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언론들은 리선권 단장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걸음걸이부터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보도했다. 남측에 줄 상상초월의 선물보따리를 가졌왔으니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 사진: 통일부, 설명글: 이창기 기자

북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건 거의 우주창조의 대폭발(빅뱅) 수준이다. 

1.9남북고위급회담에서 터트려진 각 분야의 교류협력합의들이 향후 우주팽창 속도로 급격히 진행되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한껏 부풀어오르게 할 것이며 결국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도 멀지 않아 현실화될 것이다.

그 화합의 기운은 한반도는 물론 온 지구로 뻗어나가며 온 세상에 평화의 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번 북측고위급대표단의 반응에서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북측 대표단의 의지는 곧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일 것이다. 

결국 이번 1.9남북고위급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통일의지가 얼마나 뜨겁고 확고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리선권 북측대표단 단장은 첫 회의석상에서 아예 회담 전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자고 제안을 했다. 남과 북, 전 민족의 남북교류 평화통일의 열망을 잘 알고 있고 그 민족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현할 선물보따리를 단단히 챙겨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 평창올림픽을 위한 상상초월의 선물보따리

남측에서 북측의 응원단, 예술단 등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회담 전부터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총 8개분야 대표단을 파견하겠는 상상조차 못한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다. 

공동보도문 1항의 핵심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9일 JTBC 뉴스룸에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는 700-800명이 넘는 북측 인원이 온다는 것인데 올림픽행사의 초점이 흐려질까 걱정될 정도’라고 했다. 

▲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JTBC뉴스룸 대담

허나 올림픽행사보다 북녘 예술단, 응원단이 더 화제를 모으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민족에게 해가 될 것이 무엇인가. 올림픽은 어차피 매달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올림픽 개최국들이 골치를 앓았고 아예 올림픽 유치를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특히 겨울올림픽은 참가 나라도 적은데 시설공사 등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올림픽 인기에 북 예술단 응원단 인기까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평창올림픽은 적자에서 벗어나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란봉악단이라도 오면 외국인들은 최초로 모란봉악단을 보게 된다. 북을 여행갔던 사람들도 보지 못한 공연이다. 

청봉악단과 국가공훈합창단이 러시아 순회공연에서 불러일으킨 감동과 열광을 놓고 보았을 때 국가공훈합창단, 모란봉악단, 청봉 악단 등이 평창에 오기만 하면 세계 여행객을 불러모으로 평창을 널리 알리게 되어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이 예술단이나 교예단, 태권도 시범단 등 여러 공연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표를 팔 수 있어 정부와 평창군에 큰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이를 탐탐치 않게 여기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거기다가 최고위급 대표단에 북의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김영남 위원장이라도 와서 미국 고위 대표단과 접촉이라도 하게 되고 북미대화의 실마리라도 찾아 쥐게 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만남이라도 갖게 되면 그거야말로 특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평창이라는 산골 마을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니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한 손에 꼽히는 서열이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높은 급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측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같은 민족인 남측의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민족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줄 수 있다는 의지를 이 선물보따리만 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이 이렇게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뭘까? 의문을 품으며 ‘9월 9일 북 정부수립기념일에 남측의 예술단을 보내 축하해달라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는 둥, ‘경제제재를 뚫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둥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언론들이 많은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9.9절에 남측 예술단이 간다고 해도 북에서는 혹시 와서 날라리 댄스를 추지 않을까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이다. 

그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창올림픽을 멋지게 준비하여 우리 민족은 이렇게 좋은 경기장 시설을 건설하고 또 능란하게 큰 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민족임을 만천하에 과시함과 동시에 그런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이제 외세가 강요한 분단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임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자는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전쟁일보직전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힐 군사당국회담

또한 공동보도문 2항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이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남측이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전폭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남측의 입장은 이 합의에서 빠졌다. 

사실,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드는 순간 남북대화는 그대로 끝장나게 된다. 북의 핵은 남측을 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도 이제는 비핵화 협상은 아예 끝났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전세계적인 상호 핵군축은 가능해도 이미 만든 북의 핵만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도 북의 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라며 현실적으로 북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3)

다행이 남측에서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아서 이번엔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이를 목표로 북과 대화를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북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었겠지만 이번엔 평창올림픽 성사가 중핵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입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진행되면 필히 논의될 것이다.

