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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은 역행보살" 선승들이 '장군죽비' 들었다

 
[불교 적폐청산]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인터뷰

17.08.25 10:15 | 김병기 기자쪽지보내기

▲ 용문선원 앞에 선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조선 시대 고승 서산대사가 불교수행 지침서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적은 한 대목이다.

"중도 아니요, 속인도 아닌 '박쥐 중', 혀를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못하는 '벙어리 염소 중', 중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 천도(해탈)할 수 없는 '지옥 찌꺼기',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가사 입은 도둑'. 말법 시대에는 가사 입은 도적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 승려는 세속에 머문다."(선가귀감)   

가사(袈裟)란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다. 서산대사가 죽비를 들었던 '가사 입은 도둑들'이 부활했다. 

[말법 시대 징후] 현대판 '가사 입은 도둑들'

"용주사 주지가 은처(숨겨둔 아내)가 있고, 쌍둥이 아빠라는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어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쓴소리를 한 스님은 징계하면서 이런 일은 방치하고 있어요. 법원은 마곡사 주지의 돈 선거건도 불법을 확인했어요. 종단 내에서 처벌하라고 판결했는데, 총무원은 무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뿐만 아니라, 주지직과 종회의원 선거도 돈으로 사고팝니다. 그 꼭대기에 자승 원장이 있어요."
 
▲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군 상원사에서 만난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용문선원장)의 죽비소리다. 수좌회는 전국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는 선승 2000여명의 대표 기구이다. 이들은 지난 9일 대구 서봉사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원로회의를 거쳐 승려대회가 확정된다면 불교계가 발칵 뒤집어질 일대 사건이다.

"승려대회는 종단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좌들이 들고 일어서는 초법적 기구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종단 새 집행부를 꾸립니다. 94년에 서의현 총무원장 3선 출마를 막으려고 승려대회를 했는데 그 때에도 서의현 총무원장을 멸빈하고 새로운 종헌종법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 후유증도 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의정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이 자정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가 우려하는 불교계 적폐는 심각하다.  

"자승 원장이 쌍둥이 아빠를 징계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승려 몇 퍼센트가 '은처'를 갖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종단 정제물(깨끗한 시주물)이 처자식에게 가겠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총무원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돈 선거를 지원해준다는 의혹도 있어요. 선거만 끝나면 '어느 절 주지는 선거에서 한 사람에 얼마씩 돌렸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부처님은 '불살생'을 설하면서 비폭력을 주장하셨는데 총무원은 자승 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 스님을 폭행하고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단의 일부 언론사(불교닷컴‧불교포커스)들을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취재는 물론 절 출입도 막고 있어요. 박정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말한 '말법 시대'(말세) 징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경기 양평 상원사에서 만난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머리에 붙은 불을 끄자] 승려대회 결의 

여구두연(如救頭燃).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깨달음을 구하라는 불교 용어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 수장으로 제왕적 권한을 가졌죠. 의회 역할을 해야 할 종회와 사법기관인 호계원뿐만 아니라 본사 주지협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자승 원장의 손아귀에 있어요. 여기에 도전하면 징계권을 휘두르고, 다시는 조계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채탈도첩'(멸빈)도 하죠.  

수좌회가 3년 전 백양사 도박사건 때 자승 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지난 3월에도 은처승이 범람하고, 사찰 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면서 청정 승가로 돌아가자는 성명서를 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10월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 원장이 아바타를 세우려고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조계종단의 머리에 붙은 탐욕의 불을 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겁니다."

- 총무원은 승려대회를 개최한 수좌회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여개 선원 중 10개 선원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상투적 문제제기죠. 자승 원장에 줄을 선 반수 이상의 본사 주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스님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갑질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70여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승려대회를 결의했어요. 수좌회 회의에는 비구니 선원 40여개 스님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거죠?
"회의 전날 호법부(조계종의 경찰-검찰격) 직원들이 대구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의에 참가하는 스님들을 감시, 회유하려고 그랬겠죠. 대구 동화사에서 대표자 모임을 열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곤란한 빛을 보이더라고요. 대구불교사암연합회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다음날 연합회도 대관 요청을 거절했어요. 결국 선학원 소속 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무원이 수좌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훼방을 놓고 있으니 안타깝죠." 

- 승려대회는 언제 열리나요? 
"조만간 열릴 장로회의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불교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의 정법교단이 되려면 종헌종법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와 조사선 시대의 총림과 같이 장소 위주의 교단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1962년 종헌종법에 민주주의 주권을 받아들여 그간 조계종이 기틀을 세우고 운영을 잘해 왔으나, 이제는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종헌종법으로는 정치승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이 팽배해서 불교발전에 막대한 지장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법 구현을 위한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 개혁을 해야 합니다."
 
▲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역행보살] 총무원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해야

불교계에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란 말이 있다. 그릇된 짓의 나쁜 모습을 남에게 보여 주려고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말한다. 

의정 스님은 "불교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수좌들이 신뢰를 받을 정도로 수행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에 자성한다"면서도 "자승 총무원장은 역행보살"이라고 말했다.

"자승 원장은 약속을 어기고 재임했어요. 총무원장 선거 때 내건 직선제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전횡을 일삼아서 대중들이 종단을 떠나고 있어요. 총무원장 임기 말이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후임을 세우려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건 승려로서 할 짓이 아니죠."

의정 스님은 "지금이라도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선거권을 가진 321명의 선거인단(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해 치르는 간선제) 절반만 돈으로 구워삶으면 총무원장이 될 수 있는 선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도 여당이 장악했고, 교구본사에도 자승 원장의 사람들을 심었어요. 이런 선거로는 불교 미래가 없습니다. 직선제를 통해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스님이 총무원장이 된다면 청정 승가 구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년 말 경북 문경 봉암사 앞에서 문을 여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지구촌은 부처님이 만든 정토(淨土)이죠. 중생들이 수행은 안하고 탐진치(貪瞋癡.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을 일컫는다)에 매몰돼서 지구촌을 예토(穢土 번뇌로 가득 찬 세계)로 만들고 있어요. 역행보살들이 한 몫을 하고 있죠. 종교의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에 찌든 인류를 인도해야 할 시기인데, 종권 다툼이나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수좌회는 이 땅을 부처님 정토로 만드는 데 전력할 겁니다."
 
▲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원사 전경. ⓒ 김병기

이날 오전 11시경에 도착한 상원사에는 계곡 물소리와 목탁소리가 가득했다. 의정 스님이 법회를 주관했다. 삼층석탑과 대웅전 뒤쪽에 병풍처럼 서 있는 해발 1117m 용문산에는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걸쳐 있다. 용문선원 앞에 서니 좌청룡 우백호처럼 양쪽 산기슭이 사찰을 거듭 감싸안았다. 확 트인 전망 속에 점 하나를 찍은 듯 문필봉이 솟았다. 의정 스님은 18년째 이곳에서 수행정진을 해 온 대표적인 선승이다.   
  
그와 헤어진 다음날일 지난 18일, 자승 원장과 조계종단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조계사 앞 우정총국에서 "자승 적폐 청산"을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듣자, 전날 의정 스님이 명진 스님을 평가한 말이 떠올랐다. 

"부처님 법을 따르려면 지혜와 자비라는 두 날개를 갖춰야 하죠. 명진 스님은 그동안 수행 정진을 해서 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또 수좌들은 주로 수행에만 정진을 하는데, 명진 스님은 절 바깥에서도 중생들에게 자비를 실천해 왔습니다. 두 날개를 갖춘 이 시대의 개성 있는 수행자이자 저의 도반입니다."

의정 스님은 조계종의 초법적 기구인 승려대회를 준비하고, 명진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있는 조계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두 날개를 펼쳤다. 노동단체, 민주화 운동단체 등도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결합했다.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서산대사가 '가사 입은 도적들'에게 들었던 장군 죽비를 치켜들었다. 

☞[불교적폐청산①] 자승 원장 비판하려다 정신병원 간 스님, 불자들이 나섰다 

☞[불교적폐청산②] '조계종 사찰 출입-취재 금지' 당한 기자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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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반딧불이 애벌레가 개똥벌레인 까닭

 
이강운 2017. 08. 23
조회수 1965 추천수 0
 
퇴비 쌓은 축축한 개똥 무덤에 먹이인 달팽이 많아 붙은 이름…생태정보 담겨
말 다리처럼 늘씬한 마타리와 나방 맞느라 바쁜 달맞이꽃이 가을 불러오나
 
b1.jpg» 달팽이를 잡아먹고 있는 늦반딧불이 애벌레.
 
