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민중당 대표단과 민주노총 공동파업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민중당 대표단과 민주노총 공동파업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결의했다.

민중당 대표단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동파업위원들은 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20만 총파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천공항 찾아가서 한 정규직화 약속은 쇼였습니까? 아니면 무소신, 무능력입니까”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진짜 사장인 정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현대판 노예제,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은 공공부문부터 철폐되어야”한다며 “세상을 바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적극 연대하고, 이 투쟁이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 연대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분식회계와 수조원의 세금을 축내고, 국민적 비난을 받아도 재벌총수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만 법치를 강조하고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가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정부는 지금의 정부를 만든 이들이 재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노동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당사자인 정부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간담회를 진행중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IMF이후 공공부문이 이른바 ‘비핵심 업무’라는 명목에 외주화, 민영화, 자회사로 사실상 비정규직화 되었다”며 “100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상여금, 휴가, 복리후생 모든 것에서 차별받는 등 공공부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급사회로 바뀌었다. 그걸 바꾸자는 게 내일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 2019년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범적인 사용자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중당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고, 국회 안에서 밖에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민중당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요양서비스노동자 등의 투쟁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신분제를 탈피하고 경쟁과 차별을 넘어 연대와 평등으로 나아가기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했다.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역에는 총선용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선물을 안겨주고, 미국에는 수천억 무기를 사주고 방위비 분담금을 주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썼던 예산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행에 쏟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6분경,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예상치 못하게 이뤄진 이번 회담은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나눈 환담과 회담 전 모두발언을 보면 오늘에 머물려는 미국과 미래를 보고 나아가려는 북한의 태도가 확연히 눈에 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분계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고, 훌륭한 우정을 갖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했는데 만남이 성사돼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있는 내내 갑자기 이뤄진 만남임을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자’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것이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세계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만나주어서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장면이 참 생소하게 여겨진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판문점 경계석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김 위원장께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저는 김 위원장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와 함께 현재의 북미관계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을 수차례 반복해 말했다.

분계선 앞에서는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아주 큰 분쟁이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으며,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관계는 좋게 유지되고 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상황은 부정적이고 위험했다. 남북과 전세계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자신은 무척 만족하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는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에 만족과 감사를 거듭 표현했지만, 오늘날 북미관계는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1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천명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6월 27일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오늘의 ‘만남’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북한의 관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와 “트럼프 대통령이 분리선을 넘어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면서도 “이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건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계선을 넘은 것은 행위 자체보다도 앞으로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트럼프의 ‘용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도 “북과 남 사이 분단의 상징이고 또 나쁜 과거를 연상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의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만남의 의의를 짚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으로 나오게 된 이유로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번 상봉은 그 다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기때문에 중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이번 회담은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표를 단숨에 앞당겨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2주~3주 이내에 북미 양국이 실무팀을 꾸려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져보면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그런데 미국은 회담 당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뤄질 북미 실무협의 및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거나 무산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미국은 2주에서 3주 내에 실무협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와야 한다.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의 ‘퍼포먼스’로 그칠 수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한반도 정세 발전의 중요 계기로 전환시켰다.

한반도 정세 발전의 ‘시계’를 움직인 ‘신비한 힘’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2분 동안 만나는 게 전부겠지만, 그래도 좋을 것”이라며 짧게라도 만나달라 요청했다. 회담이 가시화 된 시점에서는 북미 정상이 약 15분간 회동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전격 수용하며 1시간 남짓 회담을 이어갔고, 그 결과 지금 교착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꾼 이 ‘신비로운 힘’이 올해, 작년을 뛰어넘는 한반도 정세 발전을 열어낼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게 될 날이 하루가 다르게 앞당겨 지고 있다. 온 겨레가 나서서 한반도 새 시대를 활짝 열자.

 

<차례>

1. 도광양회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2.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추구하는 중국

3. 항미원조전쟁 69주년, 항모전단은 어디로 향했나? 

