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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는 북침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NY, DC, LA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
 
편집국  | 등록:2017-08-16 09:09:05 | 최종:2017-08-16 09:18: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4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씨 에서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위 참가자가 제보한 내용입니다 – 편집자


보고문 – 8/14(월) NY, DC, LA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

어제(월,8/14) 뉴욕(UN본부앞@12pm), 워싱턴DC(백악관앞@12pm), 로스앤젤레스(코리아타운@6pm)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들과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동시 연속으로 <트럼프 정부 북침 전쟁 책동 규탄 긴급 연대시위(Emergency Rally Demanding Trump: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 및 개인들’ (Korean American and U.S.-based Peace Activ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ll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U.S. War Provocations Aimed at North Korea)이라는 이름(주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대시위가 개최된 것은 지난주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전쟁책동 발언(화,8/8 오후) 다음 날(수,8/9)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주도하여 백악관 앞 긴급시위가 있자 목, 금 이틀 사이에 NY, DC, LA의 코리안 진보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급히 공유, 교환되었고 각 지역의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일시위 명칭’, ‘공동성명서’에 기초해 동시연속 연대시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갖자고 합의해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서부에서 초안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시위사진 링크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씨 시위 사진 모음 – 사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시위 현장 보고

3. 공동성명서 (우리말 & English)

뉴욕시위 참가자 드림


1. 시위사진 링크 (NY, DC, LA시위 사진 모음) – *사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DC와 LA에서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실었습니다)

https://www.dropbox.com/sh/s8rs3evmj4t2dzc/AADhrUZKTB1preUcqEGIOkh3a?dl=0


2. 시위 현장 보고

1) NY 시위

뉴욕의 경우, 낮 12시에 유엔본부를 마주보는 건너편 길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 활동가 20여명과 미국인 진보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가 60명 가량이 모여 우리말과 영어 구호(1. 북침전쟁 책동하는 트럼프정부 규탄한다 2. 북침 전쟁책동 북침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3. 불의한 유엔 대북제재 당장 철회하라 4. 적대정책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1. Stop the war provocations, No military exercise! 2. Stop the war games! Peace talks now! 3. Stop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 End Korean War! Peace Treaty Now!)로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후 먼저 공동성명서를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재미동포 활동가와 미국위 활동가 각각 낭독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가 단체의 몇 대표들과 참가자 중에 자유로이 몇 분이 나와 이번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 구호를 함께 하였고 할머니활동가단체의 세 분이 나오셔서 집회 마무리의 노래를 경쾌하게 해 주시면서 한 시간의 시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위 중간에 참여단체들의 대표들이 나와 대표 발언들을 하고 개인 참가자들 중에도 자유발언을 하는 순서들을 가졌는데 대표적으로 세 분의 발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자 중에 뉴욕시장 후보로도 출마하였던 아스번 선생은 미국인 입장에서 발언을 함에도 우리 재미동포 진보활동가들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국 지배의 문제점,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현재 북미간의 핵문제와 북미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발생한 이유 등이 모두 미국에 그 원인이 있다며 역대 미국정부와 현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 하였습니다. 이분은 핵무기 없는 세계가 와야 한다며 미국부터 비핵화에 나서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북 사이의 핵문제를 언급하며 한 예로 1960년 초 쿠바 핵미사일사태 관련한 언급하면서 쿠바가 왜 핵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가져올 수 밖에 없었는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근본원인인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북미간에도 근본 원인이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인 입장이 없어져야 핵문제가 없는 평화가 이루어 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당시에 터키에 모스크바를 사정권 안에 넣은 미국 미사일기지를 건설해 두었는데 그 때문에 소련이 대응 차원에서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에 함께 한 것이며 미소 평화적 합의에 의해 터키 미사일 기지 철거와 쿠바 미사일 기지 동시 철거로 미-쿠바 핵미사일위기가 소멸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 아닌가 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진보적평화운동단체인 IAC의 활동가 사라의 발언 대부분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한반도 분단과 북핵 이슈의 근본 원인이며 현 북미간의 제반 문제도 모두 미국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트럼프정부의 북침전쟁책동을 강력 성토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북침전쟁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발언자 중에 자신은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현재 인턴쉽으로 뉴욕에 와 있다는 베트남 청년여성이 자기 조국 베트남이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베트남전쟁이 발생했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에 맞서 싸우신 분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베트남에 대한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이 한반도에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며 미국의 북에 대한 침략전쟁을 막기 위해 코리언들과 굳게 연대하여 함께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번 시위 준비 실무 중 한 사람으로의 독특한 경험은 우리 재미동포들이 조직한 시위에 정작 우리 재미동포들은 약 20여명 참여 했는데 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그 보다 세 배인 약 60명 가량이 참여 한 점 이었습니다. 단 3일 동안 연락하고 연대를 부탁한 시위에 이렇게 많은 미국인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 나온 것은 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현재 트럼프정부의 북침전쟁 기도를 트럼프의 호전적 수사(rhetoric) 정도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며, 지난 주 안내메일에서 말씀 드린 바처럼 미국인들은 미국정부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생생히 경험하고 기억하기에 미국의 북에 대한 침략전쟁의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고 국내분들이나 재미동포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발언에 나선 분들 대부분 거의 동일한 주장의 발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8/21)이면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시작 되는데 우리 조국 한반도가 또 어떤 몸살을 앓을지, 어떤 위기를 겪을지 깊이 염려가 됩니다. 북미간에 대협상이 이루어져 북미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간에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2) DC 시위

워싱턴 디씨도 어제(월,8/14) 낮 12시에 백악관 앞에 모여 집회시위를 개최 하였다 합니다. 특히, 미국인 평화운동 단체들 대부분이 DC 부근의 버지니아 샬러츠빌 시위참사 현장으로 가 있어서 시위 조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북침전쟁 기도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참여 가능한 활동가들끼리라도 모여 연대시위의 의의를 살리며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참여자 중에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탐사보도 전문 저널리스트 팀쇼락 기자도 취재 겸 동참 하였다 합니다.

양현승 목사님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공동성명서를 우리말과 영어로 재미동포 와 미국인 활동가가 낭독하고 뉴욕과 동일한 시위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몇 분의 발언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이라 관광객들이 많은데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미국 미디어들의 적극적 보도로 북미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염려들을 갖고 있어 소수의 시위대였지만 관광객들이 시위대의 구호와 발언들에 적극 공감하고 호응을 하여 주었다 합니다.

3) LA 시위

로스앤젤레스는 약 15개의 재미동포단체들이 참여하고 여러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여 코리아타운 윌셔Blvd/웨스턴지하철역에서 시위를 개최하였다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15개 단체에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이틀 저녁을 집회 준비로 고생들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월,8/14) 집회는 김미라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순서는 1. 개회 2. 묵념 3. 성명서 낭독(영어) 4. 성명서 낭독(우리말) 5. 나비 날리기 독려 6. 자유발언(영어 1인  /한국말 1인 ) 7. 노래패 8. 자유발언(영어 2인/ 한국말 2인) 9. 풍물패 10. 자유발언(영어 2인/ 한국말 2인) 11. 해방춤 12. 노래 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13. 마무리 인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전달 받는 대로 추가하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공동성명서 (우리말 & Eglish)

트럼프정부는 북침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호전적인 언동이 조국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로 몰아오고 있다. ‘분노와 화염’이니 ‘예방전쟁’에서 더해 “전쟁이 나도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수천 명이 죽는다”는 무분별한 말로 제국주의 전쟁광의 본색을 전세계 앞에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수많은 정부와 정당이 바뀌어 왔지만 변함없이 70 여 년 동안 미군을 주둔 시키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후 3개월내에 체결하기로 한 평화협정은 미국의 거부로 6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 아래 수십 년간 되풀이 해오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핵전쟁연습은 결국 북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불러오고 말았다. 핵보유국 사이의 전쟁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살육과 파괴의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민과 전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조국 한반도와 미국 본토 사이에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전략을 포기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제재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길에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2.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의 근본 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3.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 및 개인들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war rhetoric is heightening the danger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rump has publicly state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unleash "fire and fury" o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Senator Lindsey Graham, the U.S. president said that in the event of a war,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ose words show the whole world the true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s an imperialist nation that holds no regard for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Korean people'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here have been many regimes and administrations that have come and gone in South Korea. What has remained unchanged for over 70 years, however, is the presence of the U.S. government and military in South Korea. The peace treaty that was supposed to be finalized three months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of 1953 has yet to be signed today, 64 years later,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participate in a permanent peace process.

This on-going state of suspended war, in addition the decades of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reats of nuclear war have pushed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Thus at this juncture, a war between these nuclear states would result in a catastrophic level of genocide and destruction. Therefore, this is not just a problem of our Korean people but also a problem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whole world. Additionally, we believe that the hard-earned tax dollars of Americans being used for the military instead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jobs will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well-being of the American people.

We Korean Americans oppose the outbreak of any nuclear war on our Korean Peninsula or the United States. The root cause of these on-going tensions is the U.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must give up it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well as its strategy to establish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e strongly urge the U.S. government to actively take the path toward dialogue and peace instead of continuing on the current path of sanctions and war. We wish for all Korean and American people to co-exist peacefully in this land and in our homeland.

