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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팔순 노인부터 정당 대표까지..아베 정권 경제 보복에 규탄 ‘한 목소리’

일본이 2차 경제 보복 발표한 2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선 하루종일 무슨 일이 있었나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8-02 20:04:39
수정 2019-08-03 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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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인 시위에 나선 이들
2일 1인 시위에 나선 이들ⓒ민중의소리
 

2일 오전,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제2의 경제보복 조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베 정부가 2차 경제보복을 선포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밝힌 이날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선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담은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팔순의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 씨를 시작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에서도 인천시의원들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오후 1시엔 6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예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의행동이다.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 씨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 씨ⓒ민중의소리

● 9:30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82) 씨의 1인 시위

한국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 아베 정부의 발표를 앞둔 오전 9시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82) 씨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그는, 죽기 전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질문 어떻게 나오셨어요?
답변 아버님이 징용을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 돈을 받아서 살아야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 피해를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작은 금액의 형태로라도 사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왔어요. 제가 몸이 무척 아파서 다 죽게 생겼어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강제 징용) 피해 가족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내 나이가 80을 넘었는데, 내가 9살 때 해방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친척들도 내 나이대의 사람은 다 죽고 남은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의 슬픔과 고생을 알겠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죽기 전에 알리려고요. 대통령도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되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 아버지의) 슬픔을 알리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질문 사형선고 받으셨단 말은, 암 투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제가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힘닿는데 까진 나와서 호소를 하고 싶어요. 내 나이가 82살이에요. 주민등록상엔 80이 안됐지만, 원래 나이는 82살이에요. 이북에서 월남했는데 공부하려고 나이를 줄여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종로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종로초등학교 나오기 전에 종로에서 별의별거 다 했어요. 미국사람들 구두 닦아서 먹고 살았지만, 애들은 자식들은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됐어요. (여기에)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극구 말려요. 그래도 나는 이 슬픔을, 일본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호소하려고 나온 거예요.

질문 언제부터 이렇게 시위를 하셨어요?
답변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여기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매일매일은 못하고, 비가 오지 않거나 하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질문 힘들진 않으세요?
답변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앞에 있는 경찰들이 구급차 불러준다고 했어요.

● 10:22 [속보]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끝내 경제보복 강행

● 10:31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페이스북

윤미향 대표는 관련 보도를 접하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피해자에게 가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은가.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지 않은가”라는 글을 남겼다.

● 10:37 [속보] 문 대통령,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일본 대응책 논의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신준민 군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신준민 군ⓒ민중의소리

● 11:15 민중당, 흥사단 1인 시위 시작

11시15분 경, 민중당과 흥사단 관계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가족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찾은 흥사단 서울지부 평의원 신동헌(48) 씨는 ‘국제질서 위협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배상하고 수출규제 중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그의 아들 신준민(9) 군도 같은 피켓을 들고 10여 분 간 1인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각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불매운동에 이어 모든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강력한 아베 규탄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중당은 국민들의 열정에 함께할 것이고, 민중당이 참여하는 모든 지방의회와 국회 등 공간에서 국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아베 규탄 결의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이도천 씨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이도천 씨ⓒ민중의소리

● 11:50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도천 씨 1인 시위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2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2ⓒ정의철 기자

● 13:00 아베규탄 시민행동 아베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이날 오후 1시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 기자회견이 열린 일본대사관 앞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일본대사관 안으로 진입 등을 우려해 폴리스라인을 친 경찰과 자리가 너무 협소해 기자회견을 진행 할 수 없었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 앞 인도엔 시민들이 지나갈 틈도 없이 국내 언론과 외신 취재진으로 가득 했다.

시민행동은 “자신들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인천광역시의회ⓒ민중의소리

● 14:00 인천시의회 의원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

오후 2시엔,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김진규 시의원이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임지훈 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전원(37명)은 지난 25일부터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임 의원은 “일제 침략을 비롯해 일본 정부는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나 배상이 없다. 오히려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경제 침략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높이고,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작은 힘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 14:09 [속보] 문 대통령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단계적 대응조치 강화”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소녀상지킴이 김지선 씨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소녀상지킴이 김지선 씨ⓒ민중의소리

● 15:30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지킴이 1인 시위

오후 3시30분 경, 소녀상지킴이 김지선(22) 씨가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을 마주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섰다.

김 씨는 “저희 소녀상지킴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에 맺어진 한일합의 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1300일 가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망언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든 피켓엔 ‘적반하장 경제제재조치 아베정부 강력규탄한다!’, ‘일본정부 전쟁범죄 공식사죄-법적배상! 친일친미분단수구악폐 청산!’, ‘아베정부군국주의부활책동 강력규탄! 미일북침전쟁연습 즉각중단!’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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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철더미로 변할 F-35A 스텔스기의 운명도 모르고 혈세를 바치는 어리석은 체제

몇일전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 함께 무용지물로 변한 사드(THAAD)의 교훈을 저버린 행위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0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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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비싼 파철더미로 전락하게될 운명의 스텔스기   © 프레스아리랑 

 

▲  동아일보가 보도한 수년간에 걸쳐 개발된 사드를 일거에 무력화시킨 북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비행궤적    



 

<논평> 파철더미로 변할 F35A 스텔스기의 운명도 모르고 혈세를 바치는 어리석은 체제 

 
 
스텔스기만 있으면 마치 북의 군사시설들을 괴멸시키고 군사기술적 우위를 점할것처럼 대결상황을 몰아가면서 혈세를 강요하는 부류들이 있다. 
 
바로 미국 군수업체와 정계, 그에 기생해 천문학적인 국부를 유출하는 대한민국 정계와 군부호전광 자유한국당같은 수구보수세력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을 통해 말도안되는 바가지 요금에 미국산 무기들을 구입하는 것인가. 영국 런던에 근거지를 둔 국제반부패단체 ‘커럽션 워치’에서 활동하며 국제무기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평화운동가 앤드루 파인스타인은 한국을 ‘가장 비싸고 가장 최악인 전투기를 사는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무기거래는 가장 추악한 부패의 온상이며 세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40%정도가 무기거래에 몰려있으며 한국은 그 부패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정부패의 고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유착 국방비리구조는 과연 파철더미가 될 F35A 스텔스기의 숙명적 운명을 알기라도하고 혈세수탈을 위한 무기구입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 국가운영의 전 부문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며 치밀하게 대비하는 나라라는 것은 날이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이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수백미터 지하속에 건설한 평양의 지하철과 각종 지하화된 군사요새들, 첨단 수소폭탄등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인민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생리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같은 북의 기질을 눈으로 잘 보면서도 아직도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대가 있다. 바로 외세의 힘을 믿고 그들에 의지해 부나방처럼 제죽을줄도 모르고 등불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한국정부와  군부호전광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핵이면 핵, 미사일이면 미사일, 핵탑재잠수함이면 잠수함, 인공위성이면 인공위성... 그 어떠한 형태의 미국이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도 산산히 부셔버리는 북의 저력을 보면서도 아직도 미국은 기술적 우위라는 어리석은 신화에 빠져 F-35A라는 스텔스기를 대거 사들이는 도박놀음에 빠져 있다. 
 
남측 국방부는 2021년까지 모두 40대에 달하는 미제 스텔스전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번달에도 두대를 비롯해 올해에만 13대를 더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9.19 군사합의서 1조1항의 위반이자 반민족적 협박행위이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투입해 분단의 원흉인 외세와 손잡고 민족화해시대에 반북대결정책을 거침없이 해 나가는 것이다. 북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군사모험주의는 결국 어리석은 헛발길질에 불과한 것을 정말로 모른다는 것인가.
 
북이 스텔스기라는 최신형 살인병기들을 남녘에 실전배치한 것을 두고보고만 있을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패착이요, 낭비중의 낭비이다. 이는 같은 민족인 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미국의 민족이간계에 또다시 넘어간 순진한 자해행위일 뿐이다. 대체 미국에다 얼마의 피와 땀을 더 가져다 바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인가. 
 
