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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2주기 추모행사 "우리라도 되살려야 한다"…재능기부 제작된 단편영화 상영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 환성 사무실 입구

박환성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방송 불공정 문제, 저작권 문제, 방송사 갑질, 폭행 사건 등 너무 많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불렀어. 우리가 남아공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내가 방송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다 바로 잡을 거야”

김광일 “저도 남아공 다녀와서 참여할게요.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7월 13일 고 박환성·김광일 PD의 2주기 추모 행사 ‘멈춘 시간’이 열린다. 추모 행사에서는 고 박환성·김광일 PD가 아프리카로 출국하기 2일 전 있었던 일을 다룬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단편영화에는 독립 PD의 열악한 환경, EBS의 제작지원비 상납 요구 상황이 상세히 담겨있다. 김광일 PD의 부인인 오영미 작가는 “이제 고 박환성·김광일 PD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라도 이분들을 되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모 행사는 7월 13일 오후 6시 부평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된다. 행사 1부에서는 추도식 및 단편영화 상영 및 간담회가, 2부에서는 부활 8대 보컬이었던 가수 정단·하림·비쥬·성용 등의 공연이 열린다. 가수들은 고 박환성·김광일 PD가 즐겨 부르던 노래로 공연을 할 계획이다.

▲단편영화 '멈춘 시간' 촬영 현장 (사진=오영미 작가)

추모 행사와 단편영화는 고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을 기리는 이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다. 추모 행사의 기획자인 가수 성용은 “현재 행사나 영화 촬영은 별다른 후원 없이 유족의 사비로 진행된다”면서 “가수, 제작진, 배우 등 많은 분이 재능 기부를 했다. 영화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는 분 중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은 없다. 이번 행사의 취지를 이해해 도와주고 싶다는 분들만 모셨다”고 밝혔다.

성우 겸 배우 이규화 씨는 단편영화 '멈춘 시간'에서 박환성 PD 역할을 연기한다. 이규화 씨는 KBS 외화드라마 X파일의 멀더 역을 맡은 바 있다. 김광일 PD역은 tvN 푸른거탑에 출연한 배우 주효준 씨다. 

고 박환성 PD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야수와 방주’를 찍기 위해 EBS에 제작비 2억 1000만 원을 신청했다. EBS는 1억 4000만 원만 지원했다.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야수와 방주’는 RAPA의 ‘2017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UHD)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다. 이후 EBS는 박환성 PD에게 “RAPA와의 계약서에 지적 재산권을 방송사업자에 양도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이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소유하겠다는 것이었다.

EBS는 박환성 PD에게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박환성 PD가 응하지 않자 EBS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EBS는 제작비 정산 내역, 촬영 원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환성 PD는 제작지원금 납부 요구에 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그 후 촬영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고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박환성·김광일 PD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환성 PD 유족은 EBS 임직원 2명에 대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을 적용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박환성 PD가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열린 <고 박환성 PD가 제기한 EBS의 불공정행위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두 독립 PD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박환성·김광일 PD에게 제작비 상납을 요구한 PD는 유족에게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우종범 전 EBS 사장은 박환성 PD의 유족·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EBS 협의체’를 만들어 이 사건의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장해랑 사장이 취임한 후 협의체는 멈췄다. 

독립PD협회가 장해랑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장 사장은 “시스템에 의한 문제이지 두 임직원이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해랑 사장은 고 박환성·김광일 PD 1주기 때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으며,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류지열 한국PD연합회장, 양승동 K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은 화환을 보냈다. 장해랑 사장 이후 임명된 김명중 사장 역시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영미 작가는 EBS가 고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미 작가는 13일 독립영화 ‘멈춘 시간’ 촬영장에서 미디어스와 만나 “EBS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면서 “두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EBS의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영미 작가는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미 작가는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1주기가 지나고 나선 아무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서 “1주기 당시 찾아온 정치인, 언론들은 이후 연락이 없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오영미 작가는 “두 PD의 죽음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오랫동안 회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관심을 가져줄 거냐’고 발언한 적 있다. 실제로 그 이후 조용해졌고, 다들 그냥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환성 PD의 동생 박경준 씨는 “대중의 관심사가 바뀌자 정치권에서 사건 해결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경준 씨는 “이번 추모 행사는 두 PD가 잊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추모제 내용 또한 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규학 전 한국독립PD협회 협회장은 “장해랑 사장은 KBS PD때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였다. 많은 독립 PD들은 장해랑 사장이 EBS 사장으로 오면 뭔가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취임하고 나니까 입장이 달라졌다. 유가족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장해랑 사장은 ‘사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했다.

단편영화 ‘멈춘 시간’은 다음과 같은 대사로 마무리된다.

#14. 환성 사무실 옥상

광일 “선배님, 우리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환성 “광일아… 지금은 좀 힘들겠지. 그래도, 곧 바뀔 거야. 안 되면 뭐 까짓거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광일 “그럴 수 있겠죠?”

환성 “당연하지. 자, 마시자!”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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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배워가는 '사는 집'의 계급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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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 시내의 모습. /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윤일환씨(39)는 올봄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준공된 지 오래됐지만 넓이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보고 첫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내와 초등학생 아이의 불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입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바로 옆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비교가 된다는 얘기였다. 학생 대부분이 대형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소수 학생은 무리에 끼기조차 힘들었다.

