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마치고 그들에게 굳은 믿음의 인사를 전하는 김정은 위원장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24일 완전히 막을 내렸다. 

세포위원장들은 19일 각지에서 평양에 도착하여 만수대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헌화, 만경대생가, 당창건사적관, 조선혁명박물관 등 방문과 견학을 진행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세포위원장대회를 시작하여 23일 폐막식을 진행하였으며 24일 기념사진쵤영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2017년 12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기념사진을 찍었다.     ©

통일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인터넷에 소개된 관련 소식을 종합해보면 북녘 각지의 세포위원장들이 5박6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물렀는데 올 때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각 사업장으로 되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의 보도를 놓고 보면 그만큼 그들이 이번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받은 감화가 컸던 것 같다. 

폐막식 이후 노동신문에서 대담한 세포위원장들은 한결같이 5대교양사업을 더욱 강화겠다, 세포위원장이 이신작칙 모범이 되어 나를 따라 앞으로를 외치겠다, 어머니처럼 당원들의 생활도 잘 보살피고 가정방문도 잘 조직하고 혁명적 동지애를 바탕으로 혁신을 일으키겠다. 세포위원장부터 기술 실무에 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등 어떻게 혁신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그려주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도 이번 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21일 첫날 개막연설, 22일 둘째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북 언론들이 ‘역사적인 연설’이라며 대서특필하였고, 23일에도 폐회사를 통해 세포위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였다. 그리고 24일에는 전체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행보만 봐도 이번 세포위원장대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 2017년 대미를 세포위원장 대회로 장식한 김정은 위원장 의도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3일 막을 내린 제5차 노동당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세포를 중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당에 충실한 핵심들이며 당정책 관철의 전위투사들인 수십만 세포위원장들과 수백만 당원들이 있기에 당 중앙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각별한 믿음을 표하며 "각급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우리 당의 당세포 중시 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가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대회를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이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대회'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혁명 앞에 가로놓인 난국은 엄혹하며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은 매우 무겁고 방대하다"면서 "우리 당은 부닥친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조시키는 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세포위원장 대회를 또다시 큰 규모로 조직하였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언급한 도전과 난관의 핵심은 북의 핵무장력 강화 행보에 따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정책임이었다. 

결국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뚫고 핵무장력 강화와 사회주의 이상상회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기어이 관철할 핵심 동력을 기층 당조직인 당세포의 역할을 비상히 강하는데서 찾으려는 것 같다. 그 당세포의 역할은 결국 그 세포를 책임진 세포위원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에 그 세포위원장들을 일대혁신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북은 핵무장력 강화의 길을 갈 것이며 중국 등 전통 동맹국들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보란 듯이 북 자체의 힘과 의지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말이 아니라 이번 세포위원장대회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북은 앞으로도 더욱 더 강력한 수소탄과 잠수함발사 및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의지를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북이 거둔 온갖 최첨단 전술, 전략무기득과 은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이상사회건선의 성과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통이 큰 일들을 더 많이 벌리겠다고 밝혔는데 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전망

5차 세포위원장대회로 하여 북 수뇌부의 뜻대로 성과가 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세포위원장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혁신의 된바람을 일으킨다면 불가능한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북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2375호가 통과되었다.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섬유, 의류 수출을 전면 제한했으며 북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 판매량은 지난 12개월 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고 액화천연가스(NGL)와 천연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이 위성을 쏘거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아예 원유수출 전면 금지에 가까운 제재를 채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머물렀다. 그래서 북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걸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제재를 가해온다고 해도 세포위원장들만 각성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북에서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평하고 있는 대회 이틀째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강조한 5대교양 강화 지침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

연설에서 5대교양으로 거론한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위대성 교양, 사회주의 신념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문화적 소양교양이었다. 

북의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역의 중심적인 기관은 물론 각 사업장마다 위대성, 사회주의 신념, 애국주의 교양을 위한 연혁소개실과 학습실을 완전히 새로 꾸렸다. 사진 등 직관선전물은 물론 중심 거점 도서관 등과 인트라망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다 갖추어져 있어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위대성 교양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공장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념동상과 기념비를 새로 건립하고 유적지란 유적지는 다 찾아내어 교양거점으로 꾸려가고 있다. 북 전역을 위대성 교양의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이런 위대성 교양은 가슴에 한가득 자긍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의 염원을 기어이 꽃피워내려는 실천의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성 교양이 내실있게 진행된다면 곧 실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문화적 소양에는 기술 실무 교양도 포함될 것이 자명한데 각 공장과 지역 도서관마도 인민대학습당 등과 연결된 컴퓨터 학습실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다.

