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도 없던 환담을 나눴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한국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굴욕적인 제안을 했고, 일본은 ‘더이상 줄 수 없다’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푸대접을 했다.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떼로 날아 들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돌아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그들이다.

불길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23일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요구를 따르고, 지소미아는 박근혜 시절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굴복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총선에서 적폐 세력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촛불은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

서초동에 모인 촛불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으로 간다면 미·일은 압박을 멈출 것이다.

미·일 대사관 앞에서 드는 촛불은 그래서 국익을 위한 촛불이다. 이는 조국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화를 떠올린다.

2003년 한총련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의정부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시위를 했다.

여소야대이던 당시 국회는 이를 막지 못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나중에 김 장관이 스스로 사퇴했지만, 노 대통령은 대학생 시위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때를 회상하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고마웠다, 그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를 쥘 수 있었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촛불정부 성공과 적폐청산 완수를 바라는 모든 촛불은 이제 광화문 미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으로 집결해야 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왼쪽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미 국무부 핵심인사들 4명이 떼거리로 한국을 찾아들었다. 스틸웰·드하트·내퍼·크라크가 그들이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번복시키려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7일 방일 중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한 후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박3일 일정으로 5일 국내에 들어왔다. 스틸웰은 연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며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거두라고 강도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역시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3박4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들어왔다.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역할을 맡은 드하트가 방위비 분담금인상을 무기로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라는 압력을 한국정부에 가하며 스틸웰을 지원사격하고자 들어왔을 것이다.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20여명의 방한단을 데리고 6일부터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 참석차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에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라는 자가 함께 묻어 들어왔다. 마크 내퍼는 이미 지난 2일 일본에서부터 언론에 지소미아 갈등으로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떠들었던 자이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가 말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고 하는데, 공식 비공식차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그냥 넘길 리 없다.

문제는 오는 11월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정부가 동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는데 있다.

지난 10월 13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행사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한데 이어, 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아베와의 11분 깜짝 회동을 마련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화친을 하여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하고 의심하고 있는 터에, 미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은 이를 두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묘한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α‘라는 엉뚱한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지소미아)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에서 ‘지소미아가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톤에서 미국 중앙정보부(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고위관계자들과 회동하고 돌아온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눈앞에 두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징후들이 너무도 완연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입장은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다.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는 강제징용문제는 이미 65년 한일회담에서 해결되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문제는 개인청구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65년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에 환장한 아베는 한일관계의 기본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태국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결과에 대해서도 “도망다닌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핵심인사들은 모두 일본을 들러 한국에 대고 지소미아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시 한국으로 떼로 몰려와 한국정부에 집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일본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이번에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기가 오른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고 연일 사설을 써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북협상력이 떨어졌다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미국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을 적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대북적대동맹이자 미국의 동아시아패권동맹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전쟁동맹이다. 지소미아란 이러한 침략적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으로 박근혜 시절에 도둑도장을 찍은 적폐에 불과하다.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작품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원래 없어져야 할 것이 이제 없어진 것 뿐이다.

또한 지소미아 폐기는 7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민적 반일운동의 중대한 성과물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아베일당과 군국주의 무리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족의식의 거대한 상징이 지소미아 폐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지소미아 폐기번복은 이걸 배신하는 것이다.

정부의 처지가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이 구한말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보복이 국민들의 주권의식, 자주혼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하면 됐다. 정부는 일본에게 대화로 풀자고 성의를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아베와 일본정부가 움직일 차례이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촛불항쟁과 반일불매운동속에서 각성하고 성장한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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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6월 청계천 복원공사에 항의하는 노점상

1.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 홍보에 주력하였다

▲ 표-4. 2003년 11월 28일~12월 16일까지 도시빈민 관련 보도현황 재구성 1)

청계천 복원사업의 시대적 명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막강한 조직력을 이용해 복원공사 초기부터 ‘친환경 복원’ 그리고 ‘역사문화 복원’이라는 시대의 주요 의제를 접목해 복원공사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나갔다. 서울시는 다양한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청계천 투어와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같은 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축제와 이벤트를 진행하며 복원 이후의 장밋빛 청사진을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홍보해 나갔다. 또,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소설 박경리씨와 도올 김용옥 등 문화계, 학계 인사의 입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알려 나가면서 일부 서울 환경단체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에겐 ‘대책 없이 발목 잡는 집단’과 ‘청계천 복원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대안 없는 세력’으로 몰아붙였으며 영세상인·노점상·철거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숨바꼭질 영업, 과격, 격렬 저항, 아수라장……’ 과 같은 단어를 동원해 집단이기주의 또는 과격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서울시는 압도적인 방법으로 여론 홍보 사업에 주력하였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서울시민과 이해당사자를 둘러싼 여론이었다.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1년간 4,000회 가까운 여론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누굴 만났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공청회 1차례, 시장 면담 2차례, 부시장 2차례 만남 이 있었다고 하지만 내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면담 역시 논의를 열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나 압박용으로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다. 2005년 10월 1일 서울시 ‘새물맞이 축제’ 홍보비만으로 12억의 비용을 집행하였으며, 2박 3일 동안의 축제기간동안 33억에 가까운 예산안을 투입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여론홍보에 얼마나 많은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2. 돈 잔치로 점철된 청계천은 친환경적인가?