창문을 열면 늦여름의 진득한 열기 대신에 서늘한 바람이 들어온다. 천둥, 번개와 폭우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미세 먼지 없는 맑고 투명한 하늘과 높은 하늘의 희고 파랗고 잔잔한 구름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이미 입추부터 시작한 선선한 기운을 받아 나머지 더위를 몰아내는 오늘은 처서. 이때쯤 구름 결 따라 쏟아지는 은하수와 잘 어울리는 별 아래 새로운 별빛 세상, 어둠을 가르고 명멸하듯 반짝반짝 반딧불이 세상이 펼쳐진다. 
 
늦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나 파파리반딧불이 등 다른 반딧불이에 비해 늦게 출현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다른 이름인 개똥벌레는 늦반딧불이 애벌레를 가리킨다. 이 애벌레는 육지에 사는 달팽이 종류를 잡아먹는다. 옛날엔 개똥이나 닭똥 같은 동물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집 근처에 쌓아놓곤 했다. 그래서 주변은 항상 축축한 상태였다. 
 
습기 많은 곳을 좋아하는 달팽이 역시 주변에 모이게 되고, 먹이를 따라가는 포식자인 늦반딧불이 애벌레도 자연히 개똥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어 개똥 무덤에 사는 벌레로 여기게 된 것이다. 물론 늦반딧불이 애벌레도 반짝반짝 빛을 낸다. 개똥벌레란 이름은 늦반딧불이의 행동 특성을 이해한 아주 정확한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b1-1.jpg» 늦반딧불이의 짝짓기 모습.
 
긴 여름이 가고 때맞지 않은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여름 장마에 이은 가을장마 같은 많은 비가 십 여일 넘게 내리면서 연구소 곳곳에 큰 상처를 내고 있다. 논둑과 연꽃 제방이 터지더니 약해진 지반으로 길이 무너지고, 산 위 큰 소나무가 밤새 내리치는 번개에 두 동강 나 길을 막아 버렸다. 계곡 물이 불어 넘친 물이 연구소 마당까지 넘실거려 난리가 나는 줄 알고 큰 걱정을 했다. 한여름을 보내는 과정이 올해 유독 녹록지 않다. 
 
b2.jpg»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뒷산의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허리가 부러졌다.
 
몇 년 혹은 몇 번의 철없는 현상을 두고 섣부르게 한반도 강수 패턴이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인간 중심의 개발 논리로 기후와 자연 생태가 급하게 바뀌고 있고 자연재해도 이에 대한 대가이다. 푹푹 찌는 한가위도, 2월 한겨울에 나비 나는 모습도 가능한 일이다. 본디 이 땅의 주인이면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듯한 생물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찢어 놓은 생명의 그물 안에서 힘들게 살면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다. 
 
철 따라 꽃은 피기 마련이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사실 꽃이 드물다. 게다가 요즘은 잦은 폭우로 식물의 고개가 꺾이고 숨이 죽어 꽃 보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나 노란 꽃 4인방이 있어 그나마 꽃을 즐긴다. 
 
b3.jpg» 말의 다리처럼 길다는 뜻의 마타리.
 
하늘에 닿으려는 듯 불쑥 올라와 주위를 압도하는 마타리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꼭 외래어 같지만 순우리말로 ‘말의 다리’처럼 긴 줄기를 지칭한 단어로 제격이다. 약해 보이는 긴 줄기 때문에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황금 물결이 출렁인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무더기로 피는 꽃이지만 특별히 향기가 없고 좁쌀 같은 작은 꽃이라 많은 곤충이 몰리지는 않는다. 흔들리는 황금 물결에 몸을 맡기고 꿀벌과 등에가 열심히 꿀을 빤다.
 
b4.jpg» 담배나방 애벌레가 금불초 꽃을 먹고 있다.
 
마타리와 때맞추어 노란색으로 피는 금불초(金佛草)가 부처님의 환한 얼굴처럼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꽃 속에 머리를 파묻고 담배나방이 정신없이 꽃을 파먹어도 무념무상으로 대한다.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다 내어주면서도 함박웃음을 잃지 않는 부처님의 넉넉한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b5.jpg» 귀화종인 달맞이꽃.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달 밝은 밤이 오면 홀로 피어 쓸쓸히 쓸쓸히 시들어가는 그 이름 달맞이꽃’이란 노랫말의 주인공도 노란색이다. 해바라기에 대칭 하는, 달을 사랑한 달맞이꽃은 낮에는 노란색 물감의 촌스러운 색인데 밤에는 달빛 받아 빛나는 형광색으로 바뀌어 빛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야행성 곤충을 유혹한다. 무슨 일로 밤에 꽃을 피울까 생각해 봤는데, 나비목 곤충만 보더라도 야행성 나방이 20배 이상이나 많으니 번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밤이 유리했다. 노래 가사와는 달리 달 밝은 밤이 오더라도 달맞이꽃은 전혀 쓸쓸하지 않고 방문하는 벌레들로 굉장히 바쁘다. 
 
달맞이꽃은 번식과 생존이 우수한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자연 생태계 내에서 곤충의 눈에 비친 달맞이꽃은 외래종이 아닌 우호적인 이웃으로 인정된 것 같다. 노랑제비가지나방, 썩은밤나방, 줄박각시, 주홍박각시 등 많은 애벌레가 꼭 먹어야 할 양식이 되었고, 밤에 활동하는 수많은 야행성 곤충에게 큰 선물로 자리 잡았다. 
 
■ 달맞이꽃의 잎을 먹고 자라는 다양한 나방 애벌레
 
b6.jpg» 노랑제비가지나방 애벌레
 
b7.jpg» 썩은밤나방 애벌레.
 
b8.jpg» 주홍박각시 애벌레.
 
b9.jpg» 줄박각시
 
꽃이 진짜 노란 멸종위기식물 진노랑상사화가 활짝 피었다. 이미 시든 잎마저 마르고 흔적도 없어 깜빡했는데 노란색 꽃대가 꿈결처럼 올라왔다. 무관심했던 나를 질책하지 않고 꽃을 피우니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도 주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니 괜스레 미안하기도 하다. 
 
진노랑상사화 (1).jpg» 진노랑상사화.
 
세상을 아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독서지만 가장 위험한 방식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했다. 현장을 고집하면서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곤충에, 환경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원도 산속에 들어와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지 21년. 다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단순함에서 진일보하여 생명을 거두고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2005년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후 멸종위기 곤충 붉은점모시나비를 만난 일은 큰 행운이었다. 2011년 12월 영하 26도 혹한에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가 어슬렁거리는 현장을 우연히 관찰하고, 과연 몸이 얼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얼지 않는 가장 낮은 온도(Super cooling point) 실험을 시작했다. 
 
ma1.jpg» 붉은점모시나비의 짝짓기 모습.
 
2016년 12월, 6년에 걸친 실험과 조사 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one)과 <아시아 태평양 곤충학 저널>(JAPE)에 2편의 논문으로 투고했고 2편 중 1편 논문이 JAPE에 “월동 붉은점모시나비의 글리세롤 조절을 통한 초냉각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해 생육이 정지된 휴면 형태의 ‘냉동동물’이 아니라 겨울 속에서 발육, 성장을 하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글리세롤을 비롯한 내 동결물질의 수용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였다. 내 연구의 주제를 발견하고 흥분과 좌절로 시작한 지 12년 만에 어려운 숙제를 했다.
 
극도의 추위와 더위를 반복적으로 견뎌내, 몇 억 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에게 큰 기쁨을 준 붉은점모시나비에게 경의를 표하며 공동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영진 박사와 안동대 김용균 교수께 깊은 동료애를 느낀다. 
 
b10.jpg» 국제 학술잡지 <JAPE>에 실린 붉은점모시나비 논문의 표지.
 
이 논문으로 ‘멸종위기종이란 이름으로 굳이 나비 한 종을 보전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게 됐다. 잘 보전하면 영하 48도에 견딜 수 있는 내 동결 물질을 찾아 쓸 수가 있다고. 또한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물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가치로서 모든 인류에게 이득이 될 것을 입증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이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과 어떻게 인간의 부와 행복에 기여하는지, 이런 부산물로 많은 신약과 산업의 출현을 끌어내는 지평을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찌 멸종위기종이나 생물 다양성의 어머니인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는 이리도 못하는지. 생태·환경의 핵심축으로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인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하는지? 
 
붉은점모시나비 1종을 보전하기 위해 서식지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애벌레 먹이식물인 기린초를 굳이 울퉁불퉁한 돌 틈에 끼워 심고 어른벌레가 먹어야 할 엉겅퀴도 촘촘히 심어야 한다. 햇볕 잘 들어오며 바람 잘 통하고 천적을 막을 수 있도록 빽빽한 키 큰 나무를 지속해서 잘라 하늘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주 작은 곤충 붉은점모시나비 1종을 살리기 위한 생태계 범주는 먹이, 천적과 같은 생물적 요소와 바람, 햇볕, 온도와 습도 등 맞춰줘야 할 조건이 무한대다.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도 힘들지만 수리적으로 계산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70%가 살며 수 만종의 생물이 공유하고 있는 국립공원. 그 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가늠도 못 한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멸종위기종은 벼랑에 섰고 그들은 국립공원에서 산다.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니, 전문가랍시고 떠드는 위원들은 신뢰할 만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용역 일꾼들’일 것이다. 
 
