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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안관, NBC 방송 마식령스키장 보도 당혹감 표출은 북 현실 인정

백안관, NBC 방송 마식령스키장 보도 당혹감 표출은 북 현실 인정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11: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평창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 '나이틀리 뉴스'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가 2018년 1월 21일 북 마식령스키장 현장 취재한 모습. 지난 23일에 '나이틀리 뉴스'에 방송 보도했다.     ©

 

백악관이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BC’ 방송의 북 취재 보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25(현지시간) ‘VOA’에 “NBC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언론학을 공부하는 1학년 학생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평창 겨울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는 최근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Nightly News’ 팀을 북한에 보내 취재한 것을 잇달아 보도했다.

 

방송은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호텔과 많은 스키장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방송이 나가자 미국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의 체제 선전에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ightly News’의 인기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는 방송에서 북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스키장은 엘리트들의 휴양지처럼 보인다며 비판적 언급도 했지만북 내 보도 대부분이 북 당국이 검열해 허가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겨 있다.

 

최근 레스터 홀트 앵커의 방북 인터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질문에 북 주민은 "조선민족으로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긍지가 넘친다"며 흥분했다고 말했다또한 인터뷰에 응한 한호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은 "하키 종목은 훈련을 같이 해야 한다하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도 마식령스키장에 대한 홍보에 나섰으며우리 정부도 스키 선수 공동훈련 현장 점검을 위한 선발대까지 파견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NBC의 방북 취재 보도에 대한 심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수십 년이 넘게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미국으로서는 그럴 만도 하다앞으로 NBC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고나 조치가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이미 NBC 방송은 평창 올림픽 중계료로 10억 달러(약 1조 686억 원)를 지불한 상태이다.

 

NBC 방송은 북 외무성 초정으로 방북해서 마식령스키장과 평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지만 직접 본 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작할 수는 없다하물며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NBC)의 능력이라까지 했을 정도이니 이는 북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됐다.

 

NBC 방송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북 참가로 인한 흥행 성공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며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지난 ‘88서울올림픽의 년 시청인원은 104억 명으로 1988 방영권 수입은 393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도 주목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화의 불꽃이 타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제는 미국도 군사적 옵션이 아닌 평화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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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사 통해 밝힌 심경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 뇌물·재단 설립·국정원 특활비 모두 부인…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개혁 신호탄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1월 26일 금요일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대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박씨의 심경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씨의 입장을 전하며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 26일 중앙일보 1면
▲ 26일 중앙일보 1면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선 다소곳했고 심부름도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ㆍ경찰ㆍ민정수석 등 보고받는 데가 많은데 최순실 보고가 전혀 없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유출금지에 해당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전달받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반짝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 대선 때도 용어 선택할 때도 톡톡 튀는 말을 잘 찾아냈다고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물어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나한테 줄곧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 수석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고 하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건 잘 도와주시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기록을 보여드렸더니 직접 연필로 몇 군데 대목에 줄을 치더니 그 옆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 ‘재단 프레임’은 엉터리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언젠가 재심이 이뤄지고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중앙일보 5면
▲ 26일 중앙일보 5면
 
 

 

유 변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만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뿐이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쓴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원래의 대통령 특활비로 알고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특활비 재판도 안 나가실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법적 책임은 다르다. 철저히 법리적 팩트만 가려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며 “왜 이렇게 잔인하냐(어조가 높아지며).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되돌려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사법개혁 신호탄” vs “코드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에서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로, 블랙리스트 관련 2차 조사 및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26일 경향신문 1면
▲ 26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자 김 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김 처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신임 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로 지난 30년 간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해왔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그동안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편중돼온 것과 달리 안 대법관은 건국대 법대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의혹 재조사를 둘러싼 판사들 갈등이 법원 수뇌부로 번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 26일 조선일보 10면
▲ 26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김 전 처장과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넘겨주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그렇다면 저를 보직 해임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추가조사위가 행정처 컴퓨터 3대를 강제 개봉해 문제 소지가 있는 파일을 찾을 때도 '컴퓨터에 넣을 검색어를 행정처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안 대법관 인선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던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와 행정처 물갈이를 앞두고 '자기 사람'을 처장에 임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중략)…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도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라며 “이 때문에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 판사들을 행정처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3차 조사를 주도할 경우 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다스 비자금 더 있다” 

검찰이 지난 2008년 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한겨레 1면
▲ 26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26일 1면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120억여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스 수사팀은 2007년 12월 말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횡령이 계속된 단서를 찾았다. BBK 특검은 2002년부터 횡령을 통해 거액의 뭉칫돈이 조성됐고 검찰 수사가 착수된 2007년 10월께 횡령이 중단됐다고 파악해 이후 기간은 수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수사가 진행될 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관련 법)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났고, 검찰은 2002년 이후 지속됐던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K 특검 당시엔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연간 세액 10억원 이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이어서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악된 비자금 조성 단서는 이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일이다.  

포스코 외주업체 노동자 4명, 작업 중 질식사 

경북 포항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지난 25일 근무 중 질소 가스에 중독해 사망했다.  

 

▲ 26일 경향신문 14면
▲ 26일 경향신문 14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포항제철소 냉각설비 안 충전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30분 휴식 뒤 오후 3시30분부터 작업을 재개하러 냉각설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산소공장은 옆에 있는 파이넥스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파이넥스공장은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한겨레는 “포스코 쪽은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냉각용매로 쓰이는 질소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6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정치인 출판기념회]‘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국민일보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82건 확인… 명문대 특히 많았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서울신문 "손잡은 남북… ‘단일팀’ 첫발" 
세계일보 "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조선일보 ""너덜너덜해진 아들 발 보니 짠해요"" 
중앙일보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 국정원·경찰·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 
한겨레 "MB 당선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새 단서" 
한국일보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금수저 대입”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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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비트코인... 폰지사기인가 소확행인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1/26 11:27
  • 수정일
    2018/01/26 11: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삶은경제] '혁명 열차'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에 나서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한 달 전까지 대한민국은 확고한 암호화폐 무규범 국가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의 큰손이라는 다분히 문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적인가? 거래 실명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나라의 화폐로 결제되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한 때 세계시장의 20%를 넘었다는 것,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선언한 지금도 엔과 달러에 이어 10%를 유지한다는 현실(실시간데이터는 다음을  참고)은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재앙에 가까운 사태다.  
 
금융당국 늑장 대응, 책임소재 가려야 
 
당장 지난해 5월 자국 내 거래소 폐쇄 조치 이후 현금화가 막힌 ‘채굴대국’ 중국의 코인들이 무법천지였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이용했으리란 우려가 크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형성된 투기광풍과 '김치 프리미엄(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형성된 현상)'의 배후에 암호화폐거래소를 무대로 버블을 키우며 코인 떠넘기기에 나선 중국인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경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진행된 환치기와 국부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며, 뒤늦게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사람들 역시 폭탄돌리기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다. 관련한 시그널이 금융시장에서 포착됐는지, 당국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늑장 규제 이슈와 책임소재 규명은 그래서 중요하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들에 대해 정부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들은 정부 탓하지 마라'는 식으로 정부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기 VS 기술혁명... 암호화폐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평가라면, 남은 문제는 턱없이 커져버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암호화폐거래소의 합법화 문제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지난주 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JTBC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편에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의 논쟁을 통해 드러났다. 
 
블록체인기술이 중개 기관 없이도 당사자 간에 신뢰 가능한 직접 거래를 실현하는 혁명적 기술이라는 평가에 이견은 없다. 쟁점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핵심기술인 P2P네트워크, 암호화, 분산장부, 분산합의, 스마트 콘트랙트 가운데 분산합의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인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특정 블록체인서비스에서 적합한 거례나 정보만이 유지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된다)가 블록체인 시스템 밖의 시장에서 매매되도록 놔 둘 것이냐는 문제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에 주목한다.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내에서 분산합의 과정을 구현한다고 해서 이것을 '코인'이라 부르며 재화로 취급해야할 이유는 없다. 17세기 튤립버블 당시에는 튤립뿌리라도 거래됐다는 말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쓰임이 없는 데이터 값에 '코인'이니, '화폐'니 하는 억지이름을 붙여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기다. 특별히 이런 행태는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부인 '폰지 사기'와 흡사하다. 
 
반면, 정재승 교수 등 이 주장의 반대편에서는 암호화폐기술이 블록체인서비스 밖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화로 거래되어야 이렇게 형성된 금융과 자본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기술혁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블은 필연이며 이를 적당히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최근 발언 등을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도 후자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의 갈림길, 폰지 사기와 소확행 
 
사실, JTBC 긴급토론이 방영되기 하루 앞서, (낮은 청취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팟캐스트 <삶은경제>가 정부 규제를 주제로 나름 치열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세 명의 출연자 중 진행자를 제외한 두 출연자가 거래허용과 금지로 팽팽히 맞섰다는 점은 마찬가지. 그러나,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이 벌인 이번 암호화폐 규제 토론에서 주목할 점은 이 토론이 JTBC의 경우와 달리 블록체인이 갖는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삶은경제>는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이 세계 금융 위기로 기존 금융통화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최절정에 달한 시점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로 규정한 출연자 중 한 노동자는 비트코인과 수많은 알트코인이 결국 권력의 통제와 분산이라는 역사의 방향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 거래자의 4%가 약 97%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독점구조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의 이상을 볼 것이 아니라, 더 지독한 신자유주의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반대편에는 언젠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오랜 피로와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리라는 노동자가 있다. 암호화폐는 이미 핵심기술인 스마트컨트랙트(중계기관 없이 당사자 간에 자동화된 직접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와 결합해 인간을 무한한 탐욕으로 이끄는 구체제의 화폐가 아니라 소확행(小確幸),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고 본 것이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든, 분명한 것은 인류가 발견한 기술 중 가장 혁명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혁명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소확행을 꿈꾸며 시작한 혁명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폰지 사기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는 갈림길. 
 
*사무금융노조는 시민의 삶, 그 자체가 경제라는 철학으로 팟캐스트 형식의 오디오 경제 콘텐츠를 제작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무금융노조의 팟캐스트 '삶은경제'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삶은경제는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빵에서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팟캐스트 삶은경제 바로 듣기)
 

▲ 암호화폐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pixabay.com

 
 
풀뿌리신문 기자로 출발했지만 정의당에서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PD라는 명함을 얻었다. 짧은 국회보좌관 활동을 거친 뒤, 지금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조직국장으로 일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경제 팟캐스트 ‘삶은경제’를 제작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일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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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31명 사망에 부상자 다수

26일 오전 7시 30분경 발생, 1층 응급실에서 시작 ... 현장에 수습본부 설치

18.01.26 09:26l최종 업데이트 18.01.26 10:45l

 

[기사 보강 : 26일 오전 10시 38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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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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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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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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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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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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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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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일반병원에서는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현재 31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불이 난 병원과 맞붙은 별관동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93명은 전원 바깥으로 대피했다.

