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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적 경제민주화사례, 독일에 이어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본다.[편집자] 1.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진보적 사회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재벌의 존재와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주요 특징은 높은 사회복지 지출(GDP 대비 30% 정도),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정책, 여성친화적 사회정책, 공공부문 역할이 높은 복지국가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조합에 기반한 사회민주당이 이른 시기부터 장기간 집권하면서, 주도적이면서 일관되게 복지국가를 건설했다는 특징이 있다. ▲ 사진 : 뉴시스 2.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 스웨덴 복지국가의 출발은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기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1932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했다. 당시는 케인즈주의가 이론, 정책적으로 정립되기 전이었다. 스웨덴 사민당이 이처럼 일찍 케인즈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미 20년대 후반 <인민의 가정, 국민의 가정>이라는 의회연설을 통해 복지국가 노선, 개혁주의 노선, 국민정치 노선을 당의 정치노선으로 밝히고, 1930년 경제공황 초기에 유효수요 창출정책인 ‘위기안정화 프로그램’을 공황극복 정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932년 집권 후 사민당 정권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 실업예산의 대폭증액, 공공근로정책을 시행하고 공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율 감소가 주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높은 출산율을 양립시키기 위한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을 도입해 저출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 정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해 갔다. 이런 정책을 통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연속 집권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권을 이어갔다. 3. 살트세바덴협약과 연대임금정책 성공적인 위기극복정책에 기초하여 1938년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노총(LO), 스웨덴 경영자협회(SAF)와 함께 살트세바덴협약을 체결했다. 살트세바덴협약의 주요내용은 ①노동과 경영 측에서 각 3명씩 파견되는 대표들로 ‘노동시장위원회’ 구성, 기업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다루고 ②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③정리해고에 대한 규칙과 단체교섭절차의 제정 등이다. 이 협약 이후 노사중앙조직의 장악력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노동쟁의가 급감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경제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가문(발렌베리가)의 경영권을 황금주제도 등을 통해 보장했다. 자본 측이 높은 임금수준과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영권을 보장받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조건에서는 긴축재정과 연대임금정책이 추진되었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노동조합 간의 과도한 임금인상 경쟁을 억제하고, 노동계급 내의 평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연대임금정책은 적극적 실업정책과 결합하여 경쟁력이 약한 사양산업의 퇴출을 유도해 산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재벌기업 등 고수익 성장기업에선 임금억제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윤을 보장한 측면도 있다. 4. 스웨덴 모델의 위기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에 따라 임금상승여력이 있는 고수익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노총 중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스웨덴노총은 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업 내 권리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임금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임노동자기금(주식발행)으로 환수하여 대기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자본가들은 임노동자기금에 대해 대기업의 국유화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스웨덴노총과 경총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임노동자기금은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민당의 장기집권 종료와 함께 흐지부지되었다. 스웨덴 모델은 수출주도경제에서 대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조선 등 주요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90년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사민당은 복지국가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 5.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교훈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기초하여 사민당이 1930년대 경제위기국면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평등과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킨 것이다. 장하준 교수 등이 스웨덴 모델처럼 ‘재벌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선의의 주장이지만, 1930년대 스웨덴 사회와 현재 한국사회 현실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존재,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이 존립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기 경제민주화의 우선 과제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재 스웨덴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유동적인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력의 강화,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 재벌과 기득권세력에 대한 강력한 과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마련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해가야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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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박정연 기자

2019.05.25 11:41:29

 

두근두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오르다

익숙해질 만하면 떠난다. 여행자라면 그 아쉬움을 모를 리 없다. 하바롭스크에서 꼭 그랬다. 떠날 때가 다 되어서야 하바롭스크 길이 익었다. 대장 박흥수 철도기관사의 안내 없이도 어느새 좌회전, 우회전이 자연스러워졌다. 걷고, 걷고 또 걸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바롭스크 역으로 가는 길이 못내 아쉬웠다. 쉼 없는 도보 행진에 피곤에 절었는데도 시선은 차창 밖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인투어리스트 호텔에서 15분가량 택시를 타고 달려 역에 도착했다. 초록 지붕과 넓은 광장이 먼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기차에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남짓. 저녁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역 근처 마트에 가 보이는 대로 집어 들고는 다시 역으로 뛰어갔다. 

▲하바롭스크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프레시안(서어리)

▲횡단열차 티켓. ⓒ프레시안(서어리)

▲열차 탑승에 앞서 표 검사를 받는 모습. ⓒ프레시안(서어리)

드디어 이번 여행의 대망의 일정,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이 눈앞에 다가왔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문을 여니 우리가 하룻밤 묵을(?) 열차가 1번 플랫폼에 서 있었다. 키릴 문자의 홍수 속에서 '1'이라는 낯익은 숫자를 보니 반가울 지경이었다.  

표 검사를 마치고 열차 위에 올랐다. 벌써 열차는 덜컹거리고 있었지만 통로가 워낙 비좁아 넘어지진 않았다. 통로를 조금 걷다 보니 왼편에 방이 연달아 있었다. 침대 4개가 1, 2층으로 나뉜 4인실이었다. 바깥에서 보기엔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그럭저럭 괜찮았다. 침대 아래 수납공간에 짐을 넣고는 박 기관사의 지휘하에 각자 침대보를 씌웠다. 

▲열차 바깥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프레시안 조합원들. ⓒ프레시안(서어리)

▲횡단열차에서 먹는 저녁식사. ⓒ프레시안(서어리)

짐 정리를 마치고 나니 그제야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도심은 이미 멀어져 나무 숲이 스쳐지나갔다. 어느덧 해도 뉘엿뉘엿 지려하고 있었다. 호숫가를 지날 때면 해가 물 위에 길게 늘어져 반짝반짝 빛났다. 

몸도 마음도 편하니 이번엔 시장기가 돌았다. 마트에서 사온 빵, 한국에서 공수해온 컵라면 등을 꺼냈다. 가장 맛있는 라면은 산 위, 비행기 안에서 먹는 라면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바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먹는 라면'이다. 뜨끈한 국물에 종일 덜덜 떨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횡단열차 2등칸 4인실 실내. ⓒ프레시안(서어리)

열차 안은 의외로 안락했다. 넷이서 오순도순 대화하기 딱 좋았다. 가끔 다른 방 조합원들이 난입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리를 내줄 정도로 작은 공간에 모두들 적응해갔다. 꽤 고된 일정을 소화하느라 서로 알아갈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각자의 생업, 프레시안 조합원이 된 계기,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을 늘어놓느라 얼마나 밤이 깊었는지도 몰랐다.

"우악!" 별안간 옆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의아해하던 찰나, 우리 방에 불이 탁 꺼졌다. "와!"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때 깨달았다. 옆방에서 흘러나온 괴성(?)의 정체를.

루지노 역에서의 깜짝 공연

은하수였다. 새까만 밤하늘에 하얗고 반짝이는 별들이 무수히도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감탄사를 내뱉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차 덜컹거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차창에 액자처럼 걸린 밤하늘을 넋 놓고 바라봤다.  

"이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저 별들을 본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은 다한 것 같아요."

불을 켜고 확인한 조합원들의 상태는 '황홀경'에 가까웠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루지노 역에서 열차가 섰다. 여기선 차량 점검을 위해 40분 간 정차한다고 했다. 기차 내부 공기가 워낙 후끈했던 터라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다른 방에 있던 조합원들과 만나 별 풍경을 본 소감을 나누던 사이,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한국 사람들?" 

키 큰 러시아 여성 예닐곱 명 말을 걸었다.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유창한 한국말로 예전에 한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며,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이 부르는 '아리랑'을 듣게 될 줄이야! 놀랍고도 기쁜 마음에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반응이 좋았던 덕분인지 이번엔 나머지 일행도 다함께 노래를 불렀다.

"Ой! ты песня песенка девичья(오! 노래야 처녀의 노래야) / Ты лети за ясным солнцем вслед(날아라 밝게 빛나는 태양을 따라 날아라) / И бойцу на дальнем пограничье(그리고 머나먼 국경의 병사에게) / От Катюши передай привет(까츄샤로부터의 사랑을 전해다오) / И бойцу на дальнем пограничье(그리고 머나먼 국경의 병사에게 / От Катюши передай привет(까츄샤로부터의 사랑을 전해다오)" 

'카츄사'라는 러시아 전통 민요였다. 전쟁터에 나간 사랑하는 이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내용의 가사로, '러시아답다'는 느낌이 드는 멜로디의 곡이었다. 러시아 여성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신나게 이 노래를 불렀다. 어디선가 들은 듯한 멜로디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박 기관사는 여러 번 불러본 듯 정확하게 가사에 맞춰 불렀다. 

'깜짝 공연'을 선사해준 러시아 여성들에게 '쓰바시바(Спасибо ;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열차에 올랐다.

