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관 미이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록물까지 길게는 30년까지 국민이 볼 수 없게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황 전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30년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록물 등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민변 세월호 TF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해 황 전 권한대행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 전 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왼쪽부터) 이윤주 변호사·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국정농단 증거 30년 감춘 황교안 기록물 지정 강행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은 지난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박근혜)의 7시간 자료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어떤 누구도 볼 수 없어 세월호 진실 규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황 전 대행의 지정 행위를 무효화해 유족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법으로 규율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정 기간 비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황 전 대행의 지정 행위는 국정 농단의 은폐 수단으로서 이뤄졌고 세월호 유가족이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게 원천봉쇄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들은 황 전 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입법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지위를 상실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럴 경우 누가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지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라며 “원래 대통령이 지정을 하면 보호 기간엔 대통령만 볼 수 있는데 황 전 대행은 자신이 지정을 해놓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미국 닉슨 대통령은 탄핵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도청한 기록물 은폐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립기관이 기록물을 몰수해서 심의했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오현정 세월호 TF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 관련해선 미국은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매우 독립적·전문적이고 권한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산하 정부 조직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기록 관련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입법의 공백이 있어 일단 기록물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줘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어떤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요건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문건은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 전 대행의 지정 권한 문제도 있지만 지정할 만한 기록물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정 요건에 해당 않는 문서까지 못 보게 한 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지체된 정의… “빠른 진상규명이 유가족 치유 앞당기는 길”

오 변호사는 또 황 전 대행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유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인 ‘신원권’을 침해한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꼽았다. 

▲ 오현정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채완 세월호 TF 변호사는 “누군가 가족을 잃었고 그것이 공권력과 연관 있는 경우 진실과 진상규명 활동이 빨리 이뤄지는 게 치유와 회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신원권과 진실을 알 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힘든 치유 과정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 더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기 전에도 이미 ‘진실을 알 권리’ 박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크다. 당시 청와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뒤 수십 대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나머지 문건들도 모두 파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을 증폭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파쇄 자체는 기록물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는 헌법의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이런 헌법상 의무가 관철되지 않아 문서로 남기지 않고 파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것은 기록물 지정 행위 본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청와대 파쇄기 구입,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도 조사해야”

하지만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기 전에도 이미 ‘진실을 알 권리’ 박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크다. 당시 청와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뒤 수십 대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나머지 문건들도 모두 파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을 증폭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파쇄 자체는 기록물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는 헌법의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이런 헌법상 의무가 관철되지 않아 문서로 남기지 않고 파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것은 기록물 지정 행위 본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청와대 파쇄기 구입,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도 조사해야”

▲ 서채완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대통령 기록물과 직무수행 관련한 물품과 기록 등을 폐기하려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공식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무단 파기하거나 은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일 단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기록물을 만약 폐기했다면 국정농단 자료가 대다수일 테고 세월호 관련 자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서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고발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건 중에서도 법원이 내밀하게 검토 후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 지정기록물이더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후 발족할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1기 특조위 조사의 한계는 당해 조사 대상 기관들이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아서인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업무 담당자들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며 “예전엔 그냥 무시했다면 이제는 법률 규정을 달아 비밀 내용이어서 제공 못 한다고 할 거다. 새 정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게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변호사는 “민변 세월호 TF 2기가 출범하게 된 것도 지난 정부에서 특조위가 여러 난관에 봉착했고 가족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에도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2기 특조위는 예산 배정과 활동 기한 등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방어하는 데 기력을 소진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진실규명 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21#csidx75b5b342d591465aeccd2a0a4036e11 

이병한 역사학자

2017.08.13 10:49:23

 

1. 두 개의 전쟁

독일은 동진하고, 소련은 남하했다. 나치의 동쪽에, 적군(赤軍)의 남부에 유고가 자리했다. 독소전 이면으로 유고내전도 격발된다. 1941년 4월 우타샤(Ustaša)가 주도하는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선포된다. Ustaša는 봉기(Uprising)을 뜻한다. 나치 독일에 호응한 파시스트 정부이다. 크로아티아는 1차 대전 이후 발칸에 들어선 유고슬라비아왕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국왕도 세르비아인이고 수도도 베오그라드였다. 세르비아 주도성이 현저했다.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다. 동족이다.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갈라진다. 종교가 달랐다. 가톨릭을 신앙하는 자신들이야말로 남슬라브인의 맹주임을 자처했다. 유고왕국 내 연방제와 분권자치를 요구하며 최대한의 자율성을 도모했다. 호시탐탐 와중에 천금 같은 기회가 열린 것이다. 히틀러와 합작함으로써 기왕의 유고를 해체하고 대크로아티아를 구현할 수 있었다.  

괴뢰국가 크로아티아가 수립한 정책은 경악스러웠다. 자국 내 200만 정교회 세르비아인 가운데 1/3은 개종시키고, 1/3은 추방시키며, 1/3은 학살키로 한다. 유대인 학살을 솔선수범했던 독일마저 질겁했을 정도이다. 유고의 킬링필드가 펼쳐진다. 난징대학살을 능가하는 발칸대학살이었다. 

▲ 자그레브 대성당. ⓒ이병한

자그레브에는 발칸에서 가장 큰 천주교 성당이 자리한다. 1934년 대주교가 된 이가 스테피나츠(Stepinac)이다. 1941년 당시에는 추기경이었다. 그 또한 독일의 발칸 진출에, 크로아티아 독립국 탄생에 전율했다. 로마 가톨릭이 크로아티아에 들어선 지 1300주년에 일어난 기념비적 사건이라 했다. 실상은 좀 다르다. 9세기부터 이미 바티칸과 발칸 사이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사 역사학 신봉자에게 문헌적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다.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투사하는 것이 더 긴요한 과제이다. 