70의 고령에 광화문 땅바닥에 엎드려 171배 절을 하고, 생식 2끼로 목숨을 부지한 채 9일간 기도를 하는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의 간절함을 진정 ‘그림’으로만 볼 것인가? 
 
글·사진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겸임교수. 저서로는 <한국의 나방 애벌레 도감(Caterpillars of Moths in Korea)>(2015.1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캐터필러>(2016.11 도서출판 홀로세)가 있다.
이메일 : holoce@hecri.re.kr      
블로그 : http://m.blog.naver.com/holoc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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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명령 ‘자승 적폐 청산하라’

1천인 선언 “종단 사유화·금권화 자승 퇴진·명진 스님 제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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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3일 (수) 17:34:39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명진 스님 제적철회와 자승 적폐 청산 자승 원장 퇴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우정총국 마당에서 진행됐다. ⓒ불교닷컴

“자승 총무원장과 그 측근들은 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온갖 적폐에 함께 온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즉각 퇴진하라.”

명진 스님 제적철회와 자승 원장 퇴진,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이 발표됐다. 시민사회단체 1인천 선언단은 23일 오전 11시 명진 스님이 무기한 단식중인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총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천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대비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선생을 비롯해 최종진(민주노총), 정연순(민변), 박래군(인권), 용산 유가족(전재숙), 세월호 유가족(호성엄마), 조천준(전노련), 김영표(민주노련), 장남수(유가협), 조순덕(민가협), 김영호(전농), 김주업(공무원노조),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최진미(여성연대), 김득중(쌍차지부), 언론노조, 참여연대, 문화예술계 등 시민사회 대표들과 불교계 2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단은 ▷자승 원장 즉각 퇴진 ▷자승은 적광 스님 폭력사태 진실규명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불교계 언론탄압 사과와 즉각 해종언론 조치 해제 ▷국정원 개입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퇴출사건 즉각 조사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자승 적폐 청산하라”는 구호로 시작했다. 선언단이 구호를 제창하자 경찰은 소음측청 차량을 동원해 ‘불법집회’ 운운하며 체증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 용산 참사 희생자,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을 위한 묵념 시간을 가졌다. ⓒ불교닷컴

사회자인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공식 단식에 앞서 하루전부터 명진 스님이 단식해 오늘로 7일째다.”며 “명진 스님은 자승 적폐 청산과 청정불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 왔다. 우리는 자승 적폐청산에 나선 명진 스님 등과 연대하기 위해 1천인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가 분노할 때 사회정의 실현된다”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 용산 참사 희생자,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을 위한 묵념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대의 상처를 함께 한 살아있는 변호인인 한승헌 변호사가 여는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한승헌 변호사의 여는 말씀ⓒ불교닷컴

한승헌 변호사는 “명진 스님이 겪는 일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다. 지난 세월 모두 사라졌어야 할 적폐가 다시 이어지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의 생각은 다 기자회견문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일이 아니면 잠깐 비켜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아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과 똑같이 분노할 때 그 사회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가르침이 있다.”면서 “같이 분노하고 함성을 질러, 다시는 명진 스님의 수난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자.”고 했다.

“힘을 합쳐야 촛불로 꿈꾼 사회 앞당겨”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 회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해 우리 모두가 개혁과 희망의 꿈을 꾸는 이때 명진 스님이 외로이 단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불교닷컴

그러면서 “종교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껴안고 위로하는 것”이라며 “종교는 무엇보다 사회가 어둠고 힘들어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명진 스님의 단식은 불교계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아픔과 부조리 불의를 다 껴안고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타종교를 넘어 우리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합쳐야 지난 겨울 촛불혁명때부터 꿈꾼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며 “모두 손잡고 좋은 날 올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소리쳤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불교닷컴

“권력 유착·부패 조계종 청정승가 되도록 노동자 연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신들의 연대가 권력과 유착한 부패한 조계종을 개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명진 스님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권력과 맞섰고,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했다.”면서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의한 정권에 맞서 함께 했는 데 승적 박탈 소식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 없었다.”고 했다.

최 대행은 “파면과 해임 등 노동탄압은 노동현장에만 있는 줄 알았다. 민중을 위해 활동한 스님에게 승적 박탈이라는 초유의 극단적 징계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는 것처럼 불교가 제대로 올바르게 깨끗하지 못하면 중생이 아프다. 그래서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조직, 지역본부, 산별연맹 핵심간부가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땅의 불의와 적폐와 싸우듯이 청정승가 실현과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목도해 왔다.”면서 “권력과 유착하고 부패로 얼룩진 조계종이 청정승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명진 스님 단식 적극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불교닷컴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는 장대비 속에서 울먹이며 명진 스님의 단식을 안타까워했다.

호성이 엄마는 “스님을 처음 본게 2014년 8월이었다. 자식을 읽고 넋 나간 내 손을 스님이 눈물흘리면서 잡아 줬다.”면서 “나는 불자이다. 우리나라에 절이 많은 데 왜 스님들은 춤직이지 않을까.이웃종교가 많이 활동해 불자로서 창피할 때 명진 스님은 뒤에서 손을 잡아 주고 유가족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했다.

호성이 엄마는 “명진 스님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대로 된 스님이 한분이라도 계신다고 생각했다.”면서 “스님에게 의지했다. 그런데 스님 자리서 쫓겨났다는 소식에 분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 생활하며 70세가 다 된 분을 쫓나낸 것은 한 불자로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나쁜 사람들은 잘못 했으면 용서를 빌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세상이다.“고 했다.

   
▲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 위원장.ⓒ불교닷컴

“조계종 적폐는 종교 내부 문제 아니다”

한석호 위원장은 명진 스님 제적 철회와 자승 적폐청산 등은 조계종 내부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사회가 연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내게 왜 불교 내부 문제에 나서느냐, 명진 스님과 침하냐고 묻는다”며 “나는 이번 연대 전까지 명진 스님과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만 90년대 전국노동자협의회를 만들 때 젊은 한 스님이 열심히 돕는 것을 알았다. 그 분이 명진 스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통일·노동·세월호·쌍차·용산·강정 등 우리가 필요하다고 손 내밀면 명진 스님이 손 잡아주는 것 알았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현장에 손내미는 분이 명진 스님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승 적폐에 맞서 고생하고 단식하는 데 시민사회가 조계종 내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시민사회 각계각층 1천인 선언까지 오게 됐다.”면서 “9월 14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불교계가 공동주최로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했다.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동맹 의장ⓒ불교닷컴

“한상균 위원장 내친 조계종 잘못 규탄”

김영호 전국농민회총동맹 의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친 조계종과 조계사에 크게 분노했다.

그는 “명진 스님 승적 박탈한 사람과 단체가 잘못했다. 명진 스님은 올곧게 살고 낮고 힘들고 말하기 어려운 곳에서 말하며 서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 피신했을 때 한 불자가 말했다. ‘한상균이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분을 내칠 수 있느냐 절대 조계사서 내치면 안된다’고 했는데 조계종(조계사)는 한 위원장을 내쳤다. 조계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고 소리쳤다.

   
▲ 용산참사유가족 전재숙 여사ⓒ불교닷컴

전재숙(용산 참사 유가족) 씨도 “나는 불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쫓겨 길로 몰리릴 때 명진 스님이 우리를 보듬었다.”면서 “스님을 불교서 내치는 것 말도 안 된다. 어렵고 힘든 곳에 모습 내밀고 선 분의 승적을 박탈하고 옷 벗기는 불교를 용납할 수 없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다.

“명진 스님 제적은 중생 돌본 자에 비열한 탄압”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명진 스님의 고초는 온 중생들이 탄압 받고 고통 받고 아플 때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데 앞장선 데에 비열한 탄압이다.”고 했다.

이어 “명진 스님의 용맹정진과 시민연대 그리고 불교내부 투쟁으로 극복될 것이다.”며 “우리는 자승 적폐 청산으로 머물면 안 된다. 자승 적폐 청산에서 출발하지만 불교종단 정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시민연대와 불자들이 나서야 하고,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불교닷컴

박 대표는 “80년대부터 전두환 일당의 법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인사 승려대회를 열어 개혁하고, 몇 차례 승려대회로 적폐를 청산했지만 적폐가 여전하다.”면서 “승가의 철저한 개혁이 직선제 관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많은 불교개혁 있었지만 직선제 등 제도 개혁이 제대로 안돼 권승에 빌붙어 승가 내부서 부당한 권력을 휘두른 권승일파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총무원장 한 명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과 연대하고 불자들과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불교닷컴

“중생이 아프면 더 깊이 아파한 표본이 명진 스님”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승적을 박탈해야 할 사람이 명진 스님인가.”라며 “승적을 박탈해야 할 대상들이 이 절에도 많다. 거꾸로 된 세상이다.”고 탄식했다.

