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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블랙리스트' MBC 제작거부 확산, 노조 "곧 중대 결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10 10:25
  • 수정일
    2017/08/10 10: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과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이 8월 9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과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이 8월 9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 언론노조)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MBC 카메라기자들과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이 9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9일 서울 상암동 MBC 로비에서는 150여 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제작 거부 선언 집회가 열렸다.

지난 8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3년 작성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파일 두 건을 공개했다. MBC에 재직 중인 카메라기자 65명을 성향, 파업 가담 여부, 충성도 등을 4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개별 기자들의 이름 옆에는 '게으른 인물', '영향력 제로', '존재감 없음', '이용 가치가 있는 인물', '변절할 인물' 등의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요주의 인물 성향' 문서에는 '노조의 강경책을 그대로 카메라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주요 관찰 대상', '추후 보도국 이외로 방출 필요' 등 노골적인 관리 방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3년 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와 지금 카메라 기자들을 비교해봤을 때, 실제 부서배치와 승진 등 인사 조치의 대부분이 이 블랙리스트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사측이 이 문건을 실제 인사 평가와 인력배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MBC 영상기자회는 8일, 'MBC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본격 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MBC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대상은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박용찬 논설위원실장, 문건을 작성한 카메라기자 1명이다. 김장겸 사장은 문건 제작 당시 보도국장이었고, 박용찬 실장은 보도센터장이자 보도국 부국장으로 카메라기자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MBC "진상조사위 구성하겠다" vs. 영상기자회 "김장겸 사장도 조사 대상"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과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이 8월 9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제작 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 MBC 영상기자회 권혁용 회장.ⓒ 언론노조 MBC본부


앞서 사측은 노조의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직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노조에 문서 입수 경위와 작성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영상기자회의 집회 시작 직전, "구성원 내부의 화합을 해치고 직장 질서를 문란 시킨 중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영상기자회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는 180도 바뀐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 권혁용 MBC 영상기자회장은 "사전 협의는커녕, 사측이 제안을 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사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데, 진상조사의 대상에는 김장겸 사장이 포함돼 있다. 권력의 정점에 조사 대상을 앉혀두고 무슨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기자회는 "오늘 30여 명의 회원이 제작 거부를 시작했고, 출입처에 나가있던 기자들은 내일 오전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내일 오전까지 약 48명의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체 보도 영상 제작 인력의 80% 이상으로, 당장 <뉴스데스크> 등 제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영상기자회는 "휴가, 출장 등으로 당장 합류하지 못하는 카메라기자들이 많아 이후 제작 거부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상기자회-콘텐츠제작국 제작 거부... 보도국 총회도 곧 열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과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이 8월 9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콘텐츠제작국 소속 한학수 PD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괴문서 취급하는 사측을 향해 "지난 9년간 파괴되고 유린당한 MBC 시사교양부문과 PD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외쳤다.ⓒ 언론노조 MBC본부


콘텐츠제작국 역시 제작 거부 투쟁에 합류했다. 한학수 PD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접하고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PD수첩>은 3주째 방송이 중단되었지만, 경영진은 PD들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 보도영상부문에서 드러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가? 출처불명의 괴문서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무엇이 괴문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PD는 "지난 9년간 파괴되고 유린당한 MBC 시사교양부문과 PD들이 바로 그 증거"라면서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의 제작 거부 이유를 밝혔다. 

현재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이 제작 거부 상태이며, 영상기자회, 콘텐츠제작국의 제작 거부가 시작됐다. 내일 보도국의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영상기자회의 건의로 곧 보도본부의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보도국과 보도본부의 총회에서 제작 중단이 결정되면, 사실상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김연국 본부장은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후,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된 카메라기자들은 물론, 전 MBC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겸 사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라. 만약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조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총파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9일,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장겸 사장과 박용찬 논설위원실장, 문건 작성자 1명 등 총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9일,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장겸 사장과 박용찬 논설위원실장, 문건 작성자 1명 등 총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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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락겸, “'화성-12형, 4발 동시발사 검토”

“트럼프, 화성포병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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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0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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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첫 시험발사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북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8월 중순 괌 포위사격방안을 완성하고 4발 동시발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방안을 완성할 것이며,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괌 주변 30~40km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락겸 사령관의 전날 발표문을 보도했다. 8일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 이어 김 사령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사령관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12형’은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 사거리 3천 356.7km를 1천 65초 간 비행한 뒤 괌 주변 30~40km 해상에 탄착된다는 것. 지난 5월 14일 첫 시험발사 당시 ‘화성-12형’은 최대정점고도 2천 111.5km로 상승해 787km를 날았다.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방안을 최종완성하여 공화국 핵무력의 (김정은)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괌 포위사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미제의 가긍한 처지를 똑바로 인식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김 사령관의 이번 발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한 것이다.

그는 “어제 전략군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군사적 위협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에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처박혀있던 미군통수권자는 정세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요 뭐요 하는 망령의사를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포병들의 격양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성명을 아직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는가”라며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한 이번 포위사격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 세계최강의 타격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가공할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남김없이 시위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은 9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도포위사격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있다.

어제 전략군이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군사적위협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고있는 미국에 알아들을만큼 충분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처박혀있던 미군통수권자는 정세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채 《화염과 분노》요 뭐요 하는 망녕의사를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포병들의 격양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있다.

우리의 성명을 아직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는가.

리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망녕이 든 자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수 없으며 절대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전략군 장병들의 판단이다.

우리가 이번에 취하고자 하는 군사적행동조치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미국의 광태를 제지시키는데서 효과적인 처방으로 될것이다.

우리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한 이번 포위사격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세계최강의 타격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가공할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남김없이 시위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전략군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하여 실제적행동조치를 취하게 되는 력사적인 이번 괌도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특례적조치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미제의 가긍한 처지를 똑바로 인식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발사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히로시마현,고찌현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를 1,065s간 비행한 후 괌도주변 30~40㎞ 해상수역에 탄착되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포위사격방안을 최종완성하여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고있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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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의 의미: 내 집 마련,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먼저 읽어보면 좋을 기사

 

8.2부동산 대책, 10문 10답으로 정리해보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요 뉴스 모음에는 반드시 부동산 관련 기사가 한 꼭지씩 자리를 잡고 있다. 개중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는 트집부터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감히 꺾을 수 있겠냐는 몽니도 보인다. 가끔은 유체이탈화법을 시전하며 단순히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예측하며 자신의 앎을 뽐내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많다.

 

정확히 살펴보면 언론들이 무성의하게 이름 진 '8.2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결국 ‘집’에 대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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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면 즉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라는 외국의 민요를 동무들과 합창했던 아카시아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의 교정, 수십 번 펌프질 해서 얼음처럼 차가워진 물에 오이지를 띄우고 텃밭에서 딴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더위를 식히던 마루 위의 여름 밥상, 마당에 파논 구슬놀이 구멍을 밤새 떨어진 낙엽이 메워 버려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지런히 싸리 빗자루를 놀리던 기억...

 

집 하면 누구에겐 판타지 영화 속 나니아 못지않은 환상을 제공 했던 유년 시절 다락방의 추억이, 또 누구에겐 하루하루가 꿈결 같던 신혼의 추억이 ‘집’이란 단어를 통해 떠오를 것이다. ‘집’이란 낱말과 연관되는 단어와 기억이 ‘세대 분리’, ‘재테크’, ‘양도세’, ‘절세’, ‘공동명의’, ‘분양권 전매’와 같은 단어 꾸러미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 눌러 앉은 천박한 자본논리와 그놈에 돈타령이 계속 되었다가는 ‘집’이란 낱말은 돈을 가진 자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자들이 욕망하는 그것 이상으로 남지 않을 판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반가운 이유기도 하다.

 

말랑말랑한 생각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서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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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한 정책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재건축과 의도적으로 안이했던 부동산 정책, 초이노믹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자행된 박근혜 정권의 대출끼워팔기식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를 '임계점'까지 끌어 올렸다.

 

이미 일본이 보여준 부동산 버블의 몰락이 초래했던 장기불황과 미국이 겪었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더라도 부동산 버블은 반드시 붕괴되고 강제적 조정국면을 맞게 되며, 그 고통은 투기 당사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탐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제 몸까지 다 먹은 후에 이빨만 남고 나서야 멈춰버린 그리스 신화의 에리식톤의 이야기처럼 최악의 상황에 닿기 전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인지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과거 집값은 언젠가 떨어질 거라는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비웃으며 사재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간 언제 집값이 떨어졌냐고 조롱했다. 이런 모욕적인 비아냥거림이 득세한 이유는 당시 경제학자들이 단서를 명확히 달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 단서를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집값은 정의로운 정부와 깨어있는 시민들이 출현하는 순간 떨어진다.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이고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은 시의적절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토대로 하고 있는 통계들은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43.7%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구매형태의 유주택자(1주택 이상)들은 10년 전보다 12.7%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 이미 집이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를 믿는 투기세력은 꾸준히 건재했으며, 이를 강력하게 제어할 정부의 역할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방기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정책 발표 후 항상 나오는 반론은 건설사의 공급량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인데, 정부의 8월 2일 발표 자료내 통계를 보면 서울은 2005~2014년간 공급량 평균 6만 3천호의 주택이, 2015~2016년에는 평균 8만 8천호가 공급되었다.

