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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뇌물’ 안봉근·이재만 구속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구속됐다.ⓒ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법원은 3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작년 7월께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간부들로부터 매월 약 1억원씩 총 40억원 가랴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 전 비서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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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청 금고로 간 40억 ‘박근혜 비자금’ 의혹”
국민일보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전 대통령이 지시’”
동아일보 “해외판매 금지 美전략정찰기 한국, 북핵 대응 위해 도입 추진”
서울신문 “‘채용비리 의혹’ 금융 CEO 전격 사퇴”
세계일보 “외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에 뽑는다”
조선일보 “北, 돈줄 마르자 금융기관 해킹 시도” 
중앙일보 “‘김정은, 본보기식 숙청·처형 다시 시작’” 
한겨레 “국정원 상납한 돈 ‘박근혜 비자금’처럼 쓰였다” 
한국일보 “문고리의 변심, 朴 겨누는 특활비 수사” 

 

조간 1면을 장식한 ‘문고리의 변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에 보관했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이 3일자 조간 1면을 장식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최근 검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상납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돈의 존재는 대통령과 우리 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아가면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 원씩 청와대 주변의 은밀한 장소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전달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비자금 일부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확인된다면 정치권, 특히 구여권에 미칠 충격파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거액의 ‘혈세 잔치’를 벌인 정황이 짙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로 치명상을 입은 친박세력, 당시 여당인 한국당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3일자 1면.

한겨레는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후임인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이 돈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돈의 존재를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핵심 측근들만 알고 있는 데 비춰, 대통령과 측근들이 일종의 ‘쌈짓돈’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이재만 발언을 1면에서 보도했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1면 우측 하단 ‘八面鋒(팔면봉)’이라는 코너에서 “국정원 돈 받은 前 ‘문고리’, ‘다 박 前 대통령이 시킨 것.’ 朴 정권엔 ‘장세동’ 없음”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주변에는 장세동 같은 인물이 없다는 개탄이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중앙일보는 3면에서 이재만 발언 등을 다뤘다. 

 

▲ 조선일보 3일자 1면. ▲ 조선일보 3일자 1면 팔면봉.

사설에선 어떻게?

 

이날 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은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필요하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라며 제목을 뽑았다. ‘제도’나 ‘관행’을 지적했으나 ‘박근혜 비자금’이라는 핵심이 빠진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나 청와대가 지정한 인사가 제3국으로 나가 북측 인사를 만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집어주는 일은 정보사회에선 상식처럼 되어 있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에 흘러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문단인 듯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도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정치 사건에만 몰두하지 말고 특수활동비 관행의 문제점을 조사해 대안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틀길 바란다.”  

 

▲ 한겨레 3일자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그(이재만)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예산을 사실상 ‘박근혜 비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정권 실세에게 개별적으로 건네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비자금’으로 정기 상납한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0억 원 중 일부라도 박 전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민 세금을 유용한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다.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상납 과정을 규명하고 용처를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불신임 가결, 김장겸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건의안을 2일 오후 가결됐다. 방문진은 오는 8~10일 사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 여권 이사 수가 5명으로 야권 이사(4명)보다 우위에 있어 언제든 임시 이사회가 열리면 김 사장 해임안은 통과될 수 있다.

한겨레는 김 사장 해임안 가결 이후의 상황을 지면에 담았다. 한겨레는 “김장겸 사장 쪽이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에 불복하며 주총 소집을 거부하고 해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낼 가능성도 있다”며 “상법상 주총 소집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 요청에도 주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내서 승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 이사장 불신임은 문화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방문진 이사회는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의 해임 결의안도 다음주 처리할 예정이다. 김 사장 해임이야말로 문화방송이 진정으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섬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김 사장은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을 거치며 문화방송 파괴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라며 “김 사장이 있는 한 문화방송은 폐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3일자 6면.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김 사장 해임은 MBC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김 사장 역시 해임안이 의결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하다”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으로 재직할 때의 편파 보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고영주·김장겸) 모두 시대가 바뀐 것을 인정하고 MBC가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깨끗이 물러나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이 임박하자 야3당이 뭉쳤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전날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개하며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3일 공동기자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당시 야3당 국회의원과 무소속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관련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특별다수제’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회 여·야 추천 7대6으로 개편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 외면했던 자유한국당 등이 이제와 방송법 개정을 부르짖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방송법 개정안은 9월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3당은 MBC 사장의 교체가 가시화되자 12월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분주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장겸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고라 토론 글 도배한 원세훈의 국정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외곽팀)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라온 토론글 절반가량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MB 정부 국정원이 2011년 2월7일 작성한 ‘1월 중 외곽팀 사이버 활동 평가’ 문건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전체 일평균 (토론글) 게재수는 총 3177건으로 아고라 전체 토론글(6340건)의 50%를 점유”라고 적혀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좌파여론 집결지’로 못 박은 아고라에 외곽팀은 가용역량의 97%를 투입해 하루 평균 2772건(44%)의 글을, 국정원 심리전단은 3개팀을 투입해 하루 평균 405건(6%)의 글을 각각 올렸다고 한다.

 

문건은 “심리전단은 1월 중 외곽팀(19개팀 3000여명)을 활용, 아고라 토론글의 44%를 점유하는 등 종북세력의 반정부책동 및 여론몰이에 적극 대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외곽팀의 아고라 점유율은 2010년 2월 35%에서 시작해 6월 35%, 8월 43%, 10월 48%로 계속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3일자 2면.

문건은 “심리전단이 주요 이슈별로 실시간 대응토록 외곽팀을 독려한 결과 ‘주요 현안 관련 토론글’ 중 우파 토론글이 76%를 점유했다”며 “최근 6개월째 70% 이상으로 ‘좌(左)티즌’ 압도”라고 밝혔다.

 

문건은 “외곽팀은 팀별로 특화된 임무에 따라 세금복지, 아덴만 인질구출, 구제역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면서 좌파의 ‘국정 흔들기’ 책동을 제압했다”며 향후 계획으로 “외곽팀 확충·재정비(1분기 내) 등을 통해 4대 포털사이트로 대응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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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진객 개리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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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2017. 11. 02

조회수 2106 추천수 1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 120마리 확인

거위 원종으로 멸종위기종…몽골이 삶터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개리.

 

거위의 원종으로 겨울 철새인 개리가 10년 만에 다시 귀한 모습을 드러냈다. 개리는 2012년 5월 31일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물가에서 휴식을 하는 개리.

 

개리는 주로 일산대교와 오두산 전망대 사이 사구에서 겨울을 났다. 한강, 임진강, 염하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기수역인 오두산 전망대 앞 갯벌은 특히 개리의 주요 월동지였다. 이곳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과 부드러운 모래층, 갯벌이 개리에게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했다.

 

» 습한 갯벌을 좋아하고 얕은 물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개리가 2006년부터 숫자가 줄어들고 2007년 이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오두산 전망대 갯벌이 줄어들고 변형되면서 먹이터가 망가진 탓이다.

 

» 한강하구의 갯벌에 개리가 큰기러기와 함께 뒤 석여 있다.

 

뿐만 아니라 2월이면 한강 하구에서 월동하던 개리가 공릉천으로 이동해 북상할 때까지 서식했지만 이곳에서도 현재는 개리를 볼 수가 없다. 한강 하구 산남습지와 대동리습지 일부에 300여 마리가 잠시 머물고 갈 뿐이었다.

한강 개발로 한강의 유속이 달라지면서 갯벌이 줄어들고 굳음 현상으로 갈대가 늘어났다. 세섬매자기, 줄풀 뿌리 같이 개리가 즐겨먹는 식물의 뿌리를 더는 보기 힘들어졌다.

 

» 갯벌 갈대 숲에 기러기와 함께 있는 목이 밝은 개리의 모습이 보인다.

 

진객이 다시 찾아온 것은 2016년부터다.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에서 월동하는 것이 눈에 띄었고 올해는 120마리가 관찰되었다. 생태가 바뀌어 개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덕으로 보인다.

 

» 농경지에 날아든 개리 좌측에 쇠기러기도 함께 한다.