Therefore we make the following demands to the U.S. government:

1. Stop all war provoca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mmediately engage in talks with North Korea!

2. Give up the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at is the root cause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3.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August 14, 2017

Korean American and U.S.-based Peace Activ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ll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U.S. War Provocations Aimed at North Korea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26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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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황소개구리의 천적은 토종 가물치·메기 확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15 12:07
  • 수정일
    2017/08/15 12: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홍섭 2017. 08. 14
조회수 5529 추천수 1
 
유영한 공주대 교수팀 생태 실험
하루 한 마리씩 올챙이 포식 확인
동작 느려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
 
독성 없지만 피부 점액질 역겨워
오리·뱀장어 등은 굶주려도 기피
 
토종 물고기 풀어놓자 개체 감소
종 다양성이 황소개구리 퇴치 해법

 

b1.jpg
 
저수지와 연못의 ‘폭군’이 된 외래종 황소개구리를 토종 물고기로 퇴치한다는 생각은 그럴듯하다. 황소개구리는 다른 개구리와 달리 올챙이 상태로 2~3년을 물속에서 지내고 성체도 거의 물을 떠나지 않는다. 또 토종 육식어종인 가물치와 메기는 애초 토종 개구리와 올챙이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원주환경청과 일부 지자체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 저수지에 메기를 방류하는 등 이미 실제로 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토종 육식어종이 과연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지 생태학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b2.jpg» 연구진이 실험에 사용한 황소개구리의 올챙이와 갓 변태한 어린 개구리.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물속에서 2∼3년 살면서 매우 크게 자라기 때문에 물고기의 먹이로 안성맞춤이다. 방어책으로 역겨운 점액을 피부에서 분비한다. 유영한 교수
 
유영한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자생종 포식자를 이용해 침입 외래종 퇴치가 가능한지를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밝혔다. 연구진은 수조에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갓 변태를 마친 어린 개체를 넣고 포식성인 어류와 조류가 이를 잡아먹는지 지켜봤다. 실험 결과 예상했던 대로 메기, 가물치, 동자개 등 어류 3종은 황소개구리를 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이 연구에는 뜻밖의 결과도 포함돼 있다.
 
육식성 어류인 끄리, 뱀장어, 드렁허리는 황소개구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길이가 25~46㎝에 이르는 이들 대형 포식자가 굶주리고도 만만한 먹잇감을 보고만 있었다. 유영한 교수는 “어류학자로부터 최고의 민물고기 포식자가 끄리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황소개구리 앞에서는 전혀 그런 본성을 드러내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조류도 마찬가지였다. 고니, 큰고니, 쇠오리, 원앙, 홍머리오리, 가창오리 등도 수조의 황소개구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들 조류는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지만 우렁이, 조개, 물고기 등 소형 동물성 먹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포식자에게 괜찮은 먹잇감이다. 유 교수는 “동작이 느린데다 손바닥만해, 잡기 힘들고 몸집이 작은 토종 물고기보다 훌륭한 먹이”라며 “그런데도 포식자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기피하는 것은 피부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 포식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3.jpg» 황소개구리에 대한 포식성이 확인된 가물치. Open Cage,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렇다면 가물치와 메기 등은 어떻게 올챙이를 먹는 걸까. 실험 결과를 보면, 가물치, 메기, 동자개는 수조에 넣은 각 5마리의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새끼 가운데 하루에 평균 1마리 정도를 잡아먹었다. “황소개구리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냉큼 잡아먹는 게 아니”라고 유 교수는 말했다. 이들은 밤중에, 아마도 시장기가 몰려오면 물 표면으로 피신한 올챙이를 삼켰다. 
 
그는 “가물치나 메기는 올챙이가 들이는 에너지에 견줘 얻는 게 많은 썩 괜찮은 먹이라는 사실과 맛이 없다는 사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눈 딱 감고 꿀꺽 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챙이 피부에는 역겨운 점액이 있지만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먹은 물고기에게 탈이 나지는 않았다.
 
TomCatX.jpg»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모습. 피부에서 역겨운 맛을 내는 점액을 분비해 포식자에 대비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포식자에게 맛이 없기는 이 양서류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블루길을 이용한 실험에서 열흘을 굶어도 올챙이는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 올챙이를 잘 먹는 것으로 알려진 큰입배스도 오래 굶주릴수록 잘 먹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맛없음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사는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주요 방어 수단이다.
 
그렇다면 일부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가물치나 메기를 풀어놓아도 황소개구리를 소탕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닐까. 다른 먹이가 있으면 황소개구리는 거들떠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생태계 제어란 완전한 퇴치가 아니라 다른 토종 생물과의 균형을 가리킨다”고 했다. 일단 자연에 풀려나 침입종이 된 외래종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생태계가 망가져 황소개구리가 크게 번성한 지역에서는 다를 수 있다. 
 
충남 부여군 오덕지는 1㏊ 정도 크기의 저수지인데, 100마리가 넘는 황소개구리가 득실거린다. 유 교수는 후속 연구로 5년 전 이 저수지에 가물치와 메기를 모두 6마리 풀어놓았는데 황소개구리가 10마리 이하로 줄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토종 육식어류를 풀어놓지 않은 인근의 다른 저수지에는 200~300마리의 황소개구리가 변함없이 우글거린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3년 조사에서 경북 문경시 먼갓저수지에 가물치가 많아진 뒤 많았던 황소개구리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b4.jpg» 생태계가 교란돼 생물다양성이 낮은 곳에서 황소개구리가 폭발적으로 번성한다. 그런 곳에서는 토종 육식어종을 복원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유 교수는 “토종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사는 곳이면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될 정도로 번성할 수 없다”며 “교란된 습지에 가물치, 메기 등 토종 물고기를 복원해 종 다양성을 높이면 황소개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가 안정되면 황소개구리의 위협도 줄어든다. 1970년대 도입된 이래 40년이 지나면서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생겨났다. 환경부의 ‘황소개구리 감소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황소개구리 알은 잠자리 애벌레와 소금쟁이가, 올챙이는 백로, 해오라기, 논병아리, 물장군 등이, 성체는 누룩뱀, 무자치, 붉은귀거북, 너구리, 족제비 등이 잡아먹는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황소개구리는 피해를 일으키기는커녕 소중한 먹잇감이 된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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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임청각 되돌아봐야 모든 걸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

 

[전문]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해 일본·북한에 메시지 전달

17.08.15 10:52l최종 업데이트 17.08.15 10:53l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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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라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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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재차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대회의 남북 공동 참가 등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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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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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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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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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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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길, 문재인의 손

 

[손석춘 칼럼] 남쪽의 부익부빈익빈 체제, 북쪽의 ‘수령경제 체제’ 모두 겨레의 미래일 수 없다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0gil@hanmail.net  2017년 08월 15일 화요일
 

해마다 8월15일이 밝아올 때면 가슴으로 어둠이 밀려온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두 동강난 겨레의 비극에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다.

강대국들의 논리를 벗어나려는 남과 북의 결단은 간헐적이나마 이어져왔다. 하지만 김영삼-김일성 회담은 갑작스런 후자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회담은 북을 ‘악의 축’으로 몬 미국의 조지 부시 견제로 성과가 반감되었다. 후보시절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남쪽은 이명박-박근혜가 ‘반감된 성과’마저 탕진했다. 지금 문재인에겐 김정은과 트럼프가 있다. 평양과 워싱턴이 ‘전쟁 협박’을 주고받으면서 자칫 남과 북 모두 ‘불바다’에 잠길 가능성마저 감돈다. 

 

▲ 지난 2000년 6월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000년 6월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물론, 전쟁의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기에 위기를 강조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악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기반이 흔들리고 김정은과의 말싸움이 무장 더해 가면 참극을 부를 ‘나비효과’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만에 하나,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평양을 선제공격할 때 휴전선 이북에 집중 배치된 장사포가 침묵하리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평양과 서울이 죄다 불바다 된다면, 우리 민족사는 참담한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트럼프의 불장난엔 국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에 용춤 추는 철부지 언론이나 정치모리배들에 맞서 우리 모두 ‘당당한 댓글부대’가 되어야 한다.

 

옹근 1년 전 본란에 쓴 ‘김정은의 허황된 과욕, 박근혜의 비루한 굴욕’ 제하의 칼럼에서 나는 ‘통일대박’을 부르대던 박근혜의 비루함 못지않게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의 허황됨을 비판했다. 다행히 1년 사이에 남쪽에서 촛불혁명이 타올랐고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다. 김정은에 권한다. 남쪽 민중의 촛불혁명을 겸허하게 짚어보라.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권의 성격이 다르다. 촛불정부의 진지한 대화 제의를 미사일로 답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굳이 여기서 김정은을 거론하는 이유는 평양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에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렇다. 나는 이 글을 인터넷 검색을 하는 김정은이 발견하길 기대하고 쓴다.  

 

 
김정은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자신의 참모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건의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다. 아무리 위대한 ‘백두산 천재’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일본과의 수교가 왜 좌절되었는가를 톺아볼 일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나가는 까닭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핵무기가 있어야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단순화다. 평양은 바그다드나 트리폴리와 다르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핵이 없더라도 미국이 함부로 침략할 수 없다. ‘체제 위협’을 과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 7월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7월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다면, 경직된 정치경제 체제를 대폭 개혁해 나가야 옳다. 물론, 남쪽의 정치경제 체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이 주도해가고 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촛불혁명의 성과로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남쪽 정부가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듯이 북쪽도 변화가 절실하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문에는 남과 북 모두 체제를 개혁해가자는 합의가 깔려 있다. 남쪽의 부익부빈익빈 체제나 북쪽의 ‘수령경제 체제’ 모두 겨레의 미래일 수 없다.

김정은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성대국’을 내세운 지금까지의 길과 문재인이 내민 손을 맞잡는 길이다. 남과 북 모두 6·15선언과 10·4선언을 밑절미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옳다.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그만하면 됐다. 남쪽과 대화에 나서라. 북미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여러 차원의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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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의 의미와 분단극복 과제

<칼럼>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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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4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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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8.15 해방의 의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통치 하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온 민족구성원 대중들이 해방된 기쁨을 만끽했었다.

그것은 8.15 해방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람됨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15를 계기로 하여 그 이전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 또 다시 외세에 의한 분단 시대로 이어져 그 이후 우리 민족은 비극적 동족상잔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외세의 식민지적 간섭에 따른 민족적 치욕을 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해방 72주년에 이른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8.15 시기와 다름없는 외세의 간섭과 식민지적 잔재의 청산 그리고 평화적 자주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해 있고, 민족 분단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 상황의 8.15는 결코 기념할만한 경축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8.15 72주년은 다른 어느 때와도 달리 우리 민족구성원에게는 분단 장기화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한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민족화해와 평화적 자주통일을 다짐하고 분단 극복을 위한 실천적 결의를 다질 수 있어야 하겠다.