 

서울의 인구수가 2016년에 이르러 천만 아래로 내려가고,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로는 서울 인구가 이제 991만 명이라니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거들떠 보지 않던 공공주택 보급만 조금 신경 써도 공급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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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규제보다 공급을 늘려야 할 시기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공급의 문제로 접근해도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탐욕의, 자본의 편에 서서 기득권 지키기에 전전긍긍했던 언론들이 내놓는 우려와 근거 박약한 예상들에 더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텐데, 목소리 큰 놈들이 이기는 싸움판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좀 수월해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 투기세력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출규제 등 다양한 억제책을 내놓았고, 주택거래신고제의 부활, 심지어 투기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촘촘한 그물을 짰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빼고 양도세만 건드려서는 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만은 안 할 것이라고 누가 단언하겠는가? 되려 이번 정책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정부에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보유세의 인상은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할까 못할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잠깐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프랑스는 도시계획법상 공용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25%~30%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건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공용주택 안에 자기 집을 사서 입주한 주민과 집을 분양받지 않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섞여 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차별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용주택 안에서 임대주택일지라도 외관상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평등을 못 주게 되어 있다. 주민들이 같이 융화되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끔 건축허가 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는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따랐는지 엄격하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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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행복한 주거 중,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이 함께 섞여 건축된 공용주택 ]

 

여기까지 보고 나면 역시 프랑스가 선진국이라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제도가 있다. 원주민들이 내쳐지는 재개발 사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시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0~15%를 이외 지방은 0~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범위’의 맹점을 악용해 왔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0%로 고시하는 것이다. 어쨌든 0%도 범위 안이니까. 이번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이런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무공급비율의 하한을 서울 10%, 이외 지역 5%로 못 박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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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5년간 총 85만호) 계획은 이렇듯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 두 배에 가까운 공급량 확대에도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유야무야 했던 공적임대주택정책과는 천양지차인 것이다.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의 천명, 그리고 정부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서민들의 순수한 내 집 마련은 좀 더 일찍, 좀 더 적은 돈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 예상을 하면서도 우려가 남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뜻을 맞춰나갈 수 있냐는 것이다. 그간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 되레 재개발을 들쑤셔서 정부의 권위를 깎아 버리고, 실무적으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임대주택의무 공급비율을 법의 허점을 찾아 무력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이다.

 

2018 지방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언젠간 자기도 부자가 되고야 말거라는 안일한 환상에 빠져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에 표를 행사할지, 아니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제시하는 단체장에게 자신의 표를 밀어줄지,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정부대책이 순항할 수도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정부정책 발표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으로는 주택안정화는 요원한 일이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다.

 

 

 

정말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대한민국은 나아질 것인가?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나니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선뜻 그럴 것이다라고 답하기 어렵다. 서민주거안정이 청년층이 포기했던 결혼과 출산에 장기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처음에야 법망을 피해 투기과열지구를 피해 아파트 사재기를 하려고 들겠지만 결국은 투자용처로 주택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자본이 산업으로 흘러들어 스타트업과 경제 절반의 활력소가 되리라 믿는다. 결국 주택에서 시작한 개혁이 사회정의와 상식을 되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다.

 

그럼에도 우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지난 정권들이 사회 곳곳에 뿌려 놓은 혐오와 분노의 씨앗을 걷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주체의 욕심을 그저 비난하거나 내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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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농사가 잘 되면 너도 나도 고추를 심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으로 농사를 망치는 우매한 농부들이 있었다. 그저 돈이 벌고 싶었던 것 뿐이고 그 욕심에 수요와 공급을 가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우매한 농부들에게 학자와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가르치고 공급자의 힘을 키우기 위한 협동조합법인 공동출하를 가르친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확정가격의 구매계약을 통해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폭리는 아닐지라도 안정하고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갖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결국 농부들은 거짓정보로 작물에 투기를 하도록 이끌었던 피리 부는 사내를 따르지 않게 되고 더 발전해서 자신의 고추를 더 상품성 있는 명품작물로 만들어 내게 됐다. 무식하고 욕심뿐인 농부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할 뿐 어떠한 대책이나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위의 농부의 예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조무래기들(?)은 사실 비슷한 점이 많다. 정권의 수뇌들이 도시 개발을 통해 천 배, 만 배의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그 졸개들이 얻어먹은 부스러기들이 부러워서, 가파른 경제성장률로 좁은 국토에서 어느 땅이든, 집이든 사놓으면 오르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거짓 재테크 정보에 속아 부모의 시골집과 땅을 팔고 대출로 집을 사들여 부자의 꿈을 꿨던 헛똑똑이들이 있다.

 

그들을 비난하고 혐오할수록 그들은 기득권과 적폐세력과 연대할 뿐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업 등록을 하고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착륙이 이루어지려면 공동체의 관용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와 혐오가 되려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 하는 현 정부의 대책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날뛰는 주택시장의 고삐를 누가 쥘 것이냐는 첨예한 판국에서 현재는 정부가 공세적 입장이다. 하지만 끝없이 공격만을 퍼부을 수는 없다. 공수는 교대될 것이고 기득권과 언론은 사회구성원 간의 분열과 혐오를 바로 역공의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입안에 들떠 있어서만은 안 될 일이다.

 

어려운 경제용어와 세금 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정말 쉽게 간단하게 현 시국을 가늠해 보자. 초보농구선수 강백호가 농구를 제대로 알게 된 후 바뀐 행동은 무엇이었나? 바로 동료선수들에게 백코트를 외친 것이다. 백코트 하자. 적폐기득권과 그들 못지않게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기득언론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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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발표문

 

2. EBS다큐프라임, 행복한 주거

워크홀릭

트위터 : @CEOJeonghoonLee

 

 

 

편집 :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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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 동아시아 최초 고대국가

[새로 쓰는 고조선 역사](6) 단군조선의 성립, 기원전 30세기 초
  • 박경순 우리역사연구가
  • 승인 2017.08.08 11:33
  • 댓글 0

지구상에서 첫 고대국가들이 성립된 것은 대체로 기원전 30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이다. 인류는 이 시기에 야만시대를 끝내고 고대 문명을 창조하면서 역사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원전 30세기 초에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인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 하지만 사대주의 역사관을 탈피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단군신화를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단군조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학계 역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군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고조선은 기껏해야 기원전 10세기경에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었다. 북한의 역사학계는 단군릉 발굴이후 이러한 견해를 수정해 단군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건국되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남의 역사학계는 단군릉 발굴성과를 부인하면서 단군조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야 역사학계와 첨예한 갈등관계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군조선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단군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밝히려면 단순히 단군릉에서 발굴된 유골 감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연대측정결과의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근거들이 요청된다.

물론 권위 있는 역사서들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왕릉급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을 연대 측정한 결과 5천 년 전의 것이라면, 그것은 단군의 유골이라고 확정할 수밖에 없다. 또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 연대 측정한 결과 단군의 출생연대가 5011±263(1993년 기준)이라면 단군조선의 건국은 기원전 30세기 초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를 확증하기보다 다양한 유적 유물들을 토대로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를 확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유적 유물로 본 단군조선의 건국 시기

단군 유골의 연대 측정치가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시기가 기원전 30세기 초라는 것을 확정하려면 당시의 사회발전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고대 국가 성립의 사회역사적 전제가 충분히 숙성되었다는 것도 밝혀야 한다. 또한 고대국가 체제의 성립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 유물적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신석기 농업혁명을 통한 잉여생산물의 증대와 사회적 분업과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유적 유물, 청동기 시대 도래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 노예제사회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 고대 국가 체제 성립을 확증해 주는 고대 성곽의 존재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고대 국가 체제의 성립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고대 성곽의 존재 유무이다. 성곽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적 방어시설로서, 성곽 축조에 들어가는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없이는 축성될 수 없다. 이것은 원시시대에는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곽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힘)도 없었기 때문에 고대국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의 존재유무를 확증해 주는 매우 위력적인 증거이다. 평양근처에서는 최근 단군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고대 성곽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평양시 강동구 남강구에 있는 황대성, 대성구역 청암동 토성 아래성, 남포시 온천군 성현리 토성 아래성,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토성 아래성 등은 기원전 30세기 초에 평양일대에 국가가 존재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 특히 청암동 토성 아래성을 중심으로 100여리를 사이에 두고 동 서 남 요충지 마다 성곽이 축조돼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고대국가의 수도가 있었음을 실증해준다. 여기에서 아래성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고구려 성곽의 아래쪽에 단군조선의 성곽 유적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성들을 살펴보면 단군조선 시기의 성곽위에 고구려 시대의 성곽이 축조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히 고구려 성곽으로만 알려졌었다. 그런데 단군릉 발굴이후 단군조선 시기의 유적 유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고구려 성곽의 아래 층에 단군조선 시기의 성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성은 평양시 강동구 남강구에 있는 황대성이다. 황대성의 성벽은 강돌로 성심을 쌓고 거기에 흙은 씌운 토석혼축 형식의 성으로 현재 300m 정도만 남아 있다. 이 성이 주목되는 것은 성의 축조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성터에서는 2기의 고인돌 무덤과 1기의 돌관무덤, 1개의 배수 시설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인돌 무덤 1기가 동쪽 성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돌 무덤의 연대를 알면 자연히 성벽의 축조시기를 알 수 있다. 성벽위에 있던 고인돌 무덤은 오덕형 고인돌 무덤인데, 황대성이 축조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만들어진 무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연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인돌 무덤과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돌관무덤에서 유물이 나와 연대 측정한 결과 4795±215(1993년 기준) 전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원전 28세기에 해당된다. 황대성이 폐성된 훨씬 후에 조성된 무덤의 연대가 기원전 28세기에 해당된다면 황대성의 축조연대는 기원전 30세기 전후로 될 것이다. 이는 단군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 황대성

또 앞에 글에서 언급했던 용산리 순장 무덤 역시 단군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유력한 물질적 증거로 된다. 용산리 순장무덤은 그 당시 사회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유력한 유적이다. 최초의 고대국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등장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계급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순장무덤은 고대 국가 성립의 역사적 전제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로 된다. 용산리 순장무덤은 30여명의 노예를 순장한 무덤으로 무덤 조성 시기는 기원전 31세기, 즉 단군조선 건국 직전 시기이다. 당시에 30여명의 노예를 생매장할 수 있는 권력과 재부를 가진 노예주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미 고대 국가 성립의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 평안남도 상원군 장리 고인돌

