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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패권위한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안 돼

<컬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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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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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이튿날 일본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유지되면 11월 22일에 한일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하지만 이를 되살리려는 미국과 일본, 국내 친미‧친일세력의 공세가 집요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소미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MD 및 동맹, 일본의 집단자위권 날개 달아주는 협정

한일 지소미아는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의 패권을 위한 협정이다. 요구도 미국과 일본이 한 것이고, 그 이익도 미국과 일본이 취한다.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이 협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이 협정으로 얻는 이익은 없고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그들의 전초기지 노릇을 하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MD)와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2014.3.14)는 미국 당국자의 말이 그 명확한 근거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 트라이앵글을 완성하여 한미일 공동 MD체제와 동맹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구축하려한 것이다.

미국이 2012년의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실패와 2014년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을 넘어서서, 결국 박근혜 탄핵 국면인 2016년 11월에 밀실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집요하게 관철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패권적 요구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외교안보 관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쫓겨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줬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미국의 패권적 이익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사회 주류의 의지와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MD체제 구축과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줘 일본의 남한에 대한 재침탈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협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2012.12.10)고 말했다.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은 노골적으로 “한국군의 배치와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SOMIA가 필요했다”는 식의 보도(2016.11.23)를 내기도 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명나라를 치러 갈테니 길을 빌려 달라(征明假道, 정명가도)”던 임진왜란 때와,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던 청일전쟁 때의 명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일본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총리는 이에 화답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5.10.14) 필요하면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백해무익한 협정

한일 지소미아 체결 때 정부는 일본의 정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MD가 효용성이 없다. 게다가 한국은 대부분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국방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 2006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첨단 자산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북한이나 중국보다 멀어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낮에 한 지점 하루 한 번 2분 정도’ 사진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한테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한마디로 효용가치가 없었다”(2019.8.24)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기정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첨단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일본이 제공하는 구두, 영상, 전자, 문서,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북한 등 제3국 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첨단 소재·부품과 무기체계를 팔아 한국의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높일 수 있다.

또 한일 지소미아 등을 통해 이들의 북한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유출을 규제하는 한편 사드와 한일 지소미아 등을 매개로 한국을 한일 미사일방어 및 동맹, 한미일 미사일 방어 및 동맹으로 엮으며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결국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인 셈이다.

나아가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동북아에 진영 간 대결을 불러 군사적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미 싱가포르 합의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이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우리에게는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한 협정이다.

‘안보 공백’은 허구,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본질 호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친미‧친일세력이 ‘안보 공백’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충분한 정보능력을 갖추고 있고 계속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은 2016년 협정 체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진보적 안보전문가라는 인사조차 지소미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한일 지소미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의 일환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십 개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와는 차원이 다르다. 즉, 한일 지소미아는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지소미아와 크게 다르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군사협력’이라는 점에서 가상적을 상정하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로 한정된 다른 협정과 질적 차이가 있다. 또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조항(6조)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일 군사적 의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조항은 한러 협정에는 없고, 한호주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결 말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택해야

미국과 일본이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한미일 MD 및 동맹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그들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군사적, 경제적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동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참여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일 MD 및 동맹,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되면 70여년 만에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스러져 버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진영 간 대결에 끌려들어갈지, 아니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지를 규정하는 당면한 고리가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여부에 달려있다. 애초에 체결되면 안 되었던 협정, 하루 빨리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 앞으로도 다시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재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이 총리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역설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파상공세에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이 바로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우리의 생존과 장래를 흔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따라서 9월 하순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자리를 비롯한 미일 등의 모든 압력과 타협책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결기와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11월 22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주권 및 국익 수호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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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석’ 놓고 파행 빚었던 정기국회, 26일 대정부질문부터 가동

여야, 의사일정 합의…이인영 “할 일 산더미인데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9-18 11:51:12
수정 2019-09-18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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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정기국회 일정만 우선 합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 어젯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다"며 "9월 26일, 27일, 30일과 10월 1일 대정부질문이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다. 22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에서) 미세 조정을 했다"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반 조국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 시간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다.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정쟁의 시간이 길어지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든다"고 충고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으로 시작해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했던 조국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두 야당은 조 장관의 대정부질문 출석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이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에도 조 장관이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때 조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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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9/18 13:58
  • 수정일
    2019/09/18 13: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김용택 | 2019-09-18 09:31: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 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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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메르스 교훈을 적용하라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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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9/18 13:44
  • 수정일
    2019/09/18 13: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안종주의 안전사회] 정확한 역학조사가 관건이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직접 나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가축방역 당국은 밤새도록, 그리고 한낮에도 수천마리의 돼지들을 살처분하느라 바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경기 북부가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면 양돈농가는 물론 돼지고기 가격 급상승 등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치명적이고도 전파 속도가 빠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난은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든, 태풍이나 홍수든, 대형화재든 두말 할 나위 없이 조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총력을 다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재난안전 관리 당국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모두가 잘 아는 상식이다. 
 
메르스 창궐 등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은 인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응 전략과 다를 바 없다. 2015년 우리 사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을 겪었다. 그 상처는 너무나 컸다.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었다. 또 몇 차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대유행을 통해서도 가축 전염병과 인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전파 경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 방역을 하려면 최우선으로 정확한 전파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초기 역학조사가 중요하다. 1차 저지선은 뚫렸지만 2차 저지선이 뚫리면 낭패다. 위기다.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최초 발생의 원인을 제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사한 전파 경로로 다른 양돈농가에서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북한 등지에서 이미 대유행을 겪으면서 어떻게 전파되는지가 완벽하게 파악돼 있다. 따라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가축방역 당국의 능력을 의심케 할 수 있다.  
 
1차로 북한, 2차로 국외 관련성 캐야 
 
감염 바이러스는 분명 국외 어디선가에서 왔다. 국내 최초 발생지가 북한과의 접경지대이어서 일단 북한쪽을 의심할 수 있다. 북한 유행 지역의 강물을 타고 바이러스가 우리 쪽으로 흘러들었고 이 물을 돼지들에게 주었을 가능성과 북한 쪽에서 넘어온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와 양돈농가의 농장주나 일꾼, 사육 돼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 째는 이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국외 지역에서 바이러스를 몸에 묻히고 들어온 누군가가 양돈돼지나 양돈농가의 누군가와 접촉을 해 국내 전파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돼지와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외국 유행 지역을 다녀온 이들이 가져온 오염 소시지 등 축산물 찌꺼기(잔반)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가축방역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천과 연천에서 각각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와 이 두 농장에서 2주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최초 발생원인 파악과 함께 다른 지역 전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 방역 대책을 세워 실행할 수 있다. 만약에 하나 이에 실패한다면 2차 저지선도 뚫리게 되고 마침내 전국으로 확산되는 3차 저지선도 뚫리게 된다.
 
파주 등에서 이 가축전염병이 확진되기 전에 농장에서 기르던 1백여 마리의 일부 돼지들이 도축 등을 위해 차량을 통해 인천 도축장 등 다른 지역으로 실려 갔다고 한다. 만약에 이들 돼지 가운데 감염된 것이 있고 감염 정도가 다른 돼지나 환경 중에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는 정도였다면 파주와 연천 이외 지역에서도 이 전염병이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축전염병 유행 때는 위험(위기) 소통도 중요 
 
메르스 창궐 당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메르스가 유행하는 것이었다. 가정과 일부 병원에서만 메르스가 전파되는 양상이라면 이는 우리의 방역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시 다행히도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 뒤에는 생명을 내걸고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한 달 이상 병원과 지역 사회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보건의료인과 방역 당국, 공무원들이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전염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데다 백신도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차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메르스 대응처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양돈농가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를 참아내고 협조하는 것이 맞다. 
 
발생 농장과 2차 전파 우려 지역의 도축장 등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빠짐없이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조사관들은 이들이 하는 말 하나 하나를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어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효과적 방역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위험(위기) 소통이다. 막연하고 비이성적 공포로 돼지고기를 소비하지 않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방서비스 등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관련 정보 유통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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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동해에도 영향... 복원 불가"

[서면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록한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19.09.18 07:15l최종 업데이트 19.09.18 07:15l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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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 원전)에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쌓인다. 원자로 내 핵연료봉을 식히고 난 냉각수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흔히들 '방사능 오염수'라고 부른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일주일에 약 2000~4000톤가량 만들어져 후쿠시마 원전(1~4호기)에 약 111만 톤(2018년 12월 31일 기준)이 보관돼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숀 버니(Shaun Burnie)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계획을 물으며 항의했다.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과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잇따라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움직임에 관해 물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흔적을 꾸준히 기록해 왔으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린 곳이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와의 인터뷰는 8~9월에 걸쳐 세 차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번역은 박철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
 
 지난 2016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다이버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해상 시위하고 있는 모습
▲  2016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다이버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해상 시위하고 있다.
ⓒ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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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1톤을 방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 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은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오염수 처리 방법이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삼중수소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13~2016년 기간에 방출 폐기 방식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했고 여기서 다섯 가지 방식이 제기됐다.

1) 지구 주입 : 사전 처리, 사후 희석, 사후 분리 모두 불필요
2) 해상 배출 : 사후 희석, 사후 분리
3) 증기 배출 : 사전 처리, 사후 희석, 사후 분리 모두 불필요
4) 수소 배출 : 사전 처리 및 사후 분리 불필요
5) 지하 매장 : 사전 처리 불필요

이 방식 중에서 선호된 것은 태평양으로 직접 퍼다 버리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방식을 완료하는 데에는 34억 엔(약 373억 원)과 7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대안적 방출·배출 방식을 검토에 포함해 설명하지 않았다. 오염수를 처리하여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안들은 2011년 사고 이후 첫해에 검토된 바 있다.

대책위원회 보고서에도 '삼중수소 분리 기술과 관련한 많은 제안이 있지만,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볼 때 가장 유망한 시스템인 복합 전기분해 촉매 교환(CECE)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적인 제안은 없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대책위원회는 대안 방식들이 있고, 이를 인지했으나 배제해버렸다. 즉,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적용할 삼중수소 제거 기술은 (대안 방식이 제시됐음에도)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절차가 태평양 방류를 공식화하려는 절차로 이행됐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에 있었던 시민 공청회다. 지난해 8월경, 도쿄전력과 대책위원회는 도쿄 및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태평양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다 공분을 샀다. 이런 논의 절차도 모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하려는 논의 과정이라고 본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장과 환경상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며,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바로 최인접국인 한국의 우려에도 이전의 생각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현재 저장 중인 약 115만 톤(7월 말 기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염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특히 원자로 노심의 용융(meltdown,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되어 내부의 열이 이상 상승하여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일)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도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

오염수의 증가와 여기 포함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들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저장공간과 처리 기술 적용,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왜 위험하냐면
 
 지난 2011년 5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앞 해상에서 해수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채취하는 모습
▲  2011년 5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앞 해상에서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취하고 있다.
ⓒ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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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일본 환경상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과감히 바다로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태평양 방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일본 환경상의 발언은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유일한 효과적 해법은 방사능 오염수를 탱크에 중·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 사이에 처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이다."