분단 현실에 대한 반성적 회고
 
그동안 분단 70여년은 한반도 분단 고착화 세력과 통일운동 역량과의 대결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8.15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분단 상황은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반통일 분단 고착화 세력의 분단 유지를 위한 외세의 횡포와 민중탄압 행태에 맞서 사회의 민주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 진영과의 대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역대 분단 정권은 법률적 제도적인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동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한 실천적 대화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한사코 회피해왔다.

다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분단의 평화적 공존을 내세워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부분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 등을 합의 발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것도 평화적 분단 유지 차원이었을 뿐 근원적으로 민족 자주를 보장하는 통일의 길은 아니었다.

되돌아 보건데 역대 정권은 분단 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독재와 비리•부정을 일삼으면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활동에 대해서는 분단 안보를 구실삼아 좌경용공 세력, 친북 세력 등의 색깔론을 휘두르며 억압해 왔다. 이처럼 각종 형태와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야수적 억제와 살인적 탄압을 무기로 70여년 분단 상황을 버티어 왔던 것이다.

한편, 평화적 자주통일운동은 8.15 당시 미군정 하에서 외세와 단정 세력의 단정 음모에 맞서 분단을 반대했고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남북협상 통일을 시도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분단 독재 정권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분단 극복을 위한 저항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와 같은 남북 대화와 교류 촉구운동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고 미군철수 및 외세의 간섭을 배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적 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 6.15, 10.4남북선언 이행 실천 촉구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통일운동은 미군정 시기 4.3제주항쟁과 남북협상운동, 4.19민중운동, 5.18광주 항쟁, 6월 투쟁, 촛불시위 등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저항과 투쟁으로 전개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다수 대중의 민의를 반영하여 분단 극복 의지를 담아낸 정권의 창출이 아니라 이승만 분단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등 기존의 분단 정권 체제로 복원되곤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분단 70여년에 이른 것이다. 

그 같은 험난한 역정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들을 남북 간에 합의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인가는 통일될 수밖에 없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실로 천만 다행스러운 쾌거이기도 하다.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될 수 없는 현실

역대 정권에게 있어서 분단은 정치적으로 분단 독재의 근거로 되어왔고 군사적으로는 외세지배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분단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였고 정세가 불안하거나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오직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정책에 따른 미국이라는 외세의 그 실상과 성격이 사드 배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노출되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고 미국의 무기일 뿐 한국의 주권과 국익에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권 당국은 사드 배치를 공언하고 있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당해 지역 주민들과 다수 대중들의 분노는 결국 식민지 종주국의 횡포와 피지배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갈등의 심화로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족구성원 대중들로 하여금 오늘의 ‘전쟁 위기’는 북핵문제라든가 대북 경제적 제재, 군사적 압박이라는 현상에서가 아니라 ‘전쟁위기’ 사태의 본질은 외세의 한반도 간섭에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하게 되었고 그 위기의 극복은 기본적으로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의 길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굳히게 하였고, 그에 따라 다수 대중들의 집권 정치 세력에 대한 최우선적 요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자주통일이었다.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국면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 같은 요구의 강도는 다른 어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집권 당국이 그동안 그러해왔던 것처럼 냉전적 갈등 관계를 통한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북합의 성명, 선언들을 파기하게 된다면 정권의 안정은 물론 그 유지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미 관계에서도 그동안의 식민지적 예속관계의 지속에 의해 미국의 일방통행적 관행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민족화해를 위한 실천적 기본 과제 
 
이와 같이 우리의 분단 현실에 대해 회고하건데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고 냉전적 대북 적대 정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내외적 정세변화를 목도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전쟁 위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현실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구성원의 문제라는 기본인식이 분명해야한다.

우리 민족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 강제 설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해서 통일도 외세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외세의 부당한 개입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민족 분단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0여년에 이르도록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의 문제에 외세가 깊이 개입하고 간섭해 온 것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곧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관한 문제들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외세에 의지해서도 안 되는 반외세 자주화의 문제이며 우리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8.15당시 몽양 여운형이 통일독립정부 수립 협상을 위해 북행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는 미군정 당국자에게 몽양은 “집 주인이 제 집에서 안방에 가든 건넌방에 가든 왜 객(客)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가”라고 질타했다는 일화는 통일문제의 본질이 함축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통쾌하다.
   
둘째, 분단 구조의 혁파 없이는 우리 민족의 분단 극복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이 시급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든가,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거나 또는 남북공동성명•선언들에 대한 이행 실천을 재확인한다는 것과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분단 극복의 출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화해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의지의 문제이고 분단 극복을 위한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세의 간섭 배제와 자주 그리고 6.15선언에서 합의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의가 없고서는 설혹 남북의 정권 당국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은 일회성으로 마감될 뿐 원천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남북관계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분단 극복은 정치적인 수사(修辭)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분단을 지속시켜가는 분단 구조의 혁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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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해야’

북, 힘들게 한 ‘경제제재’ 끝낼 ‘평화협정’ 원해
 
뉴스프로 | 2017-08-15 09:06: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카터 전 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해야’ 
-북, 힘들게 한 ‘경제제재’ 끝낼 ‘평화협정’ 원해 
-미국, 북미 휴전협정 대체 위한 ‘영구협정 완성’ 준비해야

카터재단은 홈페이지에 긴급발표-FOR IMMEDIATE RELEASE-를 통해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카터 전 대통령의 성명을 긴급 내놓았다.

이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상황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절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카터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북한 정부에게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자신의 3번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 방문에서 ‘북한은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과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과 미국의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긴급성명은 그 동안 최근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결사태를 북의 무모한 도발로만 간주해오던 미국 내 언론과 행정부의 왜곡을 지적하고 북미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긴급성명을 통해 북미 간의 휴전상태 종식과 북한 경제제재의 중단,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보장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카터재단의 긴급발표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vztOZy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

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

August 10, 2017

FOR IMMEDIATE RELEASE

긴급발표

Contact: Deanna.Congileo@cartercenter.org

The harsh rhetoric from Washington and Pyongyang during recent months has exacerbated an already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ies, and has probably eliminated any chance of good faith peace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o restraining the warlike rhetoric, our leaders need to encourage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The recent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 vote for new sanctions suggests that these countries could help. In all cases, a nuclear exchange must be avoided. All parties must assure North Koreans they we will forego any military action against them if North Korea remains peaceful.

최근 몇 달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간 거친 수사적 표현은 양국 간에 이미 대립적이었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미국과 북한과의 선의의 평화회담의 가능성 마저 앗아갔다. 전쟁과 같은 호전적인 수사를 자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도자들은 북한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 간에 대화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로운 제재안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은 이러한 국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

I have visited North Korea three times, and have spent more than 20 hours in discussions with their political leaders regarding important issues that affect U.S.-DPRK relations.

나는 북한을 세 번 방문 한 적이 있으며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과 20시간 이상을 토론했다.

In June 1994, I met with Kim Il Sung in a time of crisis, when he agreed to put all their nuclear programs under strict supervision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o seek mutu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a permanent peace treaty, to have summit talks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to expedite the recovery of the remains of American service personnel buried in his country, and to take other steps to ease tension on the peninsula. Kim Il Sung died shortly after my visit, and his successor, Kim Jong Il, notified me and leaders in Washington that he would honor the promises made by his father. These obligations were later confirmed officially in negotiations in Geneva by Robert Gallucci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1994년 6월 나는 위기의 시기에 김일성을 만났으며 당시 김일성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독하에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과, 영구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상호 합의 추구,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 개최, 북한 지역에 묻힌 미군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한 조속 처리,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하시킬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 등에 동의했다. 김일성은 내가 방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가 동의한 사항들을 존중하겠다고 나와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은 훗날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갈루치 및 다른 대표들에 의해 제네바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I returned to Pyongyang in August 2010, at the invitation of North Korean leaders, to bring home Aijalon Gomes, an American who had been detained there. My last visit to North Korea was in May 2011 when I led a delegation of Elders (former presidents of Ireland and Finland and former prime minister of Norway) to assure the delivery of donated food directly to needy people.

나는 2010년 8월 북한 지도자들의 초청으로, 북한에 구금되었던 미국인 아이얄론 고메즈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평양을 다시 방문했다. 나의 북한 마지막 방문은 2011년 5월이었다. 그 때 나는 기부된 식량이 빈곤한 이들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로들(아일랜드, 핀란드 전 대통령들과 노르웨이 전직 총리)로 구성된 파견단을 인솔했다.

During all these visits, the North Koreans emphasized that they wanted peacefu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ir neighbors, but were convinced that we planned a preemptive military strike against their country. They wanted a peace treaty (especially with America)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that had existe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and to en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very damaging to them during that long interim period. They have made it clear to me and others that their first priority is to assure that their military capability is capable of destroying a large part of Seoul and of responding strongly in other ways to any American attack. The influence of China in Pyongyang seems to be greatly reduced since Kim Jong Un became the North Korean leader in December 2011.

이 모든 방문 내내 북한은 미국과 그리고 북한의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을 대체하고,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서울의 큰 부분을 파괴할 수 있고 미국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임을 나와 다른 대표단들에게 분명히 했다.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2011년 12월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A commitment to peace b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crucial. When this confrontational crisis is ende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to consummate a permanent treaty to replace the ceasefire of 1953.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this clear, to North Koreans and to our allies.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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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최악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결산과 보복

[개벽예감261] 미국을 최악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결산과 보복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14 [12: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1시간 내로 사진을 올릴 예정입니다. -편집자]

 

[차례]

1. 레이저통합직격탄 48발 장착한 B-1B 전략폭격기

2. 트럼프에게 제출된 대조선무력침공계획 개정본

3. 괌포위사격방안은 조미핵대결 최종단계의 절묘한 책략

4. 화성-14형 상대할 요격무기 없어 쩔쩔매는 미국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이 미국의 막후조종으로 결정된 유엔안보리 대조선추가제재를 전면 배격하면서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한 정부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17년 8월 9일 김일성광장에서 각계층 평양시민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의 한 장면이다. 평양시민들은 "미제와 결판을 내자!", "미제에게 죽음을!"이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군중집회에 참가하였다. 2017년 8월 조선은 조선에서 "야만적"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파멸하기 위한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시작하였다. 조미핵대결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레이저통합직격탄 48발 장착한 B-1B 전략폭격기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중략)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다.” 

