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468)
미국시민 조선여행 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 하였다.
참으로 비열한 조치를 조미실무협상을 앞에 놓고 압박을 가하다니—
이산가족상봉까지 막는것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이다
- 이산가족상봉과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비정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 왜 미국시민들의 가족과 친척 상봉을 위한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는가, 왜 미국헌법이 보장한 개인적인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잔인한 비인간적 반인권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
- 트럼프 행정부의 2년반에 걸친 대조선정책에서 일관된 《최대압박》과 정치 외교적《고립전략》은 대 실패하였다. 그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이미 다 써먹은 전략이고.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정치경제 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 -
◆트럼프 대통령 「조선여행금지령」이산가족들에겐 인권유린
지난 6월 조‧미수뇌분들의 판문점 회동 후 대미비난을 자제해왔던 조선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남측이 약속을 어기고 을지훈련의 변종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과 곧 이어 「한․미 합동지휘소」훈련 등 조선침투훈련을 하였다. 이 훈련이 8월 20일 끝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2019년 8월22일 조선은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전쟁연습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로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떠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 미 실무접촉을 위해 오늘 21일부터 일본을 거쳐 23일까지 남측을 방문한다. 조 ․ 미 실무협의를 위해 판문점을 방문할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조선여행 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 하였다. 참으로 비열한 조치를 조미실무협상을 앞에 놓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속빈 강경조치가 아닐 수 없다.
8월 20일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가 2020년 8월31일까지 미 여권소지자의 조선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히자, 이로써 미국 시민들은 또다시 조선을 방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조선을 방문하려면 국무부가 특별히 발급한 조선여행 특별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것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미국시민들은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특별여권을 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비용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서류 만드는 시간 또한 끝이 없다. 그러한 복잡한 서류와 행정규정을 악질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마디로 국무성은 조선방문을 하지 말라는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한 것이다. 모든 미국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여행에 자유가 제한 당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자체가 부당하며 헌법상 자유유린 죄에 해당한다. 그 여행자유를 미국정부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시민들은 조선방문 특별여권을 신청하지 않는다. 참으로 미 국무성은 비열한 짝이 없는 방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는 조선의 혈통을 갖고 있는 미국시민 동포들 2백8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는 조선을 고향에 둔 이산가족들이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그들은 분단된 나라의 슬픔을 안고 미국으로 와 이산의 고통을 안고 살면서
자유롭다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여 왔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강제성을 띤 조선여행을 위험시하면서 방문을 수년동안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서로 가족과 친척을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기나 하는가.
개인의 인권신장을 운운하는 미국정부가 오히려 미국시민들의 개인생활의 인권을 유린하고 더 나아가 여행의 자유까지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여행금지조치로 인해 연로한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없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가족상봉이 끊긴 채 가족들의 생사여부를 몰라 궁금해 하는 이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미국 시민들이여, 이산가족들의 조선여행금지조치를 풀라!
계속 이산가족의 방북조치를 막는다면 조선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 미국시민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미 백인들과 합세해 당신의 재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지도 모른다.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조선을 관광하지 마라, 방문하지 말라며 가족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강제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밖에 없다. 유독 자유국가라는 미국이 미국인들의 여행의 자유를 막지 말아야 한다.
미국시민들이 조선을 방문하는 것을 불허하는, 이산가족상봉과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매정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 왜 미국시민들의 가족과 친척 상봉을 위한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는가, 왜 미국헌법이 보장한 개인적인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잔인한 비인간적 반인권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 또다시 드러난 미국의 비열한 양면의 얼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허세,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허영심은 복잡하다. 자신의 나쁜 성질이나 버릇을 감추려고 하는데 자신의 허영심이 때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정치인의 상대에 따라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것인지를 달리한다.
양면의 얼굴, 양면의 속가슴에 피가 다르게 흐른다. 그런 관점에서 타인이나 자신을 잘 관찰하면 그 사림이 지금 무엇을 내 보이려는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에 무지무지하게 잘살게 해 줄 것처럼 허영심을 말해주면서, 카지노 게임을 하자고 한다. 판돈은 현찰이 아니라 어음을 쓴단다. 현금을 단 한 푼도 안 쓰는「거래의 달인」이라는 명예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자이며 착취의 두목이다. 조선이라는(적)을 말살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진심인가. 전쟁상대 조선(적)을 괴멸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말살될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으로인해 트럼프는 한쪽의 안면 신경근육이 덜덜 떠는 것이 보일 것이다. 협상의 기본이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상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조‧미실무협상이 열리면 제3차 조미수뇌회담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의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세번은 남의 집 밖에서 만났으니 네번째는 자기 집안에서 서로를 반겨 맞이할 차례가 된 것이다. 장소문제로 또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이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법인가. 참으로 미국은 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나라이다.
