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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출발...“민족자주, 평화통일, 친일적폐청산”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9 [09: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8일 오후 3시30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로 20기를 맞이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역대 최대 인원인 502명이 참가해, 부산, 울산, 대구, 대전, 평택, 서울 등에서 7박 8일 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일제의 침략 지배 및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친일적폐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해체,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합동전쟁연습 중단,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식물노조법 도입, 노동개악 중단,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8.15 전국노동자대회 1만 조직화로 범국민 8.15 촛불 10만 대회 성사 등의 목표와 구호를 들고 활동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0기를 맞이한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쟁을 요구받고 있다”며 “통일선봉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민주노총이다.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를 구현하여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20기 중앙통일선봉대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투쟁과 감만동 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철거투쟁을 하면서 반일과 반미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만날 존재는 미국이다. 그래서 자주통일투쟁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노동해방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결의발언을 하고 있는 20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엄강민 총대장.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엄강민 대장(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웠지만 미국은 여전히 패권적이고 호전적인 태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 막고 대북제재와 전쟁연습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런 미국에 빌붙은 일본은 재무장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해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감민 대장은 “일제 식민 지배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일제의 패망 후 미국에 의해 또 다시 죽어간 노동자 민중들을 잊지 말자”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 아래 노동자가, 민주노총 20기 중앙통일선봉대가 투쟁으로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대학생, 농민,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와 <강제징용 사죄배상! 평화위협 경제침탈!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발대식을 마친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부산 초량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앞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대학생 통일선봉대, 농민 통일선봉대,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와 공동출정식을 갖고 <강제징용 사죄배상! 평화위협 경제침탈!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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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평통 진상 공개장, 한.미 비밀 훈련까지 공개   ▲     © 자주일보   ▲     © 자주일보   ▲     © 자주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공개장     우리의 거듭 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8월 5일부터 침략적인 합동 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 이후 오늘까지 북남 합의정신에 위반되는 이러한 북침 전쟁 연습을 어느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벌려 왔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최신전쟁장비 반입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려 왔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 선전국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국제 사회의 한결 같은 요구와 염원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밝히기 위해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 한다.   간판만 바꾸어달고 강행 되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들   남조선 당국이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벌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 시키고 북남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다.   남조선 당국은 대화의 마당에서는 우리와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군사적 대비 태세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합동 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온 민족과 국제 사회를 격동 시킨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남조선ㅈ당국이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벌려 놓은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썬더》연합공중 전투 훈련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남조선 주둔 미군과 남조선 공군의 주관하에 미군의 《B-52》전략 핵 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ㅈ전투기를 포함한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어 역대 최대규모로 감행 된 이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두고 남조선 당국은 《북에 대한 변함 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 댔다.   이 무분별한 북침 전쟁연습 소동으로 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북남 고위급 회담이 중지 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 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국면 하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늦게라도 북남 합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올해 초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공중 탐색 구조 훈련인 《퍼시픽 썬더》를 또 다시 벌려 놓았으며 4월말부터 두주일동안 《연합 편대 군 종합훈련》이라는 새로운 간판으로 미공군과 오스트랄리아 공군 무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공중 불장난 소동을 벌려 놓았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지난 3월 《키 리졸브》합동 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았다.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이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 육해공군 작전 사령부, 국방부 직속 합동부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 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부, 인디아-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부를 비롯하여 유사시 조선 전선에 동원될 지휘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들이 대거 참가 하였다.   이에 대해 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훈련을 통해 북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연습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다를ㅈ바 없다고 평하였다.   이번에도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할 데 대한 우리의 거듭 되는 경고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간판만 바꾸었을 뿐 그 형식과 내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북침 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   남조선 호전 세력은 이번 연습이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훈련》,《전시작전 통제권반환을 위한 검증 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침략적 정체를 가리워 보려 하고 있지만 그 것은 명백히 기습타격과 대규모 증원 무력의 신속 투입으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시연회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침 전쟁 책동에 대한 우리의 반발과 내외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역대적으로 진행해 온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저들 단독의 훈련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전쟁 불장난도 부단히 벌려 놓고 있다.   남조선 호전 세력의 동족대결 흉심에 따라 대규모의 남조선 . 미국 연합상륙 훈련인 《쌍룡》훈련과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이 야외 전술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공군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 합동 탐색 구조 훈련과 같은 간판을 달고 감행 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온 민족, 국제사회 앞에서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종료에 대해 운운하고 있지만 중단하게 된 합동 군사 연습을 허울만 바꿔 쓰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북침 공격을 노린 은페된 적대행위들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적대 행위들도 끊임 없이 감행 되고 있다.   북과 남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훈련을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연합훈련을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하게 홍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외세와 결탁한 북침 공격 연습을 체계적으로 그칠 새 없이 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노스 다코타주의 미노트 공군 기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극비밀리에 감행된 《글로벌 썬더》핵공격 연습에 남조선 군부가 참가한 사실은 그 단적 실례이다.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은 지난 3월에도 해병대와 특수 작전 부대들을 동원하여 미 해병대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비밀리에 벌리였는가 하면 4월부터 《F-35A》스텔스 전투기 비행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괌도 인근 해상에서는 미국과 《퍼시픽 뱅가드》연합 해상훈련을 감행 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미군 기지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과 함께 비밀리에 우리의 핵시설들을 타격 목표로 한 합동 침투 훈련을 벌려 놓았다.   그리고 7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산앞 바다에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차단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잠수함과 해상 순찰기를 동원하여 괌도 주변 해역에서 미7함대 소속 함선들과 함께 우리를 과녁으로 삼은 《싸일런트 샤크》합동 잠수함 연습을 벌려 놓았다.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이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한치도 약화 되지 않았고 올해에만도 100차 이상의 연합훈련이 실시됐다.》고 떠벌인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함께 우리를 겨냥한 은폐 된 합동 군사 연습을 얼마나 빈번히 벌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또한 남조선 정보원이 8월 1일 《국회》정보 위원회에 한 보고에서 《올해에 북보다 더 긴 사거리와 위력이 강력한 미싸일 발사 훈련을 10여차에 걸쳐 진행 했다.》고 밝힌 사실은 우리의 이번 신형 무기 시험 사격을 《도발》이라고 매도하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범민련 남측본부, 민중 민주당,《전쟁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 국민주권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청년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에 따라 일체의 적대적 행위와 무력 증강은 중단 되어야 한다.》,《한미 당국은 남북 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미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전 평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합동 군사 연습은 북남 수뇌 상봉과 조미 수뇌 회담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 위이다,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으로 외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남조선 당국의 북침 전쟁 불장난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 선언들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 되게 대화 상대를 겨냥한 은폐된 적대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논박 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 주고 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무력증강책동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 증강을 하지 않기로 확약 하였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북남 선언들과 합의서를 난폭하게 짓 밟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 증강 책동에 계속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서명한지 보름도 안 된 지난해 5월 11일 《국방개혁》토론회라는데서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 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무력증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며칠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은 《안보 상황이 변해도 군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떠벌이면서 유사시 우리측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에 동원될 대형 수송함 《마라도》호 진수식을 벌려 놓았다.   지난해 9월 북남 수뇌 상봉을 눈 앞에 둔 14일에도 남조선 당국자의 참가 하에 잠수함 진수식 놀음을 벌려 놓고 그 누구의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라고 떠들어 댔다.   남조선 당국은 《2019년 국방부 업무 계획》과 《2019-2023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F-35A》를 연이어 끌어 들이고 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정찰기와 통신 감청 장비로는 북의 군사적 움직임과 정보를 제대로 입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 4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들여다 도입하며 《P-8A포세이돈》해상 초계기, 《패트리오트》미싸일, 특수 작전용무인기, 해상 고고도 요격 미싸일 《SM-3》, 공중 급유기를 비롯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새로 구입 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뿐만 아니라 《전력 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잠수함 성능 개량과 경항공 모함 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정초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육군 지상 작전 사령부를 조작한데 이어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부대들과 우리 내부에 신속히 침투하여 주요 대상들을 타격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선견 작전 대대》 등을 내오려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 하면서 2019년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였던 2018년보다 8.2% 늘인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2020년도 국방 예산을 그보다 8% 증가시켜 《국회》에 제출 하였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 말로는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 기류에 역행하여 북침 전쟁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 남조선 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군사적 대결 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북침 전쟁 책동과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행태는 안팎이 다른 그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압살 책동에 편승하여 온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9년 8월 8일 평 양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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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연일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년만의 최저치로 급락했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그러나 이런 숫자만 들어서는 실감이 안 날 것이다. 자기 재산의 상당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멘붕" 상태일 것이다. 살갗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듯이 일본의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엄청날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마지막 주에 상승 폭이 오히려 커졌다. 