당세포위원장이 현대 첨단기술을 모르고서는 이제는 당원들과 주민들을 추동하여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를 외치며 먼저 내달리기 위해서라도 세포위원장부터 현대과학기술에 능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연령을 보니 나이 지극한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았다. 아마도 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의 경우는 거의 젊은 세포위원장들로 이미 세대교체를 한 것 같았다.

반제계급교양은 신천박물관을 새로 개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일제강점기와 미군점령기에 자행된 양민학살만행기념관을 대대적으로 개건, 신축하였는데 북의 언론 보도를 보면 화면으로 몇 장면 봐도 몸서리가 쳐지는 내용들이었다.

그런 미국과 일본이 지금 가장 주동이 되어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주동인 된 그런 제재와 압박을 받을 때마다 북 주민들은 관련 기념관을 찾아가 복수의 의지를 다질 것이며 그 불타는 복수심을 자력갱생의지로 승화시켜 자체의 기술개발을 다그쳐가게 될 것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소위 ‘역사적인 연설’에서 이 외에도 당세포가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에 전체 인민들을 병진노선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핵심 단위라는 점, 그 당세포는 세포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란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극복해야할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매주 진행하는 당세포회의에서는 어떤 특권과 이중규율도 허용할 수 없다며 세포위원장도 평단원과 마찬가지로 학습도 하고 분공도 정상적으로 받고 총화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세포위원장은 평당원보다 두 세배 일을 해내야 한다고 요구성을 높였다. 

특히 매주 진행하는 당세포회의가 구락부모임처럼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총화회의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더불어 패배주의·보신주의 등 세포위원장들이 극복해야할 여러 현상들도 지적하였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장성택 일파가 그렇게 전횡을 부렸음에도 제 때에 보고가 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세포를 강화하여 이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 지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세포위원장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표명하였으며 폐막연설에서는 마음 든든하다는 큰 믿음도 표하였다.

결국 이번 세포위원장 대회는 세포위원장들이 각성하여 혁신을 일으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제재와 압박이 북을 무조건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다시 몰아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북은 중국에서 수입하던 코크스탄 없이 북에 많은 무연탄만으로 철광석에서 쇠를 녹여낼 수 있는 주체철 공법을 이미 성공시켜 최근에 그 효율을 높여내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석유나프타 대신 석탄가스화를 통해 질소비료와 온갖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미 그런 기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날론 기업소를 개건 현대화하여 옷감과 솜만이 아니라 페인트 등 수백 가지의 제품을 뽑아내며 지금 씽씽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에 강력한 첨단과학기술연구소를 꾸려놓고 생산단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체계도 확립했고 어미기계라고 할 수 있는 다축CNC공장은 요즘은 뉴스거리로 보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또 각 지역마다 농업대학, 수산대학, 광산대학 등이 새로운 면모로 거듭나 현장의 기술혁신을 도와주고 있다. 자강력의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세포위원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외국에서 기술이나 부품, 원자재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계속 자강력을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며 혁신적인 성과도 내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그들이 미국과 총결산 의지만 높이 체현하고 있다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가해질수록 자강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서도 있다.

물론 아직 북의 민간경제부문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뒤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의약품 중 간염치료약만 해도 북이 최근 성공시켰다는 치료약은 미국에서 초기에 개발한 것이다. 북은 약에 내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그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수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선 경제선진국에는 그렇다.

로봇생산체계도 그렇다. 북이 트럭공장, 자동차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이나 일본 등의 생산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더 성능이 좋은 용접로봇 등을 장착한 첨단 라인생산체계를 세워야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했던 공장은 그런 라인생산체계가 아니었다.

그런 방식으로 북의 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시장에 수출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해내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의 용접로봇들도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사온 것이 많다. 북이 그것을 자체로 다 만들어 장착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기엔 거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그런 최첨단 현대적인 자동차공장을 세울 것을 이미 명령하였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일본이나 유럽에서 그런 로봇을 팔지 않으면 자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로 각 기업소의 기층당조직인 당세포가 북 근로자들과 합심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결심하고 밀어붙이면 이제는 도와줄 과학자 기술자도 있고 CNC기계도 있고 주체철, 온갖 석유화합물도 있다는 것이다. 

