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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 등록:2019-05-31 13:18:47 | 최종:2019-05-31 13:29:03

[김재성 칼럼] 인간은 지구촌 기생충인가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 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김재성주필]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하는 바보들이다. 창가에 화분이 있고 지붕에서 비둘기가 노는 붉은 벽돌집이라고 하면 어떤 집인지 상상을 못하고 ‘십만 프랑이 나가는 집’이라고 해야 알아듣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unberg)의 눈에 비친 어른들도 이상한 어른들이다. 8살 때 부모님에게서 지구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해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8월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갔다. 툰베리의 1인 시위는 반향을 일으켰다. 전 세계 161개국 청소년 188만 여명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  어른들도 반응했다.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연설에 툰베리를 초청했다. 이 연설에서 툰베리는 “당신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행사에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아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에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 및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툰베리는 21세기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다. BBC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과 다음 세대 리더로도 선정됐다. 지난 3월 노르웨이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은 툰베리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지구의 위기는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다. 1979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나온 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약이 나왔다.  이를 위해 각국은 2020년부터 30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키로 하고 2020년부터는 이의 단계별 목표에 미달한 국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파리 협약에는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다. 하지만 실적은 지지부진이다. 트럼프 등장 후 미국은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11개 주 정부가 협약이행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위기라는 것은 알지만 알콜 중독자처럼 성장지상주의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중견기업 연합 등 민간 레벨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녹색경영을 연합회 차원에서 결의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이렇다 할 실적이나 계획을 내 놓은 것이 없다. 기후 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3도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재앙이다. 가뭄과 홍수가 지금보다 두 배 많아지고 유럽의 4억 인구를 비롯한 해수면 상승으로 낮은 지대의 나라들은 침수 위기에 빠진다. 생물다양성에도 치명적이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지구상에는 약 800만종에 달하는 동, 식물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있으며 매년 수 천 종의 동,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다. 물리학자 장회익 교수의 깨달음에 의하면 “자재(自在)하는 것은 우주 뿐, 모든 생물은 상호의존적이어서 개체의 생명활동은 다른 생물과 지구 ‘온 생명’을 보(補)한다.” 산업화 이후 인류는 타 생물의 멸종을 가속화 시키고 모태인 지구를 황폐화시켰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으면 지구촌 생물들은 사체 속의 기생충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봐야 알겠지만 영화 ‘기생충’은 웃겨주지만 실제상황은 웃을 경황 없다. 출처: http://kpenews.com/View.aspx?No=40854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80&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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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넨, 캄펜 등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에서 소나무 숲보다 3~4배 많이 배출

 

» 침엽수 가운데 편백과 삼나무의 피톤치드 방출량이 많다. 1920년대부터 조성한 전남 고흥 외나로도 봉래산의 편백나무, 삼나무 숲. 한겨레 자료 사진

 

요즘 산림욕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선선한 이른 아침에 삼림욕을 해도 좋고, 살짝 더운 낮에 해도 좋은 것이 삼림욕이다. 이왕 산림욕 하는 것 제대로 알고 하면 어떨까?

 

신림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것은 숲 속 공기 속에 특별한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나무에는 독특한 솔향기가 있다. 이를 피톤치드라고 한다. 피톤치드(phytocide)는 식물이 세균, 곰팡이, 해충을 쫓고 다른 식물이 못 자라도록 내뿜는 다양한 휘발성물질로 피톤치드에 속하는 성분은 수 백 가지이다. 

 

이중 피넨(pinene), 캄펜(campene) 등의 성분을 사람이 들이마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며,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등의 산림욕 효과가 널리 알려졌다.

 

» 국립수목원 숲해설가가 탐방객에게 광릉숲의 피톤치드를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15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서 '산림휴양공간에서 임상에 따른 피톤치드 농도 비교'에 따르면 피톤치드 연평균 농도는 침엽수 숲은 0.840㎍/㎥으로 높았고, 활엽수 숲(0.310㎍/㎥)의 약 2.7배 수준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숲은 0.622㎍/㎥으로 비교적 높았다.

