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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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판결(1억8천이 월400이면 3600에 월 80신고하구 세금냈다는 얘기인데...)

개념없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는 계속 철퇴를 내려야 될 듯(특히 떳다방 공인중개사 합법을 가장한 사회 암적 존재들, 대한민국 웰빙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공공의적)... 

개마냥 돈버는건 자유다만 그 애새끼들한테는 뭐라고 교육하냐, 병주야...?

[색연필] 또 하나의 ‘이정렬표 판결’

[조선일보 2005-05-05 03:15]

납세땐 소득 적게 신고 사고 보험금땐 높게? “신고대로 계산하라” [조선일보 정아연 기자] ○…본인의 소득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은 실제 수입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3일,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교통사고 사망자 김모(사고 당시 69세)씨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김씨의 세금신고 소득액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해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당초 소송에서 부동산중개업과 휴대폰 도매업을 했던 김씨가 생전에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3년 동안의 소득을 따져볼 때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사망자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 법률상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성실 납세자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국가가 법률상의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에 “보험사는 김씨의 세금 신고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아연기자 hotaru@chosun.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1 광화문 촛불시위 비상!! 담배피는 아이' 성에 일찍 눈 뜬다.. 삼성전자, 새 MP3 줄게 아무거나 다오? 김원웅의원 가족 위장전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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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이기는 한데 말이다....

일단 항운노조는 무늬만 노조이지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거의 사용자이다. closed shop이 인정되는...(전에 정주영 왕회장 살아실제 소떼 몰고 북으로 갈 때 유일하게 반대 성명 내던 그런 집단이다)

정부가 항운노조 비리의 본질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제대로 본 것이다.

정부는 직전에 있었던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 비리의 본질이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통이 빠삭한 노동법 변호사였으니까

본질 부분에는 터치 안하고 언제까지 대기업 노조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도덕적 비난을 다 뒤집어씌울지 모르겠다. 속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는거 정말 비열한거다. 인권변호사?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다 무색해지는거다.

어떤 면에서는 초딩 노빠들도 가세해서 두들겨 패대니 정부 입장에서는 꽃노리패다.

좌우간 시급한 현안으로써 빨리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서 의제화해야 한다. 즉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서 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전환을...! 민노당에서도 이 부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소모적 논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래서 해피하냐?

(4공 박정희 유신은 산별 노조 규정을 삭제했으며 5공 대머리 폭압 정권은 기업별 노조 강제를 헌법에 넣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4공, 5공 그늘 아래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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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27(수) 19:20

[한겨래 신문]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독점 깨질듯 인천노조 5월2일 임시대의원대회 하역회사에 넘기는 방안 추인 유력 항운노조의 아성인 노무공급권 독점이 깨질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27일 “다음달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무 공급의 전면 상용화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 노무 공급의 상용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것은 전국 10여개 항운노조 가운데 인천항운노조가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당초 다음달 중으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쪽과 상용화 협의가 긴박하게 돌아가 일정을 앞당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의 임금보장과 전원 고용이 보장을 전제로 한 노무공급 전면 상용화를 수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한을 정해 급히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등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터진 항운노조 비리의 핵심이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상용화를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부산과 인천항운노조 2곳에 대해 우선 노무공급 상용화를 시범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무공급이 전면적으로 상용화하면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서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의 소속도 하역회사로 바뀐다. 이는 반세기 이상 유지돼온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깨지는 것을 뜻한다. 인천항운노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상용화가 수용되면 인천항 하역회사의 모임체인 인천항만물류협회(회장 이기상)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항은 항만에 14개 등 20여개의 하역사가 난립해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운노조는 인천항만 안에 1900여명을 비롯해 연안부두, 북항,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노무 공급을 하고 있다. 조합원 총수는 2800여명이다.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된 부산항운노조는 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노무공급의 상용화 수용 여부를 논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인천항운노조의 이러한 방침은 부산항운노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30일로 만료되는 부산항운노조 노무공급권의 갱신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발전과 항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부산노동청에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계약갱신에 따른 의견서’를 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항운노조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가 대표명의로 신청한 근로자 공급사업 갱신신청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갱신해준다면 항운노조 대표 등 운영주체의 변경과 조직의 정상화를 전제로 1~2개월의 단기간 허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로 노무공급권 3년 기한이 만료되는 부산, 인천, 포항, 마산 등 전국 14개 지역 항운노조는 지난달 말 노무공급권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김영환, 부산/최상원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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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왕국의 적절한 지적! 사실 지난 번 딴나라 전재희 우원 누드 패러디는 엄청난 모독과 명예훼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딴나라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낙원 상실'이라는 르네상스 명화 원판 그 자체에 대한 모독이었다. 진주 목거리를 돼지 목에 거는 것도 죄이다. 그 패러디를 보고 꼴린다면 정말 대단한 짐승들이다.

