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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10주년… “자주의 시대 안아오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선 ‘5년의 전망과 3년의 계획’ 제안

한국진보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은 16일 “모두가 민족의 발파공이 되어, 민중의 선봉대가 되어, 반세기 넘게 꿈꿔왔던 자주의 시대, 민주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기어이 안아오자”고 다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각 지역과 부문단체 간부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주년 기념대회를 갖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전민족적 노력과,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촛불 민의의 힘으로, 이 땅의 자주와 민주, 민생과 평화통일을 ‘바람’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결의를 밝혔다. 진보연대는 또 결의문에서 “투쟁은 더욱 간고할 것이나 민중과 함께. 우리는 기어이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문경식, 박석운,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진보연대 10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정세와 조직의 요구에 가장 먼저 달려가 투쟁을 조직했던 나날이었다. 2008년 광우병 투쟁이, 2011년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이, 바로 이러한 결과였다”면서 “시련과 난관을 넘어 한국진보연대는 투쟁을 조직했고 민중 승리를 준비했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봤다.

그리곤 “정세는 대격변기 최종국면에 다다르고 있다. 한반도를 규정하는 역관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2017년 오늘날 시대정신은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완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촛불을 넘어 민생, 자주평화로 나아가며, 분단적폐 청산과 반전평화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조만간 다가올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주도할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힘은 우리가 해왔던 민중 속에 있다. 더 깊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상임공동대표단은 “진보연대를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민중 승리의 대장정을 시작하자.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대중적 진보정당과 손 굳건히 맞잡고 힘을 모아나가자”면서 “호시탐탐 반동의 기회를 노리는 지배세력들, 촛불의 성과를 왜곡해 제 잇속을 차리려는 기회주의자들에 맞서, 촛불 혁명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자”고 강조했다.

기념대회에 앞서 진행된 확대간부 수련회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선 ‘5년의 전망과 3년의 계획’ 등을 주제로 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진보연대 지도부는 토론회에 ▲명실상부한 전선체 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수권정당의 토대 구축 ▲자주 투쟁을 전면화하고 반전평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5대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10대 과제는 ▲상설공투체 강화 ▲명실상부한 반미자주통일 민중총궐기 실현 ▲전민족대회 등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 ▲폭넓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운동과 연대기구 구축 ▲정책교육원 구성 등이다.

진보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을 반영해 내년 1월 총회에서 ‘10년 평가와 전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007년 민주노동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7개 정당과 부문, 지역 단체들이 가입한 가운데 9월16일 여의도공원에서 출범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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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좀 주세요" 노숙인 텐트촌에서 목이 멨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9/17 11:39
  • 수정일
    2017/09/17 11: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노숙인 아웃리치를 하면서 든 생각들, '탈 노숙' 위해서 주거지원을 강화하면 어떨까

17.09.16 16:01l최종 업데이트 17.09.16 16:01l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거지 같은'이라고 표현한 서울역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다.
▲ 페이스북에서 '거지 같은'이라고 표현한 서울역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다.
ⓒ 문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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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거지 같은 서울역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말이었다. 버릇처럼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페이스북, 이거 귀신이네. 내가 서울역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거기다 '거지 같은'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지 같은'이라는 수식어가 마음에 안 들었다. 마치 지금 내가 노숙인을 만나고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노숙인을 비하하는 투로 '거지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 같아서다. 당장 페이스북에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다(나중에 알아 보니 누군가 위치 연동으로 서울역에 관한 설명을 그렇게 넣은 것이라고 한다). 
 
나는 지난 6월 초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만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일은 오후 7시 반부터 오후 11까지 진행된다. 오후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당일 노숙인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집으로 간다. 집에 오면 거의 오전 0시(자정)다.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쉬 잠이 오지 않는다. 무엇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을까?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다. 내 눈에는 하늘이 아니라 천장이 보인다. 갑자기 안도감이 들었다. 오늘 만난 노숙인들은 천장이 없는 곳에서 잔다. 그것도 매일매일. 

안도감은 곧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아침이 되면 씻고, 밥 먹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딘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 모든 일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것도 행복이라면 행복인가. 

한편으로 나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아직도 사각지대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청각장애를 가진, 나이가 많은 여성이다. 이 세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어도 취업은 쉽게 되지 않는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생계가 힘들다. 통장에 있던 잔고가 바닥난다. 제1금융권에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제2, 혹은 제3의 금융권에게 빚을 진다. 빚을 갚지 못해 쫓겨 다닌다.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되면 노숙인의 삶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주거는 기본권인데... "임시 주거? 절차 까다로워서 안 해" 
 
 거리에 계신 분을 만나 상담하는 아웃리치 활동가
▲  거리에 계신 분을 만나 상담하는 아웃리치 활동가
ⓒ 문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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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세 번, 밤에 서울역 광장과 지하도를 돌아다니며 그분들을 만나서 묻는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더운데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응급대피소에서 주무세요." 
"대피소보다 여기가 편해. 대피소에 가면 사람들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에어컨을 틀어주는 건 좋은데 이불도 안 줘. 차라리 밖에서 자는 게 세상 편해." 
"그러면 임시주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 보시는 건 어때요?"
"임시 주거, 그거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안 해."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가 주거권이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떤 의지가 생기고 어떻게 탈 노숙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는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두 번째는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임시주거를 왜 받으려고 하는지, 받아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계획해야 한다(집이 필요한데 무슨 이유와 방향성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의식주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인데). 

하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때는 실무자가 도와주기도 한다. 이 서비스의 문턱이 그리 높지는 않은데 의외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다. 어쩌면 의지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노숙을 하다 보니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것이 두렵기도 할 테고. 

노숙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의 목표는 무엇일까? 현행 노숙인정책은 '응급구호방⋅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탈노숙' 또는 '응급구호방⋅일시보호시설 → 재활시설 → 자활시설 → 탈노숙'의 과정을 통해 노숙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박은철,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 과제, 요약 1쪽, 서울 연구원, 2015.). 종국에는 노숙인을 지역사회에 복귀시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웃리치 활동을 3년 정도 해오신 선생님에게 물었다. 

"꽤 오래 아웃리치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은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는 언제예요?"

"우선, 노인이거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을 때 마땅히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그다음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노숙 문제예요. 그분들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 임시대피소를 이용할 수도 없고,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대부분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언덕에 있어서 쉽지 않죠. 

만약에 운 좋게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을 집이 생겨도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안되죠.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오고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아프면 다시 요양원에 가고, 이 경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결국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참 안타깝죠." 

나는 아직 초짜 아웃리치 활동가라서 위에서 말한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지만 얘기를 들을수록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계속 물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부양의무자 문제와 장애인 노숙문제, 시급히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거기다 대부분은 알코올중독인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알코올중독인 분들은 술을 못 끊어서 노숙인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를 못 받아요. 거의 술에 취해 있어서 상담이 불가능하죠. 거기다 시설, 병원치료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요. 복수가 차고 치매가 오고 위중해졌을 때 겨우 병원에 입원해 응급치료를 받죠. 그러다 결국 돌아가시고요. 제 생각엔 앞에서 말한 부양의무자 문제는 부양의무제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하고, 장애 노숙인의 문제는 장애인 지원주택이 도입되어야 하며, 알코올중독 노숙인의 경우에는 조절 음주를 허용하는 지원주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스무 명이 넘는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말한다. 

"가족도 없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노숙인에게 굳이 왜 노숙을 벗어나게 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기가 제일 어렵다."

용산역 '텐트촌' 보고 충격... '일단 살리고 보자'로 끝날 문제 아니다

노숙생활을 탈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는 중독⋅질환의 치료, 자활 의지·욕구, 가족·친지관계의 회복, 생활기술의 획득, 사회생활의 적응, 부채문제의 해결 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공공부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의 획득,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 및 유지, 지역사회에 재진입, 취업⋅경제활동 등이 그것이다(박은철, 같은책, 요약 3쪽.). 

노숙인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에서는 저렴한 '주택확보'가 가장 큰 욕구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시주거비 등의 주거지원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탈노숙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약 두 시간가량 서울역을 돌며 한분 한분을 만나, 건강은 어떠신지를 묻고 적절한 서비스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말벗을 해드린다. 절박한 사정을 듣고도 바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내용을 인트라넷에 적는다. 그런데 주간에 활동하는 실무자들과 연계가 잘되지 않을 때는 속이 상한다. 절박한 저분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탈노숙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이 필요하다. 실무자와 아웃리치 활동가가 긴밀하게 연결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활동가는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실무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한다. 목표는 탈노숙인데 탈노숙으로 가기 위한 지난한 과정은 쉽지 않다. 탈노숙보다 "일단 살리고 보자"는 위기대응이 목표가 될까 봐 살짝 걱정된다. 

잠시, 딜레마에 빠졌다. 살리는 게 중요한가, '어떻게' 살게 하는가가 중요한가. 굶기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응급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노숙인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추세", "도서관 시민청 등 공공시설 곳곳에서 출몰"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를 보았다. 노숙인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고 엄연한 시민이인데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했을까? 마치 도심 한가운데 멧돼지가 출몰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맥락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노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노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말 못 할 사연이 있고 뭔가 꼬인 게 풀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생활로 접어든 것이다.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게 산다고 배척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낙인 찍는 사회를 보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가 공허해지는 순간이었다. 
 
용산역 텐트촌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 용산역 텐트촌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 문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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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계신 분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노숙을 한다. 나는 주로 서울역 광장과 지하도를 돈다. 얼마 전에는 용산역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도 서울역처럼 광장을 중심으로 노숙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용산역 옆에는 구름다리가 있고 그 밑에 나무가 우거진 인적이 드문 곳이 있다. 그곳에 텐트를 치고 무허가촌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할 정도로 믿고 싶지 않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때는 한여름, 나무덩굴이 우거지고 재활용 쓰레기더미가 쌓인 곳이다. 물은 나오지 않고, (무허가촌이라) 밤이 되어도 전기를 쓸 수 없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다. 그곳에서 모기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는 사실에 목이 멘다. 텐트촌 입구에는 주민들이 '건의(요구)사항'을 적는 화이트 보드가 있다. 어느날, 그 보드에 적힌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발 모기약 좀 주세요." 
"니들은 모기약 집에서 안 쓰냐?" 

오늘도 '거지 같은 서울역'을 서성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 절망을 안고 집으로 간다. 집이 없는 그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간다는 게 미안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이율배반일까.  
 
