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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우리나라는 전국이 주말 밤마다 촛불로 수놓아졌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를 담아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투영돼 있기도 하다. 양극화의 심화로 기본적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월호라는 극단적 경험을 한 국민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편적 의미를 담는다면, 결국은 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적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복지국가 담론의 제기에 대해 혹자는 '또 복지 얘기냐?'라고 반문한다. 나는 이런 반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철 지난 얘기가 아니고 유행처럼 잠시 스쳐 지나갈 일개 정책적 흐름도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복지국가의 깃발을 움켜쥐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엔 지속발전해법 네트워크(SDSN)에서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다. 소득, 기대수명, 자유, 사회적 지원, 부패지수 등이 반영된다. 2017년에는 156개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1등을 했다. 그리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56위였다. 

세계 11위(GDP)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어째서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을까?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14위)과 일본(51위)도 성적이 초라하다. 상위에 랭크된 나라인 북유럽, 캐나다, 호주 등은 복지 체계가 안정돼 있다. 국민 간의 소득 격차가 적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잘 짜여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높은 경제적 위상과 달리 빈부 격차가 심하고 복지 시스템이 불안하다. 

특히 행복 평등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96위로 행복 순위보다 더 낮다. 전체 경제 수준이 높아도 결국은 소득 불평등이 크고 사회 안전망이 약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진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가난은 확실히 문제가 된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건강, 자존감, 인간 역량, 사회 활동 자원을 손상시킨다. 개인의 발전과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그렇다면,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이고, 노인 빈곤률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49.6%이다.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을 갖는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의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이다. 합계 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2016년 1.17이었다. 올해는 1.03이 예상된다. 그야말로 최악이다.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대체출산율은 2.1이다. 프랑스가 2.08이고 스웨덴은 1.88이다. 일본도 1.4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압도적 꼴찌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는 구매력 높은 노동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낳고 경기의 침체를 초래한다. 당연히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교사 등은 직장을 잃게 되고,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 청년들은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를 넘어 7포 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라고 자조한다. 흙수저로 태어난 처지를 비관하며 자기 노력만으로는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왜 보편적 복지인가? 

나에게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계기는 2010년 경기도의 초·중 무상급식 전면 실시였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 급식을 주창했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130명의 의원들 중 12명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이를 관철할 수 없었다.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먹이려 하느냐?", "사회주의적 발상" 등을 운운하며 당시 집권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10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무상 급식'은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 나도 경기도 의원으로 재선됐다. 

경기도 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은 7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나는 민주당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2010년 9월 17일 의회에서 초·중 무상급식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무척이나 감격스러웠다. 무상 급식 실현은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당시까지만 해도 복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듯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런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복지, 즉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물론 학문적 문제 제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대중적 확산은 이때부터였다.

'보편적 복지'로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다음의 의미를 던져주었다. 첫째,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만이 아닌 모두에게 적용됨으로써 눈칫밥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었다. 둘째, 유료와 무료를 가르는 자산 조사를 위해 들였던 행정 비용을 없애 주었다. 셋째,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도 복지 혜택'을 보는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해 주었다. 넷째, 무상 급식으로 아이가 둘이면 약 10만 원이 절약되면서 엄마들에게 그 돈으로 식료품이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여력을 보태주었다. 그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결국, 무상 급식의 실현은 정치가 국민의 피부에 실제로 와 닿는 좋은 체험을 안겨준 사례였다.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국가 시스템'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은 이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주었다. 이후 안산에서 '사단법인 모두의 집'을 설립하고 복지국가 정책 연구와 사회운동을 진행하면서 나의 정치적 목표와 활동 방향은 분명해졌다. '높은 복지'가 '높은 성장'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스웨덴 복지국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은 내게 감동 그 자체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저성장의 기조가 대부분이던 시절에도 스웨덴은 특별한 과정을 밟아 왔다. 국민에게 높은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이상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높은 세금도 있지만, 이는 국민이 '고복지'과 '고성장'을 위해 기꺼이 감당한다. 본인이 낸 세금보다 혜택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 정책이 소비가 아닌 투자이고 낭비가 아닌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스웨덴은 실천적으로 증명했다.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서 도태 산업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킨다. 노동자는 안정적 생활과 재교육으로 새로운 직업을 보장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나서 보육, 의료, 교육, 요양, 공공근로 등의 사회 일자리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생애 전 과정의 복지 안전망으로 생활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가정의 소비력을 높인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복지국가는 추상적 이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실험되고 성공적 안정을 이룬 지구상에 현실로 존재하는 제도다. 복지국가만이 실업, 질병, 노후, 장애, 재난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 예산의 양적 확대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삶의 전체 과정을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설계해야 가능하다. 이는 낙오자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아동 수당 10만 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보편적 복지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제한적 부자 증세 정도로는 공약 사항의 이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세는 워낙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청와대

증세를 본격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몇 가지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에게는 세금 지출에 대한 오랜 불신이 있다. 국민은 대체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정부가 청렴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증세 전이라도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를 통해 '정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셋째, 보편적 복지가 보통 사람들이 낸 세금보다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세금 납부자와 복지 수혜자가 불일치하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혜택을 주고, 더 나아가 나의 미래를 안정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세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바뀌게 된다. 2017년 8월 14일자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71.7%가 '있다'고 응답했다. 더 이상 '국민은 증세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져선 안 된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정치권이 증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만한 정치사회적 여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지금, 진정한 복지국가 정치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복지국가 정치'가 미래에 대한 답이다 

복지국가는 우리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즉, 성장의 결과물로 복지 예산을 조금씩 늘리면 저절로 복지국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실천을 하는 정치인과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깨어있는 국민에게만 '행복한 나라'라는 하늘의 선물이 주어진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미국이나 영국, 또는 실패한 남부유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택한 북유럽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정치·경제적 안정과 높은 수준의 국민 행복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양극화의 늪에서 고통 받는 다수의 국민을 양산하느냐'의 차이가 그것이다. 똑같은 자원으로도 국가 운용의 방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 행복의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된다고 말한다. 정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고, 낙수효과가 나타나서 세상은 잘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얘기는 기득권 구조로 짜여있는 세상을 잘 관리해 기득권 세력만 보호하겠다는 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복지국가 정치'는 무엇인가?

