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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요구

17.09.23 21:38l최종 업데이트 17.09.23 21:38l

글: 신지수(clickjs)

소중한(extremes88)

편집: 이주영(imjuice)

▲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씨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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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광장에서 몇 달 동안 촛불이 이어졌고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곳에 다시 오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었나 기억이 납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광화문 광장에 서서 지난 1년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68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9월 25일 사망 후, 지난 6월 20일이 돼서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다. 정부의 공식 사과도 사망 1주기를 며칠 앞둔 지난 19일에서야 나왔다. 

백민주화씨는 "열 달 동안의 투병 끝에 돌아가신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이 없다. 어느새 시간만 지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가족으로서, 시민으로서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신명 이하 '살인 경찰' 7명을 고발한 지 1년이 돼간다. 아직 기소조차 안 돼서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며 검찰에 빠른 수사를 요구했다.

유족 비롯해 박원순·이정미 등 참석
 

▲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 참석자들이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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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가 백남기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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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인 박경숙씨와 자녀 백두산, 백도라지씨 등 유가족을 포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현찬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송경동 시인 등이 참석했다. 추모대회에는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도자리씨와 마찬가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일제히 외쳤다. 

정현찬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살인자를 즉각 체포하고 지금 강신명 즉각 체포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면서 "최고 우두머리인 박근혜는 죄목을 하나 더 붙여야 한다. '살인자 박근혜'라는 죄목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으로 지체 없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대회 맨 앞에 자리 잡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촛불을 들었지 않았나"라며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진짜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차적으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잇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물리적인 탄압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에 참여한 '이소선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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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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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염원했다. 추모대회에 참석한 시민 임지섭(24)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애초에 요구했던 것이 별다른 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는 것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탄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개혁이 될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석교(55)씨도 "경찰은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호·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물대포 없는 집회, 대신 노래와 시로 채워져

 

▲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 직전 행진을 벌인 참석자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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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에 참여한 이상은씨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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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폭력, 차벽, 물대포는 볼 수 없었다. 대신 노래와 시, 시민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소선합창단이 백남기 농민을 위해 만든 <불바람 그대>라는 노래를 처음 선보였고, 송경동 시인이 추도식에 바치는 시 <시대의 밀알이 되어 우리 함께 가리>를 낭독했다. 가수 이상은씨도 자신의 노래 <언젠가는>을 부르며 힘을 보탰다.

일부 시민들은 밀짚모자를 쓰고 쌀을 들었다. 추모대회는 시민들이 "우리는 백남기다", "국가 폭력 끝장내자"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총연합(전농) 등 농민단체는 추모대회 직전인 이날 오후 4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장소인 서울 종로1가 르메이에르 건물 앞에서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9월 중에 발표하고 10월 내로 시행할 것,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 개혁을 진행할 것, 개헌 논의에 농민의 권리보장과 권리 증진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4일에는 백남기 농민의 묘지가 있는 광주 망월동 5.18 구 묘역에서 광주전남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입력 : 2017.09.21 06:00:21 수정 : 2017.09.21 06:05:58
 

 

2005년 이후 법원행정처(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전원 승진하고 행정처 차장 출신자 대부분(80%)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오르는 것은 행정처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퇴직 후에도 대부분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들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핵심 연결고리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처 출신 전원 고법 부장에 

2005년 이후 행정처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시기를 맞은 44명의 판사들은 모두 승진했다. 고법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아 공용차를 타고, 법원장과 대법관이 되는 데도 유리해 다수 판사들이 선망한다. 과거에는 승진에 실패하면 상당수가 법복을 벗기도 했다.

올해 처음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인 연수원 24기 판사 가운데 행정처 출신 5명이 승진했다. 아직 승진하지 못한 행정처 출신 23·24기 판사 5명이 있지만 같은 기수 판사들이 3년에 나눠 승진하기 때문에 1~2년의 기회가 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보통 판사 7~8년 차에 행정처 심의관으로 가는데 행정처에만 가면 이후 경력이 관리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행정처를 가기 위해 평정권자인 법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판사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 고위직은 대법관 ‘로열로드’ 

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보좌하며 행정처 실무를 총괄한다.