국방부에 따르면 총 40대의 스텔스기 구입에 총 7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미국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그 돈의 일부분은 또 다시 국방관련자들과 유착세력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이 금액은 남녘의 빈곤인구를 일시에 구제시킬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시급 몇백원 더 올려주는 것은 그리도 아깝다며 벌벌 떠는 이 사회의 무지막지한 종속본능은 참으로 가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수십대의 스텔스기는 어차피 파철더미가 될 운명일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상황은 조선의 군사기술력과 국가운용능력 및 국가안보 대비역량이 이미 미국의 군사적 우세를 허용하지 않는 단계를 지난지 오래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바탕으로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지난 것이다. 
 
즉 스텔스기든 뭐든 기술적 우세를 믿고 북을 협박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종을 쳤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의 정권과 군부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미련을 버리지못하고 미국의 군사기술적 우월성이라는 허상에 젖어 죽자사자 미국무기 사재기에 매달리는 한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과 남측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는 구조라면 북이 과거 몇차례에 걸쳐 "우리가 밝히지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무기들을 알게되면 기절초풍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경고를 되새겨 들어야 한다.  즉, 스텔스기가 아니라 스텔스기 하내비가 날아온다하더라도 북이 가만히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조선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 체제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그까짓 구식 레이더망을 피한다는 신소재 비행기라는 현혹에 속아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는 남쪽의 위정자들과 군부부패세력들은 들여온지 얼마되지도 않아 몇일전에 북의 사일발사 증명과 함께 무용지물로 드러난 사드(THAAD)의 교훈을 저버리고 또 다른 혈세낭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타죽을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부나방의 모습이 아닐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선이 항상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체제라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북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무기도박중독 증세이고 조선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조선의 기술수준을 전혀 모르는 무뇌아들의 눈감고 아웅일 뿐이다. 쇠를 못잡으면 플라스틱소재를 잡는 레이더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통제전자장비를 녹이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조선의 기술본태이자 계급본성인 것이다. 
 
어차피 지금 세상에는 스텔스기술을 잡는 기술이 나온 상태이며 그런 기술은 사회주의권에서는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스텔스기술을 사용한 F-117기는 세르비아에서 체코산 타마라(TAMARA) 스텔스추적 레이다에 의해 격추된 적도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조선을 아는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이것이 쓸데없는 돈낭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도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미양측은 김정은 로동당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차라리 북의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제2, 제3의 스텔스기술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고민부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직도 미국의 대결요구에 기대어 자신들의 생명줄을 부지하고 혈세를 착복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호전광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서 사들이는 대민족 협박무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파철더미로 순식간에 변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남측이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것이 이 민족비극의 본질이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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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4대강,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8/03 15:15
  • 수정일
    2019/08/03 15:1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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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영주댐 건설로 인해 변화한 '흰수마자의 고향'
2019.08.03 11:10:04
 

 

 

 

내성천은 경북 봉화에서 발원해 영주, 예천을 지나 문경에 흘러 들어와 낙동강으로 합류한다. 길이는 110.69㎞. 지나치는 곳 사람들의 식수로, 농업용수로 활용된다. 
 
최초 발원지 부근인 봉화에서는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탓에 수질이 퍽 깨끗하지는 않았다. 영주를 지나며 얘기가 달라졌다. 소금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굽이진 강물을 감쌌다. 두꺼운 모래층은 천연 정화 장치가 되어 물을 청소했다. 깨끗해진 물을 따라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삵과 수달, 먹황새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자연을 풍요롭게 가꿨다. 
 
모두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까닭은, 영주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지난 달 31일 영주댐이 들어선 후 내성천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영주-예천 일대를 천변을 따라 돌아보았다. 상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댐 상류로도 녹조가 두껍게 올라와 있었다. 자연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진 회룡포의 모래톱이 깎여 나갔고, 그 사이로 침입한 물이 고여 썩은내를 풍기고 있었다.  
 

▲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를 지나는 내성천 상류에도 녹조가 짙게 올라왔다. 현지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댐 상류에도 녹조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여기까지 녹조가 올라온 건 처음 봅니다."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는 내성천 상류 30㎞ 구간에 자리한 동네다. 이곳에서는 영주댐이 들어설 때 약 10여 가구가 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지 않은 김진창(61) 씨는 이 같은 변화가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평생 석포리에서만 살았다. 댐이 올라간 후, 매년 풍광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래도 댐 상류 지역인 석포리의 상황은 그간 댐 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했다. 올 여름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상류에도 녹조가 두껍게 올라오기 시작했단다.  
 
수공은 댐을 건설하는 한편, 물길을 내기 위해 석포리의 땅 여럿에 물길을 냈다. 그곳에 농사를 금지하고 물을 받아놓았다. 그 물길을 따라 흐르던 물이 댐까지 가닿는다. 사람이 농사 짓던 땅을 벼이삭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채웠다. 석포리는 점차 버려지고 있었다. 
 
"수공에서 돈 수천억을 써서 수질 개선한다고 하대요. 그런다고 물이 깨끗해질 줄 압니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누가 이 책임 질 겁니까." 
 
김진창 씨와 이야기 후 천변으로 향했다.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두월교(본 위치에서 이전) 부근에 자리 잡아 하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공이 수몰 예정지에 있던 나무를 이곳으로 옮겨다 심어놓았다. 마을이 사라지면서 주민들과 수백 년을 함께 한 나무도 강제 이주 당한 흔적이다. 그나마 이 나무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수백 년 된 고목 여러 그루가 강제 이전 과정에서 죽었다.  
 
나무 곁에서 하천을 내려다보았다. 생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하천 전체가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짙은 녹색의 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었다. 녹조들은 조만간 썩어 검은색으로 변할 것이고, 유독물질을 내뿜을 것이다. 
 
내성천 상류에까지 이처럼 두껍게 녹조가 올라온 건, 영주 지역에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비가 내리긴 했다. 하지만 강수량은 10㎜ 미만이었다. 그 이전 큰 비가 내린 때는 지난 달 21일(68㎜)이었다. 거의 열흘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후, 녹조가 하천을 뒤덮어버린 것이다. 
 
더 근본적 원인은 결국 댐이다. 댐이 자연스러운 물길을 막아 하천의 흐름을 방해했다. 더구나 이곳에는 유사조절지도 있다.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모래가 흘러내려와 댐을 막으면, 댐 기능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댐 건설 시 댐 상류에는 유사조절지를 건설해 모래 흐름을 막는다. 석포리 남부에도 유사조절지가 들어섰다. 이처럼 물길을 막는 장치가 여럿 생기니 유속은 느려지고, 그 때문에 녹조가 창궐하게 됐다.  
 
댐은 지역도 갈라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의 옛 모습을 복원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향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난 이주민들이 영주댐 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해체된 마을에 차라리 담수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유다. 
 

▲ 지역을 떠난 주민 일부는 수공의 뜻에 맞춰 조기 담수를 요구하고 있다. 댐은 하천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도 죽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해체된 공동체, 잃어버린 문화재 가치 
 
유사조절지를 지나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 내매교회 터를 지났다. 영주 내매교회는 경북 북부에 처음 세워진 교회다. 한국전쟁 당시 불탔으나 이후 복원했다. 전쟁도 이긴 교회는, 댐 공사를 견뎌내지 못했다. 소중한 지역 문화재는 해체돼 다른 곳에 대신 들어서게 됐다. 
 
1910년 설립된 기독교 내명학교 이전지도 지났다. 이곳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밀려나 유사조절지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매동이 수몰대상지가 됨에 따라 소중한 문화재들이 본래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셈이다.  
 
영주댐 공사로 인해 지역 문화재 17점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공은 옛 금강마을 주민들의 이전지인 동호이주단지 부근에 이들 문화재 대부분을 한데 모아 복원하고 있었다. 복원 공사 중인 문화재 이전지를 슬쩍 둘러보았다. 한 고택이 보였다. 본래 재료 대신, 한 눈에 보기에도 새로운 나무를 갖다 썼음이 확연했다. 목재 건물을 이전하면 특유의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 본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동호이주단지에서는 댐이 내려다보인다. 높은 곳에 자리한 이주 단지가 내려다보는 곳은 잡초가 뒤덮은 거대한 분지가 되었다. 수몰대상지이자, 하천이 흐르던 곳이다. 수북이 올라온 잡초로 인해 하천 흐름은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다. 훼손된 여러 문화 가치도 눈에서 사라졌다.  
 