[성명] 독립쉰문과 청와대는 들으라

2005.4.25. 월요일
딴지 편집국

패러디가 뭔지 그 개념조차 생소하던 암울한 20세기말.. 혜성처럼 출현해 국내 패러디계의 배아줄기세포가 되어 버린 본지.. 청와대의 독립쉰문 수사의뢰에 즈음하여 원로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독립쉰문에게.

독립쉰문, 얘야, 그게 뭐니. 자고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법. 니가 딱 그짝이다. 얘야, 패러디가 뭐라 생각하니. 패러디라는 게 성립되려면 말이다, 몇 가지 기본 전제가 충족돼야 해요. 우선 오리지널이 존재해야 한단다. 모사할 원본 말이다. 그것도 해당 패러디를 접할 구경꾼들 대다수가 그 주요한 속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을만큼 알려진 원전이 존재해야 하거든. 패러디라는 게 이미 알려진 원전의 주요한 속성 몇 가지를 빌어와 - 이미 사람들이 그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 그 속성을 살짝 비틈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간접화법이거든.

게다가 패러디는 본질적으로 방백이야. 상대에게 말하는 거 같지만 사실은 구경꾼들에게 말하는 거라구. 왜 직접 말하지 않고 구경꾼들에게, 그것도 돌려 말하느냐. 그게 훨씬 세련되고 재밌거든. 더구나 직접 공격하면 반발할 상대도, 그렇게 구경꾼들이 웃어 버리면, 거기다 대고 화냈다간 속 좁고 좀스런 놈 되어버리니까 뭐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바로 거기에 패러디 미학의 정수가 있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도 구경꾼들의 웃음으로 열 받은 상대를 주저앉혀 버린단말이지.

그래서 패러디는 애초부터 불균형한 권력역학 구조 속에서만 탄생하는 표현양식이야. 생각해 봐. 힘쎈 놈이 약한 놈 패는 데 구경꾼들 응원이 왜 필요하겠어. 그냥 줘 패면 되지. 그러니까 패러디는, 권력 없는 이들이 권력 가진 자를 야유하고 조롱하는 데 더할 나위없이 효과적인 문화적 표현양식인 게야. 패러디라는 양식은 존재 그 자체에 그렇게 정치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한 번 살펴보자, 니가 뭘 잘못했는지.

우선 넌 한 가지 기본은 만족시켰어. 힘 없는 놈이 힘 쎈 놈에게 덤빈 거. 너도 비장하게 씨불였잖아. <패러디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 대해 과감하게 할수록 정당하다>고. 맞는 말이야. 말 잘했어. 쫌 멋지기까지 해. 그런데 얘야, 그 만든 사진의 오리지널이 도대체 뭐니. 이미지의 원전을 도저히 모르겠단 말은 그 원전으로부터 빌어와 우회적으로 활용한 속성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원전에 애초 담겨 있는 속성을 살짝 비튼 우화적 간접화법이 아니라, 그냥 니가 하고 싶은 말 직접 씨불여 버린 직설화법이 되어버린 거란 말야. 말하자면 패러디를 하고 싶긴 했는데 그게 니 뜻과는 다르게, 되다가 만 거지.

멋들어진 소설 한 편 쓰고 싶었는데, 제대로 기본 내러티브도 못 갖춘 3류 통속 소설이 돼 버린 거라구. 그러니까, 니가 수사를 받는 건 니가 패러디를 해서가 아니라, 그게 전혀 패러디가 아니란 오해를 줘서인 게야. 당한 사람들은 대놓고 욕했다고 본 거지. 적어도 이 사태 원인의 1/3은 거기 있어.

두 번째, 패러디의 가장 큰 응원군은 박장대소하는 구경꾼이란 말야. 근데 그걸 보고 아무도 웃질 않았던 게야. 노무현을 지지하든 않든 말야. 니가 사람들을 못 웃긴 거지. 누굴 탓하겠어. 니가 안 웃긴 걸. 그게 1/3. 그래서 합이 2/3.

그러니까 지금 넌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반체제 인물이나 정치적 인사가 아니라, 원하는 걸 제대로 된 양식으로 표현하는 데 실패한 후진 예술가라구.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말야. 그러니까 2/3는 남탓을 할 게 아니라 니 머리를 탓해. 하지만 말야, 아무리 그래도 머리 나쁜게 죄는 아니거든. 죄는 아니라구.

바로 이 대목서부터 본지, 청와대에 할 말이 있어.

자, 여기 기본 골격도 제대로 못 갖추고 맞춤법도 틀린 데다 비문 투성이인 3류 통속 소설이 시장에 나왔어. 이 소설가 잡아갈까, 죽일까. 소설이 수준 미달이라고 말야. 당연히 아니지. 그 소설은 독자에게 외면 당하는 것으로 처벌받는 거잖아. 그게 문화의 논리 아냐. 예술적 재능이 대중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건 창작자에게 사형과도 같은 거니까. 창작 그만 하라는 거니까. 예술가로선 죽으라는 거니까.

