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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이 접수한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터질지 모를 등기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관 1인당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있다. ⓒ 노기홍 부동산 등기

평생 모은 돈을 들여 법원경매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내 집을 마련했는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황당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경매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법원은 책임이 없다?

[사례1] 을은 몇 해 전에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게 되자 신용금고에서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저는 경매에 참석하여 어렵사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여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결국 을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저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꾼인 을 또는 배당금을 받아간 신용금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들여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을과 신용금고(현재 파산상태임) 둘 다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경락대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내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등기는 말소되고...

[사례2] 저는 4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 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하여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정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말소되었고, 저는 부동산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도 정한테 받아야 하는데 정의 재산이 없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한 푼이라도 싼 값에 좋은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추운날씨에도 입찰법정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노기홍 법원 경매

위의 두 사례는 필자가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피해 사연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사연이 딱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구제방법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로 밝혀지면 기왕에 완료된 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전득자(피해자) 앞으로 된 부동산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고 전득자는 부동산을 결국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과실여부에 따라 피해 원금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도 있겠으나 위조범들의 위조실력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꾼인 을, 정 또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원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들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므로 경매대금 또는 매매대금 전액을 떼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고(민법 249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공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입법 당시(19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더욱이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해방 전후의 사정, 그리고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던 한국전쟁 전후의 어수선한 시대 상황 하에서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 인정하거나 부동산 등기보험제도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등기의 정비에 힘쓴 결과 2002년에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등기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 되었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투명성도 그만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이 독일법을 계수하면서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배제했던 것은 과거에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등기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 되었으므로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등기)을 시정하여 등기와 권리관계를 합치시키도록 노력케 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에 당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동산등기 보험제도라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6년 한 해, 전국의 소유권이전등기건수는 301만5274건이고, 호적등본 등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후 발각되어 말소된 등기건수는 13건이다(2007년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2006년과 비슷한 수준임).
 
바꾸어 말하면 한 달에 약25만 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중 1건 꼴로 위조 등의 사유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등기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 중 누군가가 위의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1달에 한 번꼴로 입었다는 말이다(최근 5년간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말소된 등기건수는 76건임).
 

▲ 2007년 6월에 발행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접수된 부동산관련 전체 등기건수는 1229만3886건이고, 이 중 소유권이전 등기건수는 301만5274건이다. 2008년 사법연감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2007년 한 해 동안의 소유권 이전등기건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보다 10% 준 약 270만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 노기홍 부동산 등기

부동산취득시에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현행법 하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셈이다. 러시안 롤렛게임과 같이 운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쪽에서는 혼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고통을 안아야만 한다.
 
따라서 운이 없는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분산하여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건수마다 거래대금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가 생길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피해액을 등기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건수에 비해 서류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말소 건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시에 등록세를 받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천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 납부케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적은 보험료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를 둔 곳에서 신뢰를 찾아야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국가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 신뢰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든지, 등기보험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성역'으로 불려온 '법률권력'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를 파헤친 책이 최근 출간됐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으로 삼성권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한 정치인과 노동운동가의 집요한 노력으로 '법조계의 삼성'인 김앤장에 대해서도 실체규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후마니타스)>의 저자는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특히 장화식 위원장에게 김앤장은 각별하다.

장 위원장은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에서 15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4년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통합되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의 해고 뒤에는 한국 최고의 '법률기업' 김앤장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해고를 설명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앤장의 법률자문과 지도에 따라 두 조직이 통합되었고 해고는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통보되었다." (9쪽)

"비정규직 노조 깨고 1억1000만원... 그저 법률자문만 한다고?"

▲ 임종인 의원과 함께 김앤장 해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펴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구영식 장화식

책이 출간된 8일 후마니타스 사무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내게 싸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앤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환은행 해고건만 자문한 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인수합병·해외매각 등에 김앤장이 관여하고 있다. 김앤장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은 김앤장이 관여한 구조조정 건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그는 '김앤장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김앤장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법률자문과 인수합병하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률자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김앤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스프·미래에셋생명·알리안츠생명·도쿄미쓰비시은행·테트라팩 등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에 김앤장이 관여했다. 또 까르푸를 이랜드에 매각할 때도 법률자문을 했다. 심지어 동우공영이라는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를 깨는 데 (법률자문을 하고 수임료로) 1억1000만원이나 받았다.

