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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토착왜구당'...

10일 오후, 노동자·대학생통선대오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함께 투쟁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지난 9일 오후, 통일선봉대를 ‘괴단체’라 칭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성명을 낸 이유는 민주노총 20기 통일선봉대가 지난 9일 오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친일적폐 자유한국당해체’, ‘반평화·반통일 자유한국당 해체’, ‘반노동·친재벌 자유한국당 해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외치며 육교 위에서 펼침막을 내리고, 게양대에 걸린 자유한국당 당기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성명에 대해 통일선봉대는 곧장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친일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미래에 자유한국당의 자리는 없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노동자의 힘으로 모두 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을 시작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자유한국당 중앙당으로 간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당기를 내린 통일선봉대는 10일 오후, 발표한 입장과 같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으로 이동했다. 이번 투쟁엔 대학생통일대행진단과 함께했다.

통일선봉대 10개 중대 중 대표 발언자로 나온 10중대 중대장은 “자유한국당 간판을 보면 욕도 아깝다, 토착왜구 외세의 꼭두각시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이어 친일적폐의 현실을 표현한 노래인 ‘격문’에 맞춰 율동을 췄다.

대학생통일대행진단 총 단장은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해방이 된다, 진짜 독립된 세상이 무엇인지 친일적폐세력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진정으로 통일 조국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통일선봉대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주최 측은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우리의 선배 노동자에게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막기 위해 사법농단도 서슴지 않던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꼬집어 말하면서,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 일본’이 입에 붙어있는 친일적폐,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을 노동자의 힘으로 해체시키자”고 강조했다.

투쟁 마지막엔 노동자·대학생통선대오들이 대치중인 경찰들을 뚫고 함께 자유한국당 현판을 ‘토착왜구당’으로 교체했다.

선현희 기자  shh4129@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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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미국”을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8/12 07:36
  • 수정일
    2019/08/12 07: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연재 <블로거 천하> 나의 이야기- 리인숙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1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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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미국”을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조선을 겨냥한 첨단살인무기들을 명박그네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들여오고 조선을 급습파괴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끓임없이 벌려놓으면서  아쉬운 경제에 가서는 조선과 평화경제라니 너무 파렴치하지 않은가? 

 

남북간 경제협력이라는 말은 우리 8천만 인민들이 모두 염원하고  소원하는 것이지만,  전쟁광 미국에게 목줄을 메고 있으면서  조선의 자원을  빨아먹자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웬수라며 박살내겠다고 도끼를 휘두르면서도 배곺푸니까 빵사달라고 '주적'의 동정을 바라는 것인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두개의 혀를 가진 야누스독사인지 내 머리로서는 헷갈린다.   

 

더하여 에스퍼 미국방장관과 볼턴은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재앙덩어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면 발밑에서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것과 다름없이, 핵전쟁은 시간문제가 된다.  

 

생화학, 방사능, 핵폭발대응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사단소속의 제23방어대대는 제7기동군단소속기계화사단인 ‘맹호부대’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훈련소에서 조선의 지하핵시설을 가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까지 감행했다.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 북침연습 올해만 100차례 이상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음을 지적하고, 지난 정권과 다를바 없는 배신행위라며 ‘진상공개장’을 발표했다.  “남조선당국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도 국방예산을 력대 최대였던 2018년보다  8. 2% 늘인것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그보다 8% 증가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 라며 문정권이 명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 외무성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둘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것이다….”라고 경고했다. 

 

6일 조선에서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미사일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미국과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했다. 연이어 북은 “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문재인정권의 이중성에 대해 맹비난했다.  참음에도 한도가 있듯이 조선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해 왔지만 그의  노골적인 2중행태에 대해  현대판《야누스》라고  언급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문재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2019년 8월 7일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못된짓을 일삼는 이중적행태를 보이고있는것은 민족우선이 아니라 외세굴종에 정치적명줄을 걸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동족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첨단군사장비들의 반입과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그 무엇인가를 얻어보려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종당에 차례질것은 자멸밖에 없다.” 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렇듯  한미는 제 할 임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북과의 평화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재인의 생각은  망상 또는 국민을 호도하려는 언행불일치 속임수 말이 아니겠는가.

 

미국은 조미회담을 3번이나 했지만  지들이 할 책임은  무시하고  오히려  북에대한 날강도적 요구만  더해갔다. 전쟁에 환장하여 국제법이 금하는 무기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연구개발실험하고 쌓아놓고 있으면서 살인강도 침략행위를 하루가 멀다하고 하는 주제에, 북에 대한 일방적인 완전한 비핵화와 생화학무기폐기를 요구했고, 강도높은 제재를 더 해갔으며, 심지어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권을 취소했다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밝혔다. 

 

조선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하여  웜비어부모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매각할 수 있게했다. 윔비어 부모는 아들인 오토 웜비어가 북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기를 치며(나는 이것이 미국 네오콘들의 음모사기라는 것을 누누히 밝혔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2월에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돈을 조선의  자산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로 메꾼다는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해적행위로 이 어찌 황당무개하지 않은가. 

 

아베로 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수모의 가장 큰 원인은 악덕 재벌기업과  한국정부가  수십년동안 일본의 자본에 기대어살던 한국의  뿌리깊은 외세추종과 사대매국질이 빚어낸  결과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그룹들과 문재인 정부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일본과  한 해적단이기에  일본을 끼고 도는 미국이 나가면  일본은  그야말로  끈떨어진 매가 된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민족을  핵전쟁으로 몰아  총받이로  써먹고 일본을 한국 상전으로 만들려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쫒아내야 엉켰던 실들이 풀어진다.  서구미국에 대한 한국의 비굴함과 굴종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일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앉은 후  쓰레기 정권 명박근혜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모든 것이  악화됐다. 

 

우리민족의  허리를 동강낸  민족의 주적 미국네오콘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의 대변인 역활을 충실히 하며,  삶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외면하면서도  미국의 주둔비는  올려달라는대로 다 올려주고, 엄청난 살상무기들을  사라는대로 다 사재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살짝 바꿔가며  예전보다 더 억세게 하고 있다.

 

남북 우리민족의  문제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며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미영 이스라엘의 불의한 이란침략야욕으로 화약고가 터지면 어떤 재앙이 될지도 몰라 많은 나라들이 꺼려하여 불참하겠다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요구도 그대로 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구가  바로 한국이다.   

 

통진당을 불법해산한 다카키 매국노들이  깨끗한 양심과 민족의 평화를 위하는 이석기 의원을  조작과 음모 어거지로 감옥소에 집어넣고, 그에 동조한 외세좀비들은 촛불을 이용하여 정권을 쥐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유괴납치한  조선의 식당 종업원 12명을 그대로  어딘가  비밀장소에서 (교도?)세뇌 시키고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4번이나 만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죽쒀서 개준다고, 촛불시위가 엉뚱하게  명박근혜와 반대인 척하면서도 궁짝을 맞추었던  문재인에게  영광을  안겨주었듯이, 치떨리는 불행과 고통만을 우리민족에게  강요한 일본의  뻔뻔스런  경제보복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벌리는  일제상품불매운동 역시 묘하게도 또, 명박근혜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민주가면을 쓴 그 모습이 더욱 파괴적인데도 문재인의 줏가를 올려주고 있는 듯 하다. 

 

미국파워엘리트들이 꾸미는 작전의 치밀함이  - 악랄함에 분노하지만 - 언제나 나를 감탄하게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에 맞서 45조원을  한국 재벌 회사에  투입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면서 피땀으로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들은 어디 갔는가?

 

노동자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 비리로 성장하고 외국자본에 종속된 재벌들과,  IMF를 기획하여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고 침투해 들어온 외국자본들을, 미국이 조선의 배를 압류경매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산들을 압류한 것같이,  압류하고,  그 재벌 기업들을 노동자들에게 맡겨서 운영하고 기술개발 하도록 하면  단번에 해결된다.

 

그리고  외세의 목줄을  벗어나  우리 형제인 조선과 협력하고 힘을 합한다면  왜  45조원이나 필요하겠는가? 조선은 자원이 많을 뿐아니라 CNC를 비롯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 최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혁명시절부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어 시작한  피땀의 산물인 모든 첨단기술의 산물들이  우리민족의 자랑이며  우리민족의 자산이 아니겠는가.

 

미국일본이 힘으로 난리치면  조선의 핵은 우리민족의 핵이라고  말한 조선의  막강한 힘이 있는데, 외세에 붙어먹는 매국노들이 아니라면 무엇이 두려운가?

 

남북정상들이 만난 이유는  바로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경제도 함께하고 평화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민족의 분단 원수인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돈뜯어내고  재벌들 살린다고 돈뜯어내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는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한 일본의 제재를 핑계대고 재벌들을 공공연하게  돕겠다는 말은  음지에서  진행하던  정경유착을  양지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폭행한  악랄한  재벌 삼성의 후예 이재용이를 문재인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인도뿐 아니라  조선방문도  끼고 다닌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는데  이젠  거칠 것 없이  드러나게  삼성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것 아닌가?  

 

최악의 산재국인  '대한미국',  최악의 인권유린   악덕제벌 기업들이  살판이났다.

 

삼성과 문재인의 피해자 김용희 노동자는 20년이상  이들로부터  말로 다 형언 할 수 없는 탄압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왔고  마지막으로 그는 고공농성에 올라가 그 좁은 곳에서  지내며 식음을 전폐한지가  2달이나 되었으며  죽음을 각오하거있다.  그렇게  절규하는  삼성노동자인 김용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삼성과 문재인은 눈감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는데 , 지금까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자본이 펠리컨의  큰 부리 안에 먹이를 저장했다 자식들을 먹이는 새 같이  땀흘린 노동자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 장관은 "삼키지 못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리'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비유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꼴갑도 가자가지 아닌가?

