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북 “미국에 다시 외상 주지 않을 것, 상응조치 준비해야”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2.15(274)]
  •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 승인 2019.02.15 17:05
  • 댓글 2

1. 북 매체 ‘서광’은 “조미협상은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북은 미국에 또다시 ‘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상응조치들이 담긴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미협상, 조미 관계개선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주변의 정세발전, 세계평화 실현과 직결된 모두의 관심사”라며 “이 문제를 보다 심중하게 대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되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자주시보>
☞ 북 “제재 안 풀면 자신의 길 간다... 비건에 통첩성 언급”
☞ 미 국무부 “북에 예상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조치 할 것”
☞ WP “조미회담 이후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

2. 폼페오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건부로나마 협상 결과에 따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4가지 조항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비핵화, 북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창출 노력 등을 꼽았습니다. <연합>
☞ 폼페오 “2차 정상회담 준비 작업 위해 이번 주말 미국팀 다시 아시아에 파견”
☞ 폼페오 “북,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한 위협”
☞ 비건에 조언 “‘카네기팀·스탠퍼드팀’, ‘비핵화에 10년 걸릴 수도... 핵무기 동결이 중요”
☞ 교도통신 “미, 조미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 채택 방안 타진”

3. 조선신보는 ‘짐 로저스의 조선 방문’이라는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인 대 투자가의 조선 방문을 승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미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밝혔습니다. 신보는 “세계 3대 투자가 중의 한 명으로 알려진 로저스 회장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조선 투자는 대박’이라고 주장했었고, 전 재산을 조선에 투자하고 싶다고 공언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로저스는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세계에서 가장 약동적인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의 순서였는데 앞으로 10~20년은 조선반도라고 단언한다”며 “특히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강력한 견인력으로 되는 것은 북이다. 외부의 대조선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북측의 경제는 두 자리 이상의 성장률로 줄달음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측경제는 지금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나 북남협조와 통일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저애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것”이며 “그리하여 북과 남의 강점이 합쳐지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5년 후에는 북남이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 신 남북경협, 20년간 64조 들여 남북 성장률 1.6%p 상승... 고용유발 효과 남 326만명, 북 192만명

4. 이집트의 ‘억만장자’인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은 “개방되기만 한다면 북은 기회로 가득 찬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라스콤은 2008년 북 체신성과 공동 출자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의) 광업은 놀랄만하다.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탐사하는 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조미회담에서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낙관적”이라며 “북이 원하는 것은 인정과 존중, 대화이며 지금 이런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5.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는 (조미)평화절차가 진전할 경우 한국과 동맹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6. 미 상원 외교위 가드너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조미가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은 중대하고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의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 한미연합사령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 계속돼야”

7. 김성 유엔주재 북대사가 6·15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단과 오찬에서 ‘베트남전에 북이 상당한 파병과 지원을 했는데 개방 이후 북측과 소원해진 베트남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 배신감을 갖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족통신은 “북의 외교정책의 원칙과 융통성의 일단을 보여줬다”고 해석했습니다. <연합>
☞ 김성 “조미 평화협정 체결, 북측이 미국을 상대로 잘 해결할 것... 대북제재로 남북관계 영향 받지만, 남측 정부 돕기 위해 노력 중”
☞ 미 상원 여야 중진 “한 정부 서두르다 은행·기업 미 제재 가능성”
☞ 미 국무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구호 단체들에 대북제재와 여행금지 면제 승인 검토
☞ 유엔, 장애인·아동 대북지원사업 2건 제재 면제

8. 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의 북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팜 빈 민 “북과 국가 건설, 사회·경제 발전, 국제 통합 경험 공유할 준비 돼 있어”
☞ 김정은, 2차 조미회담 후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유력

9. 미 국가부채가 22조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2018년 재정적자가 한해 전보다 28.2% 증가한 8천730억 달러(약 983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회계연도 1분기 재정적자도 3천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41.8%나 급증했습니다. <연합>

10.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미 정부가 추진해온 쿠데타의 탄력이 사라졌으며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의 충성심이 입증됐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우리 경제를 봉쇄했다”면서 “경제봉쇄의 손실이 300억 달러가 넘는 가운데 미국은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 원조 2천만 달러 어치를 보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죽이려 한 뒤 과자를 주는 격”이라며 “이래서 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합>
☞ 북·중·러·쿠바 외교관, 유엔서 베네수엘라 외교장관 에워싸고 지지
☞ <스푸트니크> “과이도는 10년 전 고용된 미국의 괴뢰”


[단신]

• “전 민족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운동 벌이자”...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4.27~9.19 활동기간’ 지정

• 외교부 “방북시 취재장비도 미 독자제재 적용 대상”
☞ 통일부, 금강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취재진 노트북과 카메라 등 취재 장비 반출 불허

•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내에서 정상외교 일정... 2차 조미회담 계기 베트남행 사실상 불발

• 산림청, 15∼16일 철원서 ‘남북산림 청년활동가 캠프’ 개최

• 남북·IOC, 오늘 ‘3자 회동’···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종목 결론
☞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꿈꾼다… IOC에 남북 공동유치 의향 전달

• 북 민화협, 남측 민간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창립 15주년 행사에 축전

• 북,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질 등 다양한 에너지원 연구에 박차

• 북, 평양 중심으로 카드 결제…곳곳에 CD기 설치

• 조선중앙통신, 독도가 일 영토라는 다로 일 외무상 망언은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

• 북 ‘메아리’, “복수의 유전자 흐르는 일, 언젠가 미에 원자폭탄 투하할 것”

• 북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 과거청산 운동 벌일 것”

• 북경 북 대사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2월 16일)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 총출동

• 미 국방부 “북, 우주에서 다른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 갖춰”

• 미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러시아서 비핵화 논의”

• ‘대북압력’ 표현 쏙 뺀 일 아베… 북 단계적 비핵화 용인론 나와

• 러-터키-이란, 소치서 3자 정상회담… 시리아 사태 해결 논의

• 이란군 사령관, 미국이 이란 공격하면 텔아비브와 하이파 초토화 경고

• 이스라엘, “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핵무기 사용” 위협


KIPF band ☞ https://band.us/@kipfnews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세훈 진흙탕에 끌고 간 김진태... 황교안은 '어정쩡'

김진태→오세훈→황교안으로 물고 물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첫 TV토론회

19.02.15 18:50l최종 업데이트 19.02.15 19:27l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 첫 TV토론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 첫 TV토론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김진태는 오세훈을, 오세훈은 황교안을 물고 늘어졌다. 황교안은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첫 TV토론회 풍경이었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OBS TV토론회가 15일 오후 1시 55분에 열렸다.

[황교안] '지키기'에 열중한 1등 후보

 

황교안 후보는 본인을 '정치 신인'으로 포장하며 새로운 인물임을 강조했다. 또한 황 후보는 '1등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했다. 여타 후보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싸움판에 들어가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한걸음 떨어졌다.

특히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오세훈‧김진태 후보에 질문할 순서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비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면서, 해당 정책의 견해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을 채웠다. 경제 관련 통계 수치를 계속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진행자로부터 "질문을 해달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상대 후보도 본인의 답변 시간을 황교안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감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당 윤리위의 징계 조치나 제명안 상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성향의 시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면서도 "일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는 말로 갈음했다.

이외에도 외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중심이 국민에게 있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라고 답하는 등 특유의 모호한 법도 유지했다. 김진태 후보가 "대정부질문이 아니다" "미지근하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또한 TV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준비된 질문을 할 때는 오랜 시간 종이에서 눈을 잘 떼지 못하기도 했고, 답변을 하는 도중에 종종 더듬거리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눈을 수차례 깜박거리며 당황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오세훈] 황교안 검증에 주력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본인을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로 지칭하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확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임을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후보가 4만 여 표를 받는 데 그쳤으나, 유승민‧안철수 후보가 각각 220여 만‧700여 만 표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김진태‧황교안은 대한애국당 통합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5.18 등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은 언동" "제가 당대표였다면 바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 회의를 열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날을 세우며 '차별화된 보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오 후보의 집중 타깃은 황교안 후보였다. 황 후보가 당선되면 "총선 필패"한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내세웠다. 황교안과 김진태 후보를 함께 "강성 보수"로 엮으면서, 김 후보의 이미지와 황 후보의 이미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사명감을 가지고 질문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황교안 후보와 공방을 주고 받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첫 공격 포인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이었다. 오 후보는 "매우 이례적 특혜"라면서 당시 법무부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했던 과정상의 의혹을 제기했다.
 
첫 TV토론 참석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 첫 TV토론 참석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후보는 헛웃음을 보이며 "정말 황당한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며 "비리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어 황교안 후보의 장남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공격했다. 대구 고등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 부대장을 만났고, 해당 부대로 황교안 후보의 아들이 배치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황 후보는 "말씀하시는 구체적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다"라면서 "부탁할 문제가 아니다. 부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황 후보는 다소 흥분한 듯 "이 부분 잘 좀 알아보고 질문하셔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건 정말 곤란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는 "앞으로 더 계속 짚겠다"라며 황 후보를 향한 공격이 이날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오세훈 후보의 전략은 김진태 의원과의 난타전이 오가면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김진태] 색깔론 들고 나오며 정체성 분명히

김진태 후보는 본인의 적극 지지층인 소위 '태극기 부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발언에 집중했다. 예컨대 5.18 문제에 대해서도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가 남는다"라며 "정말로 5.18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지는 않았지만, '가짜유공자'가 있다는 의혹의 뉘앙스는 유지한 셈이다. 본인의 태극기 집회 참여 횟수, 대선 무효 1인 시위 등을 이야기하며 '강성 정통 보수'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해 "애국심 하나로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라며 "이 분들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민노총‧전교조 열명‧스무명을 태극기 한 분이 못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적극적인 러브콜도 보냈다.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도 태극기 부대가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오셨다"라며 극우층을 끌어안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세훈 상대로 주도권 토론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 오세훈 상대로 주도권 토론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진태 후보는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다. 오 후보를 물고 늘어지며 난타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황교안 후보를 검증하려는 오 후보의 전략도 다소간 틀어졌다.