용산역 텐트촌 입구에 있는 게시판 주민들은 저기에 필요한 것을 적는다. 건의 사항을 확인한 활동가는 다음날 물건을 전달한다.
▲ 용산역 텐트촌 입구에 있는 게시판 주민들은 저기에 필요한 것을 적는다. 건의 사항을 확인한 활동가는 다음날 물건을 전달한다.
ⓒ 문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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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웹진 <글로컬 포인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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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1000㎞ 더…미 본토 위협 속도내는 북

[뉴스 분석 - 17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1000㎞ 더…미 본토 위협 속도내는 북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7.09.16 06:00:00 수정 : 2017.09.16 06:00:01

 

ㆍ안보리 결의 3일 만에 보란 듯이…사거리 늘려 괌 사정권 ‘과시’
ㆍ한·미·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문 대통령, 아베와 7번째 통화

<b>‘지하벙커’ 들어서는 문 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하벙커’ 들어서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이 15일 일본 상공을 넘기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또다시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보란 듯이 이뤄진 미사일 발사인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주변국 만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최고고도 770㎞였으며 비행거리는 3700㎞였다. 지난달 29일 발사 때와 비교하면 17일 만에 1000㎞ 더 날아간 것이다. 미국령 괌(평양에서 약 3350㎞)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특히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이번 발사를 통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IRBM을 적어도 미국령 괌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령 괌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등을 탑재한 미군 전략자산이 투입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괌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떨어뜨림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적 대응 명분을 주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걸음 한걸음 미국 본토에 접근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에 보내는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실험을 거듭할수록 그런 능력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격한 반응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간격이 계속 짧아지는 것은 그 능력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내에 수소폭탄과 ICBM 개발 완성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 강화 등은 북한이 서두르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이날 미사일 발사에 일본과 미국 모두 요격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자국을 향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두 번의 미사일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하루 전부터 감시자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장면을 파악하고 발사 단계에서 타격도 검토했지만 괌 등 육지로 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이 육지를 겨냥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 없이 매뉴얼화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일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7번째 정상 간 통화를 가졌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전 보았던 모습 그대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60600005&code=910303#csidxe586f97162b39439b99c78c608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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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EMP 공격과 미국

북 EMP 공격과 미국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9/16 [01: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핵폭발과 전자펄스   © 정설교 화백

 

▲ 북한의 EMP 공격을 언급하는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차장     © 정설교 화백


 

▲ 수소폭탄이 터지면  광범위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이를 EMP라한다.     ©정설교 화백

 

▲ 유엔 상임이사국 핵보유 5개국의 핵실험  숫자     © 정설교 화백

 

https://www.youtube.com/watch?v=-HFXWSXRi9w

 

얼마 전 태풍 어마가 미국에 상륙하자 전기가 끊기고 약 2000만 명이 대피했다이 태풍으로 인하여 치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약탈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였다하지만 미국에 만약 super- EMP가 미국의 상공 500Km에서 터질 경우 미국의 전기전자 장치가 모두 망가져 통신금융교통망이 모두 마비되고 미국은 전기가 나간 암흑 속에서 범죄가 들끓어 대혼란에 빠지고 미국인들은 지옥 속에서 거의 죽게 될 것이다.

 

미군은 네트워크중심전 개념이 강화되고 위성에 의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전의 핵심인 EMP가 안보의 위협요소로 떠올랐다하지만 EMP방호는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EMP방호시설은 지하에 위치하고 방호대상을 강철판인 차폐판으로 모두 싸야 되며 열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방호시설은 근무환경이 되지 않는다.

 

EMP 방호시설은 지하에 차폐되어 있어 그 내부 시스템이나 서버의 발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방 시스템이 있어야 되며 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적지 않으며 환기가 어렵다. EMP 차폐문은 두 문이 있어야 되며 한쪽 문이 열리면 다른 한쪽의 문은 열리지 않는 강철판으로 만든 견고한 시스템으로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제한되었으며 문은 느리게  열려 출입 등 운영이 어렵고 실용성에 비하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EMP탄을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EMP 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북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 하였고 그 무기가 EMP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잇단 실험은 기술적, 정치적 목적을 다 갖고 있으며 핵 보유국 지위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중으로  "미국이 협상을 미룰수록  미국의 입지는 약화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많은 인명과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수소폭탄을 사용하기 보다는 전기전자제품을 망가트리는 EMP탄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모든 시설물들의 지상에 노출된 미국은 EMP에 거의 무방비하기 때문에 북이 EMP공격을 가하면 그 피해범위는 가공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할 것이며 미국은 범죄가 들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암흑의 세계가 될 것이며 자체복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1977년 7월 13~14일까지의 12시간 뉴욕정전으로 자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순간 모든 인간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혼란무질서 약탈파괴방화강간난동살인을 일삼았기 때문이고 이번 태풍 어마에서도 미국인들은 혼란과 무질서약탈 등을 자행하였고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북미가 대화를 트지 못하고 북미전쟁이 가시화 된다면  미국은 EMP공포와 대혼란에 빠져 급격하게 몰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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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국가핵무력완성..모든 힘을 다해 끝장 보아야"

'화성-12'형 발사훈련 지도, "최종목표는 미국과의 실제적 균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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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6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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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만 하루가 지난 16일 관영매체를 통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 진행 사실을 확인했다.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만 하루가 지난 16일 관영매체를 통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 훈련 진행 사실을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6시 57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인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훈련을 또 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순안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통신은 이번 발사훈련에 로케트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12'형 로케트 운영부대'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화성-12'형의 전력화를 의미하는 ''화성-12'형 로케트 운영부대'의 존재는 처음 확인된 것. 17일 전 발사훈련 때에는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가 동원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통신은 "최근 우리(북)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떠들어대고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 작전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 취급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절차를 확정할 목적밑에 진행되었다"고 이번 발사훈련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발사된 탄도로케트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 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으며, 김 위원장은 "핵무력 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발사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하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또 " 화성포병들이 숙련된 화력복무동작으로 '화성-12'형 로케트를 잘 다룬다"고 치하하면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영성원들의 실전능력도 흠잡을데없이 완벽하다고,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모든 훈련이 이번과 같이 핵무력 전력화를 위한 의미있는 실용적인 훈련으로 되도록 하며 각종 핵탄두들을 실전배비(배치)하는데 맞게 그 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고 "로케트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화성포병들이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로케트의 현대화, 첨단화와 운영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화성-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실전운영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밝혔다.[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각종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취급질서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김 위원장은 북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질적으로 다져 곧바로 질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김 위원장은 특히 동행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일꾼들에게 "우리(북)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속에 얻어가진 것이 아니"라면서  "아직도 유엔의 제재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대국주의자들에게 우리 국가가 저들의 무제한한 제재봉쇄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화성-12'형 발사훈련 현지지도에는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조용원.유진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그리고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전일호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화성-12'형의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했다. 이는 북이 지난달 초 괌 포위사격을 공언하면서 밝힌 '3,356.7㎞'를 넘어서는 능력이고 17일전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여km 떨어진 북태평양 수역에 탄착시킨데서는 1,000km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북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수준에 도달해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고, 지난 8월 29일 공언한대로 전력화된 '화성-12'형을 앞세워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 [캡쳐사진-우리민족끼리]

(사진추가-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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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현대사 자체가 '낫싱 코리아'(Nothing Korea)다”

[한국진보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인터뷰]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는 16일 한국진보연대가 출범 10년을 맞는다. 지난 2007년 9월16일 창립 당시 상임의장을 맡았던 오종렬 총회 의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에 있는 ‘5.18 통일민족학교’를 찾았다.

5.18 통일민족학교는 오 의장이 직접 발기하고, 그가 받은 ‘5.18 민주화 보상금’과 민족학교 설립 취지에 공감한 시민, 노동자들의 기부금, 그리고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2015년 6월 준공했다.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5.18민주묘역이 있고, 남쪽으로 7km 정도 가면 소쇄원이 있다. 마당 푸른 잔디 위에는 빨간 티볼리가 서 있고, 강아지, 고양이가 한가롭게 노닐면서 가을 정취를 더했다.

오 의장은 건강을 위해 2014년부터 3년째 여기서 지내고 있다. 한 달 전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가 후유증으로 고생 중이라는 그는 간격을 두어 움직이는 것을 배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인터뷰는 장산곶매 액자를 뒤로 하고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높은 긍지와 성과를 위주로 기대했는데, 의외로 성찰과 교훈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인터뷰와 정리 : 현장언론 민플러스 김장호 편집국장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 한국진보연대가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창립을 주도하신 만큼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국진보연대는 한 가지다. ‘자주독립’, ‘평등평화’, ‘민생민주’, ‘조국통일’ 이거다. 이것을 압축해서 자주, 민주, 통일라고도 하고, 좀 풀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온 우리 동지들이 그렇게 장할 수 없다. 그거하면 누가 뭐 밥을 줘, 죽을 줘, 벼슬을 줘. 이렇게 참 고귀하고 장하고 업고 댕기고 싶은 동지들이다.

그런데 아쉬움도 있다. ‘자주독립’, ‘평등평화’, ‘민생민주’, ‘조국통일’,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에 대한 대중적 합의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칭 고도로 정선된 간부라고 하는 우리가 뭔 이슈,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외친다. 그 역할도 크기는 크지. 허나 우리의 본업은 그걸 뛰어넘어야 해. 그게 굉장히 미흡해. 우리 간부들이 모든 정력을 쏟아서라도 대중의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언어거든. 언어를 개발해야 해.

그 다음에 대중과 발을 맞추어야 한다. ‘나를 따르라!’ 마치 지시하고 지휘하고 호령하고 이러한 폐단을 가지고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없어.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소홀했다. 그 대목이 상당히 목말라.”

-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회고해 보신다면 어땠습니까?

“진보연대 출발할 때, 전국연합 하다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따로 나누어서 일했지. 세월이 좀 흐르고 보니까 조직의 생리라는 것이 있더라고. 민중문제와 민족문제가 따로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위험성을 많은 동지들이 느꼈던 것 같애요. 당시 젊은 활동가들이랑 했는데 참 몹쓸 놈들이지. 20년 전이지. 교도소에서 막 나온 나를 끌어다가 했던 거 아냐, 모의해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고맙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만히 정상을 보니까 큰일 났어. 까닥하면 무너져 버리겠더라구. 뿔뿔이. 그렇게 요것들이 나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공감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야 글자를 주고받거나 말을 안 해도 알만한 거는 다 알잖아. 그래서 통합전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진보연대가 나온건데….