그나마 윤씨의 딸은 집에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따돌림당하는 처지는 아니었다. 윤씨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사는 학생들은 보다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윤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윤씨는 “우리 애가 ‘걔는 며칠이 지나도 옷을 안 갈아입어’라고 말하길래 야단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참 가관이었다”며 “심지어는 그 대형 아파트단지에 사는 애들 중에서도 집 평수에 따라 끼리끼리 갈라진다는 얘길 듣고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거빈곤에 따른 심리적 위축 
살고 있는 집이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말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광고에도 공공연히 등장했을 정도여서 차별적인 언어로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차별이 적어도 체면을 차리느라 대놓고 말하길 꺼리는 어른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거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어린 시절부터 계급의 격차를 느끼는 경우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거빈곤을 겪는 어린이들은 최소한의 적정조건만 갖춰진 곳에서 생활했을 경우 차별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강북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박모씨(42)는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건물의 ‘높이’ 하나로 아이들이 격차를 바로 느낀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박씨가 자주 방문하는 임대아파트는 분양된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분류되지만 다른 동보다 층수가 낮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에서도 박씨가 들러야 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씨는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차별적인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마다 ‘부모 없는’이란 욕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아이는 한부모가정 애인데 자기도 그런 욕은 거리낌없이 쓸 정도로 신경쓰지 않으면서 ‘너는 집 없잖아’라는 욕이 더 기분 나빴대요.” 박씨가 전해 들은 차별의 언어는 ‘크고 높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작고 낮은 임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과거 담당하던 지역 역시 영세한 가정이 적지 않았으나 동네 전체의 경제적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었다. 극심하게 대비되는 주거환경이 뒤섞인 동네일수록 차이가 차별로 직결되는 경험을 많이 봐왔다는 게 박씨의 얘기다. 

• 지하 사는 어린이들에게 볕들 날은 언제일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51035011&code=940100#csidx2cf6876e0d83ae2baf3455b4097e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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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민족자주대회’, 미대사관 에워싸는 평화의 손잡기 행사 열려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하고 있다.2019.06.15ⓒ김철수 기자

‘미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열어내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했던 발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사회각계 단체 대표들이 벽돌을 하나씩 쌓았다.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벽돌은 이내 문구를 드러냈다.

배경화면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이 만나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지났고 무대에선 ‘단일기’가 휘날렸다. 이내 앞으로 큰 현수막이 내려왔다. 광화문광장에 앉은 시민들이 외쳤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개최했다.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마친 뒤 미 대사관 평화손잡기를 하고 있다.2019.06.15ⓒ김철수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분단역사상 첫 정상회담의 결실로 탄생한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고 밝힌 선언”이라며 “이후 10.4선언에 이어 심각한 전쟁위기를 넘고 평화통일의 전기가 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미국은 싱가폴 북미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간 합의 이행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면서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동맹도 민족을 앞설 수 없다”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남북 당국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평화군축,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간 합의 조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하고 있다.2019.06.15ⓒ김철수 기자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비핵화의 첫 단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라면서 “공단재가동 사전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당국에 조속히 방북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이날 공동호소문을 채택, 발표했다. 애초 남측위원회가 남북해외공동행사를 제안했으나 북측위원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 공동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오면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한 것.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미대사관을 한바퀴 둘러싸는 ‘미대사관 평화의 손잡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화문 북측광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단일기와 피켓, 현수막, 각종 선전물을 들고 행진하며 대열의 머리와 꼬리를 이어 건물이 있는 블록은 완전히 에워쌌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간섭 말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등의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행사를 마감했다.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하고 있다.2019.06.15ⓒ김철수 기자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마친 뒤 미 대사관 평화손잡기를 하고 있다.2019.06.15ⓒ김철수 기자

한편 이날 6.15남측위원회는 ‘민족자주대회’에 앞서 광화문광장에서 통일박람회를 개최했다. ‘615어린이 통일놀이터’ ‘백두산 통일기행단 페이스페인팅’ ‘가자! 금강산 희망엽서쓰기’ 등의 부스가 마련됐다.

진보대학생넷, 청년민중당, 한국청년연대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부터 미대사관까지 6.15선언발표 19주년 자주평화 한반도 만들기 청년학생 행진을 벌였다.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마친 뒤 미 대사관 평화손잡기를 하고 있다.2019.06.15ⓒ김철수 기자

진보대학생넷, 청년민중당, 한국청년연대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6.15선언발표 19주년 자주평화 한반도 만들기 청년학생 행진 미국이 문제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용산 국방부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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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의 종말 26] 창벽 앞 모래톱에 둥지 튼 새의 이야기

19.06.15 17:25l최종 업데이트 19.06.15 17:25l

이경호(booby96)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진행합니다.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은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편집자말]

우선 아래 사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금강에서 발견한 꼬마물떼새 새끼.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내 모습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금강에서 찍은 내 친구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녀석들은 엄마한테 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눈에 띄자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죽은 체를 했다고 하더군요.

나를 보고 감탄사를 날린 이상한 손님들

바로 아래 사진은 며칠 뒤에 이렇게 세상에 나올 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  금강 창벽의 모래톱에서 발견한 꼬마물떼새알.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와~~ 너무 예쁘다!" 