평양과 그 주변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유형의 고인돌 무덤들도 주목해야 한다. 고인돌 무덤은 청동기 시대에 출현한 단군조선의 고유한 묘제이다. 고인돌 무덤, 비파형 동검, 팽이그릇과 미송리형 토기 등이 단군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들인데, 그중 고인돌 무덤은 계급사회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물질적 자료이다. 평양일대에서 발굴된 고인돌 무덤들은 기원전 30세기 초에 국가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들이다. 평양일대에는 왕릉급 특대형 고인돌 무덤을 비롯해 1만 4000기에 이르는 고인돌 무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는 기원전 3000년기 전반기로 편년되는 침촌형 3,4형식, 오덕형 1형식, 묵방형 1형식 고인돌 무덤들이 많이 조사됐다. 특히 기원전 3000년기 초엽에 이르러 규모가 큰 오덕형 고인돌 무덤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특대형 고인돌 무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원전 30세기 초 단군조선이 건국된 이후 많은 재부와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사례로 된다. 그중에서 상원군 장리 1호 고인돌 무덤의 규모를 보면 뚜껑돌은 길이 6.3m, 너비 4.05m, 두께 72cm이고, 무덤칸의 크기는 길이 2m 너비 1.5m 높이1.8m이다. 이 무덤에서는 청동 2인 교예 장식품(1개), 청동방울(2개), 청동끌(1개), 돌 활촉 (44개), 미송리형 단지등 질그릇 조각이 나왔는데, 뚜껑돌의 무게는 100t이상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원전 3000년기 전반기에 해당되는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와 황해남도 봉천군 대아리 돌관무덤에서나온 비파형동검, 기원전 3000년기 중말엽에 해당되는 평양 호남리 표대유적 집터와 상원군 용곡리 5호 고인돌 무덤,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집터에서 나온 비파형 창끝은 전투전용의 금속제 무기들이며, 이것들은 당시 사회가 계급국가 시대였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그밖에 기원전 30세기 초의 대동강 유역 30여개소의 부락터 유적들과 기원전 3000년기 전반기에 단군을 숭배행사를 진행했던 제사터인 평양시 화성동제단을 비롯한 제단시설들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단군조선이 국가적 성격을 띠고 존재했다는 사실을 실증해 준다.

문헌기록들로 본 단군조선의 건국연대

우리나라 옛 문헌기록들은 대체로 단군기년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견해들이 다수이다. 단군에 의한 단군조선 건국시기에 대해 서술된 가장 오래된 역사자료는 <삼국유사> <제왕운기>인데, 두 기록 모두 중국 요임금과 결부시켜 기술해 놓았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위서>에는 요임금(당요)과 같은 해, <고기>에서는 요임금 즉위 50년(경인년)으로 되어 있으며, <제왕운기>에서는 요임금과 나란히 무진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밝혀놓았다. 이후 대다수의 역사자료들은 이러한 견해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다. 거의 대다수 역사자료에서 단군의 건국기년을 무진년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건국연대를 다양한 자료들에 의해 다양하지만, 건국기년의 간지만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독자적인 고유한 전승으로 전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삼국유사에서 보면 단군조선은 1500년간 존속하다가 주무왕이 즉위한 기묘년(기원전 1122년)에 기자가 조선에 왔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단군조선의 건국기년은 기원전 27세기가 된다.

기원전 30세기 초에 단군조선이 건국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문헌기록들도 많다. 수산 이종휘(1731~1786년)는 자기의 문집인 수산집에서 단군조선의 존속기간 1508년 설을 주장하면서 단군은 중국으로 말하면 복희씨, 신농씨(대략 기원전 30~29세기)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라고 추측했다. 또 홍만종(1643년~1726년)의 <해동이적>에서도 역시 단군은 1508년간 통치했다고 하면서 단군은 복희씨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라고 했다. 18세기 실학자 황윤석(1729~1791년)은 단군왕조 은 무정 8년설을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군조선이 2800년간 존속했다는 전승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만조선이 성립된 기원전 19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 2800년간이나 단군이 통치한 고조선 국가가 존재했다고 전한 것이다. 이것은 단군이 30세기 초에 나라를 세웠다고 본 것이다.

단군조선 건국의 역사적 의의

단군유골에 대한 연대 측정결과, 평양일대의 유적 유물자료, 역사기록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단군조선은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원적 30세기 초에 건국되었다. 이웃나라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자기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를 하나라로 보고, 그 건국연대를 기원전 21세기(기원전 2070년)로 보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의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청동기 문화를 창조하고, 계급사회로 전진해 나가면서, 국가시대 역사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다.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년전에 평양지역의 강동 땅에서 태어났다. 단군이 출생하던 무렵 평양지역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종족이 동물을 신성한 존재로 믿고 있던 종족을 통합해 하나의 종족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 종족 연합체의 추장이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었다. 환웅은 이웃 종족의 우두머리의 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이었다. 이것이 단군신화의 골자이다. 단군신화는 신화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다.

단군이 출생하던 당시 사회는 원시시대 말기로서 이미 계급 분화가 진행되어 계급적 모순이 발생 심화되어 가던 대 혼란의 시기(종족 전쟁의 시대)였으며, 군사적 민주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이러한 시기에 종족 연합체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한 단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된 후 원시적인 정치기구들을 점차 계급간 종족간 대립을 억제하고 지배계급의 지배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계급 지배의 권력기구로 개편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기원전 30세기 초 우리나라 최초의 계급지배 도구로서 국가권력의 탄생을 선포하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것이 바로 단군조선이다.

단군조선의 건국연대가 기원전 30세기 초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단군조선은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고대 문명의 유구성과 독창성을 입증해준다. 고대문명의 시대는 국가시대와 함께 시작된다. 우리 선조들은 동아시아의 첫 고대국가를 세우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원시상태에서 벗어나 고대문명 시대를 열어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문명과 중국문명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한반도 문명보다 중국 문명이 앞섰으며, 중국 문명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서 한반도 문명이 싹트고 탄생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단군조선의 건국 연대가 중국 하나라의 건국연대 보다 8~10세기 앞섰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한반도 문명은 중국 문명의 영향 하에서 싹트고 탄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겨레 스스로의 힘으로 독창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비롯해, 생활방식과 풍습, 예의 도덕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와 힘으로 독창적으로 창조한 자주 문화라는 것이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단군조선의 건국은 우리나라 역사발전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단군조선의 성립은 아직 원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변지역(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줌으로서 이 지역의 고대 문명 탄생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단군조선의 성립은 또한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 형성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민족의 형성에서 국가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만 민족 형성의 기본 징표들인 혈연과 언어, 문화와 지역의 공통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족(겨레, 에트노스)이 민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경우 단군조선의 성립,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선조들의 대부분이 하나의 국가 통치 밑에 포괄되게 되었으며, 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과정에 고대 우리겨레 속에서 혈연과 언어, 문화의 공통성이 더욱 확고해 지면서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발전해 갔다.

박경순 우리역사연구가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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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란 관계 강화에 미국은 좌불안석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09 11:05
  • 수정일
    2017/08/09 11: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이란 관계 강화에 미국은 좌불안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03: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8월 6일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란 핫산 로하니 대통령의 회담이 테헤란에서 진행되었다.     ©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검색색

 

4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 초청으로 재선에 성공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1일 평양을 출발한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일행들이 3일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북과 이란 국기가 게양된 테헤란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최희철 외무성 부상 등 일행을 에브라힘 라힘푸르 이란 외무성 부상, 대통령실 의례총국장, 북한주재 이란대사를 비롯한 관계 인사들과  강삼현 이란주재 북대사 등이 영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란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 위병대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북과 이란의 우호관계가 여전히 돈독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로하니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 김영남 위원장이 3일 테헤란에 도착. 북과 이란 국기가 게양된 테헤란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최희철 외무성 부상 등 일행을 에브라힘 라힘푸르 이란 외무성 부상, 대통령실 의례총국장, 북한주재 이란대사를 비롯한 관계 인사들과 강삼현 이란주재 북대사 등이 영접했다. 이란 명예의장대의 사열도 거행되었다.     © 자주시보, 인터넷 검색

 

6일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북에 ‘무력 도발을 자제하라는 식의 조언을 내놓았다’고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란은 전적으로 북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남북한 대화는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유일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며 “이란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또한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 후,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존중 받아야 하며 어느 형태의 내정 간섭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 북이 늘 주장해온 내용으로 이란이 전적으로 북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이란 정부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양측은 과학ㆍ기술, 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김 위원장은 로하니 대통령에 “이란과 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북과 이란의 ‘과학ㆍ기술 협력’은 경우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 공유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교류는 더불어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망을 무력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영남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비동맹운동(NAM) 회원국 간 힘을 합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고도 덧붙였는데 이는 반미반제 세계자주화 운동을 북-이란이 힘을 합쳐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자는 말과 다를 것이 없는 입장이다.

 

다만 로하니 대통령에 앞서 4일 김 위원장을 만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의장은 “핵무기는 모두에게 손해”라며 평화적인 핵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는 덧붙였다.

 

▲ 2017년 8월 3일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이 새로 건설돼 3일에 개관식이 열렸다.     © 자주시보, 인터넷 검색

 

▲ 2017년 8월 3일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이 새로 건설돼 3일에 개관식이 열렸다.  건물이 자못 웅장하다.   © 자주시보, 인터넷 검색

 

한편 4일 sbs보도에 따르면 이란 주재 북 대사관이 새로 건설돼 3일에 개관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테헤란발로 보도했다. 새로 건설한 북 대사관 사진을 보니 요새처럼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인공기가 맨 꼭대기에 휘날리는 그 자태가 자못 웅장했다.

