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는 슬슬 검토할 시기
|
||||||||||||||||||||||||||||||||||||||||||||||||||||||||||||||||||||||||||||||||||||||||||||||||||||||||||||||||||||||||||||||||||||||||||||||||||||||||||||||||||||||||||||||||||
아... 깝깝
| ||||||||||||||
| ||||||||||||||
아래 훈훈한 기사로 잠깐 기분 좋아졌다가 다시 열받음
| 性노예로, 전투원으로..전장에 내몰리는 소녀들 많다> | ||||||||||||||||||||||||||||||||||||||
| [연합뉴스 2005-08-25 14:59] | ||||||||||||||||||||||||||||||||||||||
아프리카 등지의 전쟁이나 내전에 내몰리는 '아동 병사'는 소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은 소녀라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적했다. 전장에 강제 동원되는 소녀들의 연령은 적게는 10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전쟁 또는 내전 가담 세력이 아동 병사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먹히는 비용이 싼데다 아이들은 다루기 쉽고 첩자로 활용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은 전쟁터에 끌려 갔던 아동 병사들을 대상으로 '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재복귀(DDR)'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러나 최근 발간된 '잊혀진 전쟁 피해: 무장분쟁 지역의 소녀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성차별 의식과 빈약한 프로그램 설계, 재원 부족 등으로 소녀병들에 대한 DDR 프로그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 칠드런' 보고서는 "DDR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국가들에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총기나 군생활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무장 분쟁이 끝나도 가담세력이 소녀병들을 공식적인 동원해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고 소녀가 자신의 아내라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의 로라 콘래드 대변인은 전쟁터에 끌려갔던 소녀들 가운데 일부는 임신을 하거나 성병을 얻은 채 돌아온다고 밝혔다. 콘래드 대변인은 "성적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녀들에게는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수요에 맞는 재통합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콘래드 대변인은 "소녀 병사들은 대개 전쟁터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할뿐만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에도 등록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에 연루된 소녀들의 정확한 수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소녀병 문제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풀이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공식적인 동원해제 절차를 택할 경우 전쟁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덮어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소녀들 가운데 일부는 매매춘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에게 찍힌 낙인이 두려워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로 복귀하기를 원치 않는 소녀들도 없지 않다. 이들의 출신 공동체 역시 전쟁에 가담했던 소녀들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소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이들의 복귀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또다른 대변인 로지 조던은 "소녀병들은 전쟁에 가담했던 사실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종종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며 전쟁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는 출신 지역에서 결혼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cwhyna@yna.co.kr @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작은 인권의 시작이다. 훈훈!
근데 냄새는? 우욱, 냄시!
| <여성유치장에 `에티켓 벨'> | ||||
(용인=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것같은 화장실 '에티켓 벨'이 경찰서 여성 유치장에 설치돼 유치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에티켓 벨은 용변소리로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들을 위해 새소리 등이 나도록 벨과 스피커를 장착한 화장실 용품이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지난 22일 여성 유치장 화장실에 `에티켓 벨'을 설치했다. 손바닥 크기의 이 에티켓 벨은 용변을 보기전 벨을 누르면 종달새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22초동안 흘러 다른 소리를 막아준다. 단돈 4만원에 구입했지만 간이벽을 사이에 놓고 남성유치장과 붙어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유치인들의 부끄러움을 해소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에티켓 벨 아이디어를 낸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 오현우(33)경사는 "여성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화장실 이용 불편이 압도적이라 에티켓 벨을 설치키로 했다"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유치인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경찰서는 하루 2차례 여경들이 여성유치인들을 만나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제공하는 여경면담제도도 도입했다. cha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사고에 국가배상액이 고작 2억2천이라니요? 징벌적 배상 물어서 22억 내지 220억은 줘야 합니다. 게다가 과실 상계 비율 무려 60%는 또 무엇인지요? 참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도로끝이 바다' 모르고 운전 중 사망, 국가가 배상 | |
| [노컷뉴스 2005-08-25 11:27] | |
|
지난 2001년 12월 서모 씨(35)는 가족들과 함께 충남과 경기 일대를 여행하다 저녁 무렵 평택항 인근 도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씨가 진입한 도로는 끝부분에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라 사실상 끊긴 도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평택항 입구 교차로에는 '이 도로를 직진하면 포승 국가공단이 나온다'는 잘못된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서씨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서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로 달렸고 결국 도로끝에서 차와 함께 바다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사고가 나자 서씨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함께 타고 있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딸은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서씨는 추락사고를 막기위한 차단시설이나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서씨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당한 만큼 6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
|
일부일처제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일부일처제와 상속등 사유재산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만간 장문의 분석 글 커밍 쑨
35년내 일부일처제 없어진다
◆일부일처제=오늘날 일부일처제의 실용적인 이유는 재산의 대물림이나 여성의 보호에 있다. 하지만 사회적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명의 연인(multiple partners)을 갖고 있는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자유의 신장, 수명 연장과 함께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 발달로 인해 성·사랑·출산 간의 연계고리도 더욱 느슨해진다. 남녀는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다.
