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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최대 권력이 삼성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자는 이건희로 대표되는 삼성 오너 일가라고 단언한다. 삼성은 한국 최대의 미디어 집단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은 광고, 협찬 등으로 한국 언론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미디어 통제력은 이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온다. 삼성의 미디어 권력은 근본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제도 장악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삼성의 성장史, 삼성의 미디어 진출 역사, 이병철의 제국 통치 방식, 삼성家와 한국 파워 엘리트, 이건희의 범 삼성家 확장, 삼성 미디어 제국,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한국 미디어 (신문, 유료방송, 광고, 영화) 시장 구조와 삼성의 미디어 검열 영향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성 권력은 자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미디어의 구조 장악에서 나온다.

한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경제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력의 뿌리가 되는 미디어 통제력을 정밀 분석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이에 저자는 미디어오늘·자유언론실천재단과 함께 한국 미디어 통제 체제와 나아가 한국 사회 지배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삼성의 한국 미디어 통제에 대한 심층 연구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 편집자주 

목차는 다음과 같다. 

(01) 왜 삼성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인가 
(02) 삼성 제국과 내부 통제 라인 
(03) 이병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한국 파워 엘리트 
(04) 한국 매스컴 속의 삼성 미디어史 
(05) 금융 자유화와 이건희의 범 삼성계 
(06) 누가 한국 신문 시장을 지배하는가 
(07) 누가 한국 광고 시장을 통제하는가 
(08) 누가 한국 영화 시장을 지배하는가 
(09) 누가 한국 유료 방송 시장을 통제하는가 
(10) 삼성 그룹의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11) CJ 그룹의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12) 중앙일보 그룹의 소유 구조와 이사회 
(13) 1965년 사카린 밀수 사건과 2005년 X-파일 
(14) 범 삼성가의 미디어 검열 방식 
(15) 누가 미디어 자유화의 최대 수혜자인가 
(16) 삼성 없는 한국 미디어를 위하여 

세계 기업 역사에서 재벌은 가족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창업주와 그의 친인척이 주요 주주이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기업을 가족 기업이라 분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미국과 독일에서 상장된 100대 기업 중 각각 17%가 가족 기업이었다. 이태리의 경우는 50%가, 스위스는 33% 정도가 가족 기업이었다. 영국은 1989년 런던증권거래소 100대 기업 중 13% 정도가 가족 기업이었다(Colli, 2003).

이 같은 가족 자본주의 형태는 서구보다는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권역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서구 가족 기업 구성원들은 동아시아 가족 기업 회사원들이 그룹 내외의 사회적인 관계에 좀 더 주목하는 것에 비해 좀 더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을 보인다(Hofstede & Bond, 1988).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발달사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서구 자본주의는 분권형 봉건제가 붕괴된 이후 대지주가 산업 자본가로 변신한 반면, 일본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식민 체제를 경험한 다음 정치권력이 신흥 자본가를 키워내는 발전주의 전략을 갖고 발달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는 개인적인 자유를 중요시하는 기독교 윤리에 기반 한 반면, 동아시아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유교 철학에 기초했다는 차이점도 있다.  

▲ 공자 (孔子)

유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연장자에 대한 권위 존중, 부계 쪽의 가족 동맹 강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의리 등을 중요시 한다. 동시에 나이, 성별과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같은 구성원들끼리의 화합을 강조한다. 이 같은 유교적 가치들이 동아시아 가족 기업 형태와 결합되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장자에 대한 존경은 상사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원 간의 의리는 조직원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Chen & Chung, 1994). 그래서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자본주의 형태를 유교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유교자본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유교적인 가치가 기업 내부 문화 형성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개인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의 철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 기업 문화는 같은 그룹 내부의 위계질서 안에서의 화합(인화)를 강조한다. 일본 기업은 그룹 내에서의 조화와 사회적 응집력을 갖는 화합(wa)을 강조한다. 중국은 조직원 간의 조화 또는 화합을 강조한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기업 문화와 비슷한 측면을 보이지만 그룹 내 네트워킹이 그룹이 아닌 개인적 친분(guanxi)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차이가 난다(Alston, 1989).  

특히 한국 재벌처럼 가족끼리만 대규모 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폐쇄적인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유교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중국도 다른 가족 또는 가문들과 기업의 소유 지분과 이사회 의석을 공유하지만 한국 재벌은 왕조 체제처럼 기업에 관한 통제권을 철저히 가족 내부 구성원만 행사할 수 있다(Ungson et.al, 1997). 이 같은 한국재벌의 폐쇄성은 재벌 형성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 파워 엘리트 기원: 연고주의 

재벌의 창업자와 그의 가족들은 한국 대자본가들이다. 이들은 한국형 파워 엘리트로 규정 할 수 있다. 미국 사회학자 돔호프(Domhoff, 2006)는 파워 엘리트를 상류 사회의 일원이면서 기업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기업의 임원을 파워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표현하는 돔호프와 달리 한국 사회학자 홍덕률(2002)은 한국형 정치경제 파워 엘리트를 ‘주류’라는 말로 표현한다. 주류는 사회의 제도적 권력과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한국 주류들은 ‘아는 사람’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충실하다. 그 ‘아는 사람’는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결혼이라는 접합점을 통해 확장된다. 같은 지역,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집안이라는 필터를 통해 주류에 편입될 수 있는지 배제되는지 결정된다.  

▲ 이승만 전 대통령(왼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이처럼 폐쇄적인 한국 주류 집단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 형성됐다. 그래서 홍덕률(2002)와 김교동 (1976)은 재벌의 창업주들을 정치적인 기업가들이라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재벌 창업주들은 학연과 지연 등의 연고주의 고리를 통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각종 특혜를 그들끼리만 독식했기 때문이다. 자원을 배분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정치 권력자들이 그들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집안의 특정 기업가에게만 특혜를 베푼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재벌의 창업주들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전쟁 구호 물자와 구호 자금을 독점하기 위해 각종 협회를 구성했다. 정치권도 이 협회에 가입한 기업들에게만 원조 물자 배당 등의 각종 특혜와 원료 독점, 판매독점권을 보장했다. 대표적인 협회는 제당협회, 방직협회, 제분공업협회, 건설협회 등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관여한 협회는 대한제당협회, 대한제분협회, 대한소모방협회, 대한모방직협회, 대한주정협회 등이다. 그는 협회에서 받은 자원과 자금을 이용해 제일제당, 제일모직, 조선양조 등의 회사를 1950년대에 설립하거나 확장했다. 이 같은 선택과 배제의 연고주의는 박정희 독재정권까지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외자 물자를 통해 기업가 집단을 순치한 이승만과 달리 은행 등의 금융을 통해 재벌 창업주들을 통제했다. 정부는 금융 특혜, 조세 감면, 차관 배정, 부실기업 인수 특혜 등을 소수의 선택된 재벌들에게만 제공했다. (Chang, 1993). 이처럼 1950년대와 1960년대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성장한 재벌 창업주들은 한국형 대자본가가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국형 정치경제 엘리트의 탄생이다. ‘표1’에서 보여지 듯, 핵심 정치 집단은 특정 학교와 지역 출신이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집단은 이들과 연결된 재벌 창업주들이다. 상호협력 관계를 통해 성장해온 한국 정치 경제 파워엘리트들은 몇가지 이념들을 공유한다. 대표적인 이념들은 성장제일주의와 반공 이념을 공유하면서 친일과 친미 외교 정책, 국가의 축적된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선성장 후분배’란 이념으로 노동자 배제 등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때 공유된 이 이념들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지연과 학연 등의 연고주의는 재벌 창업주들이 정치권과 연결돼는 고리로만 작동한 것은 아니다. 연고주의는 재벌에서 일하는 직원을 선발하고 임원으로 승진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반 유태현 외 5인(2005)이 분석한 삼성 그룹 임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자. 출신 지역이 확인된 임원 652명 중, 영남권 출신이 256명(4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도권 출신이 239명(38.2%), 중부권 출신이 88명(14.1%), 호남권 출신 37명(5.9%)이다. 또한 삼성 그룹 임원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다. 유태현 외 5인(2005)이 조사한 1,184명의 임원진 중에서 서울대 출신 298명(25.2%), 지방 대학 241명(20.4%), 서울대와 연고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대학 176명(14.9%), 연대와 고대 출신은 각각 108명(9.1%)와 107명(9.1%)명이다. 출신 대학별 대표 이사 구성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당시 삼성 그룹 전체 68개 계열사 중 자료를 수집한 66개 계열사의 대표 이사 중 출신 지역을 확인한 57명의 출신 지역별 구성을 보면, 영남권 26명(45.6%), 수도권14명(24.6%), 중부권8명(14.0%), 호남권 6명(10.5%), 기타 3명(5.3%)이다. 이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연대와 고대 순이었다. 이들 회사의 사외 이사들 비율도 임원 비율과 비슷하다. 다만 특이한 점은 지방 대학 출신은 드물다는 것이다 (pp. 143~148)