 

 

나는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이 손을 잡으면 세계를 이끌어갈수 있다고 많이도 떠들었다. 남부조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부조국의 지리적 이점과 자원, 최상의 노동력과 결합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수 있다고 떠들었는데,

 

북이 100%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날리고 CNC, 핵융합발전기술까지 있는 것을 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북이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남녘은 이번에 왜구의 경제제재에 한국 기술력이 아직도 일제에 의존하는 형편없는 상태이며, 부자인 척하지만 빚이 1경2천조나 된다는 말을 들엇다.

 

북부조국은 세계를 이끌 자격이 이미 충분한데 남부조국은 개털정도가 아니라 다리밑 떨거지양아치 수준이다는 말이다. 허참 기가 막혀... 

 

  

자본주의 이론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선진국 자기들이 가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재해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은 후진국에게 넘기는  ‘분업형태’로 발전한다고한다. 

 

내가 한국을 떠나던 70년대는 다카키 매국노가 미국의 경제지침에 따라 ‘잘살아보세’하면서 한참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모방으로 시작해서 10년 늦어도 20년이면 자체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을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40년 5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기술에 의존한다니 한국의 지도급인사들은 개돼지 똥구데기 새끼들이 아닌가!

 

산업화를 위하여 외국자본을 들여올 수 밖에 없다해도, 그 돈은 빚이니까 한푼한푼을 꼭 필요한곳에만 바르게 써야한다.

 

그런데 다카키가 스위스 은행에 당시 10억달라를 빼돌렸다는 말이있었고(1978년 미 하원 ‘프레이저 보고서’ 를 보면  "박정희 비자금 스위스 은행에 8조5000억…현재가치 300조~400조"),  매국노 정권들과 정경유착비리 악덕재벌들은 해외로 돈 빼돌리고, 물쓰듯 해외에서 그 돈을 뿌렸다.  

 

미국을 방문한 똥구데기 갑부들이 베버리힐을 방문하여 한번 방문에 4만달라나 물건을 사고 와서 친구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겨우 4만불 어치밖에 안샀어요”라고 말했다. 미국방문을 온 한국인들은 미주동포들을 “거지들”이라고 했다한다.

 

외국자본들을 끌어들여 나라는 빚더미에 앉혀놓고 기술개발은 도외시하고, 매국노 도둑놈들은 횡재를하여 해외에 돈 빼돌리고 황제나 된듯이 돈 퍼쓰는 나라 – 이것도 나라인가? 한국의 상류계층이라는 작자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흉칙한 독사들로 보인다.   

 

정주영이 ‘종놈으로도 쓰지말라’고 말했다는 오사카 쥐새끼를 청와대에 앉혀놓고 나라를 개판치더니, 이완용과 동급 매국노 다카키 딸년이 국제창녀 같이 정치헤서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는데, 촛불정권이라는 불법(부정선거 공모범)협잡정권은 명박근혜의 사악함에 더하여 천사의 가면까지 쓰고 생각할줄 모르고 꽥꽥거리는 개돼지들을 끓는 가마솥으로 몰아간다.

 

문재인은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   트럼프에게  중재역할까지 요청했다니 같은 피를 나눈 민족으로서  낯이 다 부끄러워진다. 

 

조선은 그야말로  초토화된  잿더미 위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었고, 심지어는 세계  5개국에 속하는 자체  ICBM 까지 만들어내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전쟁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조선에 간살간살 아부하는 말을하고있지 않은가!

 

부끄럼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 했다.  맨날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메달려  미국의 요구라는 요구는  빠짐없이 들어주고,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의 자살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하고,  종교 문화  경제  도덕 윤리등 모든 것이   타락으로  달려가며   인간의 심성과 뇌가 썩어가는데도  아량곳 하지 않는다.   

 

자원은 전혀 없고  더욱이 ‘1경2천조’라는 빚더미에 올라 앉은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우리의 분단의 원흉인  미국을 몰아내고  그들의 밥노릇을  중단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외세가  한국을 계속 식민지통치를 하기위하여 만든, 일제의 조선인 통치법이 기초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국정원을 폐쇄해야하며 우리민족을 죽이려는 대북적대정책들에 당장 반대해야한다. 그리고 자한당이나  태극부대 매국노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일제매국노들을 제때 청산하지 못한 휴유증이 지금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이 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비리는 넘쳐나고 넘쳐나기때문에   이들의 손목을  당장 묶을 수 있다.

 

미국의 목줄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며, 마찬가지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하여  일본과의 모든 협정을  폐기하면  된다. 

 

트럼프가 한미훈련을 싫다고 하고 주둔비를 올리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문재인이 “대한미국”을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을 수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말이다.  

 

《(2019.08.09연합) 트럼프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친서 받아" "또다른 만남 갖게될 것으로 생각"  ↳"김정은, 한미훈련 마음에 안들어해" …”나도 한미훈련 마음에 안들어" …비용 거론하며 韓방위비증액 간접 압박》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말한대로 주한미군 데리고 이땅에서 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미군 필요 없거든요. 남북 우리 형제들이 같이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싶습니다.” 라고 트럼프의 말에 당장 대꾸하세요. 쓸데없는 미국무기 구입하지 말고  미군주둔비 없애고  미국에 “승인받아야”할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한심한 명박근혜와 동급으로 보던 나의 시각이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희망인가 야바위꾼인가?” 2017.05.28 http://blog.daum.net/win/10 》     

 

아베의 시건방에는 한일정보교환협정 파기는 물론 모든 군사관계를 당장 끊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하고있는 그대로,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압류하십시요. 일본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과조차도 하지않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능라도에서 조선인민들에게 연설했던 말을 지키세요. 우리민족끼리 함께 살겠다는데  세계 어느누가 시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부조국과 군사외교경제 등 모든면에서 같이하면 이 세계 어느나라도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역사에서 “주역”을 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실정($빚,사고방식)을 보면 북은 한국을 ‘점령’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야 빚문제 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연방 연합은 그 빚을 그대로 조선에도 책임지도록하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도 노예근성이 쩔어 세계 모든 악을 저지르고 있는 미국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전에 나는, “북은 남을 잊어버리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라”고 했었지요. 주인을 굴복시켜야하지 그 노예를 굴복시켜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끝>

 

<블로거 천하> 나의 이야기는 필자개인의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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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와 일본시민의 아름다운 연대

재일한통련, 일본시민과 함께 아베 수상 관저 앞 항의행동 ‘경제보복 조치 즉각 철회’ 요구
  • 박명철 도쿄 통신원
  • 승인 2019.08.09 18:00
  • 댓글 1

강제 징용공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해 2차에 걸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아베 정권 반대 투쟁은 한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8월 8일 아베 수상 관저 앞에서 한통련 (의장 손형근), 한청(위원장 김승민), 민주여성회(회장 김지영), 학생협(회장 고래오) 주최로 항의시위가 펼쳐졌다. 아베 수상에 대한 항의시위에는 한통련의 호소에 화답하여 많은 한일연대 단체 등 일본인들도 참가, 수백 명이 1시간 반에 걸쳐 ‘아베 NO’ ‘경제보복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통련은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항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주최자를 대표하여 한통련 손형근 의장이 인사, “우리는 한국의 투쟁에 연대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고 “일본의 침략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국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마땅히 개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아베 총리가 사죄•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략을 긍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도 한반도를 침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침략 야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평화는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일양국민의 큰 힘이 필요하다”며 연대운동 강화를 호소했다.

항의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아베규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NO’라고 쓴 현수막과 ‘NO아베’ ‘남북화해 방해하지 말라’ ‘침략과 식민지지배 사죄’ ‘부당한 경제보복 즉각 철회’ 등 다양한 구호의 손피켓, 깃발을 들고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또 북과 꽹과리의 리듬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며 아베 총리 관저를 향해 함성을 지르는 등 시위는 시종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항의행동에서는 ‘3.1조선독립운동 100주년 캠페인’ 의 와타나베 겐쥬 씨,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씨, ‘전쟁시키지 않는•9조 파괴말라!소가카리행동 실행위원회’ 히시야마 나오코 씨,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와타나베 히로시 씨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연대투쟁을 강조했다.

아베 정권에 대한 항의•규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손형근 의장이 항의문을 낭독했다.

손 의장은 항의문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아베 수상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수상관저 앞에 모였다”고 항의행동의 취지를 말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단언했다. 또 “일본이 보복조치를 ‘무역상의 이유’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을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화한다”고 말하며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항의했다.

항의문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첫째, 문재인 정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배상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게 하고 둘째,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트려 일본이 삼키겠다는 경제침략, 셋째,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항의문은 또 “이러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제 징용공 문제는 일본이 범한 국가적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침략과 강제점령을 반성•사죄•배상하지 않는 것은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일본제국주의가 추구한 ‘아시아 패권’을 꿈꾸는 침략적 발상”에서 이번 조치가 발동되었다고 짚었다.