지난 5일 미 국무성은 2011년 3월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방문하였거나 체류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무사증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벌여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조선에 대한 또 하나의 터무니없는 도발적 제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조선과 대화를 많이 운운하고 있다. 앞에서는 관계개선 대화를 요구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비열한 제재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대화요구에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 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여행조치 금지령에 더해 반북적대시정책이 날을 따라 더욱 무모해 지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조치가 남과 북의 접촉과 왕래를 차단하고 남‧북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시키기기 위한 고의적인 민족분열 이간책동이라는데 있다.
지금 남측에는 지난해 9월 남북수뇌상봉 당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치인들, 기업가들, 예술인들을 비롯한3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무사증입국불허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미국을 가지 말라, 미국관광 여행을 가지 않으면 된다. 결국 미국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큰 뜻을 품고 조선을 을 찾아왔던 남측의 인사들은 물론 애매한 주민들까지도 미국의 반북적대시 정책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한 핏줄을 나눈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까지 범죄시하며 민족분단의 아픈 상처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미국의 야비하고 비열한 대국답지 못한 처사야말로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할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측 주민들 속에서는「대통령과 정부당국을 믿고 방북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 누구를 믿고 남북경협을 하겠는가」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나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이런 부당한 처사를 저지해야 한다, 때를 같이하여 적폐세력《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우익 패거리들은 사면초가신세가 아니라《오면초가신세》라고 미친듯이 고아대며 현《정권》에 대한 비방 중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취한 이번 조치가 남조선의 민심이 현《정권》을 배척하게 만들어 친미보수 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또 하나의 조작된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미국이 이번 조치가 한 화살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묘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대남적대시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미국의 비겁한 자의 부끄러운 민낯 만을 더욱 드러내 보일뿐이다.
◆ 미전문가 제재완화 조치 내놔야 조미대화 열릴 것
트럼프 대통령의 대 조선정책은 사실상 감동받을 만한 협상전략이 별로 없다. 아무리 협상전술이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의 전술(경제제재와 고립화)로만 갖고 싸우면 조선(적)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최후의 명예로운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조선의 핵기술이 기초적인 수준에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조선의 핵 능력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어느 면에서는 더 첨단화 되어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전투에서 이길 것인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미 재무부는 7월 29일 베트남에 있는 조선사람 1명을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추가하였다고 한다. 이 사람이 경제, 무역, 광업 등 활동을 함으로써 조선이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특별지정 대상에 오른 결과 이 사람은 미국내 자산등이 동결되게 되었다면서 이런 미국의 제재는 과거 대북 제재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사실상 미국은 2017년 8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6곳과 기관 10곳, 같은 해 9월에는 개인 26명과 북한 은행 8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와 비교하면 미국이 이번엔 추가로 대북제재를 했다는 대상은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이다. 심지어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추가 대북제재를 했다는 모양새만 갖추고, 조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유엔도 예전같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이 7월 연달아 미사일 위력시위를 하자 유엔안보리에서는 8월 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조선의 미사일 발사가 문제라는 식의 페이퍼 글읽기 대회를 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통상 조선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회의를 열면 의장성명이나 언론보도문을 채택해왔지만,
이날에는 안보리 차원의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3국이 회의후 외교관들이 간단한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을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통상 유엔 안보리 회의는 미국이 소집했지만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요청해 소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신경질이 났는지 회의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아예 빠져 버렸다.
무엇인가 신경질 날만도 할 것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힘을 쓰는 게 아니라,「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았다」그런 메시지를 조선 대표부에게 전달하는 그런 후진 일을 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앞으로 안보리 대조선제재 업무는 점점 더 권태기로 들어설 것이다.
√ 2019년 8월 6일 최대 경제적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조선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트럼프식 제재완화 계산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조선의 중단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고 조미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미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되였다. 미 해군연구소(CNA)의「켄 가우스」박사는 5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이렇게 주장하였다.
가우스 박사는「한․미는 조선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조선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잘못된 양보를 했기때문」이라며「조선의 핵 물질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먼저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인도적 지원 약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제재완화를 해 주 것」이라며 그는「조선정권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가우스 박사는 한미연합훈련과 남측에 스텔스 전투기《F-35》 도입에 대한 조선의 불평은 미사일 시험발사 정당화를 위한 작은 시위 연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F-35》스텔스기는 조선의 미그-29기가 맡아도 되고《수호이- 35》기가 담당해도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조선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새 계산법을 올려놓으면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가끔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원치않는 작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2년 반에 걸친《최대압박》과 정치 외교적《고립전략》은 대 실패했다고 지적하였다. 그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이미 다 써먹은 전략이고.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제대로「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정치경제 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하였다.
가우스 박사는「대북전략을 조선반도에 대한 제로섬 게임의 일종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전략 목표로 하는 더 크고 지역적 전략의 일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줘서 조·중의 사이가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좋든 싫든 엄청난 량의 핵을 보유한 조선의 핵 능력을 감수해야 하는데 (핵)프로그램이 계속 박스 안에 있는 한
지금이 적기로써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아나가「우리는 (핵)프로그램의 계속된 존재를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이 성사되려면 지금부터《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것이 조선을 껴안는 것》라고도 하였다.
