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정치개혁·선거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에는 촛불항쟁이 발생한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 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등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열렸다.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열고 “국민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논의를 만들어내자”고 요구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개헌 방향을 직접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4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민중의소리

이들은 “촛불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열망이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 진척이 없다.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에 대한 공론장을 열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광장에 환경, 먹거리, 선거정치제도, 성평등 등 주제별로 4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중간 방송인 김제동의 ‘만민공동회’와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열렸다. (관련기사:“너가 뭘 안다고 헌법 얘기하냐” 묻는 이에게 보내는 김제동의 일침)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 방송인 김제동이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도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선거구제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3개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제도일 뿐”이라며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 단위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정당 지지율, 당원과 시민 후원금 액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선거기탁금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

오후 4시30분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청소년YMCA연합회가 주최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청소년들은 지난 촛불항쟁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앞장 서 행동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 참정권 보장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6시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본대회가 열렸다.ⓒ민중의소리

오후 6시에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주권자 전국대회’가 열렸다. 주말 오후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무대에 올라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는 국민 기본권 모두를 아우르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개헌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본문

승인 2017.11.11  12:44:37

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정상회담(11.7-8)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공고화하였고 그동안 한미 간 매끄럽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 합의한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그동안 거의 2개월간 동결 상태인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로드맵은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어 필자는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풀어야 할 많은 난제를 앉고 출범했다. 첫째, 국내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의 접근방법을 놓고 대결 구조 속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4강대국의 상반된 국익으로 강대국 간의 이익 갈등과 대결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활동 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특히 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가 가장 고민 중의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 남북관계의 복원을 해야 했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전환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구상해야 했다. 북한은 자기 생존전략으로 핵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난제였다. 북핵 해법의 첫 단추는 남북 간 대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도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로 남북 간 대화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관리와 공고화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해법의 조율 문제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사드 한국배치 강행의 정당성과 운영비용 문제들과 전작권의 전환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특히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에 대한 한미 간 조율 문제는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큰 변수로 작용했다. 그러나 제3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공고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셋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중국의 보복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당한 중국에 투자한 대기업까지도 도산의 위기까지 제기되기도 했고 중국의 보복 사태 중단과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 등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를 가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 문 정부의 3불 정책은 (1)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불가입, (2)사드 추가 불배치, (3) 한미일 3국동맹에 불가입인데, 중국정부는 3불 정책을 지지하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그동안 불편한 한중관계가 정상적인 한중관계로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일본과는 독도 문제부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의 재조정과 재협상 등이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다. 새 정부는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베를린성명(7.6)에서, 8.15 기념사와 국회시정연설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와 압박, 대화와 협상을 병행 주진하는 투 트랙 병행전략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복원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자는 남북 간 협력과 국제적 협력이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적 협력은 한 목소리로 한.미간 공조체제 유지와 6자회담의 참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5자간 북핵 해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규정하고 있으며 9. 19 공동성명과 6자회담틀을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5자가 북핵 해법에 합의하고 동시에 5자의 역할 분담에 합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접근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축은 남북한이어야 하고 남북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핵문제의 당사자들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6자 회담의 회원국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에 직접적 당사자들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서명한 남북한이 되어야 하고 협상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 해법의 첫 단계인 입구론에서 3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구론에서 3자가 북핵, 미사일 동결 문제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3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11.8)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궁금하다. 핵이나 미사일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이어갈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결로 이어갈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거의 2개월 동안 핵.미사일 시험 동결에 이어 내년도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내년 2월 평창올림픽대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미.북 3자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젠 북미 간 막말전쟁에서 벗어나 북미 간 대화 모드로 전환하여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잠정 중단을 제시한 중국의 쌍잠정 중단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리고 입구론이 확인되면 출구론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북핵 해법의 방정식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동결을 자발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절대로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 세력들이 자제하길 동시에 촉구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7.17)에 대해 북한은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사실상 거절한 상태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 간의 진솔한 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관련국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관련 현안을 갖고 협상을 기대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교량 역할(bridge-building role)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어떻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가이다. 창의적으로 초당적이고 초이념적인 구상을 디자인해야 한다.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면 남북관계 복원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yes able proposition)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남한이 대북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이 예스(yes)라고 말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선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면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로드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로드맵을 갖고 반드시 비공개로 대북 특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은 건설적인 남북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디자인하여 새 대북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곽태환 (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Clark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국제관계학 박사. 미국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 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저서,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베트남 대사관 앞에 얼마 전부터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한 사죄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매일 아침 한 시간씩 릴레이를 한다. 출근길의 대사관 직원과 민원 때문에 대사관을 찾은 베트남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본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이지만 전단을 건네면 거부감 없이 받아 준다.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인민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니 이렇다.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그 외 모든 전쟁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1300회 수요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베트남에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된 것이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의 사죄 릴레이다. 10월 말을 끝으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의 릴레이가 끝나면 바통을 이어 한베평화재단이 베트남전 종전일인 2018년 4월 30일까지 사죄를 이어 간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참전'과 '경제 발전'의 공식 너머를 가르치지 않는 거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인식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해 준다. 때문에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 이면에 대한 역사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늘 피해의 역사에 익숙한 우리로선 가해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무척 생경하고 낯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쟁으로 말미암은 온갖 반인륜적 결과들을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셈이다. 어떤 총알이 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비껴가던가. 모든 전쟁에는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앞선다. 1964년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한국도 그 시기부터 파병을 시작해 총 32만 명의 한국군을 베트남에 보냈다. 한국 청년들이 무려 8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총을 들고 베트남 땅을 밟았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 있었던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이다. 언제까지나 그 역사적 과오를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베평화재단

증오비의 마을, 빈호아 

한국 사회는 참전 기념탑과 전쟁기념관으로 베트남 전쟁을 '기념'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위령비와 증오비로 '기억'한다. 한국군이 주둔했던 베트남 중부 지역 마을 곳곳에 서 있는 위령비와 증오비가 한국군에 의한 학살을 증언하고 있다. 

빈호아 마을은 학살을 자장가로 불러 기억하는 마을이다.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군이 우리를 폭탄 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이 말을 꼭 기억하거라.' 

이곳의 아이들은 젖먹이 때부터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란다.

빈호아 학살은 1966년 12월 한국군 청룡부대에 의해 이 일대 주민 430명이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마을 초입에는 위령비와 증오비가 나란히 서 있다. 위령비로 학살 희생자의 사망 당시 나이와 이름을 적어 추모하고, 증오비로 그날의 학살을 증언한다. 증오비 내용을 보면 학살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 어린아이다. 

위령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베트남 곳곳에 서 있는 위령비는 학살 당시 희생자의 나이와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이름 중간에 Thi라는 미들네임(중간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위령비만 유심히 보아도 학살의 희생자가 어떤 이들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보자인'이라는 이름도 반복되는데, 이는 '무명'이란 뜻으로, 한 살 전후의 이름도 갖지 못한 아기들이다. 또 다른 위령비에는 희생자 명단이 가족 단위로 정리되어 있다. 몰살된 가족이 부지기수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벌인 일이다.

