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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들자!” 새 진보정당 ‘민중당’ 공식 출범

 

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 신설합당, 1만 명 모인 ‘광장 출범식’ 대대적으로 열려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7-10-15 19:24:58
수정 2017-10-15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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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에서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 등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에서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 등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함께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민중당'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민중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쟁없는 나라!' 슬로건을 내걸고 '광장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열었다.

앞서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설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당명을 민중당으로 확정하고 기본정책과 당헌·당규, 대표단 구성을 결정하는 등 합당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민중당 상임대표로는 김종훈(울산 동구) 전 새민중정당 대표와 김창한 전 민중연합당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원내대표는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맡기로 했다.

공동대표로는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치위원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솔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대표,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 대표, 이화수 새민중정당 여성위원장, 장지화 민중연합당 엄마당 대표, 정태흥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등이 각각 선임됐다.

양당은 지난 1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촛불혁명과 광장의 주역인 99% 민중의 직접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며 통합된 새 진보정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1만 당원 모인 민중당 '광장 출범식'
"민중 위한, 민중의 정치적 결사가 최대 정치적 과제"
"진보정치 성과와 한계 되돌아보며 촛불혁명 이어받겠다"

1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에서 당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에서 당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출범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 1만여 명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옷을 입고 서로 악수하며 창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다. 또 청년 당원 100여 명은 다양한 '몸짓' 율동을 통해 행사의 활기를 북돋워줬다.

통일광장·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전농·한국진보연대 등 각계의 진보단체 인사들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투쟁이 한창인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도 연대를 당부하는 이석주 이장의 호소가 이어졌다.

민중당 지도부는 전국 15개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평화·노동·직접정치 등 당의 지향점을 담은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민중당은 "한국 정치는 1%도 되지 않는 외세와 수구 기득권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해왔다"며 "민중을 위한 정치, 민중 자신의 정치적 결사가 우리 앞에 놓인 최대 정치적 과제"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에서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에서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어 "1천700만 민중의 총궐기로 이뤄낸 촛불혁명의 승리 이후에도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밖으로는 대미 추종외교와 대북 적대정책, 안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소수 엘리트들만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20년 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민주개혁세력의 집권 이후에 이같은 추세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며 "그 결과 한국사회는 무권리 상태에 놓인 청년과 비정규직노동자, 농민과 여성의 한숨으로 가득차게 됐고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날 거리를 가득 메운 민주화 함성과 자주민주통일운동을 계승하고, 성장과 퇴조를 반복해온 진보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촛불혁명의 성과를 이어받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범을 민중 앞에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승리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할 것"이라며 "민중당으로 굳게 뭉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밝혔다.

"우리들의 진짜 목소리 대변해줄 진보정당 기다려왔다"
'민중에게 권력을! 민중에게 평화를!'

민중당 지도부가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
민중당 지도부가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당의 1만 당원들은 출범식을 마친 뒤 종로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 보신각으로 행진했다.

노동·청년·여성·농민·빈민 등 민중당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들은 행진 과정에서 각양각색의 피켓·현수막과 복장을 통해 부문별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한미동맹 해체로 자주와 통일', '평화협정 체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당장 멈춰라' 등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행진 대오를 필두로 '양심수 석방하라', '농민헌법 쟁취', '노동자가 정치한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 '최저임금 보장하라', '독박육아 끝장내자' 등 각계각층의 상징의식 행렬이 뒤따랐다.

흥에 겨워 춤을 추며 행진하던 당원들은 새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중당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보신각으로 행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당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보신각으로 행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남 합천에서 온가족과 함께 상경했다는 배기남(45세.남) 씨는 '민중의소리'와 만나 "그동안 진보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했다"며 "3년간 당이 만들어지길 기다려왔던 만큼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유래연(23세.여) 학생은 "지금 청년들이 사람답게 살기 힘든 현실인데, 민중당을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중당이 많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더 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백진환(46세.여) 씨는 "모든 정치인들이 말로만 비정규직 철폐나 노동자 권리를 위해 공약을 내세우지만, 노동자를 위해 현장에 나가 우리들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당은 민중당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보신각 앞에서 행진을 마친 당원들은 "우리가 촛불혁명을 완성하자"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광장 출범식 후 퍼레이드를 진행한 민중당 당원들이 박수를 치며 행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광장 출범식 후 퍼레이드를 진행한 민중당 당원들이 박수를 치며 행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아래는 '민중당 당원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 민중당은 국민주권의 위대한 승리 촛불혁명을 완성하여 새 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국민의 정치적 권리, 민주적 권리를 무한하게 넓혀가자.

2.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는 모든 특권과 반칙, 차별을 반대하자.

3. 평화 없이 주권 없고, 주권 없이 평화 없다. '전쟁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자. 분단국가 보내고 평화통일국가 우리가 만들자.

4. 청년은 우리당의 주인공이다. 청년이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자.

5. 여성에 대한 온갖 차별과 폭력, 혐오를 걷어내자

6. 1000만이 비정규직, 일상생활이 전쟁터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자.

7. 농민주권 실현 돼야 식량주권 실현된다.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자

8. 노점상, 철거민 강제철거 중단하고 용역깡패가 없어야 민주사회다. 도시빈민 생존권을 지키자.

9. 민중에게 권력을! 민중에게 평화를! 민중에게 행복을! 민중당이여 전진하자!

민중당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보신각으로 행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당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보신각으로 행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당 서비스노동자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카트를 끌고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
민중당 서비스노동자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장 출범식을 마친 뒤 카트를 끌고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치 퍼레이드를 마무리하며 정치연설을 하고 있다.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치 퍼레이드를 마무리하며 정치연설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와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정치 퍼레이드를 마무리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와 당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정치 퍼레이드를 마무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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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세월호 보고조작 30분이 우습나?

 

[비평]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할 ‘중요한 사안’…불안과 공포 과대 포장하는 조선일보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 좌현으로 크게 기울어진 세월호에 승객들이 가득 있었다. 세월호 상공에는 구조 헬기가 도착했지만 그 누구도 세월호 승객에게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선내 방송에선 ‘가만히 있으라’는 말 뿐이었다.

이때, 정부는 컨트롤 타워도 없이 중구난방이었다. 탑승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할 대통령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늦게야 나타난 대통령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구조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댔다. 

당시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10시에 보고했으며 10시15분 관련된 첫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일을 엉망으로 하는 정부·청와대 직원들이 사고인지 후 1시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라는 김기춘이라는 자는 국회에 나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씨. 사진=청와대
▲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씨. 사진=청와대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리고 조작이 있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안보실 공유폴더에서 지난 정권의 전산파일을 발견해 공개했다. 여기서 나온 문서를 보면, 위기관리센터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세월호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이 보고시간은 10시로, 30분이나 늦춰졌다. 이 말인 즉 박근혜씨는 오전 9시30분에 보고를 받고 45분이나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청와대가 보고시간을 일부러 30분이나 늦췄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30분은 결코 적지 않다.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9시45분 경 퇴선명령을 내렸다면 탑승자 476명이 전원 탈출하는데 불과 6분17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 무려 45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국민들은 이날 방송 생중계로 배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그것도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기원했다. 그야말로 모두가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45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10월14일자. 사설.
조선일보 10월14일자. 사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30분이 하찮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10월14일자 사설 <국정 운영 우선순위 심각하게 전도돼 있다>에서 “그 30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었다는 얘기까지 뒤따르고 있다”며 “세월호가 처음 알려졌을 때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지시 안하면 구조 않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몰라서 저런 주장을 펼치는지, 알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런 주장을 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당시 정부의 구조 활동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조랍시고 한 일은 이미 선실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배나 헬기에 옮겨 태우는 수준이었지 안에 있는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한 활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정부부처의 협조와 공조가 절실했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대통령은 실종 상태였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있건 없건 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은 2014년 4월16일에 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조선일보는 또한 말한다. “그 30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말 수도 없는 비난을 받았다. ‘30분’으로 얼마나 타격을 더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구조 실패, 아니 구조조차 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박근혜씨가 이미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고 이 일을 묻어두자는 투라니,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이 박근혜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된 국민과 그 국민들의 유족,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세월호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세월호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긴급 발표를 두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라며 “실제로 그 외에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아직 신원을 찾지 못한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또 찾아야 할 이유랄 것이 있을까?

 

조선일보는 “국민들은 전례 없는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안보에나 신경 쓰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12일 미국의 2인자로 꼽히는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견해임을 강조했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과서평가해서도 안되겠지만 조선일보처럼 모든 것에 우위에 놓을 만큼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국가 에너지 대계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원전 정책이 비전문가들 손에 넘어가 있고 미·중과의 통상마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어도 전 정권의 기만, 공문서위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들에 밀릴 ‘후순위’임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도 지면을 할애하는 조선일보가 선순위 후순위를 운운하니 우습기도 하고, 몇 백의 고귀한 목숨이 오갔던 그 안타까운 30분을 하찮게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스럽기도 하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이런 사설은 대체 누가 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조선일보 전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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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9

 
(41일,42일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강명구  | 등록:2017-10-15 10:22:48 | 최종:2017-10-15 10:24: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도나우 강은 왈츠의 경쾌하고 달콤한 선율을 닮아 생기가 넘친다. 강을 바라보는 시선만으로도 그 생기는 바람을 타고 그대로 내 가슴에 옮겨진다. 어디선가 호른으로 시작되는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아침에 괼러스도르프를 출발한 지 꼬박 한나절을 달리다 도나우 강변길로 들어섰다. 강을 마주하자 나는 댄스홀에 들어서서 적당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눈으로 강 이쪽저쪽을 두리번거렸다. 푸르고 생기 넘치는 강물은 주위 모든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묘한 마법을 부린다.

