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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 뿌리고, 차량 부수고...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서 벌어지는 일들

[심각한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①] 폭력이 일상이 된 현장... 양측 마주 앉아 심층 대화해야

19.06.27 08:00l최종 업데이트 19.06.27 08:00l
이경민(민주사회)

 

 

     

▲ 구 노량진수산시장 충돌 영상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협-상인 충돌(2019년 들어 발생한 주요 충돌 장면 편집)
ⓒ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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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량진수산시장을 처음으로 찾은 건 작년 12월이었다. 수협중앙회 측의 단전·단수로 시장은 어둡고 적막했다. 드문 드문 손님들이 시장을 오가는 동안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상인들은 "기자들 못 믿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갑자기 적막을 깨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나중에 알았지만 호루라기 소리는 수협 직원과 용역들이 구시장에 나타나면 상인들끼리 알려주는 신호였다. 덩치가 큰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은 상인들의 물품을 발로 차는가 하면, 항의하는 상인의 주위를 빙 둘러싼 뒤 쓰러뜨리고 밟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60, 70대 연로한 상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상인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은 방관만 할 뿐이었다. 상인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을 말리기 시작했다. 구급차에 다친 상인을 태운 뒤에야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은 물러났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중앙회가 현대식 신시장을 추진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건물 추진 당시에는 상인들과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2015년 10월 신시장이 완공된 후부터였다. 완공된 건물을 본 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이 도면과 달리 구시장보다 면적이 좁고, 사방이 막혔고, 통로 측 가게가 아니면 매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은 수협대로 이미 여러 차례 상인들과 논의해 지은 건물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대립 속에 결국 2016년 3월 기존 구시장 건물 옆에 지은 신시장으로 상인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현재 상인 100여 명이 이전을 반대한 채 구시장에 남아 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업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한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이제 우리도 적응이 됐어"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이 뒤집어놓은 시장을 청소한 뒤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졌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필자는 분노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물었다. "정말 힘드시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아니야,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이제 우리도 적응이 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다음 날 다시 구시장을 찾았다. 오후가 되자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역시나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이 나타났다. 어림짐작으로 봐도 전날보다 숫자가 늘어 100여 명은 되어 보인다.

막말과 협박, 30분 지난 후 경찰 등장, 구급차 등장, 다친 상인 후송, 시장 청소, 영업 시작. 전날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소름이 돋았다. 구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폭력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나는 생각했다.

'생존권이고 투쟁이고 뭐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가장 급한 것이 상인들의 심리치료다. 그리고 갈등의 현장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진보적인 시민사회정당단체 50여 개가 모여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국회 공청회, 서울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물론 (구)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는 수협이다. 수협으로서는 자신들의 소유지에 상인들이 버티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와 소통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다행히 상인들은 지금 훌륭한 심리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5일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인권위는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직원들 간의 갈등 및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상호 대응과정에서 폭력으로 중상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 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 3월 5일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우려 표명'

그러나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4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협과 구상인들의 충돌은 더 격화됐다.

인권위가 우려 표명했지만.... 더 심각해진 폭력 충돌
 
구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몇 가게들이 발전기로 불을 밝힌 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18.11.6
▲  구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몇 가게들이 발전기로 불을 밝힌 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18.1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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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6차 명도집행 도중 저항하던 상인이 수협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렸다.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수협 직원이 1ｍ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상인과 수협직원 모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인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수협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듯 폭력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안타까운 점은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 대부분 2년 전만 해도 상인들과 서로 형, 동생, 누이라 부르던 관계였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상황을 오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법원에서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먼저 지난 수십년간 그곳에서 장사해 온 상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 하고, 일단 폭력 사태를 멈추고 쌍방 간의 심층 대화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다.

노량진수산시장 내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국과 시민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경민 기자는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실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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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량진수산시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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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배 따위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 준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이제와서 "재벌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김상조에게 무슨 개혁을 기대할 것인가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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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적폐청산이나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 아닌가하는 우려조차 낳고있다. 그 한가운데 서있는 인물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상대방의 선택사양인양 슬쩍 넘기고나더니 급기야는 '사실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고백한 인물이다. 

 

바로 얼마전에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두고하는 말이다. 그의 최근 행보는 개혁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간절한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앞으로 청와대가 나아갈 길을 말해주는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본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난 25일 20여분간 짧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차례나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의 입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는 모두 4차례 나왔고, 유연성은 2차례 나왔다고 한다. 그의 전력을 볼때 이는 결국 뭐든지 하는척 하다가 힘들면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누가보아도 기업이라 불리는 재벌 범죄집단을 조금 조으는척 하다가 엄살을 부리면 봐주겠다는 말이다. 

 

그는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성과를 다 낼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던가. 청와대 안방으로 들어간 김상조의 변신은 사실 그리 놀라운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개혁의 전도사, 재벌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며 한창 거드름을 피우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까지 말장난으로 민심을 교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말로서만 개혁놀음을 하자는 것이 아닌지 백성들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고있다. 

 

촛불민심이 지난 2년넘게 줄기차게 청와대에 기대했던 것은 주저없는 개혁과 타협없는 적폐청산이었다. 그것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눈치만 보다가 개혁동력을 잃어버린 정권의 한심한 자세로 말미암아 반민족 반통일 수구세력들과 독점재벌 친일 친미 조중동 등 적폐집단들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된 셈인지 지금까지 청와대는 말로만 개혁 개혁할 뿐이고 실제로는 중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막강한 실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그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촛불정부가 이제는 무엇인가는 해 줄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국민들 들으라는듯이 그는 급기야는 해외에 나가서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재벌 예찬론자로 탈바꿈하고 만 것이다. 세르비아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이 시기에 삼성·현대자동차·LG와 같은 `재벌`이 탄생했다"고 소개하더니 갑자기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것은 스스로 '재벌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전도사'임을 고백한 것으로 배신적인 대국민 기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의 이런 발언은 신물나는 궤변이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이중적 처세술이며, 더 나아가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명을 저버린 채 개인적 안위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간신배의 모습이 아닐수 없다.  

대체 무엇이 정책실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민심은 적당한 타협대신에 불법과 부패로 비대화된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가차없는 대수술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가 모를리 만무하다. 그가 이번에 한 발언도 이리 저리 돌려치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민심의 소재를 스스로 알고있으며, 그에 충족하지 못할 자신의 비굴함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염두에 둔 변명에 다름아니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개혁했는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한탄하고 있고 청와대 도성밖에서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것은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한당같은 매국노 무리들의 시비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개혁의 핵심이다. 그것은 이 나라 사회구조 개혁의 가장 선차적인 부문이고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그런데 그 앞장에 선 장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눈치나보며 가시적인 개혁조치는 외면한 채 "기업들 스스로 자율에 맞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시간보내기로 일관해 오다가 여론의 질타를 자초한 것이다. 재벌이 스스로 알아서 바뀌라는 말은 낙타를 보고 말이되라는 주문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말이 되지 못한다면 칼로 낙타 등이라도 쳐내야 하지 않는가. 재벌 입장에서 볼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하고 싱거워할 노릇이다. 결국에는 박근혜와 붙어먹은 재벌 국정농단 집단을 칼로 날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다 잡아 놓은 쥐 풀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말이 바뀌는 인물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행적이 보여주듯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만을 사리는 전형적인 간신배에 불과하다. 처음 발탁되었을때 거창하게 뭐라도 할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리 저리 눈치만 보는 한심한 참모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에대한  시민단체들과 여론의 냉정한 평가이다. 