4.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 육성한다

5. 2020년 앞두고 나타난 징후들

6. 시진핑을 수행하여 평양에 간 먀오화

1. 도광양회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1979년 1월 1일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대미관계를 뒤흔들 갈등요인을 덮어두고, 국력강화에 전력해왔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원만한 대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원만한 대미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의 전략목표는 사회주의부강국가를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중흥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그런 전략적 행동을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4자성어로 표현한다. 원래 도광양회라는 말은 중국의 고전력사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썼던 도회지계(韜晦之計)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이 밖으로 비치지 않게 하면서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어떻게 힘을 길러왔는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010년 3월에 나온 유엔산업개발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전 세계 산업생산에서 중국의 산업생산이 차지한 비중은 15.6%인데, 이것은 19%를 차지한 미국의 산업생산비중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그 동안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의 산업생산비중 15.4%를 앞지른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중국은 국가산업생산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것이다. 

(2) 1970년대 말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세 단계 경제성장목표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1단계의 목표는 1989년 말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년도(1980년)에 비해 2배로 장성시키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미 1987년 말에 기준년도에 비해 2.04배 장성하였다. 2단계의 목표는 1999년 말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을 기준년도에 비해 4배로 장성시키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미 1995년 말에 기준년도에 비해 4.33배 장성하였다. 그리고 3단계의 목표는 2030~2050년 사이에 중국의 국내총생산을 기준년도에 비해 16배로 장성시키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미 2009년 말에 기준년도에 비해 16배로 장성하였다.    

(3) 위에 서술한 대로, 중국은 예정시기를 크게 앞당겨 2009년 말에 이미 국내총생산목표를 달성하였다. 목표달성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전략을 일국적 범위를 넘어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다.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전략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때는 2013년 9월 7일이다. 중국이 전 세계 130개 나라들과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일대일로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광대한 경제권(일대)을 건설하고, 방대한 교역로(일로)를 개통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실현하려는 중국식 세계화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중국-몽골-러시아를 연결하는 제1경제회로,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제2경제회로, 중국-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제3경제회로,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를 연결하는 제4경제회로,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제5경제회로,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디아를 연결하는 제6경제회로를 건설하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동중국해-남중국해-인디아양-홍해-지중해로 이어지는 장대한 국제해상수송로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지리공간적으로 보면, 중국이 일대일로전략을 추동하는 책원지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선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전략을 발표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10월 1일 중국 저장성 이우를 출발한 중국의 화물렬차가 카자흐스탄, 로씨야, 벨라루스, 뽈스까, 도이췰란드, 벨지끄, 프랑스를 지나고, 영불해저교통굴을 통과하여 마침내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다. 화물차량 34량을 연결한 그 화물렬차는 유라시아대륙 12,451km를 18일 만에 주파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 도시들과 유럽 14개 도시를 잇는 대륙간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1>

▲ <사진 1> 2013년 9월 7일 시진핑 주석은 자국의 경제성장전략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한 일대일로전략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중국이 전 세계 130개 나라들과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일대일로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광대한 경제권을 건설하고, 방대한 교역로를 개통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실현하려는 중국식 세계화전략이다. 지리공간적으로 보면, 중국이 일대일로전략을 추동하는 책원지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선이 있다.

(4)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월 17일 ‘국가 중대 과학기술기반건설 중장기 계획 2012~2030’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에너지산업부문, 생명공학부문, 소재공업부문, 입자 및 핵물리부문, 항공천문부문, 공학기술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해저과학관측시설, 정밀중력측정시설 등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6개 실험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는 2000년에 896억 위안이었는데, 2012년에는 1조 위안(한화 180조원)에 이르렀다. 

첨단과학기술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시키는 중국은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예컨대, 2018년 12월 네덜란드 정보분석업체가 첨단과학기술연구 30개 부문을 선정하여 세계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매겼더니, 중국은 23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미국의 과학전문매체 <싸이언스 매거진> 2018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도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12.3% 증가한 2,540억 달러라고 한다. 그로써 중국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미국의 연구개발투자규모의 88%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연평균 11.1%씩 증가시켜왔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증가률은 연평균 2.7%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추세는 중국이 연구개발부문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임을 예고한다. 