 

격앙된 어조로 쓰인 이 인용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17년 8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성명에서 조선 정부는 미국의 막후조종으로 결정된 유엔안보리 대조선추가제재를 전면 배격하면서,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사진 1>

 

조선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7년 8월 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과 전략군 대변인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이 대조선무력침공기도를 드러내는 ‘참수작전’, ‘예방전쟁’, ‘선제타격’, ‘비밀작전’ 등을 거론한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성명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의 대조선무력침공의도가 드러난 미니트맨(Minuteman)-3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전략폭격기 편대의 한반도 출동 등을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전략폭격기 발진기지가 있는 괌(Guam)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으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포위사격을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포위사격방안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각,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9일 만에 또 다시 한반도로 출동한 그 전략폭격기들은 제주도 상공을 거쳐 비스듬한 각도로 북상하더니, 동해 상공에서 기수를 돌려 강원도 영월군 필승폭격장 상공을 거쳐 서해 상공으로 빠져나간 뒤 괌으로 돌아갔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2017년에 들어와 대조선무력침공을 상정한 폭격연습 및 비행연습을 감행한 사례를 날짜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3월 15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2) 3월 22일 B-1B 1대가 제주도 상공을 거쳐 북상한 뒤 서해 군산 앞바다 직도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3) 3월 28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4) 3월 29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5) 4월 25일 B-1B 2대가 제주도 남쪽 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폭격비행연습을 하였다. 

(6) 5월 1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USS Carl Vinson)에서 이륙한 해군 함재기들과 함께 해상이동표적을 타격하였다. 

(7) 5월 29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이륙한 해군 함재기들과 함께 해상이동표적을 타격하였다. 

(8) 6월 20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9) 7월 8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10) 7월 30일 B-1B 2대가 제주도 상공을 거쳐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상공에 진입한 뒤 서해 덕적도 상공으로 횡단비행을 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8일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것은 올해 들어 11번째로 감행한 폭격연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B-1B의 연속적인 한반도 출동이 단순한 무력시위비행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가상한 정밀폭격연습이라는 점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3년 9월 초 멕시코만 상공에서 진행된 폭격연습에 참가한 B-1B 전략폭격기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소형 쾌속정을 레이저통합직격탄으로 직격하는 순간장면이다. B-1B 전략폭격기에 48발 장착하는 레이저통합직격탄은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이다. 2017년 3월 15일부터 필승폭격장, 직도폭격장, 동해해상작전구역에서 계속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연습은 레이저통합직격탄을 발사하는 선제타격연습이다. 그런 정밀폭격연습을 본 조선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반도로 출동한 B-1B 전략폭격기는 기존 통합직격탄(JDAM)보다 타격정밀도를 더 높인 레이저통합직격탄(LJDAM)을 발사하는 정밀폭격연습을 필승폭격장에서 계속 감행하였다. 기존 통합직격탄 첨두에 레이저추적장치를 달아놓은 이 최신형 폭탄은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이다. 2013년 9월 초 멕시코만 상공에서 진행된 폭격연습에 참가한 B-1B 전략폭격기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소형 쾌속정을 레이저통합직격탄으로 직격하였다고 한다. 이 최신형 정밀유도폭탄의 성능은 좀 더 향상되었는데, 발사고도가 14km로 높아졌고, 사거리도 80km로 늘어났다. 2017년 3월 15일부터 필승폭격장, 직도폭격장, 동해해상작전구역에서 계속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연습은 그렇게 개량된 레이저통합직격탄을 발사하는 선제타격연습이었다. 

 

B-1B 전략폭격기의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2km이며, 그 전략폭격기에 장착된 AN/APG-66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50km이고, 레이더 탐지각은 120도다. 이런 성능지표들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으로 북상한 B-1B 편대가 12km 고도를 비행하면서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까지 이어진 한반도 전선에서 작전종심 150km까지 깊숙이 감시할 수 있고, 작전종심 80km 범위에 있는 지상고정표적 또는 지상이동표적을 정밀유도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B-1B 한 대가 한 번 출격하면, 레이저통합직격탄을 48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기 8일 전인 2017년 7월 28일 미국 본토 사우스 대코다(South Dakota)주 엘스워스공군기지(Ellsworth AFB)에 주둔하는 제28폭격비행단(28th Bomb Wing) 산하 제34원정폭격대(34th Expeditionary Bomb Squadron)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이동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7년 7월 22일 미국 본토 사우스 대코다주에 있는 엘스워스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8폭격비행단 산하 제34원정폭격대 소속 군인들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배치하라는 명령에 따라 C-5 쑤퍼 갤럭시 수송기에 탑승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같은 날,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트래비스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2항공수송대대의 C-5M 쑤퍼 갤럭시 수송기가 엘스워스공군기지로 날아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수송할 군수물자를 싣고 있는 장면이다. 이 수송작전은 7월 28일에 종료되었다. 1개 원정폭격대는 B-1B 전략폭격기 6대와 공군병력 320명으로 편성되었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6대를 출격시켜 2시간 30분 만에 정밀유도폭탄 288발로 조선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최전선 공격위치에 원정폭격대를 재배치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개 원정폭격대는 B-1B 전략폭격기 6대와 공군병력 32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미국 본토에서 지구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의 지휘통제를 받던 원정폭격대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기 위해 10,600여 km를 이동하여 전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전진배치라는 것은, B-1B 전략폭격기 6대를 출격시키면 2시간 30분 만에 정밀유도폭탄 288발로 조선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최전선 공격위치에 원정폭격대를 재배치하였다는 뜻이다.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로 주기적으로 순환배치되는 원정폭격대의 B-1B 출동은 미국 공군이 ‘지속적 폭격기 출동작전(Continuous Bomber Presence Operation)’이라고 부르는 선제타격연습이다. 

 

 

2. 트럼프에게 제출된 대조선무력침공계획 개정본

 

미국 공군이 ‘지속적 폭격기 출동작전’으로 대조선폭격능력을 크게 증강시킨 조치는 미국 군부의 전쟁기획자들(war planners)이 기존 대조선침공계획을 개정, 보완한 조치에 결부된 전쟁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은 이렇다. 

 

2017년 6월 28일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위협이 임박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실패한 (대조선)접근법을 반복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아무도 바라지는 않는 것이지만 군사적 선택방안(military option)까지 포함하여 여러 선택방안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그가 연설 중에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언급한 것은 당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외교압박발언쯤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제의 연설을 진행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은 미국 국방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한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틀 전에 군사적 선택방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외교압박발언이 아니었다. <CNN>은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이 조선 침공을 상정하여 작성한 기존 군사적 선택방안을 개정, 보완해놓았는데,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타격능력을 개발하는 데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는 핵시험이나 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경우,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군사적 선택방안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CNN> 2017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 침공을 상정하여 “개정된 군사적 선택방안들(revised military options)”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한 준비가 2017년 7월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백악관이 우려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변이 7월에 일어났다. 지난 7월 4일 조선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여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사진 4> 

 

미국에서 독립기념일로 휴무하는 7월 4일 아침 백악관을 빠져나가 골프장으로 직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삼매경에 빠져 있던 때, 백악관에서는 공휴일인데도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였다. 그 날 하루 동안 네 차례나 연속하여 진행된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들은 조선 침공을 상정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날 백악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네 차례 연속하여 열렸다는 사실은 니끼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미국대사가 실수로 언급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된 날로부터 며칠 지난 7월 중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기획자들이 자신에게 제출한, 세간에 ‘군사적 선택방안’이라고 알려진 대조선무력침공계획 개정본을 받아보고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를 날짜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를 진행한 7월 4일로부터 며칠 지난 7월 중순 미국 국방정보국(DIA)과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두 개의 평가서에 담긴 주요내용을 지난 7월 28일에 발췌하여 작성한 또 다른 문서의 내용을 미국 언론에 흘려주었다. 그 발췌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었다.

 

(1) 조선은 2017년 7월 현재 최대 60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2)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들에 장착하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미 생산하였다. 

 

이제껏 미국은 그 발췌문서에 서술된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뚝 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미국 국방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실은 그들이 각각 작성한 평가서에서 그 두 가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그 평가서의 주요내용이 담긴 발췌문서가 미국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출되어 <워싱턴포스트> 2017년 8월 8일부에 보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최대 60발 보유하였다는 평가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2017년 7월 중순 백악관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을 자기들끼리 ‘조용히’ 인정한 것이다. 백악관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타격능력을 인정하면, 외교해법으로 조선의 핵무장을 해제하려던 이른바 ‘비핵화정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결국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택일이란 주한미국군을 철수함으로써 핵보유국 조선과 공존하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든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양자택일 선택방안들 가운데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도 없고, 조선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는 것이다.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려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즈음 마치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폭언을 토해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CNN> 2017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미 생산하였다는 평가서가 나왔을 때부터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폭언을 내뱉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양자택일의 벼랑 끝에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이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백악관 호전광들은 외교해법으로 조선을 비핵화하려던 정책이 끝장나버렸으니, 이제는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백악관 안팎에서 전쟁선동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백악관 호전광들의 전쟁선동발언은 그에 동조하는 연방의회 호전광들, 미국 군부 호전광들, 고위관료 출신 호전광들이 합창하는 갖가지 전쟁선동발언들과 공명되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권력암투가 백악관 호전광들의 전쟁선동발언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언론매체들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배넌(Stephen K. Bannon) 선임전략가가 백악관에서 벌이는 권력암투에 대해 이따금씩 보도해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2017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의 권력암투가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일파는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자고 주장하지만, 배넌 일파는 조미핵대결을 미중갈등의 부속물정도로 여기면서 대조선무력침공론을 반대하는 한편, 중동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넌 선임전략가는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백악관 선임고문과 충돌한 권력암투에서 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바람에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이것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배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대조선무력침공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5> 

 

셋째, 2017년 8월 1일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와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내 면전에서 말하기를, 만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일어날 것이며, 만일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2017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기가 한 달 전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중순 미국 국방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실이 작성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평가서를 받아보고 그런 폭언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넷째, 2017년 8월 5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MSNBC>와 진행한 대담에서 “만일 조선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그에 대처하는 모든 선택방안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선택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 말끝에 대담자가 질문하자 “당신의 질문은 우리가 예방전쟁계획(plans for a preventive war)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지요?”라고 되물었다. 이것은 조선의 공격징후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공격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공격하는 이른바 예방전쟁론이 맥매스터 일파에 의해 거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방전쟁의 공격방식은 당연히 선제타격이 될 것이고, 선제타격에 필요한 유력한 타격수단은 장거리정밀폭격임무를 수행하는 B-1B 전략폭격기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하는 것이나 이른바 ‘지속적 폭격기 출동작전’으로 장거리폭격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맥매스터가 언급한 예방전쟁론과 맞아떨어지는 도발행동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맥매스터 일파가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겠다는 예방전쟁론을 꺼내들고, 그에 동조한 미국 군부 호전광들이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연습을 계속 벌여놓는 극히 위험한 도발행동을 본 조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선의 분노는 지구 전역을 타격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사거리를 더 늘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표출되었다. 바로 이것이 지난 7월 28일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한 배경이다. 