베트남은 과거를 닫지 않았다 

베트남이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가자'고 한다지만, 이처럼 베트남 곳곳은 치열하게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한국 정부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베트남과의 관계를 이어 오고 있는데,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종종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논란이 좋은 예이다. 당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에 베트남 언론과 지식인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일로 베트남 외교부도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유감 표명과 피해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애매한 외교적 협력만을 추구하는 양국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의 과거사에 대한 반응은 뜨거운 지지로도 다가온다. 지난 4월 말 한베평화재단은 평화의 섬 제주에 사죄와 평화의 뜻을 담아 '베트남 피에타'를 세웠다. 베트남 피에타는 위령비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머니와 이름도 없이 죽어 간 무명 아기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것이다. 동상 설립 소식에 베트남 언론과 국민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역사적 과오를 사죄하는 한국의 양심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이 동상을 소재로 만들어진 <마지막 자장가>라는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베트남 국영방송 VTV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과연 베트남이 과거를 닫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베평화재단

베트남과 함께 여는 평화, 만만만 캠페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진실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겨레21> 보도 이후다. 이때부터 2003년까지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과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제기된 베트남전 진실 규명 활동은 이 문제를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의제화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 활동 또한 위축되었다. 물론 캠페인 결과 한베평화공원 준공과 베트남 관련 평화 교류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등은 큰 의미라 할 것이다.

20여 년 전 '미안해요, 베트남' 이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고민 속에 한베평화재단이 출범했다. 정식 인가를 받고 활동을 본격화한 지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2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 문제를 어떻게 알리고 풀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크다. 그 고민 속에서 만만만 캠페인을 시작했다. '만만만'의 첫 번째 '만'은 베트남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난 1만 일의 전쟁이라는 것, 두 번째 '만'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 수, 세 번째 '만'은 평화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평화의 연대를 뜻한다. 캠페인 모금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도 사업을 지원하고 베트남 피해 마을을 도울 예정이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더 많은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자신을 가해자 위치에 세울 수 있을 때, 그리고 기꺼이 그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때만이 평화가 가능하다. 평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내어 우리는 오늘도 사죄의 릴레이를 이어 간다.

 

 

☞ 만만만 캠페인 : http://kovietpeace.org/c/35 

본문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미국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증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적 관행을 통한 미국의 번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이 목표에 따라 ▲한‧일 이외 중‧러 및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일본, 인도, 호주 등을 축으로 하는 중국 포위망의 재구축 ▲이같은 적대적 대결구도를 이용한 무기 판매와 무려 2535억 달러(약 280조 원)에 달하는 경협 선물을 챙겼다. 이른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경제이익 실현이다. 한 가닥 기대를 모았던 북미 핵대결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매개로 동북아에서의 지배적 지위와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일 국회연설은 미국의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의 완결판이다. 이 연설은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편협한 냉전적 사고에 묶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북한을 잔혹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지옥이라고 규정하고, 제네바합의나 9.19합의가 깨진 것은 보상은 챙기고 의무는 저버린 북한탓이라고 했다. 압권은 한반도에 그어진 가느다란 ‘문명의 선’이 “평화와 전쟁, 품위와 악행,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어진 선”이라며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국가가 늘 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북미대결을 선악대결로 치환한 것이다. 마치 과거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이라크 침공을 선한 세력이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정의의 전쟁이라 묘사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미국이 북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밝히고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중·러에게는 북한과의 외교·무역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엔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이나 공급도 부정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제재 압박을 강요했다. 그리고 북에게는 “공격을 중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할 것을 요구했다. 북이 비핵화에 나서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굴복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북미간 충돌 위험은 더 높아졌다. 미국은 북한이 50일 넘게 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자 이를 제재 압박의 효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태도는 북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미국은 전쟁인가 평화협상인가의 갈림길에서 ‘결단’보다는 북한 관련국들에 압력을 가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압박대열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북의 반발을 막고, 또 힘의 과시를 통한 국제적 대북 압박대열 확대를 위해 인도까지 참여시킨 미‧일‧인도 해상훈련을 한반도 해역에서 벌이고, 11일부터는 극히 이례적으로 3척의 항모전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벌이려 한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통해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군 일부를 포함한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는 정세를 극히 위험천만한 경계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에 눌려 북이 손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미사일 발사만은 못하리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어쩌면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는 북과의 물밑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방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은 지난 4일 노동신문 정세논설을 통해 “악랄한 반(反)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대처하여”“필승의 신심과 굴함 없는 공격정신으로 용감히 맞받아 나가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북의 대응 역시 더 강경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미국도 북과의 오랜 대결 경험에서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연구원의 분석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북한이 핵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대외적 과시 행위가 한반도 위기의 파국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북이 여러 차례 표명한 미국과의 ‘힘의 균형’ 전략 달성과 이를 알리는 실행조치가 북미간 전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평화협상보다 제재와 봉쇄, 군사적 압박을 택한 것이다. 미국이 거듭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에 상응해 자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지금껏 밝힌 바 없다. 그래서 칼린 연구원의 비관적 전망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칼린 연구원은 지난 9월 북미 정상간에 초강경 입장을 주고받은 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간 실무 접촉에 대해 “돌진해오는 코끼리를 풀잎 한 줄기로 막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칼집에서 칼을 빼드는 새벽 동이 터오는 것을, 전쟁의 신들은 직감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모두 각성해야 할 때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인기기사 [특집/ 평양이 왔다(5)]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평양의 가을풍경 한상균, "민중당 창당 축하, 진보 단결에 역할 기대" 전국 9개 권역 “NO TRUMP(트럼프 반대)” “왜 왔는지 다 안다, 돌아가라! 트럼프” NO트럼프 공동행동 “차벽까지… 문재인, 촛불민의와 멀어진다” [특집/ 평양이 왔다(

본문

11월11일 토요일, 아래는 전국단위 9개 조간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낙태는 지금 죄입니까 계속 죄입니까>
국민일보 <탈북 5명, 中서 끝내 북송…정부는 없었다>
동아일보 <사드 넘은 한중, 오늘 북핵 담판>
서울신문 <한·중 ‘북핵 소통·교류 복원’ 새 미래 연다>
세계일보 <약발 먹힌 제재…“北, 해외노동자 철수 지시”> 
조선일보 <한국 반대로…韓美日 항모훈련 무산> 
중앙일보 <한·미·일 ‘항모’ 연합훈련, 한국이 거부> 
한겨레 <김샘의 ‘유죄’> 
한국일보 <꼭 알아야 할 것은 안가르치는 교실> 

아침신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관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충원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 11월11일자. 5면.

아래는 한국일보의 사설 ‘김관진 실토로 불가피해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의 일부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또 한번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전직대통령일지라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편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바래인으로 출국하는데, 출국 전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대해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 주목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10일 “출국 직전 공항에서 최근 진행되는 적폐청산 작업 등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밝힐 수도 있다”며 “현재 메시지와 표현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1월11일자. 5면.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할 일이 많은데 과거의 일에 너무 매달린다"며 "문건 하나 나왔다고 과장, 왜곡해서 조사하라느니 구속하라느니 쓸데없는 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조선일보의 이상한 딴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 배치이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한·중 무역 통상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중, 일본과의 동맹을 부인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1월11일자. 1면.

정부는 같은 차원에서 한미일 합동 항모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 실었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를 두고 “아마추어 외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주장의 일부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미국 증원 전력의 태반이 일본에 있다. 사실 일본에 있는 미군 전력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한국 지원이다. (중략) 그런데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이렇게 백안시해도 우리 안보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중략) 지금 정부 외교는 당장 눈앞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밖에 없는 듯하다. 혹시 시 주석을 불쾌하게 만들까 노심초사하는게 눈에 뻔히 보인다. 한국은 대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다.”