북미대화에서 대북압박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북압박핵위협은 미국이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은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북미대결전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동, 서해의 남북군사통신선이 이어지고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재개되면 한결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신선은 휴전선 지뢰사건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항에서는 더불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과 민간영역에서 폭발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

▲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첫 전원상면 회담에서 북 리선권 단장은 '그리운 6.15'라며 숙연하게 그 당시를 추억하였다.     © 사진: 통일부, 설명글: 이창기 기자

✦ 다시 6.15, 10.4 선언시대로

이는 3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남과 북은 남북선언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6.15, 10.4 선언의 그 그리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간교류도 곧이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류협력 분위기가 끓어오르면 결국 질적 비약 즉, 남북정상회담으로 승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다가 10.4선언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이행을 거의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직을 마치게 되었다. 

10.4선언이 한 2년만 빨리 진행되어 남측의 조선소의 부분품들을 북 조선소에서 만들어 가져다 조립하기로 한 남북경협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조선업 경협만 합의했던가, 10.4선언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과 달리 여러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협도 합의했었다. 그런 합의들이 이행되어 빛을 내기 시작했다면 남북경협을 이어갈 대통령을 뽑으려는 국민들의 열망도 더 높아졌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핵심실세로 그점을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것이며 임기 안에 그 성과가 실제 남과 북 주민들에게 도움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당장, 목포역, 부산역, 평택역 등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을 관통하는 철도를 이용하여 수출품을 실어나를 수만 있게 되어도 우리나라 물류의 대 혁신이 일어난다. 수출이 국가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 제품 수출이 많은 우리기업들에게 유럽까지 가는 기찻길이 열리는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러시아의 석탄과 천연가스 등을 나진항을 이용하여 들여오기만 해도 포항제철 등 제철산업과 화력발전의 경쟁력이 확 살아나게 된다. 전기 값이 내려가면 기업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들의 소비능력도 그만큼 확대되게 된다. 철강과 같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은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런 남북경협은 이미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진행시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바로 현실화시켜 실제로 그 덕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볼 수가 있다.

남과 북의 기찻길도 이미 연결시킨 상태이고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수입은 이미 시범도입까지 마친 상태이다.

다시 그 6.15시대로 가자는 것이 리선권 단장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회담 첫 전원상면 만남에서 ‘그리운 6.15’라고 칭하며 18살 된 조카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한 해에 태어났다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숙연하게 회상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의 이번 행보를 보니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15와 10.4선언도 만리마속도로 이행하여 선대 지도자들의 염원과 남과 북 전 민족의 통일염원을 하루 빨리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적어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북측대표단의 태도와 공동합의문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하려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걸음걸음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 난과도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보자는 것이 북의 의도임을 이번 합의안에서 엿볼 수 있었다. 

✦ 문제는 미국

문제는 미국과 남측이다. 미국이 이런 폭발적인 남북관계발전을 인정하고 지지해줄 것인지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은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으려 든다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다시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언급했던 북미대화는 시작도 못 해보고 다시 수소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쉽게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북미사이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이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과 이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전에 발생한 전쟁 위기와 그 이후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북이기에 이제부터는 미국의 연례적 군사훈련도 혹시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북이 바로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북 군부에서는 어차피 미국도 이제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작은 군사적 충돌이나 우발적 충돌에도 마음 놓고 바로 통일성전으로 확전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본지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도 방사포부대의 한 중대장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연평도 안에 포격을 결심하고 실제 타격한 것이라고 한다. 북이 공개한 공식 관련 동영상에서도 상부의 명령에 의해 포격이 가해졌다는 말은 없었다. 

이런 우발적 사건이 이제는 전면전이 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을 요즘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5)

따라서 미국이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며 폄하하고 각방으로 그 이행을 가로막았던 과거처럼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379)

남측도 미국이 뭐라고 하건 눈치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북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교류협력과 평화적 통일의 길에 나선다면 설령 미국이 가로막으려 해도 대폭발의 힘으로 난관을 쓸어버리며 우리민족의 평화번영의 길,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여곡절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면 오히려 동북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 통일조국이 틀어쥐게 되기 때문이다. 