 

 

3. 괌포위사격방안은 조미핵대결 최종단계의 절묘한 책략

 

맥매스터 일파의 무력침공음모와 미국 군부 호전광들의 정밀폭격연습을 보고 분노한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대응하였더니, 백악관은 그 대응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면서 유엔안보리를 막후에서 조종하여 사상 최악의 대조선추가제재를 결의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더욱 격분한 조선은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단행하기 위해 괌포위사격방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9일 김락겸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은 조선에 대한 예방전쟁과 선제타격을 노리는 괌의 미국군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한 괌포위사격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1) 화성-12형은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찌현 상공을 통과하여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2) 화성-12형은 사거리 3,356.7km를 17분 45초 동안 비행하여 괌 주변 30~40km 해상수역에 낙탄될 것이다. 

(3) 전략군은 괌포위사격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보고드리고 발사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4) 전략군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하여 실제적 행동조치를 취하게 되는 력사적인 이번 괌도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사진 6>

 

나는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에서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에 들어섰음을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는데, 전략군 사령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조선은 최종단계에 들어선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괌포위사격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포위사격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8월 중순이라면, 미국이 대조선무력침공을 연습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시작하는 8월 21일 직전이 아닌가. 이것은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이름의 무력침공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런 해석을 뒤집어보면,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괌포위사격을 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임시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핵시험을 임시중지하겠다는 조선의 제안이 미국에게 전달된 때는 2015년 1월 8일이었는데, 지금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괌포위사격을 중지하겠다는 ‘신호’를 미국에게 보낸 것이다. 이것은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제기된 절묘한 책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 준비작업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더욱이 맥매스터 일파와 미국 군부 호전광들이 대조선침공계획 개정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상황에서, 그 전쟁연습을 누가, 무슨 수로 중지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직권을 발동하면 그 전쟁연습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호전광들을 따라가는 그가 과연 전쟁연습을 중지시키려고 할까? 이 심각한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 물음에 선뜻 해답을 내놓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정치전문 온라인매체 <폴리티코(Politico)> 2017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골프장에서 17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오후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사저 트럼프 타워로 자리를 옮겨 3박4일 동안 머물고 8월 16일에 뉴저지주 골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골프에 미친 사람이 갑자기 골프를 중단하고 트럼프 타워에 가서 3박4일 동안 머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트럼프 타워에서 “내부회의(internal meeting)”를 소집하였다고 한다. 지금 낡은 내부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백악관에는 시공자들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를 트럼프 타워에서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소집하는데, 대체로 한 주에 한 두 차례 진행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에서 소집한 내부회의가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누가 참석하는 회의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더 이상 서술하지 않았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괌포위사격을 앞두고 긴장이 극도에 이르러 숨이 막히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휴가일정까지 뒤로 미루고 긴급히 소집한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자주시보>에 발표되는 8월 14일 이후 며칠이 지나면, 그 내부회의에 관한 정보가 미국 언론에 유출될지 모른다. 

 

 

4. 화성-14형 상대할 요격무기 없어 쩔쩔매는 미국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정대로 추진시키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포위사격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조선만이 아메리카제국을 그런 위험 속에 몰아넣는 힘을 가졌으니, 놀라운 일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면, 미국은 미사일요격망으로 맞설 것이다.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그런 미사일공격위협을 받는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미사일공격을 막아내는 미사일요격망을 실전급 상황에서 가동하는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미사일요격망도 화성-12형을 격파할 수 없는 현실이 미국에게 절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이렇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괌의 해안선으로부터 30~4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올라가 일본 고이찌현, 히로시마현, 시마네현을 차례로 거치고, 동해를 지나 약 3,300km 떨어진 지역까지 직선을 길게 그으면, 함경남도 신포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이로써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2형을 신포 일대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화성-12형을 왜 신포 일대에서 발사하려는 것일까? 원래 괌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선제타격대상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들은 화성-12형으로 괌의 군사기지들을 공격하는 기습발사연습을 컴퓨터모의시험을 통해 수없이 반복, 숙달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화성-12형으로 미국의 미사일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최적의 비행궤적 및 발사위치를 컴퓨터모의시험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찾아낸 최적의 발사위치가 신포 일대에 있다. 그러므로 신포 일대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하면, 미국의 미사일요격망을 뚫고 들어가 괌을 타격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7> 

 

전략군 사령관은 화성-12형을 발사하면, 3,356.7km를 1,065초 동안 날아가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에 낙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거리가 약 8.500km인 화성-12형을 3,356.7km밖에 있는 수역으로 쏜다면, 그것은 고각으로 발사한다는 말이다. 원래 괌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있는데도, 굳이 화성-12형을 쏘려는 것은 화성-10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화성-12형을 고각으로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5월 14일 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2형은 2,111.5km까지 상승하였는데, 정점고도를 그렇게 높이면 사거리가 787km로 짧아지므로, 정점고도를 그보다 낮춰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정점고도를 850km 정도로 낮춰 화성-12형을 쏘면,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850km 고도로 상승하는 화성-12형을 요격미사일로 격파할 수 있을까? 

 

첫째, 미국이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읍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화성-12형을 요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드는 사거리가 200km이고, 요격고도가 150km인데, 화성-12형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은하-3 위성운반로켓이 발사장에서 190km 떨어진 백령도 상공을 지날 때 비행고도는 150km였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12형에 장착된 로켓엔진은 은하-3에 장착된 기존 로켓엔진보다 더 강한 추력을 내는 신형 로켓엔진이므로, 화성-12형은 당연히 은하-3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하지만, 화성-12형과 은하-3이 똑같은 비행속도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화성-12형은 성주군 성산포대로부터 약 330km 떨어진 동해 상공을 지날 때 이미 사드의 요격고도인 150km에 이르게 된다. 사거리가 200km밖에 되지 않는 사드는 330km 밖에서 상승비행하는 화성-12형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둘째, 미국은 조선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고 2013년 4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요격미사일 48발을 보유한 사드 포대 1개를 임시로 전개하였다가, 2015년에 그곳에 영구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8>

 

그런데 미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사드로 격파하는 요격시험은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사드로 격파하는 요격시험은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12형은 상승구간, 중간구간을 차례로 거쳐 종말구간에 이르면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데, 그 때 낙하속도는 초속 5.1km(마하 15)에 이른다. 그런데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초속 2.8km(마하 8.24)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드가 종말구간에서 낙하하는 화성-12형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미국은 사드만이 아니라 SM-3 블럭(Block) lA/B도 배치하였다. 동해에 진입한 미국 해군 구축함이 발사하는 이 요격미사일은 사거리가 700km, 요격고도가 600km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게만 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넘겨주었으므로 일본 구축함도 그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다. 미국 구축함이나 일본 구축함은 동해에서 조선의 지대함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멀리 떨어져 머물러야 안전하므로, 함경남도 신포에서 약 500km 떨어진 해상에 전개되었다고 가정하면, 화성-12형이 그 해상 상공 600km 고도에서 날아갈 때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600km 고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화성-12형을 추적, 격파하려면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가 화성-12형보다 빨라야 한다. SM-3 블럭 1A/B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초속 3km(마하 8.8)이므로, 만일 화성-12형이 600km 고도를 날아갈 때 초속 3km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요격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 9>

 

화성-12형의 비행속도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은하-3 위성운반로켓 2단 추진체의 비행속도와 비교하면서 화성-12형의 요격회피능력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은하-3호의 2단 추진체가 32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 비행속도는 초속 4km(마하 11.7)다. 그러므로 화성-12형 2단 추진체는 600km 고도에서 은하-3호 2단 추진체보다 더 빠른 초속 5km(마하 14.7)로 비행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초속 3km로 비행하는 SM-3 블럭 1A/B 요격미사일은 600km 고도에서 초속 5km로 날아가는 화성-12형을 격파하지 못한다. 

 

미국 국방부는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을 향해 날아가는 화성-12형을 미사일요격망으로 격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컴퓨터모의시험을 통해 이미 파악했을 것이고, 그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으로 날아가는 화성-12형 4발을 요격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하는 것인가? 백악관 호전광들과 미국 군부 호전광들은 조선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면, 군사적 보복조치를 주장할 것이다. 예컨대,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동해 상공으로 출동시켜 조선 영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변해상으로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등의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분격한 조선은 더 강력한 군사적 보복행동을 단행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오랜 세월 국력을 기울여 준비하며 기다려온 최후결전을 벌여 조미핵대결을 끝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8월 조선은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시작하였고, 보복의 창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 보복의 창을 막아낼 방패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언을 내뱉으며 허풍을 치는 무모한 행동을 그만두고, 조선에게 철군회담을 제의하는 실효적인 자구책을 움켜쥐고 최악의 위험에서 탈출할 방도를 찾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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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제자 뺨을 때린 스님

죽기전 제자 뺨을 때린 스님

휴심정 2017. 08. 14
조회수 1039 추천수 0
 

 

취봉1.jpg» 열반 3일 전의 취봉 노스님

 

모든 기억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 "너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승의 눈으로 이승을 바라봅시다.