 

계절별로는 여름(7월)이 약 0.9㎍/㎥로 농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을(9~11월)과 늦봄(5월)이 0.40㎍/㎥이며 이른 봄(3월) 0.2㎍/㎥으로 낮았다. 이 결과를 보면 숲의 녹음이 짙어지는 5월부터 잎이 떨어지는 가을까지 피톤치드 농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시간대별 피톤치드 농도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 낮은 농도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기온이 낮은 밤에 높은 농도를 보였다. 최고농도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다. 즉 숲 속 나무에 의해 생산된 피톤치드가 지온이 낮은 이른 아침 시간에 지표면에 많이 축적되어 머물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산림욕을 할 때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 농도는 침엽수 숲 또는 소나무와 참나무 숲이 괜찮으며, 계절적으로는 나뭇잎이 있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좋은데 7월에 가장 많이 마실 수 있다. 하루 중 시간대로 보면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간대 (6시~12시)가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보다는 피톤치드 농도가 높았다. 

 

» 전남 장성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연합뉴스

 

대 사상가 칸트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지팡이를 짚고 숲 속 사색의 길을 매일 걸었다고 한다. 대 사상가 칸트의 건강과 사색을 도운 것이 숲 속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피톤치드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피톤치드 발생량은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며, 동일종이라도 계절별, 일별, 시간별로 다른데 피톤치드 생산량이 많은 숲이 그 만큼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피톤치드를 포함하는 정유의 양을 나무 종류별로 살펴보면, 소나무가 1.3㎖/100g이며, 전나무가 3.3, 잣나무가 2.1, 리기다소나무가 0.8, 향나무가 1.4, 편백나무가 5.5㎖/100g이다. 

 

집 근처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는 전나무나 잣나무에 비해 절반 정도이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리기다소나무에 비해서는 1.6배 정도 높다. 많이 알려진 편백나무는 소나무보다 4.2배 높으며,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삼나무 역시 소나무보다 3배 높다.

 

산림욕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피톤치드 뿐 아니라 산책이라는 걷기운동이다. 맑고 깨끗한 산소가 많은 숲 속 공기,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피톤치드, 아름다운 초록색 숲길, 지저귀는 예쁜 새소리,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는 바람 이 모든 것이 걷는 것 자체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산림욕 효과는 배가된다.

 

» 이른 아침의 축령산 숲. 피톤치드가 가장 많을 때 산책하면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해진다. 한겨레 자료 사진

 

