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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전쟁 국면을 몰아오는 군사적 움직임

이윤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02 [05:55]
 

 

대결 국면을 몰아오는 군사적 움직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논평을 통해 남한의 군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쟈를 반입하고 북침 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논평을 실었다지금은 남북이 적대시 정책이나 대결나아가 전쟁이 필요헌 것이 아니라 민족 공조로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논평을 전면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자주일보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어 온 민족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군부는 올해안에 미국으로부터 10여대의 스텔스전투기 F-35A를 끌어들여 실전배비하고 전력화행사까지 진행하려고 획책하는데 이어 앞으로 스텔스전투기들에 탑재할 신형중거리공중대공중미싸일암람(AIM-120C-7/C-8) 140여기를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얼마전에는 서울일대에서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민경 8만 5 000여명이 참가하는 2019년 화랑훈련이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군사적망동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절실히 바라고있다.

 

온 겨레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자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것이다.

 

온 겨레와 세계앞에 엄숙히 확약한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한 내용들이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하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대결망동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사실 남조선군부의 머리속에는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무력으로 우리를 타고앉을 흉심만이 꽉 차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지금껏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남조선군부가 놀아댄 짓거리들이 잘 말해준다.

 

올해만 보더라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북안정화작전을 포함한 후반기 <>미련합지휘소훈련, 24차에 달하는 케이멥훈련을 비롯하여 합동군사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렸다또한 핵동력잠수함의 개발과 6 000t 급 미니 이지스구축함대형수송함 건조레이자대공무기싸이버전 및 전자전장비인공지능무기장거리타격무기체계글로벌 호크》 4공중급유기 KC-3304호기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직승기 도입 등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군부안에서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는 망언이 왕왕 터져나오고 우리측지역에 대한 초토화계획이라는것을 세워놓았다고 허세를 부리는 등 도발광기의 도수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남조선군부의 이러한 도발망동으로 하여 현 북남관계는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이것이 대결만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위기를 몰아오던 과거의 보수정권시기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벌려놓은 2019년 화랑훈련과 신형중거리공중대공중미싸일구입책동 역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와 한사코 힘으로 대결하려는 남조선군부의 위험천만한 흉심에 따른것이다.

 

현실은 남조선군부야말로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은 안중에도 없이 북남사이의 대결을 추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는 상대를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놀아댄다면 고단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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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을 드러내는 평화방해세력 ‘유엔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1/02 10:01
  • 수정일
    2019/11/02 10: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낯을 드러내는 평화방해세력 ‘유엔사’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1/02 [09: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틀어막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조롱하는 미국과 유엔사의 폭거가 가관의 끝으로 내달리고 있다미국 유사시 한국군 파병을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통일부 장관의 DMZ 방문까지 사사건건 틀어막는 평화방해세력 유엔사의 집요하고 뻔뻔한 수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본다.

 

미국 유사시 한국군 용병으로 부리겠다는 미국

 

최근 미국이 유사(전쟁 발발 등시 한국군에 파병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있는 한미동맹의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에서 미국 유사시’ 문구를 추가하자는 것이다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미국이 호르무즈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 사실상 한국군을 용병으로 강제 동원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03년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억지로 파병해야 했던 때를 기억한다미국이 벌인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자 국론이 분열됐고 온 나라가 젊은이들의 무사귀환에 온통 신경을 기울여야만 했다다시 2019년을 돌아보자각서에 나와 있듯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이라크전쟁은 저리 가라’ 수준이다우리 소중한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전쟁 볼모로 붙잡히는 일상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된 발단에는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정세 전환이 있다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 논의하며 한미연합사령부를 미래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했다공개된 합의내용을 보자면 4성 장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던 지금의 체계에서 부사령관이던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오르게 된다.

 

‘2018 국방백서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미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솔 하에 들어가는 건 역사상 전후무후한 일이다과연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전작권 전환에 담긴 미국의 꿍꿍이를 제대로 읽어야 할 이유다.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고 평화가 번성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여론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그런데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손해 보는 일이다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겨눈 유일한 육지 거점인 한반도에서 발을 빼게 되기 때문이다동북아에서 어떻게든 군사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철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자 미국은 손아귀에 쥔 유엔군사령부(유엔사·UNC)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수법을 바꿨다지난 6월 유엔사가 한국 정부 몰래 독일 측과 협의독일군 연락장교를 평택 유엔사 본부에 파견하려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국방부는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밝히며 미국의 망동을 가까스로 무마시켰다하마터면 독일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엔군으로 편입될 뻔 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평화유지 다국적군으로 꾸미는 세몰이에 나섰다앞서 유엔사는 지난해 창설 이후 주한 미공군 사령관이 겸임하던 부사령관직 자리에 처음으로 캐나다 육군대장 출신 웨인 웨어를 앉혔다그러더니 올해에는 호주 해군 소장 스튜어트 마이어를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반면 유엔사령관을 겸직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를 지배하는 구조는 전혀 변함없다미국은 한국군 앞으로 유엔사 참모직 100여 자리 중 50%를 유엔사 회원국 인사로 채우겠다는 통보를 보내기도 했다유엔사를 다른 나라들도 참가하는 다국적군인양 세탁하겠다는 의도다.

 

훗날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치자이때에도 한국군은 꼼짝없이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전작권 전환은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가능하다유엔사야말로 한반도에서 패권을 잃을 위기에 전전긍긍하는 미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열쇠다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한국군 작전계획에 아닌 밤중에 아베

 

일단 10월 1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가짜뉴스다라며 군사주권 침해 논란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긴 했다그런데 유엔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다앞서 9월 25내정자 신분이던 에이브럼스는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증대해 왔다동북아시아 성공의 토대는 주로 우리가 오랜 시간 이룩한 유엔 전력 제공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이웃 국가들 특히일본과 한국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30일자 한국일보 보도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올 8월부터 실시한 위기관리참모훈련에 트럼프와 아베의 통화 상황이 가정되어 있었다는 것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 주도한 작전계획(작계)대로 진행되어 왔고 한국군의 개입은 최소화됐다.

 

그런데 미국이 훈련내용에 생뚱맞게 미일 양국 정상 간 통화로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자위대의 개입은 전례 없는 일이다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적극 용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유엔사의 일본 동참은 어림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주한미군은 지난 7월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한글판)’를 통해 유엔사는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반도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일본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문서에 떡하니 명시해 놓고는 낯짝 두껍게 오리발 내비는 꼴이다.

 

10월 23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7개 유엔군 후방기지는 전력 제공국의 병력 증원 조율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유엔군 후방기지 유치국으로서 일본과의 논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권 문제로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회원국도 아닌 일본을 한국의 반대에도 기어이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이로써 한국군이 미래사령부를 통해 미군을 지휘한다는 국방부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이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으로 감투를 돌려쓰며 자위대를 한반도를 들이는 미국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불허’ 통일부 장관마저 갈 수 없는 DMZ

 

미국은 남북관계 제동도 당당하게 거론했다에이브럼스는 지난 9월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다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유엔사가 (DMZ 출입을거부하면 (한국이다툴 법적 절차 없다.”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무기력한 말이다군사주권·남북관계 할 것 없이 유엔사에 꽁꽁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한국의 처지를 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또 있을까.

 

정전협정을 넓게 해석하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유사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유엔사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틀어막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우선 2018년 8남북 경의선 공동철도 조사를 서류미비를 구실로 거부했다지난 6월에는 강원도 고성의 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유엔사는 같은 시기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던 김연철 장관까지 멈춰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출입 문제, MDL(군사분계선통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간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이 협의라 애써 포장한 것과 반면 국방부는 “DMZ의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들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미 3자회동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사령관 에이브럼스의 허락을 받고나서야 DMZ와 북측 판문점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좀 더 정확히 바로잡자면 에이브럼스의 직속 상전인 트럼프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주권국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는 “2018년 이후 (한국에서) 2,220여건의 DMZ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그런데 나머지 7%에서 우리는 남북철도협력과 통일부장관의 DMZ 방문이 가로막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유엔사의 눈꼴 시린 적반하장이다.

 

제주 해군기지한국군 포병부대 방문… 적반하장 행보

 

최근 들어 유엔사를 둘러싼 미국의 적반하장은 이례적 일색이다유엔사는 9월 20일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 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했다한반도의 평화 기여를 위하겠다는 유엔사가 DMZ를 훌쩍 넘어 한반도의 남쪽 끝미국이 건설과정에 직접 개입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찾은 것이다.