김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촛불 집회 참석을 문제 삼기도 했고, 서울시장 사퇴 과정‧탈당 이후 복당 등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주도권 토론 때는 질문 한 뒤 오세훈 후보의 답을 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왜 질문해 놓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느냐" 등의 항의를 받으며 언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나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아내인 송현옥 교수가 러시아 민중주의 극작가이자 대문호인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에서>를 국내에서 연출한 이력을 두고 '색깔론'을 이어갔다. 사회주의 혁명을 옹호한 막심 고리키의 작품을 어떻게 보수 성향의 정치인 아내가 연출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다. 해당 희곡은 러시아 제국 당시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짚고 '밑바닥' 인생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다.

오세훈 후보는 기가 찬 듯 잠시 웃어 보이고는 "<밑바닥에서>는 저소득층의 애환을 그린 작품일 뿐이다. 연극하는데 고소득층 상황만 다뤄야 하나"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보수우파 중에서도 개혁보수 자임하는 저로서는 제 아내가 이런 작품 하는 게 제 따뜻한 보수 정신과 일치하는 정말 훌륭한 내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옹호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의 여러 공격에 오세훈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나름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답변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스크린에 비쳐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되면서, 1등 후보인 황교안 대신 2‧3등 후보 간의 싸움이 이번 토론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버렸다.

오 후보 입장에서는 김 후보에게 말린 꼴이 되고 말았고,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김진태 후보로부터 도움을 받은 셈이 됐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고리 5·6호기, 불법이지만 건설은 해도 된다?

그린피스 등이 낸 건설허가취소소송서 서울행정법원, 이례적 ‘사정판결’로 원안위에 ‘면죄부’…항소 제기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9년 02월 16일 토요일
핵발전소 건설지역 주민 560명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취소청구소송에서 1심법원이 건설허가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건설은 허가하는 이례적 판결을 냈다. 원안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결격사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했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중대사고 고시를 누락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는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정판결’을 선고했다. 위법이지만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말 그대로 사정상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원고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두고 △단층조사에 활성 단층 확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보강된 핵발전소 중대사고 대비 설계와 사고관리 계획 법률 개정을 신고리 5·6호기에만 배제토록 규정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됐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법상 핵발전소 부지 내 인구밀도 기준을 3.17배나 초과했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피난 시뮬레이션을 법률 개정 전인 10km의 인구로만 한정해 30km 내에 사는 380만명의 피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어겼고 △건설 승인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력원자력 업무에 관여하거나 원자력연구원의 과제를 수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인이 포함됐고 △건설부지 지하 50m에 단층으로 의심되는 파쇄대가 1.5km 이상 존재함에도 규정을 어기고 시추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며 건설취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을 중단할 경우 예상손실이 6조원인 반면 위법사유는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공사가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며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피고측이었던 원안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줄곧 핵발전소 가동을 주장해온 매일경제신문은 15일자 지면에서 “신고리 5·6호기 위기모면”이란 제목의 기사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반핵 활동가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그린피스
▲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반핵 활동가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그린피스
 
그러나 원고측 탈핵법률가모임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 보통 패소한 쪽에서 재판비용을 낸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 허가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역사적이지만 다른 명백한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1643년 울산지역에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한 역사기록도 존재하는데 법원이 역사지진은 모호하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원고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15일 논평에서 “술은 마셨지만 직업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의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다 건설업체의 돈벌이를 우선으로 한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100% 건설한 원전도 가동을 안 한 경우도 있다. (건설 중단) 손실이 6조원이라고 했지만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사법부 판단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무마저 관례적으로 등한시해 온 원안위에 경종을 울리는 대신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72#csidxc6065c378ec5d38aa72613ee133f4ac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정부와 인민들에 적극협력 약속

조선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부 강력지지 약속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2/16 [09: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정부와 인민들에 적극협력 약속

 

조선이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니꼴라스 마두로 정부와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2월 14일 자에서 “까라까스 조선은 마두로 전복시도라고 베네주엘라와 공감한다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면담과정에서 플라쎈씨아는 외교부가 "국제적 차원의 불신임운동이라 부르는 상황과 미국이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소위 '인도주의 원조(물자)"들을 자국에 전달할 것을 강요"하므로서 까리브해 국가가 직면해 있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스뿌뜨닉끄는 “베네주엘라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마두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기도하고 있는 반정부세력들은 인도주의적인 공급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현재 베네주엘라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반정부(원문-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2월 23일에 인도주의 지원물자들이 베네주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뛰르끼예,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꼴라쓰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물자 선적을 거부하면서 워싱턴은 까라까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상대국가의 요청이나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인도주의물자를 베네주엘라에 인도하려고 강박하는 행위는 결코 진정 그들이 베네주엘라의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위 위한 것이 아닌 무서운 음모와 모략에 의한 것이다. 즉 그들은 인도주의지원의 구실을 대고 베네주엘라 내정에 간섭을 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지에서 현 베네주엘라사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보도해왔다.

 

한편 꼴롬비아와 브라질에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지(허브, 중심지)가 세워져 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 꼴롬비아 꾸꾸따 중심지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반 듀끄 마르꾸에즈 꼴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엄청난" 량의 인도주의 지원물자를 베네주엘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후안무치한 미국의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주의물자 지원에 대해 월요일 꼴롬비아의 국제적십자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하쉬는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의 지원을 인도주의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이 베네주엘라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쉬 꼴롬비아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채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베네주엘라에 순수한 의미에서 인도주의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앞에서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 뒤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을 숨기고 상대방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때가 되면 곧바로 베네주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그들은 베네주엘라를 2011년 리비아사태화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 다른 색깔혁명(붕괴작전)을 베네주엘라에서 꿈꾸며 온갖 모략과 음모를 다 꾸미며 베네주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에서 벌이고 있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계략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건 곧 러시아, 중국, 이란, 꾸바 등 자주진영의 강국들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계략을 훤히 꿰뚫고 그에 전면적으로 반대해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조선이 베네주엘라의 현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섰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오늘 날까지 세계사에서 벌어졌던 내란, 내전, 지역전쟁, 국제전 등에서 조선이 지지해 나선 나라는 단 한 나라도 붕괴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꾸바, 윁남, 수리아, 이란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도 조선의 지지를 받으며 건재해 있다. 이 나라들은 아직도 지역에서 자주의 성새로 우뚝 서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계략을 실패가 이미 시작부터 정해져 있다. 우리는 베네주엘라사태를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보면 그 앞날을 훤히 보게 된다.

 

 

----- 번역문 전문 -----

 

까라까스 조선은 마두로 전복시도라고 베네주엘라와 공감한다 말했다.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이용섭 기자

 

라띤 아메리까 2019년 2월 14일, 07시 01분

 

부에노쓰 아이레쓰 (스뿌뜨닉끄)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면담과정에서 플라쎈씨아는 외교부가 "국제적 차원의 불신임운동이라 부르는 상황과 미국이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소위 '인도주의 원조(물자)"들을 자국에 전달할 것을 강요"하므로서 까리브해 국가가 직면해 있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선출된 마두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기도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원문-야당)들은 인도주의적인 공급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을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반정부(원문-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2월 23일에 인도주의 지원물자들이 베네주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뛰르끼예,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꼴라쓰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물자)선적을 거부하면서 워싱턴은 까라까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꼴롬비아와 브라질에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지(허브, 중심지)가 세워져 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꼴롬비아 꾸꾸따 중심지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반 듀끄 마르꾸에즈 꼴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엄청난" 량의 인도주의 지원물자를 베네주엘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월요일에 꼴롬비아의 국제적십자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하쉬는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의 지원을 인도주의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이 베네주엘라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 전문 -----

 

Caracas Says N Korea Sympathizes With Venezuelans Amid Attempts to Topple Maduro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07:01 14.02.2019

 

BUENOS AIRES (Sputnik) – The Venezuelan Foreign Ministry said that North Korea has expressed i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Venezuela amid continuing attempts to topple the Latin American country’s government, led by President Nicolas Maduro.

 

"Deputy Foreign Minister Felix Plasencia held a work meeting with North Korea’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Kim Song […]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vention background, aimed at overthrowing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President Nicolas Maduro, permanent representative Kim Song showed his solidarity with Venezuelans and said his government was will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ties of cooperation and brotherhoo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During the meeting, Plasencia addressed the latest political developments facing the Caribbean nation due to what the Foreign Ministry called "a campaign on international discredit and the United States insisting on the so-called ‘humanitarian aid,’ which would justify foreign intervention, to be delivered to the country".

 

Venezuela is facing an acute economic crisis accompanied by political turmoil. The opposition, which is seeking to remove constitutionally elected Maduro from power, has repeatedly cited the lack of humanitarian supplies and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le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Juan Guaido, the opposition leader who has proclaimed himself Venezuela’s interim president, has announced that on 23 February the humanitarian aid will come to the country.

 

However, incumbent President Nicolas Maduro, backed by Russia, China, Turkey, Iran and other countries, has refused to let in the shipments, blasting this as a ploy to topple his government, and demanded instead that Washington lift economic sanctions off Caracas.

 

Meanwhile, hubs for humanitarian aid going to Venezuela have been set up in Colombia and Brazil. The US Department of State said on Sunday that the first batch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r Venezuela had been delivered to the centre in Cucuta, Colombia.

 

On Wednes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olombian President Ivan Duque Marquez conducted a bilateral meeting at the White House. At the meeting, the presidents promised to send a "tremendous" amount of humanitarian aid to Venezuela.

 

On Monday, Christoph Harnisch,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n Columbia, said his organization will not assist in delivering the goods to Venezuela because the ICRC does not consider the US assistance to be humanitarian aid.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말 좋은 날 왔다. 봄이 왔다”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해외측 단장 손형근
금강산=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2.15  20:51:54
페이스북 트위터

“고생한 만큼 감동도 크다”

   
▲ 손형근 6.15해외측위원장은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해외측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손형근 위원장과 13일 오전 금강산 신계사에서 결산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어제 연대모임 마친 직후 내 마음에 정말 ”통일은 됐어“라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북해외 민간대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누구보다 감격한 이는 해외측 참가단의 단장을 맡은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다. “고생한 만큼 감동도 크다”는 것.