이들은 곧바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 경험이 짧아도 차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하기 전에 경력을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언론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외부 인맥을 빠르게 흡수한다”며 “대법관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대법원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에서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맡는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5명 가운데 4명(80%)도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조실장을 3년 하다가 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도 기조실장으로 2년 있다가 2012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목영준·권순일 전 실장은 이후 행정처 차장까지 거쳐 각각 헌법재판관·대법관에 올랐다. 

조사 기간 동안에 차장을 거친 인물 가운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임종헌 전 차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일하다.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 저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3월 퇴직했다. 강 전 차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로 갑자기 바뀌면서 탈락했다는 설이 나온다.

■ 퇴직 후 88.9%가 대형 로펌행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대형로펌의 핵심 영입 대상이다. 대형로펌이 이들을 찾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에 있으면 전국 판사들의 성향과 친분관계에 정통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변론을 펼칠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그래서 행정처 인사심의관 출신의 인기가 특히 높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행정처 출신 변호사 36명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위권 로펌인 태평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55) 등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사법정책실장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이광범 변호사(58)가 대표인 LKB&파트너스에도 3명이 있다. 지금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용구 전 변호사(53)가 이곳 소속이었다. 그 외 화우·바른에 2명, 세종·율촌에 1명 등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0600215&code=940301#csidxc5d3630bc35093f81d48f945d44e369 

[추모글] 독일 망명생활,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 등 ... <자서전> 써놓기도

17.09.20 21:05l최종 업데이트 17.09.21 07:06l

윤성효(cjnews)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조영삼(58, 밀양)씨는 어떤 사람일까? 조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사이 "성공한 대통령"을 바라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다.

조씨는 19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1995년 북송 비전향장기수 이인모(1917~2007)씨의 초대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때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망명 생활했다.

그러다 2012년 말 귀국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밀양에서 부인·아들과 함께 노모를 모시고 살아왔으며, 통일운동단체인 '겨레하나' 회원으로 활동했다.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글을 쓰기도 했다.

본적이 부산인 조영삼씨는 1959년 여수에서 출생했다. 어릴적부터 부산으로 이주해 생활했으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의 이력이다.

여기에다가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알고 있는 조영삼씨를 소개한다. 김 의장은 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삶을 알려줬다.
 

▲  '재독 망명인' 조영삼(왼쪽 두번째, 뒤 사람)씨가 1991년 무렵 비정향장기수 이인모씨(왼쪽 세번째)가 경남 김해 진영에 살다가 마산에 나들이 했을 때 부축하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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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으로 구속

고인은 독일에서 망명해 있다가 2012년 귀국해 구속되었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구속으로, 첫 번째는 1992년 5월에 있었다.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때였다. 조영삼씨는 북송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것이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이다.

조씨는 이인모씨의 북송을 요구하며, 당시 승합차량에 함께 타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했다. 조씨는 당시 거동이 불편한 이씨의 '손발'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모셨다. 이씨가 경남 김해 진영에 지낼 때 함께 살다시피했다.

김영만 의장은 "이인모 선생이 진영에 살면서 가끔 창원이나 마산에 나들이를 할 때가 있었다. 거동이 불편했기에 누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다"며 "조영삼씨는 이인모 선생의 대소변을 다 받아낸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손발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인모씨는 조씨가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북송되었다. 그 날이 김영삼정부 때인 1993년 3월 19일이다.

조씨는 출소한 뒤 친형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로 갔다. 이 대목에서 김영만 의장은 "아마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던 것 같고,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방북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방문 뒤 그는 곧바로 귀국할 수 없어 독일로 갔다. 독일에 가서 한동안 '독일 망명수용소'에서 지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서전 성격의 <기차타고 신의주 찍고 자갈치까지, 그리고 한라산 …>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조씨는 이 자서전을 김영만 의장한테 이메일로 보냈다. 당시 김 의장은 자서전을 출간하려고 했지만, 접촉했던 출판사들이 꺼려 아직까지 원고로만 남아 있다.

