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한일합의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난 27일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5년 12월 28일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협상은 ‘흠결’이 있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검토 결과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표와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 ‘환영’을 표시했다.

이틀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의 생각이 궁금했다. 27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전념해 온 윤미향 대표이기에, 이번 검토 결과와 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한 소회는 남다를 터.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에 위치한 정대협 사무실에서 윤미향 공동대표를 <통일뉴스>가 만났다.

검토 결과 긍정적 하지만 ‘법적 책임’ 부분은 오류

윤미향 대표는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발표에 “반신반의했다”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국제관계학 전문가로 구성됐기 때문. “국제관계학 측면에서 합의를 검증한다면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나오기 어려울 텐데 국제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우리는 추측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토 결과를 살펴본 윤 대표는 “철저하게 문서와 팩트로 조사하고,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궁금해했고 국민이 궁금했던 내용을 조사하려고 했던 게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에도 일부 오류가 있다고 윤 대표는 지적했다. ‘12.28합의’에서 ‘법적 책임’ 부분을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문제라는 것. “가해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가해 주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책임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전혀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12.28합의’ 내용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꾸준히 ‘위안부’ 문제를 두고 ‘오와비(おわび)’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 사죄의 의미를 담은 ‘사자이(謝罪する)’가 아니기에, ‘오와비(おわび)’를 사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밀실 합의’, “참담하고 굴욕감을 느꼈다”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번 검토 결과, ‘밀실 합의’가 있었음이 드러나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이를 두고, 그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 대통령이 전쟁으로 몰아가면 모든 공무원들은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으면 모든 공무원들은 나라를 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굴욕감이 느껴지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에게는 참담하고 굴욕감과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무력감이라고 할까 느껴졌다”라고 밝혔다.

지난 2년 정대협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을 터. 검토 결과, 일본 정부는 정대협을 지목하며 한국정부가 설득하라고 요청했음이 폭로됐는데, 실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 설득은커녕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정진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했다. 게다가 해외 한인회에 정대협과 함께 활동하지 말라는 공문을 외교부가 보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대협을 고립시킨 사례가 발생했다.

윤 대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마치 테러집단처럼, 정치적 음모를 가진 집단처럼, 심지어는 내란음모 조직처럼, 그렇게 기획되고 선전되고 한국을 넘어서서 외국에까지 퍼트리고, 그건 나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중심에 일본.. 검토 결과 발표는 국민 자존감 높여”

이번 검토 결과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다.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위로금을 받은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외교문서 공개가 타당하냐고도 한다.

이에 윤 대표는 “한.미.일 3국 간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다.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이고, 대통령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면 피해자 중심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 정부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다 돌아가셔도 피해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제대로 조명받고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분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보라든가 군사적 문제라든가 민감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국가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사안이라면 모르겠다. 이건 인권의 이야기”라며 “한국이 무너질 것 같은 뭔가 위협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공개되어서 국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윤미향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 검토 결과 후속조치를 기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일관계가 틀어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사실은 무효화를 이미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한.일관계는 틀어졌다. 비자주적인 모습이 이런 외교를 불러왔다. 한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12.28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인권변호사로서 사람을 사랑했던, 민초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보고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정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숙제를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와 인터뷰 전문이다.

* <통일뉴스>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의 용어 정리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위안부’를 ‘성노예(Sexual Slavery)’로 공식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일본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꺼렸다는 점 등 내부 종합검토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알립니다.

“반신반의.. 법적 책임으로 해석할 것은 전혀 없다”

□ 통일뉴스 : 외교부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T/F가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우선은 사실 반신반의했다. T/F를 구성할 때부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법 전문가, 역사, 인권, 사회학자 이런 쪽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구성원은 국제관계학 중심으로 되었다.

당시 외교부는 당사자여서 제외했다고 이야기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한 것과 전혀 달랐다. 우리가 한일합의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T/F팀 위원들을 섭외하고 임명하면서 전문연구자를 당사자로 배제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으려나 싶었다. 국제관계학 측면에서 합의를 검증한다면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나오기 어려울 텐데 국제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우리는 추측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아니구나, 관계 측면에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문서와 팩트로 조사하고 그걸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들이 검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불가역이라던가 소녀상 내용이 들어간 부분, 우리가 꾸준히 제기한 이면합의가 있으리라는 것, 이면합의가 존재했는지, 있었다면 이면합의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 우리는 전달했다.