청계천 복원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처음 서울시는 3,6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청계천이 유지되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돈이 들어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자연의 이미지를 지속해서 연출해내기 위해선, 150마력짜리 전기모터와 대형 변압기를 이용해 12만 톤의 물을 한강에서 끌어다 24시간, 365일 내내 수도꼭지로 흘려보내야 한다. 10년 전 기준으로 전기료는 매일 238만 원(연 8억 7천만 원)과 물값은 469만 원(연 17억 1445만 원)에 이르러, 매일 707만 원의 시민 세금이 물과 함께 그냥 흘러가고 있다. 물값, 전기료를 포함한 전체 유지관리비를 계산하면 연 70억 원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밝히고 있다. 한강의 20개 다리를 유지·관리하는 데 연 24억 원이 드는 것과 견준다면, 현재 5.4km 구간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은 ‘돈의 힘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된 셈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재정적 투자가 과연 적절했고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3. 정치적 희생물이 된 청계천

청계천 복원공사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도시를 둘러싼 정책이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되어 임기 안에 서둘러 끝마치는 대표적인 선례가 되었다. 복원공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할 양수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등 관리와 유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름철 집중 폭우 뒤에 하도를 원상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특히 악취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녹조가 생기거나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는 등 생태적 기능도 심각해 ‘친환경 청계천’이 아니라 ‘뚜껑 없는 어항’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청계천의 성공적 복개에 쏟아졌던 국민적 찬사가, 전기동력을 이용해 상류 지천의 물을 저류 해 흘려보내고 시멘트로 덧칠된 구조물은 진정한 생태 기능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전환 되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복원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된다. 진정한 청계천 복원을 통해, 즉 서울에 사라진 자연의 생명을 되돌려내고, 묻힌 역사를 되찾아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 실험의 기회, 즉 ‘서울을 진정 서울답게 만들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따른 비용이 가장 큰 것일 것이다. 그 비용은 모두 서울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과제인지도 모른다. 정치적 희생물이 된 청계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청계천 시민사회 연대기구에 대한 약평

청계천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러 당사자의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함께 연대했던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집단이기주의와 이익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일정 정도 존재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계천 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속에서 부딪혔던 미묘한 문제였다. 시민의 공적 문제와 생존권의 문제는 서로 공존해야 할 사안으로 청계천 복원 이후 이곳의 변화가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공간으로 재편되는가를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노점상 철거민 조직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청계천 연대’에서 탈퇴하게 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던 때로 합의 기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와 협력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시 빈민이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론기구가 뒷받침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저소득 도시빈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중단체와 정책적으로 협력 보완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조직 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들의 참여가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장되거나, 아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으로 기획하며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가능케 하는 풍부한 경험과 토대가 미흡한 상태다.

5.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구둣방 할아버지의 죽음

2014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의 오픈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한 대목이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나고 2006년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 및 대체 야구장 건립 추진계획이 나온 지 8여 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은 주변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평화시장 앞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더니 같은 해 6월 신당동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청계천 황학동 성동공업고등학교 옆 노점상을 철거했다. 수십년 노점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20여 명의 물건이 트럭에 실려 가는 과정에서 중구청에서 고용한 용역에 의해 강탈당하고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노점상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게 된다. 한두 명 노점상에 대한 정비가 아니라 황학동 노점상을 거의 싹쓸이하는 수준이었다. 강제 철거에 나선 원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오픈 일정을 앞두고 있었고, 박정희 기념공원 건립을 위해 길목에 있는 성동공업고등학교 근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것이었다.