항의문은 “일제 식민지시대를 경험한 우리민족은 두 번 다시 일본의 간사한 계략과 강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굳센 힘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군사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아베 수상의 폭거로 한국 민중의 투쟁과 한일 양국 민중연대운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항의문]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들 한통련은 민중연대를 지향하는 일본의 벗들과 함께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에 대해 2차에 걸쳐 단행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아베 수상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오늘 이곳 수상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베 수상!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누가 봐도 일제 강제 징용공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명한 한국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입니다. 당초에 수상 자신도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무역상의 이유’라고 거짓말을 거듭할수록 문제는 더욱 장기화, 심각화 할 뿐입니다.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아베 수상 스스로 보복조치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에 경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강제 징용공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복조치로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트려 약체화한 한국경제를 일본이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일본이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군사대국화에 이용해 온 아베 정권에게는 지난해 크게 진전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남북화해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징용공 문제는 일본이 범한 국가적 범죄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가 과거 한반도에서 저지른 침략과 강제점령을 진심으로 반성•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아베 수상이 그릇된 역사인식과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수상은 전전의 군국주의를 동경하며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추구한 ‘아시아 패권’을 또다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략적 발상에서 이번 조치가 발동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의 흉계는 기필코 좌절할 것입니다. 암흑의 일제 식민지시대를 경험한 우리 민족은 두 번 다시 일본의 간사한 계략과 강압에 굴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민중은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서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군사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베 수상의 폭거로 한국 민중의 투쟁 및 한일 양국 민중연대운동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8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박명철 도쿄 통신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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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시민행동, 페미시국광장 5차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2019.08.11 08:05:16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9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성이 이슈가 되는 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양진호 사건 등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선 집회에서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을 다뤘다. 이날 집회는 지난 달 1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 릴레이 집회의 마지막 행사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과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앞선 네 집회의 주제가 된 사건들을 설명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검찰이 오히려 정의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2017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은 3만2824건이 접수됐고 피의자는 3만1190명이었다"며 "그러나 이들 피의자 중 검찰이 기소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만4365명, 46%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분의 절반 이상이 법정 문턱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검찰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이 소장은 성폭력 사건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지난해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폭행 및 불법 촬영에 의한 협박 피해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소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5년 동안이나 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고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KBS 미투 생존자 부현정 씨도 참여했다. 부 씨는 2014년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고소했다가 무고 가해자로 '역고소' 당했다. 5년이 흐른 지난 달 대법원은 부 씨의 무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부 씨는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고 가해자의 사과가 담긴 녹취록과 증인도 세 명이나 있었지만,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반면, 나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고죄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부 씨는 "(무고 관련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자료열람복사 등을 신청해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당초 성추행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데도 검찰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앎(가명) 씨는 자신이 참여했던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본 검사의 법정 내 2차 가해 상황을 설명했다. 
 
앎 씨는 "한 검사는 '허리를 흔들면 삽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간을 당하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다"며 "이는 검사가 사실상 모든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앎 씨는 "결국, 17시간의 재판 끝에 (무고 관련)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극심한 2차 피해였다"며 "애초에 검사가 피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시작도 안했을 재판"이라고 말했다. 
 
앎 씨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는 수사관과 재판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 개혁에 '성인지 감수성'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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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윤리로 물의 빚은 그 영화의 감독입니다

<억압당하는 다수>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이 광주의 중학생들에게 띄우는 편지

19.08.10 14:05l최종 업데이트 19.08.10 14:15l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의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의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 문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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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벌어지는 한 도덕 교사의 직위해제 사건(관련기사: 그 도덕 교사는 성윤리 수업에 최선을 다했다)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 (Majorite Opprimee)>의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에게 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광주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성윤리를 주제로 하는 도덕수업에서 당신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교사는 직위해제되었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그 도덕 교사는 성윤리 수업에 최선을 다했다 http://omn.kr/1kcgr
   
엘레노어 프리아트(Eleonore Pourriat)감독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 엘레노어 프리아트(Eleonore Pourriat)감독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 CelineNiesza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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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들은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는 해당 교사의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쓴 편지다. 편지는 영어로 작성되었고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전문을 싣는다. 

​​​​​​학생 여러분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 저는 예술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작가와 관객들이 세상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프랑스 여성으로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사회가 불평등한 것이 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10대였을 때부터 불평등을 경험해 왔죠. 10대이신 여러분들은, 특히 그 반의 여학생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제 관점을 남성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성들은 때때로 여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모든 남성이 가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지내는 멋진 남성들, 특히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남성들조차도 여성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의 경험들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남성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차별이 뭔지 느끼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매우 짧은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이 영화를 장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아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차별에 지칠 대로 지쳤다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만이 아니랍니다. 키가 너무 작은 사람, 너무 뚱뚱한 사람,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등등등, 가부장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찍은 몇몇의 장면들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아차리셨으면 해요. 제가 촬영한 이미지들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충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 이미지들은 그저 불평등한 사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부디,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춰주세요. 대신 차별과 싸우세요. 여성들을 희롱하는 것에 대항해 싸우세요. 여성을 향한 폭력과 성차별에 대항해 싸우세요. 강간의 문제와 싸우세요. 하지만 당신에게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했던 사람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니까요. 

다정한 안부를 담아, 
엘레노어 프리아트 드림 


Dear students

As a filmmaker I think art is political because it allows us, artists and audience, to question our world.

As a French woman, I am dissatisfied with the unequal society I live in. I have been experiencing discrimination since my teenage years, and as teenagers, I am sure the girls in your class know what I am talking about. 

I made Oppressed Majority to share my perspective as a woman with men who sometimes do not even know what we women are experiencing. I am not saying that all men are abusers, of course not, but I know that even the best guys, even the guys who are not afraid to say men and women should be equal, and even the guys who claim themselves as feminists, cannot know in their flesh what we women experience in our everyday lives. This is why I chose to show a reversed reality: to allow men to feel in their flesh what discrimination is. 

I did not expect this very short film would be such a success. It gave me confidence to develop it as a feature film, which is now a success on Netflix. I have been receiving message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f which say the same thing: people are fed up with discrimination. The majority of people. Not only women, but all the people who do not fit into the norm that is patriarchy, people who are too short, too fat, too dark-skinned, too shy etc etc. Patriarchy is an abuse of power, and I think we need to be aware of this from our youngest age to be able to be ourselves and live as freely as we all deserve it. 

I know some people have been shocked by the images I shot. But I want you to realize that my images are not more shocking than our world. They are only a mirror of our unequal societies. Please do not fight the wrong battle. Fight discrimination, fight catcalling, fight violence against women, fight rape, but do not lose time fighting people who inform you about sexism and sexual harassment.

They are the ones empowering you.

Kindest regards,
Eléonore Pourriat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의 넷플릭스 장편영화 "나 쉬운남자 아니야(I am not an easy man)"의 한 장면 캡처
▲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의 넷플릭스 장편영화 "나 쉬운남자 아니야(I am not an easy man)"의 한 장면 캡처
ⓒ 문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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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의 신작 장편영화는 "나 쉬운 남자 아니야(I'm not an easy man)"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억압당하는 다수"와 마찬가지로 미러링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영화인데,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도 통쾌할 수도 있는 장면들을 여전히 많이 담고 있다.

예술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감독의 편지, 그 마지막 문단이 전하는 질문은 잔잔하지만 묵직하다.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 싸움이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는 싸움이 정말 맞는가?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의 이 편지는 학생들을 향해 쓰여졌지만 그 메세지는 광주시교육청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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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km 날아가는「이스칸데르」형 유도발사체 일본의 미 항모기지 타격사정권에

<에정웅자주론단466> 한·미「위기관리참모훈련(CMST)」진행 중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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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였  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훈련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8일 보도했다.  

 

  

 

 

예정웅자주론다(466)

 

690km 날아가는이스칸데르형 유도발사체 일본의 미 항모기지 타격사정권에 두고 있어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진행 중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의 목적 미국의 식민지 남한에 방위비분담금 증액문제호르무즈해협 파병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문제 무조건 해결하라고 강요 해-

 

-조선인민군의 방사포에 대한 요격수단 남한군대는 물론 주한미군에도 없는 상태에 있다조선의 괴물 방사포가 남한 전략무기인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공군기지들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경북 성주 사드기지제주도까지 순식간에 정통으로 때릴 수 있어-

 

 

 

 

대 중국포위환 전략에 북방의 몽골을 이용하려고 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019년 8~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하였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훈련 일정을 고려해 방한 계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에스퍼 장관에게 훈련이 없는 오는 9일 한국에 방문할 것을 직접 요청하였다고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훈련기간 에스퍼 장관이 방한할 경우박한기 합참의장 등 훈련에 참가해야 할 한미 군 주요 참모들이 배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으며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져,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에스퍼 장관에게 방한 일정을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연쇄적인 무력시위 속에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연합훈련인 만큼 목표한 성과를 내겠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호주를 시작으로 일본몽골남한을 차례로 방문한 것이다일본과 한국을 거쳐 몽골로 가면 훨씬 수월한 일정이지만 일본에서 몽골로 직행이동한 뒤 남한을 마지막 행선지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일본과 몽골을 거쳐 남한을 맨 마지막으로 찾기로 하면서 조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문 일정을 조정한 셈이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진행 중이다. 8일 CMST 종료 후, 9~10일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열흘 간 본격적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8일 저녁 남한에 도착할 예정인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훈련일이 아닌 만큼한미 군 고위관계자들이 만나기에는 최적의 날이다아울러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 후 첫인사와 연합훈련 점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첫 방한인 것을 고려해 공식 의제에 따라 정해진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한미 동맹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①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②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 등 한·미 간 민간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지난달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경두 장관을 만나 남한이 GDP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 방위비 분담금에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했고정 장관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예로 들며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 파병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청해부대를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사다아울러 ③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문제도 관심 사안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일본행 비행기에서지소미아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확실히 (한일 양국에)권유 강조 하겠다며 이는 미국에게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에스퍼 장관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도지소미아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두 대의 대형 수송기에 싣고 온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부품을 벌써 갖고 온 것인가미국은 아프칸 지역의 철군한 미군을 몽골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이 일본몽골서울을 거쳐 몽골을 방문 하는데 대형수송기C-17A두 대를 이끌고 왔다그 사실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미 국방장관 전용기인E-4B는 어제 9일 22시경에 선발대가 오산에 도착하였다.

