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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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의 한국언론묵시록 ① 프롤로그] 한국 언론 이야기를 시작하며

▲ 2012년 1월 10일,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책 <정연주의 증언> 출판 기념 저자와의 대화 '이명박 정권은 왜 정연주를 제거하려 했는가?'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할까?"

요즘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다. 1970년 동아일보사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으니, 햇수로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때로는 제도언론 안에서, 때로는 제도언론 밖에 있으면서 늘 '언론'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저널리스트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이 나이에 이르니 평생의 화두였던 '언론'에 근본 물음을 던지게 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한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갖기 마련이고, 그것을 하늘의 부름, 소명, 천직이라 여긴다. 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기자라는 업을 그리 여겼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1970년대 그 암흑시대에도, 1975년 봄에 자유언론을 위해 싸우다 유신 정권과 야합한 동아일보사 경영진에 의해 동료·선배들 113명과 함께 무더기로 축출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펜을 빼앗기고 허허벌판에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바탕이라 믿어온 언론자유를 근원적으로 압살하는 거대 권력과 싸우다 감옥 가고, 수배되어 도망 다니던 그 고통의 시간에도 기자라는 걸 천직으로 여기며 언젠가 내 손에 다시 펜이 쥐어지는 날을 기다렸다.

마침내 6월 항쟁의 승리로 한겨레신문이 탄생하여 꿈에도 그리던 펜이 내 손에 다시 주어졌다. 11년 동안의 워싱턴 특파원 시절, 2000년 귀국하여 2003년 3월 한겨레를 떠날 때까지 재임했던 논설주간 시절, 돌아온 그 언론 현장에서 나는 참 행복했다.

2003년 봄, 한겨레신문을 떠났다. 한겨레 창간의 한 주축이던 동아투위(1975년 3월 동아일보사 해직 언론인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위원회 약칭) 세대가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를 떠나고 얼마 뒤 '개혁적 KBS 사장 선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공동추천위'에 의해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되었고, 이들 3인을 포함, 자천 타천의 사장 후보 30여 명을 두고 진행된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최종투표에서 5 대 4, 1표 차이로 선임되었다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나를 해임할 때까지 5년 4개월 동안 재임했다. 그 기간 동안 KBS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엇갈리겠지만, KBS가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자리에 오른 성취는 객관적 사실이다.

당시 직접 기사를 쓰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는 않았으나, 후배들이 보도와 제작 현장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보람된 세월이었다.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던 시절이다.

그 뒤 서초동 법원을 드나들면서 사법 고문이라 느껴졌던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방송의 독립 등 언론 문제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 언론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동조사한 2018년도 언론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37개국 중 꼴지였다. ⓒ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다시 태어나도 기자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짙은 회의에 빠지면서 천직이라 여겼던 자긍심도, 열정도 크게 식어버렸음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죽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과 언론이 저질렀던 죄악을 보면서 언론이 집단적으로 포악해진 모습을 목격했다. 그때 언론은 국민적 슬픔 앞에 잠시 참회하는 듯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믿음, 신뢰가 이렇게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심하게 오염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심지어 난폭하기까지 한 오만한 '권력 집단'이 되어 본 적이 있었던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2018년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37개국 중 꼴찌였다. 2017년 조사에서도 꼴찌였다. 이 조사에서 뉴스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한국의 경우 2017년 23%, 2018년 25%에 지나지 않았다.

혹자는 사실보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유신 독재, 군부 독재 시절의 한국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 아니었겠는가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

당시 언론의 암흑 상황은 독재 권력의 폭압이라는 외부요인이 결정적이었고, 언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다. 폭압의 권력이 무너지면 암흑의 세상은 햇볕 가득한 밝은 세상으로 바뀌고, 언론은 제 기능을 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상황은 다르다. 언론 내부의 적극적인 행위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트리고, 악취가 풍기는 오염된 언론 상황으로 만들었다.

생명과 영혼이 증발한 한국 언론  

언론의 생명과 영혼이 증발해버린 황폐한 언론 토양. 그게 지금 한국 언론의 모습이다. 그 황폐해진 언론 토양에서 기자를 칭하는 '기레기'라는 치욕스러운 호칭은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다.

증오와 저주의 마음이 없고서야 어찌 이런 기사와 칼럼, 사설이 가능할까 싶은 글들이 지면을 채운다. 때로 집단의 비이성적 분위기에 휘말리는 상황이 되면 팩트, 진실, 공정성, 정직성 등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라지고, 의혹만의 기사, 센세이셔널리즘의 어뷰징 기사들이 난무한다.

눈길 끌려고 '속보', '단독'의 이름을 마구 갖다 붙이는 행태는 오염된 황색 저널리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족벌언론 등 회사 단위의 언론 '조직'이 '회사 이익, 내부 방침'의 이름 아래 왜곡·편향을 강제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그의 칼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에서 "기자들은 알권리·사실 보도 같은 가치와 회사 이익·내부 방침 같은 조직논리 중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5대 5?' '6대4?' '3대7?' 아, 비중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는 순간, 기자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죽는다"고 했다. 회사의 이익, 내부 방침 같은 '조직' 논리의 현실을 토로한 셈이다.

저질과 오염의 악취가 풍기는 종편, 케이블 채널의 생태계에서 그나마 상대적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공영방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너무 망가져 버렸고, 무섭게 바뀌어버린 방송환경, 언론환경에서 공룡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진입장벽 없이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손쉽게 무제한의 '일방적 얘기'를 쏟아내는 디지털 시대의 SNS, 유튜브 등 '새 매체'에는 가짜뉴스, 왜곡, 혐오, 증오가 넘쳐난다.
 