손형근 위원장은 13일 금강산 신계사 방문시 <통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동포가 평양이나 금강산에 오는 것이 굉장히 먼데서 오니까 시간도 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을 비롯해 해외대표단은 모두 15명으로 일본 8명, 중국 6명, 호주 1명이다. 모두 중국을 거쳐 평양에서 북측 대표단과 합류해 금강산 공동행사에 참석했다. 김광일 전 6.15대양주위원장은 12일 만찬 연설에서 “시드니, 인천, 중국 심양, 평양을 경유해 약 서른여섯 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 이곳 금강산에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손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을 맡고 있어 한국 방문이 금지된 상태다. 따라서 북한 방문만 자유로울 뿐이다.

한통련은 김대중 구출운동 등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1978년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뒤 김대중 정부시기에도 그 족쇄를 풀지 못한 채 고국 땅을 밟았고 이후 노무현 정부시기 방한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다시 사실상 방한이 금지됐다.

손형근 위원장은 2009년 4월 인천공항에서 소환장을 받고 거부한 뒤 되돌아가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상 기소중지자 신세로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른 한통련 간부들은 일반 재일동포들의 10년 기한 여권과 달리 1년, 3년 단기여권을 발급받아 방한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도 10일간 걸리는 일정을 짜서 왔다”며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선하는 속에서 나도 빨리 서울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북측은 재일 조청(조선청년동맹)이 조국(북한)에 보내준 버스 ‘조청 애국호’를 해외대표단이 이용하도록 각별히 배려하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발표된 후 두 번째로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이번에 치렀다.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사실상 처음 총 결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한 열기 그리고 단합,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남북해외가 크게 단결하면 좀 더 힘있게 공동선언 이행운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이번에 연대모임을 통해서 느꼈다”는 것이다.

6.15일본위, 26일 도쿄서 ‘3.1절 100주년 해외동포대회’ 추진

   
▲ 손형근 해외측 단장이 '2019 새해맞인 연대모임' 본행사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12일 저녁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만찬 헤드테이블에 남북해외 공동단장들이 나란히 자리잡았다. 왼쪽부터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 박명철 6.15북측위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12일 오후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본행사에서 해외측을 대표해 축하연설에 나서 “남,북,해외 8천만 겨레가 강철과 같이 굳게 단결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 청산에 등을 돌리고 군사대국화와 전쟁의 길로 돌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민족공동의 힘으로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2일 오후 금강산 수정봉식당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3.1독립운동 100주년 때에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달말 조미(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고 바쁜 속에서 크게 치르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새해맞이 공동행사에서 채택한 ‘8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에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1돐, 개천절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를 하기로 명기됐지만 3.1절 공동행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6.15일본지역위원회는 당초 서울에서의 대규모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염두에 두고 ‘3.1절 100주년 기념 해외동포대회’를 오는 26일 오후 5시 도쿄 아카바네회관에서 개최한 뒤 서울 공동행사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는 “해외동포대회는 예정대로 총련, 한통련, 재일한인회와 미국, 유럽, 대양주 대표 등 500명이 모여서 크게 치를 것”이라며 “서울 3.1절 행사에 한통련 50명, 재미동포 아마 20명쯤, 유럽과 대양주 대표도 참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행사의 남측 공동단장을 맡은 김홍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1절을 기해 일제시기 강제징용자 유골봉환 행사를 추진 중에 있고, 북측 대표들을 초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6.15민족공동위, 명칭 변경 등 규약 개정키로

   
▲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12일 오후 금강산 수정봉식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13일 아침 해금강 해맞이에 조선오 6.15해외측위 사무국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손 위원장은 “올해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9월 평양선언 1주년도 있고 해서, 그 계기로 더 좀 크게 남북해외가 모여서 공동선언 이행을 촉진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대에 맞게 6.15위원회도 확대 강화하자 이런 합의를 했다”며 “내용적으로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더 많은 단체나 인사를 6.15위원회에 조직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시 공동행사가 열려 6.15위원장들이 모일 때 명칭을 포함해서 조직강화 일환으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중에 3자가 모여서 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동의 전 6.15해외측위원장의 별세로 2017년 10월부터 6.15해외측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임기를 묻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대표가 모여야 대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13일 마지막 공동행사 일정인 남북해외 공동단장 오찬모임에서 “정말 어제와 오늘 연대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말 좋은 날 왔다. 봄이 왔다. 그런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정말 단결을 더더욱 굳건히 하는 좋은 연대모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성과를 돌아가서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이 성과를 더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느린 듯 또박또박한 그의 말투는 오히려 진정성이 묻어났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리 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비건을 주목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2/15 11:36
  • 수정일
    2019/02/15 11: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리 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비건을 주목하라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2/15 [10: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또 어떤 역사적 명장면이 나올까온 세계가 마음을 졸이며 2월 27-28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미국은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협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의 움직임이 북미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실마리다.

 

우선 왜 비건을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굴러들어온 국무부의 신참비건

 

지난 2018년 8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스티븐 비건을 대북정책협상특별대표로 임명했다며 불쑥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건은 특별대표로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미국의 모든 대북 정책을 지시하고 협상을 이끌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 외교적 노력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건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량감도 떨어지는 인물이다비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배정,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북미 간 제네바협정 등에 관여한 바 있고·하원 외교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머무른 바 있다지만 고위급은 아니었다.

 

비건의 경력을 보면 차라리 외교보다는 경제에 어울린다그는 특별대표를 맡기 직전까지 포드 자동차에서 14년 동안 국제부문 부회장을 맡은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다게다가 주요업무는 러시아 담당이었다이쯤 되면 대북정책과는 별 관련 없고 정계에서도 은퇴한 순도 100% 기업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도 “(비건의대북 경험이 적다는 의아함이 터져 나왔다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은 포드차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며 전 세계에 걸쳐 협상을 해왔고 이번 (대북협상업무에도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도 거친 협상 환경에도 폭넓은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부적합 논란에 단단히 쐐기를 박았다.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비건은 6개월 동안이나 빈자리였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뒤를 이었다트럼프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또는 신중을 기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후속회담을 위한 평양행을 목전에 두고 비건을 공개적으로 데뷔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외교의 방식을 생각해보면 비건의 임무는 대북정책에 꾸준히 관여해온 국무부 내부 인사가 맡아야 타당하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를 뒷받침하는 검증된’ 인사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비건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하지만 그 자리에는 결국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며 6자회담의 을 깬 전력이 있는 존 볼턴이 앉았다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달리 볼턴은 군사적 옵션 검토” 등 연신 북한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다트럼프로서는 대북강경파들이 득시글대는 국무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이 절실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건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대신해북미협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꼭 앉아야 했던 공개할 수 없는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볼턴 등 정부 내 반발을 억제하고 북미 간 과감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바깥사람으로서 비건에게 적격 판정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 자주시보

 

트럼프 직통’ 폼페이오비건 국무부 라인의 의미

 

비건의 직함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영어로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라고 쓴다여기서 대표(REPRESENTATIVE)는 조직의 장()이 아니라 선발된 대리인이란 뜻이다풀이하자면 비건은 특별(SPECIAL)하게 선발된 미 국무부의 대리인이다.

 

국무부는 미국에서 가장 이 높은 실세부서다수장인 국무장관은 대통령 바로 다음가는 내각의 실질적 2인자로 주()와 연방정부와의 관계대외외교대통령 부재 시 정부를 관할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지난 시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힐러리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줬다는 평가가 나왔고실제로 힐러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2인자로서 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을 (트위터로별안간 해고했고 앞서 CIA국장으로 임명했던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전격 발탁했다국무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관습을 깬 것이다아울러 CIA국장이 국무장관으로 바로 이동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폼페이오는 북한 정보당국과 이 닿아있던 인물로 북미관계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제 입에 맞는 인사로 갈아치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트럼프가 보인 파격을 국무부를 활용해 미국 내 거센 반발에도 자신의 의도대로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한 발판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국무부를 온전히 통솔할 수 있다면 대북강경파가 많은 정부-공화당-민주당의 방해를 돌파할 수 있다트럼프의 폼페이오-비건 임명에 담긴 의미를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보도되지 않는 131일 스탠퍼드 연설의 뒷장

 

앞서 소개한 추론은 지난 1월 31일 평양행을 앞두고 비건이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벌인 강연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됐다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주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있다우리는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정작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는 묻혔다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강연 전문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난 것은 정상 간 접근동시이행대화외교평화관계수립으로 북미관계를 풀겠다는 미국의 태도다.

 

물론 전문에서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골메뉴는 등장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수립이 앞장서면서 확연히 뒤로 밀린 모양새다.

 

비건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기대치에 제약이 있으며 실패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성공할 경우 근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변화시킬 다양한 행동으로 하향식 접근(TOP-DOWN)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 팀과 국무장관의 기동을 위한 공간을 제시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 년 동안 전쟁과 적대감을 겪었던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 볼 때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그가 전국민주당공화당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주목해야 한다.

 

위의 발언들은 현재의 북미대화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인을 활용한 직접담판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입증한다이미 북한에서 미국 내부의 반발이 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는 취지의 논평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전쟁’ 없어진 자리 메운 외교·도전·소통·체제 인정

 

가까운 장래에 싱가포르 합동 성명서의 모든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1월 31일 비건의 강연 중에서

 

이 같은 입장은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다른 발언에서도 비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완전한 비핵화와 병립하는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북한과 우리(미국)는 지도자 간 고위급 간 (대화의진행을 다져왔다우리는 양국정부가 외교관계를 전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목격했다우리는 보다 계속적인 패턴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물론 때때로 도전에도 직면하겠지만 긴 세월 가운데 양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이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청산-평화적 관계 수립을 꺼리는 미 내부의 굳어진 관성(반발)을 뜻한다다음의 발언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인 이니셔티브(계획)를 개시하려는 데 많은 도전이 있었고 복잡했다양국 체제가 무척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양국관계는 60년 이상 정전 또는 휴전상태에 놓여 있었다양국은 지리적으로도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역사도 무척 다르다양국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극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지속되는 현실이 세계관지역관서로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를 형성했다또한 우리는 무역관계외교관계도 없이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

 

양국 체제가 무척 다르며”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는 현재진행형의 시인을 봐도 그동안 지난 2017년 말까지 미국이 북한에 시위를 겨눴던 전쟁위협과는 완전히 결이 다름을 잘 알 수 있다.

 

또 무역·외교관계에 대한 언급은 족쇄가 되는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 양국이 정상관계를 맺자는 전향적인 신호로 읽힌다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사업가 짐 로저스의 방북도 이와 결부된 미국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맹목적인 공격과 압박에만 힘써왔던 지난날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고백과도 같다.