 

개리는 큰기러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크다. 개리의 암수는 깃털색이 똑같아 구분하기 어렵지만 암컷보다 수컷이 좀 더 크다. 날개길이 41~48cm, 꽁지길이 11~17cm이다. 겨울 철새로 10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볼 수 있다.

 

» 개리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습성이 있다.

 

옆머리와 뒷머리·머리꼭대기·뒷이마·뒷목은 붉은 갈색이고, 턱밑은 연한 적갈색, 목·뺨·옆 목은 흰색이다. 미성숙한 개체는 기부에 흰 띠가 없다. 가슴은 연한 황갈색, 배는 흰색, 날개는 어두운 회갈색이다.

 

» 기러기들과 함께 개리 가족이 먹이를 먹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5만여 마리의 개리 가운데 80%가 몽골에서 서식하며 번식한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 접해 있는 몽골 동부 다구르(Daguur) 아이막은 천혜의 개리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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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씨가 파면당하고 구속수사를 받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목격하는 가운데 새롭게 터져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비리 심각성이 예사롭지않다.

나날이 드러나는 또 다른 불법행태는 왜 국민이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 국민을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분리하고 관리대상으로 삼아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주요 공기업에 권력층 자녀들을 부정입사 시키는 행태는 관행처럼 지속됐다. 

권력의 무능과 불법행태를 감시, 견제해야 할 KBS·MBC 공영방송은 물론 SBS 같은 민영방송조차 완벽하게 장악하여 정권홍보용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은 있었으나 바보취급 당했다. 언론은 있었으나 저널리즘은 실종됐다. 부도덕한 권력은 방송사 앵커나 주요 임원을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 국회의원 등의 자리를 내주며 권언유착의 과거로 회귀했다. 

 

▲ 2014년 2월6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 놀라운 것은 국가 공조직인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불법적으로 동원된 것도 부족해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무수석, 장관 등에게 수십 억 원의 뇌물을 상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거대 마피아 조직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불법으로 마구 사용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의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온 것 외에 별도의 ‘검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윗선’ 보고 없이 정무수석 등의 딴주머니를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민 세금으로 서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야바위짓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무능한 대통령이 국정을 외면할 때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역사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은 대통령 측근들이 청와대 안에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매국행위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하지 못했다.  

 

 

▲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연합뉴스

이 문제에선 이명박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망신주기 작전은 검찰과 국정원, 언론이 합작한 작품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2009년 5월13일 SBS가 단독 리포트로 내보낸 뉴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준 명품 시계를 받아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지난 2015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불을 붙였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 직원 4명이 ‘논두렁 보도’ 직전인 2009년 4월 하금열 당시 사장과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 보도를 적극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하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3년 대통령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산 심복으로 앉히고 민영방송 사장 등 주요 간부는 대통령 실장이나 홍보수석 등으로 요직에 기용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요리했다. 조중동에게는 요구대로 모두 방송사를 허가했고 의무전송을 통해 특혜를 부여했다. 

언론 감시가 사라진 곳에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비리는 악취를 풍겼지만 언론도 한 축이 돼 실리를 챙겼다. 국가 공조직이 중립성과 합법성을 망각하고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하거나 낙마에 앞장서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했다. 관제데모를 사주하고 여론몰이로 상대를 무조건 ‘빨갱이’ ‘종북좌파’로 낙인찍어 사회매장을 시도했다. 

이명박이 사악했다면 박근혜는 무능했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은 자신의 이익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치밀함으로 도곡동 땅과 BBK, 다스로 연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자신을 놀랍게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이명박은 이권대통령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완벽하게 성공했다. 

 

▲ 2012년 5월17일 이명박 대통령과 하금열 대통령실장,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왼쪽)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12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은 무능한 박근혜를 국정원을 총동원하여 공을 세워줌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았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잘풀렸지만 박근혜가 중도 하차하며 이렇게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수사대상까지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보수, 진보 이념문제가 끼어들 틈이 있나. 오직 정치적 이익과 집권야욕에 따른 이합집산이 있을 뿐이다. 정의나 법은 물론 민주주의 정치 최소한의 기본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악하고 무능했던 정권의 부정, 비리 백태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올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더럽고도 지저분한 역사에 대해 설거지를 해야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조중동과 종편 방송사들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정치보복’과 ‘이제 그만’을 소리치고 있다.  

국민적 지지가 워낙 높은 문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밀려 저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틈만 보이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은 또 다시 손에 손잡고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몸부림 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안다. 국가란 어떻게 해야 하며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언론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학습효과를 통해 배웠다.

조급해서도 안되고 이념논란, 정치보복 프레임에 휘말려서도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9년간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대한민국호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문 대통령은 성공한 지도자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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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1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등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집단 삭발했다. “악덕사장 몰아냈고 새로운 CEO가 왔다. 새로운 CEO는 말한다. ‘기다려 달라. 열심히 일하면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그 새로운 사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육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촛불광장에서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로운 정권 출범 후에도 교육적폐는 변한 것이 없다”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이 삭발한 데 이어 조창익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에게 10월 말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자고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10월 마지막 날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회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문제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수십 차례 만났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더 기다려라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근혜 정권이 했던 ‘기다려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곤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성과급·교원평가제로 황폐해지고 있는 교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또다시 노동자들이 삭발하고 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난 5월과 9월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하며 교사와 공무원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 25명의 집단삭발식에 이어 발표한 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 청산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성과급-교원평가제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고 협력적인 교육활동을 만들기 위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교사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53일간의 정부 서울청사 앞 철야농성과 3보1배, 3천 배 투쟁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교육적폐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6~8일 ‘교원평가 업무불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고, 위원장 단식에 이어 9일부터는 중앙집행위원들로 인원을 확대해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엔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보내기 인쇄 조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함께 읽는 <제국의 몰락>, 미 제국의 태생과 성장(1) [특집/ 평양이 왔다(4)]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려명거리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락시켜온 미제의 만고죄행을 고발” ‘노조활동 않겠다’ 각서 쓰면 일할 수 있다고? 촛불 1주년 대회 “촛불은 계속된다” 함께 읽는 <제국의 몰락>, 미 제국의 태생과 성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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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이명선 기자

2017.11.02 09:05:51

 

20대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대'다. 병역은 '국방의 의무'라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꽃 같은 청춘 2년을 고스란히 저당 잡히는 일이다. 지금도 3일에 한 번 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니, 자칫 살아 돌아오는 게 힘들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상명하복'의 철저한 위계질서 속에서 개인의 신념과 의지는 철저히 무시된다. 2년을 개인의 자유 의지와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견뎌야 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간다? 철저한 '신화'다. 1980년대 입영 대상자 중 현역 판정률은 절반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90% 정도가 현역 판정을 받는다. '60만 대군'의 머릿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는 어쩔 수 없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에 맞서 인해전술을 편다는 게 말이 되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JPD)' 서울지부 안악희 씨가 지적한 '징병제의 모순'이다. 이 모임은 병역거부자의 국외 난민 신청을 지원하는 등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개인들간의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이 모임은 또 '군대'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안 씨는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를 주장한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은 축소되어야 하며, 군인은 자유 의지에 따라 '제복 입은 시민'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의 부작용과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징병제가 갖는 폐해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안 씨는 시민모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평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군필자를 1등 시민으로, 미필자인 성소수자와 장애인,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다. 따라서 JPD의 활동은 반(反) 차별 평등 운동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분쟁지역 소년병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안 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읽기도 전에 미리 '반대'부터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군대'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성역'이다. '성역'은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부패와 비리가 생긴다.  

다음은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안악희 씨와 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10월 28일 일본 릿쿄대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일본 시민단체 '베헤이렌'의 도움으로 미군 항공모함 '인트레피트'에서 탈영한 병사 크레이그 앤더슨 씨의 강연이 열렸다. 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안악희 씨(군필자)를 비롯한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강길모 씨(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박정경수 씨(병역거부자), 알바노조 대변인 최기원 씨(병역거부자), 알바노조 전 위원장 박정훈 씨(병역거부자), 학생 활동가 박유호 씨(병역거부자)가 참여했다. ⓒ안악희

병역을 거부하고 난민이 되다  

프레시안 :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제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JPD)'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단체를 소개한다면? 