첫째, 민주 개혁 정당들이 확고한 복지국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에서 '복지국가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본 정책도 그런 취지에 맞게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통일된 인식과 전략적 목표를 세우는 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복지국가는 각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 방향으로 설정해 지난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스웨덴은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지국가를 주창한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복지국가 정책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체험한 국민들은 지속적인 애정과 지지를 보내 44년 연속 집권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정치는 '집권을 위한 전략'이자 '지속적 집권'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목적의식적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정부는 당분간 부자 증세라는 제한된 조건하에서도 국민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최대한 경험하고 그런 사회를 동경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장차 우리 국민의 '복지국가 증세'라는 자발적 동의의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정책만큼은 정치권에서 폭넓은 정부 협력 체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셋째, 각각의 국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강연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경우처럼 공동의 캠페인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여러 정치 세력들 내부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해서 시민들과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인구의 규모가 다르다", "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재정의 크기가 다르다", "우리에게는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낡은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이런 오래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의 역사 속에 흐르는 보편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창의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안전한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 시대'에 대한 원대한 꿈을 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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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북이 보유한 EMP는 실험으로 검증된 무서운 무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21 [09: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제임스 울시 전 미국정보국장(CIA)     ©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북의 전자기파폭탄(EMP)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북의 전자기파 EMP 공격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울시 전 국장은 20일 ‘VOA’와의 대담에서, 이 전자기파폭탄은 정밀유도기술과 재돌입체기술이 필요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쉬운, 위성을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라면,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격이고, 물리적 핵타격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쉽게 말해서, 북은 위성에다가 1-2메가톤급 핵무기를 장착하여 쏘아 올린 후, 타격대상 160km 상공 위성궤도에서 터트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미국 전역의 전장장비체계가 마비되게 된다는 것이다.   ▲ EMP무기의 원리와 그 위력     ©   EMP 공격은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울시 전 국장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대기권과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기 몇 달 전인 1962년, 러시아와 미국은 위성에서 핵무기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EMP가 단파장을 통해 수천 마일을 이동해 하와이에 정전을 일으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EMP의 장파장이 송전선 변압기를 멈추게 한 것도 봤습니다. EMP 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라고 이미 실험으로 그 위력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핵무기를 쏘지 굳이  EMP 공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성에 탑재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게 발사체를 통해 지구 먼 곳에 있는 목표지점에서 폭파시키는 것보다 믿을 만하기도 합니다. ICBM을 갖기 위해선 정확성과 대기권 재진입 능력, 열보호망 등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위성에서 무언가를 폭파시키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라며 위력과 타격의 용이성에서 매우 무서운 공격방식임을 새삼 강조하였다.   북은 위성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밀유도는 물론 재돌입체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화성-12형으로 일본 앞바다를 타격하는 시험 당시, 북의 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지상 바로 위에까지 내려오는 동영상이 촬영되어 NHK방송에서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런 탄도미사일에 EMP탄을 장착하여 터트린다면, 그 위력과 타격범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상용할 수 있어, 한반도와 미국 본도 주요 미군 거점만 정확하게 EMP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연재]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3. 전쟁이 나도 거기서 죽는다고? 북의 전자기파폭탄(EMP)과 FOBS미사일 알라스카까지 감시하는 북의 위력적인 레이더들 북이 미국 앞바다 잠복 잠수함 실전배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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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실시된 총선에서 4연임을 확정지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소수정부를 구성하거나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유로는 급락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20일 자정까지 이어진 연정 협상에서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FDP)이 먼저 연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FDP 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19일 밤 "잘못된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아예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게 낫다. 굿바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주요 이슈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며 다른 정당들과의 이견이 극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녹색당, FDP와 연정 협상을 벌여왔다. 기존 연정 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은 총선 직후 일찌감치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19일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유민주당(FDP) 대표가 연립정부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20일 "오늘은 최소한 독일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날"이라며 "총리로서, 과도정부의 총리로서, 다가오는 험난한 몇 주 동안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 협상을 끝내 결렬로 이끈 '주요 이슈'들 중에는 난민, 에너지,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FDP 린트너 대표는 주요 이견 외에도 협상에 나선 세 정당 사이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만큼의 신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직후 유로화는 급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일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유로 환율이 전일 대비 0.6%까지 떨어졌다가 0.4% 하락한 1.1744달러를 기록중이다.

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두 개의 옵션 밖에 남지 않게 됐다. 녹색당과 함께 소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것. 그러나 어느 쪽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처지다.