- 방사능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으며 왜 위험한 것인가?
"우선 가장 우려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이다. 핵사고로 최소 2백여 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들이 방출됐는데, 이중 약 60여 가지 이상의 핵종들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쿄전력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이들의 반감기(어떤 특정 방사성 핵종의 원자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원래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는 적게는 십수 년에서 수만 년에 달하기도 한다. 일부는 물에 의해 쉽게 희석되고 처리 기술로 정화되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핵종은 사람을 포함한 자연환경 내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활용해 방사능 농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오염 정도를 해양 방출에 적합한 규제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7년 이상 지난 2018년 9월이 되어서야 인정했다. 또, 2018년 9월 28일 ALPS 처리 후 철제 탱크에 저장한 물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해양 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도쿄전력의 평가에 따르면, 스트론튬은 안전 기준치의 2만 배 이상 보인 적이 있는데, 오염수의 80% 이상 스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는 ALPS 처리 이후에도 좀처럼 안전 기준치 이하로 준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관련 자료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가 (ALPS) 처리 후 태평양 방류되어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고, 일본 정부도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있으며 하루에 얼마씩 증가한다고 추정하는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1만 톤, 한국의 63빌딩 지상·하층을 모두 채우는 부피라고 한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15만 톤이 쌓여 있고, 현재 기준으론 더 늘었을 것이다. 하루에 최소 170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 기준으로 2~4천 톤, 2030년까지는 200만 톤 이상 늘 것으로 예측한다."

-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린다면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본 정부는 약 111만 톤의 오염수를 기준으로 7년간 7억 톤 이상의 물을 부어 희석하고 처리하면 태평양 방류 가능한 안전한 수치로 농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환경에 방출되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오염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후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사성 핵종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해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방사성 핵종이 많은 양의 물에 노출된다고 하여도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방류가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오염 이전의 상태로 생태계 복원은 불가하다.

한번 방류를 공론화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오염수 방류는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음식 섭취 등으로 사람의 인체에 투입, 흡수되면 건강상의 여러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준위여도 사람 역시 지속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의 세대 위해 지금 내려야 하는 결단은 탈원전뿐"

- 일본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어떤 의견인가?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에 어떤 입장에 있는지 설명할 근거는 없다. 다만, 후쿠시마현의 사람들은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오염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본 정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 한국의 환경단체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며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던 이력에 대해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한국과 일본에도 보도된 바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해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자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해양에 유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녹아내린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들이 지층과 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오염된 지하수의 유입 혹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최근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을 보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인접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적 관심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IAEA 총회라는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지를 잘 피력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해 더 많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참사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전의 용납할 수 없는 위험과 사용후 핵폐기물 관리 등 환경 문제, 이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이유로 원전 사업의 신규 투자율은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다. 원전은 오래전부터 사양 산업이다. 전 세계의 원전을 내일 당장 닫는다고 해도 우리는 사용후 핵폐기물이라는 위험한 과제를 안고 수십만 년을 살아가야 한다. 내일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하는 결단은 탈원전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내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양국 시민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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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아침햇살44]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17 [16: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9월 평양공동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연재하던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4편 발표를 1주일 미루고 특집글을 준비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원래 4편으로 예정했던 연재 기획을 보완해 5편 ‘대격변의 미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방문이었다. 

 

1. 9월 정상회담 주요장면

 

9월 18일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시내 카퍼레이드를 하였다. 남북 정상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수많은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얼마나 예우를 다해 준비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특히 출발 전이나 카퍼레이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을 직접 만나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 파격적인 장면도 나와 더욱 감동을 주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카퍼레이드에 대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에 저희 평양시민들이 앞으로 겨레, 북과 남의 인민을 위해 우리가 더 훌륭한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에 섞인 환호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환대였습니다”라며 “열렬한 동포애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이튿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방문하였다. 일반 식당에서 대통령 일행이 평양시민을 만나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참으로 신선했다. 또 원래 남측 대표단만 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참석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일행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식사 후 남북 정상은 대집단체조 관람을 위해 5.1경기장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놀랍고도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다.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가 싶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해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연단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7분 정도 연설을 하였다. 한국 대통령이 수많은 북한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하였고 평양시민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마지막 날은 더욱 놀라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오른 것이다. 백두산을 오르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일정이었다. 변덕 심하기로 유명한 백두산 천지도 화창한 날씨로 남북 정상을 맞이하였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남북 정상이 통일을 다짐하는 모습은 온 겨레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듯 이 천지 물에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겠습니다”라며 뜻깊은 말을 남겼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숙 여사가 천지 물을 담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리설주 여사가 옷이 젖지 않도록 재빨리 옷깃을 잡는 장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 다시 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모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 한국과 전 세계에 북한 현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되었고, 4·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달리 3일이나 지속된 일정이어서 다양한 모습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조작된 북한의 모습이 아닌 현실의 발전한 북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놀랐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본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역시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기에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감탄하게 한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가운데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5.1경기장 연설을 보며 많은 이들이 ‘당연히 연설 내용은 남북이 사전 조율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15만 명이나 되는 평양시민 앞에서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연설을 하는데, 더구나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면전 위기까지 갔던 관계인데 아무런 조율 없이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억압적 사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2018년 10월 12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달라거나 어떤 말은 하지 말아 달라거나 이런 요구가 없었다. 사전에 연설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연설의 시간도 전혀 제약하지 않았다”며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회고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2018년 전까지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정권교체의 여파로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의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유독 남북관계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단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감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억압과 통제가 필요 없고, 폐쇄적일 이유도 없다. 생중계로 지켜본 북한에서 별다른 억압과 통제의 분위기나 폐쇄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다. 첫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과 접촉할 때 아무런 제지도 없었고 눈치 보는 분위기도 없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감이 있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통 큰 모습, 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의 겸손성을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기간 내내 겸손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첫날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먼저 내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였고 그 자리에서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초라하다”고 하였다. 목란관 환영만찬에서 서울 답방을 권하는 이들에게 “서울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 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겸손성은 두 가지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원래 정상외교가 겸손성 보다는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대비되었다. 국익을 위해 어떻게든 상대 국가보다 우위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려는 게 정상외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내세워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천성이 겸손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남북문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는 서로 대결하고 ‘내 것’만 챙기기보다는 양보하고 협력해야 풀린다는 점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당시, 2018년 9월의 북한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와 연결된다. 기나긴 북미대결 끝에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국의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극찬하며 잘 보이려 하였다. 국제 사회에 꿀릴 것 없는 최고 경지에 오른 시기가 바로 2018년 9월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권세에 빠져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 신질서’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며 이라크,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했고 각종 국제협약들을 파기하였다. 이런 막무가내 폭군 행패에 친미 동맹국들조차 고개를 젓고 미국과 거리가 멀어질 정도였다. 

 

한 나라의 국제 위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한국 국민의 마음도, 8천만 겨레의 마음도, 전 세계의 탄복도 한 품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에게 보인 최상의 배려와 최고의 정성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대표단 일행이었던 김재현 산림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환영만찬사에서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의무를 더욱 절감”하였다고 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정상회담을 한다는 의미다. 

 

또 서울 방문에 대해서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대집단체조도 원래 명칭인 ‘빛나는 조국’을 쓰지 않았고 내용 역시 기존의 70%를 수정해가며 체제선전 부분을 빼 남측 대표단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과 체제대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국민 전체가 통일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일정은 통일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었다. 대표단 일행이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모든 일정을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북한 주민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대표단을 환영해줬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북한을 이야기할 때는 소수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에 여념이 없다는 식으로 묘사한다. 극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1% 대 99%의 양극화 사회가 당연시되다보니 그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싶다. 하지만 생중계로 직접 본 북한의 모습은 달랐다. 수많은 카메라가 흠집을 잡으려고 주시하는 속에서는 조작도 연출도 먹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리사욕이나 개인을 돋보이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반북세력의 공격 빌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자기 이야기는 없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투여하였다. 방북 대표단에 따라간 걸 치적으로 내세워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과 비교된다. 

 

이제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때가 되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는지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도자가 사심이 없고 민족을 위한 일념만 가지고 있기에 국민과 통일단결을 실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오늘의 과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부품 꿈을 꾸었던 1년 전에 비해 지금 우리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다. 서민 경제는 힘들고 적폐 청산은 멈췄고 남북관계는 정체됐으며 일본은 경제공격하고 미국은 뭐라도 더 강탈할 게 없나 두리번거린다. 내외 적폐세력들은 하나로 뭉쳐 촛불의 성과를 뒤엎고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상황에 아랑곳 않고 지역 정세와 국제 질서는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새로운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무력화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듯하다. 이는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한국에도 엄청난 격랑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영부영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촛불 자존심을 극대화하려면 이제라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북미대화에 기대서 뭔가 얻어 보려는 얕은 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주변국에 기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줏대 있게 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민족과 한국 경제, 민생의 활로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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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비열한 조치...'조선인 학교는 보조금 주지마!'

[기고]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 부당 결정, 진짜 패배자는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 
 
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건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고급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의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2017년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국가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 단체 등은 즉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自壞)"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 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패소의 결정을 통지한 사흘 뒤인 2019년8월30일,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길거리 기자회견과 긴급 항의집회가 개최되어 약 600명이 참가했다. ⓒ스나미 게이스케

'유보(幼保)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원 배제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제도에서도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보무상화' 제외에 관해서는 정미영, '조선학교 유치원 아동들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칼날'<민중의소리> 2019.8.9. 참조.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정부의 숙원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오사카에서는 9월을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선전과 시위, 집회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진은 2019년9월12일에 실시된 오사카 교바시 역전에서의 가두 선전활동. ⓒ후지나가 다케시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래 조선학교는 일본 식민지배에 의해 손상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지금도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국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고 또 국제인권기관의 권고를 따라 마이너리티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정부는 오히려 조선학교를 일본인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판이 진행되자 교육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치안 관리의 논리로 국가의 주장을 수렴시켜 갔다. 거기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털끝만큼도 없고 단지 차별 의식에 뿌리내린 편견과 경계심을 표출했을 뿐이다. 그 야비한 논리는 일본인인 나조차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 배제는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대상을 나눠 정책 내용을 바꾸는 '분단 통치'는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최근의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도 한민족 전체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방침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진짜 패배자는 일본사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사카와 도쿄의 '고교무상화'재판에서 패배한 자는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다. 나는 전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부당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바로가기 <프레시안> 2017.1.31) 라는 글에서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투쟁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재판은 2018년11월28일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오사카조선학원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 
 
그러나 '고교무상화'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세 지역의 재판은 현재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일에 후쿠오카 재판 항소심의 제1회 변론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3일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아이치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또 항소심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변론이 실시되어 온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10월 10일과 11월 20일에 히로시마조선학원 이사장, 전 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긍지와 기개를 가지고 이제라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2019 년 3 월 14 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지부는 일본 전국 5 곳에서 진행되어 온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의 마지막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도 조선학교측에 패소 부당 판결을 내렸다. ⓒ후지나가 다케시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바로가기 : '다종다양'이 왜 안되요?!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를 적용해 주세요!). 또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고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요청행동과 집회, 시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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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산 쓰레기'로 지어졌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 오른다는 가짜뉴스의 진실

19.09.16 19:10l최종 업데이트 19.09.16 19:10l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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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여러 언론이 시멘트업계를 대변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
②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료다.
③ 일본 석탄재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 아니다.
④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⑥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하나하나 진실 여부를 따져보자.