인근에 화물열차역으로 운영되던 평은역이 있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2013년 3월 28일 폐역됐다. 한국 철도역사 상 댐 공사로 인해 철거된 첫 기차역이다.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해 부전역으로 이어지는 중앙선로 중 영주-안동 구간이 통째로 해체됐다. 모두 영주댐 때문이다. 산을 뚫는 6㎞ 구간의 터널이 만들어졌다. 과거 내성천에 반사된 햇빛을 보며 달리던 기차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됐다. 이 공사에만 200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한 금강마을 한켠에 죽은 소나무 밑둥이 보였다. 여러 꽃들로 교묘하게 나무 밑둥은 가려져 있었다. 옛 금강마을에 있던 수령 200년의 노송이다. 이전되는 주민들이 예전 동네의 기억을 갖고 싶다며 함께 옮겼으나, 주민의 일상과 추억을 빨아들여 나이든 나무는 새 공간에서 죽어버렸다. 인근 오토캠핑장에도 거대한 450년생 나무 한 그루의 시체가 보였다. 
 
주민과 함께 일상에서 숨 쉬던 고 문화재들이 일상과 분리되어 새 옷을 입었다. 작은 테마파크라 할 만한 이런 가상의 문화재 공간이 생김에 따라 개별 문화재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지역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훼손됐다.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었다. 
 

▲ 옛 금강마을의 수령 200년산 노송이 새 이전지에 죽은 채 방치돼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회룡포가 죽어간다 
 
댐 바로 아래에 이제 관광지화한 무섬마을이 있다. 댐 바로 곁에 자리한 데다, 내성천 특유의 모래톱이 쉽게 관찰되는 지역이다. 수공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 중 하나다. 이곳에는 그나마 옛 내성천의 모습이 남아 있다. 모래톱이 작게나마 관찰된다. 실은 포클레인으로 모래를 퍼다 쌓아 이 모습을 억지로 유지하는 거라고 현지인이 귀띔했다. 
 
석탑교를 지나고 우래교를 거쳐 형호교로 들어서면서 영주에서 예천으로 들어섰다. 선몽대로 향했다. 예천 관광 8경의 하나다. 퇴계 이황의 증손자인 우암 이열도가 1563년 건립한 건물이다. 내성천 모래톱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꿈을 꿨다’는 이름이 붙었다.  
 
모래톱이 남은 곳은 얼핏 눈으로만 보아도 선몽대 바로 앞뿐이었다. 조금만 곁으로 눈을 돌리자 수풀이 모래를 뒤덮어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성천은 모래와 함께 움직이는 하천이다. 이 특유의 환경이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터를 제공했다. 모래 흐름이 끊어지면서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물이 더러워지자 한 번 들어온 잡초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풀뿌리가 땅을 단단히 움켜쥠에 따라 땅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풀이 천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성천이 점차 죽어가고 있다.  
 
이곳의 물 역시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변했다. 걸쭉한 녹색의 물이 콸콸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다 내성천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회룡포로 들어왔다. 특유의 단단한 지형으로 인해 내성천이 직진하지 못하고 거대한 커브를 돌아 다시 아래로 흐르는 물 흐름에 따라 섬 아닌 섬마을이 된 곳이다. 커브가 큰 만큼 모래톱도 크고 모래도 곱다. 내성천을 상징하는 지역의 하나다.  
 
옛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남게 됐다. 손 아래로 흘러내리는 고운 모래가 사라지고 있었다. 굵은 자갈이 모래 땅을 침투하고 있었다. 침식되지 않은, 옛 모습이 남은 모래톱과 깎여 나간 땅의 높낮이 편차가 확연했다. 댐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막자 유속이 빨라지고, 그 때문에 물이 씻어나간 모래땅에 다시 모래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이 모래톱을 점차 침투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물길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 때문에 모래톱 면적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물 일부는 미처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었다. 그곳에서 불쾌한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한 눈에 보기에도 환경이 좋지 못했다. 이 곳의 옛모습을 아는 이에게는 녹조 만큼이나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 모든 급격한 변화는 4대강의 물그릇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올라간 영주댐으로 인해 발생했다. 내성천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영주댐이 있는 한, 이 죽음은 지속될 것이다.  
 

▲ 금강마을 이전지에서 바라본 영주댐의 모습. 댐 아래 푸른 지역이 모두 수몰 예정지다. ⓒ프레시안(최형락)

▲ 댐 상공에서 내려다 본 모습. 녹조가 시퍼렇게 물을 뒤덮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예전 모습을 찍은 사진과 현 모습을 대조해 봤다. 내성천 특유의 모래톱이 거대한 초목 지역으로 변화해버렸다. 영주댐 공사가 지역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프레시안(최형락)

▲ 깎여나간 모래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룡포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 회룡포의 모습. 옛 모래톱 지역이 남아있는 공간과 깎여나간 곳의 높낮이 차가 확연하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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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부러 때리는 아베, 일본기업에 소송 당할 수도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8/03 15:04
  • 수정일
    2019/08/03 15: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정부, 일관된 메시지로 아베 압박해야"

19.08.03 12:07l최종 업데이트 19.08.03 12:07l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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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식민지 불법지배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족쇄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고 빗장을 열어줬다. 아베는 더 이상 전후 책임이 없다는 걸 한국을 때리며 보여주고 싶은 거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쏟아내듯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어줬다"는 말도 반복했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만난 자리였다.

이날은 송 변호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 등을 만나 각계 여론을 여론을 수집하고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그는 "시민사회 활동가나 평범한 재일 교포 사업가도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로 받은 10억 엔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면서 "이전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베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아베는 한국 때리기에 나섰나? 

 

이는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데자뷰다. 가해자인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가 가지는 강제성과 불공정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송 변호사는 "아베는 지금 '내가 만들 질서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한국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이 책임자와 피해자 프레임을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현재의 일본이 처한 현실도 아베의 주장이 일본인들에게 통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후 고도성장기에 비하면 지금 일본 경제는 팍팍하다.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한국에 이제 더 이상 과거 식민지 경제배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폭주가 가능했던 또다른 원인으로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한 여론전을 꼽았다.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사가 스며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어제(1일) <도쿄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베 무역 보복 조치가 뭐가 문제냐고 묻더라.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과 만났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 일을 꺼내자 그것도 모르더라. 그런 정보들이 일본 안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질주할 수 있을까? 

송 변호사는 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범위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픈 부분은 일본에게도 아픈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제품을) '많이 산다'는 의미다.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 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그 예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하루 전인 1일자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의 기사 속 '수출규제'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일본 경제신문)이 1일자 보도에서 아베 내각의 조치를 '수출 규제'로 표기한 대목.
▲  <니혼게이자이>(일본 경제신문)이 1일자 보도에서 아베 내각의 조치를 "수출 규제"로 표기한 대목.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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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음 (일본의) 조치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언론이 '보복' '대항' '규제'라는 (부정적) 표현을 썼다. 그러다 대부분 명칭을 (아베 정부가 사용하는) '수출관리'로 바꿨다"면서 "그런데 <니혼게이자이>는 끝까지 '수출규제'로 표현했다. 이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뜻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정상 영업 활동을 규제한다? 이는 아베 내각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 발생할 피해를 정당화 하려면, 안보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당해주십시오'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구체적인 품목별 고시를 정할 때, 관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건가? 정부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기업과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해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자 송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파국일까?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어떻게 일본과 거래할 수 있겠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본이 휘두르는 무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아베 정부가 일반 기업에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무소불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양단의 대결 또는 미국 등 제3국의 개입을 통한 빠른 해결을 노리기보다,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아베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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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왜 우리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강제 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지 계속 이야기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은 적절하고 좋았다"면서 "일본 안에 그런 정보가 너무 없다. 더 소통해야 한다. 민간교류가 더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그러니 우리도 그러겠다'는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송 변호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을 향해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왜 연결시키느냐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무역 보복과 지소미아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 지소미아 평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송 변호사는 통상전문가 답게 WTO 제소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강대국 중재자를 기다리기보다, '주도적 해결' 모습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송 변호사는 "국제적 룰을 만든다는 건 부단히 촘촘하게 가능한 사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시간을 이유로 '힘 센 사람이 와서 단칼에 해결' 하려는 방식은 맞지 않다"면서 "하나하나 작은 공간을 확보하며 나가야 과거에 범했던 오류인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협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주도권 확보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도 소환했다. 지금이야말로 대외 의존도를 낮춘 정부 차원의 비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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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추가> 긴급 국무회의 주재, “명백한 무역보복...단계적 대응조치 강화”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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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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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단계적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이라고 부당성을 적시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된 됐고, 문 대통령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며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말하고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투지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논의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관련 내용으로만 1시간 35분동안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협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하고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를 (대응)할지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뜨겁게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바로 국민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중계가 아닌가 싶어서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재원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며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에 꼭 추경이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날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1차관이 참석했다.