조선일보 11월11일자. 31면.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에도 나와 있듯 한미 합동훈련은 진행한다. 일본에 있는 미군이라고 지휘권이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피해국가인 한국은 현재 아베 총리가 진행하는 평화헌법 개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뜻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대로 인정하라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한 방 없는 청문회, 맞지 않는 조준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을 다뤘고 여당은 ‘합법적 절세’라 방어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행위에서 불법행위가 나오지는 않은 듯 보인다. 즉 핵심은 ‘왜 부의 대물림을 반대해 놓고 부를 대물림 했냐’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사실 공허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을 ‘야 “자진사퇴 하라” 공세 속…치명타 입힐 ’한 방‘은 없었다’고 붙였다. 

경향신문 11월11일자. 5면.

재미있는 것은 언론이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있다. 홍 후보자가 자산을 상속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을 내놨다는건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자신의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을 포함해 실망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결격사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각 언론사의 사설을 보면, 동아일보는 홍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홍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고 보는 듯 하다. 중앙일보는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도 을지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유념하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한국일보는 앞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도덕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홍 후보자가 향후 이런 논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언행에 불일치는 있지만 장관 부적격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아래는 경향신문의 사설 일부다. “홍 후보자가 정작 격세 증여와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줄였으니 표리부동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중학생인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를 잘 만난 덕에 아무 노력 없이 8억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도 장삼이사 흙수저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 그러나 쪼개기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권고하는 절세방법이다. (중략) 홍 후보자는 19대 의원 시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민과 영세기업이 부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 완화로 맥주 시장의 대기업 독점을 깨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중략) 국회는 홍 후보자 청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부 중소기업정책을 이끌게 해야 한다”

산처럼 쌓인 적폐, 조선일보의 절규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작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을 배포해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문회 개최, 언론 및 시민 단체 활용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월11일자. 1면.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청산’을 해왔지만, 내년에도 내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입장에선 불쾌할지 모르지만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홍준표의 오락가락 행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박근혜 청와대를 믿고 패악부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무얼 믿고 철부지 행동을 숨어서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내 친박세력을 공격한 홍준표 대표는 그러나 대구에 내려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친박세력에 손을 내밀었다.

세계일보 11월11일자. 6면.

도무지 갈피를 못잡는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전직대통령 박근혜씨의 정치적 고향이라던 대구에서는 일부 친박 단체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홍 대표를 향해 “배신자 홍준표는 당을 떠나라”, “박근혜 출당조치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검찰 다독이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9일 중앙지검의 전체 간부들을 소집해 30~40분 간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변창훈 검사의 사망을 계기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1월11일자. 7면.

이에 윤석열 지검장의 행보는 검찰의 내부결속 다지기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내부에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FTA에 대한 불안, 공청회는 결국 무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파행 끝에 무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시작 30분 만에 고성이 오갔으며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자료집을 배포했으나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철폐, 쇠고기·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1월11일자. 1면.

더욱이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토론을 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일부 농민들도 “제대로 준비해서 공청회날을 다시 잡자”고 호소했다.

본문

북의 전자기파폭탄(EMP)과 FOBS미사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1 [07: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9월 3일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직후 발표한 언론보도에서 "핵탄위력을 타격대상에 따라 수십kt급으로부터 수백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뿐아니라 전략적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이다."라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북은 강력한 핵전자기펄스탄(핵EMP탄)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EMP탄은핵방식과 비핵방식이 있는데 비핵방식은 비핵이라는 점 때문에 전시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위력도 약하고 그 타격 범위가 매우 좁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이를 이용하여 이라크 전쟁 당시 방송국을 무력화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핵EMP탄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파괴력과 넓은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수소탄의 경우 단 한 발만으로도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존스턴 환초 초고공 수소탄 시험 당시 6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미 본토까지 수소탄 emp가 영향을 끼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 자주시보   실제 존스턴 환초에서 미국이 초고공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을 때 1500km 떨어진 하와이는 물론 5400km 넘게 떨어진 미국 본토에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대신 지상폭발시험에서는 그 영향 범위가 매우 좁아 주변 도시에 정전피해가 없었다.   따라서 북이 미국의 중심부 고공에 강력한 수소탄 1발만 떨어뜨려도 미국 전역의 전자장비가 마비되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수가 있다. 주요 민간시설은 물론 원전이나 은행처럼 중요한 시설에서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비책이 없다는 입장이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2/2017092200295.html)   이런 심각한 전자기펄스탄(EMP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짚어보고자 한다.   ▲ 미국 전문가들은 북이 EMP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했다.    원리   핵폭발에서 감마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방사선이 나온다. 이 방사선이 대기중의 산소와 질소분자와 충돌하면 콤트턴효과로 강력한 3가지 전자기파 펄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자기기 외부에 노출된 전극이나 PCB 패턴을 안테나 삼아 막대한 전류와 전압을 소자에 끼얹게 된다. 이때 허용 내압 이상의 전류와 전압이 인가된 수동소자의 경우 강한 저항열(joule heating)에 의해 파손이 되고 IC의 경우 보호회로 파괴 및 내부 반도체 소자가 물리적으로 파괴된다. 특히 반도체가 취약하다.  아주 강한 전자기파펄스가 인체에 가해질 경우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머리가 띵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     파괴력   수소탄 등 핵폭탄이 고공에서 터지면 감마선은 구 형태로 지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상에 가까이에서 터질수록 그 강도는 세지고 영향 범위는 좁아진다.  따라서 소형 전술 수소탄을 미사일에 장착하여 군 기지 등 목표물 상공 적절한 곳에 터트리게 되면 방호되지 않은 전자장비는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사용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를 이용한 첨단무기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나라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소탄을 초고공에서 폭발시키는데 단 한 발에 미국과 같은 큰 나라도 전역이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특히 100여기의 원전도 냉각장치 가동이 중단되어 노심용융이 일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과 같은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런 지점이다.   특히 이 EMP탄은 기동 중인 비행기나 함선에 치명적이다.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모조리 작동불능에 빠져 전투기의 경우 우수수 다 떨어지게 된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대공방어무기는 EMP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장거리 대공미사일에 소형 핵폭탄이나 비핵EMP탄을 장착하여 날아오는 전투기, 폭격기 편대를 향해 쏘아 그 주변에서만 터트려도 모조리 추풍낙엽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기동중인 함선도 그 상공에서 EMP탄이 터지면 기동도 멈추게 되고 미사일은 물론 포도 손으로 쏘는 구형 대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탱크나 자동차도 아주 아주 구형이 아니면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다만 손으로 돌려서 시동을 거는 구형 경운기나 그와 같은 형태의 장비는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북은 첨단전자장비와 함께 구형 수동 장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K9자주포를 정밀타격했던 인민군 해안포가 바로 2차대전 때 나왔던 대공포를 해안포로 개조한 완전 수동포였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했던 것이다.      북의 EMP 능력   ▲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 2014년 7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의 증언을 토대로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일부 과학자들이 북의 EMP 무기 개발을 도왔으며 북이 곧 중국, 러시아를 능가하는 EMP무기를 보유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하여 세계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26/0200000000AKR20140726003500071.HTML?from=search) 나무위키 등에서는 이를 핵EMP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핵EMP탄은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핵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시키면 EMP효과가 자동으로 나게 된다. 구 소련 과학자들이 북에게 EMP기술을 넘겨주었다면 비핵EMP탄이거나 핵을 이용하더라도 좀더 강력한 EMP효과는 내게 하는 방법 등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 북은 50년대부터 핵개발을 해왔기에 그전부터 EMP관련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구 소련의 연구성과가 더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제임스 울시 국장도 북이 러시아, 중국도 곧 따라잡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은 미사일, 포탄, 방사포탄 등 다양한 형태의 타격 무기에 핵EMP탄과 비핵EMP탄을 가지가지 개발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사능 오염 문제 등이 없는 비핵 EMP탄은 한반도 전쟁시에 주로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 포브스 미사일의 예상 탄도궤적     위성에 EMP탄을?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이 북이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를 이용한 미사일로 EMP탄 공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북의 광명성 위성에 이를 장착하였다가 미국 상공을 지날 때 터트릴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는 오해가 있는 추리로 보인다.   위성은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위성에 그런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상대방은 어떻게든 요격해서 무력화시켜버릴 것이다. 중국에서도 미사일과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을 파괴하는 시험을진행했다. 북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은 당연히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막말로 우주공간에서 강력한 수소탄을 터트리면 주변 위성은 거의 무력화되고 만다.   따라서 북이 위성에 EMP무기를 장착할 이유가 없다. 대신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수식 상승, 수평비행, 수직하강하는 FOBS 방식의 탄도미사일에 이 EMP탄을 장착하여 쏠 가능성은 높다. 이 대칭 포물선 궤도는 초기 발사각과 속도를 알면 언제 어느 시점에 도달할 지 계산이 가능하기에 요격이 쉽다. 그래서 포물선 궤도도 요즘은 비대칭으로 날아가게 한다. FOBS는 일단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평비행을 할 때 지그재그비행이나 대기권과 우주공간을 넘나드는 수제비뜨기비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렵다. 본지 대북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북이 이 FOBS 비행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강이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가 북과 미사일기술 교류를 진행한 것도 바로 이런 기술적 도움을 받고자 그랬던 것이란 정보가 있다.(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8475&c_cc=AB)   물론 북이 지금까지 보여준 보든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포물선 궤도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은 요격하지 못했다. 본지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북의 실전 배치 미사일은 모두 FOBS방식이라고 했다. 거기에 강력한 EMP탄을 장착한 것도 있는 것이다.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이 그점을 우려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북이 미국 앞바다 잠복 잠수함 실전배치 증거 북의 EMP공격에 미국 치명적 [개벽예감 271] 패배를 은폐하는 트럼프의 정치촌극, 언제 끝날까? 북의 정밀타격 핵무기 왜 무서운가 하와이주, 12월부터 북 핵공격 대피훈련 시작 미국 전문가,북 EMP 공격시 미국 치명적 피해