한일간, 미중간 경제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수출 비중 높은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경기침체 온다는데, 일부 유튜버는 "경제위기"까지 운운하는데, 서울 집값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다. 왜 그럴까?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을 받치고 있다 

정부대응 때문이다. 7월18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다수 언론은 "선제대응"이라고 추켜세웠다. 경기침체와 금리인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경기침체와 금리인하를 같이 보고 서울 집값을 전망해야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두요인 중 금리인하가 경기침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가와 서울 집값이 왜 다르게 반응할까? 집값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를 조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 대답은 "투자심리"다. 주식시장은 투자심리가 죽어있다.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있기 전부터 투자심리가 죽었다. 투자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돈의 흐름"인데, 돈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외국인이 수조원 순매수했는데 국내투자자들이 그만큼 매도했다. 주식형펀드에서는 4조 원이 순유출됐다. 그래서 7월 18일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도 주식시장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서울주택시장은 투자심리가 강화됐다. 기준금리 인하 이틀 후인 토요일 지인을 따라서 청량리 지역 부동산중개소 3곳을 방문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였다." "남아있는 매물도 호가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강했다. 투기심리가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금리인하해서 돈이라는 연료를 시장에 공급했는데, 서울 주택 시장은 투기 불씨가 살아있어서 그 연료를 받아서 불씨가 더 강하게 타올랐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불씨가 꺼져서 연료를 공급해도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 집값, 투기 불씨가 살아있다 

주식시장은 투자심리가 죽었는데, 왜 서울집값은 투기심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까? 지난 5년간 서울 집값 동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답이 눈에 보인다.

서울 집값이 2009년 가을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8월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때부터 투기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은 시기다. 

서울 집값의 상승 기울기가 2017년5월부터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다. 이때부터 투기 불씨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에서 투기 불씨가 2014년 8월경 지펴졌고, 2017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투기 불꽃이 타올랐다. 박근혜정부가 지핀 투기 불씨를 문재인 정부가 끄지 않았다. 외려 더 활활 타오르게 했다.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댈지 모르나,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고 숫자다. 2017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사실이 바로 "투기심리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다. 

2018년 9월 '9.13조치' 이후 투기 불씨가 주춤해졌으나, 투기심리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핀 투기 불씨를 문재인 정부가 안 껐다

투기심리가 최근 서울 집값과 주가 움직임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일본과의 경제전쟁·미중무역전쟁은 악재고, 금리인하는 호재다. 서울 집값은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투기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은 호재는 무시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전세계 증시에서 한국증시의 수익률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집값 하락해야 산다>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서울 집값을 주제로 하는 다른 방송들을 자주 시청한다. 다수 방송이 앞으로 일본과의 분쟁이 심해지고 미중무역전쟁 격화되면,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서울 집값도 못 버티고 급락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부가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고 또 다른 부양책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때도 중요한 것은 '서울 집값에 투기심리가 살아있을지'일 것이다. 