▲ 7월 12일,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 왜곡, 은폐,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제1차 페미시국광장 -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에 등장한 빔프로젝트 구호. ⓒ 권우성

신뢰는 바닥, 상황은 종말적인데 망하는 언론사가 없다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토양은 추악하게 오염된 이 한국 언론을 보면 분명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위기이며, 상황은 종말적이다. 그런데도 망하는 언론사가 없다. 광고와 협찬이 반 시장, 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괴이하게 할당되고, 포털에 기생하여 어뷰징 기사로 클릭 장사를 하는 등의 비정상이 빚어낸 한국 언론의 불가사의다.

만약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언론사가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실제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종편이 시작될 무렵, '종편은 곧 망한다'는 필망론을 여러차례 글로 쓰고, 강연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망한 종편이 하나도 없으니, 독자와 청중을 오도한 셈이다. 나의 '예측 능력'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종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종편에 주어진 온갖 특혜들, 그 특혜 구조가 여전히 온존하는 지금의 방송법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 언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이게 어디 정상인가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험해 온 한국 언론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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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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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02 16:42: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올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주권국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얼굴의 트럼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한국에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는 '미친 자(mad man)'의 전형을 보여줬다.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핵 버튼" 발언을 쏟아내며 코리아 아마겟돈의 문턱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는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내가 두려우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강압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 주된 상대는 한국이었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트럼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바로 그 부담감을 이용했다. 공포 마케팅을 통해 무기 판매를 최대한 늘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했다. 

'미친 자'를 자처했던 트럼프는 2018년 3월부터는 '한반도 피스메이커'로 둔갑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했고 그 이후 그를 세 차례나 만났다. 최근에도 추가적인 정상회담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한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높아졌다. 미국의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2018년 10월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69%에 이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전통적인 맹방들로 불려왔던 호주 32%, 일본 30%, 영국 28%, 캐나다 25%, 독일 10%, 프랑스 9%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장삿속은 변함이 없다. '미친 자'를 자처한 시기에는 한국에 '공포심'을 안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다면, '피스메이커'로 둔갑한 이후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최대한 돈을 벌려고 한다. 한국을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ATM)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흡사한 평가는 미국 언론에서도 나왔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14일자 사설에서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미군을 용병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는 8월 9일 뉴욕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선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받으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3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의 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이유 

2016년 대선 유세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한국을 "무임 승차자(free rider)"로 불렀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분담을 하고 있다는 팩트를 알 법도 했을 텐데, 트럼프는 막무가내였다.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8.2%나 올려 1조 389억 원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2019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겨냥해 터무니없는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지난 5월 초 플로리다 유세 연설에서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 달러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 달러만 주고 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특칭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8월 9~10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 '50억 달러'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트럼프가 비공개 대화에서 50억달러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선 3월에는 트럼프가 '미군 주둔비용+50'을 고안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군 주둔 비용 전체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얹어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 들이밀 청구서에는 30억 달러가 찍히게 된다. 

정확한 액수를 떠나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예외적인 것이다. 본래 한미동맹에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없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부터 미국은 예외적인 특별 조치로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1년 1073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약 10배에 해당하는 1조 389억으로 치솟았다. 이는 직접 비용에 한정한 것으로 토지 임대료와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70%를 넘는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약 4만 4000명에서 2만 8500명으로 줄었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15년을 기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직접과 간접 비용을 합쳐 5조 4563억 원을 사용했다. 반면 일본은 6조 7757억 원을 주일미군 지원에 썼다. 액수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병력수를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2만 8034명이었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6만 2108명이었다. 이를 미군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GDP 대비로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2.5배 가량 더 많다.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감사함을 표해야 맞지만, 오히려 그는 한국을 모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해왔다. 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처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생긴 '미집행액'이고, 또 하나는 쓴다고 해서 줬는데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다. 이렇게 생긴 돈만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남은 돈을 한국의 국고에 반환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이전 미국의 행정부들은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수백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확장 사업이 단적인 예이다. 2004년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와 2사단을 캠프 험프리스를 대폭 확장해 이전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부담을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했다. 그 결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의 비용 부담률은 한국이 93%, 미국이 7%였다.  