그런데 말야, 왜 자꾸 패러디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 패러디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그 대상들은 거의 언제나 상대를 벌할 충분한 크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패러디의 양식적 특성상 애초 그렇게 권력 있는 자들만 주인공이 되니까. 물론 구체적 인물이 아니라 주류적 감성이나 지배적 질서 같은 관념적 권력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인물, 권력 있는 자들이지.

이번엔 그 주인공이 대통령이야. 대통령더러 대가리 총맞고 싶냐고. 이 씨발. 기분 나쁘지. 그치? 그래 기분 나빠. 지지자는 뒤집어질 노릇이고 지지자가 아니어도 불편하지. 근데 말야, 패러디의 속성 자체가 원래 그래. 권력을 가진 상대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나쁠 수록 1차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그래도 정도가 심했다고 말하고 싶지? 맞아.

왜냐. 양식을 제대로 못 갖춰서 세련미도 없고 우회적 조롱이나 골계미도 없어서. 그래서 그저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구경하는 사람 불편한 직접적 시비가 되고 만거야. 수준미달의 패러디지. 그러니까 실패한 패러디야. 원전의 속성을 빌어오는 데도 실패했고 구경꾼들을 박장대소하게 하는 데도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말야, 패러디라는 문화적 표현 양식은 왜 유독 법이 그 실패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실패한 소설이 독자의 외면으로 심판 받는 것처럼, 실패한 패러디도 구경꾼의 외면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거라구. 성공한 패러디가 구경꾼들의 환호를 받으며 엄청난 파급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는 반면, 실패한 패러디는 이게 뭐야.. 하는 반응으로 오히려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걸로 대가를 치르는 거라구. 그게 패러디라는 양식에 걸맞는 처벌이라구.

법원으로 들고 가서 어떤 표현까지는 괜챦고 어떤 표현부턴 봐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려거든, 아예 패러디라는 장르 자체를 인정하지 마. 그게 솔직한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화 나는 거, 니들이 참아. 문화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자의적인 기준밖에 없는 거야. 좋은 작품, 나쁜 작품. 다 자의적이야.

이 장르 자체를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표현 양식의 하나로 제대로 인정하려거든, 그럼 심판은 구경꾼들에게 맡겨. 소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마. 문화적 의미, 똑같아. 실패한 패러디도 법이 처벌할 일은 아니라구. 절대.

해서 패러디의 단군, 본지는 이번 수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야. 독립쉰문의 되다 만 패러디의 내용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로서 풍성한 문화적 표현 양식의 하나로서, 패러디 자체를 위해 수사를 반대해. 패러디라는 형식 그 자체와 그걸 즐기고 만들 권리는,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의 기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구. 본지는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독립쉰문, 넌 앞으로 패러디 하려거든 엉아들한테 물어보고 해. 이렇게 하면 패러디 맞냐고. 머리가 나쁘면 지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살아야 남들한테 큰 피해는 안 준다구. 엉아들이 너땜에 동종 업계에 있는 게 제발 쪽팔리진 않게 해줘. 이상이야.

딴지편집국(chongsu@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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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웬만하면 CD, DVD 다 산다. 물론 다운받는 것도 있다ㅠ.ㅠ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매하려 한다.

솔직히 다운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된다. 예컨대 누군가 DVD를 샀다고 치자. 그 산 사람도 내용에 대한 소유권 있다. 이 DVD를 리핑한다. 산사람 자유다. 이를 Kazaa같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는 지인에게 보여주려 했다. 이 정도도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아 오케이다. unauthorized 불법 카피 사용이 아니란 말이다. 문제는 이를 불특정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해놨을 때부터이다. 미필적 고의의 고의범이 문제가 되고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된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고의 과실 따지지 않고 뉴텔라 Kazaa 같은 순수 p2p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napster같이 중앙 서버에 기록 리스트 남는 p2p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숀패닝 ㅠ.ㅠ). 냅스터보다 훨씬 진일보한 우리의 소리바다 프로그램도 그래서 우리 검찰이 불기소하지 않았던가!(물론 우리 법률 및 법관이 꼭 미국을 따라야 할 필요,의무는 없다). 좌우간 그래서리 나는 공유 다운 받아도 죄의식이 없다. 문제는 이것이 문화상품이라는데 있다.

대중문화든 고상한 문화든 문화유산은 어떻게든 존중받아야 한다. 아티스트 창작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억지로 돈주고 사는 이유다.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문화 상품의 특수성, 아티스트의 창작력을 인정하여 최저 가격제가 인정된다.