 

앞서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에서 이뤄진 북미 간 합숙 실무협상에서도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언급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비건은 김혁철 대사(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처음으로 실무적인 면담을 가졌다면서 우리는 결과에 만족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싱가포르 성명서의 모든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퍼드를 떠나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간 평양을 찾은 비건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다미 대북정책의 전권을 쥔 담당자가 평양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건 전례가 없는 일그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북미 간 담판-문구 조율이 치밀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함구되고 있지만비건은 2월 13일 2차 북미회담의 의제가 12개 이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사전에 있었던 비건의 발언을 쭉 돌이켜보면, 6.12북미공동성명의 단계적·동시적 이행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세밀한 논의가 오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미 하노이 공동성명그 이후의 청사진

 

조만간 북미 간 이견조율하노이 공동성명(정상회담 합의문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이 제3국에서 열린다고 한다그리고 마침내 개최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북미가 풀어놓는평화가 가득한 깜짝 선물보따리를 받아 안게 될 것이다.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최소한 양국 간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조치는 확인된 셈이다. 2월 13일 JTBC도 남··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위원회’ 창설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승리·미국 패권의 쇠퇴로 여길만한 세계사적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전환 역시 북한의 핵무력·외교력에 의해 강제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한반도에서 수 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막말을 마구 일삼았다이런 태도가 북한과의 대화로 돌변한 시기는 절묘하게도 2017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뒤였다이후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며 전쟁위기론은 온데 간데 사라졌고 어느새 평화협정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실제로 매년 북한 점령을 내걸며 이 땅에서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을 벌인 미군의 군홧발이 마침내 멈춰 섰다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를 이뤘고 세계가 환희했다성큼 가까워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은 미국의 반발을 뚫어내고 전진하는 우리민족이 주도하고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1776년 이래 정복과 군사침공경제공세 등 끊임없이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팽창만을 추구하던 깡패국가·전쟁국가·패권국가’ 미국그 대외정책-세계전략의 근간이 70여 년 간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북한에 의해 뒤집어지고 있는 풍경은 엄연한 눈앞의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한반도·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도발이 전쟁위기를 초래한 거잖아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분석이 다 있어?”라며 황당해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다그러나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들이며 군사패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미국의 횡포가 멈추고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평가는 뒤바뀌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말마따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북한이 주도하는 세기의 드라마가 점차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니 그리 머지않은 날 확정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훗날 지구촌의 교과서는 기록할 것이다우리민족이 나아가는 몇 발자국이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걸음이었노라고.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패전 이후 7년 만에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회복한 일본
 
임병도 | 2019-02-15 08:16: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무상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까지도 종전선언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종전선언을 반대할까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일본 총리는 신이 일본을 도왔다고 말했다.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과 공장 등 산업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된 일본의 모습

패망 이후 일본의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는 등 미군의 공습으로 국가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수준은 1920년대로 돌아갔고, 전력난으로 공장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중유를 수입해, 최소한의 전력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은 ‘특수위안시설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으로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내각총리대신으로 일본 역사상 장기 집권한 종리 중의 한 명이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천우신조'(天佑神助_)라는 말은 하늘(신)이 도왔다는 뜻입니다.

일본 문예춘추 편집장과 대표를 지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의 쇼와사’(昭和史)를 보면 한국전쟁을 가리켜 ‘신풍'(神風)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고통과 악몽의 시간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신이 주신 선물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패전 이후 7년 만에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회복한 일본

▲일본은 한국전쟁이 나자 미군의 병참기지로 한반도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역할과 전투 장비 등을 수리하는 기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경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한국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전투 중 파괴된 차량과 무기를 일본에서 수리했고,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만 무려 860여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 미군 군수물품의 금액만 25억 달러 이상으로, 막대한 양의 물자와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만 3억 150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 14.8%, 1951년 26.4%, 1952년 36.8% 등으로 매년 1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기계와 자동차 부문 등 통한 중공업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요다 자동차 등의 기업이 기술력과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1920년대 경제 수준으로 추락했던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와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었던 셈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

일본은 패전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화헌법’입니다.

▲패전 이후 일본의 경찰 모습. 당시 일본 경찰은 치안을 맡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장 및 병력이 빈약했다.

전쟁 패망 이후 일본은 소수의 경찰 병력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치안유지가 아닌 교통정리나 민원보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나자, 일본은 7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경찰 예비대를 조직합니다. 미군기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로 변경했다가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위대가 마치 군대처럼 병력과 무기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한국과 북한의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헌법(좌)과 아베 총리 등이 개정하려는 헌법 초안(우). 무력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내용이다.

패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의 ‘전수 방위 정책’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나라가 일본 본토를 공격할 때까지도 사전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작전 수행도 일본 영토에 한하며 공격했던 나라가 물러가도, 영토에 대한 보복과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국민 보호입니다.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실제로 구한말인 1882년 임오군란 때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했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참가자는 집회 도중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MBC 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을 통해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고, 전쟁 특수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일본은 남북관계를 이용한 군사력 확대와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 지속돼야만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던 한국전쟁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터지길 기다리는 일본 극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3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광주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에 진짜 필요한 이것!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사이드 경제>는 삐딱하게 묻는다. 주 44시간 기준 연봉 3500만 원? 이거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인데?
 
2021년에 적용될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 
 
투자협약식이 체결된 올해 1월이 적용 시점일까?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공장이 지어지기는커녕 법인조차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에 고용된 노동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된 노동시간과 연봉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임에 틀림없다. 지금부터 신설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공장 건설에 착공하면, 빨라야 2021년에나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그때가 되어야 고용관계가 시작되고 임금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 ‘주 44시간’이라는 말은 뭘까? 이건 일토(일하는 토요일), 놀토(노는 토요일)라는 말로 부르던 ‘격주 토요일 근무’ 시대 법정노동시간 개념이다. 우리는 2003년에 이미 주 40시간 시대를 시작했는데, 18년이 지난 2021년에 주 44시간이라니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법정노동시간 개념이 아니라 평균 2주에 1번꼴로 휴일특근을 실시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던 시절과 근무형태는 동일하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완성차·부품사 할 것 없이 주간연속 2교대 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전반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3시 40분부터 밤 12시 20분까지 일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인 2시간 20분이 된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주 44시간), 그리고 연봉 총액이 얼마인지(3500만 원) 공개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대략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과연 '적정임금'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시급이 나올까?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시간당 임금은 1만1000원 (2021년 기준) 
 
지금부터는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숫자와 계산식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만, 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보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격주 1회 휴일근무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전제로, 1년 동안 몇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 있다. 
 
우선 주 40시간 노동, 즉 정취근무에 따른 임금지급 시간을 계산해보자. 1년 동안 평일 노동시간이 얼마나 될까? 1주일을 기본 단위로 하니까 1년이 몇 주인지만 알면 된다. 대략 52주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계산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365일을 7로 나눈 수(365/7)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주 40시간에 365/7 주를 곱하면 된다. 똑같은 원리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1주일에 하루, 즉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주어지므로 여기에 365/7 주를 곱하면 된다. 연간 정취근무와 주휴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2502.85시간이 나온다. (아래 표)
 
휴일특근도 2주 1회이므로 연간 365/7 주의 절반만큼 실시된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한 뒤 휴일할증 150%를 가산하면 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지급 시간(약 312.86시간)을 얻게 된다. 입사 첫 해에 발생되는 연차 11개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88시간이 된다.
 
가장 복잡한 계산이 심야할증시간이다. 우선 심야할증이 발생하는 후반조 근무는 정취근무시간의 딱 절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후반조 근무 8시간 중 심야할증이 발생하는 구간은 2시간 20분이므로 그 비중은 2⅓÷8 이라 할 수 있다. 
 
이 2개를 곱해주면 심야할증시간을 구할 수 있다.(약 304.17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100%의 임금은 이미 정취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야할증분, 즉 50%(약 152.08시간)만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연간 3500만 원 ÷ 연간 3056시간 ≒ 시간당 1만1453원 
 
지금까지 계산한 시간을 모두 합하면 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연간 약 3056시간)이 구해진다. 그런데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이라 했으므로 연봉을 연간 임금지급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 약 1만1453원을 얻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 수준 
 
누군가는 물음표를 던질 것이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나? <인사이드 경제>는 최대한 시간당 임금을 높게 계산할 목적으로 일체의 수당·상여금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만일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을 경우 실제 시급 수준은 더 낮아질 것이다.
 
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당·상여금이 많지는 않더라도 있기는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1만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볼 차례이다. 이건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보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2020년과 2021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해 보았다.(아래 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차이가 조금 생기긴 하나, 설마 적폐 정권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될까? 민주당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평균 인상률과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1만 원이 넘게 되어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에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22~'23년에는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일자리이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21년의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게다가 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이 되면 광주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위반·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최저임금 일자리라면 응당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연간 1~2%에 불과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박근혜 적폐정권의 평균 인상률(7.4%)을 적용해도 2023년이 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0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그런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에 공장이 들어서서 임금·노동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규율한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생산 누적대수 35만 대가 될 때까지(약 5년간) 유효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5년간 단체협약 유예”라는 한국노총의 해석과 반발이 있었고 작년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협약 체결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포함했을 뿐, 상생협의회와 노사민정 테이블이 임금·노동조건 전반을 조정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임에 틀림없으며, 광주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말로는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이 합의해 추진했다고 선전하면서도, 청와대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물밑에서 뛰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우려스러운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광주형 일자리를 실제로 추진한 청와대는 여전히 혹세무민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3500만 원이라고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쭉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 조사의 결과로 그래도 상당한, 뭐랄까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을 한 거죠. 거기다 공장이, 회사가 차려지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또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적정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거죠."
 
지난 2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한 얘기이다. “광주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것일까? 연봉 3500만 원이 올해 기준인지 아니면 2021년 기준인지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임금인상이 억제되면서 최저임금보다 밑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본급은 얼마인지, 수당·상여금은 챙겨주는 것인지, 성과금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광주시와 현대차, 청와대 역시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저임금이라도 일자리만 만들면 괜찮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박근혜 적폐정권의 발상 아니었던가. 필자가 주장하는 팩트가 틀렸다면 반박이라도 해보시라. 그래야 논쟁이라도 할 것 아닌가.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건 민주노조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아니 죽임을 당한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지난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렇게 답을 했다.
 