 

송광사 취봉(1898~1983) 노스님 이야기입니다.

 

 피어난 꽃은 반드시 시들어서 떨어집니다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죽음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죽음은 그렇게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죽음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먼 곳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처럼 뜻밖에 찾아온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스스로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슬프고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순간들은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흐름입니다삶만을 보고 죽음은 눈감아 버리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 반쪽의 삶일 뿐이지요죽음에 깨어있는 삶은 집착이 없고 평화로우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함께합니다.

 

호스피스 교육의 목적도 그렇지요이것은 임종하는 이를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를 통해 죽음을 배워서 스스로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요죽음에 대해 깨어 있게 해 주는 임종자야말로 삶의 가장 큰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광사에 취봉 스님이라는 어른이 계셨습니다송광사 주지를 네 번이나 맡으신 스님이신데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셨던 분이십니다.

 

절일로 나들이하시면 남은 차비는 반드시 절에 되돌려 주셨고 몸이 노쇠해 대중과 함께 공양을 못 드실 때도 대중 스님들의 상에 오르지 않은 음식은 잡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든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앞서 지장전에서 몸소 당신의 사십구재를 지내셨습니다절에서는 이런 의식을 예수재(預修齋또는 역수재(逆修齋)라 하는데,

 

저승의 내가 이승의 나를 지켜 보고 생각하고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스님께서는 보시던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시고 입으시던 낡은 옷가지들은 다 태우셨습니다몇 점 안 되는쓰시던 물건들도 모두 다른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십구재의 끝날인 단칠일(斷七日)을 마치시고는 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봉투를 돌렸습니다일하는 이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자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봉2.jpg» 송광사에서 취봉 스님 제사를 모시는 제자들

 

이 사람들아내가 죽으면 자네들이 고생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앞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방안에 모인 제자들을 둘러보신 스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아만 놓고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다세상을 떠나기 앞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구나

 

하시고는 첫번째 제자를 불러 앞으로 나와 앉게 했습니다물끄러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스님께서는 빈손을 들어 올렸습니다그리고는 갑자기 철썩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명초(名草)라는 풀이 있습니다무덤에서 나오는 풀인데 이 풀을 먹으면 스스로의 이름뿐만 아니라 온갖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지요.

 

우리가 죽어 저승에 태어나도 이와 같을 것이니모든 기억이 말끔히 사라졌을 때 누군가 너는 누구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바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죽고 또 죽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에 깨어 있지 못할 때마다 취봉 노스님의 자비의 손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석현장 스님(전남 보성 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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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도그마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 깨달음과 행복을 위한 고무 찬양이 난발하는 곳, 그래서 더욱 알아지고 깊어지고 열리고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곳, 단 1분도 쉬지 못하는 마음이 쉬는 곳, 잠시 뒤면 소란이 다시 몰려올지라도 1분만이라도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휴심정 休心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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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측정, 과연 ‘적법하고 믿을만한’ 측정이었나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 2017-08-13 17:27:38
수정 2017-08-14 07: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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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경북 성주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놓고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의한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거리에서 6분 연속으로 측정한 평균값이 ㎡당 0.01659 W(와트)였다. 100m 지점에서 사드 레이더를 껐을 때는 ㎡당 0.001893W로 나타났다. 켰을 때와 껐을 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현행 전파법에서 정한 인체보호 기준 10W/㎡의 637분의 1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날 전자파∙소음 측정은 기지 내에서 이뤄졌다. 애초 김천 율곡동 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2곳에서도 전자파 측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국방부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공개…“어떤 출력에서 측정했는가”는 공개 안 돼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측정된 전자파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을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은 물론 괌이나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기기라고 보기엔 놀라운 결과였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상당히 높은 전력이 필요한 전자기기인데다 고주파 기기로 알려져 있다”면서 “100미터 앞에서 쟀는데 도심에서의 전자파보다 낮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측정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모든 전자기기에는 출력이 있는데 어떤 출력에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적어도 최소 출력에서는 얼마의 전자파가 나오고 최대 출력에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정도는 공개돼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레이더의 정확한 출력은 알려주는 것이 제한돼 있다”면서 “사드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출력값을 공개하면 ‘적국’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측정을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전자파 감지장치를 설치해 상시감시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발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모습
사드 발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모습ⓒ레이시온사 공개 사진

강 대변인은 “그렇게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기라면 왜 기기의 100미터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고 3.5km 안에는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미육군의 교범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소음의 경우 레이더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에서 나는 소리로, 100m 지점에서 50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음 측정은 다른 환경영향평가에서 진행했던 소음 측정과정을 봤을 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통상 소음 측정은 낮과 밤, 지역, 계절별로 측정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단순히 기기 주변에서 측정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갈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6분간 측정한 것으로 어떻게 문제없다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측정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동하고 측정계획을 세우고 측정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일환,
환경영향평가 범위와 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적법’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은 국방부가 제출해 환경부가 검토하기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검증 일환이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측정 역시 그 연장선에 있어 적법한 측정이 아니었다는 것.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것으로, 사드 부지 쪼개기 논란과 맥이 닿아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부지 중 일부를 쪼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것이다.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부지를 나눴던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TF를 구성하고 논의한 결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 사업에 대해 두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천·성주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10일 오전 9시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환경부의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천·성주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10일 오전 9시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환경부의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강 대변인은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라고 지적했던대로 불법이고 적폐였다면 마땅히 취소했어야 했다”면서 “오히려 정지시키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도 있지만 이들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앞선 두 환경영향평가 방식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부가 개입하게 돼 있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다. 즉, 전자파나 소음을 측정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진행하고 환경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일정을 3일 전에 통보받았다”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섭외할 시간 조차 부족했다”고 전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영향평가’였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어도 국방부가 주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서주석 차관과 대화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 추천 전문가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런 식이면 전혀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주민공청회를 겸한 토론회를 주민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주민들이 오히려 토론회를 제안했었다”면서 “대신 국회에서 사드 특위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방송사들이 생중계하는 공개된 토론회를 하자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안에 대한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국방부의 토론회 제안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성주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성주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사드 임시배치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다. 국방부는 ‘임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주민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반입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난 4월처럼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배치’는 과연 적법한 것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기지의 공사는 허락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앞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닌지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해명돼야 할 ‘의문’들이 많지만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협의’없이 ‘사드배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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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탄도탄 발사준비 포착, 괌 포위타격 준비 본격화?

북 잠수함 탄도탄 발사준비 포착, 괌 포위타격 준비 본격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14 [00: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신형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장면, 북은 잠수함 탄도탄이라고 한다.     ©자주시보

 

13일 늦은 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북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가 지난 7일 북한 신포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신포급 잠수함 전방과 후방 갑판이 위장망 혹은 방수포로 덮여있었는데 이는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의 SLBM인 북극성-1이 지난 7월 시험 발사되기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8노스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 (cold-launch·냉발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시험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SL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2017년 8월 38노스에서 포착한 북의 신포조선소 위성 사진     © 자주시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준비 과정에 이런 잠수함발사 징후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징후가 실제 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를 위한 것인지 미국 위성 감시망을 이쪽으로 돌려 다른 미사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어쨌든 북의 이런 움직임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암시하는 징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잠행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간 북의 중대한 군사력 시위 전에는 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인 현지지도를 하지 않고 잠행을 했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북은 지금 뭔가 중대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괌 타격은 화성-12형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북극성-1호와 같은 중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 발사 북극성-2형만으로 얼마든지 단행할 수 있다. 따라서 괌을 화성-12형이 아닌 북극성-2형으로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후 북에서 화성-12형은 너무 막강해서 좀 더 약한 북극성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하면 미국이 받는 정치적 타격은 더욱 더 클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 가면 괌 포위타격은 조만간 전격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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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

 

[주장] 댓글공작에 대한 철학적 분석... 그것은 '국헌문란'이었고 '폭동'이었다

17.08.13 20:44l최종 업데이트 17.08.13 20:44l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진 여론 조작의 실상이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로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계정(아이디) 3500개를 동원해 여론 조작 목적의 점조직을 운영했고, 한 해 인건비로만 30억 원 가까이 사용했다고 한다. 

사실 그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국가 기관에 의한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언론에 의해 수차례 꼬리가 잡힌 적이 있지만 그것의 전체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의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도 대규모의 조직적 댓글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긴 힘들 듯하다. 그리고 만일 그런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 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반국가·반국민 사건으로 규정하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제히 성토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친위쿠데타'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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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댓글 공작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죄가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국정농단죄가 존재하지 않기에 최순실과 박근혜를 국정농단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기문란죄라는 죄목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댓글 공작의 책임자를 국기문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댓글 공작의 책임자들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판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문제는 그 경우 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댓글 공작이 갖는 국기문란적 성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그에 대한 법적 장치의 미비로 자칫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댓글 공작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내란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 물론 특정 범죄활동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조계 인사들이 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식인의 관점에서 댓글 공작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그리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2012년도 대선 국면에서의 댓글 공작이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의 정치적 흥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친위쿠데타'다. 그 경우 댓글 공작은 내란죄와 같은 중요범죄로 반드시 단죄돼야 할 것이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이다. 이 말은 내란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1)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2)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댓글 공작 사건의 경우,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댓글공작이 국헌문란인가? 그렇다
 

 20일 오후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아크에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 20일 오후 낙동강 강정고령보 방문 당시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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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댓글 공작이 이런 의미에서의 국헌문란인가? 

필자는 그렇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필자의 제안은 댓글 공작을 바로 이 헌법 1조 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범죄행위로 보자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동등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인정할 때 댓글 공작은 바로 그런 공론장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댓글 공작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비리로 흔히 언급되는 사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다. 그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위협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 포털에서의 뉴스 댓글이나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공간은 민주주의적 공론장으로서의 잠재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그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민주적 숙의가 이뤄져야 할 이런 공론장을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해 훼손했던 것이다. 이는 철저한 정보통제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북한 정권의 여론 조작 행태와 방법만 다를 뿐 그 동기와 목적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앞장 서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공론장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댓글 공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국헌문란 행위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이는 내란죄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뜻한다.