✦ 진검승부

자본주의는 경쟁에 의해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사상의지와 나라와 국민들에게 헌신하려는 이타심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소련의 경우 착취와 압박을 경험해본 혁명 1세대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는 혁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압도하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그래서 봉건적 잔재가 많은 낙후한 자본주의였을 때 짜르정권을 뒤엎고 혁명을 성공시켰지만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아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강국으로 금방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1세대가 물러나고 나자 결국 미국에게 패배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결국 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의지만 강하면 오히려 사회주의 체계가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절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소련이 보여주었다.

북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생활이 한국보다 훨씬 나았다고 국정원에서도 인정했다.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미국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순전히 자력갱생으로 이겨내가고 있는 중이다. 

군사력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선 면이 있지만 경제분야의 첨단기술은 아직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 분야가 많다. 미국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분야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발전시켜놓은 상태이다. 전기차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는 다 압도해도 북만은 압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군사분야에서 따라잡았다면 결국 민간분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북의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는 미국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 코드셰프대회에서 북의 대학생들이 구글의 드림팀을 간단하게 제압한 것만 봐도 그렇다. 컴퓨터인공지능 분야도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기술력이 좌우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구축한 기술들을 전 사업분야에 신속하게 접목시켜 모든 경제분야에서 일대비약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북의 근로자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일하는 평당원들의 역할을 높여내는 당세포위원장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그 당세포위원장들의 의지를 꺾어 보신주의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할 것인지 아니며 오히려 미국과 기어이 결판을 보고야말겠다는 결의결사의 의지를 높여줄 것인지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 같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차 세포위원장대회 폐막연설에서 세포위원장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표했다. 바로 그때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발동했다.

북미대결전이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2017년!, 그 마지막 날까지 새해 더욱 심각한 대결전을 예고하면서 저물어가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 필요

2018년은 2017년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사변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자칫 그 충돌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것을 우려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엔안보리사무국, 스웨덴까지 나서서 북미대화를 조율하려고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가면 2018년 새해벽두부터 북미 사이엔 대충돌을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문제다.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치기도 힘들고 천문한적인 빚만 남기는 요즘 국제체육대회인데 새해 벽두부터 북미사이에 험악한 국면이 연출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자칫하면 새우등처럼 휘다 못해 터질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김련희, 12명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김련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강행까지 하고 있는데 어쩌자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차례>

1. 구떼헤스의 중재시도는 왜 실패하였을까?

2.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과 ‘과수원 작전’ 경험

3.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에 비밀이 있었다

4. 2017년 9월 23일 망공격예비작전이 실패한 내막

1. 구떼헤스의 중재시도는 왜 실패하였을까?

조미협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가 기폭제로 되어 조미핵대결이 전쟁으로 폭발할 위험만 보인다. 경이로운 사변들, 충격적인 사건들, 위태로운 사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2017년이 그 위험 속에서 저물고 있다. 무심히 스쳐 보낼 수 없는 사건들 속에는 핵대결을 벌이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보려던 안또니오 구떼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시도도 있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중재시도 내막을 <워싱턴포스트> 2017년 12월 19일부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은 2017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제프리 펠트먼 (Jeffrey D. Feltman) 유엔사무부총장을 자신의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하였다고 한다. 그 친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지만,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친서에는 “핵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조선의 시도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며, 이런 내용을 사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에게 알려주어 검토하게 하였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2017년 12월 5일 안또니오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의 특사로 조선을 방문한 펠트먼 유엔사무부총장과 수행원들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청사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펠트먼이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의 친서를 조선외무성 당국자에게 전하였다. 하지만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이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려던 시도는 실패작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의 그런 중재시도는 조미핵대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실패작이었다. 조미핵대결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조선의 핵무력 건설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인데, 유엔사무총장이 “핵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조선의 시도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재를 서겠다고 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펠트먼 특사가 평양에서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에게 꺼내놓은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유엔사무총장은 펠트먼 특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우발사태가 전쟁으로 확대, 비화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 전에 중단된 군사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조선에게 제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회담은 남북군사회담을 뜻한다. 과거경험을 보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그 해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한 차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세 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일곱 차례 진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8년에 두 차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되었다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조미핵대결은 조선과 미국이 벌이는 대결이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는 남과 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므로, 그런 우발사태를 예방하려면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이 핵대결을 종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아무리 군사회담을 계속해도 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2) 유엔사무총장은 펠트먼 특사를 통해 조선이 지난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니 이제는 조미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미국에게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대결하는 쌍방 사이에서 중재를 서려면, 중립에 서야 마땅한데, 조선이 먼저 미국에게 ‘회담신호’를 보내라는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위에 서술된 두 가지 제안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에게 미리 보내 사전검토까지 받았으니, 그런 중재시도는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런 제안을 받은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유엔사무총장의 중재시도가 너무도 한심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펠트먼 특사와 회담하면서 아래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1)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기 바라는가를 묻는 펠트먼 특사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회피하였다. 왜 답변을 회피하였을까?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검증할 수 있도록 포기하는 문제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이므로, 그 문제는 조미직접협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제3자가 중재할 수 없으며, 중재하려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과 미국이 비공개로 협상해야 할 철군문제를 제3자가 주제넘게 질문한 것은 잘못이었다. 

