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평화포럼은 7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9월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이것은 비오는 달밤, 뜨거운 얼음과 같은 표현이다. 압박을 느껴서 대화를 한다? 그것은 레토릭은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있을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이지만, 대북정책은 지난 9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이날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9월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세현 이사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은 맞는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워진 정책기조"라고 상기시키면서도, '제재와 대화 병행'은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재와 대화를 어떻게 병행하느냐. 제재를 가해서 나오면 압박을 느껴서 대화를 한다? 그것은 이뤄질 수 없다. 당나귀를 몰고 가더라도 앞에 당근을 걸고 채찍을 때린다. 당근은 안보여주고 채찍만 있다? 방점을 어디에 찍을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한 '제재와 대화 병행'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제재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제재도 하면서 대화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터였다.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세현 이사장은 "우리는 중간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라하고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미국처럼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똑같이 하면 안된다"면서 "이것은 레토릭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에서 북한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비판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말 들으면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라는 식이라는 것. "북한은 명색이 유엔 가입국가이다. 유엔 가입국을 상대로 체제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 북한이 세살 먹은 어린애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
정 이사장은 "상대를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협상하자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한다"며 "마치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에게 내민 손을 거두지 않은 것은 좋지만, 체제안정 보장할테니 대화에 나오라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같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아베와 같다"는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면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국가운영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라며 "시간이 갈수록 북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된다. 바로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도 문재인 정부의 제재론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한 것을 두고, "러시아도 제재를 받는 나라이다. 그런 러시아에 북한 제재에 앞장서라는 것은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금은 제재와 압박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면전환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제재와 압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은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비중있게 나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더 문제..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가족 면담시켜야"
출범 100일이 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정세현 이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자론'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느낄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시는 안 볼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퍼붓는 것 같은 대북 멘트를 계속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언론 공개 전에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지 못한데서 찾았다.
그러면서 "나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다. 주변이 매우 못하고 있다. 왜 대통령을 최일선으로 내세우느냐"며 "대통령의 대외발언은 정책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표현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것이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불충의 불충"이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올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릴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것은 올해 안에 미국과 결판을 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 여기에 한국이 남북관계를 풀 기회는 없다는 것.
그렇기에, 그는 "미.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김정은의 도발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정부는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측근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희 대기자는 "대북 특사는 특사대로 보내야 한다. 그 전에 밀사들의 접촉이 활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화의 길을 뚫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현 이사장이 발표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현준 부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정 이사장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연계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 송환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일단 김련희 씨는 판문점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해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12명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판문점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통과의례 식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나서 여기에 남겠다고 하면 이걸로 조건을 걸지 말라고 북한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
하지만 천해성 차관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며 "이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로 들어오신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다.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평화포럼이 마련한 올해 첫 공개토론회로 전현준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정인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
4일째 단식을 이어온 전국선원수좌회 용상스님은 조계사 앞에 모여든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뒤, 사진 찍을 새도 없이 한 마디로 발언을 마쳤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간결하지만 촛불 대중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에 박수 환호가 터졌다. 입을 꾹 닫은 스님은 합장한 채 연신 고개를 숙였다. 범불교도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진행된 7차 촛불법회를 용상스님은 그렇게 점안했다.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스님 50여명을 비롯한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지난주보다 다소 저조한 참여율.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다음 주 대규모로 진행될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가 독려를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불자들이 광장을 메워주신 부분에 크게 감사드린다”고 귀띔했다.
법회에는 스님 50여명을 비롯한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 자유발언으로 진행된 7차 촛불법회
이날 촛불법회는 기존의 법회와 달리 1, 2부에 걸쳐 주제발언 및 참가자 자유발언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ㆍ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1부 주제발언에 나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이도흠 교수는 ‘자비로운 분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방편경을 인용한 이 교수는 “500명 가운데 499명을 죽이려던 한 선원을 죽이고 그 업보를 짊어지겠다고 나선 선원의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의 전생인 대비선장의 이야기”라며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불자들은 분노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처럼 경전에는 자비에 근거한 분노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이도흠 교수.
이 교수는 “폭행당한 적광스님의 고통, 언론탄압을 받고 있는 불교포커스ㆍ불교닷컴의 고통, 하루아침에 제적당한 명진스님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로운 분노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열사람의 한 걸음으로 반드시 자승 총무원장을 몰아내자”고 소리쳤다.
바통을 넘겨받은 허정스님이 촛불 대중의 5대 요구사항인 △직선제 시행 △종단 내 적폐청산 △자승 총무원장 즉각 퇴진 △종단 재정 공영화 △승려 수행 환경 보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수행 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은 “가사비, 의료비를 비롯한 기초 생활비 보장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주인이라고 외쳐도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내가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종단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허정스님이 가루라 보살과 함께 촛불 대중의 5대 요구사항인 △직선제 시행 △종단 내 적폐청산 △자승 총무원장 즉각 퇴진 △종단 재정 공영화 △승려 수행 환경 보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
종은스님 "종단 운영에 재가자 적극 참여해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스스로를 ‘단식 중인 용상스님의 사형’이라고 소개한 종은스님은 “종단 운영에 재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재정의 관리와 집행을 재가자들이 하고 최종 결정 및 감사를 승려들이 한다면 종단 적폐의 70% 가량이 해결 가능하다”면서 “종회 역시 출가와 재가를 나눠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조사 주지 현웅스님은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변화하자는 마음으로 저들을 지켜보자”고 당부했으며, 조장래 전 대불청 국제위원장은 종단 내 교육 부재의 현실을 우려하며 “배우지 않고 수행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적폐가 쌓이게 된 원인에는 (스님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비구'가 직책 독점하는 종단…성차별 해소하라"
1부 순서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이 ‘교단 내 성차별’을 주제로 2부 주제발언을 이어갔다. 옥 소장은 총무원장을 비롯한 3원장, 교구본사 주지 및 중앙종회의원 등 주요 교역직 종무원의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교단 현실을 꼬집으며 “불교는 바깥에서 성평등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종단 현실이 성차별적 가치관을 퍼뜨리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힌 옥 소장은 “종헌종법 내 ‘비구’만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승려’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종단 내 심각한 여러 성문제를 일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명스님은 과거 자신이 폭력을 겪은 일화를 거론했다.
지속되는 폭행 피해 증언…"폭력승 즉각 퇴진시켜야"
지난 촛불법회에 이어 이번에도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승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공권정지 8년’의 징계를 받은 뒤 올해 5월초 사면ㆍ복권된 봉곡암 각명스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력 총무원장 후보 설정스님의 학력 위조 의혹을 비롯해 과거 자신이 폭력을 겪은 일화를 거론했다. 앞서 지난 6차 촛불법회에서는 백양사 청량원 무선스님이 "2010년 호법부 관계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다.
각명스님은 “과거 은사에게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제에게 무참히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데 현재 그 사제가 종단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했으며, 충청지역 모 사찰의 선원장을 맡고 있는 A스님은 거론, “A스님이 봉곡암 관련 문서를 고치라며 사람을 떼로 보내 뚜드려 맞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스님은 “불교가 이래서는 안된다”며 “종단은 폭력승을 즉각 퇴진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희선 새로운 불교포럼 공동대표도 자유발언에 나섰다. 논어에 나오는 정명(正名, 명칭을 바로잡다)을 거론한 이 대표는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그것은 곧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비구는 그 말에 ‘탐욕을 버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이들은 곧 비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화합의 요체는 계율이다. 반대로 규율 없이 화합은 불가하다”고 덧붙인 그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에게 더 이상은 보시와 공양을 하지 말자”고 목소리 높였다.
이밖에 불교문화연구소 윤소암 스님, 용주사 신도비대위 김대식 씨 등이 무대에 올라 각각 자유발언을 펼쳤다.