 

<긴급 국무회의 모두말씀(전문)>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추가,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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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한 두 현실-녀성존중, 녀성학대"

로동신문 1일자 보도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0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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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한 두 현실-녀성존중, 녀성학대/로동신문 보도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녀성들이 있지만 우리 녀성들처럼 자주적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받은 녀성들은 없을것이다"고 로동신문이 1일자에서 전했다.

 

신문은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인민의 충복으로 일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하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남성들과 꼭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고 지어낼수도 없는 현실이 펼쳐진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녀성들의 천국이며 리상국이다.세상에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고 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에 부러움과 찬탄을 금치 못해한것이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녀성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회적풍조가 만연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들이 속절없이 시들어가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못하며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다.헤아릴수 없이 많은 녀성들이 사회적천시와 학대, 폭행의 대상으로 되여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일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인간증오사상이 만연된 일본에서는 녀성을 차별하고 천시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으며 이로 하여 수많은 녀성들이 비참한 운명에 빠져들고있다.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사회정치활동이 심히 억제되고 직업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것이 일본사회의 실상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한 신문은 《녀성차별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녀의사는 가정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쉽기때문에 별수가 없다.》는 변명으로 의학부입학시험에서 녀성들을 락선시킨 어느 한 대학에 대하여 실례를 들면서 《녀성들은 사회일반에서 평등한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에서 녀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지난해 8월 일본의 한 연구소는 년간 20만명의 녀성들이 출산을 계기로 직장에서 밀려나고있으며 어린이키우기가 일단 끝나고 다시 취직할 경우 수입이 매우 낮아 직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택하고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녀성들의 능력과 재능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여기에는 산전산후, 가정사 등의 리유로 하여 녀성들이 남성들만큼 마력을 낼수 없다는 타산가들의 황금만능의 계산법이 작용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녀성들을 한갖 《아이낳는 도구》로, 노리개로 대하는 뿌리깊은 녀성관이 사회를 지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계인물들속에서도 녀성들과 관련된 각종 추문사건이 연방 터져나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박해와 차별의 대상으로 굴러떨어진 녀성들이 삶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각종 범죄의 길에 뛰여들게 되는것은 자명한 리치가 아닐수 없다.

 

자살왕국 일본에서는 녀성들의 자살건수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지어 임신부들속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한 일간신문은 2015년과 2016년에 102명의 녀성들이 임신기간에 자살하였다는 어느 한 연구쎈터의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출생직후의 애기를 죽이거나 자동차에 내버리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젖먹이를 집에 내버려 죽인것을 비롯하여 상상도 못할 끔찍한 범죄의 주인공들도 바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것이 부담거리, 고민거리로 되다나니 일본에서는 출생률이 계속 감소되고있으며 2017년에는 태여난 애기의 수가 력대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하는 녀성차별, 녀성학대는 단순히 남존녀비의 력사적대물림이 아니다.그것은 황금만능, 패륜패덕,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제도의 산물이다.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사회적혜택속에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나라의 녀성들과 녀성천시, 녀성차별의 사회적풍조속에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자본주의나라의 녀성들.

 

하기에 우리 녀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간사랑의 화원을 마련해준 어머니 우리 당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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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조국 폴리페서 비판’에 대해

교수의 사회적 역할 기준 논의보다 정치적 견제 목적…지금 논쟁 구도 속에선 정치적 맥거핀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8.02 08:56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정권의 확실한 정치적 씬스틸러인 듯 하다.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여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서울대에 조국 전 수석의 면직을 통보하면서 복직이 된 것만으로도 보수언론 지면에 난리가 날 정도이니 말 다 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의무”라는 조국 전 수석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학자가 ‘학문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기득권에 복무하는 학자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학생들이 교수가 학교를 장기간 비우는 일을 비판하고 조국 전 수석이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직무 수행 역시 학자로서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답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학내 문제’에 해당한다. 교수의 역량과 강의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입장을 갖는 것은 매우 권장되는 일이지만 ‘효용’ 보다는 윤리적 판단을 앞에 놓았으면 한다. 여기서 ‘윤리적 판단’이란 교수가 사회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는 일일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조국 전 수석이 과거 ‘폴리페서’를 비판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왜곡에 가깝다.

조국 전 수석이 쓴 모든 글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2004년 서울대학보 대학신문에 쓴 글을 보면 교수가 자신의 정치관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장된다고 썼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삼은 것은 교수의 정치활동 자체가 아니라 본격적인 ‘정계진출’ 시도에 관한 것이다.

조국 전 수석이 2008년에 서울대 측에 건의문의 형태로 제기한 것도 교수가 직을 유지한 채 정계진출을 선택하는 경우 여러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 모 교수가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한나라당 지역구 선거 후보로 활동하기 위해 육아휴직계를 내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조국 전 수석이 마치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들의 시도가 잘못됐다고 한 것처럼 왜곡된 전제를 깔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에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 것이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도 경우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교수직을 유지하는 일이 ‘폴리페서’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앞서 ‘학내 문제’의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행위가 정파적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자리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이라는 것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보다는 정파성이 옅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참모이며 법적 판단과 함께 정무적 성격의 조언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법무부 장관 등의 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파성이 강한 직책으로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것이었다면 논란은 덜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는 조국 전 수석의 사례가 ‘폴리페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일과 같은 기준으로 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법 제도는 교수가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을 할 때에는 직을 내려 놓도록 돼있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직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휴직 등의 방식을 통해 교수직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그러나 이런 법 제도가 보장하는 것과 별개의 차원에서 사회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관례로 만들어 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로지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만 대응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근육론’은 조국 전 수석이 견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정치적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조국 전 수석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안’이 돼버린지 오래다. 보수언론이 조국 전 수석의 발언과 행동 하나 하나를 도마 위에 올리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만일 조국 전 수석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논의도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조국 전 수석이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나눈 대화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우규 전 비서관은 중앙일보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지면을 채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조국 전 수석에 대해 “근육이 계속 자라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수석은 근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최우규 전 비서관은 이에 “근육이 커지는 것은 억지로 막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런 점에서 ‘폴리페서’ 논란은 지금 논쟁 구도 속에선 사실 정치적 맥거핀이며 ‘가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가짜 문제’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야 말로 한국 사회의 담론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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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위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일본 경제 보복,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위협당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경제는 위기의 연속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잠시 휴식기를 거치고 있지만, 사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7월 시작된 두 국가 간의 무역전쟁은 일견 미국의 승리로 보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사태는 마치 1970년대에 출현했던 신보호주의로 인해 전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했던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당시 신보호주의는 선진국에 의해 시장교란을 유도하여 산업구조 이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보호주의의 목적은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문제는 신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두 국가 간 사태가 초래하는 영향력은 두 국가만의 국지적 영역을 초월하여, 안정적이었던 국제 무역 질서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무역 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 신천수씨가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개인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한국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감행됐다. 7월 4일 '플루오린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써는 치명적인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해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 안보를 핑계로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술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안보 위협 언급이라는 어불성설의 핑계를 통해 기존에 두 국가와 수많은 기업들이 쌓아올린 '신뢰'를 일본 정부가 나서서 단번에 깨트려버린 것이다. 

한편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국내의 대기업들과 한국 정부는 점차 안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불화수소 공급 및 한국 중소기업에서의 동일 제품 개발 및 생산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이 언론에서 방송이 되었고, 미국의 IT 관련 협회가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문건을 전달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과연 일본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취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경제보복, 속내는? 

이번 사태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소재 부품의 국산화 추진'에 대한 의지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밝혀졌지만,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언론에서 언급한 바에서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우 29.2%의 대일 의존도를 보인다. 단일 국가에게는 너무나 높은 비중이다.  

