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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이 작은 도서관 활동가에게 드리는 글

17.08.06 10:41l최종 업데이트 17.08.06 10:41l

글: 은종복(7458891)

편집: 최은경(nuri78)

책방 풀무질은 1985년 여름에 문을 열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지 '풀무질'에서 이름을 따 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군사일당들은 총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일에 맞서서 대학 앞에는 인문사회과학 책방들이 하나 둘 생겼다. 서울에만 해도 그날이오면, 백두, 전야, 오늘의책, 알서림, 장백서원, 황토, 죽림글방, 지평, 서강인, 풀무질, 논장, 변증법, 한마당, 녹두서점, 인서점, 숙명인, 다락방, 이어도, 창의서점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1960~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부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일에 나섰다. 글을 쓰고 출판사를 만들고 책방을 열었다. 대학 앞에 책방이 많아진 이유다.

그럼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때 나는 책방 일꾼이 아닌 책방에 드나들던 학생이었다. 난 1984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 앞 책방은 세상을 바꾸는 책들이 쌓여있던 보물단지였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진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사람들 목숨 값으로 유지 된다는 것을 몰랐다. 

대학에 들어가서 광주항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사진을 보고 영상물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나는 잘못 배운 역사에 분노했다. 그럴수록 인문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당시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정부 당국이 말하는 불온한 책들이 널려 있었다. <민중의 바다>, <꽃 파는 처녀> 같은 한반도 북녘에서 나온 책들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책들을 팔거나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갔다.

동네 작은 도서관 일꾼들은 무슨 책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려면 북녘에서 나온 책들도 함께 읽어야 되지 싶다. 사계절에서 나온 '남북이 함께 읽는 옛이야기 시리즈' 같은 책도 좋겠다. 백남룡이 쓴 '벗'같은 책도 좋고. 지금 아이들은 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해요, 왜 못 사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해요,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 거지들을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생각은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겪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1948년 뒤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남한이 더 잘 살고 있으니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풍 속 고요처럼 불안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핵폭풍이다. 남북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국방비는 우리들 삶을 옥죄고 있고 온갖 산업개발로 남북 모두 흙 공기 물이 더러워져서 목숨 있는 것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길이다.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 책방 일꾼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한반도 북녘에서 나온 책들을 팔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북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문화통일을 이루어 되지 않을까. 

권정생이 쓴 <몽실언니>를 읽히며 다시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로운 정부는 남북이 하나 되는 길에 나서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가. 작은 도서관 일꾼들도 이런 발걸음에 발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한반도 북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민간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같은 곳을 찾아가면 왜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지 싶다.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

1990년대 책방 풀무질

나는 1993년 4월 1일에 책방 풀무질에서 일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이 공산주의 깃발을 내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던 사회주의실험은 실패했다. 오히려 국가폭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라 불렀다. 아무튼 자본주의사회나 공산주의사회나 모두 백성들을 옥죄는 전체주의국가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은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글이 되었다.

사회주의를 좋아 했던 사람들은 갈 길을 잃었다. 한반도 북녘 사회도 살아남으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는 정치 경제 압박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썼다. 1990년대 말 물난리를 겪으며 먹을거리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주었다. 그럴수록 북녘은 나라를 지키려고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고 북녘 동포들을 옥죄는 통치를 했다. 많은 한반도 남녘 사람들은 북녘 사회를 이상사회로 여겼다가 등을 돌렸다. 

인문사회과학 책방도 하나 둘 문을 닫았다. 사회주의이념이 붕괴되고 한반도 북녘이 철권통치로 바뀌자 책을 덜 보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집권을 하면서 3S 정책을 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다. 처음에는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정책에 빨려 들어갔다. 영화관이 많이 생기고 비디오가게도 많아졌다. 성을 상품화하는 일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가 우우죽순으로 생겨났다. 

프로스포츠를 모르고는 일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았다. 더군다나 도서정가제가 무너졌다. 대형 인터넷서점이 여러 개 생겼다. 그나마 책을 사던 사람들은 동네책방에서 책을 보고 책은 인터넷서점에서 샀다. 인문사회과학 책방만이 아니라 동네책방이 빠르게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개 인문사회과학 책방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이 몰락하고 북녘이 전체주의국가로 치달았지만 똑같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와 미국은 또 다른 전체주의국가였다. 

한반도 남녘은 언제나 헌법에 나타난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출판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 하는 정을 알면서도'를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더 위에 있다. 한반도 남녘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도 열린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들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전태일평전>, <철학에세이>, <아리랑>(김산, 님 웨일즈), <태백산맥>을 읽으며 역사를 새롭게 공부했다. 

