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본문

1장. 농업 자본주의의 발생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었는데, 그 중 로크의 [통치론 제II논고Second Treatise of Goverment]가 가장 유명하다. 이 책의 제5장에는 개량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소유 이론의 고전적 견해가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연"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하여 로크는 대지의 생산성을 높여서 이윤을 낳도록 개량하는 것을 신성한 명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동이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로크의 소유 이론에 과한 전통적 해석이지만, 로크 논문의 소유권에 관한 장을 세밀하게 읽으면, 그의 논점은 노동 자체가 아니라 생산적 이면서 이윤을 낳는 토지 이용인 토지 개량이 소유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토지를 개량하는 적극적인 지주는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이 아닌, 자신의 토지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생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립한다. 개량되지 않은 토지,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처럼) 임대되지 않아서 이윤을 낳지 못하는 땅은 "황무지"였고, 이러한 토지를 전유하는 것은 개량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심지어 의무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개량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식민지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토지 강탈이 정당화되곤 했다. 이것이 인클로저라는 가장 유명한 소유권의 재정립을 가져왔다. 종종 인클로저는 예전의 공유지나 영국 농촌의 일정 지역을 특징지었던 "개방 경지"를 사유화하고 울타리 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클로저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인클로저 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 의존해 왔던 공유적 관습적 이용권의 소멸이라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55-6 pp

이러한 특유한 패턴이 가져온 장기적 결과는 분명하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화"된 경제로 발전해 간 것과 농업 자본주의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해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점은 자명하다. 대량의 비농업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농업 부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계 최초의 산업 자본주의는 출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의 농업 자본주의가 없었다면, 임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하는 무산대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를 강탈당한 비농업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영국의 산업화 과정을 추진한 대중 소비 시장, 즉 식품이나 의복같이 값싼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의 확대를 꾀하려는 새로운 동기 -- 영토 획득이라는 낡은 형태와는 다른 동기 -- 와 함께 부의 증대가 없었다면, 영국 제국주의는 산업 자본주의읭 원동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분명히 더욱 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영국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종류의 잔본주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 특히 산업화된 영국에서 비롯된 경쟁 압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도 자본주의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 63-4pp

5장.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일반적으로 말해, 상업적 종자 회사들이 동종 교배 방식을 통해 투입재인 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다. 첫째, 동종 교배 방식은 콩이나 밀 같은 중요한 작물이나 대가축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둘째, 동종 교배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증가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유지 종자의 유지 함량 증가 같은 많은 중요한 특성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은 다른 육종 방법을 통해 도입되어야 했다. 셋째, 농업 경영상 중요한 작물들에 도입된다면 바람직할 것 같은 특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은 현재 경작되고 있는 작물과 교배되지 않는 작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예는 콩과 식물처럼 뿌리를 질소 흡착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도록 만들어서 공기 중에서 질소를 흡착할 수 있는 옥수수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였다. 이것이 성공했다면, 질소 비료 시장은 축소되고 질소 공급은 종자 기업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종자 기업이나 종자 기업의 파트너 혹은 소유주인 화학 기업에게 이윤을 제공할 만큼 농업 경영상 중요한 작목들을 변형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바로 1970년대에 이르러 자본의 농업 침투가 명백한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농업 생산에서 새로운 형태의 중요한 기계 도입은 종말을 고하였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연료비의 급격한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농업 노동자의 조직화가 지연되었기 때무닝었다. 비료와 살충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점차 커지고, 살충제와 제초제 살포의 유해성으로부터 농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규정이 만들어져서 이미 사용 중인 화학 물질 사용을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학 약품 사용을 억제했다. 더구나 비료와 살충제는 이미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어서,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1975년 이후에는 비료 사용이 늘어나지 않았고,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합성 살충제 사용도 증가하지 않았다. 투입재의 공급자와 산출물의 구입자들이 농업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를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요인, 즉 1)농업 경영상 중요한 작묵들에 대해 근본적인 생물학적 변형을 가하는 것, 2) 변형된 특성을 보유한 생물체가 계속 자신들의 소유와 통제 하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의해 경정 되었다. 더구나 투입재 생산 부문과 영ㅇ농 후의 생산 부문(구매, 가공, 유통)의 집중이 심화됨으로써 거의 독점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잉여의 전유는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생명 공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 159-160pp

동종 교배법을 통해 확보하였던 재산권의 보호는 몇 개의 유기체와 몇몇 농경적 특성에 한정된 것이었다. 생명 공학은 동종 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례들에 도입되어 왔다. 그렇다면 육종자는 결정적인 물질, 즉 유전자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잉여를 전유할 수 있는가? 그 해법이 육종자의 손에 쥐어졌는데, 그것은 법적 무기와 생물학적 무기가 결합된 것이었다. 식물 종 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과 뒤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무기가 육종자에게 제공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농산물의 원천을 정확하게 밝혀 주는 표준 DNA "지문fingerprint"을 사용함으로써 육종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생명공학적으로 조작된 종자를 고입하는 농민은 작물에서 생산된 다음 세대의 종자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종자 생산자와 맺는 것이 이제는 표준이다. 농민은 농사를 지어 얻은 종자를 다른 농민에게 파는 것 "brown bagging"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혁명적인 것으로서,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2세대의 종자를 다시 파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댖두 종자를 구매하는 모든 농민들 혹은 유지 함량이 낮은 "담백한" 감자 칩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몬산토의 특별 품종 씨감자를 구매하는 모든 농민들은 같은 품종을 계속 생산하려면 계약 조건에 따라 다음 해에 다시 몬산토에 가야 한다. 몬산토가 그러한 계약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작물 확인은 식물 한 포기 혹은 종자 한 알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 조작 품종의 DNA가 유전 공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입된 독특한 유전자 배열을 가지기 때문이다.