그리고 합의 이후에 벌어졌던 한국정부의 처사, 일본 정부의 처사,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까지 조사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 설립하는 과정, 그 과정에 김태현 이사장이 100만 원이라는 출연금으로 급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은 관례를 벗어나는 일이고 일반 NGO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이번 검증결과를 보면 대부분 그런 기준이,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궁금해했고 국민이 궁금했던 내용을 조사하려고 했던 게 보였다.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 외교부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T/F가 검증결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없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 내용 속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역시 법적 책임 문제이다. 구성원 자체가 법적 책임과 관련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책임은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검증발표에도 국장급 협의에서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난항에 부딪히니까 고위급으로 바뀌었다는 결과 발표가 나왔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증결과 발표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이 뭔지 몰랐던 것이다.

‘인정’이 들어갔고 그것도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가 상처 입은 문제’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질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데도 ‘인정’이라는 단어, ‘통감한다’,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그 다음에 ‘오와비(おわび)’라는 말을 ‘사죄’라고 번역하는데 그 자체도 오류이다. 일본에서는 절대로 ‘오와비(おわび)’를 ‘사자이(謝罪する)’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우리만 ‘오와비(おわび)’를 ‘사죄’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오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와비(おわび)’했고 10억 엔이 국고에서 나왔다. 이것은 과거 고노 담화보다도 ‘아시아여성기금’보다도 진일보한 것이고 그리고 법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가해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가해 주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책임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전혀 되지 않았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오와비(おわび)’든 ‘대독 사과’든 의미가 없다. 진짜 사죄이든. ‘인정’이 명확해야 사과가 진짜 사죄로 후속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강제성을 부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입으로 직접 사과하는 것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나온 것이다.

그 이야기는 그 합의는 그 뒤에 말도 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합의는 대독 사과였고, 표현 문구로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아베가 사과한다고 되어있지만 그건 사과가 아니었다. 또 무엇보다도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었다. 이미 일본 정부가 다 이야기한 것이었다.

법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한 문장을 갖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건 한일협정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봐왔다.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을 법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한 부분, 무엇보다도 결국은 도의적인 책임이다. ‘도의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다. 그걸 ‘도의적’이라는 단어를 기만적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떼어놓고는 진일보했다고 했다는 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 약간의 오류, 결정적인 오류이긴 하다. 결정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진행 과정, 내용,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정부 중심의,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 중심의 합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 고위급으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비밀로, 은밀하게, 청와대의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거로 드러났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굉장히 수고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

□ 이번 T/F 발표내용을 보면, 이면합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밀실 합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윤미향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사실 너무나 울컥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면합의. 비공개된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고 사실은 굴욕감도 느껴지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민지라면, 정확하게 나에게 그런 탄압이 오고 식민지 상황이니까 국민의 저항감이라도 만들어내지, 이건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지금은 버젓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은 한 사람의 대통령, 임금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밑에 장관들은 허수아비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고, 법을 넘어서는,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아마 그건 그들이 화해치유재단 발표하면서도 불법한 것은 없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법보다 무서운 것은 권력을 이용한 ‘초법’이라고 생각한다. 법 위에서 그들은 한 것이다. 그게 5일 만에 통과시켜줬다든가 피해자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인하게 한다든가, 그래놓고 선전으로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수로 몰아가고 하는 행태들을 계속해 왔다.

한 사람의 지시로, 인권전문가도 아니고 역사전문가도 아니고 정치만 해왔던 그 사람이 더군다나 정치도 늘 우두머리만 해와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행정기구가 움직였다는 것,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대통령이 전쟁으로 몰아가면 모든 공무원들은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으면 모든 공무원들은 나라를 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 여성가족부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대통령의 시녀로,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일한 게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한다는 자세를, 위치를 망각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국민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장병이 낫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나 육체적인 질환을 가져온 게 한일합의였는데, 그게 이번에 검증결과를 통해서 나에게는 참담하고 굴욕감과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무력감이라고 할까 느껴졌다.

□ T/F 내용을 보면 정대협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2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텐데, 어떠했는가.