작은 도서관을 이루는 일꾼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역사서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은 어린이용 책들도 많이 나왔다. 만화로 된 학습서 말고 간단하게 요약한 전기물 말고도 이런 책들은 많다. 가능하면 원전 그대로 책을 읽으면 좋겠다. 꼭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도 좋다. <어린왕자> 같은 책은 나이에 상관없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또 인권센터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 

박종철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금 경찰청인권센터로 바뀌었다. 그곳에 가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지 싶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인권교육을 다룬 책도 있다.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는 그곳 아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공부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중고등학교 때에도 노동조합운동을 배운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선거권이 18세 미만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일등주의, 학력중심주의, 경제성장중심주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꿈도 꿈 수 없다. 동네 작은 도서관이 그런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

2000년대 책방 풀무질
 

▲  풀무질
ⓒ 풀무질	관련사진보기

1997년 12월 새 정권이 들어섰다. 김종필과 손을 잡은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다. 오랜만에 민주정부를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구제금융사건이 터졌다. 일명 아이엠에프.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과 은을 걷어다 정부에 그냥 주었다. 김대중 정부는 많은 공기업을 다른 나라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뒤로 가장 많이 국가공기업은 외국 자본이 들어간 사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바라는 대로 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자리에서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들고 이라크에 총을 든 군인을 보내고 농사꾼들이 더욱 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동네책방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 책을 더 사 보지 않았지만 인터넷대형서점들은 더욱 더 책을 싸게 팔면서 책만 팔아서는 유지할 수 없자 온갖 상품을 끼워 거저 주거나 책을 파는 것보다 다른 것들, 화장품 가방 팬시용품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남았다. 시내 대형서점은 책 매대는 점점 줄어들고 먹을거리 입을거리 놀거리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대학교는 온갖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영어간판이 한국간판보다 많았다. 대학 정문만 들어가면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다. 책이름도 영어로 제목을 달아야 더 잘 팔렸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아예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자는 말도 튀어나왔다. 

대학 앞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이제 몇 군데를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동네책방도 마찬가지고. 그럼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당연히 돈 놓고 돈을 먹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거대한 금융자본을 깨부수고 국가공기업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같은 책이다. 강수돌은 <나로부터의 교육 혁명> 책을 냈다. 

죽음의 경제학에서 살림의 경제학으로 생각을 바꿔야 했다. 어린이 책도 돈을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나왔다. 박기범이 쓴 <문제아>다. 노경실이 쓴 <상계동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 삶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들이다. 

이런 속에서 작은 도서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은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고 그리스로마신화 마법천자문 같은 학습만화만 좋아 했다. 이렇게 긴 글을 읽기 싫어할 때는 동시를 읽는 것은 어떨까. 임길택이 쓴 <탄광마을 아이들>이나 이오덕이 갈무리한 <일하는 아이들>이 좋겠다. 아이들 마음이 모두 천사는 아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돈에 눈 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은 아이들에게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을 때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가난하지만 자연을 아끼고 동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어른들이 만든 돈에 눈 먼 세상을 뒤집은 건강한 반항아를 보고 싶다. 공동육아가 생기면서 동네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교육을 하는 곳도 생겨났다. 작은 도서관이 이런 곳과 함께 해서 살맛나는 교육공동체를 이뤄도 좋지 싶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아이들도 누구네 집은 몇 평이고 차는 얼마나 좋고 그 집 부모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일을 하는지 따지며 산다. 서로 따돌림을 시키고 당한다. 학교 공부를 마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니느라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고 그나마 전자놀이를 몰래 하면서 기분을 낸다. 작은 도서관에는 초등학교 낮은 학년들만이 간간이 놀러 온다. 참 답답하다. 

2010년대 책방 풀무질
 

▲  풀무질 책읽는 모임.
ⓒ 풀무질	관련사진보기

책방 풀무질은 2007년 5월 27일에 책방을 옮겼다. 1985년부터 22년 동안 일을 했던 곳에서 떠났다. 지난 책방은 1층 2층 더해서 9평짜리였는데 옮긴 곳은 지하이지만 40평이 넘었다. 내가 처음 책방을 넘겨받았을 때는 월세가 50만 원이 안 되었는데 떠날 때는 100만 원을 주었다. 건물도 헌다고 했다. 인문사회과학 책들이 덜 팔려서 대학교재와 수험서를 팔려 하니 책방이 너무 좁았다. 그래도 지하로 책방을 옮기니 슬펐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했다. 하지만 1층에다 얻으려면 돈을 많이 빌려야 했다. 힘든 살림에 그럴 수 없었다. 그나마 책방 풀무질은 문을 닫지 않았지만 다른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남았다. 모두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문을 안 닫고 있었다. 출판사들은 옛정을 생각해서 이들 인문사회과학 책방들과 거래를 했는데 이젠 책도 못 팔고 책값도 주지 않자 거래를 끊었다. 책방 풀무질도 마찬가지다. 