안악희 : JPD는 2010~11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학생들이 징병제에 의문을 가지면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1960년대 일본의 '베헤이렌(ベ平連,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베헤이렌은 일본 요코스카 미군기지에서 탈영한 병사들의 망명을 도왔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군대, 특히 징병제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일 관계', '국가와 군'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2012~13년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 재집권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평화헌법 9조'가 없어지고 군대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생겼다. 일본의 자위권 문제는 동아시아 평화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예다 씨가 병역거부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JPD는 2014년 이 씨와 일본의 진보 주간지 <주간 금요일> 편집위원 아마미야 카린 씨와 함께 도쿄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일본의 역할 및 징병제 문제점 등을 알렸다. JPD는 이후 병역거부로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 무엇보다 징병제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들을 돕고 있다.  

2001년 말 한국 사회 최초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씨 이후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이 병역거부자를 후원하고 있지만, 이예다 씨 사례가 알려진 뒤로는 JPD에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상담 요청이 온다. 이 씨에 앞서 2011년 성소수자로 캐나다에 망명한 김경환 씨를 비롯해 호주와 독일 등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총 7명이다. 

프레시안 : <조선일보>가 지난 8월 병역거부자의 난민 신청을 기사화하면서 "병무청 관계자는 "군대 안 가려고 난민 신청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적 문제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관 부처의 현실 인식이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안악희 : 입영대상자 중 상당수가 여러 이유로 입영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난해 12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237명 기피자 중 현역입영 기피가 166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공익)요원 소집 기피 42명(17.7%) △국외불법체류 25명(10.6%) △병역판정검사 기피 4명(1.7%)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병역 거부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종교단체 '여호와의증인'은 병역을 거부한 채 기소 상태로 수감생활을 기다리는 이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아직 수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 판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에 올랐다는 말이다. 병역 기피자 중 이들을 제외한 30% 정도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행방불명 상태나 다름없다. 

프레시안 : 국민의 의무로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징병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안악희 : 한국 군대는 미국의 인기 드라마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의 수감생활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외출과 외박이 없다는 것 정도? 드라마를 본 주변 예비역들이 "군생활은 외출·외박이 있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라고 한다.(웃음) 

입영 대상자들도 한국의 병역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0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막연하게나마 두려움을 갖고 있다. 비정상 아닌가? 

병역거부자는 1년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데, 평생을 전과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생활을 한 사람은 군대보다 감옥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감생활을 한 사람은 감옥보다 군대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생활보다 수감생활이 훨씬 힘들다.  
 

▲ 한국 병역거부자로는 최초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예다 씨(왼쪽)와 '베헤이렌' 내부 반전미군 망명 지원 비밀조직 전담 활동가 다카하시 다케토모 씨(가운데), 그리고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안악희 씨. ⓒ안악희

"'60만 대군'은 숫자에 불과…징병제 유지를 바라는 세력 있다"

프레시안 : 징병제 문제는 평등 문제와 맞불려 있다. 일반적으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로 인해 병역거부자들을 사회적 불평등 조장 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악희 :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군이 유럽 전제군주들의 동맹군에게 밀리자, 국민공회가 18~25세의 모든 미혼 남성을 징집한 데서 시작됐다. 1794년 프랑스군 전체 병력은 26만 명에서 74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병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혁명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는 '징병제 신화' 구축의 토대가 됐다. 

(1973년 프랑스 서부 방데지방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은 구체제(앙시앵레짐) 지지자도, 왕당파도 아니었다. 자유 의지와 무관하게 군에 입대해 자유까지 억압당하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싫었던 이들이다. 이후 브르타뉴, 노르망디, 앙주 등에서도 농민 봉기가 발생했지만, 자코뱅의 '공포 정치' 영향으로 이들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편집자) 

하지만 한국의 징병제는 6.25 한국전쟁 발발 1년 뒤인 1951년, 병력을 급조하기 위해 시행됐다. 프랑스 혁명군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도 없었으며, 참정권 확대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같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65년 이상 별다른 저항 없이 이어져 왔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징병제는 군사독재 시절 실시된 구체제의 일부인데,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징병제를 원하는 세력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그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안악희 : 군산복합체나 전쟁 관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징병제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징병제는 이익 집단을 지원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전원이 국방을 담당한다는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의미에서도 벗어났다. 

프레시안 : 그럼에도 북한이 있는 한,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안악희 :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은 군사력 외에도 정치·경제·외교 등 상호작용 속에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병력이라는 재래식 전력만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실효성이 있을까?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물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60만 대군'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일본 하급 장교의 수기인데, <어느 하급장교가 바라본 일본제국의 육군>(야마모토 시치헤 지음, 최용우 옮김, 글항아리 펴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군대는 자전하고 있다.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자전하고 있다. 이것은 이상하다.'  

한국의 예비역 역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군대는 비합리적인 조직이다. 다만, 20대 초반 강제 징집돼 군에서 쏟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거나 작은 것에서라도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군대 축구'가 그런 의미일 수 있다.(웃음)  

"군, '제복 입은 시민'으로 존재해야 한다"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및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개선'을 공약했다. 군에 대한 맹신과 징병제 신화를 해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할까? 보수 야당은 11월 초로 예정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과거 논문을 쟁점화할 계획이다. 

안악희 :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늘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무죄판결 총 52건 중 35건이 올해 집중됐다.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체복무제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프레시안 : 군에 대한 인식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공포다. 얼마 전 강원도 철원 군부대 사격장 사망 사고도 있었지만, 전시(戰時)가 아니어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상당하다.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사건·사고가 축소되고 은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개죽음'이라고 표현하겠는가. 원인을 알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안악희 :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現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과 1991년 전투경찰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시위 진압을 거부하고 탈영한 박석진 일경 모두 병역거부에 속한다. 당시만 해도 군을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에 대한 맹신과 징병제 신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징병제와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늦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87년 민주화' 이후 공론화 돼야 했었다.  
 

▲ 대전대 군사학과 1학년생들이 지난 8월 세종시 육군 32사단에서 입학해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징병제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안악희 : '모병제'라고 본다.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은 축소되어야 하며, 군인은 자유 의지에 따라 '제복 입은 시민'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징병제는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 제도다. 사실상 인식 구속 상태로, 군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신분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체계와도 어긋난다. 

물론 모병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모병제를 하면, 군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럼, '군대에 가지 않는 양심도 있겠지만 군대에 가고 싶은 양심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응수한다. 이와 함께 모병제에 앞서 대체복무제가 먼저 도입되어야 하며, 모병제와 대체복무제는 병행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 모병제를 시행하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군대 간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만 해도 유색 인종 또는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자원입대한다. 

안악희 :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상대적 격차 문제는 징병제·모병제 논란과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이유로 군에 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국방부는 '60만 대군'이라는 비정상적인 군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 판정률을 90%까지 끌어올렸다. 1980년대만 해도 입영 대상자 중 현역 판정률은 절반 수준이었다. 그런데 30년 사이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의 신체 조건이 월등해졌다? 말이 안 된다. 일차적으로는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 글 중 '여성도 군에 보내자'라는 청원이 높은 호응을 받았다. 군대라는 조직, 징병제 자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남자만 군에 간다'는 억울함에 '여자도 군에 가 봐라'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악희 : 그런 분풀이는 사실 가정폭력 발생 원인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직장 생활 중 얻은 화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귀가해 아내와 자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식이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조를 조직해야 하고,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지역 조합을 만들어야 하며,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유권자를 조직해야 한다.군 복무에 부당함을 느꼈다면, 예비역들도 이제는 재발 방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해야 한다. 어떤 문제의 해결은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징병제 폐지 및 병역거부는 평등·평화 운동이다" 

프레시안 :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군대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안악희 : 권인숙 명지대 교수(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가 <대한민국은 군대다>(청년사 펴냄)라는 책에서 말한 대로, '한국에서 군대와 가부장제는 상호보완적'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60만 대군'이라는 숫자만큼 예비역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런데도 군대가 우리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선, 군에 대한 맹신부터 사라져야 한다. 국방부도 여러 정부 부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비리 온상'이나 다름없는 국방부를 해부하는 일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40조 원이 넘는 세금과 청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조직인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는 중세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웃음) 

프레시안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JPD)'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안악희 : 징병제 폐지 및 병역거부는 평등과 평화 운동이다. 