참고가 될 만한 매우 인상적인 과거사례가 있다.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국에 불어닥쳤을 때다. 2008년 말 서울 집값이 20% 폭락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다. 7개월 만에 20% 이상 폭등하여 전고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부양책의 힘이었다. 그 중에서도 약발이 가장 큰 것은 금리인하였다. 기준금리를 2%까지 인하했다. 금리인하와 부양책이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악재를 상쇄시키고도 남았던 것이다. 

지금 금리는 1.5%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다. 경기침체는 악재고 금리인하는 호재인데, 현재와 금융위기 때를 비교하면, 악재는 작고 호재는 더 크다. 투기심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투기 끝낼 의지 없다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이렇다. 경기상황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의 힘이 더 막강하다. 수출감소와 경기침체가 와도 정부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투기심리가 살아있을 수도 끝날 수도 있다. 정부 의지가 좌우한다. 

문재인 정부 집값 의지는 어떤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금리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금리는 서울 집값 투기를 안 잡겠다는 의지를 말해준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특혜다. 그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 특혜를 받는 다주택자가 작년 말 현재 41만 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종부세 빠져나갈 구멍 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란다. 서울에 주택 100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1원도 안낸다는 사실을 작년 10월30일 MBC '피디수첩'이 방영했다. 

이런 엄청난 세금혜택을 베풀자 서울 주택으로 돈이 몰렸다. 이런 세금혜택을 폐지하지 않고 금리인상을 안하면, 경기침체가 와도 서울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내일신문, 뷰스앤뉴스 등 다수 매체에 경제 칼럼을 기고했으며, 현재 유튜브  연일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년만의 최저치로 급락했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그러나 이런 숫자만 들어서는 실감이 안 날 것이다. 자기 재산의 상당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멘붕" 상태일 것이다. 살갗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듯이 일본의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엄청날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마지막 주에 상승 폭이 오히려 커졌다. 

한일간, 미중간 경제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수출 비중 높은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경기침체 온다는데, 일부 유튜버는 "경제위기"까지 운운하는데 서울 집값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다. 왜 그럴까?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을 받치고 있다 

정부대응 때문이다. 7월18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다수 언론은 "선제대응"이라고 추켜세웠다. 경기침체와 금리인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경기침체와 금리인하를 같이 보고 서울 집값을 전망해야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두요인 중 금리인하가 경기침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가와 서울 집값이 왜 다르게 반응할까? 집값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를 조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 대답은 "투자심리"다. 주식시장은 투자심리가 죽어있다,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있기 전부터 투자심리가 죽었다. 투자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돈의 흐름"인데, 돈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외국인이 수조원 순매수했는데 국내투자자들이 그만큼 매도했다. 주식형펀드에서는 4조 원이 순유출됐다. 그래서 7월18일 금리인하해서 돈을 풀어도 주식시장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서울주택시장은 투자심리가 강화됐다. 기준금리 인하 이틀 후인 토요일 지인을 따라서 청량리 지역 부동산중개소 3곳을 방문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였다." "남아있는 매물도 호가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강했다. 투기심리가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금리인하해서 돈이라는 연료를 시장에 공급했는데, 서울 주택 시장은 투기 불씨가 살아있어서 그 연료를 받아서 불씨가 더 강하게 타올랐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불씨가 꺼져서 연료를 공급해도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 집값, 투기 불씨가 살아있다 

주식시장은 투자심리가 죽었는데, 왜 서울집값은 투기심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까? 지난 5년간 서울 집값 동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답이 눈에 보인다.

서울 집값이 2009년 가을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8월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때부터 투기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은 시기다. 

서울 집값의 상승 기울기가 2017년5월부터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다. 이때부터 투기 불씨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에서 투기 불씨가 2014년 8월경 지펴졌고, 2017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투기 불꽃이 타올랐다. 박근혜정부가 지핀 투기 불씨를 문재인 정부가 끄지 않았다. 외려 더 활활 타오르게 했다.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댈지 모르나,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고 숫자다. 2017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사실이 바로 "투기심리 강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다. 

2018년 9월 '9.13조치' 이후 투기 불씨가 주춤해졌으나, 투기심리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핀 투기 불씨를 문재인 정부가 안 껐다

투기심리가 최근 서울 집값과 주가 움직임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일본과의 경제전쟁·미중무역전쟁은 악재고, 금리인하는 호재다. 서울 집값은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투기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은 호재는 무시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전세계 증시에서 한국증시의 수익률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집값 하락해야 산다>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서울 집값을 주제로 하는 다른 방송들을 자주 시청한다. 다수 방송이 앞으로 일본과의 분쟁이 심해지고 미중무역전쟁 격화되면,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서울 집값도 못 버티고 급락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부가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고 또 다른 부양책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때도 중요한 것은 '서울 집값에 투기심리가 살아있을지'일 것이다. 

참고가 될 만한 매우 인상적인 과거사례가 있다.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국에 불어닥쳤을 때다. 2008년 말 서울 집값이 20% 폭락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다. 7개월 만에 20% 이상 폭등하여 전고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부양책의 힘이었다. 그 중에서도 약발이 가장 큰 것은 금리인하였다. 기준금리를 2%까지 인하했다. 금리인하와 부양책이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악재를 상쇄시키고도 남았던 것이다. 

지금 금리는 1.5%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다. 경기침체는 악재고 금리인하는 호재인데, 현재와 금융위기 때를 비교하면, 악재는 작고 호재는 더 크다. 투기심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투기 끝낼 의지 없나?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이렇다. 경기상황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의 힘이 더 막강하다. 수출감소와 경기침체가 와도 정부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투기심리가 살아있을 수도 끝날 수도 있다. 정부 의지가 좌우한다. 

문재인 정부 집값 의지는 어떤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금리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금리는 서울 집값 투기를 안 잡겠다는 의지를 말해준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특혜다. 그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 특혜를 받는 다주택자가 작년 말 현재 41만 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종부세 빠져나갈 구멍 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란다. 서울에 주택 100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1원도 안낸다는 사실을 작년 10월30일 MBC '피디수첩'이 방영했다. 