여러 출판사들이 거래정지를 원했다. 그곳 입장에서는 동네책방에 한 번 오는 것보다 시내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 두 번 세 번 가는 곳이 훨씬 책을 파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동네책방이 씨가 마르게 된 것에는 대형출판사에도 책임이 있다. 인터넷서점에서 책값을 현금으로 준다고 책을 싸게 주더니 결국은 동네책방이 다 망하고 나서 더욱 인터넷서점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책방 풀무질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책방 옆 자리에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을 꾸렸다. 이제 4년쯤 되었다. 그곳에서는 소설읽기모임, 시읽기모임, 철학고전읽기모임, 녹색평론읽기모임, 독립영화보기모임, 글쓰기모임, 바느질모임, 그림그리기모임을 꾸린다. 달마다 한 번씩 벼룩시장도 열어서 동네 사람들이 얼굴을 보는 자리도 만들었다. 

책읽기모임은 내가 직접 꾸리고 다른 모임들은 풀무질책놀이터 조합원들이 나서서 한다. 아직은 여전히 미숙하다. 모임에 오는 사람들도 들쑥날쑥이다. 그래도 명륜골에서 수다를 털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몸부림이다. 덴마크는 벌써 80년 전부터 90% 넘는 사람들이 책읽기 소모임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그 힘으로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았고 시민의회를 만들어 국가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원래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을 꾸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옛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다. 아이들이 바빴다. 여전히 어린 아이들 말고는 오지 않았다. 공간도 아이들이 놀기에는 좁다.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져서 도시 생활로 찌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마음을 다독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 일꾼들이 시대상황에 날카롭게 대응하는 슬기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일일이 사업보고를 따지지 말고 작은 도서관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달마다 50만 원씩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상만 할 뿐이다.

2017년 8월 책방 풀무질은 인문사회과학 책방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꾸리고 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싸웠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어머니 자식들도 버리고 조국을 찾으려고 광야를 떠돌았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언제부턴가 책방 풀무질을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리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허락 없이는 한반도 북녘 통치자와 만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날이 오기를 꿈꾼다. 그 자리에 작은 도서관 일꾼들도 함께 하기를.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비가 내려 시원한 날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 씀.

적폐의 사전적 뜻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이다. 우리사회의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원전비리'와 '한수원'이 들어간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건설 당시부터 원전비리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었다. 박익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은 "당시 웨스팅하우스사의 한국 대리점은 화신산업(주) 아닙니까?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PWR, (제너럴일렉트릭의) BWR, (영국에서 개발한) AGR의 판매교섭과 경쟁이 치열한 무렵에 '만일 PWR을 선정해 주면 커미션 750만 불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원전 계약금액이 약 1억5000만 불이었으니까, 그것의 약 5%가 커미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증언한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인 1988년 영광원전(한빛원전) 3,4호기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국감장에 선 일이 있다. 현대건설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4월 총공사비 3조3230억 원(44억 달러)의 영광 3,4호기의 토건 및 기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당시 단일 공사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 건설 공사의 수주가 덤핑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속에서 예정가의 90%가 넘는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했으니,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쓰였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었고, 게다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혹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이나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참고로 현대건설은 고리1호기 건설에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으로 참여하여, 현재는 국내 원전 시장의 맹주로 성장했다.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준비했음에도, 부품의 시험 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부품을 공급한 JS전선에서 부터, 부품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 새한티이피,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승인한 한국전력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산업부 차관에서부터 한수원과 대기업 간부에 이르기까지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사법 심판을 받았다. 참고로 원전비리 1심 판결문 189건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226명이다. 한수원 직원이 57명, 한수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임직원은 152명이고, 한수원의 기기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도 7명 있다. 정치인, 브로커 등 기타 인물은 10명이었다. 또한, 판결문에서 등장한 원전비리 기업 89곳은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총액은 1조 9485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당시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것이다.  

원전비리는 과거의 흘러간 노래가 아니다. 최근 영광원전(한빛원전)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녹슬고 구멍 난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 25년 전 건설 때부터 부실시공을 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현대건설회장이 비리의혹으로 국감장까지 불려 나왔던 그 영광4호기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진실을 밝히려면, 이명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적폐의 핵심에는 원전의 건설-유지‧관리-사후처리 전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관료, 산업, 학계, 언론의 이익공동체, 즉 원전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다. 