우리 사회는 군필자를 1등 시민으로, 미필자인 성소수자와 장애인,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다. 따라서 JPD의 활동은 반(反) 차별 평등 운동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분쟁지역 소년병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총을 겨누지 마라" "살인을 멈춰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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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②] 목숨 걸고 개간한 땅, 도로 국유지로... "정부가 강도짓 한 것"

17.11.02 09:44 | 글:이주연쪽지보내기|사진:남소연

[지난 기사] 박정희가 창조한 생지옥 "거짓말 같지? 실화여"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온 벼는 이제 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뭄에 시들하더니 흠씬 내린 비 한 번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다. 정영철(76)씨는 살아난 벼와 살 힘을 준 땅이 기특하다는 듯 벼 머리께를 톡톡 쳤다. 

"그 황무지를 이 황금 벌판으로 만들었으니께..." 

지난 9월 7일, 충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평야에 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가 논 위를 높이 날았다. 소리만으로도 종적을 쫓을 수 있는 굉음이었다. 정씨의 말 소리가 묻혀 되물어야 했다. 

"저게 비행장이여. 예전에는 더 심했어. 밤낮 없이 댕겨서 자다가 깜짝 놀라 깰 정도였어. 여기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이륙장을 저 짝으로 옮겼지."

정씨 손끝이 닿은 곳은 서산전투비행장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행장, 시도 때도 없이 공군기가 오가는 그 곳이 하필 서산에 있다. 나라는 항상 그에게 그런 존재였다. 주는 것 없이 빼앗기만 하는, 힘없는 자신들의 일상을 함부로 침범하는.

제대로 된 '논' 만드는 데만 10년... 그 사이 땅을 국유화한 정부

1961년 박정희 정권 시절, 보건사회부가 주축이 돼 고아, 깡패, 넝마주이 등을 충남 서산 인지면 모월리에 강제로 끌고 와 '대한청소년 개척단'을 만들었다.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곳에 갇힌 이들은 밤낮 없이 논둑을 쌓고 수로를 파고, 길을 내야 했다. 지옥같은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1966년 9월 개척단은 공식 해체됐다. 이제까지 무임금으로 강제 노역 당한 이들에게 돌아온 보상 아닌 보상은 황무지 3000평이었다. 개척단원 정씨도 그렇게 땅을 '가분배' 받았다. 

소금기가 하얗게 올라오는 땅에는 좀처럼 벼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 1968년, 3000평 땅을 가분배 받았지만 '논'이 아니었다. 땅의 높낮이도 일정치 않았다. 높은 쪽 흙을 퍼 낮은 쪽에 떨궜다. 장비가 없으니 제대로 된 논으로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 당시 국가에서 농부들에게 물세를 받아갔는데, 시찰 나온 공무원이 "수확되는 게 없으니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다. 10여년이 흘러서야 논 역할을 했다. 

땅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서울 남산 1호 터널을 파는 막노동 일을 했다. 두어 달 일하고 돌아오면 3개월은 먹고 살았다. 자꾸 자리를 비워야 하니 개간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정씨에게 시집 온 남의 집 귀한 딸은 졸지에 하루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낚시꾼들에게 밥을 팔며 버텼다. 딸 셋에 아들 하나, 번 돈으로 아이들 먹을 거 대기에 바빴다. 

"애들? 갸들이야 뻘 바닥에 뒹굴고 있지, 마누라랑 나는 일해야 하니까. 잘잘한 것들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갈 때 되면 코가 어디 달렸는지 눈이 어디 달렸는지 온데 뻘 투성이여. 짐승들 같았어. 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애 키웠어."
 

아이들이 논에서 자라는 사이, 정부는 가분배했던 땅을 모두 국유지로 몰수했다. 1975년의 일이다. '내 땅'인 줄 알고 열심히 논을 만들고 있던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뜬소문으로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들 손에는 '가분배증'이 있었다. 내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힌, 충남 서산시 인지면장 명의의 증명서를 더 믿었다. 

그러나 국가는 땅을 주지 않았다. '국유지'니 돈을 내고 사라고 했다. 1992년 국무회의에서 유상매각을 결정했고, 기획재정부는 '땅을 사라'고 촉구했다. 따를 수 없는 결정이었다. 1997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모두 패했다.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구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분배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1982년 12월 이 법은 폐지됐다. 법적 근거가 없어 무상분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정권 시절 자행된 '강제 노동'은 하루 아침에 없는 일이 됐다. 가분배 받은 황무지를 옥답으로 만든 피와 땀은 인정받지 못했다. 

모월리에 개척단 출신은 11명 남았다. 다수의 개척단원들은 이 곳을 떠나며 가분배증을 다른 이에게 팔았다. 그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아 정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250명 남짓. 이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정씨 포함 16명 정도다. 

"내 땅을 20년 외상으로... 칼만 안 들었지, 정부가 강도짓 한겨"

2013년 주민들은 결국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평당 5만~5만 5000원을 내라고 했다. 강제노동에 대한 인건비, 보상비는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정씨는 1억 4000여만 원을 20년에 나눠 갚아야 한다.  

"인간 대우도 못 받고 새파란 청춘 바쳐 만든 땅을 그냥 뺏어갔어. 칼만 안 들었지 정부가 강도 짓 한 거야.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너무 억울해서...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만든 땅을..."

소싯적 부산을 누볐던 그는 땅 얘기가 나오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땅을 뺏긴 생각만 하면 그는 눈물부터 나왔다. 투덕투덕 마디마다 흙이 박힌 두터운 손으로 그는 연신 얼굴을 훔쳤다.  

1년에 내야 할 땅값과 이자만 800만 원, 정씨는 돈이 없다. 한 해 꼬박 농사 지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300만~400만 원 남짓. 80kg짜리 쌀 한 가마니가 10만 원, 60~70가마니 수확해도 비료값, 기계값, 농약값을 제하고 나면 딱 반타작 남는다. 

"그 돈 갚으려면 나보고 백 살 넘어서까지 농사 지으라는 거 아녀. 애들 모아놓고 이거 포기해야 쓰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피땀 흘린 땅인데 값을 떠나서 아버지 명의로 사야 한다' 하더라고. 참 고맙지. 땅값은 애들이 나눠 내주고 있어. 내 땅을 20년 외상으로 산 거지."
 

현재 정씨 명의로 된 논은 2700평이다. 몇 년 전 정부는 정씨 논 끄트머리에 도로를 낸다며 300평을 가져갔다. 평당 1만 원을 쳐줬다. 국유지라 그렇다고 했다. 정씨 손에 꼴랑 300만 원이 쥐어졌다.  

그의 땅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정씨는 이미 구순을 넘게 된다. 애초에 내 땅이 아닌 줄 알았다면, 진즉 징글징글한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그럼 이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정씨는 후회와 한이 밀려온다고 했다.

위암, 신장암, 전립선암... 스트레스에 몸을 덮친 암 "요즘도 잠이 안 와..."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을 덮쳤다. 1993년, 그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위암 3기, 병원에서는 "먹고 싶은 거나 잘 드세요"라고 했다. 사실상 사형선고였다. 항암제가 어찌나 독했는지 새 청바지를 다 쥐어뜯어 구멍을 내놓을 정도였다. 나았나 싶었을 때 신장암, 전립선암까지 겹쳤다. 병원 생활만 20년을 했다. 그런데도 살았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여. 마음을 편케 먹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래된 거 포기하고 살자 해도 이게 포기가 되냐고. 요즘도 잠이 안 와. 환장하겠어."

아직도 그는 참 미운 사람들이 많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다 웬수같지. 신세 조져 놓은 놈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땐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 우리 같은 놈들이야 저거들한테는 벌레지 눈에나 차겠어."

'꼴등 시민', 아니 '국민 대우도 못 받는 버러지' 정씨는 국가가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여긴다.

"평생 살면서 저거들이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저거들한테 잘못한 건 하나 없어. 담배 사 피우고 세금도 억수로 냈어.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 이 땅 때문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땅에 매인 세월, 56년. 투박한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일궜지만 정작 남은 것이 없다. 다 키워놓은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 혼자라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지.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이번 정권은 믿을 만하자녀. 내 어찌 하는가 보라고. 한이 맺힌 놈이니께. 그동안 우리 일한 인건비는 줘야지. 개척단 끌려간 거며 황금벌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인건비라도. 안 그려?"