이어 “명진 스님이 단식을 하지만 나는 명진 스님 개인을 걱정하지 않는다. 명진 스님도 개인을 걱정하는 분이 아니다.”며 “중생이 아프면 부처님이 아픈 것이다. 중생이 아프면 더 깊이 아파야 할 사람이 스님이고, 그 표본이 명진 스님이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반세기도 전에 만해 스님이 제기한 불교유신론을 다시 행각했다. 진짜 만해가 주장한 불교유신이 필요한 때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불교닷컴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은 “불교는 기독교에서 발전한 인권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인간 존엄 넘어, 온 존재의 존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불교가 수행자를 폭행하고, 속세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버젓이 하는 데 경악했다. 명진 스님은 약자와 소수자의 손을 잡아 자승 세력에 쫓겨난 것이다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자승 세력을 몰아내고 청정승가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2년 넘게 적폐청산 노력…종권 다툼 아니다”

불교계를 대표해 도정 스님은 “이런 자리가 마련돼 참담하고 부끄럽다. 불교 1700년 역사 속에 모든 시민단체 합류하는 자리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진 스님이 ‘국민승려’로 우뚝선 것이다.”고 했다.

스님은 “종단을 비판하는 승려에게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이는 17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큰 ‘갑질’”이라며 “불교계는 2년 전부터 명진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시민사회가 조계종의 적폐를 끊임없이 지적해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자승 종권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불교닷컴

스님은 “이런 작태가 벌어질 때까지 정부의 비호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권때 템플스테이 보조금을 주고, 이를 총무원이 일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조계종의 적폐가 만들어지는 데 역할 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 한겨레 등 언론은 마치 명진 스님과 자승 원장과의 개인 감정으로 오늘의 일이 오지 않았냐 폄하한다. 한겨레 항의 방문하고 시정요구도 했다. 2년 전부터 적폐 지적했지만 근래 수좌 재야단체 스님 등 여러 단체가 연석회의를 만들었다.”면서 “연석회의 등이 조계종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데도 많은 언론이 마치 종권 탈취인냥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권을 탈취할 힘이 없다. 1700년 불교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며 “명진 스님 단식 돌입하고 시민연대가 동조 참여해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잇다. 불교도대회 통해 이런 문제가 청산되고 종단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 명진 스님을 '불교혁신의 실체'로 소개한 백기완 선생.ⓒ불교닷컴

“불교혁신 실체 명진 스님을 소개한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앞서 백기완 선생이 등장했다. 백기관 선생은 명진 스님을 ‘불교혁신의 실체’라고 평가했다.

백 선생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절집을 잘 모른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절집의 생리이다. 만해 스님이 ‘불교유신론’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유신’이라고 하지말고 ‘불교혁신’이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명진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명진 스님은 불교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불교혁신의 실체’이다.”면서 명진 스님을 대중 앞에 소개했다.

   
▲ 단식 심경을 밝히는 명진 스님.ⓒ불교닷컴

“세금인 정부 보조 받아 살면서 외부세력이라니”

단식천막에 있던 명진 스님이 백기완 선생의 부름에 달려왔다.

명진 스님은 “백기완 선생님, 김중배 선생님 등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마음 너무 무겁다.”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를 앞으로 지고 갈 생각에 가슴 먹먹하고 답답하다.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한발 한발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스님은 “2013년 8월 어린 적광 스님이 자승의 지시에 의해 호법부 승려들과 조계사 종무원들에 의해 경찰관 5명이 보는 데서 총무원 청사로 끌려갔다.”면서 “도살장에 끌려갔다는 그 스님이 집단 폭행을 당할 때 끌려간 곳이 이 자리다. 백주대낮에 린치폭력을 당한 자리가 이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단식장소로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은 자비·평화·평등·생명존중이다. 자승의 허물을 기자회견하겠다는 어린 스님을 청사에 끌고가 폭행해 지금도 정신병원에 다니고 정신과 약을 먹고 사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이런 자들이 승복을 입고 부처님 제자의 탈을 쓰고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참회를 하며 단식을 시작했다.”고 했다.

명진 스님은 “정말 죄송하다. 백지완 선생과 더불어 저를 응원한 분들을 조계종은 ‘외부세력’이라고 폄하한다.”면서 “이분들을 외부세력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외부세력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문화재 보수비와 시설물 운영비 등 정부 보조를 받고 있다. 이를 끊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사찰 운영에 보태고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순히 외부세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문화재 보수비 등 정부 보조금과 불교역사를 지켜보는 시퍼런 눈이다.”고 했다.

스님은 “자승은 앞으로 외부세력이란 말을 쓰지말고 본인이나 이명박근혜 하수인, 앞잡이로 저지른 온갖 추행과 악행을 멈추기 바란다.”면서 “여러분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명진이 되겠다.”고 했다.

   
▲ "조계종을 사유화, 금권화한 자승 원장은 퇴진하라!" "명진 스님 승적박탈, 자승 적폐 청산하라"ⓒ불교닷컴

“이명박근혜 정부와 싸운 ‘민주의 대변인’ 제적은 야만”

한경화(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김윤평(빈민해방실천연대), 한찬욱(4월혁명회 집행위원장), 김혜진(정리해고비정규직철폐노동3권쟁취노동자민중생존권쟁취를위한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선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계종을 사유화, 금권화한 자승 원장은 퇴진하라“면서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 자승적폐 청산’ 투쟁을 선언했다.

선언단은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들과 유착했던 자승 총무원장에 의해 봉은사에서 쫓겨나야 했다.”면서 “이후에도 그는 거리에서 민중과 시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하는 촌철살인의 ‘민주 대변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웠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적박탈’이라는 야만이었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각계에서 적폐청산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적폐의 주범인 자승총무원장은 되려 우리 시대의 양심 중 한명을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종교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이라고 했다.

   
▲ "조계종을 사유화, 금권화한 자승 원장은 퇴진하라!" "명진 스님 승적박탈, 자승 적폐 청산하라"ⓒ불교닷컴

“자승+이명박근혜 조계종 부패시킨 외부세력”

1천인 선언단은 자승 작폐로 적광 스님 집단 폭행, 언론탄압, 금권선거, 억대 도박, 표절 등을 지목했다.

선언단은 “백기완ㆍ함세웅 신부등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사회각계의 원로인사들이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조계종은 이에 대해 “외부세력의 종교개입”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기관이 치외법권 지대이고 아무리 부패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냐”며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자승이 그동안 유착해온 이명박 박근혜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조계종을 부패시킨 진짜 ‘외부세력’”이라고 했다.

또 “청정승가를 위한 조계종 내 승가단체들의 연대회의가 꾸려지고,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출범하게 되었다.”며 불교계의 조계종 적폐 청산 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명진 스님은 본인부터 참회하고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무기한 단식 정진에 들어갔지만 자승 총무원장측은 오히려 제적보다 더한 ‘멸빈’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단은 “이에 촛불항쟁을 이끌어왔던 한국사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오늘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 조계종 자승적폐청산 1천인 선언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언제부터 수천 년 민족민중불교의 주인이 은처를 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거래를 하는 소수 타락승들의 것이 되었는가? 최소한의 시민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타락승들이 어떻게 사회의 공공 문화유산에 다름 아닌 절집의 주인 행세를 하는가?”라고 물었다.

   
 

“2200만 노동자 대표 경찰에 인계한 자승 없어져야”

1천인 선언단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계사에서 내친 주범으로 자승 총무원장을 지목 비판했다.

이들은 “2200만 노동자 대표를 경찰들의 손에 인계하는 자승 같은 조계종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불법)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망치고 있는 권승들에게 다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승복을 벗어야 하는 것은 명진 스님과 적광 스님과 현세불들이 아니라 자승 총무원장과 그 일패들이다.”며 “우리 시민사회 1천인 선언단은 불교계 적폐청산 대책모임들과 연대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1천인 선언단은 9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한마당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하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한마당은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가수 전인권 이은미 씨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국언론노조, 전교조, 그리고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 불교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한다.