몸소 파시스트 정부의 수장을 찾아가 협력 의사를 밝힌다.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크로아티아를 만들자고 했다. 히틀러를 신뢰한 것도, 나치즘을 신봉한 것도 아니다. 도리어 이교도라고 여겼다. 자유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죄다 헛되고 삿된 미망들이라고 여겼다. 망상에서 벗어난 신의 나라, 신국(神國)을 건설코자 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에 가장 적대적이었다. 종교를 배타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 정교회가 있다고 여겼다. 러시아정교회와 세르비아정교회가 공산주의와 결합하여 가톨릭과 항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사실 여부는 부차적이다. 그렇게 인식했음이 관건적이다. 하여 우타샤가 세르비아 정교도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있을 때, 히틀러의 전차부대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을 때,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강제수용소가 지어지고 있을 때, 스테피나츠는 모든 문명세계가 이교도들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목 놓아 설교했다. 십자군의 그림자가 여실하다. 
 

그가 발칸의 홀로코스트를 직시한 것은 1943년에 이르러서다. 2년간 전개된 사태의 본질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타샤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로써 공산주의와도 적대하고, 파시스트들도 미워하는 인물이 되었다. 격화되는 독소전과 유고내전 속에서 서서히 고립되어간다. 그럼에도 바티칸으로 망명하지는 않았다. 궁여지책을 구했다. 우타샤와 최소한의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최대한의 인명을 구하는 길을 택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그의 명성은 도리어 높아져갔다. 유대인도 세르비아인도 그를 신망했다. 발칸의 지옥에서 의탁할 수 있는 유이(二)한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무리들은 발칸의 체, 티토가 은거하고 있는 보스니아의 산골로 향했다.  

유고 내전의 진상을 찬찬히 살피노라면 '발칸의 홀로코스트'라는 비유를 곧이곧대로 쓰기가 꺼려진다. 독가스 살포를 비롯해 근대적 기술을 활용한 살육이 아니었다. 총도 아니고 칼과 도끼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요구한 것 또한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념 전향이 아니다. 단연 개종이었다. 총검을 앞에 두고 강제 개종이 자행되었다. 거부하는 이들은 정교회 성당에 밀어 넣고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성직자들이 깔끔하게 면도하는 가톨릭과 달리 정교회 신부들은 턱수염을 길게 기른다. 그 남다름조차 견딜 수가 없던 모양이다. 혐오스런 수염을 베어버리고 눈은 뽑아버리고 코와 귀는 잘라 버렸다. 가톨릭이 국시(國是)이고 개종이 곧 국책이었다. 하여 근대화가 곧 세속화라는 공식 또한 도그마에 그친다. 실사구시에 어긋난다. 발칸이 경험한 제2차 세계대전은 자유주의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간 전쟁이 아니었다. 명명백백 종교전쟁이었다. 동서교회간 지하드가 처절했다.  

매우 독특한 현상은 정교회 세르비아인의 박멸을 위하여 무슬림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기왕의 종교전쟁, 십자군과는 다른 양상이다. 크로아티아는 가톨릭과 이슬람에 속해 있다고 했다. 가톨릭과 이슬람의 위대한 역사가 크로아티아 독립국으로 합류한다는 것이다. 로마와 메카를 한 편으로 세우고, 콘스탄티노플(제2 로마)과 모스크바(제3 로마)를 배격한 것이다. 그래서 베오그라드의 정교회 성당을 파괴하는 반면으로 자그레브에는 새 모스크를 지어주었다. 정권이 준비한 300만의 탄알은 오로지 세르비아인과 유대인과 집시를 향했다. 무슬림보다 정교도에 더 적대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크로아티아인들과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한 뿌리이건만 혼이 비정상이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동족상잔도 마다치 않은 것이다.  
 

▲ 강제 개종 당하는 세르비아 정교도들.ⓒwikipedia

나아가 1054년 동서 교회 분열 이후 유럽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1000년만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라고 여겼다. 비잔티움제국과 오스만제국으로 오염된 유럽을 말끔한 정토(淨土)로 회복시키고자 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 히틀러의 유럽 통일 전쟁 또한 새로운 천년왕국의 대사역이 출발하는 기회로 접수했다. 히틀러는 무장이다. 장수가 유럽을 통합하면, 그 새 유럽에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은 본인들이 담당할 것이다. 

유럽사 특유의 종교전쟁이라는 맥락을 떼어놓고는 열전과 냉전으로 점철된 20세기 유럽사 또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근대화=세속화라는 교조적 프레임 또한 폐기처분할 때가 되었다. 종교사 없는 근대사, 문명사 없는 현대사는 가짜 역사학(Fake History)이다.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스테피나츠 동상(자그레브).ⓒ이병한

2. 두 번째 전쟁 

학살이 학살을 낳는다. 세르비아인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크로아티아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에 부역하는 무슬림들도 학살했다. 상호 학살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유고의 구심력은 더욱 커져갔다. 극우파 괴뢰정권의 만행이 티토의 빨치산 투쟁에도 득이 되었다. 발칸의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속속 보스니아로 집결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우산 아래 종교전쟁을 그친 해방구였다. 우타샤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항쟁하는 티토에 대한 신망도 덩달아 높아져갔다. 민족과 종교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연방주의를 깃발로 세워 자그레브와 사라예보, 베오그라드를 해방시킨다.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대학살 정책이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왕정을 대신하여 공산주의 정부가 탄생했다. 유고공산당 아래 발칸은 재통합되었다. 티토는 집권 40여 년간 일관되게 형제애와 통합을 강조했다. 다원일체, 대일통을 고수했다.  
 