민심은 지금 청와대에 눌러앉아 말로서만 시늉하는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다. 신임검찰총장 임명자에 대한 민심의 비상한 관심은 그것을 말해주기에 족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충신의 출현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무 철없는 주군이 나서서 범죄자인 삼성 총수와 만나겠다해도 제대로 된 참모가 있다면 그걸 보고만 있을리 없다. 아니 그 많은 청와대 참모들가운데 그런 주군의 용렬함을 막아나설 충신 하나가 없다는 말인가. 

이재용이 누구인가. 바로 탄핵된 박근혜 전임자와 뇌물로 결탁해 나라의 곡간을 들어먹은 큰 도둑이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자가 아닌가. 국민들이 그가 풀려나 활보하는 것을 보는것도 좌절하는 판인데, 박근혜를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두둔하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하기조차 거북한 삼권분립에 대한 모독이 된다. 대체 이를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기대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민심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행위를 빙자한 추악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한 단면일 뿐이다. 청와대가 그럴수록 노동자 농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받는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이 정권의 밑둥치부터 흔들어 놓게될 것이다.

민심을 거슬리는 권력이 성공하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 간신배들이 우글거리는 청와대라면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며 민심의 이반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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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하우스 “결혼 선택하지 않았을 뿐 우리도 가족입니다”

<화제의 책> 25년 세밀화 역사 집대성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도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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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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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나무도감, 2002년 곤충도감이 나온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바닷물고기도감, 동물도감, 민물고기도감, 새도감, 버섯도감, 식물도감, 약초도감, 나비도감이 한해 한권, 또는 두권씩 출판됐고 올해 나무도감과 곤충도감의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그렇게 모인 10권이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 시리즈 10권으로 출간되었다.

그보다 앞서 보리는 1994년 '달팽이 과학동화'에서 처음 세밀화를 선보였고 1995년부터 세밀화 도감 개발을 시작했으니 우리나라 세밀화 도감의 역사는 보리와 함께 해 온 25년에 오롯이 담겨있다고 해야 하겠다.

그렇게 완성된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 시리즈 각 권은 20.3 X 27.5cm의 크기에 양장 제본으로 수려한 세밀화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생태 정보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

   
▲ 권혁도·조광현·강성주 외,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도감』, 보리, 2019.5. [사진제공- 보리]

책갈피를 한장 한장을 넘기면서 그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가까이 멀리를 반복하며 하염없이 보게 된다. 그림과 글에서 느껴지는 지극한 정성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휴대폰으로 찍기만해도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요즘같은 세상에 왜 세밀화인가?라고 묻기 전에 세밀화 도감을 보면 답은 금세 나온다. 

굵고 가는 미세한 잎의 무늬와 속이 들여다 보일듯 말듯한 줄기, 크고 작은 흙덩이를 묻히고 땅속에 숨어 있는 뿌리를 어떤 고성능 카메라가 고스란히 한장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제 몸집보다 훨씬 커진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다 먹이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앙증맞은 부리, 보송보송한 잔털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림을 보면서 일어나는 이 애잔한 감정은 또 어쩌겠는가?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세달에 한권씩 뚝딱 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상에 25년의 호흡으로 이런 책을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강아지풀 하나를 그린다고 했을 때 화가는 하루 8시간을 꼬박 들여 3주 넘게 그려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글을 써서 다듬고 그림과 글을 전문학자에게 감수를 받아 고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감 한권이 만들어지기까지 5~7년이 걸린다는 것이 출판사의 설명이다.

동업자인 사계절출판사 강맑실 대표는 "그저 입이 쩍 벌어지고 숨이 멎을 뿐이다. 한권에 7, 8년씩 걸리는 세밀화 도감을 30년 가까이 열권을 만들어 시리즈를 완성했으니 말이다"라고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들려면 최소한 30년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헌사를 바쳤다. 

최재천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교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해야 할 일을 작은 출판사 보리가 해냈습니다. 25년에 걸친 윤구병 선생님과 보리출판사의 혜안과 고집이 이 땅의 생물을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발간 축사를 보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워낙 방대한 역작이라, '잘 팔릴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들어서 추천의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추천사를 올렸을까?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을 소개하는 히스토리북 첫 장에는 푸른 잎 늘어뜨리고 우뚝 서있는 아름드리 나무 그림 아래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인상적인 글귀가 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자.'

암튼 세상에 그 자태를 드러낸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은 어떤 책인지 각 권의 개략을 살펴보자. 

'우리 땅에 뿌리 박고 사는 나무이야기'를 다룬 『나무도감』(344쪽)에는 산과 들에서 저절로 자라거나 여기저기 심어 기른 나무, 토박이 나무, 쓸모가 많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나무 137종이 실렸다.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 철따라 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겨레가 살림에 어떻게 써왔는지 알 수 있고 나무줄기와 잎, 꽃, 열매의 생김새, 과일나무 가꾸는 법도 알 수 있다.

『곤충도감』(344쪽)에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우리 겨레와 함께 살아온 토박이 곤충 144종이 올라있다. 날개의 맥과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섬세한 특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밀화로 그렸고 '곤충의 분류'와 같은 깊이 있는 정보도 다루고 있다.

'현대판 자산어보' 『바닷물고기도감』(352쪽)은 동해, 서해, 남해와 제주 바다에 사는 바닷물고기 158종의 생김새 뿐만 아니라 생태와 성장, 고기잡이, 쓰임도 낱낱이 밝혀 놓았다. 

우리 강과 시내, 개울에 사는 민물고기 중 순수 담수 어류를 우선으로 130종을 뽑아 실은 『민물고기도감』(356쪽)은 한반도 고유종 52종,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담수어류 총 25종 중 23종,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6종을 모두 소개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 나온 약으로 쓰는 풀과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약초도감』(368쪽)은 151종의 약초를 소개하되,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갈무리하여 어떤 약효와 약성을 이용해 언제 쓰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알렸다.

『나비도감』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비를 담았다. 나비 219종을 704점의 세밀화로 보여주는데 이중 140종은 알, 애벌레, 번데기로 탈바꿈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암수컷을 구별하기 쉽게 날개 윗면 무늬가 드러나도록 하고 날개를 세운 옆 모습도 따로 그려 넣었다.

식물도 동물도 아닌 제3의 생물인 균류로 분류되는 버섯을 다룬 『버섯도감』(348쪽)은 먹을거리로서 하는 버섯의 역할 보다 생태계에서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을 분해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환원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나는 버섯 5,000종 중 125종을 뽑아 소개했다.

『새 도감』(360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 560여 종 가운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따오기, 뜸부기, 크낙새 들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쩍새, 솔부엉이를 비롯해 우리에게 친근한 제비나 참새 등 122종이 실려있다. 부리와 눈썹줄, 다리와 꼬리 각도, 작은 깃털 하나까지 꼼꼼하게 그렸다.