본문

종로구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가게 주인 부상... 임대인 "명도 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

17.11.10 20:06l최종 업데이트 17.11.10 20:06l

글: 이은솔(ekitales)

편집: 김예지(jeor23)

▲  9일 오후 궁중족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이은솔

9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체부동의 음식점 본가궁중족발에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건물 임대인이 부른 이들이었다. 사장 김우식씨는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는 용역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월세 4배 올린다더니 계좌 물어도 '묵묵부답'"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월, 현재의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궁중족발이 속한 건물을 매입하면서였다. 건물주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비상식적인 인상 폭에 대해 항의하자 건물주가 월세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게 사장 김씨의 주장이다(관련 기사 : '핫하다'는 곳에서 족발집 하는 사장입니다).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내쫓는 방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3기분의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은 계좌를 변경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월세 입금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3개월이 지나면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계약이 끝난 임차인을 건물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월세를 법원에 대신 납부하는 공탁 제도가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김우식 사장은 지난해 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월세를 납부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건물주 이씨가 명도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씨가 승소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48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70억 원에 내놓은 바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

이번 사례와 같이 월세를 과하게 인상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상한을 연 9%로 제한하고 있다. 지나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임차 상인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월세 인상 상한은 이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궁중족발의 경우처럼 갑자기 4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행법에서는 '합법'이라는 의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차상인들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의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호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국회에 법 개정안 또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대부분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자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 장경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관련사진보기

반복되는 폭력적 강제집행 

더 큰 문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인들이 건물주의 계약 만료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용역을 고용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집행 관련 규정에서는 세입자가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기술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 용역을 고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신체에 손을 대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규정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궁중족발에서는 두 번에 걸친 집행에서 두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1차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10월 10일에는 집행에 반대하던 여성이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11월 9일에는 용역 다섯 명이 사장 김씨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쳤다. 
 

▲  사장 김씨의 부상으로 인해 바닥에 남은 혈흔.
ⓒ 이은솔	관련사진보기

물론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감독하기 위한 집행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행관은 김씨의 저항이 이어졌지만, 집행 완료를 말하고 철수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은 집행 다음 날인 10일 오전 11시 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관은 집행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임차상인이 크게 다치고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집행관뿐 아니라 임대인이 고용하는 경비 용역에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은 경비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 현장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신체에 손을 대는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현재 임대인 측은 "명도 소송의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차인 측은 "유체동산 압류진행일 뿐 가게 안에 집기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 측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유치권 인정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분쟁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람 위에 돈? 

궁중족발의 사장 김씨는 어제 오후 집행이 시작되자 인화 물질인 시너를 몸에 부었다. 분신할 수도 있다는 최후의 저항이었다. 실제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엄살'이나 '생떼'로 치부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종로구 돈의문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상인이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7년 동안 장사를 해 다섯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온 가장이다.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인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말한다. 

본문

1944년 4월 11일, 가정주부 로빈 반스가 자기 집 부엌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반스의 시신은 반쯤 열린 냉장고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 프레드가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집의 문과 창문은 전부 안에서 잠겨 있었다. 프레드는 창문을 통해 바닥에서 아내의 시체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로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로빈은 고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 인형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 스미소니언에 의하면 리는 미국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었으며, 동시대의 탁월한 범죄학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는 로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로빈은 리가 강력계 형사들에게 범죄 현장 평가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세밀한 디오라마의 소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리는 오늘날 ‘과학수사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과학수사에 대한 리의 공헌은 다양하지만, 특히 가엾은 로빈과 같은 소름끼치는 디오라마 제작에 대한 흥미가 잘 알려져 있다. 리는 평생 굉장히 자세한 가정 범죄 현장 모델을 20개 제작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약 3~60cm 정도였다. 실제 범죄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그외 금세 사라지는 흔적들에 기반했으며, 지금도 경찰 훈련에 사용된다.

1878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리의 아버지는 성공한 농기계 사업가였다. 어렸을 때부터 살인 미스터리, 특히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면 사족을 못 썼지만, 리는 소설을 읽을 때 외에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리의 어머니는 일기에 딸이 “나는 인형과 신 말고 친구가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어렸을 때 리 남매는 홈스쿨링을 했으나, 부모는 아들은 하버드에 보낸 반면 리를 19세에 결혼시켰다. 결혼 생활 동안,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고 나서도 리는 범죄 과학수사라는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커리어를 꿈꿨다. 일부 친구들에게 이를 털어놓았을 때,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리는 이혼했고, 1930년에 남자형제가 사망하자 당시 52세이던 리는 마침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뛰어들 수 있었다. 리는 전적으로 투신했다.