 

 

▲ 비엔나 상류에서 바라본 도나우 강

한참 강가를 따라 달리다 도나우 강을 반으로 나누는 20여km나 되는 긴 섬을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 좋은 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왔다. 저쪽으로는 백조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다른 한쪽으로는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배가 불룩 나온 아저씨가 나를 놀라게 한다. 이 섬은 다뉴브 강 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인공 섬이라고 한다.

그 마법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된 비엔나는 다시 찬란히 빛나는 진주 목걸이처럼 도나우 강을 장식한다. 프라하는 고전이 홀로 무대에서 단독공연을 펼치는 도시라면 비엔나는 고전과 현대가 서로 부둥켜안고 왈츠를 추는 조화로운 도시이다. 음악과 문학과 예술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 살다 죽은 곳, 사랑과 실연을 나눈 곳, 환희와 고통을 겪은 곳, 성공과 좌절을 겪은 곳 그곳에서 시작한다. 도나우 강 기슭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말고도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태어났다.

 

 

▲ 비엔나 시내 중심에 있는 벨베데레 궁정

 그날 프란츠 요제프 황제 생일 연회가 있었다. 왈츠 선율이 생동감 있고 달콤하게 흐르는 가운데 씨씨는 그날 주인공인 언니 헬레나 뒤를 따르고 있었다. 15살의 호기심 많고 아리따운 소녀 씨씨는 미래의 형부이자 사촌오빠가 언니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춤을 추는 동안, 저만치서 말없이 흘끔흘끔 그 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프란츠 요제프가 어린 사촌 동생과 눈을 마주치자 사랑의 여신은 장난을 치고 말았다. 젊은 황제는 그녀를 보자 홀딱 사랑에 빠져 헬레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들고 있던 붉는 장미를 씨씨에게 건네고는 사람들 앞에서 제국의 황후가 될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리고 말았다. 씨씨는 프란츠 요제프와 손을 잡고 배를 타고 도나우 강을 따라 내려와 열렬한 환호 속에 빈에 도착하였다. 어린 황후는 174cm에 48kg, 50cm 허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남편의 사랑을 오래 사로잡지는 못했다.

씨씨는 바이에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랐고,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엄격한 궁정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서로의 다른 성장배경이 불화의 시작이 되었다. 게다가 젊은 황제에게는 다가올 재앙들이 서주를 연주하는 오래된 제국이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딸을 낳자 양육권을 빼앗기고 그 딸은 얼마 안 있어 죽고 다시 딸을 낳고 또 빼앗기고 말았다. 나중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황후는 건강이 악화되어 폐결핵에 걸렸다.

병은 고쳤지만, 외아들인 루돌프 황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괴한에 의해 송곳에 찔려 암살을 당하고 만다. 그녀에게 아주 짧은 사랑의 기쁨과 오랜 사랑의 슬픔을 안겨준 프란츠 요제프. 그는 세계 1차 대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조약에 사인을 하고 군주제를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이다. 씨씨 황후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은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을 지닌 쇤브른 궁전이다. 참으로 민비의 운명과 너무도 흡사해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이다.

 

 

▲ 러시아 관광객들과 / 광장에 들어서니 러시아 관광객들이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다.

미국에 아메리카노가 없듯이 비엔나에는 비엔나커피가 없다.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커피를 큰 대접에다 타 먹는 걸 보고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고 한다. 생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는 비엔나에서 유래하지만 그런 종류는 30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코마향 가득한 것은 ‘멜랑지’라 하고 진한 크림을 듬뿍 얹은 것은 ‘아인슈페너’를 주문해야 한다. 낭만의 상징 비엔나커피는 아이러니 하게도 오스만과 전쟁의 산물이었다.

오스만 튀르크 군대 30만은 화약을 이용한 대포와 총으로 무장하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진격해 왔다. 오스만 군은 거의 빈을 점령한 상태였지만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닥치고 군 보급품에 문제가 생긴 오스만 군은 철수했다. 이때까지 유럽인들은 오스만을 야만스런 이교도로만 취급했다.

철수한 오스만 군대 막사에서 500포대의 커피가 발견되었다. 처음엔 낙타 배설물로 알고 버리려던 것을 통역사가 그것이 바로 오스만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원두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커피 원두를 갈아 물에 끊인 터키식 커피는 너무 쓰고 진했다. 여기에 우유와 꿀을 넣어 부드러운 커피가 되니 유럽인들 입맛에 꼭 맞았다. 비엔나커피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애정 없는 교제가 낳은 예쁜 사생아이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이 낳은 어여쁜 사생아는 하나 더 있다.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빵 ‘크루아상’이다.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빵의 원조를 프랑스로 알고 있다. 빈을 포위한 오스만군이 성 안 진입을 준비할 때 빵집 주인이 밀가루를 꺼내려 창고로 들어가다 오스만 군대 공격개시 계획을 우연히 듣고 신고해 오스만군의 진입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 훈장을 받은 빵집 주인은 이에 대한 답례로 오스만 군기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 빵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와작와작 씹어 먹도록 했다. 이것이 크루아상이다. 프랑스에 크루아상이 등장한 것은 루이 16세 때부터였다. 왕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가 공주로 프랑스에 시집간 후에도 이 빵 맛을 잊지 못해 프랑스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 비엔나 교외의 산꼭대기 산성

언제라도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은 빈은 왈츠의 고향으로 불린다. 춤은 생크림이 가득한 커피 잔을 들고 사랑을 속삭이듯이 아주 은밀하면서도 경쾌한 선율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간다. 알 수 없는 리듬에 맞춰 돌아가고 있던 때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왈츠는 멈추었고 광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이었다. 1천만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야 총성은 멈추었다. 그중 60%는 민간인이었으며 2천5백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7백5십만 명의 실종자와 포로가 생겼다.

빈에서 왈츠가 멈추는 순간 대재앙은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왈츠의 선율은 멈추었고 다시 한 번 대재앙이 찾아왔다. 나는 한반도에서 소주잔을 마주치며 ‘위하여’하며 지르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노래방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길 달리면서도 간절히 기도한다.

 

 

 

 

▲ 2017년 10월 11일 Gars am kamp에서 괼러스도르프까지 달리면서

 

 

 

 

 

 

 

 

▲ 2017년 10월 12일 괼러스도르프에서 비엔나까지 달리면서

 

 

▲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12일까지 달린 길(누적거리 최소 1605.45km)

* 강명구선수의 평화마라톤에 대해 더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으면 
공식카페(http://cafe.daum.net/eurasiamarathon)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eurasiamarathon)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다음카카오의 스토리펀딩(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9277)과 강명구 마라토너의 홈페이지(http://eur20as17ia.cafe24.com/)에서 후원할 수 있다.

 

 

 

강명구

북미대륙 5,200km를 유모차에 ‘남북평화통일’ 배너를 달고 뛰었으며, 지난 6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주강정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사드철회와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마라톤’ 을 뛴 평화마라토너다. 9월 1일 네덜란드의 헤이그를 출발해서 유라시아 대륙 16,000km를 뛰어, 내년 11월에 북한으로 들어와 판문점을 통과해 서울로 들어올 예정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31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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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대결 일촉즉발

조.미 대결 일촉즉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0/15 [08: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이 핵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집결 시켜 조미 대결에 의한 초 긴장 상태가 고조도;고 있다     © 자주시보이정섭 기자

    

 

미국이 핵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총집합 시킴으로써 조미 대결의 강대강 대치가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내일(16)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집결하기 때문이다.

  

YTN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 전력까지 속속 한반도에 배치돼 미군의 최첨단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총집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이 내일부터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훈련을 펼치게 된다

 

또한 북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항공 전력에 더해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 등 항모를 호위하는 전단을 함께 이끌고 온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미시간함은 전쟁의 신호탄으로 쓰이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로 무장한 핵잠함 이다.

