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 경제보복’ 첫 언급 의미
무역전쟁 ‘확전’ 악영향 판단 
외교적 해법 우선 강조도 
청 “여러 가지 ‘카드’ 있지만 
모두 상당한 손실 감수해야” 

직접 대응 전략 거론에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고조되는 한-일 양국의 긴장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 정부는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분하게 노력하겠다는 것은 한-일 우호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막자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는) 양국 관계가 외교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을 막자는 촉구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쪽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안보·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두 나라가 전면적 무역 전쟁에 휘말릴 경우 그 피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돌아간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일본 내부의 상황을 파고든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 카드가 있지만, 그 카드를 쓸 경우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차원의 인내가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기업들에 실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장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본 정부의 조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며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우회적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배경에는 일본과 통상 전쟁을 벌일 경우 당장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당분간은 외교적 대응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신정화 동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을 한 것 같다. 다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자기들이 겪게 될 불이익까지 계산에 넣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일본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수출 규제를 대북제재 문제와 연계한 것을 두고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청와대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를 이달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만 활용하지 않고 헌법 개정 등 정치적 숙원을 풀기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완 성연철 노지원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