화학의 경우 도료 및 인쇄잉크 부분은 55.6%의 비중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그 특수성이 더욱 강조된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대체품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경제 보복에 3가지 품목이 선정된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 국민이 인정하는 한국의 주요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용처와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같은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의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을 벌어다 주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왜 공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통해 보여준 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주요 공급자 생산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만큼이나 많은 기업들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이익 증대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자극시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공급 상황을 악화시켜 제품 가격 저평가 기조를 깨버리고 반도체 제품 가격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내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일본은 반도체 생산 사슬 전 과정에 걸쳐 대부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 기회에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감수시켜 퇴보하도록 유도하고, 반도체 산업 전 생산 단계에서 일본 기업들만으로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 글로벌 단위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반도체의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미국 따라하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최첨단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최첨단의 기술 수준이 적용된 제품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역시 대단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품들과의 조합에도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도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획 및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든 협력사들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일수록 기업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연계의 핵심은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면서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했던 소통 기반의 기업 간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기업 간 신뢰는 특정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협력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경쟁 기업에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여 생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 '경쟁력 확보'라는 이익을 선사한다. 그러나 이 생산 네트워크에 핵심 기업들이 부재시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가동이 멈춰지게 되는 약점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에 대해 생산 네트워크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발표 이후, 삼성이 일본의 협력사들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원리에 따른 움직임에도 결국 생산 네트워크 내의 일본 기업들은 삼성을 돕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규제는 기존의 정부가 취하던 조절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기업들을 위협한 전례 없는 사태이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하던 정부 행위자가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이념이 생겨나고 그 영향으로 기존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 역시 바뀔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기업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금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본 기업들을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산 네트워크를 재정의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는 개혁을 담아야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소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또 다른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게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이는 이번 사태와 같이 국가의 행위가 네트워크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즉, 소재부품 공급기업의 풀을 넓히고, 전략적인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의 사태에서처럼 사업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 관리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대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집중시켜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이번 기회에 침체된 한국의 제조업 분야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염려해 만들어 놓았던 정책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긍정적 협력관계 형성을 목표로 수정 및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대기업의 벤처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 정책을 철폐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세재 혜택을 늘려 틀을 마련 후,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의 협력 연계시에 적용되도록 작동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들과 협력 연계를 확보했고 기술 전수가 이뤄졌는지를 성과로 반영하여, 세제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공기업의 일부 조직을 생산 네트워크 내에 참여시키고 일정 기능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소재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여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 대기업 위주의 가격결정구조에 참여,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 이익의 공유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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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호텔에서 사라진 '조선일보' 현판

호텔 "조선일보 항의 시위가 많아서"... 시민단체 "친일 반민족 언론 문 닫아야"

19.08.01 18:40l최종 업데이트 19.08.01 19:13l

 

 

 코리아나호텔은 지난달 30일 건물 현관 앞에 붙어있는 ‘조선일보사’ 현판(아래 사진 붉은 원 표시 부분)을 제거했다.
최근 잇따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이어지자 현판을 내린 것이다.
▲  코리아나호텔은 지난달 30일 건물 현관 앞에 붙어있는 ‘조선일보사’ 현판(아래 사진 붉은 원 표시 부분)을 제거했다. 최근 잇따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가 이어지자 현판을 내린 것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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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집회 시위에) 이번엔 조선일보사의 현판이 사라졌지만 다음엔 문을 닫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의 말이다.

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만난 그는 "조선일보사 현판이 사라진 걸 아냐?"라는 질문에 "소식을 전해들었다"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날 19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특위)와 원로 언론인들, 시민단체가 조선일보사 현판의 흔적이 남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보도에서 노골적인 친일행태를 드러내면서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며 "조선일보는 어느 나라 신문인가, 한국의 신문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자유로운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신앙의 대상처럼 섬겨야 한다"라며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빠져 있다면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문을 신문이 아니라 전단, 이른바 '삐라'같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일본의 한국투자 1년새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제목을 바꾸어 보도했다"라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를 일본의 가해와 착취에 대한 나쁜 어감을 줄이기 위해 '징용공'으로 표현했다. '일제 강점기'란 말도 '일본 통치시대'로 바꿔 합법적인 통치의 시대를 산 것이라는 뜻으로 읽히게 했다"라고 쓴소리했다.

덧붙여 "(일본의 수출 보복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면서 거듭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런 일방적인 친일 논조는 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이 신문의 국적이 어디인지 거듭 묻게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에 '우리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도 던졌다. 이들은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따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자국민을 전시에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거부해 왔다"라며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협정에 따라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에 제공한 물자도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밀실에서 주고받은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 대법원은 이런 잘못된 협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65년의 한일협정과는 별개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도 마이크를 잡았다. 조선특위 성한표 위원장은 "40여 년이 지났지만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의 반언론적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라며 "독재정권 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기자들의 목을 서슴지 않고 치더니 이젠 국민들이 선택한 정권보다 더 강한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되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20년 후면 눈을 감는다. 하지만 50~6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에겐 지금 벌어지는 한일 간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전 인생이 달렸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조선일보 내부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전 국민의 분노 앞에 마주 서게 될 것이다"라며 조선일보 후배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19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특위)와 원로 언론인들, 시민단체가 1일 조선일보사 현판의 흔적이 남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규탄”했다.
▲  19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특위)와 원로 언론인들, 시민단체가 1일 조선일보사 현판의 흔적이 남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규탄”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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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사장을 지낸 임재경씨도 조선일보 구성원들을 꾸짖었다. 그는 "조선일보의 반헌법적이고 범죄적 행위는 누구 책임이냐"라며 "결국 발행인과 편집인, 주필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평기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했다.

임씨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입을 맞춰 "조선일보는 한국의 신문이 맞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은 조선일보의 역사를 되짚으며 폐간을 주장했다. 그는 "코리아나 호텔은 한일협정을 맺은 뒤에 조선일보가 일본의 차관을 얻어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생관광으로 돈을 벌었다"라며 "일본의 더러운 돈으로 호텔을 짓고 돈을 번 조선일보는 스스로 현판을 내린 것처럼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조선일보 100주년에 맞춰 "폐간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동아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내년이면 조선일보가 100주년이다. 시끌벅적한 잔치를 준비 중일 것으로 안다. 이때 맞춰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 매국 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며 "조선일보 폐간 운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선일보 현판이 제거된 것과 관련해 이날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지난 화요일에 (황금색) '조선일보사' 현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가 이어져 제거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나호텔측에 연락해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코리아나호텔은 지난달 30일 건물에 붙어 있던 '조선일보사' 현판을 제거했다. 코리아나호텔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호텔과 조선일보는 관련이 없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니 직원들이 힘들다"라면서 "조선일보 관련 집회는 호텔 뒤에 있는 조선일보 사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코리아나호텔) 5층에 있는 조선일보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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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귀국선 1호 폭침, 원인은 ‘계획된 자폭‘?

조선인 5천명 이상 수장, 진상규명도 배상도 없어
 
육근성 | 2019-08-01 10:02: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깎아지른 해안. 가파른 절벽, 험준한 산악. 해협을 가로지르는 거친 바람. 이런 척박한 곳에 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12,000명? 그 이상? 아니면 8,000명? 추측만 할 뿐이다. 그들은 가혹한 고문과 착취에 시달리던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

 

 

▲오미나토 역과 항구.    조선인 징용노동자들과 그 식솔들은 
우키시마호를 기다리며 귀향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구글어쓰

 


‘귀국선 1호’, 출항 직후 예정항로 벗어나

일본 도호쿠 최북단 아오모리. 이곳으로 끌려왔던 조선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래서 그들은 귀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 그들의 바람은 이뤄졌을까?  

항복선언 직후, 일제는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에 명령을 하달했다. 해군 수송선을 부산으로 급파해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데려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특수임무는 곧 취소된다. 대신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다. 아오모리 지역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그 배에 실어 부산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목에 물음표가 붙는다.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대던 일제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귀향을 알뜰살뜰 챙겼다? 이상하지 않은가. 

1945년 8월 18일, 조선인 노동자들이 항구에 집결했다. 이들을 실어나를 배는 4,730톤급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배의 정원은 4,000명 정도. 하지만 이 배에 태우기 위해 모아놓은 조선인 노동자의 숫자는 정원을 몇 배나 초과하는 규모였다.  