(2)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는 11월 29일 선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묻는 펠트먼 특사의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을 뜻하는 것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런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사진 2> 

▲ <사진 2> 2017년 12월 6일 박명국 조선외무성 부상이 평양을 방문 중인 펠트먼 특사와 만나는 장면이다. 펠트먼 특사는 자신이 평양에서 만난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에게 전혀 긴박감이 없었다고 하였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것으로 하여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에서 금방 떨어질 것 같아 위태롭게 보이는 백악관은 시간과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허겁지겁하면서, 실효도 없는 제재와 압박에 매달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긴박감을 느끼지 않고 여유만만한 것이다. 조미관계에서 나타난 그런 극적인 대조는 조미핵대결의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지를 예고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펠트먼 특사는 자신이 평양에서 만난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에게 “전혀 긴박감이 없었다(no sense of urgency)”고 하였다. 긴박감이 없다니, 이건 무슨 뜻인가?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것으로 하여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에서 금방 떨어질 것 같아 위태롭게 보이는 백악관은 시간과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허겁지겁하면서, 실효도 없는 제재와 압박에 매달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긴박감을 느끼지 않고 여유만만하다는 뜻이다. 조미관계에서 나타난 그런 극적인 대조는 조미핵대결의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지를 예고해준다.  

(4)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인 장기목표(ultimate long-term goal)”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그 목표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펠트먼 특사는 앞으로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어 핵군축협상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조선의 원대한 목표를 알지 못했다. 중재를 서려면, 중재대상에 대한 심층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유엔사무총장은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선의 전략적 의도를 읽지 못했다. 

(5)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조선이 “최강의 지위에서(from a position of maximum strength)” 조미협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이 최강의 지위에 올라섰을 때, 조미협상을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은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킨 계기지만, 그 시험발사성공만으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최강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조선은 이미 완성된 국가핵무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최강 수준에 올라서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화성 계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 계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더 쏘아올려야 한다. 조선이 최강 수준에 오른 국가핵무력을 실물로 입증하게 될 때, 미국은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고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다급한 제의를 보낼 것으로 예견된다.  

2.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과 ‘과수원 작전’ 경험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미국의 극우파는 조선을 비핵화하려던 책략이 파탄되었으니 ‘군사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고 강변하기 시작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1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 속에서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언론매체 <텔리그라프(Telegraph)> 2017년 1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몇 달 동안 대조선 외교(제재와 압박이라는 뜻)가 자기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자, 군사적 선택을 준비하도록 다그쳤고, 그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한다.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은 백악관과 펜타곤 밖에서도 들려온다. 2017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너주 애쉬빌에서 진행된 송년회 연설에서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을 강변한 존 볼튼(John R. Bolton)을 손꼽을 수 있다. 극우파 대표자로 통하는 그는 2000년대 중반 부쉬 행정부에서 유엔주재미국대사를 지냈고, 지금은 미국기업연구원(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이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2017년 1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조미협상 가능성이 사라졌고, 조선이 2018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군사적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변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극우파가 말하는 군사적 선택은 2018년 안에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여 핵능력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면, 조선이 즉각 보복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극우파가 강변하는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은 요즈음 미국 언론에서 떠도는 ‘2018년 조미전쟁설’과 동일궤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극우파는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 공습 → 조선의 즉각적인 보복공격 → 조미전쟁 폭발로 이어지는 전쟁씨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너주 애쉬빌에서 진행된 송년회 연설에서 존 볼튼이 조선을 공격하는 군사적 선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연설장면이다. 극우파 대표자로 통하는 그는 조미협상 가능성이 사라졌고, 조선이 2018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군사적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변하였다. 미국의 극우파가 말하는 군사적 선택은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는 예방타격, 그리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로 정세가 격화되어 긴박한 전쟁징후가 보일 때 조선의 방공망을 먼저 공습하는 선제타격을 뜻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의 극우파가 강변하는 군사적 선택은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그리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로 정세가 격화되어 급박한 전쟁징후가 보일 때 조선의 방공망을 먼저 공습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나 조미전쟁이 폭발하게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어떤 경우에나 미국 공군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출격하게 된다는 점도 명백하다. 