현장에서는 소방차 10여대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역에서도 소방차와 앰블런스가 출동했다. 대구에서는 구급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밀양 가곡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현장에 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현장 수습이 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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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한국표범서 개홍역 확인, 멸종 위험 커져

조홍섭 2018. 01. 25
조회수 1482 추천수 1
 
도로변 출몰 이상행동 뒤 안락사
세계 60마리뿐, 서식지 확대 시급
 
Land of the Leopard National Park-s.jpg» 러시아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에 있는 표범의 땅 국립공원은 야생 한국표범의 유일한 서식지이다. 신갈나무 원시림 아래 한국표범이 쉬고 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 제공.
 
2015년 5월 8일 러시아 연해주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야생 한국표범(아무르표범) 한 마리가 도로변에 있었는데, 다가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감각해 보였다. 공원 관리자가 마취총으로 호랑이 센터로 데려왔다. 몸 상태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지만 물과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아 인위적 급식과 수액 주사를 놓았다. 극진한 돌봄과 치료에도 표범은 뒷다리가 심각하게 수축되는 등 상태가 나빠져 25일 인도적인 목적에서 안락사시켰다.
 
한국표범은 표범의 아종으로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대형 고양잇과 동물이다. 한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부와 러시아 연해주에 널리 분포했지만 현재는 중국 지린 성 국경지대와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의 한 지역 7000㎢에서 60마리 이하의 단일 집단이 명맥을 잇고 있다.
 
am6.jpg» 한국표범 서식 범위. 분홍색이 역사적 서식지, 노란색이 현 서식지이다. 한반도에선 일제강점기 동안 600마리가 넘는 표범을 ‘해로운 짐승’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잡았다.
 
공원 당국과 미국 야생동물 보전협회(WCS) 등의 과학자들이 부검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2살 난 이 암표범은 개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극심한 신경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 한국표범에서 개홍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야생동물 질병 저널’ 1월호에 실렸다.
 
개홍역은 개뿐 아니라 너구리 등 중형 야생동물이나 사자와 호랑이 등 대형 포식자까지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는 1994년 사자 무리가 개홍역에 걸려 전체의 45%인 1000마리 이상이 죽었다. 2000년 이후에는 연해주의 한국호랑이(아무르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가 개홍역에 잇따라 걸리기도 했다. 당시 감염된 호랑이도 이번 표범처럼 대로변을 어슬렁거리다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신경증 증상을 보였다(▶관련 기사: 시베리아호랑이가 위험하다, 개 때문에).
 
연구 책임자인 나데즈다 술리칸 표범의 땅 국립공원 과학자는 “표범에서 검출한 바이러스는 야생 아무르호랑이에서 우리가 진단했던 감염원과 유전적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이번 감염은 개나 오소리·여우 같은 흔한 야생동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야생동물 보전협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또 그동안 10마리의 한국표범에서 확보한 혈청 표본을 분석한 결과 2개에서 개홍역 바이러스의 항체가 검출돼, 이 질병이 이미 한국표범에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am3.jpg» 연해주의 마지막 표범 집단이 질병 등 새로운 위협에 멸종되지 않으려면 서식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표범의 나라 국립공원 제공. 아무르표범 및 호랑이 보전 연맹(ALTA·알타) 제공.
 
한국표범은 서식지 감소와 먹이 동물 고갈, 밀렵 등에 의해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소규모 개체군은 감염이나 환경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연구에 참여한 마틴 길버트 미국 코넬대 수의학자는 “육식 동물의 수가 감소하면 질병 발생 같은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 더욱 큰 위험에 놓인다. 번식 집단이 워낙 작기 때문에 몇몇이 질병에 걸려 죽더라도 집단 전체가 생존이냐 멸종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범을 감염시킨 개홍역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모른다. 술리칸은 “바이러스의 출처를 알아야 백신을 접종하거나 표범이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등 단기적 대책을 넘어 표범을 지키는 길은 서식지를 넓혀 질병 위험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타티아나 바라노프스카 표범의 땅 국립공원 소장은 “기존 표범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비록 질병과 다른 위협이 닥치고 있지만 현재 계획되고 진행되는 사업이 표범의 미래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표범이나 호랑이가 종종 개를 잡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개홍역이 옮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백신 접종 등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Nadezhda S. Sulikhan et al, Canine Distemper Virus in a Wild Far Eastern Leopard (Panthera pardus orientalis), Journal of Wildlife Diseases, 54(1), 2018, pp. 170–174, DOI: 10.7589/2017-03-06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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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부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북, 정부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1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1월 24일 평양의 인민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합회의에서는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느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 자주시보

 

북에서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가 24일 평양의 인민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연합회의에서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연합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양형섭, 내각 부총리 노두철, 로두철 내각 부총리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 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연합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양형섭의 보고가 있었고,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김영대, 김일성-김정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박철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남이 의의가 있는데 올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을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강조하였다.

 

이어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재앙을 몰아오게 될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달라진 민족의 위상에 맞게 민족제일,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그리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 성원 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북남 사이의 내왕과 접촉을 활발히 벌여 북남관계 개선을 추동하고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에서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한 뒤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호소문에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내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했다.

 

아래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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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오는 첫아침 절세의 위인께서 펼쳐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였다.

열화같은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넘치고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지펴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며 대결과 적대의 동토대우에 울려퍼진 화해와 단합의 력사적선언이다.

걷잡을수 없이 몰려드는 핵전쟁의 화염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던 조선반도의 그토록 첨예한 정세가 새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날로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북남관계가 단 며칠사이에 그 면모를 달리하고있는 오늘의 놀라운 현실은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어주신 조국통일의 리정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견지명한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단합되여 일떠서면 당할자 없다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해 정초에 내짚은 좋은 첫걸음을 자주통일위업수행의 획기적전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올해는 우리 인민이 삶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경사롭게 맞이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민족적대사들을 다같이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힘있게 떨쳐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사로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존엄과 강국의 지위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여 만방에 떨쳐지고 빛나게 된다.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며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절세의 애국자,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루속히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겨레모두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반목질시하고 대결하는것은 더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통일되고 강성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자!

온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열풍으로 들끓게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궤도를 따라 북남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나아가자!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외부에 들고다니며 누구의 도움을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슬기로운 조선민족다운 높은 자존심과 담대한 배짱으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우리 민족이 틀어쥔 핵보검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침략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고있으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주체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돌아치는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민족의 핵,정의의 핵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2.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은 북남관계개선의 결정적걸림돌이며 평화적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장애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그칠새없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속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준 교훈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외세의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하여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우매하고 무지한 동족상쟁행위는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정세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온갖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담보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것이 아니며 그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민족의 안전과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모두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드놀지 않는 성벽이 되자!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중대사들이 진지하게 론의되고있는 오늘 미국의 흉물스러운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버티고있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고 이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동북아시아에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지탱해보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에 위험한 화염을 피우며 재앙을 몰아오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반전평화옹호투쟁에 총궐기하자!

내외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자!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밑뿌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상이 보란듯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3.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역적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반통일역적무리들이 북남관계에 끼친 파국적후과를 시급히 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열망이며 일치한 의지이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온 겨레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배길,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자!

올해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해내외의 각 정당별,계층별,부문별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여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제도와 지역,정견과 신앙,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를 실현하고 통일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4. 민족자주의 기치,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지금 북남사이에는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합의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출발을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제2의 6.15시대에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시대와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춤하거나 멈춤없이 오늘의 기세대로 계속 전진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리념에 충실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 투철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리념,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면 초래될것은 북남관계파탄과 전쟁밖에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민족중시,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자!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의 리익을 남에게 내맡기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견지하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북남관계에 개선의 기류가 흐르는 지금 내외반통일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간섭과 방해의 틈을 노리며 그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온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부강번영할 통일된 삼천리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는 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가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승리의 기치가 진두에 펄펄 휘날리고있다.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해도 내 나라,내 민족을 뜨겁게 품어안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으며 위대한 향도따라 나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을자 그 어디도 없다.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래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주체107(2018)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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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행정처장 교체...'판사 블랙리스트'건으로 사실상 경질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1.25 16:28:00

 

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행정처장 교체...'판사 블랙리스트'건으로 사실상 경질
 

김명수 대법원장(59·사진)이 25일 안철상 대법관(61)을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대법관)을 교체한 것은 지난 24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후속 조사와 인적쇄신을 밝힌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김 처장의 후임으로 안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김 처장은 다음달 1일자로 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인사는 사실상 김 처장에 대한 경질성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지난 24일 사과하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 인도를 행정처에 요청했으나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하면서 후속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임 전 처장 컴퓨터 인도를 거부한 김 처장을 교체해 향후 추가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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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첫 대면 “우리는 하나”

훈련소 라커룸 ‘남남북’ 순으로 섞어서 배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8-01-25 16:41:38
수정 2018-01-25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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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해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해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동계 올림픽 역사상 첫 남북 단일팀으로 함께 경기를 뛸 남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25일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아침 경의선육로를 통해 방남한 북측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낮 12시 충북 진천 선수촌에 도착해 남측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환영을 받았다.

이재근 진천선수촌장, 이호식 부촌장,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이 버스에서 내리는 북측 선수단을 환영했다. 남측 선수들은 북측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맞이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서로의 얼굴은 약간 굳어있었지만, 꽃다발을 건네고 받을 때만큼은 남북 선수 모두 미소를 보였다.

이재근 선수촌장은 “입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주시길 기대한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단일팀에 편성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과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 박철호 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을 비롯한 남북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 단일팀에 편성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과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 박철호 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을 비롯한 남북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측 선수단의 박철호 감독은 “북남이 하나가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짧은 기간에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번 경기 승부를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목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기에서 지겠다는 팀은 없다”면서 “우리의 모든 기술을 발휘해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한데 모여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박 감독은 단일팀 총감독인 새러 머레이 감독에게 자신이 받았던 꽃다발을 건네면서 인사했다. 이에 머레이 감독은 순간 당황한 듯하다 곧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과 박철호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인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과 박철호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단일팀을 위해 파견된 선수단은 박철호 감독을 비롯해 김은정, 려송희, 김향미, 황충금, 정수현, 최은경, 황설경, 진옥, 김은향, 리봄, 최정희, 류수정 등 선수 12명과 보조인력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북한 선수들은 진천선수촌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남측 선수들이 지내는 선수 숙소와는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다.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푼 북측 선수들은 식당에서 방남 후 첫 식사를 했다.