탑승자 수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확히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문건도 일제에 의해 상당수 파기된 상태. 게다가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채 탑승한 조선인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게 생존자(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들의 증언이다.  

소요가 발생했다. 12,000에서 8,000천명 사이의 조선인을 부산까지 데려가야 할 일본 해군 승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에서 일본인을 싣고 와야지 왜 조선인을 부산으로 데려다줘야 하느냐, 부산에 도착하면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항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 전 우키시마호. 화물선으로 제작됐으나 일본 해군이 징발해 수송선으로 활용했다. 
 

 


쾅쾅쾅! 폭발 후 침몰, 선체는 고철로 팔렸다 

8월 22일 오후 10시. 배가 출발했다. 출항지는 오미나토항. 현재에도 일본해상자위대 지방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요충지다. 목적지는 부산항. 오마나토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1574km. 뱃길로 사흘 잡으면 충분한 거리다. 그런데 출항 직후 배는 예정항로를 벗어나 남쪽으로 치우쳐 일본 연해를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24일 오후 5시경 돌연 교토부 마이즈루항으로 향했다. 마이즈루 앞바다, 해안에서 300m 지점에서 배가 멈췄다. 이어 엄청난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고 배는 두 동강이 나 침몰했다. 24일 오후 5시 20분. 고국으로 가는 귀국선 1호는 이렇게 수장되고 말았다.  

일제가 밝힌 우키시마호 탑승자 숫자는 3,725명. 이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 승조원 25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 수와 생존자 수는 미상이라고 발표했다. 미군정 당국에는 그나마 조선인 사망자 수를 260명으로 축소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설치한 기뢰와 충돌해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군부대에 수용돼 있던 생존자들이 의문의 증기 폭발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상당수의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고의에 의한 사고였을까? 그렇다면 일제가 조선인 모두를 몰살시키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

1954년 우키시마호 선체가 인양된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다. 민간기업(이노사루메지社)이 인양 작업을 수행했다. 말이 인양이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침몰한 배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 후 잔해를 끄집어냈다. 그리곤 그것을 고철로 팔았다. 침몰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깡그리 사라지고 만 것이다.

 

 

▲우키시마호 항로. 출발 직후부터 예정항로를 벗어나 줄곧 일본 연해를 
항해하다 마이즈루 앞 해상(육지와 300m)에서 폭침됐다.    ⓒ오주르디

 


침몰원인은 ‘계획된 자폭’? 그 정황과 증거들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 차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2001년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에 대해 각 300만 엔의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오사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일본은 ‘미군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침몰원인이 ‘일제에 의한 계획된 자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들이 수두룩하다.  

▲최단항로(원산)가 아닌 ‘오미나토-부산’을 예정항로로 선택
▲출항 직후부터 예정항로를 벗어남
▲연안을 끼고 항해(기뢰를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
▲배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일본 정부 기록물(발신전보철/일본 방위청 문서)
▲정원을 두세 배 초과한 상태인데도 돌 350톤 선적 
▲일본 정부의 거짓 발표(탑승자 수 등등)
▲인양했을 때 배의 선체가 모두 바깥쪽을 향해 휘어진 상태
▲3~4회 폭발음(기뢰 폭발로 보기엔 비정상적) 
▲폭발 시 물기둥이 없었음(목격자 증언)
▲갑자기 마이즈루항에 입항하려던 이유(연료 보충 등)가 불충분
▲폭발 직전 일본 해군들이 황급히 배를 빠져나감(목격자 증언)
▲증거 인멸(선체 수중 폭파해 인양, 고철로 매각)
▲당시 미군은 ‘(침몰 지역의) 기뢰가 클리어된 상태’라고 밝힘(승조원과 미군 간 통화내용)
▲침몰 지점 지척에 일본 해군기지, 그러나 구조에 나서지 않았음 

 

 

▲ 영화 <우키시마호> 포스터

 


징용자 대량 학살, 진상규명도 안 된 사건 다수

아오모리의 시모키다 반도. 지형이 험하다. 일본 해군은 이곳에 비행장과 격납고, 탄약저장고, 방공호, 항만시설, 철도, 터널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수개월 버틸 수 있는 군수물자를 보관할 군수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것이다. 

우키시마호 폭침과 생존자에게 가해진 의문의 폭발사고. 이로 인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증언과 목격담 그리고 남아 있는 자료 등에 의하면 그 수는 적어도 5000명 이상일 거라는 게 중론이다. ‘우키시마희생자추모협회’와 생존자들은 사망자가 최대 8000명에 달할 거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국민감정이 고조되며 일본 상품과 여행 불매 등 ‘일본 보이콧’이 한창이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일제는 패망 전후 강제징용 노동자들 상당수를 물건처럼 ‘폐기처분’했다. 하지만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된 것이 별반 없다. ‘우키시마호 사건’도 그중 하나다.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아내는 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곧 영화가 개봉된다. 징용노동자 귀국선 1호 침몰 사건을 다룬 <우키시마호>가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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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쟁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8/01 09:52
  • 수정일
    2019/08/01 09: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선, 전쟁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

 

민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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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

▲     © 자주일보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7월 31일발 보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쟁협정이라며 시급히 폐기해야 된다는 논평을 냈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며 "남조선《정부》가 본 협정의 재검토를 공식 언명한 가운데 민주개혁 정당들이 그를 환영해 나서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단체들은 냉전시대의 산물은 응당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사 논평은 "지난 세기 우리 민족 앞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은 고사하고 죄악에 죄악을 덧 쌓는 짓만 해대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라고 반발했다.

통신사 논평은"남조선 일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일본이 남조선을 저들의 재침 책동에 깊숙이 끌어 들이기 위해 박근혜 패당과 공모 결탁하여 조작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 하는 위험 천만한 전쟁 협정"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논평은"협정의 체결로 일본 반동들은 《상호주의 원칙》의 미명하에 남조선으로 부터 다양한 군사 비밀 정보 특히 보다 폭 넓은 《대북 군사 정보》를 속속들이 빨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 침략의 첫 과녁으로 조선반도를 정해 놓고 재침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대북 군사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년간 일본이 《북조선 위협》타령을 더욱 쉴 새 없이 늘어 놓으며 헌법 개악과 무력증강, 해외 팽창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다 협정의 가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일본이 한쪽으로는 강제 징용 범죄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무슨 《안보 협력》을 운운하며 협정의 연장을 주장해 나서고 있는 것도 남조선 일본 관계 악화에는 상관 없이 저들의 정치 군사적 이속을 챙기려는 음흉한 속심의 발로"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남조선 일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야 말로 조선반도를 타고 앉고 나아가서 지역전체를 거머 쥐려는 섬나라 위정자들의 침략 야망이 진하게 배어 있는 위험 천만한 조약"이라고 단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협정으로 남조선에 들어닥칠 파멸의 위험 또한 자못 심각하다는 데 있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과거 범죄 청산 등 여러 문제에서 남조선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꺼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도는"만인이 규탄하는 죄악의 역사를 공공연히 찬미하고 지어 몇푼의 돈으로 그 것을 무마해 치우려고 날 뛴 파렴치한들, 수출규제 조치로 남의 숨통을 조이는 짓도 서슴치 않는 자들에게 그 무슨 정보를 섬겨 바친다는 것 자체가 날강도 앞에 알몸으로 나서는 것과 다를바 없는 자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제반 사실은 남조선 일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우리 민족과 지역 나라 인민들에게 백해무익한 평화 파괴 협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며 "전쟁협정, 평화 파괴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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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항의 트윗 보내고 자체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꼴”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9-07-31 17:16:41
수정 2019-07-31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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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7.3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7.31ⓒ정의철 기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미국의 기존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모습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 자당이 수세로 몰리고 있던 정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를 언급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박맹우 의원은 "우리도 전술핵 같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29일에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당 대표를 지내면서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미국에 가서 핵무장론을 펼치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균형만이 살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3월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추진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안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1991년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핵이 철수된 이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해왔다. 또 핵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트윗을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북미간 싸움을 부추긴 셈이다. 백 의원은 "당신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를 응석받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1ⓒ정의철 기자

여당은 이를 바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NPT를 탈퇴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고립된다"라며 "이는 당연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핵확산을 억제해 왔던 미국의 핵심전략과도 배치된다"라며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고로 이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자유한국당, 특히 지난 주말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을 위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그러면 전에 없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산더미처럼 쌓인 핵무기에 둘러 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라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가능국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일본 우익세력과 너무나 닮은 이란성 쌍둥이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NPT 탈퇴와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이는 동맹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라며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안보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끝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나토의 집단안보체제와 우리의 양자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성격이) 근원부터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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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창비 주간 논평] '한반도 7월 위기'의 뿌리와 미래는?