 

개관식에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과 강삼현 이란 주재 대사 등이 참석했는데 최 부상은 개관 기념사에서 "이란 주재 조선 대사관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접촉,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인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북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에브라힘 라힘푸르 이란 외교부 부장관은 "두 나라 선대 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된 쌍무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될 것"이라며 "이란 인민은 언제나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어 세운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란과 급격히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란 지원병이 이라크 정부군을 크게 돕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도 러시아의 지원만으로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란군이 직접 파견나가 지원하여면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많은 무기도 이란이 북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면허생산하여 지원하는 것들이라는 주장들이 서방에서도 자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이란의 경제제재가 일부 풀리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위력적인 로켓무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란의 지하 500미터에 있는 미사일 시설, 여기서 생산과 조립은 물론 발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자주시보

 

지난 5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공군 총장 아미르-알리 하지자데 대장은 25일(현지시간)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는 세번째 지하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그 전에 공개한 지하시설은 산 밑에 거대한 지하시설을 만들어 미사일을 생산 조립 발사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결국 지하 500미터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미국의 무기로도 이를 파괴할 수 없다.

 

하지자대 대장은 현지 매체 파르스통신에 "이란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 지하시설을 완공한 것은 최근 수년 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지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을 때 우리의 적 미국과 이스라엘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들은 이란 국민이 약자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지하 500m 깊이의 미사일 기지를 국영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제재 명단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란은 유엔 결의안이 금지한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2015년 핵협상 합의에 따라 그해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이 현재 일체 중단됐음을 검증했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은 현재 최장 2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원천기술은 북으로부터 도입하였고 이후 자체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차량에서 발사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샤하브-3은 사거리가 2000KM까지 나간다.     ©자주시보

 

6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6월 18일 이런 미사일을 시리아 데이에조르 지역 이슬람국가(IS)본부에 6발을 발사하여 IS 고위 간부와 조직원 65명과 무기고, 보급품 창고, 장거리 미사일, 탱크, 자살폭탄용 차량 다수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는 IS가 6월 7일 테헤란에서 저지른 연쇄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발사한 것인데 이란이 국외로 미사일을 실전 발사한 것은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뒤 처음이다.

 

당시 호세인 데흐칸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은 최근 3년간 정밀도와 파괴력이 높은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여러 종류를 설계해 생산했다"며 "이란의 국방력은 다에시(IS의 아랍어 약자)와 같이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조직에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란 위성로켓 '시모르그' 모형 , 이란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제재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 7월 27일에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를 수 있는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 TV는 페르시아어로 '불사조'라는 뜻을 가진 우주 발사체인 ‘시모르그’ 로켓이 중량 250kg의 인공위성을 5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로켓기술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도 발전시켜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이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시리아, 러시아, 북에 대한 패키지 제재법을 자체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런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더욱 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그를 위해 특히 북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탄도미사일, 위성로켓과 같은 국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술은 러시아나 중국도 주변국에게 절대 수출하거나 이전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북은 반미 반제에 동의하는 나라들이라면 과감히 그런 기술도 이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게 북은 특별히 위험한 존재라고 온갖 제재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과 북의 핵미사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어떻게든지 막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으로도 안 되면 전쟁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저 괴벽스런 트럼프의 정신나간 헛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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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촉구

"나를 키운 조국, 여생은 북에서 보내고 싶다"시민사회,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촉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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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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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내 마음의 고향이다. 처자식이 있다. 남은 여생 아이들과 보내고 싶다. 꼭 북으로 가고 싶다."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인 85세 강담 선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남북 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지만, 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19명은 잊혀진지 오래이다. 

병석에 있는 송환 희망 비전향 장기수를 대표해 유기진(93세), 강담(85세), 박희성(84세), 김영식(84세) 등이 8일 무더위 속 노구를 이끌고 거리로 나왔다.

   
▲ 2차 송환을 촉구하는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유기진, 강담, 김영식(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광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조건없이 실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경남도 흥원 출신인 강담 선생은 북녘에 부인 박원옥과 자녀 춘실, 질모가 있다. 북한에서 수산사업소 근무 중 대남연락책으로 남파됐다가 1965년 검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을 복역해 1988년 12월에 출소했다. 

2차 송환 희망자들의 사연이 그러하듯, 강 선생도 고향에 가고 싶어했다. 기자와 만난 그는 "북은 내 마음의 고향이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키워준 조국이 있고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에 처자식이 있는데, 이제 생을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아이들 만나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꼭 북에 가고 싶다."

현재 남은 2차 송환 희망자는 19명. 유기진(93세), 김동섭(93세), 문일승(92세), 서옥렬(90세), 이두화(90세), 양원진(89세), 허찬형(89세), 최일현(89세), 오기태(88세), 박정덕(88세), 박수분(88세), 박재원(86세), 강담(85세), 박종린(85세), 김영식(84세), 박희성(84세), 김동수(81세), 이광근(73세) 등이다. 

1999년까지 비전향 장기수들이 모두 석방되고, 2000년 6.15공동선언 3항에 따라, 같은 해 9월 63명이 송환됐지만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었던 것.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출소 당시 '전향서' 작성 문제로 유보된 33명이 2차 송환 희망자들이다. 

2차 송환운동 과정에서 전향문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해소됐고, 통일부도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로 통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송환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 통일부는 이들을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과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송환 희망자 33명 중 19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도 90세 이상 4명, 85세 이상 10명 등 고령이다. 그리고 20~30년 동안 옥고를 치르며 얻은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 통일광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조건없이 실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한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부당한 보수세력들의 억지논리때문에 6.15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도 실천되지 못한다는 데 개탄한다"며 "송환문제는 6.15선언에 합의할 정도로 민족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6.15선언에 따라 다른 남북간 합의없이, 북한과 협의없이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사실상 남쪽에 구금되어 있는 장기수 선생님들을 하루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적극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인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감옥을 살았다는데 장기수 선생님들 30~40년 감옥 사신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것을 풀어내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낼 때 남북 간에 관계발전이 전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송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우리는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오면서 그리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신념의 고향인 북녘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겨레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가 받아 안아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의 이행문제이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었다. 또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인도주의 실천이면서 동포애 정신이기도 했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1,700만 촛불의 함성을 옳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일부가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사이 인도주의 문제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비전향 장기수들을 목매어 기다리는 가족 품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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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별들의 족보

똥별들의 족보
 
여전히 부하 장졸을 노예, 혹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 증거다
 
강기석 | 2017-08-09 09:37: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식 훈련을 받고 독일사관학교에 유학까지 한 장군들이 왜 이리 썩었는가. 그 기원을 추론해 본다.

장준하가 근무하던 (중국 내 일본군) 부대에서 한국인 학도병들의 탈주가 잇따르자 감시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학도병들의 생활은 더욱 괴롭게 됐다.

어느 날 같은 한국인 학도병 하나가 한인 초년병 몇이 남아 있는 내무반 안에서 칼을 뽑아 들고 격한 어조로 소리 질렀다.

“이제 또 누가 도망치겠느냐? 이제 또 도망가는 놈은 내가 찔러 죽일 테야!”

그전에 이런 지저분한 일도 있었다. 일본군 고참병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선심 쓰듯 남은 밥을 밀어주면 (대학물을 먹었다는) 조선인 병졸들이 “개, 돼지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그 밥 한 그릇을 우르르 몰려들어 받아먹는 그 치사하고 밸 없는 꼴들.”

그래서 장준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잔반불식동맹’을 맺고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으나, 예의 그 (칼을 흔들었던) 학도병은 “고참병이 먹다 남은 밥을 던져주면, 그 그릇째로 뺏기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 두 손을 밥그릇에 넣어 먼저 밥만을 움켜쥐고 돌아서서 그 더러운 밥을 먹곤 했다.”

장준하는 그의 저서 ‘돌베개’에서 이 자의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후에 다른 자리에서 이 자가 바로 5.16 쿠데타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이였음을 밝혔다.

일반 병사로 지원입대한 장준하는 장도영이 ‘같은 동료’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장도영은 장준하가 탈주한 후에 장교가 된 모양이다.

장도영 직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송요찬은 지원병으로 입대해서 종전 당시 일본군 준위였다. 이후 제3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12년 동안 육군 참모총장은 학병출신 일본군 소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받았다.

학병 출신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진기록은 진기록이다. 이들의 통수권자는 일본 육사를 나온 정규 일본군 장교 출신 다카끼 마사오였다.

그렇다면 제1~3공화국에서 육군 참모총장 19개, 합참의장 11개, 국방부 장관 18개를 합쳐서 48개 군부 요직 중에서 광복군 또는 학병 탈출자 출신은 몇 개 자리에 올랐을까? 정답은 ‘단 한 개’다.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 1948년 8월부터 1949년 3월까지 국방부장관을 지낸 게 유일하다.

해방 후 70년이 넘은 대한민국 군대. 아무리 장교들이 미국식 훈련을 받고, 그중 일부는 ‘독사파(독일사관학교 유학파)’라고는 하지만 그 정신적 뿌리는 여전히 군국주의 일본군에 두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부하 장졸을 노예, 혹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 증거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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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개구리 보호, 김포에 수천마리 '감금' 시설

윤순영 2017. 08. 08
조회수 41 추천수 0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맹꽁이 수천마리 울타리 가둬 '보호'

염도 높고 백로 등 포식자에 고스란히 노출, 탁상행정 비판

 

f2.jpg» 푸른 울타리를 경계로 왼쪽은 김포 금개구리, 오른쪽은 파주 금개구리 사육시설이다. 사진 왼쪽 위는 금개구리, 아래는 맹꽁이다.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에는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임시 수용소가 있다원래의 서식지가 신도시로 개발되자 공사기간 동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선 곳이 수천마리의 양서류가 살기엔 비좁고 적합하지 않은데다 가뭄으로 인한 염해까지 입어 보호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오히려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양서류를 무리하게 가둬놓아 새들의 사냥터로 전락했다.