 

또한 지난 7일 경남 진해항에 입항했다가 나흘 만에 출항한 핵잠수함 '투산'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중일 가능성이 높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항공전력도 한국에 온다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세계대전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는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

 

▲ 북은 미국의 핵전략자산 확대 배치는 1차적 절멸 대상임을 밝힌바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편 북은 미국의 핵전략자산 한반도 확대 배치에 대해 1차적 절멸 대상이라고 경고 한바 있다

 

아울러 지난번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졸개들의 언동에 달려있는 운명적인 시각에 하찮은 괴뢰들이 나서서 들까부는 것은 푼수에도 맞지 않을뿐아니라 스스로 화를 자청하는 노릇이다.”라며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적진을 노리고 있는 백두산 혁명 강군의 강철포신 앞에서 졸망스럽게 불장난질을 하다가는 남조선판도가 쑥대밭으로 화할 수 있다는데 대해 순간도 망각하면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은 저들의 운명도 책임질 수 없는 미국에 기대여 대책없이 날뛰다가는 자멸을 앞당기게 될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부질없이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가협 등 평화 운동 단체들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유관국들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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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특조위’ 위해 다시 타오른 촛불 “세월호 진실규명 포기할 수 없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토요 촛불문화제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10-14 20:31:39
수정 2017-10-14 2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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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제는 더이상 부끄럽고 미안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은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 촉구를 위한 ‘또다른 싸움’을 결의하며 이렇게 외쳤다. 유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특조위와 유가족을 폄훼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1278일째인 1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과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11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행동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주말 오후 진행된 집회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3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집회를 주최한 4.16연대는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겨울 이전에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이곳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든다”고 밝혔다.

유경근 운영위원장 여는 발언을 통해 “보다 강력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외친 지 3년이 지났지만 다시 이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박근혜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11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입법발의될 특별법을 폄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만료일이 세월호 4주기인 내년 4월16일로 결정됐다.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더이상 부끄럽고 미안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확실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기 특조위 설립,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광장을 찾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법은 국회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광장의 힘이 모여야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면 “국회에서 열심히 뛸테니 광장에서 여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등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행동을 전개한다. 가족들은 전국규모의 서명 운동을 비롯해 매 주말 촛불문화제를 통해 제대로 된 특별법 입법과 진상규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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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후, 부와 권력의 '강남'이 등장했다

 
[강남공화국의 민낯15] 강남과 강북의 단절

17.10.15 11:02 | 글:전상봉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1994년은 대형 사건사고로 얼룩진 해였다. 그해 1월 4일 경북 달성취수장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면서 시작된 낙동강 식수오염사고는 1월 6일 경남 마산의 수돗물에서, 1월 8일 부산의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석 달 뒤인 4월 12일에는 전남 목포의 몽탄정수처리장 상류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폐사하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그해 5월 19일 새벽 0시께,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저지른 박한상은 100억 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 대형 사건사고로 얼룩진 1994년 7월 8일 북한 주석 김일성이 사망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자료 촬영 ⓒ 전상봉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의 무더위가 전국을 달군 그해 여름,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일성이 사망했다. 대통령 김영삼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소식이 전해지자 큰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이 국회 정보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을 파견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자 민자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빌미로 한바탕의 조문논쟁을 일으켰다.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19일 지존파 조직원 5명이 검거됐다. 지존파 일당은 사회 불만과 부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 살해하는 연쇄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이들은 아지트에 창살 감옥과 시체 소각시설을 만들어놓는가 하면, 사체를 토막 내 인육을 먹는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해 세밑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12월 7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하철 건설 공사를 하던 중 가스저장소의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 일어났다. 마치 폭탄이 투하된 것처럼 사고 현장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날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으며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 정도 600년
 
▲ 1993년부터 서울시는 정도 600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원종 서울시장(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도 600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 모습. 서울도서관에 전시된 사진을 촬영했다. ⓒ 전상봉

1994년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한지 600년이 되는 해였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1394년 8월 도읍지로 한양을 낙점하고, 그해 10월 25일 개경을 떠나 10월 28일 한양에 당도했다. 한양에 도착한 이성계는 가장 먼저 종묘와 사직을 짓고, 법궁인 경복궁을 건설한 다음 한양도성을 쌓았다.

서울시는 1993년부터 대대적인 정도(定都) 6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그 새로운 탄생'이라는 모토 아래 '정도 600년 사업 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그해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6백년 자료전'을 개최했다. 또한 경희궁 터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 남산한옥마을에 매설된 ‘서울 1000년 타임캡슐’은 보신각종을 본떠 높이 1.7m, 직경 1.3m 크기로 만들어졌다. 600점의 물품을 담은 타임캡슐은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개봉될 예정이다. ⓒ 전상봉

'서울 1000년 타임캡슐' 매설 행사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업이었다. 1994년 11월 29일 남산한옥마을에 매설된 '서울 1000년 타임캡슐'은 보신각종을 본떠 높이 1.7m, 직경 1.3m 크기로 만들어졌다. '1994년 서울의 인간과 도시'라는 주제로 600점의 물품을 담은 타임캡슐은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개봉될 예정이다.

8.15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개발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서울은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몸부림친 도시였다. 정도 600년 행사는 부수고, 짓는데 골몰했던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는 계기였다. 동시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성과 속에 치러진 정도 600년 행사는 서울의 역사적 가치와 인문학적 탐색을 시작한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정도 600년 행사는 수도 서울의 역사를 한성백제(위례성)로 소급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서울시가 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하자 일부 학자들은 수도 서울의 역사는 2000년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그후 1997년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토성에서 한성백제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도 서울의 역사는 600년이 아닌 2000년으로 공인 받게 되었다.

운명의 날, 1994년 10월 21일

정도 600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1994년 10월 21일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아침 7시 40분께 성수대교 10번과 11번 교각을 잇는 상판 48m가 붕괴한 것이다. 다리가 붕괴하면서 그 위를 달리던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가 상판과 함께 추락했고, 또 다른 승용차 2대는 물속으로 떨어졌다.

인명 피해가 커진 것은 다리 위를 달리던 한성운수 소속 16번 시내버스가 추락하면서다. 다리 상판이 떨어져 나간 지점에 걸려있던 16번 버스는 차체가 뒤집히면서 상판 위로 추락,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났다.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버스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은 24명으로, 그중에는 무학여고 학생 8명과 무학여중 학생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사고로 총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무총리 이영덕이 사임했고, 서울시장 이원종은 경질됐다. 그리고 사흘 뒤인 10월 24일 대통령 김영삼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기존 성수대교를 철거하고 재건했다. 다리를 다시 짓는 데 들어간 공사비는 780억 원으로 처음 건설했을 때의 공사비(116억 원)보다 약 6.7배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 전상봉

성수대교는 1970년대 영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 동부권의 균형 발전과 강남을 부도심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4월 착공해 1979년 10월 16일 준공됐다. 길이 1161m, 너비 19.4m의 4차선(그후 8차선으로 확장)으로 건설된 성수대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다리이다.

성수대교는 교량의 기능에 더해 외관에도 신경을 쓴 첫 번째 다리이기도 했다. 성수대교 이전에 세워진 교량들은 공법이나 구조상의 특징보다는 기능과 건설비를 줄이는데 급급했다. 그에 비해 성수대교는 외관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교각 위에 건설용 강철인 강재로 구성된 상부 트러스를 얹어 만들었다.

성수대교는 이전에 건설된 교량에 비해 교각과 교각 사이가 넓었고, 다리 남단과 북단을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입체적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더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파란색으로 도색됐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력이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트러스 구조물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없었다. 시공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부 트러스 철골 구조물은 허술하게 설치됐고, 차량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음새 또한 부실하게 연결됐다. 결과적으로 외관에 신경을 쓴 성수대교의 트러스 공법이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 됐다.

군사작전을 펼치듯 완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공사도 사고를 부추긴 또 다른 원인이었다. 게다가 미래의 교통수요를 적절히 예상하지도 못했다. 성수대교가 개통될 당시 12만3000대였던 서울시내 차량은 사고가 난 1994년에 이르면 190여만대로 증가했다. 특히 1980년대 말 노원구 상계동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성수대교의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통행 허용 한도인 32.4톤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이 오가면서 하중이 더해졌다. 과적차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리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로 균열이 발생하여 다리 상판이 붕괴하는 실로 믿기지 않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강남과 강북의 단절
 
▲ 1997년 10월 21일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기리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염원하면서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다. ⓒ 전상봉

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면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또한 제대로 된 기술력이 밑받침되지 않은 채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축물이 어떤 재난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참사였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다리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붕괴는 강남과 강북의 단절을 의미했다. 서울시가 1972년 2월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강북 도심을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강북은 노후화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강북은 낙후된 곳이 되어 오랜 세월 누려왔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강남에 넘겨줬다.

강남과 강북의 지위가 뒤바뀌자 강남·북 균형발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1990년 1월 강남·북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남·북균형발전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4대문 안의 도심 및 부도심(신촌·청량리·영등포·영동·잠실) 등 58개 지구를 생활권역별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4대문 안의 재개발지구의 건폐율을 강남과 동일하게 60%로 완화, △도심 내에 주거복합건물,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업소, 일반유흥업소, 위생업소 등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 △강북 소재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금지 등이었다.