블라디보스토크 : 한인 디아스포라의 빼앗긴 땅 '개척리'

커튼 없이 무방비하게 아침 볕을 받아 저절로 눈이 떠졌다. 해가 아주 쨍쨍하진 않았다. 오히려 차창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마땅히 씻을 데도 없던 터라, '쿨하게' 씻는 것을 포기하고 비를 맞기로 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내린 곳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9288킬로미터의 여정이 끝나는 블라디보스토크역이었다.

역 출구와 이어진 다리에서 플랫폼을 내려다보던 박 기관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래 플랫폼에 횡단열차 종점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는데 그 인근을 다 막아 놨네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역에 숱하게 와봤지만, 폐쇄된 모습을 본 건 처음입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러 일정으로 인해 횡단열차 종점 표지석 부근이 폐쇄된 블라디보스토크역 플랫폼. ⓒ프레시안(박정연)

그렇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기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고, 더욱이 열차를 타고 왔던 터라 선로 일부가 통제된 것으로 보였다. 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일단 걱정은 뒤로 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이틀 밤을 보낼 숙소로 향했다. 이번엔 '소련'이 아닌 첨단의 러시아가 느껴지는 4성급 신식 호텔이었다. 체크인 시간 전이라 카운터에 짐을 맡긴 뒤 로비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만 마치고 본격적인 블라디보스토크 탐방에 나섰다.

첫 답사지는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개척리'였다. 일제 강점 시기 개척리는 미국으로 따지자면 로스앤젤레스(LA) 같은 곳이었다. 굳이 러시아어를 안 써도 살 수 있는, 그만큼 많은 한인들이 많은 동네였다. 대부분 질등일꾼같은 하층민이었다. 한 끼 챙기기도 버거운 이들이지만,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선 밥값도 마다치 않았다. 가난하디 가난한 동네에서 모금을 할 때마다 엄청난 액수가 모였다. 그만큼 조국 독립에 대한 이들의 열망은 컸다.

박 기관사가 개척리 터 어드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길가에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그는 이번엔 여행 전 배포한 안내서에 있는 사진을 짚었다.

▲개척리 일대 전경. ⓒ프레시안(박정연)

▲100여 년 전의 개척리 모습.

"사진에서, 큰 건물 뒤에 있는 건물 보이나요? 지붕 모양이 독특한데,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에요. 어때요, 지금과 똑같죠?" 

조합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을 바쁘게 움직이며 사진 속 건물과 눈 앞의 건물을 비교해봤다. 100년 전 사진 속 건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건물이라니, 괜시리 반가웠다. 

척박했던 이 개척리 일대는 10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아르바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동네는 한국의 '홍대입구'와 같은 젊은이들의 성지다. 어둑해질 즈음이면 버스킹 하는 이들이 속속 모여들고, 레스토랑, 펍이 불빛을 반짝이며 손님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과연 100년 전 개척리에 살던 한인들은 지금도 이곳에 그대로 살고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한인들은 척박했던 땅을 갈고 닦아 어렵사리 삶의 터전으로 일궈낸 이곳을 1911년 러시아 당국에 빼앗기고 말았다. 장티푸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게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 바다를 낀 블라디보스토크는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개척리 일대는 해안가와 가까웠다. 일본과 전쟁에서 한 차례 쓴맛을 본 러시아로선 해전에 대비해 해안지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어느 날, 러시아 기마병들이 개척리를 덮쳤고, 한인들은 다시 디아스포라가 되어 새 터전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몰려난 한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우리가 마지막 날 가게 될 신한촌이었다. 

하얼빈서 술 마시고 평양서 냉면으로 해장하는 상상을 하다

다음 목적지는 해양공원에 자리한 요새박물관이었다. 언덕 위에 방벽이 길게 둘러져있었다. 계단을 올라 박물관 입구에 이르니 '요새'라는 이름답게 사방이 탁 트여 주변 지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깥에는 곳곳에 거대한 대포들이 포진해있었고, 실내에는 총칼 등 무기들이 진열돼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한 무기도 있었다.

▲요새박물관. ⓒ프레시안(박정연)

▲블라디보스토크 초기 이주 한인들의 모습. ⓒ프레시안(박정연)

험악한 구시대의 유물들 사이로, 사진 한 장이 벽에 걸려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초기 정착한 한인 이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들 꼬질꼬질한 차림새지만 얼굴엔 여유가 있어 보였다. 얼기설기 만들어놓은 집 뒤로는 황량한 터가 보였다. 이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빤히 그려졌다. 간신히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 땐 다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디아스포라의 삶이란 얼마나 애처로운가. 안타까운 마음에 속이 쓰렸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들은 개척리를 일궜고 신한촌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다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쫓겨났다. 이 비극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타고 온 시베리아 횡단열차였다. 횡단열차 낭만 이면에는 이러한 비극이 숨어있었다. 

박 기관사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러시아 철도공사 직원이 총 몇 명일까요? 참고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수는 2만 7000명 정도 입니다." 

가늠이 안 되어 서로 눈치만 봤다. "10만 명?", "30만 명?"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올 때마다 박 기관사는 "땡"을 외쳤다. 

"정답은 95만 명입니다." 

'헉' 소리가 절로 나왔다. 박 기관사가 한 마디 덧붙이자 우리는 입이 더 쩍 벌어졌다.

"구조조정 안 했으면 108만에서 110만 명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역시 드넓은 땅덩이를 가진, 그리고 단일 노선 최장 길이의 철로를 보유한 나라답게 철도 인력 규모도 대단했다. 

"한국 철도에서 제일 긴 노선이 경부선인데 441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전체 선로를 다 합치면 4000킬로미터 조금 넘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단일노선만 해도 9288킬로미터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서 단절 구간이 사라지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유럽까지 다 합쳐서 28만킬로미터가 돼요. 지금은 남북철도가 단절된 상황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연결되면 엄청나게 재밌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 어제 하얼빈에서 네가 알려준 맛집 가서 연태 고량주에 하얼빈 맥주 섞어 마셨더니 머리가 아팠는데, 겨우 단둥에서 압록강 건너면서 술 깨고 평양에서 냉면 먹으면서 해장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야, 생시야? 김정은이 눈 앞에 

"엇! 김정은 이따가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환송식 한대요. 기사 떴어요!"

박물관 문을 나서자마자, 정경아 협동조합팀장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조합원들이 "김정은 보러 가자"며 방방 뛰었다. 예정된 일정 대신 역 근처에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다 같이 '김정은 직관'을 하기로 했다. 

역 바로 맞은 편에 자리한 식당 '리퍼블릭(Republic)'과 레닌동상 주변에는 이미 취재진들로 붐볐다. 우리도 질세라 급하게 자리를 잡았다. 조악하지만 A4 용지에 'PRESSIAN'라고 휘갈겨 쓴 다음 바닥에 놓고 돌멩이를 올려뒀다.  

헛수고였다. 밥을 먹고 나오니, 러시아 경찰들이 뒤로 이동하라며 내쫓고 있었다. "우리는 기자"라고 항변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틀 전 미리 당국에 사전 취재를 신청한 매체 외에는 근접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송식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외신 기자들. ⓒ프레시안(박정연)

아쉬운 마음을 안고 김 위원장 환송 행사장과 200미터쯤 떨어진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 거리라면 진정한 의미의 '직관'은 무리였다. 바늘구멍만큼도 안 보일 터였다. 경찰 측 통제로 본의 아니게 식당에 발이 묶인 조합원들에게 긴급히 'SOS'를 청했다. 혹시 창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보이거든 영상을 찍어달라 부탁했다. '바깥팀'은 함께 쫓겨난(?) 한국 매체 ENG 영상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관광객과 뒤섞여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어서며 슬슬 다리가 저리기 시작한 3시 13분께, 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세단이 행사장 앞으로 도착했다. 그리고 군악대 연주가 시작되며 환송 행사가 거행됐다. 블라디보스토크역 일대에 아리랑 반주가 흐르고, 이제는 더욱 친숙해진 '카츄샤'도 흘렀다. 그렇게 식이 끝나갈 때까지도 김 위원장의 실루엣을 끝내 볼 수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송식. ⓒ프레시안(박정연)

행사가 끝나자 비로소 경비 상태가 해제됐다. 그렇게나 기다렸는데, 허무했다. 아쉬운 마음에 행사장 바로 앞에서 취재를 마친 미국 NBC 방송국 소속 기자들을 붙잡고 김 위원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 별것 없는 취재였다. 

정작 '땡' 잡은 것은 식당에서 편안히 쉬고 있던 조합원들이었다. 식당 한 면이 통창이어서 행사 장면을 생생하게 다 볼 수 있었던 것.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으로 영상을 '득템'한 김태승, 김화수 조합원은 득의양양한 모습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자랑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다소 허무하긴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김 위원장과의 조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금각만 대교를 바라보며 키릴 문자를 생각하다 

오늘의 마지막 도착지인 독수리 전망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하바롭스크 버스와 달리 안내 방송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러고 보니 이쪽이 더 새 버스에 가까웠다.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블라디보스토크는 하바롭스크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바롭스크가 구소련을 연상하게 하는 시크(chic)한 느낌이 강했다면, 블라디보스토크는 좀 더 세련되고 밝은 느낌이었다. 어떤 도시가 더 좋은지 조합원들과 나름 진지한 고민을 나누던 차에 박 기관사의 "내립시다" 하는 소리에 따라 내렸다. 