 

크기변환_YS2_5514.jpg»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 물과 수초 위를 유난히 좋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던 중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발견하였다서식지 파괴 논란이 일자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견된 금개구리를 나중에 조성할 대체서식지에 풀어놓기로 하고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에 이들을 임시로 이주시켰다.

 

이들 금개구리는  임시 수용소에 있다가 새로 조성될 대체 서식지로 옮겨갈 예정인데, 그 사이 대를 이어 감금사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2015년에 설치된 이 보호시설은 과거 벼농사를 짓던 묵정논으로 1(가로 100m, 세로 100m) 정도의 면적이다

 

개체 서식 확인과 모니터링을 명목으로 주변을 울타리로 막아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가지 못하게 가두었다이들 양서류는 대체서식지가 완성되기까지 적어도 4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해야 한다.

 

크기변환_크기변환_dnsYS3_1310[1].jpg» 사냥감을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휴식도 취하는 금개구리 성체. 한국 고유종으로 등에 난 두 줄의 금줄이 특징이다.

 

금개구리, 맹꽁이 이주현황

 

1.김포(2015년, 영구 이주)

 

구 분

성 체

아 성 체

당 년 생

올 챙 이

금 개 구 리

39

31

10

 

 

맹 꽁 이

15

0

0

40

400

 

 

2.파주(2016년 일시 이주)

 

구 분

성 체

아 성 체

당 년 생

올 챙 이

금개구리

111

47

3450

0

0

아성체1년 이상의 미성숙한 상태의 개구리당년생올해 산란되어 변태한 개구리. 자료: 한국 양서파충류 생태 복원연구소

 

보호시설을 관리하는 민간 기업인 한국 양서 파충류 생태 복원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김포 신도시에서 이주시킨 개체 수는 금개구리 70마리맹꽁이 15마리올챙이 40마리알 400개이다파주에서 이주시킨 금개구리는 성체 111마리아성체 47마리와 새끼 3450여 마리 등 약 4000마리에 이른다.

 

현재 이들 가운데 몇 마리나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연구소 쪽은 "샘플링 조사를 해 보니 2000~3000 마리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그러나 인위적이고 밀집된 장소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개구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크기변환_DSC_2122.JPG» 새구리가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부들로 가득 차버린 감금 사육장(오른쪽) 모습.

 

크기변환_DSC_2121.JPG» 120cm 높이의 그물. 개구리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도록 구부러져 있다.

 

연구소 쪽은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풀어놓으면 귀소본능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차에 치이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울타리에 가둬놓았다고 말한다문제는 보호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환경이 악화되어도 살 길을 찾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외부 천적의 습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들과 달리 행동이 느려서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심지어 개구리를 높은 밀도로 가둬놓으니 덤불해오라기쇠백로해오라기황로왜가리 등 물새들이 사냥을 하러 모여든다멸종위기종을 새들 먹잇감으로 내준 셈 이다.

 

크기변환_포맷변환_DSC_2171.jpg» 보호시설에 걸린 안내 팻말.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의 농경지에는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한강물을 직접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 2015년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갈수기에 짠물이 들어와 벼가 염해 피해를 입었다올해도 염해로 인해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했다. 3년 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양서류 보호시설도 똑같이 염해 피해를 입는다.

 

크기변환_DSC_2264.jpg» 보호시설 안에는 길이 100m, 폭 10m 정도의 습지를 조성해 노랑어리연꽃을 심어 놓았다. 궁색하지만 금개구리 서식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붉은 깃발을 경계로 나머지 공간은 부들 숲으로 빼곡히 차 있다.

 

크기변환_DSC_2283.jpg» 부들 밭을 이룬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금개구리를 가둔 이후 논이 마르고 부들 숲이 형성되었다애초 이곳은 물이 나지 않는 곳인데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금개구리는 물을 좋아해서 대부분 물속에서 지내기에 물이 말라 버리면 생존이 불리하다그나마 올해 7월 장마로 물이 고이긴 했지만 물기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건 시간문제다.

 

이곳의 토질이 사질토이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염분 농도는 더 높아진다개구리들이 그물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염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크기변환_DSC_2163.JPG» 보호시설 주변 논이 염도 제거를 위해 물을 담아 써레질을 하고 있다.

 

바닷물의 염도는 3.5%이며 농업용수는 염도 0.03% 이하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지난 5월 31일 금개구리 서식지 앞 농경지의 염도는 1.26%로 측정되었다장마시기인 7월 10일의 측정 염도는 0.12% 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바닷가의 염도가 높은 곳에 살던 금개구리는 이런 수준의 염도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염도가 없는 곳에서 살던 개구리가 염도 높은 지역으로 옮겨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일부는 살아남아도 생존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크기변환_맹꽁이~1.JPG»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 국립생물자원관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 농경지에서는 지금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대어 염분을 빼내는 작업(써레질)을 하고 있다이런 환경에서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보호라는 명목으로 열악한 환경에 개구리를 가두고 보호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크기변환_DSC_2233.jpg» 생태 환경 우수한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 62만제곱미터의 면적에 한강과 마주하고 있다.

 

크기변환_DSC_2141.jpg» 공원 내 얕은 습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5월 금개구리 서식지 이동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사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주시킨 뒤 몇 년이 지나 대체서식지 조성이 끝날 무렵 다시 파주로 데려온다는 것은 반 생태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그 대체서식지의 환경도 금개구리가 서식하던 장소의 물리적생태적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차라리 금개구리가 발견된 주변 농경지로 이주시키는 편이 옳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를 묵살하였다.

 

애초 서식지의 일부를 남겨두었어야 했지만이왕 이주시켰다면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연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현장이 아닌 책상 머리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겠다는 행정적 절차가 이런 일을 빚었다.

 

크기변환_DSC_2158.JPG» 나사말, 마름, 개구리밥 등 수생식물이 자연스럽게 자생하는 야생조류공원의 수로는 금개구리가 사냥 특성상 좋아하는 곳이다.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은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자연 그대로 서식하는 곳이다지금이라도 그물을 제거하여 우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물바람숲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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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호한 행동에로 넘어갈 것"

북 정부성명 발표..안보리 결의 "전면 배격" 반발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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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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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두 차례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은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북한은 7일 오후 공화국 정부성명을 발표, "이번 유엔 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이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비열한 제재책동을 벌리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

성명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다며 세 가지 내용으로 경고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며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추가적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는 대륙간탄도탄(ICBM) 추가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물론 인공위성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이 포함될 수 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노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진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행해 추진하는 북한의 전략노선이다.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사상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의 련이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길로 나올 대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우리를 겨냥한 미싸일훈련에 광분하고 수많은 전략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냄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슨 군사적선택을 고려하고있다는 주제넘은 망언을 내뱉으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 않게 덩지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짖어대는 몰골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년간 수차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제재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있는 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것은 다 얻고 손에 쥘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새로운 이따위 제재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리익에 복종하는 식민지가 되든가 아니면 침략의 희생물로 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론리이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서 핵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둘째,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있는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말것이다.

셋째,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의 강토를 피바다,불바다속에 잠그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보려고 세기를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고있는 미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대양건너에 있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번에 미국과 뒤골방쑥덕공론을 벌려놓고 악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것이다.   

2017년 8월 7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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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기업 죽인다고 왜곡하는 ‘조선일보와 한경’

일부 언론은 진실을 숨긴 뉴스를 국민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왜곡 보도
 
임병도 | 2017-08-08 08:57: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급전지시를 내려 강제로 공장을 멈추고, 전력 사용을 감축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TV조선 캡처

 

8월 7일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지난달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이하 한경)도 <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공장 멈추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꿰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장을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한경’의 기사를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전력수급량이 모자라 강제로 공장을 멈추게 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조선과 한경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은 ‘급전지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 보도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공장 멈춰? 사전에 신청한 기업 대상’

한국은 2011년 ‘정전 대란’ 이후 순간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전지시’는 전력 피크 때 전기 소비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지시로 정확하게는 ‘수요자원거래시장’을 의미합니다.

 

수요자원 거래 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자원거래시장’은 기업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급전지시에 따라 감축하면, 그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에 시행된 급전지시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공장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체가 대상이고 현재 30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를 감축하겠다고 사전에 신청하고 보상을 받는 기업에 ‘급전 지시’가 내려졌지만, 언론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모든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급전지시 안해 기업들 1574억 이익’

언론은 급전지시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 본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기업들은 전력 소비 감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근혜정부가 급전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도 기업에게 지불한 전력소비감축 보상금만 무려 1574억 원이었다.

 

2016년 우원식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자원 피크감축 거래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업들이 받은 보상금은 1,574억 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전력을 감축하고 받은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원래 연간 60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음에도 2~10시간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전기를 감축하지 않고도 기본정산금 1,574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정산금: 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받는 금액. 만약 초과해서 감축하면 별도로 보상을 받음)

박근혜정부는 급전 지시를 통해 전력 수요와 거래 시장을 안정시켰어야 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사용한 기업에 보상금을 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쏟아진 비난 보도, 왜?’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급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이거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모든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 한수원이 올해 상반기 지출한 언론매체(인쇄광고) 광고비는 7억9555만 원이다. 이중에서 조선일보가 1위, 한국경제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과 한국경제는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논조로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발표 이후 7월 18일까지 80건의 관련 기사·칼럼·사설을 보도했는데, 이 중 71건이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대통령의 엉터리 脫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 6월 29일 조선일보
<옆집 교통사고 났다고 車 없앨 건가… 원전 포기는 비현실적>7월 11일 조선일보
<600조 原電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한국> 7월 15일 조선일보

‘급전지시 때문에 공장이 멈췄다’라고 보도한 한경도 수십 건의 기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땐 12.6조 피해> 7월 7일 한국경제
<탈원전·탈석탄 위법 논란…”정부 강행 땐 법정다툼> 7월 10일 한국경제
<후쿠시마 절망도 버텼는데…이젠 진짜 도산” 원전 기업인들의 눈물> 한국경제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와 한경은 2017년 상반기에 한수원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지면광고)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탈원전 비판’ 조중동에 한수원 광고 몰렸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는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했던 비정상적인 기업 우대 정책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진실을 숨긴 뉴스를 국민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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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색한 변명" 특검이 평가절하한 이재용 감싸기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챙겨야 할 것 제대로 못 챙겼다"

17.08.07 18:31l최종 업데이트 17.08.07 18:40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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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공범일까, 아니면 최순실 협박에 못 이긴 피해자일까.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법정에선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관련 기사: 이재용의 눈물 "다 내 책임이지만 너무 억울").