나는 주위에서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침범하면 막 지랄하면서 다른 사람 창작에 대해  아무 죄책감없이 침범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인간들 보면 참 슬프다. 일단 이런 인간들은 유체물 소유권 침범에 대해 빵한쪼각이라도 훔쳐도 촟대 하나라도 훔쳐도 한 20년 빵에 가서 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다. 정말 레 미져러블하다. 아직도 18세기 소유권 절대 시대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나 소유권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다. 소유권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인간들처럼 나도 불일치는 있다. 나는 법적 의무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발품을 판다. 이런 인간들은 법적 의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임승차한다. 이 양아들을 어떻할꼬?! 인간 개조 앞으로 10년 본다. 초딩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

ps 중간에 뿌까 옆에서 찍은 딸네미 너무 이뿌다

'미안하다 엉망이다'...지적재산권의 날

[아이뉴스24 2005-04-24 11:56]

<아이뉴스24> 문화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는 아쉬움 이상 실망감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지난해까지 회의실에서 감사패를 주고 받는 정도의 소규모 기념식을 치렀던 문화부. 문화부측은 "올해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이 날 행사를 스타들의 공연을 보기위한 자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다. 23일 오전 10시 부스 설치를 시작으로 진행된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풍경을 시간별로 정리해본다. ◆ 오전 11시, 정크아트보고 '멋지다' 저작권의미 설명 부족 부스가 설치되고 1시간 쯤 지난 시각, 날씨 좋은 토요일 시청 앞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눈길을 먼저 사로잡은 것은 불법복제물로 만든 정크아트 조형물 '생각하는 사람'. 760409, 780311, 781229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자리잡은 작품의 설치목적은 익히 아는 예술작품을 '불법 복제'해 이래선 안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작품 앞에는 설치물의 의의를 설명해주는 관계자도, 작품 제작의도를 설명한 안내문 하나도 없었다. 주최측이 준비한 작품 설명은 고작 가로 세로 30cm정도의 팻말 하나. '멋진 사진 배경'이었던 조형물에 맘을 뺏긴 시민들의 시선을 붙들기에 팻말은 너무 미약한 존재였다. 그나마 희석된 행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던 곳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치한 국내 창작 캐릭터, 애니메이션 전시 부스. 부스에는 마시마로, 마린블루스, 둘리, 뿌까 등 국내 창작애니메이션 주인공들과 게임 메이플스토리, 포트리스 등의 캐릭터가 전시돼 인기를 끌었다. 엄마손잡고 부스를 둘러보던 어린이들은 "우와 뽀롱뽀롱 뽀로로!"다 "뿌까다!" 탄성을 질렀다. 부스 밖에 전시된 캐릭터도 인기만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캐릭터를 끌어안고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두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주부 홍은영(32)씨는 "애들이 EBS에서 방송되는 뽀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만든거라면서요? 놀이방 보내면 하루에 한 편씩은 꼭 만화를 보는데, 내용도 건전하고 우리꺼라 저도 보라고 권해요"라며 흐뭇해했다. 그는 "투니버스 채널 등에서는 성인들이 봐야 할 것 같은 일본 만화가 많이 소개되는데 '하얀마음 백구'나 '뽀로로'처럼 감정도 순화시켜주고 친숙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좀 더 여러 채널에서 자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곳에도 남겨지는 아쉬움은 있었다. 진흥원이 준비한 전시장 내에서는 PDP를 통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여주었지만, 화면도 작고 관객들이 앉아서 시청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긴 사랑'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의자 몇개를 놔두고 따가운 햋빛을 피해 국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작은 시사회'를 겸했다면 어땠을까. 문화강국 프랑스의 안방까지 침투한 국내 캐릭터들의 활약상을 소개해주는 적극적인 홍보 작업도 아쉬웠다. 진흥원 부스 옆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준비한 게임 전시 공간에도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스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게임대회도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X-BOX 콘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전시장 내에선 '한국판', '일본판' 이라는 내장 게임CD의 종류만 안내됐을 뿐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작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불법게임을 근절해야 한다는 리플렛이 쌓여있었지만,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눈길한 번 주지 않는 듯 했다. ◆ 오후2시, 관객보다 스탭이 더 많았던 게임대회시청 청사를 중심으로 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의 부스 정 반대에 설치된 '킹덤 온더 파이어(KUF, 커프)' 콘솔게임 무대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이날 게임대회에는 지난해 온게임넷 커프-TC리그 우승자 조재혁 선수와 준우승자 안정인 선수, 전 헤일로 국가대표 최윤호 선수 등 꽤 이름난 선수들이 여럿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관객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가장 큰 패인은 넓은 광장 이 쪽과 저 쪽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자체의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데다 그나마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반대편 부스에서 사진찍고 게임하는 데 정신을 쏟는 바람에 본 행사의 큰 줄기 중 하나였던 게임대회는 '썰렁이'로 전락해 버렸다. 