일흔 여섯,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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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7:29:10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7일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NO트럼프 공동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방한에 전쟁위협과 무기강매, 통상압력이 함께 들어온다며, 방한을 반대하는 각계 221개 단체와 정당들이 모여 지난달 26일 발족한 'NO트럼프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O 트럼프, NO War 평화시국회의'를 개최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1,025명의 평화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전쟁을 협박하고 천문학적 무기 구입을 요구하는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우리 국회가 동족에 대한 전쟁과 제재를 선동하는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전쟁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오지마라"고 트럼프 방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을 해 온데다가 이번 방한기간 국회연설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무기구매 계약과 한미FTA 폐기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말로만 언급할 뿐, 행동으로는 대북제재에 동조하고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드는 무력시위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쟁을 협박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꾸준히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문정현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정선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 협의회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자들은 "(주말인) 4일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의 평화세력들과 연대하여 전세계적인 반트럼프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트럼프 정부의 전쟁위협, 무기 강매, 통상압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NO트럼프 공동행동은 트럼프 방한을 앞둔 첫 주말 토요일인 11월 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방한기간인 11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 집중 24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에서 'No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미국 대사관까지 도심행진을 진행하며, 같은 날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전국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방한일인 11월 7일~8일에는 정상회담과 만찬 등이 예정된 청와대 앞과 숙소인 하이야트호텔 앞, 연설일정이 있는 국회 앞에서 트럼프의 일정에 따라 1박2일 비상행동이 진행된다. 7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촛불', 8시부터는 범국민행진을 진행하고 8일 오전에는 국회 안팎에서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과 연설 저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왼쪽)과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평화시국회의에서 문정현 신부는 "트럼프가 그동안 준비해 온 걸 발표하러 오는 것 같아서 섬뜩하지만 절대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자체가 핵폭탄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오지말라고 하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선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는 "평양의 여명거리에 7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건설돼 있는데, 한 채에 2천만원 정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북한과 전쟁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파트나 몇 채 사두라"고 점잖게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장기인 '소통'을 미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북과도 솜씨를 발휘해 해보라. 미국은 뉴욕채널 등을 통해 어쨌든 북과 열심히 소통하지 않나"라고 북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촛불의 완성은 자주, 평화, 통일 위한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될 것"이라며, NO트럼프 공동행동 일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스스로 미쳤다고 자인하는 트럼프와 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둔 미 합중국이 불쌍하다. 우리 대통령은 이런 미국 대통령에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고 당당하고 주체적인 대통령이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우리 국민은 허하지 않았다.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핵위협이 아니라 최초로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고 지금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 안보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원인"이라며, "평화적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은 트럼프의 국빈방한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중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남북 협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충목 대표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 즈음해 오는 3일 일본 도쿄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10만 결집 투쟁이 계획되어 있다며, 한국의 평화시민들은 연대의 의미에서라도 4일과 7일, 8일 'NO트럼프 공동행동'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NO트럼프, NO WAR 평화시국회의 선언문'(전문)   대북제재 및 군사적 압박,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한다!  전쟁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오지마라!    11월 7~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 연설 등을 예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데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을 협박하고 천문학적 무기 구입을 요구하는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우리 국회가 동족에 대한 전쟁과 제재를 선동하는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전쟁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오지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한반도의 전쟁을 말해왔다.  “전쟁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하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미국만 아니라면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한반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참으로 무도한 발언이다. 온 겨레를 절멸에 이르게 할 전쟁 협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화’와 ‘관여’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협을 고조시킨 사이에 수조원대의 무기 구매 계약을 운운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과 사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한 끝에, 심지어 이제는 전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말로만 언급할 뿐, 행동으로는 대북제재에 동조하고 B-1B가 NLL을 넘나드는 무력시위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쟁을 협박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꾸준히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고 대담하게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 등 적대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하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확인되어 온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패권국인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등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여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미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과 의원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북의 위협을 빌미로 한 사드 배치, 무기 증강 등은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갈등까지 격화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법이 결코 아니다.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배치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즉각 철수하라! 무기 강매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추종하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평창올림픽의성공은 군사훈련 중단, 충돌 위기 해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당사자로서 군사훈련 중단을 향한 선제적인 평화조치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과 사드 배치, 한미일 MD 협력은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에 쓰여야 할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과 한미정상회담, 한국방문을 통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킨다면, 각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4일,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의 평화세력들과 연대하여 전세계적인 반트럼프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트럼프 정부의 전쟁위협, 무기 강매, 통상압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평화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전쟁 몰고 오는 트럼프 오지 마라"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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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31일자 로동신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한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만들어 온 죄악의 역사를 밝힌 고발장을 31일자 로동신문에 개재했다. 고발장 전문에는 “지금 조선(한)반도에는 미제의 극단한 반공화국 전쟁 광란으로 말미암아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럼프 패거리들은 반공화국 제재압살소동에 최후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조선(한)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집결시키며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며 전쟁 위기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1. 미국의 남조선(한) 강점과 핵 전초기지화 2. 핵전쟁 도발을 위한 반공화국 핵모략 소동 3. 계단식으로 확대되어 온 북침 핵전쟁연습 책동 4. 극한계선에 이른 미국의 핵전쟁 도발 광란으로 구성됐다. “오래전부터 조선(한)반도를 타고앉아 아시아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던 미제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한)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파쑈적인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온 남녘땅을 북침전쟁과 세계제패를 위한 거대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6.25전쟁 당시 미군의 원자탄 사용 기도 과정과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배치 현황을 낱낱이 고발했다. “미제는 1980년대 말-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내외적으로 핵전쟁 반대 기운이 높아가게 되자 ‘북 핵개발 의혹’을 떠들어대며 조선(한)반도에서 ‘핵위기’ 사태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시기 미국이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대북 핵 모략 소동을 일으켰다고 강변했다. “미제는 조선(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북침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합동으로 진행된 군사훈련 ‘독수리’ 24차, ‘팀 스피리트’ 17차, ‘련합전시증원연습’ 8차, ‘을지 포커스 렌즈’ 33차, ‘키 리졸브’ 10차에 걸쳐 계단식으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발장에는 “조선(한)반도 정세는 지금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광기에 의해 언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릴지 모를 폭발 직전의 극히 위험한 계선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 위협을 고발했다. 전쟁 위협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등의 발언을 꼽았다. 아울러 초대형 핵항공모함들인 ‘칼빈슨’호, ‘로날드 레이건’호 그리고 핵전략폭격기들인 ‘B－1B’, ‘B－52H’, ‘B－2A’, 핵동력잠수함 ‘콜럼부스’호, ‘투싼’호, ‘미시간’호를 비롯한 전략자산들과 최신 전쟁장비들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와 괌도, 하와이 등에 전개한 미 전략폭격기들이 24시간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속해 고발장에는 “만일 트럼프가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무시하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으로 계속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뛴다면 미국의 완전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후과만을 빚어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세계의 량심과 공정한 여론은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해결돼야 하는가를 옳게 인식하고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위협과 북의 핵실험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은 “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 자위의 핵과 폭제의 핵을 가려보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고발장 말미에는 “전체 조선민족은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락시켜온 미제의 만고죄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천지 원수, 백년숙적 미제를 쓸어버리고 겨레의 삶의 터전이고 보금자리인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고 기록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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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정의당, “사회대개혁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

민중당 대표단,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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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1 [00: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 대표단이 정의당을 방문해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합쳐 나가자고 다짐했다. (사진 : 민중당 / 현장언론 민플러스 재인용)     © 편집국   10월 31일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하여 “흔들림 없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중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번 서울광장에서 민중당 출범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신 것 잘 봤다”며 “국회 안과 현장에서 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쓰는 정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좋은 협력 관계 맺어 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정의당을 형제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견해가 같은 것도, 같이 힘 합쳐야 할 일도 많다고 느꼈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멀리 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정의당과 민중당이 힘을 많이 합쳐 나갔으면 좋겠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지만 촛불혁명 완수만큼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새민중정당 시절부터 정의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누구보다 많이 강조해왔다”며 “앞으로 작은 것부터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대한민국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민중당과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며 좋은 협력관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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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윤선·현기환도 국정원서 매달 500만원씩 받았다

등록 :2017-10-31 19:24수정 :2017-10-31 22:1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 ‘검찰 수사 방해’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넘어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상납할 정도의 ‘유착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포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박근혜 정부 내내 자리를 지킨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유용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살림을 총괄했던 이 전 실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현금 1억원씩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자신의 차에 5만원권 1억원을 싣고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두 비서관을 은밀하게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가운데 현금 500만원이 매달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돈이 총 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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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84호(10월 31일)에 게재된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의 '고조되는 전쟁의 가능성 :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동아시아재단의 동의를 구해 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커지는 인식 차이

필자는 서울에 살고있는 미국인으로서 지난 일 년간 한국인과 미국인이 북한 핵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 보았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일, 가족, 사랑,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해 걱정한다. 반면 태평양 건너의 미국인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한다든지 비록 안 좋은 전쟁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마치 종말이 오는 듯한 시나리오를 걱정하게 되었다.  