머리 감독은 이날 오후 8시에 남북한 선수들을 한데 모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결속력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주까지는 머리 감독이 북한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이 따로 훈련한 뒤 다음 주부터 합동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천 선수촌 빙상장 4층에 마련된 여자 아이스하키 라커룸은 남측 선수 두 명의 라커 옆에 북측 선수의 라커를 배치해 ‘남남북’ 순서로 섞어 쓰도록 했다. 이는 머레이 감독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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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을까

[인터뷰-2부] 2017년 11월 북한 취재한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

18.01.24 21:13l최종 업데이트 18.01.24 21:13l

 

 

▲ [오마이TV] 북한은 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을까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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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자신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지난해 말 2회에 걸쳐 20여 일 동안 북한을 현장취재한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는 '북한은 왜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했을까'라는 질문에 "북한 당국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8 평창올림픽에 오는 길로 '해로' 대신 '육로'를 선택했다. 선수단뿐 아니라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올림픽 개막 전날 공연이 예정된 삼지연관현악단도 육로를 통해 내려온다. 남한 대중과의 접촉면을 북한 당국 스스로 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진 기자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행동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진 기자는 특히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이 오갈 때 굳이 인공기와 북한 지도자 사진을 불태우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평창올림픽은 평화 정착을 위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직접 다녀온 진 기자의 진심어린 당부와 생생한 현장 영상, 오마이TV 인터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는 2017년 말 북한을 현장 취재했다. 평양 일상의 모습이다.
▲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는 2017년 말 북한을 현장 취재했다. 평양 일상의 모습이다.
ⓒ 진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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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종훈, 영상제공: 진천규, 영상편집: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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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동지이자 민족의 DNA인 ‘아리랑’

혁명의 동지이자 민족의 DNA인 ‘아리랑’북한, 예술로 읽다(27)
  • 이철주 편집기획위원
  • 승인 2018.01.24 15:37
  • 댓글 0
▲사진 :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12월16일 저녁 일본 도쿄 소재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 챔피언십 3차전 경기에서 남북 응원단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아리랑’이었다. 한민족의 DNA에 흐르고 있다는 아리랑은 분단이 된 지금에도 북과 남에서 애창곡이고, 또 남북이 함께 부르는 합창곡 1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북에서는 “민요 아리랑에서는 아름답고 유순한 선율로써 조선사람의 민족적 감정과 넋을 잘 살려냈기 때문에 선율만 들어도 민족수난에 찬 력사가 되새겨지고 향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조선민요 최고로 아리랑을 손꼽고 있다. 단순한 사랑노래가 아니라 봉건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외세로부터 조국 해방을 이루어내는 통일의 의지가 담긴 노래로서 평가하며, 스스로 “아리랑 민족”이라 칭하고 있다.

이처럼 북측에서 아리랑은 과거의 유산이었든 아니면 문예정책에 따라 재형상이 되었든 어쨌거나 대표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연목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 시작은 항일 혁명투쟁에서 출발한다. 독립투사들은 아리랑의 곡을 개사하는 등 변용하여 투쟁의 무기로, 민족애를 키우는 수단으로 아리랑을 적극 활용했다. 김산의 아리랑, 정율성의 아리랑이 그러하고, 임시정부의 군가로 불려진 ‘광복군아리랑’이 대표적이다.

“우리네 부모가 날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고 말전해 주소/ (후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동실령고개서 북소리 둥둥나더니/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펄펄날려요.”
김일성 주석이 보천보 전투와 간삼봉 전투에서 불렀다는 아리랑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김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6권)에 따르면, 두 전투에서 아리랑은 혁명의 동지로 함께 했다는 것이다. 신운호 작사, 전민철 작곡에 모란봉악단의 단장인 현송월이 노래한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으로 알려졌다.

“보천보에 홰불 올린 혁명군은 기세 높아/ 간삼봉의 싸움터엔 노래소리 드높았네/ 빨찌산녀장군이 선창 떼신 아리랑/ 봉이마다 릉선마다 뢰성타고 울렸네/ (후렴) 아리랑 스리랑 간삼봉에 불비 와서 아라리가 났네… 도천리에 조용조용 부르시던 아리랑/ 싸움터에 산발 쩡쩡 메아리로 울리셨네/ 백발백중 명중탄 불벼락을 안기며/ 사령부의 안녕 지킨 빨찌산녀장군... 하늘에는 번개 번쩍 싸움터엔 총불 번쩍/ 녀장군의 아리랑에 왜호박이 떼굴떼굴/ 삼천리를 피에 잠근 섬오랑캐 모조리/ 통쾌하게 쳐 부시고 조국광복 맞으리”

북측에서 아리랑에 주목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간삼봉 전투 이야기가 알려지고, 76년 배합관현악곡으로 아리랑이 창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혁명전통을 강조하던 문예정책의 대표적 아이템이던 아리랑은 2000년 이후 대외적으로 화해와 통일의 아이콘으로 변화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공식 음악회 첫 곡으로 아리랑이 연주가 되고,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대표적인 합창곡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즈음 북측의 영천아리랑, 통일아리랑 등이 남측에도 소개가 되었다. 그리고 북측 내적으로 아리랑은 고난의 꽃에 머물지 않고 ‘강성부흥아리랑’으로 거듭났다.

북측에서 연구 정리한 아리랑의 연원은, 2001년 12월 월간 문학잡지인 <조선문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엽 최영년이 쓴 <해동죽지(海東竹枝)>에 ‘아라리’란 노래를 거론하고 있고, 1901년 11월3일 황성신문의 논설에서 민요 아리랑이 널리 퍼져 부르고 있다는 기록과 황헌이 남긴 <매천야록>에 명시된 아리랑 타령의 기록을 볼 때 “19세기 중엽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파급되어 있었으며, 20세기 초에는 대중적인 가요로 널리 불리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아리랑의 유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도 소개하고 있다. 우선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가 시작이라고 하는 주장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백성들이 원납금 성화에 못견뎌 부른 ‘아이롱(我耳聾)’설이 있다고 한다. 또 고향을 떠나 몇 년씩 강제부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큰 난리가 생겼다고 하면서 ‘아난리’라고 하던 것이 변해 아리랑으로 부르게 됐다는 설과 경상도 노령산 밑에 살던 가난한 오누이와 관련된 전설, 밀양부사의 딸 아랑과 관련된 전설 등과 결부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사진 : 유튜브 갈무리

그러나 여러 가지 설중에서 ‘성부와 리랑’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조선문학>은 주장했다. 즉 경기도 지방에 김좌수라는 토호 밑에서 종으로 있던 총각 리랑과 처녀 성부가 사랑에 빠졌는데 김좌수가 성부에게 눈독을 들이자 리랑이 농민들과 함께 그를 처단하고 도주해 깊은 산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리랑을 붙잡으려 하자 그는 결국 고장을 떠나게 되었고 성부가 그를 배웅하며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정든 님이 어려운 세상길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고계(苦界)’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후에 ‘고개’로 고쳐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아리랑의 발생설을 볼 때 ‘인민들의 불우한 사회적 처지, 서글픈 생활 감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아리랑은 봉건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정든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 부모, 처자, 친척들을 버리고 유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기에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는 서글픈 심정으로 노래했던 것’이라고 잡지는 규정하고 있다.

북측에서 정리한 아리랑은 50여 곡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편 3권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곡들은 실제 50여 곡이지만, 이 가운데 아래의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리 분류한 바 있다.

첫째가 노래의 곡명과 관련해서인데, 곡명이 유사해도 가사내용과 선율형식 등으로 고려할 때 아리랑으로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꽤 있다. ‘아리령동’과 ‘아이렁랑’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후렴과 관련해서다. 민요에서 후렴은 노래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지 않은 작품도 꽤 있었다. ‘전라도긴아리랑’과 ‘아리랑동’, ‘강릉아리랑’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가사의 내용이다. 곡명은 아리랑이 아니지만 후렴과 가사내용이 아리랑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이다. ‘강원도아르래기’와 ‘정선아이롱’이 대표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북측의 구전민요에서 곡명과 후렴, 가사내용과 시가형식, 음악형식에서 ‘아리랑’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곡은 36곡이며, 나머지는 유사한 노래로 보고 있다.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는 달리 전렴과 후렴이 달라, 시대에 따른 사회상과 민중의 생각을 다양하고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도 다양하다.

전렴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유교 질서 아래서도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와 낙천적인 정서 또는 별리의 그리움을 반영하고 있다. “앞집의 총각아 어디로 가나/ 그리운 님 보러 재 넘어간다/ 울너머 담너머 님 숨겨두고/ 호박잎만 난들난들 날 속였네/ 팔랑팔랑 팔랑팔랑 수갑사댕기/ 어깨야 넘어서 춤만 춘다/ 앞남산 국화는 필락말락하는데/ 님하고 나하고는 정들락말락한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벙긋/ 수양산 진달래 만발한데/ 님하고 나하고 꽃구경 가세… 인제 가면 언제나 오나/ 오미는 날이나 일러를 주소/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나/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고향을 뺏긴 설움도 담았고,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담은 내용도 있다. “문전의 옥답은 어디다 두고/ 쪽박의 신세가 웬말이냐/ 산 설고 물 설은 북간도 땅은/ 눈물에 젖은 길 몇 천리두냐/ 이 땅을 부여안고 울면서 가는/ 두만강 여울살아 말 물어보자/ 문전의 옥답을 다 버리고/ 쓸쓸한 북만주에 왜 왔는가”… “희망찬 앞날을 다짐하고/ 힘차게 용감히 싸워보세/ 가시는 님을 붙잡지 마소/ 갔다가 올 때는 더 반갑소/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섣달에도 꽃만 핀다”

아리랑의 후렴은 크게 두 가지가 일반적인 데, 이별의 서러움을 노래한 것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허절씨구 날 넘겨주소” 그 외에는 “아리랑 찧어루 방아로다”와 같은 노동생활을 반영한 것과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와 같이 즐거움을 노래한 사연도 있다.

