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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 winona@jinbo.net

(노동해방학생연대 고대모임 회원)

독도파문과 민주노동당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전국이 반일 감정으로 들끓고 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사람들은 일본을 규탄하고 독도를 지켜내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 일본대사 추방, 독도 개발, 그리고 독도 군대 파견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독도를 방문하고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라며 고춧가루 10kg를 독도경비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지난 21일 울릉도에서 독도수호농성을 시작하며 일장기 화형식을 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은 그들이 기존에 비판해오던 기성 정치권의 입장보다 훨씬 더 강경한 것이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반대, 평화 수호’를 외치며 한국군 파병을 강력히 반대하였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자 그들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자고 주장하고 일장기 화형식을 하며 이제 그들은 ‘일본 반대,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맞습니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정부는 과연 침략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우호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한일 간의 우정은 이미 일본이 파기 하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일본의 태도를 묵인해 오던 정부의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해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과연 파기된 한일 간의 우정이 무엇인가? 그것이 한국과 일본 자본간의 끈끈한 연대를 말한다면, 그것은 독도 문제와 관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미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통과에 영향 받지 않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통과는 추진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경제이익 극대화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한국 자본이든 일본 자본이든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는 속성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역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 우정이며 한일관계인가 하는 것이다. 불타올라야 할 것은 민족적 감정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힘겹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다. 더욱이 4월 비정규직 개악안의 통과를 앞두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울릉도가 아니라,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이다.            레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