2002년 사무금융노련 시절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상당수 외자기업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격렬하고 잘 안 풀리고 서로 경직돼 있었다. 왜 그럴까? 외자기업이나 외국인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맡기고 있었다. 노사관계란 싸우면서도 타협해야 하는데 김앤장은 법대로만 코치를 하기 때문에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은 기업의) 노사관계는 격렬해지는 것이다. 김앤장은 법률자문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문을 의뢰한) 회사의 행동을 규율한다."

입법·사법·행정 권력도 넘보는 김앤장... 왜 간판은 없을까

이렇게 김앤장은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김앤장 건물에서 그 흔한 간판 하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실도 없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이나 여러 정치학 박사들과 토론하면서, 김앤장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다. 김앤장은 '보는 세력'이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김앤장은 보기만 하고 나는 김앤장을 볼 수 없다. 그럴 때 (김앤장에) 권력이 생기고 (김앤장과 나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을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부르지만 삼성보다 김앤장의 권력이 더 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김앤장의 권력은 삼성보다 센 것일까?

"권력의 핵심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집단이었다면, 아무리 그렇게 집단을 만들어 로비를 하더라도 권력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거대 법률회사인 로펌이 등장하고 그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로펌이 자본을 축적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비즈니스를 규율하는 법률이 법률사업이 된 것이다. 이는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나타났다.

삼성은 돈을 매개로 한 권력이지만 김앤장은 법률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본이 바탕(하부구조)을 형성한다면 법률은 상층(상부구조)을 형성하고 있다. 법률이 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재벌총수들이 왜 법률가와 혼맥관계를 맺겠나? (절대권력이라는) 삼성도 금산분리 등 법률에 의해 통제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 김앤장이 삼성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다."

▲ 가려진 권력 김앤장을 처음으로 해부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표지과 공저자인 임종인 의원(오른쪽),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김앤장

"정부 고위관료, 은퇴하면 김앤장으로... 성공사업은 '신자유주의'"

심지어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수퍼권력이라고 부를 만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래 법률을 해석하는 곳은 사법부이고 법률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다. 그런데 김앤장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능력 일부를 가지고 있다. 김앤장의 (법률) 해석이 사법부의 판결이 된다. 형식만 사법부의 판결이지 사실 김앤장의 판결이나 다름없다. 또 김앤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들을 통해 법률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김앤장의 힘이 커졌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에 다 뻗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들이 고문·전문위원·실장의 직함을 달고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이제 제법 알려진 사실이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들의 상당수가 돈을 다루는 부서(재경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 등)출신이라는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이러한 김앤장의 권력을 '정부관료-투기자본-법률엘리트'의 삼각동맹'으로 설명했다.

"김앤장과 투기자본은 거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은 법률서비스를 앞세워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관료들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출신의 이들이 공직생활에서 배운 자신의 전문성을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고액의 수수료와 맞바꾸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결국 비정규직과 해고자, 공공성 파괴로 인한 대가인 셈이다." (178쪽)

흥미로운 사실은 김앤장의 전성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민주파 정부의 집권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순된 현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김앤장은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들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해외매각·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 법률(김앤장)이 개입해서 사업으로 만든 것이다. 거기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법률가집단이 법률도 다루면서 자본도 집적하게 됐다. 97년엔가 김앤장은 기아그룹 계열사들에 16건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28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변협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을 정도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통제 등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민주파 정부에) 그런 고민이 없었다. 그런 법률권력을 통제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법 앞에, 권력 앞에 평등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야 했다. 그냥 절차적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한 걸 들 수 있다. 법률권력이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법률가에게 넘어간 것이다."

"왜 삼성특검에 김앤장 문제는 빠져 있나?"