댓글공작은 폭동이었나... 그렇다 '사이버 폭동'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2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2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댓글 공작 사건에 내란죄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그 두 번째 조건, 즉 '폭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일 것이다. 내란죄 적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비록 댓글 공작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긴 했지만 폭동은 없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달리 생각할 여지가 많다. 

폭동이란 무엇인가? 관련 문헌에서는 '폭동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댓글 공작에서 이런 의미의 폭동이 발생했는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그의 후기 저작에서 인간의 언어는 객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불변의 의미를 지니기보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필요와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삶의 양식'(form of life)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 언어는 인간의 삶의 한 측면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의 다른 측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한다. 

각종 IT기기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인에게 '문서'(document)라는 명사는 더 이상 종이로 된 사각형의 서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쟁'은 요란한 총성이나 포성 속에서 살육이 행해지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총포도 살육도 없이)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의 정보체계를 교란, 통제, 파괴하는 사이버전 역시 '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일부가 됐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 삶의 양식에서의 변화는 언제나 언어에서의 의미 변화를 동반한다. 

언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 변화는 법적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령 어떤 내국인이 중국 정부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산망을 공격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그를 외환유치죄(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국방부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전쟁', 즉 총성이나 포성 속에서 살육이 자행되는 종류의 전쟁은 아니지만 말이다. 

'폭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댓글 알바를 동원한 사이버 공작은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토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하게 파괴'하는 사이버 폭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도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댓글 알바의 목적은 애초 타인과의 대화나 토론이 아니었다. 그들의 게시물은 인터넷을 떠도는 좀비 같은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인간의 생각을 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각의 간극을 매개하는 담화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영혼이 없는 좀비 언어가 인터넷 공간을 도배하면서 인간의 언어 행세를 하였지만, 온라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 좀비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인 토론과 숙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만무했다. 마치 조현명(schizophrenia) 환자들이 존재하는 자의 목소리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일상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병박·박근혜 시절 인터넷 상의 토론은 인간의 언어와 좀비 언어의 혼재 속에서 곧장 이전투구와 상호비방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다.  

이렇게 댓글 부대에 의해 인터넷 상의 공론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집단적 행위를 사이버 폭동이라고 정의한다면 댓글 공작은 그 정의에 가장 적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폭동'은 폭도들이 불법적으로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의 파괴함으로써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삶의 양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현대인들에게 '폭동'이라는 말의 의미도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의 양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의미가 변화할 때 댓글 공작에 의한 인터넷 공론장의 침탈은 '사이버 폭동'이라는 말로 가장 잘 규정될 수 있다. 이는 내란죄의 두 번째 조건 역시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이번 댓글 공작 사건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자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상식적 관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이 아주 부조리해 보이진 않는다. 그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국회 행자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이명박 시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명박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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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최성호님은 경희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태그:#댓글 부대#이명박#여론 조작#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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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문자’ 미담 기사로 덮는 언론과 삼성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
 
임병도 | 2017-08-14 08:50: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시사인은 지난 8월 9일 온라인판을 통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일부 언론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광고를, CBS 전직 간부는 자녀의 채용을 , 서울경제 부사장 출신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건희 삼성매매 동영상 보도를 언급하며, 삼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 사건은 주요 일간지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한겨레가 유일했지만, 그마저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인용 기사)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에 ‘포털 사이트에서 제 기사는 꽁꽁 숨겨 놓아요. 장충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도 파묻어 버렸네요’라며 ‘삼성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해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과 삼성이 장충기 문자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포털 메인 노출 없이 군소 언론만 보도, 일부 언론 삭제’

네이버에서 ‘장충기 문자’로 뉴스를 검색하면 ‘굿모닝 충청’이나 ‘비즈니스포스트’,’베타뉴스’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군소언론사의 기사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JTBC 보도를 제외하고는 조중동 등 유명 언론사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네이버 메인에 ‘장충기 문자’사건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8월 8일 오후 2시에 보도됐던 MBN의 <장충기 문자, 재벌-언론 적나라한 유착관계.. 네티즌 “영화가 따로 없다>라는 기사는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의 한 기자는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알려 달라는 문자를 했다.)

장충기 문자에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들 모두 내려갔습니다. 포털 측에도 부탁해두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성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노출 및 댓글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합니다.


‘미담 기사로 뒤덮는 언론과 삼성’

‘삼성 장충기 문자’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지만, 삼성의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삼성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미담 기사’들입니다.

시사인은 지난 8월 8일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8월 10일 갑자기 삼성전자의 인도 사회공헌 광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3억 5천만 건을 넘었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삼성 사회공헌 광고, 인도서 인기…유튜브 조회 1억3천만건 (연합뉴스)
인도를 안전하게…삼성 사회공헌광고 인도서 ‘감동’물결 (뉴스1)
제일기획의 삼성전자 광고, ‘1억4000만뷰’ 돌파…인도 광고사 새로 써 (조선비즈)
[쪽지뉴스] 인도에서 돌풍 일으킨 삼성 사회공헌 광고 (한겨레,지면 포함)
삼성 ‘인도 사회공헌 광고’, 유튜브 1억3000만건 조회 (한국일보, 지면뉴스 포함)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매매 보도를 걱정했던 연합뉴스는 8월 13일 <삼성전자, 페루 쿠스코에 ‘삼성 스마트 스쿨’ 개소> 관련 뉴스를 줄줄이 보도합니다. 사진과 발행 시간만 다른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계속해서 포털에 올라왔습니다.

사외이사를 부탁했던 서울경제도 <삼성, 페루 最古 학교에 ‘IT 환경’ 구축>이라는 기사를 14일자 지면에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삼성 인도 광고는 이미 지난 2월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많다고 해도 굳이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이 앞다퉈 보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은 삼성에 불리한 뉴스는 감추고, 삼성에 유리한 기사는 보도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아직도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뻔뻔한 MBC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일뿐’

주진우 기자가 폭로했지만, 포털과 언론이 감추었던 기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MBC 인사에 개입한 정황입니다. 안광한 MBC 사장과 동기였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한 인사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MBC는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일 뿐”이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CBS를 제외한 문화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은 사과는커녕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일부 기자가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가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마저 뒤흔드는 삼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재판이 더욱 공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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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가로등불빛 받으며 행진 “양심수 석방이 곧 민주주의다”

 

[동행취재]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단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7-08-12 16:44:00
수정 2017-08-13 03:58:2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민중의소리

[3신:밤 12시] 도보행진단, 가로등불빛 받으며 행진 “양심수 석방이 곧 민주주의다”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단 행진 1일차 마무리

해가 저물고 가로등불빛이 켜졌지만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바라는 도보행진단의 발걸음은 계속됐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십시일반음식연대밥묵자’에서 준비한 제육덮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시원한 콩나물냉국도 준비됐다. 반찬으로는 김치와 마늘장아찌가 나왔다.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가로등 불빛과 차량불빛에 의존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도 경광등을 흔들며 도보행진단의 행진을 묵묵히 도왔다. 그 뒤로는 구급차량도 뒤따랐다. 무더운 날씨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들도 차를 타고 행진대열 뒤를 따랐다. 길벗한의사회 소속 인애한의원 지은혜 한의사와 기운찬한의원 김정현 한의사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민중의소리

낮에는 주로 20대 참가자들이 신청한 최신노래가 행진차량에서 흘러나왔지만, 해가 진 뒤에는 40~50대 참가자들의 신청곡이 흘러나왔다.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가 다시 부른 강산애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행진 분위기를 띄웠다. 참가자들은 리듬에 맞춰 부채와 몸을 흔들며 행진했다.

학생청년들의 분위기에 대열 뒤편에서 도보행진을 따라오던 강광철(50)씨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회원인 강광철씨는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통일대행진단 학생들의 젊은 에너지가 신선하고 파릇파릇해서 너무 좋다”며 웃음 지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인권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다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보복을 당해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사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감옥에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인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어서 행진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 선두에는 대학생 통일대행진단 50여명이 섰다. 통일대행진단은 지난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 소성리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12일·13일 1박2일 동안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에 참여했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민중의소리

도보행진은 구명위 차원에서 준비한 행사다. 이번 도보행진을 준비한 구명위 회원 권혜인씨는 “수원구치소에서 청와대까지 41km”라며 “도보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3차례 사전답사를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걸으며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고민할 수 있는 도보행진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도보행진에 앞서 지난 9·10·11일 3일 동안, 그는 3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단 실천활동’이라는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였다. 아침마다 수원구치소에 모여 이석기 전 의원에게 서신을 쓰고 수의복을 입고 수도권 곳곳에서 침묵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2일 도보행진을 시작하는 날 오전에는 이 전 의원과 접견했다. 권씨는 “서신을 받아본 이석기 전 의원이 진심으로 감동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후 10시 50분경 이날의 목적지인 인덕원역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하고 휴식을 취했다. 도보행진단은 다음날 오전 8시에 다시 인덕원역에서 출발해 과천역과 반포한강공원, 서울역 등을 지나 청와대로 향한다. 이후 청와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민중의소리

[2신:12일 오후 7시 30분]“양심수 석방은 우리 사회 분단적폐 끝장내는 것”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 뜨거운 8월 햇빛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행진차량에서는 빅뱅의 ‘뱅뱅뱅’(BANG BANG BANG),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into The New World)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뜨거운 태양이 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진에 참여한 학생시민들은 몸을 신나게 흔들며 웃는 얼굴로 땀을 흘렸다.