▲가톨릭과 정교회 대표와 유고 공산당이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제국'을 연출한다.ⓒwikipedia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1972년 대숙청이 감행된다. 겉보기에는 공산당 내 보혁 갈등이었다. 서구 유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개혁파 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보수파의 길항으로 접근한다. 실상은 독립파의 재등장에 더 가깝다. 크로아티아 공화국 대표들이 통화주권과 군대보유를 요청했다. 총과 돈은 국가의 근간이고 혈액이다. 티토는 발끈했다. 1941년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역정을 내었다. 유고가 약화되면 재차 외세가 개입한다. 발칸을 자잘한 소국들로 나누어 분할지배 할 것이다. 우타샤가 일소된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해외로 망명하여 '반공 전사'로 신분을 세탁했다. 천주교도가 민주교도가 된 것이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등 반공 군사독재 국가를 주 무대로 유고 해체 운동과 크로아티아 해방 운동을 벌였다. 그들을 지원했던 이로는 프랑스 국민전선의 태두 (아버지)르펜도 있었다. CIA의 자금에 힘입어 테러도 병행했다. 세계 곳곳의 유고 대사관을 겨냥하여 폭탄을 던졌다. 유고 국적기를 납치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고, 내부까지 침투하여 극장과 철도역에도 테러를 가했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하면서 유고공산당의 구심력은 크게 약화된다. 설상가상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반세기만에 독일과 소련 간 역전이 일어난다. 동독과 서독은 하나가 되었고, 소련은 조각조각 해체되었다. 크로아티아는 끝끝내 정의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여겼다. 가장 먼저 독립을 선포하며 유고에서 이탈한다. 세르비아는 오리엔트이다. 유고는 제3세계이다. 우리는 본디 서방에, 제1세계에 속한다. 마침내 동양적 전제로부터 탈출하여 서유럽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해외에서 ‘반공전사’로 활동했던 우타샤 인사들도 속속 본토로 복귀했다. 타지를 전전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들이 정권을 접수한다. 크로아티아 독립국 수립 50년 만에 재차 분리 독립에 성공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번째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역시 통일독일이었다. 소련보다 독일의 재기가 유고의 장래에 더 위협이 될 것이라던 티토의 노파심이 들어맞은 셈이다. 소비에트연방과 유고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 국가들이 속속 유럽연합으로 편입되어갔다. 비동맹노선을 살처분한 나토는 더욱 확장되어갔다.  
 

두 번째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크로아티아에서는 과거사 청산이 부각되었다. 단연 논쟁의 중심은 스테피나츠 추기경이다. 유고 시절 그는 독일에 협력한 범죄자로 취급받았다. 1946년 전범재판에 회부된다. 나치에 부역한 성직자이자 괴뢰정부에 협력한 반역자라는 주홍글씨가 박혔다. 불명예를 떠안고 1960년 숨을 거둔다.  

▲나치 및 괴뢰 정권과 협력하는 스테피나츠.ⓒwikipedia

명예가 복권되었다.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의 열사로 대접받는다. 지금도 그의 묘지를 오가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를 올린다. 반공주의에 투철함으로써 친나치 이력은 소거된 것이다. 착잡한 마음이 일었다. 노트를 꺼내 몇몇 생각을 적어 내려가던 차, 기도를 마친 할머니가 내 옆자리에 앉는다. 기자냐고 묻길 래, 그렇다고 했다.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내신다. 제대로 통하지는 않았다. 내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헤로이'(херој)였다. 영어 히어로(Hero)와 러시아어 게로이(геро́й)의 중간쯤 되는 발음이다.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의 취지는 그는 범죄자가 아니다, 였을지도 모르겠다. 찜찜하다. 석연치가 않다. 영웅이라 하기에는 너무 늦게, 너무 적게 기여했다. 크로아티아만큼 과거사 청산이 착종적인 곳도 드물다. 크로아티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989년 체제의 대서사, '반공 민주'의 모순이다.  

▲스테피나츠 묘소. ⓒ이병한

3. 신유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다. 사회주의 모국이 사라졌다. 발칸에 세워진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미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떨어져나갔다. 그럼에도 유고연방을 사수했다. 삭제한 것은 '사회주의'뿐이었다. 1992년의 유고연방을 '신유고'라고 한다. '제3의 유고'라고도 부른다. 유고슬라비아왕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공화국에 이은 세 번째 유고였다. 하지만 세르비아 중심성이 훨씬 심화되었다. 대크로아티아주의에 맞불을 놓는 대세르비아주의가 분출했다. 