김영만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서전 마지막 장에는 "20세기가 저물어가는 1999년 봄의 초입에, 독일 망명수용소에서 조영삼"이라고 적혀 있다.
 

▲  '재독 망명인' 조영삼씨가 비전향가기수 이인모씨를 모시고 다시면서 이용했던 차량으로, 이 사진은 1991년 무렵 김해 진영에 살다가 마산으로 나들이 나왔을 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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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라는 부제 달린 자서전

자서전은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자서전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은 어느 망명객의 긴 여정을 따라 아프도록 눈을 혹사해야만 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가면서 고뇌를 느끼든, 외로움을 느끼든, 비분을 느끼든 아니면 냉소를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자유다. 세상의 갈 곳 없는 주변인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난민수용소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리워하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나는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서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지구촌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수용소 마당에서 어른들의 암울한 세계와는 아랑곳없이 찢고 까불고 재잘거리는 아이들처럼 몽상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간 사람들이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제발…'을 되뇌이는 나를 발견하고 '픽'하고 공허한 쓴웃음을 지어 본다."

또 글 속에는 '이인모 선생 송황 문제' 등의 단락도 나온다.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이 있기 전인, 1991년 북한 여성대표들의 서울 방문 당시를 회상해 놓았다.

"북한의 여성 대표들이 남한의 대표들과 회담하기 위해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왔다. 북측 여성대표는 여운형 선생의 큰 따님인 여연구씨였다. 여연구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방문 일정 중에 김해 진영에 머물고 있는 이인모 선생을 만나는 것도 들어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인모 선생 송환문제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당국의 불허로 결국 포기하고,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기간 동안, (진영) 농장 주변은 초비상이 걸려 있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릴 수 없었다. 가끔씩 동태를 파악하러 들르던 기관원들도 숫제 농장 주변에 밤낮으로 상주를 했다.

외부인은 철저히 검문검색을 당했다. 공안 당국은 농장의 전화마저도 끊어버렸다. 따라서 농장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안기부 어느 간부에게 격렬한 항의를 했다. 거래처와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법이 어느 있느냐고. 그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

…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한은 전화선이 정상으로 연결되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 여연구씨는 결국 이인모 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을 넘어갔다는 뉴스가 있은 지 서너 시간 후 영원히 불통일 것 같던 전화가 거짓말처럼 원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북측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기간 동안에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반도 끝 자그마한 시골의 한 부분이 분단 비극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  20일 열린사회희망연대 사무실에서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던 조영삼씨가 남긴 자서전 원고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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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종북 아니라 통일운동가였다"

조영삼씨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 그가 결혼을 하는 데는 김영만 의장의 도움이 컸다. 김 의장이 부인을 소개했고, 부인은 독일에 가서 남편을 만났다.

김 의장은 "당시 독일에서 조영삼씨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그가 너무 외로워한다며 결혼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였다"며 "부인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던 공장에 다니면서 노동활동가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는 부인이 우연히 집에 놀러왔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조영삼씨 이야기를 했다. 그 뒤에 부인이 독일에 가서 조씨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가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귀국을 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영만 의장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귀국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귀국했던 것은 부모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영만 의장은 조영삼씨가 귀국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이덕우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했다.