또 하나의 가족: 결혼 동맹 

재벌 창업주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 그들만의 성을 높이 쌓았다. 사돈을 맺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 대자본가 집단은 정치권력이 경제 권력을 지배했던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정관계 가문과 결혼동맹을 결성했다. 정치권력이 자원배분 독점권을 통해 경제 권력을 지배했던 시기였던 만큼 정관계 인사들과 인맥 쌓기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 축적 과정이 끝난 1980년대 이후에는 같은 재벌가 가문 자녀와 성혼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벌 이익 단체인 전경련 회원 소속사 창업주 자녀들의 결혼 사례를 분석한 공정자(1989)는 재벌 가문들의 혼인 유형은 상류층 간의 계급내혼의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재벌 창업주들은 재계를 포함해 정·관계 등의 저명인사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혼도 성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재벌 창업주들이 며느리를 맞이할 경우 정관계 출신을 선호하고, 이들이 사위를 맞이할 경우 정관계보다는 재계 출신을 선호했다 (서울경제신문, 1992).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부장적 재벌문화와 연관된다. 아들은 그룹 계열사 상속을 통해 그룹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딸은 그룹 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결혼동맹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박해현 (1992)의 분석 기사를 보자. 이병철 회장의 3남인 이건희가 지난 1967년 홍진기의 맏딸 홍라희와 결혼하면서 전 국무총리인 노신영 그리고 현대그룹 정주영과 건너 사돈이 된다. 홍진기가가 양쪽집안과 혼사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연구결과도 있다. 신호철(2005)은 사회관계망 조사 방법론을 이용해 8대 재벌과 88개 유력 가문에 속한 361명의 혼맥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벌가 혼맥 중심은 LG가문이었다. 재벌 가문들이 LG 가문을 통할 경우 13촌 이내에서 모두 연결됐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가문은 삼성가문이었고, 가장 화려한 혼맥을 가진 언론 가문은 중앙일보 가문이었다.  

▲ ⓒ getty images bank

삼성 파워 네트워킹 핵심: 이병철-신현확-홍진기

삼성가는 한국 재계-정계-관계의 거미줄 혼맥도에서 주요한 한 핵을 차지하고 있다. 창업주 이병철이 직접적으로 정관계 인사들과 혼맥으로 연결된다기보다 결혼을 통해 한 가족이 된 홍진기 자녀들의 혼맥을 통해서다. 이씨와 홍씨의 혼맥 분석을 하기 전에 이들의 관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파워엘리트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병철과 홍진기를 연결해 준 사람은 TK 마피아의 대부인 신현확이다. 이병철과 신현확은 같은 영남출신이다. 신현확과 홍진기는 학연으로 연결돼 있다. 이들 모두 경성제대(서울대) 법무학부을 졸업했다. 또한 고등문관시험(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위 관료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신현확은 학연으로 알게 된 홍진기를 지연으로 이병철을 소개한 것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는 경무대 입구 발포 명령자란 혐의로 구속 복역 중이었다. 그때 이병철이 감옥으로 홍진기 면회를 가면서 만남이 시작됐다. 당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홍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 동양방송 사장에 취임했다. 그 뒤 이병철과 함께 중앙일보을 창간하고 확장하는데 적극 개입했다. 그룹 내에서 그의 위상은 계열사 회장 이상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1971년 삼성 후계자를 정한 다음 이병철은 유언장에 “삼성 그룹의 후계자는 건희로 정한 만큼 건희를 중심으로 삼성을 이끌어 갈 것이며,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이 뒷받침해서 승계해 주기 바란다”라고 명기해 놓았다(이경남, 1986). 다른 예도 있다. 이병철은 1986년 세상을 떠난 홍진기에 대한 조사에서“당신은 내 일생을 통해 제일 많은 시간을 접촉한 평생의 동지요, 삼성을 이끌어온 같은 임원이요, 사업의 반려자였으며, 가정적으로는 나의 사돈이었다”고 추모했다(이경남, 1986).  

▲ 신현확 전 국무총리

신현확은 홍진기와 달리 오랜 동안 정관계에 몸담았다. 1964년 경제과학심의위원이 되어 제3공화국 정부와 인연을 맺은 그는 박정희 정권에서 보사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최규하 정부에서 잠시 동안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신현확이 삼성 그룹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이 세상을 떠난 두 달 뒤인 1986년 9월이다. 당시 삼성 그룹의 소유 구조에서 중핵 기업인 삼성물산 사장직을 맡았다. 1년 뒤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건희가 삼성 그룹을 무난히 승계 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환경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철 자녀들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경북 의령군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이병철은 ‘표2’에서 보듯 3남 5녀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의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삼성에서도 발견된다. 아들들은 모두 그룹 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딸들은 대부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장남 이맹희는 경북고 32회 졸업생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윤환 전 정무제1장관,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과 고교 동기다. 그는 일본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삼성물산과 한국비료 등 삼성 계열사 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1965년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돼 이병철이 삼성 그룹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을 때 그룹을 책임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삼성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했다(이맹희, 1993). 그는 1958년 경기도지사와 농림부 양정국장을 지낸 손영기 딸과 결혼했다. 이맹희가 삼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그의 아내는 1992년 안국화재(현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19.6%)로서 상무이사를 맡아 경영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표3’에서 보듯, 이맹희는 3명의 자식이 있다. 그의 큰 아들이 CJ 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인 창희는 일본 와세다 시절 만난 이영자와 결혼했다. 그녀의 부친은 일본 재벌인 미쯔이물산 임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이창희는 1990년대 범 삼성 계열 그룹인 새한 그룹을 이끌다가 세상을 떠났다.

▲ 2012년 7월29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결승을 참관하기 위해 수영장을 방문했다. ⓒ 연합뉴스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삼성 그룹을 물러 받은 사람은 3남인 이건희다. 일본 와세다 대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중앙일보,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서 임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는 1967년 자유당 시절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지낸 홍진기의 장녀 홍라희와 결혼했다. 서울대 미대 출신인 홍라희는 이건희가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중앙일보 편집국과 경영 일선에서 활동했다. ‘표4’에서 보여듯이, 이들 부부는 1남 2녀 자녀를 두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삼성 그룹 내에서 최대 주주이며 경영자들이다.