그러나 강남·북균형발전종합대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강북지역에 관련 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서울시의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실행된 것은 강북지역의 용적률 완화, 시설입지제한 완화, 도심 재개발 시 주거복합인센티브 제공 등에 불과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한강보다 넓고 깊게 패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몇 가지 대책만으로 균형발전이 실현될 리 만무했다. 강남·북의 격차가 현저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강남과 강북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사고 이후 한강 남쪽을 의미하는 강남은 사라졌다. 대신 경제적 부와 권력과 특권을 상징하는 강남이 등장했다. 어쩌면 성수대교의 붕괴는 강남과 강북의 넘나들 수 없는 격차를 드러내 보인 상징적인 사건인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전상봉 시민기자는 서울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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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세인 ‘전쟁 반대’, 물꼬 트는 평화협상

문재인 정부, 조건 없는 남북대화 제안해야

지난달 북미 양국 정상이 직접 전면에 나서 당장이라도 불을 뿜을 것 같던 최고 수위의 긴장이 실제 있었나 싶을 정도다. 25일이 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문자 그대로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아직 ICBM 등의 기술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둥, 중국 당 대표대회 일정에 맞추어 발사하려는 것이라는 둥 근거 없는 주관적 판단만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고 수위에 이른 북미간 대결이 평화협상인가, 전쟁인가의 교차점에 서있다. 대부분의 국내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각종 발언에 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북미간의 평화협상 진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북미간 평화협상을 시사하는 상황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결정적인 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달 30일 베이징 발언이다. 그는 세 가지의 중요 사항을 공개하였는데 ▲“(미국만의)평양으로 열려있는 둘, 셋의 채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란처럼 조잡한 핵 합의를 북한과 꿰어 맞추진 않을 것”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많이 진정될 것” 등이다. 이는 북미간 대화가 복수의 채널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방식은 이란 핵 합의와 같은 다자간 참여와 합의가 아니라 양자 대화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상황 과열을 막기 위해 북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등 초강경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 발언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시간낭비”라고 부정됐지만, 거꾸로 만약 미 정부가 이 발언을 인정했다면 아마 언론의 집요한 북미대화 취재열기와 미국 내 반트럼프 호전세력들의 대화 반대 여론조성으로 북미 대화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의 러시아 방문과 이달 중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는 북미회담, 그리고 이달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핵 비확산 관련 국제회의 역시 북미간 평화협상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최선희 국장이 러시아 방문 직후 “만족한다”고 평가한 게 러시아가 지난달 12일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해 회담한 결과를 논의한 사실상의 삼각대화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트럼프 정부가 북에 대한 압력 행사를 동결하거나 임시 중단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미국 상원의원 12명은 트럼프 정부에게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근거해 “북과의 직접 대화 상황과 전망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요청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미사일 발사 중단 ▲북에 구속돼 있는 3명의 미국인 석방 요구 등이다. 여기에 스티븐 베넌 전 수석전략가의 말처럼 최소한 핵(무기) 동결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북의 입장은 리용호 외무상의 러시아 타스(TASS)통신 대표단과 면담에서 확인되듯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폐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하되 “우리의 핵무기가 대상이 되는 어떤 협상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북미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북미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핵잠수함 ‘투싼’에 이어 ‘미시건’도 한국에 보내 두 척의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루스벨트 핵항공모함 전단도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B-1B랜서의 한반도 야간출격을, 전시에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직접 지켜봐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의원이 전한 대로 1만2000km에 달하는 ICBM 발사훈련을 준비 중이고,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말이 아닌 불벼락 공격으로 미국과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다음주 동해에서 항모전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정세는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이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전의 고요”, “단 한 가지는 효과 있을 것” 등 발언에 이어 11일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군사작전을 강력 시사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예방전쟁’을 거론하는 등 대북 위협을 이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발언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까지 나서 3차 대전을 우려하며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 ‘더 위크’에 따르면 국방부조차 ”북과의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인 군사작전으로도 현 사태를 해결할 길은 사실상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전쟁 반대 흐름은 영국과 독일 등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NATO) 총사령관은 북한에 ‘미치광이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군사옵션에도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북미간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여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전쟁인가, 평화협상인가 결단을 요구하는 북미간 최종적 대결국면에서 전쟁 반대가 대세인 것은 결국 평화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 ‘미치광이 전략’이란 한국전쟁 정전협상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협상의 유리한 결론을 위해 핵공격을 위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전략은 이미 핵을 보유한 북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위협적 군사행동만 갖고도 바로 실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안팎의 광범한 전쟁 반대 여론은 이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남은 길은 미국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평화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미국의 처지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미 정부의 호전적 수사만 앵무새처럼 따라 해서는 결코 남북관계의 개선도, 한반도 운전자도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문 대통령의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한다”는 패배적인 ‘상황 탓’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다. 미국과 다른 목소리, 촛불국민이 원하는 남북화해와 평화협정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북미 평화협상과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정의용 실장, 강경화 장관 같은 대미추종 일변도의 수구보수적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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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긴장 최고조

조.미 긴장 최고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0/14 [09: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이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 시킨 미시간 핵 잠수함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과 한국이 핵 전략 확대 순환 배치를 추진히는 것과 관련하여 북은 1차적 절멸 대상이라고 경고를 보낸 후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부산항에 입항 시켜 한반도 긴장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13일 전략자산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8000t)을 부산항으로 들여 보냈다

 

미시간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최대 사거리 1600의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등을 탑재했다미시간함의 부산항 입항은 4월 이후 올해 두 번째다

 

▲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은 전멸아는 북의 걍고가 어떻게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편 북은 미시간호와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는 막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이상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강력한 핵 타격전으로 주저 없이 맞대응하여 침략자들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길 것 라고 경고해 조.미 대결에 의한 한반도 긴장이 최고도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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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를 꺾은 건 교수와 학생의 연대였다

 

등록 :2017-10-14 09:20수정 :2017-10-14 12:09

 

[토요판] 커버스토리
상지대 사람들
끈끈한 연대로 비리 사학재단 몰아내고
‘사학 민주화’ 주춧돌 놓은 10년 이야기

 

 

▶ 지난 8월 상지대는 ‘김문기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정대화(61)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함으로써 1993년에 이어 두번째로 민주대학 시대를 맞았습니다. 2010년 김문기 전 총장 쪽의 옛 재단이 학교를 장악한 이후 만 7년의 싸움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정 총장대행(이하 호칭 생략)은 요즈음 인근 고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상지대에 지원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공영 사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등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를 찾아 민주화 투쟁 주역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본관 2층의 총장실은 아직 어수선했다. 길쭉한 회의 탁자 뒤쪽 책장과 그 앞에는 김문기 전 총장이 사용했던 책들과 명패, 액자, 그림 등이 쌓여 있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렇다고 했다. 김문기 책상에 있었던 난 화분 두개도 바짝 마른 채 한편에 놓여 있었다. 김문기는 정대화가 총장대행에 임명된 뒤에도 그동안 세차례 총장실에 나타났다. 그때마다 총장석에 말없이 앉았다 가는 등 자신의 흔적을 끊임없이 남기고 있다.

 

하지만 김문기 때와 달리 총장실은 이제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그가 총장실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교수와 졸업생, 학생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들락거렸다.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지대는 SKY 대학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상지대가 지향하는 교육은 1등을 뽑아 1등으로 졸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뒷등을 뽑아 앞등으로 졸업시키는 성취 교육이다”라고 적었다. 상지대 정상화의 최전선에 섰던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이 본관 2층 총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지대는 SKY 대학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상지대가 지향하는 교육은 1등을 뽑아 1등으로 졸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뒷등을 뽑아 앞등으로 졸업시키는 성취 교육이다”라고 적었다. 상지대 정상화의 최전선에 섰던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이 본관 2층 총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0년부터 옛재단 상대 긴 싸움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문기에 승리
총학생회가 선도 투쟁 물꼬 트고
교수·교직원, 농성 동참 등 가세

 

 

교수협 대표는 학생 단식 합류
학생은 파면 교수에게 야외수업
교수 “투쟁 돌파구 학생 덕분” 
학생들 “교수들 함께해 큰 힘”

 

 

교수협 중심엔 정대화 교수
파면 굴하지 않고 투쟁 계속
지난 8월 총장직무대행 선임
상지대 바로 세우기에 앞장

 

 

“SKY대학 되는 게 아니라
성취 교육이 상지대 철학”
“제1호 공영사학이 첫 목표
구성원 참여도 등 자격 충분”

 

 

 

 

-오랜 싸움에서 결국 이겼는데 느낌이 남다를 것 같다.

 

정대화(정)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이 되어 무엇보다 좋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대학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니까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기는구나라는 교훈을 우리도 얻고 세상에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상지대가 이긴 것은 상지대만의 승리는 아닌 것 같다.