9일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뒤 최근 퇴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효림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9.14 범불교도대회 홍보 및 동참 당부
이날 현장에는 9일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뒤 최근 퇴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효림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효림스님은 “진실이 잠들면 요괴가 눈을 뜬다는 말이 있다. 적폐가 쌓인 오늘날의 현실에 그간 눈감고 침묵한 대중 또한 책임이 크다”면서 “바람이 불면 깃발이 살아나고 작은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되듯, 다음 주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7일째 단식 중인 대안스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참가자들은 ‘범불교도대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필두로 조계사까지 행진에 나섰다. 6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대안스님, 4일째 단식을 이어 온 용상스님이 대중을 맞이했다.
대안스님은 “자승 원장 8년만에 종단이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고 징계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용상스님은 “(단식을) 끝까지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두 스님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다.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14일에는 ‘8차 촛불법회’를 대신해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국의 불자들이 결집해 ‘조계종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린다. 또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조계사 인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교계 비롯해 언론계, 교육계, 공무원 사회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한바탕’이 펼쳐진다.
ㆍ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결재 ‘사이버심리전 지침’ 기밀문건 확인 ㆍ‘댓글 공작’ 요원 선발 알리며 ‘북한 개입 대비’ 채용 목적 명시도 ㆍ정권 재창출 위한 여론조작 ‘내락’ 정황…정부, 전면 재조사 돌입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댓글 공작을 수행할 심리전단 요원들을 선발하면서 청와대에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알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권 재창출에 나선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
경향신문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취재한 결과 사이버사는 2012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과 별개로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청와대에 알렸다.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여론조작에 뛰어든 것이다. 사이버사 수뇌부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연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를, 옥 전 사령관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두 전직 사령관이 상부에 댓글공작을 보고했는지가 관심거리였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모 전 심리전단장(64)은 민간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지진파의 특성을 보면 북에서 분명히 핵시험을 한 것이 분명한데 번번이 핵물질 포집이 되지 않고 있다.
핵시험에 따른 인공지진파는 고유한 지진파를 가지고 있어 폭약발파에 의한 인공지진인지, 산사태 등에 의한 인공지진인지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북의 6차례 핵시험은 모두 핵시험에 따른 인공지지파로 판명된 것이다.
하지만 핵시험시 당연히 검출되어야할 핵물질 제논, 크립톤 등의 핵물질이 북의 1차 핵시험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번도 포집되지 못했다. 일부 물질이 포집되기는 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났거나 유의미한 양이 아니었다. 1차 핵시험 때는 제논이 포집되어 플루토늄 핵폭탄 시험임을 미국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런 핵물질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핵시험을 했을 때만 만들어지는 물질이어서 가장 명백한 핵시험 증거로 된다. 특히 여러 종류의 제논의 비율에 따라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탄 등 핵폭탄 종류까지 정확히 구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북의 핵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들은 기를 쓰고 핵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6차 핵시험의 경우 워낙 파괴력이 커서 핵시험장이 붕괴되고 산사태까지 일어났음이 2차 지진파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핵물질 포집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래서 핵시험 직후 한미일중러 주변 모든 나라에서 핵물질 포집 정찰기를 띄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지만 이번에도 핵물질 포집을 하지 못했다.
제논의 경우 금방 소멸되기 때문에 1주일 안에 포집해야 하는데 이제 그 시한도 며칠 남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의 풍계리 핵시험장이 단단한 화강암지대여서 핵폭발시 만들어진 강력한 고온 고압에 화강암의 석영이 녹아내려 굳어지면서 핵물질 유출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핵시험장 곳곳에 격벽을 설치하여 핵물질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의 핵과학자들은 원래 북의 핵폭탄 자체가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었다고 자랑해왔다. 방사능에 의한 자연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는 핵폭탄은 비도덕적이란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위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시험한 수소탄도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이용하지 않고 특수한 방법으로 핵융합을 유도해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발표도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이라크 전쟁시 바그다드 공항 점령작전 등에서 이미 사용을 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예멘전쟁에서도 사우디 공군기를 이용하여 방사능 2차 오염이 없는 핵무기를 전술핵무기를 실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고발되었다.
유튜브에는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화염이 아니라 섬광이 번쩍이는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예멘군 지역에서 터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관련 영상이 자주 올라왔다. 물론 당시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멘과 이란은 그런 비밀무기를 이용하여 예멘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회의를 하고 있던 킹칼리드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사격을 가해 사우디 공군사령관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20여명과 사우디 장교 등의 포함하여 60여명을 사망케 했으며 예멘 특수부대원들이 킹칼리드 공항을 점령하고 관련 무기를 압수해갔다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157)
북도 위력을 핵폭탄급이면서도 자연과 주민들에 대한 2차피해가 없는 핵무기개발을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북이 방사능 차폐기술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특히 이번 6차 핵시험은 그 위력이 워낙 강해서 중국의 연변지역은 물론 단둥지역까지 뒤흔들어 놓았으면 서울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진동을 느끼기까지 했었다.
따라서 핵시험장 붕괴도 컸을 것이며 차폐시설도 심하게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핵물질이 비산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도 포집이 되지 않았다면 북의 핵기술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 문화예술 한바탕 기획단은 6일 오후 서울 인사동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일 행사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허태곤·신학림 조계종 적페청산 시민연대 상임고동대표, 박재동 화백, 정지용 감독, 송경동 시인, 김주업 공무원 노조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불교닷컴
기득권 세력과 그 세력에 기댄 부역자들에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힌 불자·공무원·노동자·언론인 등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한바탕 축제 판을 펼친다.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자승 종권이 해종세력이나 외호세력으로 낙인 찍은 ‘불교 블랙리스트’인 명진 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단,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등 조계종 적폐청산 개혁 단체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함께 적폐청산에 손 잡고 문화예술 ‘한바탕’을 9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개최한다. 한바탕 축제 주제는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하라!’
불교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한 후 도보 행진해 청계광장 소라탑으로 이동, 문화예술 한바탕에 참여한다. 한바탕은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을 벌여 온 불자들을 위한 위로에서 출발했다. 문화예술한 바탕은 최소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문화예술 한바탕 기획단은 6일 오후 서울 인사동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일 행사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허태곤·신학림 조계종 적페청산 시민연대 상임고동대표, 박재동 화백, 정지용 감독, 송경동 시인, 김주업 공무원 노조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바탕’ 제목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지었다. 백 소장은 “‘한바탕’이라는 것은 주어진 판을 깨고 진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한바탕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실천의 명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백 소장은 "새뚝이(개척자)가 나서야 한다"며 "새뚝이는 문화예술인들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거짓된 판을 뒤집어엎자. 그래서 행사 이름도 '한바탕'이라고 지었다.“며 ”이 썩어 문드러진 하늘을 뒤집어엎는 것은 뜻이 있는 시민들이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예술 문화인들이 나서야 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백 소장은 "지금까지는 부패세력에 맞서 피해세력이 앞장선다든가, 자각된 지식인이 앞장선 사례는 있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앞장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또 ” 그런 자들을 우리말로 '새뚝이'다. 썩은 늪은 침묵까지 삼킨다. 썩은 늪엔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썩은 늪을 깨는 건 퐁당 떨어지는 솔방울 하나다.“며 ”그게 현상타파고 혁명적 전환의 계기인데 그 솔방울 역할을 하는 것이 새뚝이다. 새뚝이는 문화예술인이다. 이번에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 소장은 “‘한바탕’이라는 것은 주어진 판을 깨고 진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한바탕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실천의 명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불교닷컴
백 소장은 "명진 스님은 거짓말 한 적이 없고 욕심 부린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부패냐. 그는 이 땅의 순결의 상징이고 소시민의 상징이다. 왜 그의 승복을 벗기느냐 말이다.“며 ”그래서 늙은이(백기완 함세웅 김중배 등) 몇이 모여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계 비리가 너무 오래 쌓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암말도 하지 않는다. 불교적폐는 우리 사회 적폐중의 적폐다.“고 호통쳤다. 명진 스님은 단식한 지 18일 만에 쇼크 직전까지 처하면서 지난 5일 병원으로 응급이송됐다.