바쁜 도심 생활이지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시간을 내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주변 숲 속을 걸어보면 좋겠다. 숲 속 산책하며 산림욕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이은주 /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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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30년, 30년간 전교조가 해온 가장 큰 활동의 영역 중 하나는 ‘교육정책 개선’이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야말로 학교가 변했다.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슈 세 가지를 선정해 학교의 변화를 위한 전교조의 노력, 그리고 전교조의 활동에 담긴 참교육의 지향을 선생님에게 직접 들어봤다. 세 편에 나눠 싣는다.[편집자] 1) “경쟁교육 반대” 일제고사 폐지 2) “밥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현 3)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을 돌려주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는 남녀공학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고를 졸업했어요. 아침마다 선도부가 교문 앞을 지켰는데, 머리가 길다고, 교복이 불량하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선생님이 돼서 이런 문화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서울 이화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윤승 선생님. 학교에 다니면서 아침 등교 시간마다 선도부의 눈에 띈 경험이 많다며 웃었다. 그러나 자신의 학창시절과 달리 “지금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머리 길이, 염색에 대한 자유, 자신이 더울 땐 언제든 하복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도입은 각 지역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 2011년 5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선생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은 하나의 계층”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이지만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구성원, 학교의 한 주체로 본다는 인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조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고 이 선생님은 강조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이 선생님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 뿐입니다. 그동안 헌법에 담겨있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돼 있었다면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라고 되물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항]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조례(5조)에 차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담긴 이유는 “그동안 이런 이유로 인해 차별받아왔던 학생과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안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고,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 됐다”는 게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이 선생님은 말한다. 학생들도 달라졌다. “초창기,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신고자는 대부분 부모님이었어요.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침해를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엔 학생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할 수 있다는 자각,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게 학생들에게 가져다준 큰 변화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내용도 다행해지고 있다.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복장·두발 자유화 등 개성실현 문제에 집중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젠 부당징계·이중징계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놈이 무슨 말이 많아’라며 또 징계를 받으면 이것이 이중징계라는 걸 학생들도 아는 거죠.” 이 선생님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교조가 많은 걸 하진 못했다”고 평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교조 선생님들도 열심히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 “전교조가 함께 해야 할 자리에 언제나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없던 시절, 전교조 선생님들은 인권센터에 파견 나와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받고 센터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3주년 기념 좌담회.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시만 해도 조례가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에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어떻게 바꿀 거냐’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도를 잘하는 것 입니다.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그리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성 있는 시정이 필요하죠.” 조례가 잘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도 강조했다.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학생을 ‘아이들’이 아닌 ‘학생’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하죠. 우선 학생들의 머리 길이, 염색에 대한 자유, 복장의 자유를 비롯해 신체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복장의 자유’가 생기면서, 학생들은 더워도 하복을 입지 못하고 추워도 동복을 입지 못하고 스스로 내 체온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례가 도입된 후 1차적인 변화였다. “내 신체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내 시간에 대한 관리, 내 일에 대한 관리, 내 영역에 대한 관리 등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찾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더 많은 동조가 필요합니다.” ▲ 사진 : 뉴시스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지난 28일 서른 살 생일을 맞았다. 일제고사 폐지, 무상급식 실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앞장서 변화시킨 교육정책 중 일부를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5일 전교조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후 청와대로 향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의 만장 행렬. 서른 장의 만장 속에 30년을 살아온 전교조의 성과가 고스란히, 그리고 빼곡히 담겨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학교의 변화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아직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한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을 맞아 “‘숨’을 쉬는 공간,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새로운 30년을 살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가 학교의 변화, 교육정책의 변화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icon관련기사icon전교조는 말한다 “급식도 교육입니다”icon선생님이 말한다 “내가 다닌 학교, 우리 제자들이 다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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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2019-05-31 10:18:34

헝가리 경찰, 한국인 탑승 유람선 추돌한 크루즈 선장 체포 추돌 당시 CCTV 영상 공개… 현지 기상 악화와 수위 상승 등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 난항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우측 세 번째 교각 부근에서 30일 오후(현지 시간) 구조 요원들이 선체 및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AP 헝가리 경찰 당국이 33명의 한국인이 탑승한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 참사를 일으킨 대형 유람선 ‘바이킹리버크루즈’의 선장을 체포해 구금했다. 30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과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 당국은 이날 전날 밤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은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C.(64)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리(Yuriy) C.라고 이름이 알려진 이 선장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리 선장은 사고 이후 관련 조사를 받아오다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면서 긴급 구금됐으며,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사고 조사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에 근거해 그를 체포했다”면서 “치명적인 대량 참사를 일으킨 이번 사고에서 위협적인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현지 경찰 당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밤 9시 5분경 한국인이 탑승한 ‘허블레아니’가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과 충돌한 직후 7초 만에 침몰했다면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현지 경찰 당국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 배가 교각 근처에 다다를 때쯤 뒤따르던 대형 유람선 ‘바이킹’이 ‘허블레아니’를 추돌하고 이후 추돌당한 유람선은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짐작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대형 유람선 ‘바이킹 크루즈’가 추돌하는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현지 경찰 공개 CCTV 캡처 이 침몰한 유람선에는 관광객 30명과 여행사 직원, 현지 가이드 3명 등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7명은 구조됐고 7명이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19명은 실종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다. 사고 다음 날인 이날에도 현지 구조당국은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실종자의 추가 발견이나 진척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간 계속된 강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현지 강물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 수색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허블레아니가 침몰한 머르키트 다리 인근에 부표도 설치되고 수상 크레인도 현장에 도착했으나, 기상 상태 악화 등으로 침몰 선박의 인양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침몰한 유람선을 실제로 인양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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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해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머니에게 기초연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어머니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병원에 갈 때 쓰거나 두부나 콩나물 같은 밑반찬을 사기도 한다. 가끔은 아껴 두었다가 손녀들 선물이나 심지어 내 신발까지 사 주기도 하니 말이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둘 중 한 명이 빈곤하다는 우리나라 다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작지 않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초연금, 정작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그런데 정작 우리 어머니보다 더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달에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삭감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딱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해 버린다. 그래서 생겨나 말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오른 후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음에도 벌써 5년째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로부터 기초연금을 우롱당하는 40만 명 어르신들 심정이 오죽할까.  