 

정 “우리는 우리 문제로 싸웠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학 민주화를 공개 영역으로 끌어올린 의미가 있다. 상지대의 승리가 사학 민주화의 좋은 불빛이나 촉매가 될 것이다. 최근 3~4년 동안 상지대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다른 문제 대학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식이었다. 상지대의 경우가 다른 대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지대 활동이 준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리산으로 걸려온 운명적인 전화

 

상지대의 뿌리는 1955년 원홍묵이 설립한 관서대의숙이다.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 1972년 임시이사로 파견된 김문기는 2년 뒤인 1974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상지대를 인수했다. 이후 김문기의 상지대는 교비 횡령과 부정 입학 등을 수시로 저질러 대표적인 비리 사학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 과정에서 용공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1986년 가을 학생들이 전임강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학교 기획실장(김문기 사위)이 “가자, 북의 낙원으로”라는 등의 삐라를 만든 뒤 교정에 뿌려 학생 150여명이 고초를 겪게 만든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인 1993년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의 3선 의원이자 학교 이사장이던 김문기가 사학 비리와 관련해 구속되면서 상지대는 ‘대학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에 이어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상지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 사학’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이 김문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사학재단의 주인 찾아주기를 명분으로 2010년 옛 비리 재단 쪽 인사의 이사회 복귀를 허용함으로써 상지대는 다시 김문기 손아귀로 넘어갔다. 2014년 3월 김문기의 둘째 아들 김길남이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다섯달 뒤인 그해 8월에는 김문기가 총장이 됐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 21년 만의 재등장이었다. 하지만 김문기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복귀는 상지대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시 싸움에 나서도록 한 자충수였다.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이 학생식당에서 <한겨레> 취재진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이 학생식당에서 <한겨레> 취재진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김문기가 돌아오니까 자연스럽게 투쟁의 불꽃이 튄 건가?

 

정 “그렇지는 않다. 김문기 아들이 이사장이 되고 김문기 본인이 총장이 되는 5개월 동안 학교가 오히려 조용했다. 김문기가 학교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약간 위축됐다고 할까 그런 상태였다. 당시에는 교수협의회도 잘 안 움직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깬 것은 학생들이었다. 당시 방학 중이어서 나는 지리산에 가 있었다. 산 위에서 총학생회장(윤명식)의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했어?’라고 물었더니 ‘올라가려고요’라고 하더라. 내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라고 했더니 그가 ‘아니, 말고요. 2층이요’라고 말했다. 2층은 총장실을 뜻한다. 그제서야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알았어, 바로 내려갈게’ 하고 산을 내려와서 학교로 돌아왔다. 그때 학생들이 돌파구를 안 열었다면 싸움은 굉장히 늦어졌을 것이다.”

 

1991년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원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고 졸업(1996년) 뒤 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광장(총무부장)은 “2007년 대법원 판결과 2010년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추천을 거치면서 김문기 세력이 학교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엿보이자, 교직원 가운데도 저쪽으로 떨어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문기가 온 뒤에 교직원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나와 눈을 안 마주칠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학생들이 총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김문기가 총장이 된 지 사흘 만인 8월17일(일요일)부터였다.

 

 

-학생들이 투쟁에 먼저 나선 것은 의외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매년 주체들이 바뀌기에 전통이나 역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 “상지대만의 독특함이 있는 것 같다. 학원 민주화 투쟁 경험이 선배들을 통해 학생회 간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또 학생들도 김문기 덕분에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1986년의 용공 조작 사건인 것 같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김문기와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레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이날 인터뷰가 끝날 무렵, 2014년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박준성이 마실 가듯 아기를 안고 아내와 함께 총장실에 나타났다. 그에게 학생들이 먼저 투쟁에 나선 까닭을 물었다. “싸움이야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먼저 하는 게 당연하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김문기도 생각이 바뀔지 모르니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응하자는 쪽이었다. 그런데 윤명식 회장이 완강했다. 막상 싸워보니까 오히려 김문기가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것을 알겠더라. 시험기간에 전기세 나온다고 전기 끊고 학생들을 학교에 못 있게 했다. 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교육부 감사 끌어낸 교수·학생의 단식

 

학생들이 물꼬를 텄지만, 상지대의 반 김문기 투쟁에는 교수들과 교직원 등 학교의 나머지 두 주체들이 철저하게 함께했다. 학생들의 농성 돌입 열흘 뒤 교수협의회가 동조 농성을 시작했으며, 한달 뒤에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야외 천막농성장을 만들어 장기전에 들어갔다. 교직원 노조도 천막을 쳤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교육부의 상지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정대화와 총학생회 간부 7명이 함께 단식투쟁을 벌였다. 결국 교육부가 11월 말부터 종합감사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015년 3월 김문기의 해임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1차적인 승리였다.

 

김문기는 해임(2015년 7월)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를 사실상 장악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을 징계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듯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곪아들어갔기에 더 힘든 시기였다. 이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교수와 학생들의 연대였다. 지난해 여름 총학생회장(정성훈)과 부학생회장(배준)이 교육부의 재감사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교수협 대표인 김명연이 단식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단식을 중단시켰다. 대신 학생들은 교육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까지 200㎞가 넘는 길을 도보 행진했다. 결국 지난해 8월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가 다시 실시됐고, 그 결과 김문기를 떠받치던 이사회의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조처가 나왔다. 2010년 사분위 사태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상지대 구성원들이 이뤄낸 완벽한 승리였다.

 

본관 2층 총장실 한편엔 총장 선임이 취소된 김문기 전 총장의 개인 사물이 아직도 쌓여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본관 2층 총장실 한편엔 총장 선임이 취소된 김문기 전 총장의 개인 사물이 아직도 쌓여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상지대는 구성원들의 연대가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진광장 “그렇다. 어느 한 주체로만으로는 안 됐을 것이다. 교직원과 교수, 학생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싸웠기에 우리는 이겼다. 수원대를 보면 이인수(총장)가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데 대해 교수 몇 명이 열심히 싸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정 “왜 우리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잘 뭉칠까를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요령부득이다. 직원사회를 잘 건사한다고 할까 학생들이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진광장 부장 같은 이가 선배로서 한 역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누가 한사람이나 한쪽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상지대는 약간 특이한 면이 있다. 또, 총학생회장의 개인 성향 등에 따라 학생들이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잡아준 것은 교수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교수협은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방향을 유지해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 덕분이었다. 학생들이 치고 나가면 교수들이 같이 가는 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대오가 유지된 것 같다.”(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전체 교수의 70%가 참여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박주환(박) “2011년과 12년에 사분위 사태와 관련해 덕성여대, 세종대 등과 연대 투쟁을 할 때였다. 다른 대학은 교수가 기껏해야 한두명 등 소수만 참가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플래카드 하나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우리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학생들이 투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판을 깔아준 게 있다.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한번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였다. 교수님들이 늦게 왔는데 경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약간 위축됐다. 그때 정대화 교수가 나타나서 ‘당신들 뭐야’라면서 고함치자 경찰들이 쫄더라. 그런 식으로 늘 교수들이 함께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됐다.”(박주환은 2012년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상지대 투쟁과 관련한 영상기록을 빠짐없이 해왔다.)

 

 

두번째 안식년도 포기

 

정대화는 공고한 연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상지대 투쟁의 중심에는 늘 정대화가 있었다. 2010년 사분위 사태 때 그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여름 내내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 후문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는 등 반 김문기 투쟁을 이끌었다. 2011년 미국에서 보내려고 했던 안식년도 포기하고, 교수협의회 대표 자리를 기꺼이 맡았다. 안식년 포기는 2004년에 이어, 교수협 대표는 2005년에 이어 모두 두번째였다. 세 주체의 연대 투쟁을 이끄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런 정대화는 김문기에게 눈엣가시였다. 김문기는 총장이 되던 날 정대화를 징계위에 회부해, 교수직에서 파면(2014년 12월)했다. 재단 쪽은 2011년에만 11차례(지금까지 총 41차례)나 정대화를 고소 또는 고발했다.

 

 

-파면된 뒤 교수 연구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다가 2015년 2월의 주말 새벽에 학교 쪽 인사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던데.

 

정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교수들과 학생들도 모두 귀가하고 나 혼자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다. 새벽 5시에 학교 쪽에서 보낸 사람 4명이 문을 강제로 부수고 쳐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30분간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물을 떠 줬다.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자 그제서야 말이 제대로 나오더라.”

 

박 “그날 새벽에 연락받고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정 교수님이 몸을 떠는 것을 그때 처음 봤다.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

 

-강제로 납치하려고 했던 걸까?

 

정 “전례가 있다. 1985년에 교원 부당 인사에 항의하면서 이사장실에서 농성하던 교수 3명을 재단 쪽에서 고압 소방호스로 진압한 뒤 이들을 수안보와 장호원, 이천에 분리 감금했다. 그러고는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이겼지만 학교에는 끝내 못 돌아왔다. 내 연구실이 전선 사령부처럼 되니까 자기 눈앞에서 나를 치워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은 순번을 정해 정대화 연구실을 지켰다.