[#1] 시멘트 값이 오른다?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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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도 비싼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것 같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값을 알면 간단히 정리된다.

 

가장 대중적인 105㎡(32평) 아파트로 따져보자. 105㎡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3.3㎡(1평)가 아니라 105㎡(32평) 전체, 그리고 복도와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시멘트 비용이 150만 원이다.

105㎡ 아파트는 3억~20억 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매매가가 천차만별이다. 105㎡ 아파트를 가장 낮은 시세인 약 3억 원으로 잡았을 때 시멘트 값 150만 원은 3억 원 중 겨우 0.5%에 불과하다. 시멘트 값이 1%도 되지 않으니, 일본 쓰레기를 넣지 않아 시멘트 값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분양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 석탄재를 시멘트에 넣는 이유는 집을 짓는 시멘트가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페인트, 폐유,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철슬래그, 반도체공장의 오니, 정수장 오니 등의 쓰레기들이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많은 쓰레기들 중 하나인 일본 석탄재를 뺀다고 시멘트 값이 오를 일이 전혀 없다.

전 국민이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도 모르게 일본 쓰레기가 들어간 일본산(Made in Japan)이라니,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멈춰야 할 때다.

[#2]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다?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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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을 살펴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삼표, 쌍용,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고려, 한국 등이다. 이 중에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시멘트만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쓰레기가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필요한 물질이라면,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가 불화수소를 개발하도록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 화력발전소의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쌍용양회가 2002년 수입을 시작했고 삼표와 한라라파즈시멘트가 2004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계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2009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국내 시멘트 기업들의 역사만 살펴봐도 일본 쓰레기가 불화수소와 같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인데 삼표시멘트 창립은 1957년 6월, 쌍용양회는 1962년 5월, 한일시멘트는 1961년 12월이다.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가 없었는데 40여 년 동안 시멘트를 어떻게 생산해왔을까?

또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에 따르면, IMF사태 이전인 1997년 시멘트 생산량이 5979만 6000톤으로 2016년 5674만 2000톤보다 더 많아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1997년엔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시멘트를 생산했을까?

[#3] 일본 석탄재 품질이 좋다?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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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품질이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시멘트협회가 2009년 만든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재활용'이라는 자료는 석탄재 발생 공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니 결국 유연탄을 사용하고 발생한 석탄재 품질에 차이가 없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이 감소했다고 보도한 2008년 MBC 뉴스에서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본 수입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석탄재 품질 차이가 아니라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4]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 불가능?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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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검사 강화로 조사 완료 후 통관하게 될 경우, 선박에 오래 있으면 석탄재가 굳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사실일까?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공장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산 정상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두고 비를 맞아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했다. 이 석탄재를 퍼다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었다.

[#5] 일본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개발로 새롭게 환경 파괴?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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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이다.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규석, 철광석을 고온에 구워 만들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후 점토 대용으로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석탄재 등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석탄재만이 아니다.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등 각종 쓰레기들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는 성신양회와 아세아시멘트는 점토광산 없이 시멘트를 잘 만들고 있다. 시멘트공장마다 석탄재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강원도 영월에 살기 시작한 것이 1994년이다. 이곳에 현대시멘트,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가 있었고, 20분 거리인 단양에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있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 쌍용시멘트와 옥계 한라시멘트, 삼척 삼표시멘트 지역을 수없이 돌아다녔다.

시멘트공장들이 점토 광산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을까? 일본 석탄재 수입이 본격화된 해가 2004년인데, 내가 1994년부터 시멘트공장이 밀집된 강원도 영월에 살았음에도 점토 광산 개발 현장을 본 적이 없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광산 개발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멘트공장들은 2004년 일본 석탄재 수입 이전에 점토 광산 개발 허가 현황 및 환경파괴 현장을 공개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6]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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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는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다. 비산재는 화력발전소가 레미콘공장에 팔기 때문에 시멘트공장에 사용할 양이 부족해 일본에서 비산재를 수입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일본 환경성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석탄재는 비산재만인가'라고 질의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해서 보내고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를 분석한 결과 바닥재임을 증명하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쓰레기 수입 당장 금지해야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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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업계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일본 쓰레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간 400회 이상 수입되는 일본 석탄재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검사 강화 주장은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만든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 :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되니,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400회 전수 조사하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가 없는데 하나마나 한 조사를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수입 규제 강화의 탈을 쓰고 일본 쓰레기 수입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 환경부를 보며 일본 환경성은 쾌재라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혈세만 낭비하며 국민들만 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로부터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쓰레기 하나도 수입 금지 못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오늘도 일본 쓰레기 실은 배가 한국으로 유유히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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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실무협상, 북미 대화의 기로를 정하는 계기 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전문)

북한(조선)이 16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담화에서 북한(조선)은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면서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비핵화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란?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영구 중단과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의미한다.

담화에서 북한은 “가까운 몇주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어 “조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 대화의 금후 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준비해야 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고있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가까운 몇주일내에 열릴수 있을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수도 있다.

다시말하여 조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론의도 할수 있을것이다.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주체108(2019)년 9월 16일

평 양(끝)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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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나선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06: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8일째(16일 기준점거 중인 가운데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0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김천 도로공사 본사청와대 앞 세 곳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노조 측은 해고노동자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한국도로공사는 재판에 승소한 일부 노동자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하며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부패를 보장하며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18일 영남권 결의대회, 21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찰이 본사 농성장 강제진압을 시도하면 즉시 김천으로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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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묻는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노동은 불법파견으로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이 입장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는다.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겁박하고 있고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국가폭력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내던져 저항하는 비극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박정희 시대 유물이다다시는 없어야 구시대 유물이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너무나 정당한 직접고용 요구 투쟁과정에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도로공사 농성장에서 맞은 추석에 엄마 병간호도 제대로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죄의 술잔을 올린다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피눈물은 들었는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만약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한다나아가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부패를 보장하며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이다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대법원이 확정해준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으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40여 년 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농성 진압을 재현하려 한다면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9월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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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72> 미국이 새 계산법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 없을 것

조선,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론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17 [03:39]
 
 

 


 

예웅자주론단(472)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론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발언)

 

 

미국이 새 계산법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없을 것 

 

 

소위 리비아 식 모델이란 《선핵포기, 후보상》론을 말한다. 볼턴은 완전한 핵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턴 말속의 「본질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보상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억압방식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독립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이나 합의서를 지켜 본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아리송하게 말과 행동을 엇바꿔 가면서 기만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을 넘어서는 능력자임은 확실해 보인다. 볼턴이 하노이에서 조미회담에 산통을 깼을 때, 그는 이미 경질됐어야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볼턴 못지않은 강경인물 역시 또 존재한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조선이 조미협상의 기피인물 중에 하나이다.

 

 

 

◆ 조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로 공식제안

 

2019년 9월9일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론의 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 협상을 주도하는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조미실무협상개최에 준비되여 있다고 거듭 공언한데 대하여 류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4월12일,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 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며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지적하였다. 최 부상은 이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론의 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였다. 이어 나는 미국 측이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조선이 접수가능 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 이라고 믿고 싶다며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강조하였다.

 

 

 

▶ 미국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 계산법 가지고 오라  

 

【해설】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된 이틀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그동안 조선이 존 볼튼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은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고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에《리비아 식 비핵화방식》을 조선에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밝힌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실무협상을 개최할 용의를 표명하고, 미국 측이 조선이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은 미국 측이 접수 가능한 새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대화를 할 것을 확인하였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수뇌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원인의 하나는 자기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조선의 일방적 핵 포기와 무장해제를 추구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가당치도 않은 대화방식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 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입장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트럼프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내용이며.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즉흥적인 제안》에 조선 측이 성의껏 호응하여 단 하루 만에 조미수뇌상봉이 실현되었다.

 

두 수뇌 분은 단독환담 및 대화를 통해 조미쌍방은《앞으로도 긴밀히 련계 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생산적인 대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 로정에 맞지 않는 계산법을 접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트럼프대통령은 앞으로 2~3주내에 실무 팀을 구성하여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문점에서 그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은 것은 두 수뇌 분들의 실무협상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쌍방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입장이 확인 되였기 때문이다. 오늘 조, 미간에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미국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달 말 (9월 말)에 조미실무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제3차 조미수뇌회담으로 바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미국이 조선의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조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하게 될 합의문을 담아내는 주된 내용을 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만큼 조미실무협상 팀이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의 시정연설에서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만들어 지면에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정연설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조선의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잘 말해주듯이 지금 조선은 그 실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건은 미국 측이 어떠한 계산법을 준비하는 협상안을 네 놓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낡은 리비아 방식과 같은 무장해제 정권붕괴와 같은 방식은 전쟁을 부르는 위험한 방식이다. 조선의 선제조체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다면, 조선은 《조미사이의 대화나 협상은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미국은 최선희 제1부상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며. 최 부상의 말은 위협이나 공갈이 아니라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미국 측에 시한부로 제시된 년말 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조선은《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위 리비아 식 모델이란 《선 핵 포기, 후 보상》론을 말한다. 볼턴은 완전한 핵 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턴 말속의「본질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보상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억압방식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독립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이나 합의서를 지켜 본 나라가 아니다.

 

1994년 조선과 맺은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파기한 것도 미국이며,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한 것도 그렇고. 쏘련과 맺은 (ABM)핵 협정이나 (INF)중거리미사일 협정을 파기한 것도 미국이다. 여기에는 볼턴이 개입 되여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과 결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곧 바로 《볼턴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리비아 식 핵 해결 모델을 언급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건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볼턴은 조선과 협상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그 후에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말한 것, (리비아 모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볼턴은 강경한 힘의 정책만이 미국이 승리한다는 믿음에 노예가 된 자이다. 그는 현명한 자가 아니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하였다. 

 

또한 볼턴은 너무 거칠 엇고 심한 정책적 차질을 빚졌으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잠재력을 거듭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가장 흥분되는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우선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중대한 의사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 측이 고수했던 강경입장을 바꾸어 조선의 제안한 새 계산법인 《단계적이며 동시적 해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볼턴에 못지않은 네오콘 강경파 폼페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교체해야 한다. 볼턴은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 한 장본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리비아 모델에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2002년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인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라크 전을 최악의 실패한 전쟁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찰노릇을 더 해선 안 된다는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존 볼턴은 강인한 사람(Mr. Tough Guy)이지만 너무 강해서 장래(미래)를 보지 못하는 보수적인 헛 강인함이다. 볼턴은 우리를 이라크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강한 믿음이지만, 중동에서 우리는 7조 달러 이상 군비를 탕진하였다.