52차례 공판 끝에 열린 이날 결심 공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냐, 아니면 강요와 협박에 못이긴 피해자'냐는 것이었다.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 vs. 삼성 "국가보안법 공소장 같아" 

 

먼저 특검은 이 전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형을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삼성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부회장에겐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형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순간 이 부회장은 긴장한 듯 고개를 움직였다.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송우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소장은 적지 않게 읽어 보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해준 이유는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며 틈틈이 립밤을 바르거나 물을 마시는 등 울먹이던 최후 진술 때와 달리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만난 건 이재용인데, 최지성이 "내가 다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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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삼성 관계자들은 끝까지 '이재용은 몰랐다'고 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승마·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모든 과정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제 짧은 생각과 '내가 해야 한다'는 독선과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라며 "최순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대관업무를 담당해왔던 장충기 전 차장 또한 "미전실 실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에 큰 누를 끼치게 됐다"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이에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군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뇌물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사장은 "뇌물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황 전 전무 또한 "승마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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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9일간 활동 돌입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07 [17: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가 7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로 9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 편집국

 

8월 들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계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디톡스(Detox) 통일선봉대(이하 통일선봉대)’는 7일 오후 230분 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천창영 서울민권연대 상임대표는 “3번 게이트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지는 게이트라며 국민들의 평화 통일의 열망을 드높여야 하는 이 곳에서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천 대표는 최근 트럼프의 전쟁불사 발언을 지적하며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전쟁을 바라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규탄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대원들.     © 편집국

 

▲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대원들.     © 편집국


천 대표는 “8월 21일부터는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 내용을 포함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며 현 국면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통일선봉대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815반미반전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주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산 주민 최명희 씨는 용산미군기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통일선봉대를 환영했다최 씨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태원 광장에 가면 기름 냄새가 진동 한다며 수십 통의 기름통으로 기지 내 오염 물질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을 보아왔다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현황을 설명했다.

 

▲ 미국을 규탄하는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대원.     © 편집국


최 씨는 지금도 어느 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을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을 오염된 상태로 돌려받을 수 없다며 주권국가답게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기지를 되돌려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선봉대 대장 황선 씨는 디톡스(Detox)라는 말은 해독을 의미한다며 한반도의 독소인 분단적폐예속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황 씨는 황 씨는 한미관계상 한국 정부가 미국에 당당한 요구를 하기가 힘든 모양이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을 하고 있는 황선 통일선봉대 대장.     © 편집국

 

황 씨는 8.15 행사와 관련해서 정권교체 이후 남북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줄 알았는데미국의 간섭으로 어렵게 되었다며 해외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 편집국


통일선봉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언제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을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며 더 이상 우리는 주권을 침해하고국민들을 무시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일선봉대는 특히 허울 좋은 한미동맹 아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의 말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했다통일선봉대는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깃발을 들고 걸으며 내정간섭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등을 촉구했다

 

▲ 깃발행진을 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 편집국

 

▲ 미군기지 게이트를 따라 깃발행진을 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 편집국

 

▲ 미군기지 게이트를 따라 걸으며 깃발행진을 진행한 통일선봉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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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우리국민들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우리국민들을 단 1%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나오기 불가능한 발언이다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

 

돌이켜 보면 미국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언제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을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가.

효순이미선이 등 주한미군의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 갈 때도사드배치를 강행할 때도심지어 한국전쟁에 우방을 자처하며 개입했을 때도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다오로지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 유지와 무기강매에만 열을 올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제안했을 때도 아직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딴지를 걸고 나섰던 것이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주한미군의 본거지였던 용산미군기지의 상황을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

 

우리 국민들은 기만적인 한미동맹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다더 이상 우리는 주권을 침해하고국민들을 무시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허울 좋은 한미동맹 아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트럼프의 말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당장 미국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놀음을 중단하라.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켜 왔다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로 발전해 왔다.

더군다나 8월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미국의 핵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집중될 것이고 한반도 긴장은 극에 달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적 교훈이다대화가 절실하다특히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오늘(7)부터 15일까지 ‘<한반도 디톡스통일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하고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그 기운을 모아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를 성대히 성사시켜 낼 것이다.

 

미국은 일체의 내정간섭을 중단하고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2018년 8월 7

<한반도 디톡스:Detox> 통일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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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개벽예감260]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07 [14: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묘책
3. 마침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다
4. 일본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눈부신 섬광체
5. 재돌입체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은 마하스템 예고편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이 2017년 7월 2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번째로 쏘아올리는 발사장면이다. 주황색 섬광으로 나타난 거대한 발사화염이 눈부시게 빛난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초강도 경제제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워싱턴 일각에서는 전쟁선동발언이 들렸다. 조선의 거듭되는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아메리카제국은 전쟁이 터지는 위험지대로 다가서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017년 7월 28일 밤 조선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에서는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2차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가 전파를 타고 널리 퍼졌다.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를 물리치고, 진실을 만나기 위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가장 먼저 고찰하는 문제는,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는가 아니면 조선이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습발사능력에 관한 문제는 조미핵대결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그런데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 국방부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가 중뿔나게 그 문제를 언급하였다. 더욱이 청와대 관리는 그 문제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달랑 몇 줄로 된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고 말았으니,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7월 30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틀 전인 26일에 보고받았고, 발사(가) 임박(하였다는) 사실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청와대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세간의 비판에 대꾸한 반론이었다.

 

그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군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48시간 전에 탐지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군도 조선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지 못해 번번이 쩔쩔매는 판인데, 정찰위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군이 무슨 수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말인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발사시각은 2017년 7월 28일 밤 11시 41분경(평양시간으로는 11시 11분경)이었고, 발사지역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였다고 한다. 한국군은 미사일을 탐지, 식별, 추적하는 감시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화성-14형이 발사된 시각으로부터 2~3분 뒤 발사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없는 한국군은 화성-14형이 어느 지역에서 발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 한국군이 화성-14형 발사지역을 꼭 찍어 밝힌 것은, 미국군에게서 관련정보를 넘겨받았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이 사진에 나타난 커다란 물체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정찰위성 KH-8 갬빗(Gambit) 3이다. 지난날 '열쇠구멍(Key Hole)'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이 정찰위성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운용되었다. 무게가 3t인 이 정찰위성은 타이탄위성운반로켓에 실려 지구저궤도에 진입하였는데, 해상도가 10cm라고 한다. 이것은 지구표면에 있는 길이 10cm의 물체가 위성사진에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미국은 그런 정찰위성으로 조선을 열심히 감시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조선의 새로운 전술 앞에서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7월 26일에 일찌감치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도 알지 못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파악하였다고 말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어설픈 거짓말이다.    
당시 미국 정찰위성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 <사진 2>

 

(1)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CNN> 2017년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 한 척이 조선 동해안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먼 바다로 출동하여 해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채 이례적인 수상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탐지하였는데, 그런 정황을 탐지한 미국은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그 잠수함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잠수함의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2017년 7월 25일 오후 3시 49분(미국 동부시간)에 실은 온라인 보도기사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탐지했다는 재돌입체시험징후는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6월 22일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6월 21일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초소형 로켓엔진은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들어가는 로켓엔진이므로,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은 재돌입체시험징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미국 정찰위성이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포착한 곳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 로켓엔진시험장이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에서 진행되는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시각을 서울시간으로 환산하면 7월 26일 오전 4시 49분인데,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미국 정찰위성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분석하는 온라인 매체 <디플로맷(Diplomat)>이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2017년 7월 2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던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와 발사판 운반차량을 또 다시 탐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전,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7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7월 27일에도 여전히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을 감시하고 있었다.

 

위에 열거한 몇 사실은 조선에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 개발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전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은폐하는 식으로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무력화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여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교란한 뒤,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화성-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발사징후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노출하여 미국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다. 조선은 심리전술과 기습발사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을 개발한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전술에 말려든 미국은 조선의 몇몇 지역들에서 동시에 나타난 여러 징후들을 주시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화성-14형 기습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현장에서 동행간부들에게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2.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묘책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화성-14형의 사거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사거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목표를 열핵탄두로 소멸하는 장거리타격수단이므로, 무엇보다 사거리가 중요하다.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는 못하고 알래스카까지만 날아갈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는 그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나 워싱턴까지는 날아가지 못한다고 또 다시 억지를 부렸다. 그런 억지주장들은 조선의 핵무력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공인되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될 것으로 우려한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화성-14형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화성-14형의 사거리는 그런 수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

 

주목되는 것은, 1차 시험발사와 달리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simulate) 발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로케트연구부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여 로케트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 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난 7월 4일 화성-14형이 고각(highly loft angle)으로 발사된 것과 다르게, 7월 28일에는 최대 고각(maximum loft angle)으로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 시험발사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지 않았으므로 정점고도가 최고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2차 시험발사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였으므로 정점고도가 최고도에 도달하였다. 2차 시험발사에서 도달한 정점고도는 1차 시험발사에서 도달하였던 정점고도에 비해 무려 922.9km나 더 높다. 이것은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이기 위해 어떤 특별조치가 취해졌음을 말해준다. 그 특별조치는 무엇일까? 