 

일찍이 미국은 제주도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와 연결되는 군사거점으로 주시한국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을 압박해 왔다이것이 중국견제를 명분으로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수작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유엔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방문으로 일본과 군사정책을 연계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10월 23일 에이브럼스는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포천 소재 한국군 포병부대의 실시간 사격장을 찾았다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옆자리에 앉혀 미국의 세를 과시해놓고는 우리는 대한민국 파트너와 날마다 어깨를 맞대며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에이브럼스는 참관 장면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DMZ에서 포천을 넘어 이제는 제주도까지최근 들어 이 땅 한반도에서 거침없는 유엔사의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자칫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자리한다유엔사의 무리수가 잇달아 터지는 주요배경이다.

 

알기 쉽게 짚어보자현재 미 대통령이 임명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동시에 겸한다유엔사는 어디까지나 미 대통령이 명령한 미국의 군사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이다유엔사를 연결고리 삼아 한반도와 동북아를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수작이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강짜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초조한 나머지 유엔사를 성급히 동원한 미국을 겨눠 민족자주의 강력한 한방을 날려야 한다최근 시민사회 각계에서 잇따르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하는 미국 규탄>, <유엔사 해체목소리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일리 있는 행동이다.

 

국민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며 기만하는 미국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바에는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50%를 넘겼다미국이 짜놓은 반평화·분단체제의 지휘탑유엔사는 구시대의 유물이다미국이 군사주권·남북통일의 A부터 Z까지 간섭하는 현실을 제거해야 한다유엔사 해체 촉구로 양아치 미국을 걷어내자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로운 내일로 달려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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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보세력은 단결할수 없겠는가?

조국사태는 보다 역량있는 진보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제기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01 [01:15]
 

 

 

진보세력은 단결할수 없겠는가?

사분오열은 남녘사회의 피할수 없는 숙명인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한국사회의 엄중한 현실은 위의 두가지 점에서 강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왜 눈앞에 보이는 원수, 민족반역집단의 준동을 보면서도 단결하지 못하는가.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할 야만의 무리들이 또 다시 판을 흔들며 꾸역꾸역 재기의 발판을 굳혀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사회적 정의와 진보를 부르짓는 주체들은 이같은 상황앞에서 주도적인 대책이나 해결책도 없이 무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해야 하는가하는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째가 아니라 백번 권력을 손에 쥐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는 패배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에 넘어온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꼴이, 문전처리가 미숙해 항상 패배를 맛보아야했던 후진형 축구경기의 추억과 그 무엇이 다른가. 

 

지금 한국사회는 또다시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골을 넣을수 있는 완벽한 득점기회 앞에서 적전분열을 일으켜 권력이 또다시 적들의 손아귀로 넘어가도록 해야하는가 하는 우려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다 소탕했구나하고 싶었던 역사의 쓰레기들이 다시 스멀 스멀 일어나 지금 나라를 삼킬듯한 기세이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주의 진영은 꽤나 여유로운 모습이다. 정치권의 범진보진영은 무능이라는 타성에 젖어 일개 지지율조사 따위에 일희일비하면서 차기 의석수 계산놀음이나 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지지율만 지키면 된다는 듯이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하염없이 놀아나고 있다. 

 

통일과 노동운동으로 진보적 주장을 해온 상당수의 진보진영 세력들은 그들대로 촛불정권을 비난하며 방관하거나 남의 말 하듯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적폐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중 다수는 아예 적의 편을 드는 우까지 범하며 촛불대오의 분노를 사고있는 지경이다. 일사분란하게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내부총질을 한다거나 적전분열까지 일삼고 있어 적폐와의 대치전선에서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어찌 그동안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사회적 성취물들을 지켜나갈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분열의 댓가는 누가 가져가는가? 지금이 어느때인가. 촛불탄핵으로 궁지에 몰렸던 도적집단,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었어야 할 반역집단이 다시 고개를 내밀며 권력찬탈에 혈안이 되어 정치기반을 뒤 흔들어놓고 있는 엄중한 반혁명의 공세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할 대신 한가한 적전분열이나 일삼고 있는 판국이니 그 해악이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누구 탓할 게재가 아니다. 못난 자칭 ‘진보’들, 진보를 빙자한 무책임한 자유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말로는 진보사상이니 혁명이니 부르짖지만 막상 혁명의 기회가 오자 이런 저런 이유로 민중들의 판단을 폄하하면서 그들과 동떨어진 행동을 일삼고 적의 편을 들고 마는 오류에 빠져 있다. 치명적인 유사진보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말았다. 

 

참된 진보, 생활력을 가진 진보가 있다면 이 땅이 이정도로까지 허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는 말만 그럴듯하지 실천력이 없는 소위 입진보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제대로 된 진보의 대열이 있었다면 저런 정도까지 적폐들이 난동을 부릴수가 없는 노릇이다. 집권초기 숨죽이며 몸을 숨겼는데도 갈수록 아무 것도 없으니 ‘진보라는 것’을 얕잡아 본 것이다. 내용을 보니 빈껍데기이고 별 무서울게 없다는데서 그들이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촛불정부 따위란 촛불시민의 눈에 비친 박근혜로 정도로만 보이는 지경이다.       

 

 

이같은 상황은 본질적으로 진보세력 내부의 분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분열의 원류는 바로 외세이다. 미국과 일본등 외세가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원치않으며 민족내부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사촉하는 분리통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우리민족이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할 정권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반민족 반자주 자유한국당따위 적폐정권의 부활임은 말할 나위 없다.  

 

확고한 민족 자주적 진보정권의 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과도기적 현실조건에서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하는가. 현집권세력의 개혁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어부지리를 반민족 반자주세력에게 넘겨야 하는가. 그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편의주의적 발상인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책임성있는 주체라면 이는 있을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제대로된 자주적 지도부가 꾸려지지 못한 지금의 현실조건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조건을 끌어안고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일의 상식이다. 그것은 세상사의 이치이다. 젓먹이가 기어다니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걸을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적폐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외에 새로운 민중정권을 내올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확보된 공간을 공고히 하면서 다음단계로 가는것은 상식적인 일의 순서이다. 대책도 없이 그나마 만들어진 역량마저 내팽개치고 사분오열되어 그저 무책임하게 헐뜯거나 냉담하게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자들의 신세한탄 그 이상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안타까운 것은 진보라고 자처하는 상당수 세력들이 모처럼 마련된 적폐를 근원적으로 도려낼 절대절명의 대치국면에서 단결할 대신, 자기모순에 빠져 헤어날줄 모르고 모처럼 마련된 대동단결의 구도를 여지없이 깨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는 저 버린채 자신들과 조금만 주의주장이 다르면 배격하고 배척해 버리는 모험주의 세력이 아니라면 있을수없는 자세인 것이다. 다름아닌 소위 ‘진보’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세력들인데도 말이다.   

 

조국장관을 내세운 청와대와 검찰을 내세운 적폐세력들의 대결사태는 이런 정치권내외 진보들의 진면목과 현실대응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고있다. 똘똘 뭉쳐서 공동의 적인 검찰과 자한당 적폐연합세력을 제압해도 부족할 마당에 어처구니없이 총구를 우군에게 겨누면서 어깃장을 놓는데도 진보적 주체들간의 내적논의나 교통정리과정 조차 없다. 그럴만한 주체가 나서는 책임의식도 보여주질 않는다. 사분오열된 가운데 산발적이고 체념적인 개별공방만 오갈 뿐이다. 단결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처참한 식민사회의 고질적인 자유주의적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반민족 보수세력들이야 원래 그런 족속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나아야 할것이 아닌가하는 한탄은 그저 한탄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진보주의하는 세력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채 민족과 역사앞에서 또 다시 비통한 한탄으로 후회하는 내일을 맞을 것인가. 

 

진보진영은 작은 차이를 딛고 단결해야 한다. 스스로가 가진 분열의 유전자를 깨고 일어나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아니라고 내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극복해야 한다. 밴댕이 소갈머리같은 자세로 이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순진한 생각만으로 사회개혁과 혁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민족의 근대사는 잘 말해주고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촛불정권의 한계를 품고 함께 적폐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대단결 노선이고 통일전선의 기치이다. 모든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소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운동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공작일 뿐이다. 