김 의장은 "사람들이 조영삼씨를 빨갱이, 종북으로 몰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고의 균형이 잡혀 있었고, 맹목적인 종북이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운동가였다"며 "그런 내용으로 법정 증언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조씨는 '겨레하나' 활동도 했다. 김정광 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조영삼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품을 보였다"며 "지역 통일운동단체들도 죽음에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조영삼씨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며 그야말로 열혈남아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재고하는 거 없이 옳다면 흔들리지 않고, 쉽게 변절하지 않으며,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소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변론 당시를 회상하면서는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도 북한 언론 보도나 여러 경로를 통해 조영삼씨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었고, 조사관들이 물으면 숨긴다거나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북한 언론에는 조영삼씨가 방북한 지 1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보도가 잠잠했다. 하루는 조영삼씨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신문을 보고, 안내원한테 날조라며 책임지라 하면서 싸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인모 노인이 죽기 전에 친자식 같았던 조영삼씨라는 청년을 보고 싶어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갔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보고는 나가겠다고 했다"며 "북한에 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내원과 대놓고 싸운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조영삼씨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국정원 조사관들도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벌이는 상황도 그렇다. 이런 속에 조영삼씨가 남긴 유서를 보면, 하루 아침에 충동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정말 고민을 해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 :2017-09-20 05:00수정 :2017-09-20 09:52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작 그 성장의 토대가 돼야 할 집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알지 못한다. 저소득 가구 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점점 줄고, 가난한 이들은 지하 와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로 밀려난다. 어린 시절 열악 한 주거환경은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청소년들 의 오늘을 위협하는 주거빈곤 상황의 개선이 절실하다.

 

안주철(37·가명)씨 부부가 7년째 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하 단칸방. 한쪽 벽에 설치된 자동방향제가 15분마다 방 안 가득한 곰팡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치익, 칙’. 희미한 커피향이었다. 벽에 붙은 방향제 자동분사기는 15분마다 인공향을 뿌려댔다. 20㎡ 남짓한 정사각 실내에 곰팡내가 일순 지워졌다 다시 일었다. 냄새를 의식하자 마른기침이 났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한 지하 단칸방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주철(37·가명)씨는 배에 보조기를 두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씨는 3년 전 허리를 다쳐 온전히 서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 볕이 들지 않는, 심하게 경사진 언덕의 2층 단독주택 지하방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안씨는 “이 집의 곰팡이는 좀체 사라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의 습기로 베개가 젖고, 젖은 베개에 다시 곰팡이가 슬었다. 6개월마다 도배를 했고, 화장실에서나 쓰는 자동방향제로 냄새를 덮었다. 곰팡내 가득한 단칸방과, 옆집과 같이 쓰는 집 밖 공용 화장실, 현관이면서 부엌이자 욕실이기도 한 기이한 공간이 이 집의 전부다. 안씨와 아내, 6살 딸은 살림이 차지하고 남는 자리에 겨우 눕는다. 이곳에서 안씨네는 7년을 살았다.

 

안씨는 조건부 수급자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 자활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거급여를 포함해 세 식구의 월 소득은 110만원. 각종 고정비용을 뺀 30만~40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기침감기 달고 사는 딸
돈없어 가족외출도 못해 종일 방에
어린이집서 또래의 말도 이해 못해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
살림 빼곡한 방, 보채는 네 아이
“다자녀 혜택? 전기·가스 3천원뿐”

이혼한 이주여성 가정
남편 폭력에 애들 데리고 집 나와
아이들 눅눅한 반지하방서 TV만

 

 

곤궁해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모와, 전 생애를 이 집에서 보낸 아이는 온종일 집에 머문다. 기침감기가 끊이지 않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난 또래의 말을 해독하지 못해 언어치료를 받는다. “제가 진짜 우울증도 왔었어요.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적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안씨가 살짝 말을 더듬었고, 당뇨와 신부전이 있어 남편을 돕지 못하는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씁쓸히 웃었다.

 

안씨네처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주거빈곤 가구의 어린이·청소년은 2015년 현재 94만4천명, 만 19살 이하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9.7%다. 춥고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삶을 시작한다. 어릴수록, 또 위험 요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위협은 커간다.