『동물도감』(344쪽)과 『식물도감』(356쪽)은 우리 겨레가 오래전부터 가깝게 여기고 살림살이에 중요한 관계를 맺어온 포유류, 새, 파충류, 양서류,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곤충, 무척추동물 223종, 나무, 곡식과 채소, 들풀과 나물, 약초 366종을 가려 뽑아 실었다.

보리는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이 여느 도감과 다른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도감을 온 식구가 함께 보는 책이고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보는 책이라고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리 세밀화 도감은 기본 정보인 생김새와 생태 특징 뿐 아니라 취재하면서 구술받은 다양한 개체 정보, 살림살이, 역사도 두루 담아 백과사전처럼 볼 수 있다. 이것이 여느 도감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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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유럽 순방 발언 "여론 비난 모면하려는 궁색한 변명"

북, 북유럽 순방 발언 "여론 비난 모면하려는 궁색한 변명"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09: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6.9~16) 발언과 관련해 “북남관계, 조미관계의 교착국면을 놓고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보려는 남조선당국자의 발언은 미국의 강박에 휘둘리워 북남선언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기사에서 “북남관계, 조미관계가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은 남조선당국자의 발언을 굳이 평한다면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다”며 “누구든지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면적인 사고와 편견은 부당한 결과를 산생시키고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지난해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북남관계,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가져온 것이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면서도 대범한 조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며 “더욱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히 엄중한 도발적 행위들이 계속 자행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며 여러 가지 선의와 아량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남조선당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사실상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놓고 진짜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며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미국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끊임없는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꼭지만 떼놓은 채 표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체는 “제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도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제 팔다리 하나 움직이는 것도 상전의 기분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민망스러운 행태만 보이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애쓰는 진정어린 노력이란 그 어디서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오죽하였으면 서방언론들 속에서 남조선당국을 가리켜 ‘국면타개의 주도자가 아닌 방관자’, ‘미국의 눈초리에 따라 움직이는 원격로보트’라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매체는 “오늘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변함이 없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동조하는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행태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고 “온 겨레가 머나먼 북유럽에까지 날아가 온갖 궤설을 늘어놓은 남조선당국자의 낭설에 차디찬 시선을 보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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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탄압 분쇄투쟁 총력 매진할 것”

24일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28일 단노대→7/3 공공 비정규파업→7/18 총파업대회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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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탄과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라면서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이어 18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면서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과 7·18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이고, 34일째 단식 사투를 벌이는 생태원지부, 전교조와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모든 세력과 규합할 것”이라면서 “28일 단위노조대표자들이 모여 결의를 하고 7월 3일 공동파업, 18일 총파업 투쟁에 이어 8월, 9월, 10월에도 계획대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응해 싸울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행법 위반이냐, 사법부 독립이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16개 지역에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입장을 알려내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단병호 지도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쌍차, 파인텍, 콜텍, ktx 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한 데 대해 인정은 되지만 냉정히 따져볼 때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라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운운하지만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명백한 정치 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의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라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대표자 대회, 7월 3일 공공 비정규파업, 9~12일 재벌개혁 순회투쟁에 이어 18일 4시간 이상 파업을 하는 총파업대회 등을 벌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이 '문재인 정권 노동탄압' 피켓을 찢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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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급히 친서를 보내야 했나?

시진핑 방북과 트럼프 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하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던 교착국면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시 주석 방북의 의미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과제를 정리해 본다.

3자에서 4자로 변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시 주석은 방북 전 로동신문에 보낸 기고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문제’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조선반도 문제란 비핵화와 종선선언을 통한 ‘평화’,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사실 시 주석은 지난해 첫 북중 정상회담 때부터 김 위원장에게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힘을 싣기 위해 시 주석에게 양해를 구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으로 남-북-미가 각축을 벌이던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가세해 남-북-미-중으로 당사자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 된 중국 무엇을 노리나?

중국은 미국이 포함된 4자 체계에 합류하면서 중미 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

‘화웨이 사건’으로 첨예한 중미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됐다.

장차 4자회담이 열리면 중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위해 대중국 무역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되는 형국이 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게 됐다.

최근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불거진 대만 문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중미 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 때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4자 틀 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 미국으로선 대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북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가 급히 친서를 보낸 까닭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이 판을 깨고 사라졌던 북미정상회담에 불씨를 살려야 했다.

트럼프 친서에 ‘미국의 계산법’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왜 1/N이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었고, 2차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회담 파기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6.12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자 ‘9월평양공동성명’ 발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던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주가는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이 나오고, 비건의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북한(조선)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을 압박했고, 트럼프는 끌려나오다시피 하노이로 왔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패착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행보에서 나왔다.

누가 봐도 회담을 결렬한 쪽은 미국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순간까지 ‘한미동맹’을 끌어안고 때 지난 ‘비핵화’ 요구로 오히려 북한(조선)을 압박했다.

북한(조선)은 문재인 정부에 크게 실망했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게 됐다.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기존 대로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까? 아니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낼까? 4자 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icon관련기사icon“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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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휘두르며 박원순 시장을 체포하겠다는 ‘조원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6/26 10:58
  • 수정일
    2019/06/26 10: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철거반원 폭행
 
임병도 | 2019-06-26 09:08: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달 10일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자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세 차례나 전달됐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직원과 용역 업체, 소방 인력, 경찰 등을 투입해 대한애국당의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또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강제 철거가 부당하다면서 세월호 천막은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대한애국당 천막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대한애국당 vs 세월호’ 천막 비교

대한애국당과 세월호 천막은 설치 목적부터 다릅니다. 세월호 천막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 천막은 겉으로는 애국 열사 추모를 내세웠지만, 정당 행사로 봐야 합니다.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천막은 사전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세월호 천막 14개 중 11개는 서울시 소유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됐지만, 3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추후 변상금 1800여 만원과 전기요금 650 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한 후 민원이 200건 이상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욕설과 폭행, 시비 등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철거반원 폭행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철거반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순간 ⓒ 아마존 애국TV 영상 캡처

대한애국당 천막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이 철거반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조 의원은 25일 천막 철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철거반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거칠게 밀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보시다시피 우리는 공격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서울시 철거반원들)은 들어오자마자 폭력행위를 했다. 폭력 행위 다 찍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겠다. 박원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폭행한 사람은 조원진 의원 본인인 셈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처음 텐트 세울 때 2개 철거시키면 다시 4개를 치겠다고 말했다”며 “(오늘 아침) 2개가 철거됐기 때문에 오늘 4개를 쳤고,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떤 행사든지 박원순 시장을 발견해서 연락을 주면 체포하겠다”라며 “박 시장 아들 박주신도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박주신 체포조도 구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을 당당하게 애국이라 주장하는 범죄 집단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유적 발굴을 위해 쌓아 놓은 토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다.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수 차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길을 걷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는 항상 생명의 위협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방관하거나 그저 말리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촛불행진에 극우 지지자 난입 ‘아찔했던 순간’
극우단체의 대한문 분향소 폭력·모욕 행위, 경찰에 고발당하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휘두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정당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나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 서북청년단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시민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당연한 듯 또다시 폭력을 자행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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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나절만에 다시 생긴 애국당 천막