<차례>

1. 조미핵대결에 승리의 마침표 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2.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미국군 전략사령관

3. 신년사에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책적 구상과 전략적 의도

4. 2018년 새해에 통일국가건설운동의 전성기 펼쳐진다 

5. 철군협상국면 열어놓을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핵전쟁연습 중단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였다고 공식 선포하였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온 곡절 많은 25년 동안 벌어진 조선과 미국의 핵대결이 마침내 조선의 최종 승리로 종식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비핵화압박정책이 총파산으로 귀착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은 이겼고, 미국은 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그런 놀라운 소식은 새해 첫날 아침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미핵대결에 승리의 마침표 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2018년 새해 첫날 아침, 세계는 조선과 미국의 핵대결이 종식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조선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하여 촉발되었던 미증유의 핵대결이 끝난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 개발을 저지하려는 경제제재와 압살협박을 단계적으로 가증시키며 장장 25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조선비핵화압박정책이 결국 총파산으로 귀착되었다.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아슬아슬 타고 넘었던 곡절 많은 25년 공방전이 조선의 최종 승리로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조선과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이 피차 국운을 걸고 벌인 세기적인 대격돌에서 조선이 미국의 집요한 방해와 저지와 압박을 물리치고 끝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조선이 이겼고, 미국은 졌다.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 대업을 성취하였다”고 공식 선포함으로써 조선의 최종 승리를 확인하였고, 2017년 한 해 동안 격렬하게 벌어진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서 조선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혔다.  

“바로 1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그 리행을 위한 여러 차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능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들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자,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세계 정치계 및 언론계는 죽가마처럼 벅적 끓어올랐다. 백악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감하였겠지만, 정작 그런 예상이 현실로 닥쳐오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백악관의 경악반응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서 즉각 나타났다. 트위터 발언에서 그는 자기가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를 가졌노라고 떠들어대는 소아병적인 경악반응을 보였는데, 평소에도 분별없이 쏟아내는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환멸을 느낀 미국 언론매체들은 그런 치졸한 트위터 발언은 이제 좀 그만두라면서 그에게 핀잔과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치졸한 트위터 발언으로 잠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 속에 담긴 진의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은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사정권 안에 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4시간 발사대기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핵단추라는 것은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을 하달하는 특수장치를 비유한 형용명사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는 중에 작전지휘소 미사일발사통제실을 돌아보는 장면이다. 궁륭식으로 건설된 이 지하시설에는 최고사령관의 미사일발사명령을 집행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전자통신설비들이 일렬로 설치되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에 항상 놓여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사정권 안에 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4시간 발사대기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신속정연하고, 항시대기하는 조선의 핵타격명령체계는 완비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발사를 명령하는 체계는 극비이므로, 발사명령을 하달하는 특수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인종을 누르듯이 핵단추를 직접 누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정황들을 참작하면, 조선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발사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부 전시작전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고 작전명령서에 서명하면, 그 명령이 전략군사령관을 통해 핵전부대들로 즉시 하달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고사령부 전시작전회의를 소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닥친 경우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곧바로 결심하여 전략군사령관에게 직접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을 하달할 것으로 보인다. 

어째든 그 어느 경우에나 신속정연한 핵타격명령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발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한 나위 없이 명백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은 그처럼 신속정연하고, 항시대기하는 핵타격명령체계가 완비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선포한 국가핵무력완성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계렬생산, 실전배치되고 있다는 뜻과 더불어 최고사령관이 직접 통제하는 신속정연하고, 항시대기하는 핵타격명령체계까지 완비되었다는 뜻도 지녔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령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단추 비유는 그 날의 지시가 완전히 집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미국군 전략사령관