 

박 “두달 동안 정 교수님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섰다. 개인 일정들을 다 빼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굳이 험하게 싸우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앞장서는 데 대해 다들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신념과 상관없이 저 사람(정대화)을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거기에 있다고 말이다. 싸움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념과 정의 때문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연대의식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김근주(2009년 총학생회장)는 졸업한 뒤 계약직으로 학교 일을 하거나 교수협의회 일을 도와주면서 학생과 교수 간의 가교 역을 해왔다. 김근주도 인터뷰 중간부터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2011년 교수협 대표로 정대화를 뽑은 데 대해 “정 교수님이 그동안 투쟁에 가장 앞장서는 등 구심점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됐다. 자기희생적인 그런 모습에 학생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학자인 정대화는 상지대가 ‘민주 사학’으로 한참 자리잡을 때인 1996년 3월 교수로 부임했다. 1984년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공을 바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상지대에 온 직후 초대 법인 사무국장(5년)과 기획처장을 잇따라 맡는 등 처음부터 학교 일에 열심이었다. 보직을 마친 뒤에는 총선 낙선운동(2000년) 등 학교 바깥에서 자신의 전공인 정치개혁 시민운동을 주로 벌였다. 그를 다시 학교로 불러들인 것은 2010년 사분위 사태였다.

 

 

2010년 8월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지대 구성원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0년 8월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지대 구성원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비리 사학재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덕성여대·상지대 등의 대학생들이 2012년 7월12일 오후 비리 사학의 퇴출을 촉구하며 서울 보신각에서 출발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비리 사학재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덕성여대·상지대 등의 대학생들이 2012년 7월12일 오후 비리 사학의 퇴출을 촉구하며 서울 보신각에서 출발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문기와 잘 해보시죠” 은밀한 회유

 

-교수들이 서로 양해하는 안식년이 예정돼 있었기에 학교 일에서 적당히 발을 뺄 수도 있었을 텐데.

 

정 “상지대에 오기 전부터, 또 오고 나서도 쭉 관심있게 했던 게 시민운동이다. 시민단체들과 반부패 정치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김문기 쪽이 다시 돌아온다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학교 밖에서는 텔레비전에 나와 좋은 얘기를 떠들면서 학교 일에는 침묵하면 거짓말쟁이밖에 더 되나. 미국에 집까지 계약해놓았던 안식년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해서 집 식구들한테는 정말 미안했다. 아내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당신이 교수협 대표로 뽑아달라고 광고했지 않느냐. 기자회견할 때 마이크 잡고, 가운데 서고 할 때부터 다 알아봤다’고 하더라. 사실 그랬다. 안식년 나가려고 생각했다면 2010년 여름 사분위 투쟁 끝난 뒤에 학생들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됐는데 그해 11월말까지 뛰어다니다가 12월에 연구년 간다니까 사람들한테 동의가 안 되는 거였다.”

 

-고비마다 사학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셈인데 언제부터 투사가 됐나?

 

정 “사적으로 얘기하자면 대학 때 안 한 것을 벌충한 부분이 있다. 75학번인데 군대를 먼저 갔다 왔더니 일반 학생운동권에서 안 받아주더라. 반독재 시위 때 개인 차원에서 열심히 돌은 던지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교수가 된 뒤에 순전히 김문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됐다. 하하.”

 

-김문기 쪽에서 회유는 없었나?

 

정 “김문기가 2014년 총장 된 직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나자는 얘기가 몇번 있었다. ‘총장님(김문기)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정 교수가 그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천막 치고 농성만 합니까’라고 하더라. 거기에 대해 내가 저들 예상보다 더 단호하게 나갔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도 없었다.”

 

-오랫동안 싸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후회한 적은 없나?

 

정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내가 학생들과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나는 교수로 있으면서 왜 학교가 교수를 괴롭히나 또는 직원을 괴롭히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적었다. 대신 어떻게 학생을 간첩으로 몰아가나, 학생들이 니네 장난감이냐는 분노는 많았다. 교수가 지식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할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수의 할 바를 나름대로 다 한 것 같다. 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설령 잘 안 돼서 내가 파면돼 돌아오지 못했더라도 교수의 할 바를 했다고 대답할 것 같다.”

 

 

정대화가 총장직무대행이 된 후 상지대는 2013년부터 지정됐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화’의 길을 다시 걷고 있다. 그러나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김문기가 재단을 장악한 뒤 급격히 나빠진 신입생 충원율(2016년 93%)이나 재학생 중도 탈락률(2016년 8.2%)을 개선해야 한다. 또, ‘민주 사학’ 당시 한때 강원도에서 입시 경쟁률 2위를 기록했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정대화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지대는 SKY 대학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상지대가 지향하는 교육은 1등을 뽑아 1등으로 졸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뒷등을 뽑아 앞등으로 졸업시키는 성취 교육이다. 공부를 잘해야 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협력하는 책임감 있는 일꾼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김문기 이전 상지대가 공영 사학 모습”

 

-앞으로 과제는?

 

정 “오늘 오전에 인근 고교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할 일은 교육은 교육답게 대학은 대학답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건 구성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첫 성공 여부는 내년에 교육부가 선정할 공영사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제1호 공영사학이 됨으로써 상지대가 민주화됐고 발전됐다는 것, 또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

 

-공영사학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건가?

 

정 “교육부가 검토 중인데, 상지대의 지금 모습, 그러니까 2010년 김문기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 공영사학과 유사했다. 이사회가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움직이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따라서 상지대는 제1호 공영사학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한다.”

 

2014년 11월 상지대는 김문기에게 반대하는 정대화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2014년 11월11일 ‘한국 정치론’을 수강하던 학생 80여명이 정 교수의 야외 단식농성장으로 책상을 옮겨 수업을 듣고 있다. 상지대 제공
2014년 11월 상지대는 김문기에게 반대하는 정대화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2014년 11월11일 ‘한국 정치론’을 수강하던 학생 80여명이 정 교수의 야외 단식농성장으로 책상을 옮겨 수업을 듣고 있다. 상지대 제공
2015년 3월24일 상지대 강의동 출입구에 ‘수업 거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5년 3월24일 상지대 강의동 출입구에 ‘수업 거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원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대화가 외부 일정 때문에 오후 2시에 자리를 먼저 뜨기 직전 현 총학생회장(원진섭)과 부학생회장(김용준)이 뒤늦게 인터뷰에 참여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다. 장기간 싸우면서도 분열없이 사학 비리의 큰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간 끈끈한 정, 교수와 학생 간의 단합력 때문이다. 이런 힘으로 간다면 10년 전의 중부권 명문사학 그 이상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원진섭) “여러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는 뜻깊은 해를 맞고 있다. 올해 안,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용준) 학생들의 생각이나 바람도 총장이나 선배들과 같았다. 학교를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문 위의 플래카드에 눈이 갔다. ‘여기는 대학민주화의 성지 상지대학교입니다’라는 문구가 ‘상지대 총학생회’라는 작은 글씨와 함께 힘차게 펄럭였다.

 

원주/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상지대 총장직에서 해임된 김문기(맨 뒷자리 왼쪽)가 지난 9월18일 총장실을 찾아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왼쪽 줄 앞에서 둘째) 등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상지대 제공
상지대 총장직에서 해임된 김문기(맨 뒷자리 왼쪽)가 지난 9월18일 총장실을 찾아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왼쪽 줄 앞에서 둘째) 등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상지대 제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4479.html?_fr=mt1#csidxed792bf13606848a32d2bc84ca3f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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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앞으로 3편에 걸쳐 이 운동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보내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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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MB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판적이면 여야진영을 가리지 않고 불법사찰과 심리전 대상으로 찍혔다. 

문재인, 박원순, 조국 등 당시의 야권인사는 물론 홍준표, 정두언, 이상돈 같은 여권인사도 사찰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과 연예인, 스포츠스타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MC 몽, 배우 김여진 등이 사찰기록을 남겼다. 특히, 전교조가 지독하게 당했다. 전교조 와해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전교조 탈퇴 양심선언을 조작했을 정도다.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나 군이 정권안보에 매달려  조직적인 국민사찰에 여념이 없었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사찰)파일' 
 
이미 드러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온 국민이 잠재적 사찰대상이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진 국민사찰의 전모를 대강이라도 밝히고 국민사찰 근절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다시는 불법적인 국민사찰을 되풀이하지 못한다. 

이는 일부 위법사실 폭로와 몇 사람의 책임추궁, 부분적인 조직개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정원 개혁책임을 국정원개혁위에 떠넘기고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처분을 기다려서도 불가능하다. 잠재적 사찰대상자이자 피해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 국정원이 벌인 국민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시민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내 사찰파일을 공개하라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정신이 돌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국정원이 그런다고 정보파일 하나 내줄 것 같으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다. 국정원에 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신청하는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지금까지 우리시민사회가 활용하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다. 적극적인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알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하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사찰)파일' 캠페인을 제안하는 제도적 배경이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 시민행동이나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분들이 1차 대상이다. 이런저런 반정부 집회시위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도 1차 대상이다. 이런 분들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국정원 적폐청산 캠페인이다. 적극적인 시민의 알 권리 행사 캠페인이자 피해구제 캠페인이다. 시민 개개인의 작은 권리행사에 터를 잡아 국정원의 무차별 불법사찰을 확인하기 위한 불법사찰청산과 근절캠페인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중단을 넘어 산처럼 쌓여있는 불법사찰파일의 영구삭제와 폐기를 촉구하는 과거청산캠페인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 국내파트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전문용어로 '국내보안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된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북, 방첩, 대테러, 내란,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의 법적 존재이유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범주의 국내보안정보를 빠짐없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데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의 시작은?
 