◆영국 왕실=과거 왕실은 모범이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시트콤의 가족처럼 돼 버렸다. 품격과 위엄보다 세속과 배신·부정으로 얼룩졌다. 왕실 사람들 눈에도 더 이상 영국은 왕실이 대변하는 전통·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 왕실 스스로 그 책무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생명의 신성함=착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은 신성불가침이란 생각은 무너질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로 일반세포의 핵을 이용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 개념도 흔들렸다. 미국의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의 경우에서 봤듯이 사람들은 이들의 생명 연장에도 더 이상 동정적이지 않다.
◆중국 공산당=일당 독재는 경제 성장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중국처럼 거대한 사회가 근대화된 후에도 권위주의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미 당 기율이 무너졌고 매관매직(賣官賣職)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수동성=60년 전 미군정이 강요한 헌법하에서 사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평화헌법은 미국의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동아시아의 상황 전개에 달렸다. 지역 헤게모니를 꿈꾸는 중국, 핵무장을 위협하는 북한이 주 변수다.
◆종교적 위계질서=종교도 뷔페식으로 고르는 소비자 시대를 맞아 교계 위계질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설득하고 서로 경쟁해야 할 처지. 오늘날 메가 처치(초대형교회)의 성공은 시장 수요에 따른 결과다.
◆출산조절 방임=저개발국들은 인구폭발로,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민 정책은 정체성의 교란, 인종·민족갈등을 낳고 있다. 출산장려나 세제혜택 같은 소극적 정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의사 진료실=환자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맞춤식 건강계획을 서비스 받게 된다. 기계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의사들은 개인을 겨냥한 맞춤식 처방에 몰두할 것이다.
◆기타=정당, 소아마비, 자동차 매연, 공적 영역, 유로화, 주권, 익명성, 약물단속 등이 사라지거나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다.
일단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런 항의는 옳다.
변태 영업 규제는 룸쌀롱 업주에게도 양날이겠쥐?
|
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인천=연합뉴스
입력 : 2005.08.24 17:09 32'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주택가와 학원가에 난립한 노래방에서 술 판매에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는 불법 변태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유흥주점들은 이들 불법업소에 영업터전을 빼앗기고 불합리한 재산세중과세제까지 겹쳐 최근 휴폐업이 40%에 달하는 등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래방 불법영업이 판치는 것은 단속공무원과 업소간 유착관계는 물론 지자체의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준법 허가업소는 망하고 불법 변태업소는 흥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노래방,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등의 불법변태영업 집중단속 ▲업주와 도우미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재산권 없는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중과세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 ||||
|
이 또 무신 우라질랜드란 말인가
정작 킹 본인이 어겨 벌금으로 소를 냈단다. 여권 운동가들은 그 소를 맛있게 구워먹었단다.
아프리카가 요모냥 요꼴인 이유는 1차 대전시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수탈의 여파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게 아니다.