[포토]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재설치
최형락 기자
2019.06.25 16:31:44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다시 들어섰다. 서울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지 불과 한나절 만이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애국당 천막을 철거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수백여 명이 모였고 오후 12시 40분 경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경찰은 천막 철거 후 현장을 지켰지만 병력을 한쪽에만 배치하면서 도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들여오는 천막을 막지는 못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을 25일 오전 철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철거된 천막 잔해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여명 서울시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프레시안(최형락)


 

▲ 조원진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경찰은 도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가져오는 천막을 막지 못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25일 12시 40분. 천막은 다시 설치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조원진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 오전 철거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천막 설치과정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최형락 기자 ch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입사. 사진기자로 일한다. 취재 중 보고 겪는 많은 사건들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며 놀라곤 한다. 전시 <두 마을 이야기>(2015), 책 <사진, 강을 기억하다>(201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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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2년 연속 '대통령'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검찰·국회·경찰은 최하위권

등록 2019.06.26 07:49수정 2019.06.26 08:05곽우신(gorapakr)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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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또는 사회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대통령이다. 반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경찰, 국회, 검찰이다. 이 구도는 2년 연속 변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요 국가 또는 사회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시까? (선택지 1~12번 무작위 배열)
1번. 검찰 / 2번 경찰 / 3번 국회 / 4번 군대 / 5번 노동조합 / 6번 대기업 / 7번 대통령 / 8번 법원 / 9번 시민단체 / 10번 언론 / 11번 종교단체 / 12번 중앙정부 부처 / 13번 기타 / 1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에서 21.3%로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4.3%p 상승한 수치다.
 
이어 시민단체(10.1%)가 두 번째였다. 그 뒤를 언론(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이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통령(21.3% → 25.6%), 언론(6.8% → 9.0%), 종교단체(3.3% → 8.1%)가 신뢰도가 높아졌고, 다른 기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 대통령 가장 신뢰... 한국당 지지층 신뢰도 1위는 종교단체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연령‧이념 성향에서 대통령의 신뢰도가 1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라(32.6%), 대전/충청/세종(28.5%), 경기/인천(25.4%), 서울(23.0%) 뿐 아니라 야권 지지도가 강한 대구/경북(30.4%)과 부산/경남/울산(17.7%)에서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꼽은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다. 다만 부산/경남/울산(언론 14.8%, 법원 9.4%)과 대구/경북(법원 8.1%, 언론 8.0%)에서는 언론과 법원을 선택한 비중이, 광주/전라(시민단체 15.0%)에서는 시민단체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별 결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20대(38.4%), 30대(28.3%), 40대(32.1%) 뿐 아니라 50대(22.1%)와 60대 이상(13.4%)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언론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3.0%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 50대는 종교단체(16.4%), 40대는 시민단체(15.0%), 30대는 법원(12.1%)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도 진보, 중도, 보수층 모두 대통령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진보층은 시민단체(15.2%)를, 보수층은 대기업(12.1%)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지지정당별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3.2%)과 진보정당인 정의당(28.7%) 지지층은 모두 대통령을 향해 가장 높은 신뢰를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달랐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쳤고, 대신 종교단체(15.5%), 언론(14.0%), 대기업(13.2%)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1~3위였다.
 
꼴찌로 내려앉은 경찰... 검찰도 최하위권

 

▲ 2018년 9월 5일 오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댓글공작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소환되던 날 경찰 수백 명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 ⓒ 권우성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하위는 국회였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YG수사 등 굵직한 사건에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범죄자와 유착관계를 보인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농민 두 명이 희생됐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경찰을 비판하면서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에도 용산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용산참사 철거민 중 한 명이었던 생존자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 당시(2.7%)보다 더 하락한 2.2%에 불과했다. 경기·인천(1.6%), 60대 이상(2.9%), 정의당(0.0%)과 더불어민주당(0.6%) 지지층, 보수층(0.5%)과 진보층(1.0%) 모두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조금 상승해 3.5%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역시 최하위권이다. 부산·울산·경남(1.1%)과 20대(0.0%), 중도층(2.0%), 무당층(1.2%)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성접대‧성폭력 사건(2013년) ▲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80일 넘게 파행 겪는 국회, 여전히 꼴찌를 다투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률 1.8%에 그치며 최하위였던 국회는 이번에는 조금 올라 꼴찌는 면했지만, 웃을 수는 없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를 제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로 경찰과 불과 0.2%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국회와 경찰이 '꼴찌 경쟁중'인 상황이다.
 
국회는 특히 호남(0.0%)과 충청(0.0%), 대구·경북(1.1%), 20대(0.0%)와 50대(1.1%), 정의당(0.0%)과 한국당(2.3%) 지지층, 보수층(0.5%)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재 국회는 8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당이 4월 말 여야 4당이 진행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당이 24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를 2시간여 만에 백지화하자 비난 여론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는 세비 환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금처럼 계속 바닥이라면 이런 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는 2019년 6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1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요 국가 또는 사회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① 검찰
② 경찰
③ 국회
④ 군대
⑤ 노동조합
⑥ 대기업
⑦ 대통령
⑧ 법원
⑨ 시민단체
⑩ 언론
⑪ 종교단체
⑫ 중앙정부 부처
(선택지 1~12번 무작위 배열)

25.625.610.110.1998.18.16.36.35.95.94.84.84.14.13.93.93.53.52.42.42.22.2대통령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대기업법원중앙정부부처노동조합군대검찰국회경찰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0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4.74.74.24.22.22.2001.11.14.54.54.74.700221.61.61.31.3001.71.71.51.54.74.727.227.22.22.24.94.900002.12.11.11.100000.50.52.12.11.91.916.716.78.68.66.26.25.55.5004.94.97.57.500003.23.21.11.12.42.4008.38.36.56.511.111.100556.56.50.80.800232325.425.428.528.5393917.717.730.430.432.632.620.320.36.26.25.65.64.14.17.27.29.49.48.18.11.11.1008.78.711.811.811.211.219.219.26.26.25.45.415159.59.55.75.77.37.312.512.55.35.314.814.8887.77.729.229.210.610.69.79.79.49.4005.25.26.26.26.96.9004.64.6554.14.1007.27.25.75.71.61.66.96.9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서울경기권충청권강원경남권경북권호남권제주

성별

2.62.64.44.42.12.12.32.31.81.82.92.9443.83.84.44.43.73.77.87.84.84.822.922.928.428.47.67.64.34.310.910.99.49.49.99.98.28.26.76.79.59.54.64.655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남 자여 자

연령대별

005.45.43.13.12.92.95.35.3112.12.1222.62.62.92.900441.31.31.11.14.64.62.12.13.13.14.64.64.14.1555.55.57.87.80.70.73.33.33.83.88.48.4004.84.87.97.98.78.738.438.428.328.332.132.122.122.113.413.41.21.212.112.15.65.62.22.28.28.27.37.39.59.5151511.811.87.47.47.87.84.84.88.38.39913133.73.710.110.14.54.516.416.46.26.2113.83.86.76.74.64.66.66.6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19~29세30대40대50대60세이상

