다.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근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장 선생, 빈곤청산과 교육의 질 보장, 기후 행동과 참여를 위한 다무적 노력을 강화하자라는 본 회의 주제에는 2030년까지 유엔 성원국들이 달성해야 할 지속개발 목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2030년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 우리나라의 목표달성정형을 반영한 첫 자원적인 민족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경제사회분야에서 유엔과 유엔체제 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발전도상 나라들의 지속개발을 위한 노력을 적극 방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부단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30년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유엔 성원국들 앞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대표단은 수리아(시리아) 정부와 인민이 이스라엘에 강점된 골란을 되찾으며 적대세력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영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이 헬름즈-버튼법 적용과 반쿠바 경제무역 및 금융봉쇄를 전면 배격하며 경제와 국방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쿠바 인민의 투쟁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쿠바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자주권 수호를 위한 베네주엘라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기회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많은 나라 대표단들에 충심으로부터의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 유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 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통일뉴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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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이자들의 란동을 방치해둔다면 남조선사회는 또다시 파쑈독재가 난탕치는 참혹한 생지옥으로 전락되게 될것

 

최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 당국의 법무부장관임명 강행문제를 걸고 반《정부》공세에 전례없이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것은 저들의 더러운 반역적정체와 정치적무능을 가리우고 민심을 기만하여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시정배들의 유치한 광대극이다고 《우리 민족끼리》가 30일자에서 지적했다. 

 

매체는 "오늘의 현대문명사회에 명색이 《당》의 우두머리라는자까지 거리한복판에서 삭발을 해대며 추태를 부리는 정치버러지들은 오직 남조선의 보수떨거지들밖에 없을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어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이 반《정부》공세에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는 초불민심에 의해 등장한 현 당국을 공격하여 래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며 나아가 권력찬탈야망을 실현함으로써 천하악녀를 탄핵시키고 저들을 파멸에로 몰아넣은데 대한 앙갚음을 하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더우기 《국회》란동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헌정유린》과 《법치》를 부르짖는것자체가 정의와 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며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 보수패당의 발악적추태는 단순한 란동이 아니라 《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이다.

 

《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

 

최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 당국의 법무부 장관임명강행문제를 걸고 반《정부》공세에 전례없이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들은 매일같이 각지에서 《장외집회》를 벌려놓고 《장기집권독재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민심을 선동하고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들에서 당국의 《헌정유린》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떠벌이면서 《자한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근 20명이 줄줄이 삭발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이와 함께 대학들에 있는 졸개들을 동원하여 보수경향의 대학생들을 반《정부》초불집회, 규탄집회에로 사촉하면서 련대시위, 대학별시위를 주마다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더러운 반역적정체와 정치적무능을 가리우고 민심을 기만하여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시정배들의 유치한 광대극이다.

 

오늘의 현대문명사회에 명색이 《당》의 우두머리라는자까지 거리한복판에서 삭발을 해대며 추태를 부리는 정치버러지들은 오직 남조선의 보수떨거지들밖에 없을것이다.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이 반《정부》공세에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는 초불민심에 의해 등장한 현 당국을 공격하여 래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며 나아가 권력찬탈야망을 실현함으로써 천하악녀를 탄핵시키고 저들을 파멸에로 몰아넣은데 대한 앙갚음을 하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

 

제것이라면 옷에 묻은 먼지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고 갖은 오그랑수로 병역기피까지 한 기생오래비같은 황교안이 남조선정치사에 없었던 《야당대표의 삭발》이라는 《결패있는 용단》을 내린것도, 민심을 도용한 그 무슨 《범국민투쟁본부》라는 어중이떠중이집합체를 만들어놓고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규모의 반《정부》집회를 벌리겠다고 지랄발광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제스스로 민심에 한을 남기는 말그대로 《자한당(自恨党:스스로 자, 한할 한, 무리 당)》이라고 야유조소하면서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람용하고 《국민》혈세를 탕진하며 오직 권력쟁탈과 반《정부》공세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는 추악한 보수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윽벼르고있겠는가.

 

더우기 《국회》란동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헌정유린》과 《법치》를 부르짖는것자체가 정의와 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 보수패당의 발악적추태는 단순한 란동이 아니라 《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이다.

 

박근혜역도와 함께 응당한 심판을 받았어야 할 범죄잔당들, 저들에게 파멸을 선고한 민심에 도전하여 복수의 이를 부득부득 갈며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이자들의 란동을 방치해둔다면 남조선사회는 또다시 파쑈독재가 난탕치는 참혹한 생지옥으로 전락되게 될것이다.

 