CIA 출신의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담당 연구원 박정현과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터프츠(Tufts)대학 플레처(Fletcher) 대학원 학장인 스타브리디스(Stavridis) 제독은 50대 50의 확률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브레넌(John Brennan) 전 CIA 국장은 최소 20%의 확률로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련한 관찰자들은 지금이 마치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02년 말과 2003년 초 분위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뉴요커> 특파원 에반 오스노스 (Evan Osnos)는 워싱턴의 무수한 전문가 및 관료들과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평양을 여행하였고, 그 결과를 "북한과 핵전쟁을 하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그는 2002년 당시 이라크와 유사한 분위기를 짚어내며 "이라크에서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적과 전쟁을 치르는 비용에 대하여 배웠다. 아시아로 섣부르게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평양을 방문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는 "북한을 떠나며 2002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서 떠나올 때와 비슷한, 불길한 예감을 가졌다. 전쟁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예방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썼다. 

<뉴욕타임스>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도하고 현재 언론매체 <뉴요커>에서 일하고 있는 덱스터 필킨스(Dexter Filkins)는 이라크전쟁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확률보다 지금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았다. 

그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라크 전쟁은 많은 국가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에 널리 퍼진 견해를 얘기하며 "(북한은) 좀 정상이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다. 전 세계가 북한이 ICBM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 하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적 효과나 위험, 갈등 등에서 기대어 살고 있는 언론인들이 과장한 것으로 치부하여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 의원도 우려하고 있다. 테네시 출신의 공화당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의원은 "때때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 문제에 관하여 언급할 때 그가 마치 리얼리티 쇼에 나온 것 같이 느낀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들로 인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트럼프 (Trump) 대통령의 언사가 불안하다고 언급하였다.  

코네티컷 출신의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코커 의원의 발언에 북한을 특정하여 덧붙였다. 머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 안팎에서 진지한 전쟁 논의가 속삭여진다고 듣고 있다. "폭풍 전 고요"라는 발언에 소름이 돋았다. 세계 제3차대전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코커 의원의 발언이 지금 나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의 표결 없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트윗 하였다.  

매사추세츠의 에드 마키(Ed Markey)를 비롯한 열 명 남짓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우리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선동적인 수사를 쓰는 것이 미국과 세계를 수백,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재래식 전쟁 또는 심지어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하여 수백만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핵전쟁으로 끌고 간다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중도 씽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협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준으로도 끔찍할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매우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북핵 위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주로 미국 뉴스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군사적 선택지"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반이 북한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지지한다고 답하였다. 기자들의 불길한 예감과 상원의원들의 걱정은 지난 일 년간 극적으로 변한 여론 환경을 보여준다. 

트럼프 팩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미국 대중이 인식하는 북핵 위협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실행 가능한 정책 옵션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을 포함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변하였을까? 

북한 측면을 생각한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그들의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괌까지 닿을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어쩌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시킨 원자폭탄보다 수십 배는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본인들의 핵 "억지" 능력을 극적으로 키우며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미국 측면을 본다면, 처음에는 그 답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가장 정치적 경험이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임기 시작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의 "성공"을 떠안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순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되었다.  

그가 메세지를 내보내는 방식, 또는 어쩌면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는 적개심과 위험을 부추기고 북한에게 "화염불과 분노"를 겪게 한다든지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을 마치 정상인 냥 보이게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엉망 진창"인 북한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주의(Trumpism) 외교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마치 오바마케어 폐지, 세제 개혁, 또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같은 수준의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6000억 불의 통상관계가 아닌 북핵 문제를 꼽을 정도이다. 북한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이고 대통령이자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본인의 정체성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소가 북한과 관련된 위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는 듯 하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연기자 또는 과장되게 많은 것을 말하려 하는, 시끄럽고 분노에 찬 쇼맨 정도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이 말하는 위협을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할 위인이라고 본다.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 크게 괘념치 않는 것에는 문화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힘을 판단하고 "허풍쟁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많은 미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개개인이 아닌 전체가 문화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말하는 위협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게 극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그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그는 투자자이자 연예 기획자였고 사업가이자 그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였다. 그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곳은 TV 방송이었으며, 그의 가장 냉혹한 비판자라 할지언정 그가 정치 무대에서도 굉장한 재능을 보였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 정치를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배우는 아니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배우로서의 기량과 한계를 정치인으로서 보여줬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는 배역과 미국 대통령이라는 배역을 맡고 싶어했다. 그 배역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전적인 의미의 배우가 아니다. 그는 리얼리티 방송 연예인이다. 학습도, 준비도, 어떠한 배역을 잘 연기한다는 점도 찾기 힘들다. 리얼리티 방송 스타는 그저 자신이면 된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그대로 "사실(real)"이다. 그는 그저 카메라가 촬영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 특정 배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다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 시각)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럼, 볼만한 방송이 되도록 리얼리티 방송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권한의 궁극적인 드라마는 무엇인가? 무엇이 한 시즌, 또는 임기를 좋거나 나쁘게, 그리고 비극적이거나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전쟁, 그 이상의 드라마는 없다. "좋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완벽한 악당이다. 정상이 아니고, 예측 할 수 없으며, 미국적인 것과는 정반대이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에게 완벽한 표적이다.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듯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아는 북한 사람의 모습이란 그저 제복을 입고 단체로 우스꽝스럽게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는 것 뿐이다. 

어떤 전쟁에서나 적을 죽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적은 인간적이지 않게 그려진다. 북한의 경우 일부러 다르게 그릴 필요도 없다. 미국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한 국가와 그 국민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저 그 나라에서 태어났을 뿐인 2500만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누가 도움을 주려 하였던가?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단 학살을 한다고 비난하였는가? 

전쟁 옹호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더 큰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실험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뿐만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인과 미국인이 인식하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트럼프 팩터 뿐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미국 내에서 전쟁 옹호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충분한 수의 미국인들이 이를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인 위험이다. 전쟁을 하자는 이 논리는 두려움에 그 근간을 둔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개발할 것인가? 그는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만들 것인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백 개의 핵탄두가 장착된, 지하나 잠수함에서 빠르게 발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다면, 그는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발사하겠다는 위협 만으로 그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는 왜 그토록 효과적인 억지력을 가지려고 하는가? 과연 그것은 방어를 위한 것인가?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인가? 또는 그가 다른 무엇인가, 어둡고 두려운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참모가 <뉴요커>의 에반 오스노스에게 물어본 것처럼 "그들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려고 이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마스터(McMaster) 중장은 "이 상황은 과거 우리가 소련과 처해 있던 상황과 다르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을 버리고, 어쩌면 두번째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미국을 협박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라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왔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막을 수 없고 억지할 수 없어서 소련이 가장 강성할 때 보다 더 위험하고 불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저에 두고 "실행 가능한"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견을 점차 미국 대중에게 주입하고 있다. 상원 의원들은 "백악관 안팎에서의 속삭임"을 듣는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 정권과 북한의 역량을 "분리"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국방장관은 한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군사 옵션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그 동안 대통령은 합동참모들에게 더 나은 여러 계획을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게 말이다. 