소수 정부를 구성할 경우, 메르켈 총리의 네 번째 임기는 그리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하나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됨에 따라 난민 정책은 물론, 경제, 유럽연합(EU)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책기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조기 총선도 부담이다.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원내 제3정당으로 급부상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선거를 다시 실시했다가 오히려 AfD의 의석을 더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는 EU의 리더 역할을 해왔던 독일이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유로존 개혁, 러시아 및 터키에 대한 EU의 정책 전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EU의 그리스 구제금융, 크림반도 병함에 대한 러시아 제재 등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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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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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e Tantuss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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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275] 트럼프의 중재요청과 시진핑의 특사파견, 허탕쳤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11/20 [1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트럼프의 자화자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일까?  2. 중재 요청한 트럼프, 그의 요청 기꺼이 받은 시진핑  3.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가 평양에 간 사연 4.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먼 해법들 5.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트럼프   1. 트럼프의 자화자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일까?    러시아 국제텔레비전방송 <RT> 2017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일본 도꾜를 향해 날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순방길에 동행한 취재진과 약식으로 진행한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조선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큰 문제로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공민들은 근면한 인민이다. 그들은 따뜻하다. 전 세계가 실제로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 그들은 대단한 인민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잘 되기 바란다.” 취재진 앞에서 조선 인민을 근면하고, 따뜻하고, 대단하다고 찬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1월 8일 한국 국회의 연단에 올라가더니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여 조선을 저주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토해놓았다. 그는 국회연설 중에 “(조선의)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을 폭정과 파시즘과 억압의 기치 아래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면하고, 따뜻하고, 대단한 인민이 어떻게 사흘 만에 폭정과 파시즘과 억압 아래 감금당한 비참한 처지로 전락될 수 있는가?    동일한 대상을 두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며 해괴망측하게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백악관 외교접견실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자기가 아시아순방에서 얻어냈다는 ‘외교성과’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그 발언 중에서 조선과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을 추려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외교접견실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자기가 아시아순방에서 얻어냈다는 '외교성과'를 자평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장면이다. 그는 자신의 아시아순방에서 첫째 가는 목표가 조선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 첫번째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외교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그의 자화자찬에는 진실보다 과장과 왜곡이 더 많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순방에는 세 가지 핵심목표가 있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북조선 정권이 가하는 핵위협, 이전 행정부들 시기에 꾸준히 증대되어왔고, 지금은 긴급행동을 요구하는 그 위협에 대처하여 세계를 단합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달성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와 함께 조선을 비핵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합하는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본 방문 직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단독제재가 추가된 것을 ‘외교성과’로 꼽았다. 또한 그는 한국 방문 중에 진행한 자신의 국회연설을 자화자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선에 대한 단독제재조치를 발표한 것과 한국의 미사일탄두중량제한조치를 폐지시킨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력’에 동참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을 ‘외교성과’로 꼽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슨 ‘외교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들은 성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순방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것이거나 또는 외교관례에 따른 의례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았다. 그 어떤 미국 언론매체도 그가 도꾜와 서울을 방문하여 얻었다고 자화자찬한 ‘외교성과’들을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얻었다고 자화자찬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성과’들은 그의 순방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것도 아니었고, 외교관례에 따른 의례적인 발언도 아니었다. 그는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1) “시(진핑) 주석은 북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조선 정권에 대한 자기의 커다란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시 주석은 핵을 보유한 북조선이 중국에게 큰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태도와 견해를 언급한 것인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므로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기할 만한 것도 아니다.  (2) “우리는 지난날 지속적으로 실패하였던 것과 같은 이른바 ‘동결 대 동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3)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시간의 촉박성을 공감하였다는 말은 앞으로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조미핵대결을 끝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공유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이 공감한 절박성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특사를 조선에 파견하게 만든 요인으로 되었다. 특사파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4) “모든 선택방안들이 탁자 위에 남아있다.” 이 인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동의하였거나 공감한 것을 서술한 문장이 아니라, 이제껏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안보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꺼내놓았던, ‘전략적 모호성’이 깔린 특유문장이다. 그는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중대현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그런 특유한 표현을 써왔다.      2. 중재 요청한 트럼프, 그의 요청 기꺼이 받은 시진핑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중에서 동결 대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동의하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나오는 동결 대 동결이라는 말은 중국이 조선과 미국에게 각각 제시한 ‘쌍중단(雙中斷) 중재안’을 뜻한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중국에서는 중단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동결(freeze)이라는 말을 쓴다. 쌍중단 중재안은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단(동결)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동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쌍중단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선과 미국은 각각 그 중재안을 외면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으로 생각이 달라진 시진핑 주석은 자기의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사실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꺼내놓은 직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쌍중단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쌍중단은 현재 긴장국면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가장 시급한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평화적인 회담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곤경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쌍중단 중재안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미중정상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모순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 중에 쌍중단 중재안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비밀스런 대화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고, 그런 비밀스런 대화내용을 알 길이 없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절박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는 비밀이므로, 중국 외교부도 그 비밀을 전부 알지 못한다. 그 비밀 중에 드러난 것은,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취재진 앞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이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절박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을 끝내기 위한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서 쌍중단 해법은 거부하였고, 쌍궤병행 해법은 동의하였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므로, 그 두 정상은 서론(쌍중단)은 생략하고 곧장 본론(쌍궤병행)으로 들어가자고 합의하였던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하였고, 진작부터 그런 중재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시진핑 주석은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의 전후맥락을 인식하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의 초강력한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연거푸 얻어맞고 국가안보파탄의 벼랑에 매달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국무부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게 조건 없는 실무급 대화를 거듭 제의하였지만, 조선은 그들의 거듭되는 간청을 번번이 무시해버렸다. 이에 관해서는 2017년 11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대화제의를 거듭 무시해버린 것 때문에 자존심이 무척 상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중재자를 통해서라도 자기 의사를 조선에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중재자는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중재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조선이 미국의 대화제의를 거듭 무시해버린 것만큼 그에게 중재를 부탁하더라도 성사여부는 장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은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결의에 동참해온 중국을 멀리 하면서 조중대화마저 끊겼으므로, 중국의 중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처럼 멀어진 조중관계와 달리, 조선과 러시아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에서 중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에게 중재를 요청하려는 행동계획을 세웠다. 바로 이것이 2017년 11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대담에서 “푸틴과의 회동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러시아가 북조선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던 배경이고, 백악관과 크레물리궁이 트럼프-푸틴 회담일정을 조율하게 되었던 배경이다.    그런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가능성은 언론보도에 오르내렸으나, 정작 2017년 11월 10일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어울린 기념사진촬영장에서 잠깐 만나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다. 이것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중재문제가 원만히 풀렸기 때문에 트럼프-푸틴 회담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가 평양에 간 사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이란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중재안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쌍중단 중재안은 쌍궤병행 중재안을 실행하기 위한 선행조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쌍중단이 서론이라면, 쌍궤병행은 본론인 셈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밝혔으면서도, 그 중재안보다 더 중요한 쌍궤병행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정상이 단독회담 중에 중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므로, 쌍중단 중재안과 쌍궤병행 중재안을 모두 논의한 것이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쌍궤병행 중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이다. 서론(쌍중단)만 논의하고 본론(쌍궤병행)은 논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는 대신, 쌍궤병행 중재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조선에게 제의하기로 합의해놓았으면서도, 그 합의내용을 당분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두 정상은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해법을 중국의 중재를 통해 조선에 제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제껏 미국은 조미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회피해오면서 조선의 비핵화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중국은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조선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번에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만을 요구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중국의 쌍궤병행 해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시진핑 주석의 주장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취재진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자기의 쌍궤병행 중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으므로 그 중재안을 조선에 전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자, 지체 없이 자신의 특사를 조선에 파견함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밀리에 합의한 중재언약을 실행에 옮겼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특사로 조선에 보낸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이 평양에 도착한 날은 2017년 11월 17일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11월 18일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쑹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다. 리수용 정치국 위원은 쑹타오 특사와 회담하였다. 쑹타오 특사는 그 전날인 11월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일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쑹타오 특사를 만나 회담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특사파견은 아무런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보다 이틀 앞선 11월 15일, 쑹타오 특사가 조선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보도기사가 중국 <신화통신>에 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6일 오전 4시 43분(워싱턴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이 북조선에 특사와 대표단을 보낸다 - 큰 움직임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특사로 조선에 보낸 쑹타오는 중국 중앙정부 고위관리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당료다. 특사파견에는 2017년 10월 18일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약칭 당대회) 결과를 조선로동당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고위당료를 특사로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쑹타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특사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로 조선에 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특사파견관례에 따르면, 다른 사회주의국가에는 총서기 특사를 파견하고, 다른 자본주의국가에는 국가주석 특사를 파견한다. 사회주의집권당들끼리 진행하는 외교와 사회주의집권당이 없는 자본주의국가들을 상대하는 외교를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당대회 직후 총서기 특사를 다른 나라 사회주의집권당들에 파견하여 당대회 결과를 전달하는 것은 외교관례인데, 이번에 쑹타오 특사를 조선에 보낸 것에는 제19차 당대회 결과를 전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합의된 쌍궤병행 중재안을 전하려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직후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의 특사를 조선로동당, 베트남공산당, 라오스인민혁명당 순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번에는 베트남공산당, 라오스인민혁명당, 조선로동당 순으로 파견하였다. 중국이 트럼프-시진핑 회담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조선에 특사를 파견하는 일정이 뒤로 미루어진 것이다.    2017년 11월 16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적인 대언론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선, 베트남, 라오스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상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하순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가 11월 중순 평양에 파견될 것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사전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먼 해법들   중국의 특사파견은 어떤 성과를 내왔을까? 조선은 시진핑 주석이 쑹타오 특사를 통해 전한 쌍궤병행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조선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조선이 제시한 해법과 쌍궤병행 해법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쌍궤병행 해법의 실현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아래와 같은 논거를 말할 수 있다.   조선은 자국의 핵무력을 해체하는 비핵화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약 한 달이 지나 12월 하순이 되면, 조선이 장장 반세기 동안 미국의 압력과 방해와 위협을 물리치고 피땀 흘려 추진해온 핵무력건설이 드디어 완성될 참인데, 그런 조선에게 핵무력을 해체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으로 들릴 것이다. 2017년 6월 31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스톡홀름에서 주최한 반관반민대화에 참석하였던 미국 대표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 대화에 참석한 조선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은 “비핵화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미국에게 경고하는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마지막 날인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조선이 미국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비핵화는 어떤 경우에도 실현될 수 없지만, 조선의 핵동결은 미국의 태도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하여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단하여 미국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더 이상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미핵대결이 끝나고,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국군이 철수되고,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9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5월 8일과 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 조미비공개접촉에서 최선희 조선외무성 북미주국장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국측 참석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5.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트럼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1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구축함 11척으로 편성된 3개 항모강습단이 한국 해군 군함 7척과 함께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동해작전구역에서 대조선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껏 미국이 3개 항모강습단을 동해에 출동시켜 한반도 정세를 전쟁폭발위험으로 끌어갔던 전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까지 64년 동안 세 차례밖에 없었다. 그 세 차례의 심각한 전쟁위기를 열거하면,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해군 군함들이 원산 앞바다에 잠입하여 조선에 대한 신호정보를 감청하던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탑승자 1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72명 전원을 포로로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1969년 4월 15일 조선인민군 요격기들이 청진 앞바다 상공에 잠입하여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벌이던 미국 EC-121 정찰기를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여 탑승자 31명 전원을 수장시켰을 때, 그리고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국군 경비병들이 조선인민군 경비병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백양나무를 쌍방의 합의도 없이 자르려고 하자 충돌이 일어났는데, 도끼를 던지며 먼저 덤벼든 미국군 경비대장과 육군 중위를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미국군 경비병 4명과 한국군 경비병 2명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였다.  그런데 미국이 얼마 전 3개 항모타격단을 동해작전구역에 출동시키는 요란한 공격징후를 드러내 보이며 1976년 ‘판문점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핵공격위협을 가하였는데도, 조선은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미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대조선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폭발위험으로 끌어갔던 2017년 11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실에서 핵타격대응작전계획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생산한 80마력짜리 ‘천리마-804’ 신형 트랙터 수 백 대를 살펴보고, 몸소 시운전도 하면서 생산현장 현지지도를 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14일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생산한 '천리마-805' 신형 트랙터 수 백 대를 살펴보고, 몸소 시운전도 하면서 생산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대조선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폭발위험으로 끌어갔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실에서 핵타격대응작전계획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 자주시보   미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동원하여 극도로 위험천만한 핵공격위협을 가하였는데도, 조선이 아무런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까닭은 조선이 겁을 먹고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시진핑 회담과 그에 따른 중국의 특사파견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완성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쌍궤병행 중재안을 중국을 통해 전달하였다. 조선이 그런 중재안을 받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해법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전략을 초강력한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차단하여 그를 조미직접협상으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서 철군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것이 조선의 전략구상이다. 그러나 전쟁연습과 경제제재와 외교고립을 추구하는 대조선적대정책을 틀어쥔 트럼프 대통령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쌍궤병행 중재안에 동의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였고, 그런 중재안을 전하려고 평양에 간 쑹타오 특사는 조선의 기존 입장만 듣고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     관련기사 [개벽예감273]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개벽예감274] 2017년 9월 16일로부터 60일 지나면 [개벽예감275] 트럼프의 중재요청과 시진핑의 특사파견, 허탕쳤다 중국 숭타오 방북은 북핵이 아니라 북중관계 회복이 중심 영변폭격 기획자 페리 전 장관, 북폭은 절대 불가능 미 항모 3척 등장, 다시 한반도는 일촉즉발 북미대화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트럼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미국 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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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큰 어른'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본 '촛불이후의 한국사회'