불교계 적폐는 갈수록 고착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동국대 총장 선거에 조계종 수뇌부가 개입해 촉발된 일련의 사태와 용주사 성월 주지 은처자 및 금권선거 사태, 은처, 도박, 범계 등 바리이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고, 비판세력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중징계하고, 교역직종무원의 선거중립위반 의무까지 저버리는 종헌·종법 농단 사태에 뜻 있는 재가불자들과 출가자들이 나서 수년 째 종단권력에 맞서 왔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개혁세력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분열과 갈등 조장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종단 적폐를 지적하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종교 내부 문제에 간섭한다고 흰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 개혁세력은 불교 적폐 청산과 우리사회 적폐청산에 힘쏟는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종교계와 언론, 노동,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두 뭉쳤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사다.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공무원노조 설립, 136명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 등 요구하며 적폐청산 운동중이다. 전교조(위원장 조창익)는 기간제 교사 일괄 정규직 전환, 그리고 법외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이다. 언노조(위원장김환균)는 고대영 KBS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언론을 장악한 적폐세력의 종말을 위해 나서고 있다.
문화예술 한바탕은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여 동안 열린다. 본행사에 앞서 무대에는 임옥상 화백의 무대그림에 출연자들이 모두 참여해 완성하는 공공미술 퍼포먼스가 열린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가 본 공연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찍힌 ‘직지코드’ 우광훈 감독이 본 마당 시작을 알리는 짧은 영상을 선보인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박재동 화백이 여는 말씀을 한다. 박재동 화백은 이날 깜짝 노래로 각계의 블랙리스트를 환영 격려한다. 극단 고래 이해성 대표는 연극 ‘불량청년’의 주요 장면을 퍼포먼스로 엮었다. 민중 가수 박준과 이소선 합창단이 노래공연과 관객과 함께부르는 합창을 준비한다. 정지영 감독 백승우 감독이 ‘문화예술 한바탕’의 주제 영상을 제작해 이날 상영한다.
주제발언도 준비됐다. 명진스님과 불교계 블랙리스트들, 최승호 PD와 언론계 블랙리스트들, 박근혜 적페에 맞서다 해직된 34명의 교사들, 공직사회 개혁에 맞서다 해고된 136명의 공무원들 대표들이 한 사람 씩 무대에 올라 발언한다. 고은 시인이 말하고 송경동 시인이 창작시를 낭송한다. 전인권 밴드가 노래공연으로 관객과 함께한다.
이어 백기관 소장 등 문화예술 한바탕 주최 4개단체 대표들이 적폐청산의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108만 시민 선언 선포식’을 갖는다. 적페청산의 새날 새아침의 희망을 알리는 손도장과 이름쓰기 참여미술을 김성장·류연복·윤여걸 작가가 참여했다.
행사 기획 플래너코리아의 박민희 대표는 "문화예술계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재능기부로 참여해주시기로 흔쾌히 약속해 주셨다"고 했다.
이해성 극단고래 대표는 “세상의고착화된 잘못을 털어내고 바르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라며 “적폐청산 한바탕 펼치는 마당에 연극계도 참여해 신나게 놀려 한다.”고 했다.
정지용 감독은 “적폐청산 행사의 주제 영상을 만들고 있다. 언론 교육 노동 종교 쪽의 적폐 청산 작업이 아직 모호하게 진행돼 힘을 보태고자 참여했다.고 했다.
박재동 화백은 “적폐 청산은 목에 걸린 가시를 내뱉은 일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종교와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이라는 가시를 토해내는 한바탕에 가열차게 참여한다.”고 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 많은 적폐 중 공직사회의 적폐는 그 무엇보다 우선 청산되어야 한다. 명진 스님도 조계종 적폐청산에 목소리 내다가 제적 당했다.”며 “많은 곳에서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세력을 내부감시하며 싫어한다.”면서 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해고자도 속출하고 있다. 명진 스님과 공무원노조가 당하는 문제는 본질이 같다. 한바탕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유다.“고 했다.
▲ 허태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불교 적폐청산 등 개혁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명진 스님이 18일 단식했지만 아직도 미진하다. 하지만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교닷컴
허태곤 상임공동대표는 “불교 적폐청산 등 개혁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명진 스님이 18일 단식했지만 아직도 미진하다.”면서 “불교 적폐청산 운동을 확장하기 위해 고심하던 차에 백기완 선생 등과 한바탕을 열게 됐다. 불교계도 힘을 모아 우리 사회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적폐 청산 ‘한바탕’에 함께 해 기쁘다. 전교조는 박근혜 치하에서 법외노조로 내몰리고, 34명 해직교사 발생했다. 올해도 해직을 앞둔 많은 현장교사들이 있다.”면서 “교육적폐 청산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매년 입시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100여명 아이들이 있다. 입시구조 개혁이 적폐 첫 과제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적폐청산을 뿌리부터 뽑는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송경동 시인이 이 행사의 취지설명을 보탰다.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1700만의 촛불시민이 나서서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와 비리, 특권과 권력사유화에 맞서서 싸워왔다"며 "그 결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까지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는 박근혜로 대표되는 특권, 금권, 재벌과의 공모 등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고 햇다.
그러면서 “저희 문화예술계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 과정을 제2의 촛불항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작은 박근혜들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계도 법조계도 지금 적폐청산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국정원의 경우도 TF팀이 꾸려져서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우리 곳곳에 도사린 작은 박근혜들을 몰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스님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도 나서고 있다. 함께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소년법 폐지’ 여론은 높지만, 미성년 범죄자의 적용 범위나 처벌 규정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잘 알지 못해 나온 청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영화,술,담배,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이 맞습니다.
② 참여정부 시절 오히려 소년법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났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원래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은 20세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19세로 하향 조정돼 소년법 적용이 더 강화됐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던 초등학생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③ 소년법에는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분류해 놓았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세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미성년 범죄자라도 처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여럿이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④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⑤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거의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호처분’의 경우는 그냥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반성하는 ‘귀가’에 해당합니다. ‘2호처분’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처분입니다.
만 12세 미만은 최장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비난은 ‘보호처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⑥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⑦ 소년범은 중범죄라도 사형 선고 못한다.
소년범의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이 없고 15년의 유기 징역이 최대 형량입니다.
⑧ 구체적인 석방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소년범은 석방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선고가 있습니다.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소년범에게 수형 태도 등에 따라서 형기를 조정하는 이른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⑨ 3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
소년범은 가석방이 성인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소년범이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성인은 10년 이상) 복역하거나, 징역 15년형일 경우에는 3년 이상(성인은 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⑩ 23세가 넘으면 일반 교도소로
소년범은 일반 교도소의 경우는 일반 수형자가 아닌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학교 폭력 장면. 괴롭힘 당하는 오빠의 폭행을 막는 여동생에게 옷을 벗고 동영상 찍어주면 오빠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가해자들 ⓒOCN 화면 캡처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중요하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규정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범죄의 잘못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복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 32조 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약하게 하거나 범죄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소년법 폐지보다는 일선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범죄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수사하고, 재판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자 밤새 경찰과 대치하며 막으려던 주민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여성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비난했고 일부 주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경찰을 끌어내기도 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헬맷이 수북이 쌓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경찰을 향해 "미군 똥개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된 후 약 20여 분이 지난 후 발사대 배치를 위한 보강공사용 장비가 3차례에 걸쳐 올라가자 주민들은 주먹밥과 사과, 물병 등을 던지며 "양키 고 홈"을 외쳤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을 밀어내거나 끌어내기도 했다.
사드 발사대 보강에 필요한 롤러,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 연달아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자 한 주민은 "한국경찰이 자국민을 짓밟고 폭력으로 진압했다"면서 "미군 사드를 반입하면서 자존심도 버리고 양심도 버렸다"고 비난했다.