"구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없게 만든 나라, 기업, 정치인, 정부, 모두 다 용균이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게끔 엄마가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걸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용균이 죽음 헛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노조에 가입해서 부당한 것을 꼭 싸워서 자기 권리를 찾게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청년 노동자들에겐 지금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필요하다. 2021년, 미래에 생기는 일자리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부당하게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온 세력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다. 그리고 조만간 비준한다고 하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원리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로 최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고 말 것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저임금 노동의 확산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에는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유한국당사 앞, 눈물 쏟은 5.18유공자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2/15 10:09
  • 수정일
    2019/02/15 10: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마이포토] 자유한국당사 앞, 눈물 쏟은 5.18유공자들

 

19.02.14 20:14l최종 업데이트 19.02.14 20:28l

 

자유한국당사앞에서 눈물 쏟은 5.18유공자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최형호 서울시지부장(오른쪽)과 회원이 눈물을 쏟고 있다.
ⓒ 권우성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최형호 서울시지부장(오른쪽)과 회원이 눈물을 쏟고 있다.

촛불집회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던 최형호 지부장은 자유발언에서 "멀쩡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살아 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39년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없어질 때까지 싸웁시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자유한국당사앞에서 눈물 쏟은 5.18유공자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최형호 서울시지부장(오른쪽)과 회원이 눈물을 쏟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최형호 서울시지부장(오른쪽)과 회원이 눈물을 쏟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사앞에서 눈물 쏟은 5.18유공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회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사앞에서 눈물 쏟은 5.18유공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회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자유한국당사앞에서 눈물 쏟은 5.18유공자 ⓒ 권우성
자유한국당 해체 외치는 5.18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최형호 서울시지부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해체 외치는 5.18유공자 ⓒ 권우성
자유한국당사앞, 5.18희생자 추모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열린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에서 5.18유공자회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5.18유공자회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권우성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가 5.18유공자회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 ⓒ 권우성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가 5.18유공자회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중당원들이 히틀러로 묘사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 의원 사진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민중당원들이 히틀러로 묘사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 의원 사진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권우성
'5.18망언' 향해 날리는 펀치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가 5.18유공자회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 참가자가 김진태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사진에 펀치를 날리고 있다.
한 참가자가 김진태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사진에 펀치를 날리고 있다.ⓒ 권우성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모저모> 사진으로 본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삼천리에 펼쳐질 통일해돋이 마중가자”<이모저모> 사진으로 본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금강산=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2.14  16:30:25
페이스북 트위터

해외대표단과 ‘조청 애국호’

   
▲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12일 오후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가장 멀리서 온 해외측 대표들이 앞줄에 자리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해외대표단이 평양에서 타고온 버스는 ‘조청애국호’다. 재일총련 계열 청년단체인 조청에서 조국(북한)에 보낸 버스를 해외측 대표단에게 배정한 것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해외에서 금강산이 가장 먼데 있습니다. 오는 데도 3일간 걸렸고, 돌아가는 것도 3일간 걸립니다.” 해외대표들의 남북해외 공동행사 참가는 남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 대표단의 경우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을 거쳐 북측 대표단과 함께 금강산으로 온 것.

이번 새해맞이 연대모임에는 손형근 6.15해외측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8명, 중국 6명, 호주 1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평양에서 타고온 버스에는 ‘조청애국호’라고 써있다. 재일총련 계열 청년단체인 조청에서 조국(북한)에 보낸 버스를 해외측 대표단에게 배정한 것이다.

종교의 벽을 넘은 신계사 합장과 교황 방북 추진

   
▲ 7대종단 수장들이 신계사 대웅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13일 금강산 신계사를 찾은 7대종단 수장들은 한마음으로 대웅전에서 합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새해맞이 연대모임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비롯해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단 수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대표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희중 대주교는 만찬연회 연설에 나서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은, 과거 선조들이 원했고,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후세들의 활로를 열어줄 길”이라며 “평화를 위한 2019년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가 우리 땅의 자주적인 평화를 위한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7대 종단 수장은 신계사 대웅전에서 나란히 두손을 모아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했고, 기념사진도 남겼다. 남과 북,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서는 장면을 연출한 것.

   
▲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왼쪽)가 만찬장에서 강지영 조선가톨릭협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황 방북이 논의됐을지 관심이 쏠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편, 김희중 대주교는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인 강지영 조선가톨릭협회 위원장과 이야기를 주고받아 교황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이튿날 해금강 해맞이 중 기자의 질문에 “올해 교황께서 11월에 일본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북한도 방문하셔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민중당 대표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족)과 이상규 민중당 대표(가운데)가 금강산호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나란히 줄을 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새해맞이 연대모임에는 민화협 소속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노웅래, 임종성, 심기준 의원과 평화민주당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 주목을 받았다.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원내는 아니지만 진보정당 대표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황영철 의원은 만찬 건배사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황영철”이라고 인사해 박수를 받았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10년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그는 “새해에는 분단의 아픔이 눈녹듯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북길에 동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새해맞이 연대모임 본 행사를 마치고 김영대 조선사회당 위원장(오른쪽)과 만난 이상규 민중당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정당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민중당 상임대표가 된 이상규”라고 인사하고 “축하서신 보내줘서 반갑게 잘 받았다”고 사례했다.

‘동지’를 두고온 통일원로들

   
▲ 금강산을 찾은 통일원로들. 오른쪽부터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금강산을 찾은 남측 대표단 251명의 감회는 각각 달랐겠지만 평생을 민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온 통일원로들의 심경도 남달랐을 것이다.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금강산호텔 로비에 걸린 대형 천지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의 ‘동지’인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과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김중기 민자통 의장은 정부의 방북 불허로 함께하지 못했다. 이규재 의장은 12일 새벽 출발 장소인 경복궁 동편주차장으로 배웅나와 통일원로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아쉬움을 달했다.

   
▲ 잔설이 덮힌 개골산(겨울 금강산)의 풍치 속에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진행됐다. 온정각 전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10년 만의 뜻깊은 공동행사에 세 분이 배제돼 안타깝고 서운했다. 북측 관계자들도 많이 안부를 물어주었다”며 “촛불민심으로 등장한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반북대결의식에 사로잡힌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맥 지켜온 6.15공동위원장회의와 보수 품은 민화협 상봉모임

   
▲ 12일 오후 금강산 수정봉식당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보수정부 시기에도 중국에서 명맥을 이어온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12일 분야별 모임의 일환으로 금강산 온정각 수정봉식당에서 열렸다. 보수정부 시기에는 남측 당국이 북한주민접촉을 수리하지 않아 남측 대표단은 매번 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가며 이 회의를 지속해 왔다.

남북해외 참석자들 소개를 마친 뒤 양철식 6.15북측위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의제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곧바로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의 승인하에 공동위원장회의가 열렸다”며 “계기별 공동행사는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남북해외 공동단장들이 새해맞이 연대모임 본행사를 앞두고 주석단 배치를 익히기 위해 도열해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비해 남북 민화협 상봉모임은 공개리에 진행됐다. 김영대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참석에 대해 각별히 “어려운 결심, 옳은 용단을 했다”고 배려했다.

해금강 해돋이와 북녘시인의 절규

   
▲ 해금강 일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해금강 일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새해맞이 행사답게 13일 새벽, 남북해외 대표단은 해금강에서 동해 일출을 맞이했다. 2008년 새해맞이 공동행사 이후 11년만이다. 날씨도 비교적 좋아 모두들 “하늘에 우리의 뜻이 전달됐다”고 기뻐했다.

남측 김성란 민주노총 대협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해맞이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동쪽 먼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니 이 땅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환한 붉은 해의 기운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용솟음치게 한다”며 “100년 전 시작된 3·1운동은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정착, 남북통일로 귀결돼야 한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 북측 김송림 시인이 격정적으로 자작시를 읇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북측위원회 문예분과 위원인 김송림 시인은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들 한눈에 굽어보며 아득히 물결쳐오는 천리수해를 날아넘어 해가 솟는다”며 “8천만 겨레여, 민족대단결의 억센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꿈 어서 이루고, 우리 금강산에서 다시 만나자, 삼천리에 펼쳐질 통일해돋이 마중가자”고 특유의 격정적 톤으로 자작시를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점상 '노'는 이슬이다

최인기의 빈민스토리(1)
  •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 승인 2019.02.14 09:42
  • 댓글 0

연재를 시작하며

노점상 단체가 만들어지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노점상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됐지만, 총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억압받는 자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면 도시빈민의 저항은 또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이어져야 한다. 집 앞에 우뚝 버티고 서있는 나무처럼 익숙하기에 어찌 보면 간과했던 노점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노점상의 희로애락(喜怒哀樂)과 더불어 빈민 운동사에서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한다.[필자 최인기]

 

▲ 2016년 12월 24일 광화문 촛불집회와 노점상[사진 : 최인기 제공]

1. 노점상 '노'는 이슬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노점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하듯 도시도 항상 변한다.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것이 도시다.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 거리의 노점상들도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고 또 사라지기 때문이다.

“노점상의 어원을 찾아보니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라 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의 첫 번째 글자 길 ‘노(路)’로 알고 있는데, 이슬 ‘노(露)’자다 그러니까 노점상(露店商)이란 이슬을 맞으며 고달프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철거민과 노점상 단체에서 빈민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김흥겸 선배의 이야기다. 그는 그때 위암에 시달리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술은 먹지 않고, 풀어냈던 이야기다. 거리에서 이슬을 맞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슬 노(露)자를 써서 노숙인(露宿人)이라 부른다. 종합해보자면 ‘이슬’은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상징이 된다.