새 정치, 새 생활을 념원하는 남조선 각계각층은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발악적책동을 강력한 반보수, 적페청산투쟁으로 과감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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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당원이 직접 만든 강령 채택, 당원들의 힘으로 총선승리 다짐... 민중당 정책당대회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9.09.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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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 경주 점심시간이 갓 넘은 시각, 더케이호텔에 주황색 물결이 점점 늘기 시작한다. “더 깊이 민중 속으로, 정책당대회 성사하자.” 2017년 10월 창당한 진보정당 ‘민중당’의 정책당대회 개막을 알리는 함성이다. ‘민중 승리의 발걸음’ 슬로건 아래 전국 곳곳에서 출발한 5천여 당원들의 발걸음이 경주로 모였다. 행사장 앞 너른 마당에 차려진 다양한 부스가 당원들의 발길을 잡았지만, 이내 아쉬움을 뒤로하고 토론회가 열리는 실내로 발걸음을 옮긴다. ‘민중 승리의 발걸음’을 만드는 정책당대회엔 민중당 당원들이 걸어온 발걸음, 걸어갈 발걸음이 그대로 녹아있는듯 했다. ▲ 민중당 정책당대회 첫날 저녁, 당원 결의대회 모습 [사진 : 민중당] “당원들이 직접 만든 ‘가장 빛나는’ 강령” 의제토론회와 총선정책토론회, 계급계층 행사 등으로 꽉 채워진 오후 일정. 대회에 참석한 5천여 당원 가운데 많은 발길은 ‘강령제정’ 의제토론장으로 향했다. 최나영 강령제정위원회 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의 말대로 강령이 “민중당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당은 창당 2년 만에 당의 성격과 역사성, 집권전략, 그리고 당의 목표, 즉 당의 정체성을 담은 강령을 제정한다. 민중당의 정체성이 담긴 강령을 만드는 발걸음은 올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2월 대표단 회의에서 강령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3월부터 당원토론자료를 제출해 8개월간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민중당과 당원이 꿈꾸는 세상, 민중당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강령에 넣고 싶은 말’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의제토론장에서 발제된 민중당의 강령안은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도 광역단위 토론은 물론, 분회토론 등을 통해 모아진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다. 당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노동’, ‘민중’, ‘통일’, ‘자주’, ‘평등’ 등의 단어들이 고스란히 강령에 반영됐다. ▲민중당 강령제정위원회 위원장인 최나영 공동대표가 강령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 : 조혜정 기자] 그렇게 탄생한 민중당의 정체성은 “민중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의 민중당 강령안은 전문의 4개 문장과 10개 항으로 구성돼있다. 민중당이 당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 민중과 함께 꿈꾸는 세상이 강령안에 압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민중당 강령은 민중당이 ▲자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자주의 정당)이면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민중의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직접정치정당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노동중심 정당’임을 확고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의제토론에 참가해 마이크를 잡은 당원들의 이야기 속엔 당의 주인인 ‘당원이 직접 만든 강령’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다. 민중당의 강령 제정을 위해 2월부터 발걸음을 떼고, 맞춰온 당원들의 목소리다. “우리 분회가 토론해 만든 강령 ‘자주통일, 민중주권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우리 당의 강령 내용과 같아 너무 기뻤다. 내가, 그리고 우리 분회원이 직접 만든 강령이기 때문에 가장 빛난다”는 청년 당원, “강령 토론을 하면서 노동자들도 자기 노동조합의 강령을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노동자 당원,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내용이 없어서 아쉽다”, “전 당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령해설서가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당원들이 직접 만들어온 민중당 강령안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갔다. ▲ 당 분회모임에서 강령제정 토론을 했다는 민중당 부산지역 청년 당원. 민중당 강령안이 “가장 빛나는 강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은 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토론하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성평등 강령 제정’이라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 여성-엄마 민중당을 중심으로 강령안을 만들고 당원들과 토론을 거쳐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성평등 강령안도 내놨다. 민중당의 강령과 성평등 강령은 다음날(29일)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돼 채택됐다. “자기 당의 정체성을 갖게 된 당원들이 직접정치에 나설 민중들과 함께 민중 승리의 발걸음을 만들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중당의 결심이다. “당원과 함께, 민중과 함께 ‘총선승리’” 민중당이 이날 내딛은 또 하나의 발걸음은 ‘총선승리’를 향한 발걸음이다. 29일 오후 평화통일, 노동, 교육, 인권, 주거, 건강, 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총선정책토론회를 연 민중당. 저녁엔 야외 운동장에서 총선승리를 향한 당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총선승리를 향한 발걸음 안에도 당원이 있다. 노동자가 있고 민중이 있다. “당원의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민중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 5천여 당원으로 꽉 찬 민중당 당원 결의대회 [사진 : 민중당]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당원은 “노동자가 당원이고, 노동자와 함께 하는 정당, 민중당의 연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당원들은 다음날 귀가길에 ‘민중당 희망버스’를 타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들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원이 민중당의 주인이다. 정치발전 전략도, 총선기획도 당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의 말대로, 결의대회 역시 당원들이 주인으로 섰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과 공개대담을 해 화제가 된 청년 당원들의 신명나는 율동과 400여 명의 울산지역 당원들의 공연 속엔 ‘총선승리’의 결심이 담겨있다. 울산 당원들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울산 북구 김종훈 의원의 재선을 향해 뛸 계획이다.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사진 : 민중당] ▲ 민중당 울산지역 당원들이 준비한 공연. 400여 개의 불빛이 대회장을 환하게 밝혔다. [사진 : 선현희 기자] 무대에 오른 김종훈 의원도 “당원들과 함께 총선승리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민중당 당원인 노동자 민중의 모습과 직접정치 실현의 과정이 녹아있는 편지글로 ‘당원이 주인’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 “흙 묻은 손으로 농민 스스로 농민수당을 만들겠다며 서명운동을 나섰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야 하청노동자·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진다며 금속 노동자들이 현장분회를 만들고 당보를 뿌립니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을 하려니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공부하고, 공무직 법안을 공부했습니다. 흙 묻은 손이, 기름때 묻은 손이, 설거지에 퉁퉁 불은 손이 그렇게 정치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자주의 시대, 노동 중심의 정치를 개척하는 민중당 당원들의 모습”이라며 “자랑스런 당원들과 함께 총선승리”를 이야기했다. ▲ 민중당 원내대표 김종훈 의원 [사진 : 민중당] 총선승리를 다짐한 민중당 당원들이 다음날 향한 곳도 다름아닌 김종훈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다. 당원들의 발걸음은 울산 동구 거리와 일산해수욕장으로 이어졌다. 동축사 입구, 현대중공업 정문, 울산과학대, 대왕암공원 등 4곳에서 시작해 정치 퍼레이드를 펼친 당원들은 일산해수욕장에 도착해 ‘민중당 정치대회’를 열었다. 일요일 오후, 일산해변을 주황색 물결로 만들었다. ‘진보정치 1번지’,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열린 정치대회답게 울산의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무대에 섰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이승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반대 투쟁”, “3만 5천 명 사내하청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 싸우는 곳”에 함께 투쟁한 민중당을 응원했고, 이어 윤 본부장은 “노동자 민중의 직접정치로 울산에서 총선승리의 승전보를 선사하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일산해변에 모인 당원들은 울산 동구 총선승리에 매진할 것을 다시한번 결의하며 ‘우리 모두는 김종훈이다’를 외쳤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민중당이 내년 총선에서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5개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뛰자”고 독려했다. ▲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린 ‘민중당 정치대회’. 해변 모래사장에 무대가 설치되고, 바다 위엔 ‘민중당’ 돛을 단 배 한 척이 보인다. [사진 : 백은지 기자] 정치대회 무대 뒤엔 ‘민중당’의 닻을 올린 배 한 척이 항해 준비를 마친 듯 당원들 앞에 섰고, 당원들은 총선승리를 향해 노를 젓는 ‘항해사’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6만여 당원 중 10%에 가까운 5천여 당원들이 참가해 진보정당 고유의 대표 행사 ‘정책당대회’를 성사한 민중당. 창당 2년 민중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당원들의 발걸음을 모아 당원들의 힘으로 ‘민중의 직접정치’, ‘민중 승리의 발걸음’을 만들겠다는 민중당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민중당 당원 결의대회. 2020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당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분단적폐, 기득권정치, 비정규직, 농민무시, 불평등, 차별혐오 등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 : 민중당] [민중당 강령]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민중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 정당이다. 민중당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민중당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성찰하면서 촛불혁명 정신으로 모든 민중의 단결을 실현하여 진보집권으로 나아간다. 민중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 1.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2.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3.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주권이 실현된 민생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5.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한다. 6. 교육·의료·주거·이동·에너지·정보이용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생애 주기에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복지 사회를 실현한다. 7.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8.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무분별한 개발주의와 성장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태사회를 실현한다. 9. 반민족행위,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며 반민주악법과 제도를 폐기하여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10.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공영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공동체를 구현한다.   [민중당 성평등 강령]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민중당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건설한다. 민중당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의결기구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며 소수자의 정치적 견해와 결사를 존중한다. 민중당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및 성별 불평등한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평생 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민중당은 일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돌봄, 가사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민중당은 다양한 가족 제도를 존중하며 그 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민중당은 성평등한 통일사회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5대 행동> ○ 모든 당원은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다. ○ 중앙당, 광역당은 성평등 담당을 배치하고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성평등한 정책결정을 위해 당직, 공직, 당내 주요 기구에 남녀동수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 당의 예산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의 10%를 성평등 촉진예산으로 편성하며, 매년 중점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당내 모든 모임에서는 반드시 ‘함께돌봄제’를 실시한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icon민중당, “자주의 정치 전면화하고 민중의 직접정치 실현으로 집권 향해 나아갈 것”icon민중당 정책당대회, 각계각층 격려와 지지 속 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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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46]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29 [21: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박한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1) 현상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검찰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과 적폐언론 등 모든 적폐역량이 총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의원들까지 삭발을 하는 초유의 발악을 하였다. 언론 역시 단일 화제로 역대 최다 보도를 쏟아내며 일방적으로 조국 장관을 공격했다.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은 조국 낙마라는 목표를 향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둘째는 조작에 기초한 마녀사냥을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일가친척에 씌운 혐의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물론 수사를 더 지켜보자, 재판 결과를 보자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이 이렇게까지 탈탈 털었음에도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저들이 조작에 기초한 마녀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게 8월 9일이다. 그 때부터 시작해 한 달 반 넘게 모든 이슈가 조국 사태로 뒤덮였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막을 내릴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촛불의 결기는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때를 능가했다. 반드시 끝장을 볼 기세다. 그렇다고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물러서면 자신들이 파멸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유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본질에서 기인한다.    (2) 본질   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핵심 공권력을 보호하려는 책동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배격당할 수밖에 없다. 반민특위를 없앤 친일경찰을 국민이 지지할 수는 없다. 아베에게 아부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하는 토착왜구를 국민이 지지할 수는 없다.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국민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한다. 국민을 억압, 통제하는 힘은 공권력에서 나온다. 이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 통제하였다.    공권력의 중심, 골간역량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부정의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경찰이 핵심 공권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저항을 짓밟고 독재를 했다. 노덕술 같은 친일경찰이 득세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보면 끝까지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건 경찰이었다. 15년을 유지한 경찰 권력은 결국 이승만 정권과 함께 무너졌다.    쿠데타로 정권을 쥔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는 군대가 핵심 공권력이었다. 군인이 직접 정치를 하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저항을 감시, 통제하고 진압했다. 김종필, 차지철, 장세동 같은 군인이 득세했다. 전두환 정권은 87년 6월 항쟁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했으나 사태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압박에 밀려 포기하였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군대 권력은 김영삼 정권 시기 하나회 숙청을 거치며 중심에서 밀려났다.    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적폐세력들은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 더 이상 군대를 앞세울 수 없음을 깨달은 이들은 검찰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권력기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 전에는 검찰이 경찰, 군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검찰이 공권력의 중심에 선 것은 검사 출신 박철언이 노태우 정권 시기 ‘황태자’가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위한 공권력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억압, 통제해왔다.    검찰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내몬, 사실상의 정치적 타살을 한 장본인이 바로 검찰이다. 그리고 적폐정당과 언론이 전폭 지원했다. 