 

그 대형수송기 두 대에 무엇이 실려 있었겠나④ 중거리 미사일 남조선 배치문제가 가시권에 들어온다이것은 북조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 맞다고 본다아시아를 순방 중인마크 에스퍼미 국방부 장관이7일 몽골을 방문하기 전 그가 왜 몽골을 방문하는지에스퍼 장관은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도중 기자들에게 몽골은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국가중 하나이며 미국과 몽골이 한층 격상된 군사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바다가 없는 북방대륙국가 몽골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억지로 연결시켜 친미화하고인도-태평양국가로 중국포위한의 돌격대로 이용하려는 전략을 실현하려고 한다미국은 몽골에 이미 미 군사용 우주통신기지 등을 두고 있으며 미군주둔까지 몽골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중국포위환 전략의 신흥 파트너 국가로 몽골을 지목하였으며 몽골에 대한 경제지원 아래 미군몽골 주둔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몽골이 자유롭고 개방된인도-태평양국가로서 서로 주권을 존중하며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자고 한다면서 사탕바른 소리를 해대고 있다이는 미국이 몽골을 중국 포위환의 북방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로 삼겠다는 것이다.과거 몽골은 전통적으로 미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국가가 아니었다지난 2014척 헤이글당시 국방장관이 방문한 바 있다한편루디 드리언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몽골의 지리적 특성과 조건이 장차 중국을 포위하는데 친미국가로 돼야한다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 조선러시아중국몽골에 관심을 두어야

 

미국은 남한과 사전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중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남조선에 반입해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그 문제는 조선반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반도 핵 참화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GSOMIA·지소미아)·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미 동맹도 이번 기회에 파기하는 결단을 보여야한다미국이 일방적으로중거리 미사일 반입과 핵탄두 반입을 막지 못한다면

 

사드배치 때 중국으로 부터 당했던 것 보다 더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이 심각성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중국이 대만을 통일할 때에 미군이 개입하면 몇 분혹은 몇 시간 내에 일본남한에 있는 모든 주둔미군과 관련된 군사기지비행장군사시설무기창고등은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항공모함이 오면항공모함을 격침 침몰시켜 버린다이 군사적 대결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번에 미국이 (INF)조약을 파탄시키면서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중국주변국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전략적 결단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일이다이 일이 현실화 되면 미국의 쭝국포위환은 반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중단거리 탄도탄을 2600기를 보유하고 있다이전부터 대만 주변에만 1500기에 가까운 좌우측에 이동식차량(TEL) 발사차량으로 설치 전개 되여 있다.

 

중국은 지난날 (INF)의 제약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5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마음대로 대량 생산보유 했지만 (이와 반대로 핵무기의 보유량은 많지 않다대개 2~300기 정도핵 소형화도 다 완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러는 6000 여기를 보유하고 있다미국은 (INF)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그러기에 지대지 발사용 중거리 미사일을 소유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나면중국은 오키나와괌 등 미군 태평양 전진기지를 중거리탄도탄으로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지만미국은 지상발사용 중거리탄도탄이 없어 중국의 중장거리 공격수단 방어에 아주 제한적이다해상발사용은 군함이 있지만 적재량의 제한을 받고군용기의 타격도 적재량의 제한을 받는다어느 군용 비행장이 폭격당하면 군용기 내릴 곳도 없다더 우기중국은 탄도탄으로 항모 강습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개발 되여 있지만미군은 중국해안선 2000~3000km 안으론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전쟁이란 위성을 포함해서, GPS통신전자기무기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에 꼭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치른다면중국은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게 된다미국은 중국과 전쟁하면 수일내에 패전하겠지만미국과 중국의 전쟁시 조선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다중국과 전쟁이 나면주한미군 주일미군은 말 그대로 산송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공중이나 해상으로 전략물자를 남조선으로 실어 나를 수조차 없다공중과 해상로가 차단당한다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전에선 주일미군 주한미군은 전쟁소모품으로 된다미국은 주한미군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 갈 것이지만 그냥 상징적인 수준의 미군만 남기면 된다몇백명의 미군이 남아서주로 남조선군을 지휘해 중국으로 돌격하는 총알받이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대신 남조선군이 돌격대로 나서 싸우도록 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는 하는 것이다그것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이고 목적이 될 것이다어찌되였던미국이 태평양을 넘어와서 중국의 문앞에서 중국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중거리탄도탄을 일본남조선과 몽골에 기지를 만들고 핵탄두를 가져다 놓는다.? 그렇다고 해도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좋기는미국은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면 그만이다.

 

그것이 제일 좋은 전략일 것이다조선이 나서서 중국과 싸운다거나남조선이 나서서 중국과 싸우면 미국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전략이다인도도 얼마 전에 중국과 국경분쟁으로 전쟁할 뻔하였다미얀마도 내정은 혼란해도 미얀마군부는 조선과 가깝다베트남도 중국과 모순이 많지만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서로 분열시켜 중국과 전쟁하도록 하는 그것이 최상의 전략이 될 것이다.

 

미얀마도 내정은 혼란해도 미얀마 군부는 조선과 가깝다베트남도 중국과 모순이 많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서로 분열시켜 중국과 전쟁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될 것이다. (INF)협정을 파기한 미국은 그것이 미국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조선도 유리한 환경을 맞게 해준다.

 

 


 

 

 

조선 신형 발사체유례 찾기 어려운 괴물 무기

 

조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미사일의 형태가 지난달 7월 25일 조선이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공개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조선은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신뢰성안전성>,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공표하였다전문가들은 조선이 지난달 25일에는시험사격이라고 한 반면이번에는위력시위발사라고 발표한 것으로 미뤄보아 실전배치가 이미 완료 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보유한 정보자산이 제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는가여기에 미국이 보유한 감시정찰자산 등으로 식별한 정보를 토대로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제원과 성능 등을 파악 중이기 때문이다군 당국은 최근 조선이 새로운 대남 압박 카드로 내놓고 있는신형 전술유도무기대구경방사포등도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발표이고 내부적으로는 사전 움직임조차 모른다는데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선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조선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발사체는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기동을 해 요격이 어렵다고 하였다하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이 조선보다 월등하고 요격능력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다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는 조선이 보유한 장사정포와 방사포탄도미사일 등 기존 재래식 특성을 가진 전술무기 대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된 만큼 획기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관련 전문가는 최근 조선의 무력시위로 남한군의 탐지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다만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비행능력을 가진 무기를 자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그 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이다조선의 이동식발사차량의 이동 공격 움직임 등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감시·정찰 자산도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중률이 크개 개선된 요격고도 40㎞ 이상의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을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까지 3척이 건조될 신형 이지스 함바다의 사드(THAAD)로 불리는 사거리 500㎞ 이상 함대공 유도무기SM-3를 탑재하는 방안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KAMD의 핵심이 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의 성능 개량과 함께 요격고도 60가 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요격체계뿐 아니라 조선의 방사포와 탄도탄 공격 움직임 감시체계도 보강하고 있다이 기사는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의 보도기사의 일부분이다그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조선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쏜 발사체가

 

조선 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냐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사진까지 공개하였다조선이 공개한 사진만 보면 중국제(WS-2D)를 개량한 400급 신형 방사포가 확실시된다고 하였다." 유용원의 이 지적은 잘못 된 것이다조선은 400mm방사포를 2015년에 완성해 시험발사를 거쳐 현재

 

실전에 배치된 상태에 있다신형 방사포가 날아간 거리와 최대 고도속도 등만을 놓고 보면 군에서 탄도미사일로오판할 만하다신형 방사포는 220~250㎞ 사거리를 최대 고도 25~30최대 속도 마하 6.9로 날아갔다보통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는 높다조선의 300㎜ 방사포의 경우 200를 날아갈 때 최대 고도는 50~60최대 속도는 마하 4.5~5 정도다.

 

그러니 군에선이스칸데르미사일이 종전(40~50)보다 고도를 낮추고 거리를 줄여 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기술적 특성만을 놓고 보면 조선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계에서 최초로괴물 방사포를 만들어낸 셈이다남한의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조선이 주장하는 신형 방사포는 원 모델로 알려진 중국제 방사포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엔진도 다르다.

 

조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선은 과학기술적으로 설명이 어려운괴물 무기를 만들어낸 셈이라고 그는 말하였다이 괴물 방사포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팔레스타인 로켓포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 무기이다팔레스타인 로켓은 보통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조악한 경우가 많다하지만 괴물 방사포의 출현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절박감과 위기의식은 남한 어디서도 심지어 군부에서 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의 괴물 방사포는 신종 위협으로 부상한 러시아의이스칸데르미사일보다도 더 위협적인 측면이 있다.이스칸데르처럼 정확하고 빠르지만 최대 비행고도가이스칸데르보다 낮아 레이더 탐지시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요격을 더 어렵게 만든다아니 현재로는 요격불가이다전부 레이더를 바꿔야 한다그 돈 수천억 원이 또 들어 가야한다바꾸는데 수년이 걸린다더구나 방사정포는 미사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수십~수백 발을 한꺼번에 쏘나기 퍼 붙듯 쏠 수 있다방사포에 대한 요격 수단은 현재 남한 군대는 물론 주한미군에도 없는 상태다.괴물 방사포가 남한군의 전략무기인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 공군기지들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경북 성주 사드기지 등을 요격을 피해 정통으로 때릴 수 있다.

 

조선이 조선반도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는 정확도 높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자신하면서 남조선과 주한미군의 대응체계는 와해되고 말았다빨간불이 켜졌다지금의 방어체계로도 대응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전술무기로 압박하는 만큼 기존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6일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조선이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은 과일군의 서부작전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돼 그 위험한 평양인근 상공을 저공으로지나 내륙을 통과동북방에 위치한 무인도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고도로 창작된 예술적 작품과 같은 사격기술이다.  

 

 

 


   

 

690km 날아가는 발사체 일본 미 항모기지 사정권

 

2019년 7월 25일 조선이 25일 새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신형 미사일은 5월 4일과 9일 발사한 조선판이스칸데르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된다조선이 조·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묵살한 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았고직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늘린 새 잠수함을 건조장을 시찰한 내용을 조선매체들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조·미 수뇌 분이 만나 23주 안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잇단 군사행보에 나선 것은 다음 이달 5일로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비난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로 보인다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이 현실화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당시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을 약속했다고 보도하였다리용호 조선외무상이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ARF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조·미고위급회담도 무산되였다.