또 1천인 선언단은 명진 스님 제적철회와 조계종 적폐청산, 자승 원장 퇴진을 위한 시민 108만명 선언에 돌입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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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년 5월 22일 美 국무부 보고서 “새로운 권력자와 관계 수립해야”, 광주학살 묵인

 

비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 “유혈진압 ‘우려’보다 ‘전두환’ 분석이 1순위”... 추가 병력 승인도 명확히 ‘반대’ 안 해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8-23 22:28:59
수정 2017-08-24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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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자료사진
5.18 광주 자료사진ⓒ5.18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두환 군부세력이 유혈 진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항쟁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성명 발표 등으로 명확하게 이를 반대(disapproval)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미 국무부는 “질서가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전두환)와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방관한 채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 운운하며 이들의 권력 찬탈을 묵인하는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미 국무부가 광주에서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정책검토회의(PRC)’가 열리기 직전 국무부 관료들이 국무부 장관에게 미리 결정할 사항을 보고한 문서(2008년 5월 비밀해제)에서 드러났다.

기자가 미국 외교안보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문서기록(digital archive)을 통해 찾아낸 보고서(Action Memorandum)에 따르면, 당시 미 국무부는 “추후 광범위한 무질서가 발생하는 토대(seed)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한국 당국이 최소한의 무력(force)을 사용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교묘하게 유혈 진압을 반대하지 않고 새 권력자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에만 골몰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교묘하게 유혈 진압을 반대하지 않고 새 권력자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에만 골몰한 사실이 밝혀졌다.ⓒ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 캡처

국무부의 이러한 보고는 이미 비밀 해제된 당시 백악관 문서에서 드러났듯이, 실제로 이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정책검토회의(PRC)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미국 정부가 당시 전두환 군부 세력의 무력 사용을 그대로 묵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우리(미국)가 무질서가 점증하는 이 상황에서 성명 발표는 반정부 세력을 부추긴다는 의미(imply)를 주기 때문에 피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한국에서 군사적인 진압(crackdown)을 반대한다는 신중하게 조정된(calibrated)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현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다소 ‘로키(low-key,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한국의 양쪽(군부-항쟁시민)에서 상황을 더 악화(inflam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면 우리의 우려가 담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의 비밀보고를 통해 전두환 군부 세력의 야만적인 유혈 진압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한 것이다. 21일 전두환의 계엄군은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전두환 평가와 분석이 백악관 의제 일 순위로 드러나 
미 정부, “군인 동원 유혈사태 우려하면서도 군부대 사용 승인”

미 국무부는 또 “질서가 다시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new power holder)와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유혈 사태는 방관한 채, 당시 이미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같은 날 백악관에서 정보기관 등 전체 주요 고위직 관료가 참가해 열릴 정책검토회의(PRC)에서 정보기관이 평가해야 할 가장 일 순위도 ‘전두환에 관한 평가’를 들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전두환의 군사적 지도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두환이 군부에서 지위를 어떻게 보장(secure)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부가 유혈 진압에 관한 우려보다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에게만 더 관심이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총 6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번에 드러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당시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폭동진압 경찰처럼 잘 훈련된 인력이 아니라서 민간인과 충돌할 시 유혈 사태(bloody incidents)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국 정부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아래에 놓여있던 공수부대 등을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의 유혈 진압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군부)이 두 번이나 군대의 민간인 (진압) 사용을 연합사령부(CFC)에 요청해와 이를 허락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추가로 병력 파견을 요청해 온다면, 주한 미국 대사나 주한 미군사량관이 우려(concerns)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부 세력에 의해 야만적인 민간인 학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당시 전두환 군부 세력의 추가 병력 승인 요청 가능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단지 ‘우려’만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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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화약고 위에 불장난질 용납하지 않을 것

북, 핵 화약고 위에 불장난질 용납하지 않을 것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8/24 [09: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사진-인터넷>     

 

북은 23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핵 화약고 위에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행태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북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북)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에 강력한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21일부터 도발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침전쟁연습에도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숱한 병력과 살인 장비들, 괴뢰들의 중앙 및 행정기관, 군수 민간 업체들에 대한 방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총 동원되고 있다”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7개 추종 국가들까지 합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번 북침전쟁연습도 연례적인 방어 훈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은 더욱 아니라며 백일하에 드러난 도발 광기를 합리화 해보려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횡포 무도한 날강도 행위를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보자기로 감싸기에는 너무도 첨예하고 위태로운 것이 이번 전쟁연습이며 막을 수 없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는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 편대들이 항시적인 출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조선반도 수역에서 행동하게 된 미 해군 7함대에는 두 배로 증강된 핵 항공모함 전단들과 이지스함들이 출동대기 태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 군 수뇌부 3인이 방한한 것과 관련해 “20일부터는 작전을 지휘할 미 태평양사령관, 미 전략군사령관, 미싸일방위국장을 비롯한 미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거의 동시에 남조선에 기어들어 군부대들을 점검하며 설쳐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침전쟁연습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의사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맞선 상대가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제 땅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지난 시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UFG훈련을 겨냥해서 "멸적의 보복 의지로 피를 끓이고 있는 우리가 핵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태를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침략자, 도발자들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가 더욱 참담해지지 않도록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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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24 10:15
  • 수정일
    2017/08/24 10: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두환의 ‘5·18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
 
임병도 | 2017-08-24 08:28: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JTBC 뉴스룸은 5..18 당시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었다고 보도했다. ⓒJTBC 캡처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JTBC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수원 비행단 외에 광주와 김해, 성남, 사천 비행장에서도 광주 출격을 준비 중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는 20사단의 시내 진입이 어려워진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로 헬기 투입 작전 대기 시간과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JTBC의 보도 이틀 뒤인 8월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최근 회고록에서까지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로 다시금 5·18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헌재,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은 합헌’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이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5년 검찰은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공소시효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시점인 1980년 8월 16일부터 진행되어 1995년 8월 15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란죄 공소시효 15년’ 계산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통치 행위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엉터리 논리도 기준을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로 해야 옳습니다. 이럴 경우 1996년 3월 2일이 공소시효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는 “내란이나 외환죄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파장 이후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장세동과 최세창 등은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이후 소추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헌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30년이었던 나치범죄 공소시효 아예 폐지’

 

▲독일은 나치 지배기간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등의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가 1979년 아예 폐지했다.

 

1946년 제정된 헤센 주의 ‘나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왔습니다.

이후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모살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 동독의 범죄행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했습니다. 독일은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총 6468명에게 유대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1946년 ‘뉘렌버그 헌장’,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1994년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19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서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됐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으로 범해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제납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또한 해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가권력 남용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권침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학살과 사법살인,5·18, 고문치사 사망 사건 등의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은 ‘위헌’이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형사상의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란죄, 반란의 죄 등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담고 있습니다.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에는 ‘내란의 죄’,’외환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정범죄시효법’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또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감추어진 진실과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 기소하느냐입니다.

 

▲수감 750일 만에 사면으로 석방된 전두환은 뻔뻔하게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를 향해 장시간의 연설을 했다. 전씨는 아직도 자신이 5.18 발포명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은 1997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실제 수감 기간을 따져도 2년에 불과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구속, 1997년 12월 12일 석방)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자 언론은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시민 인터뷰를 올리면서 이들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떠나 법 앞에서 범죄를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공익적인 의지입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드러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거운 중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2016년 독일은 94세의 나치 친위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은 아직도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드러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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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단식 천막법당에 부는 ‘적폐청산’ 바람

  • 여수령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8.23 14:30
  • 댓글 0
 
22일 봉암사 주지 원광스님과 수좌 연관스님 등이 명진스님의 단식 천막법당을 방문해 "응원한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격려했다. 사진제공=유병문.

조계종 적폐 청산에 공감하고 명진스님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의 바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명진스님이 ‘자승 적폐’ 청산을 위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 천막법당을 마련한 지 23일로 6일째를 맞았다. 연일 세찬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천막법당에는 유명 인사들 뿐 아니라 봉암사 수좌스님들과 봉은사 신도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에는 봉암사 주지 원광스님과 수좌 연관스님 등이 천막법당을 찾았다. 스님들은 “적명스님께서 꼭 들여다보라고 당부하셨다. 스님께서 승려대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전하며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명진스님을 격려했다. 적명스님은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선림위원장으로, 지난 4월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종회나 총무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승려대회를 해서 조계종단을 한번 개혁해도 좋지 않겠느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천막법당에서 명진스님을 인터뷰 했다.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 전 의원은 명진스님이 단식 정진을 하게 된 계기와 조계종의 문제점 등을 인터뷰에 담았다. 해당 팟캐스트는 조만간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개그맨 김미화 씨와 명진스님. 사진제공=유병문.

개그맨 김미화 씨도 지지 방문에 나섰다. 명진스님과 함께 '명쫓사'(이명박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명박에게 쫓겨난 사람들'의 준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김 씨는 지난 2011년 스님의 저서 북콘서트 사회를 도맡아 진행하는 등 돈독한 인연을 이어왔다.