크로아티아에서 스테피노츠를 추키고 있을 때, 세르비아에서는 두산(Стефан Урош IV Душан) 대왕을 고취시켰다. 14세기 세르비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차르이다. 북으로는 크로아티아를 정복하고, 서로는 아드리아 해에 닿았으며, 남으로는 에게 해에 이르고, 동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앞마당까지 진출한 영웅이다.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는 물론 불가리아와 헝가리 일대까지 아우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세르비아인들은 그가 1355년 갑작스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하여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티토 시절에는 차마 그를 칭송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계몽주의 아래 봉건의 상징이나 반동적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화신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 차르 스페판 두산의 동상(베오그라드).ⓒ이병한

우리는 서방이며 제1세계이고 세르비아는 동방이며 제3세계라는 크로아티아에 맞서 유럽사의 전개 또한 세르비아 중심으로 재인식했다. 신민족주의 서사에서 세르비아인은 유럽 문명을 구제한 수호신으로 등극한다. 비잔티움 제국을 잇는 후계자 자리를 두고 세르비아는 투르크와 경쟁했다. 왕년의 몽골처럼 투르크 또한 유라시아 초원길을 따라 파죽지세로 유럽까지 진출했다. 세르비아가 홀로 맞서 싸움으로써 오스만의 서진을 발칸에서 멈추어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르비아가 아니었다면 유럽 전체가 오스만제국의 치하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즉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부터 프랑스의 계몽주의까지 서유럽의 근대 또한 세르비아인의 피와 뼈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이다. 피해망상과 자부심이 기묘하게 뒤섞인 서사이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1989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난 해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89년으로부터 600주년이 되는 해였다. 1389년 6월 28일은 최후까지 투르크에 맞서 싸웠던 세르비아의 용장 라자르(Лазар Хребељановић)가 장렬하게 전사한 날이다. 
 

1989년 6월 28일. 차르 라자르가 패배한 장소를 찾은 이가 밀로셰비치이다. 바로 그곳에서 세르비아인들은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대제국 오스만 시대와 소제국 유고 시대를 지나 정교회 대국을 만드는 것이 세르비아인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선포했다. 다가올 다당제 시대를 예비하는 정치 선언이기도 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삼위일체로 공진화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세르비아인의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세르비아 공화국 내 집과 학교, 상점에서 티토의 상징물을 떼어냈다. 티토가 주창한 '유고슬라비아인'은 다수 민족인 세르비아인을 억압하는 개념이다. 소수민족을 지나치게 대접했다.  

특히 크로아티아인과 알바니아인에게 과분하게 관대했다. 대크로아티아주의의 원흉 스테피나츠 추기경을 처형하지 않았다. 장례식도 허용해주고 자그레드에 무덤까지 만들어준 것이 티토였다. 무슬림에게는 코소보 자치주도 선사했다. 세르비아 공화국 안에 별도의 자치주까지 마련해준 것이다. 왜 이 신성한 세르비아인의 땅에 이주한지 300년 밖에 안 되는 무슬림 소수자들의 구역을 따로 허용한다는 말인가? 오스만제국의 무슬림보다 훨씬 이전에 이 땅은 본디 세르비아의 민족영웅 라자르가 돌아가신 곳이다. 신성한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 가톨릭과 정교회에 이어 정교회와 이슬람도 분열해간 것이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이웃에서 원수로 척을 졌다. 

▲차르 라자르 초상화. ⓒwikipedia

유고의 운명은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이데올로그들에게는 충격이었겠으나, 발칸사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느닷없는 사태가 아니었다. 백년짜리 이념보다 천년 문명이 훨씬 뿌리가 깊다. 다문명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의 재건에 실패한다면 핵분열을 면하기 힘들다. 삼세번 유고로 이어진 '제국의 근대화' 실험이 최종적으로 파산한 장소가 코소보였다. 유고연방을 역사에서 삭제하고 지도에서 도려내는 NATO의 공습이 처음으로 단행된 곳 또한 코소보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리비아까지 체제 전환을 앞세우며 '인도주의적 개입주의'를 밀어붙이는 NATO의 원형이 드러난 곳 역시도 코소보였다. 고로 코소보는 20세기가 마감된 곳이자, 21세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세기말, 밀레니엄의 폭탄이 쏟아졌던 1999년의 코소보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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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2017.08.11 17:07:14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상외과 교수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이 교수가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한 해당 영상에서 구조 헬리콥터는 참사 당시 각종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탑승자 중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실종된 것이 관료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7일 CBS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된 진도 맹골수도 상공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 본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배(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봤다구요.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이게 (구출된) 마지막 학생들이에요. 174명. 저는 이게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이 교수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배(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봤다. (중략) 헬리콥터들이 왜 다 앉아 있을까요?"라며 "거기 앉아있던 헬리콥터가 5000억 원어치가 넘는다.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리콥터들이 다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비판했다. 즉각 대응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재난 구조 시스템을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자신이 탄 헬리콥터가 목포에 있는 비행장이 아닌 산림청에서 급유한 사실을 전하며, "거기(목포) 비행장이 몇 개인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런 것 같으세요?"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구조 헬리콥터가 움직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교수는 대신 일본과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비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선 방진이 날아오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구조 헬리콥터와 의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한국은 아니었다는 것. 이 교수는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의 '팩트(현실)'"라고 꼬집었다. 

▲ CBS <세바시> 강연 중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구조 현장 영상.

이 교수는 그해 7월 세월호 구조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때는(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자빠져 앉아있게 하다가 왜 나중에 비행시키느냐구요. 왜? 쓸데없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기장이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정간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는 이 교수는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게 저희 팀원들"이라며 동료애와 연대 의식을 강조했다. 강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혹시라도 발전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피랍 선박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는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

 

[단독] 해수부, 세 차례 작업... 선체조사위 "굴착기 작업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해"

17.08.11 21:42l최종 업데이트 17.08.11 21:42l

글: 김종훈(moviekjh)

편집: 최유진(youjin0213)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세월호에 투입된 포클레인이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최근 들어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 뼈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굴착기를 투입해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수부의 굴착기 투입 수색작업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 중 일부가 '희생자 유해 파손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중단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어쩔 수 없다"며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굴착기 수색작업은 지난 7월 30일과 8월 7일, 11일 등 이미 세 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해수부가 유해 훼손 등이 우려되는데도 무리해서 굴착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 "수색 업체인 코리아 살베지가 9월 말로 예정된 수색 종료 기간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수색 업체인 코리아 살베지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이다.