 

 

갑작스러운 소낙비인가? 길게 이어질 장맛비일까? 한반도를 뒤덮은 짙은 구름은 걷힐 수 있을까? 맑게 갠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7월 내내 한국은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일본이 선두에 섰다. 4일부터 사상 초유의 경제 보복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23일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중국이 동조했다. 러시아 공군과 함께 연합 훈련비행을 펼치며 카디즈(KADIZ)를 넘나들었다. 미국도 뒤지지 않았다. 2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했다. 북이 7월의 대미를 장식했다. 23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과 31일 연달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난리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8월 2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규제 대상도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핵심품목에서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품목이 11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출을 모두 막지는 않더라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한반도 안보상황도 남북이 '강 대 강'으로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미가 예정대로 8월 초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면 북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인용하여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권언'을 '남조선 당국자'에게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25일의 미사일 2발 시험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북미협상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될 수 있다. 8월 들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2017년 위기상황을 넘기고 나서 평화와 번영의 훈풍이 불던 한반도가 왜 지금 갑자기 안보와 경제 위기의 태풍을 맞게 된 것일까?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반동  

일본이 경제 보복의 칼을 뽑아 든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안보를 위해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로 불거진 식민지배 청산 문제이다. 즉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도, 일본 법원의 판결로도, 청구권 소멸시효로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이에 대한 반발이다.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를 갈고 있던 일본이다. 청구권 협정 당시만 해도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는 1991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배 미청산을 상징하는 최대의 난제가 됐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커밍아웃'하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초국가적 성노예 이슈로 인식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일본은 2015년 12월 당시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하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 치유금까지 지급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제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서 본격적인 역공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문제라고, 역사 문제의 프레임 자체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보수우익의 총체적 역공이다. 식민지배 청산에서 배제됐던 한국 시민이, 민주화를 일궈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단계로 나선 것에 대한 반격이다. 온전히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힘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세상의 공론장에 끄집어냈고, 한국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함께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흐름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출범한 것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었고 '일본회의'였다. 일본의 정치학자 나까노 코오이찌(中野晃一)가 '백래시의 원년'이라고 부른 1997년부터 시작된 우익의 조직적 활동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거센 흐름은 개헌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기세다. 

이 거친 파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프로세스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남과 북, 북과 미국은 수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와 평화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일본에는 불편한 일이었다. '모기장 밖의 모기' 신세가 되어 조건 없는 대화를 구걸해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처지였다. 끼어들지 못한다면 뒤집고 싶었을 것이다. 때마침 한국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낸 것이다. 안보위해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가 문제를 키웠다. 사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중국의 의심 서린 눈초리를 계속 받았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지역 글로벌 기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약속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발언이었다. 거기에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 북의 '권언'을 촉발한 것이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흔들어 평화체제로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치들은 남북관계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분단체제를 잘못 흔들어 역풍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반동을 넘어 평화체제로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됐지만, 심층적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에 있다. 흔들리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탈바꿈하고 있는 냉전체제가 역사 문제를 전면에 떠오르게 한 것이다. 7월의 총체적 위기는 한반도 분단과 한일 분단, 해소되지 않은 냉전 분단이라는 삼중 분단이 모두 흔들리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야 할 길은 역사의 흐름이다. 시민이 하늘이다. 시민을 배제한 채 왜곡된 한일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반일이냐 친일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식민지배의 반인도성 및 불법성을 직시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구축할 것인가, 민족주의에 함몰된 민족국가 간의 무한경쟁에 순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이다.

그 선택은 평화의 길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615 한국전쟁의 일방인 미국도 참여해야 하지만 유엔후방사령부가 있는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평화체제 구축에 제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는 세력(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에 있다)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력과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8월 초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선택할지가 시금석이다. 2018년의 평화프로세스는 그해 초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작금의 엄중한 상황은 한국 시민에게 묻고 있다. 삼중 분단을 강화하는 전쟁의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삼중 분단을 해소하는 평화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삼중 분단이 전면에 제기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듯싶다. 독립선언문을 상기할 만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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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1 [07: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소성리 주민들 및 사드반대 단체들이 국방부의 사드부지 공사 재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사드철회평화회의)     © 편집국

 

최근 국방부가 성주 사드기지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지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장병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미군도 일부 시설을 보수할 예정이다이들 공사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박스 수십 동이 필요한데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민들 반발을 예상해 헬기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방침이다.

 

이에 6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사강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웠던 지난 4월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준비되고 있던 6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상황에 빠진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오직 미 MD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사드 기지공사 재개를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미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더욱이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은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히고있으며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법체계를 망가트리고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대형 현수막 설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사드철회평화회의)     © 편집국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국방부의 백해무익한 공사강행에 대해 자국을 위기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영토에 건설하려는 것을 '매국'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국방부가 한국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군 장병이 미군 기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SOFA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며한국군이 임시로 쓰고 있는 숙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미군기지의 막사의 완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되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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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최근 국방부가 또다시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웠던 지난 4월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준비되고 있던 6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상황에 빠진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오직 미 MD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사드 기지공사 재개를 시도해 왔다.

 

국방전문가들은 현재 영공침범으로 문제가 되는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무렵이며극동에서의 연합 해상훈련이 항공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 배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국대한민국 영공 침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불법적인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했지만이미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더욱이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은 더욱 떨어졌다.

 

반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또한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법체계를 망가트리고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국방부가 이토록 백해무익한 사드를 기어코 배치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자국을 위기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영토에 건설하려는 것을 '매국'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는 이번 공사가 장병 복지를 위한 것으로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고 한다또한 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공사 장비 등을 헬기로 운송할 것이며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그러나 한국군 장병이 미군 기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SOFA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며한국군이 임시로 쓰고 있는 숙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미군기지의 막사의 완성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했고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인 현시점에 동아시아 외교 안보에 시한폭탄과 같은 사드 배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돌 방지'가 아니라 건설 중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할 시 어떤 형태로든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사드 기지 공사 강행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따위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를 앞세워 미국 전략기지를 완성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기지로 만들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미 MD 체제를 완성하려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

국방부는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의 일상과 평화를 짓밟는 사드 기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국방부와 청와대경찰이 이 모든 심각한 우려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 한다면 지난 4년의 투쟁과 같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할 것이다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7. 31

사드철회 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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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전장>에 광분하는 일본회의 홈페이지 살펴보니

[일본 어제오늘] 위안부 동원 부인하고 제국주의 회귀 꿈꾸는 자료 수두룩

19.07.31 17:20l최종 업데이트 19.07.31 17:20l

 

 영화<주전장> 스틸컷
▲  영화<주전장> 스틸컷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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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삼자의 입장에서 냉철히 분석하고 그 왜곡적 실상을 알린 영화 <주전장>이 지난 25일(목) 한국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일본에서 먼저 개봉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5만 명 이상의 누적관객을 동원해 이목을 끌었다.

영화 <주전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미국 사회의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서로의 주장을 교차, 대조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영화다. 이는 영화의 결론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관객의 판단을 유도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화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 강렬한 비난에 직면했다. 우익단체들은 상영금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부 출연자는 미키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회의의 거세 반발
 

 일본회의 설립 20주년 대회 사진(출처: 일본회의 홈페이지)
▲  일본회의 설립 20주년 대회 사진(출처: 일본회의 홈페이지)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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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회의'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회의는 영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은폐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지목됐다. 그들은 '영화 <주전장>이 우리를 일본제국 회귀를 염원하는 반인권, 파시즘적 단체로 표현했다'며 미키 감독을 맹렬히 비난했다.

결국 일본 내 최초 개봉을 하루 앞둔 4월 19일, 일본회의는 영화 <주전장>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 영화가 '근거 없는 망상'에 '사실무근'이며, 영화 인터뷰 내용도 일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반론이었다(일본회의 성명문 < About the documentary film "The Main Battleground of The Comfort Women Issue">, '19.4.19.). 