지지정당별

2.32.37.17.14.74.7002.82.8001.21.20.60.6339.69.67.17.100004.54.5222.32.33.43.4000014.814.84.74.74.44.44.54.53.43.4003.23.218.718.71.51.52.72.75.15.13.73.7003.53.5007.67.63.93.913.213.28.48.40033003.23.243.243.23.43.49.49.419.419.428.728.729.929.915.315.36.46.45.95.95.75.70010.210.2002.52.510.210.24.74.7131346.846.8151516.216.211.311.36.76.7141412.312.3006620.420.48.28.23.53.515.515.58.68.69.29.212.312.3006.26.24.14.16.86.80017.617.63.53.5004.54.5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기타정당무당층

국정평가별

33004.24.25.65.66.46.40.50.53.23.23.23.22.92.900003.13.15.75.72.82.8003.43.42.72.71.61.66.16.13.53.52.72.766882.82.8004.34.32.52.55.35.311.711.70055.355.327.727.76.16.17.87.821.221.23.33.39.59.57.97.95.75.70010.210.219.219.24.24.25.35.318.818.8556.56.514.914.912.812.8003.33.36.96.910.710.712.412.44.94.91.71.73.43.45.35.36.96.914.314.3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매우잘한다잘하는편잘못하는편매우잘못함모름무응답

이념성향별

55223.53.55.15.10.50.53.83.8113.33.30.50.52.22.23.53.53.23.22.62.62.92.94.94.96.76.75.35.33.33.34.94.92.42.412.112.15.25.23.23.26.46.416.316.324.924.939.339.313.213.24.14.18.68.63.63.66.76.76.66.611.211.215.215.2229.79.710.910.95.35.310.910.96.96.99.49.45.85.811.811.88.58.55.35.32.82.81.81.8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보 수중 도진 보모름무응답

직업별

6.16.1001.51.50.70.75.75.725.825.8004.24.222002.12.12.82.83.23.26.56.52.82.82.72.71.91.9005.95.93.83.8000033001.71.71111.511.53.23.24.54.5007.97.90.70.71.61.610.710.72.92.92.52.500006.16.18.78.77.37.39.89.85.55.53.93.97.37.3002.92.97.17.129.929.915.715.722.422.424.524.532.832.813.513.526.526.530.630.66.26.211.211.22.92.94.64.63319.819.87.27.24.64.614.714.715.115.14.54.511112.82.87.17.112.512.54.64.66.46.43.93.911.411.412.712.78.58.517.917.98810.310.38810.110.112.612.68.48.40000337.37.33.13.18.58.58.38.33.73.73.83.800004.94.9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학생의 검찰 비율 : 5.7 %
사무직노동직가정주부자영업학생농림어업무직기타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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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기웃 청설모, 흰눈썹황금새의 ‘잔인한 6월’

둥지 기웃 청설모, 흰눈썹황금새의 ‘잔인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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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2019. 06. 24
조회수 998 추천수 0
 

“뭔가 잘못됐다. 수컷은 자꾸 빈 둥지를 들여다본다.”

 

크기변환_YSY_8337[1].jpg» 황금빛 깃털이 화사한 흰눈썹황금새 수컷.

 

경기도 포천의 광릉숲(국립수목원)을 해마다 방문하는 이유는 오랜 숲의 맑고 상쾌한 공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마다 같은 곳에서 번식하는 새들과 만나는 일은 큰 기쁨이다.

 

6월 1일 흰눈썹황금새를 만났던 국립수목원의 한적한 숲길을 찾았다. 흰눈썹황금새의 지저귐이 반갑게 맞았다. 이 새는 부모가 자신을 낳은 장소를 잊지 않고 대를 이어 찾아와 번식한다.

 

크기변환_DSC_9117.jpg» 흰눈썹황금새가 번식하는 국립수목원 안 계곡.

 

크기변환_YSY_0214.jpg» 흰눈썹황금새가 지저귀며 영역을 알린다.

 

크기변환_DSC_3841.jpg» 수컷이 부지런히 지키는 영역 안에 둥지가 있을 것이다.

 

수컷 황금새가 숲 주변을 맴돌며 울어댄다. 둥지가 근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수컷의 울음소리는 알을 품는 암컷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다른 새들의 접근을 막는 경고이자 영역을 알리는 소리다.

 

분명히 주변에 둥지가 있는데 찾기가 힘들다. 흰눈썹황금새는 몸길이 13㎝ 정도의 작은 새다. 볼수록 앙증맞은 아름다운 새로 날아다니며 곤충을 잡아먹는다.

 

크기변환_YSY_7019_01.jpg» 알을 품는 암컷을 위해 수컷 흰눈썹황금새가 해야 할 일은 주변 경계다.

 

크기변환_YSY_1289.jpg» 암컷 흰눈썹황금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이다.

 

암컷의 깃털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마에서 등까지 연한 녹색을 띤 갈색이며 허리는 노란색이다. 멱과 가슴, 배는 노란색을 띤 흰색이다. 수컷은 몸 윗면이 대부분 검은색이고 흰색 눈썹이 유난히 눈에 띈다.

 

정면에서 보면 흰 눈썹이 사나워 보인다. 검은 날개에 흰 깃털 무늬가 새 모양과 비슷해 몸에 새가 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흰눈썹황금새 수컷은 작은 몸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침입자를 매몰차게 몰아붙인다. 배짱이 두둑하다.

 

크기변환_YSY_0602.jpg» 정면에서 보면 수컷의 흰 눈썹이 사나워 보인다.

 

크기변환_YSY_9875.jpg» 둥지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여유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5월과 6월은 흰눈썹황금새의 번식기다. 주로 산기슭의 아주 얕은 계곡 주변에서 번식한다. 국립수목원엔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 있어 해마다 흰눈썹황금새가 구역을 나누어 찾아온다. 올해도 대여섯 쌍이 찾아왔다.

 

흰눈썹황금새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번식한다. 한 쌍의 번식 범위는 대략 6000~7000㎡ 정도가 된다. 사냥도 둥지에서 반지름 40~80m 이내인 가까운 거리에서 한다. 새끼를 보호하며 사냥하기에 적합한 거리다.

 

크기변환_YSY_7715.jpg» 깃털을 고르는 흰눈썹황금새

 

크기변환_YSY_0616.jpg» 검정, 노랑, 흰색의 조화가 완벽한 흰눈썹황금새 수컷.

 

최찬영 국립수목원 생태해설가가 흰눈썹황금새를 5월 초에 관찰했고, 5월 19일 전후 짝짓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귀띔해 주었다. 5월 20일부터 4개의 알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5월 23일에 알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다. 알을 품는 기간을 11~12일 잡으면, 부화 예정일은 6월 2~3일께일 것이다.

 

크기변환_YSY_0965.jpg» 갑자기 나타난 흰눈썹황금새 암컷.

 

크기변환_YSY_7118.jpg» 흰눈썹황금새 수컷은 온종일 둥지 주변에서 울어댄다.

