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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9.12.11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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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2 [05: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이 김진표 의원에 대한 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리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라며 그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 의원의 ‘죄악’으로 ▲재벌개혁 후퇴, ▲법인세 인하, ▲론스타 외환은행인수 허가, ▲한미FTA 적극 추진, ▲분양원가공개 반대, ▲골프장 무더기 건설, ▲국립대 법인화 추진,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 ▲각종 특목고 확대, ▲외국자본 투자기피도 노동조합 탓, ▲종교인 과세 반대, ▲임신중절 금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을 제시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죄악 리스트'를 제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이들 단체들은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힌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 <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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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김용택 | 2019-12-11 09:09:49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90%, 심지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했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는가 하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을 초래 하는가 하면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평가로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교원평가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논리,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로 구체적인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렇게 자본처럼 투입, 산출이라는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를 배구팀에서 뛰게 해 배구 선수와 서열을 매길 수 있는가? 교육이란 영업사원의 발품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꺼내놓기 바쁘게 파리 떼처럼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야 어차피 보태고 빼고 구색 맞춰 내놓는게 혁신정책 아닌가? 정부수립 후 그 많은 개혁안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개악 일변도로를 걸어 온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지금은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꼴찌는 C급이니, C급으로 평가를 당한 교사는 물론 이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여기다 성과 상여금까지 연동시켰으니 받아오는 성과급을 놓고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C급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서열이라니…’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은 법’이라고 매도당한다. 우리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만들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유령으로 만들어 “너 빨갱이지?”하며 묶어 잡혀가 중징계에 파면을 당한다. 레드 콤플렉스로 의식화시켜놓은 우군 학부모들이 있고 자본에 길들여진 기레기들이 지원군이 되어 “내 자식을 전교조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지지해 두 번 세 번씩이나 해직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급 반대로 저항했지만 자본의 논리를 포기할 정부가 아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선” 어차피 공청회니 토론화란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 맞추기니 그런 논리를 꺼내 합리화시키는 교육부의 우군이야 셌고 셌지 않은가? 붙이고 자르고 꿰매고… 그래서 만든 안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 3가지다. 고고한 이런 모형의 내용이야 분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교육부의 방심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니 거기다 토 달면 또 ‘말 많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차라리 참여를 하지 않든가 모른 체 하는 게 속 편한 일일까? 촛불정부라고 믿었다가는 또 코 깨지기 마련 아닐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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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이 수녀가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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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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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자유한국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등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간 세부 조율 끝에 '4+1' 수정 예산안은 완성됐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 35분경 본회의가 개의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의를 하자마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며 예산안부터 상정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상정된 200건이 넘는 다른 법안들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 방해 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허 찔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문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단상에 올라섰다.  

하지만 조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지 않고 묵묵히 서있기만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던 고성이 멈추길 기다린 것이다. 문 의장이 거듭해서 "(토론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사이에선 "공천 아들", "공천 세습" 등 산안과 동떨어진 황당한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반대 토론을 하지 못한 채 몇 분 뒤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제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수정안을 설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문 의장이 "무슨 제안 설명인가"라고 반문하자, 의장석 앞까지 나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어떻게 생략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역시 먹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더이상 토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 의장이 표결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의견 제시를 요청하자, 심 원내대표 등은 이마저도 막으려고 단상을 사실상 '점거'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단상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겨우 "부동의"라는 정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합의한 '4+1' 수정 예산안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견이 없다고 밝히자, 문 의장은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문 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말리던 도중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표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수정 예산안이 가결됐다.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계속 항의했다.

문 의장은 2개의 예산부수법안도 잇따라 상정해 처리했다. 이때도 자유한국당이 단독 수정 제출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지연 작전을 펼쳤지만, 정부가 모두 '부동의'하면서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했다.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가 정부 측 대표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 했지만 심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총리는 결국 홍 부총리처럼 단상 옆에 서서 인사를 해야 했다.  

이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 본회의장에 남아 항의를 이어나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 모여 "원천 무효"를 외쳤다.  

밤 10시 30분경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잇따라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줄줄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며 토론을 펼쳤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이미 예산안이 먼저 상정돼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성의 항의를 더할 뿐, 결국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352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 원을 삭감한 총 351조1천억 원규모다. 4조8천억 원 가량 증액되고 6조 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 가량 삭감한 512조3천억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개의 시간을 늦추기 위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최지현,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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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0 17:51:05

 

마초 기질이 강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본다. 그는 북미 간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에 롭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에요."