하지만 김앤장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토종 로펌론'으로 맞서고 있다. 일종의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 위원장의 격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앤장이 토종으로서 한 게 뭐가 있나? 외국 로펌들이 들어오니까 방패로서 토종로펌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이 토종으로 있거나 외국자본이 김앤장을 운영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누구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어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법률을 가진 자의 이익에만 복무시키고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김앤장은 고객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김앤장의 고객이 누구인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누가 되겠나? 김앤장도 선택을 한다. 노동자 편에 서겠나? 안 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앤장은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서비스를 하게 된다. 결국 법률이 강자의 이익에만 복무하도록 (김앤장이) 작용하는 것이다."

▲ 장화식 위원장은 "김앤장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등에 뻗어 있다"며 "수퍼권력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앤장 인터넷 홈페이지. ⓒ 김앤장 홈페이지 김앤장

그렇다면 '김앤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책 속에는 이런 해답이 나와 있다.

"최소한 김앤장의 실제 모습과 사회적 역할을 객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로 특권화되어 있는 법의 영역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법률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60쪽)

장 위원장은 "김앤장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드러내면 힘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의 활동이 드러난 게 없다.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나? 수익을 알 수 있나? 누구를 변호한다는 것만 공개된다. 그것(변론)도 김앤장이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간다. 김앤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김앤장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 권력화된 법률집단을 어떻게 시민의 처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그 '김앤장 문제'를 생각하는 문이다.

사법개혁·민주주의·인권 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권력이 된 로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독점자본 삼성권력에 대해 많이 얘기하면서도 김앤장에 대해선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김앤장이 에버랜드사건(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의 조작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삼성 특검 대상에는 김앤장이 빠져 있다.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인터뷰 도중 출판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김앤장에서 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였다. 책을 검토한 뒤 소송이라도 제기하려는 것일까?   

"김앤장의 장기니까 고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만 썼는데 고소하겠나?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복종시키는 것은 (10억원대 소송제기 압박으로 정정보도를 받아낸) <뉴스메이커>건으로 충분하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좌파라고 내세우면서 우파의 경제정책을 더 많이 실행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했으며, 미국이나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서 시장을 개방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기업인들의 자유를 확대시켰다.

사회복지보다 시장을 앞세운 정책을 수행한 참여정부는 온건한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부재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불안만 가중시켰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되찾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앞선 두 정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계승해서 보다 확대시키겠다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회복지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소극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말해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아 시장에게 주는 것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복지제도도 시장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하고 있다. 정부의 규모도 최대한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면 된다. 만일 민간 시장이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경제논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5000만명에 이르고,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린이 900만과 노인 300만을 포함해서 2500만명이나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고 닮고 싶어하는 미국 경제의 자화상이다. 사회 복지를 전부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않았다. 시장은 도덕적 존재가 아닌 비인간적 제도에 불과하다.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가의료보험을 대체시키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명이고,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내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중요한 공약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에 무능한 신자유주의

▲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타리 <식코>에서 두 손가락이 절단당한 노동자가 어떤 손을 붙일 것인지 상담한다. ⓒ 마이클 무어 SICKO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복지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기부나 공동체의 힘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그 지원의 손길도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막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배고프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없이 뛰어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파기하고 시장에 맡겨보려는 심산이다. 복지제도는 한번 바꿔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번 망가진 복지제도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미국도 닉슨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근본적 의료제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제도 개혁의 노력은 제약업계나 병원계의 로비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손을 놓고 있다. 한번 형성된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이걸 순순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제성장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한국 경제가 7%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보장하는 경제적 성장은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타리 <식코(Sicko)>에 약지와 중지가 절단된 노동자가 병원에 가는 장면이 나온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6만불이 들고 약지는 1만2천불이 든다. 둘다 접합할 돈이 없었던 그 노동자는 의사가 권유한대로 경제적인 약지를 선택한다. 미국에서 의사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신자유주의 복지시장을 향해가는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한국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은 종종 찬탄할 만 하나, 어떤 때는 꽤 착잡한 기분이 든다. 번거로운 말을 접어두고 한번 짚어보자.