 

조국장관과 검찰의 대치과정에서 드러난 진보대 적폐세력간의 대결은 한국사회가 이대로는 안되며 새로운 변혁주체, 보다 역량있는 진보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제기해주고 있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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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탄핵 결의안 통과...찬성 232 반대 196

탄핵 절차 공식화...트럼프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2019.11.01 09:19:45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와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6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 중 민주당이 234석, 공화당이 197석, 무소속이 1석이며, 세 자리는 공석이다. 현지 언론들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조사와 관련해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 탄핵 관련 결의안 표결 결과 ⓒAP화면 갈무리

 

 

표결 결과를 보면 양당 의원들이 당의 노선(민주당 찬성, 공화당 반대)에 따라 투표한 것을 알 수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 중 찬성을 던진 '반란표'는 없었으며 민주당에서 제포 밴 드류(뉴저지), 콜린 피터슨(미네소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8쪽 분량의 결의안에는 탄핵 초안 작성, 법사위 논의 및 표결, 또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청문회를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백악관 측 트럼프 변호인들이 하원 법사위의 탄핵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 측이 의회의 증인 신청, 소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다만 백악관이 하원의 문서 제출 및 증인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하원도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오늘은 슬픈 날"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에 온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결의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하원은 국민이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 절차를 확립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기가 우리 증시를 해치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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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적폐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적폐들의 집합소?”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1 [09: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10월 31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 8명을 영입했다. ‘언론계 인재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자유한국당에 발을 들였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영혼을 잃어버린 전직 언론인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포함해 “KBS 길환영, MBC 김재철 등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짓밟은 장본인들이 속속 정치를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 적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앞서 거론한 인사들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공영방송사의 최고 임원을 맡은 바 있다며 기자와 PD들을 유배지라 불리는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해고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청와대의 지시에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려 했고심지어 오보와 왜곡 보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런 자들을 두고 언론계 인재로 추켜세우는 자유한국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정당의 호출에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렵다며 눈앞의 진실조차 거짓으로 바꾸려했던 자들이 감히 민생과 민의를 살필 수 있겠는가그저 정당의 나팔수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영혼을 잃어버린 전직 언론인들에게 더 이상 언론인이라고 행세하지 말라며 남은 생은 지난 세월의 과오에 대한 참회로 채워도 부족하다자숙하라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엔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전원 구조’ 오보를 냈을 때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이 전 사장을 전원 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 보도의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향후 이 전 사장은 어떤 사과도 없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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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장악 적폐들은 정치권 근처에 얼씬도 마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자유한국당의 언론계 인재로 영입됐다부인에 이어 지난 5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오늘 발표에서 빠졌다. KBS 길환영, MBC 김재철 등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짓밟은 장본인들이 속속 정치를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으로 향하고 있다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 적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전직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은 늘 있었다문제는 그들이 언론인 시절 자신의 사명을 다했는지와 정당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에 있다앞서 거론한 인사들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공영방송사의 최고 임원을 맡은 바 있다기자와 PD들을 유배지라 불리는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해고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청와대의 지시에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려 했고심지어 오보와 왜곡 보도들을 방치했다결과적으로 시청자국민과 언론노동자공영방송 이사회는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해임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언론계 인재로 추켜세우는 자유한국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정당의 호출에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렵다아무리 정치가 불신 받고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씩 뛰어들고 보는 장마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도 정치’ 그 자체의 본령은 결코 가볍지 않다권력이 장악한 방송사의 임원처럼 탄압하고 찍어 누른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철없는 충성경쟁만 하던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눈앞의 진실조차 거짓으로 바꾸려했던 자들이 감히 민생과 민의를 살필 수 있겠는가그저 정당의 나팔수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전직 언론인들에게 1만 5천 언론노동자들은 고하고자 한다더 이상 언론인이라고 행세하지 말라정치권에 기웃거려 가뜩이나 불신 받는 정치의 환멸을 조장하지 말라남은 생은 지난 세월의 과오에 대한 참회로 채워도 부족하다자숙하라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엔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2019년 10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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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붕괴로 불만에 찬 극우세력은 어떻게 이용당했나

[반일 종족주의 14] 공감 능력 없는 <반일 종족주의>와 극우세력

19.11.01 07:24l최종 업데이트 19.11.01 09:03l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입니다. 몇 회에 걸쳐 이 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편집자말]

<반일 종족주의>는 언뜻 보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책처럼 보인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담긴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지향하는 책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설득을 위한 책으로 보기 힘들다. 식민지배·강제징용·위안부·독도 등에 관해 일본 우익 뺨치는 망언들을 읽다 보면, 화만 솟구칠 뿐이지 설득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논증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데다가 친일청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니, 냉정한 사고를 가진 독자라면 편한 마음으로 읽기 힘들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중에서 김용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은 냉철함이 요구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좀 더 호소하듯이 글을 썼다.

 

그들은 원래 전공에 더해 한국 근현대사까지 '덤'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해 독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듯 글을 썼으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섯 명의 필자들은 다른 필자의 글을 세밀하게 읽었다. 예컨대, 이영훈은 김용삼의 글을 인용하고, 주익종은 이영훈의 글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른 필자 글에 담긴 논리적 모순을 인지하고 조언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한 학자들이 그 정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도 책 곳곳에 경제학자답지 않은 논리적 모순과 감정적 호소 같은 것들이 발견되니,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자신의 논리에 신경을 쓰는 한편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책을 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세력 불만을 특정 대상으로 유도
 
 옛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  옛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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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투쟁> '전시 선전' 편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대중의 수용(인식) 능력은 매우 한정돼 있고, 이해력은 적으나 그 대신 망각력은 크다"고 한 뒤, "민중의 압도적 다수는 냉정한 숙고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결정한다"고 썼다.

이런 관점으로 대중을 상대했던 히틀러처럼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도 극우 성향의 친일청산 반대론자들을 겨냥해 이 책을 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붕괴 이후 불만으로 가득 찬 극우세력의 불만과 분노에 부응하기 위한 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히틀러는 경제 위기로 인한 독일인들의 불만을 유대인에 대한 광기의 표출로 전환시키려 했다. 그런 식으로 <반일 종족주의> 역시 극우세력의 불만을 특정 대상으로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특정 대상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3부가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다. 본문 383쪽 분량인 이 책에서 122쪽 분량이 이에 관한 내용이다. 위안부 문제가 이 책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제3부를 집필한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는 제3부 제25장 '한일관계 파탄 나도록' 편에서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반일 종족주의를 이 위안부 문제의 전개에서 봅니다"라고 말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이 위안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를 겨냥한 책이다 보니 주익종이 담당한 제25장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감을 품도록 유도하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제25장에서 주익종은 일본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과 한국 정부가 동일한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극우세력은 세월호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돈을 준다는데', '돈까지 받았으면서'라는 말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사과 및 진상규명 요구를 깔아뭉개려 한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이 전달됐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주익종의 의도는 극우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을 대신해

또 그는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제를 성노예제라 한다면,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 성노예제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아울러 해방 후의 한국군 위안부와 미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만 뽑아내서 성노예제라 비판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극우세력을 겨냥한 글이기에 이런 막말을 마구 내뱉을 수 있는 것이다.

극우세력을 겨냥한 그같은 표현들은 제25장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일본 공권력에 의해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것을 두고 그는 '일본 관헌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표현한다.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여행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이렇다.

"일본군이 위안소 업자를 선정했으며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모집업자가 조선 부녀자들을 데리고 일본군 주둔지로 여행하는 데 일본 관헌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일본 공권력이 강제로 부녀자를 위안부로 끌어간 것은 아닙니다."

또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 관련 사실을 실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을 그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바뀌는 점도 문제 삼는다. 충격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기억은 어느 정도는 왜곡되고 과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비판을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주익종이 쓴 제25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만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극우세력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찍은 위안부 피해자들.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찍은 위안부 피해자들.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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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능력 결여된 극우세력의 광기 반영

극우세력은 '자유'니 '자유주의'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개인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 즉 기업과 특권층의 경제적 자유방임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같은 것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다수의 힘 없는 대중을 약육강식으로 억누르는 것을 그들은 당연시한다. 힘없는 대중의 불우한 처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듯이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대 스승인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흔히 그가 개인의 이기심(스미스의 표현으로는 '자기 사랑')만을 긍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생애에 단 두 권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남긴 그는 첫 번째 저서인 <도덕감정론>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료애', '상상을 통해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기심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중요시했던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세력이 건전했다면 스미스가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을 강조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스미스가 이기심만 내세운 듯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이다. 이 책에 담긴 이영훈의 글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신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로 경제학자들이므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자주 접했을 이들은 스미스가 말한 공감 능력은 외면한 채 그가 말한 이기심만을 기초로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책을 탐독하는 극우세력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사회적 약자가 고통 당하는 것을 은근히 당연시한다. 또 약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면 은근한 조롱을 보내기도 한다. 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붓기도 한다. 위안부 문제에 3분의 1을 할애한 <반일 종족주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뉴라이트와 극우세력의 그 같은 광기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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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쇼크’에도 계속되는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위험천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1/01 10:03
  • 수정일
    2019/11/01 10: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우희종 교수, “평화 목적이면 왜 주한미군 기지로 보내냐... ‘위험한 시료’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 방지 목적” 일침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10-31 17:26:10
수정 2019-10-31 17:26:1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2013년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프로젝트인 ‘주피터’와 관련해 주한미군 병사들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2013년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프로젝트인 ‘주피터’와 관련해 주한미군 병사들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미 육군 공개 사진
 

지난 2015년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태’를 계기로 기자는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주피터(JUPITER)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미군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생화학 실험이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국방부 합동생화학방어국(JPEO-CBD)이 올해 1월 9일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 등 생화학 물질을 주한미군 평택기지 등 4곳에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러한 생화학 실험용 물질이 배달된 수신처이다. 국내 수신처는 미군이 새롭게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과 전북 군산공군기지 제8의료지원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제51의무전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등이다.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미군의 생화학 실험이 진행돼왔다고 기자는 오래전에 폭로한 바 있다.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옮겨가면서 시료분석실을 갖춘 생화학 실험실도 이전한 것이다. 즉 예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부산항 8부두가 추가된 셈이다. 