가우스 박사는《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 더 많은 핵미사일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 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조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시한은 고작 4개월 남아있을 뿐이다, 그때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숙제는 트럼프대통령이 풀어야 할 것이다.
◆조선비핵화 진전 부족하지만 3차 정상회담 가능
√ 2019년 6월 1일「패트릭 섀너핸」미 국방장관은 1일 조선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외교를 통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섀너핸 국방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조선이 계속해서 위협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지역(인도 태평양전략)에서 교란적인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미래)을 그려질 수 없다며 그 같은 발언을 하였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도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미국이 남측에 2만8000여명의 미군과 항공전력, 사드포대 등을 배치하고 있음을 들먹이며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섀너핸 국방은 외교를 통해서 조선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 당국자가 남측으로의 전술핵 재배치론을 일축하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통해 남측, 일본 등에 대북 핵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피터 판타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조선반도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더는 그것(전술핵)들을 전개하지도, 갖고 있지도 않다」면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실제 논의중인 가장 작은 것은 해상 핵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판타 부차관보는 우리가 해상 순항미사일을 검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의 전구(戰區)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즉, 전략이 아닌 전구무기이지만, 역내에 확장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해상 순항 미사일의 최대 장점은 상대가 미사일이 자신의 해안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선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일축하는 맥락에서 판타 부차관보의 발언은 타격가능권이 전술무기와 전략무기의 중간 수준인《전구무기》에 해당하는 해상 순항미사일로도 미국이 역내동맹국인 남측, 일본 등에 핵우산을 포함한「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한 소형 핵무기이다. 1958년 조선반도에 처음 배치됐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인 1991년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술핵무기 일부를 철수하였다. 판타 부차관보는 이어 남측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미국이 더 확증적·확장적인 억지력을 제공하면 세상의 (핵)확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동맹국들의 핵무장이 아니라, (핵)기술의 확산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남측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아시아권 전반의 연쇄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핵보유를 반대하였다. 판타 부차관보는 미 국방부는 조선핵 위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고 공격과 방어의 양 측면을 포괄하는《통합 방위》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하였다.그는 거듭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통합방위체계》역량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특수전 요원들 테러행위 트럼프「베드민스터 골프 리조트」에서 영상보고받아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단계로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에게 특수부대의 암살 불장난을 쳤다. 조선에게 보란 듯 말이다. 미국과 아프칸의 저항세력인 탈레반 세력은 미군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최근 제8차 회담을 마쳤다.「하이바툴라 아쿤자다.」가 금요기도일 예배를 주재할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 퀘타 시 인근 이슬람사원에 있었다.
8월16일 자살테러폭탄이 터져 최소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크게 다쳤다. 다행이도 이 폭탄은 기도 주재자의 나무 걸상 밑에 설치돼 있었고, 폭발 당시「하이바툴라」반군지도자는 이 사원에 없었다. 그러나 동생이 사망하고 아들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전개와 함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숨어서 지켜보기 위해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뉴저지 주 자신의「베드민스터 골프 리조트」에서
정부고위 핵심인사들 전부가 집합해 있었다.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던 포드 합참의장,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할릴자드 아프간 특사, 해스펠 CIA 국장이 동석해 있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암살을 위한 특수요원들의 테러가 실패를 하자 이들은 한 숨을 내쉬고 암살테러행위가 실패하자 이를 아쉬워했다고 한다.
트럼프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의 아프칸에서 암살실패와 관련한 테러작전 합동회의가 막 끝났다. 미 특수전 요원들이 설치한 대형폭발물이 터져 치명적 상처를 입고 사망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내주고 보고받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드론) 무인기로 암살을 시도하는 사건도 함께 지켜보았다. 국제정치 테러사태의 진상이 이러한 실정이니 남측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등에서 전개하는 촛불시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해제 하라는 여러 반미시위를 아무리 투쟁한들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고 성실하게 미국의 지시를 잘 받들어 주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스스로 자주성을 갖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기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그를 위협하고 도사리고 있다.
2019년 8월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신 냉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 하였다. 담화는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그러한 움직임들 중의 하나라 하면서.이러한 첨단살인 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 대고 있는 남측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뿐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과 남측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조선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음을 밝히고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F-35》스텔스전투기들과
《F-16V》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고 한다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인민군을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으며 조선은 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는데 대하여 한 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하여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절대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남남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지난날의 준엄한 역사가 새겨준 교훈이다. 수시로 만나 서로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남과 북 사이에 풀지 못할 문제, 뚫지 못할 난관과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물론 분열세력들의 광적인 책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난관과 시련이 겹쌓여도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려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그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남북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길에 조국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이 있다. 조선은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조선의 동포들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민족화합의 새 역사, 새 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겨 와야 한다.
예정웅/ 본사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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