방송차에서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이 민주주의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외에도 이들은 “양심수 석방은 의지의 문제다”, “반공논리 몰아내고 민주주의 안아오자”, “이석기를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1차 행진은 수원구치소에서 시작해 홈플러스 북수원점을 지나 효행공원까지 이어졌다. 지나가던 수원시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참가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 중에는 엄지를 치켜 올리며 응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쫓으며 함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민중의소리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민중의소리

행진 중에는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창환 민중연합당 상임대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땅의 자주통일평등평화 그리고 민중생존권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싸웠던 인물”이라며 “촛불항쟁의 불씨였고, 도화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석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조국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해방 후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왜 주저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진정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촛불의 목소리를 듣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광복절을 3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몇몇 사람을 구해내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적폐 중 한국 사회를 옥죄어온 분단적폐를 끝장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민중의소리

대학생 참가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이화여대 정효주(20,여) 1학년 학생은 “지난 촛불정국 때 양심수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가족들은 양심수 문제를 거론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정 학생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해방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며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양심수 석방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모(20) 대학생은 “지금 양심수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반공논리가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학생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진보이념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범죄자 취급해야한다는 논리는 반공논리를 전제로 깐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그런 논리를 깨버리고 민주주의 논리를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평화와 자주를 옹호하는 양심적 사상 때문에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석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1신:12일 오후 4시 30분] “촛불 광복절, 모든 양심수 석방해야” 힘차게 내딛은 도보행진단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한상균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8.15에 만나요!”

수원구치소 앞에서 구호와 함성이 울려퍼졌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회원들과 양심수 가족들, 청년·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함성이다. 500여명의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구명위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첫날 도보행진 참가자들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효행공원을 거쳐 의왕파출소까지 행진한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인덕원역에서 집결해 서울 반포한강공원, 전쟁기념관, 서울역 등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걷는다. 이후 이곳에서 8.15특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8.15에 만나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이 수원구치소에서 도보행진 발대식을 연 이유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곳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4년째 구금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대식 사회를 맡은 양심수석방추진위의 윤희숙은 “이곳에서 함성을 지르면, 그 목소리가 감옥 담장을 넘어서 구치소 안까지 들린다고 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있는 힘껏 함성을 질렀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참가자들은 ‘8.15 특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육교 위에 올랐다. 이들은 준비해온 양심수 석방을 상징하는 푸른색 부채를 흔들며 커다란 현수막을 펼쳤다. 파란색 바탕의 현수막에는 노란 글씨의 ‘8.15에 만나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글씨 위로는 날아오르는 비둘기가 그려졌다.

구명위 상임공동대표인 정진우 목사는 “이번 8.15광복절은 단순히 해방 후 72년 만에 맞는 72번째 광복절이 아니”라며 “촛불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광복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드는 여전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와 분단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양심수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지금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의 민족·자주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외쳤다.

정 대표는 “오늘의 거룩한 발걸음이 해방·자주·평화·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 힘으로 양심수 전원을 건져내고 해방시키자”고 말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이 전 의원과 접견하고 온 신엘라 경기청년연대 의장은 “이석기 의원이 여기 온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한다”며 온 몸으로 하트를 그려보였다. 이어 이 전 의원이 “그 행진에 나도 같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신엘라 의장은 “감옥문이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며 “반드시 석방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걷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누나인 이경진씨는 “청년들의 소성리, 강정마을, 대학로, 서울역, 수원구치소에서 한걸음 한걸음 걸을 때마다 그 열정과 땀이 양심수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고백했다. 그는 “저도 몸은 안 좋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며 “건강 걱정하지 말고 그저 저와 마주치면 얼굴보고 웃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대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팔토시를 착용하고 행진을 시작했다. 가장 선두에는 청년들이 그 뒤로 구명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따랐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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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동 집결지에 세워진 빼빼마른 노동자상

 

[현장] 일제 강점기에 끌려간 노동자 형상화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17.08.12 17:41l최종 업데이트 17.08.12 17:41l

 

용산역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용산역에서 12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렸다
▲ 용산역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용산역에서 12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렸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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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살다 억울하게 희생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용산역에 세워졌다.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는 12일 오후 2시 용산역 광장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99)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송영길 의원, 동상 제작자인 김운성·김서경 작가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등이 건립추진위에 참여했다. 추진위는 "용산역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끌려가기 직전의 집결지였다. 징용자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밟은 조국 땅이다"라면서 "이 곳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곡괭이, 빼빼마른 가슴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손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12일 용산역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12일 용산역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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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높이 약 190cm, 폭 1m 규모로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만들었다. 어두운 탄광을 나오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빼빼마른 노동자가 오른쪽 손으론 곡괭이를 들고 다른 손으론 햇빛을 가리고 서있는 모습니다. 오랜 시간 탄광에서 일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부셔 햇빛을 가리는 노동자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곡괭이는 탄광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것을, 오른쪽 어깨에 앉아있는 새는 자유와 고향·어머니를 향한 갈망을 상징한다. 동상의 발쪽에는 흙더미 같은 형상이 있다. 김서경 작가는 "일본에서 묘비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상 하단에는 '눈 감아야 보이는 조국의 하늘과 어머니의 미소, 그 환한 빛을 끝내 움켜쥐지 못한 굳은 살 배인 검은 두 손에 잊지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노동자상을 둘러싼 4개의 기둥에는 일제의 강제징용에 관한 설명, 당시 용산역의 사진 등이 새겨져 있다. 

김한수 할아버지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지기만 바라나"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 4개 기둥을 바라보는 김한수 할아버지
▲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 4개 기둥을 바라보는 김한수 할아버지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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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로 끌려갔던 김한수 할아버지(99)는 "일본은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왜 사죄 한마디 하지 않느냐.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노동자상을 보며 눈물을 흘린 김 할아버지는 "늦었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먼 곳에서 오기 힘들다"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전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당초 3월에 용산역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미뤄졌다. 여전히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조선하 대외현력본부 부장에 따르면 11일 정부로부터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립을 막지는 않았다. 조선하 한국노총 부장은 "정부와 추후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 "정부도 노력하겠다"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너무 늦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계속 세워나가, 모든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아래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지난해 8월24일 조선인 3000여 명이 노역을 살았던 단바망간 광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뒤, 용산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건립추진위는 이날 오후 6시에 인천에도 세울 예정이다. 경남, 제주 등에도 노동자상 건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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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통일선봉대 미국 백기 들고, 한반도에서 나가라

반미통일선봉대 미국 백기 들고, 한반도에서 나가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8/12 [2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2일, 광화문 KT 앞에서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트럼프 아가리 봉합대작전'이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2일 광화문에서 KT 앞에서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서울시민들과 ‘트럼프 아가리를 봉합 대작전’ 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유주호 통일선봉대 대원이 연설을 했다.

 

수원에 살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유주호 대원은 “반미통일선봉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미래를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은 예방전쟁을 운운하며 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안전하지 않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없어진다. 반미통선대 참가한 이유는 분단적페의 근원인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며, 어른으로써 국민으로서의 할 일”라고 하면서 통일선봉대에 참가한 이유를 밝혔다.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황태웅 대원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미군이 똥을 싸고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황태웅 대원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규탄연설을 했다.

 

“통일선봉대 첫 활동이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시작했다. 용산 말고도 전국에 미군기지가 곳곳에 있다. 미군기지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기지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환경오염 조사를 미군기지 밖에서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3.7톤 이상 유출된 사고가 무려 7건이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그러면 기지 안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 매년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똥은 미국이 싸고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혈맹, 우방이라는 미국이 우리 땅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이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석원 통일선봉대 대원은 사드배치 철회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

 

“대구에 살고 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수백일째 촛불을 들고 사드배치를 막아내고 있다. 오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꼼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영향평가, 즉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와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사드배치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미 어기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드로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무용지물, 사드는 분단적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평화, 생명 전혀 개의치 않는다. 미국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우리는 함께 투쟁해서 한반도 평화, 사드배치를 막아내자.”고 연설했다. 

 

그리고 김미숙 통일선봉대 대원은 “최근 기밀이 해제된 코드명 체로키 파일에는 미국이 전두환 군부 세력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다 드러나 있다”고 광주항쟁의 학살 배후가 바로 미국이라고 규탄하며 “518 학살 배후가 미국임을 알리고,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 가극단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 대북제재 동참등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는 것을 풍자, 비판하는 극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번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에는 김련희씨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련희씨는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70여 년간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8천만 겨레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6년 동안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나라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 통일부에서는 김련희와 12명은 자기 의사에 따라 남쪽에 왔기에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나 자신이 속아서 왔다고, 강제로 억류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믿지 않는가. 12명 여성종업원도 어디에 있는지 생사도 확인 안된다. 20대 꽃다운 청춘들이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는가. 이미 부모님 한 분은 돌아가셨다. 더는 안된다. 더는 불행을 겪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가 겪은 아픔 ,슬픔. 고통 물려줘서는 안된다. 허리 꺾인 조국을 물려줄 수 없다. 민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총대장인 황선씨는 "트럼프는 전쟁 막말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백기 들고 나가라"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마지막으로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황선 총대장이 연설을 했다.

 

“더 이상 입에 담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진다. 이 땅을 어지럽히고 숱한 목숨들을 죽여 온 미국인데 앞으로 계획도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수천 명의 한반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북쪽 사람들만 죽는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용인해도 되는가? 트럼프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해도 쉬지 않고, 저지른 전쟁 중에 달랑 수천명 죽은 전쟁이 있었는가.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500만 명 이상 죽었다. 현대전은 헤아릴 수 없을 숱한 생명이 죽어간다. 미군이 있는 곳, 어디에 평화가 있었는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제 그만 나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매우 망신살 뻗치게 미국의 본토에서 최소한 미국령에서 전쟁을 경험할 상황이 되었다. 미국, 그나마도 체면을 지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싶다면, 한반도에서 백기 들고 내가 잘못했다 분명하게 사과하고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떠나겠다. 사드 들고 주한미군 모두 걷어들고 태평양 건너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는 막말 그만하고 충고를 귀담아 듣고, 당장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에게 끌어내려질 것이고 미국 국민들에게 탄핵당함으로서 스스로 참수하는 변을 당할고야 말 것이다.”고 격정적인 연설을 했다.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는 주한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주한미대사관에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가라'라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광화문 광장에서 반미통일시화전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반미통일시화전 및 책 전시를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어린이들이 트럼프에게 망말을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입 주변에 테이를 봍이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시민들이 청테이프로 트럼프의 입을 막았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대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봉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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