지금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을 지켜본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노무현 계승을 표방한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이며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를 저지하고 검찰 권력을 보호, 유지하려는 데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있다.    나. 박근혜 탄핵으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목적   적폐세력들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에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내세워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전에 탄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는 적폐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의 일환이다.    다. 북한을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잃어가는 미국은 북한을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심각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가장 선봉에서 활약했다. 나아가 미국의 불만에 대해서도 주한미대사를 초치하는 초유의 강공 대응을 하였다. 미국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화해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고 중국과도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 한다.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뒤집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폐가 권력을 잡기를 바란다.    2.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향후 구상   (1) 검찰은 막가파식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검찰은 사활을 걸고 발악을 하고 있다. 절대 적당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데 이어 조국 장관 본인을 기소하고, 구속하려 할 것이다. 장관은 불체포특권이 없다. 조국 장관 구속과 함께 청와대도 공격할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검찰은 또 다른 장관들과 주변인물, 민주당에 대한 꼬투리잡기, 법적 공세를 병행할 것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항복하거나,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검찰의 막가파식 파상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지난 27일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윤모 총경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의로운 활동을 한다며 응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국 낙마에 사활을 건 검찰이 어떤 의도로 수사를 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파고 있다. 버닝썬 수사조차 정의구현보다는 청와대와 조국 장관 공격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2)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있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 부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키려면 과반의 반대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앞장설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파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0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동물국회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드디어 자유한국당 수사에 착수한다며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잘 따져봐야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라는 서면 지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즉, 검찰이 뭔가 사건을 직접 틀어쥐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한국당 수사를 밀고나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자유한국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월 26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29일에는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로서는 첫 조사였다. 또 30일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일주일 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9월 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수사권을 강탈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명줄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조종,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개혁 법안을 제대로 부결시키라는 압박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은 절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수사 대상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마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겠다”고 하였다. 이미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한 것이다.    실제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보자. 주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딸의 학생기록부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조국 장관 딸의 학생기록을 받아간 사람은 본인과 수사기관 두 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 의원에게 학생기록부를 넘겨주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수사팀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주 의원이 공개하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조국 청문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언행도 주목할 만하다. 여 위원장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며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학교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충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온다. 아무래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자정)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미소를 띠었다. 그 말을 할 때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청문회가 끝난 후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여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 만약 당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청문회는 아무 성과도 못 남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무능을 보인 청문회로 남았을 것이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급하게 기소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거짓이다. 논란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되어 있지만 그 날은 상장을 수여한 날이지 상장을 만든 날이 아니다. 즉, 그날 위조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 자정까지 기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행사로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누가 봐도 검찰의 9월 6일 자정 전 기소는 무리수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급하게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맞춰서 조국 장관을 공격해 낙마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처럼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한통속이다.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을 수사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도 벌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줄을 이을 것이다. 정의당도 검찰의 표적이다. 최근 조승수 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대전시당 간부의 장애인 교육단체 지원금 전용 사건이 터진 것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3) 미국, 일본도 적폐세력을 지원할 것이다   조국 낙마와 문재인 정부 몰락은 미국과 일본에게도 절박하므로 미국, 일본 역시 적폐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신용평가기관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려고도 할 것이다. 지금 마치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처럼 분위기를 잡지만 유의해서 봐야 한다.    3. 과제   (1) 모든 힘을 동원해 투쟁해야 한다   지금은 총력투쟁의 시기다. 사법절차, 정치협상, 대화와 합리적 절차, 이런 것에 기댈 시기가 아니다. 지금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사활을 걸고 총력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협상이니 법적 절차니 따지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한 것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의혹만 가지고 조국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절차 역시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사법부도 검찰을 포함한 적폐세력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것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건 나중의 장기적 문제다. 왜냐하면 박근혜-최순실 사건 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때문에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보다 문제가 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한 가짜뉴스다. 지금 검찰은 어차피 정부 통제를 벗어났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 구성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특검 임명은 확실한 명분이 있다. 검찰이 조국 사태의 이해당사자이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검찰과 조국 장관, 청와대의 대결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은 저지하려 하고, 조국 장관과 청와대는 완수하려 한다. 즉, 검찰은 조국 사태의 이해당사자로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사건을 통째로 특검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조국 수사를 빙자한 검찰 난동의 불법성·초법성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도 조국 사태를 순차적 사법절차로 보지 말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 28일 서초동에 모인 깨어있는 시민들은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는 구호를 들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서거했는지 돌아보자. 당시 검찰 수사를 사법절차로만 보고 정치공격으로 보지 않고 손 놓고 보기만 하다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당시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슬퍼한 국민이 오늘은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며 떨쳐나섰다.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개싸움’이란 표현을 주목하자. 점잔 떨지 않고 철저히 싸우겠다는 자세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발전한 자세다.    총력투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경각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말의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고 적절히 타협하려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 후 자유한국당을 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거나, 윤 총장이 아닌 다른 검사가 문제라며 퇴로를 열어주는 행위는 위험하다. 예를 들어 9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보고하면서 윤 총장이 심증을 굳혔다면서 마치 윤 총장이 아닌 한 검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갑자기 한 검사장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5.18 행사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 때 유시민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더라도 과격행동을 하지 말고 돌아앉는 식으로 무시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면에서 싸우지 않고 안일하고 온정적이고 감상적인 자세로는 결코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없다. 다행히 5.18 행사장에서는 대학생을 선두로 한 분노한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몰아내 울타리를 뜯고 줄행랑치도록 만드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묵사발이 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5월 3주차 24%에서 5주차에 22%로 폭락하기도 했다.(갤럽 조사 결과)   (2) 반일반자한당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거꾸러뜨리고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한 편이 되었다. 반일반자한당 투쟁으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참패를 안겨야 한다. 검찰과의 싸움에서도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한 몸이며 일본도 한 편이다. 반일반자한당 투쟁의 고삐를 늦추면 그 틈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의 꿈을 꾸고 그 뒤에서 일본이 함박웃음을 짓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3)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이미 폭발한 촛불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의 구호를 들고 끝장을 봐야 한다.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떨쳐나섰는데 진보세력도 힘 있게 연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진보세력 일각에서 조국 사태를 ‘계급문제’나 ‘기득권 대 민중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이들은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며 ‘조국도 기득권층, 특권층이었다’며 적폐세력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국 장관을 공격하거나 혹은 검찰개혁 투쟁을 외면한다. 또, ‘조국 사태가 어찌되든 기득권 내 싸움일 뿐이며 민중의 삶과는 관계없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잘못된 태도는 일단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데서 나타난다. 이는 진보운동 노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횡포와 내정간섭,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독재회귀 음모와 맞서 싸우며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전체 자본가나 자산가를 적으로 돌리고 투쟁하자는 것은 좌편향이다.    또한 일각의 잘못된 태도는 한국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진지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도 아니다. 조국 사태의 결과가 적폐세력의 승리로 끝난다면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민중의 삶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보세력은 일각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한다.    (4) 자주통일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아세안회담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화들짝 놀라서 “조국 법무부장관 덮기용”이라고 발작을 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 자주통일투쟁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북미협상이 진행돼서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친미적폐세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강한 협상력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후 남침과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남북공존과 평화, 공영을 추구한다면 한국 국민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한일갈등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편드는 걸 보면 미국은 절대 한국 국민 편이 아니다. 미국은 철저히 일본편이고 자유한국당편이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은 주한미군에서 나온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개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획기적 전기가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남침과 적화통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해체, 개검찰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으며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한국사회 민주화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힘 있게 외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등 여러 남북 정상 합의에서 확인한 민족자주를 내걸고 그 정신에 입각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쟁무기도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방문을 성사시킨다면 자유한국당과 개검찰이라는 곰팡이를 말려서 없애버리는 찬란한 햇빛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용단을 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관련기사 [아침햇살45]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④ [아침햇살44]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아침햇살43]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③ [아침햇살42]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② [아침햇살41]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① [아침햇살40]일본의 전후처리가 독일과 달랐던 이유 [아침햇살39]북한의 신형 발사체, 문재인에게 축복 [아침햇살38]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아침햇살37]경제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② [아침햇살36]경제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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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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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윤석열의 '검찰 조직 우선주의'가 초래... 터질게 터졌다