(5) 중국의 첨단과학기술발전수준을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 초능력컴퓨터(super computer) - 2018년 11월 현재, 전 세계 500대 초능력컴퓨터들 중에서 중국은 227대를 보유하여 점유률이 45.4%에 이르렀고, 미국은 109대를 보유하여 점유률이 21.8%에 이르렀다. 일본은 31대(6.2%), 영국은 20대(4%)를 각각 보유하였다. 초능력컴퓨터 처리속도경쟁에서, 중국의 초능력컴퓨터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초능력컴퓨터들을 제치고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다가, 2018년에 미국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중국은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초능력컴퓨터 기반시설을 개건하는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5-2) 핵융합(nuclear fusion) - 중국은 안휘성 허페이에서 독자적인 핵융합실험로 이스트(EAST)를 가동하면서 핵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7년 7월 6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핵과학자들은 핵융합실험로 이스트에서 섭씨 5,000만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101.2초 동안 유지했다고 한다. 핵융합기술을 완성하려면, 섭씨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생성해야 하는데, 중국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  

(5-3) 양자통신(quantum communication) - 2017년 10월 1일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한, 통신거리가 약 2,000km에 이르는 양자통신에 성공하였다. 또한 중국은 2018년 1월 22일 베이징과 오스트리아 빈을 연결한, 통신거리가 7,600km에 이르는 양자통신망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전 세계에서 통신거리가 가장 긴 양자통신망을 중국이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이다. 중국은 안휘성 허페이에 약 13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연구소인 국립량자정보과학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는 2020년에 완공된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해야 양자통신기술을 완성하는 것인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추구하는 중국

중국은 2002년에 중국 인민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사는 ‘원바오(溫飽)문제’, 곧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중국 인민이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샤오캉(小康)사회’를 2020년까지 건설하는 목표를 추구해왔다. 일찍이 덩샤오핑은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사회를 건설하는 목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주의부강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다. 

샤오캉사회를 건설하는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주의부강국가를 건설하는 중대한 시기에 등장한 최고지도자가 시진핑 주석이다. 그는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 개회연설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세계의 지도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중국을 세계의 지도국으로 일으켜 세우려면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지도사상과 영도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국가지도사상과 국가영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취했다. 

(1)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 개회연설에서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국가지도사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때부터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상적 독소들인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등 ‘4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개회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국가지도사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때부터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상적 독소들인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등 '4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2)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영도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공보에서 “모든 당원들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단합하자”는 정치방침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긴밀한 단합을 실현하는 방도는 중국공산당 조직을 전사회적으로 확장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2017년 10월 현재,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들 가운데 70%에 이르는 기업체들에서 당조직이 결성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인 2012년에는 중국에 있는 47,000여 개 외국투자기업들에서 당조직이 결성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 106,000여 개 외국투자기업들에서 당조직이 결성되었다. 2016년 말 현재, 전체 사유기업의 67.9%에 이르는 273만여 개 사유기업들에서 당조직이 결성되었고, 전체 국유기업의 93.2%에 이르는 137,000여 개 국유기업들에서 당조직이 결성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중국이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은 이제껏 달성한 목표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업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을 통합하여 국가통일을 완성하는 것은 중국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와 저항을 물리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중국은 국가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3. 항미원조전쟁 69주년, 항모전단은 어디로 향했나? 

2019년 4월 29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9년 3월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와 오끼나와현 미야꼬시마에 각각 지대함순항미사일부대를 배치하였는데, 2020년에는 오끼나와현 이사가끼시마에도 지대함순항미사일부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그 섬들에 배치된 지대함순항미사일은 2015년부터 일본육상자위대에 보급된 12식 지대함순항미사일이다. 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다. 

사거리가 200km인 지대함순항미사일을 배치해도, 아마미오시마에서 미야꼬시마에 이르는 해협과 미야꼬시마에서 이사가끼시마에 이르는 해협을 전부 사정권 안에 둘 수 없으므로, 일본은 12식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두 배로 늘린 17식 지대함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사거리를 400km로 늘린 17식 지대함순항미사일을 아마미오시마, 미야꼬시마, 이사가끼시마에 각각 배치하여 중국 해군 항모전단 또는 함대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항로 전체를 미사일사정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해군 항모전단 또는 함대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갈 때 일본 지대함순항미사일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항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으려는 일본자위대의 악착같은 차단행위다.  