미군은 이렇게 올해 1분기에만 주한미군 기지 4곳에서 생화학 실험에 사용할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를 112ng(나노그램)씩을 반입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특히, 보툴리눔은 사고가 발생하면, 단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미군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0일, 기자가 심각성을 지적하자 “톡소이드가 무독화된 단백물질로서 사균 샘플과는 차이가 있다”는 자체 판단만을 내세웠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들도 사용 용도를 몰라 산업통산자원부에 다시 통보했다고 실토했다.(관련 기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이에 관해 “균이나 toxin(독소)은 모두 국제사회의 생물무기 정의에 언급돼 있다”면서 “사균이나 톡소이드(toxoid)도 생물무기에 연관된 것으로서 당연히 보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평화 목적이면 대학 연구소로도 충분한데 왜 주한미군 기지로 보냈겠느냐”고 꼬집었다. 

미 국방부 합동생화학방어국(JPEO-CBD) 홈페이지 모습.
미 국방부 합동생화학방어국(JPEO-CBD) 홈페이지 모습.ⓒJPEO-CBD 홈페이지 캡처

관계 기관, 사고 발생하면 수십만 명 살상 위험성에도 ‘비공개’ 답변만 되풀이

국방부가 내놓은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국방부는 미군이 생물 실험 샘플 반입을 통보했는데도 “현재까지 사균 샘플의 국내 반입 사례는 없다”고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물위협을 탐지, 분석 및 경고하는 방어용 체계로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우 교수는 이에 관해서도 “생물무기 탐지와 분석에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방어용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죽은 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생균을 분석해야 방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서 실험하는 것은 “위험한 생물무기 시료(sample)가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극미량으로도 수십만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탄저균이 살아서 반입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보툴리눔 균을 비롯한 위험천만한 각종 생화학 실험 물질들이 그대로 주한미군 기지 내에 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시료 분석실(Sample Analysis Facility)’까지 차려놓고 버젓이 생화학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방부 등 우리 정부의 관계 기관은 “위험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련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질본 관계자는 31일, ‘올해 1분기 외에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생화학 물질 반입 내역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비공개가 원칙이라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이 일본에는 이러한 시료를 보내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는 “향후 업무에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주한미군 생화학 관련 시설 현황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비공개를 이유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 외에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는 일인데도 관계 기관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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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명태→고등어…더위먹은 바다가 ‘국민생선’ 바꾼다

등록 :2019-10-30 21:42수정 :2019-10-31 10:22

 

 

한반도 생선반찬 변천사

50년새 표층수온 1.23도 상승
전세계 수온 변화의 2.5배 넘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9㎏
7년새 60% 넘게 늘어…세계 1위

온난화·남획에 명태 ‘국적’ 바뀌고
최근 2~3년 동안 대세는 고등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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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 장군이 식수와 반찬이 떨어져 군사들이 동요하자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꽂아 놓으니 조기떼가 걸려 반찬으로 먹었다.”

 

서해 지역에선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을 ‘조기잡이’의 시초로 여기는 전설이 전해진다. 서해를 건너던 중 주린 병사들을 위해 낚시를 했는데, 나뭇가지에 물릴 정도로 조기가 풍성하게 잡혔단 얘기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유배 시절 쓴 어류학서 <자산어보>(1814)를 해제한 손택수 시인의 책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2006)에서도 “조기 울음소리가 한양까지 들렸다”고 했다.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전설’로만 남게 됐다. 1970년대 연간 3만~4만톤에 이르던 참조기 어획량은 4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참조기를 절인 뒤 말려서 만드는 굴비도 추석 선물세트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처지다. 유통업계에선 2~3년 전부터 민어나 참조기보다 크기가 3배 정도 큰 중국산 부세로 굴비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동해를 누비던 명태는 국적을 바꿨다. 1970년대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최대 5만톤에 달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9톤 수준이다.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는 90% 이상 러시아산이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정착성 어종의 경우 노가리 남획이, 회유성(이동하는) 어종의 경우 수온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5년간 어린 명태 방류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했다.

 

 

명태 지고 고등어 뜨고

 

한국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7년 기준 59.3㎏으로 세계 1위다. ‘수산 강국’ 노르웨이(53.3㎏)나 일본(50.2㎏)도 제쳤다. 속도도 가파르다. 2000년 36.8㎏에서 60% 넘게 늘었다. 그새 ‘국민생선’도 바뀌었다. 1990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소비량이 가장 많은 수산물이 명태에서 오징어로 교체됐다. 최근 2~3년간 설문조사에서는 고등어가 명실상부한 ‘선호 생선’ 1위다.

 

한국인 밥상 위 생선이 바뀐 데는 무엇보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어획 추이가 달라진 영향이 크다. 명태나 참조기뿐 아니라 동해안 ‘단골’이던 꽁치와 도루묵도 소식이 뜸하다. 반면 멸치와 고등어는 풍년이다. 1970년 5만톤 정도던 멸치 어획량은 2017년 21만톤으로, 고등어는 3만톤에서 21만톤으로 대폭 늘었다. 1970~80년대 연간 3만~4만톤 잡히던 오징어도 2010년대엔 15만톤까지 치솟았다.

 

먼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수온변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 집계를 보면 한반도 해역의 표층수온은 1968년~2018년 사이 1.23도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세계 수온 변화(0.49도 상승)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수온 상승 땐 영양염류 양이 줄어 수산생물 성장이 제한받을 수 있고, 번식과 서식지 이동도 영향을 받는다”며 “다만 서식지와 어종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한반도 해역에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멸치가 대거 들어선 반면,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도루묵은 북상했다. 오징어는 남해에서 동해와 서해로 서식지를 확장했고, 남해안에선 아열대 어종 등장이 잦아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2010년 처음 어획량 통계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제주 연안에 나타난 어류의 42%는 청줄돔,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끼물고기 남획 통제해야”

 

급격한 어종 변화를 이상 기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국 어선 중심의 공격적인 조업이나 무분별한 남획 등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산란도 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헐값에 팔거나 생사료로 써서 수산 자원 고갈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명태의 씨가 마른 계기도 1970년 노가리 어획 금지령 해제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1976년 노가리는 명태 어획량의 94%에 달했다. 오징어 어획량이 2016년 12만여톤에서 지난해 4만여톤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도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산란장 저수온 현상으로 산란자원이 감소한데다가 여러 어선에 의한 남획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간된 해앙수산개발원의 ‘어린 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어획량 중 어린 물고기 비율이 갈치 69~74%, 참조기 55%, 고등어 41%에 달했다. 산지 가격이 1만원(1㎏당) 넘게 매겨질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참조기 등이 미성어(새끼물고기)로 어획돼 사료로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는 1971년 30㎝ 미만 고등어의 포획을 금지한 결과 2014년 북동대서양 고등어 가운데 성어 비중이 89%였다”며 “갈치, 참조기 등 어린 물고기는 판매장소와 불법어획물 거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넌 어느 바다에서 왔니

 