19.09.29 20:59l최종 업데이트 19.09.29 22:05l

하성태(woodyh)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7일 공개된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사IN>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하루 전날 이뤄진 인터뷰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이라는 한 마디는 "죽을 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는 다짐과 어울려 묘한 공명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28일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역시 같은 생각 아니었을까.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열망,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으로 촛불을 든 것 아닐까.

'근심 반 기대 반'이었을 것이다. 과연 주최 측 기대대로 '10만'을 넘길 수 있을지, 그리하여 이날 집회가 전날인 27일 '윤석열 검찰'을 향해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지, 이러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응답할지, 또 언론은 집회 양상을 제대로 보도할지 말이다.

그러한 근심은 집회에 앞서 소셜 미디어에 등장한 '집회 이후 언론 보도 예상'이란 글에도 잘 묻어나고 있었다. 이 게시글에는 다수 언론들이 또 다시 '기계적 균형'을 발휘하지는 않을지, 집회를 좌우진영 논리에 매몰시키지 않을지, 사실 보도를 포기하지 않을지에 대한 근심이 잘 반영돼 있었다. 바로 이렇게.

00일보 : 서초동 촛불 집회 10만 집결, '조국 수호 vs 조국 사퇴'
000통신 : 촛불집회 '조국 찬성 vs 조국 사퇴' 팽팽한 긴장감 속 10만 결집
00일보 : 서초동 10만 결집, 진보와 보수의 대결
00경제 : '검찰 개혁 vs 수사 압력' 진보 대 보수 대결 양상
00경제 : 촛불 집회 10만 이상 집결, 촛불로 분열된 대한민국
00일보 : 범죄혐의가 있는 조국 가족 살리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만 인파 한국은 어디로가나?
00경제 : 서초동 촛불 10만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 국민들 분열을 원하는가?
000방송 : 박근혜 이후 최대 인파,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논란은 진행 중
000방송 : 단독) 촛불 10만 집회에 조국 가족이 있었다는 제보, 수사 받고 있는 당사자가 촛불 집회에 있는 것 자체가 논란
000종편 : 활활타오르는 촛불,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민심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근심은 기우였고, 기대가 감동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도착한 교대와 서초역 인근은 상상도 못한 인파가 넘실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인원에 어리둥절한 이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두 눈으로 확인한 이날 집회는 또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연출한.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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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 타오른 촛불, 왜 우리는 촛불을 들었나

"정치검찰 물러나라!"

이 단일한 구호가 대검찰청 앞부터 교대역으로 가는 법원로 삼거리까지를 가득 메웠다. 오후 7시가 지난 시각까지도 인파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갈수록 형식이나 공간상 정제돼 갔던 2016년 광화문의 촛불과도 달랐다.

스마트폰을 들고, 손피켓을 든 시민들은 딱히 집회라는 '형식'이 필요치 않는다는 듯, 자신이 서 있는 어디서고 "정치검찰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었다. 스스로들도 예상치 못한 인원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었다. 거리에서의 대화나 여러 인터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추해 봤다. 시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이유를.

첫째, 검찰의 '조국 수사', 부당하다. 과연 특수부를 필두로 검찰 조직이 달려들어 한 달 넘게 수사할 사안인가. 또 그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피의사실공표'에 가까운 수많은 기사들로 연일 응원 중인 언론보도는 정당한가.

둘째, 내가, 내 가족이 그러한 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조 장관 가족을 향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개혁의 정당성만큼이나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온 국민에게 생중계한 꼴이 됐다. '법무부장관 조차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나였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자문한 국민들이 어디 한 둘이었을까. 2016년 광화문 촛불과 같이 이날 집회에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띈 이유이기도 했다.

셋째,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시민들은 그저 모이고 또 모였다. 그렇게라도 '민의'를 표출해야 정권의 명운을 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건 아니었을까.

'맞불집회' 운운은 가짜뉴스

그리하여, '맞불집회'를 동등하게 다룬 모든 보도는 '가짜뉴스'로 치부해도 좋을 듯 싶다. 대검찰청 앞에서 직접 확인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조국사퇴문재인퇴진국민행동'의 '조국 구속 문재인 사퇴' 집회는 천 여 명도 되지 않을 듯 싶었다. '100만' 안팎으로 추정되는 '검찰 개혁' 집회 인원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한 줌도 안 되는 인원이었다.

그에 반해, 검찰개혁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가 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집회 중앙 무대와는 한참이나 떨어진 법원로 삼거리에서까지 "정치검찰 물러가라",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들로 넘쳐났다. 

다른 편,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서리풀 축제'측이 만든 구조물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안에서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도 여럿이었지만, 그 방향 조차 집회 참가자와 집회에 참가하고 떠나는 인파들이 양쪽 인도를 가득 메웠다. 한국당의 "집회 인원 부풀리기" 주장이 안타까운 본질 흐리기에 가까워 보이는 이유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인원 앞에 시민들도, 언론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을 터. 이날 집회 현장을 생중계로 전한 JTBC <뉴스룸>은 보도기자 뒤에서 들려오는 "공정보도"란 시민들의 항의성 외침을 고스란히 전파로 내보냈다. 한 달 넘게 '검찰발'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다수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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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알아야 할 것

'효순이, 미선이 집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FTA 반대 집회', '광우병 반대 집회',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까지. 2000년 이후 주요 집회를 모두 참가했지만, 이날 검찰개혁 집회에 쏟아진 인파는 실로 역사적이었다.

그 누구도 그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 인파의 정체야말로 지난 한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를 '검찰 사태'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국면이자,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이 합작해 만들어 온 '조국 죽이기'를 지켜봤던, 부글부글 끓었던 '민심'이 대폭발한 현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그 민의의 도도한 물결을 국민들이 직접 재확인시켜준 역사의 한 페이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 여러 '다른' 목소리들도 들려오는 중이다. 누구는 '반 아베' 집회 참가 후기를 올렸고, 또 누구는 왜 김용균 집회는 눈감았던 이들이 왜 서초동으로 몰려갔는지 한탄하기도 했다. 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시점인 셈이다. 그리고 다들 이날 집회의 의미를 분석하기에 바빴다.