게임 대회를 준비한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잡혔고, 당초 카트라이더 게임을 준비하려다 얘기가 잘 되지 않아 게임 종목을 바꾼 점 등이 악재였다"고 말했다. 한창 뜨고 있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예산, 일정, 인터넷 시설 설비 등 모든게 여의치 않았던 듯. 결국 촉박한 일정에 맞춰 준비된 게임대회는 '그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셈이다. ◆ 오후 6시, 연예인 공연 이상 의미 없어... 진행관계자들 시민에 무례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무대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오후 6시를 앞둔 시간부터였다. 기념식 행사에 가수 쥬얼리와 신화의 공연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 행사장은 어느새 풍선을 들고 좋아하는 스타의 공연을 보러온 청소년들로 가득찼다. 게임대회 시작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6시 10분 경, 지적재산권 홍보대사로 선정된 스타들이 하나, 둘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언니 너무 예뻐요", "오빠!" 청소년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그 뿐. 객석에서 만난 김지훈(14) 군에게 오늘 행사가 왜 진행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지훈군은 "몰라요. 쥬얼리 누나 예뻐요"라는 답을 돌려줬다. 지훈군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홍보대사로 임명된 스타들은 "내가 즐겁자고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파했지만, 이 날 청소년들의 머리속에 새겨진 단어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쥬얼리, 신화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행사장 어디서도 이 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문 하나 볼 수 없었다. 기념식에서 낭독된 선언문 내용이 궁금하다고 묻자 진행 관계자들은 "없다"고 잘라말하며 "누구냐, 왜 그러냐, 어디서 왔냐, 저어기 가서 물어보라"는 성의없는 대답을 들려줬다. 어깨띠를 두르고 쭈뼛쭈뼛하게나마 행사취지문을 전하는 문화부 관계자들을 볼 수 있으려니 했던 기자의 생각은 '서툰 기대'였다. 이 날 기념식이 아쉬움 넘어 실망을 주었던 더 큰 이유는 행사 진행자들의 부족한 준비와 무례한 태도. 시민들은 알맹이 없는 행사에 참여해 공연도 편히 보지 못했다. 준비된 의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장담했었다. 잘 알려진 문화계 인사, 캐릭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맞다. 그러나 의자가 모자라 서 있는 시민들이 전체 관객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어있는 자리에 앉은 시민들을 '쫓아내던' 진행자들의 위협적인 모습. 몇몇 시민들이 VIP석이라는 명찰을 달고 비어있는 앞 줄 의자에 앉자 행사 진행 관계자가 득달같이 달려와 "뒤로 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무도 앉지 않는데 씨..." 투덜거리며 쫓겨나는 시민들의 불쾌함을 목도했다. 보안과 경비를 이유삼아 시민들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주문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분히 위협적이고 무례했다. 안전요원이 존중하고 추구하는 안전의 범위에 무대 아래 시민들은 없었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하는 행사인지 물음표를 지울 수 없었다. 착찹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던 기자 역시 문화부 관계자 인터뷰 도중 '끌려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신분을 밝혔음에도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왔냐고 재차 묻던 그들은 행사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다시 프레스 카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라는 초청장을 받고 달려간 자리. 눈에 보이는 꽤 공신력 있는 초청장을 받고 간 기자도 가방끈을 붙잡혀 끌려나왔던 그 곳에서 증명할 수 없는 초대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실종된지 오래였다.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던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과연 시민들은 이 날 행사에서 과연 무엇을 느끼고 돌아갔을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성대신 스타의 잔상와 불쾌함이 남았던 23일 문화부의 지적재산권 기념식은 아무리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도 '엉망'이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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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것은 아래 리플이다. 아래 초딩들이 쓰래기같은 리플 많이 붙였다. 그래서 절도가 아니란 말인가! 뭐 이런 내용이다. 두 신문의 기사 쟁점은 단순한 동시절도냐 조직절도냐 하는 것이다(솔직히 좆선도 좀 쟁점을 헤매는 것 같다). 이런 기사 하나 읽고도 기본적인 독해를 못하니 학교에서 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오로지 암기만 하니 독해 및 상상이 불가능하다. 우리 옛날에 단순 암기 학력고사 공부할 때 보다는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물론 각종 포탈에 부러 그렇게 리플다는 쓰래기들도 있기는 하지