▲ 28일 저녁 BBK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야경. 김경준씨는 10층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 ⓒ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과연 우리 기자들은 한국 검사와 한국 판사의 직분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일까?

양쪽 모두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거치니 다 같은 사법기관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전 수습기자 강의에서 "검사가 사법부에 속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검사 권한'으로 '구속'하여 '사법처리'를 끝내는 식이다.

구속영장에 관련하여 '청구·발부·집행'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발부되는 것이 구속영장의 본질적 원칙임에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말로 검찰 의도만을 앞질러 대서특필한다(우리 형사소송법에 '사전구속영장'은 없다).

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면 '검·법 갈등'으로만 치부한다. 누군가가 구속되는 그 순간은 최대의 뉴스가치를 갖게 된다. 구속된 후부터는 대부분 유야무야 용두사미이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죄 기사'는 한 구석에 1단으로 처리된다.

사전구속영장? 그런 건 법에 없다

이번 BBK사건을 살펴보자.

검사의 수사발표가 곧 판사의 재판선고는 아닐 것임에도 일부 언론들은 모든 진위가 가려진 듯 '의혹 끝'이라고 단정한다. "국가기관의 발표를 믿지 못하냐"고 오히려 다그친다. 장차 있게 될 형사법정이라고 해봐야 검사의 수사발표를 추인해주는 장소로 여기는 태세이다.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사실'이나 '판사가 인정하는 범죄사실'이나 오십보백보로 여긴다. 한국 기자들은 굳이 검사와 판사를 구별할 필요성을 못 찾는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한국 법원이 그간에 자초한 책임이 크다.)

▲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 ⓒ 권우성 김홍업

다시 정리해보자. '검사의 수사발표'라 함은 수사주재자로서 검사의 직무수행결과에 불과하다. 때론 '검사스런 일면적 진실'일 수 있다. '기자의 사실'이 '검사의 사실''판사의 사실'과 판박은 듯 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삼위일체화되거나, 기자·검사가 사이좋게 손맞추게 된다면 아마 독재국가 정도일 것이다.

기자는 '검사나 판사가 놓친 사실'을 재발견해 볼 수 있는 점에 그 직분의 특수성이 있을지 모른다. 모름지기 기자는 '상당한 이유'가 뒷받침된다면 늘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김경준·이명박 사이에 일어난 실체적 진실을 장담할만한 확증이 없음에도, 오히려 검찰발표에 배치되는 일부 물증이 있음에도 '검사의 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처사는 납득되지 않는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이다. 한국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한국 판사는 사법부이다.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법'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검사 직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만 정해졌을 뿐이다.

요컨대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법관의 독립은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이 정한 사법권이나 법원'에 검찰권이나 검사가 속할 리 없다.

그러니 지난번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권 본질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법조3륜을 부정했던 비유'는 원론적으로 옳다. 검찰권이 사법권 행사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행정기관이지만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는 '준 사법기관'으로 칭해질 뿐이다. 그러니 사법권 행사에 있어 검찰과 법원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BBK 보도' 토론하라

한국 기자들이여, 검사와 판사를 구별하자.

연줄로 얽혀진 우리 사회라면 검사와 판사를 아예 처음부터 따로 뽑자고 기자쪽에서 문제제기해 볼만도 하겠다. BBK 수사결과를 놓고서 곧장 '검찰 탄핵소추'로 밀어붙였던 신당의 정치적 태도도 못마땅하지만, 검찰의 수사발표를 판사의 재판선고로 받아들이는 일부 언론의 파당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 박형상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합중국인 피고인 김경준'의 소송전략에 따라서는 '한국 형사법정의 공판중심주의·참고인 진술조서·증인신문제도' 등의 제도적 명암도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대질없이 비공개로 처리한 '참고인 이명박의 서면진술'은 공개법정에서 '증인 이명박의 법정증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다.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BBK 의혹보도 및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