 

6월 2일이 되었다. 수컷이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한다. 암컷을 잠깐 봤지만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먹이를 물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포란 중이라고 생각했다.

 

수컷만 주변 숲을 부지런히 옮겨 다니며 울어대고 둥지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둥지를 찾지 못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둥지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찾을 길이 없다.

 

크기변환_YSY_0756.jpg» 암컷이 아주 작은 먹잇감을 물고 있다.

 

크기변환_YSY_0982.jpg» 수컷 부리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먹이가 물려있다.

 

6월 4일 흰눈썹황금새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도 조용하다. 지금까지 울어댄 것은 유인책이었고 원래 둥지가 있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로 움직임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눈썹황금새 암컷이다. 암컷을 만난 것은 좋은 징조다.

 

알이 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암컷이 먹이를 물었다. 그런데 암컷이 날아가자 수컷 흰눈썹황금새가 나타나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두리번거린다. 자세히 보니, 1㎜ 정도의 아주 작은 거미를 물고 있다. 새끼가 태어나면 처음에 줄 매우 작은 먹잇감이다.

 

크기변환_YSY_1499.jpg» 흰눈썹황금새 부부가 둥지 가까이와 주변을 살핀다.

 

주변을 신중하게 살피며 눈치를 보더니 마침 필자가 서 있던 썩은 벚나무 구멍으로 재빨리 들어간다. 그동안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둥지만을 찾느라 눈앞에 있는 썩은 벚나무를 못 봤다.

 

6월 3일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날은 월요일, 국립수목원 휴관 일이었다.

 

크기변환_YSY_1978.jpg» 수컷이 벚나무 구멍에 튼 둥지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크기변환_YSY_8100.jpg» 흰눈썹황금새는 서너 개의 지정석이 있어 그 횃대만 사용한다.

 

하루에 열 번 정도 먹이 사냥을 하는 암컷은 새끼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둥지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다. 흰눈썹황금새의 행동과 주변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측하면 둥지를 떠나는 날짜 추측이 가능하다.

 

흰눈썹황금새의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는 11~12일 후인 6월 13~14일이 된다. 그런데 청설모가 둥지를 기웃거린다. 어디선가 수컷이 쏜살같이 나타나 달려들자 화들짝 놀란 청설모가 도망친다. 몸은 작지만 용감하기 짝이 없다.

 

크기변환_YSY_7830.jpg» 내 영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6월 6일은 날씨가 흐려서 흰눈썹황금새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최찬영 해설가로부터 흰눈썹황금새가 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6월 8일 오전 9시, 수목원이 개장하자마자 흰눈썹황금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3시간을 지켜봐도 흰눈썹황금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휑한 느낌이 든다. 지금쯤이면 새끼에게 한창 먹이를 물어다 줘야 하는 바쁜 시기인데,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스쳐 갔다.

 

크기변환_YSY_0797.jpg» 암컷 흰눈썹황금새가 황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크기변환_YSY_8354.jpg» 뭔가 잘못됐다. 수컷은 자꾸 빈 둥지를 들여다본다.

 

둥지를 기웃거리던 청설모한테 당한 것 같다. 청설모는 한 번 어린 새의 냄새를 맡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둥지의 구멍이 청설모의 침입을 막기에 좀 컸던 것도 문제였을 것이다. 멀리서 흰눈썹황금새 부부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새를 관찰하다 보면 이처럼 허망한 경우가 많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도 자연의 순리다. 청설모도 배고픈 새끼를 먹여야 했을지 모른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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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회 정상화 합의안 뒤엎은 자유한국당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6/25 10:36
  • 수정일
    2019/06/25 10:3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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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바른미래당도 ‘부들부들’…이인영 “민심 거스른 행위”, 오신환 “매우 유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6-24 20:35:42
수정 2019-06-24 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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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24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24ⓒ정의철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문의 추인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에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략적인 판단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걷어찬 국회 정상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인 오후 4시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추인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은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합의문 내용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의 향후 처리에 대한 반발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는 협상의 구속력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합의문에 담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문구는 기존에 여야가 주장해 왔던 내용을 절충해 만든 것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한층 더 강경해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를 소개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상할 수 없던 일"
협상 나섰던 이인영·오신환도 당황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이 부결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때는 당 의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의원총회에서 부정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 원내대표의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반길 수 있겠느냐"고 통탄해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먼저 저쪽 상황이 정리돼야 판단할 문제인 것"이라며 "우리는 법적 정상화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협상 중재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어렵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망연자실해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협상안 거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향후 국회 의사 일정도 다시 안갯 속에 빠진 모습이다. 이날 미리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지만,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나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상임위 등은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06.24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06.24ⓒ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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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빨갱이병>이라는 이름의 불치병

대한민국은 이제 친일파들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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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외람된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병이 들어 죽어 가면서도 “내가 무슨 이유로 아프다”라고 제대로 말을 할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심지는 “내가 아픈 사람이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된 사회이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세기적 암흑사회형 미신이 갈수록 허물어지면서 조만간 심판대에 오를 운명에 처하고 있다. 체제모순이 격화되어 민중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은 중세기 마녀사냥의 망령이 지배할 수 없다는 백성들의 소망이 갈수록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에대한 장막이 서서히 걷히면서 세기를 지배했던 이 암흑천지의 미신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불치병 걸린 중증환자를 태생시킨 원흉중의 원흉이 바로 <빨갱이병>이라는 사상초유의 역병이다. 터무니없는 모함과 자가당착이라는 두가지 주요증세로 구성된 이 병은 그 병명에 대한 규명조차도 아예 용납되지 않는, 심지어는 그것이 병이라고 진단조차 내릴수 없는 자기방어면역체계를 갖춘 전가의 보도같은 몹쓸병이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의 건강한 존립을 막아온 치명적인 병원균이였다. 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공동체에 대한 가공할 협박이자 공포였다. 이 <빨갱이병>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감내한 고통과 수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은 금세기들어 만악의 근원인 우리민족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병원체이자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그것은 또한 반역의 무리들을 위한 병원체이자 그들만의 항체였다. 그 반역의 무리들이 휘두른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 바로 북의 동족에 대한 근거없는 모함과 악마화였다. 이 <빨갱이병>은 한마디로 푸른색이나 힌색의 상대방에게 빨강색이라며 누명을 덮어씌우는 희대의 지랄병이었다. 그것은 이 저주받아야 할 반역집단이 창안해낸 가공된 허상,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역도들이 자신들의 몸속에 감추어진 더러운 역병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가르킨 대상이 바로 빨갱이라는 허구의 조작병, 이 <빨갱이병>의 창안자들은 다름아닌 친일매국노들이었다. 그들은 일제의 패망이후 심판대에 오를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운명을 거머쥔 새주인국의 구원으로 기사회생한 행운의 무리들, 그들은 자기상전을 재빠르게 일제에서 미제로 갈아치운 처세술의 달인들이었다. 