1931년,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은 리는 두둑한 유산을 사용해 과학수사의 세계로 들어갔다. 먼저 하버드에 미국 최초의 법의학과를 만들었다. 3년 뒤에는 이 학과에 책과 원고를 기증했는데, 후에 이는 매그래스 법의학 도서관이 된다. 1936년에는 25만 달러를 더 기증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는 4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장하기 시작하던 과학수사 분야에 들어가는데는 리의 후원도 도움이 되었지만, 정규 훈련이나 대학 학위도 없던 리가 여성 최초로 뉴햄프셔 주 경찰 청장이 된 것은 리의 엄청난 지식과 특이한 기술 때문이었다(이 직함은 가끔 ‘명예직’으로 불리기도 했다). 뉴햄프셔 주에서 리는 경찰청 교육부장직도 맡아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디오라마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리는 1940년대부터 직접 만든 디오라마를 사용해 강력계 형사들에게 범죄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이를 ‘원인불명사의 모형 연구(Nutshell Studies of Unexplained Death)’라 불렀으며, 이 목적은 “범인을 기소하고, 죄없는 사람을 풀어주고, 모형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모형들은 인형의 집이 아니다.” 볼티모어 수석검시관의 보좌관인 브루스 골드파브가 허프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골드파브는 1990년대에 언론인으로서 리의 작업들을 취재하며 처음 접했다. 그가 지금 1966년부터 디오라마들을 보관해둔 건물에서 경찰들에게 현장 관찰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는 건 우연의 일치다. 1966년 이전에는 하바드에서 보관했다.

“검시관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이미 다녀간 뒤라는 게 문제다. 물건들을 옮기고, 피를 밟고 걸어다니고, 시체에 손을 댄 이후다. 증거를 파괴하고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범죄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경찰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자는 게 리의 아이디어였다. 얼룩, 구겨진 시트,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으로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 범죄 현장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차선책은 작은 범죄 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디오라마들을 보여주며 그는 이들을 “1940년대의 가상 현실”이라 불렀다.

오늘날까지도 매년 볼티모어 수석 검시관실이 여는 6일짜리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 살인 수사 세미나’에서 형사들은 리의 디오라마를 사용한다. 형사들을 몇 개 팀으로 나누어 모형 하나씩을 배정해주고, 해당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미니어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상상하며 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하려 애쓴다.

로빈의 디오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리는 시각적 단서를 여럿 남겨놓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엌으로 들어가는 두 문의 틈은 신문으로 막혀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시체만 빼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주방 안에 좀 헝클어진 것들이 있다. 창가의 식탁보가 한쪽으로 처져있다. 누가 탈출하다가 건드렸을까? 도마가 떨어질락말락 하고 있다. 혹시 도마가 살인무기인가?

각 모형에는 ‘해답지’가 있다. 리가 짠 섬뜩한 시나리오의 단서들을 자세히 설명한 종이다. 해답지가 든 검시관 사무실 서랍은 열쇠로 잠겨있다. 골드파브도, 심지어 수석 검시관도 해답지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차피 이 해답은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 고전 추리소설처럼 명쾌하게 결론내려주지는 않는다. 디오라마 미스터리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다.

두 개를 제외한 리의 모형 전부가 현재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의 렌윅 갤러리에서 ‘살인은 그녀의 취미: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와 원인불명사의 모형연구’라는 제목으로 전시 중이다. 리는 자신이 아티스트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 범죄학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리로선 아직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정작 모형이라는 사실을 신기해 할 것 같다고 골드파브는 추측한다. 하지만 한 번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리의 작업에 홀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들은 현실적인 시체가 있다는 묘한 점만 빼면 예쁜 가정집 미니어처를 닮았다. 안전하고 따뜻할 것 같은 가정에 들어갔는데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물론 실제처럼 트라우마를 주지는 않는다. 너무나 현실적인 모형이라 이러한 감각은 더욱 강해진다. 리가 각 모형을 만드는데는 약 삼 개월이 걸렸으며, 비용은 3~6천 달러가 들었다. 현재 가치로는 5만 달러가 넘는다. 모형에는 전기가 통하고 문은 움직인다. 카펫에는 얼룩이 있고, 신문은 그 날의 1면을 정확히 재현했으며 진짜 담뱃잎이 든 담배는 실제로 태운 것이다.

시체는 도기 인형 머리와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세심하게 조작해 진짜 피해자와 닮게 만들었다. (스미소니언 관리 위원 에이리얼 오코너는 애틀랜틱에 “사후경직 인형을 팔지는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시체의 위치는 디오라마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살해 후 옮겨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목을 맨 시체 인형의 경우 납을 주입해 실제 시체의 처진 모습을 닮게 만들기까지 했다.

“리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망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 인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졌다. 인형이 특정색으로 변색되었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이다. 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영향을 재현한 것이고, 사후경직이 일어났을 때를 감안해 자세를 잡았다.”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 노라 앳킨슨이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정확하고 교육적이며 때로는 유머러스하기도 한 3차원 세계를 만든 리의 창의력은 대단했다. 예를 들어 ‘욕실’이란 제목의 모형의 물고기 무늬 벽지는 리의 집의 벽지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거실’이라는 모형의 벽난로 위에 걸 작디작은 그림을 주문하기도 했다. 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셜록 홈즈 책의 모형을 놔두기도 했다.

소파와 옷에 쓰인 천의 상당수는 리가 직접 손바느질 한 것이다. 리는 자신이 재현하는 시대의 진짜 빈티지 물건들을 사용했다. 소품으로 사용할 천으로 옷을 만들어 직접 입기도 했다. 사람이 입던 옷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피는 빨간 매니큐어로 표현했다. 범죄 현장에서 정보가 되는 피가 튄 모습, 고인 모습도 정확하게 재현했다.

스미소니언 전시 관람자들에겐 돋보기와 손전등을 지급해 끔찍한 디테일을 낱낱이 살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해줄 것이다.

리는 1962년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하바드 과학수사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끊겼고, 이 커리큘럼은 곧 사라졌다. 모형들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으나, 하바드의 러셀 피셔 교수가 메릴랜드 수석 검시관을 맡게 되자, 그는 디오라마들을 가져와 훈련 교재로 활용했다.

그녀는 진정한 범죄학자이자 경찰청장이었지만(골드파브는 그녀의 직함이 ‘명예직’이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매체에서는 리를 살인에 관심이 많은 괴짜 할머니로 묘사하곤 했다. 뉴욕 타임스에 실린 리의 부고에서는 “범죄의 권위자가 된 증조할머니”, “현실의 미스터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부유한 과부”라는 표현을 썼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전시에 ‘살인은 그녀의 취미’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것은 리가 어떻게 희화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리는 별난 괴짜 과부로 취급된다. 하지만 리는 당대 최고의 범죄학자 중 하나였다. 나이가 50~60세만 아니었더라도 훌륭한 탐정이 되었을 것이다. 리는 그저 괴상한 할머니가 아닌,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다.” 골드파브의 말이다.

리의 이야기에 그녀와 남성과의 관계가 따라붙는 것 역시 골드파브는 문제삼는다. 남자 형제 때문에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느니, 매사추세츠 주 서포크 카운티의 검시관이던 친구 조지 버제스 매그래스 때문이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거다: 이 여성이 무언가에 관심이 생겨서 실제로 그 일을 했다. 그런데 늘 더 큰 설명이 따라붙는다. 이야기 속에 꼭 남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나는 화난다.”