2007년 11월 1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남편은 매일 매일 건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제가 파는 붕어빵 마차에 들렸습니다. 어제는 덩치 큰 여러 명의 용역반이 저를 둘러싸고 마차를 부수자 길가에 반죽이며 팔다 남은 붕어빵이 흩어졌어요. 이 모습을 남편이 목격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바닥에 뒹굴며 단속에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구경만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다.’, ‘ 세상 살기 힘들다.’ ‘장사를 못하니 나라도 나가 막노동이라도 해야지…….’라며 유서를 써놓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붕어빵 마차가 단속당하는 것을 지켜본 고양시의 노점상 이근재 씨는 공원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던 것이다. 단속이라는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노점상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일 것이다. 이미 이전에도 그동안 수차례 노점단속으로 시달려 온 상태였다. 당시 고양시는 노점단속 비용으로 31억이라는 혈세를 쏟아붓고 있었다. 한 사람의 나약한 노점상의 비관적인 자살이라고만 바라볼 문제인가? 누가 한 노점상의 가정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문제설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시각에서 노점상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 서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봐야 한다. 개별적 시선을 넘어 붕어빵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가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무차별한 노점단속 때문은 아닌지, 왜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를 먼저 보려 노력해야 한다. 어느 사업장이나 노동자들이 있듯이 한국사회속에서 노점상이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역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노점상의 형성과 역사

노점상의 형성 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불가능하다. 아마도 오랜 예전부터 마을 장터를 중심으로 천민들이라 불리는 가난한 이들의 경제활동의 근거지가 되지 않았을까? 지방 나름의 특정 상품이 재배되고, 그 지방의 물품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와 마을 장터가 형성되었다. 나아가 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지방마다 재배 되고 만들어지는 한정된 물품은 가격이나 가치가 천차만별이었을 것이기에 더 큰 장터가 형성되고 점차 상업 활동도 활발해졌을 것이다.

▲ 조선후기 노점상[사진출처 : 서문당]

조선 초기 각 지방의 특산물, 농어물, 공산품들을 국가에 상납했지만, 중기 이후 세금을 쌀로 내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때문에 지방의 특산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직접 혹은 지방관청을 이용해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마을 장터에서 지방 특산물이나 농작물, 공산품들이 유통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몇몇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장터가 발전된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유통 형태에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변화된 시장은 자신의 신체 노동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유통을 담당했던 보부상과 난전 상인 즉 지금의 노점상,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업을 본분으로 삼고 특정 장터에서 장을 펼치던 상인으로 발전한다.

현재의 ‘떴다방’을 연상시키는 보부상의 역사적 문헌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물교환 형태의 소규모상인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고려 후반 조선 초부터 보부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보부상은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총칭하는 말이다. 
‘봇짐장수'라고도 불리는 보상은 기술적으로 발달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더 나가는 잡화를 취급하여 보자기에 싸 들고 다녔다. ‘등짐장수’라 불리는 부상은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나무, 그릇, 토기 등과 같은 생활용품 등 가내수공업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였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규율과 체계를 갖춘 ‘상단’이라는 조직이 제각기 존재했다.1) 주1)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난전’이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현재의 ‘노점상’을 뜻한다. 이들을 비하하는 말로 뒤섞여 떠들어 댄다는 말의 ‘난장판’이라는 말은 난전에서 유래한다. 불법적인 거래로 상업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난전이 형성되는 장터는 상권이 만들어 지면서 공식적인 상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론이 모이고 흩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지금의 노점상처럼 난전에 대한 단속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선후기 ‘금난전권(禁亂廛權)’은 말 그대로 난전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난전’을 적발할 경우 폐쇄하고 판매하던 물건도 압수했다. 일부 공식적인 시전상인은 난전 단속을 위해 ‘자경단’과 같은 자체 조직을 거느리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했는데 적발한 물품은 벌금 명목으로 몰수했고, 물품이 벌금보다 적을 경우 난전 상인을 곤장형으로 다스리기도 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평우에 따르면

▲ 조선후기 난전으로 불리던 노점상 [사진출처 : 서문당]

“1700년대(숙종 연간) 전쟁을 겪고 기후변화까지 겹쳐 피폐한 농민들이 한성으로 몰리자 남대문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의 숙소가 형성되었다. 이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지자 자신들의 물건을 사고파는 장이 형성되었다. 도시 상업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때 본격적으로 가가(假家) 즉 임시로 지은 집인 ‘난전’이 생겨나며 상거래 행위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 만든 남대문 칠패 시장, 동대문 바깥에 이현시장 등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한다.”고 전한다.

특히 노점상과 보부상인은 소작농이나, 저소득 상인, 가난한 천민들의 생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 스스로 거리로 나와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소작농과 겸업 하면서 물건의 유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삼고 중시한 농본주의 사회였기에 상업을 억제했다. 백성들이 이문만 쫓고 농업은 등한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사농공상(士農工商) 중 가장 천시받는 신분에 지나지 않았다. 상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커서 수도인 한성에서는 허가받은 상인만이 물건을 팔 수 있었다. 지정한 곳 외에 장을 개설하고 상거래 하는 것을 금지했다. 조선 후기 정부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6개의 큰 시전이 종로 1가와 2가에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취급하는 물건 종류를 다른 상인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금난전권을 부여했다. 즉 육의전은 특권적 어용 상인의 단체들이었다.2) 주2) 네이버 [지식백과] 육의전 [六矣廛]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토록 막강한 상업적 특권을 시전상인에게 부여했던 것일까. 
조선 시대 시전상인은 물건을 백성에게 판매하는 한편 일정한 형태의 국역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세에 해당하는 상세와 시전상점을 임차한 대가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했다. 또한 왕실이나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의무도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행하는 부역에도 참여해야 했는데 국가 차원의 행사, 공공시설의 조성 및 개·보수, 환경미화 등의 사업에 시전상인이 동원됐다. 즉, 정부는 재정적·행정적 이유에서 시전상인의 역할이 필요했다.3) 주3) 한국경제 [역사 속 숨은 경제이야기]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철폐한 신해통공(辛亥通共) (2016. 9. 2. 정원식)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생겨나고 국가는 그들에게 일부 품목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지방에 국한되어 있던 상품들이 교통의 발달로 폭넓게 타지방으로 활발히 유통되거나 사재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상업 발전을 더더욱 촉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접어들어 양반과 상민의 계급제도 붕괴를 가속하고 자본의 성장에 원인이 된다.

필자 최인기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으로 결성된 ‘빈민해방실천연대에서 수석부위원장’ 을 겸임하고 있다.

현장을 지키며 카메라를 드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사진 책《청계천 사람들 : 리슨투더시티》외 도시빈민 관련된《가난의 시대 : 동녘 》와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동녘 》

《그곳에 사람이 있다 : 나름북스 》공저로《누리하제 : 노나메기》등의 책을 썼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webmaster@minplus.or.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군인·경찰, 손쉬운 표적 ‘아기·엄마’ 군사작전하듯 죽이고 성폭행

[단독]군인·경찰, 손쉬운 표적 ‘아기·엄마’ 군사작전하듯 죽이고 성폭행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입력 : 2019.02.14 06:00:02 수정 : 2019.02.14 11:45:54
 
 

[로힝야 학살 보고서②]ㆍ여성에게 더 잔혹했다

뚤라똘리 마을 출신 맘타리(가명)가 성폭행 피해 등 자신이 겪은 미얀마 군대의 학살을 증언하며 울부짖고있다. 미얀마 군인이 민가에 방화하는 과정에서 맘타리는 얼굴 오른편에 화상을 입었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제공

뚤라똘리 마을 출신 맘타리(가명)가 성폭행 피해 등 자신이 겪은 미얀마 군대의 학살을 증언하며 울부짖고있다. 미얀마 군인이 민가에 방화하는 과정에서 맘타리는 얼굴 오른편에 화상을 입었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제공

 

뚤라똘리 마을 사망자 절반이 여성 
그중 절반, 성폭행 직후 살해당해 

2017년 8월30일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북쪽의 로힝야족 거주지 뚤라똘리 마을. 여성들이 강변의 민가로 끌려갔다. 4~5명씩 무리 지은 미얀마 군인과 경찰들은 한데 모아둔 여성들을 다시 5~7명씩 뽑아 민가로 데려갔다. 로힝야 남성들을 죽인 뒤였다. 살아남은 여성들을 민가에서 성폭행했다.

이 마을 출신 바시다(25·가명)도 이날 얻어맞고 장신구와 돈을 빼앗긴 뒤 강간당했다. 이때 그의 품엔 생후 28일 된 젖먹이가 안겨 있었다. 미얀마 군인들은 아이를 빼앗아 여러 번 집어던져 죽였다.

같은 마을의 맘타리(30·가명)는 남성 3명에게 오전 10시쯤 성폭행당했다. 다른 피해 여성들과 마찬가지 방식이었다. 미얀마 군경은 먼저 남자들을 죽였고, 여자들을 민가로 데려가 돈과 장신구를 빼앗고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한 후엔 민가 문을 걸어잠근 뒤 불을 질렀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여성들만 빠져나와 도망쳤다. 맘타리의 얼굴 오른편엔 선명한 화상 자국이 남았다.

2017년 8월 말 로힝야 마을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은 여성에게 더 잔인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인터뷰한 로힝야 난민들은 무차별적인 학살과 함께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인 성폭력을 증언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아디의 로힝야 5개 마을(뚤라똘리, 인딘, 돈팩, 쿠텐콱, 춧핀) 학살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단독]군인·경찰, 손쉬운 표적 ‘아기·엄마’ 군사작전하듯 죽이고 성폭행

■ 사망자 절반 이상은 여성 

가장 많은 집단학살 희생자(최소 451명)가 나온 뚤라똘리 마을에선 여성 사망자가 24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0~20대는 113명에 이른다. 사망한 여성 중 절반 가까운 123명이 성폭행 직후 살해당했다. 군인들은 여성들의 장신구를 빼앗은 뒤 성폭행하거나 살해했는데, 귀걸이 등을 가져가려고 귀를 자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춧핀 마을 출신 40명 중 10명이 성폭행 피해자였다. ‘테러리스트 토벌’이 군사작전의 명분이었지만, ‘테러’와는 거리가 먼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다.

춧핀 마을 출신 아누라(24·가명)는 학살이 일어나던 2017년 8월27일 라카인주에 사는 또 다른 소수민족인 라카인족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라카인족은 당시 미얀마 군경과 함께 로힝야 학살에 가담했다. 당시 아누라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남성이 아이를 빼앗으려 하자 아누라의 아이들이 울었다. 아누라가 저항하자 남성들은 망고나무에 묶어놓은 뒤 그의 큰아들을 염소우리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아누라를 성폭행했다. 