굴착기 투입하고 '핑계'만 대는 해수부

 

해수부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해가 나온 화물칸에 굴착기가 세 차례 들어가 작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관련 내용을 바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색작업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가장 작은 용량의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착기 투입'과 관련해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작업을 할 때마다 작은 것을 다 하나 하나 설명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내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가족들과 선조위에서 작업을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해가 나온 화물칸에 굴착기를 투입한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니냐"고 묻자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칸에 있는) 철근이 9미터"라며 "지금 철근과 뻘, 자동차 등이 뒤엉켜 있어 손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색 종료 기간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색과 관련된 계약은 언제든 연장이 가능하다"며 "(종료시점) 기간을 맞추기 위해 굴착기를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조위 "정권 바뀌었는데 실무자는 그대로"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수부의 답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선조위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조위도 (굴착기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미수습자) 남현철군 아버지도 하지 말라고 해수부에 이미 수차례 말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수습본부에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조위 관계자는 "해수부는 현재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기간 내에 빨리 끝내는 것만 목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하는 화물칸 D데크는 작업을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며 "(선조위) 조사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수아빠 "가족들이 보고 있어도 무시한다"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	관련사진보기

매일 지근거리에서 코리아 살베지의 작업을 지켜보는 단원고 희생학생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유해가 나온 상황인데도 굴착기를 투입했다"며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도 (투입하지 말라는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족들이 굴착기 투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할 경우 미수습자 수습은 물론이고, 침몰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물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월호 화물칸에선 지속적으로 유골이 수습되고 있다. 사람 뼈로 확인된 것만 13점이나 된다. 그동안 1차 객실수색과 침몰해역 수중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만 수습됐을 뿐이다.

이날로 세월호 선내 수색은 115일째를 맞았지만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등 5명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 세월호 화물칸 수색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세월호, #포클레인투입, #미수습자, #화물칸

11일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수능 ‘4과목 절대평가’ 무게”
국민일보 “수능 ‘절대평가 실험’…現 중3생들 혼란”
동아일보 “‘괌에 4발’ ‘정권 종말’ 北-美 맞조준”
서울신문 “현 中3 수능 시험 때 최소 4과목 절대평가”
세계일보 “현 中3부터 수능 개편 최소 4과목 절대 평가”
조선일보 “30兆, 21兆… 연일 여는 ‘정부 지갑’” 
중앙일보 “북·미 극한 대치, 문 대통령 ‘모든 조치 강구’” 
한겨레 “북-미, 브레이크 없는 질주 ‘미국에 전쟁반대 더 분명히’”
한국일보 “김정은 vs 트럼프, 링 밖의 文 정부” 

언론, 삼성과의 ‘검은 유착’ 침묵 

금주 가장 뜨거웠던 핫이슈는 언론인들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청탁 메시지일 것이다. 문화일보·CBS·매일경제신문·서울경제·연합뉴스 전·현직 간부들의 ‘낯 뜨거운’ 구애 문자가 입길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7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을 보면 언론과 삼성의 검은 유착을 다룬 언론사는 전무했다. 온라인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한겨레만이 “‘언론사 간부들 장충기에 청탁문자, 개탄스러운 일’”(11일)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짧게 인용 보도했을 뿐이다.  

▲ 한겨레 11일자 6면.

한겨레는 지난 8일 온라인 판에선 “언론인들, 무더기로 삼성 장충기 전 차장에 청탁 문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삼성과 언론의 유착 문자를 단독 보도했던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세세하게 인용했지만 지면에는 실리지 않았다.

방송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자사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0일 성명을 내어 “시사인 폭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자녀 취업 청탁, 광고 수주 청탁 등 삼성의 금권 앞에 개처럼 굴복한 언론사 관계자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우리 사회 강자로 군림해온 재벌과 언론권력의 비열한 결탁이 그 일단을 드러냈음에도 KBS ‘뉴스9’에서는 당일은 물론 폭로 사흘이 지난 10일 오늘까지도 방송은 물론 인터넷 기사마저 한 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 보도국 기자 80여명 ‘제작거부’ 

MBC 보도국 취재기자 80여 명이 11일 오전 8시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 11일자 종합 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이 주목했다.  

현재 MBC 시사제작국·콘텐츠제작국 기자·PD들과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 기자들을 포함해 110여 명이 제작 중단 중인 가운데 보도국 취재 기자들까지 동참했다.

보도국 기자들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까지 총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80여 명의 ‘제작 중단’이었다.  

▲ 경향신문 11일자 8면.

MBC 보도국 취재 기자들이 250여 명이라는 점에서 제작 중단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소수’다. 지난 2012년 MBC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채용된 시용·경력 기자들이 기존 기자들을 대체했다.