지난 5년 동안 이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포함해 노인단체, 복지단체들은 어르신들과 안 해 본 일이 없다. 연속 1인 시위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신문광고, 노인대회, 도끼상소, 헌법소원, 폐지수레 청와대 행진, 그리고 기초연금 장례식까지. 더 이상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이 시간 동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부터 공감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십시일반 '엔드게임' 신문광고비 모아 

이달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end) 게임'이란 제목의 신문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외국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착안했다. 이 영화를 끝으로 어벤저스 시리즈가 막을 내린 것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제는 제발 끝내자!' 는 심정으로 기획한 것이다. 광고비는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공감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 지난 3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부족한 금액만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다. 

하지만 결국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지난 4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올랐지만, 이번 달 생계급여에서 25만 원에서 5만 원을 더한 30만 원이 삭감돼 입금되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실망감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은 이유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미루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더 가난해졌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소득양극화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포용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간주하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서 시작된 문제들이다. 계속 방치한다면 가난한 노인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갈 수밖에 없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정말 끝내자 

기초연금은 노인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이라면 누구라도 드려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이건 청년이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만든 목적이 서로 다르고 예산 주머니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드리고,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을 보고 싶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벤져스 - 엔드게임' 신문광고 참여자를 모으는 포스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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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김용택 | 2019-05-30 09:22:03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쫓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 명 중 자신이 옳다고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5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 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가 내놓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504명의 해직교사들은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 외에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 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5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교조 해직 1호 교사 인천의 신맹순선생님은 지금도 80이 다 된 노구로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까지 회복시켜 줄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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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뿔사슴 등이 통째로 삼켜 씨앗 퍼뜨리도록 수백만년 전 진화

 

» 사과의 작물화 과정. 왼쪽은 오늘날 모든 사과의 기초가 된 4종의 야생사과이다. 이 야생사과를 낳은 것은 거대 초식동물이었다. 오른쪽은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한 사과를 나타낸다. 슈펭글러 (2019) ‘식물학 최전선’ 제공.

 

사과나무는 왜 ‘쓸데없이’ 그토록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매달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기울인 육종 노력의 결과라는 게 통설이었다. 사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형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파격적인 주장이 나온다. 사과나무는 사람의 육종에 앞서, 수백만년 전 지금은 멸종한 거대 초식동물이 열매를 삼켜 씨앗을 퍼뜨리도록 크고 맛좋은 열매를 진화시켰다는 것이다.

 

로버트 슈펭글러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 역사학 연구소 박사는 28일 과학저널 ‘식물학 최전선’에 실린 리뷰논문에서 사과의 기원에 관한 최근 이론의 흐름을 짚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장미과 식물은 버찌와 산딸기 등에서 보듯이 작은 열매를 맺지만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은 열매가 매우 크다”며 “작은 열매는 새가, 큰 열매는 대형 초식동물이 삼켜 씨앗을 퍼뜨리기에 좋다”고 이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화석과 유전자 증거로 볼 때 이들 대형 과일이 인간이 재배를 시작하기 수백만년 전 이미 진화했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그 시기를 신생대 마이오세 말(약 600만년 전)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 빙하기 때 유라시아 전역에 분포했던 큰뿔사슴. 큰 열매의 야생사과를 퍼뜨렸을 것이다. 파벨 리하,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큰 열매가 달린 야생사과를 먹던 거대동물의 예로 그는 마지막 빙하기 말까지 산 큰뿔사슴과 야생말을 들었다. 역대 최대 사슴이었던 큰뿔사슴은 키가 2.1m인데 뿔은 폭 3.6m에 무게 40㎏에 이르렀으며 유라시아 전역에 분포했다.