그 중에선 이날 집회를 '중우정치', '대중정치'라 몰아붙이며 그 의미를 폄훼하기 바빴다. 특히 '진보'나 '좌파'를 자처하는 이들 중 일부도 그러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선 29일 서울과학기술대 이진경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는 "중우정치가 아니라 중현정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데, 이를 두고 '진보'를 자처하는 분 중에도 파시즘이니 중우(衆愚)정치니 하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럴 거라면 우파들처럼 박근혜를 숫자를 앞세워 대중의 힘으로 끌어내린 촛불집회야말로 중우정치고 파시즘 아닌가? 물론 파시즘적 대중도 있지만, 지금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행사를 비판하고, 검찰권력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대체 이런 것도 파시즘이 될 수 있는가?

자기 의견이 곧 국민의 의견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 의견과 같으면 변혁운동이고 다르면 파시즘이고 독재라고 하는 주장이야말로 중우정치와 파시즘을 향한 욕망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 생각은 옳고, 대중이 거기 맞추어줘야 한다는 것이니.

내가 보기에 어제의 촛불시위는, 가짜뉴스와 반도덕적 도덕주의를 '위선의 폭로'라는 말로 포장해 대중들을 오도하던 지난 8월 이후의 백만 기사의 중우정치에 대항하여, 이른바 집단지성으로 그 허구를 뒤집으려는 백만 대중의 중현(衆賢)정치다. 파시즘이 아니라 반파시즘이다! 

그리고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메시지를 내놨다. 원론적인 수준의 이 메시지는 윤 총장이,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을 가득 메운 "정치검찰 물러나라"는 함성의 의미를, 100만 인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초동 앞 촛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검찰'이 민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계속해서 '검찰 조직 우선주의'를 고집한다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2016년 한겨울에까지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다. 이들에게 10월은 촛불을 들기에 너무나도 따뜻한 '가을날'이 아니겠는가.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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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 "자한당, 조선일보,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19.09.28 22:57l최종 업데이트 19.09.28 23:27l

글: 강연주(play224)

사진: 권우성(kws21)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이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는 행진 대신 네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엔 지키자" "조국수호" "이제는 울지말자" "끝까지 갑시다"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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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2019.09.28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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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9  00:20:16

▲ 이번 문화제에는 특히 일본 고치현 평화자료관 쿠사노이 평화기행단 15명이 참가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28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8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제는 아베 정권의 규탄 뿐 아니라 친일 언론 청산,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파면 요구는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 내 조선학교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이번 문화제에는 특히 일본 고치현 평화자료관 쿠사노이 평화기행단 15명이 참가했다. 문화제의 시작을 연 이들은 “국경을 넘어선 시민 연대야 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들은 “어제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고, 할머니가 ‘아베 수상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호소하셨다”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들은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앞에 아베 수상이 물러나게 할 것을 맹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불렀던 아리랑을 직접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 평화의 소녀상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제8차 촛불문화제가 28일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 이번 문화제에는 특히 일본 고치현 평화자료관 쿠사노이 평화기행단 15명이 참가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이어진 발언은 최병헌 연세대 동문의 류석춘 교수 규탄 발언이었다. 그는 “모든 동문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서 불과 며칠 만에 3,000명이 넘는 동문들이 항의 성명에 서명하고 학교에 전달했다”며 “아베규탄 시민행동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의 행동에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다”고 말했다. 또한 “성원에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류석춘을 쫓아내고 연세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항일 반 아베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다. 이연희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총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전국에 800만 명 이상의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계시다”며 “이분들을 대신해 함께 촛불을 들고 싸워 달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그날까지, 피해자 분들이 외롭게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일본의 사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발언에 이어 ‘조선 동아의 거짓과 배신의 백년’을 규탄하는 영상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은 ‘일본 극우 세력이 좋아하는 친일언론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라고 주장하는 등 이들 신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상이 끝난 후 이부영 동아일보 해직기자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조선 동아가 1년에 한 번씩 일본 왕 부부에게 충성을 맹약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친일 언론의 본보기가 조선 동아” 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신문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언론 자유에 앞장선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제 검찰도 개혁하는 것처럼 이들 신문도 개혁하거나, 폐간을 시키거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언에 나선 이은영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식민지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대해 적극 보장해줘야 마땅하다”며 “아베의 탄압은 도를 넘어서 치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발언 후에는 일본신문노조연합 위원장 미나미 아키라의 동영상 메시지도 공개됐다. 영상에서 그는 한·일 언론노동자들이 함께 역사 왜곡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은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일본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MIC)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성명에서 앞으로의 보도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혐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언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10만 촛불로 의지를 보이며 지소미아 파기까지 이끌어 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치욕의 역사에서 드디어 민초들이 앞장서서 승리를 거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다시 오기 어려운 언론개혁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의 기세를 언론개혁의 기세로, 조중동을 완전히 폐간시키는 그런 투쟁에 나아가자”고 소리 높였다.     ▲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한편 이번 집회에는 가수 손병휘의 공연 등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한 발언이 모두 마무리 된 후에는 조선일보 등의 신문을 인쇄한 판넬에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친일적폐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로 문화제의 막을 내렸다.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 발족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첫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꾸준히 문화제를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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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것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약속이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것은 국정원이 “김정은, 11월 부산 아세안회의 참석 가능성”(<연합뉴스>, 2019.09.24.)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답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방남한다’이다. 결론적으로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위적으로 방남해야 한다는 논리적 인식은 지극히 일차원적인 사고이고, 그 맥락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이때의 약속은 정치적 약속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반면 그 정치적 함의는 방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이뤄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북의 여종업원납치문제 사과와 송환 ▲한미연합훈련, 전략무기 등의 도입 중단 등 남북 간에 이뤄져야 할 신뢰회복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약속이행 조치 없이 그냥 방남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해서 이 논리는 거짓(×)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않는 팩트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합의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되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때-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담보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럼 그 이행·담보의 내용은? ▲첫째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민족내부의 문제는 철저하게 민족내부의 문제로 남북이 합의하여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화문제는 ‘중재자’ 등 3자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에서 확인한대로 ‘당사자’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북과 협의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북-미 평화회담 견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 그러므로 이 논리는 사실(○)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방남의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방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 남아있다.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철도연결 사업(강조, 필자)과 반드시 연결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조선)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 [사진 : 뉴시스] 이유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물류, 관광 등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답방과 관련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민족의 혈맥(강조, 필자)을 잇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북이 통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족의 혈맥을 잇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남북철도연결 사업과 연동해 해석해내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단순한 끊어진 철도의 복원,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만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통일로 가기 위한(강조, 필자)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비록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철도 복원사업이 단순한 교통·경제적 수단의 복원의미를 넘어 민족의 혈맥(강조, 필자)을 잇는다는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해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내야 하는 이유가 북이 설명하고 있는 ‘사회유기체론’이다. 이 유기체론에 따르면 남북철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몸(신체)으로 치자면 허리가 두 동강 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끊어진) 철도도 반드시 연결돼야만 민족이 온전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몸속을 돌고 있는 피가 돌지 않으면 죽듯이 이를 민족적 개념에 대입해 적용한다면 그 피에 해당하는 것이 철로이고, 그 철로가 끊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복원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민족과 통일’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유기체적 개념이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반드시 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북에서 남쪽으로 철도이동이 가능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완결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임박했다 할 수 있고, 이를 정치적 의미로 볼 때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읽어내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된다 하겠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의 ‘철로’방남이 갖는 의미를 위와 같이 ‘민족과 통일’의 개념으로 확장해 낼 수 있다면, 여기에 더해진(+) 정치적 의미의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 자체가 6.15공동선언을 한 단계 버전-업(version-up)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근거는 이른바 남북의 선대 두 지도자가 합의한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에 공통성 있다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른바 ‘민족통일기구’를 내올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할 때 이뤄진다 하겠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에 입각해 세 차례에 걸쳐 합의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담보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국가 간 외교회담의 성격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최고위급회담의 성격도 띄고 있는바,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방도 반드시(‘죽었다 깨어나도’) 철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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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염포부두 석유 운반선 폭발…승선원 25명중 19명 구조

등록 :2019-09-28 11:52수정 :2019-09-28 12:07
 

28일 울산 광역시 염포부두 인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천881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25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제외한 19명은 구조를 완료했다고 울산해양경찰서는 밝혔다.