지난 4일 금강에 소풍을 온 사람들이 내 아이들을 품고 있는 나를 보며 한 말입니다. 나를 몰래 찍은 화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탄성 소리는 멀리서 알을 품고 있는 나에게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런 감탄사는 나에게는 아주 생소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본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이전에 모래톱을 찾아온 대부분 사람들은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우리 둥지를 위협하거나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심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모래밭을 걸으면서 우리를 찾아다녔고 내 둥지 옆에 나뭇가지로 표시까지 해뒀습니다. 혹시 밟을 것을 우려한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나를 '꼬마물떼새'라고 부릅니다. 나는 최근 금강의 창벽 앞에 둥지를 틀고 3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둥지도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좁쌀만 한 모래알 수백 개를 입에 물고 와서 모래톱 위에 정성스레 지은 집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모래이기에 번식하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 10년

2008년에 태어난 나는 이곳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수달과 쇠제비갈매기, 깝짝도요 친구들과 모래톱에서 함께했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2010년 모래톱에서 동생을 키우던 부모님은 포클레인에 맞서 동생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매년 금강을 찾았지만 고향은 고사하고 강줄기 어디에도 내가 안착할 모래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녹색으로 물든 강물에서 물고기가 죽어갔습니다. '큰빗이끼벌레'라는 이상한 생명체도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지난 10년간 공사장과 주차장 등을 전전하며 새끼를 키웠습니다. 그곳은 불편했고 불안한 공간이었습니다. 번식에 실패한 해도 있었습니다. 번식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매년 여름을 보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금강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며 먹이를 찾을 곳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키울 고운 모래톱도 사라졌습니다. 얕은 물을 걸어다니며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끼니를 채우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80cm였던 수심이 4.5m로 변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벽 앞 고향을 찾아온 까닭
 

▲  금강 창벽 아래 모래톱에서 꼬마물떼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지난해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고 돌아와 보니 금강의 곳곳에 넓은 모래톱이 생겼습니다. 나는 주저 없이 나의 고향 창벽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나에겐 천국과 같습니다. 지난해 무사히 번식을 마치고 다시 이곳 모래톱을 찾아왔는데, 지난해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4월 찾아온 뒤 1차 번식을 통해 3마리의 새끼를 길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번식지의 상황에 따라 매년 2~3차례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4월 이후 또 다른 두 가족이 창벽 앞의 모래톱을 찾아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창벽에서 함께 지냈던 쇠제비갈매기입니다. 세종보 수문을 완전하게 열어둔 뒤에 새로 생긴 모래톱인데, 창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쇠제비갈매기는 이곳에서 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해 월동지인 동남아에서 금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번식을 마치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때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월동지에서 깝짝도요 등 금강의 친구들도 찾아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련 기사 : 10년만에 금강으로 돌아온 쇠제비갈매기 http://omn.kr/1ji94)
 

▲  비행중인 쇠제비갈매기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10년 전 갑자기 강이 변한 것을 생각하면 오늘 같은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수심이 깊어지면 주차장과 공사장을 찾아다녀야 하겠지요. 이 때문에 창벽 앞의 평화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동네 사람들은 다시 세종보에 물을 가두어 달라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생명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주 이상한 손님들이 내 둥지를 찾은 것입니다. 경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을 품듯이 희망을 품어 봅니다