▲ 2014년 노점상 조병호 씨의 운명

한편 2014년은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고와 같은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던 시기다. 3월 7일 성동공업고등학교 옆 노점상이 사망하게 된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80살인 조병호 씨는 한평생 구두를 꿰매고 수선해주는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단둘이 사는 아내와 함께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왔다. 중구청에서 수차례 포크레인과 지게차 그리고 용역반을 동원해 장사 자리를 철거하고 싹 쓸어 갔다. 조병호 씨는 구둣방 노점을 운영하는 것 말고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빼앗긴 신발과 물건을 되찾아와 장사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12월 12일 중구청은 조병호 씨를 비롯한 중구 중앙시장 앞 20여 명의 노점상 자리 위에 화단을 설치해 버렸다. 그 후 노점상은 자신이 비용을 들여 화단이 있는 곳에 박스 형태의 노점 마차를 설치해 장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구청에서는 이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무려 2014년 2월 한 달 동안 조병호 씨를 비롯하여 노점상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씩 총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조병호 씨는 생활고와 스트레스, 그리고 지병인 폐렴으로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의 운명을 무시한 행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나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가 들어서면서도 마찰은 멈추지 않았다. 2015년 7월 30일 새벽 2시경 최창식 중구청장은 종종 디자인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각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청계천 황학동 성동공업고등학교 주변 노점상에 대해 다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이 전개되었다. 중구청 직원과 용역반 50명은 지게차 5대를 동원하여 마차 20여 대를 부수고 4대를 압수해 갔다. 당시 한국 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당해왔던 노점상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의 상인이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으나 ‘디자인화’ 사업은 이들에게 한 뼘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다.

6. 도시재생 속에 은폐된 개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청계천 변에는 낡은 판잣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공구상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같은 시기 복개 공사가 시작되었고, 새마을 운동으로 고물들이 늘어나자 구제 물품이 청계천으로 모여들었다. 골동품과 헌책방들이 들어서면서 커다란 규모의 벼룩시장이 만들어졌다. 청계천 일대를 땀으로 일구어내며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은 복개와 복원이 반복되고 개발이 전개될 때마다 낡거나 추한 것으로 찍혔고 광풍 같은 여론에 밀려나야 했다. 그들은 지금도 어디론가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몇 차례 새로운 서울시장이 등장했지만, 청계천을 황금알을 낳는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시키겠다는 계획은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청계천 복원공사는 서울시 주도의 사업이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과 을지로 개발사업은 다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산업 시대의 도시경제가 금융,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도심 공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제도 개악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주민을 분열시켜 자본의 이윤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점상 문제를 살펴보면서 청계천이란 공간까지 들여다봤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은폐된 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개발이 전개되고 있다. 세운상가 주변 한쪽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굴착기가 고갯짓한다. 작은 공장 안에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지만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쪽은 핫플레이스로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며 호프집에 사람이 넘쳐나고 축제공간으로 뒤바뀌고 있다. ‘고생하면 성공한다’는 말 대신 평생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삶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거짓이 되는 세상이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계천 을지로 공구상가 지역의 개발 중단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더 늦지 않게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저항이 시쳇말로 ‘뼈를 때린다’는 말처럼 공간을 둘러싼 저항, 투쟁의 중요한 선례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본문 주석>

1) 빈민생존권 문제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의 문제점 토론자료 중
- 2003년 12월 17일 이송지혜(민언련 모니터 부장) -

2) 미디어다움 - 6월 이명박 시장 인터뷰 -

3) 도시빈민에 대한 언론의 태도 - 민언련 주최 토론자료 최인기 -

4)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 성지은 -

5) 서울시 공공갈등관리연구 - 시정개발연구원 -

6)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외광고를 비롯해 대교 현판, 포스터, 방송 생중계, 광고제작 등에 모두 12억950여만원이 지출됐다. 항목별로는 해외광고에 3억9300만원, 중계 및 일간지·잡지 광고 4억2000여만원, 홍보탑(4개) 1489만원, 포스터 950만원 등이다. 여기에는 또 대교 현판(20개), 배너기(1500개), 리플렛(7만개), 가이드맵(14만개), 프로그램지(10만개)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 2005년 10월 7일 한겨레 -

7) 자연을 거세한 청계천 복원 - 조명래 -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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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은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사진 : 노동신문 캡처]

오늘(11/4) 국정원의 언급이 있었다. 북미정상회담이 12월중으로 열린다고. 사실이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남북문제는 여전하다. 상기해보면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포진해있었다. 이른바 레드 플래그(Red Flag)현상을 일컫고, 불행히도 우린(남측정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이 미국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도(남측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이다.

다름 아닌, 북이 미국을 향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지금의 남북관계를 대입해보면 대북제재 안에서도 충분히 민족내부 문제인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그 타이밍을 놓쳐 이 지경까지 온 엄중한 결과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중한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고, 직설적으로는 금강산 관광(나아간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제는 영원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발언-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엄중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동시적으로 위 현실이 실제 발생한다면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불을 보듯 뻔하고, 남북관계도 이 정부 들어서서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지만 결과는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로 상징되는 적폐정부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남북관계와 똑같다.