 

불이 난 지점이 울산시 동구와 남구를 잇는 울산대교와 가까운 지점이다.

 

폭발과 함께 높은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일대 상공으로 확산함에 따라 울산대교 차량 통행도 통제된 상태다.

 

해경과 울산소방본부는 해상과 육지에서 사고 수습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사고 선박 옆에 있던 선박으로도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278.html?_fr=mt1#csidxba53a340a0c0207a0fbf1299ae48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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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주요당직자들이 국회 4당의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반발해 집단 삭발하고 있다.  ©프레스아리랑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민주개혁세력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며 민주개혁세력의 주요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사실상 민주진영에서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그들을 사전에 매장하고 그들사이에 갈등을 조성하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북의 매체 <메아리>가 25일 전했다.     매체는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개혁을 운운하고있다.》고 비방하는가 하면 서울시장 박원순의 딸의 전과를 문제삼으며 맹공격을 퍼붓고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지사 리재명과 경상남도 지사 김경수에게도 갖은 루명을 씌워 물어메치기 위한 공세에 매달리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아리>는 "지금 보수세력내부에는 똑똑한 《대선》후보감이 없다. 그나저나 오물더미속에서 건져볼것이란 기껏해서 황교안과 류승민뿐이다. 그러나 황교안은 대표로 출마하여 자기의 무능과 추악성을 말짱 드러냈다. 할말 못할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정치초년생이라는 비난만 받아온 그에게 기대를 거는것도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로부터 보수세력들이 찾은 출로중 하나가 진보진영의 유력인물들을 제거하여 저들의 구겨진 존재감을 살리는것이다. 하지만 남을 물어뜯어서라도 자기야욕을 실현하려는 보수세력들의 광기는 정계를 일대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더욱 엉망진창에로 밀어넣고있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심이 분노하는것은 보수세력들이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남을 흉보고있기때문"이라며 "력대로 보수세력들이야말로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들까지 온갖 불법무법의 특전과 특혜를 누려온 특권족속들이였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현 《자한당》만 놓고봐도 황교안의 아들 특혜취업, 원내대표 라경원의 자녀 부정입학,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 특혜취업, 장제원의 아들 음주운전 등 전, 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족들의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여 곤경을 치르고있다. 이렇듯 시꺼먼 구정물이 몸에 푹 배인 시정배집단이 누굴 헐뜯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 아닌가"고 비판했다.   매체는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도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민심은 이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일신일파의 집권야망에 광분하는 보수세력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메아리의 보도 전문이다.   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민주개혁세력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개혁을 운운하고있다.》고 비방하는가 하면 서울시장 박원순의 딸의 전과를 문제삼으며 맹공격을 퍼붓고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지사 리재명과 경상남도 지사 김경수에게도 갖은 루명을 씌워 물어메치기 위한 공세에 매달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개혁세력의 주요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사실상 민주진영에서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그들을 사전에 매장하고 그들사이에 갈등을 조성하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서이다.    지금 보수세력내부에는 똑똑한 《대선》후보감이 없다. 그나저나 오물더미속에서 건져볼것이란 기껏해서 황교안과 류승민뿐이다. 그러나 황교안은 대표로 출마하여 자기의 무능과 추악성을 말짱 드러냈다. 할말 못할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정치초년생이라는 비난만 받아온 그에게 기대를 거는것도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저기 붙어다니며 《널뛰기선수》로서의 기질만 보여준 류승민 역시 민심의 버림을 받아 후보감으로서는 변변치 못하다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로부터 보수세력들이 찾은 출로중 하나가 진보진영의 유력인물들을 제거하여 저들의 구겨진 존재감을 살리는것이다.   하지만 남을 물어뜯어서라도 자기야욕을 실현하려는 보수세력들의 광기는 정계를 일대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더욱 엉망진창에로 밀어넣고있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특히 민심이 분노하는것은 보수세력들이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남을 흉보고있기때문이다. 력대로 보수세력들이야말로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들까지 온갖 불법무법의 특전과 특혜를 누려온 특권족속들이였다. 현 《자한당》만 놓고봐도 황교안의 아들특혜취업, 원내대표 라경원의 자녀부정입학,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 특혜취업, 장제원의 아들 음주운전 등 전, 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족들의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여 곤경을 치르고있다. 이렇듯 시꺼먼 구정물이 몸에 푹 배인 시정배집단이 누굴 헐뜯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 아닌가.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도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민심은 이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일신일파의 집권야망에 광분하는 보수세력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속담을 다시한번 상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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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9.09.28 10:12:25

 

"미국은 미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혹은 그들이 알고 싶은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해외에서 벌어진 폭력에 관여해 왔다, 때로는 공개된 군사배치이기도 했고 때로는 유엔이나 나토와의 공동작전이기도 했지만, 독자적이고 은밀한, '어두운' 작전인 경우도 많았다.

냉전 중의 소련, 냉전 후의 러시아가 그랬듯이 미국 역시 대리전이나 무기판매, 독재정권에 대한 원조를 통해 폭력을 조장했는데, 하나같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개입주의가 반미라는 역풍을 불러왔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미국 역사가 존 다우어는 2017년 저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The Violent American Century, 한국어판은 2018년 창비 발간) 서문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군사주의가 미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는 얘기다. 

두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이 해외에서 벌인 군사 개입의 실상을 잘 모른다. 둘째, 미국(의 위정자들)은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외 군사 개입을 해왔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주의가,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베트남전쟁의 패배, 그리고 2001년 아프간전쟁 이후 대중동지역의 혼란을 통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대외정책의 효율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계, 학계, 언론 등 제도권이 여전히 군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말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은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배계층의 뿌리 깊은 믿음 또는 허위의식, 그리고 이러한 합리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국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해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이 미국은 세계를 이끌 특권을 갖고 있으며 군사주의는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역사가 앤드류 바세비치는 이러한 믿음의 체계를 '워싱턴 룰(Washington Rules)'이라고 부른다. 2차 대전 직후 국민적 합의로 굳어진 이 믿음의 체계는 오늘날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과 이를 위한 군사주의를 확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군사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다.

그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이전 미국에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국방부가 없었다. 2차 대전 이후 2001년까지의 국방부는 세계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을 행사하는 지구경찰부(Ministry of Global Policing)였다. 실제로 미국은 80개 국가 약 800개의 해외 미군기지에 15만 명의 미군 병사를 파견해 놓았으며 전 세계가 자신의 작전구역이다. 미국 방어의 임무를 가진 국토안보부는 2002년 11월 창설됐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은 지속되고 있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를 운영할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워싱턴 룰'의 요체다. 바세비치의 2010년 저서 <워싱턴 룰 ; 영구전쟁으로의 길>Washington Rules: America's Path to Permanent War, 한국어판은 2013년 '오월의 봄' 발간)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주의가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워싱턴 룰  

1941년 2월, 출판인 헨리 루스는 자신이 소유한 <라이프>에 '미국의 세기'라는 글을 싣는다. 그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 우리가 적절하다고 믿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의무를 전폭적으로 수락하자."

미국이 원하는 목표대로, 미국이 택한 수단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루스의 주장은 꿈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2차 대전 참전 10개월 전, 미국 내에 고립주의 정서가 팽배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미국인은 바깥 세계의 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다.
 

▲ <워싱턴 룰>(앤드루 바세비치 지음, 박인규 옮김, 오월의봄 펴냄). ⓒ오월의봄

그러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와 전쟁,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크게 바뀐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군사력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바세비치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형성됐다.