원전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그렇다면,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 당시의 재판으로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원전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한 핵공학자는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선물로 받고, 납품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 원전안전을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 업체가 가족명의로 편법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최소한 조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의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을 검증한다면? 한수원 출신 임직원의 납품업체 재취업 전수조사와 부당한 거래내역을 추적한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치인-관료-학계-산업의 인적네트워크와 전관예우라 볼 만한 수상한 결정을 검증한다면?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의 최일선에 팽배한 부패문제이다. 이는 원전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원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영광원전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이다. "한 번은 회사에서 복지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체육복을 다 지급했어요. 그 명세서를 보니 한 벌에 20만 원. 똑같은 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7만8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노조하고 돈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한다. "한 달에 보통 22.5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식당에 지급하는 밥 개수는 25일치에요. 그러면 2.5개가 남는데, 이건 노조위원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노조 위원장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고. 어떻게 회사가 먹지도 않은 밥값을 내느냐 말이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조 위원장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노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는 자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부패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원전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원전마피아는 왜 문제인가? 우선, 이들은 국가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미래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쫒는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암적 존재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정부예산을 특정 소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부당하게 편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셋째,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전마피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안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재정의 왜곡을 초래해 독성경제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원전 적폐청산으로 확인될 것 

원전 정책의 결정권자들과 수혜자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감시받지 않는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위시한 원자력업계의 광고 공세와 언론과의 공생 관계, 원자력정책과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정치인과 이들 기업의 관계, R&D와 원자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 그들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정의 비공식성, 즉 학연, 지역, 혈연까지 미세혈관이 연결되기도 한다. 일례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전 중단은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그의 셋째 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일시적 중단으로 3분기부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심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란다.

원전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발주 사업이고, 참여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소수의 이해당사자가 폐쇄적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관료-산업-학계-언론의 이익공동체가 똬리를 틀고 있다. 조달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특혜와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원전 비리는 원전의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사고‧피폭의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최하층 노동자의 임금‧후생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원전의 건설부터 유지‧관리, 나아가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현장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적폐인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 침해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원전마피아가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 

적폐가 적폐인 이유는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즉 청산과 창조의 양 날개 전략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적폐청산으로부터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onscar@pressian.com다른 글 보기

등록 :2017-08-04 20:56수정 :2017-08-05 00:22

박찬주 사령관 공관병이었던 제보자 아무개씨가 4일 오전 언론에 제보하게 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방부가 4일 발표한 감사 결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인권을 광범하게 침해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사령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들이 공관에서 골프공 줍기를 한 것, 박 사령관 아들 휴가 때 운전부사관이 운전해서 데려온 것, 공관병들을 텃밭 가꾸기에 동원한 것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선 박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외 나머지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관병에게 이른바 ‘전자팔찌’(호출벨)를 채우는 것이 다른 공관에서도 관습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호출벨은 박 사령관이 과거 7군단장(중장) 시절부터 공관에 있던 것을 육군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져다가 썼다고 한다”며 “박 사령관 개인이 구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군단장 공관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에 보임되기 전부터 호출벨이 공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진술이어서, 이는 많은 공관에서 호출벨을 관례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다른 공관에서도 호출벨이 쓰였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경고 전화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 참여한 다른 당국자는 “한 장관이 전화해서 ‘공관병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 주의하라’고 말했다고 박 사령관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사령관은 한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인 전씨에게 전달하며 ‘조심하자’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전씨가 ‘차라리 공관병을 빼자’고 했으나 박 사령관은 ‘군 편제에 있는 직위여서 뺄 수는 없고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후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공관병 다수가 진술하는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예컨대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박 사령관 부인은 “내가 공관을 비운 사이 아들이 운동한 뒤 벗어놓은 옷을 치우지 않아 ‘왜 땀 냄새 나는 옷을 치우지 않았느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여러 공관병의 진술을 들어 빨래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 주장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해당 병사가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그게 악화됐다”고 말했으나, 부관은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대장(4성 장군) 직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 되면 당연히 전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사령관은 군검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 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박 사령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신분으로 군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선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령관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다. 따라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없으며, 사실상 징계도 어렵다. 물론 군 내부 징계를 피하더라도 군검찰에 의한 수사는 진행된다. 그러나 만약 군검찰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떤 징계도,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5614.html?_fr=mt1#csidx255b521a4ff08f78d4b9d1e6d14be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