17.11.20 13:37l최종 업데이트 17.11.20 13:37l

글: 박정훈(twentyrock)

편집: 장지혜(jjh9407)

▲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교육할 것인가는 거의 (보도) 안 하고, 광고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 언론 전체가 광고 장사야. 지진이나 재난, 부정적인 것도 광고로 돈만 만들면 된다는 것 같아."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은 기자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한국 언론에 대해 성토했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을 포함한 재난은 물론 수많은 이슈에 대해 속보 경쟁과 '검색어 장사'에 치중하는 언론들을 꼬집는 말이었다. 그는 한때 언론인이기도 했다. 중앙방송국(KBS 전신)의 공채 1기 연출직으로 입사했지만, 박정희 미화 드라마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3개월 만에 방송국을 떠났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15일부터 자신의 이름을 건 자선 전시회 <쓴맛이 사는 맛 그림전: 건달 할배 채현국과 함께 하는 예술가들>을 열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채 이사장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채 이사장은 이번 수능 연기에 대해 그 자체는 안전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했지만, 수능이 자꾸 강조되고 성역시되는 문화에 대해선 '사람이 길들임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대해서도 본래의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광고 장사에만 치중한다며, 특히 탄핵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상임고문이기도 했던 그에게 지금 정부의 성공 가능성을 묻자 "촛불이 만든 기회, 촛불을 못 이어받으면 실패고, 촛불이 다음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 시민의 힘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민들이 적폐청산을 돕고 각계각층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현 수능 체제는 사람 '길들이는' 지옥"

- 지진이 일어나자 정부가 수능을 연기시켰습니다. 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모험을 할 이유가 없지요."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구조와 비교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지난 정권과 비교하는 게 이번 정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잘한 일이죠. 정부도 오랜만에 기민하게 대처했고요. 미국에선 뉴욕 근처 허드슨강에 비행기 불시착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주 대처를 잘 했거든요. 그걸 보면 거기는 사회 전체가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교육을 위시한 모든 삶의 패턴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 설마 수능까지 연기될 줄은 몰랐다고들 하던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나는 수능 자체가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토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수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은 안 좋아요. 그러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란 떠는 것부터 자본주의 광고가 만들어내는 날조라고 봐요. 일부러 토픽으로 만드는 수작은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수능 끝나면 학교가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치지 못하면 실패라고 봐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 남았다' 같은 말 쓰잖아요. 애들이 긴장해서 공부하라고. '시험지옥'이에요. 사람을 길들이면 그렇게 걸려들어요. 그 말이 전달이 될는지 모르는데, 길들이는 자가 길들이면 길들기 마련이에요. 좀 힘들게 길드느냐, 쉽게 길드느냐의 차이만 있지. 그런데 지금도 수능 연기함으로써 '공연히 수능 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긴장하는 시간만 늘렸다' 이따위 소리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실제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끌 만한 결정은 아니에요. 물론 전체를 책임지는 모습으로선 잘한 일이죠."

"탄핵 대통령 만든 책임자들 뻔뻔해... 언론은 왜 비판 안 하나"
 

▲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 도서출판 피플파워	관련사진보기

- 아까 만나자마자 언론들을 비판하셨잖아요. 요즘 언론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모든 이슈를 다룰 때 언론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광고장사를 하는 게 실상입니다. 이걸 아무도 전면적으로 인식하질 못해. 압도적인 광고에 의해서만 자기네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 광고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나는 30대부터 언론이 끝났구나 느꼈어요. 1980년에 남민전 사건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데 그걸 끝까지 보도를 안 해요. 그걸 보고 나는 '신문잡지 보면 안 된다, 사실이 나오는 게 없다' 느꼈어요. 그나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항신문>, <한겨레> 정도만 언론 지키는 거고..."

- 언론이 가장 시급하게 보도하고 문제삼아야 할 이슈가 무엇일까요?
"탄핵 받은 대통령을 추대한 사람들이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남의 잘못 따지고 있어요. 그 정당(자유한국당)은 해산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야 하지 않나요? 혁명한다 생각하고 탄핵할 때 법을 다시 만들었어야죠. 지금은 탄핵에 책임 있는 자들이 뻔뻔한 짓을 하는 걸 간 크게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신문이 그들이 '윤리' 따지는 상황을 보고 통탄한 적이 있습니까? 그 꼴을 보면서도 화를 내거나, 탄핵 대통령을 만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 적폐 청산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적폐'라는 개념의 범위와 종목을 좁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교육부터 바꿔야죠. 이 나라는 '윤리'라는 과목을 '반공'이라는 과목으로 바꿨던 나라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국가의 행동'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문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들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들이 준비되어있느냐가 저는 의문이에요."

-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부터가 잘못됐다.
"교육을 이따위로 하니까 기껏 평생을 살면서 태극기 부대나 되는 거잖아요. 반공 교육하니까 그따위로 되는 거죠. 태극기를 왜 들고 나옵니까. 우리 분단의 과오가 있는 미국의 깃발을 왜 들고 나와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군중이에요. 아무리 소수라도. 사실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통념 전부가 잘못된 거죠."