이 자체도 부당한 일이지만, 주목할 점은 있다. 작년에 캠프 험프리스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54억 원을 '주일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앞으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일례로 2017년 주한미군 사령관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고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올릴 근거가 마땅치 않자, '작전 지원비'를 신설해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한국에도 미사일 배치를 타진하고 있는데, 미사일 배치시 그 시설 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마치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리고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으니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의 트럼프의 화법은 한국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는 "함께 가자"인데,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무기 판매와 방위비 분담금 증대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수록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친 자'와 '피스메이커'를 넘나드는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구체적으로는 분담금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공미증'(恐美症)과 '의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한국을 길들이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의 선의를 과신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보다는 국내 정치적 득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금전적 욕심에 따라 이뤄져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선택적 변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적 변화'란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주권의 관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사드 철수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구조 개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네 가지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먼저 전작권의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작전권 전환은 1990년대 초부터 논의되고 때때로 합의도 이뤘지만 30년 가까이 연기를 거듭해왔다. 그런데 이 사이에 군사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주한미군도 인정한 것처럼 한국군 지휘관의 능력도 우수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한국 주도의 안보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의 트럼프의 궤변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는 또한 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로 사드 배치 및 한미군사훈련을 제시해왔다. 그는 사드를 만드는 데에 10억 달러가 들어간 만큼 그 돈을 한국이 내거나 사드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도발적인 워게임"이라거나 "어리석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을 선택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사드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 대상에 올려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야 한다. 둘째, 그래도 미국이 올려달라고 압박하면 버티기를 선택해야 한다. 합의를 거부하면 올해 분담금이 내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게 된다. 셋째, 현재의 총액형을 소요 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발행하는 '정책논쟁'에 기고한 것을 재단측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 원문 및 영어 번역본 보러 가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gmail.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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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수업’ 나서는 전교조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03 [09: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계기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일 오후 2시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3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계기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침략이자 적반하장의 극치이며,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다시금 전쟁이 가능한 나라, 군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침략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잔교조는 “촛불 민중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일관계를 다시 쓰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촛불 민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우선 전교조는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와 평화를 담보하는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생들과 ‘일제 식민지배의 진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인간 존엄성과 윤리,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추모, 평화 공존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으로 계기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교조는 “촛불 민중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것”이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회 삼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학교와 교육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친일문화와 군국주의 잔재 등 교육계에는 일제 잔재가 상당수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전교조.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한편 전교조는 하반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지부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10만 교원 조사사업’,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출범 30년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경쟁과 부담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발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전교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게토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은 것이냐?” 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독일을 대표해서 그는 폴란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소위 ‘브란트의 무릎 꿇기’는 동유럽을 휘돌아 서유럽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독일과 함께 미래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브란트는 “아무도 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참회했습니다. 드디어 유럽은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이 남긴 증오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응어리가 풀리자 미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에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침략이자 적반하장의 극치이며,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다시금 전쟁이 가능한 나라, 군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침략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되자 촛불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국각지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민중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일관계를 다시 쓰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도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촛불 민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와 평화를 담보하는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아베 정권의 행태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침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의 엄중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출발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일관되게 벌여나가겠습니다. 학생들과 ‘일제 식민지배의 진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인간 존엄성과 윤리,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추모, 평화 공존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으로 계기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베 규탄 촛불과 함께 노동권침해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촛불 민중들은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집단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아베 규탄 촛불은 광복 74주년인 8월 15일에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하며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촛불 민중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회 삼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셋, 학교와 교육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전교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친일잔재 조사와 이를 청산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친일문화와 군국주의 잔재 등 교육계에는 일제 잔재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을 넘어 친일잔재와 나아가 친일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2019년 9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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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홈 > 김용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김용택 | 2019-09-03 08:38:30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 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 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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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20:47:01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등 서울지역 사회단체들은 2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락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일삼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에 매수되어 5년전부터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프락치 '김대표'의 최근 폭로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석기의원피해자서울구명위원회, 6.15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지시자들, 업무협력을 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이 6년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라며, 당시 이석기 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히고 피해자들도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역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한 후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했으며, 심지어 국민세금이 분명한 활동비로 성접대업소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를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공안관련 직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는 그대로 둔 셈이며, 보안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도 손대지 않아 이번에 성접대업소 출입 등에 거침없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프락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규탄하고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대표'가 암투병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는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진보운동·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빨갱이 소동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겁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감시와 미행·사찰 등 반인륜·반인권적 범죄행위를 계속 해 왔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사찰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1명 이상의 프락치가 더 있다고 한 '김대표'의 언급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으로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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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30분~3일 오전 2시 16분까지... '청년·소명·국회' 강조

19.09.03 03:26l최종 업데이트 19.09.03 03:26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남소연(newmoon)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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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30분부터 3일 오전 2시 16분까지.

약 1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신 비판, 조언, 질책 모두 잘 새기겠다"며 국회를 떠났다.

조 후보자는 2~3일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갑작스럽게 (제가) 기자간담회를 제안했는데 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신분인데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경험을 기초로 삶을 성찰하고 향후 삶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기자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총 100차례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장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 입시 문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딸과 관련된 과도한 의혹제기나 허위사실을 거론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거나 반복된 질문에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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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마지막 키워드... 청년-소명-국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 후보자는 질의가 마무리된 후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청년', '소명', '국회'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청년 문제는 이날 기자간담회 내내 조 후보자가 고개를 깊이 숙인 주제였다. 그러면서도 이날 조 후보자는 권력개혁이 자신의 소명임을 강조하며 사퇴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국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열린 것이었지만, 마무리는 국회를 향한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하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해주실지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쉽게 지나온 것들을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염치와 간절함을 항상 마음에 두겠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받은 많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공직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걸맞은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오늘 불가피하게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지하겠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홍 대변인 외에 박주민·이재정·송갑석 의원 등과 당직자들이 기자간담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홍 대변인은 "역대 어느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며 "웬만한 정치인들도 기자 분들과 아무런 시나리오 없이 그야말로 날것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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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소집한 회의다. (중략). 7월 23일에 용산의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70여 명의 시민과 단체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 종교, 사회단체, 정당 집담회'를 개최한 후, 2주 만에 모인 사람들은 두 배로 늘어나 있었다. (중략)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갖고 종각까지 행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서 준비되고 있다."(☞ 관련 기사 : 9월 21일, 기후정의를 위해 대학로에 모이자)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변했고, 나아가 기후재앙(climate catastrophe)이란 말이 유행할 기세다. 급한 일로 치면 유엔이 말하는 기후행동 정도가 아니라 '응급(climate emergency)'이라 불러도 모자란다고 할 분위기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 본 그대로,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확산하려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9월 21일 서울 대학로 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을 보이고 국제적 연대를 표현하는 전환기적 '운동'이 되리라 전망한다.  