이렇듯 지금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적 성격이 강하다.

해서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나름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해 있어 말 그대로 메가톤급 태풍이 곧 들이닥칠 상황이다. 아니, 이미 들이닥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치에는 all or nothing이 없다지만, 분명 지금의 남북관계는 현 정부의 탓이 너무나도 크다. 북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너무나도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과 촛불정부로서의 사명에도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해라, 그런 말이다.

다시 말해 계속 현재진행(~ing)형으로 존재해야 될 남북도로와 철도연결 사업은 착공식이 열린 지 1년이 다 됐지만 착공은 요원하고, 동맹국가 미국과 조금만 불편함을 감내해내고자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다. 참다못한 그 한계가 남측의 시설조차 다 들어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북(北)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록 하나의 계기가 완전한 봄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봄 전령사와 같은 ‘제비’ 역할을 예술단 교환 공연을 통해, 축구경기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학술문화 행사를 통해, 계급계층별 인적교류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통해 곳곳의 봄 전령사들이 지금쯤은 수시로 넘나들면서 남북교류와 분단극복에 대한 의지들이 모아져야 했건만, 역설적이게도 상황은 오래된 과거로 기억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최근의 남북 축구가 그 현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응원단도 관중도 없이 남북 선수들만이 거친 몸싸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남북의 현주소는 안타깝게도 가장 차가운 저점 고도를 지나가려 한다. 하지만, 본질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데 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에게서는 위기감과 그 위기감에 대한 극복의지가 전혀 없다. 이미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고,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획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약속했지만, 지금의 그 결과는 북은 북대로 신형 전술유도무기들과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미국으로부터 신형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는 등 여전히 한반도 긴장고조 유발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른바 3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고작 위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함도, 또 ‘세기적’·‘민족사적’ 의미까지 부여했던 남북정상회담이 분명 벌써부터 ‘오래된 과거’로만 기억될 조루증을 소망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반드시 했어야만 했고, 합의 이후 서로 눈치 보며 기 싸움만 하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가열 차게 진행되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하나, 부처도 보이지 않는다.

즉 합의를 했는데도, 그것도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합의였음에도 그것조차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과연 이 정부는 그 근본이유에 대해 정말 고뇌하고 있는지를 의심될 수밖에 없는, 마치 정상회담을 필요에 따라 정치적 이벤트 행사하듯 하고, 그 뒤는 내 몰라라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문제제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남북관계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상상력은 전혀 불가능했고, 고작 한다는 것이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실무대책과 ‘자그마한’ 제안들이 난무한다.

실체적으로는 위기가 곧 현실화될 태풍급인데도, 고작 상상해낸다는 것 자체가 문서교환협의에 실무회담을 역제안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어 북·미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희망만 낙관하고 있다.

정상회담 약속전반을 점검하고 이행할 범부처별 협동대책팀을 꾸려 여기서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를 갖고 북과 협의하고 협상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분단 70여 년간 오직 한 길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민간평화통일세력들과 협업하고 협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이 정부는 그러하질 못했다.

여전히 민간통일·평화세력은 귀찮고, 적대시만 되고, 범부처 간 통합의 협업장치는 가동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화해보자.

앞서 얘기했듯이 본질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물 당장 철거지시와 북의 통일부 제안인 당국자 간 실무회담 제의거부가 지금의 남북관계를 말 그대로 풍전등화임을 그대로 안내해주고 있는데, 이 본질적 함의를 전혀 볼 생각은 않고 계속 표월지(標月指,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나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은 보지 못한다는 뜻, 편집자주)만 해댄다는데 있다.

즉 남북관계가 지난 적폐정부보다 더 후퇴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이는 분단 이후 우리 민족발전사에 있어 유례없는 (한 정권아래에서, 그것도 임기 초반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음에도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주와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예의 차원에서 온 조의문조차 정치차원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천박한 인식들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있게 한 주범인지도 모른다는 성찰이 필요하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위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지만, 분명 지금의 남북관계는 선미후남(先美後南)을 넘어 점차적으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까지 이동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와 이후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 단 하루 만에 기존방식인 서면교환방식으로 답변한 북의 통지문은 적어도 남측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앞으로는 그 어떠한 남북 간 대화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부터 나타났으나 그런 위기신호를 읽을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위기의 남북관계를 다루는 이해방식과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비례해 상황은 재차 말하지만 심각해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과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예로 들면 ‘평화경제’다,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언급에 대해 북이 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붙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코앞에 놓여있고, 당장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도 이행하지 못하는데, 또 약속한 정상 간의 선언도 이행하지 못하는데 웬 뜬구름 잡느냐고 하는 그런 이의제기였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위기는 절대 임시방편적인 위기관리차원만으로는 풀릴 수 없다.