■ ‘아 정대협이라는 NGO가 그렇게 중요한 단체였구나’. 난 늘 겸손하게 할머니들 앞세우면서 모든 공도 할머니들에게 돌리고 할머니들에게 배우고 있다, 늘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준 선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고 실무자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들에게 보인 것은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대협이 그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만큼 정대협이 그들에게는 독보적인 존재였구나, 특히 일본 정부에게, 일본 정부가 정대협이 반발하면 설득하라, 한국정부가 한 행태는 하겠다고 해놓고 한국정부가 한 행태는 설득이 아니라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었고 우리를 탄압한 것이었다.

언론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위안부 관련 목소리는 정부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내고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면 다루지 않고, 심한 배신감을 할머니들에게 갖게 했던 언론방송. 지금도 김복동 할머니는 언론방송에 대해서 불신한다. ‘너희들 얼마나 우리 문제를 다뤄주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해외에 캠페인을 하러 갈 때, 합의 이후에 해외캠페인을 갔을 때 어떤 제보들이 나오냐면 해외 한인회에 외교부에서 공문을 보냈다.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한인회가 외교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폭력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라는 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건 국제적인 망신이고 외교적인 망신인데,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의 무능이.

더군다나 서울역 광장에서 뿌려졌던 ‘정진모(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의 유인물이 해외에서 돌았다. 또 해외에 있는 한인 언론이 우리가 막 활동을 할 때 ‘정대협의 실체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칼럼을 써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대협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런 정대협을 탄압하고 고립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언론기사에 게재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수나 우익들이 박근혜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정부의 합의에 따라서, 한일정부 합의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고, 그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구나, 기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구나, 물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획 하에 작성된 캐비넷 문건이 발견돼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런 현상들,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일본 정부에 약속한 것이 들어있다던가, 소녀상 철거 노력을 약속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이면합의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 정부가 국민들과 피해자를 기만했구나’. 그렇게 이면합의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고, 길원옥 할머니 표현으로 쑥덕쑥덕 자기들끼리 해놓고 국민들이 이면합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짜증 내고 질책하고 우리는 피해자의 요구를 담았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T/F조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노고에 처음으로 우리가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했다. 감사드린다. 물론 오류가 있었음에도, 그건 앞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운동 과정에서 잘 세워나가면 된다고 본다. 어떤 것이 법적 책임인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일합의는 인권의 이야기, 검토 결과 발표로 국민 자족감 높였다”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면 피해자 중심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 일각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비밀에 부쳐지는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발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게 그렇게 문서를 공개했을 때, 안보라든가 군사적 문제라든가 민감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국가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사안이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사람의, 인권의 이야기이다. 안보가 아니다.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

기밀이 누설되었을 때, 우리가 이면합의가 공개됐을 때, 한국정부가, 한국이 무너질 것 같은 뭔가 위협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공개되어서 국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건 외교문서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이미 법원에 이야기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 ‘외교장관이 사인한 문서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지 않은가. 외교문서 공개가 타당하냐는 말들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 이번 결과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이었다. 그런데 합의 발표 이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10억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받았다. 이를 두고 합의를 인정하는 피해자도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 피해자 중심은 과정도 내용에도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 합의가 이뤄지는가. 동기도, 과정도, 내용도, 결과도 모든 게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협의를 하는 게 피해자 중심이다.

그런데 동기도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목적에 대해 정책자,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결국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이었다는 이야기이고, 대통령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일본을 중심에 둔, 어떻게 하면 이 합의를 빨리하느냐, 이 합의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중심에 두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다급한 사람이 결국 지게 되니까, 일본은 그렇게 다급할 이유가 없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느긋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국정부가 조르고 사정하게 되고 그런 동기는 피해자를 배제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만나고 만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들이 숱하게 정부에게 전달한 우리의 요구가 있다. 27년간 요구했던, 심지어 그 시기에는 답안지까지 만들어서 줬다. 일본 정부에게도 주고 한국정부에게도 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담겨있지 않았다.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당연히 피해자가 요구한 내용은 다 빠져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피해자의 범주를 살아있는 사람만 피해자 범주로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폭력이다. 실종자들의 권리는 없는가. 사실 그 부분은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다. 실종되신 분들, 귀향의 주제가 언제부터인가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귀향시킬 것인가, 실종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선 실종자들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자체도 모르는데, 존재를 찾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다. 그런 피해 숫자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는 것은 현재 생존한 피해자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 또 돌아올 수 없던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 더 넓게 보면 사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다.