그런데 군사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 공군의 공습작전을 거론하는 경우, 스텔스전략폭격기가 전자전 항공기를 앞세우고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조선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는 영화장면을 상상하겠지만, 실제 공습작전은 그런 영화장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9월 6일에 있었던 예방타격작전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찰대상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였던 ‘과수원 작전(Operation Orchard)’이다. 그 공습작전은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째, 감시활동이다. 2007년 초여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싸드(Mossad)는 노동자로 위장시킨 간첩 한 명을 그들이 공습대상으로 정한 시리아 군사시설에 잠입시켜 밀착감시를 시작하였다. 

둘째, 정찰활동이다. 이스라엘군은 공중정찰과 지상정찰을 병행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오펙(Ofek)-7 첩보위성을 정지궤도로 발사하여 시리아 군사시설을 24시간 감시하는 가운데, 쌔이예렛 맛칼(Sayeret Matkal) 정찰부대 소속 정찰병 12명이 시리아군 군복으로 위장하고 그 군사시설 인근에 침투하였다. 그들은 공습대상 주변에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토양견본을 채취하다가 시리아군 경비병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황급히 철수하였다.  

셋째, 정치적 준비다.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려는 예방타격계획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면 시리아의 보복공격을 불러와 중동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방타격작전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핵시설이라고 우기면서, 시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예방타격으로 핵시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을 설득하여 예방타격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넷째, 공습훈련이다. 엘리저 쉬케디(Eliezer Shkedy) 당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공군 전투비행사들 중에서 최정예 비행사들을 직접 선발하여, 몇 주 동안 네게브 사막에서 집중적인 공습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 공습훈련은 전투기를 몰고 크기가 작은 지상타격목표를 향해 약 30도 각도로 돌진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사진 4>

▲ <사진 4>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핵시설로 지목하고, 시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핵개발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군사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하였다. 이스라엘은 이 예방타격작전을 '과수원 작전'이라 불렀다. F-15 전투기 7대로 편성된 이스라엘 공습편대는 레이저유도폭탄 17톤을 투하하여 그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왼쪽 사진은 공습으로 파괴되기 전에 상업위성이 촬영한 시리아 군사시설이고, 오른쪽 사진은 공습으로 파괴된 이후에 상업위성이 촬영한 폐허현장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준비단계를 거쳐 마침내 공습예정일이 왔다. 이스라엘 공군 F-15 전투기 10대가 전자전 항공기 2대와 함께 F-16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라맛 데이빗 공군기지(Ramat David AFB)에서 출격하였다. 공습작전에 투입된 F-15 전투기 10대 가운데 3대는 시리아군 방공망의 감시를 분산시키기 위한 기만비행을 하다가 출격기지로 되돌아갔고, 그 틈을 타서 나머지 7대가 지중해 상공을 우회하여 시리아군 방공망을 뚫고 시리아 영공 깊숙이 침투하였다. 

레이저유도폭탄을 탑재한 F-15 전투기 7대가 정밀타격을 할 수 있도록 공습대상 인근에 미리 잠입해있던 이스라엘군 샬닥(Shaldag) 특공대원들이 레이저광선을 공중으로 쏘면서 공습편대의 돌진비행을 유도하였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레이저유도폭탄으로 완파하고 시리아 영공을 빠져나가 출격기지로 돌아갔다. 

당시 시리아군은 얼마나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놓았던가? 시리아군 방공망을 살펴보면, 전투기만이 아니라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러시아산 또르(Tor)-M1 지대공미사일과 1999년 3월 27일 코소보전쟁 중에 유고슬라비아군이 미국 공군 F-117 스텔스전투기를 격추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러시아산 페초라(Pechora)-2A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고, 시리아 각지에 건설된 21개 공군기지들에는 미그(MiG)-21 53대, 미그-23 89대, 미그-25 2대, 미그-29 20대, 수호이(Sukhoi)-22 40대, 수호이-24 20대가 배치되었다. 

