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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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허세욱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한미FTA저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분쇄!

지난 번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가 성원부족으로 한번 진행되지 못한 이후에, 두번째 열린 중앙위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통과되었다. 그 중에는 "마땅히" 논란이 되었어야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그랬는데, 또 한번 유회에 대한 부담때문이었는지, 이 역시 토론없이 통과되었다. 이 안건은 며칠후인 4월19일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얼마전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가운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대영빌딩에서 열렸다. 나는 일정이 겹쳐 가지 못했지만, 참가한 동지들이 전하는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했다는 지적부터, 많은 동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 지난 3월15일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중앙위원회 회의자료(이 내용은 4월19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에 나타난 민주노총 사업의 문제 몇가지만 짚어보자. 나는 예산을 먼저 보자고 제안하는데, 대부분 골치아픈 숫자에 그냥 지나치는 예산안에는 조직의 사업방향이 객관적으로 녹아나있기 때문이다.
 
미조직사업비 0원
 
자료집 300쪽, 민주노총 2007년 예산안 지출부 세부내역 "미조직사업비" 0원, "전략조직사업비" 0원이 '당당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로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비는 2006년 4천3백여만원에서 2007년 2천1백여만원으로 반 이상 삭감되었다. 일반 사업비중 비정규실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은 0.3%에 불과하다. 그래도 지난 집행부들은 말로는 비정규직 사업을 외치고 예산이라도 증액하지 않았나..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자료집 293쪽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비정규사업비는 실제 1천만원 정도 증가했으나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관된 부분은 비정규기금(50억기금)에서 집행하여 지표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표시됨"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넣은 설명일 것이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할 비정규직 사업비를 "전략조직화"를 위해 모금한 50억기금(실제로는 1/3정도 모금에 그쳤지만.)에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전략조직화 외에도 미조직사업비 일반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50억기금은 어떻게 되는가? 2단계로 활동가를 충원하기로 한 계획은 폐기되었고, 특수고용 등에 대한 조직화 계획은 없게 되었다. 기존 활동가들이 퇴직할 경우 충원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조직화 사업은 축소된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정규직 노조의 자원을 동원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자한 시도였다.
 
이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은 무엇인가?
각 특위장 활동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교육원 사업비 1억3천, 홈페이지 등 미디어사업 8천, 기념행사 7천 등이 크게 증액되었다.
 
기존 예산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다. 특위장 활동비가 늘어난만큼 특위사업비를 보면, 통일위원회 사업비가 7천3백만원으로 전체 특위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정치/여성/노동안전 등은 2천만원 대에 불과하고 사회공공성강화위는 5백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2백만원 삭감되었다. 압도적으로 통일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위원회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류협력사업비로, 아리랑 및 백두산 통일기행 참가비, 615방문 대표단 참가비 같은 것들이다.
 
연대사업비의 경우를 보자. 연대사업비 총액 7천4백의  1/2 정도인 3천6백만원이 "한국진보연대" 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민중운동, 사회운동과의 연대사업비는 모두 합쳐도 1천만원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작년에도 1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던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7천만원의 행사비가 배정되어 있다. 남북노동자대회 행사비도 4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5월1일 행사비 2천만원에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아마 이번에 영남권 대회로 한다는 축구대회 예산이 이 것인가 보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비정규실 사업계획에는
 - 기금 목표액인 50억 모금 사업이 현재 모금액의 33%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기금 모금 100%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단위인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의 재 결의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실소할 수밖에.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기금 재결의를 요구한단 말인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다른 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굳이 이야기해봐야 손가락만 아프니까 넘어가자. 이런 한편에, 민주노총 사업계획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게 민주노총에 나온 문서라는 게 눈을 의심할 정도다. “고용안정센터사업” 중에 보면,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취지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내실을 기한다.
- 자립이 가능한 모범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사업내용
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점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조사.점검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
- 실업운동단체들과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전략적 대응방안 을 모색한다.
②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동 제안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모색․개발하여 전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한다.
 
거 참참참. 노동부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한다는 부분이 압권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외국의 ‘사회적 일자리’와 또 다르게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사적자본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일자리에는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마저 부인한다. 게다가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아래의 일자리가 명기되고 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도 거의 같은 구절이 들어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평생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의 전략이 그것인데, “공동제안”이라니!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하 생략하자.

나는 중앙위원들에게도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계획을 중앙위의 두번째 유회를 걱정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주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적어도 반정도는 좌파나 중앙파네 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최근에 비정규직관련 사업을 하는 여러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하는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이 나오고, 줄줄이 비정규직 해고자가 만들어지고 투쟁사업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이를 투쟁으로 모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지가 매일매일의 활동에서도, 사업계획에도 예산에도 드러나는 법이다. (예산은 숫자로 나오니 비교하기도 쉽다.) 결국, 당장 투쟁하는 단위들이, 투쟁해야할 주체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판을 짜고 스스로 전선을 형성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린 민주노총은 왜 만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