-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그래도 '민도'(民度)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런 말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촛불은 믿지만 촛불 뒤에 보이지 않는 인간은 군중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시민도 아니고 군중. 군중은 언제든지 변해요. 믿을 것은 촛불이지. 그 뒤에 있는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군중이 안 되도록 정신 차리자'는 경고도 없었잖아요. 그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촛불 때문에 군중이 현명한 판단은 하긴 한 거야. 어떻게 군중이 군중으로 전락하지 않고 촛불의 마음으로 살 거냐, 그건 우리들에게 달려 있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려 있지 않죠."

- 적폐청산이든, 교육 개혁이든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촛불의 힘 없이는 그들(문재인 정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출발이 괜찮아 보이나요?
"촛불이 뽑은 것부터가 좋은 시작이죠. 촛불이 아니었으면 못 뽑힐 사람이니까. 문 대통령은 원래 선출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분명하게 촛불이 만든 기회지요. 촛불을 못 살리면 실패예요. 촛불이 다음 정권 만들어야 하고요."

- 흔히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호였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까요?
"모든 전반적인 국가의 모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문제제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입시 문제에서부터 뻔한 소리, 전혀 능력과 무관한 것만 물어요. 그건 안다는 것과 기억하는 것조차 구분하는 질문지가 아니에요. 안다는 거랑 기억하는 거랑 구분할 줄 알아요?

얼개 전체와 그 이유와 까닭 등 소이연(所以然) 전부를 이해해야 '앎'이고, '~이 ~다'는 '기억'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다는 과거형이고, '알지 못한다'만 현재형인 거예요. 이미 알았다는 것을 옳게 알았든 어쨌든 과거 시제야. 우리가 아는 것 모두가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틀릴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우리는 '기억'을 '안다'로 대치해요. 나도 기억을 안다로 자꾸 착각한다고. 그리고 '안다'가 과거시제이고 '알지 못한다'가 현재인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이미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지금 시제로 바꿔서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제시를 더 넓게 해야 해요."

"나를 귀엽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연대했으면"

- 채 선생님이 바라는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세상 좋아진다고 안 봐요. 단지 나는 나를 귀엽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연대하기만 바라요. 연대해서 힘을 내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법 없으니까."

- 정부나 시민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너무 모난 소리 하는 거는 그만 삼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맑은 정신이라도... 시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잖아요. 알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듣기나 하고 살피기나 해야지. 옳다고 생각할수록 위험한 상태죠."

- 선생님의 말조차 가려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아주 위험한 말들이 많아요. 나는 얼마나 또 많은 길들임 속에서 살았는데. 일제의 나쁜 길들임, 해방 후의 그 혼란, 6.25 사변중에 살기만 위해서 인간이 동물적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남아서, 돈까지 벌고 운 좋게 (독재에서) 죽지 않고 피해 살아남았고. 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말 듣고 내버리라는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들을만한 말이 있으면 거기에 또 위험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말이지 당신 말은 아니다. 정말 누구의 말이 내 말이 되려면 참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바닥에서조차도 그것이 불행이 안 되는 말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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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예정   임병도 | 2017-11-20 08:58:58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MB-박근혜 정권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바뀐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해명’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비자금’의 출처가 국회 특수활동비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고 집사람이 이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남은 돈’이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홍준표 지사는 ‘횡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라며 특수활동비가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특수 활동비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 2015년 5월 성완종 사건에 연루됐을 때 내가 해명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해명하고자 한다”라며 해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월 4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당 정책위의장 정책개발비 1500만 원, 당 원내행정국 700만 원,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부대표 10명에게 격월로 100만 원씩, 야당 원내대표 국회운영비 일정 금액 보조, 국회운영 경비지출, 여야 의원 및 취재기자 식사비용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구절절 복잡한 해명을 정리하면 2015년은 특수활동비에서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줘서 비자금으로 만들었고, 2017년은 급여를 아내에게 줬다는 해명입니다. 2015년 페이스북 글과 2017년 페이스북 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예정’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홍준표 대표를 ‘특수활동비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표가 2015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가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국가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하여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판례를 본다면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회의원 공금유용 스캔들, 의장 및 의원 46명 사퇴’     국회의원이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공금을 부당으로 청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중도사퇴했고, 46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국 국회의원들이 주택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의회에는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런던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하자, 세금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주택보조금뿐만 아니라 고가의 양탄자와 텔레비전 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피아노 조율 비용, 마구간 수리 비용, 정원 손질 비용 등 개인적인 서비스 비용까지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계속 지연시켜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틴 의장도 사적인 외출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48억 원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생활비로 줬는니, 급여로 줬는지’라는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부정부패의 소지가 생겨난 셈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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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정국은 정당들에게 무엇을 남겼나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17.11.19 09:58:00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 등 의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내년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적폐청산은 촛불시민들의 바람이었다. 바람을 탄 칼날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검찰이 주도한 적폐청산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로 수사대상을 확대한 동시에 비서진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반부패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적폐청산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됐다.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다음 전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선 공약을 실현할 예산정국을 앞두고 각 정당은 전열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길게는 촛불 때부터 1년, 짧게는 선거 이후인 지난 6개월간 몰아쳐온 적폐청산의 바람은 대선 후 각 정당의 재정비에도 깊은 흔적을 새겼다. 한국당에는 ‘생존위협’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는 ‘존재감 상실’을, 민주당에는 ‘높은 지지율과 더불어 청와대 종속’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남긴 정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더니,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싶습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 소식을 두고 ‘내 살을 베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끊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통이나 희생도 감내하는 지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쓴 이 사자성어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지난 7월 3일 당대표 취임 일성이기도 했다.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한 홍 대표는 약 3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 친박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에게도 베어낼 살덩어리는 ‘박근혜 정권’이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및 중앙·지역당 사무실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도록 지시했다. 보수우파의 적통을 잇는다는 의미다.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적에서 판 셈이다. 제명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당내 친박세력에 대해서는 ‘잔박’(박근혜 잔당)이라는 별칭까지 사용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의 사정은 좋지 않다. 친박세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홍 대표 역시 재판이 걸려 있다”면서도 “보수우파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결국 당은 ‘친홍’이냐 ‘반홍’이냐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정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과거 의원시절부터 여론 동향에 민감하고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대립했던 홍 대표이니만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론이 한국당에 작동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친박’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개편을 가능하게 했다.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된 댓글에서도 ‘전병헌 전 수석을 쳤으니 더 세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감지된다”며 “이런 강렬한 분위기가 한국당 스스로도 친박을 청산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여론이 한국당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한국당의 ‘친박 청산’은 불완전하다. 당장 친박 핵심세력이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불투명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서청원·최경환 의원 제명은 내 임기 내에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조건으로도 거론됐지만 끝내 결렬됐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홍 대표의 리더십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당내에서도 홍 대표가 친박 청산을 권력 강화에 이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적 청산 외 이슈 파이팅에도 여론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론은 국내외의 보수적인 안보·정치학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던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당할 때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교전수칙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JSA는 교전수칙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니며 오히려 모범적 대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른정당 의원 일부의 한국당 재입당도 당 지지율에는 큰 시너지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통합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현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정권으로 규정한다. 최저임금제,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정국에서 강렬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생존투쟁’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존재 자체를 말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존투쟁’에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생존투쟁을 예산과 입법을 다루는 국회로 가져오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의해 개혁정책이 좌절되더라도 여론은 문 정부의 실패로 인식하고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계산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적폐청산의 여론에 밀려 친박 청산까지는 시도하고 있지만 현 정부 흠집내기의 필요성도 높아졌던 것이다. 이 구도는 보수 지지층에게 바른정당보다 한국당을 선택하도록 만든 유인동기가 됐다. 