하룻밤을 보내려는지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과거 금모래가 흐르는 금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무척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다시 모래톱에 번식을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경계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숙명 같은 일입니다. 모래톱과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다면 이런 숙명쯤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  금강 창벽 앞에서 1박 2일 소풍을 마치고 모래톱에 누워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모래톱이 늘어나면서 나의 친구인 수면성 오리도 늘었습니다. 2016년 690개체였는데 2017년 1266개체에서 2018년에는 1453개체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500마리 월동하던 황오리도 저와 함께 금강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마리가 찾아왔고, 2018년에는 61마리로 늘었습니다. 모래섬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황오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이곳에 소풍 온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서식처인 강변 모래톱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면 들어 줄 수 있을까요? 강변을 찾을 때는 우리가 새끼를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일어난 강의 변화로 겪은 고통은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는 우리의 둥지가 썩은 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세 아이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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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자” 미국규탄대회 열려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15 [20: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 15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 15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 15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승철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미국이 아닌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미국과 당당히 맞서자”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 15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의 ‘우리 하나 되어’ 율동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훔쳤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인 줄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었기에 하기 싫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지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도 이와 같을 것”이라면서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갖은 노력을 해왔다. 북미관계가 전쟁 전야로 치닫던 2017년 7월 1일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고 베를린 연설에서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으며 2018년에는 평양 시민들에게 감동적 연설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협상장에 이끌어 낸 우리 민족이 있고 남에는 적폐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 민중이 있다. 미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당당히 미국과 맞서 달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오승철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일장기를 내리고 제국주의의 성조기를 띄우며 외세에 빌붙어 먹던 이들을 그대로 등용했다”면서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리비아식’이나 ‘불량국가’니 하며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것 또한 미국이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주체는 우리 민중이다. 우리가 미군 철거와 수구 청산의 들불을 일으켜 조국통일로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노래극단 ‘희망새’의 노래 공연이 끝난 후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는 참가자들을 대표해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아직도 이름만 바꿔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대북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주 정신에 위배되고 남북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의 ‘6.15공동선언 19주년, 한미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 율동 공연과 노래극단 희망새 노래공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19주년, 한미당국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19주년, 한미당국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19주년, 한미당국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19주년, 한미당국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6.15공동선언 19주년, 한미당국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관련기사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범국민운동 요청한다 다시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북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계승” 겨레하나, “6150명이 금강산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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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쩍, 그것도 아주 자주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 이전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고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것도 해외순방 중에서도 ‘물리적으로 6월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희망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성사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더불어 정치인들과 정부에 우호적인 대북전문가들도 호응하고, 일부 언론들은 그 방향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더해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한 판문점까지의 조문사절단을 두고는 ‘절묘한’ 조문예의라며 이는 곧 남북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까지 희망해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정상회담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면,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 사진 : 뉴시스 그런데도-이 이치나 원리를 모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왜 갑자기 6월이 가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일까? 추측은 뭔가 그래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마도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때문일 게다. 남북→한미→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시퀀스로 똑똑히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연동하면 6월 중순 남북→6월 말 한미→가을 북미정상회담의 경로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런 그림들을 관료들이 그리고 있었다면 ‘열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 분석하고 이를 대통령께 잘 보고 드리고 조언해야 한다. 그냥 타이밍적으로나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지금 해야되니 그냥 군불 때는 식의 ‘정치화’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이른바 위와 같이 노력은 전혀 없이(식량지원 등과 같은 노력이 노력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노력과 정상회담 성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축전을 받았고, 트럼프도 이를 ‘아주 멋진 소식’으로 치켜세우니까 북미관계도 뭔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느낌을 받고, 이를 소망적 사고로 확대해 남북관계도 뭔가 이뤄질 것만 같은 그런 정세인식을 했다면 이는 정말 한심하고 한탄스럽다. 왜냐하면 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존재감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있는 것처럼 뻥튀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마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북이 ‘오지랖’ 발언 이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렸다면, 그 속뜻을 파악하고 남북정상회담 약속이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식량지원 문제와 800만불 지원이 있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통일부 관료들은 다 사표를 내야 한다. 식량지원과 800만 불이 어찌 남북정상회담 약속 사항이던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꼬여있는, 혹은 교착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고 싶다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왜 꼬여졌는지, 무엇이 정상회담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원인이 있다면 그 걸림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그래놓고 봤을 때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다름 아닌, 남측은 어설픈 중재자로서의 ‘오지랖’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기간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담보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연말 이전까지 리비아식 빅딜안을 폐기하고, 단계적이고 동시·병행적인 비핵화에 합의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메시지 전달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한 희망만으로는 절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반드시 이 조건을 해결해야만 정상회담은 열려지는 것이다. 이른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풀려지는 것이다. 반대로, 그런 노력 없이 그 어떤 움직임이 있더라도 정상회담은 요원하다. 이른바 ‘좋은’ 말잔치들, 뉴욕 채널, 인도적 지원, 조문, 축전, 돼지 콜레라 예방 등과 같은 수많은 유의미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이것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정상회담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등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필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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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9.06.14 18:46:39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과 함께 야권 후보군 선두 그룹에 포함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전면화시키며 대선 경쟁을 본격화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2016년 미 대선에서도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강조했다. 그 덕에 최근 미국 언론과 유권자들도 그의 주장에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매체를 비롯해 많은 현지 언론이 샌더스의 지난 12일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설을 비중 있게 다뤘다. 샌더스의 연설은 자신이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정의(定義)하는 내용이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시민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에 보이는 관심은 의미가 각별하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3%는 '사회주의는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사회주의는 미국에 나쁜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과반이었으나, 43%라는 숫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18%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 

사회주의권과의 냉전 대결을 승리로 끝낸 '자유 세계의 리더' 미국의 유권자들이 왜 2019년에는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주장에 귀를 귀울이게 된 걸까. 샌더스의 연설 내용에 일정한 답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그 요체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샌더스는 "21세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인권은 곧 경제적 권리라는 것(economic rights are human rights)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가질 권리, 양질의 건강보험을 누릴 권리, 교육을 마칠 권리, 적절한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가질 권리,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은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대의 오늘, 우리는 미완의 뉴딜을 계승해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연금, 실업급여, 노조 결성권, 최저임금제, 농민 보호, 월스트리트 규제, 대량의 인프라 개선 같은 '뉴딜 의제'들은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그러나 루스벨트를 매도하던 당시의 과두제주의자들은 이런 대중적 (뉴딜) 프로그램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고 그는 언급했다. 연설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역설했다. 

"내가 믿는 것은 미국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는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지금은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때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자유롭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아플 때 의사에게 갈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을 살 돈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연금이나 은퇴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어 노동을 강요받는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당신 가족이 돈이 없어서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적정임금을 받지 못해 주당 60~80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출산 직후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노(no)라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

권리장전은 전제정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배층의 다수는 미국인들을 과두정, (즉) 다국적 기업, 월스트리트의 은행과 억만장자들의 전제정치에 복종시키고 싶어한다. 미국인들은 일어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안전을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할 때이고, 사실 그 때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그는 자신이 비판하는 "과두정", 즉 '소수의 지배'란 "바로 지금, 미국에서는 세 가문(家門)의 부(富)가 하위 50%인 1억6000만 미국인 보다 많"은 등 "상위 1%가 하위 92%보다 많은 부를 소유"한 결과, "미국이 192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가 연설에서 뉴딜정책 등을 언급한 대목은, 그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을 낳고 있기도 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신문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룬 별도 해설 기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사람 수만큼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이 있다"고 모호성을 꼬집기도 했다. 