- 162-3 pp

계약 영농의 본질을 잘 보여 주는 사례는 특히 계약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육계broilers(식육용으로 사육되는 닭)생산에서 볼 수 있다. 슈퍼마켓과 패스트푸드점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주 공급자는 사우스캐놀라이나 주의 타이슨 팜즈이다. 타이슨 닭고기는 타이슨 "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100에이커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연간 평균 25만 마리의 닭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민들에 의해 생산되는데, 이들의 연간 총소득은 약 6만 5천 달러이며 순소득은 1만 2천 달러 정도이다.
육계 생산은 타이슨(혹은 유사한 다른 지방 기업들)과 4년 계약을 맺고 생산되는데, 이 계약에 따라 타이슨이 사육할 병아리, 사료, 그리고 수의학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된다. 타이슨은 공급되는 병아리의 유형, 공급량과 공급 빈도의 유일한 결정자이다. 타이슨은 7주 후에 자신들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다 자란 닭을 수집한다. 타이슨은 사육되는 닭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공급하고 닭을 싣고 갈 트럭을 제공한다. 농민은 노동, 사육장, 사육장이 세워지는 토지를 제공한다. 사육에 필요한 투입재와 사육 방식에 대한 엄밀한 통제는 전적으로 타이슨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생산자(농민)는 사료, 수의약품, 제초제, 농약, 살충제, 쥐약 등 회사에 의해 공급되거나 그 회사의 문건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의 다른 어떤 물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에 서명해야 한다." 더구나 농민은 회사의 "육계 사육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집중 관리" 대상이 되어 타이슨의 "육계 관리 및 기술 자문관"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된다.

- 167-8 pp

6장. 세계의 식량정치

미국의 농산복합체는 농업 부문에서 특히 심각했던 1930년대의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차 대전 사이에 실시된 농업 관련 조정 장치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1935년의 농업 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개정으로 국내 가격을 세계 시장 가격보다도 높게 설정하는 미국 농무부의 가격 지지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농무장관은 농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중상주의적인 수입 관리 정책은 결국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농산물 수출 계획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농가 보호로 생산 과잉을 가져왔고, 미국 정부는 이 영어 농산물을 공법 480호(농산물무역개발원조법으로서 1954년 7월에 제정)에 의거해서 원조 물자로 해외에 처분했다. 처음에는 무상 원조로 시작해 나중에는 상업에 기초한 가격으로 유통시킨 이러한 식품 체계 속에서 카길이나 콘티넨탈 같은 거대 곡물상들은 부를 축적했다. 이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족 농장이 생산한 곡물을 거래했고, 식량 원조 계획이라는 보조금을 받는 수출을 통해 매혹적인 시장을 획득해 갔다.
값싼 농산물에 더해서, 미국의 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 수출도 해외 원조 계획 기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마셜플랜Marshall Plan과 제3세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이 포함되었다. 이 두계획은 유럽과 일본, 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 자본과 에너지 집약적인 미국식 농업을 모방한 근대적인 농업 부문을 만들어냈다. 한국에서는 4개의 현지 기업이 미국의 (랄스톤 류리나와 카길을 포함하는) 농업 관련 기업과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한국의 식품 체계에 전문 기술과 마케팅 지식을 도입했다. 1970년의 PL480호 연차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이 대응 자금을 획득하여 "근대적인 가축용 배합 사료 공장과 가축 및 가금 생산 싯설, 육류 가공 공장의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완전히 가동학 ㅔ되면, 사료 곡물과 기타 사료용 원료 시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2년 후에 발간된 연차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한국 내 도입을 촉진하고, 미국산 옥수수, 대두박, 종축 및 기타 농자재/농기구의 대 한국 수출 급증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

흥미롭게도 1970년대 초에 미국 정부는 미국이라는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특히, 베트남 전쟁에 의해 발생한 비용)의 상승으로 발생한 국제 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이라는 "식량 무기green power" 전략을 채택했다. 1970년대까지 미국의 농업 정책은 국내 농업 부문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대문에 수출과 식량 원조는 자국의 잉여 농산물 관리의 부산물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1973년 농업법'을 통하여 생산 제한을 해제하고, 상업에 기초한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농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 농업은 수출 지향적으로 되어, 수출 시장을 겨냥한 값싼 기본 농산물(밀, 옥수수 및 대두)이 전체 경지의 1/3이상에서 재배되었다. 식량 무기 전략은 세계의 가족농업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수출 지향 생산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제3세계의 중소득 국가, 중국, 구소련, 동구 등으 ㅣ대외 식량 의존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농업 정책을 모방하여 미국과 마찬가리조 과잉 생산문제를 야기했던 서우럽도 유력한 곡물 수출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