 

그러나 거대 초식동물은 지난 빙하기가 끝나면서 대부분 멸종했다. 씨앗을 퍼뜨릴 동물이 사라지면서 지난 1만년 동안 큰 열매가 달리는 야생사과의 분포지는 위축됐다. “빙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피난처에서 근근이 살아남았고 멀리 확산하지 못한 것은 그 증거”라고 그는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수도 부하라의 노점에서 전통 품종인 작고 달콤한 노란 사과를 팔고 있다. 로버트 슈펭글러 제공.

 

사과를 되살린 것은 사람이었다. 슈펭글러 박사는 “열매 크기에 견줘 씨앗이 작은 사과는 작은 사슴, 곰 등 잡식동물을 통해 확산이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거대동물을 이어받아 사과를 고대 교역로인 실크로드 전역에 퍼뜨린 주체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사과는 2000년도 더 전에 남부 유럽에서 재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남아 있다. 또 고고학 유적은 1만년 이상 전에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야생사과를 채집했음을 보여준다.

 

또 유전자 연구를 보면, 현대 사과는 적어도 4종의 야생사과가 교잡된 결과인데 그 장소는 실크로드였다. 고대 교역로 곳곳에서 보관된 사과 씨앗과 묘목이 나오고, 그 요충인 카자흐스탄 톈산 산맥은 사과 유전 물질이 기원한 곳이기도 하다.

 

» 톈산 산맥의 야생사과. 다 익어도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거대 초식동물을 위한 형질이다. 마틴 스티치 박사 제공.

 

사람들은 1000가지가 넘는 사과 품종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경제적·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일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사과는 벼나 밀이 작물화한 것과 같은 경로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과는 기본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과가 달리는 나무의 씨앗을 오랜 기간 선발과 증식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잡종화와 접붙이기를 통해 단기간에 또 우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오늘날의 사과라는 것이다.

 

그는 “사과와 같은 과수의 작물화는 곡물이나 콩의 작물화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과의 한 세대는 20년이어서 인류가 수천 년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곡물처럼 2000∼3000세대에 이르지 않는다. 고고학 증거는 사과가 작물화한 지 100세대 미만임을 가리킨다. 인간의 재배로 진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슈펭글러 박사는 “작물화 과정은 모든 식물에 동일하지 않다. 우리는 세대가 긴 나무의 작물화 과정을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 톈산 산맥의 야생사과 낙과를 먹는 말. 과거에는 야생말이 야생사과를 먹고 씨앗을 퍼뜨렸을 것이다. 아르투르 스트로셔러 제공.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pengler RN (2019) Origins of the Apple: The Role of Megafaunal Mutualism in the Domestication of Malus and Rosaceous Trees. 