아기자기 예쁜 대학 건물이 늘어선 푸시킨 거리를 지나, 산악열차 '푸니쿨라'에 올랐다. 1량짜리 열차 내부는 계단식으로 돼 있었다. 25석 될까 말까 한 자그마한 열차가 중력을 거스르며 힘차게 언덕 위를 향해 움직였다. 2분여 만에 정상에 도착했다.

▲푸니쿨라. ⓒ프레시안(박정연)

▲독수리전망대 가는 길에 발견한 조명희 선생 비석. ⓒ프레시안(박정연)

전망대로 가는 길에 박 기관사로부터 반가운 이름을 들었다.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었다. 조 선생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에 여기에 비석이 세워졌다고 했다. 전날 하바롭스크 중앙묘지에서 그의 이름을 찾은 터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비석 근처를 둘러봤다. 

조명희 선생 비석에서 얼마 가지 않아 독수리전망대에 도착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일 높은 언덕으로, 금각만 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다리 구경에 앞서 전망대에 있는 동상 하나를 감상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책에는 키릴 문자로 추정되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 기관사는 '키릴 형제' 동상이라고 했다. 

"키릴 형제는 러시아의 세종대왕같은 분들입니다. 키릴 문자가 로마 알파벳을 차용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하는 개그 같은 게 있습니다. 키릴 형제가 글자를 보급하기 위해 로마 그리스까지 가서 쟁반에다가 알파벳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건너다 쟁반이 떨어져서 주워담다 보니까 문자가 섞이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인들이 영어와 '사맛디 아니하게 되고'..." 
 

▲키릴형제 동상. ⓒ프레시안(박정연)

▲금각만 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단체사진. ⓒ프레시안(박정연)

키릴 문자를 볼 때마다 '러시아 사람들은 영어 공부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박 기관사는 "웃자고 하는 소리"라며 "어쨌든 키릴형제 덕택에 러시아 사람들이 말에 맞게 비로소 문자를 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몸을 반대로 돌려 다시 금각만 대교를 바라봤다. 다리를 중앙으로 양 쪽에 우뚝 솟은 기둥이 서있고, 하프 현처럼 가느다란 철근 여러 개가 기둥과 다리를 연결하는 형태였다. 아찔한 모양이었다. 배경으로 삼아 기념사진 찍기 좋아 보였다. 돌아가면서 '인생샷'을 남기는 것으로 특별했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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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최순실 녹음파일과 정호성의 후회, 그리고 한국당

19.05.25 12:27l최종 업데이트 19.05.25 12:27l

하성태(woodyh)

▲  최순실씨가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3위가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2015년 1월,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남겼다는 이 발언은 그때만 해도 '지라시' 수준으로 여겨졌었다. 일각에서 '천기누설' 운운했지만 논란은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최순실'이란 이름을 생소하게 여겼다. 그보다는 비선으로 지목받은 정윤회씨나 이른바 '십상시' 모임, '문고리 3인방'이 더 '핫한' 이슈였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박관천 전 경정의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는 발언을 인용했던 김경협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순실을 직접 겨냥하지는 못했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 주변에)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이 얽혀있다고 보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직접 소통보다 문고리 3인방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불통 통치 스타일이 근본원인이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개편, 문고리 3인방의 해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를 가리키기보다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와 관련된 의혹을 짚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의 존재와 얼굴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된 2016년 가을경 제대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 권력 서열 발언조차 박 전 경정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17년 3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를 가진 박 전 경정은 이 발언이 "'십상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밝혔다.

본인은 그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란 책무에 충실하고자 진위 파악을 위해 최순실과 정윤회를 수차례 만났고, 이후 주변 물증을 수집하며 '권력 서열'을 확신했다는 얘기다. 23일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을 공개한 <시사저널>의 '시사저널TV'에 출연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저는 일찌감치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또 박근혜 정권은 끝을 못 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 전 의원은 MB마저 재임 기간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걸 알았다고 정 전 의원이 으스댈 일이 아니다. 그걸 알았거나 짐작이 가능했으면서도 정치인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당시 새누리당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비선실세 따위 아랑곳 않는 '친박'과 극렬 지지자들도, '정치인 박근혜' 시절부터 당선 이후에도 '형광등 100개 아우라'라고 칭송한 보수언론들도 '박근혜 정권' 창출과 관련해 통렬하게 반성한 적이 있는가. 

지난 17일에 이어 23일 <시사저널>이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을 두 번째로 공개했다. 이를 듣는 심경은 그래서 더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국정농단 사태에 앞서 점차 알려졌던 박근혜 정권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었기에.

권력 서열 1위, '대통령 최순실'
 

▲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주장했다
ⓒ TV조선 캡처	관련사진보기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2월, 이른바 '정호성 녹취' 파일을 보도한 <한겨레>의 기사 제목이다. 기사에서 '정호성 녹취'를 접한 검찰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적어도) 최씨가 1위라는 말은 맞다"며 "사실상 최씨가 대통령이었다. 나라를 운영했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녹취는 극히 일부만 공개됐고,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그 일부만으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만약 그때 지금 공개된 분량의 녹음파일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됐다면 그 공분은 배가되지 않았을까. 무려 2년 반이 지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모두 구속수감 중임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2년 반 전과 비슷한 걸 보면 말이다.

도합 1시간 26분여에 달하는 1차 파일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직전에 녹취됐다. 그러나 2차 파일에는 재임 기간에 녹음된 내용이 포함됐다. <시사저널>은 총 30분 분량 11건 중 9건이 재임 기간 중 녹음된 파일이라고 밝혔다. 2차 공개에 나선 <시사저널> 측은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1차) '90분 파일' 공개 후 논란은 뜨거웠다. '국정농단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최순실이 대통령 같다'는 등 대부분 놀람과 분노 섞인 반응이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녹음파일 조작'과 '대통령 취임 전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현 정부의 공작(工作) 아니냐'는 억측까지 있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이라면, 이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국정농단의 진위를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사면론'을 펼치거나 '공작' 운운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 1차 녹음 파일 중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황당한 내용을 하나 소개해 본다.

"그렇게 해봤더니 경회루 같다고 그랬대요." (최씨)
"그게 낫지. 품위가 있어야지, 이게. 기와 한 장만 딱.(박 전 대통령)
"과일 갖다 드릴까요?" (최씨)
"네?" (박 전 대통령)
"과일. 더 드세요." (최씨)
"근데 하여튼 기와 하나만 갖고, 이렇게 좀 청와대(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이건 기완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는, 그거는 안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사시는 데를." (최씨)
"좀 촌스럽죠.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박 전 대통령)
"낫토 드세요. (네?) 낫토 (최씨)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회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과일이나 먹어라', '낫토(나) 드세요'라며 면박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매사, 대개의 녹음 파일 속 대화가 이런 식이다. '최순실 대통령'의 위세가 대단하다.

박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지만, 최씨는 고압적으로, 말이 짧을 때가 허다하다. 마치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은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무시와 면박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정 전 비서관의 대응은 한술 더 뜬다. 꼬박꼬박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인 그는 극존칭을 쓰는 것은 예사요, 쩔쩔매가며 최씨를 떠받들었다. '권력 서열 1위'의 위엄이 녹취 파일 전반에 그대로 묻어난다. 문제는 자신이 대통령인듯 감정 이입을 한 최씨의 지시가 재임 이후 국정 운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사실이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 역시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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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 2013년 6월 29일 중국 칭화대)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 교류…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최순실 지시사항)

23일 JTBC <뉴스룸>이 직접 비교한 2차 녹음파일 속 최씨의 지시와 실제 박 전 대통령 연설 내용이다. 불행하게도, 녹음파일이 증명하듯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꼭두각시 혹은 '그림자 무사'였다는 흔적은 한 둘이 아니다. 기밀 사항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수시로 먼저 보고 받은 것은 물론 참석 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본인이 '대수비(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라고 지칭한 청와대 회의를 거의 관장하는 듯한 뉘앙스로 지시를 내렸다. 또 그 회의의 모두 발언에 일일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 전 비서관이 연설문 등을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 '첨삭'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내용도 나왔다. 국회는 물론 총리를 향한 메시지도 최씨의 입과 머리에서 도출됐다.

이밖에 녹음파일 속 최씨는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나가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정 전 비서관은 한밤중에 최씨로부터 온 국제전화를 받아야 했다. 또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압박할 것을 종용했고,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역시 그 압박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녹음 파일은 일반인 최씨에게 이러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청와대 비서관의 '자괴감'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난 공직 생활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

작년 12월, 결심 공판을 위해 법정에 선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남긴 최후 진술이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란 후회. 정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죗값을 치르면 그만이겠지만, 국정농단이란 역사의 과오는 개인의 후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이 좌지우지한 박근혜 정권이 되돌린 역사의 시계, 그 퇴행의 시간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그대로 치르고 있으니까.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7년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에 일조했으며 그 아래서 권력과 권세를 누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는지 의문이다. 처절한 반성은커녕 '기억상실증'에 가까운 언행으로 다시금 퇴행을 반복 중인 보수야당의 현재를 보라.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수혜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독재' 운운하며 대권행보를 거듭 중인 지금 말이다.