이는 노래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가사의 내용과 선율이 변한 것인데, 발생 초기 아리랑이 이별의 서러움을 노래했다면, 이후 많은 이들이 부르는 과정 속에서 괴롭고 슬플 때는 물론이고 일을 하거나 연희를 할 때 불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에 퍼지면서 아리랑도 아리아리랑과 아리아리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불리게 된 것이다. ‘아리라이랑’은 단천아리랑, 회령구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 북부 지방에서 불렸고, ‘아리아리’는 고성 아리랑, 삼일포 아리랑, 경상도아리랑 등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불린 것이다.

그리고 아리랑을 선율 형태별로 분류하면 후렴으로 시작하는 형태와 전렴으로 시작하는 형태, 전렴과 후렴의 선율이 같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후렴으로 시작하는 곡은 아리랑, 서도아리랑, 경기도긴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영천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18곡으로 은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 전렴으로 시작하는 형태는 단천아리랑, 은성아리랑, 밀양아리랑, 고성아리랑, 삼일포아리랑 등 10곡으로 활달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앙양된 인상을 준다. 후렴과 전렴의 선율이 같은 경우는 함경도 지방의 무산아리랑이 대표적으로 총 6곡이다. 기타 도입부적 성격을 가진 선율 형태가 2곡이 있는데, 경주아리랑이 대표적이다.

북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의 전국 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함경도 은성아리랑, 회령구아리랑, 무산아리랑, 단천아리랑, 평안도 진천아리랑, 평안도아리랑1, 2, 서도아리랑, 황해도 해주아리랑1, 2, 강원도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1, 2, 삼일포아리랑, 고산엮음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평강엮음아리랑1, 2, 양양아리랑, 강원도긴아리랑, 강릉아리랑, 정선아리랑1, 2, 경기도는 경기도긴아리랑, 전라도는 진도아리랑1, 2, 경상도는 초동아리랑1, 2, 경상도아리랑1, 2, 영천아리랑, 영천긴아리랑, 경주아리랑, 청도아리랑, 밀양아리랑1, 2로 분포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전통적인 아리랑보다는 1926년 10월1일 단성사에서 개봉한 라운규가 만든 무성영화 ‘아리랑’의 주제가(OST)를 새롭게 형상한 아리랑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 날은 조선총독부 신축사의 낙성식이 있는 날이어서 더욱 뜻 깊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노래를 초연한 이는 인민배우 김련실이다.

김련실(1911~1997)은 수원의 빈농에서 태어나, 경성근화여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뒤 서울의 한 상점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라운규를 만나게 된다. 고운 그녀의 목소리에 반한 라운규의 제안으로 영화 개봉일에 무대에서 아리랑의 주제가를 부르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게 되었다. 라운규프로덕션에서 영화배우로의 삶을 시작한 그녀는 해방 후 북행을 해, 1953년 예술영화 <정찰병> 출연을 시작으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소속 배우로 80여 편의 작품에서 주로 어머니 역으로 활동하였다. <처녀 이발사>(1970년), <아름다운 거리>(1970년), <잔치날- 도시편>(1974년) 등이 대표작으로 알려졌다. 1977년 인민배우가 되었다. 1985년 1월에는 그녀의 집에서 채보한 당시의 아리랑 악보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신민요로서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이 있고, 대중음악 영역에서는 영암아리랑(하춘화), 홀로아리랑(서유석), 꿈의아리랑(조용필) 등이 있다. 북측의 경우에는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으로 통일아리랑, 철령아리랑, 군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널리 불리는 노래는 통일아리랑으로 박두철 작사, 김운룡 작곡으로 1998년에 창작된 곡이다. “뜻이 깊고 소박하면서도 형상성이 강한 시어들”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기자는 불같은 신념과 의자가 맥박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통일아리랑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헤어져 얼마냐 아리랑 아리랑/ 반세기 아픔이 가슴친다 가슴친다/ (후렴) 아리랑 아리랑 통일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통일 아리랑… 이대론 못참아 아리랑 아리랑/ 장벽을 부시고 하나되자 하나되자… 온 겨레 손을 잡고 아리랑 아리랑/ 자주의 새날을 앞당기자 앞당기자”

‘선군시대의 명작’이라고 칭하는 강성부흥아리랑은 2001년 유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으로 보천보전자악단에 의해 발표가 되었다. 로동신문은 2001년 8월26일자에 “온 나라 인민이 즐겨 부르는 새로 나온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이란 타이틀로 소개하였다. 이 신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 시대의 명곡, 민족의 긍지 넘치는 기념비적인 작품-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하여‘라는 기획기사가 별도로 게재가 되었다. 이후 강성부흥아리랑은 주체음악예술의 또 하나의 성과이자 민족의 긍지 높이는 기념비적 작품, 로동당 시대의 새 아리랑, 민족음악사 발전의 크나큰 경사, 우리 음악 발전의 획기적인 작품, 새 세기의 가장 훌륭한 민족 아리랑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장에서 불려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릉도원 꽃펴가니 흥이로다/ 아리랑 제힘으로 세워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후렴) 장군님의 손길따라 주체강국 나래친다/ 아리아리 아리랑 스리스리 아리랑 강성부흥 아리랑… 일심으로 뭉쳤으니 두렴없이 아리랑/ 철벽으로 다졌으니 끄떡없이 아리랑… 태양조선 강해지니 존엄높아 아리랑/ 태양민족 흥해가니 살기좋아 아리랑”

아리랑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남측의 아리랑은 2012년 12월 유네스코에 ‘한국의 서정민요’(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로 등재가 되었다. 2014년에는 북측도 아리랑을 등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공식 표기되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 선수단은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연주에 맞춰 공동 입장을 한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기저에 아리랑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 오솔길이 북남 단합과 통일의 대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북측 예술단의 사전 방문단이 남긴 글에 새삼 눈길이 가는 이유다.

민요 <아리랑>, 이경숙

관현악곡 <아리랑>, 조선국립교향악단 연주, 채주혁 지휘

전기기타와 섹스폰 중주 <통일아리랑>, 은하수관현악단 연주,

전자기타를 위한 경음악 <아리랑>, 왕재산경음악단 김영란 연주

이철주 편집기획위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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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너희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

온갖 특혜를 받아 챙긴 이명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정운현 | 2018-01-24 13:56: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두고 프랑스 드골 정권의 나치청산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는 의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권이나 나라를 위해서? 아니다. 언제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내 눈엔 조선일보가 떨고 있다는 징표로 읽힌다. 문 정권 아직도 4년 넘게 남았다. 적폐청산, 이제 겨우 시작한 정도에 불과하다. 설사 문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해도 최대 5년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할진 잘 모르겠다. 물론 필요하다면 시간제약을 두지 말고 다음 정권에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벌써 프랑스 드골 정권을 거론하고 있다. 드골의 9년간에 걸친 나치청산 사례를 들며 마치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양 주제넘은 소리를 하고 있다. 설사 드골 정부가 다소 과도한 청산작업을 해 그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때 드골의 엄정한 나치청산은 전후 프랑스를 반듯한, 품격있는 국가로 만들었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은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불편하면 '피로감'을 토로한다. 그러나 그 피로감은 때론 이성적이지도 않거니와 긴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런 때는 지도자(리더)가 줏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끌어가야 한다. 국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수의 목소리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 리더가 독선이나 아집은 경계해야 한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드골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폐청산에 임하리라고는 생각진 않는다. 우선 그 시절과 지금 한국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 드골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성격도 똑 같지도 않다. ‘적폐(반역자) 청산’이라는 과제만 동일할 뿐, 제도와 방식, 시대정신, 민도 등에서 둘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나 떨고 있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매우 어렵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입장에 서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직도 정권이 4년 4개월이 남았다. 그들로서는 이런 사실이 두렵고도 숨 막힐 것이다. 조선일보 등 종이신문은 근 5년 만에 부수가 반토막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다. 온갖 특혜를 받아 챙긴 이명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로써 그들의 춘삼월 호시절도 끝이 났다. 문재인 정권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좋으니 그대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

독재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기생해온 조선일보. 왼쪽부터 MB, 방우영 전 조선일보 고문 부부, 전두환 전 대통령.

끝으로, 조선일보에 한 마디 들려주고 싶다. 드골 정권은 나치 점령지에서 15일 이상 발행된 신문은 모두 국유화시켰다. 만약 이런 기준을 해방 후 한국에 적용시켰다면 조선, 동아는 이미 70년 전에 국영신문이 되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며 떠받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이미 70년 전에 죽고 없어졌어야 할 그런 신문이라는 얘기도 된다. 조선일보는 창간 100년이 이제 2년 남았다. 이제라도 조선일보가 나잇값을 좀 하면 좋으련만 그들의 자라 콧구멍만 한 쇠견머리로는 당최 기대난망이다.

[전문기자의 ‘뉴스저격’]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형평성 잃고 장기화 되자 民心 돌아서
(조선일보 / 김태훈 / 2018-01-24)

[오늘의 주제: 프랑스 ‘과거사 청산 9년’의 진실]
부역자 처벌 회오리에 12만명 재판 회부
독일인과 식사한 것도 ‘국민 부적격’ 간주
로레알 처벌 않고 르노車는 국유화하는 등 형평성 잃자 국민 60% 사면찬성으로 돌아
對獨 항쟁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난 1944년 8월부터 2차 사면법이 공포된 1953년 8월까지 9년간 대독(對獨) 협력자(약칭 콜라보·Collaborateur)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였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1940년 6월부터 44년 8월까지 비시(Vichy·프랑스 중부 휴양도시)에 들어선 친독(親獨) 성향의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대독 저항 세력)와 공산주의자·유대인 소탕 작전을 펴며 독일에 적극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레지스탕스와 민간인 등 프랑스인 약 3만명이 살해당하고 7만여 명이 독일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목숨을 잃은 게 과거사 청산의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 사례의 전말(顚末)과 파장을 짚어본다.

◇9000여 명 재판 없이 살해… 3만8000명 수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전황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기울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콜라보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됐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9000여 명이 총살 또는 교수형으로 약식 처형됐다.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제법 됐다.