 

조선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대신 단거리미사일로 조·미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하면서 조선의 5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가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듯이 몇 번 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정부도 조선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조선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미국 역시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상황 파악에 집중한다미국 국방당국은 일단 조선이 쏜 것을단거리 발사체>로 규정했다고 현지 외신들이 보도했다.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가이익센터 조선담당 국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체는 도발이 아니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말 하였다이번 사태로 인해 조·미실무협상은 여름이 가기전이나 가을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남조선 군부도 사정거리 350Km, 목표물 타격 수직직하형 타격식의 구경 450mm, 12/1세트분당 20발 발사속도 자동장전식MLRS를 개발해서 휴전선이남 20-30Km에 진지를 구축하고 500대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격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해버린다.

 

미국은 침략과 착취의 길을 걷겠지만조선은 멀지않은 날에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한 저 멀리 아프리카중동과 동남아에서 남미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인종이 삶의 질을 공평하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내 놓을 것이다조선은 그들 나라들의 국가의 자발적인 존경심에 떠밀려 세계 최고의 국제적 지위를 차지해 세계의 자주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이 말 들어보았는가조선이 4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특별한 기술을...

 

공기분자에 어뢰를 심는 나노기술

우주무기의 전자이온 플라즈마 엔진기술

고열의 대기권을 보란 듯 마음대로 오가는 이온추진 비행체기술

세계 초유의 3차원의 융합핵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엔진 발사체에 작용하는 놀라운 기술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2015년 핵잠수함 북극성 탄도탄 시험발사를 방어위주로만 생각해 왔다면 다시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조선의 핵 잠함은 방어위주가 아니라 공격위주로 하와이나 괌에 숨어들어가 미 본토를 공격 할 수 있다는 말이다당신은 2019년 7월말에 선 보인 완성단계에 있는 세계초유의 거대한 맘모스 핵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장관을 보고 가슴에 뜨거운 전율을 느끼지 않았는가.

 

24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아는가지난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그는 미국서 가장 큰 미 남침례교단의 유력한 원로명망가이며, 유대의일더즈회원이기도 하다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 한 적이 있다.조선은 밉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적 (Our respectful foe이다

 

또한 미 국무성의 전직관리는 진심을 말한다면서,남한은 우리에게 말 잘 듣는 강아지 이지만 우리가 멸시하는 동맹국 (Our despising ally)라고 하였다트럼프 대통령이여밉지만 존경할 만한 적국인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손을 잡으라당신이 명예롭게 재선되기를 바란다면진정으로 제대로 된 미국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면미국과 조선의 안보를 위해서그 길만이 유일한 미국이 살 길이 될 것이다. (: 2019년 8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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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의 함성 ‘NO 아베! 모이자 8.15 광화문에서’

1만 5천의 함성 ‘NO 아베! 모이자 8.15 광화문에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10 [23: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1만 5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5차 촛불문화제는 8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친일적폐 청산하자!”

아베 정권 규탄한다!”

역사 왜곡 규탄한다!”

경제 침략 규탄한다!”

모이자 8.15 광화문에서

 

8월 10일 오후 7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아베 규탄의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서울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는 8시 30분경 마치고 일본 대사관안국역종각역세종대로를 거쳐 조선일보까지 행진했다.

 

서울에서 열린 4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광복절 8.15를 맞아 대규모 촛불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모이자 8.15 광화문에서” 구호를 외쳤다또한 아베의 경제 도발을 계기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적폐 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요구했다.

 

이날 오후 일본 아베규탄 전국 청소년 1,000인의 선언을 발표한 청소년 단체 희망의 청소년들이 4차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박지수 학생은 흰 저고리에검은 치마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했다박지수 학생은 청소년들은 경제전쟁 일으키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고 군사협정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에 ‘일본 아베규탄 전국 청소년 1,000인의 선언’을 발표한 청소년 단체 ‘희망’의 청소년들이 아베 정부 규탄발언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4차 촛불문화제에는 이승만 정부 당시 해산된 반민특위 유가족들도 무대에 올랐다. 반민특위법을 발의하고 기초위원장을 지낸 김웅진 제헌의원의 딸 김옥자 씨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단일기를 단 나팔을 부는 청년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촛불문화제에는 이승만 정부 당시 해산된 반민특위 유가족들도 무대에 올랐다.

 

반민특위법을 발의하고 기초위원장을 지낸 김웅진 제헌의원의 딸 김옥자 씨는 아직도 친일세력이 청산되지 못하고각계각층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아베한테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베 두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반민특위 문제는 후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여러분이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반민특위는 부활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아베 정권은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 진정한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경제침략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바로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평화위협에 맞서 우리 민초들이 앞장서자며 ‘NO 아베를 외쳤다.

 

4차 촛불 문화제에서는 아베 정권 규탄에 함께 손잡은 한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인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6일 발표한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진지한 과거청산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연대 성명이 낭독되었다.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일한 관계는 역대 최악이란 사태에 이르렀다그 이유는 아베 정권이 박근혜 잔당 세력이나 보수언론과 기맥을 상통하고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과거청산과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을 부수려는데 조준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성명은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움직임을 반일행동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이는 결코 반일이 아니라 ‘NO 아베!행동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 민중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일한 민중교류 확대와 ‘NO 아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오카모토 아사히 씨는 일본에는 많은 사람이 아베 정권의 발표대로 징용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다지식인조차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말했다아사히 씨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를 결정한 직후인 8월 4일 작성한 성명을 낭독했다이 성명은 일주일간 3,000명의 일본 시민이 동참했다.

 

4차 촛불문화제에서는 브라스 밴드가 새야 새야 파랑새’, ‘아리랑’ 두 곡을 연주했다또한 노래패 우리나라는 떠나라’, ‘NO 아베송’, ‘다시 광화문에서’ 노래를 불렀다새로 창작한 ‘NO 아베송은 즉석에서 촛불 시민들이 배우고 함께 불러촛불의 열기를 더했다.

 

4차 촛불문화제는 모이자 815 광화문 청산하자친일적폐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으로 끝났다.

 

5차 촛불문화제는 광복절인 8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다.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아베 정권 규탄한다!”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친일적폐 청산하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우리는 아베와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NO아베 지도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8월 10일 오후 7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노래패 '우리나라'가 'NO 아베송'을 부르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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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도발에 맞서는 남북 ‘민족공조’ 가능할까

[김진호의 세계읽기]아베의 도발에 맞서는 남북 ‘민족공조’ 가능할까

김진호 국제전문기자 jh@kyunghyang.com
입력 : 2019.08.10 06:00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 참석자가 ‘No 아베’ 펼침막을 들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반일본’보다 비난 대상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 국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 참석자가 ‘No 아베’ 펼침막을 들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반일본’보다 비난 대상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 국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P연합뉴스

 

북에 일은 철저한 응징·저주 대상
한·일 경제전쟁 후 매섭게 일 비난
일본 문제만이라도 공조한다면…

일, 북한발 위기에 ‘안보상 우려’
한국, 일본의 우려 이용도 방법

GSOMIA에 아베식 대응 어떨까
“안보 우려로 정보제공 신중할 것
일본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2001년 10월8일 자정이 넘은 깊은 밤. 타이(태국) 북방의 관광도시 치엥마이에서도 140키로메터나 떨어진 미얀마 국경과 린접한 깊은 원시림을 꿰지른 삥가우로 네 사람을 태운 커누 하나가 물살을 헤가르고 있었다. 구름 속을 헤염치는 초생달빛이 조심히 젓는 노질에 술렁술렁 번져지는 강물우를 어슴프레하게 비칠 뿐 사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평양 한복판에서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찾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해 8·15를 평양에서 맞았다. 방북 취재 길에 접한 전운광의 소설 명은 <네덩이의 얼음>이다. 태국의 국경 마을 칸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태국 및 일본 형사가 공조수사를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일본 형사가 끼어든 것은 피살자 2명이 모두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렌코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은 사원 불당에서, ‘흰 대머리의’ 노인은 그 반대편의 수백년 된 티크나무에 목매인 채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들은 왜 태국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피살됐을까.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아시아정의련합’ 명의의 ‘판결집행장’뿐이었다. ‘일본군 전쟁범죄, 성노예 범죄자들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추적 처벌한다’는 게 골자였다.

■ 평양 한복판에서 발견한 추리소설

전형적인 추리소설 기법으로 쓰였지만 일본의 과거사 관련 현안들이 중간중간 소개된다. 관방부 장관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아베 신조 현 총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달음에 읽힐 만큼 가독성이 높았다. 피살된 노인은 태평양전쟁 당시 태국 라후족 유격대를 진압하던 일본군 토벌대의 니시하라 중대장으로 신원이 밝혀진다. 렌코는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던 그의 손녀다. 둘 다 일본 황실의 인척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태국 민완형사 웅카라는 현지인과 결혼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의 아들로 설정된다. 결론은 선명한 인과응보다. 제목의 ‘네덩이의 얼음’에 대한 설명은 종장(終章)에 나온다. 소행성이 일본 근해에 떨어져 시코쿠섬이 완전 폐허가 되고 후쿠시마 원자로가 재폭발해 4개의 일본 열도 전역에 방사능 피해가 퍼진다는 저주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풍파사나운 태평양 한가운데를 향방없이 좌충우돌하며 떠돌고있는 차고 싸늘한 그 네덩이의 얼음을 세상 사람들은 쓰거운 웃음 속에 지켜본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추궁하는 것은 평양 사람들에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다. 조선중앙TV에서는 해방 직후 인민 속으로 숨어든 친일파와 미군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비밀활동을 하는 여성 혁명가 이야기를 담은 <방탄벽>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다. 딱히 광복절 즈음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건국의 초석으로 여기는 사회다. 일본은 철저하게 응징과 저주의 대상이다. 일본도 이를 알기에 북한을 대하는데 조심스럽다.