그렇다면 미국도 조선처럼 신속정연한 핵타격명령체계를 확립해놓았을까? 미국의 미닛맨(Minuteman)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에서 발사통제관(launch control officer)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브루스 블레어(Bruce G. Blair)의 말을 각각 인용한 <블룸벅 뉴스> 2017년 1월 20일 보도기사와 <월스트릿 저널> 2017년 9월 23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발사하려면 여덟 차례의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여덟 차례의 절차를 열거하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경보를 발령하는 절차, 대통령에게 비상상황을 긴급히 보고하는 절차, 대통령이 전시작전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는 절차, 전시작전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종결정 및 발사명령을 내리는 절차, 국방부 전시상황실(war room)에서 발사명령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전시상황실이 대통령의 발사명령을 전략사령부에 전달하는 절차, 전략사령부 휘하 핵전부대들에서 발사체계 안전잠금장치를 푸는 절차, 발사통제관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절차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복잡다단한 과정이다. 브루스 블레어의 추론에 따르면, 위에 열거한 여덟 차례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45~60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이 실전배치된 발사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지상에 드러난 시설은 좀 허술해 보이지만, 발사시설은 지하에 건설되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발사하는 핵공격을 시작하려면 여덟 차례의 복잡다단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이 절차를 모두 걸치는데 45~60분이 걸린다고 한다. 촌각을 다투는 핵전쟁상황에서 그런 시간은 너무 길어 보인다. 미국의 핵타격명령체계는 시간지체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그것은 실황이 아니라 추론이므로, 실전상황에서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의의 돌발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의의 돌발변수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돋보인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 2010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발사를 명령할 때 사용하는 핵암호카드를 갱신하려고 하자, 자신이 핵암호카드를 분실하였노라고 자백하면서 그 카드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클린턴보다 앞서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지미 카터(Jimmy Carter)도 자기 양복 주머니에 핵암호카드를 넣어둔 채, 세탁소에 그 양복을 맡겼다고 한다. 핵암호카드는 전시상황이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미국 대통령들이 그것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미국 대통령들마저 그처럼 핵암호카드를 잃어버리는 소동을 피웠는데, 2018년 1월 5일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Michael Wolff)가 미국 언론매체들에서 폭로한 것처럼 대통령 가족들과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지능을 100% 의심받을 만큼 지능지수가 낮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핵암호카드가 들어갔으니 그처럼 조마조마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실전상황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리더라도, 지능지수가 낮은 그를 불신하는 미국군 전략사령관과 영관급 장교들은 실전발사명령을 의심하면서 명령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실제로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 2017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전략사령관 로벗 켈러(C. Robert Kehler)는 2017년 11월 14일 연방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전략사령부 소속 장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현직 전략사령관 존 하이튼(John E. Hyten)도 2017년 11월 17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진행된 국제안보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로벗 켈러의 위와 같은 발언에 동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 2017년 1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통제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에 일어난 위와 같은 뜻밖의 이변들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핵암호카드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약간 낮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직감한 미국군 고위지휘관들과 연방상원의원들이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었으므로,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실전상황에서 불의의 돌발변수들이 뒤엉키면서 미국의 핵타격명령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 발도 발사되지 않을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이 발사대기하고 있는 지하발사기지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하얀 보를 씌운 붉은 색 의자가 보이는데, 실전상황에서 발사통제관은 그 의자에 앉아 자기 몸에 안전띠를 채운 다음, 대통령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발사명령을 집행하게 된다. 물론 핵단추는 없으며, 안전잠금장치를 푸는 데 사용하는 열쇠가 있다. 발사통제관 두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열쇠를 사용하여 안전잠금장치를 풀게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10m 떨어진 서로 다른 방에서 각각 안전잠금장치를 풀고 발사명령을 집행하게 된다. 어느 한 사람이 안전잠금장치를 풀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되지 않는다. 발사통제관들 가운데 임무교대를 마친 사람들은 취침실에 들어가 쉬게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평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전발사명령을 대기하고 있어야 할 핵전부대들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다. 미국군 핵전부대에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들이 기강해이의 늪에 빠져 핵무기관리부실사고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타격명령체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명령을 하달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대로 발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미국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미국군이 이제껏 분실한 핵폭탄은 약 50개에 이르고, 분실한 핵탄미사일은 27기에 이르고, 분실한 각종 핵무기 부품들은 수 백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된 핵전부대에서 발사명령을 집행해야 할 발사통제관 3명이 발사장치를 켜놓고 잠들어버린 사건이 발각된 적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핵무기 운반 특수차량을 몰고 가던 수송담당관이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사건도 있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에 미국군 핵전부대들에서 핵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망가뜨린 사건은 237건이나 일어났다. 

위에 열거한 충격사건들은 미국의 핵무기관리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 핵무기관리체계가 그처럼 부실하면, 핵무기고에 수 천 발이나 쌓여있다는 미국의 핵탄두들은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실전상황에서 무용지물로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3. 신년사에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책적 구상과 전략적 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는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정책적 구상과 전략적 의도가 담긴 문헌이다. 그 정책적 구상과 전략적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선이 설정한 총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조선이 건국 이후 70년 동안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총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면, 역사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역사문헌을 인용하면서 자세히 논하지는 못하지만, 조선이 달성하려는 총적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김일성 시대에 조선이 설정한 총적 목표는 주한미국군 철수와 자주통일국가 건설이었다. 주한미국군을 철수시켜야 민족의 숙원인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이 견지해온 불변의 지론이며 원칙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조선에게 있어서 그 두 목표는 서로 뗄 수 없이 밀착된 것이다. 이 총적 목표들은 1948년 4월 하순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에서 민족의 총의에 의해 당면과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9일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총적 목표로 재확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걸어온 70년 역사의 노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지난 70년 동안 자기의 총적 목표를 한시도 잊지 않았으며, 하루도 수행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에게는 그만큼 절실하고, 중대한 목표인 것이다.  