이런 엄청난 세금혜택을 베풀자 서울 주택으로 돈이 몰렸다. 이런 세금혜택을 폐지하지 않고 금리인상을 안하면, 경기침체가 와도 서울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내일신문, 뷰스앤뉴스 등 다수 매체에 경제 칼럼을 기고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집값 하락해야 산다'(바로가기)를 운영 중입니다. 편집자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kigusong@gmail.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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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액 ‘못 박기’ 의도인 듯... “한국 정부, 대국민 설득 부담 완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부담금과 관련해 “한국과 나는 합의(deal)를 했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들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천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준과 의미로 ‘82년 동안’이라고 언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천5백 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3만2천 명’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는 가변적인 주한미군 숫자를 고려하면 완전히 틀린 언급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한국과 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내내 여러 해 동안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트윗을 통해서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substantially)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 달러(약 1조2천33억 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윗을 통해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공식 트위터 캡처

그는 이어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지금은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아예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인상 확정에 대해 못을 박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국 정부 간 인상은 이미 확정된 것이니 딴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측이 상당한 규모로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도 맥을 같이해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미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기선 제압’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소 5배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기에는 현 한국 정부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강하게 못을 박아두는 것이 한국 정부가 대국민 설득이나 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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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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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7일 '정세 긴장의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정세론 해설을 보도했다. 정세론 해설은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평화적으로 전화하기로 했음에도 한국의 군부 호전 세력이 이를 부정하고 대화 상대인 조선을 위협하는 군사 장비들을 들여오는 등 이중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 자주일보   8월 7일<조선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       정세 긴장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 호전세력이 조선반도 평화 기류에 역행하여 우리를 겨냥한 무력증강과 군사 장비 현대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얼마 전 남조선 군부는 그 무슨 《다양한 안보위협 대비》를 운운하며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올해 말까지 계획된 10여 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 반입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지상 대 공중 미사일 《패트리어트-3》을 도입하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Ⅱ》의 성능을 개선하며 《해상사드》로 불리는 《SM-３》을 들여다 앞으로 건조할 3척의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하려 하고 있다.   또한 《탐지 및 추적능력 제고》에 대해 떠들면서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할 기도도 드러냈다. 이것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정신을 짓밟으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다.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무력증강과 군사 장비 현대화 책동은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떠밀고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를 엄중히 해치고 있다. 남조선 호전 세력이 외세와 공모 결탁하여 벌리는 발광적인 무력증강 소동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하고 군사분야 합의도 이룩한 이상 외부로부터의 최신 전쟁 장비 반입을 비롯하여 남조선 호전광들이 감행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는 완전히 중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현 정세 흐름을 거스르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극하는 무력증강 소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조선 군부 세력의 망동은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남조선은 이미 극동 최대의 화약고로 공인되어 있다. 이런 형편에서 남조선에 각종 공격형 무장 장비들이 계속 증강된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가셔질 수 없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적대의 곬도 갈수록 깊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남조선 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누구의 《안보위협》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입증해주는 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의 《안보위협》은 전적으로 남조선 군부 패거리들이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며 최신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다.   앞에서는 《관계개선》과 《평화》에 대해 떠들어대고 뒤에서는 대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이며 배신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망동은 교착 국면에 처한 북남 관계를 더욱 험악한 사태로 몰아가는 분별 없는 자멸행위로 될 뿐이다.   얼마 전에 있은 우리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은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면서 외세와 함께 침략 전쟁 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 된다.남조선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을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려 세우고 이 땅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 오려는 내외 호전광들의 무모한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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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15! 자주와 평화의 손을 잡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8 [01: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광복 74주년을 맞아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사진 : 6.15남측위 페이스북)     © 편집국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광복 74주년을 맞아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6.15남측위원회 등 전국 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15추진위는 “일본이 한반도를 36년 동안이나 유린하고, 조선인과 아시아인 2000만을 학살하고도 전쟁범죄에 대한 일말의 사죄도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한반도 분단체제에 기생해왔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일본은 성급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8.15추진위는 “광복 74주년 8.15를 맞아 우리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재무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이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해결의 첫걸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아베정권이 경제침략을 중단하고 재무장대신 식민지배 사죄배상의 길로 나아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가자들은 8.15, 완전한 독립, 평화, 번영의 미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사진 : 6.15남측위 페이스북)     © 편집국   또한 8.15추진위는 “어렵게 찾아온 분단체제 해체의 기회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번영, 통일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선, 교착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지체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8.15추진위는 최근의 “한미간 군사연습과 무기증강은 적대관계의 유지를 상징한다는 점, 군사연습 중단이 북미대화 성립의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8.15추진위는 “우리 자신의 힘만이 우리 운명을 개척하는 유일한 힘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광복 74주년의 시대정신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자주와 평화’를 위해 함께 손잡읍시다. 광복 74주년 8.15, 완전한 독립, 평화, 번영의 미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8.15추진위는 1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일본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아베규탄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평화손잡기가 이어진다. 대회 후 오후 6시부터는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 합류할 계획이다.   한편 8.15추진위는 미국대사관 평화손잡기에 앞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시민평화단을 파견하고, 9월 하순께에는 한반도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준비 중이다.     -----------------------------------------------------------------------  광복 74주년, 8.15민족자주독립의 날, "자주와 평화의 손을 잡자”   오늘 우리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광복 74주년 8.15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일본과, 그런 일본의 경제보복은 무모함을 넘어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근원적 책임자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배 하지 않았다면, 패전국도 아닌 우리가 전쟁과 분단을 겪을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를 36년 동안이나 유린하고, 조선인과 아시아인 2000만을 학살하고도 전쟁범죄에 대한 일말의 사죄도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한반도 분단체제에 기생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일본은 성급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일과거청산, 친일적폐 청산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일본의 경제침략,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지독히도 험난했던 식민과 분단, 전쟁과 독재를 딛고 오늘에 이른 우리는, 마침내 분단체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복 74주년 8.15를 맞아 우리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재무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이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해결의 첫걸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한들 역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베정권이 경제침략을 중단하고 재무장대신 식민지배 사죄배상의 길로 나아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일본의 경제침략, 재무장과 같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찾아온 분단체제 해체의 기회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번영, 통일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를 맞아 남북의 경제협력과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교착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지체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북미실무협의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간 군사연습과 무기증강은 적대관계의 유지를 상징한다는 점, 군사연습 중단이 북미대화 성립의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북미간 신뢰에 기초한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며, 대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에도 반대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광복 74주년 8.15를 맞으며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이 우리 운명을 개척하는 유일한 힘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그 어떤 강대국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일 수 없습니다. 광복 74주년의 시대정신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자주와 평화’를 위해 함께 손잡읍시다. 광복 74주년 8.15, 완전한 독립, 평화, 번영의 미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2019년 8월 7일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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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08:22:19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 당 부위원장들이 대거 동행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 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며 “위력시위발사를 통하여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실전능력이 의심할바없이 검증되였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우리 군은 오늘 05:24경, 05:36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다”며, “고도는 약 37km,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이라고 파악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발사체를 북측은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히고 통상 ‘시험발사’라는 명칭이 아닌 ‘위력시위발사’라고 명명했다.     ▲ 발사는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서 행해졌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비상하고 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이례적으로 탄착 지점 사진을 공개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전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연습 ‘동맹 19-2’를 겨냥한 ‘위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위력시위발사’ 참관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조용원, 리병철,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함께 했다.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리영길,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륙군대장 박정천이 참가했고, 현지에서 장창하, 전일호를 비롯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했다.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군수로동계급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전했다.     ▲ 발사 성공을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간부들이 기뻐하고 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부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최근 일련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지지도에서 처음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거 참석하고 최근 들어 처음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한 것은 최근 일련의 시험발사, 위력시위발사가 한 단계 마무리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실무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31일에 이어 8월 2일, 6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주요 간부들과 함께 직접 참관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2, 09:2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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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의 섬, 해방의 섬 소안도... 소위 '불령선인'이 무려 800여 명