경찰과 대치하면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일부 경찰은 주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연행자는 한 명도 없어... 주민들, 규탄집회 이어간다
오전 9시쯤 경찰과 주민들과의 대치상황은 끝이 났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를 임시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부상자도 상당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는 부상자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참가자는 경찰에 가슴을 맞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부상치료를 담당했던 노태맹 성주효요양병원 원장은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도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보건소에 실려가거나 병원에 실려간 경력이 다수 있다"면서 "현재 정확한 부상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밤샘 주민들과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졌지만 연행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반입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계속해서 규탄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신 보강 : 7일 오전 8시 40분]
사드 4기 소성리 마을회관 통과... 주민들, 주먹밥.참외 던지며 항의
▲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오자,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참가자들이 연막탄, 참외 등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오전 5시 10분쯤 문정현 신부가 트럭과 트럭 사이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갔다. 경찰 '종교케어(care)팀'은 트럭 위에서 종교의식을 벌이고 있던 신부와 교무 등을 끌어내리고 3분 만에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빼앗아갔다.
이들은 종교의식 도구들을 커다란 박스에 담으며 "종교인들을 예의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백창욱 목사와 황동환 신부 등은 문규현 신부가 들어가 있는 트럭 밑으로 내려갔다.
5시 50분쯤 트럭 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해 응급요원이 현장에 달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안정을 취한 뒤에 병원으로 가겠다며 도로에 그냥 누워 있다.
경찰과 주민들 간 충돌이 6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 여성은 트럭 밑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며 끌려나갔다.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여러 명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에 끌려 나오면서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양말이 벗겨져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황동환 신부는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올 때 안경을 잃어버렸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물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잃어버린 물품을 찾을 엄두마저 못 내고 있다.
사드 실은 트럭은 남김천 통과... 사드 반입 멀지 않아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앞둔 7일 오전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장비 등을 싣고 있는 차량 행렬이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부근을 지나고 있다.
▲ 성주 향하는 사드 장비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오산기지(K-55)에서 사드 장비를 실은 군용 차량들이 경상북도 성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잔여 발사대를 미측의 공사 장비·자재와 함께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와 천주교는 집회현장에서 기도회를 갖고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주민들은 보슬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외쳤다.
일부 주민들은 현장에서 급하게 만든 '추가배치 불법이다', '사드 추가배치 반대한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은 "사드는 전쟁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 막아내겠다는 각오"라며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일반환경평가를 한다고 하고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현욱 원불교 교무(소성리 상황실 대변인)도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불법을 성토하던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저지른 불법과 편법, 국민에 대한 폭력을 종교인의 이름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평화를 위해 사드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사드를 막아내겠다며 밤샘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 논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피는 암컷 고라니. 다른 고라니에 비해 유난히 귀가 크고 털이 무성하다.
지난 6월 파주 송촌리 평야 논둑길을 거니는 고라니를 만났다. 어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미가 움직일 때마다 뒤따라 가는 새끼가 얼핏 보인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다. 벼와 풀들이 높게 자라 새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 새끼가 딸린 고라니였다. 오른쪽 짙은 고동색이 새끼다.
» 먼 거리에서도 새끼의 안전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끄러미 필자를 쳐다본다.
고라니 어미는 대개 새끼를 숨겨두고 활동하지만 오늘은 새끼를 데리고 움직이고 있다. 새끼를 혼자 두는 습성 때문에 종종 홀로 있는 새끼를 발견한 사람이 길을 잃었거나 버려졌다고 착각해 잘못 구조하곤 한다.
모든 야생동물들이 그렇듯 인기척을 느끼면 자리를 피하기 마련이다.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촬영했다.
» 어미 뒤를 따라가는 어린 고라니는 풀잎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고라니는 어릴 때 몸 전체에 짙은 고동색을 띠고 등과 옆구리에 흰 반점이 나 있어 위장에 적합하다.
» 걸어가는 와중에도 어미는 새끼가 마냥 귀여운지 몸을 핥아 준다.
어미가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끼는 어미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마냥 즐거워 한다. 어미가 잠시 앉아 쉬는 사이 새끼는 어미 곁으로 다가가 재롱을 부리고 어미는 새끼의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새끼는 어미가 좋아 뺨을 맞대고 혀로 얼굴 맞춤을 한다.
» 잠시 쉬어가는 틈을 타 고라니 새끼가 어미의 귀를 핥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어미도 마냥 좋은 표정이다.
어미는 새끼를 꽤 오랫 동안 데리고 다니더니 논으로 들어가 앉는다. 어미의 얼굴만 빼꼼히 보이고 새끼는 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새끼가 달려있는 어미는 평상시와 달리 경계심이 강하다.
고라니는 단독생활을 하며 대개 새벽과 해질녘에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물을 좋아하며 하루에 보통 두 번 정도는 물가에서 물을 먹고 헤엄도 친다. 수영을 잘하는 동물이다. 영어 이름이 ‘물 사슴’(Water Dear)인 이유가 있다.
» 호기심 많은 어린 고라니가 길을 재촉하는 것 같다.
» 새끼는 겁 없이 앞서 간다.
놀라면 토끼처럼 높게 뛰고 귀소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있던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고라니는 채식을 하며 먹이를 그다지 가리지 않는다. 야산의 중턱 이하 산기슭이나 강기슭, 억새가 무성한 황무지, 풀숲 등에서 살며 계절에 따라 사는 장소를 옮긴다.
» 어미는 계속 주변을 살핀다.
» 새끼 고라니도 주변을 살펴본다.
봄에는 논밭과 풀숲, 여름에는 버들 밭이나 그늘진 냇가, 가을에는 풀숲과 버들 밭, 곡식 낟가리 속에서 발견되며, 겨울에는 양지바른 논둑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6월에 여름털로 바뀌고, 8~10월에 겨울털로 바뀐다.
11∼1월 짝짓기 철에는 암컷 고라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관계인 수컷 고라니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암수 고라리가 뒤섞여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이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임신기간은 170∼210일이며, 5∼6월에 한 배에 1∼3마리를 낳는다.
» 어미가 새끼 안전을 위해 앞서 나간다.
한국과 중국이 원산이며 몸 길이 약 77.5∼100㎝, 어깨 높이 약 50㎝, 꼬리 길이 6∼7.5㎝이며 몸무게는 9∼11㎏이다. 거칠고 두꺼운 모피의 상부는 황갈색이고, 하부는 흰색이다.
수컷도 뿔이 없으나 송곳니가 입에서 밖으로 길게 자라 삐죽 튀어나온다. 송곳니는 끝이 구부러져 있으며 약 6㎝에 이른다. 번식기에 수컷끼리 싸울 때 쓰인다. 눈 밑에 냄새를 분비하는 작은 샘이 있다.
» 마냥 즐거워 뛰어 노는 고라니 새끼.
금강산,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맥, 소백산맥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중국의 양쯔강 유역, 장쑤 등지에도 분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서는 '취약'으로 지정해 두었으나,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농작물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혀 농민들이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동물이다.
고조선의 국가 성격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원시시대와 역사시대의 계선에 관한 문제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첫 국가는 고대국가이다. 각 나라와 민족들은 고대국가를 세우면서 원시시대를 끝내고 문명시대 역사시대로 진입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반만년 전에 고대국가가 성립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역사학계에서는 그것을 부정한다. 기껏해야 기원후 3~4세기에 이르러서야 고대국가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역사학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8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중국보다 2000여년 뒤늦게 역사시대로 접어든 역사 지진아일 뿐이다. 과연 우리나라 역사는 1800년인가 반만년인가? 이것이 고조선의 국가 성격의 본질이다.