(2) 1994년 7월 조선의 총적 목표를 유업으로 계승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유업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의 국가역량을 새로운 투쟁에로 집중시켰는데, 그것이 국가핵무력 건설이었다. 조선이 핵강국으로 일어서야 미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주한미국군 철수와 자주통일국가 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책적 구상이었으며, 전략적 의도였다. 그리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인민들이 눈비를 맞고 죽을 먹으며 가혹한 시련을 헤쳐가야 하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식량과 석유를 사올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그 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군혁명투쟁, 곧 국가핵무력 건설에 투입하였던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당시 후계자와 함께 핵병기공장을 시찰하면서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탄체 내부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9년 또는 2010년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 나타난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인민들이 눈비를 맞고 죽을 먹으며 가혹한 시련을 헤쳐가야 하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식량과 석유를 사올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핵무력 건설에 투입하였다. 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한미국군 철수와 자주통일국가 건설의 총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책적 구상이었으며, 전략적 의도였던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의 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통일대전준비 완료, 대미철군협상 진행, 대남관계개선 추진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생애에서 마지막 10년을 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고, 대미철군협상을 시작하고, 대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과업수행에 전부 바쳤다. 그리하여 그 10년 동안 조선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3) 2012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총적 목표와 3대 과업을 계승하였다. 지난 6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심동체 자강력’을 불러일으켜 총적 목표를 달성하고 3대 과업을 실현하는 길로 조선을 이끌어왔다.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경제제재와 압살협박을 물리치며 간고한 투쟁을 벌인 끝에 조선은 마침내 2017년 말까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고, 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주한미국군 철수와 자주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0년에 걸친 장구한 투쟁에서 국가핵무력 완성과 통일대전준비 완료가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격동적인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자주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총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70년 투쟁에서 아직 실현하지 못한 두 가지 과업, 곧 대미철군협상과 대남관계개선을 올해 2018년에 반드시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미철군협상과 대남관계개선을 올해에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2018년 신년사에서 읽을 수 있다.   

4. 2018년 새해에 통일국가건설운동의 전성기 펼쳐진다

대미철군협상과 대남관계개선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연관된 양대 과업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 따르면, 벌써 올해 1월 초순부터 대남관계개선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전에 발표한 신년사들에서도 대남관계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2018년 신년사에서는 대남관계개선을 언급한 부분이 크게 늘었고,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그 파격성이 절정에 이른 지점이 바로 북측의 평창올림픽대회 참가문제를 언급한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였습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명시하면서 북측이 평창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북측의 평창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풀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이 평창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만 보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커다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 북측의 평창올림픽대회 참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등장할 여러 계기들 가운데 첫 번째 계기일 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라고 지적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 언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1월부터 남북정부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와 더불어 남북해외 민간부문들에서도 다면다층적인 접촉, 내왕, 교류, 협력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진 6>

▲ <사진 6>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 사진은 2007년 10월 4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백화원 국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석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준 두 분은 서거하였지만, 그 두 분이 남긴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승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하였으며, 2018년 1월 9일에 진행될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예고하는 길조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개선의지에 적극 호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70년 통일국가건설운동사에서 전례 없이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글이 집필되고 있는 2018년 새해 첫 주말 남북정부당국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번개 같은 속도로 추진하는 중이며, 급기야 1월 9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전되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해외 민족통일대회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성대히 개최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던 남북해외 민족통일대회가 남북연석회의 70주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 열리면,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분단영구화책동을 물리치고 위대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과 의지는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다. 조국통일이라는 네 글자는 우리 민족이 자기의 심장에 피눈물로 아로새긴 불멸의 신념과 미래를 표상한다.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70년 투쟁에서 수많은 유명무명 통일열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70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걸어갔던 통일국가건설의 길을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걸었고, 지금은 아들, 딸 세대가 걸어가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와 압박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숙원은 머지 않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이 땅에 위대한 자주통일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2018년 새해는 그처럼 가슴 벅찬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희망의 원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또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전되면, 민족경제협력거점인 개성공단으로 오가는 남북운송로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활짝 열릴 것이고, 민족의 명산 금강산으로 오가는 남북관광로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활짝 열릴 것이며,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남북항로도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어 다시 활짝 열릴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 마련된 남북통행로들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가는 화해의 길이며,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외세의 간악한 음모를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안전을 수호하는 평화의 길이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조치는 남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북측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이 바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의 최고봉인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예고하는 길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개선의지에 적극 호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70년 통일국가건설운동사에서 전례 없이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는 올해 남북관계개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전민족적인 통일국가건설운동의 전성기를 펼쳐가려는 정책적 구상과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  

