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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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시민운동'의 힘으로 넓히자는 제안이 언론을 통해 얼마전 대대적으로 나왔다.

수십명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여한것인데도 몇몇 언론사가 같이 해주니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 주로 '명망'있는 사람들이다.

제목은 광고에 나오는 보험상품 비슷한 느낌의 '건강보험하나로...'다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시민들이 먼저 추가 부담(일인당 만천원정도)하여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보장성을 넓히는것은 두방향이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급여대상진료(보험진료)가 아니었던 것을 급여대상진료에 포함시키는것이고,, 다른하나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다.

비보험을 보험으로 하면 , 본인부담률을 낮추면 그로인해 손해보는사람들이 분명 저지할것이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계되있는데,,,   손해보는 세력의  힘은 참 세다.  이를 모를리 없는 사람들(성원들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분야에대해서는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다)이 들고나온거 보면 무슨 수가 있나라는 순진한(?) 생각도 든다.

문제는 누가하느냐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의 위촉/임명으로 구성)에서 결정한다. 

곧 이는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 힘으로 표현되야 해결될수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진보정당이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정도면 가능할려나...

**추가**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정치적힘으로 만들어갈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없다는 이야기다, 

                 명망가들  이 앞에서동을 뜨고 언론에서 띄워준다음 인터넷등등으로 회원모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여간 여러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

일인당 만천원이지만 보험료가 소득비례이니 만큼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할 금액은 더 적을 것이다..

하지만 내 얼마안되는 힘이지만,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하는일을 꾸준히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다.^^  이것도 힘들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