돈·장신구 빼앗은 뒤 성폭행 
문 걸어 잠그고 불 지르는 등
‘테러리스트 토벌’ 명분으로 악행 
우는 아이들은 총 쏘거나 불태워

아누라는 의식을 잃었다. 아누라는 “남성 2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몇명이나 성폭행을 저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3시간가량 지나서야 한 이웃이 아누라를 구해주었다.

아누라처럼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였다. 미얀마 군인과 경찰, 학살에 가담한 민간인들은 젖먹이 아이를 서슴없이 죽였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죽인 것이다. 춧핀 마을에선 인터뷰에 응한 40명 중 23명이 아동 살해를 목격했다고 했다. 총을 쏘거나 불에 태워 아이들을 죽였다. 흉기를 휘둘러 죽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폭행을 막으려던 이들도 죽임을 당했다. 인딘 마을 출신 나후마(50·가명)는 2017년 8월25일 군경이 마을을 습격하던 날 사망한 이웃주민 후세인의 모습을 기억했다.

후세인은 나후마의 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나후마가 군경을 피해 숲속으로 도망가는데 미얀마 군인이 나후마의 딸을 붙잡았다. 붙잡힌 딸을 구하기 위해 후세인이 군인들 앞으로 달려갔다. 군인들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죽였다. 

뚤라똘리 마을 출신 바시다(가명)는 생후 28일된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미얀마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목에 난 상처는 미얀마 군인들이 흉기를 휘둘러 난 것이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제공

뚤라똘리 마을 출신 바시다(가명)는 생후 28일된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미얀마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목에 난 상처는 미얀마 군인들이 흉기를 휘둘러 난 것이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제공

■ 난민캠프에서 이뤄지는 ‘자조모임’ 

아누라는 국제사회에 ‘정의’를 요구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성폭행을 겪어야 했던 그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회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하지만 당장 가해자 처벌은 요원하고, 난민캠프의 생활도 열악하다. 여성들은 간신히 살아남은 자녀들을 돌보며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끔찍한 기억을 안고 있는 로힝야 여성들은 난민캠프에 머물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하지만 주변에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여성들의 피해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아디의 여성 조사관들이 나섰지만, 옆 텐트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난민캠프의 특성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를 말하길 주저했다. ‘성폭행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또 다른 편견의 벽에 부딪혔다. 

‘성폭행 피해자’ 낙인찍힐라 쉬쉬 
살아남은 여성들은 ‘정신적 고통’
난민캠프서 심리지원 자조모임
 

아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힝야 여성 심리지원단’을 양성해 훈련하고 있다. 이 심리지원 활동은 집단학살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조(自助)모임’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성폭력 등 각종 피해를 입은 난민 여성이나,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난민캠프 안에서 훈련된 로힝야 여성 등 난민 여성들의 모임을 조직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디 관계자는 “종교성이 강하고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란 탓에 로힝야 여성들이 겪은 참혹한 피해는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들끼리 서로 보듬고 도와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는 자생적인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희생자 대부분 테러리스트와 거리 먼 아이·여성·노인…“인종청소 노린 집단학살”
 

유엔 조사위서 책임 묻자 미얀마 군통수권자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
이양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인권유린 국가와 교류 중단해야”

 

 
시민단체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의 ‘로힝야 학살 보고서’ 인터뷰에 참여한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뚤라똘리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의 군복에 새겨진 휘장을 선명히 기억했다. 왼팔에 버마어(미얀마어)로 흰색 숫자 99가 적혔다. ‘제99경보병사단’이었다. 춧핀 마을에선 제33경보병사단의 마크가 목격됐다. 

마을 주민들은 인딘 마을에선 미얀마군 535대대, 쿠텐콱 마을에선 537대대가 학살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돈팩 마을에서도 군인과 국경경찰대 등이 학살에 나섰다.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내건 군경들은 주로 총칼을 휘둘렀다. 평소에도 로힝야족을 핍박해온 불교도 소수민족들도 학살에 가담했다. 이들은 소총이나 기관총, 칼 등을 소지한 채 마을로 진입했고,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죽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학살이 벌어진 마을에서 테러리스트의 활동 징후가 포착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군경의 총칼에 숨진 이들은 대부분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이거나 여성 또는 노인들이었다. 성인 남성들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마을 한곳에 소집된 뒤 살해당했다.
 
로힝야에게 벌어진 일을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도 불리는 집단학살은 민족이나 종족, 인종을 뜻하는 그리스어 ‘Geno’와 살인을 뜻하는 라틴어 ‘Cide’가 합쳐진 말이다. 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 전체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개념을 1944년 처음 정립한 국제변호사 라파엘 렘킨은 나치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을 규정하기 위해 이 정의를 사용했다.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고,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며,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등”을 집단학살로 분류한다. 

아디가 만든 로힝야 학살 보고서는 마을 주민 증언을 통해 조직적인 인종말살을 입증하고, 체계적인 집단학살의 의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로힝야 학살 책임자로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자, 미얀마 군부의 통수권자인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어떤 국가나 조직, 단체도 한 나라의 주권에 개입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응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앞서 2017년 9월 로힝야를 상대로 벌어진 군사작전에 대해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라고 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캠프 등을 방문 중인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역시 미얀마에서 벌어진 로힝야 집단학살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얀마에서 벌어진 로힝야에 대한 학살은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며 “미얀마 군사령관은 로힝야에 대한 탄압을 ‘끝나지 않은 임무’라고 언급해왔고, 법과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수십년간 서서히 로힝야를 없애려 해왔다는 점을 보면 집단학살의 의도 역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중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에이브럼스 사령관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는 주둔” 발언 ‘주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2/14 12:31
  • 수정일
    2019/02/14 12: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원식 | 2019-02-14 10:03: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에이브럼스 사령관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는 주둔” 발언 ‘주목’
우리 정부, ‘주한미군은 동맹 차원·평화협정과 무관’ 입장과 상당한 뉘앙스 차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오른쪽)은 12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앵커스 킹 상원의원(무소속, 왼쪽)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관해 질의하자,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의회 공개 동영상 캡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유지 문제에 관해 “모든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주둔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앵커스 킹 상원의원(무소속)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관해 질의하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킹 의원은 청문회 말미에 추가 질의를 통해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역사상 한국에는 핵위협이 없고 재래식 위협이 있던 시절부터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면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핵무기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남북의 재래식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안전하게 철수(remove)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질문했다.

이에 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베트남 전쟁의 예를 들면서 “우리 군대의 주둔과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능력 유지는 근본적으로 북한(DPRK)의 재래식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킹 의원은 “아마도 (한반도에) 핵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재래식 위협이 (남북) 동시에 있다면, (주한미군 주둔) 필요가 있지는 않으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평화협정(peace treaty) 체결 전까지는 그렇다. 우리는 정전협정(armistice) 상태에서 주둔할 것”이라면서도 “그 사이에 모든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으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는 없다는 입장과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청문회 전체 발언의 맥락도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강조하는 뜻이지만, 그가 안전한 철수 방안 수립에 동의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until)’라고 유독 강조한 점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관해 “누가 알겠느냐”고 주둔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빼내고 싶다.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우선순위로 내세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에 관해 13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킹 의원의 질문과 한미연합사령관의 답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9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계 제일 세포 축산기지를 가다

세계 제일 세포 축산기지를 가다<2>
 
 
 
김수복 6.15뉴욕 공동위원장 
기사입력: 2019/02/14 [10: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본 기사는 만플러스와 김수복 6.15뉴욕지역위 공동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세계 제일 세포 축산기지를 가다<2>

 

 

세포지구 생성내력은 화산이다지금으로부터 150만 년 전 현재의 세포군 성산리에 있던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재가 일대를 뒤덮으며 평평한 대지가 생겨났다화산재는 산성이어서 농사가 안 된다수만 년 억세 풀만 무성하던 버려진 땅이었다.

 

우리가 세포군에 도착하자 과학자돌격대원인 한윤철 박사가 우리를 맞아주었다농업과학원 사리원 축산학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다가 세포지구 건설에 지원해 온 한윤철 박사가 우리의 세포등판 안내원인 것이다.

 

▲     ©

▲ 세포군 성산리 축산기지종합지령실 앞에서 돌격대원 한윤철 박사와 함께

 

목장인지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방팔방이 확 트인 광활한 풀밭에 우리가 서 있다. “젊어지라 복받은 대지여” 라고 엄청나게 큰 글씨를 보고서야

우리가 드디어 목장에 온 것을 실감하게 된다그 글자는 꽤 먼 거리인데도 내 사진기로서는 한 장에 잡을 수가 없어서 두 장으로 찍어야만 했다.

 

이렇게 수만 년 묵었던 세포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9월 22일에 세포등판 건설명령이 내려졌다.

 

성산리에 맨 먼저 종합지령실을 건설하고 5만 정보 전역을 작은 필지로 나누어 관리한다각 지역별 온도전염병풀 건강상태 등을 살핀다세포는 염소 방목이 주가 될 것인데 공사가 완성되면 50만 마리를 방목하게 된다.

 

▲     ©

▲ 젊어지라 복 받은 대지여” 커다란 돌덩이가 모여서 글이 되었다.

 

▲     ©

▲ 젊어지라 복 받은 대지여

 

자주 등장하는 돌격대란 말이 군사작전 용어이지만 북에서는 수력발전소건설물길공사간척지공사와 같은 험난한 대자연개조공사나 려명거리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장에서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작업을 군인 건설자들이 맡아서 하고 그 뒤에 돌격대가 따라간다.

 

세포등판 건설명령이 하달된 날인 9월 22일을 따서 만든 922돌격대가 전국의 각 도시군 직장별로 편성되었다이와는 별도로 국가 과학원 김책공업전문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나온 전문가 조직인 217일 과학자기술자돌격대는 종전부터 따로 있던 전문분야 조직이다세포등판 축산기지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담당할 217일 과학자기술자돌격대원 50명이 상주할 고급건물이 성산리에 한창 건축 중이다.

 

인공풀밭 조성작업은 다 끝났는데 아직은 맨흙이 보이는 곳도 있고 이제 막 풀싹이 올라오고 있는 곳도 있다여기저기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성산리 일대는 짐승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고 염소는 이미 방목공이 풀이 무성한 곳으로 몰고 가 이동한 뒤였다빈 우리와 길바닥에 깔린 윤기 있는 염소똥 더미만 보고 다음 일정을 계속했다염소와 상면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다.