이날 저녁 9시 30분 경 스님을 찾아온 김 씨는 "이참에 명쫓사 모임을 스님이 머무시는 천막에서 해야겠다"며 "항상 스님을 응원한다. 불교계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오는 9월 14일로 예정된 '(가칭) 조계종 적폐청산 촉구 시민 문화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봉은사 신도들과 문규현 신부, 박재동 화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옥 전 전교조 부위원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도 천막법당을 찾아 명진스님의 단식에 지지와 염려의 마음을 보냈다.

한편, 명진스님의 단식정진 천막 법당에서는 매일 오후 7시 촛불법회가 열리고 있다. 또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회원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 조를 나눠 밤새 천막법당을 지키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진스님의 단식 천막법당을 찾은 문규현 신부, 전재수 의원, 박재동 화백, 장혜옥 전 전교조 부위원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유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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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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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핵심 정책토의' 형태로 열린 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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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

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 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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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핵심 정책토의' 형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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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에 밤샘과 한뎃잠 택한 사람들

[인권 이즈 커밍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호소합니다

17.08.22 21:24l최종 업데이트 17.08.22 21:24l

 

여기, 인권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당신은 존엄한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이들 덕분에, 인권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삶은 험난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암과 투병하고,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오마이뉴스>는 인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인권활동가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기자 말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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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년차 인권활동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8년 동생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졸지에 유가족이 된 뒤에 그해 10월부터 있었던 의문사 유가족들의 농성을 지원하게 되면서 인권활동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에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아들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가서는 실종되었고, 그 아들이 먼 바다의 빠진 익사체로 올라왔을 때부터 그 부모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는데 범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의 길은 국가에 의해서 봉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의문사 자료집 하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낮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모들을 앉혀놓고 밤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놓는 자료들, 특히 끔찍한 사체 사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들여다보면서 죽음의 의문점들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게 저의 인권활동가로서의 첫 작업이었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들의 벗
 

인권헌장 반대자들 "사회자를 교체하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안)공청회를 앞둔 20일 오후 서울 특별시청 후생관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한 인권헌장 반대 시민이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시민들은 "박래군 상임이사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청회 사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인권헌장 반대자들 "사회자를 교체하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안)공청회를 앞둔 2014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특별시청 후생관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한 인권헌장 반대 시민이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시민들은 "박래군 상임이사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청회 사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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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농민들의 여의도 시위 당시에 경찰기동대는 폭력적으로 진압에 나섰고, 농민 전용철씨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전씨가 지병을 앓다 죽은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권활동가들을 모아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씨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에도 내려가고 자료도 분석하면서 전씨가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을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을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해냈습니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도, 2009년 용산참사 현장과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도,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인권활동가들은 온몸을 던져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권활동가들에게 있는 무기라고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문서에 나온 인권의 약속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현실은 이런 인권의 약속들을 쉽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문서로, 때로는 몸으로…. 집회와 시위, 단식과 농성으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게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이후 매년 겨울이면 명동성당 앞에서, 국회 앞에서, 또는 어느 광장의 한쪽에서 텐트도 못 치고 단식농성을 하던 인권활동가들을 기억합니다.

'매 맞고 쫓겨나 우는' 곳에서 함께

대부분의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고문당한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용기 있게 말하고, 의문사 당한 사람들의 의문을 밝히라고 행동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불법 거리 농성에 연대했다가 연행되기를 반복하고, 성소수자들이 받는 모욕에 항의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난민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감옥에 간 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욕설전화를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농성투쟁을 함께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적은 활동비에 만족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인권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인권활동가들의 현장은 주로 '매 맞고 쫓겨나 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대부분 모욕과 혐오,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은 찾아볼 길 없이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 일쑤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보편의 목소리로 바꾸는 것, 그들에게 지지와 응원의 힘을 조직하는 일, 그것은 인권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뿐인 절망', 현장 떠나는 인권활동가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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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인권단체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왔고,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지친 나머지 인권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소수자 중의 소수자입니다. 가장 가난한 소수자, 그러면서도 가장 까칠한 원칙주의자들이 인권활동가들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국가도 기업도 인권침해의 당사자들인데 그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 단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월 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활동비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알바를 뛰면서 단체의 재정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억울함은 들어주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응을 해가지만 정작 자신의 억울함은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하기 일쑤이고, 거리에서 한뎃잠을 자야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해 이미 몸이 아플 때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박종필 다큐 감독은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 현장을 지키며 기록했습니다. 연분홍치마의 김일란 감독이 암 투병 중인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뿐인 절망'을 갖고 인권현장을 떠나는 인권활동가들의 사정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앞으로 활동할 자신을 잃기 때문이고, 인권운동의 전망을 그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시행령 등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훼손죄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015년 7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시행령 등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훼손죄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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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는커녕 당장 아파서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지경일 때, 또는 가족 중의 누구 하나라도 병원신세를 지게 될 때를 겪게 되면 부양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활동을 눈물로 접게 됩니다. 또는 열정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활동의 성과들이 고스란히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몫이 되고 활동가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을 자주 경험하면서 자존감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주장해온 일들이 실현될 가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전망을 찾기 힘들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못 견뎌하면서 또 떠나갑니다.

인권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과 논리를 가진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 그들이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게,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권현장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신념인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인권재단 사람'의 모든 걸 다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제목입니다. 30년차 인권활동가인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후배 인권활동가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권현장을 지키고 더욱 풍부하게 인권의 나무를 키워서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 말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찾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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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날의 인권활동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지금만큼이라도 진전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수자의 편에 서 왔다는 것, 누구도 손 잡아주지 않을 때 약자의 곁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만큼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인권활동가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권활동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국가와 기업의 지원 없이도 그들이 존엄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연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의 이 꿈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과 힘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권활동가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과 응원으로 보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의 소박한 꿈에 함께 할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습니다. 인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인권 이즈 커밍' 공동기획팀
신나리·신지수·선대식(글), 이희훈(사진), 최유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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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트럭이 사라진 것은 전쟁대비 차원일 것

개성공단 트럭이 사라진 것은 전쟁대비 차원일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22: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신원에벤에셀 부지를 찍은 위성사진. 차량 100여대가 주차된 모습이 보인다.  

 

▲ 개성공단 내 신원에벤에셀을 찍은 6월16일자 위성사진. 모두 사라지고 트럭 1대만이 보인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소유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00여 대가 올 6월 일제히 사라졌다.

 

 

 ‘VOA’가 지난 6월16일 이 지역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트럭 한 대만 남긴 채 모든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VOA’는 여러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12월까지 이들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있는 사실을 파악해 왔었다.

 

사라진 차량들은 개성공단 내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공단 폐쇄 직후 다른 곳보다 주차 공간이 넓은 이 곳 부지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마 관리유지를 쉽게 하기 위한 북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모아놓았던 차량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다른 업체 부지도 살펴봤지만, 사라진 100여 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개성공단 밖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북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곧바로 한국 측 인원의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의소리 방송은 북이 6월을 전후하여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았다. 

 

북은 개성공단의 시설과 설비들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으며 언제든 재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최근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한 해외동포도 본지와의 대담에서 금강산의 현대아산 시설도 손톱만큼의 손상도 없이 쓸고 닦으면서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 언제든 관광이 개재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해놓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북핵문제 해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가동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북이 개성공단 자산을 매각했다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6.15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조건에서 1년도 지켜보지 않고 또 남북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진행해보지 않고, 특히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전에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완전히 접고 자산을 청산 매각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을 모처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에 있다. 야외에 두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옮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럴 거라면 왜 지난해에 하지 않고 올해 들어와서 옮겼겠는가에 하는 점이 의문이다.

 

개성공단은 휴전선 바로 위에 있다. 전쟁이 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염려가 높은 곳이다. 올해 들어 3월경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초강력 제재와 압박으로 정해지자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을 각오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단호한 대미 군사적 압박을 결심했음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그런 북미대결전 과정에 혹시 교전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나 설비를 옮겼을 수가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 주차장에서 사라진 100여대의 트럭과 장비들은 북의 결심이 어떤 것인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는 장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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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월북 미국인 제임스 드레스녹씨, 지난해 11월 사망 확인

재미언론, 인민군 군관 두 아들과 특별대담 공개...'공화국 품에서 행복한 한생을 보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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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2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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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언론 <민족통신>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제임스 드레스녹씨의 작은 아들 제임스 드레스녹2세(홍철)와 큰아들 테드 드레스녹(홍순철, 37살), 노길남 대표(왼쪽부터) [캡쳐사진-민족통신]

1962년 8월 주한미군으로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자진월북한 후 북한 여성과 결혼, 두 아들을 낳고 54년간 영화배우, 영어교수 등으로 생활해 온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James Joseph Dresnok홍철수)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미언론 <민족통신>은 지난 20일 제임스 드레스녹씨의 두 아들 테드 드레스녹(홍순철, 37살), 제임스 드레스녹2세(홍철)와 노길남 대표가 진행한 특별대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제임스 드레스녹씨가 지난해 11월 향년 75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나온 큰 아들 테드씨는 "아버님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에 사랑과 배려만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충성둥이, 효자둥이로,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도록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다"고 회고했다.