참 후회스러운 게 ‘자주’를 최고의 본질로 하는 우리가 ‘평등’을 최고의 본질로 하는 속칭, 좌파 친구들 하고 못 끌어안았어. 진정으로 호소하고, 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뭘 하는 그걸 더 했어야 했어. 사실 안한 것은 아냐. 하기는 했지만, 그건 회의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 회의 이전에 깊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평등파는 평등파대로 경향성들이 있거든. 이걸 무릎을 꿇고라도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버린 거 같애. 참 바로 해야겠으면 준비위원회 정도로 하든가 했어야 했는데. 사실 준비위원회도 뻔한 거 아냐. 그러면 더 뒹굴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마 안 됐을 거야.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 하고, 뻔히 안 될 것이니까 가는 것 하고 그건 다른 거야. 그 점에 대해서는 양심선언 컨데, 참회를 합니다.”

- 그런 말씀까지……

“아들 놈들이 하자해서 그랬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야.”

- 한국진보연대가 10년 동안 남긴 족적도 큰데요.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10년인데. 투쟁을 보면 참 영웅적으로 투쟁을 했지, 전국연합 시절에는 탄핵반대 투쟁, 국가보안법 투쟁, 대추리 투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고. 한국진보연대는 한미FTA 저지투쟁, 광우병 투쟁이니 등등 모든 민생민주투쟁에서 큰일들을 많이 했지. 자주평화통일 투쟁보다도 민생민주투쟁을 실제로 더 많이 했어. 실제로. 돌이켜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대통합은 성과를 못 냈어, 성과를 못 냈을 뿐만 아니라 당까지 분열되었지. 그것도 두 번이나 겪었단 말이야. 내 눈앞에서.”

- 그것이 못내 눈이 밟히시는 군요.

“아암. 그건 내 생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야.”

- 한국진보연대의 10년 역사를 한 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존재가 있었다. 이거야. 진보진영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요것이 있었잖아. 아픔이 많았어도 이건 있어야 하는 거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 최근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인류사적 대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촛불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남기를 죽인 공안탄압과 그에 맞선 민중항쟁은 ‘민중총궐기’ 아니었는가? 민중총궐기의 본성, 본질과 촛불혁명의 본성, 본질하고는 확 뚫려지게 일통하는 맥이 있어. 그것이 뭐냐? 거창한 요구 없었어. 뭣이냐? 농민은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없다’ 이것이고, 노동자는 ‘내 일자리가 없다’, ‘있어봤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기아임금’이다, 사람으로 제대로 존엄하게 살 수 없는 노동조건이라는 거지. 농민이나 노동자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조건에 몰려 있어. ‘사람으로 살고 싶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다.’ 몸부림이지.

촛불혁명은 뭐이냐. 좀 더 섬세하고 근사하게 표현들은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야. ‘적폐청산’ 이런 거.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나라냐?’ ‘못 살겠다. 우리도 살고 싶다!’ 무엇으로? ‘사람! 존엄하게 살고 싶다.’ 이거거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1950년대 이승만 시절, 그때도 민중의 요구가 있었어. 1956년으로 기억하는데 민주당에서 신익희가 출마했을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어. 이승만 폭정에 못 살것다. 이렇게 민중의 요구가 맥이 이어져 온 거야. 그 사이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56년과 대비해 볼 때 완전히 일치해. ‘못 살것다 이게 나라냐!“ 하나의 맥이지.

거기에 우리 동지들이 있었지. 좀 과한 것은 있어. ‘우리가 조직했다’(웃음). 누구나 끼리끼리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무용담이니까. 근데 누가 들으면 욕해. 촛불혁명은 민중이 한 것이고. 우리는 민중을 따라간 것이고. 때로는 안내를 했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야. 앞으로도 민중의 지휘자가 되려고 하지는 말어.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 있어야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었다. 이 말은 그 민중역사의 맥을 그대로 이어서 살려냈고, 우리도 복무했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거지. 한 번 하고 가불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었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동지들은 민중 속에서 전국연합, 진보연대 중심에 있었어. 대단한 거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넉 달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배출한 정권이야. 그건 자타가 공인해.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만든 정권이 아니라 촛불혁명에서 탄생한 정부다. 그 점에서 봐야한다는 거지.

촛불혁명에서 적폐청산을 요구했는데, 아무튼 한다고 하고 있어. 근데 좀 미흡해. 우리가 여기서 봐야할 점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매우 옹색한 처지에 있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촛불혁명의 위세뿐이야, 뭐 없어. 노빠, 문빠하는데 그게 아무리 많다고 얼마나 되겠어. 결국 대중세라는 것은 촛불이야. 촛불혁명의 유산을 가지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라는 거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나라냐’ 할 때, 뭘 가지고 나라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나라냐’ 할 때 ‘국정농단’하고 ‘부정부패’ 있고, 요런 짓거리들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기를 쓰고 할 거야. 그건 한다고. ‘적폐청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신념과 양심은 가지고 있다고 봐.

그런데 우리가 봐야할 것은 다른 데 있어. 지금 현재 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이게 우익세력들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민중 속으로 많이 번지고 있거든, 심지어 우리 동지들도 많이들 그래. 난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야. 코리아 패싱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문재인한테 나왔어? 그것이? 근현대사가 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

-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먹으려고 할 때 갑오농민전쟁을 했잖아. 왜놈들이 와서 지랄병 안 했으면 우린 성공했어. 왜놈들이 와서 수십만 명 학살하고 실질적으로 주권을 왜놈들이 가져갔지. 청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왜놈들이 득세를 했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을 했잖아. 예상대로 일본이 이겼어. 일본놈들 판이 된 거야. 그런데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이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저씨뻘 되지. 한 집안이야. 근데 촌수가 멀어. 1900년대부터 8년까지 했을 거야. 그때가 미국의 전환시대야.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시대거든. 시어도어 루스벨트 때 하와이 먹고, 쿠바 먹고, 필리핀 먹고 했지. 그런데 필리핀 먹으려고 하는데 힘이 좀 부치니까 일본하고 야합을 한 거야. 그때 국무장관이 태프트야. 일본의 카스라 총리하고 밀약을 해 가지고, “야, 필리핀은 내가 먹고, 조선은 니가 먹고” 했잖아. 거기에 코리아가 어디가 있어? 코리아는 없었어. 코리아는 먹이였지. 두 짐승이 나눠먹을 먹이였지 국가라고 하는 코리아는 없었어. 구체적으로 근대사에서 ‘패싱 코리아(Passing Korea)’가 아니라 ‘낫싱 코리아(Nothing Kores)’로 시작했어. 패싱 코리아 정도가 아니라 낫싱 코리아로 시작했다구.

결국 미국하고 일본하고 밀월관계 하는데, 미국이 필리핀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 근데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한 거지. 만주사변을 일으켜 가지고 중국을 공략했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공황이 터져서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그게 절박하기도 하지만 절호의 찬스였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의 물꼬를 트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칼날을 대기 시작했지. 일본의 목을 조이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주축국 연합, 파쇼국가 연합을 한 거지.

미국이 일본의 목을 조이는데, 일본이 고무가 나와, 석유가 나와, 철이 제대로 나와? 그러니까 죽겠거든. 결국 미국을 선제공격 해버린 거지, 그게 진주만 기습이야. 나중에는 일본이 밀리게 되었지.

이 와중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 44년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잖아. ‘대한민국 독립 보장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기야. 임시정부에서 청을 넣어가지고 장개석이 카이로 회담에 가서 제안해서 조선 독립해방을 끼어 넣었어. 근데 거길 다시 보라고. 조선의 독립을 언제하라고 되어 있는가. ‘적절한 시기’라고 했어. 프랭클린 루스벨드가 한 거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전략은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식민통치였어. 거기에 우리는 없었어. 교활한 놈이야.

45년 2월 달에 얄타회담 했잖아. 얄타회담에서 전후관계가 거의 정리되었지. 독일이 곧 망한다. 독일이 망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소련이 극동전선으로 이동해서 대일전에 참가한다. 스탈린에게 루스벨트가 로비하고 사정해서 약속을 받아낸 거잖아. 소련의 요구로 전후 약소국가, 약소민족 해방까지 넣었어. 근데 그것을 루스벨트가 한 것처럼 넣어놨지.

45년 7월에는 포츠담 선언을 하지. 이게 세 번째야. 포츠담 선언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미국이 드디어 맨해튼 프로그램, 원자탄 개발에 성공한 거야. 근데 트루만이 그걸 감추고 포츠담 선언 문안작성 중인데, 7월24일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해버리잖아. 7월26일 예정된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핵심이냐.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미리 원폭투하를 결정해 놓았지. 이게 모사야. 가령 거부했을 때 투하했다면 이야기가 돼. 근데 최후통첩도 보내기 전에 이미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해 놓았다? 이게 희대의 사기극인데 아직도 안 밝혀져. 말하는 놈이 없어, 기록에 다 있는데도 안 해. 미국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입을 못 벌리고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8월6일 결국 원폭이 투하되는데, 8월8일이 소련 참전일이야. 참전일 이틀 전에 원폭을 먼저 투하한 거야. 소련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었지. 미국은 일본놈들 최후 저항에 빠져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데, 소련군은 만주대륙을 휩쓸고 파죽지세로 내려와 곧 두만강을 건너오게 돼 있었어. 그래서 한 번 더 터뜨리는 거지. 일본놈들도 뭔지를 모르는 좀 센 게 터졌는갑다 하니까 겸사로 한 번 더 터뜨리지. 그래도 소련군이 소만국경을 넘어서 물밀 듯이 내려오니까 미국놈들이 다급해졌어. 국무성에 파견나와 있는 국방성 러스크 대령, 나중에 케네디 때 국무장관 했던 친구지. 그 친구하고 본스틸 대령,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 했어. 이 두 놈한테 지시해 가지고 빨리 저지선을 그어라. 느닷없이 자기 사무실에서 지도 펴 놓고 쭉 그었어. 그것이 38선이야. 그걸 소련에게 말했지. 여기까지만 와라. 소련도 더 내려오고 싶지. 근데 원폭을 본 거지. 원폭을 보니까 감히 미국과 대결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소련군이 38선 이남까지 내려온 경우도 있었어. 그런데 복귀를 했지. 바로 이거야. 좀 길게 이야기 했지만.