19.08.07 08:35l최종 업데이트 19.08.07 08:35l

글: 이돈삼(ds2032)

편집: 최은경(nuri78)

▲  소안도 항일운동을 기념한 조형물. 완도 소안도는 항일의 섬, 해방의 섬으로 통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예우 받아야 할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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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친일파 낙인찍기 경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상대를 향해 '왜구' '토착왜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로 손가락질을 한다. '기해왜란'으로도 불리는 일본정부의 수입규제 조치 이후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기대고 있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서로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운다.

그 논쟁의 한복판이라도 서 있는 듯, 바다에 안개가 짙게 깔렸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날씨까지도 흐리고 개다를 되풀이한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예우를 받아야 할 섬, 완도 소안도로 가는 길이다. 소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항에서 뱃길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보길도와 노화도, 청산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  완도 화흥포와 소안도를 오가는 민국호. "항일의 섬" 소안도를 오가는 배의 이름이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로 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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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안항에 세워져 있는 소안도 표지석. 항일의 섬, 해방의 섬이라고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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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호를 타고 들어가 소안항에 내렸다. '항일의 땅, 해방의 섬 소안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소안도는 항일의 섬이다. 화흥포와 소안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대한민국만세, '대한호'와 '민국호' '만세호'로 이름 붙여져 있다.

소안도는 일제에 의해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분류된 사람이 800여 명이나 됐다. 일제는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사람을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사람'이라며 그렇게 불렀다.

지금은 우리 정부로부터 애국지사, 독립운동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89명, 그 가운데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20명에 이른다. 섬주민들이 1년 365일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있는 이유다.
  

▲  태극기가 내걸려 있는 소안도의 민가. 소안도는 1년 36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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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함께 어우러진 소안도 항일운동기념탑과 기념관 전경.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가학리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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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도의 항일 역사는 등대 습격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9년 섬사람들이 자지도(현재 당사도) 등대를 습격, 일본인 간수를 처단했다. 일본이 우리의 수산물과 쌀·면화 등을 수탈해 갈 목적으로 세운 자지도등대를 습격, 등대를 지키고 있던 일본인 4명을 죽이고 등대를 부숴버렸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긴 한일병합(1910. 8. 29) 이후 소안도의 항일운동은 더욱 활발했다. 1909년부터 1921년까지 13년 동안 친일파 이기용에게 넘어간 토지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난한 투쟁을 벌여 승리했다.

사립 소안학교 설립과 강제 폐교 조치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1921년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사립 소안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설립기금 1만454원을 모았다. 현 시세로 1억 원이 넘는 돈이다. 배움만이 살길이고, 항일의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민들은 이 기금으로 1923년 사립 소안학교를 세웠다.
  

▲  소안항일운동기념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 옛 소안학교 건물. 소안학교는 항일운동 당시 소안도 주민들의 자부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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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소안학교를 그려볼 수 있는 전시물. 소안도항일운동기념관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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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학교는 일제에게 눈엣가시였다. 일제는 국경일에 일장기를 달지 않는다, 국상에도 조의를 표하는 상장(喪章)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를 양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폐교 조치를 단행했다.

정신적 지주였던 소안학교가 강제 폐교되자 섬주민들은 복교운동을 벌였다. 섬주민 1000가구 가운데 800가구가 참여했다. 일제 경찰로부터 보안감시 대상인 '불령선인'으로 불리며 온갖 감시와 고초를 겪었다.
  