피해자 중심이 범주 자체도 한국정부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몇 사람, 46명에 국한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39명 중에 46명을 뺀 나머지는 인권이 없느냐. 그럼 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 정부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왜 그 문제는 소외시키는 것이냐고 말할 수 있다.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억 엔 받기 전에. 목소리 낸 사람들은 27년간 운동을 하신 분들이고, 계속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내온 분들이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유엔이 국제인권기준을 만들었다.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피해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소수집단으로 몰아버리고 지금 고령화돼서 이야기를 낼 수 없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그동안 한국사회 내에서 폭력적인 집단, 사실 가족이 첫 번째 책임이다.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했고 가족을 피해자로 만든 건 한국사회였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에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가족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억압했냐면 ‘위안부’ 피해자 고모에게 할머니에게 침묵하라고 억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억압구조에 할머니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가족을 동원해서 그들이 사인하게 만들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돈도 마찬가지로 쓰게 만들고 하는 그 결과도 피해자 중심은 아니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권리는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던 시기에, 당당하게 냈던 목소리, 인권회복을 위해서 활동했던 시기에 이미 우리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메시지가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해서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미 목소리를 낸 것이 있으니까, 그 피해자 전 삶을 두고 이해해야 하지 합의 이후 그 시간은 정말 폭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할 때 피해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집중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면 피해자 중심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지 않느냐. 다 돌아가셔도 피해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제대로 조명받고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분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이다.

우리는 여전히 숫자에 빠져 있다. 피해자 중심이란 단 한 분이라도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인권회복을 요구하면,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국가는 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이번 T/F 결과 발표로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하는 일이 남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한일관계가 틀어진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 이미 한일관계는 틀어졌다고 본다. 우리는 계속 한일관계 때문에 아베 정권이 저렇게 해서 한일관계에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북이 뭔가 미사일을 쏘면 또 일본에게 기대려고 하고 미국에게 기대려고 하는 비자주적인 모습이 결국 이런 외교를 불러왔다고 본다.

우선 한반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일본에만 너무 의존하는,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가 이런 불상사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일합의를 ‘위안부’ 문제를 인권원칙에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려면 한일합의가 실질적으로 무효화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고 이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T/F팀의 발표로 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은 했다고 본다.

물론, 일본 정부가 사실은 무효화를 이미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 있고 다음 해 3월 유엔 여성차별위원회(CEDAW)에서 30여 분 발언 동안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몰입해서 발언했고, 한국정부는 침묵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합일합의를 무효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먼저였다.

사실 그때가 기회였다. 한국정부가 ‘너희 위반했다, 무효로 했다. 우리도 발언하겠다’라고 되받아쳤으면 아마 아베와 똑같은 수준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일본 정부가 무효화 행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증결과 발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미 무효화는 선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남은 게 뭔가. 무효화라는 이야기는 한일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한일합의로 받았던 10억 엔, 10억 엔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무로 돌려야 한다.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것을, 한일관계를 어그러트리는 게 불안해서 혹은 너무나 무거워서 골치 아파서 가만둔다면 3년, 4년, 5년 계속 이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검증결과 나왔을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오히려 정부가 한일합의를 무효화하는 과정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10억 엔을 반환하는 것이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갖는 불편을 제거하는 것, 국민들이 갖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10억 엔을 반환하는 것인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이미 이사가 5명 사임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정 속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쉽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남은 건 10억 엔 반환이다. 역겹다고 피해자가 말하는 10억 엔을 그대로 둔 채 인권회복은 불가능하다. 그걸 원상회복하는 것, 정부도 저희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문재인 대통령,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후속조치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T/F 결과에 대해 28일 오전 입장을 발표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걸로 부족하다. 2년의 세월 동안 피해자들과 우리, 특히 정대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마치 테러집단처럼, 정치적 음모를 가진 집단처럼, 심지어는 내란음모 조직처럼, 그렇게 기획되고 선전되고 한국을 넘어서서 외국에까지 퍼트리고 그건 나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검증결과 발표가 없었다면, 앞으로 나의 모든 활동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었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 비록 지금 정부가 전 정부에 예속된 당도 아니고 그렇지만 후임 정부로서 ‘그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 관련 단체, 관련 단체에 일하는 사람들, 국민들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랐다.