■ 남한 우스운 일본, 북한이 아쉬운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기어코 제외하면서 올해 8월은 어느 해보다 반일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 아베의 준비된 일격에 대응책을 찾는 것도 녹록지 않다. 그래서인지 오는 24일 우리가 연장 결정을 하게 돼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론까지 대두됐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아베의 도발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민족공조’를 하고 있다. 북측의 언어는 매섭다. 적반하장격인 일본을 두고 ‘평화 부수는 악성종양’ ‘고약한 섬나라 족속’이라고 지탄했다. 아베 총리는 ‘현실을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는 정치난쟁이’로 규정했다. 남측 일각에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런데 북한은 일본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7월23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지금까지 네차례나 신형전술유도탄 혹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을 감행했다. 특히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위력시위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은 평양 수도권 상공에서 한반도를 횡단, 동해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했다. 정확하게 남측을 사정권으로 하는 무기다.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내세우지만 북측 매체의 보도를 꼼꼼히 읽어보면 ‘지상군 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무기’ 개발 성공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본과 북한만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제와 안보 악재에 꼼짝없이 포획된 모양새다. 미국은 한·일 갈등 해소에 나서기는커녕 한국에 대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3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한발 떨어져서 보면 한반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안보 사안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느닷없이 돌출한 것도 아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공교롭게 겹쳤다. 나라별로 따져보면 각각 갈등요인과 협력요인이 병존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우선 일본이다.

■ 아베, 도발인가 몽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이후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작은 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이다.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시험에 ‘깊은 유감’을 표했던 아베 역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복창하듯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과제”라고 본심을 내보였다.

아베의 여유는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 간단하게 뒤집힐 수밖에 없다. 2017년 8월29일 오전 6시2분,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하자 홋카이도 주민들은 혼비백산했다. 재난 및 긴급상황을 통보하는 ‘J-얼럿(Alert)’ 시스템이 발동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었다. 한반도 유사시 수도권 인근의 인명피해와 일본 수도권 인근의 피해 예상치는 별차이가 없다. 북한발 위기에 관한 한 한·일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베의 대응에는 뒤틀린 속셈이 엿보였다. 한반도 위기를 종종 평화헌법 개헌의 호재로 동원하려는 의도 탓이다. 지난해 4월13일 참의원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사린가스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며 되레 국민을 더 불안케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달 “유사시 (대한해협을 넘어올) 난민 수용시설 설치 및 난민 심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반도 거주민을 졸지에 ‘가상난민’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단호한 행보는 거기까지였다.

지난해부터 5차례의 북·중, 3차례의 남북, 2차례의 북·미, 1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베는 철저히 소외됐다. 작년 9월 미·일 뉴욕 정상회담 기자회견 석상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을 앉혀 놓은 채 품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보이는 것을 바라봐야 했다. 결국 올해 6월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무조건적 대화 제안을 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 대남 경제 도발 이후 남한의 고위급 대화제의를 한사코 외면하는 반면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 납치문제 해결 모습을 자국민에게 보이길 고대하고 있다. 남북을 분리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 문제에 관해서라도 은밀하게나마 민족공조를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북·일이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오히려 우리가 소외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나 북·일관계나 많은 부분 북·미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 다음 수(手)는 무엇일까 

일본과의 역사문제나, 우리의 안보문제나 단기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은 한·일 모두 미국과의 안보 삼각형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지만, 미국은 한·일 갈등에 여유가 넘친다. 갖가지 현안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일본과 일전을 불사하려 한다면, 일본을 향한 결기만으론 안된다. 미국 중심 안보 삼각형의 틀을 깨겠다는 담대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삼각형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차도지계(借刀之計)는 어떨까. 해결고리는 일본이 내민 ‘안보상의 우려’라고 본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나, 보복조치가 아니라 수출관리의 문제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하는 것을 봐서 언제든지 보복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는 24일 우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GSOMIA는 양날의 칼이다. 북한 관련 정보는 일본이 더 아쉽다.

우리가 홧김에 탈퇴한다면 당장 속이 시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난관이 많은 한·미관계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한번 깬 협정을 복원하기는 더 어렵다. 특히 중국발 위기가 고조되면 우리 역시 아쉬운 면이 커진다. 워싱턴의 보수정객들 사이에서 “한국이 GSOMIA를 흔들 것”이라는 말이 넓게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아베가 사전에 설치해놓은 덫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그 덫에 들어가면 아베의 꾀에 넘어간다.

이럴 때 딱 ‘아베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경제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의미에서 GSOMIA를 연장한다. 다만, 일본이 제기한 ‘안보상의 우려’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우리 역시 안보상의 우려에서 대일 정보제공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천명하는 것이다. 일본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못박아둠으로써 우리 역시 여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북한의 반일 감수성은 분단 70여년 동안 다져온 것이다. 단단하다. 하지만 ‘당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일본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북한과 같은 당국가체제이다. 일본에 대한 심정은 충분히 공유하되, 현실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과 북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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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슈퍼갑질을 보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도와 사드의 악몽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9.08.09 18:14
  • 댓글 0
▲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8월 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안보현안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사진 : 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아시아에 재래식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동북아의 냉전구도가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 등은 최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은 공격용이고 핵 탑재가 가능해 고고도비사일방어체계, 사드가 방어용인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면서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현실화되면 해당 국가는 군사.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이어 중국 전역과 러시아 일부를 겨냥한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할 경우 공수 양면에서 월등한 전략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 어느 나라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미국 언론이 한국을 이미 거론한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은 미국에게 슈퍼 갑의 위상을 보장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배치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 과정을 복기하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군사력의 한국배치에서 ‘갑’의 위치이고 한국이 ‘을’이라서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201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회 등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던 2016년 7월 12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된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2일 >.

또한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6년 7월 13일>.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 고위층의 사드 배치 근거에 대한 발언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운데 4조를 주로 언급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군은 자국 군사력을 한국 배치하는 ‘권리(right)’가 보장되어 있다. 이 ‘권리’를 한국은 허여(grant)하며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다. 미국에게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한 4조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는 SOFA와 주한미군방위비 분담협정인 SMA가 파생되었다.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거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와 같은 미국의 ‘권리’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려 할 경우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쉬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 의미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한미군사관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군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주장하면서 동북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최근 그것을 기존의 1조 원보다 5배를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이 조약 4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이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한국에 요구할 경우 사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향후 중재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 증액과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요구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장된 특권에 이어 전시작전지휘권까기 장악한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대북 협상 또는 위협용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미동맹 4조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가 미군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은 부끄러운 한미관계의 상징으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를 방불케 하는 대미종속성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미국식 합리주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등이 군사적 주권 확립 과정에서 취해져야 한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취하는 입장은 한국 사회의 뜻과 배치되는 것으로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전면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해군, 공군 병력 69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천 대 등 지원군의 한반도 증강 배치를 위해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지소미아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2019년 8월 6일>.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소미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7%가 폐기에 찬성, 반대는 39.3%로 찬성 응답이 8.4%포인트 높았다<쿠키뉴스 2019.08.07.일>.

미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비자 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위축시키면서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 집중을 위해 속도조절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란 진단도 제기됐다<미국의소리방송 2019년 8월 7일>.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에 한국민 10명 중 6명꼴로 찬성하는 것<서울신문 2019년 7월 18일>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이 반드시 재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머니투데이 2019년 7월 31일>.

한미군사동맹은 사드의 배치 강행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의 강력 반발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이 이어지면서 그 그늘이 짙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국의 국가적 이해관계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강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자국 이익에만 집착하는 일방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21세기 동북아 정세는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과 같이 군사적인 호혜평등관계를 설정하는 것 등 그 선택지가 다양할 것이다. 이는 21세기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할 경우 한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통일, 나아가 동북아의 진정한 조정자나 평화증진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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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개혁’ 칼자루 쥔 조국…“야당과 전쟁 선포” 발끈한 한국당

조국, 지명 후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 완수 내세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8-09 18:10:49
수정 2019-08-09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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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09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09ⓒ김철수 기자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지내며 검찰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던 조 후보자는 이제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올라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내야 할 중책을 떠안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이변 없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 왔을 만큼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당 일각에서는 꾸준히 조 후보자의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 후보자가 완강히 부인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조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 역시 자신의 소임이 검찰 개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인용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로,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다짐하니 초목이 알아듣는다(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는 대목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구절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인데, 조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순탄치 않을 듯 
보수야당 "조국 지명, 국회와 싸우자는 거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그동안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조 후보자가 실제 법무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작업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전에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의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를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과의 전쟁선포"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능력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소위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한 부분 등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 표시를 한다"고 발끈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은 신독재 국가의 완성으로서 검찰의 도구화라고 말씀드렸다"며 "조 후보자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공수처법은 결국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고 강변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낱낱이 잘못된 점, 정무에 대한 능력, 기본적인 태도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 전 수석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고 외교, 국방 등 문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라며 "청와대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개혁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하지만, 일관된 자세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로 판단된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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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군사훈련, 김정은이 싫어해? 나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8/10 10:11
  • 수정일
    2019/08/10 10: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2019.08.10 00:29: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전날(8일)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4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점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보낸 편지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미합동군사연습(war games)을 좋아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agree)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군사 훈련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워 게임'을 중단했다고 표현하면서 한미간 진행하는 군사 훈련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 및 실무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앞으로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측은 2주 안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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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 급소 찔렀다? 시간 갈수록 일본 기업이 더 불안"