솔직히 위기에 대한 감각을 확언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 9월 21일 집회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할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집회부터 무슨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위기임을 알리고 전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초보적 실천이다.

한국이 좀 심한 축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사정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기후위기의 실재를 부인하는 정도면 이런 대응이나 행동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과학적 인식과 판단까지 왜곡하면 인간 문명의 한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행동이 여러 번 머뭇거리고 때로 좌절하리라 전망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대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객관적이되 비관적인 전망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집단적 과제이자 '의지의 낙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아직 '정보'에 머물러 있다. 과학자와 연구자, 지식인(?), 언론 등은 지식으로서의 기후변화를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변화와 위기를 실감하기 어렵다. 더위와 가뭄, 외래 전염병 또는 미세먼지의 정보로부터 기후변화라는 지식을 떠올릴 수 있어도 개인과 연결되는 관계는 느슨하고 모호하다.  

나를 바꾸자고 하면 더 어렵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보편적 차원으로 확립되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모두가 불평등을 알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후 또한 '나'를 움직이기에는 힘에 부친다.  

둘째, 기후위기는 아직 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기껏해야(?) 더 무더운 여름, 열사병과 쪽방으로 상징되고, 한참 더 가도 열대 질병에 대한 '점진적 적응' 차원을 넘지 못한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될 2050년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먼 미래다. 

아예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니, 위기의 주장은 설 자리가 더 좁다. "경기 북부에도 열대성 작물 '멜론' 재배…친환경이 경쟁력"이라니….(☞ 8월 27일 자 <KBS 경제타임> '경기 북부에도 열대성 작물 '멜론' 재배…친환경이 경쟁력') '열대성'과 '친환경'의 모순이 진정한 위기를 상징한다. 

셋째, 효과가 있으면서 가능성이 큰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렵다(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기후위기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구적 차원의 원인에 대해 개인이나 개별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반대를 찾기 어렵지만,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는 기후위기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음식이나 여행과 같은 실천은 개인 '윤리'로 해석되기 일쑤다. 나와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는, 또는 한국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판단은 실천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또 한 가지, 겉으로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바탕에는 강고한 국제 정치경제 구조가 도사린다. 한 마디로, 책임 주체-문제 주체-행동 주체의 분리. 기후위기의 피해자(잠재적 당사자까지 포함)는 남태평양 어디 섬나라 사람들이거나 미래 세대지만, 그 원인과 책임은 이미 지나간 세대 그것도 주로 산업화 국가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 행동해야 할 주체는 또 다르다. 이제 막 공업화를 추진하는 국가까지 모두 책임을 분담하자고 하면, 누가 순순히 그러자고 할까? 이제야 자동차를 대중화하는 국가에 화석 연료를 줄이자고 요구하면? 개별 국가의 '최선'이 지구적 재앙의 원인이 된다. 

구조로 보면, 국민국가의 틀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인류사 전체에 처음이 아닐까 싶다. 말 그대로 전에 없던 도전, 아예 틀이 바뀌는 중이다.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시민'의 윤리에 기초해야 하나, 행동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실천이 필요하나, 이에 필요한 토대는 언제나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그 자체보다 사람들과 사회가 그 대응에 실패하는 것, 즉 정치의 실패가 진정한 위기다.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며 다음으로 책임을 넘긴다. 아니 내 책임이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설득하는 정치. 기후위기의 정치를 '창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라 생각하는 이유다.  

어떻게? 일차적으로 불평등(소득, 교육, 지역, 건강)이나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힘 있는 말과 상식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 권력 또는 담론 권력이라 해도 좋다. 무슨 정교한 이론과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 사회가 축적한 현실 경험과 고통이 더 큰 원천일 수 있다.  

생각과 관점의 틀이 출발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또는 그런 틀로 개혁을 상상하기.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며 판단하는 것, 설득하고 수용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 

그런 것이라야 개인도 집단도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또한 요구할 것이 아닌가. 국민국가에 영향을 미쳐 간접으로 국제를 움직이는 바탕도 결국 그런 종류의 힘이다. 9월 21일 집회가 그런 지식과 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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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6] 녹조 창궐한 죽은 강, 지역경제도 죽이다

글이철재(e-2580)사진권우성(kws21)

 

8월 27일 출범한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자전거 탄 금강' 동행 취재에 이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낙동강 현장 탐사보도를 진행했다. '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특별기획 보도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을 원작으로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영화투자배급사 엣나인필름)을 영화관에 개봉한다. [편집자말]

▲ 15살부터 낙동강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어부 양상준(68)씨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 하면 고기가 늘어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물고기가 줄고 어종 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 권우성

"오늘은 구름 끼가(끼어서) 덜 한기라. 매년 여름만 되면 장난 아이다."

8월 28일 오전 9시,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제일 크다는 감동진(구포) 나루에는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15살부터 반백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다는 양상준(68)씨는 나루 주변 녹조를 보며 혀를 찼다. 가을장마도 이곳의 녹조를 없애지 못했다.