지기 싫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시 트럼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한 폭주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이 맞부딪치면서 2017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말폭탄으로 지구촌을 깜짝 놀라하면서도 이러한 언행이 계산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발간한 <외람된 말씀이지만>(With all due respec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게 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시도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이 날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

그러나 김정은은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9월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11월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역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ICBM이야말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초대장이 될 것으로 믿었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2018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뒤이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대등한 전략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덕분이라며 각기 상반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2019년 들어 '하노이 노딜'을 비롯한 북미협상 교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수록 그의 약점을 잡았다고 여기고는 "최대의 압박"을 낮추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에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는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자, 다시 2017년에 썼던 카드를 꺼내 들려고도 한다. 대미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12월 7일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고는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위성 발사나 ICBM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유도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대 트럼프의 승부'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17년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두 지도자의 상호 위협적인 언행은 협상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언행은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 벌어진 것이었다. 

북미 정상들의 세 차례의 만남은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친분도 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세 차례의 만남과 강력한 친분 과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다고 믿게 될 때, 실망감과 배신감이 친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올 한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온 두 사람의 '케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자 쪽으로 기울어질 위기에 처했다. 

'게임 체인저'는 ICBM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라 북미 공동성명을 찢어버리는 '휴짓장'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재선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면,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가 탄핵 정국에서 귀환할 때까지 판을 깨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하면 자신의 최대 업적이자 기대와 조롱을 동시에 받아온 김정은과의 회담을 재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 결정이 김정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비춰지길 원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트럼프가 북한의 압박에 움찔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새로운 길"이 2017년에 갔던 길과 흡사한 것이라면, 이는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ICBM 발사 시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트럼프 탄핵 정국은 내년 2월경에 상원의 부결로 종결될 것이다. 북한은 이 사이에 판을 깨지 말고 다시 판을 깔 준비를 해야 한다. ICBM 발사가 아니라 유예를 통해 '협상의 법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제재를 앞세운 "최대의 압박"이 더 이상 실효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의 실패를 성토하면서도 오히려 더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실패한 외교를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서 '제재 완화와 해제를 통한 비핵화'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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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22:10:14

▲ 북한이 표방할 새로운 길은 핵보유국 재확인, 자력갱생, 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연대 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연대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제2라운드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영원히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건부, 시한부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가 최소한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도 큰틀에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는 빅딜, 양측 만족하고 모두 이행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미들딜, 임시봉합하는 수준의 스몰딜 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지만 "어떤 합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배드딜(bad deal)일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딜 통한 적절한 긴장과 현상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년도를 맞는 북한이나 모두 상대보다는 내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2020년이니만큼  "북미협상의 개최 유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만으로 남북관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되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북미관계 전망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남북관계가 연동되도록 전략을 세운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볼까? 이상만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안된다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해가면서도 동북3성의 도전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핵을 용인하되 관리하는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웅현 고려대 연구교수는 과거 북한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을 종용한 바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핵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해 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과학기술역량에 기반한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고 국산화 진전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자본조달 역량도 갖추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제재를 극복하고 무력화시킨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자력갱생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북중, 북러 사이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거시경제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면 물가와 환율의 급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마지막 해를 맞아 북한은 그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전략 목표 완수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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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이날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최종적으로 이날 오전까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한 뒤 합의안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후 2시 ‘4+1’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도 정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01029001&code=910402#csidxaa29c1eeb79de0eba9cab1eed8c5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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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청줄청소놀래기 확인…연어·잉어도 ‘죽을 뻔한’ 장기 기억 간직

 

» 포식자인 곰치의 입에 들어가 기생충과 죽은 피부 등을 떼어먹는 청줄청소놀래기. 거울 테스트 통과에 이어 장기 기억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실크 배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는 속설이 있다. 미끼를 물었다 낚싯바늘에 혼이 난 붕어가 금세 또 미끼를 문다는 얘기다.