 

미군도 3만여 명의 생명을 잃었다. 오늘날 미국경제가 수십조 달러의 빗을 지고 수렁에 빠진 것은 바로 이라크 전쟁 때문이 엿다. 당시 나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처음부터 그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끔찍한 대 실책이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면서 1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의 현장, 거기에 묶여있다. 우리는 국제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은 정부가 했던 일들과 노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혼돈'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세계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매우 체계적 인 시스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온 나라는 결코 아니다. 그들은 분열과 분파로 단결되여있지 않다. 즉, 그동안 미국은 마치 조폭의 세계처럼 지네들 군사력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를 주물러 왔다. 그 결과는 미국의 세계전략 정책들이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패의 연속이 였으며 집권자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 되어 왔다.

 

미국은 기존 유대자본가와 군산기득권층을 분쇄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이는 양상이 노출되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만든 현상은 아니다. 만일 트럼프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면 아마 미 군산과 자본가 기득권층들의 격렬한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적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진정한 줄타기 의도를 안개 속에 감추면서,

 

미 군산과 자본가 기득권층의 패권적 행세를 차차 무너트리며 마치 혼란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주의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조선, 이란, 아프칸의 반정세력이 탈레반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베네수엘라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는 고도의 세련된 정치 전략적인 그런 작업을 원한다.

 

그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도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되고 있다. 조선의 변영과 안전을 얻는 유일한 길이 대량살상무기 (WMD)·탄도미사일 폐기라고 하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어느 국가나 가지고 있는 무기이다. 그 론리는 볼턴이 백악관에 있을 때의 얘기이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9월말 조미실무 협상은 순조롭게 잘 되어가기는 갈까.

 

일단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외교는 더 충동적이고 덜 전략적으로 될 것이며,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과 같은 상징적 순간들을 만드는 데 좀 더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존 개러멘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가 마음속에 정확히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지를 몰라 의아해하고 있다며

 

혼돈이 이 시대를 지배 한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자기의 진의를 숨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머리를 이리 저리 굴려보지만 중동정세는 한쪽으로는 진정되고 있고 한쪽으로는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아리송하게 말과 행동을 엇바꿔 가면서 기만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을 넘어서는 능력자임은 확실해 보인다. 볼턴이 하노이에서 조미회담에 산통을 깼을 때,

 

그는 이미 경질됐어야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볼턴 못지않은 강경인물 역시 또 존재한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조선이 조미협상의 기피인물 중에 하나이다. 리비아는 비핵화 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으며 경제제재도 풀리지 않았으며 정권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은 비핵화하지 않은 비대칭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후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스스로 개 무시하였다. 경제지원과 외교관계 정상화란 공허한 게 개꿈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리비아는 핵을 철거한 후 미 해병대가 제일먼저 침투해 약탈 해 털린 것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괴170만 톤이 였다. 미국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조선의《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에 대한 국가안전보장 담보란 바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철수와 조선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미국이 몰리게 된다.

 

트럼프가 볼턴의 경질사유로 리비아 사태에서 찾은 것은 조선의 비핵화에 맞추어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이제 조미공동 합의문에 서명될 직접적 표현, 또는 그것을 암시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 러 등과 함께 새로운(INF))를 체결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포장해 세계비핵화로 갈 것 같은가. 아니라고 본다.

 

미 CNN방송, 의회 전문매체「더 힐」,「워싱터 포스트(WP)」,「미국의 소리(VOA)」방송.「뉴욕 타임즈(NYT)」군산과 결탁된 유대 언론들은 이미 남측의 조. 중. 동 쓰레기 언론처럼 본질을 왜곡 호도하고,《혼돈》에 더《충동적》인「미국의 소리VOA)」방송 등을 내 보낸다. 미 정부의 기관방송들은 덜 전략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식어를 날린다. 사실이 아닌 사실에 세뇌시키는 그들은 자국의 국민들과 세계인들을「혼돈」속에 몰아넣고 속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미 제국주의 패망 꼭 조선의 힘에 의해서 결판날 것

 

조미협상이 깨진다면, 대화는 더 없을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대화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면 철수할 것이다. 결국 조미간의 무력대결에서 미국 자신들은100% 패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선전 수작질로 세계를 기만하고 계속 반복하려고 할 것이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몰골은 언제쯤 드러날까? 마음이야 바쁘겠지만 기존에 지은 죄악으로 찌든,

 

편견의 사고방식들을 뜯어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남한을 개혁하기도 그렇게 서툴고 어렵고 힘들지만, 미 제국주의를 패망시키고 바꾸는데 혁명적인 방법은 조선의 힘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 네오콘의 존 볼턴과 같은 초강경파 한 명이 백악관에서 떨어져 나가니 좀 수월하겠지만 사람하나 바뀐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장관 폼페오 마저 빨리 퇴출시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 로선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남는다. 폼페오의 정체성이 네오콘적 성격인데 그런데도 트럼프대통령이 현 상황을 단숨에 정리못하면 실무회담 긍정적인 전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선이 대화기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시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대외관계 인사에서 제대로 된 진짜 전문온건협상가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조미대화는 종치게 된다.

 

이제는 조선으로부터 쥐어터지는 길만 남아있다고 해야 한다. 조선은 백년숙적인 미국의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대화와 협상으로써 돌려놓은 절호의 기회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확실하게 해서 세계앞에 미국을 더 이상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수소폭탄 시험이나 (EMP)전자기파 시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 동창리 산음동 ICBM 양대 축 동시다발 대미시위

 

√ 2019년 3월 7 일 조선의 핵미사일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생산 거점인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활발한 물자 이동 정황이 포착 되였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하였다. 이곳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생산되는 곳이다. 여기에(ICBM) 발사 기지인 동창리 서해 우주항공센터 발사장의 복구 정황도 잇따라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전한다.

 

지난 3월의 애기이니까 지금은 다 어느 기지 지하시설에 은익 보관되거나 아니면 중요기지에 분산 배치했을 지도 모른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무력시위재개로《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산음동 미사일 단지에 물자 운송용 차량 활동이 최근 있었다고 보고한다.

 

7월부터 9월초까지 거의 10회에 가까운 단거리 중거리 장사정포 신형무기시럼을 연달아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이 지난해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ICBM) 능력 고도화나 추가 생산은 계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극심한 경제제재 받고있는 와중에 장거리 미사일 만드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조선이 미사일이나 신형무기를 시험할 때는 제3세계 각 국가의 무관들이나 군사담당자들이 무기시험 현장을 참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 저 고사포, 이 방사포, 방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군사적 거래도 하고 흥정도 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군 무장력은 대부분 조선의 무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조선이 하노이에서 완전 핵 폐기를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중 일부도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 되였다고 한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영변 핵시설 가운데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분리기를 통한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영변에서는 매해 핵무기 2, 3개, 많으면 5개까지 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한다. 오늘 날의 핵은 핵물질인 프루튜늄이나 고농축우라늄 물질로 핵을 만들지 않는다. 조선은 재래식 핵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지 않은지 오래된다.

 

수소폭탄 제조기술을 보유한 보선이 재래핵탄을 만들어야 무엇에 쓸모가 있겠는가. 이런 가운데 조선이 지난해 6월 조미 수뇌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한 뒤 일부 해체에 나섰던 《동창리 우주위성 발사장》을 복구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하노이 회담 이틀 뒤인 2일 촬영한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조선 측이 우주위성 발사대 시험장을 서둘러 재건(rapid rebuilding)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복구 움직임은 수직 엔진 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조선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도 같은 날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궤도 식 이동 건축물이 다시 조립되고 있으며 기존보다 높은 벽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붕도 추가됐다고 국정원은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조선이 최근 들어 동창리 우주시설 중

 

지붕과 문짝을 다시 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조미 수뇌 분들의 마지막 대면만 남았고, 아마 폼페오는 스스로 고향으로 낙향해 상원출마를 자신이 정치적 살길을 찾아 백악관을 떠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그가 자기 살길을 찾아 백악관을 떠날 때 조선반도 대화와 평화정착에 조금은 득이 되겠다. 지구의 운명은 오직 조선의 모범적인 고도로 높은 수준의 전략과 작전도에 의해 굴러갈 것이다.

 

최근에 사우디아랍비아가 예맨의 후티 반군에게 된통 당했다고 한다. 지난 9월1일 사우디는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수용소를 공습하였다. 이폭격으로 사망자 135명과 부상자 40여 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예맨의 후티 반군은 이에 대한 보복전으로 시범전(示範戰)을 벌려 9월 14일 새벽,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인「아브카이크」석유단지와 인근「쿠라이스」유전지대를 무인기 10대가 1,000km를 날아가 고성능 폭탄을 퍼부어 공격하였다고 한다.

 

정유공장과 저장시설 탱크, 석유파이프가 폭파되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 거대한 화재가 났다. 사우디의 석유생산기지 70%가 가동이 중단 되였다. 이곳은 하루 원유처리량이 700만 배럴로 사우디석유생산량 70%에 달 한다. 사우디 왕세자가 방방 뛰며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허락을 해 달란다, 이란을 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애 걸 복걸하였다.

 

신의 기지에서 나온 전략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출현 할 때가 점점 닦아온 것 같다. 중동의 예맨 후티 반군 진영도 단거리 미사일 수 백기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지원받았을까. 우군인 이란으로부터? 이란의 모든 무기체계의 선생님은 조선이라고 했던가? 첨단 고성능 폭탄에 의한 무인기에 의한 신의 기지로 부터 배운 전략 그대로 사우디의 경제명맥 핵심을 작살을 낸 것이다, 아랍의 일루미나티 자본가들의 자금줄인, 석유 시설, 항만시설, 공항, 금융센터, 정부청사, 군사시설과 나머지 4개 도시 중심부 등을 한꺼번에 확실히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유가 되면「아랍에밀리트(UAE)」까지 골로 보낼 전쟁계획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중동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우디 경제가 작살이 났다. 이 일로 미국이나 NATO가 중동의 이란전선에 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회가 되면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잿더미로 만들면 더는 이란의 핵협상의 골치를 썩 힐 일도 없어진다. 이런 일은 비단 유엔안보리나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건국 이래 남의 나라 땅을 빼앗고, 착취 갈취 간섭, 이간질, 위협, 제재, 정권붕괴나 정권교체, 침략과 약탈 등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정의의 심판과 처단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야 남측 정부가 미국을 쳐다볼 일이 없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성질대로 하면 남측과 일본도 미국처럼 초토화 돼야하고, 침몰시키고 싶지만 미우나 고우나 동족이고 이웃이니 일단은 그냥 두고 보자는 것이다.   

 

자력자존이 인민에 대한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헌신과 믿음으로 축성되고 있다. 그이를 따르는 인민의 가장 뜨거운 애국충정으로 분출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조선의 활력과 창창한 미래가 태동하고 있다. 그것은 소생하는 창조의 힘인 동시에 그것을 막아서는 낡은 보수의 모든 것을 짓 부시는 막강한 힘이기도 하다. 오늘 조선의 충만한 힘과 그 여유,

 

그리도 강력한 것은 위대한 것이 창조되는 것과 함께 오랜 세월 정의와 조선인민의 뜻을 말살해온 역사의 오물과 과거의 낡은 것을 껴않고자 하는 보수가 깨어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힘이 더 강하듯이 조선의 힘찬 태동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온 대륙을 휘감는 이 열풍을 누구는 동토를 녹이는 포근한 훈풍으로, 누구는 숨 막히고〝혼돈〞되는 세계에 안겨진 진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다.