 

정점고도를 높이려면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인데, 조선은 그런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려면 탄두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탄두무게를 줄이는 것은 파괴력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정점고도를 높이려고 탄두의 파괴력을 줄일 수는 없었다. 미국과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은 탄두의 파괴력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에서 “전투부 분리 후 중간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였다고 하였는데, 중량(重量)전투부라는 말은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실려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화성-14형이 발사대차에서 분리된 발사판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장면이다. 발사지점 주위에 나무들이 자랐고, 지표면에 잔디밭이 조성된 것을 보면, 어느 공장구내의 야외공간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은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말은 탄두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1차 시험발사에 비해 정점고도가 무려 922.9km나 더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묘책은 2단 추진체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아놓은 것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 중에 “능동구간에서 최대 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특성들”이 “확증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구간은 탄도미사일이 전투부가 분리되기 전까지 추진로켓(발동기)의 추력으로 상승비행을 하는 구간을 뜻하는 말인데, 인용문에 나온 “늘어난 발동기들”이라는 표현은, 능동구간에서 작동하는 추진로켓엔진을 1차 시험발사 때보다 더 달았다는 뜻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더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 시험발사에서 사용된 2단 추진체의 추진로켓엔진은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신형 로켓엔진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그 신형 로켓엔진을 2단 추진체에 한 개 더 달아놓은 화성-14형을 발사하여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설치하려면,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조선의 미사일 기술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그런 놀라운 작업속도는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일 만에 1발씩 생산하는 고도화된 생산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조선이 화성-14형을 앞으로 1~2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것은 무지와 편견으로 빗나간 추정이다. 2017년 8월 현재 조선은 화성-14형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3. 마침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얼마나 긴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정점고도는 3,724.9km, 비행거리는 998km, 비행시간은 47분 12초였다고 한다.

 

▲ 두 화성-14형 미사일 비교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탄도미사일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비행거리의 네 배에 이른다는 계산법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약 14,000km로 추산된다. 최대 사거리가 14,000km 정도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선에서 동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지고, 서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제국주의아성’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북반구 전역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화성-14형을 남쪽으로 쏘면, 지구 남반구 어느 곳이나, 저 멀리 남극대륙 종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성-14형은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초강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조선의 핵공격을 피할 공간은 이 행성 위에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사진 4>

 

▲ <사진 3> 이 사진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실려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화성-14형이 발사대차에서 분리된 발사판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장면이다. 발사지점 주위에 나무들이 자랐고, 지표면에 잔디밭이 조성된 것을 보면, 어느 공장구내의 야외공간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은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말은 탄두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1차 시험발사에 비해 정점고도가 무려 922.9km나 더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묘책은 2단 추진체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아놓은 것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인용문에 나온 “굳이”라는 말은, 1차 시험발사에서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이미 실증하였으므로 시험발사를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두 번째로 발사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엄중한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 경고를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워싱턴 일각에서는 조선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전쟁선동발언까지 들리는 판이다. 
정전 이후 64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조국통일대전’의 날을 기다려온 조선은 전쟁선동발언이 들리는 워싱턴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기들이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7.27 정전은 64년 만에 종식되는가?’에서 자세히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두 차례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서 모두 성공하여 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워싱턴 일각에서 들리는 전쟁선동발언은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한 조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도록 떠밀어주는 자극제로 된다고 볼 수 있다.     

 


4. 일본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눈부신 섬광체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한 문제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하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확증도 제시하지 못한 단순무식한 추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적으로 돌진낙하하였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초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한 비행시간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telemetry)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해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1차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온도는 25~45℃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2차 시험발사는 “실지 최대 사거리 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체제에서의 재돌입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되였으며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그 보도를 외면해버렸으며,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마지막 순간에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다는 억지추론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억지추론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영상자료 앞에서 물거품처럼 꺼져버린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동영상의 첫 장면이다. 이것은 홋까이도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찍은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찍힌 장면이다. 기상관측카메라가 이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 동쪽 끝 무로란시에 있는 홋까이도 지부 건물옥상이다.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무로란시에는 심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가로등 불빛만 소리없이 내려앉은 밤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유성처럼 보이는 섬광체가 밤하늘에 홀연히 나타나 심야의 정적을 깨뜨린 돌발현상이 일어났다.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눈부신 주황색 섬광을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영상자료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NHK> 홋까이도(北海道)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나타난 장면에서 어떤 물체가 마치 유성처럼 눈부신 섬광을 밤하늘에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화성-14형은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경에 발사되어 47분 11초 동안 비행하였는데, 그 재돌입체는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낙하하였으므로, <NHK>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그 섬광체는 화성-14형 재돌입체인 것이 분명하다.

 

<NHK> 영상자료를 관찰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사일전문가 마이클 엘먼(Michael Elleman)은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돌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면서 매우 강한 압력과 고열에 견디며 형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당한 평가였다.
그런데 그는 2017년 7월 31일 <38 노스>에 발표한 글에서 그 동영상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는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어버렸다. 이틀 만에 그처럼 정반대로 말을 바꾼 것은 억지추론을 조작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얼빠진 넋두리 같은 억지추론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동영상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장면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카메라가 그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內浦灣) 동쪽 끝 무로란시(室蘭市)에 있는 <NHK> 홋까이도 지부 건물 옥상이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재돌입체는 홋까이도 남서쪽에 있는 오꾸시리(奧尻)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먼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무로란시에서 오꾸시리섬까지 직선거리는 약 130km다. 이런 사정을 보면, 그 동영상은 약 280km 떨어진 먼바다 상공에서 불과 몇 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돌발현상을 우연히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의 마지막 돌진낙하현상에 관한 사전이해가 없으면, 그 동영상을 봐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전이해가 요구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장면을 형상한 컴퓨터합성사진이다. 상상을 초월한 고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그 재돌입체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각도도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사각이다. 그런데 화성-14형은 최대 고각으로,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발사되었으므로, 그 재돌입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하였다.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각으로 발사된 재돌입체에 비해 훨씬 더 강한 대기마찰을 견뎌야 하였음을 의미한다.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높아지므로,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하며,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종말구간에서 돌진낙하하는 속도는 초속 6.8km(마하 20)를 넘어선 고극초음속에 이른다. 외기권에서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던 재돌입체가 카먼계선(Karman Line)이라고 부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대기권의 공기밀도가 높아져 대기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차츰 강해지는 대기마찰력은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더 높아지면,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카먼계선을 통과하여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마하 9)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한다. 이 섬광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화성-14형 재돌입체 표면에서 삭마현상으로 발생한 섬광이 얼마나 밝았으면, 약 280km 떨어진 곳에서 그처럼 형체가 뚜렷한 섬광체로 보였을까!   
동영상을 분석하면,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밤하늘에 섬광을 내뿜으며 낙하한 시간은 3초25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섬광체처럼 변모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떨어지는 마지막 낙하장면인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진 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현상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은 아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섬광체 주위에서 광선을 반사하는 구름층이 형성된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재돌입체 낙하현장으로부터 약 280km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에 그처럼 밝은 섬광체가 나타났으니,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얼마나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낙하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마지막 낙하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재돌입체가 내뿜는 섬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5. 재돌입체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은 마하스템 예고편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재돌입체가 섬광을 내뿜으며 떨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멸현상이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의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소멸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만일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순간 공중에서 파열되었다면,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멸현상이 나타났어야 한다. 
그런데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은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지며 소멸하였다. 소멸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원래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보다 폭발위력이 100배 이상 강한 메가톤급 열핵탄두(수소탄)가 장착되는 법인데, 열핵탄두를 기폭시킬 때 핵탄을 사용하므로 핵탄두폭발조종장치라고 통칭한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소멸현상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 작동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섬광이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시야에서 사라진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 안에 있는 모의열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파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가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위아래로 갈라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위쪽 섬광체는 크기가 아래쪽 섬광체의 크기에 비해 작고, 섬광의 명도도 낮다. 이것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하는 순간, 재돌입체 안에 있는 모의열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파열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가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돌진낙하하다가,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홋까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靑森)현 북서쪽, 바다가 멀리 보이는 지역에 샤끼리(車力村)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 제10미사일방어대대는 하와이에 있는 제94육군항공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감시레이더로 탐지, 식별, 추적한다.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그 부대는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화성-14형 재돌입체가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의 밤하늘 상공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로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바다에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목격하였을 것이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핵탄두기폭장치와 구별된다. 그것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핵탄두가 예정된 고도에서 폭발하도록 조종하는 기폭장치다. 초속 3km의 속도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기폭시각에 맞춰 100분의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작동시키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은 화성-14형 모의열핵탄두를 왜 하필이면 약 1km 고도에서 기폭한 것일까?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기폭하는 방법에는 고고도기폭, 공중기폭, 지상기폭, 지하기폭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타격목표 상공 1km 고도에서 공중기폭할 때 폭발위력이 최고로 극대화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타격목표 상공 1km 고도에서 기폭할 때 발생한 핵폭발 충격파가 지표면을 강타하면서 일으킨 반작용 충격파와 합해져 충격강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폭발위력은 폭발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200킬로톤급 열핵탄두는 1km 고도에서 폭발하였을 때, 폭발위력이 최고로 극대화된다.