초기 국가론을 비판한다
고대국가 성립 시기 문제가 쟁점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원시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역사적 전환의 징표이자 귀결점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들은 고대국가 성립시점부터 그 나라 역사시대가 시작됐다고 본다. 역사학에서 국가는 원시공동체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원시공동체는 씨족이나 부족 등 혈연적 관계에 의해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된다. 반면에 국가는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에 기초해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기구(국가)에 의해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된다. 고대국가 성립의 징표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군대, 법률, 감옥 등 물리적 권력기구와 함께 조세를 징수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조직, 지배이념, 그리고 최고 통치자(전제군주) 등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우리나라 고대국가 성립시기를 3~4세기로 못 박아 놓고, 이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유적 유물, 역사자료에 의해 그 실체성이 확인되고 있는 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입각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가건설 시기마저도 부인하고 소위 원삼국시대라는 해괴한 개념까지 만들어냈다. 원삼국시대란 아직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기 전의 삼국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국 고대사회 출발점이 되는 고대국가의 형성 문제가 이처럼 복잡하게 된 것은 일제의 단군조선 말살책동 때문이다. 일제는 단군조선을 말살하기 위해 단군조선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우리 민족사의 앞머리 부분을 몽땅 잘라버린 왜곡된 조선역사를 조작해냈다. 그 이후로 단군조선은 신화의 영역에 갇혀 버리고 역사의 영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갑게도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성립시기가 3~4세기경이 아니라 고조선의 성립으로부터 고대국가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인정한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존재한다.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대국가 성립 시점은 여전히 3~4세기라는 것이다. 요즘 약간 진취적인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의 고대국가 성립 시점을 3~4세기라 아닌 1세기경에 고대국가체제가 성립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라고 할 때 그 국가는 고대국가가 아닌 어떠한 국가란 말인가? 고대국가 이전단계에도 국가가 존재했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10~8세기경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됐으나, 아직까지 고대국가의 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초기 국가(원시공동체와 고대국가의 과도적 단계의 국가형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국가 성립시기를 3~4세기로 못 박아 놓기 위해 이렇게 초기국가론을 새롭게 고안해냈다. 그렇다면 초기국가는 고대국가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매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초기국가론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력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체가 형성되기 이전 상태인 초기 국가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봄으로써 고조선의 국가적 실체성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고대국가와 구별되는 초기 국가단계를 설정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부족국가론 등 과도기 국가론과 다를 바 없게 돼버린다. 원래 고대국가란 개념 자체가 인류의 최초의 국가 형태로서 국가발전단계에서 초기 국가단계에 해당되는 역사적 개념이다. 따라서 고대국가에서는 관료조직이라든가 전제군주권이라든가, 무장력(군대조직), 법률제도, 조세제도 등 국가의 기본 체제들이 아직 초보적 형태로 매우 불완전하고 엉성하며, 낡은 사회(원시공동체 사회)의 유재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고대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원시시대와 문명시대(역사시대)를 나누는 계선으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고수하고 있는 고대국가의 징표는 국가의 발전단계로 볼 때 초기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상당히 발전된 국가 단계 즉 중세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한 높은 기준을 내세워 고조선의 고대국가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부정하려는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역사학계는 삼국 시대를 고대국가단계가 아니라 중세국가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 국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1800년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20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 우리나라는 고조선과 같이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해도, 아직까지 고대국가의 체모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원시시대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중세사회로 발전해 나가려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비로소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부정하려는 식민사학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적 유물과 역사자료로 본 고조선의 고대 국가적 성격
고조선은 원시공동체 사회와 고대국가 사이에 있는 과도적인 국가체제가 아니라, 역사시대 문명시대를 열어나간 고대노예제 국가체제이며, 사회발전단계로 볼 때 원시공동체 사회단계를 뛰어넘어 고대 노예제 사회 단계에 속한다. 고조선이 고대국가인 까닭은 첫째 사회발전단계로 볼 때 원시공동체 사회관계가 붕괴된 후 새롭게 등장한 고대 노예제적 사회관계에 기초해서 국가가 세워졌으며, 둘째 노예 소유를 합법화하는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으며, 셋째 세습군주제도와 중앙관료기구 및 지방 행정조직을 갖춘 관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넷째 국왕이 통솔하는 군대와 국가적 방어체계인 성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이 고대국가인 까닭은 사회발전단계가 공동소유와 공동노동에 기초한 원시공동체 사회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계급이 발생해 사회가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로 나뉘어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던 노예제 사회 발전단계에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고조선이 노예제 국가였다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유적 유물들로 입증된다. 고조선이 노예제 국가였다는 것은 고조선시기의 고인돌 유적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는 수만개의 고인돌 무덤이 존재하는데, 고인돌 무덤은 그 조성규모와 수법으로 볼 때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일정한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노예 노동을 동원해서 건축한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은 순장무덤이다. 순장무덤은 노예주가 죽었을 때 노예주의 무덤에 산 노예를 강제로 생매장한 무덤인데, 지금까지 평양근처의 용산무덤(기원전 31세기), 중국 요녕성 대련시 감정자구에 있는 강상무덤(기원전 16~15세기), 누상무덤(기원전 10세기 전후) 등이 발굴되어 고조선 사회의 노예제적 성격을 증명해 주고 있다.
▲ 강상무덤
후조선 시기의 성문법인 범금 8조 역시 고조선의 고대국가적 성격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의 표현이며 중요한 통치수단으로써 국가와 함께 발생해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옹호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 유무는 곧 국가의 존재 유무의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로 된다.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다는 것은 후조선 시기의 성문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금 8조가 증명해 준다. 범금 8조는 후조선 초기에 제정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 것은 그중 3개 조항뿐이다. 중국 역사서인 한서지리지에 실려 전해져 온 범금 8조 중 3개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부상을 입힌 자는 곡식으로서 보상해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도적을 맞은 자의 노로 만들고 여자의 경우에는 비로 만든다. 만일 훔친 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범금 8조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 체계로서, 그 내용을 볼 때 사적 소유와 노예제 사회에서 지배계급(노예소유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조선 초기에 이처럼 발전된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것은 단군조선 초기부터 법이 제정되어 부단히 발전되어 왔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고조선의 무기: 비파형 단검
고조선의 고대국가적 성격은 또한 정연한 국가 통치기구와 관료조직, 군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고조선은 국왕 중심의 세습 전제군주제 체제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고조선 사회에서 기원전 4~3세기경부터 왕 칭호가 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제군주제 국가로 발전했다고 본다. 전제군주의 칭호는 나라와 민족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단군: 밝은 임금)이라 했고, 중국에서는 왕(王)이라 했고, 서양에서는 킹(king)라고 불렀다. 기원전 3~4세기에 왕의 칭호가 쓰인 것은 그 때부터 전제군주 권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왕에 해당되는 우리의 고유 칭호(단군, 밝은 임금)를 쓰다가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도 같이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시기부터 전제군주제 국가형태를 갖추었다. 단군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이자 전제군주로서 세습됐다. 이는 단군의 아들 부루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역사기록과 함께 후조선 말기 왕들인 부와 준이 부자 세습했다는 역사기록, 그리고 만조선의 삼대에 걸친 왕들이 모두 부자 세습의 형태로 왕위가 계승됐다는 역사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에서 군주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했다. 또한 중앙통치기구뿐만 아니라 지방통치기구도 장악하고 전국에 대한 지배와 통치를 실현했다. 군주(단군) 밑에는 비교적 정연한 중앙관료기구와 통치기구가 있었다. 중앙관료기구에서 기본은 8가 또는 9가 제도였다. 가라는 말은 고대 우리말에서 귀한 사람, 큰 어른을 가리키는 존칭어로서 귀족층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고조선에서는 원시사회의 동물신앙의 유제를 외피로 해 범 말 소 개 곰 등 동물 이름을 가와 결합시켜 해당 동물의 특성과 관리들의 직분에 어울리게 최고 관료의 관직명을 삼았다. 호가, 마가, 우가, 웅가, 학가, 로가, 구가 등이 그것이다. 후조선 말기에 이르면 비왕, 상, 장군, 대부등의 관직명 등이 나타난다. 고조선의 지방통치체계는 당시의 발전정도에 맞게 임금의 직접통치와 간접통치로 나뉜다. 직접통치 지역을 직할지라고 부르며, 간접통치지역은 후국 속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밑에 말단 행정단위로서 각이한 규모의 고을과 마을들이 층위를 이루고 종속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고조선에서는 상설적인 군대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별도끼, 비파형동검 등의 단군조선 시기 유물들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후조선 말기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고조선 침공시 10만의 연나라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으로도 그에 맞설만한 고조선의 상설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고조선-한 전쟁 당시 동원된 한나라의 군대가 10만에 이르는데, 이에 맞서 1년 이상 싸웠다는 것은 그에 견줄만한 고조선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 사례로써 고조선에는 상설적인 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고조선의 무기: 좁은 놋 단검
우리나라 역사는 1800년이 아니라 5천년이다
흔히 우리들은 관습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를 상고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상고시대라는 말은 고대 이전의 과도적 시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고시대라는 용어는 고조선의 고대국가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발굴된 유적유물들과 역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볼 때 고조선은 고대국가 이전 단계(원시시대)의 초기 국가가 아니다. 이와 달리 고조선은 고대국가의 징표를 제대로 갖춘 명실상부한 고대국가이다. 고조선의 개국시조는 단군으로, 단군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고대국가 고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원시시대를 마감하고 고대 문명시대로 접어들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할 당시 동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 고대국가를 세우지 못한 채 원시시대의 낙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기자다. 또 정치학 박사다. 늘 학구적이다. 뭐든 설명하기 좋아한다. 분석적이고, 치밀하다. 2012년 MBC 170일 파업 이후 노조 집행부 가운데 가장 먼저 해고됐다. 해고된 시간도 허투루보내지 않았다. 전공을 살려 강단에도 섰고, 국민TV에서 '이용마의 한국정치'라는 대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MBC 한 기자는 그를 가리켜"배우 현빈과 이미지와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앵커감이라는 거다. 이제 그의 일정은 잠시 멈췄다. 많이 아파서다. 5년 만에 만난 그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탁자에 앉았다. 자택에 갖춘 오존 기계를 가리켰다. "저게 참 좋아. O3로 씻으면 과일을 껍질째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조곤조곤 설명하는 통에 하마터면 어디서 파냐고 물어볼 뻔했다. 그는 여전히 호기심이 많은 기자다. 그러나 일상의 화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바로 MBC 문제로 넘어왔다.