 

누구는 조선의 이름이 새무리처럼 날아오르고 조선의 꿈과 숨결이 육 대륙을 채색하며 퍼져가는 새 지도를 그려본다. 조선은 신 동력으로 하는 미래의 로정도를 예측하게 한다. 그는 힘차게 설교하였다. 미국에서 제일 큰 남 침례교단의 선교목사, 그는 조선을 세번씩이나 방문한 목사이다, 《....조선에 한해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다.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된 나라, 이상의 세계, 이 세계를 이끄는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김일성 주석의 정치적 지도력을 지켜보면서, 그의 방식대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지도자로, 구원자요 과거와 미래의 통치자로 오신다면, 나는 김일성이 현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정치적인 신념과 방법은 하나님도 할 수 없었던, 이 지상에 가장 위대한 천국을 만들었다. 후대들이 그이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가고 있다. (빌리 그래함 : 목사의 증언 중에서…)  

본사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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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한국 내 양심적 학자들'로 포장되지 않길

[반일 종족주의 ⑧] '산미증식계획과 쌀 수탈'의 진실

19.09.16 07:29l최종 업데이트 19.09.16 07:29l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입니다. 몇 회에 걸쳐 이 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편집자말]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출연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출연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 이승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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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 대신을 비롯한 일본 우익은 식민지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식민지배가 한국에 득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강변한다.

한국전쟁(6·25전쟁) 휴전 3개월 뒤인 1953년 10월 15일 제3차 한일회담 수석대표로 나온 구보다 간이치로도 그랬다. 식민지배 배상 문제가 거론되자, 그는 "일본은 조선의 철도나 항만을 만들고 농지를 조성하고, 대장성(일본의 과거 중앙행정기관-편집자 주)에서는 많은 해엔 2천만 엔도 내놓았다"며 이런 것과 식민지배 배상을 상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황당한 발상을 입에 담았다.

대장성이 조선총독부에 제공한 그 2천만 엔으로 경찰서나 형무소를 짓지 않았느냐는 한국 측 반박이 있었지만, 쇠 귀에 경 읽기였다. 그는 식민지배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며 한국 측 심기를 살짝 살짝 건드렸다.

 

식민지배가 득이 됐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본 우익이 서슴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잘못 믿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싶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내부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대표되는 이들은 일본 우익과 똑같은 주장을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에 학술적 색채까지 입히고 있다. 일본 우익이 이들을 '한국 내 양심적 학자들'로 포장해서 선전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식민지배가 한국에 해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일제에 의한 식량 수탈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영훈과 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이 함께 쓴 <반일 종족주의> 제3장 '식량을 수탈했다고?' 편에 이런 주장이 담겨 있다.

쌀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선총독부 자료 

식량 수탈 혹은 쌀 수탈로 한민족이 고난을 겪었다는 점은 한국사 교과서에 잘 소개돼 있다. 쌀 증산을 목표로 일제가 시행한 산미증식계획이 한국이 아닌 일본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국사편찬위원회가 2007년 발행한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로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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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농림국이 작성한 <조선 미곡 요람>에 근거한 이 표에 따르면, 조선의 쌀 생산량은 일제강점 2년 뒤인 1912년에 1156만 8천 석이었다. 산미증식의 결과로 이 양은 1928년에 1729만 8천 석이 됐다. 1912년에 비해 49.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으로 판매된 양이 1912년에는 291만 석, 1928년에는 740만 5천 석이다. 154.5% 증가한 것이다. 쌀 생산량은 49.5% 증가한 데 반해, 대일 판매량은 3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그럼, 증가된 생산분만큼만 일본으로 넘어간 것일까? 1912년과 1928년을 비교하면, 증산분만큼만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1912년에는 1156만 8천 석이 생산되고 1928년에는 1729만 8천 석이 생산됐다. 461만 6천 석이 증산된 것이다. 한편, 일본으로 넘어간 쌀은 1912년 291만 석, 1928년 740만 5천 석이다. 449만 5천 석이 더 넘어간 것이다. 이것만 보면, 대일 판매량의 증가분이 증산량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다른 연도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증산량보다 많은 양이 넘어간 해들이 발견된다. 1912년과 비교할 때, 1929년에는 194만 3천 석이 증산됐지만 대일 판매량은 269만 9천 석이 증가했다. 1930년에도 증산량보다 많은 양이 넘어갔다.

식량을 수탈당했다는 점은 한국인의 쌀 섭취량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에 따르면, 1912년에 1인당 연간 0.772석이었던 1인당 섭취량이 1929년에는 0.446석으로 떨어졌다. 쌀이 증산됐는데도 섭취량은 줄어든 것이다.

쌀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점은 한·일 양쪽의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더 잘 드러난다. 쌀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섭취량은 매년 1석이 안 되지만, 일본인의 소비량은 1석을 넘겼다. 다른 것도 아니고 조선총독부 농림국이 작성한 <조선 미곡 요람>만으로도 이런 참담한 실상이 드러난다.

위 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참담한 실상은 한반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 거주 한국인의 식생활 차이에서도 표출된다. 농림성 같은 일본 정부 자료를 분석한 이송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논문 '일제강점기 조선인 식생활의 지역성과 식민지성'(고려사학회가 2019년 발행한 <한국사학보> 제75호)에 이런 대목들이 있다.
 
"주식은 전체적으로 쌀만을 섭취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리 및 다양한 잡곡을 혼용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중 약 30%는 1년 내내 육류·생선·계란 등의 어떠한 동물성 단백질도 먹지 못하는 처지였다."
 
한국에서 쌀이 생산되는 데도 한국인 87%는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한 데 반해, 일본에 가서 노동 일이나 날품팔이를 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달랐다. 위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재일 조선인은 주식으로 백미를 섭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 거의 최하층이었지만, 쌀을 구입해서 쌀밥을 지어먹었다."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살기 힘든 이들이었다. 조선에서 이들은 쌀을 먹는 13%에 끼지 못했다. 이들이 속한 쪽은 1년 내내 동물성 단백질을 먹기 힘든 계층이었다. 그런데 이들도 일본에 가기만 하면, 돈을 아무리 적게 번다 해도 일년 내내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생산한 쌀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넘쳐났기에 가능한 일이다.

<동아일보> '조선 쌀을 막지 말라' 기사의 실체

하지만 이영훈 교수는 그것을 수탈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반일 종족주의> 제3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과서의 서술이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한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가만히 참고 있을 농민도 없겠거니와, 그것이 곧 신문에 보도될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쌀 수탈을 묵인하고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바보라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글이다.

그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신문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지 않았겠느냐고도 말한다. 일제강점기의 언론이 지금의 언론처럼 보도의 자유를 누렸으리라는 가정 하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쌀 증산량에 비해 한국인 섭취량이 줄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말한다.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빼고 수입량을 더해서 구한 국내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쌀 섭취량이 감소한 것은 수탈의 결과가 아니라 인구증가의 결과라는 것이다. 식민지 한국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영훈 교수의 말은 언뜻 보면 총독부에 유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리하다. 식민지 한국을 지배하겠다고 들어온 총독부가 한국인 인구증가도 고려하지 않고 쌀 정책을 결정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빤히 지켜보면서도 쌀의 대일 유출을 조장했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도 무책임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을 수탈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쌀 섭취량이 감소한 원인을 인구증가로 돌린 뒤, 이영훈 교수는 1931년 6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 '조선미 이입제한엔 절대 반대'를 거론하면서 화제를 전환한다. 조선 쌀의 유입으로 피해를 본 일본 농민들이 조선미 유입을 반대하는 현상을 거론하면서, 이 기사는 '조선 쌀을 막지 말라'는 항의의 의견을 내보냈다. 이 기사의 결론 부분은 이렇다.

 
 본문에 인용된 <동아일보> 기사.
▲  본문에 인용된 <동아일보> 기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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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입장으로 앉아서는 그 방법의 여하를 물론하고 어떠한 종류의 이입 제한이든지 그것이 차호(此毫)라도 조선미의 일본 유출을 방해하는 성질의 것이면 차(此)를 절대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조금이라도(此毫) 조선 쌀의 일본 판매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 기사를 근거로, 이영훈 교수는 "<동아일보>는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 단호히 반대"했다면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를 거꾸로 보면, 일본이라는 쌀의 대규모 수출 시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쌀 생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쌀값은 불리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조선 농민의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미증식으로 쌀 유통량이 늘어났는데도 한국 쌀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구매해줬기 때문이고 이 덕분에 한국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쌀 유입을 반대하는 일본 농민들에 맞서 <동아일보>가 '한국 쌀을 막지 말라'는 경고성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쌀의 대일 판매를 싫어했다면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보냈겠냐는 게 이영훈 교수의 생각이다.

그런 뒤 그는 1인당 쌀 섭취량이 감소한 문제를 재차 거론한다. "쌀을 수출한 것이 생활수준의 하락을 가져온 원인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한 뒤 송이버섯 비유를 꺼낸다.
 
"요즘 송이버섯은 귀하고 하도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좀처럼 먹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송이버섯 사랑은 유별나서 일본에서도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송이버섯 채취 농가가 생산량을 늘렸다고 해도, 더 많이 수출하고 나면 송이버섯의 한국 내 소비가 줄어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생활수준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송이버섯을 수출하기 위해 자체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생활수준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일제하 한국인들이 일본에 쌀을 수출하느라 쌀을 못 먹었다 하여 생활수준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쌀은 핵심 식량이고 송이버섯은 그렇지 않다는 이치를 도외시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농민'과 '지주'... 착각을 유도하는 고약한 장치