소득 수준이 오르고 서구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수입 품종이 다양해진 효과도 있다. 연어, 왕게(킹크랩), 바닷가재(로브스터) 등 과거 고급 식당에서나 취급하던 수입 수산물은 이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킹크랩 수입액은 지난해 1억2675만달러로 2년전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연어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동원산업 관계자는 “2000년대 ‘웰빙’ 흐름에 따라 대중적 수요가 형성됐다. 원가 부담이 분산되면서 가격대도 낮아졌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우 산지를 2015년 3곳에서 지난해 10개국으로 다변화하는 등 가격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 소비 방식이나 구매 경로가 다변화되는 것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위주에서 편의점이나 온라인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편의점 지에스(GS)25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수산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었는데 랍스터나 고등어 등 어류 매출비가 2017년 8.0%에서 올해 상반기 10.2%로 확대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간편식 흐름이 이어지고 양질의 식사를 추구하는 20~30대가 늘면서 수산물 수요도 증가세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15239.html?_fr=mt1#csidx9df4babe141f99b9bade7257d83a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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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 ‘오신환’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임병도 | 2019-10-31 09:13: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다”라며 “공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본인이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 원내대표는 2017년 10월 31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 고위공직자>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성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찰 공무원 등이 해당하는데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나온 고위공직자 대상과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의 ‘부패방치처 처장’ 임명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나온 방식과 똑같습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의 경우 7명 (백혜련 안:국회 추천 3명, 오신환 안: 국회 추천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 똑같이 처장과 차장, 조사관(1년)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임용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훨씬 빠르고 쉽게 검찰 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또다시 주저앉히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어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흐름과 과제를 임기 내에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대 국회 모습은 최악”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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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는 1인시위 제한되는 성역 아니다"

민중공동행동 등, '미 대사관저 1인시위 가로막은 경찰 규탄'(전문)
한경준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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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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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이 전날부터 이곳에서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 1인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미국 공관은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되는 성역인가?"

29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관저(이하 미 대사관저) 앞에서는 1인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각계각층 단체 인사들은 28일부터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경찰의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1인 시위을 진행하다 제지당한 대학생 박성호씨는 "1인 시위를 막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품에서 종이를 꺼내자마자 끌려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이 "남대문 경비과장이니 고소하라"고 했던 말을 전하면서 "경찰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미 대사관과 관련된 공관들은 성역인가?"라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에 의해 요청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부당한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 며 "경찰이 '인권 경찰이 되겠다. 집회에 대해서도 달라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에도 그 약속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된다.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행위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29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한 법적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한편, 민중공동행동 제안으로 이날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미대사관 앞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1인시위는 29일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국민 권리와 헌법보다 외국 대사의 말 한마디가 우선인가?

미 대사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앞 등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1인시위가 미 대사관저 앞에서 한국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26일 낮,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시작되자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1인시위 참가자는 사지를 들린 채 수십 미터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가 들고 있던 손피켓은 경찰에 의해 훼손되었다.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1인시위의 경우 법률로 제한되지 않으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를 경찰이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우리가 더욱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올해 초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 대응을 쥐락펴락하는건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미국을 위한 경찰인가?’, ‘미 대사의 말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당하며 국익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미국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빴던 경찰의 행태에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표현의 자유 침해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는 한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이자,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시대의 추세에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75%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주권을 흔드는 말을 서슴치 않으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해리스 대사는 망발을 중단하라.  주권을 지켜오는 길에 언제나 들어온 촛불에 망언을 일삼던 그 입이 크게 데일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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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진보세력’만이라도 트럼프를 바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 3년을 정리, 분석하고 조미관계개선의 미래를 전망하다 (I부)
  • 정기열 워싱턴 21세기 연구원 원장
  • 승인 2019.10.30 10:51
  • 댓글 2

1. “The Game Is Over. North Korea Has Won”: ‘조미핵대결’ ‘일극지배시대 종언’을 고하다

2. ‘김정은시대’ 조미대결구도 근본에서 바뀌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국산 비핵화’ 타령

3. 조선핵무장완성: 조미대화는 물론 동북아전체에 평화구도정착을 가능케 한다

4. 세상 모든 외세는 그렇다 치자. 자한당조중동은? 서울촛불정부는?

5. “조미대화” 진행과 “핵전쟁위협” 주체가 뒤집어진 사건의 역설적 상관성

6. ‘북핵문제’와 딮스테이트가 ‘끝없이 제조하는 세상문제(도전)들’(Global Challenges)

7. 트럼프시대 3년 딮스테이트 드디어 세상에 끌려나오다

8.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

들어가는 말

“조미관계개선”은 2019년 10월 하순 오늘도 세상의 주요 관심사다.

2011년 12월 17일 시작된 ‘김정은시대’ 첫 2-3년 평양은 ‘공격적 성격의 핵침략전쟁게임’이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경고도 따랐다.

거듭된 요구, 경고에도 미국이 2014년 봄 또 다시 ‘키리졸브’ 곧 ‘핵전쟁을 상정한’ 미국주도의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평양은 곧 바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격적이었다.

“설마…???” 했던 워싱턴, 동경, 서울은 당시 모두 혼비백산(魂飛魄散) 모습이었다.

미군산복합체 포함 중국, 러시아 같은 이웃강대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상 못했던 상황 같다.

미국이 조선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평양이 워싱턴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은 모두에게 대단히 낯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70년 반대 상황엔 익숙하다. 그 반대는 따라서 대단히 낯선 환경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낯선 상황은 그러나 거듭된 전면전 선포에서 멈추지 않았다.

평양의 워싱턴에 대한 핵전쟁위협은 다른 날도 아닌 7월 4일 미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단히 특별한 형태로도 계속됐다. 감히 그날 미국을 상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4호)을 시험발사한 조선의 거듭되는 전면적위협에 당시 워싱턴은 한마디로 기절초풍한 모습이었다.

세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긴가민가하는 불가사의 상황이 계속되며 당시 모두 노심초사했다. 그렇지 않음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을 정도다.

모두의 상상을 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대단히 신선한 충격으로도 경험됐다.

김정은시대 8년 조미핵대결이 21세기 최대관심사로 급부상한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싶다.

“대화, 대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평양의 거듭된 핵전쟁 곧 전면전 위협에 ‘세계유일초강국’을 자처한 워싱턴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불가사의 상황이 몇 년 반복되며 조미관계개선은 21세기 부동의 지구촌 최대관심사가 됐다.

1. “The Game Is Over. North Korea Has Won”: ‘조미핵대결’ 일극지배시대 종언을 고하다

전면전 선포 뒤 3년의 ‘핵전쟁 직전 상황’은 그러나 2017년 11월 29일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 선포로 종료된다.

참고로 조미핵대결 종료라는 결론은 조선의 주장이 아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클레퍼 같은 미국주류학자, 군사정보최고전문가들 주장이다.

그들 주장처럼 11.29선포는 70년 조미핵대결에 공식으로 종지부를 찍은 격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완성선포는 조미관계가 “대화 외에 다른 길(군사적 방법)은 없다”는 클린턴 2기 말 그때 이미 내려진 오래된 결론, 곧 1999년 발간된 페리보고서(Perry Report)의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음을 뜻한다.

루이스 결론은 그러나 절망의 탄식 소리가 워싱턴을 가득 메운 11월 말 그때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약 4달 앞선 또 다른 기절초풍할 상황을 지켜보며 내린 것이다. 위에 언급한 7월 4일 충격에 이어 29일 또 한차례의 화성14호 시험발사 성공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다.

루이스는 2차 시험발사 성공 직후 미국주류잡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8월 9일자에 <게임종료(The Game is Over), 조선승리(North Korea Has Won)>라는 당시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미핵대결이 종료됐음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단히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루이스 주장은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의 대표주류매체 사설에서부터 인용됐다.

조미핵대결에 불가사의한 상황이 거듭되는 동안 한편 세상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인류사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조선의 승리’로 끝난 조미핵대결이 촉발시킨 또 다른 혁명적 대변혁이 다른 한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세상은 당시 아직 다 몰랐다.

그 대변혁은 ‘미국주도 일극지배시대’에 루이스 주장처럼 ‘조선승리, 미국패배’라는 불가사의한 구도가 만들어지며 촉발된 인류사적 대변화를 뜻한다.

조미핵대결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던 김정은시대 8년 일극지배시대가 ‘다자공존시대’로 빠르게 전이되기 시작한 변화를 뜻한다.

인류사적 의의를 갖는 위대한 대변혁이다. 세상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시 발생한 것이다.

조미핵대결 종료라는 ‘21세기 최대정치군사기적’이 미국 중심 500년 서구지배질서에 결정적 파열구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국제지배질서에 인류사적 대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해석은 그러므로 틀리지 않다.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같은 반제자주성향 나라들의 국가최고지도부는 당시 그 위대한 인류사적 변화를 어쩌면 가장 먼저 깨닫기 시작한 집단이 아닐까 싶다.

주요 강대국 지도자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2000년 7월 평양을 전격 공식방문한 이유를 세상은 아직 다 모른다.