[인터뷰] 한일 경제전쟁 '필승론' 펴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9.08.09 20:58l최종 업데이트 19.08.09 21:11l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일본이 놓친 게 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격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LG디스플레이까지 이들 3개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다. 그런 외부 충격에 대응능력이 다른 중견·중소기업보다 훨씬 크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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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빠르게 말을 쏟아내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방에서 자료 뭉치를 꺼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정리한 수치들과 그래프가 가득한 문서들이었다.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최 교수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가 빠진 수렁을 통계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뭘 해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내부적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가미카제식 외부 때리기"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초기부터 "일본이 멍청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라며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낙관론을 폈다. 근거는 분명했다. 우리 경제의 급소를 노렸다는 일본의 조치가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일본 기업들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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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격했는데, 일본이 놓친 게 있다"라며 "급소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방어 능력이 있는 기업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성공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일본 기업들이 더 불안해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의 설명이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제 분업구조가 복잡한 산업일수록 소재·부품의 경쟁력과 완제품의 경쟁력이 맞물려 돌아간다.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기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은 지난 7월 초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중 하나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용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 소재를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이 대체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업체들이 대만이나 미국 등의 반도체 업체에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공정라인 조정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부품과 소재가 바뀌면 공정과정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좀 있더라고 공정과정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공정과정이 바뀌면 앞으로는 일본의 소재·부품이 외면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자신들의 산업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극복한다며 재벌 봐주기는 안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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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문제는 우리의 내부 대응 방식이다. 정부는 일본에 의존해왔던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각종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산화를 위해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 52시간제 후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기업들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조치가 대·중소기업이 수평적 협업관계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 재편을 막고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교수는 "일부 관료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안전과 환경 부분의 후퇴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람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다, 꼭 필요한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제는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라며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과거처럼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 시민사회가 견제를 해야 한다"며 "발생한 외부 충격을 과거의 재벌중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만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값비싼 비용이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진보소장파 경제학자다. 활발한 저술과 방송 출연을 통해 왜곡된 경제 보도를 바로잡는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담은 <이게 경제다>라는 책을 펴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돈 찍어내 경제 유지, 지속불가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읙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를 꺼내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읙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를 꺼내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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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을 텐데 설마 강행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본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이유는 뭐라고 보나.
"내부의 경제적 위기를 외부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다. 2013년 아베 정권 출범 후 6년 6개월 지났는데 연평균 63조원, 우리돈으로 683조원을 찍어내 경기부양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 35조엔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했더니 GDP가 1411억엔 줄었다.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쳐서인데 일본은 내수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아베 정권은 니케이 지수는 많이 올랐다고 선전하고 있다.
"자랑할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막나간 결과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정체되면 더 많이 사들였다. 교과서대로라면 중앙은행은 위험자산인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중앙은행조차도 아베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저는 아베 정권의 탄생을 '잃어버린 20년의 사생아'라고 표현한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 온갖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금융위기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너무 무능해서 다시 정권을 뺏겼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며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를 통해 수출을 늘리면 기업의 수익이 좋아지고 투자와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환율효과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긴 했지만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

- 왜 그런가?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회사가 1대에 3000만원씩 1000대를 미국에 판다고 하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매출액이 3만 달러다.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되면 6만 달러로 매출액이 올라간다. 쉽게 말해 똑같은 물량을 팔았는데 기업의 수익은 두 배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 수익은 늘었지만 생산 물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런데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나. 일본의 수출액은 엔화 기준으로는 올라갔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내려갔다. 일본의 수출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 아베 정권 입장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80년대 말에는 10%가 넘었는데 계속 떨어져 지난해 3.4%까지 내려왔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방법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경제를 유지하는 마약성 처방, 또 다른 변칙까지 모두 시도해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조가 지속불가능한 상태까지 왔다. 돈을 찍어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나눠만 줘도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만큼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 소위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업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실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가 생겼다. 과거의 분업구조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도 같이 증가하고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는 수입도 늘지만 수출도 늘어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의존성이 많이 약화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중 일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액도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된다. 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번 돈이 2조6000억엔이다. 일본한테는 우리나라가 고마운 시장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베트남 보다 낮다. 그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하는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 셈인데.
"일본이 국내 상황을 돌파할 내적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등 외부의 환경을 이용해 왔다. 강화도 조약부터 한국전쟁까지.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만약 군사적 도발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 때처럼 일본은 한국경제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내부의 산업생산을 복구할 수 있다. 한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자기들 내부는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일본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속에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과 동등해지거나 일본이 스스로 동북아에서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크기 전에, 또 일본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 구도를 깨고 싶을 것이다. 과거 구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 문재인 정권을 바꾸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미카제식으로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그런데 뜻대로 안되고 있다."

"일본 소재·부품 아니면 안돼? 무식한 소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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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내 기업이 입게 될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액과 우리 반도체 수출액을 단순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10% 줄이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간다. 지난 2~3년 동안 반도체 수출액이 좋았던 것은 디램 같은 경우 물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였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써야하는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입는다. 삼성전자는 줄어든 생산량을 오른 가격으로 만회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싸움에 있어서는 완제품 부문이 소재 부문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액은 4억 달러밖에 안되고 우리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여서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적인 비교다."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도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신들의 소재·부품을 한국에 판매 안해도 다른 곳에 팔면 된다고 한다. 그럼 이전에도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 더 팔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더 못팔았나. 더 팔았으면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었을 텐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입장은 서로 전쟁하는 상황에서 내부 단속을 위한 하나의 레토릭일 뿐이다."

- 그렇다면 일본 소재·부품 기업의 경우 수출액 감소 외에 어떤 피해를 더 볼 수 있나.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제 분업구조가 복잡한 산업일수록 소재·부품의 경쟁력과 완제품의 경쟁력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완제품이 고품질이 될수록 소재도 그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기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언제든 다시 경제적 보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자신들의 산업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나.
"일본이 놓친 게 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격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LG디스플레이까지 이들 3개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다. 그런 외부 충격에 대응능력이 다른 중견·중소기업보다 훨씬 크다. 일본은 급소를 노렸다고 하지만, 역으로 내가 볼 때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산업과 기업을 건드리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처음에 굉장히 겁을 먹었다가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식한 소리다. 제가 산업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선진국의 경우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제조과정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산을 해외에 외주화 하는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에서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예를 들어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공정과정이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는 부품과 소재의 차이에서 올 수 있다. 부품과 소재가 바뀌면 공정과정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수십 년 써오던 것을 바꾸려니 짜증나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좀 있더라고 공정과정을 바꿔야 한다. 이게 일단 바뀌면 일본의 소재·부품이 외면 받을 수도 있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영향을 받을 품목이 1000여개라고 하는데 이들 품목은 국산화하거나 다른 해외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이 '중요도 1위부터 3위까지 급소를 찔렀다'고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3개의 경우도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나머지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게 정밀화학과 정밀기계 분야인데, 이 분야는 유럽과 미국도 굉장히 발달해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학기술은 모두 확보하고 있다. 다만 걱정은 중소기업들이다. 대체재를 찾는 능력이 대기업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환경 규제 완화? 아무리 급해도 사람 목숨 위태롭게 해선 안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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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온다. 너무 과장됐다고 볼 수 있나?
"일본의 조치는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 기업들에게 불편을 줘 괴롭히겠다는 의도인데,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아베 정부는 내부 비판 때문에 보복 조치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일본 기업들이 매출 감소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도 각종 사회·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격앙돼 애국주의와 국가주의가 발호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다만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DNA(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아베나 트럼프처럼 극우적으로 가기 어렵다. 일부 관료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안전과 환경 부분의 후퇴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람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다. 꼭 필요한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제는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과거처럼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서도 안되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 정치권의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견제를 해야 한다."

- 국산화를 추진한다며 결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 경제 위기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하나의 큰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게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변화가 시작되기 어려웠을 텐데 좋은 기회가 왔다. 과거의 재벌중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만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값비싼 비용이 의미가 있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 체제가 더 강화된다면 산업 생태계 재구축을 성공시키기도 힘들고 국론도 분열될 것이다. 다행이 우리 사회의 비판적인 역량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뛰어나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다."

-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도 한층 더 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힘든 조건인데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금융위기 이후에 수십 년간 지속되던 세계 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협력적인 국제질서가 들어서야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 과도기 상황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나라마다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되면서 내수가 취약해지다 보니 선진국들조차 수출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엔 1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했던 불확실성이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다. 이제는 국가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상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통해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여러 종류의 위기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하나씩 만들어 놓아야 한다. 각 부처 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 결국 청와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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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시민정치시평] ISDS와 강제동원 청구권의 관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력하다. ISDS를 통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ISDS 사건만 보도하는 전문지 IA Reporter 도 일본 기업들의 ISDS 제기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고, 국내 언론도 작년 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 정부가 ISDS까지 고려한다는 보도를 냈다. 


그 동안 우리를 상대로 제기된 ISDS 분쟁 사건을 보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ISDS를 반격 카드로 꺼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ISDS가 태동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현대판 BIT의 효시는 유럽국가들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양자간 투자 협정이었다. 선두에는 독일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해외 투자 자산을 몽땅 잃게 생긴 독일이 나섰던 것이다. 전 세계 최초 BIT가 바로 1959년에 독일이 파키스탄과 맺은 투자 협정이고, 우리나라가 맨처음 맺은 BIT의 상대방도 독일이었다. 만약 일본 전범 기업들이 우리 법원을 통한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해 ISDS를 활용한다면, BIT의 정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일본 기업들이 ISDS를 위해 기댈 조약은 2003년에 발효된 한일 BIT(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와 2014년에 발효된 한중일 BIT다. 이들 BIT는 전범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먼저 절차의 일방성을 살펴보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제2항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나 일본 정부가 거론했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일 양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 비로소 관할권을 갖고 재판을 할 수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중재는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ISDS는 일본의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ISDS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재주가 없다.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 동의권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다(한일 BIT 제15조 제3항, 한중일 BIT도 같은 조항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그리고 ISDS는 일본 기업만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두지 않는다. 

다음은 내용의 일방성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해 줄 의무만 진다.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거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따위의 의무는 없다. 일본 전범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외피를 뒤집어쓰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오로지 권리만 주장할 수 있다. 이 권리에는 투자자의 ‘만능 열쇠’로 불리는 공정·공평 대우 뿐만 아니라 수용·보상(한일 BIT 제10조)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ISDS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거의 100% 주장하는 권리가 바로 ‘공정·공평 대우’이다. 투자 유치국은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는데, 여기에는 사법정의가 포함되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다툴 수 있다. 법원의 자산 압류, 매각 절차는 수용·보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필자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ISDS 분쟁에서 등장하는 매우 전형적인 것들이다. 