이 태프트-카쓰라 밀약이 40여년 지나서 다시 재현된 거야. 38선이라는 괴물로 다시 등장한 거지. ‘북은 소련이 먹고, 남은 미국이 먹자.’ 그 주범이 누구냐? 미국이야. 거기에 코리아가 어디에 있나? 임시정부가 있었잖아.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해도 무시해버려. 왜냐 낫싱 코리아가 안 되잖아. 낫싱 코리아가 안 되니까 무시해 버린 거지. 묵살해 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남쪽, 북쪽에 진주했지.”

-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낫싱 코리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한정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6.25때 정전협정 서명 누가 했어?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자가 아니야. 제일 앞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원수, 중국의용군 총사령관 팽덕회 원수,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요렇게만 있잖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재인 더러 뭐라하고, 누구더러 뭐라하고, 이런다고 되냐고. 대중들은 많이 현혹되어있고, 극우들은 그걸 가지고 깃발 들고 나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걸 진보진영 안에서도 상당수의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섭섭한 것이 있다 보니까 동조를 한다고. 근데 본질에 대해서 멀어지고 뒤집어진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야속한데도 있고, 얄미운 점도 있지만. 참 지랄한다고 6차 핵시험하니까 왜 또 히스테리를 해?(웃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볼 때 어쩔 수 없어. 하루도 못 가. 국회를 보면 여소야대, 모든 재벌들은 극우와 다 연결이 되어있고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제대로 문재인 편들 놈 없어. 군대도 워낙 60년, 70년 동안 미국 가서 교육 받고 온 놈들이 간부로 박혀있어. 재판부, 검찰, 경찰 다 그래. 오로지 착한 국민대중, 위대한 촛불대중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다 대고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돼. 너무 심하게 욕해서는 안 돼.

그럼 우리더러 문빠 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 이제는 우리가 촛불의 주역답게 우리가 해야 해. 문재인 더러 손가락질 하면서 너 왜 이러냐, 북핵문제 왜 이러냐, 왜 미국놈 말 듣냐, 사드 너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뭐가 되는가? (자유)한국당 2중대 되는 수가 있어, 똑같아져. 이걸 조심해야 돼.

사드투쟁은 사드투쟁대로 해야지. 표적이 문제야. 표적을 누구를 잡아야 하냐? 미국을 잡아야 해. 낫싱 코리아를 만들어 놓고 낫싱 코리아를 주도해온 미국을 향해서 뭘 해야지. 아무 힘 알테기 없는 문재인 정부더러 뭐하면 어쩌란 말이야.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 어찌 보면 약간 비겁한 거야. 미국하고 해야지, 일본하고 하고.

결국 민중이야. 진짜 주인인 민중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민중과 함께하는 우리가 나서야지. 일반적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가장 많이 발전했어. 이걸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 돼. 이 판을 일반적 민주주의, 보통 민주주의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자주독립, 평등평화, 민생민주, 조국통일 설계도를 꾸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외의 것은 힘써봐야 다 소모적이야.”

- 이 대목에서 사색이 깊으셨네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했어. 노인이 미국 가서 얻어맞았잖아. 부시가 ‘Who is this man?’ 이랬잖아. 그 이유가 뭐였냐. 알아보니 MD에 한국 들어와라. 김대중 대통령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모욕하고 쥐어짜고. 하도 그러니까 많이 줘버렸잖아. 6.15공동선언하고 MD 불가입하고 이거 하나 지키려고, GM코리아도 내주고 다 주고 했잖아.

나도 평생 김대중 대통령 지원하고 온몸을 바쳐서 다 했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내 입으로 수만 군중 앞에서 노친네 내려오라고 했지. 배달호 열사 손배·가압류로 죽었잖아. 눈이 뒤집혀 버리더라고. 민생대통령, 통일대통령 하라고 했는데 이 짓인가? 이러면서.

그럴 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조, 그걸 봐야 돼. 특히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도리가 없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표적을 주범에게 돌려야지. 힘도 없는 정부를 두들겨 가지고는 결국 우리 역량만 훼손할 뿐이야. 이 아픔이 있어. 저 세상 가면 그 땐 ‘미안했어라우’ 해야지.(웃음)”

- 북미대결 정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점이라는 말이 문학적 표현이라면 수용하겠는데, 전략적인 표현이라면 별로 동의 안 해. 너무 쉽게 보면 안 돼. 우리 식구들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꼼작 못할 거라고 보는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해. 철학은 낙관해야 하지만 정세를 낙천적으로만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미국이 순순히 물러날 놈들이 아냐.

이 대목에서 북의 핵 문제를 보면 남쪽에서 우익들이 선동해 가지고 북이 핵을 가지니까 우리도 가져야한다든지, 미국 거 빌려온다든지 개발해야 한다든지 해쌌는데. 북핵의 본질을 잘 봐야 돼. 
북의 핵은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항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지, 남쪽 동포들에게 쏘려고 개발한 것이 아니야. 근데 남쪽 정부가 자꾸 미국의 방패가 되어 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남쪽에다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지 남에 핵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생각을 해 봐. 메뚜기 낯바닥만한 나라에서 북이 남에게 핵공격을 하면 북이라고 살겠어? 북이 남쪽에 핵을 쓴다는 것은 자기 집 앞마당에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 하고 똑같지. 그거는 안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모르고 북이 핵 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미국놈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고 전술핵이 어떻고, 핵공유가 어떻고, 우리도 핵무장 어떻고 하는데, 이건 범죄야. 이걸 대중과 함께 깨우쳐 나가야 해.

북미간의 핵대결을 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핵벼락을 뒤집어쓰려고 하냐는 거야. 위기만 더 자초하는 거야. 미련하게. 북이 우리에게 핵공격을 한다? 또는 남이 북에게 핵 공격을 한다? 그럼 남측 우리는 살아 남것냐? 남이건 북이건. 다 죽는 거야. 이런 걸 알고 전략전술을 구사해야지.

그러니 우리는 미국에게 싸움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이야. 미국도 미국핵 가져온다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 안 되지. 죽으면 우리가 다 죽게 돼.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미국 그놈들도 죽게 돼 있어. 이것을 우리가 외친다 해서 미국놈들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민중은 듣거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대중의 언어를 개발해야 돼. 우리끼리 쓰는 언어 말고. 대중의 언어.”

- 9월25일이면 백남기 어르신 1주기인데요. 추모말씀 해주시지요.

“백남기 동지를 생각하면 처절한 투쟁의 모습보다도 미소짓던 얼굴이 먼저 떠올라. 참 다정했어. 그 다정함은 나한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정했고, 우리 민중에게 다정했고, 특히 농산물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었어. 그래서 참 서럽고 아쉬워요. 하지만 그런대로 위로하고 위안받는 것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 백남기 동지의 처절한 투쟁이 촛불대항쟁, 촛불대혁명의 거대한 불씨가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하늘나라 가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동지들은 결코 백남기 동지를 잊지 않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 10살을 맞이한 한국진보연대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 격려 말씀 부탁합니다.

“10살이니까 짜박짜박 걸을 때를 지났습니다. 담박질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우리가 생명으로 여겼던 우리 대강령, ‘자주독립, 평등평화, 민생민주, 조국통일’ 대강령을 우리만의 생명이 아니라 전민족의 생명으로 만드는데 한 번 더 떨쳐나서기를 바랍니다. 동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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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하직 인사 "밥을 주어 고마웠어"

 
[조호진 시인의 활빈(活貧) 프로젝트 6] 순복씨와 안젤라 할머니
17.09.16 11:25 | 글:조호진쪽지보내기|편집:김도균보내

조호진 시인의 활빈(活貧) 프로젝트

독거노인의 하직 인사 "밥을 주어 고마웠어"
[조호진 시인의 활빈(活貧) 프로젝트 6] 순복씨와 안젤라 할머니
 

17.09.16 11:25 | 글:조호진쪽지보내기|편집:김도균쪽지보내기

▲ 안젤라 할머니. ⓒ 조호진

"가난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니 고마워요!"

지난여름, 안젤라(세례명) 황분녀(80)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6동 무허가 주택에서 혼자 사십니다. 가난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고맙다며 따뜻한 국밥을 사주신 어르신입니다. 국밥 한술에 목이 메고 국물에 목젖이 뜨거워져서 혼났습니다. 가을에 다시 만난 안젤라 할머니는 지난여름보다 수척해지셨습니다. 몸이 아파서인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든 인생, 험난한 인생이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무남독녀인 나를 귀하게 키워서 시집보냈는데 결혼을 잘못하면서 고생길에 접어들었어요. 젊어서는 이 식당 저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고생해서 번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늙고 병든 몸 밖에 안 남았어요."

가난해도 나누며 사는 어르신들... 밀양 어르신과 연대하며 사회참여
 
▲ 신림6동 무허가주택 골목. ⓒ 조호진

안젤라 할머니는 (사)관악사회복지 '은빛사랑방' 전임 회장입니다. 신림6동시장(삼성동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은빛사랑방'은 사회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등의 노인 권리 운동, 좋은 서울시장 뽑기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 송전탑 문제로 상경한 밀양 어르신들과 연대활동 등을 펼친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은 깨어 있는 시민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뭔가 하나라도 나누어주고 싶어요."

안젤라 할머니는 자신도 어려우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풉니다. 혼자 힘으로 벅찰 때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과 힘을 모읍니다. 인생의 고달픔을 삭히면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사시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을 보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안젤라 할머니가 거주하는 신림6동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난한 어르신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집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공동체도 부서집니다. 정을 나누던 이웃들과 뿔뿔이 헤어져야 합니다. 이 지상의 땅과 집은 부자들이 차지했지만, 하늘나라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관악사회복지가 자랑하는 최고의 노인운동가

 
▲ 안젤라 할머니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 조호진
 
▲ 들어낸 살림을 쓸고 닦는 김순복팀장. ⓒ 조호진

안젤라 할머니네 오래된 기름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관악사회복지 어르신 담당인 김순복(65)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할머니도 순복씨도 근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순복씨는 보일러 기술자를 수배하고 들어낸 살림을 쓸고 닦았습니다. 순복씨 얼굴에 구슬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순복씨는 관악사회복지가 자랑하는 최고의 노인운동가입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조직하는데 그녀만큼의 노하우와 열정을 가진 활동가는 찾기 힘듭니다. 올해로 19년 차 고참 상임활동가인 그녀는 주민운동은 학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헌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순복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배고플 때 밥을 주어서 고마웠어요."