▲  소안도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송내호 선생의 묘. 묘비에 태극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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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소안도 포구 풍경. 포구는 여느 바닷가마을과 다름없이 호젓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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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섬에 남은 사람들은 감옥에 간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겨울에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 아픔을 함께 하면서 차가운 방에서 지낸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한테는 불씨를 나눠주지 않고, 경찰과는 말도 하지 않는다는 불언동맹도 실천했어요."

이대욱(65) 소안도항일운동기념사업회장의 말이다.

소안도의 항일정신을 엿볼 수 있는 항일운동기념탑과 기념관이 가학리에 있다. 섬사람들의 항일정신이 오롯이 밴 옛 소안학교가 있던 그 자리다. 기념관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20명의 흉상과 함께 독립운동가 69명의 존영이 모셔져 있다. 자지도등대 습격사건을 형상화한 조형물도 실감나게 만들어져 있다.
  

▲  당사도등대 습격사건을 보여주는 조형물. 소안도항일운동기념관에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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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안도 미라리의 몽돌해변. "항일의 섬" 소안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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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깊게 스며있는 항일정신 못지않게 소안도의 풍광도 빼어나다. 미라리와 맹선리의 상록수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갯돌해변과 어우러진 미라리 상록수림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해송 등 776그루로 이뤄져 있다. 면적이 1만6000㎡에 이른다.

맹선리에는 수령 200∼300년 된 후박나무 등 상록수 245그루가 해안선을 따라 방풍림을 형성하고 있다. 면적이 8500㎡에 이른다. 마을의 풍광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준다.

섬의 둘레길도 예쁘다. 대봉산 동쪽을 끼고 도는 북암과 비자리를 잇는 길이 멋스럽다. 오래 전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길이다. 아부산 정상과 거북바위로 가는 숲길도 좋다. 소안도 풍경과 함께 전복양식장이 바둑판처럼 깔린 주변 다도해가 발 아래로 펼쳐진다.
  

▲  몽돌과 어우러진 소안도 미라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귀한 숲과 해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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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이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 귓전에서 맴돈다. 뼛속까지 항일정신이 배어있는 섬, 소안도에서의 여름날이다.
  

▲  아부산 거북바위에서 내려다 본 소안도 풍경. 앞바다에 전복 양식장이 그림처럼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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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6 21:10수정 :2019-08-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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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전시 중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그 이후’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1일 개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전시 기획자로 참여한 오카모토 유카 등 전시 실행위원들은 “전후 일본 최대의 검열 사건”이라며 성명을 냈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예술단체 역시 서명운동을 벌이고 ‘노 아베’ 집회를 여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테러 예고 같은 전화가 오는 등 불측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며 중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 실제로는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격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 상황에서 지자체가 아베 정부와 배후 우익 세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전시 중지 전시회장에서 만난 일본 관람객들의 태도는 일본 사회 일각의 극우 혐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개막 첫날인 1일, 많은 일본 관람객들이 소녀상 옆에 앉았다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관람객은 “‘반일의 상징’으로 생각해 기분은 나빴다”면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위안부’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우익들의 전시 방해를 막기 위해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전시장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전시 주최인 아이치현은 끝내 가설벽을 세워 관람객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본 안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북돋음으로써 도발과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 소녀상을 실제로 본 일본 관람객들의 반응 또한 소통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소녀상을 처음으로 직접 본 일본 시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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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제작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번역 정성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802.html?_fr=mt1#csidx7a5725480df321fb678e85522ddbf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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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고정해 식물 정착 도움, 나중엔 비료로 활용

 

» 내몽골 조림지역에 어린 나무를 모래로부터 보호하는 짚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 산림청 제공.

 

지난 7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내몽골 황사 발생지인 후룬베이얼에 사막화 지역 생태계 복원 연구를 위해 다녀 왔다. 현지 조사지인 이곳은 중국 북동 3성 왼쪽,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서쪽에 있으며 광활한 평원에 초원과 곳곳에 모래땅이 자리 잡고 있다. 연간 강수량은 280~400㎜로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며, 70% 이상이 7월과 8월에 내린다. 

 

올해 둘러본 내몽골 황사 발생지 현장은 여름철에 비교적 비가 자주 내려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었다. 보통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지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는가이다. 올해는 물웅덩이 수도 많았고 웅덩이마다 물이 차 있었다. 최근에 이 지역에 비가 자주 왔다는 뜻이다. 

 

조사지는 사막화된 모래땅에 2005년, 2008년 2011년, 2012년 등 4차례에 걸쳐 가축 접근을 막는 펜스와 바람 울타리를 설치하고 장자송, 포플러를 심고 졸골담초 같은 자생 종자를 뿌려 복원 중인 장소이다. 지난해까지 고온과 가뭄으로 시들어 가던 장자송과 포플러는 새로운 가지와 잎을 내면서 회복되었고, 키 작은 좀골담초와 나무황기도 작년과 달리 건강한 잎을 많이 달고 잘 자라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생육 기간 동안 비가 적절히 와 준다면 식생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내몽골 황사 발생지에서 생태계 복원 연구를 하면서 얻은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몽골 지역 사막화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와 과도한 방목이다. 이순혁 제공

 

첫째, 내몽골 지역의 황사 발생 원인은 이 지역의 시막화 때문이다. 사막화를 일으킨 원인은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이다. 내몽골 지역은 지난 40년간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연간 강수량이 400㎜ 이하인 반건조 지역은 과도한 방목과 나무 베기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과도한 방목으로 풀의 뿌리까지 먹히고 이로 인해 토양이 노출되어 쉽게 건조해져 바람에 날리게 된다. 과도한 방목만 멈추어도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고정해 주는 울타리 설치는 식생복원에 도움이 되었다. 사막화 지역에 1∼2m 간격으로 설치한 무릎 높이의 모래 고정용 짚 울타리는 움직이는 모래를 고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짚 울타리는 3~5년 모래를 고정하는 제구실을 마치면 유기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특히 울타리 가장자리에는 많은 식물이 정착해서 식생복원에 도움이 되었다.