이 녹음파일이 더 빨리 공개되지 않았던 게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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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들 이행 방해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수호대" 다시 활동

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9/05/25 [11: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백두수호대 기자회견     ©대학생통신원   5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해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수호대'(이하 '백두수호대')의 창설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백두수호대는 지난해 '서울 남북정상회담 방해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수호대' 라는 이름으로 구성돼 활발히 활동했다. 작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 백두수호대는 최근 정세에 맞게 다시 창설된 것이다. 이번 백두수호대의 목표는 작년의 역사적인 선언이었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고 하나 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백두수호대는 주된 활동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태영호, 박상학과 같은 인물에 대한 규탄과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같은 분단적폐세력에 대한 규탄,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백두수호대 단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언자는 공금횡령 의혹이 있는 박상학과 아동 성추행 혐의 의혹이 있는 태영호에 대해 비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의 의혹이 있는 자들이 무슨 자유니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언자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비상식적인 이념으로 갈라놓은 주범이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방해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적폐 세력들이 청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언자는 민족의 약속인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은 백두수호대 부단장이 창설 선포문을 낭독하고 상징의식을 했다. 상징의식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손과 발로 격파했다.   백두수호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제압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백두수호대 부단장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 상징의식을 진행한 피켓들     ©대학생통신원   아래는 백두수호대 창설 선포문 전문이다.   --------------------아래--------------------------------------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해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수호대 창설 선포문   작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철저히 가려져 있 던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대담한 포용력에 온 국민은 놀랐으며 감탄했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때, 프레스센터 에서는 박수갈채가 끊이질 않았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한데에 온 국민을 넘어 전 세계가 환호했다. 이렇듯 수많은 찬사와 갈채 속에서 탄생한 4.27 판문 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뤄낸 역사적인 약속이며 합의다.   그런데 분단적폐 세력들에게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마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인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약속을 폄훼하고 시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왔다. 자유한국당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속해서 방해하여 결국엔 추진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9월 평양 공동 선언 또한 끊임없이 평가 절하시켰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적폐 중의 적폐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정당으로서 온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에 대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꾼 채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배불리고 살찌운 우리사회 분단 구조를 지속 시키기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에 재를 뿌리며 훼방을 놓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사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오던 미국은 지금도 남북관계에 계 속해서 개입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망발과 함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일제의 ‘조선 총독부’ 같은 기구를 만들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고 좌 지우지 하고 있다. 게다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에 전면 위배 됨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 상공에서 이름만 바꾼 전쟁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동성폭행범 혐의 의 혹이 있는 태영호는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혐오감 조장과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박상학은 해 서는 안되는 삐라 살포를 계속 강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만 할 따름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다음 달 트럼프가 방한을 한다. 만약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다시 CVID니, FFVD니 철 지난 소리를 한다면 미국 자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지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타결이 안 된 결정적 이유가 미국에 있다고 드러난 만큼 미국 은 신중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해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수호대’는 이러한 반통일, 분단적폐 세력들을 제압하고 반드시 해체시켜 대한민국이 더더욱 나라다운 나라, 우리 민족이 열어 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해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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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18:06:41

▲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등 국제법률가단체 방한 대표단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중당을 비롯한 국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엔사 해체를 위한 제2차 국제선언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천현]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위한 국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2차 국제선언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민중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 등 국제법률가단체 방한 대표단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공동대표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IADL 유엔대표로 제네바에 상주하는 이탈리아 변호사 미콜 사비어(Micol Savia)씨와 IADL 집행위원이자 COLAP 사무총장으로 일본 변호사인 준 사사모토씨가 방한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이들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사건', '국가보안법 폐지'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양현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엔사 해체 2차 국제선언에 IADL, COLAP 전체 회원이 함께 서명하기로 했으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 27일과 9월 유엔총회 기간 중에는 유엔사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 각국 대사관과 유엔본부에 서한 전달 등 공동행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IADL, COLAP을 중심으로 유엔사 해체를 위한 언론기고를 비롯해 유엔 및 미국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여론 활동을 벌이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유엔사 해체 국제선언을 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및 하노이 회담 등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주, 평화, 번영의 정세를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평화운동의 힘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모든 외국군은 이미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적 지배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2차 국제선언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 해체운동을 한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미콜 사비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 제네바 대표, 준 사사모토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 [사진-조천현] 준 사사모토 사무총장은  "유엔사는 한국전쟁 중 유엔안보리가 통합사령부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결의를 왜곡해 미국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며, 결의 과정에 당시 소련이 불참한 것도 5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사를 실제로 유엔이 통솔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사가 유엔과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확인한 일 등을 열거하고는 "지금은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이 철도연결을 하고자 했을 때도 한미연합사가 유엔사의 자격으로 이걸 막았는데, 이는 판문점선언 위반이기도 하지만 남북 민중의 전체 의지에 배치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사는 1954년 일본에서 7군데 미군기지를 일본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둔군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유엔사의 활동을 일본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민중도 자연스럽게 그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 관점에서도 유엔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는 명백히 유엔헌장을 위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면서, 북한의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016년 COLAP이 창립할 때부터 함께 했으며, 유엔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군 군사기지 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북한의 변호사들과 협력도 원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6년 파리에서 창립해 현재 뉴욕, 파리, 제네바 등에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는 IADL의 미콜 사비어 제네바 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남북 두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지한다.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비어 대표는 탈북 여종원들이 자의에 의해 내려 온 것이 아니라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인용하고는 장기간 변호사 접견을 못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장희 교수는 "유엔사가 유엔헌장, 국제법, 정전협정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은 모든 군사적 조치를 정할 때 유엔헌장 39조에 의해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가 있을 때 안보리 결의로서만 결정할 수 있고 '자위권 행사'시에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의 부속문서이기도 한 '요시다-에치슨 공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행동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보증하는 비밀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것. 유엔헌장 102조에 의해 모든 회원국들이 체결하는 합의서는 유엔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강제 입국 문제를 다뤄 온 장경욱 변호사는 "지금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납치·유인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 공작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의해서 관리·보호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들 종업원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간간히 듣고 있고 더 나쁜 소식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단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느냐는 질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선 진상규명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문점이나 적십자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제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이시우 사진작가, 정연진 AOK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사진-조천현]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공동대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이시우 사진작가, 정연진 AOK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40여명의 국내외 인사와 37개 단체들의 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1차 국제선언문은 다음 날인 4월 26일 유엔안보리 회원국에 발송되었으며, 이들은 선언문을 다듬어 곧 2차 국제선언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당시에도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언 참여를 결정했으며, 캐나다,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서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했다. (수정, 25일 08:40)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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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가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버 뉴스 배열 정책이 지역성을 말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새로 선보인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통해 구독할 매체는 14개 방송통신사와 10개 종합지, 9개 경제지 11개 인터넷 및 IT지 등 44개다. 네이버를 모바일로 접속하면 지역 언론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이들은 “지역 언론 콘텐츠는 사건 사고만 네이버에 노출된다. 그것도 지역언론이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둔 매체 시각으로 전달된다”고 했다. 국내 언론 콘텐츠의 최대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 콘텐츠를 외면하면서 결국 지역민을 차별하고 국민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은 80여명이다. 언론노조 소속 지역 지부 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앞서 9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지역 언론 콘텐츠 차별을 공론화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 언론 콘텐츠 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뿐 아니라 그동안 포털이 훼손한 저널리즘을 회복하자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언론 노동자가 결집해 첫 집단행동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은 모바일 뉴스를 포함한 모든 뉴스 배열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네이버 모바일 구독 설정에 지역 언론 포함 △스마트폰 위치 확인 기능 이용한 ‘내 지역 뉴스 보기 서비스’ 시행 △지역 신문·방송 지속 가능성 제고와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네이버, 시민과 학계, 언론협업인 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대식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아침에 눈뜨면 모바일 보는 세상인데 지역 콘텐츠가 아무 설명 없이 모바일 화면에서 사라졌다”면서 “네이버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휴평가위원회 탓으로 돌린다. 우리에게 네이버는 이웃이 아니라 적이자 벽이자 한계다. 네이버의 지역 차별 정책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상대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 배제는 지역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을 차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권을 박탈한다. 네이버라는 자본권력이 횡포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포털 저널리즘 토론회에서 네이버 측 간부에게 콘텐츠 생산자와 상의 없는 알고리즘 개편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단 하나라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네이버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가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차원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인터넷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민주주의가 성숙되길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네이버는 고질적 차별, 수도권과 지역을 분리하는데 편승하고 답습하고 있다. 네이버의 수익 10분의 1만 쏟는다면 수도권과 지역 뉴스 소비가 이뤄지는 솔루션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로 살아남았다. 자긍심을 지키면서 IT 기업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콘텐츠를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병원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울산MBC)은 “아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취재해 1보로 쓰더라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중앙 언론이 각색한 기사들이 뜬다. 최소한 지역뉴스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들어달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 관련 네이버 뉴스 상단은 서울 언론 기사로 도배돼 있다. ‘정치인 이재명’ 관점으로 작성된 기사만 부각돼 있고, ‘도지사 이재명’에 대한 지역언론의 기사는 한참 뒤로 빠져 있다”는 대목이 나온 이유다.