 FBI(자료사진)
▲  FBI(자료사진)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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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국가안보정보보다 정권안보정보, 즉 정권비판 위협세력에 대한 광의의 정치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정치개입을 일삼아왔다. 국정원 적폐청산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행을 정조준한다. 무엇보다 먼저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의 진상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피해당사자들이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에 내(사찰)파일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정보기관에 대한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 처음은 아니다. 미국이 이 운동의 선구자다. 국내정보기관인 FBI에 대한 사찰기록 공개청구운동이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정보자유법과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레 알 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해서 FBI의 불법사찰에 대항하자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불붙었다. 

FBI의 항시적 사찰대상에 올랐던 진보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많은 사찰기록을 부분적으로 공개 받을 수 있었다. 수천, 수만 페이지의 FBI 기록들이 군데군데 새까맣게 지워진 채 공개되고 나서야 수많은 의문이 풀렸다. 어째서 전화통화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는지, 어째서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어째서 연설이나 강연 약속이 자주 취소되었는지, 과거의 미스터리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독일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대규모로 활용된 때가 있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체제이행을 서두를 당시의 독일 정부는 악명 높은 비밀정보기관 '슈타지'가 수집·작성·보관해온 본인 관련 사찰보고서를 누구든지 과거청산 차원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용했다. 과연 동독은 비판세력의 입을 틀어막고 사생활까지 감시한 슈타지의 국가였다. 

슈타지는 목사, 변호사, 교사 등 고신뢰 직업군까지 끄나풀로 고용해서 한 국가를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밀고자들의 사회로 만들었다. 독일통일 전후의 슈타지 활동을 그린 영화 <타인의 방>이 잘 보여주듯이 많은 동독인들이 본인에 대한 사찰기록을 열람하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시콜콜한 사생활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돼있는가 하면 음해성 엉터리 허위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 개혁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은 언제나 용두사미로 진행됐다. 대형폭로로 시작해서 몇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식으로 끝났다. 늘 폭로된 사안에만 초점이 머물렀고 좀처럼 대증요법을 넘지 못 했다. 국정원의 권한과 조직, 운영방식을 대폭 정비하는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년 넘게 간간이,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정보기관이 북풍, 세풍을 만들어내고, 간첩을 조작하고 도청에 매달리며, 블랙리스트와 정치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때마다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았으나 간신히 국정원장이나 그 하수인을 벌주는 선에서 무마됐다. 국정원법 개정은 고작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은 시도도 못했다.   

이제야 국정원을 둘러싼 근본구도와 정치상황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은 정권안보와 선거개입, 심리전 수행에 일로매진한 '이명박근혜' 국정원에 대한 일대 '징치'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한다. '국정원도 적폐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촛불시민들의 구호는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양지로 나와 온갖 기관을 제집 드나들 듯 출입해온 국정원은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보안정보 외에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전방위적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취임 직후 전면 중단시켰다. 아예 일반국내 정보를 담당해온 국내파트 두 국을 폐지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과거청산 작업에 나선다. 개혁발전위는 한편으로는 지난 9년 동안 발생한 중요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사건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국정원법개정안을 만들어서 종전과 차원이 다른 구조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촛불 시민의 명령
 
광화문 일대 뒤덮은 '박근혜 퇴진' 촛불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 광화문 일대 뒤덮은 '박근혜 퇴진' 촛불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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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제 직권남용과 정치개입이라는 오랜 불법 관행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러려면 국내파트 전체가 잠시 쑥대밭이 되더라도 지난 9년의 일탈과 타락을 다시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특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다소 가혹하더라도 총체적 타락상을 밝히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만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망각의 유혹을 방지할 수 있다. 대선댓글사건은 물론 국내파트의 갖가지 권력 남용 관행 유형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창설 이래로 반세기 넘게 지속되며 조직의 DNA처럼 아로새겨진 정권안보 본능과 정치개입 기질, 권력남용 체질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과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권과 국정원개혁위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은 음지에서 민주공화국을 위해 헌신하는 본연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념과 충성심이 투철하고  해외정보기관에 견줘서 정보수집·분석 역량이 출중할 만큼 유능하고 식견이 높아야 한다. 이제부터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넘어 고도의 전문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내파트는 국내보안 정보만 한정적으로 수집·분석해야 한다. 해외파트의 전문역량 제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필요한 최고급 정보는 물론 해외경제·무역·금융과 자원·에너지·기후변화에 관한 최고급 정보까지 제공하는 가장 스마트한 국가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해온 온갖 유형의 불법행태를 생각하면 국내파트를 완전히 해체·재편하지 않고 몇 사람만  혼내주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국내파트 직원은 광의의 국내보안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광의의 국내정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약에 쓸래도 쓸 데가 없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국내보안 정보로 정상화할 경우 국내파트의 대폭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인 국내정보수집분석을 멈춘 지금도 유휴인력이 워낙 많을 것이다. 국정원개혁위는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정보인권운동

'내놔라 내 파일'운동은 국정원이 수집·작성·보유한 내 파일 내용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게 알려달라는 정보인권운동이다. 내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한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고 정치사찰 정보나 사생활 정보인지 알아보는 국정원의 불법사찰확인운동이다. 만약 국가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으면 국정원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권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운동이다. 그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보기관 감시 전문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시민기금마련운동이기도 하다.  

대규모 공개신청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속단할 수 없다. 국정원이 정보공개법 제4조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국정원은 아예 공개신청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보공개법 제4조는 국정원과 군 기무사, 경찰정보파트가 수집한 정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제4조의 문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 적용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정보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뿐이다. 국정원이 정권안보 목적, 기타 정치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불법사찰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국가안보 목적인지, 비판세력제압을 위한 국내정치 목적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된다. 

다행히 현재 국정원개혁위가 가동 중이므로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며 국정원에 정보제공을 채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는 군데군데가 지워진 엄청난 분량의 사찰기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해당사항 없음이나 전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을 수도 있다. 공개된 기록은 국가안보와 무관한 내용일 것이다. 안 그러면 비공개대상으로 지정돼 삭제됐을 터다. 신청인이 받아본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보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처음부터 국정원이 수집하거나 작성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지금에라도 국정원이 일괄 삭제, 폐기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불법사찰 당한 시민은 법원에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국정원이 나에 대해 어떤 파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주권자적 시민과 활동가, 명망가는 국정원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 및 열람신청을 내도록 하자. '열려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적폐청산을 향한 작지만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자. 시대의 대의를 요구하며 작은 행동으로 함께 뭉친 국민을 이길 장사는 세상천지에 없다. 박근혜, 이재용, 원세훈을 촛불 하나 들고 단죄한 우리 국민 아닌가. 이번에는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신청서를 한 장씩 써서 흔들며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정치개입의 적폐청산에 나서자.

덧붙이는 글 | 곽노현 기자는 전 서울시교육감입니다.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관심 있는 단체는 김윤태 교수(010-2225-6899)에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태그:#국정원#정치적폐청산#촛불#국민사찰근절운동#이명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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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최초 ‘평화의 소녀상’ 세워진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10/14 17:21
  • 수정일
    2017/10/14 17: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충남대 학생들, 내년 3월 2일 건립 목표로 추진위 발족.. 당국은 난색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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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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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사진-임재근 통일뉴스 객원기자]

“2018년 3월 2일, 충남대학교 민주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일 충남대학교 내 민주광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난 7월 초부터 준비에 나섰다.

추진위는 “국가가 지키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위로를 전하는 방법으로 평화의 소녀상 설립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성금으로 성장한 충남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돌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적립이 가능하며, 학우들의 애교심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화의 소녀상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여 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설문결과 1,168명이 참여해 95.6%인 1,135명이 건립에 찬성을 표했다. 또한 9월 11일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학내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87.6%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추진위는 이날 발족식을 열고 다음 새 학기에 맞춰 2018년 3월 2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 예정 부지는 과거 충남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제1학생회관 앞에 위치한 민주광장이다.

   
▲ 추진위 발족식이 진행된 충남대학교 1학생회관 앞 민주광장. 오른쪽 잔디 위 흰색 천이 깔린 곳이 추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소녀상 건립 후보지다. [사진-임재근 통일뉴스 객원기자]

하지만 학교 당국에서는 소녀상 건립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8월 대학본부 측에 학내 평화의 소녀상 설립 입장을 전달했으나, 그동안 대학본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최근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학내 평화의 소녀상 설립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로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학본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개입, 외교적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교육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녀상 건립 부지 문제를 대학본부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대학본부는 설립 시기를 지연시키며 추진위원들을 지쳐가게 하고 있어 어제(11일) 부지 사용요청서를 대학본부 측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대민주동문회를 대표하여 격려사에 나선 졸업생 이호경(경영학과 09) 동문은 “전국 많은 지자체와 초중고, 심지어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볼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우리 학교 안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본부는 건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진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협조를 당부한다”며, “충남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하루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남대 분회장 박양진 교수(고고학과)도 격려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기억을 발판으로 나가아는데 평화의 소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교수는 “평화의 소녀상은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다”고도 덧붙였다.