동시에, 리가 혁명적이긴 했지만 골드파브는 리를 페미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은 경계한다. “나는 리가 젠더 정치학에 발을 들였던 적이 있을리라 보지 않는다. 그녀로선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를 따랐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걸 해결한 것이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은 존재한다. 괴상한 상속녀, 섬뜩한 할머니, 몰래 작업하는 아티스트, 교활한 페미니스트.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있다. 리의 디오라마는 형사들에게 관찰 기술을 알려주기도 했고, 넘겨짚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기도 한다. 한 모형에서는 나이 든 여성이 목을 맨 채 죽어있고, 옆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장난감과 편지 뭉치가 놓여있다. 노처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내렸다고 추리하고 싶어지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단서들을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리의 모형은 형사들이 자기 자신의 편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이 전체 그림을 보는 시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훈련시켜준다.

이 교훈은 리의 인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허핑턴포스트US의 How A Doll-Loving Heiress Became The Mother Of Forensic Scienc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더 보기: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국제범죄과학과학수사수사경찰여성페미니즘

본문

상식으로 알아 본 핵무기, 사드, 핵발전소의 위험성

보내기

김정욱 2017. 11. 09

조회수 1525 추천수 1

 

‘핵 억제’는 ‘미친 상태’ 유지해야 평화 온다는 괴변

사드는 한국 아닌 미국 보호 목적…핵무기 폐기가 정답

 

»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의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연합뉴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미친 듯한 말 폭탄이 오가면서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북한의 2700만만 인구를 다 죽일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는 덤으로 남한과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공격할 낌새가 있으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받아쳤는데, 그때는 트럼프의 말이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남한은 사드를 도입하여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상식으로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비롯하여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하였는데 미국을 완전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핵무기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잘 알 수가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겨우 우라늄 800g을 썼을 뿐인데 13만 5000명이 단번에 사망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지상 수백 미터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눈부신 섬광과 더불어 큰 폭풍이 일어나 날려가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고 또 뜨거운 열에 살이 녹아내리면서 죽었다고 한다. 그때 죽지 못하고 방사선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유전자 손상을 입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은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졌는데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 폭발하는 바람에 피해가 덜했다. 일본도 이로 인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 한 기술자가 히로시마에 투하할 원폭 ‘패트맨’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이 작은 폭탄이 13만 5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 국립 보존기록관 제공.

 

» 원폭 투하 후의 히로시마 전경. 대부분의 건물이 폭풍에 날려갔거나 불타 없어졌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제공.

    

오늘날의 핵무기는 주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데 이 플루토늄은 자연계에서는 없던 물질로서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는 과정에 만들어진다. 즉,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에 다량 들어 있어서 이를 재처리하면 얻을 수 있다. 요즘의 핵무기는 대개 히로시마 원폭보다 그 위력이 20배나 크다. 이런 핵무기로 평양을 지도상에서 지우면 서울은 안전할 것이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평양은 안전할 것인가? 수소폭탄은 플루토늄을 핵분열시켜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수소 융합을 하는 폭탄인데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천 배에 이른다. 지구 위에 이런 핵무기가 지금 십만 기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일 수 있고 지구 위의 모든 숨 쉬는 생명체들을 다 멸종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 핵무기는 너무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핵무기의 위협을 받은 나라들이 모두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핵무기는 어느 나라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또 쓸 수도 없는 무기이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무기로 응사하면서 두 나라는 동시에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상호확인멸망(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뜻 그대로 ‘미친 상태’이다. 그래서 이 ‘미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의 주장이다. 

    

» 전 세계에 10만기가 넘는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 인류를 수십번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알렉스 부츠코스키 제공(https://geoawesomeness.com/top-14-maps-charts-explain-nato/)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과연 사드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핵무기는 비록 사드가 명중시켜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핵무기는 충격을 준다고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수백m에 이르렀을 때 폭발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리고 과연 사드가 북한이 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크다. 북한의 괌 포격 시나리오에 의하면 3356.7㎞를 17분 45초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는 1초에 2119m를 날아가는 속도이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다 할지라도 사드가 1초 늦게 대응하면 2㎞ 떨어져서 못 맞히고 0.001초만 늦거나 빨라도 2m 간격이 나기 때문에 맞히기 어렵다. 과연 사드가 궤적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천분의 일초보다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사드는 8개의 포에서 총 48발을 동시에 쏘는데 궤적을 추적하는 데에도 그만한 오차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하여 그 시간이면 궤적을 분석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해놓고 요격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드는 우리나라에서 재빨리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가 미국에 떨어지기 직전 속도가 느려지는 종말 단계에 이르러 바람이 불지 않는 고공에서 맞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것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가장 먼저 사드를 폭격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포탄 세례를 받아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사드는 8개의 포로 동시에 48발을 쏜다고 한다. 그만큼 궤도 추적에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천분의 일초만 늦거나 빨리 응사해도 빗나갈 수 있다. 미국 미사일 방어기구 제공.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한다면서 비용은 또 미국이 부담한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비용은 마땅히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비는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 손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운영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장비의 비용과 운영비를 우리나라에 청구했다. 즉, 장비는 미국 것이지만 비용은 우리더러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염려할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는 일 년에 우라늄을 1t 가까이 쓰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 천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핵발전을 거치면 핵무기 원료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사용후핵연료에 들어 있다. 이런 원자력발전소가 25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들이 폭발한다면 그 재앙은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핵무기를 쏠 것도 없이 아무 폭탄이나 떨어뜨려 전기 끊어지고 물만 떨어지면 이들은 후쿠시마에서처럼 폭발한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할 것도 없이 아무 발전소나 폭파해서 전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블랙아웃이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이 9·11 사태 후에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묶었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핵발전소는 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원전 1기가 1년 가동하면 히로시마 핵폭탄 1000개 분량의 방사능이 쌓인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4호기.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도로 들여와야 한다느니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들 한다. 이 작은 나라에 같은 민족이 서로 핵무기를 겨눈다면 동서고금에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세토록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핵 공격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북한처럼 경제가 봉쇄되면 우리나라는 몰락한다. 이번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포함하여 온갖 무기를 들여와 북한에다 대고 시위를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에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자극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미국의 무기를 더 수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무기를 막는다거나 핵무기로 핵무기를 대응하겠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고 또 있는 무기는 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을 해서 남아공과 카자흐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52).’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본문

[주장] 내일(11일) 광화문에 모입시다... 개혁 성공을 위해, '촛불혁명' 지키기 위해

17.11.10 10:29l최종 업데이트 17.11.10 10:35l

글: 하승수(haha9601)

편집: 김준수(deckey)

아직은 촛불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 9일,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9명 국회의원의 복당식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활짝 웃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홍준표 기획'이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획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해 모든 개혁입법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홍준표 손 잡은 김무성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 김무성 의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 나아가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노골적으로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9명의 입당 자리에서 홍 대표는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다시 뭉치게 됐다"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기획'이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기존의 107석에 오늘 복당한 9석을 합쳐서 116석까지 늘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20석이 되면 모든 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옥상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구 새누리당도 책임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은 분당됐고,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33석에 달했던 바른정당의 의석은 11석으로 쪼그라들었고, '국정농단의 본체'라는 지적을 받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꿔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반 문재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 개헌, 검찰개혁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의 성과를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흩어버리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주권자의 힘을 촛불로 다시 보여줍시다
 