▲독일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프랑스 여성을 상대로 공개 삭발을 하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1944~45년에 부역자 처벌을 목적으로 최고 재판소와 부역자 재판소, 공민 재판부가 설치돼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 부적격(不適格) 죄(罪)’가 소급 입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6만9000여 명이 법정에 서 4만900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4만6000여 명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변호사·교사·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았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이 공개 삭발당했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이안 부루마 미국 바드칼리지 교수는 “부역 처벌은 상징적일 뿐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책 출간이나 기고문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로베르 브라지약 같은 문인·언론인은 총살·징역형으로 가혹하게 단죄됐다. 그러나 연합군의 유럽 상륙을 저지하려는 대서양 장벽 건설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처벌에서 빠졌다. ‘장벽을 세운 자는 멀쩡하고 장벽 세운 것을 찬양한 자는 투옥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佛 국민, 과거사 청산 고수 정당에 선거 패배 안겨

나치에 협력한 기업의 생사(生死)도 엇갈렸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르노자동차는 국유화됐고 르노차 설립자인 루이 르노는 감옥에서 사망했다. 유대인 약 5만9000명을 독일 수용소에 보낸 비시 정부 경찰 총수 르네 부스케는 5년의 공민권 박탈형을 받았지만 즉석에서 형(刑)을 면제받았다.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국외로 도피했다가 훗날 귀국해 화(禍)를 면했다. ‘잠시 숨어 있으면 나중에 총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아냥 속에 과거사 청산의 대의(大義)는 빛이 바랬다. 비시 정부 법관으로 일했던 판사들이 해방 후 부역자 심판을 맡은 것도 신뢰를 약화시켰다.

1949년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60%는 ‘부역자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해 정치인 조르주 비도는 “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잊자”는 기고문을 일간지 ‘로브’에 싣고 국민 통합을 역설했다. 대독 항쟁의 정신적 지주였던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1947년부터 사면 운동을 촉발해 ‘형량(刑量) 15년 이하의 국민 부적격 처벌자 자동 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사면법 통과(1951년 1월)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해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사면법 제정에 반대하며 과거사 청산을 내건 사회당과 공산당은 모두 의석을 잃고 사실상 패배했다. 반면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 정당 프랑스인민연합(RPF)이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 RPF는 2년 뒤 살인·고문·간첩행위 등 중범죄자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사면하는 2차 사면법을 통과시키며 과거사 청산 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참고한 서적: ‘미완의 프랑스 과거사’(이용우) ‘지식인의 죄와 벌’(피에르 아술린) ‘0년’(이안 부루마) ‘저주받은 아이들’(장 폴 피카페르 등)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24031013669?f=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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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경호원 6명은 누구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1/24 14:48
  • 수정일
    2018/01/24 14: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좌담> 신성국.서현우, CNN 인터뷰 ‘배후’ 규명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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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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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년 KAL858기 폭파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김현희 씨가 미국 CNN과 23일자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비판했다. [캡쳐사진 - CNN]

1987년 KAL858기 폭파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김현희 씨가 미국 CNN과 23일자 인터뷰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결정한 북한을 비판했다. 특히 6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인터뷰 장소도 밝히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KAL858기사건 진상규명본부’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와 조사팀장 서현우 작가는 <통일뉴스>에 긴급 좌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김현희 씨 인터뷰에 배석한 6명의 경호원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김현희 씨를 내세운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에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다음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가진 긴급 좌담 내용이다.

“88 서울올림픽 언급, 애초부터 김현희 진술 아니다”

   
▲ ‘KAL858기사건 진상규명본부’ 총괄팀장인 신성국 신부(왼쪽)와 서현우 작가(오른쪽)와 24일 오전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긴급 좌담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김현희 씨의 23일자 CNN 인터뷰를 접한 소감은?

■ 신성국 신부 : 김현희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분명히 ‘특정 언론’에서 김현희를 내세워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 국민적 호도를 할 거라 생각했다. 현 정권의 평창 올림픽을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김현희를 이용할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어제 뉴스가 뜨는 것을 보면서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느꼈다.

■ 서현우 작가 :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훼방하기 위한 일환이다. 김현희의 생각이 아니고 ‘배후’를 느꼈다.

□ 통일뉴스 : 김현희 씨가 인터뷰에서 ‘김정일 지령’으로 ‘88 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해 KAL858기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 신성국 신부 : 88 서울올림픽 언급은 애초부터 김현희의 진술이 아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안전기획부)가 ‘무지개 공작’을 통해서 이미 이 사건을 ‘올림픽 방해를 목적으로 한 북괴 테러’라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이다.

이것은 김현희가 안기부 공작에 따라 그대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88 서울올림픽 이야기는 김현희의 작품이 아니고 안기부 작품이다.

■ 서현우 작가 : 김현희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일방적 진술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부각시킨 것이다. 자신의 귀 모양, 북한 공민증 번호, 노동당 당증번호 하나도 해명 못한 것 아니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30년 전 써먹은 레퍼토리를 이용해 대북 적개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다. 당시 안기부 각본을 리바이벌한 거다. 한 마디로 보수세력의 ‘평양 올림픽’에 호응하는, 그런 걸 느낀 거다.

88 서울올림픽과 10개월 시간차... 미국조차 의문 표시

□ 통일뉴스 : 정작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 조차 의문을 표시했지 않나?

■ 서현우 작가 : 그렇다. KAL858 실종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발생했고,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에 열렸다. 10개월 시간차를 두고, 그것도 중동 근로자들이 탄 비행기를 폭파해서 올림픽을 방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 서울 주재 호주 대사가 작성한 1988년 1월 15일자 KAL858기 사건 관련 대외비 문서 166쪽. ‘친필지령’에 대해 “핵심사항이지만, 증거가 있는가?”(A key point, but is there evidence?)라고 적고 있다. [사진제공 - 박강성주]

■ 신성국 신부 : 이른바 ‘김정일 친필 지령’이란 것은 물증이 없이 김현희의 말로만 제시된 거다. CNN 인터뷰 내용도 그냥 ‘자유한국당 인터뷰’, ‘나경원 인터뷰’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현 정권에 걸림돌을 만들까’ 이런 취지밖에 없다.

□ 통일뉴스 : 김현희 씨가 6명의 경호원을 대동했고, 인터뷰 장소인 호텔명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눈길이 갔다.

■ 신성국 신부 :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에 국정원 쪽과 연락을 취했다. 30주기 추모행사에 김현희를 초청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

국정원 측은 제3자를 통해 “김현희로부터 손 떼었다. 넘겼다. 지금 아무 관계없다. 우리들도 연락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경호원 6명은 누구냐? 김현희 부부는 20여년 간 무직이다.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에 의문을 갖고 있다. 다른 탈북자 3만명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 김현희만 국가차원에서 모든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있다면 이건 불법이다.

'국내 한 언론매체' 통해 김현희 남편 이에밀 받아 인터뷰 성사

■ 서현우 작가 : 6명은 전임 국가원수급 경호다. 여전히 국가의 보호아래 있다는 것이다.

□ 통일뉴스 : 김현희 씨가 인터뷰 시 대동한 경호원 6명의 신분이나 소속, 비용 지불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신성국 신부 : 내가 CNN 한국지부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대구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그 호텔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역시 작년부터 김현희 주거를 확인해본 결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 통일뉴스 : 이번 CNN 인터뷰 성사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나?

■ 신성국 신부 : 내가 통화한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고, 다른 기자가 했다고 했다. ‘왜 이 시점에 김현희를 인터뷰했냐’고 물었더니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시점에 자기들이 안보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 적합한 인물로, 인터뷰 대상자로 잡았다더라.

김현희와의 연결은 국내 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김현희 남편의 이메일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 내가 “조선일보 아니냐?”고 물었는데 답하지 않더라.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주로 월간조선, 조선일보, TV조선과 인터뷰했지 않나.

■ 서현우 작가 : 이같은 인터뷰 형식 자체가 아직까지 국가의 보호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

“대동한 경호원이 누구냐, 국정원 소속이냐가 중요”​

   
▲ 지난해 11월 2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KAL858기 사건 30주기 추모행사에 김현희 씨를 초대했지만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단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김현희 씨 명패가 놓여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신성국 신부 : 2018년부터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이름을 ‘KAL858기사건 진상규명본부’로 바꾸었다. 대표는 윤원일, 나는 총괄팀장. 서현우 작가가 조사팀장을 맡고 있다.

오늘 아침 ‘KAL858기 가족회’ 김호순 회장과 통화해 김현희의 CNN 인터뷰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이 “참담합니다”라고 하더라. 작년 30주기 때 우리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TV조선에 나가서 인터뷰했을 때도 가슴이 무너졌는데, 새해 들어서 또 김현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주 불편하다고 토로하더라.

그리고 CNN은 언론사로서 언론의 공정성 차원에서 피해자들 입장도 인터뷰를 했어야 한다. 상당히 유감이다.

■ 서현우 작가 : 지금까지 우리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비아냥에 다름 아니다. 이때까지 진상규명 노력에 한 번도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항상 보수언론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우리를 묵살해 버리는 거다. 일종의 비아냥당한 심정이다.

□ 통일뉴스 : 향후 계획은?

■ 신성국 신부 : 우선 CNN 측에 우리들 입장을 전달할 거다. 그래서 김현희 인터뷰와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도 인터뷰를 요청하겠다.

■ 서현우 작가 : 대동한 경호원이 누구냐, 국정원 소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국가 권력 이중화? 한마디로 “현 정부 엿먹어라”다​

■ 신성국 신부 : 국정원은 아마 경찰청에 떠넘길 거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작년까지 김현희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 모든 양심을 고백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러나 끝까지 김현희가 거절했으니까 법적 조치, 처벌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서현우 작가 :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국고를 왜 김현희한테 낭비하고 있나? 다른 탈북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혹 규명에는 나서지 않고 국가보호를 받는 것은 국고낭비다.

뭔가 국가 권력이 이중화됐다는 걸 느낀다.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혀 반대로 김현희가 안티를 걸고 있다. 한마디로 “현 정부 엿먹어라”다. 그들의 정체가 더욱 의혹이 간다. 특정 언론과만 라인 갖고 있는, 대체 그들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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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4 09:01l최종 업데이트 18.01.24 09:01l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취재하려고 사무실 건물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취재하려고 사무실 건물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 4대강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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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지 말라는 게 앞뒤가 맞나요?"
"성명 발표하니까 기자를 부르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질문 못 하게 해?" 

지난 17일 오후 5시경, 서울 삼성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건물 앞에서 진을 치던 70여 명의 기자 중 한 기자가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가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을 탑승하고 나갈 때도 근접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기자들을 부른 건 이 전 대통령 측이었지만 기자회견장에는 4~5명의 풀(pool) 취재단만 들였다. 언론사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물 밖에서 가위바위보로 풀 단을 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3분 동안 회견문을 낭독한 뒤 질문도 받지 않았다. 아래 사진은 기자들이 거의 없는 기자회견장의 씁쓸한 풍경이다. 
 