이 대목에서 해결해야 할 의문이 있다. 위 <동아일보>에 따르면, 1931년 당시의 한국인들이 쌀의 대일 판매를 지지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이영훈 교수는 일제의 쌀 정책이 식민지에 도움이 됐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일제 식민지배가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이영훈 교수가 글 속에 '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 농민'이란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했다. 한국인들이 쌀의 대일 판매를 희망했으며 그런 판매가 한국에 이익이 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만약 그가 '조선 농민' 대신 '조선 지주'란 표현을 썼다면, <동아일보>가 쌀의 대일 판매를 지원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일제의 쌀 정책으로 대다수 한국인이 수탈을 당하는 가운데 소수의 지주계급만큼은 총독부와의 협력 하에 이익을 봤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을 것이다. 이영훈 교수가 '지주'를 '농민'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유통회사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불릴 수 있어도, 유통회사 본사의 사장은 상인으로 불리지 않는다. 유통회사를 경영하므로 상인인 것은 맞지만, 그 표현으로는 그가 하는 일과 그가 차지한 사회적 지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지주도 농민이기는 하지만, 농민이란 표현으로는 지주의 기능과 지위를 정확히 표시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농민'이란 표현은 지주보다는 소작농을 먼저 연상시키기 마련이다. 이영훈 교수가 '조선 지주들이 쌀의 대일 판매를 찬성했다'고 하지 않고, '조선 농민들이 쌀의 대일 판매를 찬성했다'고 하는 바람에 독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쌀의 대일 판매로 이익을 본 것이 소수의 지주계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영훈 교수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제3장 본문의 후반부에서 그 점이 불쑥 튀어나온다. 그는 이렇게 서술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지주의 비중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작료 수입을 통해 전체 쌀 생산량의 37%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자가 소비를 제하고 상품화되는 쌀을 기준으로 하면 지주의 몫은 5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앞에서 쌀이 수출 상품이 되어 조선의 농민들이 유리해졌음을 언급했지만, 그 혜택은 쌀 판매량이 많은 지주나 자작농에게 집중되었고, 소작농에게 돌아간 것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의 대일 판매로 득을 본 것은 3.6%에 불과한 지주계급이나 그들에 필적하는 소수의 부유 자작농뿐이었다는 점을 이영훈 교수도 인정했다. 일반 농민인 소작농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음을 그도 인정한 것이다. 소작농들은 쌀 섭취량 감소로 생활고만 입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쌀의 대일 판매가 총독부 지지 계층인 지주계급한테만 유리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 농민들이 대일 판매를 찬성했다'며 착오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가 쌀의 대일 판매로 소수 지주들만 이익을 봤다는, 자기 주장에 해가 되는 말을 한 이유가 있다. 한국 소작농들이 가난을 면치 못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지주계급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을 하다 보니 쌀의 대일 판매로 이익을 본 게 지주계급뿐이었음을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낙성대경제연구소에 포진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은 고약하다. 한국인들의 착각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논리는 허술하다. 일제의 쌀 수탈을 부정하는 그들의 논리는 다름아닌 그들 자신의 논리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도 일본 우익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심적인 한국 지식인들'이 일제 식민통치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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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수필> 정 이월 다 가고 … - 그리운 강남 아리랑 -

음률에 남과 북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아리랑 노랫 말을 뇌이다 보니 목이 메였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16 [06:33]
 

 


 

“정 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
 

‘그리운 강남’, 이 얼마 만에 듣는 노래인가.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벌어진 남북통일 축구경기 TV중계화면에 한복을 입은 한 중년 사내가 달랑 북 하나의 장단에 맞춰 노래하고 있었다.


옛날에 귀에 익었던 이 노래, 그러나 아주 다른 소리 빛깔과 낯 설은 가락으로 부르고 있다.

가슴 속 깊이 묻혀있던 한을 끄집어 내어 우리 고유의 창 같은 음률로 토해내듯 불러대는 이

소리에 나는 그만,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모국의 소리꾼 장사익 이었다.
 

어렸을 때 동네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며 부르던 이 노래를 왜 이제서야 다시 듣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찾아보니 일제강점기 언론인 김형원의 시 '그리운 강남'에 작곡가 안기영이 1928년에 곡을 붙였다. 그렇다, 이 노래는 그냥 철 없는 아이들만의 노래는 아니다.


매몰찬 일제의 억압에서 독립의 봄을 그리워하던 우리 겨레의 한과 소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본 당국에 의해 금지 되었던 또 하나의 울 밑에 선 '봉선화' 같은 노래다. 해방

뒤 남과 북의 음악교과서에도 실려 마을마다 골목마다 메아리 쳤던 노래였다.


안기영이 연희전문학교에서 음악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때 일어난 1919년 3.1독립항쟁에 참가한 이유로 그는 퇴학당했다. 그가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다니던 중 여운형 선생을 만나 그의 권유로 남경 금릉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1924년 귀국해서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조교를 하던 그는 또 1925년, 미국 오레곤 주 엘리슨 화이트 음악대학 유학 길에 올랐다. 3년뒤 귀국하고 이화여전 음악교수로 재직 중 지금의 교가도 작곡했다. 작곡가며 성악가였던 그는 조선의 설화 '콩쥐팥쥐'와 '견우직녀'같은 향토가극을 1940년대 초에 작곡하고 공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극(오페라)들이다.
 

그는 해방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1947년 암살 당한 여운형 선생의 추모곡을 작곡하고 장례식에서 연주지휘도 했다. 좌우이념의 대립이 한창이던 그 때 좌익으로 몰려 그는 이승만정부에서 음악활동마저 중지당했다. 그리고 남북전쟁 중 1950년 그는 북으로 갔고 그의 노래들은 남녘에서 금지되었다. 거의 40년이 되어 남녘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온1980년대 말에야 그의 창작품들이 풀려났다. 그동안 땅 속에 묻혔던 안기영 음악의 뿌리가 뒤늦게나마 소리꾼 장사익에 의해 되살아나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얼마전, 로스앤젤레스 챈들러음악당에서 열린 장사익 소리판 공연에서 열광하는 3,000명 청중 속에 나도 있었다. “사람이 그리워서”라는1부 공연에서는 ‘희망 한 단’, ‘찔레꽃’ 등 국악에 바탕을 둔 풋풋한 황토 빛 노래들을 그는 절규하듯 불러댔다. 북과 장고, 기타와 피아노가 받쳐주는 반주의 화음이 감동을 더 해 주었다. 2부에서는 친근한 가요, ‘님은 먼 곳에’, ’동백아가씨’등을 탁하지만 가슴 시린 서정을 담아 온 몸으로 노래했다. 구슬픈 듯 아득한 해금의 음색도 가슴을 파고 들었다. 전통 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반주로 우리 겨레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람 냄새와 정이 끈끈한 노래들을 그만의 독특한 소리판으로 이어 갔다.

 

한 판, 한 판 더해 가며 무대와 청중은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 노래를 마친 그가 ”용의 눈에

점을 찍은 이 소리판에 와주신 여러분….”하며 미국 순회 마지막 공연에 성황을 이뤄준 데 대한

감사의 말을 했다. 감동에 벅찬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며 일어섰다. 기어이 “한 번 더!

한 곡 더!”의 열화 같은 재청에 이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이 안기영의 곡을 엮은 ‘강남 아리랑

(그리운 강남)’을 선창하자 객석의 모두가 일어나 함께 불렀다.
 

“ …… 또 다~ 시 보오~옴이 오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이 노래를 부르며 문득 일화 하나가 생각났다. 남녘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1981년, 북미주와 유럽의 선우학원, 이영빈, 김동수 등 학자와 종교인 30여명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북의 려연구(여운형 따님), 안경호 박사 등 15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의 대화] 모임을 가졌다.

분단 36년만에 처음인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결의에 찬 
만남이었다. 회의뒤 저녁 식사자리에서 북과 해외동포들은 축하의 술잔을 마주치고 난 뒤에도 서로 어색하고 서먹서먹한게 긴장이 안 풀려 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여인이 조용히 ‘정 이월 다 가고…’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입이 열려 따라 부르다 손에 손잡고 부르고 또 부르다 끝내 모두는 눈물을 머금고 껴안았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음률에 남과 북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아리랑 노랫 말을 뇌이다 보니 목이 메였다고 한다. 그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이 노래의 감동으로 쉬이 잠들 수 없었다. 일제강점 시절 창가수준의 창작계를 한 차원 높여 우리나라 가곡의 효시가 되었다는 안기영의 기여가 뒤 늦게 남녘에서도 조명되었다고 한다.

북에서 그는 김원균 평양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1980년 
세상을 떠났다. 이 소박하고 더 없이 고운 시 '그리운 강남'을 지은 김형원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였다. 그는 신경향파문학의 선구자로 활동하며 저항적 참여 시도 많이 썼다. 허나 일제강점 말기에 일본의 조선총독부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뒷날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일제강점과 해방,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청춘을 산 우리 선대들의 삶이 파란만장하지

않았던 분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반목과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분단조국의 동포들이 똑 같이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아리랑’ 가락은 어찌 그리 아픈 굴곡의 역사를 겪어야 했나.

우리 겨레의 영혼에 들어와 어린아이들마저 즐겨 부르던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끊었다 이었다가,
 

버렸다 주었다 해야만 했는지! 겨레의 애틋한 소망을 담은 이 한 노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가슴을 에이니, 떠나간 자와 남은 자, 남았으면서도 갈라져 사는 가족의 아픈 수난들을 그 어찌 말로 표현하랴. 4계절이 분명치 않은 이곳 미국의 남캘리포니아이지만 매해 3월이면 공기 맑은 해안도시 산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 제비축제가 열린다. 우리 겨레에게도 평화와 통일의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올 제비가 기다려진다. 그 언제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한 자리에 만나 손에 손 맞잡고 “정 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를 함께 부를 날이 올까!

오 인 동/재미동포의사, 본사상임고문  
 

 

 미주 중앙일보 2007년 6월28일

 한국의 문예월간 '한국산문' 2008년 6월호

 한국의사수필가협회 동인지 '너 의사 맞아?' 2009년

 

장사익 그리운 강남, 아리랑: https://www.youtube.com/watch?v=9HRQ6FYBQ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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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문제를 검찰에 맡기면 검찰개혁도 민주주의도 어렵다”

[만사법통에 기댄 사회](2)금태섭 “모든 사회문제를 검찰에 맡기면 검찰개혁도 민주주의도 어렵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9.09.16 06:00 수정 : 2019.09.16 08:18

 

민간분쟁을 파헤치는 검찰 -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금 의원은 1995년 검사로 임관해 2007년 검찰을 떠났다.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글을 일간지에 실어 내부에서 문제가 됐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금태섭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금 의원은 1995년 검사로 임관해 2007년 검찰을 떠났다.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글을 일간지에 실어 내부에서 문제가 됐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말했지만, 검사 출신 의원이 드는 부적격 사유로는 어색했다. 진짜 이유는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서라고 법조계는 추측한다. 서울대 박사과정 사제지간인 두 사람은 민사분쟁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문제에 똑같이 비판적이다. 조 장관은 도덕에 형법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절제의 형법학>을 2015년 냈다. 금 의원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을 손봐야 한다는 생각도 같다. 어디에서 두 사람이 갈리는 걸까. 금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9일 오전 만났다. 인터뷰하는 동안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발표됐다.

 사인(私人) 사이의 분쟁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채무불이행이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사기로 고소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채무자를 불러 겁도 주고 기소해서 돈을 받아준다.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으면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도 포기해야 한다. 위약금을 물고 새로 계약을 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검사가 배임죄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이중매매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벌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질구레한 빚까지 대신 받아주는 일을 검사들이 기꺼워할까. “반반이라고 본다. 채무불이행 같은 민사사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과거에는 민사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다. 채무자가 재산 숨기는 것을 막는 장치가 부실했다. 가족 이름으로만 돌려놔도 강제집행이 안됐다. 선진국처럼 신용에 불이익을 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형사절차를 통해 채권을 해소했다. 아주 예전에는 선진국도 비슷했다. 채무자 감옥도 있었다. 이런 해결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채무자 감옥은 1800년대 중반에 사라졌다.