전대식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고차원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네이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언론노조와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등은 네이버 본사 앞 집회를 한 달 동안 미리 신고해 2차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1인 시위를 포함해 네이버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전국 지방의회 의장을 만나 네이버 포털의 지역 차별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요청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바일 뉴스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 모바일 화면에서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상태는 맞다면서도 네이버 콘텐츠 제휴 문제는 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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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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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북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_ 이정훈 <민플러스> 2. 한대성 주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가 조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의 식량 사정에 대해 수확량이 지난해 최저치였다며 "식량 원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식량 부족사태가) 통제 가능하다. 다만 (가장 큰)문제는 유엔의 제재다… 식량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한대성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 ☞ 김성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불법… 극악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 심사숙고해야" ☞ 미 재무 "트럼프, 대북 유엔·미 제재 계속 이행 의지 확고" ☞ 미 국무부 "식량위기는 북 정권이 자초…안보리 식량수입 금지하지 않는다" 3. 조선중앙통신은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가 나온다'는 등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평양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큰 양보를 해왔지만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북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계속 있는 쪽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뉴스/연합> 4. 미중 무역갈등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 중인 가운데 인민일보는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며,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인민일보 "일부 미 정객, 끊임없이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고 있어" 5. 한국전쟁유족회 유족 300여명이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참석해 "(세월호 때 유민이를 찾은 지옥 같은) 8일을 여러분은 69년 동안 겪어오셨다"며, "전 국토가 백만 학살 피해자의 무덤… 아직도 이 학살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해발굴과 진상규명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6.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 7. 제2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4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시보는 "북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무역 면에서 효과가 좋은 국제적 전람회"라면서 "외국기업 제품이 북 시장에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8.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극비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억 달러(2조3천800억 원)가 넘는 이권이 걸린 미 공군의 발사서비스협약에 블루오리진, 노스럽그루먼, ULA 등 3개 항공우주 업체만 참여하고 스페이스X는 쏙 빠졌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미 공군이 러시아 RD-180 로켓에 의존해오던 군사위성 발사 임무를 미국 내 기업과의 합작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연합> 9.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2015년 서방과 핵합의를 이끈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을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그는 "핵합의 이행 방식을 일정 부분 신뢰하지 않았다… 만약 핵합의가 혁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미국이 S-400 방공미사일 생산업체 등을 포함해 일주일 새에 두 차례나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데 대해 러 외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부는 "견고성을 시험한 시리아 방공시스템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테러 공세로부터 고통받는 시리아를 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단신] • 정부, 강원도 철원지역 DMZ 6월 1일부터 개방...GP도 견학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 어린이 식량지원 캠페인 • UNIST-평양과기대 남북한 학술교류…식물자원 유전체 심포지엄 열어 • 민주노총 "ILO 협약 4개 모두 비준해야··· 전교조 즉각 합법화" → 서른 살 된 전교조...진보진영 "정부가 '법외노조' 직권 취소해야"  • 용산 국방부 영내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 발견, 신축 공사 중단 • 북, 45톤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 생산...남포항에 운용 예정 • "미 조야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 확산…북 문제 후순위로 밀려" • LA 도심에 탑처럼 쌓인 쓰레기…"치우는 데만 90일, 티푸스성 전염병 온상" • 중러, 북극 실크로드 추진… 아시아-유럽 5,000마일 단축, 대련-로테르담 10일 단축  • 영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정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 확산에 "24일 사임 발표할 듯" • 사우디, 예멘전 24,000개 폭탄 투하… 425개 병원 고의적 공습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종류 고문… 1967년 이래 수감 사망자 200여명 중 72명 고문치사  • 리비아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휴전 가능성 일축… 무력 분쟁 장기화 우려 • 남아공 의회, 라마포사 대통령 재선출 KIPF band ☞ https://band.us/@kipfnews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공동대표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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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년만에 다시 마련된 시민분향소 "10년 전엔 경찰 병력 뚫고 왔는데..."

19.05.23 19:40l최종 업데이트 19.05.23 19:40l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권우성(kws21)

▲  노 대통령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본 77세 조순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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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0년, 여전히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온 한 시민이 눈물을 닦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77세 조순호씨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깝고 보고싶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다른 대통령들은 '나만 잘살면 된다'고 말했는데, 노 전 대통령만이 정말로 다르게 말하고 행동했다, 서민들 생각하며 행동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 아깝고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하얗게 머리가 센 조씨의 눈가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있었다.

이날 시민들은 10년 전 그때처럼 자발적으로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다만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 시민들을 막는 경찰도 차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마이뉴스>는 23일 오전 9시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2009년 5월 경찰이 강제철거한 대한문앞 시민분향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며칠이 지난 2009년 5월 30일 새벽 덕수궁앞에 설치된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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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온 경찰(?) 2009년 5월 30일 오후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 된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 주변에 진압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서기호 "노무현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 사람"

서기호 전 판사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방송 '서기호TV'를 생중계하며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개했다.

서 전 판사는 "유튜브를 본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분향소에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며 "사실 10년 전에도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지만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라 분향소가 철거되는 등 힘든 상황이었다, 지금 다시 분향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깨부쉈다"면서 "다들 너무 쉽게 '안 될 거야'라면서 체념하고 좌절하는데 우리에겐 노 대통령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9년 당시 신영철 서울지방법원장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2011년에는 SNS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다.
 

▲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은 서기호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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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위해 태극기부대에 당부도 했다"

시민분향소는 사회적공론화미디어, 21세기조선의열단 등 24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시민분향소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하운용씨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분향소가 운영되는 25일까지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상주역할을 맡기로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대설치 비용부터 분향소 운영비까지 모두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해낸 것"이라면서 "집회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분향소 바로 옆에 태극기부대의 불법천막이 위치해 있어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씨는 "(태극기부대와) 사전에 대화를 했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예의를 지켜달라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태극기부대의 천막 바로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전이 진행 중이다. 일부 태극기부대 회원들이 와서 불만을 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큰 소란 없이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가만히 지켜만 봤다.
 

▲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은 태극기부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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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분향소는 150만 명 시민들이 오간 곳"
 
김태현 21세기조선의열단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은 양복을 입고 분향소에 들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두 번의 절을 한 뒤 향로에 담배를 올렸다. 노 대통령이 생전에 담배를 즐겼던 사실이 떠올라 직접 불을 붙여 올린 것이다.

김 단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10년 전 당시 상황이 많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면서 "당시에 경찰 병력을 뚫고 들어와 분향소를 마련했다, 오늘은 대통령님이 웃으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5월에 이곳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었을 때 시민 150만 명이 다녀갔다, 10년이 지난 오늘, 하늘에 계신 노 대통령께서 당시보다 성숙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 "벌써 10년, 여전히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노란 바람개비와 사진 등으로 꾸며진 시민분향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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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0년, 여전히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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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도 부탁했다. 그는 "분향소 전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듯 싶다"면서 "지금까지 총 후원금액은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지만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님 분향소가 초라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는 봉하에 내려가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10시까지 이어진다.