▲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집회 '촛불은 계속된다'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해법은 주권자들의 힘으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참여개헌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에 반대하려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존재합니다. 주권자들이 움직이면 홍준표 대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16석이 된 자유한국당이 120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적폐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당, 혹은 모든 개혁에 반대하는 '반 개혁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마침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다시 모여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를 외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치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환경, 동물보호 등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인기를 끌었던 김제동의 만민공동회도 다시 시작됩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에서는 청년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도 다시 모입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사전대회를 엽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만 18세 선거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같다는 위기감이 청소년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만 18세 선거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선거권조차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몽니' 때문에 이뤄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후 6시부터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권미혁 의원의 발언도 들을 예정입니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7시에는 세월호 특조위 2기 설립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촛불의 심장이었던 광화문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주권자들의 힘을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 2017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11월 11일 열릴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오후 2시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40여 개의 부스와 공연, 4시 30분 청소년참정권 보장집회, 6시 주권자대회가 개최 예정이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국민주권개헌넷	관련사진보기

본문

승인 2017.11.09  22:12:00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17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대화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남북대화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0일 넘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9일 오후 6시반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17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문 특보는 "대화는 지금처럼만 무르익어가면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두는데 뭔가 수가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며 "올림픽 규정을 보면 전쟁을 하던 국가도 올림픽하면 휴전하도록 되어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2월 올림픽, 3월 패럴림픽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한미동맹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고, 한미동맹에 목매달 이유가 없으면 한중관계가 불편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가 잘되면) 북중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미, 한미, 한중, 북중, 남북, 이게 다 선순환을 가져온다. 시발점은 남북"이라면서 "대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간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한.중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신뢰를 더 구축하고 12월 정도에 대통령이 방중해서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신뢰구축하면서, 북핵문제부터 시작해 동북아 평화안정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가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건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한미동맹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정인 특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을 악마화 하지 말고 그대로 보고 이해할 것, △우선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 △핵동결을 입구로 핵폐기를 출구로 단계적 접근, △가능한 카드는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협상자세 등을 제언했다.     ▲ 이계환 <통일뉴스>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족화해의 시대를 넘어 민족공존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뉴스>, 민족화해의 시대를 넘어 민족공존의 시대를 열겠다" 이날 문정인 특보의 기조연설에 앞서 <통일뉴스> 창간 1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민족화해의 소식 전달자에서 민족공존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인사말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기쁨과 환희를 잊지 못한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 당국간 회담, 숱한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자기가 어러울 때 아픔도 기억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아픈 기억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계환 대표는 "창간 17주년을 맞은 <통일뉴스>는 민족화해의 소식도 전하고 민족갈등의 소식도 전했다"며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우여곡절이 있다. 단 하나 회피하고 싶은 보도가 있다. 제2의 한국전쟁을 막고 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17년전 <통일뉴스>는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정론이라는 기치를 들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해외를 비롯한 협심협력이 필요하다"며 "<통일뉴스>가 민족화해시대를 넘어 민족공존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이 가까워지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축사로 나선 이창복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왜곡된 보도를 물리치고 통일정론을 펼치려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움 속에 <통일뉴스>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힘을 경주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정론을 활짝 펼 수있는, 통일이 가까워지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송영길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엄혹한 시절을 통일의 길을 열고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지켜왔다. 통일의 여명을 여는 길잡이를 해주실 것이리라 믿는다"고 축하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7년은 녹록한 세월이 아니었다. <통일뉴스>는 통일의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만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통일뉴스>와 함께 그길을 열심히 가겠다"고 말했다.     ▲ 이날 기념식에는 통일원로들을 비롯해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박중기 <통일뉴스> 후원회장은 "작은 <통일뉴스>를 좀더 키워달라. 힘 닿는 대로 충고도 좋고 물질도 좋고 우리에게 응원을 달라"며 "우리 성원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할 것이다. 우리 힘을 기울이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정일용 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권한대행이 축하영상을 보내왔으며, 차옥정 'KAL858기 가족회' 전 회장, 고석근 시인, 김양희 전 객원기자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운성.김서경 소녀상 조각가 부부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통일원로들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윤종일.박창일 신부, 정상덕 원불교 교무, 진관 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 <통일뉴스>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알라스카까지 감시하는 북의 위력적인 레이더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03: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3일 새벽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미 공군이 2일(현지시간) 괌 기지에서 출격시킨 B-1B 폭격기 2대의 상세한 이동경로와 강원도 필승사격장 사격훈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는데 이는 미군이 어떤 발표도 하기 전이었으며 우리 언론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474) 이는 북이 한반도 주변 미군의 움직임을 수천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항모전단 등의 기동 위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망망대해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을 찾기란 사실 서울에서 김서방찾기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런 장거리 감시용 장비가 있다면 항공모함전단도 북의 손아귀에 쥐여져 있다는 것과 같다. 항모가 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공격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구축함 등도 사거리 2000여킬로미터인 순항미사일 발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북을 공격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북에 모조리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북 무기에 밝은 본지의 모 해외 소식통은 그 장비를 초수평레이더라고 말했다. 초수평레이더는 성층권 전리층에 반사되는 장파를 사용하여 수평선 너머의 함정이나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 초수평레이더는 성층권 전리층에 반사되는 장파를 사용하여 수평선 너머의 함정이나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소식통은 북의 강원도와 황해도의 해안에 발견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초수평선레이더가 있다고 말했다. 북에서 자체의 기술로 거의 7년 이상 품을 들어 개발한 것인데 이 레이더 때문에 미해군 대형함선들과 미공군 전략폭격기들의 이동경로는 실시간으로 포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초수평레이더는 포착은 하지만 그 상세한 형상은 잡아내지 못하는데 북은 특수한 보정기술을 적용하는지 B-1B 랜서 폭격기 이름까지 정확히 거론하였다.   ▲ 유고의 타마라 레이더와 SA-3 대공미사일에 그대로 격추된 F-117 스텔스 폭격기     ©자주시보   ▲ <사진 7> 이 사진은 중국이 생산한 YLC-20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사진이다. 외형을 보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와 흡사하다. 이 조기경보레이더를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스텔스기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북에는 타라마식의 레이더도 있다고 한다. 타마라레이더는 유고전쟁 당시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폭격기 F-117를 포착하고 구형 SA-3의 대공미사일을 유도, 격추시켜 세상을 놀라게 한 적 있다. 아무리 첨단스텔스기라고 해도 지휘소와의 통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감청하여 시시각각 통신지점 위치변화를 이용하여 목표전투기의 이동모습과 향후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대공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가 타마라였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북은 1980년대 중엽부터 이 통신을 감청하는 피동형 추적기술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다고 한다. 이 기술은 엄밀히 말하여 민항에서 이용하는 항법지휘시스템과 유사한데 이것을 피하려면 비행기가 모든 전파기기들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스텔스기는 야간이 아니면 스텔스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야간비행이 기본이다보니 본부와 교신을 통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투기이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더욱 놀라운 것은 북은 1990년대말부터 스텔스기가 날아 가면 스텔스기의 표면반사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TV/라디오중계신호에서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은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10여년 간의 연구로 확정하였는데 이 중계신호변화를 분석처리하여 스텔스기를 실시간으로 발견하는 새로운 피동형 발견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고 한다. 타마라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레이더인 것이다. 타라마는 통신장치를 끄면 되지만 이것은 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더는 능동형보다 피동형이 위력적이다. 능동형은 레이더 기지에서 레이더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속도차이를 이용하여 탐지하다보니 상대도 레이더기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레이더를 따라사는 미사일을 이용하여 레이더 기지 자체를 파괴해버린다. 하지만 피동형은 레이더 기지에서는 어떤 레이더파도 쏘지 않고 흘러다니는 통신전파 등을 분석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알아내기 때문에 레이더기지를 파악할 수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북이 미국의 스텔스기를 추적할 수 있는 위력적인 피동형 레이더를 2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더 비싼 B-2스텔스기가 북에 접근했다가는 종이비행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이다. 이 레이더는 조선이 1968년에 개발한 초기형 지대공미사일 번개-1에 배속된 YLC-8 레이더인데, 탐지거리는 500km다. 레이더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는 산이 열리면서 이런 레이더가 지상으로 올라와 감시를 시작한다.   특히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발견용탐지기는 알라스카 공군기지의 비행기 리륙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정확도가 높은 역기록 탐지기로써 발견용탐지기는 백두대간 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적의 이엠피(전자기파) 공격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특수한 장비라고 한다.  이 발견용탐지기의 도파장치는 특이하게 구로 되어있다. 미국의 최강 레이더라고 하는 X밴드 레이더도 대형 구 형태이다.   어쨌든 북은 일본 너머에서 움직이는 미군의 전투기와 함정들의 움직임에 대해 심심치 않게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여 발표하곤 해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미군의 운명은 사실상 북의 손에 쥐여져 있는 것이다. 북은 이미 항공모함전단 파괴를 위한 초정밀유도 탄도미사일까지 공개한 상황이며 괌과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12형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나라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쩍 하면 북폭을 운운하던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주시보 후원확대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퍽 늘었는데 점점 정기후원이 줄어들어 후원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격려부탁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885   관련기사 [개벽예감273]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북, 미군발표 앞서 B-1B 폭격훈련 이동경로 상세 보도 미국 최강 B-2스텔스폭격기 북 지도부 타격훈련 공개