중풍 걸린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순복씨에게 이런 하직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픔은 한(恨)입니다. 순복씨는 밥을 차려드린 것이 아니라 한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배고픔을 달래지 못하고 떠났다면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밥을 차려드리고, 똥 기저귀를 빨고, 말동무를 해드렀던 순복씨는 노인의 죽음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가난과 병고에 시달린 할머니를 더 잘 모시지 못한 것만 같아서 울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관악사회복지'는 독거노인들의 돌봄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살핍니다. 가난한 죽음에는 찾아오는 발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모의 발길로 모여 외로운 어르신들을 배웅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아픈 친정어머니를 모신 순복씨

 
▲ 안젤라 할머니와 김순복 팀장. ⓒ 조호진

전북 고창에서 상경해 공장에 다니던 순복씨는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산동네 단칸방에서 시동생 세 명을 돌보면서 홀어머니까지 모신 순복씨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봉제공장 미싱사로 일했습니다. 미싱 일이 끊긴 뒤에는 앙고라 장갑 뜨기 등의 부업을 했습니다. 억척 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13평짜리 임대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세 자녀를 잘 키우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척추를 다친 친정어머니를 모신 순복씨는 진정한 효부이자 효녀입니다. 

안젤라 할머니네 보일러를 다 고쳤습니다. 찬바람 불기 전에 보일러를 고쳐 다행입니다. 안젤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순복씨도 함께 웃습니다. 순복씨는 눈물 밥을 먹어봤기에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로움이 얼마나 힘겨운지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가난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 생각입니다. 어느덧 세 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 순복씨에겐 꿈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상경했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관악사회복지에서 활동하면서 야학에서 공부해 쉰여덟에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의 꿈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입니다.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무엇에 쓸 거냐고요. 배운 만큼 더 나눌 겁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운동권 어르신들... 사람이 그립거든 사람의 마을로 오세요!

 
▲ 은빛사랑방 서로돌봄 짝궁마을 지도. ⓒ 조호진
 
▲ 텃밭에서 거든 채소를 들고 기뻐하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과 활동가들. ⓒ 관악사회복지

세상은 가난한 노인들을 더 차별합니다. 세금만 축내는 잉여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순복씨는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어르신, 삶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렀기 때문입니다.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사랑마을'은 박군자와 송정숙 할머니, '성락마을'은 임수야와 고선행 할머니, '우정마을'은 황분녀와 최월순 할머니, '양지마을'은 박영자와 홍영필과 김영구와 박맹년 할머니, '성지마을'은 차장순과 박분이와 이부자 할머니가 담당합니다. 서로 짝꿍이 되어 아픈 어르신과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물으며 돕습니다.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이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등 굽은 허리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가꾼 채소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골목의 오물을 수거하면서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팔아 활동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눔주민생활조합'(이사장 심순섭)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운동이 관악의 가난한 마을을 환하게 밝힙니다. 따뜻한 밥을 나누고, 외로움을 서로 덜어주며 살아가는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들에게서 잃어버린 사람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에 갇힌 그대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거든 욕망은 버려두고 여기 사람의 마을로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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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7/09/14 11:52 0 51 Views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문부과학성,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 -원고 측,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 -원고 측,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 주장 9월 13일 오후, 동경 지방 재판소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관련 재판이 있었다.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재판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에 배상을 청구한 재판이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 재판은 일본 5개 지역 재판소에서 있으며, 동경에 앞서 판결이 난 히로시마에서는 기각, 오사카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나라 측의 주장은 ‘조선학교와 조총련의 관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안 조사청 자료는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고 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NHK는 전했다. NHK에 의하면, 이날 재판소 앞에는 많은 조선학교 관련자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기각 판결이 나자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차별 반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다. 재판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한 명인 조선학교 졸업생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라 말하면서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혔고, 대리인인 변호인도 항소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NHK는 전했다. 동경 지방 재판소의 판결은 히로시마에 이은 두 번째 기각 판결이었고, 동경에 앞선 오사카 재판소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했다. 앞으로 나고야와 후쿠오카 두 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9월 13일 NHK보도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h3cXvk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4/tokyo-district-court-ruled-against-the-plaintiff/

 

朝鮮学校無償化めぐる裁判 東京地裁は原告の訴え退ける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동경 지방 재판소 원고 소송 기각 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の対象外とされた朝鮮学校の元生徒たちが国に賠償を求めた裁判で、東京地方裁判所は「国の判断は不合理では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全国5か所で起こされている同様の裁判では判断が分かれていて、3件目の東京は原告側の敗訴となりました。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동경 지방 재판소는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하며,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5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재판소마다 판결이 갈리고 있어, 세 번째인 동경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平成22年に始まった高校授業料を実質無償化する制度では、文部科学大臣の指定を受ければ外国人学校も対象となりますが、朝鮮学校については平成25年に対象外とされ、東京・北区にある東京朝鮮中高級学校に通っていた元生徒62人は、国に賠償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ました。 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를 실질 무상화하는 제도에서는, 문부과학 대신이 승인하면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는 2013년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경 기타구에 있는 동경조선중고등학교 졸업생 62명은 나라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原告側が「政治的・外交的な理由に基づく違法な判断だ」と訴えたのに対して、国側は「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影響が否定できず、学校運営が適正だという確証が持てない」と主張していました。 원고 측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나라 측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고, 학교 운영이 적절하다는 확증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다. 13日の判決で、東京地方裁判所の田中一彦裁判長は「朝鮮総連が朝鮮学校の教育内容や財政など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する公安調査庁の資料などは、一定程度信用できる。朝鮮学校を対象外とした国の判断が不合理とは言え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ました。 13일 판결에서, 동경 지방 재판소 다나카 가즈히코(田中一彦) 재판장은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안 조사청 자료는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同様の裁判は全国5か所で起こされ、広島では訴えが退けられた一方、大阪では訴えが認められ、判断が分かれていましたが、3件目の東京は原告側の敗訴となりました。 전국 5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히로시마에서는 기각됐고, 오사카에서는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판단이 갈렸었으나, 세 번째인 동경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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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部科学省「国の主張認められた」 문부과학성 ‘나라 주장 인정받았다.’ 判決について、文部科学省は「国の主張が認められたものと受け止めている」というコメントを出しました。 판결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原告側「子どもの未来 奪う判決」 원고 측 ‘애들의 미래를 빼앗는 판결’ 東京地方裁判所の前には大勢の朝鮮学校の関係者が集まり、判決が伝えられると、「不当判決を拒否する」とか「差別に反対」といった声が上がりました。 동경 지방 재판소 앞에는 많은 조선학교 관계자가 모여, 판결이 전해지자,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차별 반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判決のあと原告側は会見を開き、原告の1人で現在は大学4年生の元生徒は「日本で朝鮮人として堂々と生きる権利を奪い、これから育つ子どもたちの未来や笑顔をすべて奪った判決で、憤りを隠せません。在日朝鮮人の権利を得る闘いを勝つまで続けていく」と話していました。 재판 후, 원고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측의 한 사람이자 현재 대학 4학년인 졸업생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일 조선인의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また、代理人の弁護士は「子どもたちの学ぶ権利が問題になっている裁判で、こうした判決が出たのは許せない。裁判所には絶望を感じた」と話し、原告と協議したうえで、控訴する意向を示しました。 또한, 대리인인 변호사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재판소에 절망했다.’ 말하며 원고 측과 협의 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各地裁の判断は 각 지방 재판소의 판단은 同様の裁判は全国5か所で起こされ、今回の東京地方裁判所と同じように広島地方裁判所でも訴えが退けられています。 같은 내용의 재판이 전국 5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동경 지방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도 소송이 기각됐다. 2つの判決は、いずれも、公安調査庁の報告などを根拠に、朝鮮学校の運営に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が影響し、就学支援金が授業料にあてられない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기각된 두 판결은 양쪽 모두, 공안 조사청의 보고 등을 근거로, 조선학교의 운영에 조선총련이 영향을 끼쳐,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가 아닌 곳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一方、原告側の訴えを認めた大阪地方裁判所は、大阪府が朝鮮学校側に対して行った立ち入り検査では法令違反が指摘されなかったことを挙げ、朝鮮総連から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疑念はないと判断しました。そして、国の対応について、「教育の機会均等とは無関係な政治的・外交的判断で違法だ」として、無償化の対象に指定するよう命じていて、判断が分かれています。 한편, 원고 측의 소송을 받아들인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오사카 후가 조선학교 측에 실시한 입회 조사에서 법령 위반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선총련에게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라의 대응에 대해 ‘(대상 제외 조치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는 무관한 정치적, 외교적 판단으로, 위법이다.’라고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령해서 판단이 갈리고 있다. 同様の裁判は、名古屋地方裁判所と福岡地方裁判所小倉支部でも起こされていて、判断が注目されます。 같은 내용의 재판은 나고야 지방 재판소와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오구라 지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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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化めぐる経緯 무상화를 둘러싼 경위 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は、公立高校の授業料を免除し、私立高校にも就学支援金を支給する制度として、民主党を中心とした連立政権だった平成22年4月に始まりました。 고등학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는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고등학교에도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중심이 된 연립 정권 시절이였던 2010년 4월에 시작됐다. 外国人学校が支援金の支給を受けるには文部科学大臣の指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朝鮮学校の申請については、北朝鮮情勢を理由に手続きが停止されました。 외국인 학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조선학교의 신청에 대해서는 북한 정세를 이유로 수속이 정지됐다. 翌年、手続きが再開されましたが、判断は保留され、自民党と公明党の連立政権になったあとの平成25年2月、文部科学省は、支給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して、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ことを決め、朝鮮学校が申請の根拠としていた省令の規定も削除しました。 다음 해, 수속이 재개됐으나, 판단은 보류됐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이 된 후인 2013년 2월, 문부과학성은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조선학교가 신청 근거로 들었던 성령 안의 규정도 삭제했다. 当時の下村博文文部科学大臣は記者会見で「朝鮮学校は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影響下にあり、『教育は不当な支配に服してはならない』とした教育基本法にも抵触するのではないか」などと述べていました。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대신은 기자 회견에서 ‘조선학교는 조선총련의 영향 아래 있어,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기본법에도 저촉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 文部科学省によりますと、制度が始まってからこれまでに外国人学校41校を実質無償化の対象として認めた一方、10校を対象外としていて、いずれも朝鮮学校だということです。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제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41개 외국인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인정한 한편, 10개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외된 10개 학교는 모두 조선학교라고 한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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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본 넘어 공개적 최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북, 일본 넘어 공개적 최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5 [10: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서태평양지대에서 북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은 무적임이 증명되었다.     ©자주시보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이 15일 또 다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홋카이도를 넘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괌 사거리 3300km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유사시 미군 증원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괌은 앤더슨 공군기지를 비롯하여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대형 함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까지 갖추고 있어 B-1B 폭격기와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의 전략무기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해군기지에도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미군 증원병력은 괌으로 집결한 후 공중, 해상 수송수단을 통해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북은 7.4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내놓자 즉시 이 괌 포위사격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열도를 넘어서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번엔 아예 괌을 넘어서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원래 이 화성-12형에 대해 북은 하와이, 알래스카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군 함선에 배치한 sm3계열의 요격미사일 최대 사거리 500km(600km이라는 주장도 있음)를 완전히 넘어서는 고각 발사형태로 괌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즉, 북이 화성-12형으로 괌을 타격하면 사드, 패트리어트, sm3 등 벼라별 미사일을 다 동원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며 북이 때리면 그저 미국은 얻어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런 미사일 시험발사를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자 마자 쏘았다는 것이다. 만 3일만에 쏘았는데 미국의 제재결의안에 대응하여 북이 단행한 물리적 군사적 조치 중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경우는 없었다.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북의 경고가 결코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은 어제 아태평화위 성명을 통해 “미국놈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을 살륙하며 못살게 굴고 있는 철천지 원쑤이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박멸할 때가 되었다, 미국 땅을 초토화하자, 암흑세계로 만들자”고 북 주민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필자는 주말쯤에 뭔가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즉각적이어서 자못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결전을 이제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세웠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북이 쏘면 미국은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데 그 간격이 좁아지면 결국 북은 미국 본토 포위사격도 곧 단행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전쟁이냐 굴복이냐 갈릴김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대결전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이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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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공작’이 ‘저질 합성사진’이라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9/15 11:56
  • 수정일
    2017/09/15 11: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단체 ‘박원순 비방 광고’ 돈줄도 국정원…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 ‘방송농단’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정으로, 검찰은 18일 오전 11시 문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문성근·김여진 저질 합성사진, MB때 국정원이 제작·유포”_사회 12면_20170915.jpg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문화예술인 공작’ 차원에서 문씨 등의 합성 사진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82명 중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이 있는 인사는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국정원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원 전 원장 등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며 “또 이 같은 활동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원순 비방 광고’ 배후도 원세훈 국정원 