이런 방공체계는 시리아군 방공망이 허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방공망이면, 이스라엘 공군이 침투시킨 F-15 전투기 7대를 능히 요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스텔스전투기들이 아닌 F-15 전투기 7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시리아군 방공망을 감쪽같이 뚫고 시리아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공습을 감행했고, 역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시리아 영공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남긴 출입흔적은 나중에 지상에서 발견된, F-15 전투기에서 떨어뜨린 빈 연료통 한 개 뿐이었다. 

3.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에 비밀이 있었다

‘과수원 작전’은 기존 군사개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군사기밀에 가려진 그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의 전모를 파헤치지는 못했으나,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과수원 작전’은 무인항공기를 시리아 영공으로 침투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군 무인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자, 시리아군은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즉시 방공망을 가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리아군 방공망의 레이더전파 발사방향 및 무선교신 주파수를 파악하였다.   

(2) ‘과수원 작전’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F-15 전투기 7대는 시리아군 방공레이더 탐색을 피하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내려간 저공비행으로 지중해 상공을 우회하여 시리아 북부 상공으로 침투하였고, 시리아-터키 국경지대에 있는 시리아군 지대공미사일기지의 방공레이더 2개를 공습으로 파괴하였다. 시리아군은 자국 영공을 침범하여 방공레이더 2개를 공습한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을 격퇴하기 위해 방공망 전체를 가동하였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이스라엘군은 즉각 시리아군의 전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에 돌입하였다. 

(3) 당시 이스라엘군이 전자전에 투입한 장비는 전자전 항공기였다. 이스라엘군은 자기들이 보유한 걸프스트림(Gulfstream) G550 항공기 3대 가운데 2대를 ‘과수원 작전’에 투입하였다. 이 항공기는 원래 미국에서 민수용 항공기로 생산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민수용 항공기를 수입하여 전자전 항공기로 개조하였다.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Shavit Special Electronic Mission Aircraft/SEMA)라고 부르는 전자전 항공기가 그것이다. 이 전자전 항공기에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EL/1-3001 공중통합신호정보체계(Airborne Integrated Signal Intelligence System)가 탑재되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이스라엘군이 2007년 9월 6일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할 때, F-15 전투기들과 함께 출격시킨 전자전 항공기의 비행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민수용 항공기로 생산된 이 기종을 수입하여 전자전 항공기로 개조하고,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라는 이름을 달아놓았다. 이 전자전 항공기에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공중통합신호정보체계가 탑재되었다. 이 전자전 항공기의 전자전 전개방식은 미국 공군이 개발한, 적국의 방공망을 향해 공중에서 전자전공격과 싸이버전공격을 가하는 망공격체계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과수원 작전’에 투입된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들의 전자전 전개방식은 미국 공군이 개발한 쑤터공중망공격체계(Suter Airborne Network Attack System) 기술을 도입, 모방한 것이었다. 이것은 적국의 방공망을 공중에서 공격하는 전자전 기술이다. 이 첨단 전자전무기체계는 군사기밀이어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진 방공망에 접근한 전자전 항공기가 교란전파를 발사하여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던 기존 전자전 전개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방공망 전자통신체계를 해킹(hacking)하여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미국 공군은 망공격체계에 두 종의 전자전 항공기를 투입하는데, RC-135 리빗합동전자감시항공기(Rivet Joint Electronic Surveillance Aircraft)와 EC-130 컴퍼스콜전자공격항공기(Compass Call Electronic Attack Aircraft)가 그것이다. 이스라엘 공군도 미국 공군의 그런 전자전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그들이 개발한 전자전 전술을 모방하였으므로, 자기들의 ‘과수원 작전’에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 두 대를 투입하였던 것이다. 