검찰 수사 반박하는 MB와 지켜보는 측근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측근들이 회견장에 줄지어 서 있다.
▲ 검찰 수사 반박하는 MB와 지켜보는 측근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측근들이 회견장에 줄지어 서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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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퇴임한 전직 '불통 대통령', 그가 이날 남긴 말의 주요 키워드는 이것이다.  

 

'정치보복' '정치공작' '짜 맞추기 수사'.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사실인 양 꾸미려는 의도의 검찰 수사라면 이 주장은 맞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그의 측근 입에서 나왔다. 그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진술도 쏟아졌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막을 게 아니라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게 나았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는 사실은 없고 수사(修辭)만 있었다. 진실은 없고 정략만 있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부역자와 저항자
 

 곽승준 교수가 4대강 다큐팀이 카메라를 피해 사무실로 가는 모습.
▲  곽승준 교수가 4대강 다큐팀이 카메라를 피해 사무실로 가는 모습.
ⓒ 4대강 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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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에게 소개하고 싶은 두 사람이 있다. 최근 오마이TV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다큐 제작팀이 직접 만난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이명박 한반도대운하'에 부역한 교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갔던 환경운동가이다. 

"하지 마. 카메라 끄고... 찍지 마... 마이크 끄면 이야기할게."

2017년 12월 6일 오후, 고려대 강의실 복도에서였다. 이날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 1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가 국운 융성 프로젝트라는 근거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의 비용편익분석(BC분석 : Benefit-Cost analysis)에 따르면 이명박 발 대운하는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사업'이었다.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인 4대강 사업을 완공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장밋빛 청사진은 찾을 수 없다. 애물단지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조차 전 세계 여러 건축물 중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쓸모는 없는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로 4대강 사업을 선정했을 정도이다.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로 표현한 세계 10대 건축물·시설 중 하나로 꼽힌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곡학아세한 대가도 누렸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도 지냈다. 지금은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를 '4대강 찬동 인사 A급'으로 발표했다. 오마이TV 영상 다큐팀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또 있다. 그와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에 인터뷰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다음과 같은 증언 때문이었다. 

"꼭 10년 전이예요. 10월에 부산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기 전에 대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한테 '대운하 좀 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운하는 의미가 없고 강을 막으면 썩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죠. 이 전 대통령이 '나중에 누굴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었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찾아왔어요. '대통령 후보가 찾아가라고 해서 왔다'면서 대운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되지도 않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고 했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4대강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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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찍지 마... 카메라 끄고 들어와"

그 뒤에 옥살이를 했던 최 이사장에 따르면 당시 곽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였던 셈이다. 그의 반론도 들어야 했다. 

- <오마이뉴스> 김병기입니다.
"아, 예. 오래간만이네요. 웬일이죠?"

- 최열 이사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카메라를 본 뒤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 하지 마요. 하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 그때 교수님이 MB 부탁을 받고...
"카메라 끄고 들어와. 에이, 찍지 마, 찍지 마."

그는 카메라는 들이지 않은 채 사무실의 교수 방문을 온몸으로 막았다. 밖에서는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이 든 카메라 2대가 계속 돌고 있었다. 나는 그와 단둘이 사무실에 남았다. 

[10년 전] "반대하는 사람은 공부 좀 했으면..."
 

 2006년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는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2006년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는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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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도 그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다.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당선되자마자 제1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였다. 청와대에 들어간 곽 교수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당신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반도대운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BC 분석이 유효하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발 물러섰다. 

- 그럼 대체 누가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전에도 그를 만났다. 2007년 6월 7일에 열린 한반도 대운하 기자 설명회 자리였다. 당시 나는 그의 BC 분석에 나온 경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말이 끝나자 이명박 후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맞춰놓고 질문한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퍼트리는 "원흉"이란 표현도 썼다. 

옆에 있던 곽승준 교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반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다. 그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운하 공사비 충당 문제 등으로 곤혹스러워하는 곽 교수를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곽 교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골재가 안 팔리면 내가 수출을 할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에 한반도대운하 TF를 구성하고 '제1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그해(2008년) 4월 총선 때에는 운하에 부정적인 여론이 70~80%에 달하자, 공약집에서 뺀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긴 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드러내놓고 추진했다.     

[특수부] 집요한 검찰, 이상한 판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뒤 '대운하반대'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뒤 '대운하반대'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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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광우병 촛불이 켜졌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권을 덮친 거대한 촛불 바다였다. 서울 광화문에 전경차로 '명박 산성'을 쌓았다. 밤새워 물대포를 쏘아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당시 '운하 폐기'는 촛불 시민들의 입에 오른 단골 구호였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에 사과하면서 한반도대운하도 포기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한반도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면서 비밀군사작전을 벌이듯이 몰아붙였다. '청강부대'라는 이름의 실제 군대도 투입했다. 이 무렵 환경운동연합 전격 압수수색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증 없이 검찰 등에서 유출한 혐의 내용을 사실인 양 받아썼다. 시민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단체로 대서특필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4대강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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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냈고 당시 고문으로 있었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유럽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현장을 찾아갔을 때죠. 함께 있던 고건 전 총리가 '엔지오를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귀국했는데, 누군가가 '최열 씨, 출국금지 됐네요'라고 전해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환경재단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특수부가 거의 모든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들은 '최열이 환경운동연합의 돈을 횡령해서 딸의 해외 유학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황당했죠. 10원도 횡령한 사실이 없어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집요했다.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걸었다. 전셋집을 사들이면서 빌린 돈의 대가성을 문제 삼았다.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그 뒤 4개 혐의로 최열 이사장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 중 3개 혐의는 벗었고, 장학금 횡령 혐의만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참, 황당합니다. 이세중 변호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는데 장학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에 항소심에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죠. 결국 장학금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였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실형 1년을 때렸어요. 추가 증거나 심리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사실 재판 중에 우리 변호사가 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말을 하려는 데 재판장이 '그것은 이미(1심에서) 무죄이기에 특별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라면서 말을 가로막은 뒤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신형철 대법관이 우리의 소를 기각하는 바람에 1년 실형을 살았죠."

[하명 수사?] "검찰총장인 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최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시민사회 죽이기,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 동석한 최열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 2008년 9월 24일 오전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시민사회 죽이기,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 동석한 최열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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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이사장이 재판을 받기 시작할 때 검찰총장은 임채진씨였다. 최 이사장은 임씨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에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단다. 그때 임 전 검찰총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그에게 전해줬다고 한다. 

"당신이 조사를 받을 때 나도 조사를 받는 심정이었다. 당신 사건은 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했다."

청와대 하명 사건이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최 이사장은 "검찰 특수부는 나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후원했던 100여 개의 기업도 샅샅이 뒤졌다"면서 "그 뒤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저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3부 김광준 검사는 당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최열은 반드시 집어넣는다, 재기 불능 상태를 만든다'고 말했답니다. 김 검사는 나를 수사할 때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서 차명 계좌로 관리하다가 들통이 나서 구속됐고, 검찰에서 해임된 인물입니다. 부패한 검사가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를 옭아맸던 겁니다."

[임무교대] "그는 심판받아야 한다"

최 이사장은 감옥에서 나올 때 한 기자가 소감을 물어서 이렇게 말했단다. 

"언젠가는 임무 교대할 때가 올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는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올해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저를 감옥에 넣은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 저항하다가 국정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찰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국토를 이런 식으로 훼손시키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저 물(낙동강 물)로 커피를 타 먹고 싶다'고 말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최 이사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짜 맞추기 수사' '정치 보복'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이 전 대통령에게 되돌려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조만간 최 이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소유주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문했을지도 모르는 짜 맞추기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10년 뒤] "후회가 어디 있어... 그땐 선거 때인데"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오마이뉴스 4대강 다큐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오마이뉴스 4대강 다큐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4대강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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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곽승준 교수 사무실로 가보자. 곽 교수 사무실의 방은 사람 키 이상 높이로 반투명 비닐로 코팅돼 있었다. 4대강 다큐 제작팀 안정호, 안민식 기자는 사무실에 들어왔지만, 바깥에서 까치발을 선 채 투명한 유리창 쪽에 카메라를 대고 곽 교수 방을 카메라로 비췄다. 곽 교수는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등으로 유리문을 막았고, 나는 그 앞에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 MB가 부탁해서 최 이사장을 만난 건 사실이죠?
"그 사람(최열 이사장)은 내가 잘 알잖아. 옛날부터. 그냥 뭐 보는 차원이었지, 그것(MB의 부탁)과는 상관없어요. 정말로."

- 지금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환경을 살렸나요, 경제를 살렸나요?
"난 2007년 이후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

- 그럼 왜 미래기획위원장(2009년)을 하실 때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다' '무조건 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만 그땐 내 업무가 아니었지. 그럴 수 있지 않냐는 차원의 이야기였어. 나중에 보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 100원 투입하면 230원 정도 나온다는 BC 분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아이,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그다음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 한반도대운하 때 참여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후회가 어디 있어. 그때는 선거 때인데. 만약에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겠지."

한 번쯤은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나는 캐물었고, 그는 방어했다. 그는 당시 최열 이사장을 만났지만, MB가 시킨 일은 아니라고 했다. 15분 동안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불편한 인터뷰가 진행됐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쭐게요. 이명박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반도대운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 그만해. 지난번처럼 둘이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 고마워요."

그가 한반도대운하 때 제시한 화려한 경제성 분석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4대강 사업 홍보에도 적용됐다. 수심 6m, 운하와 4대강 사업의 수심도 같았다. 4대강 16개 댐은 한반도대운하 계획서에 나온 16개 갑문 위치에 있다. 두 사업의 공사비용도 비슷했는데, 다른 게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운하를 만들겠다"면서 한 말이었다. 

"곽 교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골재가 안 팔리면 내가 수출을 할 테니까."

이명박 후보는 골재 판매 대금으로 운하 공사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 후보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일부 공사비를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재벌들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담합으로 수조 원대의 이익을 챙겼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있는 모습
▲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있는 모습
ⓒ 습지와 새들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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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4대강 다큐에 기록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3분짜리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남겼다. 