 신용제도가 부실한 사회에서는 수사기관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물었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때 카드대금 갚지 못한 사람들을 검찰이 기소했다.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는 전문 금융기관이고 자신들이 가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카드를 내준 것이다. 이런 부실까지 검찰이 해결해주면 카드사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된다. 내가 몇몇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써서 사안을 다르게 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신용거래가 정착되지 못한다’고 하더라. 오히려 그 반대다. 검찰이 다 해결해주니 금융기관이 체력을 기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투자은행이 없지 않나.”

 검찰이 경영판단과 노조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금 의원은 지적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배임으로 처벌한다.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니 사업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 성공한 벤처기업이 드문 이유다. 경영판단도 수사 대상이다. 일부 악덕기업도 있지만 실패한 경영판단도 기소한다.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2배다. 기업들이 안전한 사업에만 투자하다가 영세 자영업자들 분야까지 진출한다.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로 기소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를 합의시킨다. 이렇게 검찰이 처벌을 하고 다니니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의 민간영역 개입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자기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동대문 흥인시장 상가 분양 사기범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람이다. 보통 민사에서 잘못이 인정되어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나라에서든 형사처벌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이 확정한 사람을 검찰이 기소해 형사법정에 세우고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수사력을 동원해 민사법원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셈이다.

 “외국에서는 민사 문제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것은 민사 문제여서 경찰이 다루지 않으니 돌아가라’는 내용이 만화에도 나온다(민사불개입 원칙으로 불리며 불편부당을 규정한 일본 경찰법 2조 2항에서 유추된다). 최근 검찰에서 공정거래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자고 한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현행 제도는 수사권 발동을 공정위가 결정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수사 개시를 결정하면 너무나 많은 사적 분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는 민사 문제를 형사범죄로 만든다고 오랫동안 비판받았지만 폐지는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했다. 처벌 대상을 늘리고 법정형을 높여야 여론이 지지하니 국회가 나서지 못한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처벌조항을 줄이지는 못해도 이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금 의원은 말했다. “2016년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 참 어렵다. 게다가 법도 법이지만 사회의 분위기, 문화의 문제도 있다. 일본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 대목의 고위공직자가 조 법무장관이다. 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질의했다. “민정수석 당시 악의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민정수석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고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해명하는 방향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한 허위 뉴스를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면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된다. 아무리 현행법상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싶다.”

 금 의원과 조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금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조 후보자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한 배경에 특수부를 그대로 살려둔 조 민정수석의 잘못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다.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금 위원 말에 크게 동의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특수부는 커지기만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가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의 3배를 넘는다. 이는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을 처벌하려는 청와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사람들 추측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조 법무장관은 찬성하고, 금 의원은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수사 경쟁을 통해 사건 덮기를 막겠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이들의 논거는 안 그래도 비대한 수사기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11일 특수부 축소를 지시했다).

 지금과 같은 검찰을 개혁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야 한다고, 즉 특수부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금 의원은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정치에 계속 관여한다고 본다. “인구가 한국의 2.5배인 일본에도 특수부가 전국에 3곳밖에 없고 그나마 뇌물과 전통적인 범죄만 수사한다. 공무원 직권남용이나 경영상 배임 같은 애매한 영역은 손대지 않는다. 우리는 특수부가 이렇게 크니 고등학생 자기소개서까지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자체로 정치에 영향을 준다. 수사로 논쟁이 끝나지도 않는다. 반대편은 엉터리 수사라면서 특별검사든 뭐든 다시 하라고 한다.” 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특수부를 당장 3개로 줄이라고 했다.

 특수부가 수색하고 압수하면 범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찌 막느냐고 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위에서 원하면 착착 해낸다. 재벌 범죄도 공직자 잘못도 전광석화로 도려낸다. 그러한 조직은 선출도 되지 않았으면서 반드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하겠냐. 미국에서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들 다 모아서 파헤치지도 않고, 독일에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모아 털어대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만 초대형 특수부가 필요한 유난히 썩은 사회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검찰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다른 해결 메커니즘이 생기지 않는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사람들이 안 나온다. 하지만 국회조차 별달리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정당에서 목소리를 높여 비판한다.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권능보다 검찰의 수사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정치권이 검찰을 지나치게 이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탄핵이 있었고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렇게 들어선 새 정부는 과거를 청산하면서 정답뿐 아니라 과정도 새롭게 했어야 했다.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검찰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긴 것은 잘못이다.”

 지금과 같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금 의원은 말했다. “조직에는 조직의 논리가 있다. 검찰이 보수의 편만 들거나 진보의 편만 들지는 않는다. 조직의 생존과 영향력 확장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란 말을 외국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이 무슨 문제냐고 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손대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서다.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가 힘을 쓰지 못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 절차에는 독립성을 상당히 부여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검찰을 부르고 검찰이 수사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가 수사로 번진 일에도 부정적이다.

 “검찰 힘이 세진 배경은 해방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협력한 경찰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엘리트를 전국에 내려보내 시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젊은 영감(令監)에게 친일 경찰들이 쩔쩔맸다. 6공화국을 거치면서 권력 중심부로 들어갔고 권력의 위로 올라가 이렇게 세졌다. 진보 정부가 검찰을 다루면서 잘못 판단한 것이 강한 검찰을 그대로 두고 좋은 검찰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정의롭고 착한 검찰을 꿈꾸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민주주의는 신뢰가 아니라 제도에 바탕한다. 지금 특수부나 아니면 공수처가 정의로운 권력기관이 되지 못한다. 힘을 쫙 빼는 것이 방법이다. 사회 문제들을 검찰을 이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검찰개혁도 민주주의도 어려워진다.”

■ 글 싣는 순서

1 현대예술을 재단하는 법정 -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2 민간분쟁을 파헤치는 검찰 - 금태섭 국회의원

3 정치외교를 좌우하는 사법 -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60600015&code=940301#csidx2d87d04ad8ba2f78b44b7c96a943f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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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다

[특별기고] '조국사태'에 대한 두가지 교육적 성찰
2019.09.16 09:00:54
 

 

 

조국 사태가 일단락이 되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여진은 아마 상당히 오래갈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사태가 일단락된 지금, 이번 사태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란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쟁투(爭鬪)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여야 간, 보수 대 진보 간, 좌파와 우파 간에 쟁투, 정치경제적 자원의 배분이거나 혹은 국가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쟁투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치열해지면, 대체로 우리 편은 천사가 되고 상대방은 악마가 된다. 자기 편은 ‘과잉’ 천사화하고, 반대편은 ‘과잉’ 악마화하는 관성이 작동한다.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20세기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군 전쟁도 그랬다.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면서 정치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으로 신념화된다.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과잉인식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여기서 나는 정치라고 할 때 ‘여의도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여성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정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광의의 생활정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정치적·사회적 갈등이라고 치환해도 좋겠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편이라고 해도 천사가 아닐 수 있다”, “우리 편도 70%만 옳다”, “나도 70%이상 옳을 수 없다”, “적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30%는 동지에게 적용하자”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 좋겠다(조국 사태에 대해서 나는 상대방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비판들의 30%는 경청하게 된다. 현 정부 집권 이후 낙마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의 비판 기준을 적용할 때도 그러하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쟁투로서의 정치는 ‘70%의 천사 대 70%의 악마’의 싸움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니 ‘악마적 천사 대 천사적 악마’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나도 70% 이상 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치열한 쟁투의 과정에서 그래야 상대방을 100% 미워하지 않고 70%정도로 미워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나머지 30%로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점을 아래에서 조금 자세하게 서술해보자. 먼저 나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치를 광의로 해석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해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에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할 때, 협의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 혹은 우리들의 사회적 삶의 전 과정에 정치가 내재되어 있다. ‘교육정치학회’라는 학회도 존재한다. 교육의 과정이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 정치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위에서 이런 명칭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정치, 의회정치와 같은 협의의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정치, 삶의 정치, 사회적 정치 등 광의의 정치 개념이 존재하고 나는 그런 개념을 선호한다. 
 
얼마 전 서대문구의 청소년의회에서는 교육감을 불러서 ‘교육감사’하듯이 질문을 하고 교육감이 응답하는 행사가 있었다. 감사 전에 잠깐 서울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거기서 나는 학생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지나, 학생을 배움과 학교생활, 개인 삶의 독립적 주체로 대우하고 교육하는 학생인권시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시대로 이행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나의 표현을 빌린다면 ‘교복입은 시민’이 세계(민주)시민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다원성의 사회’에서 다양한 차이를 차별로 접근하지 않고 존중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의 배려와 존중, 공존의 시민미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는 87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권위주의시대에서 선거민주주의시대로 이행한 이후 30여년 간, 과거의 권위주의 유산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지자체 수준 및 생활세계 수준의 민주주의로 심화시키기 위한 쟁투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해가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당한 침해상황에서는 바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행동하는 시민’과  ‘깨어있는 시민’의 적극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하고, 또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어떻게 다원성이 인정되는 공존형 정치의 기반을 확대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 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주의는 ‘투쟁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로 구성된다 
 
민주주의에는 2개의 정치가 내포되어 있다. 투쟁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정치가 필요하다. 87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민주주의는 투쟁의 정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인 민주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30% 공존의 정치를 확대해가야 한다. 물론 정치는 쟁투의 과정이기 때문에 투쟁의 정치가 부재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투쟁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가 문제다. 나는 투쟁의 정치 대 공존의 정치가 ‘7대 3’정도로 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이런 과제가 주어졌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공존의 정치를 실현해내는 것 자체도 정치적 역량이다). 적폐청산의 강렬한 국민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존의 정치를 시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 또한 보수가 과거의 프레임을 충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촛불시민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도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어차피 승자를 정하는 쟁투는 전개된다 
 
종종 이런 예를 든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쟁투는 불가피하다. 쟁투가 무찌르기 식이나 사생결단식이 아니더라도 승자는 결정된다. 예컨대 87년 대선을 돌이켜 보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각각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 이상을 동원하기 위한 쟁투를 펼쳤다. 사실 10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정치는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이 들었겠는가. 그런데 그 이후 TV토론 등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정치적 쟁투의 형식의 변화하면서, 지금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을 동원하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그러면 지금의 정치는 87년 보다 덜 치열한가?).
 
이런 견지에서 천사 대 악마의 싸움으로 정치를 규정하지 않아도 선거민주주의의 특성 상 쟁투가 있고 쟁투의 결과 승자를 결정하는 치열한 싸움이 진행된다. 단지 그 방식을 현대화해야 하고 더욱 합리화해가야 한다. 투쟁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를 배합해 가야 한다. 
 
쟁투의 상대방을 존재론적으로 긍정하는 사고 
 
이를 위해서는 쟁투의 상대방을 존재론적으로 수긍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국 사태'에서 내가 주목하는 점이 이것이다. 쟁투의 과정에서 우리는 100% 옳은 존재로, 그리고 우리 동지는 천사로, 우리의 대표적인 인사는 100% 도덕적 존재로 상정하고 쟁투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국은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앙가주망’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해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의 사법개혁센터의 초기 주역이기도 하다. 나는 그의 헌신성을 가까이 지켜볼 기회도 있었다. 당시 초기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이른바 일류대학의 교수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참여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헌신적으로 초기 사법개혁운동의 중심인물로서 활동했다. 
 