역시 인민군 상위로 근무하는 작은 아들 제임스씨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6년 11월 3일 우리 아버지의 병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히 중앙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뇌졸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한생을 보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이름없는 영웅들'에 미군으로 출연한 드레스녹씨. [출처-네이버영화]

앞서 지난해 5월 22일 <민족통신>이 두 아들과 함께 나눈 대담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씨는 미군에 두번이나 입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할 만큼 가난했던 미국생활 도중 미군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다 철조망을 뚫고 지뢰밭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월북한 미군병사였다.

드레스녹씨는 북에서 20부작 첩보물인 '이름없는 영웅들'에 미군 포로수용소장 '아서 콕스터드'역으로 나와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수많은 영화에  미군 고문관 등으로 출연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 되었다. '이름없는 영웅들'에는 그 외에도 래리 앨런 앱셔, 제리 웨인 페리시, 찰스 젠킨스 등 1960년대 자진 월북한 미국인들이 출연했다.

특히 미국의 정찰선 프에블로호를 나포해 최초로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사죄문을 받아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제 곳으로 보내라'에는 아버지가 프로블로호의 함장인 부커의 할아버지역으로, 큰 아들은 부커 함장에게 지시하는 미군 4성장군역, 둘째 아들은 미군 정보기관 요원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1998년 1월 루마니아 출신의 첫 부인과 사별한 후 외교관으로 일하던 흑인 여성과 다시 결혼하여 세번째 아들인 토니 드레스녹을 얻었으며, 그 부인과도 사별해 노년을 큰 아들 테드씨 집에서 북한 여성인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대니얼 고든 감독의 '푸른눈의 평양시민' 중 1994년 일본으로 망명한 젠킨스씨(왼쪽)와 제임스 드레스녹씨가 평양시내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자료사진-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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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사망 노동자들, 폭발 사망 아닌 질식사”

 

노조 “사망자들, 일반 작업복에 청테이프를 감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발행 2017-08-22 14:30:43
수정 2017-08-22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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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다.
20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다.ⓒ뉴시스
 

“숨진 박 모씨가 사고 20분 전에 환기가 되지 않는다며 환기구를 찾아다니는 것을 봤다”

노동계는 STX조선해양 RO탱크 폭발사고는 사회적 타살이자 안전관리체계가 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22일 창원시 노동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STX조선해양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해 온 대한민국의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작업인력 축소, 안전인력 축소 등 생산과 안전관리체계 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이번 사고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축소로 해당 선박의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공기단축과 11월초로 예정된 인도기한을 맞추기 위해 유일에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 시행없이 2차 이하 하청업체인 비정규직 물량팀이 투입된 것”을 사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원인은 폭발에 따른 상해가 아닌 ‘질식사’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 검토한 결과 4명의 사망 노동자는 폭발에 따른 일부 화상 등의 상해가 사망의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기 장치 부실로 도장 스프레이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RO탱크(폐유등 선박 잔존유 보관탱크)내 공간에 적재되었고, 확증되지 않은 원인에 의해 스파크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 흡입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로서 적정 보호기구인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노동자 4명이 질식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다면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검안의사가 사망원인에 대해 질식사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실제 육안으로도 고인들은 일부 화상을 당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노조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보건환경팀(HSE) 인력이 45% 감소했고,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세부내용 검토결과 허가되면 안 될 작업이 허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제공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보면 밀폐구역 감시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방폭기능이 없는 조명등과 방폭 기능이 의심스러운 방폭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흡입기가 설치되지 않아 정정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송기마스크 대신 방독마스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박세민 실장은 “고인들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일반 작업복에 청테이프를 감은 안전화를 신고 있는 만큼 정전기 방지용 안전화와 방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확인 되지 않아 안전조치 미확보 상태에서 2차, 3차 하청업체인 물량팀이 투입된 것으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사고당일 20일 STX조선해양 총무보안팀장은 ‘1차 협력업체 이외에 2차, 3차 하청업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하청구조 개선해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호조선, 성동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노동자로 구성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근원적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노사정 회의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핵심적으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된 조선업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납기 단축 등 이윤 증대를 위해 하청은 원청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전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HSE팀 관련자들은 RO탱크 밀폐위험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위험작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장윤근 대표이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HSE 총원의 45%를 감원하는 등 재해예방활동 인력과 체계 붕괴를 초래한 만큼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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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검은 구름’이 덮일 것인가

조미대결,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김갑수 | 2017-08-22 14:30: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 땅에 ‘검은 구름’이 덮일 것인가
- 조미대결,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반도에 돌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무언가 ‘빅뱅’을 예고하는 경악할 만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지피어 오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조선 측이 괌 포격 계획으로 맞선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포격 유예성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화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사태는 일단 진정하는 것으로 판단됐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이런 일일수록, 만에 하나의 희소한 가능성일지라도,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았어야만 했다. 전쟁이 난다면 도둑같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것이 핵전쟁일 경우 모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히, 다방면으로 예방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했다.

최소한 핵전쟁에 관한 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거짓이다. 그것은 바둑이나 복싱 시합에서나 통한다. 핵전쟁은 일단 한쪽에서 공격하면 삽시에 쌍방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핵전쟁의 메커니즘이다.

인터넷신문 <뉴스 플러스>에 들어가 보니 경악스러운 기사가 대문에 걸려 있다. 조선이 괌 포격을 곧 단행할 것이고 이것은 시간문제라는 내용의 기사다. 이 기사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이 화급히 조선에 들어가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신문은 조선이 미국의 반격에 대비하여 미 본토 가까운 태평양에서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들이 이동하면서 대기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참고로 <뉴스플러스>는 과거 노동일보를 계승한 진보적 성향의 일간지다.

이 신문은 자기들이 다른 언론들과는 달리 미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벌어지면 조선이 괌 포격을 끝내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음을 상기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자주시보>에 조미관계 칼럼을 연재하는 한호석 소장이 했던 것과 동일하다.

돌이켜 보니 조선은 지난 8월 6일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대해 “최후수단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놓은 바가 있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보도와는 달리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군 수뇌부들의 잇따른 방한으로 긴장 국면만 높이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이 훈련 한 번 하면 우리 인민과 병사들은 24시간 비상에 들어가 신발도 못 벗고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전 조선의 김일성 주석이 그를 만난 내 집안 어른에게 한 말이다. 그때는 ‘팀 스피리트’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했다. 김 주석은 조미 수교만 성사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말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지 평화일 따름이다.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었으니 미국과 한국은 벌써 40년 이상이나 이 무용한 전쟁놀이를 지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전쟁 연습을 하려면 제 나라 제 영토에서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공해상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관절 미국은 무슨 권리로 조선의 코앞에서 이런 짓거리를 40년 이상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은 뭘 얻을 게 있다고 매년 미국 전쟁놀이에 치다꺼리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자. 만약 미국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 앞에서 중국군 또는 러시아군이 매년 조선군과 합동으로 전쟁 연습을 해 본다고 생각해 보라.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남에 있는 일개 범부인 나도 심정이 이럴진대 북의 인민과 지도부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토크쇼나 벌이고 한미동맹 타령이나 반복하고 있다. 아, 우리 민족의 비원인 평화와 자주와 통일은 내 생전 끝내 오지 않을 것인가?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또 화가 치민다. 이 땅에 검은 구름이 덮여서는 안 된다. 한국 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차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측에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만약 전쟁이 터지고 혹시라도 미국이 초반전에 한 발 물러서는 사태가 빚어지면 한국은 급거 대만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한국과 조선은 이견을 좁혀 민족공동체의 평화와 이익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터뜨려야 할 것이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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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와 한반도 정세

심상치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와 한반도 정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11: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미사일발사지령실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는 장면이다. 오른쪽 벽에 걸린 커다란 직관물에는 연기를 내뿜으며 지구 상공을 비행하는 선전화가 그려져 있고, "최고사령관 동지 결심하시면 언제든 타격"이라는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왼쪽 벽에는 길이가 긴 구호탄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매우 긴 문장으로 된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사진에 전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투구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략로케트군이 워싱톤을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충성을 다해 받들자"는 구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보름간 종적을 감췄을 때 중부전선 최전방 지역까지 잠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달 초 중부전선 연천지역의 우리 군 GOP(일반전초)에서 약 1㎞ 떨어진 최전방 북한군 소초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고 "그가 최전방 북한군 부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식별되지 않았으나, 북한군 나름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모종의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현지지도 행보를 보면 민생경제분야 거의 없다시피하고 군부대 시찰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그마저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후 이런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위해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련 과학자 기술자들과 불면불휴의 시간을 보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민생 경제분야가 예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박봉주, 최룡해 등 핵심 간부들이 민생경제분야 현지요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북에서 이런 전략무기를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북 주민들의 사기가 올라 경제발전을 폭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을 방문하고 온 해외동포나 외국여행객들의 방문기나 체험담을 찾아보면 몇 달 전 북과는 몰라보게 변하고 있다며 놀라고 있었다.