그런데 2019년 6월 11일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 방위성 발표를 인용한 <NHK> 보도에 따르면, 그날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동중국해에서 오끼나와와 미야꼬시마 사이의 미야꼬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랴오닝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그 항모전단에는 미사일구축함들인 스좌장함과 시닝함, 호위함들인 다칭함과 르자오함, 종합보급함인 후룬후함이 배속되었다. 

올해 2019년에 일본자위대가 태평양으로 통하는 동중국해 해협에 지대함순항미사일을 전진배치한 것, 그리고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그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항해한 것은 동중국해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6월 11일 미야꼬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항해한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어느 수역으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어느 작전구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하다가 돌아가겠거니 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6월 25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대만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야꼬해협을 통과한 중국 해군 항모전단은 함수를 남동쪽으로 돌리더니 약 2,400km를 항해하여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의 인근수역까지 갔다고 한다. 미국 항모전단이 아닌 다른 나라 항모전단이 괌의 인근수역에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 해상기동훈련은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을 작전구역 안으로 끌어들였음을 의미한다. 

괌의 인근수역에 진출하는 해상기동훈련으로 미국을 긴장시킨 중국 해군 항모전단은 필리핀해 남쪽을 돌아 남중국해로 들어가더니 중국 본토 최남단 하이난섬 싼야군항에 잠시 기항한 뒤, 남중국해를 북상하여 2019년 6월 25일 오전 대만해협에 들어섰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항해하는 장면이다. 2019년 6월 11일 중국 해군 항모전단은 동중국해에 있는 미야꼬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나아가 남동쪽으로 약 2,400km를 항해하여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의 인 수역까지 갔다. 이 해상기동훈련은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을 작전구역 안으로 끌어들였음을 의미한다. 당시 중국 해군 항모전단은 필리핀해 남쪽을 돌아 남중국해로 들어가 중국 본토 최남단 싼야군항에 잠시 기항한 뒤, 남중국해를 북상하여 2019년 6월 25일 오전 대만해협에 들어섰다.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일어난지 69주년이 되는 날,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대만해협에 들어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날은 69년 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날이다.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일어난지 69주년이 되는 날,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대만해협에 들어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이 항미원조전쟁 중에 대만해협에서 겪었던 쓰라린 체험을 잊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행동이었다. 

중국이 항미원조전쟁 중에 대만해협에서 겪었던 쓰라린 체험이란 무엇인가? 69년 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1950년 6월 27일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예방한다고 하면서 대만해협으로 항모전단을 긴급히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긴급명령을 받고 출동한 미국 해군 항모전단은 대만해협을 가로막았다. 그 바람에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이 어찌 쓰라린 체험이 아니겠는가. 

항미원조전쟁 중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겪은 쓰라린 체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극악한 전쟁광기로 악명 높았던 더글러스 맥아더는 1950년 8월 2일 대만 타이뻬이에서 쟝제스와 회담하면서 미국군을 중국 본토 해안에 상륙시켜 중국 본토 전역을 점령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맥아더는 그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1951년 4월 7일 동해에서 조선을 공격하던 미국 해군 2개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으로 이동시켰다. 대만해협으로 이동한 항모전단들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던 1951년 4월 11일, 미국 해군 구축함 존 볼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하여 광둥성 해안에서 불과 5km 떨어진 앞바다까지 바짝 접근하였다. 그 구축함은 긴급히 출동한 중국 해군 소형 함정 47척과 두 시간 동안 해상대치를 벌였는데, 그러는 사이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들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광둥성 샨토우항 상공에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발포를 유도하고, 그를 구실로 중국 본토를 공격하려는 계획적인 도발이었다. 만약 그때 중국인민해방군이 영해를 침범한 미국 해군 구축함을 향해 발포하였다면, 침공기회를 노리며 대만해협에 도사리고 있던 미국 해군 2개 항모전단은 중국 본토를 공격하였을 것이고, 그로써 한반도에서 타오른 전쟁의 불길은 중국으로 옮겨붙었을 것이다. 