 

» 내몽골의 모래고정 울타리. 우리나라 대관령의 풍충지역 조림 때도 이 방법이 적용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산림청 제공.

 

세 번째, 잘 선정한 지역 자생식물 종자를 뿌린 것이 식생복원을 촉진했다. 사막화 지역에서 식생복원은 짚 울타리 안에 주로 장자송이나 포플러의 식재 또는 자생식물 종자 산포로 이루어졌다. 보기에는 키가 큰 나무인 장자송이나 포플러가 도움되었지만, 주기적인 가뭄에 약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키 작은 자생나무인 좀골담초와 나무황기는 콩과 식물로 질소고정이 가능해 잘 자라고 가뭄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질소를 고정하는 좀골담초와 나무황기 아래 흙 속에 질소 함량이 높아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 주어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되었다.

 

» 내몽골 조림 식물인 좀골담초. 산림청 제공

 

네 번째, 사막화 지역 식생복원이 황사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현지 연구결과를 보면, 식물 잎의 면적(피도)이 땅 면적의 10% 정도가 되면 모래 날림이 70~80% 정도 감소했다. 식물 잎의 피도 10%는 종자 뿌리고 몇 년간 잘 관리해 주면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다섯 번째, 사막화 지역 복원의 마지막 성공 요인은 바로 자연의 힘이다. 아무리 인간이 온 힘을 다해서 가축의 접근을 막고, 울타리 설치하고, 적합한 종자를 뿌려주어도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 주지 않으면 생태계 복원은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 

 

2012년부터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한·중·일이 황사 공동연구단을 구성해서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황사 공동연구단은 황사 발생과 이동을 연구하는 1그룹과 황사 발생지 현장과 생태계 복원을 연구하는 2그룹이 있다. 한·중·일 협력연구 초기에는 3국의 의견이 달라 힘들었지만 해가 갈수록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매년 여러 차례 황사 전문가들과 3국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산림청은 내몽골 쿠부치 사막에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다. 버드나무와 포플러 등이 우거질 미래 모습이다. 산림청 제공

 

지난 7월 갔다 온 내몽골 황사 발생지의 현장 방문 연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사막화 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생태계는 회복되고 그 결과 황사 발생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둘째, 최근 관심사인 미세먼지 해결도 황사처럼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볼 것을 제안한다.

 

2015년까지 많이 발생했던 황사는 올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해 미세먼지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 십 년간 우리나라 황사 발생 횟수와 일수를 보면, 2010년에 15회 발생에 26일 관측으로 가장 잦았고, 올해는 지금까지 3회 발생에 5일 관측으로 가장 뜸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황사는 매년 8회 발생에 15일 정도 관측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이르면 2월부터 관측되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2018년의 경우 초겨울인 11월 말과 12월 초에도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주로 몽골, 중국 황토고원, 내몽골 건조지역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에 의해서 다량의 흙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은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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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인과 언론인의 친일 발언이 쏟아지면서 토착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착왜구란 한국인인 척하며 일본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일본간첩.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본인이 조선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스며든 진짜 일본인이 토착왜구의 원조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아직 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토착왜구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가 작성한 22만 명의 악질 친일파들이다. 미 군정 하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 토착왜구들은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친일 행적을 지우고 명예까지 누렸다. 문제는 악질 친일파였던 토착왜구가 대를 이어오면서 너무 깊이 침투한 데다 친미로 둔갑해 있어 식별이 어려워 졌다는데 있다. 누가 토착왜구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토착왜구를 박멸할 수 있으니 당장 급한 것은 토착왜구 식별법이다. 선명하게 눈에 띄는 토착왜구는 반일운동에 시비질하는 사람들이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느니, “불매운동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느니, “한일 경제전쟁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도 있다”라느니, “반일 할 때가 아니라 반북 할 때”라느니 하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사진 : 뉴시스] 여기까지는 대체로 구분하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꼭꼭 숨은 토착왜구를 솎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교수가 SNS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 줬다. 조국 교수는 일본이 지난 70년 동안 집요하게 전파한 일제강점기 정치 논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는 억척에 근거하여 ▲1910-1945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반일사상’을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 ふていせんじん 후테이센진)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으며,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이다(그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매춘부’다). ▲1945년 패전했으나, 일본인이었던 전(前) 조선인들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3억 달러 지급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이 돈 덕분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역대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은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이상을 무시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떼를 쓴다. ▲게다가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상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수출규제를 가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일본의 이같은 논리에 동조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자들이 토착왜구다. 요점정리 토착왜구 식별법 1.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2.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를 외면하는 자 3. 박정희가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 4. 일본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자 5. 반일운동을 저급한 민족감정으로 치부하는 자 6.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자 7. 백선엽 같은 일본 괴뢰군 장교를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 칭송하는 자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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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친일청산, 극일(克日)이 시작되었다. 촛불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앞장서려 한다. 민중과 정권이 한 방향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 규탄과 극일로 매진할 태세를 갖춘 것은 1945년 일본 항복 이후 무려 74년만이다. 친일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 체제에서 기사회생, 권력집단이 된 뒤 그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극일, 친일청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일부역 세력이 친미세력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강요했던 반자주, 외세종속의 구조가 깨져나가는 역사적 시점이 당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물질적 외세 종속은 친일, 친미 두 가지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무역제재, 경제침략으로 친일의 두꺼운 벽에 금이 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베수상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한국정권의 약화와 친일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 민초들의 대대적 반일, 일본 청산 궐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의례 그랬듯이 한국 내 친일 세력과의 야합으로 일본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주요부품의 한국 수출 제동 조치에 대해 국내 친일세력, 이른바 토착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모두가 기억한다. 국내 거대여야당은 내년 총선에 목을 매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아베가 오판할 단초를 제공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집권세력은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 대부분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 증세를 보여 왔다. 거대야당은 집권세력의 약점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해괴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획책에 몰두했고 그것이 일정부분 먹혀들어가는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미종속성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 5배 인상 요구와 같은 트럼프의 변칙적 장사꾼 정치, 중국의 사드 보복 유지,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청와대 직공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집권 후 최악의 궁지에 몰린 청와대에 결정타를 먹이는 수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과 대항조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거듭된 무역 보복 조치는 한국에 대해 2차 대전 종전이후 최초로 자행한 경제적 수단을 앞세운 대대적인 경제침략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간의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일본과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요구에 대해 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을 최악의 궁지로 몰아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을 강행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이유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 간 사태가 상당히 악화된 뒤 중재역할을 구실삼아 주한미군의 주둔 비 대폭 인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베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 전쟁범죄 무감각 증세를 지니게 된 역사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은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막기 위한 전초 기지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전후 책임을 전범 몇 명에게만 지우는 식으로 정치, 사회적 책임 추궁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일본과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철저하게 자국 내의 히틀러 동조세력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판이하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정책은 한국에서 미군정을 통해 친일세력을 새로운 정치권력 집단으로 만들어 친일정권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4.3 제주 항쟁이 발생하자 소련 세력의 남하 저지와 중국 모택동 세력의 관여 등을 막기 위해 친일세력과 함께 대학살작전을 펴게 하고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도 방관한 바 있다. 또한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광주학살 자행 등에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친일세력은 박근혜 시절 교과서 문제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런 반민족, 반역사적인 시도는 촛불에 의해 저지되었고 마침내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자행되자 한국 민중이 대대적으로 궐기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민중은 20세기를 전후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집권층의 무기력이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민족주의와 동북아 평화 증진을 강조하는 행동을 하면서 역사 발전이 기여했다. 이제 촛불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떨쳐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정상화 또는 청산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지배층과 지식인 사회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민중의 궐기가 시작되고 있다. 아베의 오판,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에 대한 민중의 정확한 인식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외세를 정상화 시키려는 한국 민중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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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일본이 1,12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5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별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의 수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경제 불안심리가 근거 없이 커지는 것은 아베 정부의 노림수라고 경계했다.