"퇴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수사한 적은 없었다. 2009년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진행된 4대강 사업 턴키 공사 담합 조사 때에도 사건 심리를 1년 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정위 전원회는 사무처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1115억 원의 과징금을 8개 건설재벌들에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4대강 반대 인사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미 알려진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사용했을지도 모를 이명박 4대강의 블랙리스트는 드러나지도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던 최열 이사장의 말처럼 이제 이 전 대통령과 '임무 교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을 다큐 영상으로 기록하는 오마이TV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진실에 대한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아래 미니 다큐 1편을 보아주시고, 앞으로 만들 4편의 미니다큐와 최종본인 1편의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도 부탁드린다.  
 


 

 MB 10년, 고발 다큐를 후원해주세요
오마이TV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의 민낯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도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자 조력자입니다. MB와 부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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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

조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
 
 
 
정기열 교수 
기사입력: 2018/01/24 [01: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기열(중국칭화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The 21st Century> 발행인)

 

 

들어가는 말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클레퍼 미 전 국가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요약)

“<뉴스1>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2일 CNN에 북 핵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관련 질문에: “그 기차는 한참 전에 역을 떠났다“, “북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과의 대화합의를 나란히 놓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건 긴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협상은 여기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다. 다른 현실적 옵션은 없다“, “나는 당장은 북이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걸 증명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대화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들은 우세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주시보)

 

▲ 지금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자기들이 패하였는데도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패배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위의 사진은 2018년 1월 1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인들과 대담하는 장면인데, 그는 대담에서 조선이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확실히 승리했다고 인정하면서,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명하고 노숙한 지도자로 칭송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한다”(요약)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월 11일 국내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핵무기개발을 통해 체제안전 확보라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 … 나는 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 [역자 주, ‘조미핵대결‘을 뜻함]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했다…핵폭탄을 갖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 어느 지점, 최소한 적의 영토 모든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3천km나 되는 글로벌 사거리의 로켓도 갖고 있다… 이제 [조선] 지도자는 상황을 정리하고 진정시키려 한다, … 그는전적으로 소양이 있고 이미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털시 개바드 미 하원의원 

 

하와이 주 개바드 민주당 하원의원 CNN 방송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건없이 북과 협상할 것 촉구”*(요약)

<미국의 소리> 1월 14일 자: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은 지난 수십 년 북(조선)과 협상에 실패한 … 대가를 하와이 주민들이 치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를 목적한 미국의 해외전쟁[침략]역사가 조선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도록 만들었다[강제했다]… 그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정권교체에 맞서는 유일한 억지수단으로 보고 있다.” (VOA)

 

 

♦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새로운 현상: ‘지구촌신년사 학습‘과 ‘김정은현상’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최근 몇년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의 정부,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새해 첫날 제일 먼저 기다리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일 것 같다. ‘김정은시대 6년 조미핵대결”을 숨가쁘게 지켜보는 세상 많은 이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매년 반복되는 새로운 지구촌 풍경 중 하나다. ‘트럼프시대’ 그 풍경은 더욱 극화(劇化)됐다. 유엔총회 ‘완전파괴’ 발언 덕이다. 그의 유명한 ‘악명 높은 쇼맨십'(Notorious Showmanship)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세계핵대전’이 상상에서 순간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세상 모두 절감케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펜타곤전쟁광’들도 전율했을 정도다. 전 합창의장 마이크 멀린, 현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그들이다. 전자는 ‘무서워 죽을 지경’이고 후자는 “밤잠 설친다”고 호소할 정도다. 참고로 쇼맨십의 우리말 정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다. 세상에 유명한 그의 쇼맨십은 그러나 이번엔 세상을 ‘즐겁게’하지 못했다.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김 위원장 신년사는 지난 몇년 조미관계,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건을 읽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해석을 시도하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인류사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년사가 최근 지구촌핵강국 모두에게 동북아 포함 향후 지구촌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신년사를 지지한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다.

그 문건이 핵강국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입장을 앞다퉈 발표케 만들 정도로 오늘 지구촌의 대표적 신년사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조미핵대결이 극에 달하며 핵강국들이 벌이는 [북녘표현으로] 일종의 ‘신년사 학습’은 요즘 마치 국제연례행사처럼 됐다. 김 위원장 신년사가 북녘 2천5백만 인구만 아니라 주요 핵강국 모두 빼놓지 않고(싫던 좋던) ‘들여다봐야(즉 학습해야) 하는’ 일종의 ‘지구촌신년사’가 된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상을 이글에선 ‘김정은현상’ 혹은 “조선현상”이라 부른다.

 

 

♦ ‘북핵문제’, ‘김정은현상’, ‘조선의 핵무장완성’ 배후는 워싱턴이다

 

김정은현상 발생 핵심배경엔 주지하듯 지난 4반세기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소위 ‘북핵문제’가 있다. 그 경우 북핵문제는 김정은현상을 발생케 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워싱턴이 만든 작품 곧 ‘미국제조’ 흔히 “Made in USA”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늘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경우 김정은현상 발생 배경은 미국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오늘 북(이하, 조선)의 ‘핵무장완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론 ‘미국제조 북핵문제’가 ‘조선이 부득이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만든 것이 된다.

그 경우 북핵문제, 김정은현상, 조선의 핵무장완성 배경은 결국 모두 미국인 셈이다. 역설이다. 세상천지 모든 반북세력에겐 특히 지독한 역설일 것이다. 북핵문제가 목적한 ‘정권교체’를 달성키는 커녕 거꾸로 조선을 ‘핵강국지위’에 오르게 등을 떠민 격이 됐으니 말할 나위가 없다. 21세기 초 지구촌정세에 이보다 더 지독한 역설은 없다. ‘세기의 역설’이라 불릴만하다. 작년 1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장완성 선포 뒤 그 역설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설은 매일의 현실이 됐다.

이젠 연방하원의원들까지 집단으로 나섰다. 하원의원 33명까지 조미핵대전을 염려 ‘북미 군사 당국 간 직접 소통을 재개하고’ 나섰다. 기사를 전한 <미국의 소리>(VOA) 1월 20일자에는 그러나 눈에 띄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이 역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보낸 서한에 쓰인 표현이다. “조선은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 간 정보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국가’다.. … 한편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 서한과 별도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선제공격 금지하는 법안(H.R.4837)이 발의됐다… 법안은 대북 군사 행동 관련예산이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할당될 수 없도록 했다“

미연방하원들까지 오늘 집단으로 “조선을 핵무장국가”라고 공식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천지개벽이다. 지구촌정세에 발생한 위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핵강국’ 지위에 오르기까지 조선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은 말로 이루 다 형언키 어렵다. 1990년대 후반부터 또 다시 걸어야 했던 ‘제2 고난의 행군’ 시기 절대적 의미에서의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태에서 북녘동포들이 허리띠 졸라맨 채 홀로 외롭게 올라선 ‘4대 우주핵강국’ 지위는 그러므로 오늘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 오늘 33명 하원의원들처럼 “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혹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역설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세상천지 흩어져 사는 1억에 가까운 코리안들 이야기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먼저 미국에 고마워 할 것 같다. 역설이다. ‘힘’ 곧 ‘핵무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21세기 초 냉혹한 지구촌 국제관계에서 더욱 그럴 수 있다. 북녘동포들의 핵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민족이 자주평화통일의 위업을 완성하게 될 때 그 핵은 십중팔구(거의 100%) “우리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 2항 표현처럼 남과 북이 “연합제”(남쪽 표현)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북쪽 표현) 방식에 기초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그때 북녘동포들의 그 핵무력은 “우리민족 모두의 핵무력” 곧 ‘자주통일국가의 국력’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70년 조선에게 끝없는 봉쇄, 제재, 악마화, 핵전쟁위협 통한 고립압살, 내부와해, 몰락, 붕괴 곧 정권교체를 시도한 워싱턴은 기가 막힐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없어도 한참 없을 것이다. 틀림없다.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은 그러나 오늘 트럼프시대를 상징한다. 주지하듯 워싱턴은 트럼프시대 밤낮 오락가락한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의회,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유엔대사, CIA국장 등 모두 따로따로다. 해서 서로 모두 왈가왈부다. 국가의 최고책임자들 말이 밤낮으로 바뀐다. 그들의 오락가락, 따로따로, 왈가왈부 행태는 트럼프시대 워싱턴의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직의 미상원외교위원장조차 국무성 고위관계자 불러 “이제 인정하라!” 다그치는 ‘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백악관, 청와대가 오늘 “인정하고 안하고”는 따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 주장하는 미연방의원들, 군사정보최고권위자들, 주류매체들, 학자들, 전문가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건 오늘 “조선은 핵보유국”이란 사실이다. 그 사실은 그러나 오늘 조선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다. 2017년 말 <조선신보>를 비롯 해내외 언론에 발표한 글(“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조미핵대결을 둘러싼 2017년 세밑 지구촌정세”)에 소개한 것처럼 ‘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은 미 전직 대통령(카터)부터 밥 코커 현 상원외교위원장, 제임스 클레퍼 같은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매체, 제프리 루이스 같은 대표적인 조선문제전문가, 맥스 휘셔 뉴욕타임즈 기자같은 대표적 주류언론인들조차 오늘 앞다퉈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사실이다.

일종의 천지개벽이다. 그러므로 백악관, 청와대가 ‘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을 인정하고 않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누가 뭐라건 그 사실은 이미 부동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동경, 서울이 워싱턴 따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 또한 물론 아무 의미 없다. 그들 주장은 위에 소개한 푸틴 대통령과 앞 글에 소개한 클레퍼, 루이스, 휘셔처럼 “싸움(판)에서 진” 즉 ‘패배한 자’들이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일종의 헛소리 같은 것이다. 그들 자신조차 믿지 않는 소리다.

일종의 자위행위, 독백 같은 것이다. 외치는 자신들도 속으론 믿지 않는 소리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그렇게라도 외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처지가 그들 모두 나름 있을 것이다. 자신조차 속이지 않으면 안되는 난감한 처지 또한 있을 것이다. 그들 처지가 딱한 이유다. 반대 경우를 상상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는 곧 ‘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자신들의 모든 과거(주장)가 다 거짓이란 사실을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클레퍼 말을 빌리면,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를 그들만 아직도 아니라고 떼쓰는 이유일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워싱턴동경서울은 오늘도 여전히 마치 “물에 빠진 채 지푸라기 잡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 행동은 앞글에서 비유한 것처럼 “풀숲에 머리만 처박고 엉덩인 내놓은 채 이제 살았다” 믿는 꿩의 모습과 다름없다. 그들 처지가 몹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이유다. <조선중앙통신> 1월 14일자 기사를 인용한 서울 <뉴시스>의 관련 기사 제목처럼 그들 모습이 여전히 ‘얼빠진 궤변’ 늘어놓는 모습에 다름없어 보여서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촛불정부는 워싱턴 각본에 따라 부정하게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과거 모든 꼭두각시권력과 다르다. 하늘땅 차이만큼 다르다. 워싱턴대리인으로 밖에 살 수 없던 과거 불의한 모든 권력과 다르다. 불의한 모든 사대매판권력과 근본이 다르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권력은 ‘인류사에 전무한 위대한 시민촛불혁명’이 탄생시킨 합법적인 공명정대한 국가권력이다.