적폐청산 속도조절은 이 때문에 여당에서 오히려 절실한 과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예산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입장에서 다른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 정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안정화시켰지만 당의 체질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나온다. 협치 대신 적폐청산이 도드라진 것은 인사정국 이후부터였다. 정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인사들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는 야당에 맞서 적폐청산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정국을 돌파했다. 집권 초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위원회 TF가 설치되고 국정감사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명명할 정도였다. 정국 주도 70% 선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청와대였다.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등의 이슈가 청와대발로 나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사이트도 적폐청산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창구가 됐다. 김우석 부소장은 “적폐청산 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완전히 청와대에 종속됐다”며 “현재 정무수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야당들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통로까지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정회가 선언되며 자리를 뜨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예산정국’을 앞두고 강렬한 여야 대치 상황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은 적폐청산처럼 박수만 쏟아질 수 없다. 때로는 여론과 대립하는 것을 각오하고 정치하는 문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문재인 케어를 예로 들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더 지는 데 있다. 그러나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면 보험료나 전기료 인상은 절대 말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를 향해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여론에 떠밀려 ‘인상은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개혁은 좌초된다. 청와대는 이쪽에 대해 말을 아끼고 국회로 논의를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예산정국이 시작되는 순간 적폐청산과 달리 ‘선악’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고민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지는 부담은 무시할 수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도 타당한 면이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 제3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전대미문의 발상”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참사 해결법에는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안을 7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정국에서 중도성향의 정당들이 존재감이 없었던 상황이라 이 두 당은 예산정국에서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낸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에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우석 부소장도 “정권 초 말했던 협치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정국은 통치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다음 예산정국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엄경영 소장은 “촛불시민들의 염원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개선이었다. 사법권력을 동원한 적폐청산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일이었다”면서도 “단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미래지향적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90958001&code=910100#csidxe860543463be6cc838cac3a70645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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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탄핵하라!

이제 이 위험한 남성의 직위를 해제시켜야 한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톰 스타이어가 시작한 '탄핵이 필요하다(Need To Impeach)' 운동에 서명했다. 2백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서명했고, 매 시간마다 이 숫자는 불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제 1분도 더 기다리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Twitter에서 Michael Moore 팔로우: www.twitter.com/MMF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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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18 [19: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1월 18일, 여의도에서 '적폐 온상,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구호를 외치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은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모든 의원직을 반납하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며, 촛불 민의에 복종하라!’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라!’ ‘쌀 수입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세월호 2기 특조위를 즉각 설립하라!’ ‘노점상 강제철거, 노점관리대책 중단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히 폐지하라!’   ▲ 11월 18일, 오후 4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11월 18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실현!, 촛불헌법 쟁취!’ 함성으로 여의도가 뒤덮였다.    오늘 범국민대회는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 ‘416언대 행진’, ‘빈민, 장애인대회’가 각각 열렸다.   오후 4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416연대 행진대와 농민, 장애인, 빈민대오가 함께 만나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대오는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쓰레기를 벌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자유한국당사로 쓰레기를 던지는 상징의식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범국민대회는 오후 5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본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단체, 장애인, 노점상 등 1만 2 천 여 명이 함께 했다.   먼저 김영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김영표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최종진 민주노동 위원장 직무대행,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순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조천준 전국빈민연합 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대회사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고,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적폐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촛불항쟁 이전의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부끄러움을 모른 채 고개를 쳐들며 촛불 민의의 관철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사에서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대회사는 “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촛불 민의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대회사를 하는 가계 대표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건설 문제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연설을 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416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기에 다시 우리는 취지에 맞게 특조위 구성을 바꿔야 하며, 조사 및 수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많은 의원들이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특조위 조사기간을 법에 보장된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3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에 빠져야 하며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유경근 416연대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2기 세월호 특조위 즉각 건설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에서 빠져라'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그리고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10일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노 트럼프, 노 워’의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을 불사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한반도 분단과 북핵 위협을 빌미로 수조의 무기강매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한반도 분단에 기생해서 우리 민중의 고혈을 빼갔다. 한미군사훈련가 진행될 때마다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위협에 빠뜨렸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으로 남북관계 발전,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615, 104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으로 남북관계 발전,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김덕기 김천시민대책위 자문위원이 사드반대 연설과 김천의 율동맘이 공연을 펼쳤다.   김덕기 자문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성주에 사드 알박기를 했다. 우리가 정부를 바꾸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사드 못박기를 했다. 성주와 김천 시민들은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소성리에 전쟁무기, 사드를 배치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사드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12월 2일 6차 소성리 평화행동 집회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김천 율동맘이 율동을 하고 있다. 12월 2일 사드를 막기 위해 6차 소성리 평화행동에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 이승호 집행위원장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연설을 했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 촛불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가 담겨야 하며,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범국민대회’는 민중의 노럐와 부르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마쳤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주요구호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월 18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촛불민의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정우택 의원을 응징하는 상징의식을 하는 참가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월 19일,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관련기사 국민주권연대, 홍준표 색깔론 끝장낼 것 “적폐의 온상 자한당...다시 촛불 들어야 할 때” 11월 18일, 적폐청산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진보3당, 정치·선거제도 개혁 요구안 전달 “촛불 혁명 완수를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촛불혁명 1주년,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적폐를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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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의 횡설수설 육아기 2] 생후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 간 손자

17.11.18 19:42l최종 업데이트 17.11.18 19:42l

글: 김창엽(husky)

편집: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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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응급실로 갔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주었어요." 

지난 9월 하순, 사위로부터 손자가 병원에 입원 조치 됐다는 말을 들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이틀도 못 된 아이가, 출생 다음 날 사돈과 아이 엄마와 서울에 올라가 봤을 땐 너무도 건강해 보였던 '핏덩어리'가 입원이라니, 그것도 중환자실에.

직감적으로 '큰일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짐짓 차분하게 응대했다. 형제들은 물론이고, 친인척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이가 세상 빛을 보기 무섭게 중환자실 신세를 진 경우가 없어 적잖이 불안했다. 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치자면, 신생아 아비인 사위가 더 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  중환자실에서 수유하는 딸. 손자의 몸에 이런 저런 의료용 호스 등이 부착돼 있는 모습을 보고나면 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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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이 계속 나와요. 병원에서는 하루 두어 번씩 연달아 검사하고 또 피를 뽑아 체크하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나 봐요." 

생물학 계통을 전공한 사위는 상당히 소상하고 정확하게 중환자실에 입원한 손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보살핌 등을 10~20분 단위로 전해 왔다. 사위는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중환자실과 제 처가 입원한 조리원을 왔다 갔다 하며 나에게 문자메시지로 실황 중계하듯 충실히 '보고'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삼일쯤 지났을까? 손자의 상태는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호전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혈변은 계속됐고, 황달은 더 심해져 신생아에게 흔한 수준을 넘어서 자못 심각한 편이라는 것이었다. 