결혼을 통해 이병철가의 일원이 된 홍라희 가족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병철 회장의 회고록에 언급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홍라희의 부친 홍진기는 이병철-이건희 승계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범 삼성 그룹에 포함되는 중앙일보 그룹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홍석현은 홍라희의 남동생이다. ‘표5’에서 보듯, 홍라희는 5명의 동생들이 있다. 이들 모두 한국 최고 학벌을 취득했고, 한국 주요 파워 엘리트들과 결혼했다. 예를 들면, 그의 큰 동생 홍석현은 박정희 정권 당시 검찰총장과 안기부장을 지낸 신직수의 딸과 결혼했다. 신직수는 박정희 철권 통치때 법률자문을 담당했다. 그의 여동생은 노신영의 차남과 결혼했다. 이 결혼을 통해 삼성은 다른 재벌가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갖는다. 노신영의 장남 노경수는 현대 정세영의 장녀와 혼인했다. 현대의 정몽준은 전 외무장관 김동조 자녀와, 김동조의 또 다른 자녀는 GS 창업 가문과 결혼했다. 홍라희는 또 동아일보 소유 집안과 사돈이다. 그녀의 사위가 동아일보 주식을 갖고 있고 창업주의 손주다(신호철, 2005; 조동명, 2004).

마지막으로, 이병철의 장녀 이인희는 경북지역 대지주 조범석의 자제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장을 지냈다. 차녀는 LG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3남과 결혼했다. 이병철의 3녀 순희는 교수 출신과, 4녀는 삼성맨과 결혼했다. 막내딸은 4·5대 국회의원과 삼호방직 회장의 차남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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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1월 중 참여 검토

민주노총 지도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 복원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각각 초청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난 건 무려 11년만이라 의미가 남달랐다. 2007년 6월 당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비정규직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것이 마지막 단독 만남이었다.

양대노총,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제기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 현장의 우렬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산별연맹 대표자 24명을 초창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운영 파트너인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근로시간 단축, 노동존중 사회 구축 등은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사정 간의 대화가 활성화돼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청와대

이후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인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별도의 차담회를 연 문 대통령은 "2007년 후 11년 만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척 감회가 새롭고,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첫 출발은 자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 20년 만에 가장 진지한 기대 속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미조직·미가맹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최근 남북화해 무드(분위기)에 따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입법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장기투쟁 사업장 등에 대한 조기 해결 건의 등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사안을 주장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갈 현안 과제에 대해 공동인식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노총, 1월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키로

문 대통령이 이날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강조한 메시지는 노동계 현안을 풀어나기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안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1월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참석하는 쪽으로 조율해나가고 있다"며 "특별히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사정위 복귀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장을 일단 대면하기로 한 점은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퇴했으나, 작년 문 대통령과 만나면서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다.

일단 1월 중 열리게 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당면 현안과 함께 향후 노사정 대화를 어떤 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만남과 같은) 이런 것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초단계가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각자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그런 문제들도 소망대로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되려면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며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와 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소망들도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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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만난 문 대통령 “한상균 석방, 노사정타협 성과내면 분위기 조성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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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짜주범 이명박을 구속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8/01/19 [18: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용산참사 9주기를 즈음해 생존 철거민들이 진짜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편집국   “이명박은 우리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부수고 갈 곳 없이 쫓아냈지만, 우리는 그에게 서울구치소 504호라는 갈 곳을 반드시 선물해 주겠다”   용산참사 9주기를 앞둔 19일,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용산참사의 진짜주범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추모위는 “용산참사 이전부터 살인적인 개발을 밀어붙여 서민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고, 쫓겨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인진압으로 보여준 이명박 학살정권이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모위는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촛불 등에서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공권력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했다”고 지적했다.   추모위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이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며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살인 개발임을 폭로하고, 법질서 확립이라는 정권유지의 공권력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가만 둘 수 없었을 것”이라며,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공권력의 무관용을 잔인하도록 똑똑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추모위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과 그들이 조종하는 우익세력들이 총 동원된 이명박 정권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사건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다”며 “감추는 자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모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24일,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강호순이 검거되자 청와대는 ‘군포연쇄살인 사건 해결을 적극 홍보하라’. ‘용산참사로 인한 부정적 프레임을 덮을 절호의 기회다’ 등의 보도 지시를 내렸다.   추모위는 기자회견 후 이명박 사무실에 이명박 정권의 국가폭력을 다룬 영화 ‘공동정범’의 초대장을 전달했다.   ▲ 이명박 정권의 국가폭력을 다룬 영화 ‘공동정범’의 초대장을 전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용산참사 진짜주범 이명박을 구속하라!   오늘(19일)은 9년 전, 우리 철거민들이 희망을 쌓기 위해 망루에 올랐던 날이다. 용산 철거민들은 용역깡패의 폭력을 피해 협상을 시도해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망루를 쌓았다. 상도, 신계, 단대, 순화 지역 등 연대지역 철거민들은 같은 처지의 용산 철거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내려와 더 힘찬 연대의 희망을 쌓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 그렇게 살려고 올라갔던 망루에서, 우리의 동지들은 죽어서야 내려왔다. 함께 희망을 쌓으려 올라갔던 망루에서, 우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되어 절망의 9년을 보내고 있다.   이제 내일(20일)은 용산참사 9주기 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한 끔찍한 참사에서, 책임자는 없다고 한다. 오로지 생지옥 같은 망루 불구덩이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생존한 철거민들만이 책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알고 있다.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학살의 ‘공동정범’인지…. 용산참사 이전부터 살인적인 개발을 밀어붙여 서민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고, 쫓겨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인진압으로 보여준 이명박 학살정권이 진짜 책임자이다.   집권 초 광우병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선택은 공권력을 통한 강제 진압이었다.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공권력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2년차 이명박은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 다음날이었던 2009년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이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며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살인 개발임을 폭로하고, 법질서 확립이라는 정권유지의 공권력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가만 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공권력의 무관용을 잔인하도록 똑똑히 보여줬다.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 살릴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이명박의 국가는 전혀 관용은 베풀지 않았다.   2009년 8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농성 진압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대통령께 직보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에서 노동자들이 공장 안 농성하는 것을 특공대 진입하는데 이명박이 개입했다면, 서슬 퍼런 이명박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점거 농성에 대한 이명박의 태도는 어떠했겠는지 너무나도 분명하다.   2009년 1월 24일,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강호순이 검거되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 보도하며 용산참사를 외면했다. 그런데 곧 청와대가 ‘군포연쇄살인 사건 해결을 적극 홍보하라’. ‘용산참사로 인한 부정적 프레임을 덮을 절호의 기회다’는 보도 지시를 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과 그들이 조종하는 우익세력들이 총 동원된 이명박 정권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사건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다. 결국, 감추는 자 범인이라 했다. 용산참사를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덮으려한 이명박이 용산 살인개발, 살인진압의 진짜 주범이다.   이제 우리는 용산학살의 진짜 주범 이명박과 공동정범 김석기 등 진짜 책임자들을 진실의 법정에 세워야한다. 다스,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 이명박의 개인비리와 국정비리 뿐만 아니라 여섯 명의 국민을 하루아침에 죽인, 용산참사 학살의 책임자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오늘 이명박에 의해 ‘공동정범’이 된 생존 철거민들은, 진짜 주범 이명박에게 마지막 선물로, 이명박 국가폭력을 다룬 [공동정범]의 초대장을 전하고자 한다. 그 뿐만 아니다. 이명박은 우리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부수고 갈 곳 없이 쫓아냈지만, 우리는 그에게 서울구치소 504호라는 갈 곳을 반드시 선물해 주겠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이명박을 구속하라! 살인개발, 살인진압 이명박을 구속하라!   2018년 1월 19일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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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08:52:22