시민분향소 운영기간 동안 주최 측은 추모공연과 합동위령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사진전, 10주기 엽서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는 포토존 등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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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사드배치 반대’ 외친 청년들 징역형 선고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4 [06: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2017년 9월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된 성주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던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23일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청년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체 누가 침입을 한 것인가”, “평화로운 성주 소성리에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드를 들고 온 미국인가, 아니면 성주 주민들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드 갖고 떠나라고 성주 땅을 밟은 청년들인가”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청년들은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라며 징역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죄를 저지른 자들은 강도적으로 이 땅에 사드를 들인 미국”이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했으면 오히려 박수를 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했던 약속을 뒤집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오늘 판결로 적폐청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적폐를 청산시키기 위해 각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을 받은 청년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성명] 불법사드배치 반대를 외친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웬말인가!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사드 배치가 된 성주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던 청년들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오늘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체 누가 침입을 한 것인가. 평화로운 성주 소성리에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드를 들고 온 미국인가, 아니면 성주 주민들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드 갖고 떠나라고 성주 땅을 밟은 청년들인가.   2016년 여름, 박근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들이겠다고 발표했고, 당시 어느 지역에 사드배치를 하느냐를 가지고 사드배치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반대입장을 표하기도 했었다. 이미 사드배치는 성주에 사드배치가 되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되었고, 사드부지로 성주가 확정되고도 성주주민들을 비롯해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냈으며, 사드배치 반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1700만 국민촛불의 요구 중 하나였고, 현재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사드배치 철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주 주민들과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장비가 성주로 들여왔으며, 그때마다 성주는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이 발생하며 전쟁터가 되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성주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추가 배치가 예고된 2017년 9월 7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징역형을 받을 일이란 말인가. 심지어 오늘 징역형을 받은 청년 중에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까지 있었다. 기자의 취재행위도 불법이란 말인가.   한국청년연대는 사드배치를 반대한 청년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죄를 저지른 자들은 강도적으로 이 땅에 사드를 들인 미국이다. 또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했으면 오히려 박수를 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했던 약속을 뒤집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방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 땅에 사드가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 판결로 적폐청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청년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적폐를 청산시키기 위해 각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또한 평화로운 이 땅을 위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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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21:21:00

북측이 23~26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련의 남북 민간 실무협의 취소를 23일 당일에 통보한 이유는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이날 저녁 “6.15남측위 대표단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심양에서 만나, 현 정국과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실무협의 취소를 통보했지만, 비공식 회동 형식으로 협의 자리를 가진 것. 6.15남측위원회는 23,24일 양일간 6.15북측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위원장 손형근)와 함께 ‘4.27~9.19 공동선언 실천 기간’ 공동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6.15남측위원회에서는 조성우, 한충목 단장을 비롯한 10명, 6.15북측위원회에서는 양철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6.15해외측위원회에서는 차상보 부위원장, 조선오 사무국장 등 2명이 참석했다.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위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 대해 우려하고, 현 국면이 남북관계가 발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남북공동선언들에서 약속한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선언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은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민간단체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남측의 언론보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외된 채, 부차적인 의제들만 거론되는 등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간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북측이 연이은 민간접촉을 통해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24~2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 민화협)은 26일 각각 중국 선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 민화협)과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6.15남측위-북 민화협 선양 실무접촉 불발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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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시대연구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가 지난 1995년 8.15광복절 50주년을 기념해 제정하고 2017년 한 차례 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에 따라 북한을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인가 전략적 요충지인가[사진 : 인터넷 갈무리] 1. 하노이 이후 조미관계 베트남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조미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각기 새로운 재대결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가느다란 협상의 좁은 길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세기의 싱가포르 조미선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원칙을 먼저 어긴 쪽은 누구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저의는? 북이 이런 협상의 난관과 파탄 가능성을 예상하며 준비한 ‘새로운 길’은 지난 시기 대결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양상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12 시정연설’ 이후 북의 갈 길과 의도는 분명해졌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아직도 하나가 아니며 앞길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과거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군색한 처지에 몰려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조미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이고 불투명한 태도는 더이상 ‘표리부동한 외교적 언사’로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트럼프 정부의 정치력과 의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관계전환’ 협상과 ‘체제전복’ 협상 2017년 11월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없었다면 2018년 조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학에서 일컫는 ‘핵시험 성공’과 북이 말하는 ‘국가 핵무력 완성’은 뜻하는 바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핵무력 완성이란 소형, 경량, 정밀화한 다종의 지상, 수중, 공중, 우주용 핵무기와 대륙간장거리운반수단을 다량 실전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비아는 핵개발 초기단계 국가였고 북은 핵무력 완성 국가이다.  미국이 기피하던 조미간 양자 직접 협상이 개시된 것은 끝나지 않은 조미전쟁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이 한반도 지역전쟁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태평양 열핵 세계 대전으로 발전한 게 협상 시작의 직접적 계기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방적 비핵화(CVID)는 리비아 방식으로 북의 핵무장 해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전혀 가능치 않은 문제이다. 한반도 핵문제, 비핵화는 북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 완전한 평화 실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동북아 핵무력과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경 없이 북의 핵무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상식과 대전제를 무시하고 조미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사전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계속했다면 조미정상회담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협상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다시 협상원칙을 어기는 미국의 저의는 무엇일까? 요약하면 세 가지 가능성이다. 1) 적대전략의 일환인 협상전술  미국이 성공했던 리비아 모델처럼 협상을 통해 경제보상과 안전보장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어 상대를 무장해제하고, 상대 정부와 민중을 정치심리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재해제는 미국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이자 무기가 된다. 상대국은 제재해제를 기대하며 끌려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경제부흥 환상 유포와 무장해제를 통한 체제전복 협상전술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대등(對等) 협상판’을 깔고 의도적으로 리비아 모델부터 먼저 시험했다. 2) 시간지연 관여전술  미국의 안보 위기와 관련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 천천히 자기 속도로 대북협상을 끌어가는 것이다. 일명 시간지연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지난 미국의 정책인 ‘기다리는 전략’과 차이는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적대전략도 유지하는 것이다. 위기국면을 ‘협상과 외교’로 관리하며 대치국면을 미국 주도로 질질 끄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이런 의중의 표현이다. 3) 결정의 지연전술  대북 협상전술보다 미국의 대내 협상환경의 정리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 경우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등 협상전략으로 조미관계를 대전환할 의향은 있으나 최종 결단은 일단 미루고, 할 수 있는 적대적 협상전술을 다 시도해 본 다음 그마저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대등협상에 다시 임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조미협상은 아예 시작조차 안됐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내부의 대북정책 전환 반대기류를 정리할 능력과 정치적 대결단이 요구된다.  3. 워싱턴의 ‘적대적 협상전술’ 파탄과 평양의 중심이동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트럼프는 북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 역시 미국이 ‘진정한 협상’의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은 아직 조미협상의 길을 최종적으로 닫지는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4.12시정연설 이후 전격적으로 다른 방향과 수순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중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핵심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즉 대미관계 개선, 제재해제와 관계없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부흥노선을 성취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협상에 어떻게 대하든 북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오만하게 협상에 임하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선언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북에게는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앞으로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미국이 핵위협을 가하는 조건에서 북이 핵무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이는 결국 북을 NPT 밖의 또 하나의 핵보유국으로 떠미는 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 미국의 논리로 미국 입장에서 북을 포위할 근거가 사라졌다. 만약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본격 재개된다면 북미간 태평양 핵전쟁 위기와 미국의 일상적인 안보위기가 본격화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이달 들어 두 차례 언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진행하였다. 조선이 2018년 4월 3차 전원회의 결정 이후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그렇다고 대미협상에 환상을 가진 것도 아니며 국방력 강화 방침을 약화한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술유도무기의 함의와 국방부의 가짜뉴스 언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한반도 지역전쟁을 억제할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한 셈이다. 여기서 북이 ‘훈련’이라 표현한 건 이 무기가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란 뜻이다. 무기전문가들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며 분석한 이 무기의 성능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고체연료 유도무기이다. 순항미사일 유도기능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장점(속도)을 함께 보유한 신형 스텔스 전술미사일이다.  2) 사거리 500km 범위에 비행고도는 40~60km로 궤도 높낮이 조절과 불규칙 비행이 가능한 초정밀 유도무기이다.  3)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이다. 특히 전자기파 핵탄(EMP탄) 탑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한 군사적 파장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패트리어트(PAC-2, PAC-3) 미사일과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신형 패트리어트(PAC-3 MSE)의 요격 범위에 들지만 이렇게 불규칙 고속비행하는 미사일은 거의 요격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무기가 다량의 300mm 방사포와 함께 발사된다면 요격미사일이 이를 분리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나) 현재 패트리어트(PAC-3 MSE)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도 무방비 상태로 된다.  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의 동해 근접은 물론, 대형함선과 전략물자의 항구 근접도 어려워진다.  이 무기에 대해 ‘한반도 지역전쟁 억제력 완성’이라 표현하는 건 당분간 이 첨단 전술유도무기를 막을 방도가 남쪽은 물론 미국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다급한 해명과는 다르게 현재 이 무기를 막을 미사일방어망은 없다. 이는 한미가 지역군사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차원을 넘어 당분간 (공격전은 제외하고) 대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성능과 현재 국방부 무기체계를 아는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국산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입하면 전부 방어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5. 북의 ‘전략적 요충지론’과 전략국가 외교노선 최근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로동신문에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숙명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논평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한반도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고립포위전략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북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북이 강병부국을 실현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내리막을 걷는 미국 편이 아니라 첨예해지는 조미 핵대결구도에 편승해 대미전략과 대조선 관계를 변화시키며 제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 북이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하자 대미관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조선관계도 질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2018년 조중관계의 급진전 역시 북미대결의 승자가 사실상 북이란 사실을 인정한 게 근본배경이다. 중국에게 명분과 길을 터준 것은 조선의 ‘비핵화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조·중·러 연합의 속도도 빨라졌다.  일부 진보진영조차 조미관계 문제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일부이고 북 문제는 여기 끼어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한반도의 숙명이라 보는데, 현실은 조미대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점차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이다. 전략적 요충지론에 근거한 북의 새로운 전략국가 외교노선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6. 문재인 정부의 ‘봉창 두드리기’ 인도주의 식량지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4.27시대는 열렸으나 전진도상의 난관도 한둘이 아니다. 난관 조성의 중심은 역시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대미 종속성과 무기력도 반복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부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먼저 깨며 북을 심각하게 자극한 것은 주로 군사분야 합의 무시이다.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 60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첨단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구입 시도 등 전략자산 무기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북은 4.27선언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군사분야 합의이행에 의한 평화 보장과 평화를 위한 군축이다. 평화 없이 통일이 없고, 평화 없이 번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의 전술유도무기 훈련은 한미 당국의 합의 무시 움직임에 북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식량지원에 북이 별 반응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략자산 무기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중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손도 못 대면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조미협상 흐름과 동북아 정세에 어울리지 않게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를 불쑥 제기하고 미국은 이를 승인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에 식량 부족분(95%이상 자급자족)이 있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식량사태는 없으며 다른 영양섭취 방식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지금 그것이 급박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중·러는 이전처럼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자주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닐 것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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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계급 특진(경감까지), 포상금 1000만원과 상패 수여” 그동안 경찰청이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 선발 계획을 통해 밝혔던 포상 내용이다. 포상금은 조선일보가 700만원, 경찰청이 300만원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 상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엔 중복 청원을 제외하고도 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왜일까.