집합범-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범죄구성요건이 군중범죄이다. 절도에 해당없다.

합동범-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로 좆선이 요렇게 우기고 있다.

동시범-공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이 죄를 범했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바로 요케이스 답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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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우발적 행동을 떼강도라니” vs 조선 “그게 강도 아닌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4-24 12:15]

뉴스 Poll SBS가 'DJ의 숨겨진 딸'에 대해 보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사생활 파헤친 선정 보도 알 권리 위한 추적 보도 포토 "KBS, 공금 착복 자료 제출 안해" 야심찬 MBN 여성앵커 3인3색 "방송국이 연기자-매니저에 끌려다니는 상황" 지난 21일자 조선일보의 <중학생 수백명 '편의점 습격사건'> 제하의 보도를 놓고 조선과 오마이뉴스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사건의 요지를 이렇게 전했다. "지난 4일 정오 무렵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문화회관 인근의 한 24시간 편의점. 일일체험 학습의 하나로 문화회관을 둘러본 K중학교 학생 400여명이 점심 식사 후 편의점으로 몰려와 진열장에서 껌과 음료수, 과자, 로션 크림, 헤어젤 등을 닥치는 대로 집은 채 돈을 내지않고 가게문을 나섰다"면서 "당시 점장과 아르바이트 직원 등 2명이 '학생들, 뭐하는 거야!'라며 제지했지만,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0일 이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당시 근처 광장에 1·2·3학년 학생 1600여명이 모여 있었고, 이 중 400여명이 편의점에 몰려와 3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그냥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같은 날 이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실었다. 오마이뉴스가 문제제기한 핵심은 조선이 학생들을 떼강도로 몰고 있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반박기사에서 K중학교 김 모 교사의 주장을 빌려 "(한꺼번에 물건을 사려는 학생들이 몰려) 물건을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한 학생이 짜증을 내다못해 그냥 물건을 들고 나왔고, 군중심리에 휘말린 학생들이 하나둘 따라하면서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의도적인 강도행위가 아니라 한두명의 학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절도를 나머지 수백명의 학생들이 군중심리에 의해 따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마이뉴스의 반박기사에 대해 첫 반론은 조선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부터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저녁 <조선일보 보도면 왜곡이라고 주장해도 되나>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사실접근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우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갔다는데 있다"면서 집단절도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23일 장문의 반박기사를 조선닷컴에 실었다. 조선은 "오마이뉴스에 묻고싶다"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물건을 들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내 계산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그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상점을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앞서 절도행위 자체에 주목한 반박기사와 비슷한 주장을 폈다. 조선은 또 '습격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 "두 눈을 뜨고 멀쩡히 서 있는 편의점 주인에게, 수백명의 학생들이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분명 '습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또 <조선일보 보도면 왜곡이라고 주장해도 되나>라는 제목도 문제삼았다. 조선은 "'조선일보 보도면 왜곡'이라는 말부터가, 본질보다는 특정 매체를 흠집내려는 의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오마이뉴스의 편향된 시각을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의 기사에 대해 오마이뉴스도 같은 날 곧바로 제하의 재반박 기사를 실었다. 오마이뉴스는 "학생들이 절도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조직적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에 대해서는 '양형(量刑)'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었으며 <조선> 기사는 과정을 생략한 채 (집단절도의) 결과만을 보여줌으로써 400여 명의 학생들을 '조직폭력배'나 '떼강도'로 몰아세우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실을 전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들어 조선 기사가 학생들을 과도하게 ‘범죄집단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오마이뉴스는 “누군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게문을 나서자 뒤따라 물건을 든 채 편의점을 빠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이만큼이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오마이뉴스>도 <조선> 기사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또 조선일보 사주의 탈세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신문사주가 탈세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는 현실에 납득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며 "세상이 꼭 '법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먼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호석(arisan@dailyseop.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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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데일리서프에 오른 또다른 기사다(오늘 진보누리에는 특이 사항 없는 것 같다).

영어도 영어려니와 내가 알기로는 미국 의료 문제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있다. 미국지사 정산을 하다보니 정말 사실인데 미국 건강의료보험은 국가사회 공보험이 아니다. 철저히 개인 자력으로 부담한다. 영어를 잘해도 돈없으면 병원에서 죽음이다.

미국 의사 협회에서 의료건강 공보험 시스템같은 좌경사회주의 체제 도입을 반대한 결과란다. 학부 졸업후 4년이나 메디칼 스쿨에서 돈쳐들이고 공부했는데 의사란 것들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저열하다(Ph.D 꿈도 꾸지마라).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해서 4대 공적부조 복지시스템은 이 열악한 코리아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다. 미국 의사들 인식대로 사회가 굴러간다면 왜 미국이 '요람에서무덤까지'의 국가 영국과 국교 단절 안하는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빨갱이 국가 아닌가!(물론 코리아에도 사민당, 노동당 등 좌파가 정권잡은 서유럽 국가들과의 왜 단교를 주장 안하는지 의아하게 만들 정도의 저열한 인식의 수구꼴통 또라이들 그득그득하다. 1년에 책 한권도 안읽고 오로지 조중동만 보는!)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땜빵식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복지 시스템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조쥐부쉬가 집권하자마자 수십년간의 기존 정착 복지 시스템이 하나씩 후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철학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실용주의는 철학이 아니다. 개똥철학이 진짜 철학이냐?). 그 큰 나라 미국의 구찌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야만적 복지 시스템에 대한 유럽 지식인들의 비판에 더해서 언젠가 나도 첨언해야겠다. 아울러 코리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자리가 나면 터치해야겠다.

ps. 지난 대선 이후 '우리가 찍은 후보가 이번에도 안됐다'라고 밝혔던 코리아 의사 협회의 공식 발표가 떠오른다. 그치들 시각에 아무 댓가없이 퍼주는 국경없는의사회 또라이들은 뭐냐? 노벨상 받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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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마초 법관들 개념없는건 알지만...

왜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협의지만 폭행 협박 입증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나아가 항거불능 판단하는데 있어 사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고려한다.

행위 당시만 판단하면 되는거 아닌가!