5. 철군협상국면 열어놓을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핵전쟁연습 중단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올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 전례 없는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감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미국이 전쟁연습을 하지 못하면, 주한미국군은 존재이유를 급속히 상실하고 한 쪽 구석에 찌그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실현되었으니 주한미국군을 더 이상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철군여론이 미국에서 고개를 들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백악관을 철군협상에로 강하게 잡아끌 것으로 예견된다. 

1945년 9월 8일 미국의 한반도분단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에 상륙한 점령군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외국군이며, 지난 70여 년 동안 동맹의 허울을 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과 대조선전쟁위협에 동원되어온 북침돌격대다. 그런 전쟁화근을 70여 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신성한 강토에 남겨둔 것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치욕이며, 그런 북침돌격대를 한반도에 남겨두고서는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점령군이 이튿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행군장면이다. 미국의 한반도분단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무혈점령한 미국군은 반만년 민족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외국군이며, 지난 70여 년 동안 동맹의 허울을 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분단영구화정책과 대조선전쟁위협에 동원되어온 북침돌격대다. 그런 전쟁화근을 70여 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신성한 강토에 남겨둔 것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치욕이며, 그런 북침돌격대를 한반도에 남겨두고서는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지금 백악관은 조선이 요구하는 철군협상에 응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살협박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맹렬히 추진하는 국가경제자립화가 더욱 고도화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백악관이 매달려 있는 경제재재와 압살협박의 끈은 맥없이 끊어져버릴 것이다. 

백악관의 압살협박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올해도 이전처럼 또 다시 대조선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그 위험한 전쟁연습은 미국군이 핵전략자산을 동원하고,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키리졸브-독수리’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해마다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감행해오는 핵전쟁연습이다. 만일 그런 핵전쟁연습이 올해 또 다시 감행된다면, 철군협상은 고사하고 전쟁위험만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미국을 철군협상에로 잡아끌기 위해 위험한 핵전쟁연습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평창올림픽대회 기간에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튿날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평창올림픽대회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오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진행될 것이고,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가 진행될 것이므로,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연기되었다면, 오는 4월 중순쯤에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마땅히 중단해야 할 핵전쟁연습을 4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정세발전에 역행하는 짓이다. 

핵전쟁연습일정을 연기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아니라 백악관이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백악관에서 어떤 변화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비록 미세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변화조짐이 시야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2018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일정이 평창올림픽대회 이후로 연기되더라도, 항모타격단을 동원하지 않고, 전략폭격기 출격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악관이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무력동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변화조짐이다.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재래식 무력만 투입하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재래식 전쟁연습으로 될 수 있지만, 전쟁연습 자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정세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하지만 지금 백악관은 아직 그런 최선의 방책을 취할 용단을 내리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는 꼴이다.  

그처럼 엉거주춤하고 있는 백악관을 핵전쟁연습 중단결정으로 떠밀어줄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은 남북군사회담이 성사되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명한 것은,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2000년 9월 25일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군사회담 장면이다. 그 해 6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열망과 의지가 분출되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1차 남북군사회담이 열린 것이다. 올해 남북군사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확정적이다. 남북군사회담이 성사되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면, 한반도 핵전쟁연습 중단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백악관을 중단결정으로 힘있게 떠밀어줄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조선과 미국은 철군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문제와 관련한 희망적인 관측은 지난 1월 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쏠린다. 국방부 출입 취재진 앞에서 그는 남북군사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은 취재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2017년 7월 남북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는데, 그 제의에 관한 북측의 응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은 북측이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하면, 남측은 언제든지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는 남북군사회담을 예고하였으므로, 남북군사회담 성사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군사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중단될 수 있고, 그런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조선과 미국은 철군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미핵대결 종식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오늘의 정세를 아직 똑바로 알지 못하는 백악관이 파산운명에 처하여 너덜너덜해진 대조선비핵화압박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자해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새해를 눈부시게 장식하는 정세발전추세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전환점으로 백악관을 이끌어가고, 신흥 사회주의핵강국 조선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전환점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새로운 시대의 징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 비껴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