CBS 노컷뉴스에서 경찰 출입기자 데스크 역할을 맡고 있는 ‘시경 캡’ 조은정 기자는 지난 11일 ‘[뒤끝작렬] 민갑룡 청장님, 청룡봉사상 시상 참석하십니까?’ 기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론보다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민갑룡 청장은 올해 6월 청룡봉사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며 “경찰청에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며칠 만에 수만명이 폐지 청원을 넣고 있지만 민 청장은 여론보다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폈다”고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청룡봉사상 시상식에도 관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컷뉴스
민 청장은 정말로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피느라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해도 조선일보와 청룡봉사상을 공동주최하려는 것일까. C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이 상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과 접촉했고, 이 때 전달받은 ‘폐지 반대’ 입장이 이번 강행 결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경찰 고위 간부는 전했다.

 

내부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경찰 간부는 이런 결론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CBS에 “조선일보 측은 경찰이 아닌 다른 공무원도 언론사들과 함께 (승진 관련) 합동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만 합동심사에서 배제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실무 접촉 과정에서 있었던 조선일보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은정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만나 “CBS 등 보도가 나온 후 경찰청 내부에서 수차례 내부 회의 과정에서 민 청장과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고, 조선일보 측과도 상의했다고 한다”며 “공동주최자인 조선일보 측과 계속 상의하면서 조선일보 관계자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부분에서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경찰에 강하게 항의해 입장을 관철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지적이 한때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강희락‧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서 나오기도 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해부터 MBC ‘PD수첩’ 등 언론 인터뷰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선일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2009년 경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장자연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거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동한)이 나를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거냐’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강희락 전 청장도 이동한 부장이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과거사위 심의 결과 최총 채택되진 않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 보고서에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받으면 경찰관이 1계급 특진하는 제도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BS는 “지난 2009년 조선일보로부터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가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조은정 기자는 “장자연 사건 조사단도 청룡봉사상 폐지를 권고한 마당에 민 청장이 과거사위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청룡봉사상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출입기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이 상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많다. 오해 받을 바엔 없애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수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막이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민갑룡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경찰뿐 아니라 모든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올해 청룡봉사상 시상식에도 관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계급 특진 등 언론사의 경찰 인사 관여 문제보다는 심사 공정성 개선에 방점을 두며 “여러 절차상 문제 된 청룡봉사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들이 우려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개선 절차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기자는 “제도 개선도 제대로 안 됐다”고 꼬집었다. 조 기자는 “가장 문제는 그동안 조선일보 간부들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들과 뽑는다는 것이었다”며 “이번엔 경찰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두 명이 들어간 게 성과라는데, 문제가 된 조선일보 간부도 그대로 최종심사에 들어가는 경찰 특진자 선정 방식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 청장이 밝힌 제도 개선책은 언론사 간부의 경찰 심사와 인사 관여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조 기자의 평가다.

조 기자는 “실제 여러 유착 의혹 중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드러난 건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0년간 상이 유지돼 오면서 ‘충상’(忠賞·공안 분야)의 경우 ‘기록이 없다’는 게 경찰청 공식 답변”이라며 “특진자 인사 기록을 어떻게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상식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인사에 직접 관여해 매년 5~6명을 특진시킨다는 데 경찰관들도 놀라더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자 동료가 방상훈 사장 조사]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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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5.22 18:25:32

 

지난 17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 3개월 여 만에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닷새가 지난 22일까지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재개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만큼, 북한의 침묵은 불길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문재인 정부 입장이 곤란해진다.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해봐야 북한에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북한에 조속한 움직임을 재촉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러면 추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해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잘못하다가는 이른바 '자력갱생'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시간은 과연 북한의 편일까? 북한이 이렇게 '무시전략'으로만 일관하면 미국이 연말까지 알아서 '계산법'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올까?"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남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6월 만남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들어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전해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읽고 여기에 호응해줘야 한다"라며 "(6월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혹여 북한의 참모들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의한 것이라면, 이건 참모들이 김 위원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오기 전까지, 최소한 6월 중순까지라도 북한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는 2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업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교착에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기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현 : 17일부터 지금까지 닷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주말을 끼고 있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문재인 정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해봐야 북한에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이 150만 톤 정도 부족할 거라고 이미 공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식량기구(WFP)가 여기저기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러 다니고 있고, 마침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다못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공식적인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이야기라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표정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해 남한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상당히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북한은 미국한테만 계산법이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 틀렸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남한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해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른바 '자력갱생'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면 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또 미국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위해 뭔가 접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은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남한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이 미국에는 미사일 쏘고 한국은 상대 안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미국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빨리 북한을 달래야겠다"라면서 계산법을 바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계산법 바꾸라고 한 부분은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장해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나면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남한에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대응이 어딨습니까?  

북한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업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양측을 중재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빠지면 북미 양자만으로 회담을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북한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우리 민족끼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남한에게 "미국한테 할 말 하고, 미국이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좀 하도록 노력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남한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언급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라면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자주했죠. 그런데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북한은 실제 회담할 때 보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남한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도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프레시안 :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외부와 거의 단절하다시피 행동하는 게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세현 :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 보자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도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잘못된 대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죠. 

지금의 북한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본인들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미국이 먼저 회담장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무역 문제도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고, 이란 문제 역시 해결하기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할 절박성이 강할 것이라는 게 북한의 판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치고 나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안 그래도 중국과 이란 때문에 정신없는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공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 실시된 2020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7~8%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는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판단하고 떼를 쓰든 말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시간은 과연 북한의 편일까요? 당장 지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이란 문제 등이 있어서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가 힘든데, 북한이 저렇게 무시전략으로만 일관하면 미국이 연말까지 알아서 '계산법'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올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과 미국의 태도변화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뤄질 수 없는 꿈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쉽지 않은 현 상황이 북한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손을 뿌리치기 어려워 집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북한은 소위 '갑을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인 북한이 '갑'인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숙이고 들어가야죠. 

물론 자존심이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면 문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렇게 무시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프레시안 :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세현 :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갈 때까지만 해도 소풍가듯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충격을 받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그만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앉으라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시설 5개 중에 1~2개만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다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5개 분야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건데, 북한 쪽에서 5개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 해보자면서 다시 앉아보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위원장의 강력한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회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 2월 28일(현지 시각)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을 떠나면서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TV

북한, 남한의 의도 간파해야   

프레시안 : 정부는 지난 16일에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일찍 공개한 것은 남북 간 공감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북미 관계도 풀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전혀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의도대로 흘러가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대통령도 원포인트든,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갈 것 아닙니까? 

또 남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6월 만남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들어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전해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 위원장이 최소한 남한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도 남한의 이러한 의도를 잘 읽고 대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읽고 여기에 호응해줘야죠. 오사카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면 앞으로 남한에서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이번에 판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절박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오지랖이니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촉진자로서의 문재인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야 김정은의 살 길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남한에 당사자 입장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하나 뚫린다고 북한 경제가 살아납니까? 북미 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하고 그러려면 비핵화도 거기에 걸맞게 진전돼야 북한 경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만들어주려는 남한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 없이 옥죄기만 하고 대꾸도 안하면 남한이 북한에 계속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까요? 

혹여 문재인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업 기업인 방북 허가 등을 보고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이 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이렇게 계속 판단 착오해서 미국 태도 바뀔 때까지, 남한 태도 바뀔 때까지 자력갱생하면서 버티겠다는 식으로만 나가면 정말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우리도 북한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때 북한은 어떻게 할겁니까?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북한이 지금처럼 버틴다면 우리는 사실 기다리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면 하다못해 개성공단 기업인들 언제 들어오라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전선부장 바뀌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서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실무 라인이 바뀌었다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반응을 못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북한의 참모들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의한 것이라면, 이건 참모들이 김 위원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오기 전까지, 최소한 6월 중순까지라도 북한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등 더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달 말에 을지태극훈련도 잡혀 있고요.  