흥분하고 신음소리내고 하는거 왜 고려하지 않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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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여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법원이 미성년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항거불능 상태’ 증명해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서 역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제8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강제추행)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이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초등학교 3-4학년의 지능이 있고, 학습능력만 떨어질 뿐 사회적 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언급하며 “윗사람의 성행위 요구에 대해 충분히 반항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성폭행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장애여성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무지의 소치”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무지의 소치이자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원이 성폭력특별법 제 8조, ‘항거불능 상태’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신지체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반대로 신체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이유를 들며 ‘항거불능 상태’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 아닌 독소조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소장은 또 “성폭력특별법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이 명시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야 한다”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희원 소장은 법원이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이용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근거해 이미 정신지체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은 또 다른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여성 단체들은 21일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005년04월20일 22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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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슈가 없어서 진보누리에서 글퍼온다. 조만간 산별노조 시스템으로의 재편 당위성에 대해 함 쓰기로 하구...

솔직히 오늘 이슈는 김대중 숨겨놓은 딸 얘기인 것 같은데1967년 마초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이슈가 될까? 남자의 아랫도리 허리하학에 대해 무진장 관대하던 당시 빡통은 장관이 집무실에서 여자불러 빠구리트고 있어도 넘어갔다고 한다. 그 이후도 계속 코리아는 요정 정치하던 나라였다.

사후에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대통령도 숨겨놓은.... 드러나긴 했는데 당시 에치켓으로 그냥 넘어간다... 요즘도 그러면 곤난해

Name      양한승  (2005-02-08 22:32:24, Hit : 354, Vote : 9)
 
 
Subject  
   산별노조와 당총 혁신
 
 

전노투가 큰 일을 했다. 한국의 모든 유력 언론매체가 민주노총 사태를 다루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대개 보수 여야정당이 제출한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소란을 만들었던 공중파 방송은 부랴부랴 긴급 심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집중 조명에 나섰다. 물론 노동조합의 부패와 폭력 이야기가 핵심 소재다. 단상을 점거했던 전노투 회원들의 공로다. 덕분에 국민파 등 집권노조 온건지도부는 미디어 권력의 시혜를 받아 얼굴을 팔고 있다. 그들은 보기 좋게 편집된 카메라 인지도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탈랜트와 다름 없다.   

한편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이러한 안방 여론의 힘을 얻어 재도전에 나섰다. 이번엔 목을 걸고 자본의 이익관철 기구인 노사정위에 올인(All In) 할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나, 전노투가 나서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마당이니 민주노총은 전노투의 의견을 들어 노사정 교섭 이전의 노노간 사회적 타협안을 먼저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중재안을 감히 제시한다면, 노사정위 참여를 2010년까지 유예하고 사전에 한국노총과 통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등을 포괄한 대산별노조로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는 게 시대적 요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데, 이 글에서는 웬만한 전쟁보다 참혹한 30년 주기의 대공황에 걸려 있다는 점과 좌파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읽고 있다는 단정만 전한다.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세엔 오히려 사회적 교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진보좌파 세력이 보수우파의 적대적 비토를 받지 않고 국정책임을 전면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이 때는 노사정위가 계급운동의 훌륭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더불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해온 각종 규제장치가 자연스럽게 붕괴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은 내부 민주성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지도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뽑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그 권위를 가지고 이번과 같이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사안에서 대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대회는 월권에 가까우며, 설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합원 총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고용이 되기 십상이다. 상식적으로 지도부 선출의 권위보다 조직의 정책결정이 더 권위를 인정받는 일은 없다. 산별노조에 대한 필자의 평소 주장을 요약해 첨부하면서, 올해가 어쩌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보낸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이번 일에서 목도하듯 당 정책위와 노동위, 노동부문 최고위원 등 그 어느 하나 입장 천명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지도부의 성격은 곧 조직의 성격이다. 지금과 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쳤는지도. 이 글의 '산별노조와 당총 혁신' 주제를 제3노총 및 좌파정당 건설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그만큼 필자의 고민이 절실했던 것이다. 대중적 소통과 동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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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별노조론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현재의 기업별 노조를 개혁하여 산업별 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현단계 최대과제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단순히 조직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직과 투쟁, 정치역량과 운동이념의 발전을 통한 계급통일과 적극적 의미의 사회체제 변혁이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책무수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기본축은 조직과 이념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조직은 과학적인 이념과 결합할 때 확대 강화될 수 있고, 이념은 투쟁을 매개로 하여 조직의 발전을 통해 구체화되고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조직은 노동운동 추진의 토대이고, 조직형태는 노조조직의 골간 구실을 한다. 기업별 노조형태는 노동자들의 종업원 의식이나 기업 귀속의식의 극복을 어렵게 하여 계급적 의식형성을 가로막기 쉽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대체로 독점자본주의와 대량생산체계의 성립, 노동력 구성과 노동자 저항의 경제기초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성립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 변화는 동질적인 탈숙련 노동자대중의 형성을 비약적으로 촉진하고 있기에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적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에도 불구하고 공업부문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중화학공업과 자본․기술집약형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구조변화는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의 결합하는 초기업적 노동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일용․임시직․시간제․파견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 비중이 고용시장의 6할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영세 중소업체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과 하청노동자들이 수직적 편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계급적 연대를 어렵게 하여 기업별 노조체계를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그리고 독점자본과 그 연합체의 지배력 증대에 대응하고 기업별 노조형태가 지닌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운동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고 고통스러운 위기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높은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꿈을 지배하기 위해 항상 눈알을 굴리고 있다. 여기에 대항하여 민주노조진영은 그동안 산별노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1989년 전교조와 1994년 과학기술노조는 전국 단일노조를 결성함으로써 산업별 노조 신설을 위한 좋은 사례를 창출하였다. 곧이어 업종연맹들의 산하 단위노조가 상급에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관행도 산별노조 전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양되어야 할 한국 노조운동은 여지없이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왜일까.