 

핵폭발 충격파와 반작용 충격파가 합해진 초강도 충격파가 지표면을 휩쓸면, 모든 물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싹슬이 핵화염폭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마하스템(Mach Stem)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마하스템으로 ‘제국주의아성’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 조선의 초강경 핵압박공세인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1951년 5월 8일 미국이 북태평양 마샬제도에 있는 에니워탁 산호초에서 '온실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한 열핵탄기폭시험 중에 거대한 불덩이처럼 생긴 핵화염폭풍이 터져나오는 순간장면이다. 당시 미국은 지상에 설치한 6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225킬로톤급 열핵탄 1발을 기폭하였다. 위의 사진은 기폭시각으로부터 30밀리초(1밀리초는 1,000분의 1초)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마하스템이라 한다. 마하스템 내부의 온도는 섭씨 약 1억8,000만도에 이른다.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지표면으로부터 1km 고도에서 기폭하였을 때 핵폭발위력이 가장 극대화된 마하스템이 일어난다. 조선이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약 1km 고도에서 작동시킨 것은 미국에게 '마하스템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기밀해제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1982년 2월 23일 캐스퍼 와인버거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 데이빗 존스 당시 합참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벌이면 미국인 8,000천만명이 즉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만일 정세를 오판한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본토에 미증유의 핵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미국은 마하스템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반면에 조선은 소련과 달리 마하스템 속에서도 살아남을 견고한 지하핵방호체계를 전국적 범위에 구축해놓았다. 이것은 만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선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번에 조선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화성-12형을 발사하여 ‘마하스템 예고편’까지 미국에게 보여준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실증한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는 조선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패한 미국에게 철군회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극대화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회담을 벌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조선이 왜 비핵화문제를 협상하는 평화회담에 아직도 미련을 두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협상할 평화회담이 아니라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확정할 철군회담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미국의 굴복이므로 철군회담은 미국이 조선에게 굴복하는 회담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대조선제재를 극도로 강화하면 결국 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할 것으로 오판하는 미국은 조선에게 굴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계속 버티면서 저항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안보리를 조종한 국제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사상 최악의 대조선경제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조미핵대결을 폭발점으로 끌어갈 것으로 예견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강행하려고 한다. ‘8월 위기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정세오판에 빠져 조선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한 채 추가제재와 전쟁연습의 저항공세로 버티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런 미국을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연속 강타하다가 무력으로 징벌해버리는 ‘조국통일대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조선, 그 두 나라 사이에 오직 전쟁가능성만 남아있는 극단적 상황은 조선을 초단기속결전 씨나리오에로 떠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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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5년째 같은 옷만 입는 문재인, 생활비 아끼려 ‘다이소’ 애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임병도 | 2017-08-07 08:28: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경복궁 근처 다이소를 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4일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는 일체의 생활용품을 주로 경복궁역 근처 다이소에서 구매하고 있다”면서 “관련 비용은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백엔삽’과 유사한 매장으로 가격이 주로 1000~5000원입니다. 청소,세탁,주방,욕실용품 등 품질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 전문점입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 원으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다이소를 이용한다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오찬이나 만찬 비용뿐입니다. 대통령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식재료값은 모두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과거 특수활동비 또는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됐던 대통령 생활비 등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마루의 경우, 사료 대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남은 북어 대가리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마루는 질병으로 수의사가 약을 섞은 사료를 추천했는데, 사료 가격만 100만 원이 넘었다. 몸이 약한 개에게는 북어가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입주 후 박근혜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던 고가의 고급 침대를 사용할 수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로 침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5년째 같은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2013년부터 등산 때마다 입고 다니는 등산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 마니아’로 불립니다. 등산을 좋아해 이번 휴가 때도 평창 오대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등산할 때 주로 입는 등산복을 보면 아이보리 조끼와 오렌지색 방풍 자켓 두 벌입니다.

아이보리 조끼는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를 갔을 때도 입었는데, 주로 더운 여름에 입습니다. 오렌지색 방풍 자켓은 2013년에 구입해 5년째 입고 다닙니다.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김정숙 여사와 커풀룩으로 입는데, 인기가 급증하자 블랙야크는 단종된 제품을 재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가족의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다이소를 애용하는 일은 대통령의 품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를 국민이 반기는 이유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뽑은 대리인에 불과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부터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 때부터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입었던 파란색 남방은 2014년 때부터 입었던 옷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때도 2016년 반려동물 희망국토 대장정 때도 2017년 진해 해군기지 방문 때도 똑같은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파란색 남방은 마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 때마다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분홍색 남방은 휴가용이지만, 문 대통령의 파란 남방은 외출복과 다름없습니다.

2016년 8월에 열린 경남중·고 월례회에도 다른 사람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등을 메고 왔지만, 문 대통령은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패션과 비교 대상이었던 메르켈 총리’

 

▲ 독일 메르켈 총리는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서 언론에 화제가 됐고, 박근혜씨는 공식석상에서 매번 옷을 바꿔 입어 논란이 됐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옷차림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패션 외교’라는 말로 대통령의 옷이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의 옷차림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비교되면서 낭비와 사치의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독일 언론 ‘빌트’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간 우리 총리, 아름답구나, 언제나 참한 메르켈’이라는 제목으로 메르켈 총리의 옷차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같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씨는 취임 1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만 무려 122벌의 다른 옷을 착용했습니다. ‘색깔 외교’,’한복 외교’,’메시지 정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의 사치와 같았습니다.


‘생활비 아끼려고 다이소 애용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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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집은 무엇인가?

 
[서리풀 논평] 이젠 '주거복지'다
 
 
 
 
 
 
 
 
 
 
 
 
 
 
 
 
 
 
 
 
 
 
 
 
 
 
 
 
 
 
 
 
 
 
 
 
 
 
 
 
 
 
 
 
 
 
 
 
 
 
 
2017.08.07 08:43:43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모든 반응의 내용과 근거가 그리 낯설지 않다. 집과 부동산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는 데다 워낙 고질적 문제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이 점은 교육 문제와 비슷하다).  

집값 문제와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극도로 왜곡된 한국 경제와 시장, 삶을 반영하는 한국 사회의 기괴한 풍경일 뿐, 진정한 문제와 과제는 늘 은폐된다.  

시대의 풍경은 렘브란트 시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만큼을 놀랄 만큼 닮았다. 

"튤립을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장사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훌쩍 뛰어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중에는 서민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을 사들였고, 튤립 가격은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다. ()

튤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품귀현상이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었다. 튤립을 사서 비싸게 되팔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튤립을 찾는 사람은 더욱 늘었고,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바로 가기 : 희대의 투기 사건 네덜란드 '튤립 투기' 

서울의 집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박정희 시대 이후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집은 상품이고 이윤이며, 오로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었다. 8.2 부동산 대책의 배경도 그렇다.  

집에 비하면 튤립은 분명 비현실적이다. 거품이 커지거나 꺼져도 투기에 참여한 사람만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현실의 고통을 반감시킨다. 집은 현실이고 그만큼 고통이다. 투자와 투기 대상, 재산과 자산인 집은 삶의 조건을 갖추려는 사람들의 경제에, 그리하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삶의 조건은 나빠진다. 수도권에 사는 서민 대부분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집은 날이 갈수록 직장과 학교에서 멀어져 고통스럽다. 좁아지고 더러워지며 어두워지는 것도 금방이다. 좋지 않은 공기, 해충과 병균, 위생이 건강을 위협하면, 삶의 질이란 말조차 한가한 소리일지 모른다. 

"서울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방(8.9%)과 쪽방(1.2%), 판자촌 등에 사는 '주거취약가구'도 10%가 넘었다.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주거취약가구 41만8000가구 중 수도권에 39만가구(93.3%)가 집중됐고 서울만 25만7000가구(61.5%)였다."

"서울에 세들어 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세입자 가운데 월 소득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40%로 조사됐다. (…) 특히 서울에 홀로 사는 노인은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50.3%)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컸다. (…) 서울지역 조사 대상의 70%는 주택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을 부담스러워했다." (☞관련 기사 : 서울 세입자 40% "월급 30%는 주거비"

악조건은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까. 다른 문제가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산재한 낡은 주택들. 삶의 질과 안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년 전에 주거가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와 중독, 그리고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가? 삶의 질보다 더 기본적인 것,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의 조건이.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박정희의 개발 독재 시기까지 거슬러 오르는 그 연원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야 할 길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라도 집과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급하다.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과 경제로부터 삶의 질과 주거 복지로, 그리고 상품으로부터 공적 가치로.  

기왕 새 정부가 들어섰고 부동산 문제에 직면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기회. 정부의 생각과 정책이 먼저다. 집에 대한 정책이 기껏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과 지대 착취를 줄이는 것밖에 없을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기획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공공임대주택에는 얼마나 적극적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며,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집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그렌펠타워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되살리게 된 것. 집은 반드시 상품이 아니며 사회경제체제에 따라 '사회적 재화'일 수도 있다. 영국이 좋은 사례이다. 

영국에서 주택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적 재화였다. 1970년대 말에는 인구의 40%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였으나,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확대에 발맞추어 주택은 극단적으로 상품화되었다(필립 로스코 지음. 홍기빈 옮김. <차가운 계산기>, 열린책들 펴냄).  

시장을 비롯한 한국적 현실이 있는데 정부가 이상을 좇을 수만 없다고 할 것이 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혁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을 사회적 재화로 바꾸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나, 주거 정책은 이제 최소한 '복지'의 렌즈를 장착해야 한다.  

복지의 렌즈란 무엇을 뜻하나? 얼마 전 그렌펠타워 참사를 계기로 발표한 <서리풀 논평>의 결론 부분을 되풀이한다(☞바로 가기 :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기초로 주거의 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집과 주거는 시세, 부동산, 부채, 주택청약저축, 전세와 월세, 투기, 위장전입 문제 그 이상이다. 데스몬드 매튜의 말대로, "생명과 집은 워낙 불가분의 관계라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를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쫓겨난 사람들>, 황성원 옮김, 동녘 펴냄) 

집과 생명을 나눌 수 없다면, "적절한 주거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집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것! 

완전한 상품과 사회적 재화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하나의 점진적, 점증적 과정. 다른 많은 국가가 그러하듯, 복지로서의 주거가 보편이 되려면 집은 사회적 재화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져야 한다.  

탈상품화와 사회화, 집에 대한 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정책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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