 

세포등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5만 정보 구석구석의 필지별 토양분석 자료를 완성하는 것이었다그 자료에 근거하여 제일 먼저 소석회와 탄재 흙보산 비료 같은 유기질비료를 준비했다그리고 평강에 큰 소석회 생산공장을 세우고 후민산 비료생산기지도 세워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우선 했다그 뒤에 방목공 살림집들과 학교집짐승우리인공수정시설수의방역시설축산학연구소축산물 및 먹이가공기지 등 수천 동의 건설을 시작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노래했던 유명한 가수 남진이 있다그는 사랑하는 연인 둘만의 보금자리를 노래했는데 여기 세포에서는 수만 명의 군인들과 돌격대가 하나같이 손잡고 대자연개조를 통한 미래를 그리며 우렁차게 노래하고 있다.

세포축산기지에서는 필요한 물과 전기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자립자강의 당정책은 각 지방의 말단 단위들에서도 원칙으로 밀어나가고 있다.

 

▲     ©

▲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풍력양수기

 

▲     ©

▲ 풍력양수기로 퍼올인 물을 담는 저류지들. 2층집은 염소우리이고 단층집은 방목공 살림집

 

필요한 물은 옆에 흐르는 개울물을 이용하고 개울물이 안 닿는 곳은 풍력양수기로 지하수를 뽑아 저류지에 저장한다전력은 중형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국가전력을 쓰지 않고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     ©

▲ 트랙터만 빼고 자체제작한 풀밭 조성용 기구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다.

 

농기구들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쓰고 있다. 70년 계속되고 있는 제재 극복 수단으로서만 자력자강이 아니고항일빨치산 시기부터 자기 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북의 자력자강 정책은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당정책으로서 변하지 않고 집행될 것이라고 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바탕을 두고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독점적 기업만이 생존하는 체제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험하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포등판 대자연개조의 1단계는 2017년 10월 27일에 완성되었다수수 천년 잠자던 갈대밭이 기름진 풀밭이 되고 동양 최대의 종합축산기지로 다시 태어났다후천개벽이 일어났다.

 

동영상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다. “150만 년 전에 솟구쳐 올라온 자연 화산은 이 땅을 불모의 땅으로 바꿨지만 김정은시대에 터져 오른 애국의 활화산은 어떻게 대지를 천지개벽시켰는지를 머지않아 세계는 볼 것이다.”

 

집짐승우리들마다에서 닭오리돼지의 배설물이 흘러나온다오리 배설물은 쓰레기가 아니고 발효시키면 훌륭한 돼지사료가 된다.

 

애국풀단백먹이풀은 물론 콩짚강냉이 짚과 같은 짐승이 먹을 수 없는 거친 재료도 토착미생물과 함께 발효하면 맛있는 집짐승 먹이가 된다알곡먹이를 대폭 절약하게 된다돼지 배설물은 유기농비료의 원천이 되고 유기농비료는 또 다른 진거름 퇴비흙보산비료와 함께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있다유기농복합비료는 화학비료의 흡수능력을 높여서 적은 양의 화학비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기에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5만 정보 풀밭에 염소 50만 마리와 닭오리와 돼지소로 넘실거릴 것이다평강군에 자동화된 대형 고기가공공장과 짐승사료가공공장이 이미 작업중에 있다질이 높은 햄 통조림소세지요구르트산유우유치즈빠다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풀을 고기로 바꾸려는 당 정책을 실현하는 현장이다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의한 농축산방법을 전국으로 파급하는 본보기 공장이 되고 있다.

 

 

 

▲     ©

▲ 우리당 염소 250마리 수용낮에는 방목장으로 나가서 비어있다창이 없는 윗 층은 건초창고

 

▲     ©

▲ 젖산발효 풀저림칸두터운 시멘트벽 흙을 높이 쌓아서 보온한다이제 건설 중이다.

 

▲     ©

▲ 짐승 우리에서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설계한 메탄가스탱크

 

▲     ©

▲ 3층 건물은 2.17돌격대 과학자기술자50명이 상주할 살림집

 

 

  https://youtu.be/mhBBHrPCVBU  이 것을 딸각 눌러 보세요.   

 

위 동영상은 세포지구의 천지개벽을 노래한다소요시간이 20분이다.

세포읍에 거주하는 81세인 양 옥희 할머니의 구수한 역사해설부터 돌격대 형성 과정과 건설현장에서 돌격대원들의 삶과 생각과 결의를 보여주는 좋은 동영상이다. (계속)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인터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2019.02.14 08:19:01
 

 

 

 

어미는 62일 만에야 겨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아들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했다. 지난해 12월11일,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야기다. 자식을 땅에 겨우 묻었으나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별은 요원하다. 여전히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미다. 
 
창졸간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불씨가 되어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발족한다.  
 
아들이 일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도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5개 발전사의 연로환경설비운전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만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여전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관련,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젊은이들은 싼값에 하청 내지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왜 이러한 구조는 지속되고 있는 걸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그가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이상윤 대표. ⓒ프레시안

"사회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 산업재해" 
 
프레시안 : 이번 김용균 씨 건은 의미를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2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고인이 일했던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설립한 뒤, 여기에 직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상윤 :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하청 구조의 변화라든지, 책임자 처벌 등의 권고안이 조사위에서 나오게 되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사실,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김용균 씨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김용균 씨 사례가 이전 산재사고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윤 : 한국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빼고 사고로 인한 사망을 따지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 그 죽음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성'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김용균 씨는 죽음의 형태가 너무나 처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면 젊디젊은 청년 노동자였기에 사회적 공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객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체성, 즉 당사자들(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거기서 이전 죽음과의 차별이 발생했다. 유족이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외적인 일이었다. 산재를 겪은 유족이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게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왜 사회적 문제로 치환하기 어렵나.  
 
이상윤 : 대부분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한다. 유족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죽임을 운명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가족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기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개인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회사를 '한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가족에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서가 존재한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에 유족은 단순 경제 보상이 아닌 산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를 무척 꺼린다.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사망자의 특수성보다는 당사자성, 즉 유족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상윤 : 그런 점에서 이번 김용균 씨 사건은 산재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산재사고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산재사고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특수한 사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으로 산재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준 듯하다.  
 
이상윤 : 산재사고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덩어리를 일반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그래서 외면한다. 그런데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이를 다시 응시하고,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회가 산재사망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상윤 : 산재사망 관련, 해결안을 제시할 때,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이런 견고한 프레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상윤 : 산재사고는 대중에게 '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1차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윤리적인 감성을 울린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감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공감 내지 공분까지는 도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가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선은 거기에 그어져 있다.  
 

▲ 고 김용균 씨 유품. ⓒ공공운수노조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프레시안 : 사람들은 해결방안에서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가. 
 
이상윤 : 첫 번째는 해결방안의 적용을 산재사망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례로 바라본다. 
 
프레시안 : 결국, 산재사망은 특수한 것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된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듯하다. 이는 '내가 일하는 일터는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 받고 싶은 마음도 기저에 있는 듯하다.   
 
이상윤 : 내 일터는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안 올 거라는 믿음 내지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일반론으로 전환하면 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일반론으로 치환하지 않고 특수케이스로 넘기는 듯하다. 
 
이상윤 : 두 번째는 산재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방식이 그대로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에서도 적용됐다. '사고 난 것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산재사고 난 것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윤 :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해결은 간단하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간의 문제, 즉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사 내 안전체계, 안전설비를 고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공학적 접근'이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사건의 해결방식에는 '공학적 해결방식'과 '정치적 해결방식'이 있다.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한 안전사고 문제는 공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프레시안 :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기에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명제를 일반화하면, 위협감을 느끼기에 이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것인가. 
 
이상윤 :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듯하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하고, 그러한 비정규직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후 땜질식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정서 말이다.  
 
프레시안 :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상윤 :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은 강화됐지만, 도급 금지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또한 도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산재사망은 비정규직 사용의 '그림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없애야 할 정도의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프레시안 : 그러한 정서는 IMF를 겪은 경험이 아직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MF를 겪으면서 몸으로 체화한 고통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실제 당시 기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경험했기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런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상윤 :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정규직 사용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치화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정부였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 정부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은 진작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 특별감독이라든지, 안전보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했다.  
 
프레시안 : 산재사망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노동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다.  
 
이상윤 : 노동부도 할 만큼 한 거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은 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중의 눈높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산재문제 관련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설비 개선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즉,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문제인 원·하청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무척 싫어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프레임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에 노동부는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프레임을 넘어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산재사고 문제를 공학적 문제, 즉 안전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대형 사고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진다.  
 
프레시안 : 그렇게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대중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중을 설득하는 전문가나 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상윤 : 해외의 경우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 같은 의사나, 안전공학자, 법학자 같은 이들이 조금씩 하고 있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는 아주 적다.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해는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풀어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학자 내지는 정치학자가 왜 적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결국,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는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풀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렇다 보니 이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려는 학자가 적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산재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산재 문제는 그게 안 됐다.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덮기 바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명확해진 것은 프레임 전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중은 산재를 정치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기업과 보수세력 등에서는 잘 이용한다. '산재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외부세력들' 딱 이 표현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를 정치화하려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프레임이 깔리면 대중들은 딱 싫어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사실 그동안 산재사고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돈 주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면서 덮는 식이었다. 그렇게 여태까지 정리돼 왔다. 정치화는 고사하고 갈등조차도 발생하기 어려웠다.   
 
이상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중들이 불편해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언급조차 어렵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관련해서 정부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이를 두고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누구는 죽어라 공부해서 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는 친구가 죽었다고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식이다. 노력의 문제가 언급됐다. 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리고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주는 듯하다. '난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무임승차 아닌가. 이런 감정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단순히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로 설득하기도 어렵다.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풀어서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상윤 :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식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공부문 재공공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 외국은 산재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가 불이 붙는다. 민영화 내지는 민관협력 형태로 회사가 운영되면, 안전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는 꼭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재공공화 이슈가 수면 위로 잘 부각되지 않는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철도 사고 관련해서 민영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이상윤 : 사장이 사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이야기를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응답이 없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 공공부문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 부패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공공부문의 재공공화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을 전환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할 듯싶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