'빨갱이'와 '6.25남침설'... 이 둘은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두개의 생명줄이었다. 이 둘은 남녘땅에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지속하고 모든 억압을 합리화해온 전가의 보도였다. 이 둘은 나치의 천재적 선전상인 괴벨스도 울고갈 희대의 선전선동이자 가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세기의 사기극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으로 둔갑해 아직도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선출된 대한민국의 광복회장이 이들 <빨갱이병> 선동가들과  지금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파들과의 전쟁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솔직하다.   그는 죽음의 세력을 질타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짓는다. 광복회는 있지만 아직도 광복되지 않은 나라를 개탄하면서...

“솔직히 독립군을 토벌하던 이들로 구성된 국군이 어찌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할 수 있겠느냐. 친일파들은 득세하고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으로부터 21대 이세호 참모총장까지 단 한 명도 예외없이 모두가 일본군 출신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독립운동가의 법통이 아닌 일제 앞잡이의 법통을 이어 받은 조직이다."   

토착화된 일제잔재들이 가만 있을리 만무하다. 이 뻔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친일적폐들이 들고나오는 구원투수가 역시 이 빨갱이 색상이다. 친일적폐 청산의지에 불안한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이 부랴부랴 나서서 백선엽을 찾아간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백선엽은 일제의 간도특설에서 복무하며 독립군 세력들을 토벌한 악질 민족반역자로 미군을 등에업고 화려하게 부활한 친일파 부활의 화신아닌가.   

6.25전쟁에서 북의 민족군대에 맞서싸운 소위 <전쟁영웅>인 백선엽은 다른 21대에 걸친 모든 참모총장들처럼 심판직전에 되 살아난 친일파들의 상징인물이다. 황교안이 같은 친일적폐들이 호소하는 최후의 피난처가 바로 빨갱이타령인 것이다. 빨갱이가 저기에 있으니 나는 무죄이고, 더 나아가 나는 애국자'라는 논리이다. 참으로 기막힌 처세술이자 물타기가 아닐수 없다.  

그들에게는 삶과 죽임의 갈림길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그들에게 빨갱이는 ‘만악의 근원’이고 만병통치약이다. 빨갱이가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다. 빨갱이는 그들의 죄를 사면한 최대의 공신이 되었다. 

그것은 완전한 허구이자 자작극이다. 빨갱이는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일 뿐, 그들이 만들어낸 빨갱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영원이 없을 것이다. 그 탄생의 비밀이 이제 벗겨지고 있다. 사필귀정, 그 완고한 금단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오히려 빨갱이를 들먹이는 이들 그 자체가 <빨갱이병>이라는 역병에 걸린 환자들인 것임을 이 사회는 이제 늦으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왜 친일이라는 불치의 병력을 가진 이 정신병 전염병자들에게 놀아난 것일까. 왜 그것이 심각한 정신병이며 한번 걸리면 남에게도 강요하는 악마의 병인줄을 몰랐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어처구니없는 가짜들이 지배한 허술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몰이성의 강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 어떠한 상식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말그대로 암흑천지였던 것이다. 그 장막의 뒤에는 바로 그들을 조종하는 사악한 제국이 있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을 내세워 전 민족이 전염되도록 강요한 후견인, 미국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역사전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일제의 지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미제를 통해 친일파들의 지배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라는 단체는 보란듯이 <창군 원로들을 매도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 규탄과 함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북한의 6·25 남침을 부정하고 국군의 뿌리를 뒤흔드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기념사업회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항단연이 다음 달 3일 재향군인회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토착 친일파 비호세력들과 독립운동 관련단체들간에 본격적인 충돌이 벌어질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병명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중중환자의 병명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빨갱이병>이다. 친일파들의 존립근거는 완전한 허구이자 속임수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친일파들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다시 살수 있는 길이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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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애국당 온몸 저항에도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애국당원들, 물병 던지고 몸으로 막았으나... 1600여명 동원해 행정대집행 진행

19.06.25 07:40l최종 업데이트 19.06.25 07:48l
강연주(play224)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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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서울시가 강제철거에 나섰다.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된 지 46일 만인 25일 이른 아침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천막을 지키던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 명(대한애국당 측 추산)이 거세게 항의했으며,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대한애국당 측은 행정대집행에 맞서 천막 입구에서 수십 명이 서로 몸으로 스크럼을 짜며 저항하기도 했으며, 물병을 던지는 등 철거를 막아섰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5시 15분께부터 현장에 16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면서 "경찰 인력도 더 추가된 상태라 종합 인력은 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상황 및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구급대원 인력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측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 24개 중대, 소방 100명 등이 안전 관리를 위해 투입됐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에게 이들의 현수막이 명백한 불법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시 차원에서 몇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자진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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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농성 천막을 치고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참가자 일부가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3.10 항쟁'으로, 경찰과 충돌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을 '열사'로 지칭했다.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늘 같았다. 철거 안내, 관련 계고장 작성, 영장 발부 및 강제 철거 등을 통칭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관리부서)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철거계고장을 보낼 때, 애국당 측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줄곧 철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번의 요청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 불편으로 민원 수도 증가했다"며 "통행 불편, 천막 내 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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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대집행 현장에는 광화문광장 농성장에 있던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을 포함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앞서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농성천막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내미는 것은 조례, 일종의 하위개념 아니냐. 조례가 헌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여기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도의 헌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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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한애국당, #천막, #강제철거, #광화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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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존중·노동탄압'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7월 대대적 총파업 예고(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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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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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에 이어 오는 7월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다.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지도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 대표인 김명환 위원장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결의문 낭독과 함께 △투쟁 기조와 대응방향 △세부 투쟁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첫 임무를 수행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잡아가둔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면서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발끈했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해 민주노총을 모욕한 끝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앞서 예정했던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더 크게 진행하고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등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7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투쟁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탄압, 재벌존중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며, 전국적인 종파업과 함께 기존 노정관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열린 22일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 전환과 노동탄압에 대응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과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가 선언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여부를 포함해 기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 총력 현장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현장 출근 선전전, 사업장 중식집회 등을 개최한다.

25일 수도권, 26일 영남권, 27일 충청권 등 권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대회가 진행되며,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울산 현대중공업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와 7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가 이어진다.

권영길, 이수호, 천영세 지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병호 지도위원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법원의 판단인데 왜 청와대에 와서 항의하느냐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 놓고 결과는 법원에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행동은 차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문에 대해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쌍용차, 파인텍, 콜텍, KTX해고자 복직 등 오래 묵은 노동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런 개별 노동사안은 일부 해결했지만 전체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는 아무런 구조적 변화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간접고용으로 해결하겠다더니 심지어는 원청 직접 고용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가 허다하며, 최저임금도 2년 정도 반짝 올려놓고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도리어 그 인상효과가 무위로 돌아갔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된 조건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탄압과 개악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속에서 3명의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지난 금요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반노동 친재벌 정부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의 정신과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까지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7.18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대통령은 재벌의 입은 틔워주고 우리의 입을 막으며 외면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재용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재판중인 형행범을 만나서 도대체 무얼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 역사에서 재벌과 손을 잡고 경제가 나아진 적이,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진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라며, "민주노총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최저임금으로는 못살겠다고,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 무단 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해 5일 경찰에 송치했다.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이 ‘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가,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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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속 맞짱뜨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은 성공할 것인가?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길(8)]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길을 간 나라들②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취임한 2019년 1월10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강행했다. 마두로대통령이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에서 67.7%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미국은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마두로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취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야권이 장악한) 민주적 국회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13일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Juan Guaido)가 셀프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자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과이도 지지를 선언했다. 셀프 임시대통령 과이도는 4월30일 소수의 군인으로 “자유작전”(Operation Freedom) 군사쿠데타를 이끌었지만 진압됐고 관련자는 체포되었으며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 25명은 브라질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 쿠데타로 마두로 정부가 전복될 것처럼 많은 언론이 보도했지만 5월2일 마두로 대통령은 카라카스의 티우나 요새에서 군인 4,000여명의 사열을 받았고, 군대는 마두로 정부에 충성을 맹세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두로와 함께하고 있고 그전에는 차베스와 함께 있었다.