Front. Plant Sci. 10:617. doi: 10.3389/fpls.2019.0061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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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 한 문재인 정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30 [09: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새로운 투쟁에 돌입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른 번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았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5월 28일까지 정부에게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창립기념일 다음 날인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외침에 귀를 막고 침묵으로 답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의 폐기”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전교조 지도부·해고자’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전교조 학교단위 조직인 분회 비상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연가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6월 1일에는 노동법 개악 없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집중 참여한다. 나아가 6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6월 17일에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10,000미터 대행진과 법외노조 취소 촉구 촛불집회’에 함께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촛불 시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하라   역사적인 전교조 서른번 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게 되었다. 우리의 간절하고도 정당한 외침을 문재인 정부는 끝내 외면하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서서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박근혜 정권이 해고자를 이유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를 시작했을 때,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고자와 함께 하기로 힘있게 결정했다. 이는 ‘교육민주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동료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고, 이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그 대가로 전교조는 7년에 가까운 세월을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오가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는 위원장의 한 달 가까운 단식, 농성을 비롯하여 올해는 72,535부의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선생님 기자회견 등 각계 각층에서 법외노조 취소의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촛불의 외침에 귀를 막고 침묵으로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말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얼마전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의 폐기’이다.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써,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모든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그 답이다.   <우리의 요구>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 해고자를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 촛불이 명한 적폐 청산, 당장 이행하라!   2019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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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5.30 08:36:13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국민 33명 등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오후 9시(현지 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 지구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행객 33명 중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됐으며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조속한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외교부 6명, 소방청 12명(구조대 포함) 등 총 18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9일(현지 시각)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 헝가리 당국이 실종자 탐색 및 수습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외교부는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은 사고 인지 즉시 현장대책반을 구성,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헝가리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사 측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 주요 관광 코스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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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08:44:56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후원의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원회는 그 본연의 위상과 목적에 맞게, 남과 북이 맺은 공동선언들에 동의하는 각계각층과 더 크게 연대하기 위한 보다 큰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29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후원의밤 행사에서 “6.15남측위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평화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복 의장은 “지난 5월 23일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중국 심양에서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남북관계의 현 교착국면을 풀 열쇠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숙의했다”고 전하고 “그 열쇠는 바로 남북합의”라고 밝혔다. “남북이 맺은 약속,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이야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것.     ▲ 참석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호응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의장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남과 북의 다양한 만남과 교류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6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6.15공동선언 19주년 민족자주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구호인 ‘겨레를 잇는 평화와 통일의 오작교’를 언급하고 “우리가 오작교가 되어 우리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2월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부터 4.27 인간띠잇기, 지난 23일 심양 정책협의까지의 경과를 요약 설명하고,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 담겨 있는 정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다'는 정신이야말로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23일 선양 남북해외 정책협의에서 “남북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운동을 더욱더 활발히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에 남북해외가 뜻을 모았다”고 전하고 “다가오는 6.15 19주년에도 역시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선양 실무회담을 당일 현지에서 취소를 통보한 기류라든지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6.15남측위가 제안한 평양 6.15공동행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추진’ 의지를 밝힌 것. 6.15남측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남아있고 끝까지 성사를 위해 남북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 처장은 올해 주력사업으로 ‘코리아 평화선언’을 국내외 각계각층과 함께 조직하고, 지난해에 이어 ‘9월 UN 시민평화대표단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부터 각계각층이 번갈아가면서 금강산을 방문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 6.15남측위원회 후원회장을 맡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오늘의 시대정신인 통일'을 위해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250여 참석자들 앞에서 함세웅 신부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삼열 6.15남측위 후원회장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운동을 했다. 그때는 나라를 되찾는 운동, 독립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때 시대정신이었다”며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좀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통일운동에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6.15남측위원회는 단군 이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평화와 통일,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6.15남측위원회에 후원을 호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 나서 “역사적 선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길은 답답하고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다”며 “6.15선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오작교를 반드시 놓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초심을 갖고 이제 후배들이, 후학들이 우리 자녀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뜻으로 민족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6.15공동선언의 뜻이 민족의 일치와 화해, 공존의 지름길,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민의 참여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6.15정신을 다시 또 살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결의의 표현이고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더 나아가서 동북아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과제”라며 6.15남측위의 활동에 기대감를 표했다.     ▲ 행사장 입구에서 재일 조선학교 학생 문집『꽃송이』인증사진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성악가 김윤태 교수의 축가 무대도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후원의밤 행사에서는 성악가 김윤태 상명대 연기뮤지컬 교수가 축가를 불렀고, 250여명의 참석자들은 만찬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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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라고요? 설마…,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6년째 법외노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접하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반응을 보인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25일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0년전 오늘 ‘참교육 함성으로’ 창립한 전교조는 그 때도 법외노조였다. 어쩌면 노태우 군부독재 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인게 더 자연스럽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을 쟁취한 전교조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독재 회귀를 노린 박근혜가 2013년 전교조를 법외로 밀어냈고, 양승태와 재판거래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해가 안되는 쪽은 문재인 정부다. 박근혜는 독재를 위해 불법부당한 줄 알면서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통보라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행정처분을 왜 ‘직권취소’하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의 산재불인정결정은 직권취소했다. 그러나 법외노조통보만은 줄곧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6만 조합원 중 9인의 해직교사가 포함돼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도 법원 판결도 아닌 노동부 과장 전결처분으로, 6만 교사조합원들의 단결권을 한순간에 박탈한 행위는 민주법치국가가 수용할 수 없다.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이 전교조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논란 없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정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게 대법원 뒤로 숨는단 말인가. 논란이 두려워 원칙을 포기한 것이 정녕 원칙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엉뚱하게 ILO조약 국회비준 타령을 하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노조법시행령 개폐 작업은 안 하는가. 왜 노동부에 헌재가 제시한 적법성 기준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취소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원칙을 저버리고 ‘대법원 판결’이나 ‘ILO조약 국회비준’ 뒤로 숨은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 아마도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설사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자유한국당 등 전교조비토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중도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다. 5월28일 오늘은 전교조의 서른번째 생일이다. 법외노조의 굴레를 다시 쓴 전교조는 축제는커녕 축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생일을 맞은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전교조법외노조사안 처리방식보다 더 명징하게 드러내는 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이제라도 적폐세력 눈치 보지 말고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취소하고 민중진영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적폐의 근본 싹을 잘라낼 수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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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 ‘김칫국물 자국’, 한국동박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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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201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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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 ‘김칫국물 자국’, 한국동박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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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9.05.29 11:21 수정 : 2019.05.29 11:28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주미대사관 참사관 ㄱ씨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건과 관련,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ㄱ씨로부터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공익제보’ ‘국민의 알 권리’ 등 명분을 내세워 두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91121001&code=910203#csidx05812ec190f5f47a2d05f5bbda189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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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8일, 39주년을 맞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망월동 국립묘지 추모식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인권활동가가 서있었다. 그의 이름은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인도네시아 1965~66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베드조 운퉁씨가 대표로 있는 YPKP65(Yayasan Penelitian Korban Pembunhan 1965-66의 약자로 '1965-66년 인도네시아 대학살 희생자 조사를 위한 재단’이라는 뜻)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1965~66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배·보상 및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 1965년 10월 인도네시아 보안군이 공산당원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기록원