의료진은 여전히 혈변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위가 전하는 주치의 말에 따르면, "산모의 피를 흡입한 듯한데, 검사가 잘못됐는지 혈변 속 피가 신생아의 혈액인 걸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사태가 그쯤 되니 시골에 가만히 앉아서 사위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을 수만은 없었다. 손자가 입원한 뒤 사흘 만에 아이 엄마와 함께 서둘러 다시 상경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차례로 제한돼 있었는데, 사위의 안내로 들어가 보니 손자는 인큐베이터 비슷한 장치에 치렁치렁 몇 가닥의 줄을 주먹만 한 몸 여기저기에 단 채로 잠들어 있었다. 

"아기 발에 바늘 꽂는 걸 보라고?"
 

▲  출생 직후 손자.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핏덩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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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끝내고 병원에서 멀지 않은 조리원에서 숙식을 하던 딸을 찾았다. 외견상은 산모치고는 건강했지만,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접견실에 자리잡은 딸은 몇 마디 입을 떼기 무섭게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딸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좀 과장하면 반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걱정 될까 봐 사위가 우리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데, 딸이 병원에서 의료진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딸이 훌쩍이며 이 얘기 저기 얘기를 입에 담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아이 엄마도 덩달아 눈물을 훔쳤다. 

이쯤 되면 사실 내 처지는 확실해지는 것이다.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신생아인 손자 1명에서, 딸, 사위, 아이 엄마까지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위가 귀띔하길,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좀 무례할 정도로 따지고 들었는데, 그건 그들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를 다독일 심정으로 일부러 '쇼'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위의 깊은 속이 참으로 가상했다. 못 나가는 일터 눈치 보느라, 중환자실에 있는 제 새끼 틈나는 대로 살펴보느라, 조리원에서 넋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제 아내 달래느라 온종일 몸도 마음도 바쁠 텐데. 그러느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던 사위를 보고 있자니 그러다 곧 병이라도 날 것만 같았다.

평소 차분하던 아이 엄마는 서울서 손자와 딸 면회를 끝내고 시골집으로 돌아오자, 얼굴에 그늘이 완연했다. 딸을 안심시키려고 애써 불안한 내색을 감췄는데, 몸만 성할 뿐 이튿날부터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불안·근심 모드였다. 아이 엄마 역시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었다. 아이 엄마와 딸을 달래기 위해 없는 말도 지어내고, 견강부회도 하고, 일부러 살짝 말을 비틀어 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저런 과학 논문을 읽어내는 게 한때 밥벌이 가운데 하나였던 나는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손자의 병증과 관련됐을 만한 주제의 국제 의학 논문들을 뒤졌다. 하루에 20편 이상을 쓱쓱 읽어 치운 날도 있었다. 

주로 밤에 침침한 눈으로 논문을 읽고 나서는 아이 엄마나 딸이 들으면 충격을 받거나 할 내용은 빼고, 손자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만한 근거가 될 내용만을 주로 전했다. 부정적인 대목들은 사위와 나 둘이서만 공유했다. 예를 들면, 장중첩이나 장세포 괴사가 원인일 경우 신생아의 배를 갈라야 혈변을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는 삼갔다. 

내 딸이라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평소처럼 침착할 수 없을 게 당연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들의 눈으로 산모들을 재단할 수는 없다. "입원을 시키면 장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아무리 늘어놓는다 해도, 출산 직후 타의에 의해 제 새끼와 떨어지게 된 엄마가 '미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리원 면회실에서 본 딸은 짐승의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었다. 애가 타서 막 낳은 제 새끼를 찾아 헤매는 짐승 어미들과 다를 바 없었다. 중간중간 제정신이 돌아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설득하면 잠깐 고개를 주억거리다가도 이내 우울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채혈한다고 발바닥에 바늘을 꽂을 때 죽어라 우는 걸 보라고?"

'흔히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큰 일이 없을 거라 믿는 이유

좀 뜬금없고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월호 엄마들의 마음을 산모들보다 잘 이해할 사람도 드물 듯하다. 실제로 딸은 사회문제나 세상사,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친정집에 돌아온 뒤 어느 날 "세월호 엄마들의 마음을 그 전과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하기도 했다. 

엄마들을, 때로는 여성들을 싸잡아 '감성적'이라는 말로 은근히 낮춰보는 예가 적지 않다. 섬세함이니, 여성적이니, 감성적이니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남성들이 합리적이니 어쩌니' 하며 대비시킬 땐, 감성이 이성보다 한 수 밑이라는 전제를 알게 모르게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비약일 수 있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게 직업인 연예인들을 '딴따라'라는 식으로 부르는 데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들이나 법률가들보다 그들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탓은 아닐까?

사람은 놀랄 만큼, 때로는 자신마저도 속일 만큼, 감성적 혹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단적인 예로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게 정책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일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보복이니 분풀이니 하는 용어를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감성에 기대보려는 것이다. 감정이나 감성은 동물 중 가장 이성적이라는 인간의 사고를 좌지우지하는 요체일 때가 많다. 

신생아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산모 역시 감성이나 감정에 의한 지배를 유달리 많이 받게 돼 있다.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가끔 들었던 얘기 가운데 '세 살 되기 전 아이들은 세상을 다 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구전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전통사회에서 그만큼 보편적으로 퍼졌던 얘기일 터인데, 이는 신생아들이 매우 '섭리적'인 존재임을 암시하는 말로 나는 풀이한다.

신생아 손자가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끝내 큰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 스스로 되뇔 수 있었던 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자가 세상에 나온 건, 아니 세상의 모든 아가들이 엄마 배 밖으로 나온 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존재여서일 것이다. 과학적 잣대로만 따지자면, 태아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사산하지 않고 햇빛을 본다. 
 

▲  손자 보기의 예행 연습이었을까. 2년 전 우리 식구가 된 망울이의 어렸을 때 모습. 개 새끼도 사람 새끼도 다를 게 없다. 육아의 원칙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 김창엽	관련사진보기

감성과 이성 중 섭리에 가까운 쪽은 아무래도 감성일 것이다. 진실한 감정은 고차원의 이성을 끝내는 능가한다. 손자가 아니라도 무릇 세상의 생명은 진정한 감성과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 존재들일 것이다. 아이 엄마와 나 둘만이 사는 시골집에 두어 해 전 태어난 지 한 달도 못 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우리는 이후로 세 식구가 되었다. 우리는 반려견 '망울이'와 함께하며 진실한 감성 혹은 감정은 개든 사람이든 삶의 고갱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 있다면 더 공부하는 것 포기하고 국내에서 자리잡아 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앞두고 사위가 조용히, 그러나 이미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내게 결심을 밝혔다. 좋은 조건에 외국으로 취업형 유학을 나가는 게 거의 확정적인 단계였는데,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더 없는 진심을 담은 얘기였다. 나는 사위의 결심에 답하는 대신 윗니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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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마이공주 닷컴(mygongju.com)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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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이 ‘변창립의 시선집중’으로 새롭게 시청자를 찾아간다. 72일간의 파업으로 김장겸 MBC사장 해임을 이끌어낸 MBC 언론노동자들이 보여주게 될 ‘새로운 MBC’의 첫 장면이다.

지난 15일 기존 진행자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이 하차하고 이틀 뒤, 변창립 아나운서가 새 진행자로 확정됐다. 그는 이후 프로그램을 담당할 정식 진행자를 찾기 전까지 방송을 임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1984년 MBC에 입사한 최고참 아나운서로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시선집중’은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MBC 라디오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이다. 변창립 아나운서는 18일 미디어오늘과 전화인터뷰에서 5년 만에 마이크 앞에 서는 데 대해 “두렵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회 여러 곳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본만 할 거니까 너무 큰 기대 하지 말고 인내해주시기 바란다”며 웃었다. 