시간을 역산해보더라도 왜 이런 위기상황까지 왔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전달된 일관된 메시지는 남에게는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을, 미에게는 신뢰관계 회복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에서 남과 미 모두 이 메시지를 잘 읽어낼 생각은 없이 남은 남북관계문제를 ‘맹목적’ 한미동맹과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미는 신뢰관계 회복문제를 트럼프 자신의 재선전략과 딥 스테이트(Deep State)세력들에 ‘깊은’ 음모에 의해 판판히 좌절되는 오류가 작동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넘어설 수 있느냐(그 뜻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혹은 설득,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뜻이다.)의 문제였고, 북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보려는 시각과 딥 스테이트세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였으나, 남의 문재인 정부는 아예 그럴 생각이 없고, 그나마 미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는 편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규정해주고 있다.

그 전제로 계속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세부적인 성찰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적폐정부 때보다도 비정치적, 인도적 지원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한 예로 타미플루 5만 개(약 20만 명분)도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막혔고, 박병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김연철 장관이 취임 직후 독일 방문단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도 유엔사가 통과를 불허해서 가지 못했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해서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되는 등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한미동맹)는 판판히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북으로 하여금, 남측은 민족내부의 남북문제조차도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둘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했음에도 순수한 인도적 문제라 할 수 있는(이 말뜻은 유엔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말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8.15때나 설날·추석 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전략자산 무기 국내반입 및 F-35A 등 최첨단 무기구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그 약속불이행과 되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미국의 대북제재가 작동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시설물 철거지시 이후 부랴부랴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이제라도 한시바삐 만나서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자고 역제의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이 또한 북의 반응이 알려지고 있듯이 그럼 이제까지 뭐했느냐이다. 남측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이다.

넷째,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발언 중에서도 ‘합의’ 발언에 무게를 두면서 통일부가 ‘서면교환’방식이 아닌,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통보했지만, 하루만에(10월 29일) 되돌아온 답신통지문에서 서면교환방식을 재차 알려왔음은 그 어떤 시그널이었을까? 정말 진지하게 해석해내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세 가지가 읽혀진다. ① 진정성문제에 대한 북의 의심문제이다. 근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지시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과 워킹그룹에 숨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놀라 그때서야 ‘개인 관광 가능’ 언급과 ‘창의적 해법’ 운운해대니 아무래도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② ①의 연장선상에서 통일부가 제안한 창의적 해법 그런 것 집어치우고 철거에 국한한 실무협의만 하자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것도 직접대면방식이 아닌, 문서교환방식으로 말이다. 이른바 적나라한 통미봉남의 실체이다. ③ 그리고 결국 ②의 문제의식은 당분간 남북대화는 절대 없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협력사업 우선방식보다는 금강산국제관광국이 만들어진데서 확인받듯이 독자사업방식으로 우선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쯤에 남북 간 직접대면방식의 남북대화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북의 기준과 원칙은 매우 분명하며 이미 남측에 확인해줬다.

김성 대사의 UN연설(9월 30일)에서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의 사대적 본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한데서 확인받는다.

해석하자면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는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에 입각한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말이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에서 확인받는 것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발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를 풀어쓰면 본인이 지난 <통일뉴스>, “김정은 위원장 왜 뿔났나?”(2019.10.26.)에서 밝히고 있듯이 첫째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라는 말이다. 이름하여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간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굿 아이디어는 가칭)남북정상회담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 간 공동TF 구성(강조, 필자)을 제안하고, 끈질기게 그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둘째는, 4.27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확장문제를 완화하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도 실효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름 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중지(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논리대로 작전권 이양으로 인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정말로 최소한 꼭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북과 충분히 협의하여 북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 그냥 한미동맹의 논리에 포획돼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운운하면서 밀어붙여서는 절대 북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라는 최소한의 신뢰회복 장치를 마련하고, F-35A 등 최신 공격형 무기 구입과 전략자산 무기 국내반입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늦었지만, 그런 최소한의 시그널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위 두 가지 문제를 or적 방식이 아니라 and적 방식으로 결합해만 반드시 이행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드리워진 위기의 남북관계 먹구름을 걷어치우고, 정말로 평화경제실현·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하고 싶으면 말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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