- MBC 총파업이 오늘(9월4일)부터 시작됩니다. 5년 만의 파업입니다. 2012년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였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이번 파업은 찬성률, 투표율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전무후무할겁니다. 총파업 출정식 참여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조합원들의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대단한 거죠. 조합원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과연, 우리가 파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패배의식이 짙었어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사상 최대의 파업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번 싸움은 2010년 39일 파업, 2012년 170일 파업, 그리고 2017년의 파업인데 그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요. 2010년 김재철의 낙하산 투입 반대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월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한 김장겸 MBC 사장
- 김장겸 사장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MBC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동조하며 김 사장 지키기에 나서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과 제1야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하!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친일파들이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시절에 축적한 재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 재산이 여전히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제 식민지 기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압받고 탄압받았고, 친일파들은 일제 총독에 빌붙어서 작위와 많은 돈과 땅, 재산을 축적했죠. 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이 이 재산은 내 것이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김장겸 사장이 공영방송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대한민국 1800만 명의 국민이 나서서 촛불 항쟁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촛불 항쟁의 열망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열망도 담겨있거든요. 그런 국민을 향해서 지금이 정상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랑 똑같아요. 적반하장이죠.
김재철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등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장겸 현 사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노동법, 방송법 등 실정법의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당연히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대상들이죠. 김장겸, 안광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 사실상 권언유착 관계였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MBC 사장으로 임명해주고, 이 사람들은 정권을 대신해서 그동안 MBC 구성원들에 대해서 많은 탄압을 해왔단 말이에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저질러왔고, 정권은 그걸 용납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정권이 비호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던 거든요. 하지만 법대로 처리만 이뤄진다면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해요. 법이 '인제 와서야' 제대로 집행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앞을 가리는 거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거죠.
- 보도국 기자 시절 김장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김장겸 사장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지 않아요. 제가 1996년에 입사했는데요, 김장겸 사장은 당시 보도국에서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김장겸 선배가 런던 특파원을 했죠. 어떤 능력으로 런던 특파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태우에서 YS로 이어지는 영남 정권이다 보니까 수혜를 입어서 특파원을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입사한 이후에는 김장겸이라는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1987년도 입사한 동기들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잘 나갔던 선배들이 많거든요. 영남 출신임에도 중요한 출입처 보직들을 맡으면서 잘 나간 선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김장겸 선배는 부장도 못 했던 걸로 알거든요. MBC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든지 앞장서서 외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주요 직책이라는 측면에서 잘 나간 것도 아니고 반정부나 반체제 성향을 보이고 눈에 띄지도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이명박, 박근혜 체제에서 잘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에 이 사람이 사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김장겸 선배는 그 당시에도 이미 편향적이었다는 거에요. 그 시각이 좀 심했다는 거예요. 같은 보수적인 선배들끼리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일베' 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이나 사내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우리 사회가 '일베화'가 돼 가잖아요? 극우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한다든지, 오죽하면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기춘 같은 공안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체제가 바뀌면서 김장겸 같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김장겸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부장이 됐죠. 정치부장도 MBC 역사상 가장 오래 하지 않았을까. 2년 정도 했어요. 군사정부 이래로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부장을 한 사람이 없어요. 보도국장도 오래했고, 그 다음에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건 그만큼 김장겸이라고하는 존재가 일베 성향의 정치 체제와 맞물리면서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했던 기자가 아니에요. 취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 선후배들의 눈에 띄었겠죠. 기자가 취재하지 않았다는 건 좋은 기사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의식조차도 편향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도 기사를 보는 시각이나 관점,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에서 많이 벗어난 결정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 김재철 사장 이후 MBC는 신뢰도를 비롯해 물론 브랜드 파워 등 각종 지표에서 곤두박질쳤습니다.
= 김재철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김장겸 뿐만 아니라 제2의 김장겸, 제3의 김장겸들이 등장했어요.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대체로 사내에서 평가해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향으로는 보수적이라도 취재도 제대로 하고,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성향은 진보적이라도 일은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권 아래에서도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김재철 사장이 등장한 이후에 소위 '보직 부장'을 달며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MBC를 장악하고 있어요. MBC에서 일을 잘했던 기자, PD들은 다 현업에서 쫓겨났잖아요. 대표적으로 황우석 사건을 밝혀냈던 한학수 PD도 쫓겨났죠, 기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던 박성제 기자 등 대부분의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대우를 잘 못 받은 것인 양, 억지를 부리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MBC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김장겸, 고영주가 주장하는 대로 현재 MBC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MBC 경쟁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그대로 놔둬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 조직에서 '인사'(人事)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정권을 돌아보면 이런 식의 인사가 눈에 띈다.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눈에 띄지 않아 '원따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MB에게 발탁돼 국정원장을 지냈죠. 김재철 전 사장 같은 경우도 MBC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사장에 발탁됐고 그러고 한 일은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인사였습니다. 결국 '조인트 까이고 좌파 청소'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 하나의 조직이 잘 굴러가려고 하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을 일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해주는 조직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그냥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조직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도 조직 내에서는 왕따를 당했던 사람인데, 이명박 당시 시장의 눈에 띄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명박 시장한테 올곧게 충성한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충성을 잘한다는 그 하나로 대통령이 되면서 행자부 장관을 시키고, 국정원장을 시켰죠. 아무 비판 없이 충실하게 따른 거 아니에요? 조직은 망가졌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관권선거 운동이라는 건요, 군사정부 이래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조직을 국가가 동원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죠. 징역 4년, 저거는 얘기 안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고 저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 2012년 파업과 2017년 파업을 대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은 훨씬 더 절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청자들의 시선도 예전보다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JTBC와 같은 종편의 약진과 시청환경의 변화가 더 MBC를 기대하게 하지 못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더 절박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지금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MBC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수많은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그동안 피를 토하는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스케이트 관리를 하러 쫓겨났던 사람들,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회사를 그만둬버려야 했던 아나운서들, 마이크 한번 잡아보지 못한 기자들,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터뷰도 못 할 정도로 억압적인 체제를 지내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고 보세요. 그럼 MBC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나운서들 10여명, PD들 떠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체제가 지속한다고 하면 지금 MBC 구성원들 대부분이 회사를 떠날 겁니다. MBC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건요 '언젠가는 우리 일터를 되찾겠다'는 신념 하나로 남아있었던 거에요. 아니었으면 진작 떠났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죠. 이 많은 사람이 배제된 동안에 얼마나 MBC가 망가졌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채널에서 지워버리잖아요. 'MBC 그런 게 있었냐'고 묻는 사람조차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MBC 존재감이 약화했고, MBC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MBC가 예전의 명성,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설령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상파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0일 파업을 하고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우리가 MBC를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MBC를 살려야 한다'는 극한의 심정 때문에 업무로 복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MBC는 이제 기사회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겁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정상화'를 표방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우리 심정이야 당장에라도 바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준수를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사회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김장겸 나가라, 고영주 나가라 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자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인내는 필요하다고 봐요.