샌더스는 이날 연설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금기어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과두제적 동료들은 우리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들도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근로대중(working people)에게 이익을 주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증오하겠지만, 트럼프 자신과 다른 억만장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기업-사회주의(corporate socialism)'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기업-사회주의'를 믿는다. 나는 이 나라의 근로대중 가족을 위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믿는다. 이것이 트럼프와 나의 차이"라고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수 조에서 수십 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아간 일을 거론하며 "월스트리트가 하룻밤에 '큰 정부 사회주의자'들이 됐었다"고 그는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민권운동 대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 나라에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단호한 개인주의만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사회주의를 공격할 때, 나는 이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8회나 거론하며 맹비판했다. <NYT>는 그가 자신과 트럼프를 선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스스로를 트럼프의 맞수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썼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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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6150명이 금강산으로 가겠습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15 [08: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겨레하나’가 6150명의 ‘금강산 방문신청서’를 통일부에 접수했다. (사진 : 겨레하나)     © 편집국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 재개의지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을 맞아 ‘겨레하나’는 14일 오전 11시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0명의 ‘금강산 방문신청서’를 접수했다.   겨레하나는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에서 7512명의 ‘금강산 방문신청서’를 받았다. 이 중 1차로 6150명이 직접 작성한 방문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것이다.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믿고, 눈치보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6150명의 긍강산 방문 신청서. (사진 : 겨레하나)     © 편집국   겨레하나는 “지금 금강산으로 가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은 단지 아름다운 산을 구경하거나 관광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겨레하나는 “남북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당면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겨레하나는 “사사건건 색깔론 시비를 붙이며 금강산과 개성공단마저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아직도 평화를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평화로 전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겨레하나는 “미국은 더 이상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문제에 간섭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미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며, 허락하거나 승인할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금강산 방문 신청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사진 : 겨레하나)     © 편집국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던데... 왜 그런것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황해도 할머니인데 언제면 금강산에 갈 수 있을까?”, “평화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서 금강산 구경하고 싶다” 등 국민들의 금강산 방문 신청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겨레하나 조성우 이사장 등 참가자들은 통일부에 6150장의 신청서를 전달했다.   ▲ 통일부에 금강산 방문 신청서를 접수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겨레하나)     © 편집국   ----------------------------------------------------- <기자회견문>   금강산으로 가겠다는 국민들 6150명의 마음이 모였다. 지금 금강산으로 가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은 단지 아름다운 산을 구경하거나 관광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내일이면 19주년을 맞는다. 6.15에 이어 10.4, 4.27, 9월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준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남북이 손잡고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한다면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분단의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당면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국민들의 힘을 믿고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아직도 평화를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사건건 색깔론 시비를 붙이며 금강산과 개성공단마저 퍼주기라고 비난한다. 분단시대와 전쟁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낡은 세력이다. 우리는 이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평화로 전진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문제에 간섭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미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며, 허락하거나 승인할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강대국다운 지위를 지키고 동맹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대북제재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길을 열고 있다.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막을 수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길을 다시 열자. 대북제재의 벽도, 미국의 간섭도 국민들의 힘으로 넘자.   가자! 국민들의 힘으로! 가자! 금강산으로! 가자! 평화와 번영, 통일로!   2019년 6월 14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6150명의 방문신청자를 대표하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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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20:56:52