그는 "작년 여름 김해 물금 취수장까지 배로 가 봤는데, 녹조 때문에 끈적끈적한 페인트 위를 지나는 기분이었다"며 "폭염에 녹조 냄새가 더해 장난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하구는 1980년대 말에 건설된 하굿둑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도 안동댐 아래부터 약 340km 구간은 막힘없이 흐를 수 있어서 그나마 문제가 덜했다. 물을 맑게 하고 물고기들이 산란하는 모래 지형이 발달하는 등 낙동강 특유의 자연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MB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강바닥 모래를 퍼올린 양은 3.3억㎥. 4대강사업 전체 준설량의 78.5%에 달했다. 4대강 16개 보 중에 8개가 낙동강에 몰려 있다. 본류 수질 악화를 막는다면서 영주댐, 보현산댐을 건설했지만, 이곳의 수질도 최악이었다. 결국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사실상 거대한 계단형 저수지가 됐다.  
 

▲ 강물엔 '녹조 물보라', 그물엔 '조폭물고기' 가득 ⓒ 권우성

 
가을 장마도 어쩌지 못한 낙동강 하굿둑 녹조

매년 4대강 현장을 탐사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지난 8월 28일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이 주최하고,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공대회가 주관하는 낙동강 현장 탐사팀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에 갔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진행한 '자전거 탄 금강' 행사 동행취재에 이은 낙동강 현장 취재였다.

이날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이하 낙동강 기수협)가 벌이는 어류 모니터링이 있었다. 낙동강 흐름을 막는 상·하류 구조물이 어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게 이 단체 최대현 사무처장의 말이다. 4대강 독립군과 모니터링팀을 태운 0.98톤 고깃배 두 대는 엔진 굉음소리를 내면서 낙동강 하굿둑쪽으로 향했다.

"물보라가 녹색이야!"

배 위에 올라탄 취재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짙은 녹조 사이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보트 물보라는 짙은 녹색이었다. 낙동강 양쪽 가장자리로 긴 녹조 띠가 늘어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보트 선장 양상준씨는 "4대강사업 하기 전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며 "모래 걷어내니까 강바닥이 썩고, 그 위에 보를 세우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을 태운 보트 주변에 선명한 '녹조'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다. ⓒ 권우성

 

▲ 낙동강 하구를 달리는 보트 주변으로 녹조가 가득하다. ⓒ 권우성

 
늙은 어부의 탄식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강도 죽이고 지역경제도 파탄시켰다. 그럼에도 4대강사업을 주도한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도 낙동강 지역에 와서 "4대강 보 해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왜 이러는 것일까?

낙동강 어부인 양씨의 말에 따르면 4대강사업 전 이곳에선 잉어, 숭어, 장어 등이 주로 잡혔단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물고기였다. 하굿둑이 들어선 이후에도 하루 20~30만 원씩 월 400~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물고기 잡아 결혼도 하고 자식들 키워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냈다. 그럭저럭 먹고살 만했다고 한다.

"숭어 철엔 장관이었지요. 보트를 몰고 나가기만 해도 물 위로 튀어 오르는 숭어 습성 때문에 1관(4kg) 정도를 그냥 배에 쌓았어요. 너무 많이 튀어 올라와서 안전모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을 회상하는 김해 지역 또 다른 어부의 말이었다. 고깃배 엔진을 잡고 운전을 하던 양씨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 하면 고기가 늘어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물고기가 줄고 어종 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4대강사업 이후 강에서 잡히는 돈 될 수 있는 어류는 kg당 7천 원정도 하는 자가사리(빠가사리) 뿐이었다. 그나마 1주일에 10~15kg 정도에 그쳤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 원 정도로,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4대강사업 전 어부가 밀려들었던 포구가 한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취재팀이 출발했던 감동진 나루엔 20~30대 배들이 어부 없이 녹조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이 어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으로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고 있다. ⓒ 권우성

 

▲ 녹조 가득한 부산 낙동강 하구 구포(감동진) 나루. ⓒ 권우성

 
어망엔 '조폭 물고기'만 가득

어종 변화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낙동강 하굿둑에서 우안 상류 4km 지점에 모니터링용 정치망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에는 3개의 어망이 연결돼 있다. 낙동강 기수협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어류 모니터링을 해 왔다. 부산대 생물학과 박사 과정인 김정수 연구원도 참여했다.

양씨가 올린 첫 번째 어망에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두 번째 어망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그물 속에서 파닥거렸다. 취재팀이 내는 "와~"하는 탄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카메라도 양씨 그물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를 비췄다.

세 번째 어망에서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고깃배를 가득 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셈을 해보니 이날 채집한 물고기는 모두 543마리였다. 이 물고기 모두를 어시장에 나가 팔 수만 있다면 그럭저럭 벌이는 될듯싶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이 낙동강 하구둑 우안 상류 4km지점에서 어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 권우성

 

▲ 정치망을 끌어올린 곳 주변에 녹조가 가득하다. ⓒ 권우성

 
하지만 어부 입장에서 돈이 되는 물고기는 블루길(9마리), 농어류(4마리), 숭어(2마리) 뿐이었다. 블루길은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돼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수매한다. 전체 중 94.1%를 차지하는 게 강준치라는 물고기였다. 김정수 연구원에 따르면, 한강, 금강에 살던 강준치가 낙동강에서 발견된 건 2005년경부터라고 한다. 낙동강 이입종이다.