루이스 주장처럼 조선의 승리로 끝난 조미핵대결은 그러므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조선민족’이 일제•미제와 싸우며 100년 넘게 흘린 피와 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상이 언젠가 열린 눈과 가슴으로 새롭게 해석을 시도할 때가 오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는다.

조미핵대결은 먼저 오늘 자타가 인정하듯 우리민족은 물론 21세기 전체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위대한 계기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 해석해 크게 무리가 없다 믿는다. 루이스도 그 중 하나다.

2. ‘김정은시대’ 조미대결구도 근본에서 바뀌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국산 비핵화’ 타령

1950-53년 전쟁 뒤 계속된 조미대결구도는 일방적으로 강제된 구도다. 정전협정 뒤 조선은 미국에 약속대로 평화협정체결에 응할 것을 끝없이 요구했다.

2차대전 뒤 “세계최강국” 지위에 오른 미국은 그러나 콧방구도 뀌지 않았다. 대결구도를 대신 강제했다.

천문학적 이윤이 반세기 넘게 계속된 미군산복합체가 물론 그 배경이겠지만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건 조미대결구도는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강제한’ 구도다.

2-3년 계속되는 ‘김정은-트럼프시대’ 조미대화는 따라서 대단히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는 낯선 현실은 그러나 힘으로 강제한 대결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반대 경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제된 대결구도가 이미 뒤집어졌음을 뜻한다.

세상은 그러나 조미대결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군사전략적으로 그 사건이 갖는 인류사적 의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다. 아니 의의는 둘째치고 핵전쟁위협을 70년 일방적으로 가한 주체가 미국에서 조선으로 바뀐 불가사의한 사실조차 아직도 모를 수도 있다.

오늘도 세상이 여전히 ‘북한비핵화’ 타령하는 것 보니 그렇다. 세상 대부분은 여전히 헛것 곧 착각, 망상, 환상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70년 대결구도가 뒤집어지며 조미 간 드디어 대화가 시작됐다. 대결구도에 변화가 발생한 뒤 시작된 대화다.

평양-워싱턴은 오늘 주지하듯 국가최고지도부 차원에서 역대 미행정부가 70년 풀지 못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힘이 우선하는 약육강식의 수백 년 국제정치군사질서에서 조미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갖는 세기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70년 만에 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그 위대한 변화의 근원은 결국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이 아니었던가?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그렇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대화를 가능케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대화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밖에서 누가 도와줘 이뤄진 것은 더욱 아니다. 주변강대국들이 차려준 현실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화를 가능케 했는가?

3. 조선핵무장완성: 조미대화는 물론 동북아전체에 평화구도정착을 가능케 한다

2천 5백만 북녘동포들이 70년 허리띠 졸라맨 채 피눈물 흘리며 쟁취한 우주4대핵무장력이 조미대화를 가능케 했다. 그렇다.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자위적 핵무력’이 조선에 없던 시절 조미는 대결구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반대가 대결구도를 벗어나게 했다. 역설이지만 조미 사이 새롭게 형성된 핵무장국가 대 핵무장국가 구도가 대화를 가능케 한 것이다.

미국이 힘으로 강제한 70년 대결구도를 조선이 힘으로 강제해 구도를 바꿔낸 것이다. 2천 5백만 북녘동포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기적 같은 성과다.

그 경우 미국주도 유엔안보리와 동경, 서울이 자나깨나 주장하는 ‘북한비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목적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세상 모든 핵무기 특히 미영불 같은 제국주의국가들 핵무기는 놔둔 채 결국 ‘조선만 핵무기를 내려 놓으라’는 말 아닌가? 그 경우 북한비핵화는 그들만의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 아닌가? 북녘의 무장해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우리민족을 또 다시 과거의 분단대결구도로 몰아넣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의 후과는 무엇일까? 70년도 모자라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를 시기를 또 다시 외세의 핵전쟁볼모로 우리민족 모두가 필패, 필망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북한악마화’ 본산지는 워싱턴이다. 동경, 서울, 런던, 파리, 독일 같은 세상천지 모든 미국 아류의 70년 북한악마화는 따라서 미국산 북한악마화타령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반세기 넘게 같은 내용 반복하는 낡은 녹음기 같은 존재들이다. 좋은 예가 있다. 그들의 북한악마화에선 10월 2일 시험발사한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악이 되고 미국이 같은 날 10시간 뒤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선이 된다.

정상적 사고하는 사람에게 이해가 가능한 주장인가? 아니면 천치바보들의 착각, 환상, 망상에 불과한가? 조선이 하면 ‘도발’이고 미국이 하면 ‘시험발사’라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반대다. 천치바보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미국이 사주하고 영불독이 돌격대 노릇한 소위 유엔안보리에서 “조선의 SLBM만 규탄”하는 바보세상에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미국은 선, 조선은 악’이라는 기상천외한 천하바보짓을 반세기 넘게 반복하는 자들 주장이다.

4. 세상 모든 외세는 그렇다 치자. 자한당조중동은? 서울촛불정부는?

워싱턴, 런던, 파리, 동경 같은 외세는 그렇다 치자. 서울의 자한당조중동 같은 세력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핵전쟁위협에 내맡긴 채 또 다시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잃어버린 망국노가 되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왜 ‘토착왜구’로 불리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친일친미사대세력이 뿌리인 자한(토왜)당조중동세력은 그러려니 치자. 수천만 촛불시민혁명이 ‘나라 다운 나라 만들라’고 내세워준 ‘촛불(혁명)정부’는 어떠한가? 서울은 오늘도 워싱턴동경런던파리 같은 제국주의외세가 주장하는 비핵화가 마치 나라와 민족을 구할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자나깨나 비핵화를 외치고 있다.

외세가 말하는 비핵화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나라의 주권, 독립, 자주는 어디에 갖다 팔고 민족전체의 운명을 외세에 저당 잡힌 채 우리민족을 또 다시 핵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을 비핵화만 외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정국’을 지나는 절체절명순간에도 여전히 ‘비핵화타령’ 외는 촛불정부 보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 역시 같다. 오늘도 천만의 촛불이 다시 일어나 앞장서 싸우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여전히 “유엔안보리제재”가 어떻고 미국 눈치나 보며 남북공약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촛불정부’가 맞는가? 그 상태로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라도 설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들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 ‘진정한 비핵화’를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가? 조선? 아니면 1945년 역사상 처음 핵사용전력이 있고 이후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거슬리는 세상 모두에게 핵전쟁위협 일삼은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 미국인가? 진정한 비핵화는 그들에게 먼저 요구해야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으로 온 세상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 아닌가? 공식 인정치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아는 비밀로 핵무장국가이자 팔레스타인을 반세기 넘게 점령한 채 온갖 식민주의(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범죄 일삼는 전범국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게 먼저 비핵화를 요구해야 옳지 않은가? 오늘도 기회만 되면 수백 년 식민주의근성을 또 다시 끌어내는 서양핵강국들부터 비핵화를 시작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야 상식적이지 않은가? 침략전쟁, 정권교체 목적한 핵무기최대보유국가들의 수많은 핵무기는 놔둔 채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 없고 정권교체 시도한 적 없는 ‘조선’에게만 ‘비핵화’만 요구한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자가당착이다. 위선이다. 사기다. 후안무치다. 수백 년 제국주의 전력의 서방핵강국들과 이스라엘 같은 전범국가들 핵무기는 놔둔 채 자위차원에서 피땀 흘려 만든 “조선만 핵무기를 내려놔라”? 그리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무어라 부르고 어떻게 서술해야 할까? 무뇌아(無腦症)? 독립적 사고를 하지 못해 객관적 판단이 애초부터 아예 불가능한, 친미친일사대주의로 상식적 판단조차 아예 영 잘못된 사람들? 글쎄 …

5. “조미대화” 진행과 “핵전쟁위협” 주체가 뒤집어진 사건의 역설적 상관성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으로 세상천지 유일의 핵무기사용 전력 갖고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이 순간도 침략전쟁 일삼는”[저자 주: 노암 촘스키 교수, 램지 클라크 변호사(전 미법무장관), 미셸 쵸스도프스키 교수, 폴 크레이그 로벗츠 박사(레이건행정부 상무부장관), 론 폴 의학박사(두차례 대선주자, 전 공화당 하원의원), 털시 게바드 민주당 여성하원의원(현 대선주자) 등 미국과 세상의 대표적 양심들이 고발하는 미국해외전쟁(침략)사 요약] 워싱턴의 핵전쟁위협에 맞서 자위력 차원에서 완성한 조선의 핵무력은 ‘무조건 악’이 되고 반면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보유는 ‘무조건 선’이 되는 기상천외한 지구촌의 자가당착 현실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을 모든 것의 기준, 모범, 지향으로 삼고 입만 열면 미국 찬양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서울 경우 골수까지 들어찬 친미친일사대반공냉전반북의식에 70년 갇혀 살기 때문인가?