▲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의회 구 하원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제목으로 연설에 나서 남북 간의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의회 구 하원의사당에서 연설에 나서 남북 간의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다”며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대화에 대한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고 전쟁이 아닌 대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이며,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재확인하고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럴 경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자가 되었다”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역사적인 1,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스웨덴이 했던 큰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며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다”고 추켜세웠다. 북한에게 스웨덴의 길을 제안한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나란히 입장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노를리엔 의장, 린데스탐 제1부의장, 룬드그렌 제3부의장과 단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 직후 울레 토렐 의원과 얀 엘리아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운영이사회 의장의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것이 실현된다면 그 자체로서 핵 군축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국제사회에 핵확산을 방지하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또 남북 간에 물밑에서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북미 간, 또 남북 간의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북미,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추진 중임을 확인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16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축구경기 응원을 위해 폴란드 우치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스웨덴 의회 연설(전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존경하는 국왕님,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님, 총리님과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구 모론! (안녕하십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 알바 뮈르달 여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전세계 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는데,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서 깊은 스웨덴 의사당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연설의 기회를 주신 스웨덴 국민과 국왕 내외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웨덴은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한국전쟁 때 야전병원단을 파견해서 2만5천 명의 UN군과 포로를 치료하고, 한국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을 도왔습니다. 민간 의료진들은 전쟁 후에도 부산에 남아 수교도 맺지 않은 나라의 국민을 치료하고 위로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1968년, 한국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던 시절 한국의 시인 신동엽은 스웨덴을 묘사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 휴가 여행을 떠나는 총리는 기차역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있을 때, 그걸 본 역장은 기쁘겠소라는 인사 한마디만을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그 중립국에서는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 황톳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   한국인들은 이 시를 읽으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상상했습니다.   지금도 스웨덴은 한국인이 매우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돕는 스웨덴의 역할을 매우 고맙게 여기고 신뢰합니다. 스웨덴은 서울과 평양, 판문점 총 3개의 공식 대표부를 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 역시 스웨덴의 중립성과 공정함에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변함없는 성의를 보내준 스웨덴 국민과 지도자들께 경의를 표하며, 한국 국민의 뜨거운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아주 먼 나라이지만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은 18세기부터 100년간 대기근으로, 한국은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점이 특히 닮았습니다. 근면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양국 국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난한 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일으켰습니다. 잘 교육받은 청년들은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양국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이 이룬 예술적 성취 역시 놀랍습니다. 양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아바(ABBA)와 방탄소년단(BTS)의 음악을 좋아하고, 스웨덴 작가 린드그렌의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과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한국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훌륭함은 단지 자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 사회를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고통 받는 인류를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온 스웨덴의 역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스웨덴의 여름만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의 판문점을 세계인들이 주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북의 정상은 10년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일순간에 평화의 산실로 되돌렸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남과 북은 진심을 다해 대화했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으로 드디어 남북 사이에 오솔길이 열렸습니다. 정전협정 후 65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비무장지대의 숲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군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런 변화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지지와 성원, 국제적 연대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만들 당사국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스웨덴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웨덴 국민의 응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역사적인 1,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스웨덴이 했던 큰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스웨덴의 오늘을 만든 힘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국민은 서로를 신뢰하고 정부와 기업을 신뢰합니다. 1938년 역사적인 쌀트쉐바덴 협약과 같이 노사가 합의를 거쳐 결정을 도출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지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라울 발렌베리와 ‘하얀 버스’로 2차 세계대전 전쟁포로를 구출한 폴케 베나도트의 활약은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은 ‘좋은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모든 나라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   핵확산방지 활동,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스웨덴은 자신의 신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스웨덴을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류애와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웨덴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합니다.   첫째,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습니다.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적대는 사라지고 남과 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화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은 남북은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왕님,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 총리님과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냉전시대의 첫 열전’이었던 한국전쟁으로 남북뿐만 아니라 참전국의 장병들까지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개시 3년 만에 정전이 성립되었지만, 비극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아닌 정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은 냉전에 갇혀 70여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은 냉전질서에 압도돼 번번이 좌절되었고, 한반도의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시작되었고, 한반도의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트란스트뢰메르의 시는 오늘의 우리를 격려하는 듯합니다.   “겨울은 힘들었지만 이제 여름이 오고, 땅은 우리가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   트란스트뢰메르가 노래한 것처럼 한반도에 따뜻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똑바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스웨덴 국민께서 함께 걸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 소 뮈케(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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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국당 "천막은 집회의 자유"... 철거 계고장 3번째 무시

19.06.14 19:11l최종 업데이트 19.06.14 19:11l

강연주(play224)

▲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8일째 천막농성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이 "박근혜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기습설치한 이후 대한애국당은 천막을 추가 설치했으며, 17일 오전에도 추가 설치를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대한애국당측은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대한애국당(아래 애국당)이 설치한 농성천막 자진 철거일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철거 움직임은 없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애국당 측에 세 번째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천막 유지 의사를 밝혔다.

애국당 천막 설치 이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잡음이 끊임없다.

먼저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1시에 예정된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응원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김세인 대한축구협회 홍보팀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거리 응원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광화문 광장 내 애국당 농성 천막이나 정부 100주년 기념탑 등의 구조물 철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분명 많은 인파가 모일 텐데 이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취소하게 됐다"고 답했다.

경찰 "(애국당 농성 천막쪽으로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세월호 기억공간 서명지기 김연지씨가 몸싸움에 말려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서명지기인 조미선씨는 목 뒤로는 손톱자국의 흉터가, 오른팔에는 시퍼런 피멍자국이 군데군데 남았다. 5월 말 애국당 사람들과의 몸싸움 후 머리채를 잡히거나 팔이 잡아채며 생긴 상처라는 것.

조씨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광화문 광장에 애국당 천막이 설치된 이후 세월호 자원봉사자들은 매일같이 이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툭하면 욕설, 집단폭행까지... 애국당의 무법천지 된 광화문광장 http://omn.kr/1jpc8)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들이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김씨는 "경찰은 애국당을 제대로 제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영상에는 세월호 활동가가 직접 피의자를 찾으려하자 경찰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는 장면이 나온다.
 

▲ 2019년 6월 5일 16시 45분경 광화문 세월호 기억전시관 근처에서 있었던 세월호 활동가들과 경찰의 언쟁하는 장면(영상출처 : 세월호 기억마중대 서명지기 김연지)
ⓒ 김혜주	관련영상보기

세월호 : "저 (농성천막) 안에 들어가서 (모욕죄) 피의자를 찾아내려 했는데, (신고 받고 온 경찰이)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고."
경찰 : "제가,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세월호 : "경관님이 맞아 죽겠습니까, 제가 맞아 죽겠습니까."
경찰 : "선생님을 보호하다가 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활동가 분께서 직접 애국당 농성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모욕죄 당사자를 직접 잡겠다는 의도였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다수의 애국당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를 말리려 했던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분을 말리다가 감정이 과격해져서 표현이 잘못 나온 것이다"라며 "말을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관계자 분들이 폭행 및 폭언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늘 지원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경찰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24시간 경력 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인력으로도 모든 사건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 행위는 한 쪽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양쪽의 마찰이 없도록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가해가 일어나면 충분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천막 철거하라는 서울시, '집회의 자유' 주장하는 애국당  
 

▲  14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천막 사진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애국당 측에 세 번째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 강연주	관련사진보기

 
서울시도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인 SNS에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자진 철거 기한이 지난 14일까지도 상황은 그대로다.