첫째, 누군가 세계를 조직해야만 한다. 조직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직 미국만이 세계 질서를 처방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 다른 나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게도 그럴 능력이 없다.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전과 의지, 지혜가 없다. 셋째, 국제 질서를 규정할 원칙을 만드는 것도 미국의 임무다. 그 원칙들은 당연히 미국적 원칙이며 이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 넷째, 극소수 깡패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미국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미국의 신조(American Credo)라 한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고 구원하며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변형시킬 임무와 특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규범을 집행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믿음이다. 그 규범은 당연히 미국적 원칙이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들은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따라야 한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미국의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초창기 이주민들은 전쟁과 음모로 얼룩진 유럽과는 다른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각오는 1845년 멕시코전쟁 당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란 말로 정식화됐다. 미국의 팽창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는 믿음이다.  

즉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책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예외적 국가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의 승리를 통해 미국은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설립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또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세계를 이끌기 위해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존하는,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적 개입주의(global interventionism)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 군사력을 전 세계에 주둔시키고(global military presence), 필요한 경우 군사력에 의한 세계적 힘의 투사(global power projection)를 실천해야 한다. 바세비치는 이를 미 군사주의의 성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2차 대전의 경험과 전쟁 이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대공황을 벗어났고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됐다. 이제 미국인에게 전쟁은 좋은 것이었다.  

전쟁 후에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과 신생 독립국가들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다. 미국은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즉 자본주의적 질서로 재편하려 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지향은 그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 한편 서유럽,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을 자국의 세력권에 묶어두며 제3세계의 혁명을 저지하는 데 사용됐다.  

또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됐다. 미국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군사 수요가 필요했다. 군산복합체가 형성된 이유다.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내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군사주의가 필요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주의를 세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즉 '미국에 좋은 것은 세계에 좋은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미국의 신조와 세계적 군사 개입을 위한 성 삼위일체, 이것이 워싱턴 룰이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정계의 초당적 합의이자 국민적 합의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워싱턴 룰이 실제로 미국의 안보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했는지 묻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정치인에게 워싱턴 룰은 금기의 성역이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간 제도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의 목표는 인류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 군사력의 세계적 주둔, 미국의 개입주의적 성향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보증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했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이라는 미국의 신조에는 기본적으로 선의가 깔려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행동을 규정하는 성 삼위일체도 좋은 것이라는 논리다. 적어도 미국 지도자와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다. 베트남전쟁을 비롯한 숱한 실패에도 과연 군사주의가 미국 안보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제국의 건설자들 : 커티스 르메이와 앨런 덜레스 

워싱턴 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정착된다. 우선 외부 공산주의야말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들에 각인시켰다. 초대 국방부 장관 제임스 포레스탈은 공산주의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위협은 무한정 지속된다고 선언했다. 즉 미국은 공산주의와의 무기한 준전쟁(semi-war)에 돌입한 것이다. 국무장관 딘 애치슨 등은 NSC-68을 통해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선언은 미국의 석학들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선전됐다.

이들 냉전의 전사는 공산주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국내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보다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시켰다. '저기 바깥에'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설득시킨 것이야말로 이들의 대단한 업적이었다. 

그리고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에 걸쳐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위한 두 개의 강력한 안보기구가 자라난다. 핵전쟁을 담당하는 전략공군사령부(SAC)와 제3세계 등에 대한 비밀공작을 위주로 하는 중앙정보국(CIA)이 그것이다. 커티스 르메이와 앨런 덜레스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두 인물은 각각 10년 가까이 SAC와 CIA를 이끌면서 무소불위의 안보기구로 성장시킨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 두 조직은 의회와 국민의 감시는 물론 대통령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거의 무한대로 성장한다.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전략공군사령관을 역임한 커티스 르메이는 '전략폭격의 달인'이다. 그는 1942년 8월부터 약 2년간 나치 독일에 대한 공중 폭격을 지휘했으며 1944년 7월부터는 일본의 64개 도시를 초토화 시켰다.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의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는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도 지휘했다. 1948년 6월부터 1년간 지속된 베를린 공수도 그의 작품이다. 

전략폭격이란 적의 산업시설과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으로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말이 좋아 전략폭격이지, 실상은 대규모 살육이다. 그런데 미국은 2차 대전부터 전략폭격을 전쟁의 핵심수단으로 삼아왔고, 그 방식을 정교화한 인물이 바로 르메이다.

1948년 10월 그가 전략공군사령관에 취임했을 때 SAC의 폭격 수행 능력은 보잘 것 없었다.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B-29 폭격기 30대가 전부였고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승무원은 고작 6명이었다. 1948년 7월 현재 보유 핵폭탄은 50개였다. 그나마 1945년 말 2개, 1946년 7월 9개, 1947년 7월 13개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당시 원폭 한 개를 조립하려면 기술자 39명이 이틀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 되면 SAC는 55개 기지에 20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거대한 부대로 탈바꿈한다. 뿐만 아니다. SAC의 초기 전쟁계획은 소련의 수십 개 도시에 핵폭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메이가 퇴임할 즈음인 1957년에는 소련 내 공격 목표가 3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1963년에는 8400개, 1970년 1만 개를 초과한다) 특히 '확증 파괴'를 보장하기 위해 각 공격목표 당 여러 발의 핵폭탄을 투하하게 돼있었다. 실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수 천만 명이 희생될 터였다.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인지 가능한 모든 공격 목표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군사력과 그 전력의 세 배에 해당되는 예비 군사력까지 확보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가 작성한 전쟁계획에 불만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핵전쟁 계획에 관한 통제권을 대통령이 아닌 르메이가 가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핵전쟁 계획은 전적으로 전략공군사령관 소관이었다.

소련의 침공을 억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한가, 또는 억지가 실패해서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련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대통령, 국방 장관, 합참의장이 아니라 르메이였다.

르메이가 전쟁계획에 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면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조직이기주의다. 전략공군사령관으로서 르메이는 "누구도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품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핵공격 능력 구축을 자신의 목표로 내세웠고 이를 외골수로 추진했다. 과도한 군비 증강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련은 반응은 어떨지, 또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1953년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제너럴 모터스(GM) 사장 찰스 윌슨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르메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SAC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얘기다. 그런데 SAC의 위상과 비중은 소련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르메이는 그렇게 행동했다.

1956년 5월 르메이는 의회에 출석해 소련의 항공기 생산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미국 조야에서는 이른바 '폭격기 격차(Bomber Gap)' 논쟁이 벌어졌고 즉각 폭격기 성능 향상과 생산 증대에 나섰다. 사실 미국 의회는 르메이가 요구하는 모든 군비 예산을 기꺼이 승인했는데 SAC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들은 르메이의 대대적 군비 증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국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었다.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SAC에 관한 최초의 독점 공개 기사에서 "자유세계는 우리의 훌륭한 원폭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손에 모자를 들고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SAC에 대해 "3차 세계 대전 발발을 막을 유일한 힘"이라고 치켜세웠고 <뉴욕타임스>는 "SAC 승무원들이야말로 크렘린에 대한 서방 최고의 억지력"이라고 상찬했다.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SAC에 대해 "서방을 지키는 요새" "크렘린의 핵 정복 야욕으로부터 세계를 지킬 유일한 힘" "SAC의 목표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것이 1950년대 당시 미국의 분위기였다. 실제로는 소련의 수십 배에 이르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련의 군사 정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없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CIA 국장을 맡았던 앨런 덜레스는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외할아버지(존 포스터)와 이모부(로버트 랜싱)가 국무 장관을 역임했고, 형 존 포스터 덜레스는 같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 장관으로 일했다.  

외할아버지 존 포스터는 1893년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인 정착민들의 하와이왕국 전복을 승인하고 도왔다. 미국 최초의 해외 정부 전복이다. 그는 장관 퇴임 후 워싱턴에서 대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로버트 랜싱은 윌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대통령 야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덜레스 형제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의 미국 대표단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외할아버지와 이모부를 통해 미국 및 국제 정치의 실상을 배울 수 있었다.