이상한 일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일본회의의 구성원, '카세 히데아키', '스기타 미오', '사쿠라이 요시코' 등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반인권적 발언을 내뱉고, 서슴없이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일본회의 내에서도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카세 히데아키는 일본회의의 대표위원, 스기타 미오는 국회의원(중의원),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회의 관계단체 대표).

그런데 무엇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일까? 사실, 영화 <주전장> 이전에도 일본회의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텍스트로는 '일본회의의 정체', '일본 우익 설계자들' 등이 있고, 일본 <아사히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 프랑스 <르몽드> 등의 언론이 비판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도 일본회의는 이런 류의 비판을 '음모론' 정도로만 취급해 왔다. 이를테면 '일본회의는 일본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꿈꾼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회의가 공식적인 표명을 한 적은 없지 않으냐"는 논리로 받아친다.

이에 일본회의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다. 그들이 말하는 '공식적인 주장'이 과연 없었는지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일본회의,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분명히' 꿈꾸다

일본회의의 공식 기관지 월간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대담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 최고의 순간 - 대동아 회의와 대동아 공동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일제 침략전쟁 당시 '도조 히데키' 등 전범과 '만주국', '필리핀' 등의 친일세력 대표들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회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출처: <しんぶん赤旗> ('14.3.14.)
▲  일본회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출처: <しんぶん赤旗> ("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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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아시아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가장 좋은 때'였다고 말하는 건 전쟁을 통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완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대동아 전쟁'이었고, 때문에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전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 피해자를 모독하는 말이다.

참고로 이 기사에 언급된 '대동아 회의'도 전쟁의 수세에 몰린 일제가 친일세력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최한 고육지책에 불과했다. 오죽하면 '꼭두각시 인형들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연합군으로부터 받았을 정도다.

기사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이) 아시아 해방, 유색 인종 해방의 대동아 전쟁을 끝까지 싸워 낸 결과, 전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속속 독립국이 탄생했습니다. (중략)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하고, 골프의 '타이거 우즈'와 테니스의 '윌리엄스 자매'가 활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일본의 덕분입니다"
*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 기사 中, 일본회의 대표위원 '카세 히데아키'의 언급, 
* <しんぶん赤旗> ('14.3.14.)에서 참고

일본이 수행한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해방됐고 이를 통해 유색인종이 자유를 얻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타이거 우즈와 윌리엄스 자매가 활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망상이라 함은 이런 것이 망상 아닐까.

이처럼 일본회의의 '공식' 기관지 <일본의 숨결>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를 '가장 좋았던 때'로 찬양하고 동경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인권의식

일본회의는 일본군 위안부가 합법, 자발적이었으며 인권이 억압된 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제기하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선전전'이라느니 '역사왜곡, 날조'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회의 설립총회, 기관지, 각종 세미나 등에서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일본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자신들이 인권 억압 단체라는 것에 민감한 일본회의는 위안부 연행 과정에서도 인권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다. 즉, '자발적'이었다는 것이다. 아래는 일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설의 일부다. '마츠키 쿠니토시'라는 일본회의 도쿄본부 간부가 작성했다.
 
" '납치(위안부 강제연행)'를 저지하기 위한 폭동 등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노예사냥'*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중략)··· 위안부는 민간업자에게 이끌려 고수입을 요구하며 전장까지 갔던 여성들이다."
​* <일본의 숨결> 2011년 12월호
* 노예사냥이라는 표현은  1982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  '요시다 세이지'씨의 발언 등에서 유래

영화 <주전장>에서도 나오는 설명이지만,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이란 무력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상태'가 억압적인지에 초점을 둔다. 즉, 족쇄를 팔다리에 차고 있어야만 노예가 아니라, 족쇄를 차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이 억압된 상태에 놓인 경우를 노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기본적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폭동이 없었으니 강제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다. '폭동이나 유혈사태가 없었으니 자발적이라'는 논리는 조선인들이 일제에 억눌려 있는 '식민지적 인권상황'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글은 무력적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증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닥을 치는 일본회의의 인권의식을 보여준 사례는 또 있다. 2015년 10월 일본회의는 '야마기와 스미오'라는 인물의 강연회를 주최한다. 야마기와 스미오라는 인물은 대단히 우익적이고 혐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인물이 쓴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일본회의는 이 책과 관련한 야마기와 스미오의 강연회를 주최하면서, 포스터에 아래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실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다. 위안부는 합법적인 전지(전쟁터)의 매춘부였다"

일본회의의 자체적인 코멘트인지, 출판사의 책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거르지 않았다는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될 만하다. 인권을 아는 단체가 이렇게 입에도 담기 힘든 비하 표현을 쓸 순 없다.
 
 일본회의 주최 강연포스터. (아랫 부분 박스 참고)
▲  일본회의 주최 강연포스터. (아랫 부분 박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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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에 대한 향수, 일본제국헌법에 대한 추앙

​일본회의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현행 일본 헌법의 개정이다. 특히 일본의 국제적 무력 행사와 군대의 보유를 전면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 우익들에게 '일본의 진정한 자주'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회의는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을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押し付けられた) 헌법임을 숱하게 주장해 왔다. 일본회의는 강요된 헌법을 버리고 일본 국민이 만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상 이 새로운 헌법의 모델은 바로 '일본제국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회의 홈페이지에는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헌법안이 올라와 있다. 「일본회의의 신헌법 대강」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회의의 신헌법 대강」은 그 전문을 통해 자신들이 계승발전해야 할 것이 '메이지 이후의 입헌주의 정신과 역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메이지 이후의 입헌주의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본회의가 '일본제국헌법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자료는 또 있다. 일본회의의 최대 실세, 사무총장 '가바시마 유조'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긴 바 있다.
 
"일본의 정치사는 천황이 문신, 무사, 정치가에게 정치를 위임해온 것이 전통이다. ···(중략)··· 천황이 국민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스템에서 주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이에 관해 서양적인 양자택일론을 그대로 도입하면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해체된다.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사상은 이 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 《조국과 헌법》, 가바시마 유조, 1993년 4월호 
*  아오키 오사무 著,《일본회의의 정체》에서 재인용

참고로 아베 총리도 일본회의 공식석상에서 일본제국헌법을 찬양하는 듯한 강연에 참여한 바 있다. 2012년 7월 16일에 진행된 「지금 다시 '메이지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강연회였다(부제는 '내우외환에 처해 근본을 구한다'). 포스터에는 메이지 일왕의 시구 "일본 민족정신(大和魂)의 기개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까지 적혀 있다. 메이지 일왕의 이 시구나 '야마토 타마시이(大和魂)' 같은 단어는 군국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열렬히 주창된 일종의 선동구로, 파시즘적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한 것이다.
 
 메이지 헌법(일본제국헌법) 강연회 포스터
▲  메이지 헌법(일본제국헌법) 강연회 포스터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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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보자"는 미키 감독은 이길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 <주전장>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미키 데자키 감독도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영화를 통해 주입하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극장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객관성과 증거도 일본회의에는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의 발언을 그저 개인의 견해로 치부해 버린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정한다. 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최소한 '영화 내의 이런저런 문구는 이래서 맞지 않다'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 설령 일본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대표성이 있는 인물들(대표의원, 국회의원, 산하단체 대표 등)이 한 발언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공식 단체가 가진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지금까지 일본회의가 내비친 태도를 보면, 그런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9일, 미키 데자키 감독은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 <주전장>을 보고 비난을 퍼부을 일본 우익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회의가 그저 이 수준의 논리를 내놓는다면, 미키 데자키 감독은 법정에서 승리할 것 같다.
 
'주전장' 미키 데자키, "고마워요 아베" 미키 데자키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시사회에서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과 상영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일본 우익 인사들에 의해 자신의 작품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아베 정권이 감사하다'는 익살을 부리고 있다. <주전장>은 우익들의 협박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뛰어든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한미일 3개국을 넘나들며 3년에 걸친 추적 끝에 만든 새로운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다. 25일 개봉.
▲ "주전장" 미키 데자키, "고마워요 아베" 미키 데자키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시사회에서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과 상영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일본 우익 인사들에 의해 자신의 작품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아베 정권이 감사하다"는 익살을 부리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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