한창옥 서울시 광화문광장 관리팀장은 "아직 (애국당) 농성천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유한 바는 없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농성천막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 접수됐다"라며 "대부분 (애국당 사람들의) 폭행, 욕설, 음주 및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 13일이 서울시에서 통보한 철거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직접 가서 철거 권고 하지는 않았나. 
한창옥 팀장 = "바로 얘기하지 못했다. 직접 가서 얘기했다간 맞거나 관련 사고가 날 거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할 준비는 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철거 안내, 관련 계고장 작성, 영장 발부 및 강제 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농성천막에 대해 박태우 애국당 사무총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내미는 것은 조례, 일종의 하위개념 아니냐. 조례가 헌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여기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도의 헌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좌파선동언론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로써 대한애국당에 대해 거짓,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대한애국당' 죽이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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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성 살해 20대 송환’이 홍콩 100만 시위로 번진 이유

등록 :2019-06-14 10:42수정 :2019-06-14 10:53

 

 

지난 9일과 12일, 홍콩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 거리로 나섰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라는 ‘100만 행진’. 홍콩 시민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홍콩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한 살인 사건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 입니다. 지난해 홍콩 남성이 여자 친구를 대만에서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대만과 홍콩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홍콩 남성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습니다. 이에 홍콩 당국은 사건 이후 범죄인 인도 협정 대상에 대만, 마카오 그리고 중국 본토를 추가하고자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중국 본토입니다. 홍콩의 야당과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 대상 지역에 중국이 포함되면, 중국의 체제를 비판해왔던 사람과 인권운동가 등의 신병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다시 거리에 선 홍콩 시민들. 이번 시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겨레> 국제뉴스팀의 정의길 선임기자가 7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출연 정의길 장필수 기자 Egil@hani.co.kr

 

연출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97903.html?_fr=mt1#csidx0db17ded1d97b9fae57833c32f36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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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어 아귀가 바다 밑바닥에서 숨을 참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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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9.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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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협업과 혁신을 통해 쇠퇴해가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혁신주체들의 역할이 주목을 끌면서 '메이커 시티(Maker City)' 개념이 등장했다. '메이커 시티'에서 말하는 메이커란 미국 IT 출판사 오라일리 미디어 사장인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가 2004년에 주창한 개념으로 각종 설계도면이나 디자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여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제조업자들을 뜻한다. 따라서 '메이커 시티'에서 제조업은 공유된 경험과 신뢰를 통한 협업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메이커 시티'의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재생사업 사례가 '다시‧세운 프로젝트'다.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 지역을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은 역사와 산업, 공동체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세운상가 일대를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했다.  

1단계 사업에서 세운상가 북쪽(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을 제조업 창업기지로 변모시켜서 '세운 메이커스 큐브'라는 이름의 29개의 창업공간을 조성했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젊은 혁신가인 메이커를 위한 공간이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과 기존 세운상가 내 전통장인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공간이 조성된 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울특별시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는 빠르게 확산됐다. 한 청년 사업가는 세운상가의 기술과 재료만으로 새로운 3D프린터를 개발했고, 또 다른 청년 창업가는 기술 장인과 협력하여 진공관 오디오의 음질과 블루투스의 편리함을 결합한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 '메이커 시티'를 강조한 도시재생사업은 세운상가만이 지닌 특수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운상가는 유통업체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공급과 가공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제조가 가능한 이점을 가진 곳이다. 이곳의 소규모 제조업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운상가 제조 산업의 특징은 관련업체들끼리 유연한 협력망을 가지고 있어서 무수히 많은 생산품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이 앞서 제시한 '메이커 시티' 개념에 적용해 볼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세운상가는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청계천과 을지로는 재정비란 명칭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제조업의 집적지라는 특성을 이용한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운상가와 청계천‧을지로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청계천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하던 정밀기계공장들이 철거됐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세운상가의 도시재생사업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이와 같은 물음에서 필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메이커 시티'의 개념만을 강조하며 제조업 산업 생태계는 무시한 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건축에만 집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도시의 제조업 공간은 재개발로 사라지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산업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세운상가가 갖고 있던 긴밀한 협업의 연결망은 무너지게 되었다. 

둘째, 제조업 산업 공간의 역사적 흔적이 소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운상가는 도심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세운상가의 재생 정책은 지역이 가진 산업적 가치와 제조업의 숙련도가 높은 장인들을 지역의 자산으로 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였다. 또한, 도심 산업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도 중요한 자원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에서 산업역사의 흔적과 공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비판해야 될 점이다.  

셋째, 개발의 주체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의 공급 위주 개발 방식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개발은 자본의 이익만을 강조하여 소외되는 공간 사용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한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근대 산업공간과 청계천변 유통업체들은 수십 년 간 축적된 네트워크로 생산 활동을 해 온 곳이다. 
 