민중의 절대적 지지, 믿음, 기대 속에 탄생한 하여 정치사회도덕적으로 모든 정당성을 갖고 태어난 (문 대통령 주장처럼) “국민의 정부”다. 시민혁명이 탄생시킨 위대한 국가권력은 그러므로 과거 사대매판권력과 달라야 한다. 70년을 넘긴 미국과의 “지배-피지배”(곧 ‘속국’)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앵무새노릇을 꼭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혹 할 수 없이 하더라도 결과 격을 달리 해야 한다. 수천만 촛불민중의 꿈과 염원, 무엇보다 그들의 ‘존엄’ 때문에라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그것이 촛불민심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가 바로 그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라 믿는다. 촛불정부가 워싱턴 지시대로 모든 것을 따라 할 수 밖에 없던 과거와 근본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이유다. 촛불정부라고 해도 물론 남북관계, 군사주권 관련 여전히 모든 것을 살얼음 걷듯 해야 하는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워싱턴을 여전히 하늘 모시듯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남녘의 안타까운 처지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마치 하늘 같은 워싱턴조차 이미 ‘비핵화카드’를 버리기 시작했기에 하는 말이다. 그 사실을 그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그들이 신주 모시듯 하는 하늘조차 그 카드를 이미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들만 왜 오늘도 ‘아니라!’ 외치고 있는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떠나도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비핵화카드) 붙들고 여전히 ‘아니다!’ 외치는가 묻는 것이다. 그들 모습이 딱하다 못해 안타까워서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그들의 ‘나 몰라라!’ 타령이 요즘 더욱 공허히 들리는 이유다. <중앙일보> 1월 22일 자 “김병연의 퍼스펙티브: 강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끈다“라는 기사가 오늘의 대표적 예다. ‘트럼프따라하기’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경우다. 조중동자유한국당홍준표안철수부류의 한계다. 70년 계속되는 사대분단정신병이다.

그러나 현실은 70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사대반민족타령과 상관없이 급변하고 있다. 뒤에 소개할 기사에서처럼 오락가락 와중에도 트럼프조차 오늘 변하고 있다. 세상에 최소한 변하는 시늉이라도 보이고 있다. 오늘은 미연방의회까지 나서고 있다. 변화의 폭, 속도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세상이 뭐라건 미의회,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들, 대표적 주류매체, 학자, 전문가들은 오늘 앞다퉈 조선이 이미 핵보유국이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를 대표적으로 오늘 세상은 싫던 좋던 조선의 핵보유사실을 빠른 속도로 인정해가고 있다.

그 사실은 오늘 부동의 사실이다. 글 맨 앞에 푸틴발언을 소개한 이유다. 그는 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군더더기말이 하나도 없다. 조미핵대결의 핵심을 정리한 오늘의 대표적 발언이다.  세상은 물론 오늘 워싱턴조차 변하고 있는 지구촌정세 변화에 촛불정부 또한 더는 뒤떨어진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수고대한다. 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 관련 동북아는 물론 오늘 지구촌정세 전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분야 핵심참모들의 ‘사고의 대전환’ 또한 기대해본다. 70년 넘긴 워싱턴(펜타곤)의 ‘완벽한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조차 위대한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믿기 때문이다.

 

 

♦ ‘푸틴현상‘, ‘워싱턴현상‘, ‘메르켈현상’과 지구촌 곳곳의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태

 

조미핵대결은 작년 “7.4선물보따리”를 통해 북핵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했음”(뉴욕타임즈)을 온 세상에 알렸다. 워싱턴은 그러나 꿩시늉을 멈추지 않았다. 11월 29일 “<화성15형>가 우주창공을 날은 뒤에야 ‘아이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트럼프를 대표적으로 오늘 워싱턴의 모든 것이 오락가락, 뒤죽박죽, 왈가왈부를 반복하는 모습은 조미핵대결이 완결됐음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에 다름아니다.

조미대결은 한편 숫자적 의미에서 미국 하나만 무릎 꿇린 것이 아니다. 조선고립압살전략에 미국거수기로 전락한 나라들 또한 무력해졌다. 그들 모두를 한편 내심 부끄럽게 만들었다. 25년 미국제조 북핵전략이 끝없이 실패하며 워싱턴의 ‘세계유일초강국’ 지위는 실은 이미 오래 전 무너졌다. 중요한 것은 조미대결에서 미국의 권위, 지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70년 대북적대전략에 거수기로 동원된 나라들의 권위, 지위 또한 무너졌다. 모두 회복키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오늘 지구촌정세 ‘태풍의 눈’은 푸틴 표현처럼 바로 “이번 판”이다. 즉 ‘김정은-트럼프(핵대결)’판이다. 그 판에서 트럼프가 패배자가 되며 그에게 동조한 세력 또한 모두 패자가 된 것이다. 조미대결이 오늘 지구촌 다른 그 어떤 대결(예, 중미대결, 러미대결 등)보다 향후 인류의 미래운명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다. 새해신년기자회견에서도 푸틴은 “이번 판에서 패한” 트럼프를 향해 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 것을 거듭 주문했다. 조미(핵)대결, 다극화, 시리아해방전쟁 등 오늘 격변하는 지구촌정세에서 또 하나의 “인류사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푸틴의 위대한 지도력을 이글에선 ‘푸틴현상’이라 부른다.

2018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편 세상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 앞에 소개한 기사에서처럼 그는 일종의 ‘김정은찬양’ 소리 들을 정도의 칭송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 전적으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연합뉴스)이라고 높이 ‘칭송’했기 때문이다. ‘김정은현상’을 오늘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발언한 경우는 아직 없다. 강대국지도자 가운데 아무도 없다. 푸틴 대통령 뿐이다. 그 같은 내용은 그러나 오늘 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주류언론도 최근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푸틴과 근본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들 모두 조미핵대결(‘이번 판’)에서 “패자가 트럼프”인 것을 모두 공히 인정한다. 한때 ‘세계유일초강국’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가장 극적(劇的)으로 보여주는 일등공신은 그러므로 트럼프인 셈이다. 김정은현상은 그러므로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이 패하며 탄생한 하나의 현상이다. 워싱턴 등뼈가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고 상상키 어려운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건이 오늘 제국내부에 계속되는 이유일 것이다. 선상반란은 그러나 오늘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글에선 그 현상을 ‘워싱턴현상’이라 부른다. 그것들은 모두 ‘세계제국’의 무소불위 권위 즉 워싱턴의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근본에서 반란, 항명사건들이다. 지어 현직 전략군사령관에 의한 항명사건도 발생할 정도다. 존 하이텐이 바로 그다. 전략군사령관이 최고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핵전쟁명령까지 거부하겠다” 공개 선언할 정도의 반란이다. 항명도 어마어마한 항명이다. 도대체 무엇이 워싱턴 곧 제국심장부에 그와 같은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사건들을 계속 발생케 하는가?

앞에 소개한 푸틴발언은 그와 같은 지구촌 특히 워싱턴의 모든 내부반란사건 배경에 김정은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주장한 것에 다름없다. 그리 해석해 틀리지 않다. 그 현상은 워싱턴의 무소불위 권위가 이미 무너졌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의 권위, 지위 또한 크게 손상 입었을 것임은 따라서 자명한 이치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권위, 지위, 영향력이 적지 않게 손상을 입게 된 것 또한 불문가지다. 물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오늘 예외다. 워싱턴현상을 대표적으로 오늘 지구촌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 배경에 김정은현상 곧 조선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주장이다.

그 현상은 오늘 워싱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유럽맹방국가들 속에 발생하고 있다. 핵심은 그들 정부의 고위인사, 의회지도자, 주류언론,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 “북핵전략 곧 정권교체전략 실패했다, 조선과 직접 대화하라, 군사적 방법 없다” 압박하는 선상반란이 그 모든 현상의 핵심이다. 푸틴현상은 한편 김정은현상이 촉발시킨 국제사회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 현상은 EU 안에 일고 있는 ‘대미이탈움직임'(‘유럽이반현상’)을 대표하는 ‘메르켈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참고로 AP통신 기사를 아래 요약, 소개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7년 8월] 23일(현지시간) “[북]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베를린에서 현지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관련 위기'[필자 주, 조미핵대결]를 군사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현상, 메르켈현상은 근본에서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 메르켈현상으로 대표되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유럽이탈현상은 한편 ‘카메룬현상’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오바마행정부 당시 (2015년 3월 중국주도) AIIB 창설 당시 워싱턴 협박에도 결국 북경으로 달려간 카메룬 영국총리사건 역시 ‘현상’이라 불릴만하다. 영국처럼 미국 눈치 보던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역시 북경으로 달려갔다. 2016년 6월 발생한 ‘브렉시트'(Brexit) 역시 같은 현상이다.

 

 

♦ 나가는 말

 

푸틴현상, 메르켈현상, 카메룬현상, 브렉시트현상도 그러나 모두 조미(핵)대결에서 발생한 워싱턴현상과 무관치 않다. 지구촌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의 배후는 그러므로 김정은현상이다. 그리 해석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조미(핵)대결이 머지 않아 마무리되고 조미관계정상화가 현실로 꽃피어 날 수 있는 꿈같은 순간이 어느 새 우리 곁에 한발 성큼 다가선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위대한 시대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의 트럼프 최근 기사로 글을 맺자:

“트럼프 대통령 ‘대화, 평화적 해결책’ 주장”(요약): “<블룸버그통신> 1월 6일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6일 김정은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 … 그들은 지금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다,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1월 20일 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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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김용택 | 2018-01-23 10:01:1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초4 ~고3 재학생(441만 명) 중 419만 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인 3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년 98천 건, 2016년 83천 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월)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월),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월),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월)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 배움터 지킴이 ▲ 복수 담임제 ▲ 경찰의 신변 보호 ▲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 클링오프제 실시 ▲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 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여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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