북한의 참여로 전 민족적 관심사로 떠오른 평창 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을 렌즈에 담아 ‘아자아자! 동계올림픽 - 사진과 시의 만남 순회전’을 개최한 박창술 사진전문기자는 손님맞이로 설레이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들을 담은 사진들을 보내왔다. 드론 항공촬영으로 내려다본 평창과 강릉지역 시설들은 흰눈으로 뒤덮였고, 인근에서는 송어축제가 한창이다. 박창술 사진전문기자의 안내로 미리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둘러보자. /편집자 주          ▲ 하늘에서 내려다 본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강릉 코스탈 클러스트 & 강릉 경포호.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강릉 코스탈 클러스트.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강릉 코스탈 클러스트.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강릉 하키센터.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경기장.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강릉 아이스아레나.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평창 마운틴 클러스트.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가 들어서 있다.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 알펜시아 리조트.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평창(진부)송어축제.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평창(진부)송어축제.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KTX강릉역.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KTX강릉역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릉 코스탈클러스트.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경강선-KTX진부(오대산)역.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 신설된 경강선-KTX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 - 박창술 사진전문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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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에 도전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인가?   임병도 | 2018-01-19 08:55:4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대중교통을 면제하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제히 박 시장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과 17일,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이용률이 증가하고,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에 약 48억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 대신 납부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으로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인지, 아니면 3선에 도전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인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포퓰리즘 정책? 국회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된다’ 서울시장이 하루 40억이 넘는 요금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왔을 경우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 문제는 재난 상황으로 봐야 한다’,‘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서울시민대토론회 주요 시민제안 사례 – 10대 어린이 정○○ : 건설현장 날림먼지 발생시키는 건설현장, 공사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 – 20대 대학생 박○○ : 환경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상황으로 봐야함 – 30대 개인사업자 심○○ :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도입 – 30대 주부 이○○ : 취약계층 영유아 행복추구권 위협문제로 영유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 50대 회사원 박○○ : 차량 운행제한, 시범적으로 서울시청 중심반경 내 디젤차량 통행금지 후 확대 – 50대 교수 이○○ : 화석에너지 제로 건축물 확대 보급,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사업 의무화 – 30대 회사원 김○○ : 고농도 치명적 미세먼지는 중국과 환경협약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토론을 거친 제안 중에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필요한 날 차량 2부제 강제 실시’는 투표에서 80%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 차량 2부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울시는 차선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중교통 무료가 영구적이거나 최종 정책은 아닙니다.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세 먼지가 재난 상황임을 알리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19조(고농도 대기오염시 긴급조치)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고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날의 대기오염도를 예측한 값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영업용은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제31조(과태료) ② 제19조제1항제1호의 승용자동차의 2부제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차량 2부제 의무화 조항이 들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책을 비난하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법안 통과 노력이 우선입니다. ‘자동차를 수소전기차로 바꾸는 대책이 더 낫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무료대중교통 정책으로 하루에 50여억 원을 하늘로 증발시키느니 그 비용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하나둘씩 만드는 게 미래의 서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주장이 현실화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3백만 대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고 시내 전역에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고, 충전소도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주행거리가 짧아 전기차 이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는 전기차 구입과 개인 충전소 설치 보조금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해 가능했습니다. 서울 시내 수소전기차 1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은 최소 2천7백억이 소요됩니다.(현재 정부는 수소전기차 대당 보조금 2750만 원 지급) 최소 필요 충전소 100기 건설에도 2천 6백억의 비용이 듭니다. 서울시가 5천억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수소전기차는 점진적인 장기 보조 대책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택시 우선 수소전기차 보급 또는 관용차 수소전기차 교체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박원순 시장이 공격받자 갑자기 “서울시 등록차를 모두 수소전기차로 바꾸면 연간 1500만 명이 마시는 공기가 정화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서울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제조업 연소가 1위이고, 항공기나 선박 등이 2위, 자동차가 3위입니다. 자동차 중에는 경유 화물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의 건설 장비가 전체 초미세 먼지 배출의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매연 저감 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 화물차는 가락시장 등 공공물류센터의 진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방비로 들어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물차 1400대 중 900대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믹서 등 건설장비도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서울에 있는 SH공사장은 친환경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이 낮은 건설기계만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0억 이상 공사장의 건설허가를 낼 때 친환경 건설기계를 70%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시내버스 7천여 대 전체를 CNG 버스로 교체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시민들은 모르지만, 서울시가 교통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대기오염은 재난 상황,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줘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단속은 경기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시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 혼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의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 이후 재난에 대해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봐야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60년에는 100만 명당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대기오염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를 보면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1%의 효과만 있더라도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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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2018.01.19 09:28:18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인권위가 연일 '환골탈태' 행보를 보이고 있기에 올해 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안고 자리했다.

인권위는 2018년도 업무 추진 계획으로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노력과 함께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밝혔다. 혐오대응 특별팀을 구성해 규제되어야 할 혐오표현의 경계 등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혐오표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도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과거의 인권위를 떠올리자니,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반가웠다.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협력, 정책‧제도 개선 및 조사 등 인권위의 모든 권한과 기능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혐오표현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연스럽게 혐오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밥상머리에 올랐다. 마침 인권위 혁신위원이기도 한 홍성수 교수의 새 책 <말이 칼이 될 때>를 최근에 흥미롭게 읽었던 터라, "이 책이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인권위 모 국장이 말했다.

"그런데 '된장녀'를 혐오표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말까지 다 혐오표현이라고 하면 언어 사용의 자유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어떤 범죄를 일으킬만한 선동 표현도 아니고, '된장녀'를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지인들과 혐오표현에 대한 논쟁 비슷한 것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아닌 인권위 직원에게서 '된장녀가 왜 혐오표현이냐'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당황스러웠다. 

"그런 표현이 심화돼서 행동으로까지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된장녀'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정쩡하게 끝난 자리,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한마디 더 보태고 올 걸 그랬다. "그게 인권위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라고.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여성혐오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지난 2016년 6월 1일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도 '기자회견녀'라 보도할 텐가?"라며 '○○녀' 등 여성혐오 표현이 넘쳐나는 현실을 비판했다. ⓒ프레시안(서어리)

인권위가 할 일이고, 스스로 하겠다고 천명한 일이다. 그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권위는 특별팀까지 구성해 혐오표현을 해결하기로 한 것 아닌가. 

물론,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인지 우리 사회 내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된장녀'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화자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촉을 세워야 할 인권위 인사라는 사실은 안타깝다.

'된장녀'를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이들도 많지 않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는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당장 인터넷에 '된장녀'와 '혐오표현'을 동시에 검색해보라. '김치녀‧된장녀 등 여성혐오 단어'와 같이 '된장녀'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간주한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인권위가 향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표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해봤지만 스스로 생각을 갈무리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허점투성이인 나의 생각을 대신 정리해준 것 같은 아주 반가운 책을 만났다. 앞서 언급한 홍성수 교수의 책 <말이 칼이 될 때>다.

홍 교수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대어 보면, '된장녀'도 혐오표현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차별적 표현도 여성에 대한 폭력도 결국 혐오라는 거대한 맥락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여성들이 "우리도 '기자회견녀'라 보도할 텐가"라며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바로 혐오표현과 폭력의 연결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일부를 떼어내 소개한다.

"된장녀라는 말을 여성혐오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은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여성혐오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적절하게 드러낸다고 말한다. 된장녀라는 말이 여성차별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을 차별해온 과거가 있고 그 차별이 현존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 어떠한 사소한 차별 발언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수위의 모든 차별, 혐오, 배제, 폭력의 표현들을 하나의 용어로 포괄해서 지칭해야 하지 않을까."(32쪽) 

"된장녀가 왜 혐오표현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왜 된장녀'도' 혐오표현일 수 있는지 설득하는 자체가 운동이라는 것이다. 된장녀 신상털기와 데이트 폭력, 성폭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제기다. 다양한 수위의 차별, 적대, 배제, 폭력의 말들을 혐오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내 이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34쪽) 

"여성혐오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서 차별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공포를 야기하기도 한다. 열등한 존재인 여성을 대상화하고 종속화하는 남성 지배 문화에서는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들의 분노, 불안, 공포, 그리고 저항의 몸부림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44쪽) 