▲ 다시세운 프로젝트 홈페이지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도심 제조업이 가장 밀집된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산업 생태계 훼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주대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개발의 원리에 밀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현재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보완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자본 위주의 무리한 투자와 개발이익의 창출을 지양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보면 공공의 힘과 자본가의 영향력이 합쳐져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팽창에 기반을 두게 된다. 결국, 단기간의 물리적 개발을 통해 토지 가치만 상승시키고 지역의 장소성과 균형 잡힌 개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영세한 산업 네트워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도심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제조업이 개발과정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산업지구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은 정보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입지하는 것이 좋으며, 시장과 연계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공, 디자이너, 제조업자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을 보존하고 산업지구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셋째, 혁신을 주도할 창조적인 인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장인과 젊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산업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을지로‧청계천 재개발로 퇴거 위기에 내몰린 제조업 관련 상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원래 있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이 임대상가를 조성해 영세 상인들에게 제조업 혁신센터와 같은 공간을 제공하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 중심에 자리한 세운상가군과 그 주변 지역은 독특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고도로 숙련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주거와 상업 지역 한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러한 활동의 근접성과 상호작용은 제조업과 같은 생산의 공간 형성에서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유연하고 특화된 생산이 중심인 장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즉 메이커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현장이 혁신의 공간이 되려면 산업의 주체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통한 공간형성은 혁신의 사회적‧공간적 역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의 공간에 서 있는 세운상가 주변 을지로 일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제 발전의 측면보다 도시 공간의 가치와 의식을 통해 도시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 여기에는 협업과 혁신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촉진하는 개방된 환경 속에서 사람,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도시와 함께 연결하는 '메이커 시티'가 필요하다.  

생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도심의 제조업 공간은 우리의 생활유산이기도 하며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의미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제조업의 혁신도 꽃피고 있다. 산업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공간에서 사람과 장소의 연결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계승해 나간다면 미래의 도시는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 
 

<필자 소개>  이나영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도시재생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재생역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DMZ HELP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이나영 연구원은 도시재생, DMZ와 접경지역 연구 등을 통해 쇠퇴하고 낙후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나영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책임연구원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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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8:36:32

▲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만민공동회)가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주최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개혁이 의제인 만민공동회에 이보다 더 선명한 구호가 있을까!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주최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만민공동회)가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재벌체제개혁을 경제적폐 청산 1호로 선언한 바 있다. 그에 걸맞게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만민공동회’에 참석, 을들의 재벌체제 개혁 목소리에 힘을 합쳤다. 이날 서울 시청광장은 재벌체제 개혁 박람회장을 방불케 했다. 시청광장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을’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세금과 노동을 훔쳐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재벌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 부스, 풍산개발 특혜개발 저지 부스, 유통재벌의 문제점 알기 부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롯데 아웃 부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부스 등….     ▲ 서울 시청광장에 세워진 각종 부스들. 이날 단연 최고의 인기는 ‘이재용 구속’ 부스였다.[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재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논리로 각종 특혜와 비리에 물든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문제는 ‘재벌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을들의 만민공동회 현장. 그 현장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는 ‘이재용 구속’이었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에서 준비한 ‘이재용 구속’ 스티커를 찾는 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스티커를 가방에, 모자에, 티셔츠에 붙인 을들이 시청광장 여기저기에 보였고, 스티커를 나눠주겠다며 수십 장 들고 간 을들도 제법 되었다. 언론의 관심 또한 남달랐다. 이코노미스트, 팍스경제TV 등 언론사에서는 인터뷰를 요청, 재벌체제개혁과 이재용 구속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이미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이재용 구속’이 재벌체제 개혁의 시금석임을 단언한 바 있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장본인들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선언문 중에서)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박준의 간사는 “이재용까지 삼성 일가는 3대에 걸친 부의 세습, 불법승계와 탈세,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이재용이 취한 이익은 국민과 노동자의 피땀이다. 이재용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이재용 불법승계에 관여한 사람들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고 구속도 됐다”면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의 구속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70여 개의 원탁이 자리한 만민공동회의 시작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을 이용해 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아 산업 위기 또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집단 내부에서의 출자를 규제하고, 구조적 금산 분리를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2020년 총선 의제로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광판에 나온 재벌체제개혁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각종 키워드들. [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만민공동회의 70여 원탁에서는 ‘재벌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주제로 을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햇빛 한 점 가릴 곳 없이 뜨거운 시청광장은 재벌체제 개혁을 원하는 을들의 열띤 토론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30여 분간의 토론 끝에 을들은 재벌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재용 재구속’ ‘정경유착 근절’ ‘불법취득재산 환수’ ‘골목상권침탈 저지’ 등을 꼽았다.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민회위원들 또한 이재용 구속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며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다. 주최 측은 700여 명이 함께 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의 성과를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때는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 개혁’이라는 변화된 대한민국 경제현실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다른 해법을 찾는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것이다. 을들의 결속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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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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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2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추방하라 – 대사의 직분을 넘어선 총독행세 1. 해리스는 누구인가? 2. 해리스의 주제넘은 행각들 3.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관은 추방되어야 한다. 1. 해리스는 누구인가? 2. 해리스의 주제넘은 행각들 3.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관은 추방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단상]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목요집회 “미국은 무조건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민중당 “북미 관계 교착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