이러한 전쟁 옹호론은 과거의 일들을 근거로 펼쳐진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에게 미국이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하였고 "수 십억" 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의 돈을 가져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을 뿐이었다며, 대화나 협상은 의미가 없고 "힘을 아껴야" 한다고 국무 장관에게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은 "유화 정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책망하기도 하였다.

미국 대중은 이제 중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제재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중국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외교는 계속 될 것이며, 아직 "우선순위"는 외교이다. 

하지만 이는 "첫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만이다. 그때서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들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미군, 미 의회, 미국 사회는 선택권이 없을 것이다. 다른 모든 옵션들은 이미 시도해 보았을 것이고,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변론은 이미 되었을 것이고, 배심원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그들의 의견이었던 것처럼 평결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방전쟁을 막는 법 

닉 크리스토프(Nick Kristof )는 "전쟁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예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걱정하였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예방전쟁을 막는 것이다.

제1선의 저항은 미국 시민들, 미디어 내 감시 단체와 의회 내 대표들이 하는 것이다. "군사 옵션"이 문제의 유일한 논리적 "해법"이라고 생각되는 근원은 북한 위협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이 아니고 예상 불가능한" 본성이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지식이다. 

미국 기자들은 2002년~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자로서 실패하였다. 오스노스와 크리스토프를 포함한 일부 기자들은 당시와 지금의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옹호론에 구멍을 내고 있다. 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일지라도 표출되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성에 정면으로 부딪쳤던 것이다.  

필자 또한 통제된 상태이지만 네 번 방문하였는데, 엄격하게 연출된 상황에서 조차 인간의 즉흥성이 느껴졌기에 이를 증언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의 가장 긴급한 소명은 북한에 대한 무지와 이를 바탕에 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미 의회에도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작년 한국 촛불 집회에서의 국회가 맡았던 역할처럼, 미 하원과 상원은 지금 혹은 일년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전후 미국 정치를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의회가 미국 민주주의 초석의 자리를 되찾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백안관이 아닌 의회가 갖고 있다. 이미 처참한 베트남 전쟁을 악화시키도록 존슨 정권에 권한을 준 통킹만 결의안(Tonkin Resolution)과 부시 정권에게 이라크에 침공할 자유 재량권을 준 대이라크전쟁법안(Authorization of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q)은 의회가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하며 비극과 실패 뿐일 행위를 막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미국 대중이 언론으로부터 더 나은 정보를 얻고 그들의 의원들이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쟁을 선택지에서 없애는 데에 노력하는 동안, 제3국과 국제사회는 이들을 지지하면 된다. 백악관의 신용을 답례로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평화적 압력 작전"에 따르는 것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북한이 갈등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점차 타협 및 진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비 회담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더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아직 발전적인 지렛대 역할은 못하고 있다. 

유엔(UN)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단순히 처벌이 곧 해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면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유엔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해를 도모하는 건설적인 중재를 하는 데에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에서 핵보유국 사이의 전쟁은 세계 복지와 번영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북한의 고립은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이다. 유엔은 북한을 다른 국가들과 통합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자. 한국인들은 태평양 건너의 동맹국과의 위협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의 전쟁 옹호론을 철회하도록 돕고, 미국의 외교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 놓을 수 있을까?

정확히 일 년 전, 세계는 한국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저력을 목격하였다. 수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백만여 명의 한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를 요구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재촉했다.  

확실히 제2의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부패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데에는 매우 복잡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만은 재고되어야 한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는 것뿐이고,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말이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환희의 분개를 했던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전쟁 휴전 이후 한국은 길지만 불안정한 평화로 가는 조그만 기로에 진입하였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침묵을 깨야 하는 때"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베트남 전쟁을 경고하였다. "삶과 역사의 난제를 대하는 지금, 자칫 때를 놓쳐버릴 수 있다. 꾸물거린다면 시간을 도둑맞아 버릴 것이다. 인생은 종종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벌거 벗어 낙담한 채 서있게 만든다. 때는 항상 넘쳐 오른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썰물처럼 흘러서 빠져 나가버린다. 우리는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무리 애원해도 시간은 단호하게 제 갈 길을 간다. 수많은 긁혀진 유골들과 여러 문명이 뒤섞인 잔재 위에는 한심한 한마디, '너무 늦어버렸다'고 쓰여 있다." 

또 다른 처참한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는 미국인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한국인은 기다리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의 상상할 수도 없는 비용을 알게 해야 하고, 미국-북한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 및 합의로 이어질 외교적 해결 방안을 굳건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상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적대하는 것이나 갈등이 고조되는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합동군사훈련의 축소 및 중단, 한반도 내 전략적 자산의 배치 방지, 북한 인민군과의 군간 소통 채널 설립, 군축 협상 및 평화 체제 설계에 대한 예비 회담 개최 등을 "유화 정책"이라고 부르며 폐기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두 동맹국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주도적 외교인 "평화 공세"를 펼칠지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지난 일 년 동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그 자극에 수세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제,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비록 짧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진지한 외교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필자 소개 

존 델러리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과 국제학대학원 소속 부교수이다. 현대중국 역사학자이며, 오빌 셸과 <돈과 힘>(2013)을 출판하였으며, 이는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그는 북한을 네 번 방문 하였고, <포린 어페어스>, 38노스, 그리고 그가 편집자로 있는 <글로벌 아시아>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등 한반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중관계 및 북한 국가위원회 위원, 아시아소사이어티, 태평양세기연구소, 및 중국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을 겸임 중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1950년대 미중관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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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심상정 의원 "이건희 회장 계좌와 똑같은 구조... 수사해야"

17.10.31 20:58l최종 업데이트 17.10.31 20:58l

글: 조선혜(tjsgp7847)

편집: 장지혜(jjh9407)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계좌 예금주들이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의 본사 역시 경주다. 따라서 다스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 등이 차명 계좌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예금주가) 경주에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스 공장이 경주에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확하게 (예금주가 누구일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통장들이 다스 직원들의 명의로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직원들일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심상정의원실 쪽 생각이다.

경주에 위치한 다스 공장...차명계좌 예금주도 대부분 경주에 주소지 

앞서 지난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원장을 공개했다. 이는 심 의원이 지난 27일 국감에서, 다스의 주식 19.9%를 가지고 있어 자료열람권이 있는 캠코에 요청한 자료였다. 

여기에는 심 의원이 다스 비자금으로 보는, 17명 명의의 40개 계좌와 3개의 양도성예금증서(CD)의 상세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계좌들의 예금주,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예금주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다는 것. 

또 기업·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의 주인이 개인에서 다스로 바뀌었고, 다른 계좌들에 있던 돈은 다스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겨졌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실 쪽 설명이다. 자금이 움직인 시점은 지난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가 끝날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8년 당시 검찰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다스에 옮기는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당 자금들이 국내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장부상으로는 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심 의원 쪽 생각이다. 

국감에서 심 의원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감사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법인에 물건 팔고 외상값 받았다는데... 달러화 아닌 원화로? 

더불어 실제 다스가 미국법인에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나중에 받았다면 미국달러화 등 외화로 그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장부에는 원화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의 물건을 미국에 판 것인데 이때 미국 다스에서 결제하려면 달러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원장에 의하면 원화로 입금이 됐다"고 말했다. 다스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다스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당시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스 차명계좌도) 이건희 회장의 계좌와 똑같은 구조"라며 "다스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 처리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심 의원은 "이 비자금의 실체가 원장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경우처럼 다스의 계좌들도 실제 차명계좌로 밝혀진다면 다스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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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국정원 특활비 받은 혐의 긴급체포