1965 대학살은 무엇인가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부로 불리던 수카르노가 실각하고, 수하르토 대통령의 32년간의 장기집권이 시작될 시점에 전국적으로 소위 '빨갱이 사냥'이 진행되었다. 학살의 각본은 군부에 의해 사전에 준비되었다. 자바와 아체,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산당 본부가 있던 발리에서의 대대적인 학살로 5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열일곱 살이었던 베드조 운퉁씨는 학교에 다니다가 자카르타에 있는 군 정보부에 잡혀가 재판 없이 9년을 강제노동을 하며 감금생활을 하고서야 풀려나게 되었다.  

1965년 10월 1일, 정보사령부의 한 대령은 "자바에서의 학살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저지른 짓이며 그들은 창고를 약탈하여 모든 무기를 준비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반란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군부의 계획이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은 군부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각 도시의 특공대에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죽이라는 무선 전보가 내려졌다. 1965년 10월 첫째 주부터 인도네시아 공산당원에 대한 체포가 전국적 규모로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군사작전은 반공단체 및 군대 산하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공산당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되었다. 여기에서 제주의 4·3사건과 서북청년단이 연상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소비에트연방의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당원은 300만 명이었으며 지지자는 거의 260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학살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45년 헌법에 기반하여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거대한 국가 인도네시아 건국을 이루며 수많은 집단의 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판차실라(Pancasila)'라는 인도네시아의 건국 5원칙에 담았다. 산스크리트어 단어인 판차실라는 '판차' (Panca, 다섯이라는 뜻)와 '실라' (Sila, 원칙 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①다양한 신앙에 대한 존중, ②정의와 문화적인 인본주의, ③인도네시아의 단결, ④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지혜로운 길잡이, ⑤사회정의 구현을 이른다. 