맥아더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핵폭탄의 위력을 과신하며 광기를 부렸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감행한 핵폭탄공격이 그를 과신과 광기로 이끌었다. 다른 한편, 항미원조전쟁 당시 항모전단은커녕 호위함도 갖지 못한 신생국가였던 중국은 미국 해군 구축함이 자국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하고, 미국 해군 항모전단 함재기들이 자국 영공에 바짝 접근하여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응징하지 못했다. 항미원조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에 상륙하여 국가통일위업을 달성하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이 대만해협에 나타나 상륙작전을 가로막는 바람에 좌절하였다. 중국은 아메리카핵제국의 침략무력이 자기의 국가통일위업을 좌절시킨 쓰라린 체험을 잊을 수 없다.   

4.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 육성한다

지난 69년 동안 중국의 국가통일위업을 가로막아온 방해자가 미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은 미국과 화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중국이 1979년 1월 1일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대미관계를 그럭저럭 원만히 유지해왔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중국이 미국과 진심으로 화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미국과 대결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군사력을 기르는 동안 대미충돌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자기의 군사력을 얼마나 강하게 키워왔을까? 오늘날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육군력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세대 전차 2,850대, 2세대 전차 400대, 3세대 전차 3,390대를 실전배치하여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를 보유하였다고 한다.  

(2) 중국의 해군력 -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한 중국 언론매체 <글로벌타임스> 2019년 6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인 13,000톤급 055형 스텔스미사일구축함을 보유하였다고 한다. 2017년 6월 이후 055형 스텔스미사일구축함 1번함과 2번함을 진수한 중국은 2018년 7월 2일 그 미사일구축함 3번함과 4번함을 동시에 진수하였는데, 앞으로 20척을 더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은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 5년 동안 056형 미사일호위함 46척을 건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미사일호위함을 앞으로 100척 이상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진행된 제12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 출품된 중국의 최신형 5세대 스텔스전투기 젠-20이 시범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활짝 열어놓은 폭탄창 안에 공대지정밀유도폭탄들이 가득하다.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에 맞서는 젠-20은 2018년 2월부터 실전배치되었고, 현재 계렬생산하는 중이다. 젠-20이 실전배치된 것으로 하여, 중국의 공군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

(3) 중국의 공군력 -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에 맞서는 최신형 5세대 스텔스전투기 젠-20을 2018년 2월부터 실전배치하였고, 현재 계렬생산하는 중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수송기 윈-20을 2016년 7월부터 실전배치하였다. 이 전략수송기의 항속거리는 7,800km이며, 적재중량은 66톤이다. 또한 중국은 항속거리가 12,000km를 넘는 훙-20 장거리스텔스전략폭격기 개발을 거의 끝내가고 있다. 중국이 이 장거리스텔스전략폭격기를 실전배치하면, 공중발사핵탄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정밀핵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 개회연설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말은 현재 세계 최강의 군대로 자처하는 미국군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5. 2020년 앞두고 나타난 징후들

중국은 2005년 3월 14일에 진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3차 회의에서 반분렬국가법을 채택하였다. 그 법 제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무력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명기되었다. 반분렬국가법 제정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려는 중국의 강렬한 의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2016년 9월 1일 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8월 31일 입법원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2020년까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완벽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대만에서 일곱 가지 중대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였다. 그들이 언급한, 대만에서 조성될 수 있는 일곱 가지 중대상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양안의 평화통일대화가 지연되는 상황 