인권위가 인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사회 내 혐오의 뿌리는 깊고도 넓다. 그런데 '우리 안의 혐오' 문제는 인권위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인권위가 향후 제정할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안에 '된장녀'는 어떻게 규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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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호단체, 벨기에·베트남과 협력 북창양어장 지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9 [0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북창양어장 , 규모가 꽤 크다. 산이 많고 계곡물이 맑은 한반도는 곳곳에 양어장을 만들 적지가 많다. 특히 산지가 많은 북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가 올 봄부터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는 양식장에서 기술 지원을 시작한다.    구호단체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대담에서 '정확한 시점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시작할 예정'라며 '현지 실사도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벨기에의 장블루 농업대학(Gembloux Agro-Bio Tech) 및 베트남국립농업대학(VNUA)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2010년과 2015년 물고기 생산 증대사업을 통해 북 어린이들에게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공급해왔다며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어장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상주할 직원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양어장 지원 사업에는 연락관, 관리자, 통역사, 운전사, 요리사 등 총 10여 명의 직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을 통해 농사와 양어를 통합하는 농장 체계를 갖춰 토질을 개선하고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려 한다고 전했는데 양어장에서 단순히 물고기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작물도 재배하고 가축도 사육해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재배된 작물은 물고기와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고, 가축의 분뇨는 논밭의 비료로 쓰는 등 모든 활동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 단백풀, 일명 물배추라고 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22%나 되어 축산 사료용으로 적합하다. 돼지나 가금류가 좋아하는 먹이다.  수학하고 나면 금방 가득찰 정도로 번식속도가 빠르고 수질정화효과도 탁월한 부유식물이다.   북은 자체적으로 이미 양어와 축산과 농업을 결합시킨 고리형순환 친환경농법을 적극 장려해왔다. 돼지 축사에서 나온 분뇨를 침전시킨 후 그 물로 단백풀을 키우고 그 단백풀을 돼지나 거위, 닭, 오리 등 사료로 이용한다. 이런 가축의 분뇨의 일부는 단백풀을 키우는데 쓰고 나머지는 밭에 내어 알곡을 생산하는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알곡을 다시 축산 먹이로 이용한다. 가축의 분뇨를 직접 양어장으로 보내 물고기를 키우기도 하고, 이 분뇨를 이용하여 곤충을 길러 그것을 양어먹이로 이용하기도 한다. 미꾸라지 등은 단백풀과 함께 키울 수도 있다.(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738)   이런 북이 서방과 베트남의 양어기술까지 받아들여 더욱 발전된 양어, 축산, 농업 친환경순환농법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국가핵무력완성에 따른 미국과 서방 그리고 그 추종국들의 사상유례없는 초강력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친미적인 유럽과 미국과 서방의 투자로 도이모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북에 이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세포축산기지의 경우도 독일의 유기농 축산기술자들이 상주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북의 보도가 지난해 나온 적이 있는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서방에서는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민족인 남측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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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직원이 ‘고의파기’ 의혹 제기, 국가기록원 트럭 봉인... 수공 “문제 없다”

18.01.18 20:39l최종 업데이트 18.01.19 09:02l

글: 장재완(jjang153)

편집: 장지혜(jjh9407)

▲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보 사진.
ⓒ 박범계	관련사진보기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자 국가기록원은 현장에 나와 관련 문서를 봉인했다.

18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문서파기대행 업체에서 1일 용역근로를 한 김건혁씨(35)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수자원공사에서 문서파기를 위해 이 업체로 문서를 실어 날랐고, 이렇게 옮겨진 문서는 1톤 트럭 4대 분량이다. 처음 1대의 무게는 3.6톤, 그 다음은 3.8톤이었다는 것. 차량 무게를 제외한 문서의 무게는 약 10톤가량 되었을 것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러한 문서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 문서들에 붙어있는 쇠붙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 그러던 중 해당 문서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가 문서를 넘겨보니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등이 적혀있었다는 것. 또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4대강 관련 회의자료' 등이 섞여 있었고,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가 담긴 포대에는 '보안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민감한 시기에 수자원공사가 파기해서는 안 될 문서를 파기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범계(대전 서구을) 위원장에게 보냈고, 박 의원이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또한 더민주대전시당이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에 알리게 됐다.

김씨는 "문서를 보는 순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생각나서 일단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수자원공사는 "언론에 보도된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파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자료를 통해 "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 무단파기는 없으며, 4대강의 경우 사업관련 문서 등 주요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보도된 내용은 년 초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 부서 담당자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자료 일부가 포함 된 것"이라면서 "문서의 중량도 보도된 것처럼 3.8톤 이상의 문서를 파기한 게 아니고, 4대강 관련 문서는 그 중 일부"라고 밝혔다.
 

▲  종이 파쇄업체에서 일하는 김건혁(35)씨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4대강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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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원본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어"

한편, 해당 문서들이 불법적으로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19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대전 대덕구의 해당 문서파기업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취재기자 등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이 자리에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해 '문서파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문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이 업체 관계자는 "문서가 파기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문서가 해체된 상태로 다른 문서와 섞여 20톤 트럭에 실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공개를 거부했다.

'문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와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던 사이 국가기록원에서 직원들이 긴급하게 현장에 파견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해당업체와 수자원공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상의한 후, 19일 오전 수자원공사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20톤 분량의 문서를 내려서 해체된 관련문서를 찾아야 하고, 또 이 문서들의 파기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작업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해당 트럭은 이 업체에 보관키로 하고, 테이프를 통해서 봉인해 보관한 상태다.

국가기록원 이강수 학예연구관은 "우선 파기예정인 문서가 등록된 기록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록물의 경우 보관연한이 정해져 있다"며 "등록기록물로 확인될 경우, 원본이 보관 중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본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기록원은 파기예정 문서가 실려 있는 트럭을 봉인하고,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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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직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더민주대전시당 관계자, 문서파기업체 직원 등이 트럭 봉인과 문서확인작업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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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무회담 합의의 의미와 과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1.18  15:20:30