2011년 MB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보수단체에 광고비와 광고 문안까지 주며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TF는 이명박 정부에서 약 1년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ㄱ보수단체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 박 시장 비방 광고를 내고 각종 정치·사회 관련 시위를 했다는 진술을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경향신문은 “원 전 원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 단체를 통해 12월1일 중앙일간지 두 곳에 박 시장의 비방 광고를 실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라는 제목의 이 의견광고에는 박 시장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소개하며 “박 시장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민들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나와 있다. 

 

[경향신문] '박원순 비방 광고' 배후는 원세훈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대고, 문안까지 작성해 줘_종합 01면_20170915.jpg
 
이 단체는 2011년 6월8일 국회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했다. 원 전 원장이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아울러 2011년 9월19일에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정 및 종북 성향 집필위원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12월28일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종북·좌편향 판사 퇴진 촉구’ 시위를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사이버외곽팀을 총괄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김장겸의 ‘화이트리스트’는 ‘정규재’였다 

MBC 경영진이 자체 ‘블랙리스트’를 두고 특정 출연자를 배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방송장악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총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개 후 자체 조사한 블랙리스트 작동 사례를 공개했다. 예능본부 최행호 PD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무한도전’에서 관련 아이템을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경영진을 통해 김태호 PD에게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최 PD와 이날 MBC본부 노보에 따르면 당시 ‘무한도전’ 담당 국장은 “창조경제 협의 차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로 가는 건 부담스러워 국장인 내가 서울 광화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실에 간 적 있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에서 창조경제 아이템을 다뤄 달라는 압박은 1년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김장겸 보도본부장때 유시민 출연 막고 정규재 추천”_종합 06면_20170915.jpg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방송 출연에서 배제된 사례도 공개됐다. 2009년 방송인 김제동씨가 메인 MC를 맡은 파일럿 프로그램 ‘오마이텐트’를 연출한 조준묵 PD는 “기획안 반응도 좋았고 시청률도 13%선으로 높았는데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며 “1년 뒤 ‘MC와 제목을 바꾸자’는 제안만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MBC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DJ로 활약하다 석연찮은 이유로 하차한 가수 윤도현씨의 복귀도 좌절됐다”며 “2013년 윤씨를 다시 ‘두시의 데이트’ 진행자로 거의 확정 지은 상태였는데 임원회의에서 반대해 무산됐다”는 라디오국 한재희 PD의 말을 전했다. 

MBC에선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실행됐을 뿐만 아니라 김장겸 사장의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총선기획단은 2015년 말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전원책과 유시민은 안 된다”며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을 추천해 무산됐다.  

김철영 MBC본부 편제 부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대비해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당시 제작진이 토론자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 섭외를 제안했는데, 김 사장이 둘 다 안 된다고 하며 대신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을 토론자로 추천했다”며 “제작진이 이를 거부해 프로그램 제작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규재 고문은 박근혜씨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단독 인터뷰를 한 장본인이다.

지난해 3월 작곡가 김형석씨가 ‘복면가왕’에서 하차한 것도 그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로고송을 만들고 문재인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PD들은 밝혔다. 기생충학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베란다쇼’에 출연하다가 “경향신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칼럼을 쓰고 있다”는 당시 교양제작국장의 발언 뒤 2014년 4월 하차했다.

 

[한국일보] 김명수 인준 위해… 靑, 박성진 결단 미룬다_정치 03면_20170915.jpg
 
‘박성진 수렁’에 빠진 청와대

 

청와대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고 결정을 미룬 채 장고에 돌입했다.

한국일보는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기류를 본 다음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임명 보류 상황은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상황을 보면 박 후보자의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과 연결된 것 같지 않다”며 “문제가 간단히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받고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을 조속히 결정한다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정기국회에서의 야당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매달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서”라며 “만약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 야당의 정략적 반대에 사법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명 당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뿐 아니라 지지층의 사퇴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잇단 인사 낙마에 따른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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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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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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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CNN>과 인터뷰를 갖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 CNN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반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 재반입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날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국군이 실제로 필요할 경우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는 암살 부대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 올 경우에 우리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마 북한의 욕심으로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미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 CNN >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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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하라”

 
조계종ㆍ교육ㆍ공무원ㆍ언론 블랙리스트들 광장서 만나다
문화예술 ‘한바탕’ 5000여명 참가, 108만인 서명 운동 결의
2017년 09월 14일 (목) 21:41:12 9ㆍ14 범불교도대회 공동취재단 mytrea70@gmail.com
 

“조계종단에 만연한 은처승ㆍ폭력ㆍ돈선거ㆍ총무원장 간선제를 청산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자. 불교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바로잡자. 불교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

우리 시대 ‘블랙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폐청산을 소리쳤다. 조계종ㆍ교육ㆍ공무원ㆍ언론 4개 부문 적폐청산을 위한 문화예술 ‘한바탕’이 사부대중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저녁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우정국로 특설법단에서 봉행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3,000여명은 대회 회향 후 가두 행진해 소라광장에 합류했다.

   
▲ 한바탕 문화제에 동참한 조계종 스님과 불자들

블랙리스트들 적폐 청산 한목소리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하라!’를 주제로 열린 문화예술 한바탕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자승 종권이 ‘해종세력’이나 ‘외부세력’으로 낙인찍은 명진 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단,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한 전국선원수좌회 등 불교계 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우리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손을 잡는 자리여서 더욱 주목됐다.

본공연에 앞서 자승 종권의 폭력 상징인 ‘적광 스님 집단폭행’ 동영상과 명진 스님 봉은사 주지 퇴출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다룬 동영상이 차례로 상영됐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찍힌 ‘직지코드’ 우광훈 감독이 제작한 ‘한바탕’ 행사를 알리는 짧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 영상에는 백기완 선생 등 우리 사회원로들이 조계종 적폐청산과 우리 시대 적폐청산에 나선 이유를 담았다.

임옥상 화백의 그림으로 장식된 무대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 씨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박근혜 씨가 감옥에 있다고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썩지 않게 적폐청산에 노력하자”며 문화예술 ‘한바탕’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적폐청산 제대로 하라고 내지르자”

   
▲ 가수 이은미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 씨가 ‘애인있어요’로 첫 무대를 열었다. 이은미 씨는 “광장에 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노래 한 구절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함께 힘내 걸어가 보자. 지치지 말고 걸어가자”며 ‘녹턴’을 열창했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 노래하는 박재동 화백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박재동 화백과 무대에 올랐다. 백기완 소장은 “문화예술인들이 앞장선 ‘한바탕’에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맙다”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한민족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 진보에 반역이다. 나아가 인류문명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 전쟁 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의 뜻을 배신한 것”이라며 “이제 한바탕하자. 문재인이 제대로 하라고 내 지르자.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고 내지르자”고 했다.

“울분ㆍ한숨ㆍ고통에 희망을 탄 승리의 잔을 마시자”

박재동 화백은 이날 가수로 데뷔(?)하며 각계의 블랙리스트를 환영했다. 박 화백은 “오늘 데뷔하지만 첫 문대는 아니다. 밤무대를 뛰었다”며 우스개소리를 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망향’을 노래했다.

박 화백은 “촌지를 안 받는 교사, 학생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 모두가 불손세력이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다. 불순세력은 전교조만이 아니다. KBS MBC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두 불손세력으로 쫓겨났다. 돈선거 폭행 원정 도박 등 조계종의 적폐를 비판하면 승복을 벗기는 등 징계를 한다. 이게 현실이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는  “모든 적폐를 청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모두 마음의 잔을 만들자. 전교조 조계종 공영방송 공무원들의 울분ㆍ한숨ㆍ고통에 희망을 타 승리의 잔을 만들어 마시자”고 제안하고 참가자들은 “네, 형님”으로 받았다.

이어 극단 고래(대표 이해성) 소속 연기자들이 무대에 올라 연극 ‘불량청년’의 주요 장면을 퍼포먼스로 엮어 선보였다.

거리의 민중가수 박준 씨가 노래했고, 참가자들은 ‘적폐를 청산하자’을 외치며 손알림판을 흔들었다. 이소선 합창단은 “이 기회를 놓치면 적폐는 더 쌓일 것이다.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 방송노동자, 교사들 모두 승리하길 바란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했다.