 

안주철씨 집의 현관이자 부엌이자 욕실인 곳. 박기용 기자

 

먼지나 석면, 해충, 납이 포함된 페인트, 곰팡이는 아이에게로 와 알레르기나 천식, 심장질환, 암이 된다.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 환기와 채광, 냉난방의 어려움은 스트레스가 돼 우울증과 분노, 사기저하,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더러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강화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대물림의 악순환이다. 외부 도움 없이 주거비 압박이 가중되면 저소득 가구는 더 과밀하고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린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을 집으로 삼는다. 건강, 교육, 음식, 난방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 신산한 삶을 이어가지만, 일련의 선택은 이들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되돌아온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 2013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주거빈곤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이었다. 2010년 기준 이곳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7명(69.4%)은 주거빈곤 상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단칸방에 사는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각각 9살, 7살, 5살, 3살인 아이 넷과 살고 있다. 박기용 기자

 

여섯 식구가 한방 ‘과밀가구’

 

지난 6일 정왕본동에서 만난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도 최저주거기준(6인 가구 55㎡ 이상, 방 3개·식사실 겸 부엌)을 한참 밑도는 26.4㎡ 크기 단칸방에서 네 명의 아이와 살고 있었다. 이 방에서 7살인 둘째부터 3살인 막내까지 세 아이가 태어났다. 9살인 첫째는 월세 38만원짜리 인근 원룸이 고향이다. 부부는 돈을 빌려 보증금 3300만원의 전세로 옮겼지만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명의 아이들은 인터뷰 중 계속 보채고, 방안을 돌고, 냉장고 문을 여닫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사방 벽은 각종 살림과 빨래,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뒤덮였다. 벽은 이따금 갈라졌고, 겨울엔 곰팡이가 ‘꽃처럼’ 피었다. 바퀴벌레도 무시로 드나들었다. 아이들은 자주 코피를 흘렸고, 방역업체 사람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

 

이 지역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 윤씨와 권씨 부부도 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부부의 한 달 소득은 330만원가량. 대출받은 집 보증금과 이런저런 빚 탓에 한 달 상환액만 150만원가량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많다.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장 높은 교육급여 수급의 내년 기준은 6인 가구가 309만6천원(중위소득 50%)이다.

 

부부는 “아이 넷이면 흔히들 받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다자녀 혜택은 한 달 전기·가스비 3천원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대기 순위를 받았다. 윤씨가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다자녀 가점은 ‘3자녀 이상 2점’뿐이었다. 윤씨는 “아이들이 더 크면 ‘좁아서 못 자겠다’는 얘길 듣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고주애 연구원이 낸 보고서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는다. 과밀 주거환경이 결핵이나 뇌수막염, 위암과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고, 천식은 성인기에 재발하면 폐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윤성학·권경인씨 부부의 막내 아들이 베란다에 놓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먹고 있다. 박기용 기자

 

어둑하고 습한 반지하 집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한 반지하 집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 권지숙(35·가명)씨도 아이가 셋인 ‘다자녀’였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한국으로 시집왔고, 생수 배달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았지만 올해 초 이혼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위자료는 못 받은 채 아이들 양육권만 가져왔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이 집에서 2년째 산다.

 

주인집과 따로 난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둑한 복도가 나오고, 한 집을 지나쳐야 권씨 집 현관에 이른다. 큰방, 작은방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30㎡가량의 지하 공간에서 각각 11살, 9살, 8살인 세 아이들이 자란다. 권씨는 인근 미싱공장에서 봉제일을 해 매달 120만원가량을 벌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36만원을 받지만 일이 불규칙해 수입도 일정치 않다. 통장엔 60만원이나 80만원이 찍힌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권지숙(35·가명)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반지하 집.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실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권씨의 집엔 살림이랄 게 딱히 없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본다는 아이들도 인근 아동센터에 가고 없었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입구에 버텨 선 세탁기와,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옷을 빨고, 지하의 습기를 빨아들였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른 거 밀려도 월세 꼬박꼬박 내요. 아이들 때문에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애 셋 키우는데 월세 어떻게 내냐며 쫓아내요”라고, 권씨는 조사를 뺀 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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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아동 주거빈곤 실태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의사들은 임대료 보조를 못 받는 가구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철분 결핍이 50% 이상 더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또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속한 아이들의 연령 대비 저체중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2.11배 높았다. 다른 연구에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견줘 식비 31%, 교통비 70%, 의복비 47%를 덜 소비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1717.html?_fr=mt1#csidx4722e2c14837d5c8fd51e053f1a97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