추진위 자문위원을 맞은 조승래 국회의원(충남대 사회학과 86)도 “오늘 발족식을 통해 국가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소녀상 건립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축전을 보내왔다.

   
▲ 추진위 발족식 사회를 보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현상 총학생회장. [사진-임재근 통일뉴스 객원기자]

추진위는 충남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교수, 직원, 동문 등 충남대학교 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건립을 위한 비용은 구성원들의 십시일반 모금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평화의 소녀상 제작에는 충남대학교 조소과 김석우 교수가 추천되어 협의 중에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최초의 소녀상은 지난 2015년 3월 1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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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참칭하는 '적폐 카르텔', 지금 흔들어야 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0/13 10:36
  • 수정일
    2017/10/13 10: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2017.10.13 03:54:45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이 은폐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국가 범죄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 이명박 일파로 정조준되며 깊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자 적폐 세력들은 단골 메뉴인 ‘종북’이상의 추악한 프레임인 ‘노무현 욕보이기’를 들고 나와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저들이 만들어 내는 그럴싸한 양비론 속에서도 어느 한 쪽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있는 것을 은폐하는 양쪽 주장 간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허구적 프레임도 국면에 따라서는 일정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적폐 세력들의 무리한 도발이 노리는 점도 바로 이런 효과에 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다시 지지와 비판의 대상이 개인 행위자로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쟁의 대상은 전직 대통령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지어 진보좌파 진영에서조차 지난 대선 국면 시기는 물론 최근까지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와 비판, 혹은 반대의 논리가 횡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 현직 대통령들 뿐 아니라 적폐 야당 대표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 그리고 최근 적폐를 옹호하거나 고인에 대한 모욕을 의도적으로 해 온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에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행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행위자들, 특히 주요 지도적 엘리트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국정원 조종에서 보듯, 실제로 이들의 역할은 매우 막대하다. 그리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대통령이라는 개인 행위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진보적 전문가들이라면 개인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와 비판을 자제하고, 이들이 대변하는 혹은 이들을 내세운 사회의 다양한 기득권 지배세력들의 지배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촛불 시위와 정권 교체의 과정 속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민중들이 단순히 실패한 전 정권, 부패 여당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적폐 문제에 대해 각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 다수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문제 혹은 특정 정당이 집권했을 시기만의 그 정당의 문제, 그것도 정치 영역에서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매우 작은 단위에서의 위계적 권력 관계까지도 타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오히려 심지어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왼쪽으로부터의 비판에 민감한 이들을 무조건 ‘문빠’로 규정하는 등 촛불 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민중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여전히 개인행위자 중심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의 격한 문재인 후보 비판에 대한 강한 반발이나 선거 이후 소위 '한경오'의 보도에 대한 불만의 폭발을 단순히 민주당과 문재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 한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민주당에 대해 민중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상황은 정당과 정권 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한 싸움을 지지하는 것이다.    
 
누차 강조했다시피, 마치 진보의 반대편에 자연스럽게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수를 참칭하는 정치 세력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사회라는 무대 위에서의 연극일 뿐이다. 그 무대 아래와 뒤의 실제 사회에서는 자신의 특권을 확대 강화하려는 기득권 지배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만들어 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스스로를 보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일부 민중들이 존재할 뿐이다. 서구 복지 국가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다를 바 없지만, 단지 이들 국가들에서는 오랜 동안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인해 기득권 지배 세력이 자신의 특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제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이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정당, 의회, 선거 정치가 작동하는 그 이면의 실제 기득권 집단의 지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득권 지배 세력은 단순히 자본가이거나 일부 정치권력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본-노동’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분석틀만으로는 비중심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지배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존의 틀 속에서 사고하다 보니, 다양한 관료 지배 권력은 물론 언론, 교육, 종교 권력 등 자본가 외의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도 쉽게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는 관심이 높지만, 정작 더 큰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 비중이 막대한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사라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나은 문제인 성산업과 관련해서도 심지어 포주와 조폭들을 단체협상의 당사자들 중 ‘고용주’로 규정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관념론적 오류를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직접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 외 편법적이고 특권적인 재산 축적의 수단을 바탕으로 사회와 지역 곳곳에 또아리를 틀어서 부당한 기득권을 확대하고 있는 각종 이익 집단과 부유층, 그리고 이들과 강고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폭력 조직들, 그리고 이들과 얽혀 있는 주변화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반범죄적 사회 집단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지배 권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관료 권력 및 자본 권력 지배 메커니즘 중 가장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들은 단지 시민 사회 내에 당연히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일 뿐이라고 여겨지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범죄학에서나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 걸로 착각한다. 자본의 그늘에 숨어 있는 지배 세력들과 사회의 곳곳에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들 세력들은 서로 강력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무대로 내보내 정당 정치의 가면을 쓰고 정치인이라는 개인 행위자들을 조종한다.
 
특히 대부분의 관료 집단들의 수장들은 바뀌었으되, 기존의 특권 관료 권력은 그대로 남아 지배 계급의 이익과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 다수의 힘,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적폐 청산에 맞서는 기득권 카르텔들은 곳곳에서 동맹을 맺고 저항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적폐 청산 노력과 이에 맞서는 부패한 카르텔들의 저항의 무대는 국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항은 대외적으로는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라는 외적 요인 이상으로 외교와 국방 관련 적폐 세력들의 방해 역시 제대로 된 대응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나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조 등의 외교에서의 난맥상에 대해 단순히 문재인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 일각의 인사 실패나 정책적 실패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이렇다고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선거 정치의 틀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민 혁명의 모범으로 극찬해마지 않았던 소위 촛불 혁명 과정도 사실 시민의 직접 정치가 아니라 선거 정치가 전제된 지지율에 따라 정권의 강경 진압 기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광장의 해방,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배 계급 내의 불화와 갈등에 따른 사상 초유의 수준의 국정 농단 현실이 폭로되었고, 이에 분노한 대중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가 급속하게 철회됨으로써 정세가 급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도 자유주의적 민주당 정부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 정치, 의회 정치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현재 여전히 그 틀 속에서 사고하더라도 현재의 정권의 오류들이 반드시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 등 개인 행위자들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사고하고 발언하는 오래된 습관을 이제는 벗어 던질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기득권 지배 연합과 유사한 과거의 보수 야당적 모습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던 현 시기가 기득권 지배 카르텔을 일정정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기이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폐 세력들이 모든 것을 무위로 돌려놓지 못 하도록 구조화시키는 데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동원해야 할 임무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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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연대, “11월 총력투쟁” 선포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11일 청와대 앞에서 연대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야속한 님을 보는 심정으로, 155일째 망부석처럼 속을 태우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다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며,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모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또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국선언 같은 정치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 처벌, 해직되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오른쪽부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회견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적폐를 청산할 원동력이 되려는 것이다”며 공동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과거와의 단절, 미래의 포부가 없다면 촛불을 배신한 행정이다”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회견에선 또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노동에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연대투쟁을 선포하면서 “(노조할 권리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오랫동안 염원해 왔고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면서 10월 안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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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당일 일지 조작…첫 보고 시점 30분 늦춰 기록”

청와대 “세월호 당일 일지 조작…첫 보고 시점 30분 늦춰 기록”


등록 :2017-10-12 15:46수정 :2017-10-12 15:49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을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추는 등 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적법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 등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며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4218.html?_fr=mt1#csidxf63c130280f9fe9baa8ab0baf1069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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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국이 침략할 경우 비공개 전략무력으로 단호히 징벌

김정은, 미국이 침략할 경우 비공개 전략무력으로 단호히 징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2: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직접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사상최고의 초강경조치 대응을 경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러시아 타스통신과 북 리용호 외무상 대담에 대한 기사에서 나온 그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한한 무력을 가진 우리 전략군대가 침략국 미국을 징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었다.

 

리 외무상은 북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자신의 호전적이고 정신없는 유엔 연설로 트럼프는 우리를 향한 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이 발언에 앞서 "우리는 미제와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를 향한 길에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이 두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은 미국과 전쟁시 사용할 비공개 전략무기를 따로 갖추고 있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무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가 듣도 보도 못한 전략무기는 누구도 모르는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를 시도조차 하기 힘든 무기이다. 이를 공개할 경우 미국은 또 그 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대응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러면 북은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정적 전략무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개발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공격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원적인 적대관계 청산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미제의 대조선(대북) 압살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리용호 외무상은 타스통신의 '어떤 조건에서 북-미간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근원적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와 함께 실질적인 핵 위협 포기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주변에서 매년 진행해온 대북합동군사훈련 근원적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태평양 패권포기를 요구한 것과 같다.

태평양에 미국인들은 얼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패권을 포기하고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호혜평등한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패권붕괴는 사실상 세계패권붕괴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북은 미국에게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버리고 호혜평등한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북의 요구를 결코 쉽게 들어줄 리가 없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으로도 북을 굴복시키지 못할 경우 북과 전쟁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종합해보면 북의 핵무력 강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며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도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결국은 그런 북과 미국이 대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것도 북이 핵무력을 강화해가는 속도를 보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점에 유념하여 한반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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