카메라 기자 50여 명도 지난 9일 ‘MBC 판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MBC판 블랙리스트’는 카메라 기자 65명을 정치적 성향과 노조와의 친소, 2012년 파업 참여 여부 등으로 4등급(‘☆☆’, ‘○’, ‘△’, ‘X’)으로 분류한 뒤 최하위 등급인 X등급에 속한 직원에 대해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 등의 설명을 덧붙여 내부에선 파업 참가자들의 인사 배제 문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2년 MBC 총파업이 기자회 제작거부에서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중단 결의가 이번에도 총파업 등 또 다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도국에서 참여하는 인력은 소수이고 드라마·예능 등 방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수·진보언론 한목소리로 “박기영 반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태’ 핵심 관계자였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행각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재직 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사용한 배아줄기세포가 오염된 사실, 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한 의혹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정반대로 보고해 사태를 키웠다. 그러면서 황 전 교수의 사이언스지 조작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황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며 정부 지원금 2억5000만원도 받았다. 공직자는 고사하고 연구자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11일자 사설 ‘박기영, 11년 만의 사과로 자격 논란 잠재울 수 있나’) 

보수·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박 본부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는 “황우석 사건은 단순히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오명을 떨친 희대의 ‘과학 사기극’이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핵심 인물이 박기영씨였다”며 “설사 주변에서 천거하더라도 고사하는 게 한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의 온당한 처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구국의 심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자리를 고집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1일자 사설.

청와대 비판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도 이런 여론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청와대 시스템 어딘가에 고장이 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에 대해 “오만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가 R&D 예산의 왜곡을 심화시킨 시발점이 황우석 사태다. 박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에게 막대한 연구 기금 지원을 주선하고 그 잘못된 연구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논문에 공동 연구자로 이름까지 올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청와대의 인식”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노무현 청와대 프리패스 인사’, ‘보나코(보은·나 홀로·코드) 인사’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PD수첩 수사한 ‘정치검사’ 영전 

경향신문 8면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소식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기사 말미엔 2008년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했던 송경호 수원지검 특수부장(47·29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전보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담았다.  

당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조능희 전 MBC PD수첩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기가 막힙니다. PD수첩을 수사했던 정치검사 송경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꿰찼어요. 저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던 정치검사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더구나 송경호는 항소심에서 저의 최후진술을 고함치며 막았지요. 제가 검사들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와 증거은닉에 대해 진술하던 중 자기들을 정치검사라고 칭했다고 벌떡 일어나 피고인으로서 마지막 권리인 최후진술조차 방해했습니다. 그때, 충성을 과시하려고 오버하는구나 했었는데. 뭐 이런 것이 권력의 속성인가 봅니다.”

▲ 경향신문 11일자 8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공안부 검사들도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논란 

교육부는 10일 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한국사·영어 외에 제2외국어/한문과 새로 추가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로 하는 1안, 7개 영역 모두를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을 제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두 시안은 모두 절대평가 확대가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수 점 몇 점 이하로 줄세우는 상대평가는 ‘무한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것.  

한겨레는 1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 과정 취지와는 거꾸로 수학의 가/나형 구분을 그대로 둔 채 상대평가마저 유지한다면, 극심한 ‘수학 올인’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단계적 확대라면 다른 과목보다 수학 또는 수학·국어부터 바꾸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사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절대평가 확대는 확정하지도 못한 채 2개의 안을 제시하는 데서 끝났다”며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속이 터질 노릇이다.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할 교육정책을 지금부터 3주일 동안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고 정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라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져가려면 대학이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자율권부터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특급 소방수'가 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17.08.10 21:30l최종 업데이트 17.08.10 21:30l

김종훈(news)

김종훈 의원(무소속)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론을 포함한 다양한 논쟁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전 세계 민중과 온 겨레의 마음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1,700만 촛불의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고 한국 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할 대통령의 이번 한반도 안보 관련 조치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되어야, 트럼프 막말에 강력 대응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첫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까. 사드(THAAD)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고 대한민국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그동안 부인해왔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에의 편입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사드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무기란 것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에 관계없는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미국 정부의 막말에 대해 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매우 늦은 대처였고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타국의 무례함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막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북을 타격해 수천 명이 죽어도 미국에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트럼프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때 우리를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미국에 대해 역대 한국정부가 당당히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00만 촛불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미국을 상대하십시오. 

'코리아 패싱'은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서 발생

셋째, 한반도 전쟁위기가 왜 없다고 일축하십니까.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없다는 말씀은 국민을 잠시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반도를 폭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지금, 군사분계선에서의 작은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북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중단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코리아 패싱은 종속적이고 맹목적인 한미동맹에서 발생됩니다. 수구세력이 말하는 '코리아 패싱'은 우리가 미국 정부와 상반되는 대북 정책기조를 고수할 때, 미국이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미국은 군사·외교행위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국익과 세계지배질서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처럼 맹목적인 한미동맹만을 강조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패싱'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달라진 현실 3가지, 대북 정책 다시 수립해야
 

▲  지난 달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NSC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님!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위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국정농단 세력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새 시대를 스스로 열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주권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주권의식은 비단 정치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장의 민주주의와 주권의식은 일터와 삶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서는 높은 주권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믿고 담대한 구상과 행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전 세계가 '포스트 팍스아메리카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서 그동안의 세계정책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그런 정책기조 변화의 상징입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지배질서에 저항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1950년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셋째, 북한이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대로라면 한반도 주변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됩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에서도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고,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역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북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무조건 우선시 하는 태도도 적폐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 위원회,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무관 앞에서 사드 4기 추가 배치 협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제사회는 모두가 제 이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눌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무조건 우선시 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체결했던 1950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의 달라진 조건을 감안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동맹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 72주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주권'을 갖는 것,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겨레의 역사와 삶에 각인된 간절함입니다. 