"예전에 잡혔던 강준치는 요만했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그것도 몇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 보십시오. 입이 이렇게 크기에 작은 물고기들을 죄다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큰 건 아닙니다. 어떤 놈들은 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양씨는 고깃배 바닥에 깔린 강준치들을 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처럼 감동진 나루터에 올라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40cm에 달하는 강준치가 대부분이었다. 길이 80cm에 무게가 3kg에 달하는 거대한 강준치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1m가 넘는 강준치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게 어부들의 증언이다. 강준치는 정수성 어종으로 포식성이 강해 치어는 물론 블루길이나 배스도 잡아먹는, 그야말로 조폭 같은 존재다.
 

▲ 양상준씨가 길이 80cm에 무게가 3kg인 강준치를 들고 있다. ⓒ 권우성

 
강도 죽고 어민 경제도 죽었다

김정수 연구원은 "보통 강에선 최상위 포식층이 가장 적은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곳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준치가 극우점 상태로,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낙동강 기수협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이 강준치였다.

낙동강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강준치는 골칫거리 그 자체다. 맛이 없어 판로가 없다. 일부 어민들은 젓갈로도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들은 차라리 블루길이나 배스처럼 유해종으로 지정해 정부가 수매해 주길 요구했다.

이날 고깃배 위에 올라탔던 낙동강 네트워크 이준경 공동집행위원장은 "2년 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대구 위쪽엔 분포율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극성을 부리고, 강 속엔 강준치만 가득한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양씨는 "지금 물 상태를 보면 정부가 무슨 물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어민도 살고 농민도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보와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6개 보 수문을 열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의 흐름을 회복시켜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낙동강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영남권 1200만 명의 생명줄인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까지 4대강 보의 수문은 물론 하굿둑조차 개방하지 못하는 것일까? 낙동강 하굿둑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어민들의 그물에는 '조폭 물고기'가 가득했다.
 

낙동강 탐사 공동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
공동 주관 : 낙동강네트워크,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공대위

공동 취재 : 김종술, 이철재, 계대욱, 김병기, 권우성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에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지난 10년동안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의 취재비로 지원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산 강과 죽은 강 #낙동강 #삽질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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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22:14:03

▲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규탄 제7차 촛불문화제'가 31일 저녁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이후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저녁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규탄 제7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체결한 이후 두번이나 연장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 중단시킨 촛불의 힘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친일적폐청산!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구호로 내걸었다. 울산과 창원, 진주, 부산 등 전국에서 열린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했고 서울에서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종로-광화문을 거쳐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을 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으로 촛불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평화, 진실의 촛불을 끝까지 들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촛불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는 "그런데 미국의 압박과 우리 정부의 협상 가능하다는 태도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종료일인 11월 23일까지는 재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평화, 진실의 촛불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지, 파기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자주적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정부의 일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이런 내정간섭하는 태도야 말로 우려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 범죄에 대해 사죄하며,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면 한일관계는 자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무기구입 자금으로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쓰이길 원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은 누가 되었든 촛불 시민이 일어나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아베규탄시민행동은 9월 28일 제8차 촛물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 날짜 <조선일보>가 아베규탄시민행동을 한편으로는 '친북단체'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응원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와 엮어서 '친여단체'로 낙인찍으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외손'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정환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책동에 뒷배를 자처한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언론들의 불공정하고 반인권적 보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조선과 동아가 각각 내년 3월 5일과 4월 1일 창간 100주년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막아야 하며, 이명박 정권에서 받았던 종편 특혜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복녀 원불교 탄핵정보연구소 소장은 아베정권이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오염사고 관련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불교 환경운동연대 김복녀 탄핵정보연구소 소장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아베정권이 쏟아내는 방사능 오염 사고 관련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체르노빌 기준을 적용하면 후쿠시마에서는 당장 100만명을 소개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아베는 올림픽 유치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오염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오염을 옮기고 있을 뿐인데도 피난한 이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돌아갈 수 밖에 없도록 사지로 모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아직도 방사선량은 많고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특히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날까지 7차에 걸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는 연인원 15만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7차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차분히 내부 정비 시간을 가진 후 9월 28일 제8차 촛물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가수 송희태씨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구호엔 힘이 들어가 있지만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범기업 일본제철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을 시작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제재풀고 종전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차 촛불문화제와 행진도 조선일보사 앞에서 '친일적폐언론 폐간하라'는 구호와 함께 마무리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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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최상의 수준에서 인민에게 선물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1 [13: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곳곳을 돌아보고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돌아보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언덕에 올라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넉달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천지개벽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언덕에 올라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고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었다”라며 만족해하면서 건물의 건축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 마다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 넣어야 한다. 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 “남은 마감 공사를 질적으로 재치 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온천휴양과 요양 시설들에 대한 운영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기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 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비약을 선도하며 우리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당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가고 있다. 인민군대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 열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에 의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적 정책이 이 땅 위에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며 건설을 담당한 군부대를 높이 평가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 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믿음을 주었다고 전했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 정신으로 뚫고 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도내 인민들과 돌격대원들, 철도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노동계급에 정말 수고가 많다.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했다는 것과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모습        ▲ 북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온천과 스키를 함께 하는 체육문화 휴식기지로 만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이르기까지 총 세 차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신문은 “(관광지구가)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고 보도해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고,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관련기사 북,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새로운 역 건물 만들어져 최룡해 북 상임위원장,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현지시찰 김정은 위원장, “온천, 스키를 함께 하는 체육문화 휴식기지로” [현지지도] 온천관광지구,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될 것 [현지지도] 김 위원장, 양덕군 온천지구를 멋있게 지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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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6] 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불법지원 사건의 전모 ②

19.08.30 19:26l최종 업데이트 19.08.30 19:26l

박근용(kkums)

전편(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불법지원 사건의 전모 ①)에서 2013년 말에 기획된 청와대의 보수우익단체 자금 불법 제공 사건의 시작과 2015년 3월까지의 범행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2015년 자금제공 보수우익단체 명단이 확정된 후 자금제공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여기에 덧붙여 보수우익단체 불법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재향경우회 불법지원 강요사건도 살펴보고자 한다.
 