 

이런 속설이 근거 없다는 연구는 적지 않다. 최근 야생에서 청소놀래기가 11개월 전 일을 기억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그니 트리키 스위스 뇌샤텔대 생태학자 등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에서 다른 연구 목적으로 외딴 산호초의 청줄청소놀래기를 채집했다. 다이버 한 명은 그물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놀래기를 몰아 그물에 걸리게 하는 방식이었다.

 

청소놀래기는 포식자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 속을 자유자재로 들어가 기생충을 잡아먹는다. 다이버의 입에 들어오기도 할 만큼 다이버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듬해 연구자들이 다시 놀래기를 그물로 잡으려 하자 절반이 산호 틈에 숨어 나오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물을 치웠더니 다시 나타났다. 산호초의 다른 지점 4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포획을 시도했을 때 이런 도피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

 

» 청소놀래기는 청소 터를 찾는 포식자를 일일이 기억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영역을 중시하는 청소놀래기의 습성에 비춰 이들이 11달 전 그물에 걸렸던 나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저널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장기 기억은 동물의 생존에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환경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저장했다 꺼내는 일은 생존과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인간 동물 가운데 이런 장기 기억 능력이 확인된 동물이 적지 않다. 그 기간이 작은 새인 명금류는 8달∼3년, 하이에나 1년, 원숭이 3년, 코끼리와 돌고래는 수십 년에 이른다.

 

물고기 가운데서도 학습과 기억 능력이 잇따라 확인된다. 무지개송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먹이를 얻으려면 단추를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3달 뒤에도 기억했다. 이웃 웅덩이로 옮겨진 망둥이는 자기가 살던 웅덩이를 기억해 40일 뒤에 돌아갔다.

 

이번 청소놀래기처럼 죽을 뻔 한 나쁜 기억은 단 한 번이라도 오래 간다. 낚시에 걸린 연어와 잉어가 1년 뒤에도 바늘을 꺼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청소 서비스를 받는 물고기와 일종의 ‘사회 계약’을 맺는 청소놀래기는 자기 인식 테스트로 통과했다. 닉 홉굿,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청줄청소놀래기는 최근 ‘거울 테스트’를 통과해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동물로 평가됐다(▶관련 기사: ‘거울 볼 줄 아는’ 청소 물고기, 침팬지만큼 똑똑한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이외의 동물은 침팬지 등 유인원을 비롯해 코끼리, 돌고래, 까치 등 소수이다. 

 

청소놀래기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루 수십 마리의 ‘고객’ 물고기를 상대로 기생충을 잡아먹거나 죽은 피부를 청소한다. 놀래기는 대형 물고기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Zegni Triki, Redouan Bshary, Long‐term memory retention in a wild fish species Labroides dimidiatus eleven months after an aversive event, Ethology, DOI: 10.1111/eth.1297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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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검찰 통제 수단... 법무부 장관 인사권 행사에 촉각

19.12.10 08:03l최종 업데이트 19.12.10 08:03l

선대식(sundaisik)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비어있는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른 뒤 이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뭐기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일까.

공석인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전에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밝혔다.

그 자리는 대전·대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은 이들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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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2019.12.10 00:48:33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행들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결정하자 해리스 대사는 즉각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해리스 대사는 연이은 안보 관련 행사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점식에 참석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의 '미래혁신포럼' 멤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 둘러 싸여 있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는데, 이는 질문 형식으로 문 대통령을 에둘러 비난한 것이다.

한편 해리스 대사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다. 한 야당 원내대표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야당의원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해리스 대사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북좌파들이 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종북좌파론을 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망연자실하다.  

2018년 7월 9일 부임한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사랑'까지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재국에 대한 이해와 한미 양국의 우호와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외교관, 대사의 역할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심한 것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대(對)한국 안보 불신론과 이를 핑계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권국가의 외교‧안보 최고정책 결정권자로서의 결정이었다.  

물론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실상의 '압력'도 행사했겠지만,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국익과 국권을 지키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이런 결정과 조치가 해리스 대사 눈에는 문 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 둘러싸여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진 것이란 말인가?  

툭하면 '종북'이니 '좌빨'이니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념 프레임으로 몰아세우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보수야당과 언론이 있다. 그런데 '종북'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어불성설이다. 남한사람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이 왜 최빈국 반열에 있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인가?  