2012년 론스타의 ISDS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분쟁에서 청구된 손해액이 117억 달러에 달한다. 불과 7년 만에 약 14조 원의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다(대한상사중재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1899건의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모두 합쳐도 규모가 4.9조 원에 불과한데 우리를 상대로 한 ISDS의 경우 건 수는 10건에 불과하지만 배상 청구액은 2배가 넘는다. 평균 배상액으로 따지면 ISDS가 453배에 달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ISDS를 제기한다면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ISDS 출구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마침 이낙연 총리가 7월 1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ISDS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공식 답변함으로써 출구 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문제는 출구 전략을 구체화할 실무 부서에서 총리의 공식 답변을 개인 의견으로 전락시키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인구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시아 태평양 지역 FTA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꾸린 우리 협상단은 국무총리의 공식답변이 나온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를 무시하고 ISDS 지지 입장을 표명 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답변할 때 현장에 있었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총리 답변에 이은 후속 질의에 직접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산통부는 누구보다도 총리의 의중과 취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국제 무대에서 대놓고 총리를 무시했다.  

그 직전에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출한 ISDS 개혁방안 에서 ISDS 폐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 채워 우리 정부의 개혁방안을 냈던 것이다.

2012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의원 모두를 포함한 96명의 국회의원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이렇게 주장한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전·현직 국무위원으로는 이낙연 총리,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도 동참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명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7년 전 ISDS 폐기 주장의 근거들은 이제 폭발적인 분쟁을 초고속으로 경험한 우리에게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ISDS를 유지하려는 이해집단을 잘 통제하면 이낙연 총리가 주장했던 출구는 쉽게 열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서한에 서명했던 의원들이 야당 대표로 있어서(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회의 초당적 지지도 가능하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남희섭 소장은 참여연대 ISDS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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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개각 단행... 법무 조국-여가 이정옥-주미대사 이수혁-방통위 한상혁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급 10명 인사 발표

19.08.09 10:09l최종 업데이트 19.08.09 10:41l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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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일 오전 10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10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교수가,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58) 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지명됐다.

 

또 청와대는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58)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58)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특명전권대사인 주미대사에는 외교관 출신의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등의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등의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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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태그:#개각#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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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JTBC <뉴스룸>의 진행자인 손석희씨에게 묻는다

대체 어느나라 방송을 진행하는지 알수가 없는 언어사대주의를 멈추어야 한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0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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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진행자인 손석희씨에게 묻는 

 

 

앵커 브리핑” “팩트 체크” “팩트 정리”  “비하인  뉴스” ”캐치  규제” “앤딩”... 

 

이번 7일자 <뉴스룸>이 내보낸 방송에서 주로 사용된 방송용어들이다. 

 

대체 어느나라 TV방송인가. NBC, CNN, FOX, ABC ?  아니다이 말들은 대한민국 가장 인기있는 TV뉴스에서 거의 매일 시청자들에게 듣기를 강요하는 고정순서 용어들이다듣다보면 어이가 없다. 미국에 사는 동포입장에서 들어도 거북할 정도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인지 알수가 없다. 미국서 보면 낯이 간지러워  줄수가 없을 정도이다

 

요즘 시청률 1위라는 JTBC <뉴스룸> 나오는 저런 어휘들을 보면 대체  나라가 얼마나 변질했길래대표뉴스 방송에서조차 저러고 있나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무리  나라 전체가 영어에 미쳤다고 하지만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할 언론이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영어를 써대니 이젠 아예 우리말을 포기한 것일까하는 의문마저 들게한다한국사회는 이제 아예 자의식이 없는 나라가  것일까나랏말은 아예 포기하려 작정한 것은 아닐까.

 

 

JTBC방송의 <뉴스룸>  잘나간다는 일류진행자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간판 뉴스이다그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력을 겸비해 촛불항쟁등에 기여한 유능한 언론인으로 각광받는 인물이다. 그는 조중동같은 수구매국언론들이 앵무새처럼 매문지의 길을 가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그가 출연하는 방송의 용어들은 그런 품격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천박하고 이중적 가치체계이다. 시청자들보고 우리말은 저급하니 가급적이면 피하라는것인지, 매우 비교육적이다

 

 

이런 방송을 매일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머리에 가지게될까과연 올바른 민족관과 자기주체의식을 가지게 될수 있을까남을 비판하기전에 스스로 가진 문제점을  볼수는 없는 것일까

 

방송의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은 그 자체로 문제작이다. ? 한마디로 시대정신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이기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 무의미하다. 주권도 없고 자주권도 없는 땅에서 언론의 역할은 자기주권을 지키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회부패를 파헤치고 정의를 외쳐봐야 언론이 고수해야  본질적인 가치를 망각하면 그것은 이미 큰 틀에서 반사회적인 행태가 된다

 

손석희씨의 방송은 중요한 모든 길목에서마다 굳이 영어를 도입시킨다십수년전 그가 진행한 MBC <시선집중프로그램에 몇번 출연했을때만해도 그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무엇이 그를 변하게  것일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국어사용' 따위에는 신경쓰지조차 않는 분위기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영어를 쓰면서  나라가 언어난장판이 되고있는데도 책임있는 언론인이라는 이들은 보란듯이 외래어를 동원해 자신의 어학능력을 '과시'하고 있다사실 미국내에서 이런 용어들은 영어축에도 포함되질 못하는 초보중의 초보급 어휘들이다.  

 

그것도 발음조차 완전 엉터리이다여성진행자는 듣기도 거북하게 방송시작부터 “일본이 !이트리스트! ~~”이라고 우악스럽게 목청을 돋군다아니나 다를까 손석희 진행자도 “!이트리스트!”라고 변두리 영어솜씨로 크게 맞장구를 친다. 이어 나타난 기자들까지 합해 모두 5~6명이 한결같이 "!이트리스트!"하며 엉터리 발음을 내뱉아 놓는

 

영어에 <!이트 리스트!> 발음은 없다. 'White List' 우리말로 <와잇 리슽>으로 발음된다영어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엉터리 발음이 얼마나 듣기거북한 것임을 그들은 아예 알지 못하는 것같다. 그야말로 서울사람들이 경상도 어디 사투리를 듣는것 이상으로 촌스럽고 신기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영어를 꽤나 아는  대중들을 오도한다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그들은 알지 못하는것 같다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촌스러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이다정말로 딱한 일이다

 

 굳이 저런 엉터리 영어라도 써야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천박한 자기열등감의 표현일 것이다. 한국인들의 서구와 서구것에 대한 체질화된 열등의식과 사대주의의 정도는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그렇게하면 속이 시원한 것인가. 영어  마디 쓰는 것이 그리 자랑스럽기라도 하다는 것일까

 

JTBC, 아니  나라 절대다수 언론들이 언제부터 영어를 그토록 숭상하고 외국어를 신주단지모시듯 하고 있는지 알수없다그렇게 언어주권을 포기하면서  힘들여 일제불매 친일타파라는 외세배격을 외친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다애국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있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구호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언론이  모양이니 나라가 아무리 기둥째 썩어가도 시청자들이 어찌 알수가 있고, 국가가 주권을 상실해도 어찌 알수가 있다는 말인가

 

손석희씨가 의도적이든 무심코이든 쓰는 <팩트 체크>(Fact Check)라는  콩글리쉬는 어느새 사회속으로 파고들어  나라 전체를 ‘팩트 체크 유행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누구나 유행처럼 팩트 체크’해 보자하고, 이제 동네 강아지조차 “팩트 체크”라고 짖으며 다닐 정도이다무슨 ‘체크 ‘팩트 그리도 많은지 매일마다 ‘팩트 체크이다거기에다 뉴스끝나고 나서 흐르는 ‘팝 송서비스'까지...  정도면 방송은  자체가 친미(=친일)방송이자 반민족 방송이 되는 것이고, 거의 영어중독자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런 방송이 객관적이되어  분단시대 언론의 핵심논제인 한미관계와 분단의 본질같은 것에대해 제대로 보도할 있겠는가

 

 

언어는 자존심이고 존재가치  자체이다고양이가 개소리를 내면 그것은  이상 고양이가 아니다. 소위 진보적 비판언론인으로 구분되는 손석희씨 자신도 한때 국어사랑 한글사랑을 외쳐본적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세를 이유로인지 스스로 나라의 언어주권을 상실한 현실을 외면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뉴스룸> 하나만의 잘못은 아닐것이다

 

 나라가 미쳐서 영어숭배에 젖어들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랑스레 문화와 언어사대주의를 하면서 민족의 자존감과 자의식주체의식을 갉아먹고 있다이런 나라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중받을 것인가. 차라리 그럴려면 국책으로 <국어포기후 영어전용하기> 운동을 펼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한글은 못난 글이고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 이제 영문로 쓰자고말이다.

 

아무리 손석희씨같은 언론인들이 올바른 언론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보도는 이것 하나만으로서 가치를 상실할수 있는 치명적인 시대오류이다. 그들의 뉴스가치는 더  시대정신을 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들의 뉴스영역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시대의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외세가 원하는 민족분단대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친미언론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문제는 나라의 장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책임있는 언론인인 손석희씨는 그것을  알것이다. 과연 언론인 손석희씨는 이를 바꿀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가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대한 책임있는 언론인으로서 손석희씨의 분발을 지켜볼 것이

 

박대명 

 

 

프레스아리랑 참조기사: 화려해 보이지만 미친나라 /김동수교수(미국거주, 프레스아리랑 자문위원)  http://pressarirang.org/656 

 

추가) 

상황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  만약 미국의 TV뉴스들에서 진행자가 뜬금없이 한국어로 “다음은 ‘진행자 설명’(앵커브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검증’(팩트 체크)있겠습니다 . “이면 소식(비하인 더 뉴스)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내기 (앤딩) 발언하겠습니다”라고 엉터리 발음으로 진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 과연 그들을 존중해 줄 것인가. 자기 위신은 자기 스스로가 챙겨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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