- 지난 2월 MBC 사장 면접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을 배제할 방안을 묻고 답하는 방문진 속기록도 나왔고,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도 나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이 사람들은요 법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밝혀진 거 말고도 경력직 사원을 뽑는데 '지난 2012년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사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요. 이건 부당노동행위로 법에서 금지된 항목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지,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지금 정권 아래에서는 다 두둔해줄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의 발로인지는 몰라도 일상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 후보 면접 자리에서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지 하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들이라고 봐야죠.
- 김장겸 사장이 내일(9월5일) 노동청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조사 잘 받겠죠. 한편의 코미디인데, 그냥 서부고용지청에 가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에요. 거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조사받고 나오면 될 일을 '나는 MBC 사장인데, 내가 왜 가서 조사받아야 돼' 이런 오만, 이런 것들의 발로 아니에요? 괜히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체포영장이 날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3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MBC 노조가 파업할 때요, 경찰에서 출두서를 보냅니다. 우리도 3번까지는 안 나가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3번째에 출두명령서가 나올 때 출두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밟아야 할 절차에요. 오만불손한 거죠. 이 사람들이 법 위에서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해프닝을 벌이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 법대로 집행이 되네? 그 전에는 이 정도 버텨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법대로 집행이 되니까 뜨끔한 거죠. 버티려고 봤더니 이제는 구속영장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출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실정법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김장겸 사장, 이제 세상 바뀌었다는 더 제대로 알고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순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 좀 제대로 받고요. 고용지청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서 또 조사할 거에요. 괜히 또 이번처럼 고집부리고 안 나가다가 고생하지 말고 얌전히 법대로 나갔으면 해요. 더 MBC 구성원들 망신살 뻗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새 방문진 이사가 꾸려지고 새 사장이 들어오고, MBC 구성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MBC 정상화'가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뭔가요?
= 하하. MBC가 정상화되면?(웃음) 글쎄 지금은, 병가를 내야 할 거 같은데? 하하하. 그 얘기는 많이 해요. 사회적 약자를 둘러보는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다면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둘러보는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 많이 지냈잖아요. 우리가 170일 파업을 하더라도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파업 때는 다르더라고요. 포털에도 MBC 파업 소식 많이 올라가고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우리 내부에서 아우성을 쳐도 언론에서 안 써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 지금까지 뭐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지금에 와서 파업한다고 악악대나'고. 영화 '공범자들' 통해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주류 언론을 통해서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반영을 했냐, 이 사람들에게는 언론이라는 게 목 매일 정도로 그리웠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줬나, 이런 부분들을 MBC 구성원들이 그동안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만큼 MBC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방송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 영화 '공범자들' 시사회에서 김민식 PD가 2012년 170일 파업 중단을 놓고 이용마 기자와 격한 논쟁을 벌였던 일화를 언급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파업 이후 현재는 복막암 투병 중이십니다. 많은 MBC 구성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식이 그 녀석은 울보가 되가지고 말이야(웃음).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자꾸 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설령 울음이 나와도 참아야 해요. 그만큼. 음. 굉장히 단호하고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식이가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굉장히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식이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함께 떨쳐 일어난 수많은 조합원,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아마 이런 힘이 기반이 되서 이번 파업 투쟁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이 될 거예요. 아마 가장 빨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MBC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수많은 파업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웃음). 사람들은 MBC 노동조합이 파업 많이 했다, 강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사장 퇴진 투쟁을 해서도 이긴 적이 없고요, 다른 요구 사항을 내세워서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역할이라는 것은요 대응하는 역할이지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자 하는 거죠. 이렇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 이번 싸움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둘 거에요. 자신감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이뤄질 거로 봅니다.
2012년 6월7일, 해고되기 전 파업투쟁이 한창이던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이용마 기자 그리고 김민식 PD.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면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공동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응징만을 강조하던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는 데다, “어떠한 차원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남북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4일 미국, 러시아, 독일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날 전화통화 결과를 묻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합의를 봤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 상황에 어떠한 제재를 하든지 소용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도 이 일환이라는 것.
또한 “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 북한은 비핵화만이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재확인했다.
다가오는 평창올림픽 관련 질문에는 “북한도 함께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생각”이라며 “나는 평창올림픽이야말로 ‘평화올림픽’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스포츠의 힘을 보여줄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픈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2차 온라인 판매에 참여해 피겨스케이트 종목 입장권을 구매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에 오픈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2차 온라인 판매에 참여해 피겨스케이트 종목 입장권을 구매하고,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보다 많은 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종료 후 현재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배치하는 것인 만큼,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며,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과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극동지역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극동지역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하면, 극동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극항로 개발, 철도, 항만, 조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개발과 농․수산, 물류,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신북방정책’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은 한-러 관계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러가 먼저 시작하고 향후 북한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언젠가 남북러 3각 협력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와 극동, 동북아의 평화·번영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협력과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7일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을 비롯, 한.일, 한.몽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북한에서는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중국에서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한다.
예상대로 조선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 중앙 TV는 중대 발표에서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전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에서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탄두)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3일 이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하고 있다./AFP
이에 못지않게 유별난 대목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이다. 이것은 결코 범상치 않은 ‘사건’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조선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동북아 조선의 군사적 굴기는 같은 지역의 7세기 고구려 제국을 방불케 하는 면이 있다. 우리가 알듯이 7세기 초반 중원을 통일한 수 제국은 4차례의 고구려 원정에서 모두 실패했다. 특히 612년 수 양제의 2차 원정은 113만 대군을 동원하는 등 제국의 전 국력을 기울인 대역사였다. 그러나 수 제국은 망했고 이것은 고구려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중국의 고구려 침공은 수에 이어 들어선 당 제국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다. 당은 수보다 강했고 당 태종은 수 양제보다 더 신중했다. 그러나 당은 황제가 친정한 644년의 고구려 원정에서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시성에서 패퇴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구려의 승리다.
자고이래 강대국이란 군사력보다 외교력이 더 강한 법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강한 것이야 두말할 것 없지만 조선도 미국에 뒤지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경제대국 미국이 장기 소모전으로 나갈 경우 시간은 조선의 편이 되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 태종을 물리친 고구려가 오히려 불과 23년 만에 망했다는 것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 정면대결에서 실패한 당은 고구려에 외교전과 함께 장기소모전을 펼쳤다. 고구려 멸망의 내재 요인이 된 연개소문 대 영류왕의 내분은 사실 당 제국에 대한 척화 대 주화 갈등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에 이것 역시 당이 개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더 이상 협상의 안건은 조선반도 핵이 아니라 미 본토 공격 문제”라고 한 게 아닐까? 요컨대 더 이상 장기 소모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숨 쉴 사이 몰아친 ‘괌 포격’과 ‘화성 12형’과 ‘수소탄 실험’ 등은 이제 조미대결에서 가부간 끝장을 내겠다는 조선 측의 확정된 전략으로 읽힌다. 과연 조선은 조미대결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선 나는 조선이 고구려 제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나는 조심스럽게 ‘조선의 포격 없는 승리’를 점쳐 본다. 조선은 미국과 달리 잃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인 것은 기원 전 손자병법 이래의 진리다. 앞서 말했듯이 최고 강자는 군사보다 외교가 더 강해야 한다. 조미대결, 막바지로 가고 있는 점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광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 참가자들이 김장겸 사장 퇴진과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 KBS와 MBC 언론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잇따라 출정식을 갖고 공영방송 적폐인사 청산과 방송 정상화를 결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가진 ‘총파업 합동 출정식’엔 전국 18개 지부 노조원 1500여명이 참가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보도 요구는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이다. 이번 파업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방송을 적폐세력의 손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고 호소했다.