골드만삭스, 일본 수출규제 효과 작을 것으로 분석
다만 시장 불확실성 우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초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8월 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 데 따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크기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조치가 나올 때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3대 품목 재고량은 2~4주 정도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였다면 벌써 우리 공장은 다 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 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내 많은 우려와 달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당장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발행한 보고서의 제목도 '일-한 갈등:즉각적인 리스크는 작지만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Japan-Korea Dispute:Few Imminent Risks, but Many Uncertainties Ahead)'이었다.

작성자로는 골드만삭스 일본법인의 오타 토모히로, 아시아법인의 권구훈과 앤드류 틸튼 등 한·미·일 세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의미를 가장 건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며 "한국이 그 리스트에 남아 있든 없든 대부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결정의 실제 시행은 2~4주 혹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업자들과 한국 수입업자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격한 수출감소를 예상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본 총수출의 7%가 한국으로 향하는 등 양국 상호 의존이 작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미 7월에 설정한 3개 화학제품 이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을 추가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일부 변경사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국내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24.87p(-4.04%) 내린 1,953.59을 나타내고 있다.ⓒ뉴시스

정부 "1,20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가짜뉴스가 시장 불확실성 증폭시켜"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도 "사실 일본의 이런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이게 (아베 정부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자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재·부품·장비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져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먼저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 허가를 내주긴 할 텐데 언제 내줄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며 "이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다. 그렇다고 공장을 세우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캐치 올 제도를 언급하며 "여기서 다뤄지는 품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치 올 제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외 품목은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캐치 올(catch all)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산성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전략물자 1,120여 개를 전부 개별허가로 돌린 게 아니다"라며 "딱 3개 품목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와 다른 특별포괄허가로 바꾼 것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좀 더 서류가 필요하고 일본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도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다고 1,120여 개 품목 전부에 대해 일본이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다고 해석하면, 이 조치의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면서 아베의 노림수에 우리 스스로 빨려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며 "그렇게 가면 진짜 경제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극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큰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칠 것처럼 전망하면서 정부에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일부 보도가 괜한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오보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질 때 웃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베 정부"라며 "(가짜뉴스는) 이 시점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MF(외환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가 온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가짜뉴스"라며 "근거 없이 (피해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입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2ⓒ정의철 기자

한편,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지원책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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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6 [05: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미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이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연습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북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화 대신 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며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겨누고 있던 총을 잠시 내려놓기는 커녕,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한미 군 당국이 이번 훈련이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이며 ‘반격’하는 내용은 생략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이번 훈련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 남측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미군 역량까지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연습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 연습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행동은 “군 당국자는 방어 위주 훈련으로 구성되었다면서도, “모든 연습에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행동은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통일선봉대 및 각계각층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 평통사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평통사)     © 편집국   평통사는 이번 군사연습이 지휘소연습(CPX) 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북 선제타격 성격이 전면화 된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한 그 공세성과 대북 적대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공세적 무기도입이 계속되면 북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되고, 대화는 연기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평통사는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군사 전략과 작전계획을 유지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다. 전략정보와 정밀타격능력을 확보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가 계속 연기된 것이 그 사례”라며 “전작권을 즉각 환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신뢰구축과 군축 조치들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성명]   한반도 평화에 도전하는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후 첫 남,북,미 정상의 만남.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북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화 대신 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겨누고 있던 총을 잠시 내려놓기는 커녕,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는 꼴이다.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이며 ‘반격’하는 내용은 생략되었다며, 이 연습의 성격을 숨기느라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는 말’처럼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군 당국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 작전사령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남측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미군 역량까지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연습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 연습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자는 방어 위주 훈련으로 구성되었다면서도, “모든 연습에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되려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대결 시기의 대표적 적대행위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연습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통일선봉대를 비롯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8월 5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