1930년대 형 존 포스터와 함께 뉴욕의 유명 로펌 설리번앤크롬웰에서 대기업을 위한 국제변호사로 일했던 그는 2차 대전 중 스위스 베른에서 전략첩보국(OSS) 지휘관으로 일했고 1947년 CIA 창설에 깊숙이 관여한 창립 멤버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물론 연방수사국(FBI)과 군 정보부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CIA는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에 의한, 월스트리트를 위한 비밀공작기관이었다. 미국 정부나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더러운 공작을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핵심 임무였다.  

비우호적 정부를 전복하고, 외국 관리를 매수하며, 사보타지와 암살을 지시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일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앨런 덜레스가 국장이던 시절 CI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두 외국 정부를 비밀공작으로 전복시키면서 성가를 드높인다.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정부와 1954년 과테말라의 야코보 아르벤즈 정부다. 전자는 자기 땅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 했다는 이유로, 후자는 자국 내 미국 기업(유나이티드 프루츠)의 토지를 국유화 했다는(대가를 지불했다) 이유에서였다. 

이 두 번의 비밀공작 성공에 미국 위정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토록 적은 비용으로 그토록 대단한 일을 해낸 데 대한 흐뭇함이었다. 미국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개적,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CIA가 해치운 것이다.  

하지만 CIA의 비밀공작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다. 1950년대 내내 동유럽과 중국 대륙에 비밀 요원을 침투시켰으나 거의 모두 발각돼 처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 CIA 활동에 대해 '잿더미의 유산(legacy of ashes)'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반 국민은 CIA 활동의 실상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의회도 대통령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CIA 활동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1961년 쿠바 피그만 침공 이후였다. (이 사건 직후 앨런 덜레스는 CIA 국장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CIA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의회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란, 과테말라 정부 전복의 전모가 알려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1950년대는 CIA의 전성기였고 CIA는 의회나 국민의 감시 바깥에 있었다. 또한 조직이기주의가 작동했다. 즉 CIA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다는 논리다. 덜레스가 보기에 CIA에 해를 끼치는 것은 미국에 해로운 것이고, CIA를 위협하는 것은 곧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CIA는 얻는 것이 많았다. CIA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독점을 유지해야 했다. 

덜레스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대통령이나 의회, 언론의 감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감시였다. 그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보기관을 명령 계통의 사슬 속에 집어넣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즉 CIA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한 것이다. 

르메이의 SAC와 덜레스의 CIA는 상호보완적 관계였다. SAC는 가공할 핵전력으로 CIA 비밀공작에 대한 소련의 방해와 반대를 원천 봉쇄했고, CIA는 비밀공작을 통해 SAC가 할 수 없는 미 대외정책의 구체적 행동 목표를 수행한 것이다. 

또한 르메이와 덜레스는 겉으로는 소련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지만 실제로는 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했다. 덜레스가 비밀작전을 통해 소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르메이는 소련이 미국의 핵공격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SAC 정찰기들이 소련 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했고, SAC 폭격기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소련 연해 도시들의 상공을 비행했다. SAC의 공식 모토는 '우리의 임무는 평화'였으나 실제로는 끊임없는 무력 과시로 평화를 위협한 것이다. 

케네디, 워싱턴 룰을 강화하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가 되면 워싱턴 룰의 모든 요소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가공할 핵무력의 SAC와 비밀공작의 CIA를 정점으로 세계적 군사 개입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50년 이후 계속된 군비 증강의 향연에서 소외된 집단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육군이었다. 1959년 국방예산 중 육군 몫은 23%에 불과했다. 해군에 배정된 예산은 28%, 공군이 46%로 거의 절반을 쓸어갔다. 육군은 공군의 딱 절반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전쟁에 따른 대대적 군비 증강 이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방 예산의 추가 증액을 억제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핵무기를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핵무기 의존이 가장 돈이 덜 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대량보복전략이 그것이다. 핵무기를 위주로 하는 군사전략에서는 운반 수단이 핵심이다. 운반 수단의 3대 축 가운데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공군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조직이기주의가 작동했다. 국방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 육군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유연대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1955-59년)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맥스웰 테일러는 1960년 <불확실한 트럼펫>(The Uncertain Trumpet)이란 책을 펴냈다.

핵전력과 비밀공작에 의존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군사전략으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 그는 대량보복전략은 "전면적 핵전쟁, 또는 타협과 퇴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공할 뿐" 제대로 된 안보전략이라면 "가능한 모든 범위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제 어디서든 특정 상황에 대해 적절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롭고 다양한 힘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대응(Flexible Response) 전략이다. 유연대응을 위해서는 육군의 전력 증강이 필수적이다. 테일러가 노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테일러의 이 책은 7주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그리고 그해 대선에 도전한 케네디 후보의 눈에 띄었다. 케네디는 미국의 군사력 수준을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선거 유세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은 소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산주의가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당선된다면 이러한 '쇠락'을 역전시킬 것이며 "군사력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래식 군사력에 "더 많은 기능과 신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래식 군사력을 확대하고 현대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래식 군사력의 핵심은 육군이다.

케네디 취임 첫 해 미국의 국방비는 15% 증가했다. ICBM 생산은 월 30기에서 60기로, 당초 29척이었던 폴라리스 핵잠수함(핵미사일 16기 장착) 건조 계획도 41척으로 늘어났다. 최대 수혜자는 육군이었다. 1962년 육군 병력은 20만 7천명이 증가했으며 실전 배치사단은 11개에서 16개로, 육군 특수전 병력은 2배 늘어났다. 1950년 이후 대대적 재무장 과정에서 의붓자식 취급을 받았던 육군도 그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안보 전략가와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임 행정부의 대량보복에서 유연대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자랑했다. 즉 핵무기와 비밀공작에만 의존했던 군사전략에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 반란진압작전 등 새로운 선택지(option)들이 추가됨으로써 세계 도처의 어떤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 전략과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대응 전략에 대단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듯이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 역사가 프랜시스 개빈은 기밀 해제된 비밀 자료 검증을 통해 케네디와 맥나마라 국방 장관 등 정책결정자들은 유연대응 전략의 가치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밝힌다. (Nuclear Statecraft, p.4) 

그는 또 아이젠하워에서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은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공격적 핵정책이 초래할 수도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우려했다고 전한다.(같은 책 p.9) 

아이젠하워의 고별연설 : 군산복합체에 대한 경고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하루 직전(1961년 1월 19일) 고별연설을 통해 미국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 초래한 폐해를 지적했다.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연설이다.  

그는 "국가의 거대한 군부집단이 엄청난 힘을 지닌 영구적 군수산업과 결탁해 모든 도시, 모든 지방의회,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에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발했다. 국가안보를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취해진 여러 조치들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기구와 관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군산복합체를 비판하면서 명목상 공동선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의무를 지닌 정치기구와 제도들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가를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미국 국민이 정치라고 착각하는 것-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 의회와 백악관의 다툼-이 사실은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 실상은 군산복합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젠하워는 냉전의 전사들과 한패였으며 실행책임자였다. NSC-68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도 그였으며 취임 이후 핵 군비 강화를 관장한 것도 그였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며 양심적인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가 보기에 1950년대 내내 이루어진 미국의 군비 강화는 미국의 방어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과도한 군비 강화를 막지 못한 것은 군산복합체의 힘이 대통령의 통제 밖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주의는 강력하게 정착됐다. 하지만 퇴임 직전 이러한 실상을 고발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부적절한 권력이 재앙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현존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오직 깨어있고 양식 있는 시민들만이 이러한 위협을 막고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보를 이유로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뿐이라는 것이다. 

아이젠하워의 고별연설은 1950년 이후 지속돼온 군비 강화의 실상과 폐해에 대한 제도권 내부 최초의 진지한 문제 제기였다. 그의 경고는 주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것이었으나 가망 없는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경고와 호소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가 주창하는 새롭고 강력한 대외 군사개입주의에 미국은 빨려 들어갔다. 베트남전쟁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