이 땅 한반도에서, 누가 전쟁을 결정할 것인가? 누가 평화를 결정할 것인가? 누가 통일을 결정할 것인가? 당연하게 우리 자신입니다. '불바다', '분노와 화염'이라는 폭발직전의 전쟁기운을 주권자로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권자다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십시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말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여 이뤄지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전쟁연습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며 북한의 군사대응까지 겹친다면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뿐입니다. 

막차에 타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북한과 한미동맹의 대결은 70년이 넘도록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찾으셔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에게 군사행동 중단을 제안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던 수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대의 막차에 타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우리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김종훈, #문재인, #트럼프, #한미동맹,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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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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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수명 60년, 40살 이상은 끝도 못보고 핵폐기물만 남길 시설

전문가, 후쿠시마서도 책임 안져…위험과 비용 감당 시민이 결정해야

 

» 7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원전없는 미래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탈원전 정책, 그 뜨거운 출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공방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 다섯 중 네 명이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고, 그때부터 탈원전 정책은 논란의 중심으로 진입해 왔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치적 성향이 다름에도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네 후보는 탈원전 방향에 동의하면서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반대와 폐로, 원전의 단계적 축소 등에서 방향을 함께 했다. 대안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내걸어 큰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탈원전 일정 내지 속도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입장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자력 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9일 대선 기간 중 한국원자력학회가 학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선주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 논리로 탈핵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대안 없는 탈핵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취지였다. 

 

또 6월 1일에는 원자핵공학과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23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정책이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 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로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대 원전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 7월 15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7월 5일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교수들) 명의로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들이 정부의 원전정책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제껏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인 적 없는 이들이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란 주장을 하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또한 이제껏 전문가들의 의견을 앞세워 정책을 결정해 왔고 그 정책이 지금 국민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다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라고 주장하니 그 또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보수신문과 경제지 등의 언론매체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공론조사 방식의 의의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제안 등이 논의되기보다 이런 접근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듯한 시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드디어 7월 24일 9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탈원전 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또한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논란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사실 원래 이래야 마땅한 것이었다. 오히려 이제껏 원전정책은 전문가 주의를 내세우며 별다른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바로 그런 믿어 붙이기가 다양한 사회갈등을 낳아 왔다. 이제 새롭게 열린 공론장에서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메아리치면서 사회적인 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홍보 일색의 선전광고가 원전 담론을 지배했는데 이제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고리지역의 특수성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원자로 10기를 집중적으로 자리 잡게 한 사례는 이제껏 전무하다. 현재까지 한 지역에 가장 많은 원자로가 입지한 사례는 캐나다의 브루스로 8기가 입지해 있다. 

 

시설용량으로 가장 큰 규모로 원전이 들어선 지역은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와이다. 총 7기가 입지해 있는데 총 시설용량이 1만707㎿(㎿는 메가와트, 100만W)에 달한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연접해 있는 고리와 신고리에 모두 10기, 총 1만150㎿가 입지하게 된다(<그림 1> 참조). 지난 6월에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용량인 587㎿를 포함하면 1만737㎿로 가시와자키 가리와보다 발전용량이 더 크다. 

 

<그림 1> 국내 원전 운영 및 건설 현황(2017년 7월 현재)

 

출처: <시사인>, “원전 가동 멈추면 전기요금 오른다고?” 2017/07/06 재구성

 

한 지역에 원자로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면 동일한 자연재난에 함께 노출되어 연쇄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시설용량이 크면 사고 발생 시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그만큼 많아진다. 게다가 고리 원전 30㎞ 이내에 34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때 다수 호기 동시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이후에야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다수 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했을 뿐이다. 

 

게다가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퍼지는지 시뮬레이션도 없고 이런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대피 시나리오도 당연히 없다. 이런 원전밀집, 인구밀집 지역에서 말이다. 원자력 학계가 이런 연구를 수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신고리 5·6호기는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최소 32~43㎞ 떨어져 입지해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격 거리를 4㎞로 정했다. 이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제한규정 위반이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 더 직접적으로는 현재 공론화의 대상이 된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을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력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력요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전력 공급은 오히려 남아돌고 계획대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전력 수요가 연평균 2.1%씩 늘어난다는 가정에 따라도 2021년에는 26.8%, 2022년에는 27.7%가 남아돌게 된다. 두 기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설비예비율은 23%가 넘는다. 정부가 말한 최소예비율 15%는 물론 적정예비율로 잡은 22%도 넘어선다. 

 

게다가 신규 건설의 근거가 되는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최근 여러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는 상당히 둔화한 상태로 대체로 2.1%를 밑돌았다. 지난해 2.7%로 다소 높았을 뿐 2013년 1.7%, 2014년 0.6%, 2015년 1.2%로 증가율이 낮았다. 

 

<그림 2> 제7차 전력수급계획 상 연도별 설비용량과 설비예비율(2015~2029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 전망 워킹 그룹 발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력 수요 전망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113.2GW(GW는 기가 와트, 10억W)였으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 전망에서는 11.3GW나 낮은 101.0GW로 나타났다. 

 

두 계획에서 사용한 모델이 기본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요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성립하기 어렵다. 두 계획의 예측치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률에 있었다. 