▲  2016년 12월 13일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청와대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를 독려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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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와대는 자금제공 대상 단체와 금액을 줄여볼 수 없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한 다음부터는 자금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전경련을 계속 압박한다.

2015년 7월 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은 전경련의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난다. 허 행정관은 전경련이 작성해 온 자금지원 집행 진행표를 놓고 단체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진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다. 다른 날에도 권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다그친다.
 

"정관주 소통비서관과 박찬호 전경련 전무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 해명하라."

이런 가운데 2015년 7월 10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물러나고 현기환 정무수석으로 바뀐다. 현기환 신임 수석도 전경련을 통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제공 업무를 보고받는데,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신임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정무수석실의 요구사항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현기환 수석이 정무수석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승철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하지만 현 수석이 면담을 거부한다. 전경련 길들이기를 한 셈이다. 현 수석은 얼마 뒤 다시 이승철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며 또 거절한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그거 한 바퀴 다 돌아가고 나서 만나면 안 되냐?"

이렇게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부당해 불안해졌을 이승철 부회장을 2015년 9월에 정관주 비서관이 서울 중구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관주 비서관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도 전화해 이렇게 말한다.
 

"전경련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기환 정무수석이 불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경련은 자금제공을 서두른다. 2015년 9월 11일 하루에 차세대문화인연대 8000만 원을 포함해 여러 단체에 총 8억 2400만 원을 송금한다. 9월 한 달에만 그해 지급액의 1/3에 달하는 11억 4200만 원을 보수우익단체들에 보낸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 많으니 다 받아줘라"

이런 과정을 거쳐 자금제공이 순조롭게 되는 가운데, 허현준 행정관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2015년 10월경 국민소통비서관실 사무실에서 전경련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나 이렇게 말한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 자금지원을 잘해주라."

이 말을 듣고 권아무개 팀장이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자 허현준 행정관은 이렇게 말하며 다그친다.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

이 요구에 따라 전경련은 10월 5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보낸다. 그리고 11월 20일에 1000만 원, 12월 4일에 1000만 원, 12월 23일에 4100만 원을 또 보낸다.

허현준 행정관이 말한 '4대 개혁문제'라는 것은 박근혜가 국정과제로 정한 4대 입법과제를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노동·기업·교육·공공기관 등 4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시민사회와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한 상태였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이 4대 분야 법안의 처리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보수우익단체를 동원한 4대 입법 친정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 및 야당의원 낙선운동을 독려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들을 더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압박했다.

이렇게 2015년 말에 집중적으로 돈을 받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연일 4대 입법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집회를 수 차례 개최한다(허현준 행정관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와 낙선운동 관여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개할 예정이다).

2016년 봄, 꼬리가 드러난 보수우익단체 자금 제공
 

▲  2017년 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사무실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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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보수우익단체 자금불법제공은 2016년에도 이어진다. 총금액은 2015년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단체는 9개 늘어난 40개 단체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은 허현준 행정관이 만들었고, 정관주 비서관이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고한다. 현기환 수석의 승인이 떨어지자 정관주 비서관은 2016년 1월에 앞선 해와 같이 전경련 박찬호 전무를 매번 만났던 호텔의 3층 일식당에서 만나 2016년도 목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니 잘 후원해주면 좋겠다."

2015년과 총액이 같아서 그런지 전경련은 순순히 따른다. 2016년 1월 8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신한은행 계좌에 20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자금 제공에 나선다.

그런데 전경련을 통한 자금제공 사건의 꼬리가 드러난다. 주간지 <시사저널>이 2016년 4월 11일에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8일에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4월 20일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4월 22일에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등을 보도한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의 시위를 조종했고 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게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곧이어 5월 3일에 허현준 행정관 등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한다. 그러자 전경련은 4월 말부터 자금지원을 멈춘다.

2년 8개월간 42개 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

그런데도 청와대는 자금 제공 재개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2016년 5월에 허현준 행정관은 "전경련에서 지원이 안 되어 단체들이 어렵다고 한다"고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소통비서관으로 승진한 오도성 비서관에게 보고한다. 오 비서관은 이를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고한다.

그러자 현기환 수석이 "여론 등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의 지원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오 비서관은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 쪽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한다.

세상의 관심이 조금 가라앉은 201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오도성 비서관이 서울 중구의 어느 호텔 일식당에서 박찬호 전무를 만나 이렇게 말한다.
 

"현기환 수석이 전경련에서 지금 당장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도성 비서관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등 기존 목록에 있던 단체 외에도 '대한민국 불교도 총연합' 등 추가 지원할 단체의 명단이 적힌 서류를 박 전무에게 건넨다. 이 내용은 이승철 부회장에게 보고되는데, 이 부회장의 승낙 하에 전경련은 자금지원을 재개한다.

그래서 자금 지원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뒤인 7월 15일에 '청년이 만드는 세상'과 '바이트' 등 5개 단체에 1억 4268만 원이 송금된다. 자금제공이 재개되자 허현준 행정관이 오도성 비서관에게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8월 31일에 오도성 비서관은 박 전무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다시 3개월 후 자금제공은 완전히 멈춘다. 10월 하순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16년 10월 25일에 모 단체에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끝으로 완전히 멈추었다.