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욱 마음 놓고 군부대 중심 현지지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 군부대 현지지도가 예년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지켜보던 북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파로 분류되었던 플린이 낙마하고 또다시 초강력 제재와 압박으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자 즉각, '미국은 분분초초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매주 대미압박 군사적 조치 단행'이라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였다. 

 

그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생경제분야 현지지도는 거의 중단되다시피했고 연이어 미국이 기겁할 북의 전략미사일들이 속속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으며 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대함미사일과 초정밀유도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군부대들이 특수부대와 전차부대로 전쟁발발시 제일 앞장에 서서 돌격로를 여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연합뉴스를 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랜 잠행 기간 휴전선 1km 전방 최전선부대까지 시찰을 나왔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화력의 대부분이 휴전선에 집중되어 있다. 남이건 북이건 휴전선을 돌파하면 파죽지세로 상대 종심깊이 순식간에 침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북의 경우 이를 위해 휴전 인근에 집중된 군부대를 일거에 소멸할 수 있게 엄청난 포병무력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최근 북은 그럴 경우 남녘의 너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타격 방식으로 바꾸었다.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입수 보도한 남녘의 주요 군사 거점 1만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탄 생산을 완료한 것을 칭찬하며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결제문서가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북에서는 과거의 방식을 면타격이라고 하고 지금 준비를 끝낸 초정밀타격 방식을 점타격이라고 한다. 점타격으로 핵심거점을 무력화시키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남녘 종심깊이 침투할 수 있는 작전안을 세워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전선에 나가 그 작전안이 현장상황에 맞게 잘 세워졌는지 일일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본지에서 파악한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경로로 북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이 이를 모조리 차단하고 있으며 올 연말 즈음에나 보자고 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연변 등 북과 만날 수 있는 거점들도 다 폐쇄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해 안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결심과 확신을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통일부에서 거의 매일 1건 이상 대북민간접촉 승인을 내 주고 있지만 북이 모조리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교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없다. 민간교류로는 딱 한 건 '귀주대첩' 영화관련 사업교류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의회에서 얼마 전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 허락 없이는 못한다며 관련 법안까지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이렇듯 미국은 남북관계까지도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자주적으로 북과 교류협력에 나서려면 미국의 초강력 제재 몽둥이를 얻어맞을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개인이야 결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경우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대통려도 선뜻 남북교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길이야 왜 없겠는가 대통령이 국민들게 절절히 호소하고 기업과들과도 힘을 합치고 주변국들과 협력을 구축하면 얼마든지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적으로 확 나가면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이 위기에 빠지고 고립되게 된다. 우리가 미국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반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 대통령이 정말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미국은 반항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엎어버리거나 민주화를 가장한 시위선동으로 끄집어 내리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고사를 위장한 암살, 직접적인 암살까지도 멋대로 자행해온 나라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진짜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북에서 남측 대통령에게 목숨을 걸라고 할 수야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먼저 끝장을 본 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007가방에 달러를 가득 채워 들고 다니며 북과 비밀접촉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물밑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조금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이 뭔가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이 올해 공개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폭탄을 얹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무기로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공개할 수 없는 무기이다. 지난해 공개한 수소탄 탄두보다도 더 위력적인 무기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게 없으면 수소탄은 자폭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대하듯 북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물리적 담보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화의 방식으로 북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당장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잘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북의 미사일 기지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잘 수 없는 무기가 바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미국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북은 결국 전쟁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 등의 행보는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남북관계 등의 문제와 결부지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양단 간에 어느 하나를 미국이 선택하도록 강제할 결심까지 굳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더는 이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으며 남과 북의 교류마저 자기들 멋대로 차단하는 미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괌 포위사격은 미국이 을지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단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북미대결전이 앞으로 전개될 우려가 높다. 미국이 북과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쩌면 전쟁까지도 올 해 안에 발발할 지도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 결판을 보자는 것이 북의 결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뻔한 미국의 위기무마용 감언이설이나 시간 끌기용 대화 제의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온 국민들과 해내외동포들 그리고 중, 러는 물론 미국인들과 일본인들도 다 떨쳐나서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북과 마주 앉아 상호핵위협을 중단하고 안전을 담보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반전평화운동, 자주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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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

평화시민단체들, '한미합동 UFG군사연습' 규탄, 중단 촉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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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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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평화시민단체들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100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올 UFG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21일 오전 평화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과 지난해 촛불항쟁을 선도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총궐기본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촉구 100인 기자회견 및 100인 평화행동'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며, "북미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미 당국을 향해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UFG 군사연습은 매년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 수십만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이 동원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 전략폭격기 등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며, 2013년부터 북한 점령후 '안정화 작전' 실전적용, 2014년부터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국지도발대비 계획 전면 적용, 2015년 유사시 급변사태 대비계획.전면전 대비계획 통합한 작전계획 5015 적용 등 공격성이 날로 강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를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금세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하는 등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조헌정 평화행동 공동대표, 최종진 총궐기본부 공동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종교인의 사명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인간과 생명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데 있다"며, "군사훈련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당장 UFG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궐기본부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유독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주권, 한미관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추가 배치되는 사드 발사대를 위한 공사 등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 "비록 최근에 사드배치 찬성여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1년이 넘도록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외쳤던 것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을 존중해야 촛불이 원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쟁연습중단, 사드철거,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없이 북과 대화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가 민생이고 통일이 복지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6.15, 10.4선언을 지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베를린선언도 발표했으나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발표가 박근혜의 통일대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고는 "한미 전쟁연습의 즉각 중단과 조건없는 남북관계 즉각 진행, 민생과 복지를 위한 한반도 평화 실행"을 거듭 촉구했다.

평화행동과 총궐기본부 등은 한미UFG군사연습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1인 시위 등 평화행동을 전개하고 매일 저녁 7시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평화단체와 시민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주제로 평화 플래시몹(Peace Mobilization)을 진행했다.

   
▲ 주권자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긴급서명 약 1만명 분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앞서 주권자전국회의 , AWC한국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긴급 서명 내용을 설명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명자들은 "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한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명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미국 녹색당 전 대선후보인 질 스타인과 코드핑크 창립자인 메데아 벤자민 등 '사드배치 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제안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 등 국내 평화시민단체들이 호응해 진행됐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표는 급하게 준비된 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30개 나라에서 참가한 1만명의 서명이 모였다"며, "국제적인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일렬로 줄을 지어 평화행동에 나섰으며, 오는 31일 UFG군사연습이 끝날 때까지 전국에서 평화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드없고 전쟁없고 주한미군없는 평화로운 조국을! 100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자의 구호를 피켓에 적어 평화행동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전문)

 
 
오늘(21일)부터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시작된다. 합참은 이번 UFG 전쟁연습이 지난 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UFG 연습의 축소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당국은 UFG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UFG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병력, 적용되는 전쟁계획 등을 볼 때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UFG 전쟁연습은 매년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 수십만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 등 민,관,군이 함께 동원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 전략폭격기 등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한미 당국은 2013년부터 북한 점령 후 ‘안정화 작전’을 실전 적용하는 훈련을 단행하였고, 2014년 UFG 훈련부터는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유사시 급변사태대비계획, 전면전 대비계획 등을 통합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 해 오는 등, 공공연하게 체제전복, 지휘부 참수작전 등을 거론하며 그 공격성을 날로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들을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불과 몇 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했는데, 한미 당국의 전쟁훈련이 컴퓨터 상의 시뮬레이션으로 머무르지 않고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선제타격을 위협하며 ‘예방전쟁’까지 운운하고 있고, 이에 반발해 북한에서는 B-1B가 발진하는 괌에 대한 포위사격까지 공언하는 등 한반도의 충돌 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북미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난 1992년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던 역사적 전례도 있는 만큼, 한반도의 일촉즉발 전쟁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쟁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 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
 
2017년 8월 21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한미공동서명운동 내용 전문

Freeze upcom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now in exchange for a freeze on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한미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이끌어 내십시오
 
As resident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e are united in our fervent desire for a peaceful, just resolution of the extremely dangerous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ensions exploding, it’s clear that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are continuing to fail. It’s time to lead with diplomacy. 

We urg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to begin diplomatic dialogue with North Korea by freezing the upcom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We ask that you also remove from Korea the controversial THAAD missile system (radar and other equipment) that intensifies conflict with China and Russia, and threatens to create a wider conflict.

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외교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 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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