GDP 총액 1조 5500억 달러, 1인당 소득이 3만 1000달러나 되는 대한민국이 GDP 총액 450억 달러, 1인당 소득 1800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북한에게 35배나 큰 대한민국 살림을 갖다 바친단 말인가? 실제로 그런 공작이 진행되거나 하면 이를 용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는 남북 간 격차로 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것이 더 문제다. '종북좌파'론은 이념 프레임으로, 진영논리로 사용하기에는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다.  

북한을 나쁘게 말하지 않으면 '친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양단 논리는 지극히 단세포적이다. '반북'이 아니면 '친북'이고, '친북이니까 종북이다'라는 것도 유치한 3단 논법이다.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이 이렇게 선전‧선동하니 주한 미국 대사가 '종북좌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불문곡직하고 해리스 대사의 편을 들 사람들, 즉 '종미 우파'가 더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말이라면 뭐든지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남북관계도 미국의 동의나 승인 없이 추진하면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외치는 정치인 언론인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다.

물론 수적으로 많다고 꼭 정의고 진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4.27 판문점 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금강산 관광 재개 2)개성공단 조업 재개 3)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발도 못 떼고 있다.

한편 4.27 판문점 합의, 9.19 평양 합의를 철석같이 믿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호언했건만 하나도 성사된 게 없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대남 불신의 골은 깊어졌고, 북한은 남쪽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빙자한 미국의 '불허'와 종미우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남북관계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겨우 일본을 상대로 국익과 국격을 위해 결정한 일을 놓고 해리스 대사는 '종북좌파' 타령을 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건드려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고 촛불시위가 일어나면 그 때는 종북좌파들의 저항 때문에 한국대사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을 자극해서 반미감정을 키우고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친미-非(비)종북좌파의 고언(苦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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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임병도 | 2019-12-10 08:51:19

-자유한국당 예산안 심사 참여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자유한국당 의총 거쳐) -패스트트랙 안건(선거법, 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하지 않기로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 (12월 10일 10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국회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돌연 보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족할만한 예산안이 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의원총회를 거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그저 절차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보여주기 식 사진 찍기에 불과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누구의 손이 작동했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전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후보들. 비박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는 친박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계파를 초월한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결선투표에서 52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재에 반란을 일으킨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정치 경력과 국회 경험이 부족한 황교안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협상과 정책 등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처음 주관하는 의원총회에서 3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핵심 친박으로 황교안 체제에서 힘이 있는 김재원 의원이 왜 손을 놓고 있었지라는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돌연 보류가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국을 끌고 갈 무기는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연 작전 내지는 존재를 증명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큰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무기로 협상테이블을 떠나거나 앉는 등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닙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의당은 추운 날씨에 국회 밖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전날 이미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여건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 본회의까지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도의적으로 기다려주다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민주당이 매번 자유한국당에게 배신(?)과 실망을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여론에 겁을 먹었습니다. 일방처리를 했을 때 쏟아질 역풍과 비난이 부담스럽습니다. 정치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줄을 잘 타야지,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굳이 선거법 합의 등을 의식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표결로 선거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규칙을 어기는 선수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때문에 민주당도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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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9 04:59수정 :2019-12-09 09:02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 ③‘조국 사태’로 절감한 한국 사회는

월세 30만원 못낼까 ‘학원 알바’
그곳엔 인서울 ‘수천만원 컨설팅’
‘그들만의 리그’ 내겐 기회 안 와

386세대에 대해 64명 “잘 모른다”
386보다는 50대 포괄적 지목
기성세대들이 청년 탓하기보다
가진 힘으로 세상 바꾸길 바라

 

 

 

지역과 성비, 학력과 학벌 등을 고려해 분류한 만 19~23살 청년 100명을 만나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한 기획 시리즈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 3회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언론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 담론’이 마침내 폭발했다고 여겼지만, 청년들은 그 전부터 이미 온몸으로 불공정한 세상을 체감하고 있었다. 다만 그런 세상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처한 ‘지위’에 따라 분노 혹은 냉소로 분화했다.

 

 

 

 

 

 

 

 

지난여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서울대 교수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많은 언론은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를 다뤘다. 그렇게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반응은 천둥과 돌풍을 몰고 오는 거대한 적란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조명됐다. 하지만 <한겨레>가 전국을 오가며 만난 100명의 청년들은 한 덩어리가 아니었다. 100명의 청년들은 쪼개진 대나무 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있었다.