(5) ‘과수원 작전’에 투입된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시리아군 방공레이더의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발사방향을 바꿔놓았고, 다른 한 대는 시리아군 중앙방공통제소의 전자통신체계를 해킹하여 전자자료(data)를 가짜 전자자료로 바꿔놓았다. 그러자 공습대상을 향해 접근하는 이스라엘군 F-15 전투기들이 시리아군 방공레이더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군 F-15 전투기 7대가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시리아 영공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시리아군 전체 방공망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4. 2017년 9월 23일 망공격예비작전이 실패한 내막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한 예방타격작전에서 망공격체계의 작전성능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군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망공격체계를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조선의 방공망을 노린 망공격작전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2017년 9월 23일 밤 11시 30분경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북부 상공으로 북상하여 약 두 시간 동안 망공격예비작전을 감행하였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1공군 산하 제36비행단 소속 B-1B 전략폭격기 2대, 그리고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공군 산하 제18비행단 소속 F-15 전투기 6대가 망공격예비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공습편대는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공해 상공으로 북상하였다가, 거기에서 약 150km나 더 북상하여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일촉즉발의 정황이 조성되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들과 F-15 전투기들이 비행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2017년 9월 23일 밤 11시 30분경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 전투기 6대로 편성된 공습편대를 동해 북부 공해 상공으로 출동시켜 조선의 방공망을 상대로 2시간 동안 망공격예비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공습편대는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였다가, 거기서 약 150km나 더 북상하여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망공격예비작전을 간파한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미국군의 망공격예비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상공을 북상해 약 2시간 동안 자극하였는데도,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이 방공망을 가동하지 않고 잠잠했던 까닭은 미국군이 자기들을 자극하여 방공망을 가동하게 유인하고, 방공망 가동방식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습편대를 접근시키고 있었음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하였다. 그날 미국군이 망공격예비작전을 감행하였을 때, 동해 북부 상공으로 날아가던 공습편대 바로 뒤에는 E-3 공중조기경보기 한 대가 줄곧 따라붙었다. 이 공중조기경보기는 조선의 방공망에서 발신되는 각종 전파를 포착, 식별하여 방공망의 위치와 작전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작전에 투입되었다. 

10년 전 ‘과수원 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은 무인항공기를 시리아 영공에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시리아군 방공망의 레이더전파 발사방향 및 무선교신 주파수를 파악하였는데, 지난 9월 23일 망공격예비작전에서 미국군은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 전투기 6대를 동해 북부 상공으로 보내 조선인민군 방공망의 위치와 작전능력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제 딴에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다는 망공격예비작전은 그들의 작전의도를 간파한 조선인민군이 적절히 대응하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쑤터공중망공격체계도 조선인민군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 시리아군의 싸이버전 능력은 뒤떨어졌었다. 싸이버전을 담당하는 ‘시리아전자군(Syrian Electronic Army)’은 시리아군이 ‘과수원 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1년 3월 15일에 창설되었다. 

그런데 시리아군 방공망이 이스라엘군의 ‘과수원 작전’으로 무력화되었던 그 무렵, 조선인민군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해킹공격으로 마비시킬 강력한 싸이버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2006년 6월 한국 국방부가 작성한 ‘육군 정보보호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06년에 조선인민군의 싸이버전 능력을 평가하는 모의컴퓨터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조선인민군 싸이버전부대가 미국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싸이버공격으로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산망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조선인민군 싸이버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조선일보> 2017년 1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싸이버보안업체들은 조선이 핵무력, 미사일능력과 함께 싸이버전 능력을 3대 전쟁수행력으로 간주하고 적극 강화해왔으므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약 6,800명의 해커가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싸이버전지도국이 있다고 한다. 미국군 싸이버부대는 9,000명이고, 한국군 싸이버부대는 700명이다. 

10년 전 이스라엘군은 싸이버전 능력이 빈약했던 시리아군 방공망을 해킹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오늘 미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싸이버전 능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방공망을 망공격체계로 해킹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다.    

(2) 시리아의 국가전산망은 미국이 관리하는 세계망(인터넷) 안에 있다.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시리아군이 자기 방공망에 해킹방지장치를 설치해놓았지만, 이스라엘군 싸이버전부대는 그 해킹방지장치를 교묘히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국가전산망은 세계망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조선은 ‘광명망’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국가망을 운영하는 유일한 전산망독립국이다. 더욱이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금별’이라고 부르는 내부망에는 강력한 해킹방지장치가 구축되었다. ‘광명망’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군 싸이버부대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킹방지장치가 설치된 ‘금별’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인다.  