▲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이 17일 열렸다. 10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은 총 11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이 17일 열렸다. 10차례 회의를 거쳐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11개 항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에 한정됐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남북 대통로’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북측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응원단 230여 명, 예술단 140여 명, 태권도선수단 30여 명 등을 보낸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계 패럴림픽 150여 명과 고위급대표단, 올림픽 대표단.선수단, 기자단 등을 포함하면 약 6백여 명의 대규모 파견단이 방남하게 된다. 경의선.판문점.동해선 이동, ‘대통로’ 열리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규모 북측 파견단의 이동 경로. 지난 15일 열린 북측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삼지연 관현악단’을 판문점을 거쳐 육로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백 명 단위 북측 인사들이 판문점 육로 통과는 지난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이후 최대 규모다. 그리고 오는 2월 1일 북측 선수단, 2월 7일 올림픽 대표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각각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기로 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경의선 길이 복원되는 의미가 있다. 또한, 1월 말 2월 초 추진되는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는 동해선 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015년 10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동쪽 금강산길도 열린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는 1월 말 2월 초로 예상되는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 때 남측 선수 이동을 위해, 서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혹은 양양공항을 통해 북한 원산 갈마공항으로 전세기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측 고위급 3인방이 전세기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한 이후 처음이다.       ▲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당시 모습. 이 때 이후 대규모 북측 인사들의 판문점을 통한 방남은 평창 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이 된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 통로, 개성공단과 이어지는 서해통로, 금강산관광과 연관된 동해 통로 등 모든 남북 육로가 뚫리는 셈. 여기에 남북 직항로 복원의 상징성도 갖고 있어, 바닷길을 제외하고 모든 통로가 다시 열린다는 의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소 떼 올라간 것 못지않은 장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가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는데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고민하지 않도록 하려는 자세가 읽혔다. 해로나 공로는 복잡한데, 육로로 온다는 것이 이유”라고 평가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도 “북한은 평창 올림픽 계기로 남북의 연결통로 3곳을 모두 열려는 생각”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쓴 표현을 빌리자면 ‘대통로’를 열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7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밝힌 신년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인 것. “의의있는 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는 올해 신년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맞물린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첫발은 남북 간 연결통로 복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닫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가 1차 과제이기 때문.  이번 합의로 북한이 일단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창현 소장은 “평창 올림픽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큰 틀에서 호응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해 보자는 포석이 깔렸을 수 있다”고 짚었다. 물론, 이는 3월까지 한정돼 열린 ‘대통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남북 간 통로가 열리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다음 과제인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를 넘어야 하기 때문. 이는 북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평창 올림픽 기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미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어떻게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을 계기를 마련하느냐에 남북관계 향배가 달렸다.     ▲ 지난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 실무회담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평화올림픽 5대 구상' 공약 실현와 맞닿아 있다. [자료출처-청와대]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담긴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개방’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 실현은 물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적절히 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모두 남측이 제의했지만, 북측도 반길만한 사안이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1월 북한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자고 밝힌 생각은 그해 4월 구체화 됐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 △금강산 육로를 통한 북한 선수단 참가, △북한 겨울철 스포츠 인프라 활용 방안 협의, △북한 응원단의 속초항 입항, △금강산에서의 올림픽 전야제 개최 등 ‘평창 평화올림픽 5대 구상’이다. 북측 선수단 등의 경의선 육로이동,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 등 이번 남북 합의에 5대 구상이 대부분 들어갔다.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마식령스키장 활용’을 남측이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구상 실현에 들인 공을 짐작할 수 있다.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는 2008년 6.15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6.15선언’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이다. 17일 실무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6.15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1월 말 혹은 2월 초에 당일 행사로 하며, 음악, 공연, 문학 행사 등 종합예술공연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측 문화예술단체,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을 행사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다. 남측 시민사회는 우선 남북 공동응원에 집중하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는 통일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상임의장은 “통일부가 어떻게 결정하려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6.15남측위에 이런 좋은 일을 맡길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통일부와 협력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2013년 12월 30일 개장을 하루 앞두고 마식령 스키장을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은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한 스키 선수 양성 의지가 강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금강산 합동행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부합된다면,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꿈과도 맞물려 있다. ‘마식령속도’를 내세우며 2013년 12월 31일 문을 연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 시대의 업적 중 하나.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은 직접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관람하며, “스키 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스키선수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남측의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제안은 절호의 기회였던 것.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구상인 ‘북한 겨울철 스포츠 인프라 활용 방안’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키 활성화 의지가 만나 이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이번 합의로, 정부는 남측 국가대표를 제외한 스키협회 소속 선수 일부를 선발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1박 2일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최고지도자 의지 담긴 평창 올림픽 합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담긴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 개방 합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정되지 않고 4월 이후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는 여전히 살얼음이 놓여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공화국 수립일로 이어지는 ‘의의있는 해’를 만들기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한.미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에만 합의한 상황.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몰라도 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은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17일 열린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자료사진-통일뉴스] 이는 평창 올림픽 후속으로 열릴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2차 고위급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측이 원하는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여전히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과 탈북자 김련희 씨 송환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대화 동안에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금년 몇 달 그렇게 이어진다면, 남북관계가 업그레이드되고 북미대화의 징검다리가 되며 미.북 간 평화모드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도 그 점에 대해 가장 유의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큰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북한과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는 주체가 남북밖에 없지 않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라 해서 회담 모드가 끝난다고 보는 건 너무 비관적일 것 같다. 긍정적인 현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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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 탈북한 12명의 북 해외 식당 여종업원, 이들의 생사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통일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측은 ‘강제납치’되어 억류중인 12명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부터 먼저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강제납치 되어 간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변 기획탈북 의혹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이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과 평양시민 김련희씨,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는 기자회견을 17일 통일부 앞에서 열었다. 이에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7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절을 앞두고 가족상봉이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12명 여종업원과 평양시민 김련희씨”라며,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더 이상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생사를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는 92세 서옥렬 선생을 비롯한 18명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켜 하루빨리 ‘기획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기자회견에 나와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북측 주장대로 12명 여종업원을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강제납치억류’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제법상 ‘납치’는 테러와 함께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 해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억류’상태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에까지 불똥이 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한편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으며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통일부에 민플러스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1. 통일부가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의 신상을 최종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 2. 이들이 여전히 북에 있는 가족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12명중 아무도 없는가? 3. 이들도 이산가족이니 상봉이 추진되면 이들에게 가족을 만날 의사를 물어볼 계획인가? 4. 이들이 자신의 신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5. 평양에 있는 리지혜 씨의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다는데 이 사실을 리지혜씨에게 전달했는가? 그러나 통일부에서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통일부는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장기수 18명의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자의로 입국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북으로 송환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불가 이유을 밝혔다. 이에 민플러스는 통일부에 추가 질의했다. 1. 김련희씨의 경우 자신의 국적이 북한(조선)이고, 입국과정에 국정원의 조작이 있었다 주장하면서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가? 2. 2000년 장기수 63명 송환 때도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북송은 이루어졌다. 그 때 선례를 적용하면 김련희 씨와 장기수 18명에 대한 송환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도 통일부는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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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8 10:41:01 수정 : 2018.01.18 11:45:19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노’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주어로 해서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밤새 참모들과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이날 오전 9시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의 아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아침까지 이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분노를 금치 못한’ 지점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지침을 내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입장은 우리가 마치 자신들처럼 사법질서를 농단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아닌 사람들 앉힌 것도 이 전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식의 검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잡혀가는 것을 몰랐던 것도 우리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마치 이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사감’을 가지고 자신을 타겟 삼은 양 얘기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안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자신의 정치적 인생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분노의 강도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 법 질서에 대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상당한 분노와 불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그런 파급 등을 고려해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참을만큼 참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의해 탄생해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나감으로 인해 미칠 파급력보다 (전직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말을 하는 파급력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 민주주의에 미칠 파급력이 훨씬 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전문]문재인 대통령 “MB에 분노”···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 MB 측근 이재오 "MB 검찰 포토라인 설 가능성 없다"
• "제2의 전두환 골목성명" "후안무치" "적반하장" 민주당, 국민의당 MB 회견 십자포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1041011&code=910100#csidxd3b8e9ee721ca5694736e0b2d06b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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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만 악화시킬 벤쿠버 외무장관회담, 굳이 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03: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1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앞줄 붉은 옷이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영국,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   17일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전쟁 당시 16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0개 나라가 참가하여 북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의 밀수와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과 해상차단 등을 놓고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고 말하면서 20개국 장관들은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데 동의했으며, 다음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유엔의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틸러슨 국무장은 북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다그쳐가면 미국은 군사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까지 내놓아 강한 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 미국 대북 군사적 선택 가능성까지 경고   틸러슨 장관은 북의 선택에 따라 군사적 대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이 핵무기와 이들 무기의 치사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계속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 스스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에 북이 반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었던지 그는 "북이 올바른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은 대화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애매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이 단계를 밟을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라는 점을 북한과 정권이 깨닫기 바란다고 밝히고 지금은 대화를 할 시간이지만 북 스스로 대화를 원한다고 말해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개회연설에서 북이 신뢰할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시점까지 북 정권의 행동에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협상으로 유도해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합법적인 방어와 군사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새삼 확인했는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배경을 암시하였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이 목표 아래 연합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벤쿠버 20개 외무장관회의 목적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미국들을 총동원하여 강한 대북압박을 다그쳐갈 의지를 다지자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틸러슨 장관은 북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일반 여객기들의 위치가 표기된 1월12일자 동북 아시아 일대 지도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인근 항로를 비행하는 여객기가 하늘에 많이 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의의 미사일이나 파편이 민간 항공기에 미칠 가능성은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11월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탑승객들이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의 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치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 연방항공청(FAA)은 716대의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15만2천110 명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많은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과의 거리가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북 문제를 국제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제문제로 규정했다. 따라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상 차단 등에 협력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단은 자칫하면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상차단과 같은 강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자는 것과 이후 북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경우 더욱 강한 대북제재를 추진할 분위기를 만들어놓자는 목적으로 이번 벤쿠버 외무장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틸러슨 장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한 술 더 떠서 최근 한국과 대화에 나선 북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열린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일각에선 북이 남북 간 대화에 나선 만큼 제재 완화나 원조와 같은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이 남측과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강경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는 그래서 북의 바람대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취할 구실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지적한 남북 대화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지적하면서도 북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뜻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심적인 협력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경분석과 전망   이번 벤쿠버 외무장관회의는 이렇게 미국과 친미국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 남북대화 관련 약간의 인식 차이를 제외하면 특별한 이견이 없이 강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아주 미국과 일본, 캐나다, 한국 등 핵심적인 미국 추종국들은 국제사회와 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마음껏 터트린 회의였던 것이다.  다만 이 외의 다른 나라 외무장관들의 언급은 별로 소개된 것이 없었다. 촬영한 사진 속에서도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의 외교장관은 비교적 표정이 밝았지만 그 외의 다수의 외무장관들은 걱정어린 표정들도 없지 않았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북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둥 앞 뒤가 맞지 않은 말도 입에 올렸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과 친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나라들이 빠진 상태에서 20개국이 아니라 100개국이 모여 대북제재를 논의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과거엔 미국이 그 추종국들에게 북과 교류하는 제3세계 나라들과 교역을 끊으라고 압박을 가하면 제3세계 나라들이 버티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친북 나라들이 친미국들과의 교역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제3세계끼리의 교류가 더 많아졌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만 해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대 러시아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하여 러시아와 교역을 중단한 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출로를 제3세계 진영과 교역확대를 통해 찾아야 하는데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그것마저 어려워지게 되면 더욱 유럽 등 친미국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며 그 사이 제3세계 진영으로 더 진출 폭을 넓혀갈 중국과 러시아만 더 유리해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쌍중단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북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미국의 대북압박에 추종하여 나선다고 해도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이 폐지되지 않는 한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라는 것이다.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는 것이며 기어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 기회에 미국을 완전히 제압하여 보호령으로 삼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것이 그간 북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주장이다. 그냥 호기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수소탄과 미국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북의 주장을 함부로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현재 이런 북과 교류를 주로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제3세계 나라들은 모두 배제한 국제회의에서 무슨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대화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는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도, 그리고 이번 회의에 참여한 친미 추종국들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귀한 시간을 투자하여 회의에 참여한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북미대화로 이어져 그 진전을 보게 될 경우 그런 대화국면을 이런 국제회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입장에서 속시원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사실 특별한 실효성도 없고 괜히 북을 자극만 하여 상황만 악화시킬 회의를 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어떻게든지 북의 추가적인 도발이라도 막아야할 절박한 상황이다. 여기서 북이 더 나간다면 그것은 미국 직격 능력을 확실하게 과시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군사적 방식으로 북을 제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의 호기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3일 미국 하와이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는 `탄도미사일 하와이로 접근 중. 즉시 대피처 찾을 것. 훈련 상황 아님’ 이라는 세 문장이었다.     ▲ 30분 넘게 미사일 발령된 화와이 미사일 경보에 놀란 주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긴급히 대피하고 있다. 아이들을 안고 엉엉 우는 주민들도 있었다.     © 자주시보   특히 13일 하와이에서 북 미사일 접근 경고를 잘못 발령하는 바람에 하와이 주민들이 엉엉 울면서 대피소로 뛰어들어가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3일 뒤 16일 미국 본토에서는 이상한 유성이 떨어져 북의 미사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미국 국민들이 또 난리 소동이 일어났다.   ▲ 16일 대형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 운전자들이 북한 미사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집단적 패닉에 빠졌다.     ©   거의 미국 국민들이 북 핵미사일에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 북은 아직 정상각도로 쏘아 괌을 타격할 수준의 미사일밖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진 화성-15형도 정상각도가 아니라 고각발사로 그 능력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쏘아 미국 근처에 떨어뜨린다면 미국 국민들의 충격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을 자극하면 북은 단호하게 그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북을 잠시라도 남북대화로 유도하여 그런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킨 채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을 북미 막후접촉을 분주하고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화성-15형 발사 직후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에게 오죽이나 급했으면 날씨 이야기라도 좋으니 조건없이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고 거의 읍소를 했겠는가.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대화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한 선택을 내릴 것이다. 이미 새해 첫 현지지도의 발걸음을 국가과학원과 그 인근 미사일차량을 생산하는 태백산트럭공장으로 향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지 때문일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우려와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미사일차량공장 현지지도는 북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자유아시아방송이라는 미국의 매체에 은근히 제보하는 방식으로 알렸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세전문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잡고 어떤 길이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미 새 핵태세보고서 북 공격용 저강도핵무기개발 미국, 일본인 압도적 다수, 북핵 대화로 해결해야 끝나가는 북미대결전 남북고위급회담에 왜 교황도 EU도 적극 환영하는가! 남북관계 대폭발(빅뱅) 예고한 남북고위급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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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명의 올림픽 난민이 발생했던 1988년   임병도 | 2018-01-18 08:36:18