 

뿌리는 같았다. 19~23살 청년 100명 중 79명은 ‘조국 사태’를 보고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박탈감이 분노로 이어졌느냐는 물음 앞에서 청년들은 분화했다. ‘조국 사태’에서 불공정을 읽은 청년들의 절반쯤 되는 40명만 분노를 말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분노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유일한 집단은 서울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전체 16명 중 9명이 ‘조국 사태’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비서울권 4년제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10명 중 절반인 5명이 분노한다고 했다. 비서울권 4년제 사립대 학생의 경우 29명 중 12명, 전문대 학생은 28명 중 11명이 분노한다고 답해 앞선 두 유형의 청년들보다 분노 정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고졸 취업이나 창업, 또는 무직인 17명 가운데 분노한다고 답한 청년은 겨우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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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30만원’ 입시 컨설팅 세계가 안긴 냉소

 

서울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스무살 윤민정(가명)은 분노하지 않은 청년 중 하나다. “연세대 다니는 남자친구는 너무 화를 내는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제가 받은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저한테는 그런 기회 자체가 오지 않았을 거니까…. ‘스카이’ 학생들만 되게 분노하는 것 같아요.”

 

스물한살 대학생 진혜지(가명)도 윤민정과 마찬가지로 분노하지 않았다. 진혜지는 직접 ‘그들만의 리그’를 생생하게 목격한 뒤 현실에 대한 냉소가 찾아왔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그는 넉달 전부터 사교육 시장의 상징인 대치동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일주일에 네번 ‘알바’를 한다. 진혜지는 그곳에서 자주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온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학원은 수강생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연습, 대학 진학 상담을 해준다. <한겨레>가 확인한 이 학원의 ‘상담 매뉴얼’을 보면, 면접 컨설팅 비용은 시간당 30만원이다. 12시간과 24시간 상품만 선택할 수 있고, 의대나 ‘스카이’ 대학 등 면접 컨설팅은 24시간 진행자만 받는다. 에누리는 있다. 12시간짜리는 300만원, 24시간짜리는 600만원이 ‘할인가’다. 시급으로 1만원을 받는 진혜지가 600시간 가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이지만 학원은 늘 문전성시다. 이 학원에는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1년짜리 프로젝트도 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자기소개서에 쓸 스펙을 만들어준다. 수강생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영상을 찍어오라고 한 뒤 편집 등을 도와준다. 유튜브 채널 링크를 학원 누리집에 올려 홍보하고 구독자를 학원 돈으로 산 뒤 ‘알바’들이 댓글을 다는 작업까지 해준다.

 

진혜지는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그냥 서울권 대학에 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몇천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더라고요. 저는 월세 30만원도 구하기 어려워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상담 전화를 해오는 부모들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화내면서 전화를 끊기도 해요. 그분 자녀가 대학에 잘 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내가 600만원을 안 써서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갔다’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좀 그래요. 진짜 ‘헬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의 딸과 아들 같은 이들이 넘쳐나는구나 싶었어요.”

 

진혜지는 한국 사회에서 ‘불공정’은 이미 디폴트(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국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특별히 더 불공정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조국 교수 정도의 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정치인이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돈과 권력만 있으면 이런 불공정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들만의 리그’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혜지는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조국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 정책 역시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시제도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면 이런 학원은 더 잘 살아남아요. 교육정책이 카멜레온처럼 샥샥 변하고 불안정할수록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정시 컨설팅도 해요. 정시가 확대되면 그런 수요가 더 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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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없는 곳에선 분노도 폭발하지 않는다

 

분노는 기대에서 불씨를 품었다가 그것이 꺼지려 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기대가 아예 없는 곳에선 분노가 폭발할 불씨조차 없다.

 

“부모를 잘 만나서 특혜를 누린 건 불공정한 일이긴 하지만 워낙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요. ‘너네들끼리 놀아라’ 이런 생각? 화가 나는 건 아니고,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스물세살 신지영(가명)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지 않은 이유다.