20년 전 45세 차베스 대통령 당선

베네수엘라는 916,445㎢ 면적으로 한반도의 3.9배, 2017년 현재 인구 3천2백여만 명, 국가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 세계 25%로 1위, 천연가스 세계 8위, 금 매장량 세계 2위, 철 매장량 세계 5위를 자랑한다. 1922년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검은 황금 석유가 발견된 후 석유를 추출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들에 수출했다. 195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4위의 부국이었으며, 1970년대 카라카스에서 파리까지 그 비싼 콩코드가 직항운행되고 1인당 위스키 소비량도 세계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1976년 페레스 대통령은 ‘자원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석유국유하를 단행하고 국영석유회사인 PDVSA를 설립하여 정부가 판매 수익을 독점했다. 그러나 원유를 석유로 정제하는 기술은 부족했고, 198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IMF의 보조를 받으며 변동환율제와 석유민영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1989년 2월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남미 최초의 민중봉기인 ‘카라카소(Caracazo, 카라카스폭동의 합성어)’가 일어났다. 민중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망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분위기에서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새로운 ’제5공화국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1998년 12월 6일 당선되었다. 차베스는 그 후 1999년 2월부터 2013년 3월 5일 사망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빈곤을 해결해 줄 대통령, 부정부패 청산과 새로운 정치, 민중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 출신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중남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땅을 약탈해온 미국의 자본가들 때문’이며, 볼리바르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석유국유화정책, 무상 민중복지와 자급자족경제 추진

차베스는 대통령이 된 후 1999년 신헌법, 볼리바르 헌법(Constitución Bolivariana)을 제정하고,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화하며 법률을 정비했다. 새로운 탄화수소법(Hydrocarbons Law)을 통해 모든 석유생산 및 배분 행위를 국유화했고, 석유산업 이외에 알루미늄 산업, 통신산업, 철강산업 등도 재국유화를 추진했다. 토지법을 개정하여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빈민가정에 주거지 소유권을 보장했다. 베네수엘라 최대산업이자 최대회사인 국영베네수엘라 석유회사(PDVSA)의 자율적 경영을 축소하고 PDVSA의 이윤을 정부 재정으로 최대한 확보하였다. 차베스는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얻은 수익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올라가는 고유가 덕택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오일머니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곤과 문맹 그리고 부패의 수준을 줄이고 국민들의 기대수명을 연장했으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상위 1%의 부를 나머지 99%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을 배려했다. 빈민층들에게 각종 혜택(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을 베풀어 빈민률을 25% 이하로 줄였고 하층민의 굳건하고 열광적인 지지로 선거마다 승리했다. 빈민 위주의 민중복지는 "21세기 사회주의"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차베스는 석유정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다른 제조업발전을 추진했고, 자급자족을 위하여 토지개혁과 농업개혁을 실시하고 종자혁명을 계획했다.

국제유가하락과 미국의 금융봉쇄 경제제재

오일머니에 의존하는 국가재정 경제정책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수출의 96%퍼센트를 오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재정균형을 유지하려면 유가가 160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2014년 12월 7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졌다. 또한 2017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 대통령이 원유 판매를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는 등 달러패권에 대한 저항을 밝히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었다. OPEC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베네수엘라의 평균 석유생산량은 256만배럴로써 상위 6위권의 중견 산유국인데, 2017년 석유부문 제재가 발효된 후 2018년 석유생산량은 110만 배럴로 급감하였다. 미국은 국가신용등급평가 기관을 동원하여 2015년 이래 전쟁을 하고 있던 시리아보다 더 위험한 나라로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금융봉쇄를 통해 신규대출을 어렵게 하며 부채이행에 따른 갱신을 막으려고 했다.

마두로 재 취임 후 가장 가혹한 대량살상 경제제재

미국은 4차례의 제제를 부과한 것과 별도로 올해 1월 28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과 재정수입의 핵심인 국영 PDVSA를 포함한 석유부문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제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제재 발효와 동시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베네수엘라를 행정명령 13850에 따른 특별제재대상(SDN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으로 지정하여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거래에 있어 PDVSA 등에 대한 대금지급 등을 전면 금지시키고, 대금은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강제로 예치된다고 밝혔다. 미국 존 볼튼 보좌관은 “내년까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 약 110억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70억달러 규모의 PDVSA의 자산이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베네수엘라의 GDP는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원유생산 감소와 저유가로 인해 약 1/3 규모로 축소되었다. 
원유 수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미국과의 거래(원유 수출)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베네수엘라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60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는데 2017년에는 120억 달러밖에 수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필품은 부족하고 농업살리기 파종계획도 에정대로 할 수 없었으며 이민자행렬은 늘어만 갔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미국의 경제봉쇄의 결과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석유거래대금의 동결조치까지 발효됨으로써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가 바로 미국의 경제제재 금융봉쇄임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미국은 경제제재를 결코 풀지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 조국을 지킬 것이다.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제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는 러시아와 중국 등 국외 채무자들에게 약 1,000억달러의 원금 이자 채무를 원유로 상환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미국에 수출하던 중질원유를 중국, 인도 등 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던 나프타 등 희석제(diluent)를 러시아 Rosneft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금광과 천연자원을 새로 개발하고 수출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뚫고 부족한 재원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00억 배럴 규모의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에 닥친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과연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 조국을 지킬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우리 국민을 사회적으로 질식시키고 우리 경제를 압살하려는 공격의 중단을 요구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심각하고 위험한 군사개입의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침략적 약탈적 제국주의에 맞서는 결심이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시작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과 약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없이 자주적 경제민주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군사적 주체역량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21세기 대량살상무기인 금융제제 경제제재를 이겨낼 수도 없다.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민중의 이익에 맞게 자원과 주요생산수단의 합리적 국유화정책이 필요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립경제전략과 수입대체산업육성 전략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는 점도 큰 교훈이다. 한국경제개혁에 대한 전략과 계획도 근본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도 그 토대가 되는 경제개혁을 실현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고작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추진하다가 폐기하는 대통령을 보는 수준이다. 20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40년 전 이란의 호메이니처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약탈해온 미국 때문’이라고 외치는 자주적 경제전략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민중의 지도자가 그립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반드시 맞이할 것이다.

이경자 객원기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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