지난 2012년 총파업 당시 해직된 박성제 기자는 “얼마전 YTN 해직기자들이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는 줄 알았다”고 익살을 부리곤 “우리가 이렇게 싸워 김장겸 사장이 정치적 사망진단서를 손에 쥐게 되는 그날 여러분 앞에서 회사 정문으로 당당히 출근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 계단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 : 미디어오늘]
언론노조 KBS본부도 여의도 사옥 앞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등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 참가자들은 “이번 파업은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촛불혁명의 한 자락을 완성하는 싸움이다.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부역자들에 맞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겠다”면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정권에 부역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들이 퇴진해야만 공정방송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5일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른 옵션들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모든 교역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의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3일 워싱턴 세인트 존 주교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두고 보자(We'll see)"라고 답했다. (허프포스트US 9월3일)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매티스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의 결과를 전했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 및 부통령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도발에 대해 국가안보 회의를 가졌다.
우리에게는 군사적 옵션들이 있으며, 대통령은 각각의 옵션에 대해 브리핑 받기를 원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동맹들 - 한국과 일본 - 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맹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는 빈틈이 없다.
미국과 괌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또는 우리 동맹들에 대한 어떤 위협이든 막대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효과적이고 압도적일 것이다.
김정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통일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북한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만장일치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 국가, 즉 북한의 완전한 소멸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다."
이렇듯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 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모든 교역을 중단", ② "막대한 군사적 대응".
하나씩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모든 교역을 중단"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라고는 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건 사실상 오로지 중국에 대한 얘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물론 미국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단행할 경우, 그리고 성공할 경우, 그 효과는 꽤 클 것이 분명하다.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이야기다. 미국과의 교역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한다? 중국 역시 무역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북한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복스는 "미국과 중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걸 '중단'하면 미국 경제(와 함께 물론 세계 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우스울 정도로 타당해보이지 않는다"는 것.
워싱턴포스트도 "중국은 압도적인 북한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지만 (동시에) 상품 수입과 수출에 있어 미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며 "그런 움직임(중국과의 교역 중단)은 트럼프 역대 최대의 무역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스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나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고려할 제재 패키지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든 북한과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할 경우 우리(미국)와의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므누신 장관이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우리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다.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다." (복스 9월3일)
② "막대한 군사적 대응"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트럼프 대통령)거나 "물론 군사적 옵션도 있다"(매티스 국방장관)는 등의 이야기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도 있다'는 것과 '군사적 옵션을 시행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와 '미국이 핵무기를 쏜다' 사이의 차이를 떠올려 보면 된다. 그 둘 사이에는 수많은 고려와 검토, 분석, 설득 같은 복잡다단한 절차가 놓여져 있다.
미국의 군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완전한 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내 직책, 내 사명, 내 임무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미국의 활동은 외교적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외교적 영향력이 있고 외교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나는 현재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전쟁의 비극은 충분히 잘 알려져 있다. 파멸이 될 것이라는 것 말고 다른 묘사는 필요하지 않다."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려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핵 시설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단지 핵 개발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게 아니라) 전체 시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설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플라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핵무기 전력을 곳곳에 분산시켜놨다. 차 교수는 "(이런 시설들을) 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략)
"북한 같은 독재 정권의 최우선 목표가 생존이라는 사실은 분명 사실"이라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보복하면 정권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성적인 독재자가 가만히 있을까? 어쩌면. 그러나 그건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다." (디애틀랜틱 4월7일)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설령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경고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미국은 언제나, 누구를 상대하든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행동에 나설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임박했다는 징후나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그것을 꼭 실제로 사용해서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존재 만으로도 위협의 수단이 된다. 그런 미국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군사력을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 외교적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폭스뉴스에 출연한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사회자 : "군사적 옵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요, 보좌관께서 그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좌관님도 가보셨죠.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서울에서 30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2500만명의 시민과 (주한)미군 2만5000명이 있는 서울을 겨냥한 수천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한다면, 이건 인명적 재앙 아니겠습니까?
맥마스터 :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걸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이 무엇인지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연계시킨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두 개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큰, 큰 전쟁과 인명적 재앙을 피하면서 실현 가능한 제재를 통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폭스뉴스 4월30일)
결국 그 모든 발언의 표면적 의미를 걷어내고 보면, 사실상 유일한 옵션은 여전히 '외교'일 수밖에 없다. 이건 미국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웃는 것도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 그렇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디언에 쓴 글에서 '지금이야말로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번 핵실험이 또 하나의 긴장 고조행위이긴 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빠져 있는 건 외교다. 늦었더라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유엔 제재, 세컨더리 제재로 힘을 보여주는 패배한 경로를 계속 밟을 것인지는 트럼프 정부에 달려있다. 지난 8년 동안 (미국은) 똑같은 걸 해왔다. (가디언 9월3일)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앵커 : 차 박사님, 그렇다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군사적인 어떤 액션, 선제 공격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결국은 제재 수위를 높인다든지 북한 압박을 하는 그런 액션들이 취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또 가능할까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무슨 압박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기존에 있던 2371호에 입각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 제재 자체가 일단 변함없이 추구될 거라는 메시지를 평양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드라인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냐 하면 핵을 개발한다라는 거하고 무기화해서 실전 배치한다라는 거하고 쏜다라고 하는 거는 각 단계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액션이에요. 우리는 이 3개를 한꺼번에 엮는단 말이에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내일모레 배치하면 우리한테 쏠 거다.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재래군사력을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왜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도발을 했냐라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북한도 짐작을 하거든요. 특히 이게 핵과 핵으로 마주치는 보복이 될 경우에는 자신들도 생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적인 강박관념을 지니면 꼭 몇 월 며칠까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이게 북한의 매번 선을 넘는 전략에 오히려 말려드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자체의 전력하고 한미 연합전력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제재가 무용하다는 것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올리는 조치도 필요한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레드라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건 북한이 될 수 있어요. (JTBC 뉴스룸 9월3일)
어떤 '한 방'의 해결책으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물며 수백만명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연합뉴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군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2천500t급 신형 호위함(FFG) 강원함과 1천t톤급 초계함(PCC), 400t급 유도탄고속함(PKG), 130t급 고속정(PKM) 등이 참가해 대공·대함 함포사격을 했다.
▲ 4일 새벽 6식경 F-15K SLAM-ER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사진-인터넷>
앞서 공군은 지난 4일 새벽 6시경 북의 6차 핵시험 단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핵시험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F-15K SLAM-ER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북은 지난달 28일 해군 창설 68주년을 맞아 “미국땅덩어리를 통채로 수장해버리자는 것이 일당백해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면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약 미제가 이 땅 우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무진막강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미해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페지를 또 한 번 써주고 악의 총본산인 미국땅덩어리를 통채로 수장해버리자는 것이 일당백해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며 “우리는 당의 출항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은 초지일관 미국을 겨냥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배격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선다면 머지 않아 괌 포위사격은 단행될 것이며 군사적 충돌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민족공조를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기에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전쟁위기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갈 수 없다.
하루 빨리 미국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화적 해법으로 모색할 때이다.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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