1945년 6월 1일에 열린 독립준비위원회에서 수카르노는 "판차실라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연설로 인도네시아 건국 정신인 이 원칙들을 무슬림과 민족주의자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도 담겼던 인도네시아 통일과 단결원칙은 20년이 지난 후 수하르토와 군부에 의해 찢겨져 나간 것이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역 당국에 협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구금되고 고문을 받았고, 납치되기도 했다. 군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일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으니 전쟁도 아닌데 이 군사작전으로 최소 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납치, 고문이 이루어졌고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광주 

세월이 흘러 1965년의 비극에 대한 미국의 외교문서가 2017년 10월 공개되었다. 공개된 3만여 쪽에 달하는 19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965년 공산당원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살해당한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네시아 내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지원했음이 보고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반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슬람 종교단체가 이 학살에 협력했음이 적시되어 있었다. 군부는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그 산하조직을 박멸하는 작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50만 명의 공산당 지지자가 죽었으며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공개된 CIA의 문서를 참조할 때 미국의 개입은 분명한 사실이며, 영국과 호주 역시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여 수카르노의 제거를 지원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미국은 이렇게 1965년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배후에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시민법정 

사건 이후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1965 대학살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밝은 햇볕 아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규명팀을 설치하여 1965년부터 1966년 사이에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12년 7월 23일, 1965년의 비극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이며 살인과 구금, 고문, 약탈, 성폭행, 강제노동, 차별과 추방이 있었다고 확인·발표했다. 또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법정을 설치하여 인권법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고, 학살을 자행한 군부 내 명령체계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시민법정(민간법정)이 2015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헤이그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1965대학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가 단순히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일뿐 아니라 '학살'범죄라고 확인되었다. 1965년의 비극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박멸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박해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의 그날까지 

베드조 운퉁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YPKP65는 현재 암매장된 유해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살해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매장된 무덤을 찾아 발굴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 319개의 학살 공간을 찾았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발리를 조사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부는 여전히 학살을 부인하고 있고, 군부에 대한 불처벌은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정치적 해결의지가 없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80세가 넘은 노인임에도 그는 여전히 해결의 의지를 불태우며 포럼에서 만나는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며 당시 후방에서 지원했던 서방국가들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자리에서 독일의 나치범죄 중앙사무국장이 "세계 2차대전 패전 후 7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나치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그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목적도 있지만, 미래에 대대적인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독일에서 나치 범죄의 공소시효는 1969년 의회 결의로 폐지됐다. 이로 인해서 1944년 17세의 나이에 폴란드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일했던 함부르크 시민(92세)은 지난 4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광주의 5‧18기념재단은 삼처럼 엉키어버린 5‧18왜곡과 폄훼에 맞서 국제사회에 과거청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자 지난 5월 18일~19일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미완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포럼에서는 국제적으로 이행기 정의를 비교적 잘 실천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과거청산의 경험을 가진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완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보여주었다. 과거청산이라는 표현은 마치 과거사를 지우개로 지우듯 불을 질러 그 흔적을 없애버린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혹은 잘못된 과거 바로잡기(Dealing with the Past Injustice)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역사가 E.H. 카의 유명한 명제처럼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는 청산되어 사라지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과거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하거나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나 미래의 민주주의는 담보되지 않는다. (이글에 나오는 1965대학살 내용은 베드조 운퉁씨의 광주아시아포럼 발표문과 YPKP65사이트(www.ypkp1965.org), 미국 국가안보기록원 사이트(https://nsarchive.gwu.edu/)를 참고했다. 필자)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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