정세현 : 북한이 아직 미국의 계산법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더 강력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움직임은 무시하고 미국과 일전불사의 자세로 결판을 내고 말겠다,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과욕을 부리면서 그럴 수도 있죠.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쏘면 거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또 추가되겠죠. 

물론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큰소리 치고 버티려고 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미국 눈치 보느라 북한에 대한 민간 부문 무역을 많이 허용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이러면 북한은, 지도자와 권력 중심에 있는 기득권층은 당연히 견뎌내야 한다고 하겠죠. 북한의 주민들만 죽을 지경에 몰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불씨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국도 아직까지는 회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 "그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굽히고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북한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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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유경근 전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청와대 답변에 거는 기대와 우려

19.05.22 21:02l최종 업데이트 19.05.22 21:26l

김시연(staright)

▲  유경근 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참사특조위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민 24만 명이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시한(5월 28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기대 반 걱정 반"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들 심정은 모두 비슷할 듯하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 못한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오는 주말 다시 촛불을 든다. 2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선 그동안 온갖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은폐해온 자유한국당 등 적폐 세력을 규탄하는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린다.(관련기사 : 97년생 '세월호 세대'의 분노... 황교안-나경원에게 경고장 http://omn.kr/1jell)

청와대 답변을 앞두고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예은 아빠'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22일 오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와 재수사 과제들, 재수사 대상 명단 등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5.18 왜곡 망언 사태를 지켜본 유경근 전 위원장은 "5.18도 발포 명령자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으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도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 전 위원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고 우려하면서도, "지금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진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처벌해야만 지금 5.18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다.

"청와대, 재수사 필요성 모르는 기류 강한 듯"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어떤 답변을 예상하나.
"최소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재수사하라고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지만 생각했던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특별수사단 설치에 부정적인 답변은 안 하겠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수사하겠다는 답보다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란 답이 나올 것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나 재수사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를 챙기는 데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전면 재수사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을 모르는 기류가 강하다고 느껴진다."

때마침 KBS는 지난 20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인 지난 2014년 5월 초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을 유도"하고 "시위 규모 급속 확산 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사 직후 4.16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았던 유 전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계엄령 검토 이해 안 돼"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선포가 검토된 시기가 참사 직후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가족들보다 더 강했다. 박 대통령이 진도에 와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옷 벗게 하겠다고 했고 5월 초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특별법이든 특조위든 특검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다. 박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도 세월호 가족들은 오히려 갑자기 해경을 해체하면 찾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그때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는데, 기무사에서 계엄령 조기 검토까지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내부적으로 계엄령까지 검토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외부에는 그럴 요인이 없었고 내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 실종자 가족 질문 듣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반정부 성향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 유도'라는 대목도 나온다.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민간인 사찰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 참사 이전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이들을 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규명하겠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빨리 가족 흩어버리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사 이후 진도에 있을 때나 청와대로 행진할 때, KBS 갔을 때 대외적으로 드러난 걸 보고 판단했다면 참사 직후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걸 그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호소든 읍소든 청와대를 향해 손짓한 것 자체를 불경하게 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사 이전이든 이후든 결국 피해자에게 색깔을 덧씌워가면서까지 (사건 수사를) 끝내버리려고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밖으로는 진상규명하겠다고 하고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를 보고했다는 건, 조금 더 가면 숨겨야 할 어떤 중대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 그렇다 해도 당시 상황에서 계엄령까지 검토한 건 지나치지 않나.
"그 기무사 문건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광우병 사태, 효순 미선(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여중생) 사건 등이 사례로 들어가 있다. 왜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세월호 참사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진도 방문하고 체육관 방문하고 세월호 침몰 현장 갈 때 박근혜 지지율은 60%를 넘었다. (세월호 가족에게)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기무사에서) 지지율 까먹는 작전과 행위를 했다. 보통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돼 정권 재창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막으려 했고 가족을 사찰했다고 생각하는데, 4~5월에 제대로 대응하는 척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

정권재창출이 목적이라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지율이) 더 오를 텐데,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 막고 흩어놓고 갈라놓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알려지면 안 되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정보기관에서 나선 게 아닐까?"

이처럼 기무사 문건은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진다. 실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해 '음모론'까지 일었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박근혜 국정수행지지도는 61%였지만, 참사 다음날인 17일 66%, 18일 71%로, 참사 이틀 만에 7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했던 시기였다. 다만 4월 21일 이후 지지율은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24일엔 54%까지 떨어졌다.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조작 문제도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확인 중요성 얘기가 나오다 2~3일 만에 사라졌다. DVR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4년 6월 22일 회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회수했다면 참사 직후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별게 없었으면 공개했을 텐데,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DVR을 실제 언제 회수했는지, 사라진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규명하면 전면재수사를 안할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까? DVR도 중요한 재수사 단초 가운데 하나다."
 

▲  사회적참사 특조위원들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5월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 3층에서 CCTV-DVR이 설치되었던 안내데스크를 모형으로 복원해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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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특별수사단 전면재수사 과제로 "▲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침몰의 원인과 책임 ▲ 출항, 수습, 인양과정 진상규명 방해 ▲ 피해자 사찰·모욕, 언론" 등 4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이같은 과제를 밝히기 위해 수사할 대상으로 "▲ 청와대: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김재원 등 ▲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해경 : 김석균, 이춘재, 김수현 등 ▲해수부: 이주영, 연영진 등 ▲ 해군 : SSU 등"이라고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했다.

- 특별수사단의 전면 재수사 과제와 수사 대상을 직접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재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나.
"가족 전체 입장이라도 단정하진 못 해도 많은 가족들이 이 방향에 동의해 왔다. 수사 대상 이름도 처음 거명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돼야 논란이 되든 진전이 되든 한다고 판단했다. 거명 기준은 만일 숨겨야할 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밀을 알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다. 기무사 활약이 드러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작전을 펼칠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권 차원에서 그 정도(명단에 거론된)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작전이 가능했다고 추정했다."

- 세월호 전면재수사 과제로 가장 먼저 승객 불(不)구조와 세월호의 급변침·침몰 원인을 꼽았다.
"나는 불구조를 먼저 쓰고, 침몰이란 표현 대신 급변침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참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침몰한 이후 1시간~1시간 반 정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참사라고 하는 거다. '불구조'라고 하는 건 구조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경이 사람 안 구한 건 다 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안 됐다. 매뉴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 구조대원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고 있는데 해경 123정과 헬기가 출동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만 반복했다. 경황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왜 수많은 대원이 똑같이 행동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게 진상규명 과제이고 첫 번째 질문이자, 최종적인 수사 목적이다.

세월호가 급변침하고 침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왜 그 시기에 급변침했는지 상식적,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외력 요소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런 급변침도 있을 수 없다.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게 맞다고 가정하면, 급변침 역시 관련이 있지 않겠나. 급변침과 사람 구하지 않은 것을 같이 수사해서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 한다."
 

▲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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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자유한국당 규탄 촛불문화제를 여는 이유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는 게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당이 계속 힘을 가지고 살아남아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정당으로 유지되면 야당이라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각자 이유로 자유한국당 해체를 바라고 있다. 우리 세월호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참사 이후 사찰과 방해를 넘어, 참사 당시 급변침과 구조 안 한 문제에 이전 정부와 여당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면 한국당 해체도 더 앞당길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단초가 돼 박근혜 탄핵까지 간 것처럼, 불구조와 급변침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남은 잔당까지 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가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재수사가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5.18(39주년 기념식)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추모사에서 강한 어조로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그 정도로 진실 은폐와 역사 왜곡을 경고한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5.18은 40년이 다 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건인데도 그렇게 강력히 하는데 5년밖에 안 된 세월호 참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청원 답변을 기대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수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칙적인 답변만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촛불 광장에 선 유경근 집행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2016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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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5.18도 발포 명령자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으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거다. 세월호 참사도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진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처벌해야만 지금 5.18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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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08:47:28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반환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일 뿐”이고 “미국이 우리 화물선 압류의 법적 근거로 든 일방적 제재와 (미국) 국내법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헌장과 유엔총회 결의, 기타 국제법에 비추어 일방적인 제재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영토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주권 평등과 존중,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미국이 압류해서 사모아로 끌고 간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DPRK)의 주권이 완전히 작동하는 곳”이고 “공화국의 자산”이라며, 미국이 향후 사태 발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고 “우리 배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지난 주 유엔 사무총장에 편지를 보내 북한의 입장을 알리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위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미국의 모든 행동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만 7천톤급 ‘와이즈 어니스트’는 석탄 2만 5,500톤을 싣고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을 출발했으며 4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에서 억류됐다. 지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했다. 현재,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된 상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트럼프 미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 매우 심각하게 봐” 北외무성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6.12조미공동성명 부정” 北, "美 화물선 압류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유엔사무총장에 서한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