▲1월 17일 매일경제는 1면에 평창행 KTX 열차가 지나가는 용산역 일대의 낙후된 모습이 국가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1월 17일 <매일경제> 1면에는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다. 평창행 KTX 열차가 지나는 용산역 인근의 낙후된 모습을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이 볼까 부끄럽다는 내용이다. “열차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노후 주택과 녹슨 철제지붕, 폐타이어와 쪼개진 기왓장이 그대로 보인다. 멀리 보이는 한강트럼프월드 등 고층 빌딩들과 겹쳐지면 서울은 엄청난 빈부 격차를 지닌 도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 국격을 높일 올림픽이 되레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국격을 높여야 할 올림픽 개최가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자칫 국가 이미지만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2017년 매일경제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기자는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니, 임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가 ‘올림픽 난민’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72만명의 올림픽 난민이 발생했던 1988년’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 이전에 88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다. 1987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이 잊힐 만큼 온 나라가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다수 국민이 올림픽으로 들떠 있었지만, 무려 72만 명의 ‘올림픽 난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자, 전두환 정권은 그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전면 철거 후 주거지 개발’이라는 도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1983년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93개 지구(42만6490㎡)에서 사업이 강제로 추진됐고, 72만 명의 시민이 서울을 떠나야 했다. 전두환 정권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싼값에 아파트를 지어 올림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도시 영세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독재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역에 살던 도시 영세민들은 정든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단 몇 분의 성화 봉송을 위해 땅굴 생활을…’     당시 김포공항에서 강동 올림픽촌까지 가는 강변도로에서 보이는 판자촌은 대부분 철거됐다. 비행기 항로 상에 위치했던 신림동이나 봉천동도 철거됐다. 올림픽을 찾는 외국인이 비행기나 차에서 볼까 창피하다는 이유였다. 도시 영세민들이 아무리 철거를 반대해도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을 내세워 묵살했다. 가난한 한국의 모습은 절대 보여 줄 수 없다는 암묵적 여론은 폭력과 진압이 동반된 ‘강제 철거’를 정당화했다. 1987년 4월 4일 상계동에는 천 명이 넘는 용역과 전경들이 진입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상계동 주민들은 명동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천막을 짓고 무려 300여일을 보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주민들은 부천 고강동 고속도로변 주변을 매입해 집을 짓기로 했고 부천시도 이를 허가했다. 부천에 도착한 주민들은 드디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임시 가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들이닥친 용역들은 가건물을 철거했다. 88올림픽 성화 봉송이 지나가는데 가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움막을 짓고 땅굴을 파서 겨우 생존했다. 단 몇 분의 성화 봉송을 위해 주민 수백 명이 무려 10개월간 땅굴 생활을 했다. 부천시는 이마저도 보기 싫다면 대로변에 높은 담을 설치했다. 철거 투쟁에 동참했던 고은태 교수는 “‘외국인들에게 너희는 보여서는 안 될 존재야’라고 국가가 말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1986년 5월 15일 <매일경제>에는 <우리동네 새모습>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도봉구 상계동 일대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다.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로 계속 쫓겨나던 시기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달라진 서울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관계기관들이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좀 더 능동적으로 거주민들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개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허송세월한 것이 안타깝다” (2017년 매일경제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용산역 일대가 개발 사업 지연으로 슬럼화된 것은 분명 문제이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찾는 외국인이 본다고 해서 창피할 일은 아니다. <매일경제> 기자가 주장하는 가림막 설치는 88올림픽 강제 철거의 명분과 비슷하다. 독재자는 국민의 삶보다는 외부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포장되길 원한다. 독재자에게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강요한다. 하지만 지금은 1988년이 아니라 201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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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7  21:46:52