전쟁 때부터 최근까지 조선에게 핵전쟁위협 일삼은 주체는 주지하듯 미국이다. 그들은 1950-53년 전쟁 땐 ‘유일핵무장국가’로 오늘은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으로 조선에게 70년 끝없는 핵전쟁위협을 가했다. 과거 바로 그 일방적 비대칭대결구도에선 대화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늘 조미 사이에는 처음으로 대등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뜻하나? 핵전쟁위협 주체가 미국이었을 때 불가능했던 조미대화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과거 70년 대결구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조미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지난 몇 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조미가 핵무장국가 대 핵무장국가로 대등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과 오늘 조미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건 사이에는 그러므로 일종의 ‘역설적 상관성’이 존재함을 뜻한다.

6. ‘북핵문제’와 딮스테이트가 ‘끝없이 제조하는 세상문제(도전)들’(Global Challenges)

관련해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 핵전쟁위협에 시달리던 대상이 조선에서 미국으로 뒤집힌 전대미문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먼저 정확히 안 것은 워싱턴의 전현직 정보군사분야 최고권위자들이다. ‘조미핵대결이 종결됐음’을 제일 먼저 안 것도 따라서 그들이다. 위에 소개한 루이스 포함 최근 앞다퉈 “대화 외에 방법 없다”며 조미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역설이다. 한편 그들은 30년 온 세상을 바보 만든 채 조선을 악마화하여 고립압살하는데 동원한 소위 ‘북핵문제’가 ‘정권교체’를 목적해 미국이 ‘제조해 만들어낸 문제’(Manufactured Issue)라는 사실 또한 제일 잘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없는 것도 있다, 있는 것도 없다”며 세상을 속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집단이다.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을 지난 두 달 범죄자로 만들어낸 서울의 ‘개검집단’과 워싱턴의 “사기집단”은 다르지 않다. 근본에서 같다. 그들 사기전문가집단은 그러나 오늘 북핵문제를 기차에 비유하며 “기차는 이미 역에서 떠났다”며 조미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설이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조선의 계속되는 핵전쟁위협 앞에 더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서다. 70년 정권교체전략이 실패한 것은 둘째치고 30년 가까이 온 세상을 속인 그들 작품(북핵문제)이 2-30년 뒤 조선을 ‘우주4대핵강국’ 지위로 떠밀어 올린 근본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 해석이다. 이 역시 역설이다. ‘아이러니’다. 침략전쟁/정권교체 목적으로 조작되는 북핵문제 같은 ‘제조된 문제’들은 그러나 제국주의역사에 허다하다. 북핵문제처럼 ‘이라크대량살상무기’, ‘시리아화학무기사용’, ‘이란핵문제’, ‘러시아게이트’, ‘우크라이나게이트’, ‘조국게이트’ 등 누군가 모두 목적의식적으로 제조하는 문제들이다. 그 모든 제조된 문제는 근본에서 모두 같다. 따라서 배후도 모두 같다. 침략전쟁, 정권교체, 권력교체 목적으로 “없는 것 있다, 있는 것 없다” 사기친 뒤 조작된 증거들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고립시킨 뒤 제거하는 역사는 셀 수 없이 많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밤낮으로 벌이는 사기극은 그들에게 제일 쉬운 제1의 거저먹기무기다. 세상을 끝없는 극도의 혼란/혼돈에 빠트려 세상 모든 사람 바보 만드는 일처럼 그들에게 쉬운 일은 없다.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

7. 트럼프시대 3년 딮스테이트 드디어 세상에 끌려나오다

오늘 트럼프에게 모가지가 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딮스테이트(Deep State)가 바로 그 모든 사기극의 주범이고 배후다. 인류를 끝없는 혼돈에 빠트려 첫째 피아(적아)를 구분치 못하게 하고 둘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고, 셋째 내가/우리가 누군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이름의 사기극은 바로 그들이 지구촌에 끝없이 만들어내는 온갖 이름, 형태의 ‘제조된 문제들’(Global Challenges)이다. 딮스테이트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가? 첫째, ‘전쟁상인’들로 불리는 군산복합체가 가장 핵심이고 돈을 가진 자들이다. 온 세상을 끝없이 ‘피바다’로 만드는 자들이다. 소위 ‘자유.민주.인권’ 미명하에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상대국가의 주권, 수백 만 생명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재부를 약탈하는 파렴치한 전쟁장사꾼(전범)들이다. 둘째, CIA, Mossad, MI6 같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의 비밀첩보조직들과 그들 지배 하의 세상 모든 비밀군사정보조직이 또 다른 수하조직 핵심이다. 국정원이 그들 수하 중 하나인 것은 물어보나마나다.

셋째, 딮스테이트의 ‘전문선전매체’ 곧 ‘제국주의나팔수’ 혹은 서울에서 ‘기레기’라 불리는 세상의 모든 주류언론매체 역시 그들의 또 다른 수족이다. 조중동 같은 서울주류매체[미국의 대표적 양심 중 하나인 P. C. 로벗츠 박사는 매춘의 ‘Prostitute’와 언론의 ‘Press’라는 단어를 합성해 “Presstitute”(매춘지)라는 용어를 쓴다)가 워싱턴의 서울수하들 나팔수인 것 역시 불문가지다. 조국(문재인)죽이기는 따라서 자한당조중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조국문재인죽이기 배후와 트럼프죽이기 배후가 다르지 않은 이유다. 동경, 서울은 딮스테이트에게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단위다. 그들에게는 조선도 트럼프도 문재인도 언젠가 다 같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70년 내리 조선에게 패한 미국에게 그러나 남은 패가 없다. 있는 것이라곤 문화제국주의뿐이다. 오바마가 2015년 1월 유투브대담에서 고백했듯이 미국에게 남은 것이라곤 조선을 또 다시 고립압살하기 위한 70년 실패한 ‘악마화선전전’ 곧 문화제국주의뿐이다. 그들이 70년 낡고 낡은 반공냉전매카시녹음기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그들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다. 자한당조중동과 서울개검 모두의 뒷심이 되어주는 것은 서울을 지켜내려는 딮스테이트의 일종의 사수전략이다. 사수전략은 그러나 실은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다. 70년 넘게 숨어있던 토착왜구들이 모두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70년 누가 외세의 숨은 충견이었는지 모두 다 만천하에 소상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증거다. 수천 만 촛불민중의 위대한 투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적이다. 그러나 남녘의 투쟁이 그들의 시선을 서울(자한당조중동개검 등)충견들로 제한될 때 밖의 진짜 도둑, 주범은 놓칠 수 있다. 그 경우 남녘에서의 투쟁은 또 다시 실패할 수 있다.

8.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

‘하노이방해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세 지도자는 6월 30일 온갖 지혜를 모아 마치 꿈에서나 봄직한 한편의 위대한 <판문점드라마>를 연출했다. 조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엔 그러나 오늘도 아직 진전이 없다. 기대가 높았던 10월 5일 스톡홀름조미실무회담이 또 다시 좌절된 배경은 하노이 때 좌절한 배경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와 상관없이 누군가(과거 볼턴처럼) 마지막 순간 장막 뒤에서 계속 판을 뒤집는 것이다. 세상이 흔히 놀리듯 빈정대는 트럼프관이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2020년 재선이 목적일 뿐 조미관계개선 같은 것은 실제 아무 관심이 없다. 이제까지 모든 것은 그가 잘하는 ‘쑈맨쉽, 빅딜’에 능한 장사꾼의 술수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그 정반대라면 조미관계개선이 끝없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 배경은 무엇일까? 누가 배후일까? 누구 작품일까? 누가 주범일까? 트럼프가 자신의 대표 업적으로 꼽는 조미관계개선에 관심 가진 세상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서방주류언론이 쏟아내는 온갖 형태, 내용의 사기, 가짜뉴스, 가짜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주류언론논조를 앵무새처럼 받아 외는 서울주류매체는 말할 것도 없다. 서초촛불집회, 여의도촛불집회를 아예 보도조차 않는 뻔뻔스런 기레기들 집단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조미관계개선에 끝없이 제동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다. 수백 년 반복된 사건의 배후가 트럼프시대 밖으로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의 위대한 업적이다. 워싱턴에게 있어 유럽문제, 나토문제, EU문제, 브렉시트문제, 중국문제, 러시아문제, 쿠바문제, 팔레스타인문제, 이란문제, 시리아문제, 베네수엘라문제, 볼리비아문제, 에콰도르문제 등 세상 숱한 문제들 배후는 모두 같다. 같은 세력이다. 배후가 동일하다. 그 모든 배후와 70년 조미대결구도가 대화평화구도로 전환되어 조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배후는 같다. 동일한 세력이다. ‘딮스테이트’(Deep State)라 불리는 세력이 그들이다. (II부에 계속)