 

음악을 하고 싶었던 신지영은 한때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입시 비용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해 일하게 되면서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런 1년6개월의 악순환을 겪은 뒤 그는 결국 대학을 포기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신지영은 명절에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좋은 대학에 간 자녀를 둔 친척들이 “너는 왜 취업했니?”라고 물을 때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몸이 움츠러들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격증 불필요. 초보 환영’ 공고를 낸 한 디자인회사에 지원했더니, 회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삭제하다 보니 남는 일은 서비스직이나 사무보조밖에 없었다. “집에선 기술을 배우라거나 일이라도 빨리 해서 살림에 보태라고 하죠. 실제로 일을 하면 왜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고. 취업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요.”

 

신지영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감정노동으로 채워지는 판매직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집세와 생활비 16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월급 180만원에서 남는 돈은 20만원뿐인데, 이 돈으로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떤 일을 준비하다가 잘 안됐을 때 사회가 보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이면 돌아올 월세에 헐떡일 수밖에 없는 신지영에겐 이 세상을 둘러싼 그 수많은 불공정에 분노할 여유가 없다.

 

서울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스물세살 한인경(가명)도 신지영과 비슷한 생각이다. “분노했냐 안 했냐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노를 이미 뛰어넘어 해탈 단계예요. 체념하는 상태죠. ‘조국 사태’에 화가 나지 않았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한겨레>가 만난 청년들에게 불공정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책임이 어느 세대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100명 중 31명은 50대, 21명은 60대를 꼽았다. 청년들이 주로 50대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 세대에 대한 박탈감 때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스무살 강진석(가명)은 50대가 가장 싫다. “경제성장기에 제일 호황을 많이 누린 세대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도 지금은 어려운데 그때는 쉽게 됐잖아요. 심지어 그때 사둔 땅도 다 값이 올랐어. 그렇게 누릴 것은 다 누린 사람들이 ‘꼰대’처럼 하니까 싫은 거죠. 받은 것은 많고 힘도 있는데 청년정책 같은 걸 위해 힘을 쏟는 사람은 없고, 돈을 풀지도 않고.”

 

대구에서 대학에 다니는 스물한살 김예지(가명)도 같은 생각이다. “50대는 전형적인 기득권 세대잖아요. 편하게 취직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 세대에 대해서 열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의 한 전문대를 다니는 스무살 정수진(가명)도 “50대는 너무 꽉 막혀 있어요. 이야기가 안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 관료로 있으니까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에요. 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구구절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해요. 문제는 자기들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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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386세대’를 모른다

 

하지만 청년들은 ‘조국 사태’ 때 언론이 여러 청년들의 목소리를 인용해 사태의 책임자들로 지목했던 ‘386세대’에 대해서는 되레 잘 몰랐다. ‘386세대’가 주로 지금의 50대를 일컫는 말인데도 말이다. <한겨레>가 만난 100명 중 64명(전혀 모른다 40명, 잘 모른다 24명)은 ‘386세대를 모른다’고 했다. 나머지 36명 중에서도 15명은 ‘들어본 적이 있다’ 수준이었다.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21명(어느 정도 안다 12명, 정확히 안다 9명)뿐이었다. ‘386세대를 안다’고 대답한 서울지역 대학생 스물한살 이영우가 “제도정치나 정당, 각종 시민단체, 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의 586세대인데, 민주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하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하고, 전북대에 다니는 스물두살 이종현이 “민주화운동이 위대한 일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 20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하는 정도였다. <한겨레>가 만난 대부분의 청년은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언론이 호출한 386세대 집단의 ‘정치적 위선’보다 호황을 독점했던 50대라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세대를 지목한 뒤 이들이 불황을 버티는 20대를 현실감 없이 타이르는 것에 분노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울러 우리는 ‘조국 사태’ 때 언론이 내세운 청년 담론이 기성세대의 눈높이에서 조립됐고,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주류 언론의 담론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힘있는 기성세대들이 20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먼저 세상을 바꾸길 희망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 기대는 흐릿해지고 있다. 이종현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금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10대 후반부터 민주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뽑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거죠. 대통령과 여당도 힘들겠지만, 너무 바뀌지 않는 게 많으니까 실망스러워지고 있어요. 내년 총선에는 어디를 뽑아야 하는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실망을 기대로 바꿀 주문을 이번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여기에 더해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까지 ‘결과의 평등’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길 청년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강재구 김윤주 김혜윤 서혜미 기자 j9@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074.html?_fr=mt1#csidx55a33b05cb3f79b834c1a522608a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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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연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검찰 내부의 무수한 ‘감찰 무마’ 사례들을 애써 묵인한 채 청와대 감찰 관련 의혹엔 강제수사까지 동원해 범죄로 이끌어내려는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