▲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을 열고 총 11개 항에 합의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북 스키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앞서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한다. 그리고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을 열고 총 11개 항에 합의했다.  남북, 공동입장.단일팀 구성..“남북화해.단합 의미” 먼저, 남북은 북측 선수단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IOC 위원, ‘2018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표단이 마주하는 4자 회담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 또한, 남북은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단일기(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밤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회담결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참가를 하고 공동입장 등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IOC 등의 최종적인 합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측면”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북측이 파견하는 응원단 규모는 230여 명이다. 이들은 평창 올림픽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며, 남측 응원단과 공동응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응원단의 활동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재일 총련 응원단은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먼저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들의 방남과 관련 현지 대사관 등과 긴밀히 연락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북측 태권도시범단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평창과 서울에서 각각 시범공연을 하며,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취재를 위해 북측 취재단이 파견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밝혔다. 북측 올림픽 선수단은 2월 1일, 북측 올림픽 대표단, 응원단 230여 명, 태권도시범단 30여 명, 기자단은 2월 7일 각각 경의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기로 했다. 이들의 북측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 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북측 선발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쪽에 파견되며, 경기장을 비롯해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을 점검한다. 3월부터 열리는 동계패럴림픽대회에는 북측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을 150여 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를 위한 협의는 계속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 남북은 평창 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제안 특히, 남북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측 선발대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현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등의 행사는 남측이 제안했다.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 천해성 수석대표는 “남북 간에 합동행사가 추진된 여러 전례가 있다. 기본적인 과거 전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공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공연, 그리고 문학행사, 시낭송 등 종합예술공연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말 2월초 경 금강산에서 당일치기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구상하고 있으며, 남측 문화예술단체,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평창 올림픽에 파견되는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 남북 합동문화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 대해, 천 수석대표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스키협회에서 역량이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아니”라며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1박 2일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측 선발대는 오는 23일 동해선 육로로 금강산을 현지 방문한 뒤,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하며, 원산 갈마비행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원산 갈마공항 방문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남측 선수들의 항공이용을 염두에 둔 이유에서다.     ▲ 남측 수석대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단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회담 종결 이후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북, 참관단 파견 철회..남, 교통.숙식 등 편의제공 남북은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면,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을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편의 보장’에 대해 천 수석대표는 “과거 남북행사나 회담 이런 행사 때도 우리가 북측지역을 방문해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숙식, 교통편의, 또 활동에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통틀어 말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측이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이날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여러가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참관단이 나가기는 좀 어렵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천 수석대표는 전했다. 북측이 참관단을 선발대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무회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원길우 체육성 부상, 김강국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대표로 나왔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 5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종결회의 등을 이어갔다. (추가, 18일 0:03) [전문]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7.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8. 북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10.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11.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북 장애인 스키 선수단, IPC 초청으로 독일서 전지훈련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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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는 현 경찰인권센터 전경. 조사실이 있던 5층 창문은 고문의 고통에 못 이겨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을 사전 봉쇄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5층 복도 창문 틈으로 열차 소리가 들린다. 당시 대공분실에 끌려온 민주인사들은 작은 창 너머 들려오는 열차 소리로 ‘이 곳이 역 주변이구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으리라.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제 이튿날인 15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기념관에서 김학규 사무국장을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기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운동’에 대한 문의였다.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로 인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오는 길 어디에도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 ‘경찰청 인권센터’ 표지판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박종철 기념관’ 김 사무국장은 요즘 기념사업회와 대공분실을 오가며 방문객을 안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 일만큼 ‘국민청원운동’도 중요하다. 지난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사무국장은, 2008년 이곳에 박종철기념관이 들어서기 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2005~2006년 함세웅, 명진스님 등 민주인사들은 기념관 운영과 관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일종의 경찰 자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실제로는 ‘경찰청 인권센터’, 즉 경찰이 직접 맡았다.” 당시 경찰은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실제 대공분실을 홍제동으로 옮기고, 경찰의 관리 아래 둔 것. “경찰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달아 마치 인권경찰이나 된 양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박종철기념관을 그 안에 가둬버렸다”며 김 사무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종철기념관은 경찰인권교육‧전시관 안에 작은 ‘박종철 전시실’로 마련돼 있다(기념사업회는 '박종철기념관'이라고 부른다). 관리와 운영을 모두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거니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약이 따른다. 평일(오전 9시반 ~ 오후 5시반)에만 가능했던 관람시간을 주말인 토요일까지 개방하도록 연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평일에만 개방하고, 주말에 관람하려면 일주일 전에 요청해야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는 주말 개방도 못하게 했다. 경찰들이 주말까지 힘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가능했던 토요일 제한적인 개방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석 달 동안 개방하지 못했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해 7월부터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람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경찰은 ‘토요일에 개방하니 일요일은 신청하지 말아 달라’며 주말 관람을 어렵게 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힘들어서 주말 개방을 못한다고 하면, 운영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투여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주말 개방은 안 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 얘길 듣고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가 영구임대식으로 제공한 자료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더 자의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꾹 참고 요구하면서 원상태로 돌렸다는 것이다. ▲박종철 기념관 전시물을 안내하고 있는 김학규 사무국장 남영동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민주주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아닌 권력의 변화에 부침이 덜한 기관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 인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운영‧관리 권한을 내놓고 싶지 않아 한다”고 전했다. 박종철 열사 3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종철 열사가 숨진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청장은 이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유족과 기념사업회와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일부를 참여시켜 구색 갖추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이 이곳에서 손 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못 미더워했다. “옛날(2005~2006년)에 다 했던 얘기다. 지난 13년간 경찰의 관리 아래서 힘들게 버텨온 것도 이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참아왔던 건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도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또 한 번 하자고 한다.” 의미 없는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김 사무국장은 탄식했다. 기념사업회가 만들고자 하는 인권기념관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이란 홍보 문구만 넘치는 곳이 아닌,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이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는 공간이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교체로 적폐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더욱 그렇게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김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종철 열사,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학림사건 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던 이 곳을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갖는 상징성에 맞게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고문치유센터, 저항예술 전시공간,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철을 기억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을 보며 인문대 동기인 박종철 열사를 기억했다고 한다. 학생회 유인물을 함께 만들던 친구 박종철을 마지막으로 본 게 1986년 10월이다. 87년 초 자신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어 70여 일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 소식을 1987년 1월15일자 석간 중앙일보를 통해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1987년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기위해 노력한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열사를 다시 만났다”는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이 국민청원운동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영동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청원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국민청원운동의 속도가 아직은 더디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끝으로 2018년 현재 박종철 열사를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를 “박종철은 31년 전 고문당해 죽었지만, 이제 시민의 품으로 박종철을 구출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희미해지고 흐릿해졌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함도 높아졌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까지 이뤘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에 촛불혁명도 가능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새삼 느끼게 되면서 87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박종철을 재조명하고 있다. 30주기였던 지난해 박종철은 우리 곁에 촛불로 살아있었다. 촛불혁명의 승리, 하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통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진다.” <국민청원운동 참여하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392?navigation=petitions ▲조사실이 있는 5층 복도 창문 너머로 남영역이 보이고, 열차 소리가 들린다. ▲ 시민들이 박종철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