그렇게 됐으면 훨씬 더 우리가 치유됐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지금 폭로만 되고 있다. 폭로만 되고 있고 이 폭로로 인해서 폭로된 내용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갈등 속에서 힘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지만 분노의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건 치유로서만 가능하다.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윤병세도 오히려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약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나갔다면, 이왕 국민에게 정부의 마음을 표현할 거라면 충분히 마음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 저분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그동안에 그분이 살아온 이력을 볼 때.

단어 표현으로라도 어차피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고서라도 입장을,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면 조금 더 국민을 어루만지는, 그런 메시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오늘 나온 것도 굉장히 환영한다. 그럼에도 그런 약간, 감을 하나 받으면 두 개를 받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 기회에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걸 국내외에 멋지게 선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진행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끔찍한 아픔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에서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의 27년 동안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온 국제인권기준에 따라서 범죄자가 특정화되고 범죄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인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또 추모비를 건립해서 미래세대에 이 여성들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고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 그 여성들에게도 이번에 한국에서 진행된 것을 통해서 ‘아! 우리도 저 여성들처럼 열심히 활동한다면, 저 고령의 피해자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도 저렇게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구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선례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면 일본 정부가 오히려 꼼짝을 못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고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안다. 조금 넓게 멀리 높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기회는 있으니까,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걸 발표하고 3.1절도 있고 여러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이러니까 일본에 어떻게 하지’라며 조급해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좀 외교정책을 꾸준히 갖고 멀리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 말로만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정말 설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숙제를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문재인 정부가 과연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가?

■ 믿고 싶다. 왜냐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변질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변호사로서 사람을 사랑했던, 민초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보고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할머니를 만나고 국제사회를 만나다 보면, 눈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만 봐왔다면 이제는 세계도 품게 되는,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다.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런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지난 시민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힘들게 희생하면서 일한 사람들이고 권력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살아있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신이 살아있다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 모습.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2016년, 헌법을 위반한 통치행위로 결국 문을 닫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내려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통치행위’였더라도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 등 위반

먼저,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두고, “통치행위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의 절차는 준수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도 해당한다는 것.

“헌법은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긴급처분명령권)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데 5.24조치 등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였음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27조 3항, 국가행위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통치행위를 한 이유로 탄핵됐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박근혜, “개성공단 철수하라” 지시에 절차 무시 일사불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2016년 2월 10일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보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이미 이틀 전, 2월 8일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혁신위에 따르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뒤,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이날 오전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

2월 10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결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설령, 10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NSC는 헌법 제91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NSC 상임위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

또한,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만 있었기에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통일부는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통일부도 즉각적인 철수에 동의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도 무관했다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몇 호를 근거로 개성공단이 해당결의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밝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북한이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강화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안보적 효과도 의문시되었다”고 혁신위 검토결과에 담겼다.

개성공단 임금전용설은 탈북자의 근거없는 진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개성공단 임금전용이 탈북자의 근거없는 진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2015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이라고 강조했고,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구체적 근거가 아닌 탈북민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판명됐다. 개성공단 임금전용 근거자료는 정보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2월 13일 NSC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

그런데 해당 문건은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일 뿐이고, 심지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도 문서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던 것. “이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경우 근무기관이나 탈북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외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도 헌법 위반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5.24조치’ 또한, 헌법 긴급처분명령권, 국민 재산권 보호,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안보적 상황 때문에 대북사업을 중단하게 된 대북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인 자금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여 큰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다”고 혁신위는 꼬집었다.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는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내려진 잠정적 조치이지만, 여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야 했지만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여권법’은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방북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고 중단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는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조치로 행하여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은 헌법을 위반한 통치행위였기에, 헌법 준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련의 조치를 두고, 혁신위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국민의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헌법 및 법률에 근거를 찾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남북관계에 관한 일정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법률, 국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정부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남북관계는 정권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파국에 이르는 위험에 항시 직면하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