| 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 |
 |
|
|
아프리카 남부의 스와질랜드 왕국은 지난 2001년 부터 시행해 오던 18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섹스 금지령을 1년 시한을 앞당겨 22일부로 해제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전국민 110만명 가운데 40%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소녀들에 금욕령을 내리고 순결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목에 모직 장식술을 걸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현지 언어로 '움츠와쇼'라고 불리는 케케묵은 의식이 AIDS 확산 저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며 AIDS 확산 책임을 소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스와질랜드 정부는 당초 5년간 시행하기로 했던 금욕령을 1년 앞당겨 해제함에 따라 소녀들은 목에 걸고 다니던 모직 장식술은 한 곳에 모아 놓고 불살랐다. 36세로 13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므스와티 3세 국왕은 금욕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소 한마리를 벌금을 과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이 조치를 위반해 곤욕을 치렀다. 국왕이 금욕령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세 소녀를 9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자 여권 운동가들은 즉각 항의했다. 결국 국왕이 소 한마리를 벌금으로 내놓았고 여권운동가들은 그 소를 구워먹었다. 이번 금욕령 해제는 수 천명의 여성이 스스로 원해서 국왕 앞에서 주요 부위만을 갈대로 겨우 가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연례 '갈대 춤' 축제를 앞두고 시행된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이틀간 계속되는 '갈대 춤' 축제에 참가하는 3만여 명의 여성 가운데 14번째 왕비를 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 감찰시효는 살아있다 '떡값'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문제다. 고위간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니어급'까지도 '관리대상'이었던 모양이다. 형사처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감찰이 있다. 징계까지는 곤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감찰 시효는 살아있다. 선례가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 제1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다. "OOO검사장이 사건청탁을 위해 대검 범죄정보 담당계장 OOO을 2회 이상 만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즉시 인사조치 권고" 선례는 또 있다. 지난 17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 관련 인천지검 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사건'에서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이 그것이다. 권력기관일수록 자체 감찰기능이 중요하다. 외부적 통제는 자칫 외압이나 정치적 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의 자체 감찰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규명도 중요하다 '수사의 단서로 쓸 수 있느냐'와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다. 물론,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다고 '어차피 이 증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증거니까 수사의 개시조차도 해선 안된다'고 지레 포기해 버리는 건 검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원회 답변에서 '혐의 있는 곳에 검찰 수사 있다'고 밝힌 원칙이 타당하다.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중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도 있었고, 또 법률 이론상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수사 개시와 증거사용 문제는 별개라는 것 또한 천 장관도 답변에서 밝힌 바 있다. 법조인의 최고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교재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공판준비로 국한할 수는 없다 … 소송조건이 결여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특권해당 여부의 판단 혹은 특권없는 자의 공범가담 여부의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검찰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통비법도 필자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비법 제4조는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독수독과의 법리'는 만능이 아니다 갑작스레 '독수독과(毒樹毒果)'가 대유행이다. 이 법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논쟁에서도 이 법리를 도입하는 데 대해 팽팽한 논쟁이 있었다. 시민단체는 도입하자고 했고 기존 법조계는 반대편에 섰다.(그런데 'X파일' 사건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 같다.) 백보를 양보해서 독수독과의 법리를 시인하자. 그것도 독수독과의 법리 때문에 아예 수사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데까지 양보해보자. 이렇게 되면, 'X파일'에 드러난 '거악'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론상 도저히 수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외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가와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미국판례법이나 독일법 이론에 여러 가지 예외 이론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만을 지적하겠다. 역시 사법연수원 교재다. '독립한 근원에 의한 예외 판례'가 그것이다.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독수독과의 법리가 처음 인정된 그 판례에서 받아들였던 이론이다. '희박성의 원리에 의한 예외 판례'도 있다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문제는 증거가 독립한 근원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한 도청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오염을 없앨 만큼 희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에서 얻은 정보의 증거 사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한마디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독수독과의 원칙은 깨진다는 것이다. 불법자금 제공, 증거는 여럿 있다 다시 'X파일'로 가보자. 공개된 녹음테이프 내용 말고도 비자금과 돈세탁에 대한 증거는 여럿 있다. 그리고, 97년 대선자금의 뿌리에 대해서는 수사한 적이 없다. 다만,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일명 '세풍사건'으로 몇 차례 다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삼성의 정치자금 기부는, 국세청의 압력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기부였고, 기부행위가 9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정치자금법이 그 해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미 공개한, 이회성씨의 공소장 시작 부분이다. "1997년 9월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 받는 등 대선자금조달에 노력하였으나..." 그리고 이회성씨는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삼성그룹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60억 부분과 돈세탁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독수독과의 법리가 수사의 개시조차도 가로막는 법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한 판례에 따르면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이 돈이 그야말로 쌈짓돈인지 아니면 회사돈인지 밝혀낼 필요성은 없는 것일까?
법의 생명 중에 하나는 평등이다. 특권계급을 없애 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법 집행 원칙의 확립이야말로 기업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며 '대외신인도'를 높여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
유감스럽다. 국회내 발언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치고
난중.넷 홈페이지에 올린 녹취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기자가 긁어줬으면 딱 좋았으련만
| |||||||||
|
TV
관련 검색어
최재천(cjc1013) 기자 
‘직무유기’ 의원님들, 면책특권도 한번쯤 이용해 주세요
최근 댓글 목록