등록 :2017-10-31 09:34수정 :2017-10-31 10:4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긴급체포돼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간부들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이 특수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청와대 쪽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또 이병기(7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뒷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돈의 사용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돈이 청와대를 거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으로 유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양진 서영지 기자 ky0295@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긴급체포돼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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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영화를 통해 접한 미국은 언제나 세계평화의 수호자였다. 소련의 음모를 아슬아슬하게 저지하고, 궤변이나 늘어놓는 테러리스트들을 보기 좋게 제압했으며 심지어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 지구를 구했다. 그리고 간혹 미국 대통령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전 인류를 위함’이라며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하기야 대통령이 람보가 돼서 테러리스트를 모두 제압하는 판국에 핵미사일 버튼이야 현실 ‘고증’이 매우 충실한 편이었다. 아무리 영화라도 자신을 ‘세계평화의 수호자’, ‘인류의 히어로’로 자처하는 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도취지만 문제는 이런 유아적 자기도취가 현실에 반영됐을 때다. 특히나 이 유아적 주체가 14.58조 달러의 GDP를 자랑하고, 전 세계 군비의 절반 가까이 지출하며(6261억 달러), 전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가진 국가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독일의 ‘천년 제국’ 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제국은 이와 비슷한 자기도취에 빠져있었다. 이번에 읽게 된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는 ‘세계평화의 수호자’라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계평화의 수호자 미국’과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 과연 미국은 인류의 히어로인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던 여느 제국들과 다름없는 제국에 불과한가? 미국의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를 읽고, 1장 미 제국의 태생과 성장, 2장 미 제국의 중남미 침탈사, 3장 미 제국의 중동·아프리카 침탈사, 4장 미 제국의 동남아·태평양 침탈사까지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연재한다. (글 내용은 절대적으로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인용의 경우 모두 괄호에 페이지를 표기했고, 추가로 인용의 경우는 겹따옴표(“ ”)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텍스트를 참고한 경우에는 따로 표기했습니다.) 미 제국의 태생과 성장 (1)학살과 전쟁 “하루는 3,000명에 달하는 원주민을 붙잡아 와 사지를 자르고 목을 베고, 여자는 강간한 뒤 죽였다. 달아나는 아이는 창을 던져 죽이거나 붙잡아 사지를 잘라 죽이고, 일부는 끓는 비누에 삶아 죽였다. 또한, 개를 풀어 그들을 돼지처럼 몰아 죽이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낚아채 그들이 끌고 온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었다. 그리고 한칼에 사람을 두 동강 내거나 목을 베는 내기를 하고, 바위에 짓이겨 죽이기도 했다.” (22) -1552년 라스카사스 신부 <원주민 사회의 파괴에 대한 소고>- 1492년 10월12일 콜럼버스 일행은 바하마 군도에 상륙했다.(19) 그들의 상륙은 ‘신대륙 발견’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 유럽인들에게는 마치 유토피아의 현존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개척하고 정복했고 그 결과 번성했다. 신이 부여한 운명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가 마음껏 실현되는 공간,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라 유토피아의 발견은 디스토피아의 시작이기도 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살던 약 1억 명의 원주민들은 급격한 절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일례로 콜럼버스가 “상륙할 당시 25만 명이던 카리브해 아이티섬의 타이노족은 불과 50년 만에 50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23) 집단적인 원주민 학살이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일어났다. ▲ Massacre of Indian women and children in Idaho(1868) 원주민 말살 ‘신의 이름으로’ 1991년 1월 이라크에 전쟁을 선포하기 전 아버지 부시는 두 볼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미군과 CIA의 잊혀진 역사. 95p) 그로부터 12년 뒤 아들 부시는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 국가 각료회의에서 마찬가지로 기도했다. 어찌 보면 집안 내력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침략과 학살에서 ‘신’을 찾는 것은 원주민 학살 때부터 대대로 이어진 미국의 전통이었다. - 피쿼트족 대학살 : “1637년 5월 영국군과 청교도 이주민들은 한밤중에 피쿼트족 마을을 습격하여,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약 1500명을 몰살하고 생포한 자들은 노예로 팔았다.” 당시 지휘관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이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의 몸은 불꽃 속에 타오르고, 피는 흘러 작은 내를 이루었다. 불꽃이 삼키는 그 광경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으며, 더욱 끔찍스러운 것은 시신이 타는 냄새였다. 그러나 승리는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그리도 놀라운 일을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27) - 샌드크리크 사건 : 1864년 11월 콜로라도 지역 주둔군은 샤이언족과 아라파호족을 학살한다. 당시 로키산맥 주변의 금광을 찾아 몰려든 백인들을 위한 일이었다. 학살을 지휘한 콜로라도 주둔군 사령관 존 쉬빙턴 대령은 “하느님이 세운 나라에서 인디언을 죽이는 일은 정당하며 명예로운 일이다”라며 원주민 남녀노소 약 600여 명을 도륙했다.(29) 이 외에도 원주민 말살 정책은 다양했다. 원주민들의 전통신앙을 금하고 불응하는 원주민들을 살해하거나, 원주민의 언어를 금하고 이름을 미국식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강제이주법(lndian Removal Act)을 근거로 원주민을 백인 주거지에서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3만의 체로키 인디언 중 8000여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1만 명의 나바호족도 추위와 질병으로 1천여 명이 사망했다.(31) 이러한 원주민 말살 정책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었다. 이 정신은 이후에도 이어져 중남미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성전’으로 꾸준히 반복되었다. ▲The Delaware Regiment at the Battle of Long Island(1776)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혹자는 이렇게 절규하기도 한다. 미국은 본래 위대한 나라였는데 후대가 그것을 잘 계승하지 못했다고 말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추구한 정신은 미국의 위대함의 뿌리다.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은 그 위대한 정신을 투쟁으로 실현한 당당한 건국신화다. 미국은 태생부터 자유와 평등의 수호자이며, 이점에서 미국은 이전의 제국과 다르다. 미국의 건국신화는 그간 미국인들 스스로에게 큰 자긍심이었다. 하지만 자긍심은 자긍심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도취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이 점에서 우린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독립전쟁 : 백인 이주민들은 본국(영국) 정부의 보호정책 덕분에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국 정부가 농산물을 수매해주고, 프랑스 등 다른 수입 농산물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본국 국민보다 소득이 더 높아졌다. 여기에 식민지 확보에서 소모한 전비 보충이 겹치면서 영국 정부는 세금을 높이게 된다. 그러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대규모 선박 소유업자이기도 한 존 핸콕은 배에 가득 싣고 온 와인을 밀반입한다. 1773년에는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1775년 벙커힐 전투로부터 9년간 이어진 전쟁은 영국의 적대행위 포기선언으로 마치게 된다.(38~40) 미국은 독립전쟁을 부당한 대영제국에 맞선 해방전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대영제국에 맞선 군중들이 본래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라면 모를까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임을 생각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만약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조선 땅을 차지하려고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41) - 남북전쟁 : 부당한 중앙정부에 맞섰다는 건국이념은 지방정부들을 더욱 강력하게 했다. 19세기 전반, 미국의 남북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다. 북쪽은 공업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남쪽은 자유무역과 노예제를 찬성했다. 링컨은 중앙정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내전을 각오하면서까지 관세장벽을 높였다. 이에 맞서 1861년 2월7일 연방을 탈퇴한 7개 주는 남부 동맹을 출범한다. 1861년 7월 북군의 침공으로 62만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부상자를 낸 남북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이 길어지자 링컨은 1863년 1월1일 북미 전역의 흑인 노예를 해방한다고 발표한다.(46~54) 노예해방선언과는 별개로 링컨 개인은 인종적, 계급적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휴머니스트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해방선언 후 북군이 조직한 20만 명의 흑인부대는 백인부대의 총알받이로 취급된다. 백인 남성은 300달러를 지불할 경우 징집을 면제해주는 법안도 공포한다.(55) 이전 상원선거에서 링컨은 “나는 모든 백인과 마찬가지로 백인종이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데 찬성합니다.”(51)라고 말했는데, 백인종 안에서도 부자들이 좀 더 우월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걸 깜빡한 듯하다.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모두 해방과 인권을 위한 숭고한 전쟁이 아니라 백인 상류층들의 “권력 쟁탈전”(57)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치 원주민 학살이 ‘신의 이름’을 빌렸지만, 결코 숭고하지는 않은 것처럼 말이다. 학살부터 전쟁까지 미 제국은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땀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제국에 의해 흘릴 피에 비하면 글자 그대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김영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거긴 왜 가냐?” 북 성명 “상전 믿고 날뛰다 제 목에 올가미 거는 셈” 정부가 '보증'만 서도 조선소 살릴 수 있다 트럼프가 초래한 태평양의 ‘태풍전야’ “NO 트럼프, 촛불의 본때를 보여 주마” “거긴 왜 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