‘사표 수리’된 성폭력 검사, 1심에서 실형 
법조 명문가 출신이라 ‘봐주기 감찰’ 있었나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이 대표적이다. 진 모 검사는 2015년 4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이 있었으나, 별도의 징계 처분 없이 진 검사의 사표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쉬쉬하는 분위기에 사직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직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 검사 사건은 ‘미투’ 국면에서 재조명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감찰을 통해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법조 명문가 출신인 진 검사를 봐줬다는 주장이다. 진 검사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고, 매형은 현직 대검 검사장이다. 자신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간부들을 수사·감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를 무시했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오 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 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도 수사 진척이 없자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해당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요직에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검찰마크ⓒ뉴시스

‘고소장 위조’ 검사 늦장 기소하면서도 반성 없어 
“그 검사, 아버지 KB 윤종규 회장 덕 봤다더라”  

‘고소장 위조 사건’ 은폐 의혹도 있다.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사건이 알려지자 윤 검사는 다음 해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언론 보도로 윤 전 검사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자 검찰은 지난해 1월에서야 그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소 징역형인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윤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검사의 집안이 사건 은폐 배경으로 지목됐다. 임 부장검사는 “윤 검사는 아버지인 KB 윤종규 회장의 덕을 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고발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그는 “고소장 사건 이전에도 (윤 전 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감찰하려고 하다가, 윤 회장이 부산지검에 다녀간 뒤로 분위기가 덮였다고 들었다”라며 “아버지인 윤 회장의 존재를 부산지검에서 모르지 않았고, 자주 다녀간다는 소문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검사를 기소하면서도, 내부 감찰 무마 의혹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경징계 수준으로 보고 윤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으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축소 의심 
변호사협회가 가해 검사 고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역시 윗선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지검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부장검사의 언행에 대해 진술서를 쓴 검사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타이르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해임 청구를 권고하면서도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검찰 논리라면, 검찰의 감찰이 수사 대상” 

이뿐만 아니라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역사는 유구하다. 그런데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은 청와대 건에만 열을 내는 검찰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검찰개혁에 힘써온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라면, 검찰의 감찰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작업을 저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당장 ‘선별 수사’라는 비판부터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고발 사건은 전직 검찰총장들과 현직 검사장 등이 관여된 사건이라 중요성에 있어 결코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밀리지 않는다”라며 “무엇보다도 2018년 5월에 고발한 사건이라 방치된 지 무려 1년 7개월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시비는 중앙지검이 자초한 것이고, 여론 다수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 도입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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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9.12.08 13:50:05

 

'한반도 불바다' 경고가 무성했던 2년 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일축하듯, 북한은 이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곳이다. 지난 5일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 재개 준비로 추정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외신보도 이틀 뒤에 북한이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5일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사진에서 '엔진시험대에 전에 없던 화물 컨테이너가 보이는 등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위성발사대와 ICBM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엔진의 시험을 재개하려는 준비작업일 가능성이 있으며, 엔진시험이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시험과 같은 수준의 도발행위는 아니지만 활동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변화로 미사일 시험발사의 전 단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 북한이 영구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허물어뜨릴 변화가 일어날 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AP=연합

'ICBM 도발'로 미국에 '원치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에 동의했다"면서 이를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 석달 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목전에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강도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언급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의 수준에 따라 지난 2년 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허물어지는 중대한 젼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면서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 중앙위원회 보고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이 시험 사실을 발표했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이 북한이 그동안 유예해온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암시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시험 당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시간벌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 대사가 언급한 '국내 정치적 어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행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선제적 결단을 촉구한 이후 북미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담화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2년만에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필요시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고, 다시 이튿날인 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를 통해 북한은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격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성 북한 대사의 성명을 의식한 듯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며 두 차례나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도 없는 대선 문제를 갑자기 꺼낸 것은, 김성 대사의 성명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미국 대선의 성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중단을 외교정책의 성과로 내세워 왔다.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BM이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대선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거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면서 "나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간의 적대감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선 어떤 의심도 없다"고까지 말해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