   
▲ 이른바 불교계 블랙리스트인 명진 스님, 도정 스님, 허정 스님, 용주사비대위, 동국대 교수와 총학간부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바른불재교재가모임 회원들.

“불교 바로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블랙리스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먼저 불교계 블랙리스트들이 인사했다. 자승 종권을 비판해 제적당한 명진 스님,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승 원장을 비판했다가 징계당한 도정 스님, 은처 의혹의 용주사 성월 주지를 고소했다가 제적당한 대안 스님, 총무원장 직선제 쟁취를 위해 싸우다 징계 위기에 몰린 허정 스님, 자승 원장 등 조계종 수뇌부의 동국대 총장 선출 개입과 논문표절 총장을 반대한 한만수 교수, 최장훈 총학생회장,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670일 넘게 탄압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 은처자 의혹을 제기하며 2년 넘게 싸우는 장명순 용주사 신도비대위원장, 송재형 사무총장, 박법수 대변인, 바른불교의 길을 찾기 위해 거리 투쟁에 나선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조계종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진력하는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등이 ‘불교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명진 스님은 불교계 블랙리스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밖으로는 권력에 아부하고 안으로는 반대자를 탄압한 시대의 부패승 자승 총무원장의 8년 동안 조계종은 돈선거, 폭행, 언론탄압, 비판자 징계 등이 횡횡했다”며 “수행과 자비의 불교는 무참회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적폐 자승의 조계종은 외부세력, 내부세력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하고 외면한다”며 “이런 차별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낳는 근원이다. 평화를 깨뜨리는 폭거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명진 스님은 “이명박근혜 8년, 적폐 자승의 조계종은 어떤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처럼 보호받았다”며 “MBC에 김재철ㆍ김장겸이 있다면, KBS에 김인규ㆍ고대영이 있다면 조계종에는 이자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표가 된 후 국민의 방송 MBC, KBS에서 국민들이 떠났듯이 자승 원장 8년 동안 300만 명의 신도가 불교를 떠났다”며 “세상을 걱정해야 할 종교가 너무 너무 썩고 타락해 이제는 세상이 불교를 걱정할 지경이 됐다”고 개탄했다.

명진 스님은 “많은 분들이 ‘이게 불교냐’고 묻는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종교인으로 너무 부끄럽다”면서 “불교는 조계종만의 불교가 아니다. 불교인만의 종교가 아니다. 우리 역사와 함께한 민족종교이고, 수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민종교이다. 불교가 바로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진 스님과 불교계 블랙리스트들이 외쳤다. “불교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바로잡자. 불교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 그러면서 “모두 함께 해 달라. 모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되면 자승 특집 방송할 것”

   
▲ 최승호 PD

최승호 PD는 “방송인들의 싸움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재철 사장이 MBC에 들어올 때 MBC 정상화 추진방안을 국정원이 만든 것도 밝혀졌다. 국정원이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장악 문제가 진상규명되면 공영방송도 복원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공영방송이 복원되면 자승 원장 특집을 MBC에서 내보내겠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문제도 PD수첩을 비롯해 공영방송에서 탐사보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참담했다. 공영방송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 달라. 공영방송 파업 하고 보니 공영방송 바꾸겠다는 미래를 위한 마음을 확인했다. 공원방송을 복원하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전교조 노조위원장과 해직 교사들이 무대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불법의 긴 터널 뚫고 합법성을 획득했다. 그 후 28년이 흘렀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교사들이 34명이 거리로 내몰렸고, 법외노조로 몰려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촛불시민이 인정했다. 법외노조 철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여명의 교사가 징계에 올라 언제 해직 될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이제 따라야 한다. 아이들과 공부하며 행복하고 싶다. 아이들이 학교, 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서 함께 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재권 공무원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해고공무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재권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해직된 공무원들이 있다. 당시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해직자들이 복직하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남아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 된 지 9년째다. 2009년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하나가 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해직 공무원 복직을 약속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도 올라갔고, 국회의원 절반이 찬성했다”면서 “촛불이 만든 정권인데 해직 공무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싸울 것이다. 노조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복직 쟁취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응원하고 같이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송경동 시인

“광장은 열려있다…촛불은 살아있다”

송경동 시인은 이날 한바탕 행사 헌시 ‘광장은 열려있다’를 발표했다. 송경동 시인은 “아직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조계사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시민공원 앞에서 또 오늘 농성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 구시대를 폐지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광장은 닫히지 않았고 촛불은 살아있다. 모든 차별은 폐지하라. 모든 불의를 추방하라. 모든 독점을, 특권을 해체하라”고 목 놓아 소리쳤다. [전문: 광장은 열려 있다]

블랙 선글라스에 검은 재킷을 입은 가수 전인권이 모든 블랙리스트를 위해 노래하며 ‘한바탕’ 축제의 문을 닫았다.

   
▲ 조계종등 적폐청산을 위한 문화공연 '한바탕'에서 열창하는 가수 전인권 ⓒ9.14범불교도대회 공동취재단
   
▲ 가수 전인권의 노래에 맞춰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는 불자들

적폐청산 108만인 서명 운동 결의

이날 문화예술 한바탕에 모인 참가자들은 “우리는 촛불의 명령, 적폐청산을 위한 108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며 “우리의 이 시작이 모든 부문과 영역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평화와 정의가 갈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조계종단에 만연한 은처승ㆍ폭력ㆍ돈선거ㆍ총무원장 간선제를 청산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한다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KBSㆍMBC 사장과 이사장 등을 몰아내고, 부당하게 해직당한 언론인의 복직과 언론 공정성을 쟁취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노동 3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쟁취한다 ▷공무원과 관료 조직에 만연한 갖가지 비리와 부패 구조를 청산하고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을 쟁취하여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난다 등 4개항을 결의했다.

   
▲ 한바탕 참여자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구호들

글ㆍ사진=9ㆍ14 범불교도대회 공동취재단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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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스님 진술조서에 드러난 조계종 민낯

"해외도박 통해 주지 재임 로비" …여성 신도와 해외여행도 
동국대 이사 진입에 수천만원? "한번 나가면 1000만원도 써"
 
2017년 09월 12일 (화) 19:15:31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주로 필리핀. 한달에 한번. 호텔은 하얏트. 주종목은 슬롯머신. 2박3일 혹은 3박 4일. 경비는 한번 나가면 1000만원까지.

사명 대사 선친 묘소가 든 땅까지 팔았던 재경 스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계종 승려의 해외원정 도박 클래스이다.

전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은 지난 2015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스님이 표충사 주지 시절 필리핀만 한달에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카지노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상세히 드러났다. 

조계종 승려인 D와 S 스님이 재경 스님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날, 스님이 있는 곳으로 놀러왔던 사실도 알려졌다.

한 여성 신도는 스님과 단 둘이 필리핀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사명대사 생가지의 '선친묘' 가 그려진 표지판. 표지판에 그려진 곳 일대가 재경 스님이 불법매각한 표충사 땅으로, 국가가 내린 제답이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해외여행 가면 스님들은 뭐하나 질문에
카지노 가서 대부분 슬롯머신, 골프 친다


<불교닷컴>이 최근 입수한 진술 조서는 지난 2013년 12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재경 스님을 수사하면서 작성됐다.

사찰 토지를 불법 매각해 수십여 억원을 챙긴 뒤 해외도주했던 스님에게 조사관이 해외도박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물었다.

스님은 "필리핀만 한달에 한번 정도 갔다. 갈 때마다 거의 카지노는 한번씩 들렀다. 가서는 슬롯머신을 했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결과, 스님은 구속될 때까지 모두 227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해외여행을 가면 같이 간 다른 스님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조사관에게, 스님은 "카지노에 가서는 대부분 슬롯머신을 하고, 다른 스님들은 골프도 친다. 나는 골프는 못친다"고 했다.

총227회 해외여행 간 이유는 로비 활동
주지인사권 가진 상급사찰과 종단 상대


그러면서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것은 모두 로비활동이었다. 재임 등을 위해 인사권을 가진 상급사찰과 종단 상대 로비였다"고 했다.

"해외여행 필요 경비를 모두 피의자(재경 스님)이 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함께 나가는 스님들 모두 종단에서 지위가 있어 자신들도 갖고 나가는 돈이 있다. 내가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하지는 않는다. 해외 나가면 내가 식사 한번 더 대접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 나가면 1000만원 정도까지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승려의 승려 상대 로비는 국내서도
대학 이사 만들려 종회의원 로비해


재경 스님이 진술조서에서 밝힌 조계종 승려 대상 로비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뤄졌다.

스님은 "상급 사찰 주지를 대학 이사 시키려고 종회의원들에게 내가 힘을 썼다. 4개 계파 가운데 후보가 속한 계파를 제외한 세 곳에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개인적으로도 100~300만원 정도 줬다"고 했다.

신도 A 씨, 스님과 수차례 해외여행
총14회 필리핀 여행 중 단 둘이 7회


A 여성은 재경 스님과 수회에 걸쳐 단 둘이 필리핀에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2004년 9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14회 가량 재경 스님과 필리핀을 관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재경 스님과 함께 필리핀에 나가면 2박 3일에서 3박 4일 머물렀다. 주로 이용한 호텔은 하얏트호텔. 그들은 호텔 카지노에서 놀거나 주변 관광을 했다. 

단 둘 해외여행 하는 남녀는 어떤 관계
"스님은 OO사 주지, 나는 신도였을 뿐"


조사관은 "필리핀으로 단 둘이 출국해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같은 호텔에 투숙하다 돌아오곤 했는데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A 씨는 "재경 스님은 OO사 주지였고, 나는 신도였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사관은 "수회에 걸쳐 단 둘이 필리핀에 머물다 오는 것은 주지와 신도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A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사관은 '묵묵 무답'이었다고 진술 조서에 기록했다.

부산고법 판결문에 도박사실 일부 언급
검찰은 자승 스님 등 16명 무혐의 처분


이번 진술조서 입수에 앞서, 지난 2015년 부산고등지법은 재경 스님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승려임에도 과거 10여 년 동안 120여 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그에 든 경비 상당부분을 이 사건 횡령 배임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한해 앞선 2014년 2월 장주 스님이 자신의 여권을 증거로 해외 원정 도박을 자수하면서 고발한 자승 스님 등 조계종 고위 승려 관련자 16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상습도박으로 고발된 16명 승려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이들을 고소한 장주 스님에 대해서는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결정을 했다.