(3) 시리아군 방공망은 무선교신으로 지휘통제되지만,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유선교신으로 지휘통제된다.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의 신호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빛섬유통신까벨(광섬유통신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해놓은 유선교신체계를 운용하거나 연락병을 파견한다. 물론 전술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군사통신은 무선교신체계로 진행된다. 유선교신체계는 신호감청을 차단해주고, 방공망에 대한 전자전 공격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4) 시리아군 방공망은 중앙집중체계로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중앙방공통제소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무력화되면, 전국적 범위의 방공망을 구성하는 각지의 방공레이더기지들, 지대공미사일기지들, 고사포기지들, 공군기지들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취약한 구조다. 그와 완전히 다르게,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권역별 분산체계로 구축되었다. 조선 전역을 몇 개로 나눈 권역들마다 방공망을 분산, 구축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권역방공망이 무력화되더라도, 다른 권역방공망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물론 방공망을 권역별 분산체계로 구축해놓은 경우, 권역방공망들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약점을 피하기 힘들지만, 미국군은 그런 ‘사각지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약점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5)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할 때 스텔스기능이 없는 F-15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하였지만, 만일 미국군이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한다면,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스텔스기술은 비행체의 피탐면적을 최소화하여 레이더화면에 형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다. 스텔스기술에도 수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 F-22 스텔스전투기다. F-22의 피탐면적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스텔스전투기를 생산한 락키드 마틴(Lockheed Martin) 군수기업이 2009년에 F-22의 피탐면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공레이더 화면에 그 형체가 “쇠구슬(steel marble)” 만한 크기로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면, 기존 방공레이더 화면에는 F-22의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인민군이 F-22 스텔스전투기를 탐색할 최첨단 방공레이더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F-22를 탐색하는 최첨단 방공레이더를 개발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조선의 사정을 추리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X-밴드(band) 같은 저주파를 발사하는 방공레이더는 F-22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런데 저주파레이더의 약점은 탐색거리가 너무 짧은 것이다. 탐색거리가 공대지미사일의 사거리보다 짧은 방공레이더는 실전에서 쓸모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탐색거리가 짧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저주파레이더와 고고도무인항공기를 결합시킨 기술을 개발하였다. 저주파레이더를 탑재한 고고도무인항공기를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 상공 높은 고도에 전진배치해놓고 F-22의 접근을 조기에 탐색, 포착하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주파레이더와 고고도무인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조선도 그 두 체계를 결합시킨 새로운 탐색수단을 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 7>

▲ <사진 7> 양자정보기술을 방공레이더에 도입한 양자레이더를 만들면, F-22 스텔스전투기를 탐색할 수 있다. 재래식 방공레이더 화면에 쇠구슬 크기로 나타난다는 이 스텔스전투기를 탐색하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양자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다. 양자정보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은 그 부문에서 선진기술강국들이다. <로동신문> 2016년 1월 31일부 보도기사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이 양자암호통신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7년 3월 24일 조선의 온라인 매체 <내나라>에 보도된 양자암호통신기 실물을 촬영한 것이다. 룡남-2호라는 제품명은 룡남산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이 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룡남-1호도 있을 것이므로, 조선의 양자암호통신기술은 두 세대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양자암호통신 오류율은 선진국들에서 10%인데, 조선에서는 3.5%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개발한 양자레이더 시제품의 탐색거리는 100km인데, 조선도 그런 수준의 양자레이더 시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레이더의 탐색거리는 300km가 되어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완성단계에 이르려면 시간이 좀 더 요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양자정보기술을 방공레이더에 도입한 양자레이더(quantum radar)를 만들면, F-22를 탐색할 수 있다. 양자정보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은 그 부문에서 선진기술강국들이다. 중국이 개발한 양자레이더 시제품의 탐색거리는 100km인데, 조선도 그런 수준의 양자레이더 시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자레이더의 탐색거리가 300km 정도는 되어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완성단계에 이르려면 시간이 좀 더 요구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미국군이 조미전쟁에서 망공격체계를 사용하여 선제타격을 감행하려고 덤벼들더라도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군의 작전계획은 망공격체계를 사용하지 못하면 선제타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군이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면, 되레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받을 심각한 위험이 있다. 현대전에서 선제타격이 전쟁승패를 결정하게 되므로, 미국군이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다는 말은 패전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최근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위험한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능력과 군대(U.S. Military Capabilities and Forces in a Dangerous World)’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것은, 군사훈련이 불충분하고 전쟁준비가 부족한 미국군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도전들에 맞서기에 힘들고, 군사력에서 다른 군사강국들보다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백악관에 던지는 심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백악관은 실효도 없는 대조선 제재조치를 계속 남발하면서 허송세월만 할 것이 아니라 랜드연구소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과의 핵결전에서 패망하지 않으려면, 백악관은 이제껏 조선을 상대로 무모하게 벌여온 핵대결을 조건 없이 종식시키고 조미철군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운명적인 2018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