조국이 진보적 사법개혁의 아이콘이지만, 그를 100% 도덕적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났다. 그렇지만 100% 완전한 존재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사실 9월 6일 치열했던 조국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높힌’ 의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돈으로 합의 시도 등을 동반하는 사건에 휘말린 걸 청문회 다음 날 목도하였다. 조국 장관 딸의 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분노하여 촛불을 든 서울대 학생이 역시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이 드러났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은 정치적·사회적 쟁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  
 
박정희는 ‘공3과7’ 혹은 ‘공7과3’? 
 
민주화 세대가 ‘악마화’한 박정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박정희시대에 대해 ‘공7 과3’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공(功)을 7로, 과(過)를 3으로 평가하자는 말이다. 나는 이에 반대한다. 굳이 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정책에 대해 공(功)을 3으로, 과(過)를 7로 평가하고 싶다. 7:3이라는 언어 자체가 한 시대를 평가하는데 7:3이라는 비율적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겠지만, 그런 공존의 기반을 갖자는 취지이다. 나는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면서, 이것이 ‘제2의 고교평준화’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박정희 시대였던 70년대 고교평준화를 시도했다면, 지금 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그런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그가 취했던 정책 중에서 그린벨트 정책, 의료보험 제도 도입,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취했던) 한글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해 계승하는 입장을 갖는다. 
 
끝없는 악순환을 넘어 일반적 규칙을 만들면 
 
우리 편에 대한 과잉천사화와 상대편에 대한 과잉악마화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존의 정치라는 견지에서,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현 여당이 된 당시의 야당도 동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는데, 박근혜정부는 직권 남용, 공적 권력의 사적 이해를 위한 활용, 사인에 의한 공적 권력의 무력화, 정경유착 등으로 탄핵되었다. 탄핵의 사유들의 향후 운용에 대해서도,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즉 박근혜 정부의 그러한 극단화된 적폐적 행태를 단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그 극단성에 내포된 행위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 탄핵 이후의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 새로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것 보아라’하면서 박근혜의 탄핵 이전의 행태 모두를 정당화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당은 이를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광의로 적용하기로 하면, 정권 교체 이후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방향에서의 정부의 인적 구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미국처럼 정권 교체 이후의 고위직의 교체 범위를 정의하는 식의 여야간의 합의된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맞는 인적 구성을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의해서 직권남용이 되고, 그것이 정권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조국이 페이스북 상에서 던진 강렬한 메시지는 이번 사태에서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한일무역갈등 국면에서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큰 기조는 동의하지만 미묘한 국가 간 갈등의 복잡성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국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도 그러하다. 나는 천사와 악마의 대립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교수의 현실 참여에 대한 여야,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는 ‘일반적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의 어떤 참여가 폴리페서이고 어떤 참여는 앙가주망이 되는가. 사실 폴리페서와 앙가주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서울 법대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의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직 수락과 조국의 장관직 참여는 동일한 것이다. 단지 맥락과 참여의 정치적 성격이 다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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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을 생각하면서
 
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녔다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나는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 속으로 항변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주장을 상대방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인정한다. 바로 그러한 도덕적 결함을 갖는 존재로서의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의 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2014년 선거 과정에서 내 아들이 쓴 편지와 고승덕 후보 딸이 쓴 편지가 대비되어 선거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나는 사실 이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원래 내 아들이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쓴 편지를 선거본부 실무자들이 가지고 왔을 때, 나는 ‘낯 뜨거워서’ 안 냈으면 내지 말라고 했다. 내가 반대해서, 2-3일간 발표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본부의 강력한 주장을 존중해서 발표를 허용했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고승덕 후보 딸의 편지와 대비되는 반응이 나왔던 것 같다. 선거 이후에 나는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했다. 고승덕 후보에게도 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는가. 선거국면이 치열한 쟁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도덕적 아버지’로 과잉 표상되고, 고 후보는 부덕한 아버지로 과잉표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생각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 
현대 철학에서의 다수자와 소수자 
 
내가 철학에 대해 과문하지만, 이런 인식과 사고가 근대 ‘이후’ 철학의 핵심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철학과 정치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분법적 사고 양식이 존재했다. 예컨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의 양분법적 구분 말이다. 이 때 후자는 인간과 사회 해방의 천사로서 인식되고, 상대방은 악마로 인식된다. 20세기의 1차, 2차 전쟁을 포함하여, 에릭 홈스봄이 말한 ‘극단의 시대’가 20세기에 펼쳐진 것도 이런 사고 위에서였다. 그러나 이 양분법적 인식의 강을 횡단하는 것이 근대 이후 철학의 한 특징이다. 영화 <색계(色戒)>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민족해방을 위해 성을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 사실 자본가와 노동자는 하나의 순수일체적 존재로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단일범주로의 인식은 역으로 피억압민족 내의 모순과 균열을 숨기는 것이 된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있다고 할 때, 소수자 역시 자신 속에 다수자적 속성이 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레즈비언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 현실에서 악마와 천사는 없다. 악마적 천사와 천사적 악마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런 시각을 제기하는 이유가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 みんな  どろぼうです)’ 식의 냉소주의를 부추기거나, 근대 이후 철학이 갖는 상대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주의를 취하려 해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적과 동지’의 구분은 너무도 확연하게 된다(그래서 칼 쉬미트는 정치를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단지 적과 동지의 싸움이 ‘무찌르기’ 식의 극단적 절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존의 바탕 위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 사태에서 ‘계급’의 문제를 본다? 
 
둘째로, 이렇게 다원적 시선을 갖는다고 할 때, 그냥 공존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국 사태'의 고민 지점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다. 조국은 분명히 87년 이후 '민주개혁 대 반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개혁의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조국 사태'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의 격차, 교육의 영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불평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드러났다(서민들의 자녀와 조국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 ’생애의 기회‘를 갖는지도 드러났다). 명문대생들은 명문대생대로 불공정을 성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땀으로 이룬 성취를 조국과 같은 기득권의 자녀들이 부모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라는 지름길을 이용해 손상했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이런 비판마저 배부른 소리라고 지적한다. ‘구의역 김군’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와 엘리트 인생 사이에 어찌 출발선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향후 쟁투의 내용을 새롭게 재정식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급적 문제’로 보고자 했다. 사실, 조국은 대표적인 ‘강남좌파’라고 불리웠는데, 이때의 강남성(性) 혹은 강남적 성격은 현존하는 질서 내에서도 일정한 ‘혜택받은 집단’이나 ‘기득권적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어떤 의미에서 조국의 강남성(性)은 그가 서울대 교수라는 점과 '사학 오너'의 자녀라는 점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강북이나 지방의 좌파와 달리 기존의 질서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이 현저하게 다르고 다양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상의 일’들에 연루될 가능성이나, 현재의 달라진 공직자의 기준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과거의 관행적 일들에 연루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남 좌파는 그런 점에서 그러한 계급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만큼 그가 참여한 개혁적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불평등 접근권의 문제를 단지 ‘조국 특수'적 문제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로 포착하고 다음 단계의 쟁투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 개혁주의자로 살아온 ‘강남좌파’ 위에, 더욱 심대한 불평등 접근권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사회와 정치(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쟁투라 해도 좋다)를 생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조국 너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낸 ‘민주사회’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던 386세대는 -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 우리 사회의 주류, 특별히 정치적 주류로 진입하였다. 이 점은 유럽의 68혁명세대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의 60-70년대 저항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7년 이후 체제, 97년 체제에 의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화된 새로운 체제 내에서 주류가 된 셈이다.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강남좌파의 두 측면이다. ‘강남이면서도 좌파’인 그의 인간적 헌신과 87년 체제 하에서의 개혁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87년 체제 하에서 강남적 존재가 갖는 불평등한 접근권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식하면서 우리는 조국을 넘어가야 한다. 조국에서 느끼는 실망으로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 강남좌파의 강남성에서 발생하는 특권적 모습을 도덕적 비판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와는 달리 우리는 미래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 ‘세대갈등’으로 치환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나는 이런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 ‘세대갈등’으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가 좌절과 분노에 공감한다. 나는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기회의 공정성’을 넘어서서, ‘결과의 평등성’까지 실현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386세대나 586세대 전체와 젊은 세대의 갈등으로 치환하는 것은 올바른 시선이 아니다. 민주개혁의 선도에 섰던 386세대, 아니 586세대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함께 가야 한다. 386세대나 586세대를 정치 영역에서의 국회의원이나 주류화된 중상층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에도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불평등과 격차,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는 386세대 혹은 586세대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연대 위에서, 386이나 586의 세대적 한계까지도 당연히 쟁점화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 중의 강남좌파가 된 존재들의 강남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조적 접근권의 격차까지도 개혁하는 새로운 쟁투로 가야 한다. 예컨대 이번 - 지금은 일정하게 개혁되고 한 단계 높은 개선을 목적에 둔 - 과거의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에서의 계급계층적 접근권의 차이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대학 입시 개혁으로도 가야 한다. 당연히 사회경제적 개혁의 더 높은 단계를 상상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여성, 다문화, 비정규직 등 386이냐 586이냐를 넘어서 험악해진 우리 사회의 균열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는 무한 입시경쟁의 불평등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대입과 고입을 준비하는 교육 현장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교육 격차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장(場)이다. 따라서 당연히 제도 내에서의 도덕성에 분노함과 동시에, 서열화된 고교체제과 대학체제, 그 관문으로서의 입시제도를 한 단계 높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그것이 -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국 너머'의 -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새로운 쟁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386세대 그리고 586세대는 바로 이러한 변화된 구조적 현실을 성찰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이미 주류화된 존재로 그 구조 내에서 비루하게 자신의 자식의 문제로 고군분투하지만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은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직시해야 한다. 강남좌파는 그 강남성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하여 젊은 세대의 분노와 만나야 한다. 교육에서는 강남성이 특권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도개혁, 더 나아가 더 큰 틀에서의 학벌-학력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젊은세대를 노동시장에의 진입 조차 못하게 하는 현재의 ‘의도하지 않은’ 배제의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서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더욱 대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나야 한다(현재 계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그것이 미래세대에게 대의 공간을 열어주는 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386세대와 586세대는 자신이 투쟁했던 체제에 스스로가 주류로 진입하는 동안 그 구조는 여전한 불평등구조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새로운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예컨대 대학등록금을 신입생에게 적용하던 과거의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당국의 정책을 생각해보자. 최초의 민주노조를 가능하게 한 386세대는 그들이 비지니스 영역에서 성공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그들이 97년 체제의 도전 속에서 민주노조의 조직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힘겹게 방어하는 사이, 기업주들은 신규진입자에게 새로운 불이익 조건을 강제하는 식으로 대처하였다. 그 결과 이중노동시장이 아니라 아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글을 마치면서, '조국 사태'는 이제 법무장관 임명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후 상황은 나는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 글은 단지 임명 이전까지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이 '조국 사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토론할 때 내가 참여자라면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를 고민해온 작은 생각들이다. 한달 동안 '조국 사태'에 매달려온 많은 분들의 사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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