본문

미세먼지 수치보다 오염원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더 중요   임병도 | 2017-11-10 08:56:42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관련 간담회 ⓒ서울시미디어메이트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주장이 맞는지, 서울시의 대기질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측정기기?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이며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기를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일부는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양호한 측정기는 “환경분야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의하여 측정 자료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내구연한은 정상적으로 장비가 쓸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무조건 내구연한이 넘겼다고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안전장비 등은 제외) 서울시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넘긴 장비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와(허용 오차율 이내) 승인을 받아 1년 연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서울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허용 오차율을 넘겼다?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오차율이 허용 오차율인 10%를 넘겨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전체 수도권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16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는데, 인천시가 9대, 경기도가 6대였고 서울시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오차율 평균을 보면 서울시는 6.8%로 인천 11.6%, 경기도 7.5%보다 낮습니다. 당시 오차율 10%를 넘긴 2곳도 2017년 현재에는 모두 개선돼 서울시 관할 측정기 25대는 모두 허용 오차율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 측정소가 203일 동안 가동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측정기기 미가동 일수가 올해만 (8월 기준) 전체 203일로 수리시간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소별로 1년 동안 203일이 아니라 측정소 25개소의 미작동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개별적으로 측정소별 평균 미가동일수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3.6일,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4.6일입니다. 서울시는 측정기기 평균 가동률이 99% 이상으로 환경부 유효 가동률 기준 75% 이상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④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지역 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촘촘하게 있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측정소 숫자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측정소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면적당 측정소가 39곳으로 1곳당 면적은 15.5km²로 구별 평균 1.76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충남 8곳(112.9km²), 전남 16곳(108.1km²), 강원 7곳(146.1km²), 경북 14곳(132.2km²)과 비교하면 측정소가 가장 적정하게 배치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보다 오염원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더 중요’     미세먼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각종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를 불신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수치가 좋다고 해도 거주하는 지역은 나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소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통신사 기지국 등에 ‘소형공기질측정기’를 장착해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처’를 발표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 차량 이용 등을 자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 단독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 최다 배출 상위 5곳: 충남, 경남, 강원, 전남, 충북)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지역별 오염원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39

본문

입력 : 2017.11.09 06:00:06 수정 : 2017.11.09 09:40:54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력 증원 등을 지시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의 진술이 나오면서 가능성만 제기되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전 댓글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기무사령부 활동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8일 검찰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2008년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면서 댓글 활동을 했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2008년 7월23일)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 시책 옹호글 게재 등”이 적혀 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장관 전 전임인 이상희씨(72)였다. 

기무사가 맡았던 온라인 댓글 활동은 2010년 1월 출범한 사이버사가 넘겨받았다. 지난달 1일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2011~2012년 군 보안통신망으로 462건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이 중에는 댓글 공작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있다. 

사이버사가 청와대 지침을 요구하는 보고도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2012년 10월 국방부의 대형 무기 도입계획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와 ‘당연히 차기 정권에서 해야 신뢰가 간다’ ‘(군) 면제자(이 전 대통령) 정권이 무기 도입하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등 주요 댓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며 “댓글 관련 지침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으로 구속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새로 드러난 범죄 혐의 수사도 이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2012년 사이버 댓글 외곽팀 30개 신설·운영과 2009~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고받았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9년 7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 작성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좌파’ 연예인 활동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국정원에 지시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2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등 국정원이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된 게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씩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도 관련자 및 자료 조사 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단독]김관진, 사이버사 활동 내역 “MB에 보고”···MB 조사 초읽기

본문

변 검사 자살 성토? 검찰의 ‘노무현 망신주기’를 기억하라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임병도 | 2017-11-09 09:04:57

▲한국일보를 비롯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목숨을 끊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선지검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안통인 변 검사를 공안부 평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진다. 조사 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도 있었다면 어땠겠는가’라며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 시건을 ‘망신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당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철저하고 교묘하면서 악의적인 검찰의 망신주기 3종 세트’ ① 오만하고 거만했던 이인규 중수부장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의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 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 이인규 중수부장은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함께 CCTV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수시로 수사를 지휘했다.” – 문재인 <운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올 당시 이인규, 우병우가 보여준 태도는 이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웃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거친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은 강압적인 태도와 자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했고, 이는 노 대통령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② 이미 노무현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검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대검청사로 가는 날, 갑자기 홍만표 중수부 수사 기획관은 ‘오늘 소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홍만표는 “원래 누명을 쓴 사람은 대질신문을 원하는 법입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만약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대질신문에 응하라’며 아주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수사실로 박연차 회장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방식은 증거를 찾지 못하자 갖은 이상한 방법으로 죄를 만들어 노무현을 사냥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③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검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여준 가장 악의적인 장면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당시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거를 인멸한 ‘악질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는 부분은 공식브리핑으로, 다른 부분은 ‘수사관계자’로,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익명의 검찰관계자’로 내보냈다 … 또한 검찰이 줄곧 피의사실 공표를 해왔지만, 수사기획관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브리핑한 예는 없었다.” – 문재인 <운명>에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공의 범죄 사실을 만들어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망한 변창훈 검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는 <변 검사 죽음에 공안검사들 격앙, 애도하되 수사 흔들지는 말아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가 100명은 넘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 기자는 ‘일주일 전 변창훈 검사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검찰은 한마디 애석함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 검사 자살 성토는 ‘성찰이 빠진 감정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변창훈 검사 사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보수 언론이 앞다퉈 호응하는 이유는 검찰 적폐 세력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퇴출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을 흔들고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망신주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검찰 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는 이들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