 

그러니 과도한 전력 수요 전망을 기초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력 공급계획을 세워 추진해온 것이기에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지 않는다 해서 전력이 모자라는 일도, 그래서 전력 공급 부족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일도 일어나기 어렵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서 전력요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이며 앞서 기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이 맞는다면 전력요금이 심각하게 오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림 3>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최대전력 수요전망

 

출처: <한겨레>, 2017/07/18(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 전망)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력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별도로 지속해서 논의됐다. 이제까지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이 야기한 사회갈등 비용과 환경비용이 요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일반시민들이 ‘전기세’라고 부르는 전기요금엔 정작 세금이 별로 붙지 않는다.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과될 뿐인데, 가정용 전력요금의 경우 8.8% 남짓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제개발협력국(OECD)에서 가정용 전력요금의 세금 비중이 30%가 넘고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50%가 넘는 것과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전력요금은 오이시디 평균의 63.8%에 불과하다. 전력 생산과 송배전에 따른 환경비용이나 사회갈등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전력이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원거리 송전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 송전 거리가 엄연히 다른데도 전국 단일 요금이다. 수요가 높은 시간이나 낮은 시간이나 요금이 동일하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한다. 

 

발전연료에 매기는 세금의 경우 연료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환경영향이나 사회영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적절하다. 유연탄은 지난해부터야 발전 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5000㎉/g 이상은 ㎏당 24원, 그 미만은 22원이 부과되었다가 올 4월부터 ㎏당 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엘엔지는 ㎏당 60원이 부과되고 있다. 우라늄에는 한 푼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발전 연료세를 개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다수였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그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세금 부과의 비정상이 정상화된 결과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몇 년 안에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탈원전 한다고 전기요금은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전력 공급이 남아돌고 있고 올해와 내년, 내후년 3년동안 해마다 1400㎿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 신한울 2호기가 연달아 가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공급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것처럼, 그것도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오히려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전단가 계산만 하더라도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보수적으로 추정했음에도 2016년 ㎾h당 186원에서 2030년 13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계상하였다. 

 

그 결과 탈원전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 폭탄”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요관리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그림4>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월평균 추가 비용

 

출처: <경향신문>,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폭탄 없다, 2017/07/18

 

지금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신고리 5・6호기는 APR 1400 기종으로 설계 수명이 무려 60년이다. 건설 계획을 보면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 두 기가 수명을 다하게 되는 해는 2081년과 2082년이다.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들은 살아 있을지 의문인 시점이다. 

 

자신들이 끝을 보지 못할 시설, 그 뒤로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남기는 시설을 지금 지어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을까? 우리가 쓰고 버린 이 핵폐기물을 누가 관리해야 할까? 혜택을 하나도 보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핵폐기물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시민참여의 역사적 의의

 

»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의 선출 방법과 공론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쟁점별 내용을 발표할 전문가를 선정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그간 닫혀 있던 공론장이 열려 시민배심원단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활발히 개진할 것을 기대해본다. 

 

우리는 흔히 여론조사란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이 되는 쟁점에 대해 찬반 양쪽 의견이 있을 때 그 두 의견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또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도 다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한 쪽의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타당하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다. 

 

공론조사는 찬반 양쪽의 견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정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이 나름대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후 의견을 묻는 조사 방식을 말한다. 공론조사는 1988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제임스 파시킨 교수가 고안한 방법인데, 대표성 있는 시민이 탈핵과 같은 특정 이슈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균형 있게 학습한 뒤 서로 토론을 통해 형성한 공론을 확인하는 조사 방식이다. 

 

시민배심원단이 아무런 학습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대화하며 소통하고 상호토론한 뒤 나름의 판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로 일반시민이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만약 이런 절차가 부당하다거나 부적절하다면 누가 결정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까? 

 

» 6월 9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수소폭발로 지붕이 날아간 원자로 1호기를 취재진에게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공동취재단

 

지금 일본을 보라.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사후복구비용이나 보상금,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도쿄전력의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30㎞ 이내 거주자들 10만 명 이상이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지나 않을까, 바람이나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어 건강에 해가 되지나 않을까 누가 노심초사했나? 모두 일반시민이다. 위험을 감내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 모두 일반시민이다. 그러니 일반시민이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기초이다. 시민은, 국민은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또 그래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적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만큼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도 결국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이니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참여 민주적이고 직접민주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만약 시민의 정책참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에 에너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나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가 배제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온당하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구는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기구이기에 오히려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찬원전, 탈원전 진영 모두가 동의하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 특히 찬원전에서 강조하는 원자핵공학자들의 참여는 배제되기는커녕 공론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탈원전 측과 함께 찬원전 측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원전없는 미래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벌써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와 함께 신뢰 무너뜨리기, 흔들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첫날,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사패산 터널이나 천성산 터널 공론화 시도의 실패사례를 꺼내 들며 이번 공론화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큼을 예단하는 기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공론화 방식과 지금은 결이 다르다. 예전의 시도에선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동수로 위원회에 참가하였을 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논의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철회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그런 접근은 성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시도와 같지 않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데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왜곡과 호도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선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았다. 찬핵과 탈핵 두 진영의 전문가들이 일반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자기주장의 논거를 공개하며 자기 입장을 전할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사실 찬핵 진영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넘쳐났을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문화재단이 막대한 홍보비로 언론매체를 통해, 또 다양한 연구센터의 지원을 통해 광고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배심원과 공론조사 방식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이 맞서는 쟁점에 대해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자기주장을 자세하게 발표하고 설득할 기회를 공정하게 갖게 된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학습하면서 상식과 통찰에 근거해서 숙의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정책 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왔다. 일반시민은 물론 지방정부조차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런 일방통행식 에너지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사회갈등이 빚어졌다. 

 

에너지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이자 서비스이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그간 공급안정성과 신뢰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단기적 경제성에 기초해서 결정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환경친화성과 형평성, 민주성,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윤리성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발전이며 우리에게 이 땅을 빌려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