총자본의 공세에 취약한 이념적 미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조직적 측면에 보면 23년이 넘게 유지되는 기업별 노조와 단위노조 간부의 협의체적 수준에 머무는 노총 네셔날센터의 책임이 적지 않다. 대개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간부의 관료화를 제어하지 못했다. 관료화는 산별노조에서 더 큰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기에 조직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노조운동 내부의 어용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이 충실하게 관철되지 못하고 현장활동이 부실한 현실이고 보면, 완전한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아래 우리나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중적 구조를 창출해야만 올바른 모습이 된다.

노동자들의 잇달은 죽음으로 폭로된 자본의 잔악성과 유력 노조집행부의 무사안일이 우선 질타되어야 하지만, 한편 합당한 제도개선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우파 정치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은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이기도 하다. 노동자 민중을 기반으로 한 좌파노조와 정당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주체로 나서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통찰해야 한다
 

Name      월급쟁이  (2005-02-09 00:07:54, Hit : 294, Vote : 6)
 
 
Subject  
   노동자의 힘이 다시 일으켜지려면...
 
 
나는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의 힘이 날로 약화되는 원인중에 가장 큰것은 노동자의 분열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 분열의 원인들을 노동자들의 주체적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노동자들이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나의 글을 읽지 말기 바란다. 현재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분열은 노동자들을 둘러싼 객관적 구조에서 나오기 있기때문인 것이다. 적어도 좌파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체적 사고를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처지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칼 맑스의 주장에도 합당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강북아이들이 서울대에 강남아이들 보다 적게 합격하는 이유가 강북아이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주체적 시각의 분석이 아니라, 강북아이들의 부모가 강남아이들 부모보다 못살고 있다는 객관적 구조때문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규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조가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심상정씨가 얼마전 인터뷰에서 지나온 노동운동중에 가장 후회스런점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80년대 부터 본격화해온 노동운동 조직을 산업별 노조로 조직하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해왔던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나는 심상정의원에게 가장 신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이유는 그가 섹시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민노당내 종파적 권력그물망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하여튼 산업별 노조가 왜 기업별 노조보다 중요하냐면, 산업별 노조의 형태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해당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을 규합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는  말그대로 현대면 현대, 엘지면 엘지식으로 해당 기업에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이 되지 않으면 노조에 가입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설산업에 가장 비정규직이 다반사인 경우인데, 현대건설노조대신에 건설산업노조가 결성이 된다면, 건설에 관련되어 자기몸팔아(두되노동도 포함) 밥먹고 사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이 노조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폭력사태도, 사실 기업별 노조연합의 지지로 좌지우지 되는 민주노총의 권력형태에서 유발됬다고 봐야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별노조라는 것은 달리말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이며,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노동조직이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이니, 당근 전체노동자들 머리수의 30%만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본가와 그 따가리들인 정치꾼들과 협상을 하겠다는 노-사-정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에 전체 노동자 머리수의 대다수인 70% 비정규직을 의식하는 노사정 반대파들의 격렬한 반대를 발생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폭력 운운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이브한 인간들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이 분열하는 이유가 노동자들 분열을 좋아해서 하는게 아니라, 대표성이 없는 현재의 민주노총이 허울좋은 현재의 권력구조(30%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지지만을 받고있는 구조)를 이용하여 노-사-정 대화에 나서려 하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분열양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분열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럼 대책은?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만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별 노조를 지금이라도 산업별(소위 산별 노조)노조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산별노조가 정상궤도에 올랐을때, 비로소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가 노동귀족 운운하는 것도, 바로 현재의 민주노총을 떠받치고 있는 기업별노조의 근본적인 단점을 잘알고 있기에 떠들어 되는 것이다. 결국 나쁜넘이 몇년간 자신의 정치적 기반닦기 위해서 노동운동 도와주는척 하다가, 노조운동의 단점인 기업별 노조의 속성을 간파하고, 현재 자본가와 짝짱궁이 되어 활동하는 자본가만을 위한 대통령질 하면서 노동자등에 갈꽂는 주장이 바로 "노동귀족"운운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정말 더럽게 걸려도 아주 더럽게 걸린 경우가 현재의 노무현의 정권 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보다 열린우리당을 월급쟁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정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현재의 대한민국 노조운동의 지향점은 늦었더라도, 산별노조형태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