- 대만이 명백하게 독립을 추진하는 상황

-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상황 

- 대만 내부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

-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

- 외세가 대만정세에 개입하는 상황  

- 외국군이 대만에 주둔하는 상황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잉원 정부는 위에 열거한 중대상황을 하나씩 조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여행법’을 시행하였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와 대만 가오슝 시장은 각각 타이뻬이와 워싱턴을 교차방문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그런 조치들을 단호하게 반대, 배격하면서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으로 출동시켰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설에서 “중국 인민은 어떠한 국가분렬행위도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 위대한 조국의 한 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민족 아들딸들의 공통된 소망이며 근본적인 이익이다. 이러한 민족적 대의와 역사적 흐름 앞에서 어떠한 분렬행위와 잔꾀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인민의 규탄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9년 1월 2일 시진핑 주석은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고 중국의 핵심리익 및 중국의 민족감정과 연관되었으므로 어떠한 외부간섭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양안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다. 양안이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 못한 것은 역사가 중화민족에게 남겨준 상처다. 양안 중국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선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통일위업을 달성하려고 힘써왔지만,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국가통일목표시한인 2020년이 눈앞에 다가온 2018년 이후 평화통일 가능성은 차츰 사라지고, 무력통일 가능성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 ‘합동공격전역(合同攻擊戰役)’이라고 부르는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통일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들은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통일전쟁 준비태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2015년 10월 11일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를 인용한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만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500발을 110개 미사일기지들에 집중배치하였는데, 그 미사일들을 발사하면 7~10분 만에 대만 전역에 있는 군사기지들과 전략요충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각종 미사일을 해마다 약 100발 이상 생산하고 있으므로, 2020년에는 대만을 겨냥한 각종 미사일이 2,000발 이상 배치될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전투복을 입은 시진핑 주석이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해상열병식에서 중국 군함들을 사열하는 장면이다.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국가통일목표시한인 2020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평화통일 가능성은 차츰 사라지고, 무력통일 가능성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통일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들은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2) 2018년 1월 3일과 22일 중국인민해방군 육전대는 광둥성 서부지역과 남중국해에서 각각 대규모 대만상륙전을 연습하였다. 

(3) 랴오닝함을 제1번 항공모함으로 실전배치한 중국은 2017년 4월에 진수한 제2번 항공모함 산둥함을 2020년에 실전배치하여 항모전단을 2개 보유하게 된다. 원래 항공모함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사용하는 전략무기인데, 사회주의나라인 중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들여 항공모함을 건조한 까닭은 항모전단이 대만통일전쟁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만의 방공망은 중국 본토 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중국 미사일부대들과 상륙전부대들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의 서부지역을 공격할 때,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해협 반대쪽 수역에서 대만의 동부지역을 공격하면, 대만은 포위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2018년 1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대만과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동부전구에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젠-20을 집중배치하였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2018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만 인근 상공에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켰고, 4월 26일에는 스텔스전투기, 전략폭격기, 정찰기, 조기경보기를 동원한 대만포위비행작전을 연습하였다.   

6. 시진핑을 수행하여 평양에 간 먀오화

만약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는 경우, 미국 해군 항모전단이 대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출동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작전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전시에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대만출동을 저지해줄 믿음직한 방조자는 조선인민군밖에 없다. 조선인민군이 태평양작전구역에 산재한 미국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조준하여 전투동원태세에 돌입하면, 미국 해군 항모전단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만해협출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만통일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조선과 군사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을 앞두고, 중국은 조선과 군사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을까?     

2019년 6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을 국가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을 때, 조선측 배석자들과 중국측 배석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배석자에게 시선이 끌린다.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먀오화 주임이다. 한국의 언론보도에서는 그의 직책과 이름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먀오화 주임이라고 표기하였다. 주임은 장관급 직위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9년 6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을 국가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날 조중정상회담에는 조선측 배석자들과 중국측 배석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정치사업부 먀오화 주임도 있었다. 위의 사진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군복을 입고 맨오른쪽에 앉았고, 먀오화 주임은 그 맞은편에 흰색 군복을 입고 앉았다. 먀오화 주임은 원래 해군 정치위원이었다.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조중정상회담 중에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정치사업부 주임이 군사회담을 진행하고 조선과 중국이 군사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항미원조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앞두고 대만통일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

중국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최고지도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인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두 위원회는 부서명칭만 다를 뿐, 구성인원과 권한 및 직능은 거의 같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정치공작부가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정치사업부가 있다. 먀오화는 정치공작부 주임이며 동시에 정치사업부 주임이다. 정치공작부와 정치사업부를 이전에는 총정치부라고 불렀다.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시진핑 중앙군사위원장을 보좌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전반을 통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정치사업부) 주임은 시진핑 중앙군사위원장을 보좌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전반을 지휘한다.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조중정상회담 중에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정치사업부 주임이 군사회담을 진행하고 조선과 중국이 군사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항미원조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앞두고 대만통일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