그 결과 청와대는 전경련에 강요하여 2014년 2월 19일에 보낸 돈을 시작으로 2년 8개월 동안 모두 42개의 보수우익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을 제공했다.

"청와대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빨리 해달라"

청와대를 통해 활동자금을 받았던 보수우익단체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들 단체들은 전경련으로부터 순조롭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경련에 항의했다. 빚쟁이들이 채무자를 독촉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이렇다.

2015년 8월 초순 한국대학생포럼의 대표가 허현준 행정관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사업신청서를 내도 전경련이 자꾸 반려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행정관이 이런 내용을 정관주 비서관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포럼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 말해 해당 실무자가 문제가 많으니 조처해줄 것을 말해달라."

비슷한 때에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목사도 정 비서관에게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자 정관주 비서관이 박 전무에게 전화해 "차세대문화인연대의 ○○사업과 선진화시민행동을 잘 챙겨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 탓에 전경련은 2015년 9월 이 실무자를 시민사회단체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켜 국회 담당 업무를 하던 실무자와 교체한다. 연말에는 아예 사회협력팀에서 금융조세팀으로 인사이동시킨다.

2016년 1월에도 모 단체의 총무부장이 직접 전경련을 찾아간다. 그는 전경련의 이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전경련 빌딩의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정해진 것인데 왜 빨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청와대 일을 많이 한다. 허현준 행정관이 수시로 뭐를 하라고 시켜서 힘들어 죽겠다. 청와대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같은 것은 제발 좀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다."

같은 해 3월 9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재철 대표가 허 행정관에게 "전경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

"현대차그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  2018년 12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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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우익단체들에 돈을 제공하게 한 것과 별개로 보수우익성향 단체에 경제적 특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7월경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재향경우회 회장인 구재태도 참석하는데 이 단체 대표들은 남재준 원장에게 재정적 지원을 부탁한다.

마침 국정원 간부 A씨는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의 직속 부하로 그와 친분도 깊었다. 그래서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은 국정원 A 간부에게도 재향경우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2013년 8월 말 즈음, A씨는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재정적으로 경우회를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헌수 실장은 대기업 간부들을 만나는 업무는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답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날,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정무직 간부들의 회의에서 재향경우회를 칭찬하는 발언을 한다. 재향경우회가 보수단체를 대표하여 매우 열심히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A씨는 남재준 원장에게 재향경우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데, 남재준 원장은 알았다고 대답한다.

그 후 2013년 10월 어느 날, 남재준 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기조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재향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재향경우회가 빈사 상태에 있으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그런데 이헌수 실장은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아 즉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자 A씨가 이헌수 실장을 재촉한다. 구재태 회장이 그동안 재향경우회에 재정적 손실을 많이 입혔는데, 11월에 열리는 재향경우회 총회에서 적절한 대책이 보고되지 않으면 구 회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이 실장에게 말한다. 남재준 원장 역시 지원방안 마련이 늦어진다며 이헌수 실장에게 빨리하라고 재촉한다.

결국, 이헌수 실장은 현대차그룹을 출입하며 국내정보를 수집하던 국정원 직원 B씨의 주선으로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기로 한다. 10월 어느 날, 두 사람이 강남구의 모처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헌수 기조실장이 김용환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재향경우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대차그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게 걱정된 김용환 부회장은 회사에 돌아온 뒤 현대차그룹 여수동 기획조정2실장에게 "재향경우회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여수동 기획조정2실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재향경우회를 직접 방문한다. 이때 재향경우회 측은 여 실장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가 세운 회사인 경안흥업을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재향경우회 측의 기대사항을 파악한 여 실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김범수 구매본부장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다. 김범수 구매본부장은 2013년 11월에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대자동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수거해 해상과 육상에서 운송하는 주식회사 B가 경안흥업에 물류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현대제철이 경안흥업에 고철 1톤당 미화 10달러의 수수료를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침내 2014년 1월 28일, 주식회사 B는 경안흥업과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재향경우회가 세운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대제철로부터 현대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된 고철 23만 3877톤을 국내로 수송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25억 6497만 9226원을 받아 그에 따른 수입을 거두었다.

이헌수 실장은 2월에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 고맙다고 말하고 남재준 원장에게 현대차그룹이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보수우익단체 불법 자금 제공 재판 결과

먼저 살펴본 청와대의 전경련을 통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제공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8명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3명의 정무수석(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3명의 국민소통비서관(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정무수석실 행정관(허현준)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였다.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강요한 것으로 1심과 2심 재판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본문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 확고히 보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1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려 헌법 수정,보충과 조직문제를 다뤘다        ▲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김수길,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비롯새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앉았다.        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것과 조직 문제가 다뤄졌다.   먼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의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배경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 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절대적 보장할 것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국가사업 전반에 철저히 실현할 것 그리고 국가기구 체계와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수정 보충 내용으로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 규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 보충하는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추가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밝혔다.   이것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을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받드는 것이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북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이 발현된 것이며 나라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이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북을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해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하는 내용이 수정 보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상임위원장은 “수정 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 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의 심의를 제기했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 29일 열린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헌법 수정, 보충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대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 이에 앞서 조선사회민주당은 2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박용일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았다.   또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 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북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번 열려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시정연설의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기사 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금수산태양궁전 28일 참배 북,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 29일 평양 개최 북,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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