정기열 워싱턴 21세기 연구원 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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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31 [05: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이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평통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 편집국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반환 뒤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미국본토는 물론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쟁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전국학생행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0일 오후 1시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에게 협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려 한국군을 미국 방어 및 중국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삼고 한국을 이를 위한 완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자 미국의 위기를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요구는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이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대결 관계로 전변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의도는 한국군의 미군 하위병력화이며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영구화라며 정부가 한국 젊은이를 미군 하위병력으로 내몰게 될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요구를 단칼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 호혜관계로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믿는 한국 국민은 한 명도 없다며 만에 하나 미국이 진정으로 호혜관계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전쟁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동으로 갖다 바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주객관 정세를 직시하고 전시작전권의 온전히 반환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폐기한일지소미아 복원 압박 철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세계패권 놀음에 우리 군대도재정도 동원해서 써먹겠다는 것으로이는 주권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며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놀음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주축으로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의 유사시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한국군을 미군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러한 동맹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다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모자라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까지 되라니 이런 무례한 동맹이 어디 있는가라며 미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평화와 외교도 파괴될 수 있다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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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등록 :2019-10-30 05:00

 

 

열흘 맞은 ‘칠레 시위’ 르포
냄비·프라이팬 두드리며…
‘굶주림’이 이들을 거리로 불렀다
“물가 너무 비싸” “대통령 퇴진을”
시민들 광장·거리로…일상은 마비

대통령이 장관 8명 교체했지만
“늘 해먹던 그놈들…바뀐 것 없다”
“이 나라는 케이크가 잘못 잘렸다”
국민 50% ‘월 소득 64만원 이하’인데
서울과 다를 바 없는 물가에 놀라

극심한 ‘소득 불평등’ 일상 무너져
“30페소가 아니라 30년” 분노 가득
칠레 신자유주의 ‘실패한 실험’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 부를 지경”
시장은 물론 의료 등 공공도 붕괴
대통령 “진정한 오아시스” 외치지만
“현재 발전모델로는 한계” 개혁 요구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벌건 불꽃이 타올랐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펑!” 화염 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매캐한 연기에 찡그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다가, 물 스프레이를 맞고서야 눈을 떴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28일 오후 다시 불길 속에 휘말렸다. 지난 25일, 칠레 역사상 최대인 100만명 넘는 시위대가 모였던 이탈리아광장(플라사 이탈리아) 일대는 분노한 시위대로 넘쳤다. 대통령궁으로 가는 길의 대형 상가가 불타며 검은 연기가 산티아고 시내를 덮었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 국기와 축구팀 깃발을 등에 두른 시위대는 펄쩍펄쩍 뛰었다. 광장 위로 경찰 헬기가 날자, “살인마” “살인마” 야유가 쏟아졌다. 대통령궁을 향하는 시위대는 외쳤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시위 현장에서 만난 다니엘라 사에스(30)는 “광장의 폭력은 맨날 말만 하고 지키는 게 없는 정부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내무·경제·재무·노동부 등 8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시위는 다시 타올랐다. “늘 해먹던 그놈들이다. 바뀐 게 뭐가 있나?” 발렌티나 우루투비아(25)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의 열흘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이날, 이틀 전부터 드라마를 다시 내보내던 지상파는 시위 뉴스 속보를 쏟아냈다.

 

 

지난 18일 이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상은 무너졌다. 13살 딸아이의 학교도, 대학도 1주일간 문을 닫았다. 동네 앞 슈퍼마켓은 5일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은 며칠간 도로까지 이어졌다. 하필 지난 20일 서울에서 온 손님은 “지진이 나도, 쓰나미가 와도 연다”는 페루 식당이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전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었다. 동네 앞 지하철역에선 군사독재 뒤 첫 통행금지가 내려진 칠레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며칠간 경계를 섰고, 일부는 계단에서 지쳐 잠들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기다리는 게 지겹다.”(호세 라미레스)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알레한드라 페라리) 교사와 엔지니어라는 49살 동갑내기 부부는 “중산층인데도 살기가 힘들다”며 냄비를 주걱으로 두드렸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 ‘카세롤라소’는 먹고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상징한다. 지하철 요금이 800페소(약 1300원)에서 ‘기껏’ 30페소(약 50원)가 오른 게 아니라, 물가는 “전부 다 올랐다”. 그래서 지하철 요금은 산티아고에서 올랐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국민의 50%가 40만페소(약 64만원) 이하를 버는데, 한국에서 막 오면 “서울이랑 똑같은” 물가에 놀란다. 지하철 카드를 충전할 때, 앞사람이 두번도 못 타는 1천페소만 겨우 충전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생일날 콜라와 감자칩, 피자 한판이면 밤새 떠들며 ‘파티’를 하는 칠레 사람들. 그들은 낙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위안을 삼고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시위의 중심지 이탈리아광장은 산티아고를 동서로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곳을 기점으로, 안데스산맥을 향해 동북쪽 “윗동네”에 부유층이 산다. 그래서 이번 시위대는 통상 시위가 벌어지는 이탈리아광장과 대통령궁 부근을 벗어나, 윗동네까지 행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소득 불평등 1~2위를 오가는 나라, 상위 1%가 국가 전체 자산의 25%를 갖고 있는 칠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는 케이크가 (똑같지 않고) 잘못 잘렸다”고 말해왔다.

 

 

“돈 있는 사람만 잘산다”(다니엘 센테노·29)고 불평하는데, 갑부 출신의 지도자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주먹을 쥔다. 대통령 부인은 친구와 “우리 특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겠다”고 통화한 게 들통이 났다.

 

 

27일 발표된 조사에서 1990년 민주화 뒤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인 14%를 기록한 피녜라 대통령은 10월8일 방송에서 주변국과 비교해 칠레를 “안정적 민주주의를 누리는 진정한 오아시스”라고 치켜세웠다. 지하철이 없는 나라가 수두룩한 중남미에서, 새로 놓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한국에 크게 뒤질 게 없는 건 사실이다.

 

 

28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광장에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광장에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도, 티브이 토론에서도, 칠레의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말한다. 1973년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은 시카고학파를 앞세워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실’로 만들었다. 구리로 먹고산다는 칠레에서 구리광산 민영화를 필두로,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조차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시장에 내맡겼다.

 

 

민주화 이후 중도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 20년 등 30년이 지났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와 같은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의 벽에는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라는 구호가 넘친다. 시위대가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도 모두 공공 분야다. 의료보험은 사립보험(ISAPRE)과 공공보험(FONASA)으로 나뉘고, 공공보험에 가입한 약 80%는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고 통지가 왔다’는 서글픈 농담을 주고받는다. “평생을 일했는데, 정말 너무 적다”(세르헤 프랑수아·78)는 국민연금은 6개 회사가 경쟁한다. 이른바 ‘인 서울’ 대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순수 사립학교의 학비는 40만페소가 보통이다.

 

 

결국 한 티브이 토론자의 말대로 “지금의 모델은 칠레의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제 티브이에서는 과감한 부자 증세와 세제 개편을 통해,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이 한창이다.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칠레를 오늘날까지 주변국과 다른 ‘오아시스’를 만들었든 아니든, ‘지금의 오아시스’는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공보부 장관은 “폭력을 비난한다. 모두가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칠레인들은 불평등하고 팍팍한 일상이 아니라,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일상”을 갈구한다. 29일은 연금, 30일은 세제, 31일은 통행료, 다음달 1일은 교육 개혁, 2일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예고됐다. 11월7일, ‘데스파시토’로 유명한 루이스 폰시의 대규모 콘서트는 티브이 광고대로 열릴 수 있을까? 칠레는 평온한 일상으로,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산티아고(칠레)/글·사진 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15091.html?_fr=mt1#csidx8af7dee82775edca2c608f2fc48d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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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 | 2019-10-30 09:38: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 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 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 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아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 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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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위한 1인시위 돌입

시민사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위한 1인시위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9 [21: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하무인격 방위비분담 인상 압력에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에 항의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29)부터 1130일 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날인 29일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낮 12시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이상규 상임대표는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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