그는 5년 전 인사부부로 발령 받은 후 공식적으로는 아나운서국 소속이 아닌 라디오심의부 소속 심의위원이다. 보복성 발령의 흔적이다. 그의 출입증으로는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더라도 방송을 계속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직 MBC경영진은 ‘김장겸 없는 김장겸 체제’다.

변 아나운서는 지난 15일 언론노조MBC본부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부당전보자의 ‘유배지’ 출근거부 지침에 따라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아래는 5년 만에 첫 방송진행을 앞둔 변창립 아나운서와 미디어오늘이 지난 17일과 18일에 걸쳐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 오는 20일부터 변창립 아나운서가 MBC ‘시선집중’ 임시 진행자를 맡게 됐다. 사진=MBC -5년 만의 첫 방송인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

“두렵다. 안 하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마이크 앞에 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5년을 보냈다. MBC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현업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후배들 지원이나 교육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민한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니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제작진 회의는 어땠나. 

“다 머리를 붙잡았다. 어제(17일) 오후에 방송 재개 결정이 됐으니 부랴부랴 여기저기 흩어진 작가와 출연진에게 연락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오후 3시 가까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알아보니 70일 넘게 방송 대신 음악을 내보냈더라. 그 공백을 갑자기 메워야 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분위기다. 일단 섭외가 급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또 진행자가 바뀌면 그 사람에 맞는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제작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다. 너무 큰 기대 말고 기본만 할 거니까 인내해주길 바란다.(웃음)”

-‘시선집중’ 진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나.  

“전혀 몰랐다. 17일 라디오국 총회를 통해 결정된 게 그날 오후 나에게 통보됐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지난주쯤 정상화가 눈앞에 보이니 프로그램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는데 거기서 ‘시선집중’ 이야기도 나왔던 모양이다. 그런데 남아있던 보직 간부인 라디오국장·부장이나 편성제작본부장 등이 다른 프로그램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는데 ‘시선집중’ 만큼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시선집중’만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그걸 지켜보던 후배들과 원로 라디오 PD들이 ‘우리가 한번 설득해보겠다’며 관련자와 면담을 했다. 일종의 설명과 압박을 했다고 들었다. 그게 극적으로 금요일 오전에 해결된 것이다.”

-후배들은 당신을 어떻게 설득했나.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고사를 하려고 했다. 나는 내년에는 안식년에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정년을 맞는다. 그런데 후배들이 ‘이건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MBC 정상화를 위한 길에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힘들더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는 거의 협박하더라. 우리나라 정세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프로그램이) 음악만 내보내는 파행을 빚어야 하느냐며.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다. 일단은 당분간 임시 진행자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 MBC '시선집중' 소개 홈페이지 갈무리. 신동호 아나운서의 사진과 이름이 빠지고 프로그램 제목도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시선집중'으로 수정됐다. 진행자도 변창립 아나운서로 고쳐졌다.

-MBC에서 ‘시선집중’이란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기에 경영진도 후배들도 놓지 않으려 했을까.

“아주 간편하게 말하자면 ‘라디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인데, 17년이 됐더라. 2000년 10월에 시작된 방송 하나가 우리나라 아침 시간대 정치권부터 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 모두의 생활 패턴을 바꿨다. 그 정도로 사회 여러 곳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다. 12년 정도 방송을 진행했던 손석희 선배도 현재 언론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동호 아나운서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마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제작진에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진행자 교체가 상징적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타는 그냥 기본만 하면 된다.” 

-심의국 소속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나.  

“회사에서 문제 삼자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지만 신경 안 쓰려고 한다. 내가 부당 전보된 상태로 5년 동안 심의국에 있었고, 경영진의 잘못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 내린다고 하면 받아야겠지만 나는 계속 방송할 거다. 더 중요한 건 빨리 방송으로써 청취자들에게 정상화된 MBC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 ‘RS1’,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 출입할 수 없는 신분증이다. 오늘 확인했다.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한 번도 방송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한번 보고 올게’ 하고 가봤는데 내 신분증으로 안 열리더라. 그래서 PD한테 ‘야, 네 신분증 좀 줄래’ 해서 같이 갔다.” 

▲ 8월22일 MBC경영진을 규탄하는 아나운서들의 기자회견 모습. ⓒ이치열 기자

-지난 72일간의 파업 동안 구성원들이 무엇을 배웠고 쟁취했다고 생각하나.

“많이 싸웠다. 많이 울었고. 처음에는 각자의 상처나 고통을 꺼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파업 과정에서 앞으로의 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각자 다른 곳에 뿔뿔이 흩어진 채 5년을 보냈더니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 같더라. 그래서 초반에 많이 싸우면서 우는 ‘한풀이’ 과정을 거쳤다.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72일간의 파업은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는 시기였던 것 같다.”

-요즘 아나운서국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가.  

“사무실에 가면 즐겁다. 지금 아마 아나운서국에 오면 놀랄 것이다. 우리가 책상을 붙이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3~4개 만들어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예컨대 ‘백서팀’은 지난 5년에서 9년간의 청산되어야 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교육팀’도 있는데, 아무리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5년 쉬면 감이 떨어진다.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교육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 매일 강도 높게 일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매일 열의에 차서 눈이 반짝반짝한 게 보인다. 나는 교육팀이었는데 이번에 ‘시선집중’을 맡게 돼서 팀장에게 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변 아나운서의 후임은 언제쯤 결정될 것 같나. 

“새 경영진이 오면 조직 개편도 해야 하고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도 있을 것 같다. 그때쯤이지 않을까. 연말까지 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일단 지금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MBC 재건에 힘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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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젠트리피케이션 해설 그림.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임차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청원돼 주목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임차인의 상품 또는 영업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이 명소가 돼 새 소비층이 유입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과 갈등을 빚거나 임차인을 내모는 사례가 속출한다. 최근엔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 퇴거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식당 건물주는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300만 원이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해 임차상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소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란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개정안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 한 이유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엔 기존의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데 따르면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이 5.02년으로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경실련이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 이내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자체 조사해보니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 법정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개정안에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주거나 퇴거보상을 보장해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인기기사 서있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버겁다 ‘투명인간’, 마트노조로 뭉쳤다 [특집/ 평양이 왔다(6)]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평양의 가을풍경②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로동신문 “미국은 끔찍한 광경 보게 될 것” 서있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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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첨단기술 도입 미량원소 나노 비료 개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17: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개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자강력제일주의를 앞세워 제재와 봉쇄의 혹독한 고립압살책동을 뚫고 나가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조선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비료로 농업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7일 최근 공화국의 룡악산기술연구소에서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의 오늘'은 “첨단기술제품인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농작물의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며 “미량원소 나노비료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음으로 하여, 농작물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빛합성(광합성)능력을 강화해주며, 뿌리활성을 높여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 비료를 농업부문에 이용하면 알곡 및 남새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살충제를 쓰지 않으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알곡은 물론 남새, 과일, 버섯, 잔디와 화초, 산림 등 여러 분야의 식물재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사용방법을 보면, 직접 물에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풀어서 종자처리를 한 다음, 농작물의 생육시기에 7~12일 간격으로 6~7회 정도 분무하면 된다.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미량원소 나노비료 용액을 연속 2~3회 분무한다.”고 사용방법을 알렸다.   '조선의 오늘' 보도는 “여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