장주 스님 무혐의 처분 뒤, 또 다른 조계종 자승 원장 비리를 폭로하려던 적광 스님은 우정공원 앞에서 호법주 교역직 승려와 재가종무원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승적을 빼앗겼다.

자승 스님, 장주 스님 상대 1억원 손배소송 패소
"진술 내용 직접 경험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 스님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면서 "조계종 도박 문제는 공적 관심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자수해 진술한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여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14일 조계사 앞 범불교도대회
자승 등 승려 16명 고발 예정


이런 가운데,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박과 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후 검찰개혁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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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치 적폐세력,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9/14 12:16
  • 수정일
    2017/09/14 12: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KBS·MBC 사장과 이들 비호하는 야바위 정치세력의 적반하장 도 넘었다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09.13 15:55
  • 댓글 2
▲사진 :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홈페이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장외투쟁을 벌이다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억지를 토해놓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방송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범죄행각이 속속 폭로되고 있고 공영방송사에서 공정방송 저지, 부당노동행위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막장극이다.

얼굴에 철판을 깐 듯한 이들 의원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KBS, MBC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허위정보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쏟아놓는다. 촛불혁명의 불꽃이 아직 뜨거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의사당 안의 망발이 전국 시청자들의 안방에까지 전달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선두에 있는 이 땅에서 삼척동자도 비웃고 질타할 새빨간 거짓말과 억지가 정치권과 실황중계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최순실 등 다수의 일당이 해괴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행위를 벌여놓고도 시치미를 떼는 수작과 너무 닮아 있다. 국회 청문회나 검찰 소환 과정 등에서 ‘모른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늘어놓고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던 모습이 국회와 방송전파에서 반복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나 국회와 일부 언론은 적폐가 여전하다. 적폐의 핵심이었던 박근혜는 파면되어 감옥에 가있지만 박근혜 일당이었던 세력이 여전히 국회와 언론에 준동하고 있다. 국회가 사이비 언론인으로 지탄받는 KBS, MBC 사장 등의 거짓말을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KBS, MBC의 사장, 이사진이나 이들을 비호하는 일부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니지 않은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사회를 혼탁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공영방송을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면서, 공정보도를 외친 언론인을 해고나 부당징계한 범법 사실 등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감을 눈곱만큼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방송사 노조원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 총파업을 벌이면서 결방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면 최고경영층으로서 연대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상식이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 구역질나는 역겨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다.

KBS, MBC 경영진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언행은 정의와 진실이 물처럼 흘려야 할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추악한 행태다. 진실이 짓밟히고 허위가 발악을 하는 추한 모습은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런 반사회적이면서 매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표현할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개탄해야 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고 질타할 것인가?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자행하는 적반하장의 정도는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없이 역겹다. 적반하장의 사전적 의미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무도한 자들이 온통 악취를 풍기면서 전체 사회를 속이고 오도하려는 시도가 방치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는가?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는 법이 다스리는 국가다. 부당노동행위로 수많은 언론인을 괴롭히고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공정방송, 진실 방송을 짓밟은 반(反)언론의 적폐세력이 쓴 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머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전체 국민을 능멸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의사당 안에서 벌이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정당한 분노는 사회 정의 확립에 필요한 요소다.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다. KBS, MBC 경영진의 파렴치한 태도와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조폭과 같은 망나니짓을 하는 정치 모리배들에게 우리 사회는 분노해야 한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면서 생각나는 말이다.

법치국가의 몽둥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이다. KBS 고대영, MBC 김장겸이 활보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박근혜와 함께 파면되었어야 할 정치 야바위꾼들에게 정의의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의 정의가 되살아난다. 법치가 확립되도록 법이 앞장서야 한다.

노조가 정당한 파업을 하는데도 버티면서 거짓말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추락시키는 KBS, MBC 사장과 정권욕에만 눈이 먼 정치꾼들과 야합하는 작태가 중단되도록 법이 나서야 한다. 제4부인 언론을 망가뜨린 KBS, MBC 경영진들에게 적용할 법을 집행할 정부기구로는, 그들의 임면권을 가진 방송퉁신위원회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들의 반사회적 작태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등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갔어야 할 적폐세력이 민주주의 공간을 악용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저지되고 방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 세력이 이제 역사 뒤로 사라진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촛불은 지금도 여전히 정의와 진실의 열기를 간직하고 사회를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분노해 거리로 나오기 전에 법치가 발동되어 사회악을 격리시키고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갔어야 할 적폐가 더 이상 사회악으로 존재하는 이 비정상은 즉각 바로잡혀야 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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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0번의 유엔 제재, 북한이 변하던가?"

 
[정세현의 정세토크] "6월 정상회담 때 이면합의 있었나?"
2017.09.14 08:21:10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보다는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막는 데도 실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제재 결의안이 나온 이후 중국이 물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은 어차피 유엔 제재는 효과가 없지 않냐며, 제재 효과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정치 일정과 향후 열릴 다자회담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 주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싶을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예측이다. 

그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아마 이에 대한 준비차원일 것"이라며 "북미 간 접점을 만들어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면 시진핑 2기 정부는 축포를 울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아무런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 역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 측에 사고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도 이번 일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진 뒤 10월 중국 정치 일정 및 11월 APEC이 지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미 1일(현지 시각)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반대 입장을 알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낸, 기이한 외교 행태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대화를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푸틴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일러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라며 "어떤 일이든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상황 판단에 완전히 실패한 셈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미북 양국의 접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조율하게 되면, 우리가 그 흐름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라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향을 틀 준비를 해야 한다.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과 전화만 하지 말고 실제 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1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이 차단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정유 제품 수입에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제재 수위가 정해졌는데요. 이번 제재가 실제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정도의 내용이 담긴 제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9일 만에 나왔는데, 이전 결의안 보다는 비교적 빨리 채택된 셈입니다. 그런데 빨리 채택되면 잘된 일인가요?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밥을 짓더라도 뜸이 들어야 잘 되는거지, 설익은 밥을 만들어 놓고 빨리 됐으니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 결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갔다면 원유 차단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북한 반발이 더 컸을 겁니다. 

이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류 수입 문제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북한의 정치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최고 존엄을 건드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북한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서는 원유에 대한 추가적 제재는 없었습니다. 예년과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셈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정유제품 수입을 1년에 200만 배럴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게 북한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만큼 제재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이번 결의안 2375호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무려 10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런 정도의 결의안을 예상하지 않고 일을 저질렀을까요? 북한식 표현대로 '내부 예비', 즉 정유 제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소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예비 자원을 마련해뒀을 겁니다. 결국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안도 솜방망이에 불과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의 초안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조정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 시위 강도가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서 특정한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걸 보여주는 정도가 아닌 이상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반영된 것일까요? 

정세현 : 김정은이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되면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중국이 움직인 결과라고 봅니다. 대신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만들고 LNG 등은 원천 수입 금지하면서 미국의 체면은 세워주는 식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실속은 별로 없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하면서 물밑에서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유엔 제재는 효과가 없지 않냐며, 제재 효과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해서 사상자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이나 러시아나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에 합의해줄 수 없고, 그렇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 일정과 향후 열릴 다자회담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은 다음달 18일 19차 당대회를 엽니다. 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죠. 이후에는 11월 5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회에서 방향을 정한 뒤 시진핑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아마 이에 대한 준비 차원일 겁니다. 북미 간 접점을 만들어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면 시진핑 2기 정부는 축포를 울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실제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이번 만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 측에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사고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양제츠의 방미를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사고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는 찬성하지만 김정은을 제재하는 건 어떻게든 빼주겠다면서 군사적 행동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북한도 거기다 대고 대책 없이 사고 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도 이번 일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자니 중국이 반발하니까 그마저도 쉽지 않구요. 결국 제재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10월에 중국 정치 일정 및 11월 APEC이 지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마스터랑 전화만 하지말고!  

프레시안 : 제재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도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중국이 미북 양국의 접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조율하게 되면, 우리가 그 흐름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향을 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과 전화만 하지 말고 실제 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미북 대화의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두서 없고 오락가락하는 험한 말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양태를 키우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고조되면서 8월 위기설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8월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들을 압박할지 모른다,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그 때를 노려서 트럼프가 자기들을 칠지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견제 차원에서 미국에 겁을 주려고 미사일과 핵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그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 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종용해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유 차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정상외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에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 언론에 '브릭스 :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라는 기고문을 보내면서 북핵과 미사일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대화를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푸틴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일러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떤 일이든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상황 판단에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푸틴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으면 원유 차단과 같은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가 이 정도도 몰랐다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어제(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무관급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무관급이라고 해도 돌아가는 상황을 한 번만 분석해보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지난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전술핵,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왜 이야기하나 

프레시안 : 그런데 야당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핵 무기를 가져야 한다 등등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세현 :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꾸 거론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목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항에 명시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는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로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다시 열세가 됐다고 판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방어용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방어용‧공격용 무기가 따로 있습니까? 무기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전술핵을 '방어용'으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 능력을 더 증강시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전술핵을 더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한반도에 핵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죠.  

게다가 전술핵을 우리가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일부에서는 나토(NATO) 식으로 전술핵을 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토도 나토 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가져다 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 운용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전술핵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2시간이면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에 스텔스도 보유하고 있는데 전술핵을 배치할까요? 

프레시안 :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 매케인 의원에게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입장을 마치 한국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한국 내 여론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군다나 그 여론이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도대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프레시안 :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하고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조선 시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의정부 대신 비변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국가에 위기 상황이 터지면 비변사에서 현직 관료들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들도 같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안보실장이 대사도 지냈고 국방부 장관은 4성장군 출신이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과 유사한 외교적인 난관이 있었을 때 일선에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 난맥을 풀기 힘들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임자들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만 해도, 시기적으로 9월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급하게 해버렸죠. 여기서부터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당시 회담이 겉으로는 매끄럽게 끝났는데 이후에 한미 FTA 문제가 튀어 나오고 사드가 급속하게 배치되는 것을 보고 이 때 무엇인가 미국과 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에도 'NO'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많았죠. 미국은 이걸 구실로 삼아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한국에 겁박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나 한미 FTA 등을 밀어붙이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은 조용히 지나가고 나중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죠.  

만약 참모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대통령은 공약을 못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숙지하고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하는 참모들이 도리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공약을 깨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ICBM 완성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한반도 문제 주도권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남북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도 했죠. 그래서 북한 조명록이 워싱턴에 가고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오고 그랬죠.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모두 남북관계가 그나마 잘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보수 정권 9년을 지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남북관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원만했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이 막가파 식으로 미국에 멱살잡이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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